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3일부터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당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감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행정집행에 대한 지적과 시정을 통해 발전적인 개선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으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회의감사를 통한 질의·답변 후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의회사무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고 각각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의회사무국장 엄태섭"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은 서류감사 및 회의감사 시 보완하여 감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우리 구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20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사무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제6대 의회에서 세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전 직원이 새로운 마음가짐과 각오로 연초에 계획했던 신년인사회, 서울시 자치구의회 한마음 체육대회, 관악구의회 개원 제21주년 기념행사, 의원 워크숍 등 각종 행사와 제190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금번 제200회 정례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위원님의 지도와 협조에 힘입어 열심히 노력한 결과 금년에 계획했던 업무가 차질없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6대 전반기 주순자 의회운영위원장님과 후반기 장현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특별한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해주심으로써 의회사무국의 각종 업무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면과 또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다짐드리며, 앞으로도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도록 보좌를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순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전대훈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한완식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유미경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양성배 의정팀장입니다. (인 사) 고풍재 의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관준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신완수 전문위원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현장확인감사 차 나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중단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하신 자료 및 서면자료를 토대로 하여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나경채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월별로 관리 안 하고 통합해서 관리하나요?

통상 총액으로 돼 있고요 지출은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이렇게 따로따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으로

예, 총액으로 편성은 돼 있고요.

전체 쓴 총액만 한도를 넘지 않으면? 월별로는 나타난다 해도?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한도가 얼마죠?

110만원입니다, 예산 잡혀 있는 게.

1회에

예, 1회당 운영될 때마다 110만원입니다.

그거는 예산편성 매뉴얼에 그렇게 정하는 건가요?

예,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부족하죠? 아니 30만원, 78만원, 25만원 작은 거잖아요. 사실 본예산의 경우에는 기간이 조금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야 됨에 있어서 업무추진비 협의가 있을 수 있는데 추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꼭 그렇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렇고요. 홍보물 올해도 계약을 했죠? 홍보물이요, 수첩하고 다이어리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아직 계약은 다 끝난 게 아닌가요?

예.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에 계약이

예산이 절감돼서 한 1,900만원 정도입니다.

1,900만원이요?

예.

작년보다 더 높네요?

왜그러냐면 수첩을 2,000부를 제작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수첩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걸 3,500부로 늘렸습니다.

다이어리는요?

다이어리는 300부 했습니다.

수량 차이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4층으로 자료실을 바꿨잖아요. 자료실을 사실 의원님들이 잘 이용을 안 하시잖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옆방이라 왔다갔다하시는 것 봐도 별로 이용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자료실을 4층으로 옮겨서 지금 정리해 놨고요, 5층을 회의실로 전부다 바꿔놨습니다.

자료실을 좀 이용도를 높일 수 있게 뭔가 구상이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책만 덩그라니 있는데. 제가 이거를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의회에 신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신문 다 버리잖아요, 안 본 거라든지 날짜 지난 거는. 그런데 그 중에 지역신문을 싣고 있는 한두 가지 정도는 좀 철을 한다거나, 왜냐하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 어쨌든 자료실에 가면 필요한 자료들이 구비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도록 이것저것 좀 고민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의장님께서 청사 1층이라든지 이렇게 좀 빈 공간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사 내에 유휴공간 활용방안 해서 1층부터 옥상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인 의견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2층, 3층, 4층, 5층 들어가는 입구 쪽에 남는 곳에 파티션 해서 가림막 살짝 해서 소파를 놓는 방안 해서 대기실로 이런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지금 1층은 타 구나 시나 알아봐서 주민에게 해줄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북카페라든지 아니면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검토해서 타 구 사례도 지금 수집하고 조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전부다 설문지를 드려서 내일 30일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합되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나 다른 자치단체 의회의 활용방안과 관련된 수집된 자료가 있으면, 정리된 게 있으면 저한테 갖다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