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강원호 의원 발언
원호
강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교육지원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조낙호입니다. 존경하는 강원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우리 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에 앞서 교육지원과 각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그럼 2012년도 우리 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이나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참조】 -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할 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ㆍ과장 외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문덕 위원님.
문덕
한문덕위원
교육과장님 정말 고생하셨고요. 교육과라 그래서 그런가 아무튼 1년에 총 교육이 엄청나게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어요. 1년에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 몇 개입니까? 대략 잡아서. 어린이, 청소년, 소년, 성인 해가지고 전체로 해서. 그 자료를 제가 방금 요청했는데 나중에 주시고 대충 몇 개나 됩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예,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야단치려는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굉장히 구석구석, 제가 어제 이 책을 밤 새워서 읽었거든요? (예) 굉장히 범위가 넓더라고요, 교육시키는 방향에서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3쪽 보십시오. 여기 보면 권역별 평생학습거점센터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제가 자치프로금 다니면서 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를 할 예정이라고 그랬습니다.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예, 그런데 그분들한테 연수를 하실 때 품행이라든가 그런 것은 교육을 안 시킨가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지금 평생학습 연수는 현재, 아까 방과 후,.....
문덕
한문덕위원
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방과 후든 아무튼 무조건 어디든지 평생학습 교육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그 교육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과 후 지원센터 자체가 시 방과 후 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있고 5개 구에 유일하게 우리만 만들어져 있어서 강사가 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 방과 후 학교 강사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우리 강사도 시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 방과 후 강사 연수프로그램에 우리 예산을 보태서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 예산이 훨씬 많이 들고요, 우리 예산은 거기에 일부를 포함해서 시키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교육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왜 그러냐면 어디 자치센터라고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지도자 중에 학교 선생님은 퇴직하시고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겸 해서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연세도 드시고 수염도 안 깎고 나와 가지고 입에서는 냄새가 나고 옷도 너무너무 때 묻은 옷 입고 나오고 이래가지고 정말 그분 안 썼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동장이 제재를 못할 뿐더러 어른을 자른다 해가지고 또 쫓아와서 뭐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한번 만났는데 냄새나서 옆에 앉아 있을 수가 없을 정도고 혐오감을 주면서까지 지도자로 써야하는가. 연수를 시키게 되면 그런 것까지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분 관계는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인문해 관련해서 퇴직교사하고 전직 공무원들 대상으로 일정 교사자격이나 그런 것을 갖춘 사람을 통해서 본인들이 우리 강사로 등록을 하고 가서 본인들이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방과 후 학교나 그런 연수대상이 아니고 본인들 교사 자격을 갖춘 어르신 일자리 관계로 하고 있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소양을 갖추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덕
한문덕위원
예, 한번 정도는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4쪽이요,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보면 야간시간이라든가 주간시간에 하는 평생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주 잘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현재 이분들한테 강사료는 얼마나 주십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시간당 10만원입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아, 이것은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죠?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공감
공감한문덕위원
스피치 같은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만원이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김치전문가 과정을 올해 처음 시작했죠? (예) 이것은 인터넷에 고시한지 5분 만에 포화상태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배우고 싶은 사람들도 못 배우고 있다고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예) 이런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좋겠다는 제 의견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김치 담을 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자기 자녀에게 친환경으로 먹이고 싶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김치를 담아 주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 그리고 집에서 여럿이 하기 때문에, 또 이것을 젊은 세대들이 많이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공감을 하면서 인원이 더 확충됐으면 좋겠고 20명만 뽑으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대기자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계속 양성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이고요. 찾아가는 프로그램 중에서 평생학습이 그래도 모집하면서 한번도 미달된 적 없었죠?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히
굉장히한문덕위원
잘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구소식지에도 보면 교육이 있다고 알리면 늦게 나오기 때문에 미처 못해가지고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아서 이런 것들은 수시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집이라든가 동사무소에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통장회의라든가 아니면 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미리 공지가 나가기는 하죠?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돼서
미달돼서한문덕위원
못하는 프로그램은 없었죠?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장히
굉장히한문덕위원
잘 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고 싶어서,.....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느 한 프로그램을 계속하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사섭외도 특정화될 수 있고 주민, 받는 사람도 일부만 한정되어서 받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다른 자치단체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남성 요리교실도 만들어보고 김치전문가 과정도 만들어보고 여러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특히 스피치 과정 같은 경우도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끝날 무렵에 있어서 다시 심화반을 운영해 주라 그러는데 그런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기반을 만들어줬으면 심화과정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개인적으로 소양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고 또 저희들은 다른 프로그램이나 또 기초과정에서 다른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고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문덕위원
5쪽에 청소년 수련관 관리ㆍ운영에서 지금 청소년 수련관 지은 지가 몇 년, 9년째,.....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2003년에,.....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9년으로 봐야 되겠네요? 한 10년 정도 되어가네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10년째 되어 갑니다.
런데
그런데한문덕위원
낡다 보니까 리모델링비가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정말 거기를, 제가 도서관부터 다 가봐요. 가보는데 지금 도서관의 문제는 뭐냐면 7층 열람실 같은 경우는 일반 도서관이죠? (예) 감독이 오고 지도하시는 분이 거의 상주를 안 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있을 때는 학생들이, 아침 8시부터 문을 열더라고요. 가면 먼저 들어가려다 압사사고가 날 정도로 많이 다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관계 공무원들이 지도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 애들이 8시에 와가지고 가방을 딱 놓고 나가버려요, 자리 차지해놓고. 그리고 다른 일반인들 들어가면 그 자리가 오전부터 오후 2시까지 비어있어도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누가 제재를 해줘야지, 거기서 정수기에서 물 받아서 라면을 끓여먹고 도저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공부하러 가서 보면 진짜 아주 천태만상이에요. 이게 어떻게 교육특구 남구의 도서관인가 할 정도로 안타까워서 제가 정말 이것은 꼭 지적을 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그런 관리가 필요하고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청소년 수련관을 현재 송원대에 위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려보니까 전혀 위탁금을 안 받고 그냥 위탁만 해서 본인들이 운영을 해서 그걸로 이익금을 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독립재산방식으로.
런데
그런데한문덕위원
아까 위탁금 1억은 무슨 말입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과거에 문예회관은 따로 운영이 돼 가지고 거기에 지원비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만 있다가 같이 묶어서 저희들이 하면서 예산이 매년 1억원씩 지원되는,.....
문덕
한문덕위원
아, 거기다가? (예) 도서관 짓고 그렇기 때문에?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 자체를 같이 묶어서 당초 업무보고 때는 청소년 수련관만 나뒀었거든요? (예) 그런데 바꾸어지면서, 송원으로 위탁받으면서 문예회관하고 묶어서 문예회관하고 묶어서 거기 1억원이 원래 예산에 세워있고 지원되고 있던 예산이랑 같이 포함을 시켰다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한문덕위원
지금 9년 돼서 그런가 너무너무 남루하고,.....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아,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비가 1억5,500만원이 확보가 되고요. 구비까지 3,800만원해서 한 1억9,500만원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금년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5억5,000만원이 더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7억4,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수영장 등 연말에 비수기에 대대적인 보수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비에다가 추경에 1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세웠어요, 우리 노력으로 해가지고. 세워가지고 어린이 리모델링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CCTV 교체하고 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건물이 10년째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손볼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리저리해서 한 10억 이상 가까이 투자가 되게 되면,.....
에서
천장에서한문덕위원
물이 떨어지고 아주 너무너무 힘든데도 왜 이런 것을 안 고치나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려고 그랬거든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예, 그러면 한 7억이란 돈이 들어가네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다행이네요. 아, 예술회관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구나. (예) 현재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같은데 약간 흑자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년
청소년한문덕위원
수련관이 그래도 청소년들한테 많이 가게 해야 됩니다, 공간도요. 왜냐면 우리 남구에 청소년들이 뛰어놀만한 공간도 없고 문화행사를 할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가서 자기들 클럽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여기는 남구 문화예술회관이지만 청소년 수련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공간을 배치해줘야 되는데 어른들한테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다목적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나중에 다목적체육관이 되면 모든 프로그램들, 성인들은 저기로 가고 청소년들만의 도서관하고 청소년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7쪽에 보시면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유해매체물 구분ㆍ격리’ 해가지고 9건이 처리가 됐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주로 청소년법 위반, 술을 팔았다든가 담배를 팔았든가 단속에 지적이 되게 되면 그분들에 한해서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그런 건입니다.
그럼
그럼한문덕위원
미성년자 고용했다고 청소년 고용이 나오는 거죠?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속하는 것도 있지만 경찰하고의 단속과정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아, 그래요? 도서관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16쪽이요. 지금 현재 전자도서가 몇 권이나 되어 있습니까? 용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
미영
박미영도서관주무관
도서관팀 박미영입니다. 지금 비도서가 한 2,422점이 있고요, 전자자료는 4,338종이 있습니다.
많이
많이한문덕위원
있는 겁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
미영
박미영도서관주무관
예, 적지는 않습니다.
금은
지금은한문덕위원
전부 다 전자도서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제가 도서관에 가봤는데 CD같은 것 이런 것들이 많이 구입이 됐고 영어도 CD로 되어 가지고 전부 다 애들이 볼 수 있도록 앞서가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전자도서관을 이용하게 된 것은 몇 년도부터 됐어요? ○
미영
박미영도서관주무관
지금 한 2004년 정도.
문덕
한문덕위원
2000,..... ○
미영
박미영도서관주무관
저희가 2004년에 개관 했는데 그때 디지털 자료실도 같이 문을 열었었거든요?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교육특구 지정할 때 이게 점수가 반영이 된 거죠? 교육특구,..... 우리가 선정할 때 이것도 점수가 반영이 된 거죠?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교육기반이 다 보고를 했던 거고 교육특구사업이나 특화사업을 하기 위한, 이런 교육여건이 반영은 됐습니다.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미도서라 하면 것은 앞으로 2,400권을 더 준비한다는 겁니까? ○
미영
박미영도서관주무관
아니요, 지금 현재 10월1일 기준으로 해서 보유하고 있는 종수입니다.
으로
앞으로한문덕위원
더 할 거죠? (예) 지금 4,000권에서 몇 권까지 할 겁니까? ○
미영
박미영도서관주무관
그런데 지금 전체 도서구입비가 시비, 구비 합해서 연간 3,000, 이중에서 비도서구입비를 조금 할애해 가지고 구입하고 있고요.
다른
다른한문덕위원
구나 시ㆍ도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 그래도 굉장히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잘했다고 제가 칭찬해주고 싶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0쪽에 보면 어린이를 위한 독서프로그램에서 구연동화교실을 하고 있지요? (예) 이것 반응 어떻습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그것 다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특히 SS프로그램으로 도서관에서 하룻밤 행사, 김용택 시인 초청 포엠콘서트 같은 것, 그다음에 어린이 동화 읽어주기 같은 것, 지금 작은 도서관 같은 데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거든요? (예)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20쪽에 있는 김용택 시인과 함께 하는 포엠콘서트를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애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학생들이요. (예) 그분 강사료가 그렇게 비쌉니까? 450만원 지출이 돼 있던데, 2시간 강의하는데?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훨씬 덜 준 거라고 합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아, 그래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많이 안줬어요. 전체 들어간 돈이 그렇고요.
문덕
한문덕위원
포엠콘서트에 들어간 돈이 450만원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럼 그게 강의료가 아니라 뭐랍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행사운영비 전체가.
같이
같이한문덕위원
해놓으니까 저는 포엠콘서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2시간 강의를 하는데 450만원이 들어가나,.....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그분 강사료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문덕
한문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운영비가 비싼데 저희들은 깎아서 했습니다.
장히
굉장히한문덕위원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450만원 그러길래 어떤 분인데 이렇게 2시간 강의하는데 450만원 들어갔나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송원대학교라는 데에 남구 청소년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송원대학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맞게 위탁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환경, 쾌적한 환경에서 회원들이 이용을 하고 거기 동아리에 가서 애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주시고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화가
변화가한문덕위원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변화하려고 시발점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송원대가 하니까 엄청 좋아지고 너무 너무 좋아질 거라고,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미치고 있으니까, 수리만 하면 아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현
이이현위원
위원장님.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이현 위원님.
의에
질의에이이현위원
앞서 그냥 간단한 것 하나만 좀, 감사라고 할 수 없는데 이것 화면 좀 봐보십시오. (빔 프로젝터 자료 화면을 보며) 자치정보시스템에 보면 교육지원과 법규가 있어요. 교육지원과 법규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이 총무과로 넘어갔죠? (예) 총무과로 넘어갔는데 교육지원과 법규에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그다음에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규칙,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그다음에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것들이,.....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바뀌었으니까 정비를 해주십시오. 내용적으로는 정비된 거죠?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이현위원
첫 번째로 작은도서관 정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0년11월1일 제정이 됐지요? (예) 그래서 2012년4월10일날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제정의 근거가 「도서관법」 제4조, 제27조, 제44조 이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제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작은도서관진흥법」이 생겼죠? (예) 2012년2월17일날 제정이 되어 가지고 2012년8월18부로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규칙도 마련이 됐고요. 제가 그전에 교육지원과에 가서 제정의,.....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성을
필요성을이이현위원
이야기를 했죠? (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이이현위원
있습니까? (예) 검토를 해보니까 어떤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질문하고 다른 답변일 수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 재정형편상 작은도서관을 많이 짓는 게 좋기는한데 우리가 운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서관을 만드는 게 첫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탁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고 운영될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본 거점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하고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시 질문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 작은도서관 자체가 편하게 이용하고 누구나 와서 문화 공간으로서 찾을 수 있는 도서관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자체가 그 지역주민 중심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자체가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이현위원
광주시에서 2011년도에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했어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통령
대통령이이현위원
직속 도서관정책위원회에 보고되어 가지고 책자로 정책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또 광주광역시에서 작은도서관 정책을 발표했지요? (예) 그래서 주민 1,000세대당 한개씩 하겠다 해가지고 우리 구로 따지면 우리 구가 8만3,000세대에요. (예) 그럼 83개를 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정책을 발표했고 제가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작은도서관진흥법」이 구체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좀 틀린 부분이 두 가지에요. 지금 저희 조례는 공공부분에 대한 설치 운영 규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는 공공도서관 뿐만 아니라 사립도서관까지 포함해서 육성ㆍ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근거에서 근본적으로 바뀐 거잖아요? (예) 그래서 조례 제목도 바뀌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되겠죠? (예) 근본적으로 조례 제목도 마찬가지고 사립 작은도서관을 포함해서 육성ㆍ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급하게 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구 정책방향을 수립하면서 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지금 단순한 지도ㆍ감독 정도만 있는데 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져서 올해부터 97개의 작은도서관에 평균 한 1,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9개의 작은도서관이 되어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도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의 필요성하고 재정여건까지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제정시점은 그렇더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뭐냐면 「작은도서관진흥법」에 보면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ㆍ육성을 한다고 했어요, 정부에서요. (예) 그래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지금 보면 작은도서관을 서로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기반이 제가 평가를 아직, 남구가 부호로는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 통계적인 숫자로 좀 낮지 않습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자가
숫자가이이현위원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실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발 빠르게 대비하려면 조례도 정비하고 진흥 조례에 근거해서 정책이 재정립돼야 되지 않냐, 사립까지 포함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
조례이이현위원
제정은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포함해서 정말로 내실있게 조례를, 정책수립과 함께 조례가 개정돼야지 조례만 개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조례 당장 개정하라는 말 안 해요. 정책수립과 함께 조례가 개정이 돼야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정책수립과 함께 조례 개정을 해주시고 문제는 기존에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이에요. 여러 가지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제안을 할게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가장
가장이이현위원
큰 것 하나 제안할게요.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려면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적으로 운영돼야 됩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정립이 안 되겠지만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진짜 주민들 참여 속에서 자발적으로 구성이 돼서 그 운영위원회가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도서관이 어떤 사업이 돼 버리면 실패합니다. 어떤 특정 사람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정책이, 기반이 다져져 버리면 북구처럼 실패합니다. 북구는 도서관만 많았지 실패했어요. 저희들은 이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디더라도 그 기반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나중 구 재정 부담이 안돼요. 이건 기본이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고 저도 어떻게 해야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작은도서관의 날을 한번 제정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해요. 작은도서관의 날, 어느 기간을 작은도서관의 날로 지정을 해서 그날 여러 가지, 집에 갖고 있는 책들도 다 기증할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도서관에 관련된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개발을 하고 자원봉사시스템 이런 것들도 해서 어떤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작은도서관의 날을,..... 이제 내용을 가지고 적극 검토해서 한번 시행해 보면 어떠냐, 이것을 첫 번째로 제안을 드리고요. 이것과 연관되지만 그러기 위해서 작은도서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돼요, 프로그램. 물론 저희가 문화교육특구해서 문화교육지원센터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그런 데에서도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작은도서관 프로그램들이 진짜 많습니다. 문화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평생학습 프로그램, 동아리, 나눔, 돌봄 등등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프로그램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각각 작은도서관마다 특색있게, 그 지역 거시기에 맞게. 이 지역은 애들을 돌보는 것이 중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 같은 데는?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교육하고 학부모들의 동아리, 그 지역마다 그 지역 조건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봐요. (예)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즉 특색있게 운영을 하고 또 구에서 프로그램을 순회하면서 지원하는 이런 것.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방과 후 SS스쿨,.....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SS스쿨.
이현
이이현위원
이것에서도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으로,.....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이이현위원
있으니까 그걸 활성화시키면 되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도서관의 날을 지정해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제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은도서관 만들면서 가장 고민했던 게 주민참여형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을 저는 진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립도서관을 만들고 나니까 제일로 놓고 했던 게 주민, 그 지역에서 맡아서 운영할 사람이 누가 있냐를 진짜 찾았어요, 공모하기 전에. 찾았는데 아직 광주는 그 여건이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도서관 자원활동가반도 2개 반 양성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얻어진 게 종교기관 하나, 복지관 하나,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이현
이이현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섯 번째 거시기로 해서 교육 시민사회 역량강화 부분에서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보게요. (예)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주체역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구호에 미칩니다, 구호에. 주체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것이 사업을 세울 때 주체역량은 되지도 않은데 계획만 거창해 가지고는 실패할 수 있어요. 모든 사업이 기본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역량을, 기반 인프라를 만드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조례 개정 추진을 이렇게 내실있게 해주시고요. 작은도서관의 날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은 이 정도로 하고요.
원호
강원호위원장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많으신가요? (예) 잠시 중지했다가 하시죠?
이현
이이현위원
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현
이이현위원
청소년정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청소년 관련 법령이 무엇 무엇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청소년기본법」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4개가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이 네 가지에 의해서 우리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년 담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이 네 가지를 갖고 다녀야 됩니다. 모든 직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담당 법, 조례를 너무 모르더라고요. 조례는 사장되어 있는, 밖으로만 돌아다니지 내부에서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기획실에 이야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자기 업무나 과 이런 데에서 관련된 법규는, 기획실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끼고 있어야 되고 항상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기본인데 우리 구가 그것이 전반적으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에 의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요. 법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빔 프로젝터 자료 화면을 보며) 저기 보면 ‘광주광역시남구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는 게 있어요. 저기 열어놨는데 1999년도에 제정됐어요. 보면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청소년보호법」 제25조를 보면 제25조가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에요. 법이 바뀐지가 오래되었다 이 말입니다.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조례 정비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이현위원
제31조로 바뀌었거든요? 제31조가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등’ 이렇게 바뀌었어요. 다른 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 전체가 그러는데,.....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체가
전체가이이현위원
그러는데 특별히 교육지원과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었으니까 내용에서 정책도, 정책이 바뀐 거예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 기본틀을 가지고 진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청소년정책담당, 우리가 청소년담당기구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항상 그 틀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소년 관련 조례는 정비를,.....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작은도서관 조례 할 때 같이,.....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구가
인용구가이이현위원
틀린다거나 이런 것은, 내용적으로 바뀐 큰 건은 없는데 내용적으로 조금 수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항상, 기본업무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원래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했었는데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근거에 해서 상담복지센터로,..... 그런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보면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보면 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하고 이것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이왕 복지지원센터를 만들었으니까 내용적으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왕 정책을 세운 내용이 있다면 좀 통합해서 단순한 복지지원 뿐만 아니라 청소년활동진흥도 일정 정도 역할을 할 수 있게, 통합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내용적으로 이렇게, 상담만 해버리면 너무 딱딱하니까 활동진흥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통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이왕 상담지원센터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상담도 하고 활동진흥도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좀 모색을 했으면 어쩌냐,.....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는 일단 광주대학교에 위탁이 되어 있거든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법에 근거하여 아까 말씀하신 게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현재이이현위원
지금 위탁까지 되어 있고?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리모텔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그래가지고 몇 명이서 운영을, 규정이 있잖아요. 몇 명,.....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3명이 근무하는 걸로 있고요. 거기에 복지 관련 과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을 봤는데,.....
이현
이이현위원
광주대에서 산학협력,.....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센터장이 1명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인력 2명을 이번에 뽑아놨거든요? 총 3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대
광주대이이현위원
산학협력단이 여성가족부에서 인정한 청소년단체 맞습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이현위원
해서 청소년복지센터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청소년 복지시설의 종류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이런 것이라고 했어요. (예)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당장이 아니라도 좀 수립해야 되지 않겠어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청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청소년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하나 만든 것도 있고 방림동 쪽이나 이쪽에도 하나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전체 국비가 나오고 운영비가 나온다고 그러면 100번이라도 하는데 저희들이 만드는 것부터, 운영하는 것부터 전부 다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획을
계획을이이현위원
, 정책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해, 예산이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립을, 당장은 어렵더라도 청소년 정책에 대해 기본정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저희들 인지하고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이현위원
한문덕 위원님이 말했지만 저도 청소년이 2명인, 저도 개인적으로 청소년 관련 여러 가지 교육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가서 놀 데가 없어요. 어디 골목 들어가고 어디서 담배피고 놀고 이렇게 방황을 한단 말입니다.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문화교육특구이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틀을 가지고 하나의 사업, 건건이 아니라 큰 틀을 가지고 정책수립을 해 주십시오. 청소년 관련해서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신가요?
이현
이이현위원
예, 있습니다. 신인용 위원님 한건 더 하실랍니까?
인용
신인용위원
예, 제가 할게요.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이현 위원님 한건 준비하시는 동안 신인용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저는신인용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조정범 주무관님이 답을 해줘야 될 것 같네요.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조정범 학교급식지원주무관님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지금
지금신인용위원
학교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죠?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신인용위원
보면 9월달에 센터장 한사람으로 하고 실무인력 한사람 해서 2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예, 현재로서는 2명 채용했습니다.
에는
항간에는신인용위원
지금 센터가 없기 때문에 대촌 동초등학교에다가 이걸 짓는다든가 그런 계획도 있다고 그러던데 사실입니까?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지금 확정된 것은 없고요. 동초등학교 옆에 농협 부지를 임대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신인용위원
지금 우리 것이 아니고 농협 것입니까?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예, 대촌농협 소유입니다.
것도
그것도신인용위원
임대로?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예.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여기서 무슨 일을 얼마나 하기에 그렇게 꼭 임대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저희 학교급식센터 시스템이 지금 현재 1차로는 친환경농산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촌지역 생산농가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 농가에서 농산물을 납품을 하면 저희가 배송업체를 선정해서 학교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여기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는 대촌에서 나온 모든 채소라든가 식재료를 여기서 충당한다 그말이에요?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예, 100% 충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최대한하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신인용위원
채용인력은 어떤 방법으로 선발이 됐습니까?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공모로 했습니다.
로요
공모로요신인용위원
? (예) 그래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예) 더 이상의 직원은 필요가 없습니까?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지금 저희 계획은 한 5명 정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행정직원 1명 정도 하고요. 한 2명 정도가 앞으로 활성화가 됐을 때는 더 필요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급식지원계획팀이 3명이 계장하고 직원들 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센터장하고 실무인력 1명을 뽑았고, 이게 활성화가 되게 되면 담당 이야기처럼 사람이 더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검수하는데, 아니면 물건을 소분하는데 필요한데 저는 어차피 사람만 뽑고 하는 것은 안된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라도 처음에 활성화시킬 때까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당분간은 계획이 없습니다.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있는 인원가지고 하는데까지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
여기신인용위원
센터장이라든가 실무인력은 어디에 위탁한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직으로 뽑아버립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기간제로 뽑았습니다.
제로
기간제로신인용위원
? (예) 몇 년 기간입니까?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지금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1년으로? (예) 몇 년 넘어가도 이것도 잘못하면 비정규직에서 또 이렇게 정규직 전환 안됩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이게 자리를 잡고 센터가 완전히 활성화되면 필요한 인력으로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우리 구비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시교육청에서도 저희들이 약간 지원을 받을 계획이에요. 인력도 필요하면 받을 거고 그다음에 이 친환경농산물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일부 필요하다, 가능하다고 그러면 인건비로 조금 이익을 남겨서 운영비에 쓸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떠안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무슨 체결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런 것들이 시행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게 되면 문제가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친환경 식재료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제품을 갖다가 납품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좋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송암동에 가면 장애인들로 해가지고 일자리로 해서 김치 만드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제석근로장 말씀하,.....
인용
신인용위원
제석근로자, 근로 뭐라고 하죠?
원호
강원호위원장
제석근로사업장.
인용
신인용위원
예, 제석근로사업장. 거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것 알고 있죠?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이게 거기는 한 가닥 희망을, 학교급식 같은 것이 그래도 여기서 많이 납품이 돼야만 그쪽 운영에 차질이 없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친환경 식재료 이 부분을 그런 쪽,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적기업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거기서 이런 것을 취급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도 문호를 개방 해줘가지고 어느 단체라든가 어느 기관이라든가 어느 모임에서 독점하게 되면 꼭 거기에서 부정이 싹트고 불협화음이 나오고, 또 그렇지 않은 데에서는 서운한 감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왕에 학교납품을 우리가 전액을, 또 초등학교 같은 데는 무상급식을 해주고 있으니까 식자재와 관련 해가지고는 이 센터를 운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납품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남구에서 하고 있는 제석근로사업장이라든가 혹은 요새 2년 단위로 해가지고 해주고 있는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예) 거기도 이런 것 관련해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도 제외시켜버리면 사회적기업이라고 육성하자 해놓고 거기를 또 빼버리면 이 사람들은 ‘우리는 뭐냐’,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말이에요. 옛날에는 급식이 학교에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별도로 자기가 원하는 데를 선정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제품들은 우리가 이렇게 조달해가지고 넣어줘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호를 개방해가지고 납품을 했으면 하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운영방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요. 일단 김치 같은 경우는 현재 학교에서 담궈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력들이 다 지금 학교 인원들이,.....
에서
자체에서신인용위원
?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배추나 무 자체를 친환경으로, 대촌이나 친환경농가와 계약을 맺어서 학교에서 필요한 양을 저희들 센터에 신청을 하면 농가에서 바로 우리 센터를 통해서 갑니다.
공된
가공된신인용위원
것 말고 막 그대로,.....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게 가공식품은 추후에 저희들이 필요하게 되면 영역을 확장할 수는 있는데 현재는 농산물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치, 제석근로사업장이나 우리,.....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대촌하고 한다면 대촌농협하고 한다 그말입니까? 개인하고 한다 그말이에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친환경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분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조건을 두 가지로 달았습니다. 현재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 그다음에 거기다 하게 되면 너무 제한이 되니까 앞으로 친환경으로 인증을 받을 농가.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검수를 통해서 친환경농법으로 재배를 하고 그런 농가로 하여금 계약재배를 통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게신인용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인력채용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의회하고 한번도 대화할 기회가 없었었죠? 보니까 9월로 되어 있는데. 언제 이런 것과 관련 해가지고 협의한 것은 없었죠?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던 것이 있고요. 전체 급식, 인력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예산 수할 때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보고했습니다. 8월2일날.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간담회도 한번,.....
인용
신인용위원
아, 그다음에 무상급식은 초등학교만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내년부터 중학교까지 전면합니다.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중학교 1학년까지는 전체.
우리
우리신인용위원
구청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해서? (예) 지금은 중학교도 좀 하지요?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예, 중학교도 일부 했고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1학년까지 하는데요.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내년부터는 전면 다.
쨌든
어쨌든신인용위원
이런 것 채용인력과 관련해가지고 잡음이 안 났으면 하는 그런, 그야말로 채용의 공정성, 객관성이 담보되는 인사 채용이 있었으면 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식재료 지원과 관련해서 가능하면 폭을 넓힐 수 있다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저는
저는신인용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신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학교급식센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센터 지원 법적근거가 「학교급식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그다음 저희 학교급식지원 조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학교급식지원 조례라는 게 지금 경제과 소관 조례로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것이 교육지원과에서 관리,.....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맡을 겁니다. 당초에 이것이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해서 친환경 예산자체가 농산,.....
직이
조직이이이현위원
그렇게 됐으니까 뭐,.....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저희들 과로 옮기겠습니다.
적인
업무적인이이현위원
거시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한테 아까 말했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2012년8월2일 목요일날 보고를 해주셨어요. (예) 그때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을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2012년10월부터 시범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시범운영을,.....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준비과정에서 내년에 급식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려는 것이 처음 하다보니까 좀 내년에 잘,.....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센터를 아까, 우리 부지선정을 그 당시에 경제과에서 처음 검토가 됐을 때 광주 김치센터 거기로 장소가 정해진 걸로 저희들이 알고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맡다보니까 그쪽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청도 찾아가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센터 선정부터 조금 문제가 생겼고요. 사람 인력 뽑는 것도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이 좀 늦어서,....
이현
이이현위원
시범운영을 않고 바로,.....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다른 자치단체, 이미 하고 있는 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쨌든
어쨌든이이현위원
그래도 처음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시범운영 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철저하게 해서 착오가 없도록. 애들 먹는 문제니까요. 그것이 뭔가 착오가 생겨버리면 난리가 나버리지 않습니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난리쳐버릴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단, 먼지 티 하나 없게. 이만한 것 가지고도 애들 먹는 문제는 크거든요, 부모들이. 사실은 내용적으로 아무 것도 아닌데 겉으로는 또 크게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 해 주십시오.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이면
이왕이면이이현위원
시범운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관련해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관리를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항,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침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관련 지침이 만들어졌습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조례도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빨리, 내년에 당장 해야 되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인
내용적인이이현위원
것을 막 조례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내용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돼야지 조례 만들다 보면 내용이,.....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례는
조례는이이현위원
내용 채워지면 언제든지 만들면 돼요. 그래서 실수 없도록 조례 만드는데 집중하지 마시고 내용을 만들면 조례가 저절로 만들어지니까, 지침도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음은
그다음은이이현위원
청소년수련관,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한문덕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위탁을 했기 때문에, 수영장도 청소년수련관 시설이죠?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청소년들을 위한, 우선권이 있는 것이죠?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법과
법과이이현위원
조례에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같이 했을 때 누가 우선한다 이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원칙, 하기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니까요.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수영장 말씀하신가요? (예) 수영장 위탁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 구에서 맡아서 해야 할 사업이에요. 공익사업이고 청소년진흥업무인데 그걸 대신 위탁을 맡겨서 하는데 자기들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일정의 수입원이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소년시설이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 수영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일부,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수익을 창출할 데가 수영장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소한 것부터 해서 그런 경우가 잘잘하게 여러 가지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민원도 제기 되고 그런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한문덕 위원님께서 조례개정 관계도 해주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들 청소년 프로그램도 아까 SS프로그램이 됐든 해서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 일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장
수영장이이현위원
관련해가지고 청소년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수영강습 같은 것을 저희들이 프로그램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하고
운영하고이이현위원
있죠? 그래서 현실적인 그런 문제는 이해는 하겠으나 너무 돈, 운영을 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런,.....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가만있어봐요. 위원회가 뭐 있죠? (예) 무슨 위원회죠?
제가
제가한문덕위원
자료요청 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청소년활동지원사업설정 심사위원회가 있고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2개가 있네요.
거기
거기이이현위원
관리, 운영에 관한 위원회는 없어요?
영에
운영에한문덕위원
관한 것도 있더라고요. 청소년위원회 명단.
이현
이이현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구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죠?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큰 테두리는 자기 알아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 관련 업무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우선
우선이이현위원
청소년시설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에서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수영장에서 안전사고 같은 경우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소소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큰 사고는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큰 사고가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사고
사고한문덕위원
한 두건,..... 어르신들이 다니다 보니까 좀 넘어지시고 나머지는, 속기록에는 넣지 마시고. 어르신들이 좀 많이 오셔가지고 대변을 온탕에 싸버려요.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사실 어르신들은 저쪽에 빛고을노인타운으로 다녀야 하는데 옛날에 인애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좀 준 것 같아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지금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많이
많이한문덕위원
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침마다 물을 다 퍼내고 난리가 납니다.
관리
안전관리이이현위원
,.....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이 정비가 되니까, 특히 타일같은 데는 미끄러워서 사고가 났었는데 시설이 정비되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안전관리 점검을 수시로 해주세요. 입으로 하지 말고 수시로, 불시에 찾아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문화교육특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42쪽이죠? 지금 특화사업 실현계획에 보면 문화교육특구지원센터를 원래 보건소에서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이현위원
보건소에서 못할 사항이죠?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보건소 리모델링, 당초 계획은 우리 구청이 이전되고 보건소를 우리 구비를 통해서 파는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종합센터겸 해서 도서관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럴 바에야 국비를 좀 타오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처음에 국토해양부에다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어요, 광특예산으로. 그 자체가 반영이 안 되서 제가 직접 문화관광부로 올라갔습니다. 문광부로 올라가서 계획을 바꿔서 그때는 보건소가 리모델링 한다는 계획 하에 저희들이 30억 당초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제한규정이 있어서 28억으로 저희들이 광특예산을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일단 5억이 반영됐습니다. 일단 전체 매각인 부분은, 지금 시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어차피 청장님 말씀이 보건소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거기가 종합지원센터하고 도서관 기능이 같이 포함이 되는 거고 거기가 전체 매각이 되고 다른 데에 도서관을 지을 때도 문화교육특구 종합지원센터 기능을 겸하는 도서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광특에서는 5억 확보하고 28억에 대해서는 사업변경이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래는
원래는이이현위원
보건소 자리에다 하려고 했는데,.....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어차피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시니까 이쪽에 도서관 겸비한,.....
이현
이이현위원
종합계획과 함께 수립될 수밖에 없구먼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이현위원
문화교육특구로서 여러 가지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되고 하려면 그 허브로서 이 문화교육특구지원센터를 한시라도 빨리 해서 그야말로 두뇌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특구 보면, 조례 보면 제4조에 위원회를 구성,.....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12월 중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제 생각은 위원회를 따로 만들지 말고 구민광장위원회, 문화교육분과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대신하면 어쩌겠습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그쪽으로 활용을 했는데 이게 나와 있는 규정에 구성하도록 되어있는 거라.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자문이지 않습니까? 자문. (예) 될 수 있는 한, 위원회가 무슨 심의하고 의결하지 않은 한 자문이나 이런 것은 내용적으로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자문위원회라는 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가능한지 법령을 검토하겠습니다. 자체가 우리 특구 심사가 있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구민광장위원회나 그것이 대체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실질적으로 구민광장위원회나 문화교육분과위원회에서도 여기로 보고가 되고 자문을 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물론
물론이이현위원
형식적으로 구성 해놓을 수는 있겠지만 이왕이면, 가능하면 구민광장위원회나 문화교육분과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가를 해서, 자꾸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집행부 직원들도 위원회 만들면 진짜로 고생하지 않습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구민광장위원회, 문화교육분과위원회에다 저희들이 만들 때 보고를 다 드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자문을 많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검토해서이이현위원
가능한지,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예) 그다음, 조금 오버 되겠습니다. 추상적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문화나 교육이라는 게 참 그런 게 있어요. 경제나 이런 것과 또 다른 것이 정신적인 것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막 뭘 보여주려고 하는 문화교육은 안돼요. 돈을 100억, 1,000억 투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돈 1원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100억 가지고도 못하는 것이 문화교육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인식을 가져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 주체역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주체역량은 무엇입니까? 집행부의 역량, 구체적으로 하면 교육지원과의 역량, 교육지원과에서도 팀 역량, 이게 하나의 주체고 더 중요한 주체가 시민사회역량이에요. 주민역량이고. 이것을 구축을 해가야 돼요, 장기적으로. (예) 지금 저희가 교육지원과에서는 교육관련 단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따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프로그램별로 학교나 다른 실질적인 개인별 단체에 공모를 통해서 프로그램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렇게는 있고요. 종합적으로 어느 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일단은 남구에 있는 기초적인 조사를 해보세요. 역량 파악할 때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학부모 같은 경우는 학부모 독서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아, 그런 데는 일부 지원이 됩니다.
원을
지원을이이현위원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활용하기 위한 역량을, 인적재산을 구축하기 위한, 모든 도서관사업이나 문화특구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다양한 역량, 주민 역량들이, 구 정책 가지고는, 주민이 따라주지 않으면 실현이 불가능하잖아요. 도서관 정책이나 모든 것이 다. 교육지원과 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역량에 대해서, 인프라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를 갖고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자꾸 지원해서 육성할 것은 육성하고, 예산이 없으면 사회단체보조금을 활용해서 하고 그 역량을 틀을 묶어세우는 것, 이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까 말했던 그런 교사, 학생, 학부모, 요즘은 참교육 학부모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역량들을 활용해서 관리를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십시오.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단히
간단히이이현위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이현 위원님,.....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아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것 있어요?
이현
이이현위원
예, 빨리 내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빨리 좀 해주십시오.
전에
오전에이이현위원
끝내버리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이현
이이현위원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하지
재촉하지신인용위원
마십시오. 편하게 하시라고.
원호
강원호위원장
잠깐 자료준비하시는 동안에 김애정 위원님이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저도김애정위원
준비해야 되는데?
먼저
먼저이이현위원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지금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예) 예전에 개정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의 지원규모를 당해연도 자치구세 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2%에서 5%로 올렸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2%에서 5%로 올렸죠? (예) 지금 어쩝니까? 올해 몇% 입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교육경비보조사업이라는 게 우리 돈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학교나 교육청으로 가는 돈만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무상급식지원비까지 포함을 해서 5%가 넘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무상급식지원비가 자치구세의 5% 입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자치구세까지 포함하면 넘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무상급식지원을 포함 해버리니까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게 조금 예산 세우는데,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럼
그럼이이현위원
5%를 좀 올려야겠네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다른 타 구 전부 사례봐서 저희들이 제정한 것이거든요?
이현
이이현위원
예, 사례를 봐서 교육 관련해서는 타 구보다 조금 더 낫게. 우리가 물론 재정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구보다 낮을 수 있지만 이 교육관련된 부분은 다른 구와 비교해서 ‘우리는 규모가 이러니까’ 이러지 말고 더 나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이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잠시
잠시김애정위원
감사중지 요청드립니다. 홈페이지 연결해야 되거든요.
점심
점심한문덕위원
먹고 합시다.
시다
그럽시다신인용위원
, 회계과 할 것도 별로 없고 하니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다가 감사중지 했었는데요. 김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애정
김애정위원
예, 저는 우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교육지원과 업무를 이렇게 보면서 감사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검토과정 중에 느낀 건데요. 어제 총무과 할 때 전체적으로 계획되어진 업무하고 또 연말에 실제로 이루어져 보고되는 내용하고 너무 많이 달라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시스템화 돼서 계획한대로 거의 일이 진행되어져야 된다. 일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계획한 일이 있으면 그 계획에 대해서 반드시 결과가 나와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되어진 것을 제가 어제 지적을 많이 했던 것 기억하시죠?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예.
애정
김애정위원
예, 그런데 그에 반해서 교육지원과는, 물론 다른 부서도 더 잘한 곳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 더 확인 안했지만 오늘 너무 비교돼서 제가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교육지원과는 업무계획과 또 연말에 이렇게 보고하는 내용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을 크게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한가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지원과의 업무보고서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드리고 싶고, 또 그렇게 계획한대로 진행을 잘해준 부서 과장님 이하 담당주무관님, 주무님들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정도가 돼야 됩니다. 일이 훨씬 많습니다, 가지 수도. 총무과도 많지만 교육지원과 업무도 많은데 교육지원과의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 예산액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틀려진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좀 늘어났거나, 다소 줄었거나. 어느 정도의 선에서는 얼마든지 이해하고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제 총무과의 경우는 10억을 예상했다가 4,000만원 지원받는 이런 정도의 업무계획과 업무보고가 저는 크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지적을 했던 겁니다. 비교가 돼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칭찬드릴 것은 오늘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한 자세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다른 부서보다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이 다른 부서로 이관되어 있죠, 과장님?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총무과로 됐습니다.
돼서
이관돼서김애정위원
어쨌든 일이 다소 줄어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 수는 변한 게 없어서.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학교급식지원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그 팀 일하고 생활체육일하고 비슷한 상황인가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업무량이 같습니다.
량이
업무량이김애정위원
같아요? 1명 줄일 줄 알았는데 그대로여서. 그리고 평생직업교육학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늘었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
애정
김애정위원
평생직업교육학원 수가 25개에서 38곳으로 보고가 됐는데 특별히 무슨,.....
이현
이이현위원
138쪽입니다.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학원이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 평생직업교육학원이 기관 현황은 있는 현황대로 파악을 해서 직원이 올려놓은 거라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156페이지 ‘근대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을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맨 아래에요. 거기를 보면 ‘문화활동가 심화교육 운영’ 해가지고 수료 65명, 문화해설사 45명을 위촉하셨어요. (예) 이 내용하고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 네모표 안에 보면 오른쪽 위에 광주근대역사문화활동가 ‘해설사 해설능력 향상’ 이 사업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심화교육하고 어떤 것?
애정
김애정위원
큰 제목은 ‘근대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 또 하나는 ‘평생학습 문화 조성’ 이 내용인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작은 콘텐츠 하나가 역사문화심화교육을 했어요. (예) 총 12회 하셨는데 이 내용하고 우측에 들어있는 사업, 광주근대역사문화활동가 해설사 해설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오른쪽에 있는 50만원은 문화활동가들 일종의 동아리에 지원된 겁니다. 이것은 동아리 자체, 그러니까 동아리명이 ‘먹물’, ‘이오디아’, ‘어울림’, 여러 가지 있는데 ‘광주근대역사문화활동가’ 모임 자체가 하나의 동아리에다가 연 50만원을 지원한 거고요. 왼쪽에 있는 문화해설사 위촉 관계는 저희들이 교육을 시킨 겁니다. 이 문화해설사가 기존에 양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심화교육을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한계가 있다, 그분들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고 그래서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애정위원
말 그대로 왼쪽 것은 교육이고.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우리가 교육을 시킨 거고요.
우측
우측김애정위원
것은 친목?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동아리에 지원한 거고요.
애정
김애정위원
예, ‘평생학습 문화 조성’이라고 해서 그것도 저는 교육의 일환인가 해서 말씀드렸고요. 내년에 보고할 업무계획도 다 나왔죠?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초안은 거의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그 속에, 조금 전에 이이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을 위한 정책들을 더 배려했으면 하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탁 말씀드리고요, 가능하면.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애정위원
또 하나는 오전에 한문덕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교육 내용이 굉장히 많고 정말 방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찾아다니고 할 수는 없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이러이러한 교육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교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사실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럴
그럴김애정위원
것 같아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왜 그러냐면 토요일도 나오고, 저녁도 나오고, 저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갈수록 주민들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팀이 교육지원팀이 있고 여기 평생교육팀이 있고 청소년팀이 있는데 각자 맡은 영역에서 프로그램을 다 하고 있고, 하다보니까 아동을 위한 것, 주부를 위한 것, 또 다른 일반인을 위한 것이 여러 가지 구분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필요하고 주민들이 다 만족해 하니까.
그램
프로그램김애정위원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50대 이상 남자들 요리교육.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남성 요리교실’이요?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애정위원
많이 모집이 되나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모집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밀려있는 게 서로 들어오려고.
애정
김애정위원
아, 그래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프로그램에 대기자가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니까
그럽니까김애정위원
?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언론도 타고 지금도 계속 전화가 와서 대기자가 많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의외네요? 그럼 처음에 프로그램 정할 때 그 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해서 정합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저희들 하는 것은 아까 한문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심화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다양하게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은 일반 학원에서나 흔히 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중복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교실이라든가 그런 교실은 우리가 안 해도 다른 부서나 학원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안 하고 있고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해서 효과가 있다든가,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받는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를 받아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저희들이 정합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고, 모집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들의
주민들의김애정위원
욕구가 요즘은 하도 다양화돼서 그 욕구들을 어떻게 다 담아내나, 이런 절차가 어떻게 공식화되어 있는가 싶었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해달라고 게시판에 요구한 사항도 혹시 있습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게시판보다는 프로그램을 받으신 분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스피치 하는데 심화반을 운영을 해달라, 아니면 도서관 자원활동가반을 운영하는데 제2기반을 운영해 달라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김치전문가 과정’이라든가 ‘남성 요리교실’이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들이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들입니다.
무튼
아무튼김애정위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우려돼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오늘 언론에 방과 후 학습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예) 방과 후 학습이 없는 학교에 방과 후 학습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그게 지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럴리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과장님께 직접 여쭤봅니다. 우리는 그런 예가,.....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저도 언론을 봤거든요? 아침에 언론을 봐보니까 고등학교에 방과 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0억 예산이 배정이 된 걸로 나와있더만요. 그런데 저희 방과 후 학교 예산은 학교로 배정되는 것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말고 우리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를 공모를 해서 그쪽에다가 맡깁니다. 어느 학교에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남구에 있는 전체 학생 누구나 희망하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두 번째로 방안이 학교에 대해서 학교 자체에 무작정 주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공모를 받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러이런 프로그램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응모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획된 방과 후 프로그램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어쨌든 우리 남구는 건전하게 올바르게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자신 있습니다.
그것
그것김애정위원
거짓말 아니죠?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웃음
제가
제가김애정위원
또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말 한마디 믿고 지나가야 되는데 확인을 해야죠, 재차.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무튼
아무튼김애정위원
맞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 고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잘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제가 자리를 이동해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빔 프로젝터 자료 화면을 보며) 이이현 위원님이 지금 홈페이지 열어놨는데 업무계획은,..... 11월28일, 어제 날짜로,.....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9월달에 올리고 어제 올렸다고 제가 보고를 아까 받았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모두 올려주셨는데 저는 어쨌든 이것 또한 점수를, 다른 부서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노력을 해주신 거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앞으로 달달이 올리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저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사람중심 건강남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느 순간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문화교육특구 광주 남구’가 됐어요, 위에 제목이. 그렇죠? (예) 우리 남구가 ‘사람중심 건강남구’가 아니고 이제 ‘문화교육특구 광주 남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바로 아래 콘텐츠 부분에 ‘참여세상’, ‘전자민원’, ‘행정정보’ 이렇게 있는데 이 메인 바에 문화교육특구니까 문화교육정보에 대한, 교육정보에 대한 콘텐츠가 이 바에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일단 제안을 드리고요. 어쩌신가요, 생각이?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기획실하고 연구를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서는 기획실이거든요, 전체.
보니
들어보니김애정위원
어쩌신가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를 들어가게 되면 우리 관련 홍보나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 아까 별도로,.....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여기 메인에 ‘교육특구’했는데 교육 칸이 하나도 없어서 교육특구니까 교육정보란을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애정위원
모든 교육일정 안내 이런 것들을 그곳에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제안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내용이 이 메인화면에 어디 있는가 찾다보니 여기 맨 아래에, 어디 있었는데,.....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이쪽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하나가 안에 빠져있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게 되면.
애정
김애정위원
아, 여기?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여기 밑에.
애정
김애정위원
‘교육자’라는 단어를 찾다보니까 여기 ‘정보화교육’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눌러봤더니,.....
획실
기획실이이현위원
,.....
애정
김애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지금 기획실 건가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기획실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산화, 아까 프로그램은 기획실 사업이고 개별로 저희들은 프로그램을 띄우고 있는데 김애정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란을 하나 만들어서 평생교육에 관련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금방 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그러면 이 사항은 기획실로 가야겠네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기획실 소관 사항입니다.
구청
남구청김애정위원
주민 정보, 이름이 정보화반인데 2009년도 것 하나 올려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적을 같이 하려고 했더니, 그럼 이것은 넘어가고요. 이 평생학습도시가 교육지원과에 해당하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평생학습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여기다 저희들이,.....
기는
여기는김애정위원
누가 관리를 합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서요
과에서요김애정위원
? (예) 그러면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한,.....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평생학습팀만 따로 운영하는 하나의 사이트라 볼 수 있고요. 교육전반을 어우르는, 아까 교육지원팀이라든가, 청소년팀이라든가 하는 것을 여기에 같이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 평생교육으로 봐서. 그것을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목을
제목을김애정위원
바꾸어가지고 이 배너만 좀더 살리면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런 부분하고 연계 지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도시가 2006년에 지정이 됐거든요? 자체 사이트 운영하는 것도 평가에 의해서 점수가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별히
특별히김애정위원
만족할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다른 홈페이지보다는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9월달에 2개, 10월달에 1개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이 요리교실이 지금 10월달부터 시작됐나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그때 공고를 한 겁니다. 신청받고 하는 건데 말씀드린대로 올리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애정위원
. 아무튼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했던 건데 또 자리가 바뀌니까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음에
그다음에김애정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때 이 상임위가 아니었습니다마는 5번에 보면 ‘수요자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주간에 집중되어 있고 직장인을 위한 야간프로그램을 검토하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측과 같이 세 가지를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개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 크기에 비교하면,.....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일부분입니다.
너무
너무김애정위원
일부잖아요. 이 부분 있어서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보통 끝나게 되면 10시 정도 되거든요? 정리까지 하게 되면. 이것이 일주일에 한두 번 이루어지는 게 있고, 저도 밤에 나오고 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 3개 프로그램만 해도, 작년에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전체 야간으로 돌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간에 하는 것도 가능하고 저희들은 이 정도 수준에서 프로그램을 더 이상 많이 확대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야간에.
그램
프로그램김애정위원
내용을 확대시킨다기보다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10회 교육이 있으면 한 3회 정도는 야간에, 그러니까 시간을 10회 정도에서 6대4 비율이나 7대3의 비율로 야간에 진행을 하는 것도,.....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한 프로그램에 대해서요?
애정
김애정위원
예.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프로그램 특성상 수요자가 다 다릅니다. 지금 이렇게 야간에 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직장인이 많습니다. 직장인이 퇴근하고 오셔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많고 낮에 하는 프로그램은 주로 주부들이나 집에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따로
따로김애정위원
개별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간은 주간대로 하고 야간은 야간대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그러니까 프로그램 내용 개수를 늘리라는 게 아니고 주ㆍ야간의 비율을 그 정도 둬서 주간팀 따로, 야간팀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간팀은 10시간 짜리를 굴리면 야간팀은 절반짜리라도 이렇게 해서, 예산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아니요, 똑같이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간에 운영하냐, 야간에 운영하는 것은 우리,.....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시간을 늘려야죠. 주간에도 있고, 야간에도 있고 이렇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똑같은 프로그램을요? (예) 그렇게 되면 다른 프로그램을 그만큼 못하지요. 저희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
예산김애정위원
때문에?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예산도 한정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하다보니까 현재 직원가지고는 지금 적당히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니면
아니면김애정위원
주간의 것을 조금 야간으로 몇 개를 돌리든가. 왜냐면 이게 남구 주민이면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가야 되는데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야간을 시도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너무 작다, 조금 더 늘려달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가요
어쩐가요김애정위원
?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간에
주간에김애정위원
있는, 집에만 계시는 분들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진 교육지원이 돼 버려서 평생학습이면 어쨌든 직장인들도, 사실 직장인들한테 재교육이 필요한 부분, 또는 직장인들한테 또 새로운 취미생활을 갖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이것을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탁하는 프로그램 자체를 아예 직원들이 개입되지 않는 위탁 프로그램을 선정과정에서 야간에 운영하는 팀이 있는가를 검토를 해보고요. (예) 과장 입장에서 계장이나 직원들이 있는데 지금도 사실 밤에 9시, 주부들이 밤 10시까지 남아서, 다 8시에 집에 가는데 업무를,.....
애정
김애정위원
이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지금 직원들이 야간에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건가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당연히 있죠. 차도 준비하고, 다과도 준비하고, 마이크 시설도 준비하고 회의실 같은 데에 전부 다 있으니까 전부 다 남아서 운영을 하고 저도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이걸 갖다 야간이 더 많아지게 되면 직원들, 사실 힘이 더 들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방법이 민간한테 위탁하는 방법이 있어요, 프로그램 자체를.
렇게
그렇게김애정위원
하십시오.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우리 기관 말고 다른 기관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애정위원
. 저도 직원들 힘들라고 하는 제안은 아니고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여기 하는 것은 대부분 저희 직원이 다 관여되는 프로그램이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애정위원
과장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그런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은 이 정도에서 조금 더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조금
조금김애정위원
더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확인해 보겠다는 자료는 언제 가능한가요? 평생학원.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우리 직원한테 자료를 빼가지고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작은 것 몇 가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따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김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서류 제출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을 따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현
이이현위원
위원장님.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이현 위원님.
제가
제가이이현위원
행정사무감사 전년도 처리 결과 관련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안하고 가도 되는데 하겠습니다. 교복 물려주기 행사 추진 계획 내년에는 어떻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 말씀해 주시기를 상설화 방안을 검토를 해주시라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장소 같은 것이나 고백교회 자리에 같이 하는 방안 같은 것을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두 번을 했습니다, 사실. 12월달에 하고, 2월달에 하고 두 번을 했는데 12월달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학교배정이 안 되니까 대부분 신입생들이 교복을 찾는데, 이게 저는 행사를 하더라도 배정이 된 뒤에 모집부터 2월이나 3월에 크게 한번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사람이 있고 장소가 있으면 상설화를 시키면 좋은데 사실 여건이 어렵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 교복을 놔두고 상설화로 바꾸는 입장은 어렵고. 그래서 내년 계획은 학교배정이 끝난 뒤, 지금부터 모으기 시작해서 2월이나 3월에 대규모로 한번 할 생각입니다.
복이
교복이이이현위원
동복ㆍ하복 이렇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다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이현위원
있지 않습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작년에 남은 것은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이현위원
것 고려해서 하고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타 자치단체의 경우는 교복은행제도라는 것을 시행하는 곳이 있잖아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이현위원
꼭 그대로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검토해 가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 공부방이 작년엔 두 곳이었는데?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양림동하고 봉선1동.
림동
양림동이이현위원
그쪽 안 되고,.....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양림동이 신청을 안했습니다.
봉선
봉선이이현위원
1동만 되고, 문제가 물론 여기에서 중학생들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한다고 하는데 대상이 봉선1동 같은 경우는 전부 초등학교 5ㆍ6학년,.....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공부방 개념이 그렇습니다. 구 자체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신청을 받거든요? 동 여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양림동도 운영을 했었고 봉선1동도 운영을 했었고 해서 우리가 ‘중학생을 해라’, ‘초등학생을 해라’ 하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이현위원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청소년공부방하면 청소년들이 많은 곳이 봉선2동, 진월동 이런 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쪽은 청소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설들이 없잖아요. (예) 특히 진월동이나 보면 많은데, 보면 학교도 많고 그쪽에 중학교도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청소년 시설이 없어요. 쉬거나 공부하거나,..... 이런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고민을 한번,.....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동에 공문 하나를 내서 말씀하신대로 수요조사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제로
실제로이이현위원
봉선1동이나 양림동이나 이런 곳은 수요가 별로 없단 말입니다, 초등학생들은 수요가 있어도. 봤을 때 좀 수요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하고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이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회계과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우리 과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회계과 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전 직원이 합심하여 주민들의 삶이 향상되고 모두가 행복한 사람중심 건강남구 건설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ㆍ과장 외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원
감사원한문덕위원
감사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전에 자료요청을 좀 했는데 아직 안와서 올 때까지 중지를 요청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문덕 위원님 자료준비가 안 되셨으면 신인용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용
신인용위원
과장님, 187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현 청사 관련해가지고 특위도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일부매각에서 전부매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전부매각 쪽으로 바뀌었죠? 매각하는 것이?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그때 설문조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매각 쪽으로 나왔지만 내부적으로 의회에도 정확히 보고를 안 드렸지만 전체 그것은 아닙니다. 아직 정확히 결정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나누자면, 내가 지금 이 국토이용계획 확인서를 받아본 이유는 위치로 보자면 저 밑에 있는 공용주차장건, 그다음에 현 청사 있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 보건소 자리, 그다음에 네 번째가 어린이공원. 이렇게 하면 이게 완전 전체가 돼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한 단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공용주차장하고 우리 현 청사하고 보건소하고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매각하는데.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보건소하고요?
인용
신인용위원
예, 3개는. 그런데 여기 어린이공원은 지금 그냥 어린이공원인데 이게 어디서 이전이 되어 왔냐면 이전되는 과정이 금호2차 하고 연관이 있어요. 여기에 원래 단지 내에다가 뭘 하기로 했었냐면 어린이공원을 해야 될 것을 못하니까 여기다가 대신 주고 기부체납하고 거기는 아파트를 전체 지어버렸어요. 지금 같으면 저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를 하나 놔두고 공원을 여기다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어린이공원 자체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바꾸려고 하게 되면 그런 어려운 문제가 알게 모르게 있을 것 같아서 지연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 그 부분만 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업무한계를 어떻게 따졌냐면 위에서 지시 받기를 이전관련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하고 도시계획관련은 도시계획분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우리 구 개최인지 시 개최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준비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설명도 하고 서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또 도시계획위원회는 한 달에 한번내지 두 달에 한번씩 개최되는 거잖아요. (예) 그 관련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신인용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렇게 위원회가 양쪽에 겸해갖고 있을 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합동으로 한번 정도는 해야만 이렇게 얽힌 것은 일거에 정리할 수 있는데 만약에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된다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는 또 별도란 말이에요. 회계과만 해당되고 저쪽은 또 사회건설이고. 그럼 그쪽에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맞대놓고 해야만 무슨 답안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게 다소 문제가 되는데 일단 회계과는 매각하는데 매각 해달라고 모든 조건이 완비되면 그것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걸림돌이 없었을 때.
기는
여기는신인용위원
? (예) 그러나 도시계획과 관련된 이런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회계과 보다는 저쪽에 있는 건축과라든가 도시공원과 거기하고 몇 군데가 얽혀가지고 있다 그말이에요. 제가 알기로 그쪽에서 답을 얼른 못 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 앞에 있는 어린이공원 관련해가지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폐지하고 다시 신설을 해야겠죠.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그 폐지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것 용도자체가 금호아파트에 연이은 단지 내에 공원으로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폐지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저것까지 다 넣어가지고 1단지로 크게 해서 돈을 받는 것이지 일부 빠져버리면 누가 들어올 때 큰 회사가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못 들어와버리지. 이것도 그렇게 크지 않은 평수인데. 그래서 저는 회계과장도 이것과 관련해서 답을 낼 수 있는가 싶었는데 회계과 업무는 단지 매각하라면 매각공고 내가지고 그 절차만 이행하는 것이지 이것을 매각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법적 검토는 다른 부서에서 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네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도시계획분야에서 그것 검토하고, 또 폐지하고 신설하고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신인용위원
끝나야 매각에 들어가겠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그 내용이 완료되면 저희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죠.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여기 보면 원래 12월달까지는 내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마 빨리 끝나지 않는다면 더 늦어질 가능성도 많다 그말이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1월까지도 갈 수 있고.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어린이공원 관계로 해서 어린이공원을 폐지하려면 어딘가에 또 신설을 해야 되거든요? 신설하고 폐지를, 대체로 해줘야 도시계획위원회가 통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청에서는 이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주차장 부지를 안 팔고 주차장 부지를 어린이공원으로.
밑에
밑에신인용위원
? 저 밑에?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예, 거기를 어린이공원으로 하고 도서관도 거기에다 지어버리면 우리가 다른 데 사지도 않고 이 근방은 더 좋지 않냐.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문제가 그 위치가 거기하고도 맞물릴 수 있는데, 금호2차 끝에가 거기하고 맞물리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이 떨어지는 게 더 낫다 그 말일까요?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대체로 어디 조성하고 하는 데가 민원이 생겨버리고 하면 더 늦어질 것 아니냐, 그런 것이 있고 막상 또 지정하기도 어렵고해서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신인용위원
. 저는 그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있는데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될까 싶어서 혹시 회계과하고 업무공조가 잘 된다면 이런 내용도 알고 있을까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신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현
이이현위원
위원장님.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이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현
이이현위원
‘공사ㆍ용역ㆍ제조 및 물품 구매 계약사항’ 하겠습니다. 저희 규정이 어떻게 되죠? 얼마 이상이 경쟁이고 얼마 이상이 수의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2,000만원에서,....
공사
공사이이현위원
, 용역, 물품 다 공히,..... 그게 맞는가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물품하고 용역하고 금액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같습니다.
가요
같은가요이이현위원
? (예) 제가 조례 확인을 못해가지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같아요. 단지 일상감사라든가 계약심사는 1억5,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내려가는,.....
같은
같은이이현위원
걸로 보고 행감자료에 공사계약을 보면 수의계약건 중에 3건이 2,000만원이 넘어요. 넘는데 수의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용역도 6건이 2,000만원이 넘어요. 아, 부가세 포함? 어쨌든 넘어요, 다 2,200이 넘으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이이현 위원님,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사금액이 3,000만원이다 그러더라도 또 조달금액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원호
강원호위원장
관급자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넘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이현위원
들면 용역계약에서 남구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9,981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건 용역이에요, 용역.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공사계약은 놔두더라도 용역계약은 관급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남구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 용역이 9,900만원인데 수의계약 했고, 푸른길도서관 건립공사 실시설계용역도 1억1,900만원인데 수의계약 했고, 그다음 푸른길도서관 건립공사 감리용역도 3,740만원인데 수의계약 했고, 남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도 6억6,000만원인데 수의계약 했고, 효덕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도 8,500인데 수의계약 했고.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예) 다목적체육관, 푸른길도서관, 장애인복지관 이건 전부 공모로 해서 공모자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수의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입찰보다도 더 심하게 했다고 봐야죠. 공모로 해서 심사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이현
이이현위원
장애인복지관은요?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게 했습니다. 설계공모를 했거든요? 주민들까지 참석해가지고.
이현
이이현위원
설계공모를 해서, 그 공모라는 자체를 경쟁으로 봐야 된다? (예) 애매하네요.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공모라는 게 좋은 제도지만 그런 맹점이 있구먼요. 그렇지만 공모라는 것을 경쟁입찰로,.....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그러니까 공모를 했을 때 공모 심사자의 기술적인 분야도 있고 우리는 주민까지도 참여를 시켰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이이현위원
경쟁입찰로 보고 경쟁입찰에다 넣어놓고 괄호열고 공모에 의한 경쟁입찰, 이렇게 해야 맞겠구먼요. 표현을 한다면.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향후에 제출할 때 그런 부분은,.....
이현
이이현위원
경쟁입찰에 넣어놓고 이것은 공모에 의한 경쟁입찰, 이렇게.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이현위원
해야 오해의 소지가 없고, 예를 들면 저희들은 감사하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언론기자들은 딱 보고 그런 말은 빼버리고 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외부에서 이 자료만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이런 건 신경써가지고 따로 빼서 괄호열고 부기를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이현위원
이런 것은 자료정리를 구체적으로, 수의계약이라고 해놓으니까 수의계약,..... 공모에 의한 경쟁입찰로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표시를, 정보공개를 이 내용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이현위원
그건 인정했잖아요. 어쨌든 공모에 의한 경쟁입찰로 인정하겠다 이말이죠, 저도 내용을 아니까. 이런 것은 공개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남구가 투명하게 하고 있다 이것을 해야 될 것 않습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이현위원
큰 내용인데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품계약에서 ‘2012년도 전자문서시스템 자료저장장치 구입 및 설치’ 6,700만원짜리 그것은 수의계약 이유가 뭐에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들어가 있는데 우리 자료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싸이버테크 조성희씨 이야기 하시죠? (예) 거기가 따로 들어가 있어요, 경쟁입찰 내용에.
이현
이이현위원
아, 그래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저희들 자료가 이중으로 작성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그럼이이현위원
이 내용대로 또 정보공개에 올라가 있습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
우리이이현위원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안 올라갔습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류가
서류가이이현위원
일관성이 있어야지 왜 이것 따로 작성하고 이것 따로 작성하고, 정보공개 한 것 따로 작성하고 이것 따로 작성하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죠?
료가
자료가이이현위원
한번에 작성되지 그때그때 작성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따로 실수로 나올 수가 있는 소지가 안 되는데? ○
선상
김선상회계주무관
죄송합니다. 컴퓨터에서 삭제를 했는데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했는데 출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끝나고 공개대상에 들어가가지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가 직접 확인토록 해보겠습니다.
확인
확인이이현위원
한번 해볼까요? 5월달 수의계약 내용이죠? 안 들어가 있구먼요. (예) 이런 것은 눈에 딱 띄지 않습니까? 이런 실수는 조금, 실수로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저희들이 제출 해놓고 점검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아까이이현위원
공모에 의한 경쟁입찰 이것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도 5월달에 푸른길도서관 건립공사 실시설계용역 수의계약으로 올라와 있는데,.....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괄호열고 그 내용을 추가정리,.....
오해
오해이이현위원
없도록, 외부사람이 봤을 때 투명하지 못하게 하구나, 그런,..... 이것보고 청렴도 조사할 때 나쁘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떤 틀에 박혀서 하지 마시고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예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모 구청에서는, 100만원 이상짜리는 무조건 공개입찰을 하는 자치구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서초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의계약율이 2.9%에요. 이 2.9%도 뭐냐면 공개를 했으나 2개 이상이 안 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하고 100만원 이상은 전부 공개입찰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는 이렇게 수의계약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공사했을 때 행정의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투명하고 이런 것이 더 중요시되기 때문에 중간단계의 비교견적이라도 돼야지 행정의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봐요. 설령 본인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수의계약’하면 전부 자기들끼리 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는 아무리 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해도 밖의 시선은 절대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안 바라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향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물품계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더 투명하게 하는 방안들을 해서 수의계약건이라도 여기저기 견적을 받아보고 한다든지 아니면 꼭 2,000만원 정해져 있다고 2,000만원에 딱 하지 말고 1,990 맞춰서 1,990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도 보면 1,990짜리가 많아요. 그런 것은 또 2,000으로 보고,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규정은 2,000만원이지만 할 수도 있는 것예요. 그래서 그런 융통성, 의지들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시대흐름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수의계약이 거의 없어져가는 추세가 되지 않겠냐, 그런 흐름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남구도 앞서서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하라, 마라 할 수는 없고 우리 구 스스로가 자신감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야기했던 것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건물에 대한 실ㆍ과별 전체적 현황을 파악하고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일제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완료했다는데 파악이 됐습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다시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무슨 뜻인지를,.....
우리
우리이이현위원
공유재산 중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건물들, 예를 들면 월산동에, 물론 복지과에서 관리하지만 모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비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걸 실ㆍ과별로 나누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파악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전년도에 감사를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건물이용현황 일제조사 실시 및 완료라고 처리현황이 되어 있는데 조사가 됐냐 이말이죠.
원호
강원호위원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에 보면 6번항에 있습니다.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각 과에서 모든 재산을 따로따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따로 따로 관리하고, 그때 대답을 했어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라,.....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전체적으로? (예)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 비어있는 것은 없고 수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리.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조사를 안했다는 거죠. 가까운 월산공원 올라가는데 보면 옛날 경로당 자리 있잖아요. 비어 있잖아요. 물론 복지기획과에서 관리하겠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그 내용은 한번도,.....
그런
그런이이현위원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관리 않고 실ㆍ과에서 관리하는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된다 해서 작년에 이걸 전체적으로 현황을 한번 파악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지금 완료된 걸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걸 파악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복지기획과에서 관리하는데 복지기획과에서만 가지고는 그걸 활용을 못해요. 경제과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문화홍보실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복지기획과에서 활용하려면 복지기획 쪽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활용이 안돼요. 문화홍보실에서 활용하면 거기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경제과에서 활용하면 거기를 경제 관련된 거시기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복지기획과에서만 관리하면 복지기획 쪽으로만 생각하니까 활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예를
예를이이현위원
들면 그 경로당 같은 경우는 복지기획과에서 관리하니까, 거기가 경로당 하려고 해도 언덕이고 하니까 위치적으로 안 맞다 이말이에요. 그럼 어떤 작가나 문예, 이런 것으로 문화홍보실에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문화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실ㆍ과별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관리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더 나온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자료를 다시 한번,.....
그런
그런이이현위원
파악을 해서, 과가 관리해가지고는 활용방안이 한계가 있어요. 그 과에 관련된 것으로만 활용하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활용범위가 넓어지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조사가 안됐다면 조사토록 하고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역서를 직원한테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보고요. 혹시 그런다면 문화라든가 경제라든가 사회라든가 저희들이라든가 그런 비어있는 건물 내용을 갖고 있어야지 또 문의가 들어오면 보고 대답도 해주고, 또,.....
이현
이이현위원
예, 총무과에서도 쓸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 그말입니다.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이현위원
취지에서 제가 조사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도로 개설 후 남는 자투리 효율적 활용방안 검토’ 이것 해가지고 답변이 국ㆍ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 의뢰를 했다고 해서 추진 부서에 건설과, 도시공원과, 이렇게 했어요. 도로 개설하고 남는 자투리땅이 많지 않습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있죠.
것을
그것을이이현위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매각 또는 공원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요즘 추세가 도시텃밭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이슈되고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활용방안에 있어서 이건 경제과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 도시공원과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과에도 이것 할 수 있으면 활용방안을 마련해봐라, 이렇게 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자투리땅들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마을가꾸기 일환으로 공동 도시텃밭가꾸기 해가지고 마을공동체 이런 것을 하기도 하거든요? 여기서는 건설과, 도시공원과에만 의뢰를 했는데 경제과도 해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이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이현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비슷한 사항인데 보충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구 월산5동사무소요. 월산5동 주민센터가 올해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이전했는데 구 월산5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월산5동 인근에 있는 경로당을 1층으로 합쳐서 한번 추진 해본다고 해가지고 1층은 경로당, 2층은 사회단체 사무실로 임대계획을 몇 번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폐쇄되어 가지고 좀 보기도 흉물스럽고 밖에 시건장치를 해놨는데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지금 구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월산5동 주민센터.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부서로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 않고. 위원장님께서 현지 시건장치도 허술하고 보기가 안 좋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현지에 가보고 우리가 이관한 부서하고 가서 보기 좋게, 판을 붙인다든가 열쇠 같은 게 더러워져 있으면 따로 교체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원호
강원호위원장
패는 붙어져 있습니다. 남구청마크 들어가가지고 패는 붙여져 있는데 인근에 경로당이 몇 군데 있는데 경로당을 통ㆍ폐합 한다고 해가지고 기존 경로당에 비가 새는 경로당도 있고 몇 군데 경로당이 보수를 좀 해야 되는데 경로당을 몇 군데 거기로 옮기겠다, 이렇게 구청장이 공약을 해가지고 경로당 수리를 못하고 있어요. 창문도 바람이 솔솔 들어오고 해도 경로당 보수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면 구 주민센터로 합칠 것인데 예산 낭비되게 왜 수리를 하냐,.....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왜 추진이 안 되고 있는가, 한번 확인토록 하고 따로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따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구 청사 활용 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애정 위원님.
애정
김애정위원
제 질의가 간단해서 먼저 좀 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보시면 이게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일반현황에도 그렇고 또 여기에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 구재산도 그렇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무슨
무슨김애정위원
차이냐고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어떤 내용,.....
테면
이를테면김애정위원
지금, 그러면 179페이지 국유일반재산부터 볼까요? (예) 428건이라고 되어 있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400,.....
토지
토지김애정위원
건수 해가지고 국유일반재산 428건.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462건 아닙니까?
책에
책에김애정위원
428로 나왔어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렇죠
그렇죠김애정위원
? (예) 그런데 연초에 보고할 때는 이것이,.....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657건을 이야기 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200개 정도 차이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차이일까요? 왜, 국유일반재산이 그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일부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애정위원
많이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우리가 지금 내년 4월까지 다 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래야
그래야김애정위원
된가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국유재산은 우리가 관리를 않고 캠코로 다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
준영
박준영주무관
단계적으로 계속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 다음 페이지에도 ‘재산 취득ㆍ처분 현황표’에 보면 구유재산이 134건에서 76건으로 줄었거든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방금 보셨던 페이지 바로 다음 페이지요. (예) 180페이지.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180?
애정
김애정위원
예, 180페이지 맨 위에 표 있잖아요? (예) ‘국ㆍ공유재산 취득ㆍ처분 현황’. (예) 거기에 구유재산 건수가,.....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76건이요?
애정
김애정위원
예, 그런데 당초에는 134건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도 이관이에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아니, 구유재산은 이관 안합니다.
렇게
이렇게김애정위원
배나 차이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궁금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면 혹시 답변을,.....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어떤 표하고,..... 지금 180페이지 하고 또 어디하고,.....
연초
연초김애정위원
발표에, 이게 지금 76건이잖아요? 이것이 작년 것이잖아요. 134건이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것 업무 착오입니까? 착오 기재입니까? 기재 착오입니까? ○
준영
박준영주무관
위원님,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뭘 맨날 정확히 파악해요. 숫자 왜 틀리냐고 물어보면 맨날 파악해가지고 나중에 알려준다고 해요.
문덕
한문덕위원
업무파악이 다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지금 재산이 절반 이상이 없어졌어요, 수치상. 그런데 모르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아니, 어디, 페이지를 한번 정확히,.....
확히
정확히김애정위원
180페이지.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180페이지 76건이요.
애정
김애정위원
76건이요. 작년에는 134건으로 올라와 있다니까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134건이요?
애정
김애정위원
예, 옆에 직원이 보고 있어요. 내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그 내용을 지금,.....
원호
강원호위원장
김애정 위원님. (예) 과장님이 아직 작년 자료하고 저기를 못하신 것 같은데 잠시 감사중지해서 자료 확인 한번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애정 위원님 이어서 발언해 주십시오.
애정
김애정위원
예, 조금 전에 처분현황에 대한 구유재산상의 오해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원인은 책자를 보시면, 180페이지 한번 봐 보실랍니까? 모두 한번 봐보십시오.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위에
위에김애정위원
제목을 한번 봐보십시오, 제목. 저희가 2012년도 연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2011년 국ㆍ공유재산 취득ㆍ처분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2011년 자료를 올리신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제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이런김애정위원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오해가 다소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국ㆍ공유재산 총체적인 현황표인 줄 알았는데 한 해 동안 취득하고 처분한 그 내용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작년과 올해가 숫자가 상이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이렇게, 2011년 이런 식으로 자료를 그대로 옮겨가지고 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내용뿐만 아니라 제목도 보고 세심히 살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내용만 수정하고 제목은 간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가 이것이 미리 준비 안 된 부분, 이것도 다음에 시정하실 거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6번 사항은 따로 저희들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애정위원
6번 사항에 대한 결과자료는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준비되는 대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받아보면 될 것 같고요. 6번 관련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자료 자체가 오늘 왔지 않습니까? 이 자료 자체가? (예)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애정위원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김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덕
한문덕위원
예.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한문덕 위원님.
문덕
한문덕위원
과장님 감사원 감사 받느라 고생하셨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지금 다음 주까지 하신다 그래서 저희들은 큰 문제없이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문덕
한문덕위원
청렴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2위였는데 1위로 되기까지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고 본 위원이 전에 노인복지회관 엘리베이터 서류를 봤는데 엘리베이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회사 것인지를 아직 직원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1,800 얼마를 주고 엘리베이터 공사를 줬어요, 남광건설에다가. 그런데 어느 회사인지를 지금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 것 설치한 것인지를.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저희들이 물론 책임 회피발언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계약 요구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야 될 저희의 일부 책임도 있겠죠. 그렇지만 발주부서에서 지금 확인이,.....
문덕
한문덕위원
발주부서가 어디에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노인장애인.
문덕
한문덕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죠? 그런데 시방서에도 안 나와 있어요. 회사 이름이 나와야지. 자, 우리 구청에서 견적을 처음에 뽑을 때 엘리베이터 15인승 하나를 장애인용으로 해서 3,500만원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남광건설에서 입찰을 할 때 3,100만원에 설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베이터만요. 공사비 빼고요. (예) 15인승을. 그러면 지금 입찰가격이 400만원,.....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400만원.
래서
그래서한문덕위원
아마 거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가격만 보지 마시고 회사가 코오롱 것이냐, 현대 것이냐. 여러 개가 있습니다, 회사가. (예) 그러나 가장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마 코오롱하고 현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하나 잘못 놓음으로써,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제가 놔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어느 회사인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이렇게 가격이 싸니 해줬다가 나중에 불량품 같은 것을 놓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물론 하자보수가 있습니다,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고층이 아니라 3층이기 때문에 큰 위험은 없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층, 30층 같은 데 고장이 나면 그거 어떻게 주민들이 오르고 내리고 하겠냐 이말이죠. 이것은 우리 생명하고도 연관되는 겁니다. 지금 창조도시가 가장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안전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회사 것인지도 모르고 계약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알아본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답이 없어서 이건 이대로 짚고 넘어가고요. 앞으로라도 이런 공사는 일단 주무부서가 아니더라도 계약할 때 이런 것 정도는 알아둬야 되겠다.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주요 품목을 구입하더라도 주요 품목이 어느 회사인지 정도는 앞으로 나와 있으면 써준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세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한문덕위원
어느 회사인지 안 나와 있어서, 저도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사실 엘리베이터를, 제가 거의 전문업체에다 할 정도로, 저희 형부가 엘리베이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엘리베이터를 딱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벌써 그거 하나 제가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신중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사를 가게 되면 사무기계 구매방식이 있어요. 구매를 할 거예요. 제가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주무 계장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교분석을 한 것이 나왔으니까 일반형 PC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에너지 절감도 되고 친환경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일단은 이사갈 때 우리 청이 지금 현재 쓰던 것 가져가고 복사기는 임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요즘에는 사무실에서 PC를 안 쓰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구입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공부해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일단 우리가 구청에서 사무용품을 구입할 때는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다 그렇게 되니까 일단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우리 매입담당자 다 복사해서 나눠드리고 해가지고,.....
문덕
한문덕위원
홍보하시고 그다음에,.....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타 과에서 오면,.....
리가
우리가한문덕위원
주민공청회 설문조사를 하면서 남구청이 이사 가냐, 가는 게 좋겠냐, 안 가는게 좋겠냐 해가지고 통장들이 각 통에서 조사를 해서 가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공청회 서류를 왜 가져오라고 했냐면 공청회 통장들 입에서 ‘편법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랬는데 일단은 설문조사로 인해서 우리가 이전을 가기로 해가지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현 청사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2010년도에 의원이 막 돼서 제가 사회건설에 있었기 때문에 건축 인ㆍ허가에 대해서 담당을 하게 돼 가지고 그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주무부서에서 다섯 가지를 실수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정말 징계감입니다. 그렇지만 주무부서에서 7급 실무자가 저를 잡고 무릎을 꿇고 사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징계하지 마시고 저를 징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저는 굉장히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런 정신으로 공무원을 하면 상사한테도 참 좋겠다. 앞으로도 그런 마음 잃지 말고 해라’ 그 뒤로는 제가 굉장히 7급하고 친해졌어요, 너무 인간적으로. 인정해버리고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이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공청회를 갔는데 의원들이 다 안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왜 갔냐? 우리 지역입니다. 바로 우리 코앞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제가 안 오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의원들이 입장 곤란하니까 사실 안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가서 공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보려고 그냥 가서 편안하게 있는데, 좀 일찍 갔더라고요. 어디 앉아 있을 데도 없고 그래서 주민들 온 사람들 인사를 하려고 정문에서 인사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럽게도 본인이, 그러면 그렇게 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본인이 왔어요. 신분증을 안가지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신분증을 안가지고 왔으면 사인을 못하지. 그냥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들어갈 것 같더니 나중에 다른 직원이 와서 다른 뒤쪽으로 데리고 가서 본인 확인을 한다고 주소를 적고 이름을 적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뭘로 확인한다는 건지, 신분증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그럼 안 된다. 본인이 신분증을 안가지고 왔는데 뭘로 확인한다는 거냐’ 그러는 과정에서 그 직원이 절대 말을 안 듣더라고요. 거기서 계속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된다’고 하면서, 이 설문조사한 것이 연관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보이는 모습이 무엇이냐? 이것을 중지해라’. 그래도 계속해서 했어요. 그래서 큰소리가 났는데 저는 요령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거 시작하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분 그냥 거기다 세워놨다가 나중에 저 들어가면 얼마든지 사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신청하신 분이, 주민의견 수렴하는 신청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원래 신청자가 몇 명이었어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410명.
문덕
한문덕위원
410명이죠? (예) 410명에서 1명 사인 안한다고 해서 어디가 크게 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결정이 된 거였어요. 그러면 나도 기분 좋게 들어가고 서로 그랬을 텐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했던 것은 저는 굉장히 진짜 부끄럽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주민들한테 보이는 모습도 집행부나 저나 똑같았었고. 그래서 제가 정말 제 지역구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구 주민들 보는 데에서는 점수를 많이 땄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 한문덕이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저렇게 악을 쓰고 소리 지르면서 지켜나가더라’. 오히려 저는 굉장히 표를 많이 얻었습니다. 나는 그럴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러나 그런 모습이 있을 때는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저희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견제사이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간 다음에 해도 되는데 거기서 그냥 다 나와서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사과하셔야 되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하여튼 그때 저도 신경이 곤두서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말썽없이 일이 착착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막혀있고 그런 부분에서 죄송하다 생각하고 사과드립니다. 그때 저도 설명도 해야 되고, 보고도 해야 되고. 또 그때 상당히 시간은 다 됐는데 주민들이 많이 안 오셨어요. 들어오고 있는 순간도 지체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리고
그리고한문덕위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게 현 청사 활용 주민,..... 이렇게 해서 주민공청회, 설문참여자 명단이 있습니다. 이쪽은 사인이 반대쪽으로 돼 있습니다. 이쪽은 정면으로 글씨하고 똑같이 됐습니다. 제가 오해할 부분입니다. 글자도 비슷합니다. 글씨체가 다 비슷해요. 이걸 나무라는 게 아니라 제가 투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직접 원본을 가져오라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제가 봤더니 상대방이 이렇게 놔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00% 사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 이것은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돼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준영
박준영주무관
반대로 된 거 말씀하십니까?
문덕
한문덕위원
예, 반대가 진짜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
준영
박준영주무관
본인들이 하면서 돌렸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아, 돌려서? ○
준영
박준영주무관
예, 그니까 솔직히 참여를 하시면서 사인을 하는데 직원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일부러 자기 이름을 보고 하시라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보고 번거로우니까 이쪽입니다 해가지고 사인할 때는 이쪽에 사인하기 때문에 반대로 될 수도 있거든요?
문덕
한문덕위원
예,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받아주겠습니다.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덕
한문덕위원
신기하게도 다른 것은 다 반대로, 지금 3개 묶음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하나만 딱 이렇게 돼서 혹시 참석 안하신 분을 사인하지 않았나, 이런 오해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한문덕위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투명하게, 잘못한 것은 서로 인정하고, 인간인데 왜 실수를 안 하겠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실수 많이 합니다.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서로 좋은 방향으로 남구 발전을 위해서 가는 거지. 이렇게 큰소리 안 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서로 먼저 소통하게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