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기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 든 시점에 금년도 계획하였던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명년도 사업계획들이 잘 세워져 시 발전에 이바지되길 바랍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23개국의 노동자들이 경제에 타격을 주고 대규모 실업을 가중시키는 긴축정책에 강력히 항의하는 시위가 일제히 열린 것을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재정위기에 몰리면서 실시해온 긴축정책에 대한 항의입니다. 소비를 감소시키고 절약을 미덕으로 여기는 긴축재정 정책이 오히려 실업자를 양산하고 경제의 침체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IMF에 구제금융 신청한지 벌써 15년이 다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내 경제사정을 살펴보면 그 성장률이 많이 호전되었다가 또다시 둔화되고 있습니다. 은행금리를 낮추어도 소비는 위축되고 부동산거래, 건설경기는 계속적으로 침체일로에 있고 실업률도 매우 높습니다. 우리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에서 운영되는 몇 개 공장을 제외하고는 여러 중소업체들의 생산된 제품들이 수요부진으로 가동률이 저조하고 자금난을 겪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침체 여파로 인해 세수감소 등 시 살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 예산편성에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소비가 경기활성화를 촉진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지만 급증하고 있는 행정 수요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부득이 긴축재정예산 편성을 하여 운용되어야만 하는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국세의 지방세 대전환 등 획기적인 대책으로 자주재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 재정이 상대적으로 공공 일자리 창출과 부양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경기에 도움 되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연구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주제는 매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예산조기 집행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의 섣부른 생각입니다만,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은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에서 착안 되지 아니 했는가 봅니다. 1930년대 당시 미국은 대공황으로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을 당시 뉴딜의 공공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켜 경기회복을 꾀한 그 이론에서 착안된 것으로 추정해봅니다. 잠시 우리시의 예산에 대한 감소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장기간 경기침체로 지방세 수입은 물론 국도비 등 의존세입 감소 등으로 그 재정여건이 악화시키는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를 보면 사회복지비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 등이 많아 자주재정 여건이 불안정합니다. 지난 2009년부터 경제위기 대응조치로 정부에서 시행 되고 있는 예산 조기집행 정책은 현재 전국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매 상반기마다 조기집행에 올인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 조기집행 현황을 보면 2010년에는 목표액 대비 101%인 1,081억원을, 2011년에는 목표액 대비 103%인 1,002억원을, 그리고 금년도에는 목표액대비 105%인 1,109억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물론 전부서 직원들의 조기집행 노력에 힘입어 2011년에는 도 단위 평가에서 우수를 하여 5천만원 시상금을 받았고, 금년도는 전국평가 최우수를 하여 2억원의 시상금을 받기도 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기 집행은 순기능도 있지만 여러 가지 역기능이 발생되어 대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의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점의 유형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산의 조기집행은 한 해 동안의 재정운영계획을 불안정하게 하며 특히 시 재정에 도움이 되고 있는 이자수입을 상당히 잠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재정운용에 상당한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금고예치금 잔액이 줄어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지난 3년간 이자수입감소 내역을 보면 2010년도에는 3억 15,000천원, 2011년에는 3억 42,000천원, 금년도는 6억 72,000천원이 감소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월금, 교부세 등의 감소와 이율인하의 요인으로 인한 영향도 있습니다. 둘째,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에 의해 경쟁적이고 실적위주의 조기집행은 목표달성에 급급하면서 무리한 공사 발주로 설계 과정과 공사의 부실을 초래하여 주민들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공사가 일시에 몰리면서 공사 인력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 시는 역외인력을 끌어 들이고, 자재난 까지 겹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셋째, 공사가 상반기에 몰리면서 관급공사에 의존율이 높은 상당수의 지역 업체들이 하반기에는 개점휴업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선금급을 받기 위한 보증수수료를 내고 선금급이 지불되더라도 부도를 우려하여 현장의 하도급업체로 자금이 흘러가지 않아 영세 하도급업체는 자금경색을 겪는 현상이 초래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공공재정의 적극 투입을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이 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해치는 부작용을 초래 한다면 정책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이에 따른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조기 집행에 따른 문제점을 도와 중앙정부에 전달하여 조속히 제도개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수립 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를 분석하고, 투자사업의 계획 수립단계부터 충분한 타당성과 여러 검증을 통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한편,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 이자수입을 늘려 건전재정이 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지역 내의 공동문제를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스스로 처리하여 주민복리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와의 관계에서 수직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 내지 협력관계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을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자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피력한 조기집행에 대한 역기능을 시사하는 바와 같이 실적에 너무 연연하면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교훈으로 여기고, 명년도부터는 반드시 현장의 목소리와 문제점을 수시로 파악하고 순리대로 적절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최적의 대안으로 봅니다. 집행부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 한가지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청은 엄연히 시민을 위해 존립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주민 한분 한분이 지자체의 소중한 구성요소가 되고 있고, 6백여 공직자는 많은 시민을 대신하여 시 살림을 맡아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민원이든 방문하면 차별 없이 친절하게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한 민원의 가, 부는 분명히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민원은 법규에 근거하여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여 오해를 사지 않기 바라며, 가능성이 있는 민원은 보완요구를 통해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차 본회의 때 시정연설 한 내용이 매우 좋습니다. 시민의 체제 만족은 친절에 있다는 신념하에 원스톱 민원처리 등 행정 친절도를 항상 시키고 찾아가는 공무원 민생현장 문제는 더욱 실천력을 높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는 내용이 가슴에 자랐습니다. 앞으로 일하는 조직, 성과의 조직으로 운영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임진년 한해도 삼십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이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건승하시고 하시는 일 마다 더욱 번창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어제 24시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프랭카드가 걸려 있는데 동부하고 뭔 원수가 졌습니까? 프랭카드를 어제 뜯으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됩니까? 분명 말씀드리지만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