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제184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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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항상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주민복지에 앞장서 주시는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육행정담당주사 전영길입니다. 보육지원담당주사 하연자입니다. 여성정책담당주사 신태화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신현수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최영희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속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정한식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5쪽, 19쪽, 21쪽부터 끝 부분에서 28쪽, 34쪽, 39쪽, 40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울러 업무현황에 대해서도 질의를 같이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성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성인지 그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편성이 올해에 한해서 한 게 아니고 옛날부터 쭉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성인지에 대한 남녀평등의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되게끔 올해부터 예산이 바뀌었습니다. 예산 부분은 옛날부터 편성된 사안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 성인지 예산은 각 과별로 다 예산편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남녀 했는데 남자는 어떻게 그 예산편성이랄지, 운영이랄지 그리고 또 여성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랄지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남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여자에 대해서 편성하는 부분이 예산이 아니고요,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남녀와의 차별이 없이 공정하게 집행되는지를 갖다가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남녀차별이 없이 그 예산을 집행한다 그러셨는데 종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그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무슨 차별이 있었어요, 어떻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옛날에 어떤 부분에 어떤 차별이 있었던 부분은 없었는데요, 앞으로 여성, 남녀가 동등하게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성 차별적인, 남성 위주의 어떤 예산이 편성되든지 여성 편향적인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아니라 공정하게 편성되도록 그렇게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남녀 그러면 남자는 뭐 연령도 상관없이 남자나 여자나 다 포함됩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성에 대한 구분이 없이 한다는 겁니다.

최성식위원

성에 대한 것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 예산이 금년도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얼마의 예산을 편성하셨다 그랬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가정복지과 예산은 814억 9,158만 3,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작년에 대비해가지고 196억 11만 3,000원이 성립됐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성인지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성인지 예산이라고 별도로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최성식위원

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황이 성인지, 남녀에 대해서 공정하게끔 집행되는 내용을 주지하라는 내용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그 명칭에 성인지로 바뀌니까 예산이랄지 모든 사업성이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남녀라고 거기다 구분을 붙여놓으니까 남자는 어디서 어디까지고 여자는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이걸 좀 명확하게 표기가 돼 있으면 뭐 질의가 안 들어갈 텐데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15쪽에 구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어디의 재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임대료 부분은 상봉2동에 소재한 영어체험센터 건립 부지가 지금 아직 건립이 안 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일부를 갖다가 임대해 준 부분에서 임대수입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임대수입이 지금 1,181만 4,000원인데 그게,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1,181만 4,000원이 책정된 건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은 공시지가에 기준을 해가지고 임대료 산정기준에 따라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인데 언제까지 이게 임대를 하실 건가요, 그거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기간은 2014년 6월 9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2014년.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6월 9일요.

조희종위원

2014년 6월 9일까지 저희들 임대수입이 1,184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건 1년 치입니다.

조희종위원

1년 치. 네, 그러니까 2003년도.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19쪽에 면목, 용마, 신내, 망우, 양원독서실 임실료하고 장난감 대여료가 써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청소년독서실이 5개소가 있습니다. 면목, 용마, 양원, 신내, 망원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입실료에서 성년은 천 원을 받고 청소년은 500원을 받습니다. 그 부분에서 입실료가 들어온 부분이 1년 동안 1억 2,962만 4,000원으로 해가지고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장난감대여료가 지금 2개소가 있는데요, 중화동하고 면목동에 있는데 거기서 대여해서 대여료로 들어오는 수입이 2,160만 원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장난감대여료는 빌려가면서 얼마씩 내는 거, 아니면 1년에 한 번씩인가요, 그거 만 원내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처음에 가입비가 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빌려갈 때, 가입비가 만 원이고요, 연체했을 경우에는 1인당 2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기간은 14일 날 빌려가는데 한 번 가입하고 나면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1년 동안.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가입비 만 원을 내면,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1년을,

조희종위원

1년 동안 하는데 장난감을 이제 한 번 빌려가면 14일 동안,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14일까지.

조희종위원

대여한다는 말,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다음에 연체되는 200원씩, 하루에.

조희종위원

그 수입료가 천백 아니,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2,111.

조희종위원

2,160만 원.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60, 네.

조희종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요, 34쪽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지금 첫 번째로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를 보면 지금 한 25억 7,0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이거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지금 이 증가된 것 중에서 어떠한 항목이, 뭐 다 나열할 수 없지마는 그래도 증가된 게 어느 정도 몇 퍼센티지가 증가가 됐고 왜 25억이라는 게 증가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내년도에 증가한 부분은요, 종사자 인건비 부분하고 그다음 평가인증 교구재비가 있고요, 교사 근무환경비가 그다음에 영유아보육료 그다음 어린이집 보수교육, 가정양육수당 해가지고 그 부분이 총 늘어난 게 국고보조금으로 해가지고 140억 2,113만 2,000원이 늘어나고요, 시비보조금이 476억 2,416만 5,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증가된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증가된 부분은 25억 7,300만 원이고요, 시비보조금 늘어난 부분은 156억 6,000만 원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제가, 나도명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거는 국가보조금을 얘기한 거거든요. 국가보조금에서 25억이라는 게 지금 보면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뭐 가정양육수당지원 사업 해갖고 지금 25억이 증감이 됐다는 그런 사항입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국고보조금들 중에 늘어난 부분은요, 종사자인건비 부분에서 3,400만 원이 늘어났고요, 평가인증 교구재비로 해가지고 1,5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교사 환경개선비로 해가지고 1억 6,600만 원이 늘어나고요, 영유아보육료로 해가지고 7억 3,600만 원 그리고 어린이, 교원 보수교육으로 해가지고 447만 원이 있고 그리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해가지고 162억이 늘어났습니다. 16억 2,200만 원이 늘어나고요, 아동돌보미사업으로 해가지고 2,9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25억 7,300만 원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나름대로 나열해갖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인건비가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건비가 일괄적으로 인상이 된 건지 아니면 아까 뭐 평가인증 해갖고 인상된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모든 저거에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됐는지 아니면 평가를 갖다 잘 받은 거에 대해서는 또 인상이 됐는지 그런 차이로 해갖고 잘 받은 데 대해서는 그러니까 인상이 됐고 또 인건비 같은 경우는 또 나름대로 뭐 체계화 돼갖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인상이 됐다 그런 차이로 지금 증감이 된 겁니까, 국고보조금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종사자인건비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은요, 호봉 20분의 승급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내려오는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도 좀 있는 거고 보수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양육수당지원으로는 신규로 생겨나면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난 게 16억 부분이 많이 늘어났고요, 영유아보육료 부분도 보육 부분에 지원하는 기준이 바뀌면서 7억 3,0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나도명위원

지금 그 차이가 있어요. 지금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25억인데 시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156억이더라고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나도명위원

지금 시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차이가 많이 있겠죠, 우리 국비하고 시비하고 차이에서. 지금 국비는 그런 사항으로 했는데 시비가 지금 156억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느 항목이 좀 인상이 많이 됐는지 지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국비는 어느 정도 주고 매칭이라고 그러지마는 시비가 주로 많이 되니까 여기 보면 시비에서 항목이 많이 있어요. 그 항목 중에서 지금 한 150억이거든요, 지금. 156억이라는 금액입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나도명위원

많이 오르고 뭐 몇 퍼센티지 올랐다 지금 아까 어떻게 그럼 뭐 저출산 그거는 100% 이상으로 오른 것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여기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주로 오른 항목이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매칭비율이 49%인 거의 50% 차지하기 때문에 증가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156억 늘어난 것 부분에서 늘어난, 최고 많이 늘어난 부분을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으로 해가지고 26억 4,900만 원이 늘어나고요, 그다음 저소득층아동 급식으로 해가지고 2억 5,7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3〜4세 아동의 담임수당 부분 해가지고 55억 9,300만 원이 늘어나고요 그다음 영유아보육료로 해가지고 16억 4,8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 3〜4세 누리과정 보육료로 해가지고 68억 1,200만 원이 늘어나고요 그다음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따라가지고 12억 1,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통합운영지원 해가지고 2,000만 원이 있고요, 서울형어린이집지원 해가지고 4억 5,400만 원 그 정도로 해가지고 주요부분은 그 정도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세출부분에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출 부분 딱 나열이 돼갖고서 질의를 드릴 거지만요, 지금 보면 우리 가정복지과가요 구성비를 보면 아까도 우리 과장님 얘기했지마는 814억이에요. 보면 증감된 게 작년 대비 196억이거든요. 하여튼 아무래도 보육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고 복지, 사회복지, 가정복지 참 많이 거론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갖고 우리 어린애들이 살기 좋은 우리 중랑구에서 살 수 있도록 참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그래요. 뭐 우리 위원님들 정도면 나이, 애들은 다 컸지마는 그래도 우리 구에서 그만큼 혜택을 받고 또 그만큼 관심을 갖고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나름대로 어린이집을 가서 좀 만나봤어요, 사람들을. 뭐 예산을 따지기 이전에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구차하게 내가 뭐 다른 거 다 예산심의인데 얘기하지 않겠지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우리 팀장님들, 담당들, 그래야 우리 어린애들이, 되니까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아까 5쪽, 15쪽 세입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그게 엠코부지, 식당부지 아니에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나도명위원

상봉1동?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옛날에 거기서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받은 땅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그러니까 엠코에서 기부채납 받아갖고 지금 식당부지로 임대를 했을 경우 지금 쓰는, 나오는 임대료 아닙니까? 아까 우리 조희종 위원님 얘기할 때 상봉2동 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한 번 알아봤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나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하균 위원님 하시고 하십시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입니다. 세입 28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28쪽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수입과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수입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뭔지 또 영유아보호법 위반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세입이 그 근거가 뭔지 그것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가지고요, 청소년한테 술이나 담배 안 그러면 뭐 미성년자를 취업한다든지 뭐 다류를 배달시킨다든지 혼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과태료를 매깁니다. 주류를 판매했을 경우 1회에 100만 원이고요, 청소년을 고용했거나 유사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한 건에 1,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이 경찰이나 적발이 돼가지고 통보가 오면 우리가 부과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해가지고 부과되는 부분이고요, 작년, 올해는 5건이 있었습니다. 5건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부과징수를 해가지고 537만 5,000원이 부과징수가 됐고요,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위반 과징금은 올해에 새로 생겼습니다. 원래는 없었었는데요, 원래 어린이집의 영업, 그 운영정지를 1개월에서 뭐 21개월까지 정지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정지를 할 경우에 아동에 대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아동을 어떤 방법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과징금으로 대체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개월, 2개월 구분해서 일할 계산해가지고 그 부분을 운영정지 부분만큼을 갖다 과징금으로 과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2012년도에 처음 생겨가지고요, 과징을 3,210만 원을 부과를 했는데 3,0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입니다. 잘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업무현황 같이 한다고, 같이 해도 되겠죠?

조희종위원

네, 업무보고 해도 돼요.

신하균위원

네, 업무현황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해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작년도에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게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 대표자와 민간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게 가정어린이집이 주로 많이 바뀌는데요, 2012년에 15건이 바뀌었고요, 2011년도에 21건이 변경됐습니다, 대표자가. 민간은 2011년에 7건이고 2012년에 8건이 변경이 됐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이 7건, 8건 가정어린이집이 15, 21건이면 대표자 변경이 수시로 자주 바뀌는 변경인데 왜 이런 형태를 불러일으킨다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환경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에서 부모들의 욕구에 따라서 어떤 보육료를 가지고 충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운영하기가. 그래서 특히 가정 같은 경우에는 20인 미만의 아동을 돌보고 있는데요, 운영에 어려운 부분이 모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려워가지고 무슨 그, 양도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자기 경제적인 사정이나 사정, 형편에 의해가지고 양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지마는 많이 지원해가지고 하면 좋겠지마는 그런 부분을 어떤 개인적인 사정도 있는 부분이고 운영에 따른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준은 어차피 유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매년 보면.

신하균위원

과장님, 말씀을 조금만 좀 크게 해 주실래요? 제가 청각이 어두워서 그런지 잘 좀 안 들리네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운영에 따른 어려움도 있고요, 어떤 자기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어려움도 있어가지고 변경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2011년보다는 2012년도에 건수가 조금 많이 그래도 줄었습니다. 가정 같은 경우에는 한 6건이 줄었는데요, 개인적인 사정보다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고지원이라든지 시비, 구비라든지 어떤 지원하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는 지원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따라가지고 지금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운영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 운영의 어려움이 무슨 이유인지 한번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이 왜 어려운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처음에 그,

신하균위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 보육료 부분에서요, 인건비 대비해가지고 보육료를 갖다가 징수해서 그사람들한테 봉급을 주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자기의 수익성이 창출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 같은 경우에 특히 숫자가 적어가지고요,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옛날보다는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 부분을 어떤 운영하다 보면 정신적이라든지 육체적으로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부분에 업종에서 떠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하균위원

그 이유를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수익성이 창출되지 못하고 학부모 의견을 갖다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사정에 의해서 대표자 변경이 많이 된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신하균위원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하여튼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다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을 잘 가르쳐주고 우리가 잘 지도한다면 이 좋은 재목들이 우리 중랑구의 좋은 재목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서는 우리 원이라고 그러죠, 학원이라고 그러죠? 어린이집,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정식 명칭은.

신하균위원

어린이집에 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은 총 얼마나 몇 건이나 관리하고 계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요, 독서실 다섯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난감센터 두 군데하고요 그다음에 보육정보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해가지고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가정복지과에서 총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그 일곱 군데인가 이 정도 관리하고 계시고 또 무슨 뭐 지목이 있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건물이 있다든가? 여기 엠코 거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엠코 건물에 남아있는 영어체험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그 부지가 지금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부지만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부지하고 빈 건물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세수입은 총 얼마나 됩니까, 연간?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수입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영어체험센터 부분에서요, 임대료로 해가지고 일부 부분을 엠코에다가 식당으로 대여한 부분에서 1,181만 4,000원이 들어오고요, 청소년독서실 다섯 군데에서 독서료 수입으로 해가지고 1억 2,961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장난감대여센터에서 2,160만 원이 들어오고 그 부분에서 재산 부분에서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성식위원

전체적으로 총 얼마나 되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1억 8,1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사업체에는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3년으로 돼,

최성식위원

몇 년,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3년으로 돼 있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리고 3년이 끝나면 재계약에 들어갑니까, 입찰계약을 하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임대부분은 2년으로 돼 있고요, 아까 그 엠코 부지에 대해 빌려준 부분은 그리고 독서실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3년으로 돼가지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어차피 그거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돼있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연장 관리되는 부분이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보육정보센터에는 3년으로 해가지고 입찰 재계약을 위탁 계약해야 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그 이 업체에서 연간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러면 수입이 있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집세, 가게 세라고 할까요, 뭔 수입 거기를 제외하고도 이 사업체에서 뭐 적자가 난다든가 뭐 흑자가 난다든가 그런 것도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성식위원

장난감대여 이런 데서는 연간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흑자를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서실이라든지 장난감대여센터 부분은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보육정보센터 부분은 공공사업 부분입니다. 그거는 공공사업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주민의 편의나 어떤 복지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은 별도의 창출하는 부분으로 계산은 안 합니다. 그 부분은 안 하고 당연히 그 부분은 세입대비 수입은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최성식위원

그럼 과장님 그건 일종의 우리 구청에서 뭐 직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네? 뭐 임대계약기간도 필요 없잖아요, 뭐 전부 다 예산 지원해 주고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지원은 해 주고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직영을 할 경우에는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상승을 하게 되겠죠. 일단 직원이 그쪽에 파견이 되어가지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관리 부분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위탁을 주게끔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회에서 일반 전문지식이 있는 단체라든지 법인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재계약할 때에 뭐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랄지 뭐 지금 쉽게 얘기해서 세랄지 이건 좀 추가로 해서 재계약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증금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서류상으로만 재계약하고 그래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보증금이라든지 월세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공공사업에서 그 어떤 부분을 갖다가 임대료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계산하는 부분은 없고요 건물자체를 우리가 소유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에 뭐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보증금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운영권만 재계약하고 그럽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용역하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에 보면 드림스타트사업에 있어서 임산부 및 0세에서 12세 저소득아동을 대상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게 지금 사업이 2007년도부터서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

조희종위원

그 전에도 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지부 위탁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아마 작년에도, 작년에도 이 말씀을 한 번 드린 것 같은데 시범지역이 지금 상봉1동, 중화1동, 중화2동, 신내1동, 신내2동으로 이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지역이, 즉 말하면 갑으로 따진다면 갑과 을이 지금 여기 편중돼 있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이 어떤 갑구나 을구 부분에서 참석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서울시 내에서 5개 구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이 부분에 국비에 2억하고 시비 1억하고 전액 3억을 받아가지고 계속 3억으로 유지돼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대상자를 300명으로 해가지고 샘플로 해가지고 이거는 있던 부분을 정책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나중에 자료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의해가지고 복지부나 국가나 어떤 시에서 전 구로 아마 확산하게 될 겁니다, 그때. 확산하게 되면 전 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상자를 갖다 선발하게 될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대상자를 300여 명으로 해서 한정으로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상봉동이라든가 중화동, 신내동 여기에 있는 어린이들만 지금 혜택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똑같이 5개 동만 했어요, 시범지역으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했는데, 전년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중랑구 전체로 동을 확대해서 각 동에 지금 16개 동이면 몇 명씩 해서 한다든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보게끔 해야지 시범지구라 해서 계속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동만, 어린이들만 혜택을 지금 보는 겁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중랑구 전체로 확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중랑구 전체로 확대하는 부분은요, 국가사업으로 해가지고 아마 그때 확대가 될 겁니다. 아마 전 구로 전 동으로 아주 확산이 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부분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2014년에 아마 전 구로 확대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3억 가지고는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그때 가면서 지역을 두 군데로 나눠서 하든지 해서 전 아동을 대상으로 국가 시구로 시작을 할 것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처음에 복지부나 시에서 지정할 때에 영구임대주택이 많은 지역으로 시범을 했었고요, 이쪽에 신내동 부분이나 상봉도시 부근에 많은 부분으로 해서 이쪽으로 설치를 한 것이고 저쪽에 면목동 지역은 옛날에 영유아센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이 비슷한 부분으로 관리가 되었는데,

조희종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왜냐 하면 2007년도부터 이 드림스타트사업을 하는데 계속 시범지역으로 해서 이 동만 할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바꿔서 동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다음에는 다른 동으로 한다든가 이런 의향이 없으시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한 대상 동에서 지정되었을 때 그 아동이 계속적으로 성장되는 과정에서 유지관리해서 데이터가 관리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1년 가다가 저쪽으로 바꾸고, 바꾸고 하면 유지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부분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0세부터 12세까지는 바꿀 수가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원래 대상자가 임산부하고 0세부터 12세인데요, 그 중에서 삼백여 명만 대상으로 해서 샘플데이터를 조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전체 대상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있다고 해서 전체 대상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윤재위원장

과장님! 조희종 위원님 잠시만요.

조희종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조희종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핵심은 만약에 선택된 A라는 어린아이가 3살부터 이 혜택을 보기 시작했으면 그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화하기 때문에 바꾸기 어렵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조희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3세에서 12세까지인데, 처음 시작할 때는 3세부터 12세까지 시작한다는 얘기인가요? 대상자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대상자가 0세에서부터 12세까지 나이에 드는 애들이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나이가 든 대상자인데, 그러면 10세도 대상자가 될 것이고 그러면 2007년도에 10세에서 대상자가 되어서 12세가 넘어지면 또 다른 아이를 대상자로 삼을 것 아닙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렇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랬을 때에 예를 들어서 다른 동에 대상자를 선발할 의향이 없으신가. 왜 상봉동이라든가 중화동, 신내동 여기에 있는 애들만 혜택을 봐야 되는 것인지, 우리 구에서 대상자를 확대해서 아니면 다른 동으로 확대해서 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지역 확대 부분은요,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역을 관리해서 향상되는 과정이라든지 성장과정을 데이터로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동까지 확대해서 하는 부분은 곤란성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우리 국장님 그것이 맞습니까? 보충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규해입니다. 지금 그 사업은 조희종 위원님 말씀대로 드림스타트사업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하게 되면 참 좋지요. 그런데 현실여건상 일부 지역에 국한한 임대아파트 위주로 하는 드림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조희종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제가 듣기에 타지역 아동들은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말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다른 기능이 또 있습니다, 꼭 드림스타트사업과 동일사업입니다. 동에서 하는 사회복지직 전담요원들이 그런 애들도 전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업인데, 다만 전담하는 기구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조희종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은 동사무소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똑같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려는 하지 마시고 이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업성과가 평가가 종료되는 시점에 이 사업만 중점으로 해서 드림스타트 기구를 확대시행 할 것이냐 그 판단은 아직 하기가 이르다, 추후에 판단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하는 지구가 신내단지에 신내아파트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287쪽부터 30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296쪽에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54억 8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가정양육수당 2012년 대비해서 54억 800만 원이 늘어났는데 그 기준과 인력이 확대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4인 기준 인정소득액이 180만 원 이하 생계비 120% 이하로 해서 지원했는데, 2013년 3월달부터는 4인 기준의 소득인정기준액이 524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4인일 경우에. 기준 자체를 국민소득 70% 이하 계층까지 확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21012년에는 36개월 미만까지 지원했는데요, 2013년도에는 취약아동 전까지 만5세 이전까지 연령을 확대했습니다. 이 같은 사유로 해서 인원수는 5배가 늘어나고 지원금액은 4배가 올라가서 54억이 늘어났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0세에서 2세 미만 어린이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0세에서 5세까지 인구가 1만 9,200명 정도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0세에서 2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혜택을 다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정생활이 어려운 어린이들만 혜택이 되는 것입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부터는 4인 기준으로 해서 국민소득 70%까지 지원해 줍니다. 4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524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이하일 경우에는 전부 지원해 줍니다.

최성식위원

4인 가족 소득에 의해서 해당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선별을 어떻게 해요? 4인 가족,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본인이 동사무소에다가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부분으로 해서 우리 통합조사팀에서 통합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우리 과로 통보를 해 주면 그 내용에 따라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줍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재산에 대해서 심사하잖아요, 그 많은 인원을 전산으로 심사를 다 합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다 합니다.

최성식위원

다 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 대상자가 1만 9,200명이라고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1만 9,200명이 될 수도 있고 신청하는 분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니까 신청 시입니다.

최성식위원

아니, 현재 신청되어서 조사한 과정 숫자가 1만 9,200명이다 이 말씀이에요, 뭐예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여기에 가정보육대상은 0세에서 5세까지 1만 9,200명 중에 시설을 이용한 어린이집이나 이용하는 숫자가 1만 2,000명 됩니다. 1만 2,000명이 되고, 그것을 이용 안 하는 숫자가 6,200명 정도 되는데 전부 다 신청할 경우에는 6,200명이 되겠지요.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아동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여기는 유치원을 안 다니는 유치원생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유치원을 다닐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이 안 됩니다.

최성식위원

유치원 안 다니는 사람들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안 다니는 사람이 해당되고,

최성식위원

다니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사람은,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에 가정양육수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최성식위원

해당이 안 되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세출 294쪽을 봐 주십시오, 영아전담시설 영아간식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아간식비 지원 부분이 영아전담시설에 관해서만 영아간식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지금 대상자가 160명 정도입니다. 하루에 500원 계산을 해서 해 주는데 이 부분에 우리 구는 영아전담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고요.

신하균위원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보경어린이집하고요, 늘푸른동화어린이집하고 우리동네어린이집하고 여명어린이집 해서 4개소에 대해서 16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5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4개소 어린이집이 어디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보경어린이집은 망우동에 있고 늘푸른동화는 면목동에 있고 우리동네도 면목동에 있고 여명은 묵동에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영유아간식비 지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전담시설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린이집도 지원해 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영아전담시설에 대해서만 1일 500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 여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타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주고 있는데 타구에서는 23개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린이집에도 0세에서 2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아전담시설만 해 주는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예산이 허용된다면 내년에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그 부분은 다른 어린이집에 영아들에 대해서도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 견해를 잘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산이 풍족하다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끔 골고루 분배해 주고 싶은 마음이 많으시겠지요. 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한 의원으로는 굉장히 어린이들한테 미안하고 또 우리가 세입을 많이 잡을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한다면 우리 어린이들한테 많은 간식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87쪽에 어린이집 지원에서 어린이집 교재 지원 및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서 61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크게 보면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서 11억 5,200만 원이고, 만 3세에서 5세아 담임수당에서 2,5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과정에서 3세부터 5세 과정에서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 부분은 원래 5세만 누리과정으로 해서 교육재정부담금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3, 4, 5세가 전부 누리과정으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증가사유로 해서 누리과정이 확대된 부분이 대상자가 4,700명 정도에서 7,700명 정도로 늘어납니다. 이 숫자가 늘어나는 부분에 의해서 단가 부분이 늘어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누리과정이 생기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3,000명이 늘어난 셈이 되는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배로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조희종위원

배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리고 사회복지보조금에서 영유아보험료에서도 마찬가지인가요, 여기에서는 단가가 인상되어서 했다 얘기하시던데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무상보육지원대상은 소득에 따라서 계층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 70% 전액을 지원하고 그 부분에서 늘어나는 부분이 소득계층 확대가 있습니다. 올해 했던 부분이 하위계층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소득 70%, 아까 얘기했듯이 4인 가족에 524만 원까지가 대상자로 늘어납니다, 그 부분이 늘어나서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3세에서는 얼마를 지원하고 4세, 5세 지원한 금액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3, 4, 5세는 내년부터는 22만 원으로 통일화 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3세, 4세 22만 원이고 5세에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5세까지 22만 원입니다.

조희종위원

5세까지 22만 원을 지급한다, 이 말이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49억이 증액되었더라고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290쪽에 보면 여기에도 시설 운영비가 18억 6,200만 원이고 종사자인건비가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쪽에 있는 것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시설 운영비 부분에서 증가사유가 직원 대상 반수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0〜2세까지 해서 반이 무상보육이 실시가 되는 바람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와서 반수가 옛날에는 388개 반이었는데 아동이 많이 들어와서 830개 반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증가가 되었고요,

조희종위원

380?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한 380개에서 400개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배로 늘어났습니다.

조희종위원

총 몇 개 반이라는 것이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830개 반입니다.

조희종위원

703개 반이 아니고 830개 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조금 더 늘어날 예산으로 해서 예산은 830개 반으로 잡았습니다.

조희종위원

더 늘어날 예산해서 830개 반으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5분간 정회하시지요?

조희종위원

네,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94쪽에 국공립어린이집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공사는 작년에 시행된 것이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조희종위원

2012년도 사업인데, 그래서 전년도 대비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네요, 그런 것인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줄였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면 전년도에 사업성과라든가 사업내역자료는 있습니까, 위원님들께 줄 수 있겠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자료가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왜냐 하면 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를 했었어요, 사실은. 주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한 눈에 봐도 기초생활보장은 어디어디, 어디어디 해서 좋았는데 사실상 질의드리려면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한이 없겠어요. 예산은 많지 물론 시구정책사업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요. 업무보고 4쪽하고 연관된 사업인데요,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인데 사업명세서 295쪽에 보니까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기반조성이나 여성친화문화사업부분은 어차피 여성에 대한 권익 증진 부분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부분이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줄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줄여서, 여성부분에 여성주관행사부분이나 사회참여부분은 취업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아니고 그렇지만 여성정책으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조희종위원

사업을 보니까 여성역량강화 및 사회봉사활동지원에서 보면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업비가 1,170만 원이 들어갔던데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1,170만 원이 여성권익증진사업에 포함되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여성의 사회활동참여부분에서 이웃나누기나 그런 부분에서 여자들이 참여하는 부분에서 여성활동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김장나누기사업비가 어디에 포함되는 금액이신지, 성별영향분석평가보고서 발간이 12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수당이 있고 이것만 있는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여성사회활동지원부분에서 1,170만 원이 기 편성된 부분이 김장나누기 제일 뒷부분입니다. 여성활동지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여성사회활동지원부분에 사회복지보조로 해서 사랑의 김장담그기 1,170만 원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성의 역량강화 및 활동에서 사업비가 1,170만 원 김장나누기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어디에 포함된 금액이냐고요, 여기에 같은 맥락인가요, 지금?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여성권익증진부분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조희종위원

여성권익증진에 포함된 금액인데, 일반운영비가 352만 원이에요, 352만 원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보고서 발간이 120만 원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심사수당이 120만 원, 자문위원 수당이 42만 원, 여성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70만 원인데 여기에는 김장나누기 그거는 없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296쪽 뒤에 보면 여성사회활동지원부분에서 김장담그기 부분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여성활동지원비에 포함되어 있군요, 여성봉사활동 민간이전비, 사회복지보조비, 사랑의 김장나누기 1,170만 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군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권익증진사업인데 거기에 사업비가 1,170만 원에 김장나누기가 들어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김장나누기봉사는 하더라도 여성권익증진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사회활동부분에서는 권익증진이라든지 사회참여라든지 ……창업이라든지 봉사활동부분이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불우한 이웃을 위한 김장담그기사업에 여성이 사회에 참여하고 이웃을 돕는 사업에서 동참하는 요인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활동지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권장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요, 본 위원이 행정재경에 있다가 복지건설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가정복지과가 예전보다는 많이 다양화가 되었고 혜택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하고도 지금 보면 구립, 사립, 민간, 서울형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거기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것이 보조금, 시설비라든가 그런 관계를 간단하게 구립 같은 경우는 어떻고, 서울형은 어떻고 민간, 사립 같은 경우는 어떤지 간단하게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보조를 해 주고 그런 상황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부분에서 예산이라든지 정부정책에서 많이 바뀌다 보니까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린이집 종류를 보면 국공립이 있고 민간이 있고 가정이 있습니다, 국공립 부분은 구에서 운영하는 구립이 있고 시립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부분에서는 서울형이 있고 비서울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부분에서 서울형이 있고 비서울형이 있는데. 국고보조금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국공립이나 서울형 부분에는 인건비 부분에서 80%까지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서울형이 아닌 부분이나 평가 미인정 부시설부분에서는 보조금을 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예산을 말씀드리면요, 우리 어린이집 지원 부분이 교구재비라든지 교사환경개선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보육료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뀐 것이 3〜4세 영유아 누리과정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따로 생겨났고요, 그다음에 미시설이용아동에 대해서는 양육보조금, 가정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확대된 부분이 있고, 총괄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의 설명이 필요하시면 자료화로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아무래도 다양화가 되고 지원형태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차이점이 많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어린이집도 여러 항목에 구립, 사립, 서울형 구분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한 번 주시고요, 어차피 제가 예산서에서 의문난 점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4쪽에 보면 하단에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이라고 있어요, 보면 서울형에도 민간하고 가정,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대비 6억 4,800만 원이 증감되었거든요, 증감된 이유가 인건비운영비인데 인건비가 어느 정도 몇 %가 되었고,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서울형어린이집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이 총 시설 중에 126개소인데 요, 그 중에서 정부인건지원시설비 국공립 22개, 민간, 법인해가지고 26개소가 있고요, 나머지는 100개소가 있습니다. 2012년 10월 현재 서울형어린이집이 100개소하고 종사자가 760명이 있습니다, 12월 초에 아마 2, 3개소가 신규로 늘어날 것 같은데요,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하고 합쳐서 호봉 승급분하고 인건비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3〜4세 전계층 무상보육실시로 해서 대상자가 4,900에서 5,300명으로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아동의 현원이 증가돼서 운영비가 증가된 부분으로 해서 서울형어린이집의 사업비가 6억 4,892만 3,000원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서울형어린이집 같은 경우가요, 매년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서울형어린이집이 계속 많이 증가됐었는데요, 올해부터 내년에는 서울형어린이집의 증가는 어려울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 서울형 평가인증부분의 서울형보조금이 많이 집행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서울형을 축소하는 부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장님들이 유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내년에 늘어나도 한두 개 정도 늘어나고 많이 늘어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형 같은 경우는 그래요, 아무래도 경기도 어렵고 서울형어린이집 원장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어린이집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자격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자격기준만 되면 설립할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사람들을 만나보고 원장들을 만나봤을 때에는 인원이라든가 모든 것이 인원이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감가가 맞는 상태면 상관이 없는데, 인원이 적었을 경우 20명 내지 30명 됐을 경우, 나름대로 보면 사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50명 이상 거의 7, 80명 거의 100명 정도만 됐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인원이 서로가 경쟁이 되다 보니까 인원이 없는 어린이집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나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무조건 풀어놓는다는 자체도 제가 봐서는 안 맞는 것 같고, 기준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예산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받고 나라에서 받는다고 그러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만이라도 관리를 해서 알차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가정보육여건이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물가도 많이 상승되고 아동 출산율도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린이집은 옛날보다 줄어드는 숫자는 아니고 조금 증가가 됐었는데요. 올해 2012년 같은 경우는 대상자를 확대하는 바람에 아동 숫자를 모집하는데 괜찮았었던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내년에는 그 숫자가 같이 넘어가는데 출생률은 그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도 다 잘 알고 있고 원장님도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데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국가나 시・도나 우리 자치구에서 많이 도와드리고 원장님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나 뒷받침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급률 부분은 거의 다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어린이집이 늘어나는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다 차 있고, 관리되는 부분에서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도 다시 한 번 얘기했지만 평가인증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아까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평가인증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잠시만요, 저희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도 심의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고려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부분은 복지부에서 설립한 평가원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으로서 좋은 어린이집이라고 인정을 받는 부분인데요, 3년에 한 번씩 평가인증을 받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을 때에 원장님들이나 교사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는데요. 그 부분이 평가인증을 받으면 학부모들한테 우리 이 원은 다른 원보다 낫게끔 잘 시설된 원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제가 어린이집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평가인증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 그런데 어차피 질이 좋은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된다 그런 차원도 있어요, 평가인증이라는 제도가 있으므로 해서 어린이들이나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예산도 좋고 보조금도 좋고 인금인상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로사항을 보니까 시설비 투자가 예전에는 이삼 년 전에 계속 되어서 한 500만 원씩, 700만 원씩 해서 구립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사립 같은 경우는 노후된 건물, 임대, 건물이 자기 건물이 아니고 임대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돈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자기 돈으로 시설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내년 예산에도 시설비가 없고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시설 부분에서 개보수나 이런 부분을 구에서 설립을 해 주고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어차피 시설부분은 원장 본인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서울형을 통과했을 경우에는 평가인증에서 통과하면 교구재비로 해서 60명 이상은 120만 원 이렇게 쭉 층별로 해서 교재교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을 못 해 드리고 있는데요, 임대를 얻어서 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어려움이 있겠지요. 어려움이 있겠는데, 다른 대책은 현재로서는 시설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민간지원은 없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89쪽 어린이집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비지원에 있어서 1,141만 8,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종사자를 위한 교육인지 아니면 보육교사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한 교육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종사자 보수교육은 보수교육을 해서 3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바뀌어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고 승급교육이 또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1, 2, 3급이 있는데 승급을 하기 위해서 승급교육도 가야 됩니다, 그 부분에 갔을 때 승급교육은 12만 원이고 직무교육은 6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교사들을 위한 교육이네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교육비, 3년에 한 번씩?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있어서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및 어린이집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어요, 어떤 처우개선비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사자인건비 중에 처우개선비가 있는데요, 처우개선비는 국공립하고 서울형하고 원장은 19만 5,000원이고 교사는 14만 5,000원, 비서울형인 경우 교사 20만 원씩 해서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무를 시작해서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째부터, 봉급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처우를 개선하는 부분에서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처우개선비가 좋은데 이것도 23억 6,200만 원이에요. 몇 명이나 되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지금 지원대상자가 현재는 1,432명인데요, 내년에는 1,630명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1,430명에서 1,600명, 많은 금액이네요. 어차피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분이 안 계시다니까 두 가지만 더 궁금한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98쪽에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중랑구 내에 다문화가정 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18세대가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자료를 빨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2,418세대입니다.

조희종위원

2,418세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구는 5,913명입니다.

조희종위원

여기에 취창업교육 및 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이 또 있어요, 다문화가족 여성취창업지원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여성들이 여기 와서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부분이라든지 생활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결혼이민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할 수 있는 부분에 한국어능력부분이라든지 취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식부분이나 미용실, 네일아트 같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창업프로그램, 차라리 그러면 취업이라고 그러면 일자리창출단으로 이 사업을 이관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일자리창출하고요, 다문화부분은 다문화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취업하기 전에 다문화에게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을 취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이렉트로 취업을 알선하는 부분이고 여기서는 취업하기 전에 준비과정을 겪을 수 있게끔 사전준비과정에 취업에 예비교육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조희종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형식적인 게 아닌가 싶은데 사업 자체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강구해야 할 사항이 없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다문화여성 부분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형식 부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열성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1쪽에 보면 저소득아동 중 문제행동아동상담 및 체험활동서비스제공이 있어요. 위탁민간위탁금인데 어디에 위탁을 하는 것이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아동조기개입서비스부분은 행동장애나 발달행동장애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문제행동장애가 있는 아동을 5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원래 3개소였는데 추가로 2개소가 등록이 돼서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동 대상으로 해서 치료를 받는 부분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장애부분을 극복하고 문제점이 없게끔,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없게끔 가르치는 부분인데요, 소득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월 평균소득이 50% 이하부분에 있는 저소득층의 아동자녀를 대상으로 하는데 본인부담금이 차별이 있습니다. 수급자 같은 경우는 1만 8,000원 내고 2등급인 평균소득 50% 이하 같은 경우는 3만 5,000원을 내서 합계금액이 원래 한 달에 가는데 17만 5,000원입니다. 이게 한 번 가게 되면 1년 12달 정도 계속 가서 치료를 받아서 행동이나 문제점의 장애를 치료해 주는 치료사업입니다. 이용하는 대상자가 작년, 올해, 내년에 잡은 게 1,900명으로 잡았는데요, 지금 10월까지 1,400명 정도가 이용했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1,900명 파악은 어떻게 한 것이지요, 신청을 받나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신청을 받았습니다. 동에서 신청을 받을 수 있고 수급자 같은 경우 동에 주로 많이 신청하고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쪽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내년도에도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해서 1,900명.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이것보다는 더 많은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 합니다.

조희종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1,900명으로 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치료사가 하신다고, 치료사가 전년도에 5명에서 3명으로 줄었나요, 아니면.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장소가 3군데였는데 지금 5군데로 늘렸습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쉽게 말해서 정신병원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런데 치료사가 몇 명이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전문의사도 있고 여러 명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사업명세서 어디 보니까 치료사,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치료사는 어린이집에 있는 치료사, 장애인치료사가 아니고.

조희종위원

맞아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병원입니다, 외부기관입니다.

조희종위원

외부기관,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짤막하게 한 말씀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288쪽, 289쪽 연계해서 조희종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중랑구 전체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민원이 …… 하고 있다고 파악이 되어지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다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육교사들 교육기회도 갖고 처우개선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이 보는 부분에서 교육의 질은 높아지지 않았다,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도 자각해야 되겠지만 집행부 공무원들도 충분히 자각을 해야 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항구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부분이나 교사부분에서 많이 처우도 개선되는 부분도 있고 지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상대적인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아동에 대한 부모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사회적 여건변화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해지고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교사들이나 원장들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집행부분에서 허술한 점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도점검을 더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화될 수 있게끔 모자란 부분은 채워나가고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충족할 수 있게끔 원장님들이나 교사들이 노력을 하고 공무원 부분에도 그 부분을 많이 노력을 해서 점차 해소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 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우리 구에 소재한 여성 관련단체 및 법인지원, 여성발전 기본 조례의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2004년 구 출연금 5,000만 원을 기반으로 조성돼서 2006년까지 매년 5,000만 원씩 적립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5억을 추가 적립해서 이자수입 1억 3,319만 5,000원 포함해서 조성액은 8억 3,319만 5,000원입니다. 2007년 중랑구 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용역을 시작으로 해서 매년 중랑구 여성취업하고 창업지원사업하고 여성발전사업을 위해서 2억 8,560만 원을 활용했습니다, 2013년 말에 조성차액은 5억 4,759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2013년에 서울시 성주류화시책을 반영해서 여성 취창업 지원사업을 3,000만 원 그리고 성인지교육 양성평등교육에 500만 원, 양성평등 여성친화사업에 1,500만 원 등 해서 3개 사업에 여성발전사업을 총 5,000만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계획안 39쪽부터 44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먼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지역문화 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 서 주신 이윤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진심어린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팀장 임성학입니다. 문화관광팀장 정영자입니다. 생활체육팀장 추영식입니다. 체육시설팀장 김재갑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13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조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문 15쪽, 19쪽, 29쪽, 34쪽, 40쪽, 42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우선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예산심의 받으시는 적극적인 대시(dash)에 제가 찬사 아니라 감사를 표하며 자료 배부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 문화체육과에서 1,823만 7,000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중랑구민체육센터, 중랑문화체육관, 면목2동체육관, 구립정보도서관, 구립잔디구장, 용마폭포구장이 있습니다. 2013년도 대비 약간의 이용자가 증가될 것으로 되면서 1,823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이용자 증가율로 인해서 인상된다, 그렇게 예상하신 것이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소폭 증가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사용료, 이용료, 이용객이 좀 많을 것으로 봐서 증액된 것이다, 이것이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29쪽에 보면 세입에 중랑구립정보도서관 아까 문화체육센터 있지요, 정보도서관,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 도서관에서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것으로 잡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액수의 추계가 적절하게 잘 잡혔는지.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의 임대료가 있습니다. 식당하고 있는데요, 세입추계는 비슷하고 전년도와 동일할 것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구립정보도서관하고 이용자가 약간의 늘어날 것으로 어린이부분 주말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추가편성해서 수강인원하고 수입금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약간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도서관에는 어떤 수익이 주로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립정보도서관 같은 경우 그다음에 면목도서관도 그렇고요. 이번에 신설된 중랑숲어린이도서관도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용자증가하고 프로그램 수강하는 데 따른 수강료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수강료 수입이 수강자가 늘어나서 수강료 수입이 증가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세입을 잡으셨다는 것이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세입부문에 15쪽에 중랑구 구립정보도서관에 5,236만 원 수입이 잡혀있고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29쪽에도 중랑구립정보도서관 수입이 있는데 다른 수입입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은 구립정보도서관에 세입이 5,236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식당임대료가 4,800여만 원, 자판기임대료가 약 415만 원 해서 5,237만 8,000원이 계상돼 있고요 다음에 뒤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구립정보도서관에서 이용을 하다보면 복사카드, 아까 말씀드린 문화교실운영에 따른 수강료, 회원증발급, 사물함사용료, 주차장수입 등 해서 세입이 편성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15쪽에 있는 구립정보도서관 수입은 식당임대료가 되겠네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세입부문은 됐고요, 조금 전에 신하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입・세출 업무보고도 자세하게 해 주신 것 같고 자료도 위원님들 배포한 것 세밀하게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문나는 것, 업무보고 5쪽에 있는 가깝고 친숙한 문고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 및 운영비에서 지원금 해서 9,662만 원 그리고 사업비 그리고 독서경진대회 및 도서무료교환전 해서 지원금이 2,410만 원 이것하고 사업비하고 틀린 건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문고활성화가 있습니다. 문고활성화는 저희가 새마을문고가 각 동에 14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랑소방서에 국립문고 한 개, 그리고 아파트하고 교회에서 만든 사립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간도서구입하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동 새마을문고에 지원이 되고 사립문고에는 도서구입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독서경진대회는 금년부터, 저희가 작년까지는 구청에서 직접 독서경진대회를 시행을 했는데 작년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부터 새마을문고, 중랑구 새마을문고 지부에 넘겨서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서무료교환전도 마찬가지로 종전부터 계속하여 중랑구 새마을문고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공립은 동사무소의 문고를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한 군데는 소방서, 사립은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교회.

조희종위원

교회라든가. 그러면 14군데나 되는데 등록된 도서관인가요, 아니면?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이 돼 있고요, 명칭은 문고고 일부 타구에서는 명칭을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친숙한 의미로 그대로 ‘문고’ 명의를 쓰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을 했을 경우에 지원은 얼마 정도 나가는지.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립문고에 대해서는 연 약 200만 원 정도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립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서구입비로 해서 200만 원 정도?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혹시 사립문고 도서관에서 아파트 말고 다른 데 신청 들어온 데 있습니까, 교회단체라든가 이런 데?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신청 들어온 데가 없고요, 거의 종교단체, 아파트, 개인이 하나 있습니다. 파랑새문고라고 개인이 신청해서 역사가 오래 됐습니다, 파랑새문고는.

조희종위원

교회단체에서는 아직 신청이 들어온 데가 없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개인은 있고요, 종교단체, 주로 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부분에서는 아직 신청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교회부설에서 운영하는 게 9군데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교회가 운영하는 데가 9군데, 물론 교회단체에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지역주민을 위해서 개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 지원의 폭을 넓혀서 우리 교회단체라든가 할 수 있는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이 있다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같은 경우 300세대 이상이면 작은 도서관, 문고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책을 1,000권 이상 확보해서. 예를 들면 이번에 리가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준공이 되면서 책을 1,000권 이상 확보해서 문고를 신설을 해서 등록이 될 텐데요, 저희가 지원을 하는 예산이 풍족하게 되면 저희가 사립문고 이런 부분의 지원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 동에 설치돼 있는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에도 도서구입비가 거의 비슷하게 사립문고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다만, 동의 새마을문고는 인터넷사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데 예산이 확대가 된다면 사립문고도 저희가 구립정보도서관을 타워로 해서 네트워킹화 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단지라든가 3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해야 되는군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데는 물론 지원이 되겠지만 ……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데는 지원 폭을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저희한테 등록을 해서, 작은 도서관으로요. 그렇게 하면 일정 규모,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합당하다면 지원이 돼야지요, 당연히.

조희종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19쪽에 문화체육과 중랑구민체육센터하고 중랑문화체육관, 세부적으로 세외수입이 들어온 것을 지금 가져올 수 있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관 수입금, 문화체육관, 면목2동체육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중랑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영, 헬스, 체육,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입사항에 대해서.

강대호위원

그리고 19쪽하고 중랑구 구립정보도서관 다음에 41쪽에 보면 중랑구립정보도서관 운영비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세외수입 들어오는데.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시・도비보조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시비하고 국비보조금 들어오는 사항이 되고요, 앞에는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도서관은 임대료수입, 두 번째는 각종 사용료 수입입니다.

강대호위원

정보도서관이 지금 사실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입이 많지 않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국립도서관, 시립도서관 모든 도서관을 막론해서 현재 유료로 운영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문화강좌라든가 어떤 복사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올려야 되는데요, 문화강좌 수강료를 갖다가 올리는 데는 무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성과 구민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국가, 서울시 모든 기관이 도서관은 전부 무료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들이 운영하는 공부방 역할을 하는 독서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유료로 하고 있는데 도서관은 전부 무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차피 적자가 나는 것은 뻔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행정시스템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나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4개 도서관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립문고는 아직 있는데 4개 도서관에서 도서대출이라든가 이런 데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공유가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행정시스템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모든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세외수입은 많지 않고 세출은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이따 세출부문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실제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강대호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시스템 자체를 공용화로 해서 종합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경비도 절감하고 모든 시스템이 그러면서 세외수입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서관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이 현재 통합 운영하는 네트워킹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도서관도 예를 들면 도서관리 프로그램이 종전에 설치됐는데 코라스(KOLASYS)2 그다음에 현재 중랑숲어린이도서관은 코라스(KOLASYS)3 이렇게 해가지고 유형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대표도서관인 서울도서관을 이번에 개관하면서 통합적으로 도서관을 종합구축을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강대호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요, 앞으로 저희가 도서관 통합구축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서울시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서 이따 세출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중랑구민센터에 지금 몇 개 업체가 계약체결로 들어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수입이 지금 25억 정도 나오는데 다시 그 밑에 어떤 소규모 예식장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식당 있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는 지금 예식장 그런 거는 없고요, 예식장 구민회관에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구민회관. 정정합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총무과 소관 관리가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계약체결은 여기 아니에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구민회관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걸 혹시 자료를 받을 수 없어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총무과에 요청을 해서,

강대호위원

지금,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총무과,

강대호위원

요즘 식당 계약 체결과정 과정 좀,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총무과로,

강대호위원

지금 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수입 해서 위원님들한테 깔아주고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따 세출부분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305쪽부터 31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31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신하균위원

생활체육교실에서 그 3,300만 원이란 돈이 감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은 종전에 2012년도에는 1억 7,400만 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번에 감편성된 이유는 동 생활체육교실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운영비를 갖다가 편성을 안 해갖고 저 했는데 동 생활교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각 동별로 희망하는 체육교실은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거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강사료 지원을 중단하는 걸로 해서 5,6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서 하는 거는 강사료, 구 생활체육교실의 강사료가 있는데요,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이 체조교실하고 기타교실하고 강사료가 40만 원, 6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년에 말씀 계셨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그래서 생활체육교실 중에 체조교실을 40만 원에서 60만 원, 20만 원 해서 전체를 60만 원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생활체육교실 대관료가 조금 모자라가지고 좀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3,300만 원을 감액된 저기가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감액된 이유가 동 체육교실 운영에서 강사료가 많이 빠졌네요, 5,600만 원이 빠지는 바람에,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신하균위원

3,300만 원이 감액됐다는 말씀이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신하균위원

네, 그러면 이게 실질상 강사료에 있어서 지난 ’12년도에서도 이게 일찌감치 뺄 수 있는 성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일찍이 뺐어야 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운영비하고 강사료를 한꺼번에 이렇게 삭감을 할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도 조금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고 강사료도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빼는 거보다 작년도에 제가 어느 정도 예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좀 한 해, 두 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금년에 내년도 예산에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현재에도 각 구도 지금 감액이, 삭감하는 구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지원 안 하는 구가 좀 많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럼 동 체육교실하고 큰 마찰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협의점을 찾아가지고서는 이걸 감소하는 사항인가 보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방향도 있지마는 강사료가 적정하게 지급이 되고 하면 좋은데 체육교실이 많은 동이 있습니다. 아마 7개, 8개가 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또 개월 수를 이렇게 동장이 할애를 하다 보니까는 또 서로 마찰이 있고 또 못 받는 교실은 못 받는 교실대로 우리는 왜 못 받느냐 그런 항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 생활체육교실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고,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금 각 구에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삭감편성을 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자율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게끔 이런 정책을 펴고 있나 보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제도가 생긴 게요, 처음에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연차적으로 가면서 서울시에서 그걸 전부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 바람에 서울시하고 매칭이 돼 나가다가 서울시에서 중단돼갖고 그 즉시에 폐지한 구도 있고 저희처럼 조금 이렇게 시간을 가져가면서 폐지하는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우리 문체과가 작년 대비 1억 3,6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1.64%가요. 지금 작년에도 보면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이 행사라든가 뭐든 뭐, 관광이라든가 체육행사, 문화행사가 많이 줄어든 곳도 있고 또 다시 증감된 곳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작년에 비해서 그 정도가 또 감소가 됐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감소됐을 때 이번 2012년을 겪고 또 내년을 갖다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참 나름대로 이제 뭐 어차피 예산 내려오는 대로 계획대로 하겠지만 아니,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하균위원

감액,

조희종위원

증가됐다고.

신하균위원

통틀어서,

나도명위원

총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상관없어요, 세출이니까 어차피. 이제,

조희종위원

증, 증.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증 1억.

신하균위원

증.

조희종위원

1억 3,600만 원이 감액된 게 아니라 증액됐다고.

신하균위원

증액.

조희종위원

증액, 네.

나도명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아니, 그거 질의하시고 답변은 과장님께서,

인서

서인서위원

나도명 위원께서 알아서.

신하균위원

아니, 내가 잠깐, 잠깐 저걸 했네. 네, 증액이 됐습니다, 2.64%가. 내가 감이라고 잠깐만 깜빡했는데. 그랬을 경우에 작년에도 좀 그런 게 있는데 1.64%를 갖다 증가했을 경우 참 애로사항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행사나 무슨 저게 다 참 계획대로 이렇게 하고 있지마는 또 2012년도 했을 때 하고 또 이 정도 1억 3,600만 원을 했다 그랬을 때는 또 우리 과장님이 나름대로 생각한 게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작년에 했는데 1억 3,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증감이 됐어요, 증감이 됐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는 뭐 과장님 생각에 참 작년에 한 게 나름대로 좀 너무 부족했다 그랬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산을 갖다 이 정도는 또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으로 해갖고 했는지, 아니면 뭐 작년에 한 행사가 참 적절했다 뭐 그런 차이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그리고 지금 보면 행사가 증감이 돼 있고 관광이나 문화재가 또 증감이 된 것도 있고 마이너스 된 것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좀 한 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체육과 예산이 전년도에 83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84억 6,000만 원인데 이 부분에서 약 70억 정도가 시설관리공단 대행 사업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금년에 뚜렷하게 조금 증편성 시킨 거는 장미문화콘서트에 지금 5,000여만 원 그다음 가을음악회에 5,000여만 원 이렇게 증액편성을 시켰는데요,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저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갖고 운영을 하고 있지마는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올해 예산편성 해 주신 걸 갖다가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라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마는 중랑구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위원님들이 심의 의결해 주시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도 그다음에 올해도 확정해 주신다면 내년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이겠지마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거기에 방향이 좀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열심히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의견을 갖다 청취하고 그다음에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만족할만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 2012년도 금년입니다. 금년에 뭐 행사를 가보거나 저걸 했을 때도 참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는데 우리 또 문화체육과장님은 나름대로 그 금액 내에서 아무래도 뭐랄까, …… 그럴까 나름대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금액 내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또 어차피 이번 연도를 바탕으로 해갖고 적지 않은 금액이 또 증감이 됐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 모든 사람이 그렇죠, 우리 중랑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내년도에도 많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나도명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이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억 3,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305쪽에 보면 가을음악회가 전년도에 없었는데 이게 격년제로 실시하는 거라서 작년에 없었는지 아니면 신규사업인지.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희종위원

말씀해,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내년도에 방향이 봄에는 중화, 묵동, 상봉동 지역에 장미문화콘서트 그다음에 내년 가을에는 면목동 그다음에 망우동 지역 그다음에 상봉동해가지고 가을음악회 양쪽 지역을 대표하는 저거로 해가지고 정착을 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2012회계연도에는 작년도에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가을음악회 예산을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서울시에서 사업선정을 의뢰한, 사업선정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을음악회를 좀 하고 싶다 해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10월 초, 9월 말에 서울시에서 3,000만 원이 내려와가지고 원칙은 매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못 하게 될 거를 저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3,0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우리은행에서 1,000만 원을 후원받아가지고 그거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조금 재정이 어려워도 중랑구의 망우로를 기점으로 남쪽, 북쪽을 대표하는 공연으로 자리 잡도록 그렇게 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는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 했군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312쪽에 보면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선수단 단복 및 차량 임차료, 등 제경비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이 4월에서 5월에 서울시 25개 구청이 참여하는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18개 종목 그다음에 축구, 농구, 자전거 해서 금년에는 시민 참여 종목 4개해서 22개 종목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5개 구 각 구에 어떤 경쟁적인 대회가 되다 보니까 통일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유니폼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체 선수단이 목동경기장에서 하는데 꽉 채웁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또 응원단 수송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버스가 저기, 15대인가 이렇게 지금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단하고 응원단 수송하는 문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이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여러 가지 조금 너무 비효율적인 문제도 있어갖고 아마 조금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18개 종목에서 22개 종목으로 늘어나면서 선수단 단복이라든가 이런 게 더 늘어나고 지금 한 5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그런 부분에서 증액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500만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500만 원 삭감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거 시민생활체육대회가 작년 2011년도 하고 이렇게 동일한 규모로 이렇게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차량, 선수단하고 응원단 수송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추가로 이 500만 원을 저기에 편성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해서 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사업을 보면 보통 한 토요일 내지는 또 일요일, 공휴일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항상 보면, 저희들이 가보면 직원분이라든가 우리 과장님, 내지는 직원분들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예산도 많이 준 것도 있지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들 중랑천 장미문화콘서트라든가 뭐 해설이 있는 금요음악회 등등 해서 이런 사업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서인서 위원님 하시고 하십시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307쪽 중랑천 장미문화콘서트 장미테마를 이용한 아마 이런 부분들, 우리 중랑구에 장미터널 10리 해가지고 정말로 좋은 명소로 잘 가꿔놓으신 것 같고요. 그러나 저는 문화행사가 정말 우리 구민의 삶의 질과 삶을 이렇게 풍요롭게 한다 그래서 정말 예산이 많다면 문화행사를 좀 더 확대하고 폭넓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하고 또 문화원에서도 하고 정말 이런 행사들이 많이 좀 일어났으면, 행사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미터널을 활용한 지역축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이렇게 산출근거가 이렇게 명확히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장미축제를 아직까지 한 번도 참석을 못 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 장미문화콘서트에 약 5,4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홍보비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운영하는 데 따른 업무추진비 등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연비가 5,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장미문화콘서트가 우리 중랑구를 대표하는, 사실 지금 저희가 평할 때는 백 만 송이 장미라고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비가 이렇게 좀 들게 되는 이유를 한 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가지고 요새 이렇게 보면 출연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가수들을 갖다 뭐 A, B, C 등급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약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네임벨류(Name value)가 있어야만 또 주민들이 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수 초청비용 그다음에 이화교그쪽에서 하게 되는데 야외무대고 야간에 하기 때문에 무대를 가설무대를 해야 되고, 요사이에는 LED라든가 각종 이게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향, 조명 이런 문제 있고 의자하고 대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편성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아주 좀 효율적으로 좀 이름 있는 가수도 좀 데려오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좀 짜가지고, 어떻게 보면 많고 어떻게 보면 또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저희가 가을음악회도 5,000만 원 용마폭포공원에 이렇게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양쪽을 좀 균등하게 해가지고 좋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갑과 을의 배치는 참 적절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무과에서요, 뭐 물론 우리 구 전체를 놓고 뭐 갑과 을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지만 또 그쪽 계신 분들이 또 여기까지 오기에는 또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뭐 이쪽에 또 을쪽에 계신 분들도 가을음악회를 참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년도에는 우리가 안 했었죠, 이 사업을?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했는데요,

인서

서인서위원

올해,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묵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좀 도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금요음악회를 그리로 갖고 나갔습니다, 야외로. 그다음에 서울 씨앤앰 케이블TV에서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협조 하에 또 영화를 한 편 상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을 말씀드리면 천 얼마 가지고 이틀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수가 뭐 이렇게 좀 크게 이름난 가수를 못 모셔와 갖고 주민들한테 좀 죄송하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주민들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흔히 저희가 이야기를 쭉 밖에서 들어보면 장미축제 그러면 장미가 이렇게 만개했을 때, 장미가 활짝 피었을 때 이렇게 해야 외부에서 이렇게 오시는 손님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도 우리 중랑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가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분들도 그 축제의 어떤 효과를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시기가 좀 안 맞아갖고 어느 때는 장미가, 장미꽃이 다 지고 난 뒤에 이건 장미축제가 아니고 가시축제다 이런 말을 했던 분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서 이상하게 덥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6월 한 15일 정도까지 이렇게 장미가 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서 이상하게 좀 그렇게 됐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중랑구 소식지가 5월 25일, 5월 24일 정도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거기에 맞춰갖고 금년보다 훨씬 좀 당기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토요일 날 저녁에 야간에 하는데 저희가 시기적으로 한번 내년에는 좀 더 기상청 장기예고라든가 그다음에 몇 년간 통계를 좀 봐가지고 가장 장미가 만개할 즈음에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초청가수 흔히 그 부분 갖고도 가을음악회하고 지금 왔다갔다 하는데 가을음악회도 팝오케스트라가 오니까 지역정서에 맞지 않다라는 여론도 있고요, 이거 장미축제는 어떤 유형의 가수, 대중가수인가요 아니면 트로트 뭐 이런 대중가수인가요, 아니면 오케스트라 뭐 이런 측인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르별로 좀 이렇게 있는데요 봄, 가을에 하는데 이쪽은 아무래도 대중가수 쪽 그다음에 저쪽은 오케스트라 해서 클래식 또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그게 좀 좋다고 봅니다. 대중가수를 하지마는 매번 대중가수만 또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요음악회라든가 세종문화회관의 나눔예술 같은 거 이렇게 할 때에는 클래식, 뭐 유스오케스트라 그다음에 국악, 뮤지컬 이런 부분을 전부 접목을 해서 하는데요, 내년에도 금요음악회 그다음에 장미문화축제, 가을음악회 그다음에 문화라는 플래닛(planet)을 갖다가 저희가 이 장르를 적절하게 배합을 해갖고 주민들한테 실망을 안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가을음악회의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대중가수, 아마 이런 부분들 많이 이렇게 선호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 보시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어떤 오케스트라보다는요, 그 지역 정서에 분위기에 맞도록 대중가수를 좀 이렇게 섭외해 보는 걸로 좀 가닥을 잡아줬으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그 사회자는 이용식 씨가 보죠? 아주 작년에, 올해 이용식 씨가,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아주 뭐 올해는 돈도 안 드렸는데 그분들이 와서 직접 이렇게 공연도 해 주시고 너무나 주민들이 많이 호응도가 좋습니다. 아무튼 이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인데 요즘 우리 구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렇게 그러나 이거 문화 어떤 예술, 문화공연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의 어떤 시름을 또 달랠 수 있고 또 그동안 어려움을 또 이렇게 같이 이겨내는 어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어떤 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서 장미축제는 장미가 만개했을 때 꼭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폭포공원도, 물론 취향이 각자 계층이 다 다르겠지만 오케스트라보다는 대중가수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중론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의 여론도 좀 고려를 해서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히 해 주십시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의견 많이 청취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도 감안해갖고 좋은 공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뭐 준비하실 거 있으면 5분만 정회했다 할까요?

강대호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아니, 잠깐 쉬었다,

강대호위원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윤재위원장

네?

강대호위원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이윤재위원장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겠다고 분명히 신청이 들어왔었던 부분인데 지금 아직 안 들어오셨거든요. 들어오실 동안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307쪽 세출보고서 중랑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문화원 지원육성에 대하여는 문화원이 98년 10월 13일 날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문화원에는 김태웅 6대 원장을 비롯해갖고 명예원장, 이사, 감사 해가지고 총 전체 18분이 이사 또는 고문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국장이 있고 사무주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원은 약 200여 명이 지금 가입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문화원 기금은 10억 1,800만 원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의 설립 주요목적은 문화원 운영 및 사업추진의 자율성 또는 효율성을 증대하고 그다음에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 그다음에 지도감독, 건전한 발전 유도가 있고 중랑구의 고유문화 창달에 목적을 지금 두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현재 상설문화정보센터 그다음에 문화학교 강좌 등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향토문화해설사라든가 어린이뮤지컬 그다음에 향토문화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년도 예산이 지금 금년보다 6,580만 원 시・구비 포함해가지고 6,580만 원이 삭감된 1억 3,59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셨듯이 전년 대비 6,5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주로 어떠한 사업이 삭감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현재 삭감된 그 부분을 보면 우수영화 감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중랑문화예술축제가 있습니다. 금년에 송곡고등학교에서 청소년 서예 가훈쓰기를 비롯해갖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문화탐방 그런 부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그 향토문화학교 운영은 다른 부서에서 문화원으로 이관이 된 사업이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문화사업 지원 등이라고 돼 있는데 문화사업 지원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문화원에 지금 편성된 예산은 어린이뮤지컬이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물 등 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설문화정보센터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학교강좌 운영 그다음에 향토해설사 양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민회관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국장하고 문화원 직원 인건비가 이렇게 편성돼서 지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에서 전 25개 구 공인문화원이 있는 데는 3,675만 원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교실도 있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보센터 앞에 있는데 컴퓨터교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보검색하고 자료검색 하는 데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컴퓨터 정보교육센터 역할을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 보면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 구비된 수요에 비해서 이용객이 굉장히 적다라는 생각을 지금 해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운영비가 또 별도로 들어가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설문화정보센터라고 해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다. 컴퓨터교실로 해서 어떤 컴퓨터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교육보다도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가 보면 그 인원이 적은데 아마 문화원에서 지금 조금 어려워진 가운데 아마 그런 다른 좋은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확정이 된다면 중랑문화원 이사회 결의를 통해갖고 아마 시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뭐 긍정적인 부분으로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가서 항상 보면 쓰고,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분 몇몇 분의 전유물인가 아닐 정도로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한돼 있는 부분에서 차라리 그 부분이 열려있는 공간이라 그러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그 사업성이 결국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하던지 그런 방법이 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이 문화원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봉화산 도당굿과 관련된 문화사업도 있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네, 봉화산 도당위원회가 문화원 산하에 지금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 봉화산 도당굿을 하기 위한 사당이 아니고 그 제각인가요, 건물 하나 있는 부분이 그게 이름이 정확하게 뭐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도당은 정상에 있는 게 도당이고요, 지금 그 밑에 있는 건 봉화산 도당 부속건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도당 부속건물의 관리도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쪽 부속건물에 대한 관리 및 그 공과금까지도 문화원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과금하고 그다음에 소모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예산에 문화재 관리에 1,400만 원을 편성을 해 놔서 저희가 문화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국을 어제부터 심의를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정확하게 어느 과에서 관리하는지는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또 문화재에 대한 관리하는 업무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화산 도당굿 그다음에 어떤 그러니까 서울시 무형문화재 36호로 지정돼 있는 이런 관리 부분은 문화원에서 하더라도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해당부서를 좀 옮겨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화산 도당에 도당굿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갖고 봉화산 도당굿 보존위원회에서 도당제하고 그다음에 소치성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그 건물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뭐 이렇게 하더라도 도당굿을 전승한다는 개념에서 2년마다 위탁을 해갖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분은 저희가 지금 거의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관리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봉화산 도당준비위원회, 문화원에서 저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그쪽에서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소모품대를 갖다가 저희가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사람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라가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마을문고가 몇 쪽이였죠?

조희종위원

마을문고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308쪽입니다, 새마을문고.

이윤재위원장

네, 새마을문고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국장님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가정복지과에 질의를 했던 사항과 연계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북스타트운동이 결국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했고 회원이 9,000명이고 해서 본 위원이 염려했던 부분, 이해했던 부분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도서관을 통해서 이렇게 확대해 나가겠다는 부분인데 본 위원 생각은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문고의 활성화 차원과 그다음에 북스타트의 저변확대, 접근성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북스타트운동은 새마을문고와 연계시켜 주는 부분이 어떤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견해를 좀 듣고 싶은 부분에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먼저 북스타트운동 하고요, 새마을문고의 성격 차이부터 좀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왜 따로따로 구분해서 운영하는지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스타트운동은 6세까지의 아동을 좀 어린이들 영아들에 대한 도서를 접함으로 해서 정서함양을 위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새마을문고는 대개 다 저희들이 보면 지역의 어떤 동호인들 위주, 친목모임이 중심으로 구성이 돼서 주로 성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문고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새마을문고하고 북스타트 운동을 접목을 시켜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성격상의 차이 때문에 원활한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좀 형성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북스타트운동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넘긴 이유는 금년 8월에 중랑리가숲어린이도서관이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린이 전문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북스타트운동 대상하는 대상하고 리가숲어린이도서관하고 어떤 그런 성격이 거기는 굉장히 유사한 성격이 많습니다, 어린이정보도서관이라서. 그래서 그쪽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총괄은 리가숲어린이도서관에서 북스타트운동하고 같이 연계해서 도서관장이랄까 사서직, 도서관장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해서 북스타트 운동을 아마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마을문고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기는 제 판단에는 아직은 조금 효과가 그렇게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한 거는 다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견해차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이미 파악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숲리가 그 어린이도서관을 활용을 한다, 그러면 결국 지역적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염려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이해는 하시죠?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책으로 마을, 결국은 북스타트운동이 0세에서 3세까지?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6세까지.

이윤재위원장

네, 6세까지 책 꾸러미를 전달해 주며 책 읽어주기 활동이 이 부분이라고 그러면 그 사업 자체를 중랑구 16개 동 전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마을문고 활성화시키면서 그 부분에 대한 책 꾸러미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운동을 접목을 시켜서 양쪽을 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제안을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런 제안은 긍정적으로 제가 새마을문고 관계자하고 북스타트운동 하는 추진하는 희망봉사자들입니다, 이거 북스타트 교육운동. 그네들하고 어떤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져갖고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검토를 해서 과연 서로, 왜냐하면 서로 간에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북스타트운동 추진하는 분들하고 새마을문고 운영하는 분들하고 서로간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 단체에 어떤 그런 간담회를 한번 추진을 해갖고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찾아보고 그 간담회 결과에 따라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결국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장치를 계속 발전 계승시켜 나가자는 그런 취지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저는 어떤 그런 반대적인 견해를 갖고 접근하는 부분이 아니라 확대하자는 개념이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 구립체육종목육성에 구립태권도시범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실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구립태권도시범관계의 예산이 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립태권도시범단이 약 오십여 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시범단이 제가 볼 때는 예산문제, 감독이라든가 단장이라든가 코치의 문제가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명예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주시겠다고 지난번에 약속 말씀을 주셨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을 운영하다 보면 어떤 저기도 있는데 저희가 중랑구의 위상을 더 높이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태권도 교실에 가 보시면 단장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명예직, 저희 구립에 단장으로 들어가 있는 분이 축구도 있고 태권도도 있고 두어 분 되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아마 문화체육과 소관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랑구에 계시는 태권도 관장님들께서 민생치안차원에서 활동하시는 부분이 있지요,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위한 봉사단이 약 15〜20명의 관장님들이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소관하고 계시나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학교폭력에 대해서 지역에서 많은 여론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중랑구 태권도협회와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라 여러분이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제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주로 늦은 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생계가 있고 학교에 모든 수업이 끝나야만 순찰을 돌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번 하자고 해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영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저희가 확대를 하고 싶어도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생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확대를 못 하고 시범적으로 2월 달까지 운영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결과를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태권도시범단에 고등학교 3학년 고학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학생 선도차원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태권도시범단 또는 태권도연합회가 주민들을 위해서 학교폭력예방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 저희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 생계 관계가 시간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것이 있어서 많은 분이 참여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월 달까지 운영하고 나서 그 운영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또 다시 검토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이윤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역에서 태권도 도장의 관장들, 그러니까 무술 유단자들이지요? 이분들이 순찰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이 간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시범단을 운영하는 예산을 갖고라도 오히려 그런 쪽으로 예산을 배분해서 결국은 주민들이 태권도시범단을 운영해서 중랑구 위상의 가치를 올리는 것보다도 실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치에 더 역점을 둔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태권도가 우리 학생들 초중고생 중에 지금 제일 선호하는 종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꿈나무들한테 실력이 있어서 태권도시범단에 들어올 경우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랑구에 구의 위상도 높였지만 아이들한테 자랑스러운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면 여러 가지 세계태권도한마당에 나가서 종목을 겨루기가 아니라 태권도 한마당에 나가서 은메달도 따서 많은 실적이 있는데, 그 실적이 중요한 것보다도 태권도를 희망하는 아이들이 중랑구에 태권도시범단에 들어와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니까 실력도 월등히 향상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가급적 조화롭고 효율적으로 학교폭력도 예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꿈나무들의 희망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중랑구 전체에 보면 복지예산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서 결국 국비시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문화체육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다 보니까 항상 느끼는 부분이 우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문화에 대한 목마름의 갈증에 허덕거리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크고 작은 공연문화, 참여문화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줘야 된다는 입장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우리 과가 다른 부분에서 자꾸 연계성을 따지다 보니까 다른 과를 언급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중랑구에도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작고 큰 단체들이나 써클이나 클럽처럼 운영되는 단체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재능기부 차원의 기부를 받아서, 지역경제과에서 요즘 한참 펼치고 있는 골목상권 살리기라든가 전통시장 살리기 이런 부분에 전통시장 한켠에다가 날짜를 지정해서 재능기부를 받아서 공연을 펼치고 빠져나가고 하다 보면 흥이 일어나고 어우러짐이 일어난다면 저는 그것이 결국 주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주민들의 문화적 요구에, 앙등하는 요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나서서 발굴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장님의 그 방향도 옳습니다. 왜냐 하면 재능기부자를 통해서 골목상권이라든가 공원에 그리고 주말이라든가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도 중랑구가 아쉬운 점이, 물론 저희가 예산도 열악하지만 위치적으로 하드웨어적인 데가, 마땅한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하드웨어라는 부분은 재능기부자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어떤 간이무대라든가 고정적인 시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분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재력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부하면 어디 가서 기타치고 노래해라 이것은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활동할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예산 사정이 조금 허락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골고루 중랑구 전 지역이 그런 혜택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311쪽 어린이축구 그 밑에 풋살교실이라고 있는데 그 밑에 내려오면 예술단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비가 지원되어서 어린이축구와 청소년 풋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축구는 인터넷 공고라든가 각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풋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술단운동부 등 보상금은 예산항목 편성 상에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린이축구교실과 풋살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씩 운동을 하는데 간식비 그다음에 개인용품이 있습니다. 축구화나 이런 부분들, 공용으로 사용되는 공을 사는데 그렇게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과장님, 예술단이 몇 명이나 됩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예술단이 아니고 운동부인데 예산항목 편성상에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최성식위원

제목이 예술단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운동 축구보다는 묘기자랑이라든가 예술적으로 운동하는 운동부 제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항목에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현재 어린이축구교실은 27명이 활동하고 있고, 청소년 풋살교실은 초등부 신내초등학교에 26명, 중등부가 면목중학교에 24명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여기저기서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구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 구를 대상으로 모집해서 어린이축구교실은 1개 교실이고, 풋살도 초등부, 중등부 해서 1개 교실씩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보상금은 어떤 부분에서 보상이 나갑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분이 희생할 때에 손해를 끼쳐서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희생, 아무런 대가 없이 희생을 할 때에 보상을 해 주는 것인데, 아이들을 운동시키다 보면 간식도 해 줘야 되고, 공도 사줘야 되고, 유니품도 입혀야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뒷장 보면 간식비가 지급이 안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전년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1,952만 원으로 해서 편성이 됐었는데, 항목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항목상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간식비도 지급이 안 되고 운영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편성대로가 맞습니까, 아니면 뭐?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왜냐 하면 세부적으로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다른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축구 풋살교실 위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9,840만 원, 전년도에 1억 5,2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은 총괄만 나와 있고 세부내역은 전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세부항목별로 표시가 안 되었고 묶어서 표시가 된 것입니다, 다른 예산도 똑같습니다.

최성식위원

이 사업 예산은 전액 구비이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시비가 지원됩니다. 1,8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구비가 3,800만 원 그래서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201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지방재정지원금과 정립된 기금이 예금이자 수입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지원금은 문화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상봉동 경륜경정지점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약 1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공공체육시설의 설치와 생활체육활성화 및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 등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예산은 예치금을 포함하여 약 총 14억 4,000만 원으로 먼저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지원금은 2012년도에 7억 7,0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2013년도에는 약 7억 8,000만 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월금 7억 7,000만 원과 적립금에 대한 연간이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로 7억 4,100만 원과 예치금으로 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여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체육시설의 신설 및 유지관리 체육진흥기금심의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구립 체육종목 육성사업으로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체육시설인 중랑구민체육센터 시설개선사업으로 1억 4,400만 원, 중랑문화체육관 및 면목2동 체육관시설 개선사업으로 5,5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생활체육활성화지원사업에는 3,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생활체육 증감사유는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에 700만 원, 중랑구생활체육회 운영비 등 2,700만 원,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 지원에 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체육대회 개최 및 대회참석 지원사업은 2,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는 종목별체육대회 참가지원에서 2,200만 원을 감소하였으며 구립체육종목 육성사업은 22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감소사유는 구립 30대상비군 축구단 운영에서 22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잔디운동장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억 원 중 30% 구비 부담조건이나 2013년도에 중화초등학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3억 5,000만 원이 전액 국비지원으로 부담되었기 때문에 구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송곡고등학교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건립은 2012년 재정요청사항으로 4,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기금 설립 목적에 맞게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생활체육활성화 및 구민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만 편성되었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47쪽부터 55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주시는 이윤재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수 청소행정담당주사입니다. 정헌주 작업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박경숙 재활용추진담당주사입니다. 전재우 시설장비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미경 재활용시설추진담당주사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박정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6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주요업무현황과 같이 아울러서 질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입니다. 세입 26쪽 정화조 과태료에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분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가 세 종류로 분류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세 종류로 분류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과태료의 종류에는 기간 내에 정화조를 처리 못 하면 부과하는 과태료가 정화조과태료가 되겠고, 종량제 과태료와 일회용품 업소에서 일회용품의 사용을 위반,

신하균위원

과장님, 거기를 보면 정화조 과태료가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10만 원짜리가 17건, 20만 원짜리가 6건, 30만 원짜리가 2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왜 10만 원짜리냐, 20만 원짜리냐, 30만 원짜리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윤재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를 보면 건물규모에 따라서 정화조의 용량이 각각 상이합니다. 그래서 정화조가 적은 용량인데 똑같은 금액을 부과한다면 큰 용량을 쓰는 건물 정화조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아마 정화조 용량별로 나눠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8쪽,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 사업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료를 빨리 찾으셔서 과장님께 전달해 주세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배출자 부담원칙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일반주택과 소규모 음식점은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었고요, 공동주택 4만 2,728세대에 대해서만 월 1,500원의 금액으로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공동주택도 버리는 만큼 용량에 따라서 부과되는 제도로 바뀌는 내용인데요. 우리 구에서는 종량제시행방식을 납부필증 스티커 방식이라고 해서 공동주택에서 쓰는 120ℓ 용기가 가득 차면 겉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서 그것의 용량을 스캐너라는 기구를 통해서 어느 아파트가 얼마나 썼다는 것이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결국은 공동주택에 거점수거하고 있는 방식을 종량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방식이 바코드를 부여한 상태에서 스캐너로 읽는 방식이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복지건설위원님들과 함께 현장방문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강북구에 있는 벽산아파트를 갔을 때에 그쪽은 RFID방식이었거든요. 결국은 음식물을 감량화 시킬 수 있는 방법,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감동을 받고 온 부분이 버려진 음식물 자체에서 그 속에서 회수할 수 있는 자원화 시설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음식물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버려짐 속에서 무언가는 자원화 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된다는 원칙이 세워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스캐너 방식이면 RFID방식과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복지건설위원님들과 함께 답사했던 벽산아파트의 방식은 RFID 방식이지만요,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RFID 방식은 용량을 각 세대별로, 개인세대별로 눈 용량이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 방식이고ㅛ, 거기에 덧붙여서 음식물을 말려서 양을 적게 하고 그런 것은 감량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벽산아파트에 있는 것은 음식물을 감량하는 RFID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스캐너 방식과 RFID 방식에서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스캐너 방식은 결국은 120ℓ짜리 용기 전체에 채워졌을 때에 음식물쓰레기양을 체크를 해서 요금 부과하는 방식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RFID방식은 실질적으로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은 음식물의 발생량을 줄여가는 목적에 있어서 스캐너 방식보다는 그래도 RFID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각 세대마다 카드를 주어서 내가 버리는 양에 대한 만큼 부과를 한다는 얘기지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단독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독세대도 봉투를 사용해서 음식물을 버릴 때에 근본적으로 봉투값이 아까워서 음식물을 줄여서 버려라 아니면 물기를 빼서 버리고 말릴 수 있는 것은 말려라 하는 얘기거든요, 근본적으로. 하지만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서민경제의 악영향 때문에 봉투가격의 현실화보다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랑구도 장기적으로는 우선 예산을 배분해서 음식물감량화사업으로 한다면 스캐너 방식보다는 RFID방식을 채택해서 그 방식으로 장기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도 스티커 방식은 사실 공동으로 같이 버리기 때문에 어떤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누가 얼마나 버리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는 RFID방식을 채택하는데요, 단 초기에 구축할 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RFID방식은 초기투자비용이 이천에서 이천칠백만 원이 초기에 투자가 되어야 되고요, 유지비용이 월 전기료 팔구만 원 정도가 꾸준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납부필증방식은 일단 스티커만 인쇄하고 스캐너만 사서 하면 되기 때문에 25개 구청이 제각기 방식을 다 찾아서 하다가요, 내년도에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쫓기고 그러니까 우선은 대부분 시에서 지침이 우선 스티커 방식으로 시행을 해라, 시행을 해 놓고 점차적으로 RFID 방식으로 가든지 지난번에 다녀오셨던 그런 식으로 음식물을 감량하는 기계를 사용해서 더 감량을 하든지 그런 것은 자치구별로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라, 그래서 일단 스타트할 때에 예산 문제 때문에 스티커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러면 10쪽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추진 부분에서 32억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8쪽과 차이가 무엇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시간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윤재위원장

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10쪽에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추진은 저희들이 민간에서 하고 있는 처리업체에 위탁하는 음식물처리 위탁비용이고요, 8쪽에 있는 사업비 6,000만 원은 저희들이 납부필증 방법으로 갔을 때에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제반설치비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이윤재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추진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하실 계획이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32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예산 32억은 저희들이 음식물처리 위탁비용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처리 위탁비용입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위탁비용이고, 8쪽에 있는 6,000만 원은 납부필증방법으로 갔을 때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설치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납득이 되었고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추진이라고 그래서 또 다른 정책이 있는지 알고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억제 추진에서 할 종량제를 적용해서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이만큼 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종량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기 위해서 쓴 것인데 보고서 내용의 제목이 부적절한 것 같네요.

이윤재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 329쪽부터 350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344쪽 보면 행정운영경비 청소 여기서 14억 3,9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쉽게 말하면 청소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12명이 퇴직을 하게 되는데요, 퇴직에 따라서 인건비 내지는 퇴직금 이런 여러 제비용들이 줄어드는 바람에 14억여 원이 줄게 됐습니다.

최성식위원

14억 원이 열두 사람 인건비예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릴게요. 퇴직예정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1인당 5,000만 원 정도가 매월 퇴직적립금으로 적립이, 1인당 퇴직금이 2억이 되거든요, 그네들이 나갈 때 12명 같으면 2억 정도 되면 24억이 되겠지요? 다음에 미화원 수가 줄게 되면 미화원 수만큼 1년 인건비가 평균 4,7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되니까 인건비가 줄어드는 그런 비용이 되겠지요.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 속해 있는 환경미화원이 총 몇 명입니까, 현재?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은 올해 현재 68명에서 13명이 퇴직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55명이 근무를 하게 되고 2013년도에 8명이 퇴직하게 돼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14년, 15년도에 8명, 13명, 6명 이렇게 퇴직대상자가 발생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2012년 현재 68명에서 12명이 나갈 예정이고 지난 6월 30일 한 명이 의원면직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자꾸 미화원 수가 줄어드는데, 줄어드는데 대해서 현재 갑자기 12명이 퇴직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지장이 없을까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명 퇴직에 따라서 우리 구 직 영환경미화원 총 인원이 68명에서 13명이 나가면 55명이 남게 되는데요, 기동반 17명을 제한 38명으로는 가로청소를 전부 구에서 직접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이 예산서에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민간위탁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 환경미화원을 구해서 직접 충원하는 것하고 위탁을 줄 때 하고의 계산을 해 봤더니 1인당 환경미화원은 1인당 5,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1년차 직원으로 신규채용 했을 때, 다음에 위탁을 줄 경우 3,8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매년 미화원이 감소됨으로써 그렇게 되면 몇 년도까지 감소예정을 하고 계십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환경미화원의 예산상의 문제점이 고령화되면서 근속연수가 많아서 순수한 급여 이외에 피복비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합치면 1인당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최성식위원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이렇게 계속 인원이 감소되면 지금 현재 금년도 2012년도인데 2015년도까지 전 인원이 감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언제에까지 가는가.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과장이 말씀드리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말씀하세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이 환경미화원 문제점이 예산문제도 있지만 순기능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폭설이나 재해 때 비상으로 소집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하거나 그럴 때 민간업체보다는 아무래도 구에서 직영하는 미화원들이 더 빠른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소한의 인력은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한 번 생각을 해 봐서 현재까지 내년도를 지나면 55명이 남게 되는데 50명 아래쪽으로는 다시 한 번 환경미화원인력을,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잠깐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최성식위원

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이 문제는 최성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환경미화원들이 계속 이렇게 감축만 하게 되면 앞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없었을 때 어떤 대처를 하겠느냐 또 미화원 수가 다 없어지게 된다면 어떤 기능에 적정인원이 확보를 해야 되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최성식위원

그것은 아까 과장님이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랬고 현재 미화원 수가 현재 68명에 13명이 명퇴를 하게 되면 55명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년도까지 가서 이 인원이 전원이 다 감축이 돼서 민간위탁으로 이관이 될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환경미화원 인력 나이를 고려하면 2023년도 가면 완전 제로가 되거든요, 그런데 대다수가 2017년도 가면 고령이기 때문에 다 퇴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 문제는 여기서 논할 게 아니고 지금 단체협약을 하고 있어요, 자치구 대표하고 환경미화직영,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그저께 보도된 것 보셨지요? 협상이 결렬됐다고, 그 결렬이 뭐냐, 정년연장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화원이 현재 60세가 정년인데 지금 현재 단체협약의 쟁점이 정년연장문제가 안건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일단 그게 협상이 끝나 봐야 알겠지만 아까 박정석 과장도 아까 한 이야기가 직영 환경미화원 순기능을 말씀했는데요, 폭설이나 수해 때 직영환경미화원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직영해서 빨리 인력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순기능은 있는데 일단 단체협약이 끝나 봐야 알겠지만 지금 사실 환경미화원이 고령화되다보니까 빨리 인력쇄신을 해야 돼요, 젊은 사람으로.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폭설이나 수해 때 대처하기 위해서 적정한 환경미화원들은 적어도 직영해서 30명에서 40명 선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완전한 대폭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한꺼번에 바꿀 수 없는 문제니까 매년 점차적으로 10명이 나가면 5명을 새로 신규충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2020년 가면 30〜40 정도는 어느 정도 선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직영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로청소라든가 무단투기된 쓰레기수거문제는 지금 현재 13명이 퇴직하게 되면 13명인데 지금 맡고 있는 그거는 못 합니다, 사실. 그래서 13명이 나가게 되는 퇴직 청소 양만큼 가로환경청소를 청소대행업체에 위탁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부나마. 그래서 가로청소대행이 시범사업을 내년에 일단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전면 확대해 가는 식으로 해서 가로청소는 민간으로 민간대행으로 100% 주고 직영은 30에서 40명 정도 확보를 해서 기동반으로 무단투기쓰레기수거라든가 재활용품 수집운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체협상결과를 기다려 보고 그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일단 내년 계획은 퇴직자가 빈 공백에 따른 청소대안은 가로청소로 민간업체를 15명 정도 해서 주면 충분히 청소공백은 메울 수 있으리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연수 기준에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 관련 퇴직연령이 60세라든가 65세라든가 여기에 맞춰서 미화원들도 퇴직 때까지는 기다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미화원 퇴직이 60세입니다. 60세인데 단체협약상 환경미화원 정년을 62세까지 늘려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늘리자, 내년 퇴직자는 61세까지, 여러 가지 안을 협상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론 나야지만 확실한 환경미화원의 인력수급문제를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서 확답은 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아직은 미지수네요. 앞으로 계속 언제까지 갈지도 확실히 모르겠네요. 왜냐면 퇴직연수는 맞춰줘야 되고 나갈 분들은 안 나가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단체협상이 11월 달에 결론 나니까.

최성식위원

11월 달이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 11월에, 곧 납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민간간단체로 이관해서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하면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한 직영으로 한 것보다 더 질이 나아질지 더 못 할지 이것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직영으로 할 때는 청소상태가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로청소를 대행으로 돌렸을 경우에 시범사업을 하는 의도가 각 업체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우리가 직영에 따른 미화원 인건비로 대행을 줬을 경우에 60% 수준 같으면 충분히 커버하고 남습니다. 왜냐하면 직영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인당 지금 현재 제가 추산하건데 직접인건비나 간접노무비 다 포함한, 보험료까지 포함하게 되면 1인당 7,000만 원 수준이 됩니다, 환경미화원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만약 12명 같으면 8억 4,000만 원 아닙니까? 조금 이따 우리가 가로청소 위탁비로 빠지는 만큼 한 게 5억 6,000만 원인가 계상을 했을 겁니다. 그것만 봐도 3, 4억 정도는 13명에 대한 공백은 충분히 커버가 되고 남는 그런 실정이에요.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직영을 했을 때 68명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위탁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어느 정도 선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지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것은 일단 시범실시 하고요, 일단 시범기간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전반적인 용역을 할 겁니다. 중랑구 전 지역에 대한 가로청소용역을 줘서 거기에 적정한 인력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행업체가 계약을 하게 되겠죠, 입찰공고를 통해서 경쟁, 일반수의계약은 하기에 조금 문제가 되고 처리절차에 맞춰서 경쟁입찰을 시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업체 별로 경쟁이 붙어서 충분한 청소효과는 거둘 수 있으리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도 없고 현재까지 운영하는 정도로 깔끔하게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에 따른 시범실시를 일단 해 보고 청소에 아무런 수준에 떨어짐 없이, 현 수준보다 더 떨어지는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하여튼 철저히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도별로 쭉 나열을 해 놨는데 현재 우리 구의 미화원 연도수에 맞춰서 나열해 놓으셨습니까? 345쪽하고 344쪽 부분에 몇 년 몇 년 나와 있는데 이름은 없고,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근속연수에 따른 인원수에 맞춰서 계산해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최성식위원

지금 나열한 이대로 현재 우리구 미화원,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현재 환경미화원 근속연수 직원 개별적인 숫자를 산출해서 계산한 겁니다.

최성식위원

이름만 안 들어가고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수고하십니다. 박 과장님 승진하신 지 축하드리고 얼마 안 됐지요, 청소과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지난 8월 8일자로 직무대리 보직을 받고 5주 교육을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자로 정식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중랑구에 청소행정이 막대합니다, 청소행정과 다음에 바로 총무과로 가시더라고. 아무튼 열심히 하셔서 좋은 자리에서 중랑구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파악이 별로 안 되셨을 거예요, 3, 4개월 됐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업무를 잘 숙지하고 계신데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38쪽 청소장비 및 공중화장실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공중화장실은 보니까 전년하고 동결입니다, 거의. 물가도 상승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공중화장실관리는 전년 수준으로 그대로 동결했던 것 같고요 다음에 보면 청소차량관리가 있습니다. 청소차량 공과금 및 보험료 유지수리비 여기서 보면 1억 8,420만 원이 전년에 비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청소차량관리비가 1억 800만 원 정도가 인상요인으로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이 모자라서 선별센터 공공요금 전기요금에서 6,700만 원을 예산변경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전년도 대비해서 4,100만 원 정도가 청소차량관리비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선별센터 전기요금에서 전용을 했다고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6,700만 원을 예산변경 했습니다. 올해 청소차유지비가 모자라서요.

인서

서인서위원

변경한 금액이 1억 842만 원이에요, 합산한 금액이?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1억 800만 원에서 모자라서 6,780만 원을 인상한 것을 빼버리면 실제로 올해 인상된 요인은 4,100만 원이라는 것이고 그 사유를 계속 설명을 드리면 우리 청소차량유지에는 크게 유류비와 수리비 그리고 검사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검사비는 사실 320만 원으로 얼마 안 되고요, 유류비와 수리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류비가 2억 2,600만 원, 수리비가 1억 3,600만 원 그래서 3억 6,000만 원 정도 됐고요, 이런 올해 유류비와 수리비를 합산해서 계산해서 내년도 예산은 물가인상 따져서 4.2% 정도 증액된 그래서 3억 8,000만 원 정도로 산출했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이해를 하겠습니다. 유류비는 그만큼 이동거리에 따라서 많이 들어갈 것이고 수리비는 1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한 번 제가 쭉 볼까요. 청소차량보험료 해서 쭉 내려와서 건설기계지게차 이것은 보험료를 이렇게 산출해 놓은 것인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 밑에 보면 매각대기차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노후연한이 다 돼서 차를 매각한다는 뜻인지 매각대기차량도 5대를 이렇게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 것인지.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각대기차량이 우리 구에 현재 음식물수거차량 3대와 2.5t차량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대가 매각을 진행하는데 음식물수거차량 3대는 작년에 유찰된 예가 있었고요, 그래도 이 차를 운전할 때나 그럴 때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경미하게 보험은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당연히 운행을 하려면 보험은 들어야 맞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매각대기차량 정도면 우리 관에서 내구연한이 다 돼서 매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매각을 하게 되면 신규로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것 구입하지 않고도 차량이 아까 음식물쓰레기 운반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는 운전원에 비해서 차량이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 제가 차량유지비의 현황을 쭉 보니까 대형차가 9대, 가로살수차가 12대, 중형차가 11대, 소형차량이 5대, 건설기계차량이 3대입니다. 총 40대인데 총 40대 맞지요, 이 차량도 여기에 포함된 차량인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숫자에 포함된 것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직원 수와 차량 수가 맞기 때문에 이 답변은 저는 이해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아무튼 내구연한이 다 되고 오래 된 차는 자칫 잘못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주민들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오래된 차는 조속히, 오히려 오래된 차로 인해서 정비가 비용이 더욱더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렵기 때문에 서로 아껴가면서 살림하자 이런 우리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차량을 노후되고 오래된 차를 계속해서 운행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연간 수리비라고 했지요, 정비? 그 비용이 1억 몇 천이라고 했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올해 1억 3,600만 원 정도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40대 들어가는 비용이 1억 3,600만 원인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박정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상당히 많은 정비비로 활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신차를 구입해서 연한이 된 차를 빨리 매각해서 정비비를 아끼면 더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내구연한이 도래돼서 교체를 한다든지 문제가 있는 차량이 있다면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치되고 있는 차량을 포함해서.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이 올해 2월 29일에 개정이 되어서요, 차량이 대폐차기준이 차량은 17년 이상이 경과하고 주행거리가 12만 ㎞를 초과하는 것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우리 차량은 관내에서 주로 운행하는 게 많기 때문에 10년이 경과한다 해도 10만㎞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후차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012년 11월 현재 41대에서 5년 이내에 20대, 10년 이상 21대로 대부분 노후가 됩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일간, 월간점검하고 차량고장 시에는 사전에 차량고장을 사전에 방지하고 직원들 운행교육도 시켜서 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5년, 10년 내구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새로운 차를 구매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제가 1년간 1억 원이 넘는 차량정비에 관련된 비용을 쓰고 있는데 차량정비현황 있지요? 41대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카센터에서 합니까, 어디 정비업체가 따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차량은 구 자체 정비는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정비를 하지 못하는 그런 특수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서울시차량정비사업소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정비하니까 우리가 1억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잖아요, 정비비용으로.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거기에 따른 세부현황 갖고 계시지요, 정비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부속을 갈았다든지 바퀴가 오래돼서 타이어를 교체했다든지 이런 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면으로 제출도 가능한가요?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면으로.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그러면 금일 중으로 자료 준비해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제가 동결이라고 했는데 요즘도 보면 일부 관리가 잘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인데 그쪽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335쪽 무단투기근절을 위한 감시카메라관리 포상금지급인데요, 5,400만 원 소폭 상승했는데 현재 관내에 있는 무단투기카메라 감시 몇 대나 운용하고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단투기감시카메라는 웹방식으로 이용하는 구청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한 일곱 대가 있고요, 동사무소, 주로 그 일곱 대는 구의 주요간선도로에 있는 무단투기를 단속할 때 사용하고요, 다음에 21대는 각 동사무소에서 주로 뒷골목 쪽에 감시를 위해서 총 2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일곱 대는 웹방식 돔카메라라는데 현재 구청에서 관제통합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CCTV와 달리 무단투기감시카메라는 우리 부서 사무실에 42인치 TV 모니터로 나눠져서 웹방식으로 송출되는 화면을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실제적으로 길거리에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이 실제 보고 있는 겁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곱 대의 카메라가 화면이 분할돼서 동시에 볼 수는 있지만 어떤 한 직원이 하루 종일 감시는 못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환경미화원 얘기를 하셨습니다. 실제 환경미화원이 줄어드는 추세고 2030년 가면 고갈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이 사실 행정을 서비스하고 미래적인 청소에 대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중랑구가 깨끗해질 수 있고 그런 문제가 되는데 지금 5,400만 원 예산을 가지고는 이런 시스템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타구에 보면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하루 종일, 예를 들어서 24시간 체계로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투기를 했을 때 알림서비스를 한다든가 아니면 문자서비스를 한다든가 했을 때 그분들이 투기방지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중랑구청은 구시대적인 시스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타부서에서 통합관제센터에 운영하는 보안시스템이나 방범시스템도 직원이 근무는 하지만 그것을 실시간으로는 잡아내지 못하고 녹화를 한 것을,

강대호위원

제가 자료 제출할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보면 다시 포인트를 누르면 그쪽에서 상대방이 무단투기를 했을 때 그분이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다시 주워가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거리도 깨끗해지고 또한 문제가 발생이 덜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에 봐서 돔방식, 웹방식 돔카메라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자동화시스템 CCTV가 됨으로써 그런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그러면서 아까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줄어들도록 예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라든가 쓰레기 버렸을 때에 그런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어두운 데라든가 전주 밑에 자꾸 버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여기에 백날 나오셔서 이렇게 해서 예산은 얼마입니까, 청소과가 68억 원인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183억 원입니다. 예산은 다른 것보다도 일상생활에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쓰레기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경비를 더 확충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셔야지요, 여기서 과장님 자꾸 엉뚱한 답변해서 안 되는 겁니다. 지금 5,400만 원 갖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다른 구는요, 예산을 평균 5억에서 11억 예산책정해서 CCTV나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열린행정 중랑구가 발전되는 것이지요. 과장님 여기서 동문서답으로 계속 질문자와 답변자에서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 보면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잘 됨으로 인해서 청소가 길거리가 깨끗해지고 모든 게 잘 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낙엽이 떨어진 것은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해야겠지만 인위적으로 하는 담배꽁초라든가 쓰레기 이런 사실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무단투기봉지 같은 것 뒤에 갖고 가서 버리는 것 많이 보셨지요?

네.

강대호위원

봉지를 열어보면 그분의 인적사항이 나오게 되면 그분에 대한 과태료 매기고 있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청소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행정업무서비스가 덜 된 모양인데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런 게 앞으로 상습적인 지역에 무단투기 같은 것이 예를 들어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십시오. 앞으로 이번 예산에는 어렵다 하더라도 추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반영을 했었을 때에 이런 시스템을 보다 더 타구의 우수한,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합당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웹방식 돔카메라도 현재 방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상시모니터링 하는 감시원이 지금 근무자가 없다 보니까 인건비 확보가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강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력확보가 일단 문제가 되는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두 번째 대안이 무엇이 있냐면 합동CCTV 관제센터가 곧 준공이 됩니다,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 관제센터 근무자가 돔카메라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합동CCTV 관제센터가 설치가 언제 되는 겁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공사하고 있으니까, 3층에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게 되면 종합시스템이 되는 것이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강대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방범용이라든가 어린이용 모든 시스템이 되는 것이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통합해서 됩니다.

강대호위원

타구에 보면 어디 구청이라고 내가 말씀은 안 하겠지만 타 구청에 보면 그런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게 되면 정말, 물론 사생활도 문제가 있겠지만 보다 청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단투기라든지 상습적으로 많이 버리는 장소가 있어요, 그런 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정말 깨끗해집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참고사항으로요, 실제상으로 관제센터에서 공무원이 직접 전주에다 했을 때 그분이 카메라 보일 것 아닙니까, 보면 여기서 볼 것 아니에요? 관제센터에서 봤을 때 ‘쓰레기 버리지 말고 다시 가져가십시오.’ 하면 버리는 사람들이 양심에 자신을 파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더 이런 것을 하셔야지 예산 5,400만 원 갖고 청소 깨끗이 하십시다, 하십시다, 여기서 계속 우리가 질의하고 떠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강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참고가 아니고,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아니요.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추진하는데 ……,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면 CCTV가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어디 방범도 있고 경찰이 운영하는 것 있고 소방 그것도 있고 청소과 있고 교통지도과 있고 해서 하여튼 여러 분야에서 CCTV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사생활침해우려 문제도 있지만 심지어는 지난 주 이야기인데요, CCTV운영과 설립도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를 설립하기에는 전체적인 조직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CCTV운영팀을 설립하기로 우리 구 내부적으로는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CCTV운영팀이 설치가 되면, 설립이 되면 그쪽 팀하고 연계를 해서 무단투기 감시용카메라도 그쪽에서 운영해서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사생활문제는 법률로 정해서 사실 공무원들께서 그 부분에서 유출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한적으로 15일이든 10일이든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생활에 대해서는 법을 제정하고 만들어서 유출만 안하면 되는 거예요, 유출하게 되면 처벌을 강화시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요. 따라서 이런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인식할 수 있게끔 또한 경고메시지를 해서 정말 중랑구가 이것은 잘 돼 있구나, 시스템이,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블랙박스를 만들어서 해 놓으면 앞으로 청소는 잘 하겠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예산이 너무 5,000만 원 갖고는 이런 감시카메라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8대인가요, 28대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주민들께서는 아우성치고 참고로 여기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설치 좀 해 주라. 그런데 지금 설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시범적으로, 국장님 높은데 계시니까 이것을 참고로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 충분히 검토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4억 7,000만 원 증가됐는데 증가된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쪽 찾느라고 강대호 위원님 질의를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강대호위원

336쪽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수도권 매립지 노원자원화회수시설 폐기물방제 해가지고 4억 7,000만 원이 지금 증가됐지 않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답변,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반입처리비가 한 2.8% 정도 인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강대호위원

28%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2.8%.

강대호위원

2.8.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쓰레기 증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발생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지금 노원자원회수시설 해가지고 인상분 해가지고 2010년부터 2012년 소급분이 지금 해야 하는데 우리가 소급해서까지 이걸 물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노원자원회수시설 인상분은 서울시와 노원주민지원협의체 공동협약에 의해서요, 2010년 초부터 협의를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진행하다가 그 협의사항이 체결된 시점이 2012년 1월입니다. 1월에 우리 측으로 요구사항이 왔는데요, 2010년부터 협의한 그 사항에 2010년, 11년에 톤당 2만 1,000원에서 1,260원씩 인상돼서 2만 2,260원으로 하고 2012년도에는 3,300원으로 인상을 한 값을, 조정된 값을 2010년도에 협의를 해서 2012년도에 체결이 됐는데 그 사이의 것을 소급해서 달라 그렇게 되는 바람에 내년도 예산에 이제 책정하게 된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서울시와 노원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가 돼갖고요, 계속 협의를 하면서 그 결과가 2012년 초에 이런 내용으로 결과가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진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주지를 못하는 그런 입장이었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협의를 했는데,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2012년도에 초에 금년에 이 내용을 지금 통보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아무리 법을 계약할 때 소급을 한다는 계약서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 2년 동안 서울시와의 주민지원협의체하고가 계속 협상을 왔다갔다하다가 그 협상의 주된 내용으로 협약을 맺은 그 내용이 소급해서 그렇게 받자, 그게 우리 구에만 주는 게 아니고요, 노원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는 인근의 구도 다 같이 동시에 같이 내게 됐습니다, 그 부담,

강대호위원

노원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는 구청이 몇 개나 됩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구청이?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은 5개 구가 이용을 하는데요, 중랑, 성북, 노원, 강북, 동대문 이렇게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타 구에도 이런 내용을 같이,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그 협약내용은 똑같이,

강대호위원

똑같이 한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소급적용합니다.

강대호위원

좀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이거 문제에 대해서 이미 그 당시에 그렇게 현실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매년 매년마다 계약을 한다라면 이유가 다르겠지마는 이제 와서 약 한 2년 넘고 나서 다시 그 인상에 대한 따른 분을 소급해 달라, 아무리 법을 제정, 만들고 한다 하더라도 계약은 계약대로 했으면 맞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거에 대한 소급분을 해 달라 그 상식에 어긋난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인상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인상을 해 달라 그런데 그,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상분에 대해서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협상이 안 됐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해 주면 상관이 없는데,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런데,

강대호위원

기존에 반입이 된 것까지 소급해 달라는 게 안 맞다 이런 얘기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좀 보충 답변드릴게요. 그런 자원회수시설 있는 구나 혐오시설이 있는, 음식물처리시설처럼 있는 구에서 사실 횡포로 보면 됩니다. 김포매립장도 횡포거든요.

강대호위원

그런데,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서울시에서는,

강대호위원

그러니까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강대호위원

국장님.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혐오시설 갖고 있는,

강대호위원

자,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들 달래기 위해서,

강대호위원

사실 지금은 물론 혐오시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10년 전에도 이거 소각장 이런 걸 설립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이분들도 상당히 반입을 못 하게 하고, 소각장을 짓지 못하게 하고 데모도 많이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강대호위원

우리 중랑구가 이런 거 하나 유치했으면요, 정말 세수입도 들어오고 마음대로 구청 골라서 뭐 5개, 6개 갖다 반입하라.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아쉽죠. 지금 양원에 그런 자원회수시설이 논란이 있었을 때 우리 유치를 했었으면 아주 좋은,

강대호위원

최소한도 1년에 한 300억 이상은,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기회가 됐을 거 아닌가.

강대호위원

세수익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우리가 봤을 때에 이런 게 지금 잘됨으로써 중랑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참 혜택을 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노원에 있는 자, 열병합발전소 같은 것이 다 그런 것 때문에 자원 뭡니까, 거기서 태워서 그분들에 대한 겨울철이면 겨울철대로 난방비가 싸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가스 난방비가 대단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한 두 배 정도 올랐어요. 그랬을 때 이런 소각장 난방을 절약하고 쓰레기, 예를 들어서 반입에 대한 절약하고 모든 게 얼마나 이익입니까? 그런데 우리 구는 타 구에 가서 정말 아쉬운 소리하고, 김포매립에 가서 아쉬운 소리하고 그러면 보다 더 중랑구 반영구적으로 어떤 이런 설치를 했을 때에 우리가 중랑구에 세수익이 주민들한테 덜 거둬지더라도 주민들 이득을 줄 수 있는 어떤 혜택을 누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 질의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요, 그래서 왜 4억 7,000만 원 돈이 올해도 예산 책정하는데 올라왔고 작년에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가서 또 2014년 예산 책정할 때도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어떤 행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우리가 참 미래에 어떤 지향적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요, 정말 주민들이 한다고 해서, 물론 반대하겠지요. 자, 혐오시설이라는 게 말 그대로 참 들어오는 데에서는 인근 주민들은 하겠지만 또 유사지역, 넓은 지역사람들은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랑구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땅이 고갈되어 있습니다, 지금. 없어요, 4택지 들어와 버리고 어디다 갖다 이런 거 설치합니까? 이런 것이 바로 미래적으로, 우리가 토지 같은 걸 은행을 만들어서 이건 우리가 미래적으로 써야겠다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참고로 내가 말씀드리지만요, 원지동에 그 뭡니까, 그,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매장시설이요.

강대호위원

화장시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화장시설, 네.

강대호위원

들어올 때 얼마나 반대하고 했습니까? 한 7년, 8년 했는데 지금 저도 그거 갔다왔는데요, 냄새 하나도 안 나고 기가 막히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혜택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정말 앞으로는 우리가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점진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런 걸 좀 우리가 연구를 해야겠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우리 구, 저는 사실 중랑구에서만 근무를 했는데요, 우리 구에 가장 아쉬운 게 구리도매시장이 구리로 간 거 하고 그런, 어떤 도시가 생기려면 기본적으로 그런 화장장 같은 거 아니면 쓰레기소각장 이런 거는 혐오시설이지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우리 망우동 재활용선별센터 인근에 타 구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음식물처리장을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요, 그것도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좀,

강대호위원

그건 제가 뭐,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잘 적극적으로,

강대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잘,

강대호위원

저는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거 합니다. 우리 보십시오, 자, 그 시설 토지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철도공사에 따라서 6호선 기지청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지청도 지금 옮겨갈 형편이에요. 저걸 어떻게 옮겨야겠습니까? 타 구, 타 남양주시에서는 기지청을 받지 않고 3만 명 지금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만 옮기십시오. 바로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토지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우리가 정말 앞으로 중랑구 25개 구청에서요, 그린벨트에 가까운 지역은요, 중랑구하고 여기 인근에 있는 타구들 없습니다. 노원도 산이 다 뭡니까, 공원 있고 해서 없어요. 그런데 중랑구가 유일하게 많은 토지가 지금 다 4택지, 3택지로 지금 다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연에 미래적인, 장기적인 어떻게 도시계획을 만들면서 이게 바로, 이거 하나의 쓰레기도 도시계획이거든요. 도시계획에 했을 때에 20년 정도의 장기적인 집행을 했으면 이런 것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을 숙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183억, 한 1억 2,200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네, 사업명세서 333쪽에 가로변 노출폐기물 연탄재 등 수집운반비 5억 8,6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가로변 노출폐기물 수집운반비 5억 8,600만 원의 내용은요, 지난번 176회 의회 때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공포된 중랑구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내용 중에 소규모사업장 연탄재 무상수거를 위한 수집운반비와 가로변에 주간 배출된 종량제봉투 등을 수거하기 위한 기동작업 인력에 대한 민간위탁금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2012년도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 12명이 퇴직하는 경우에 가로청소작업,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민간위탁비가 4억 6,600만 원 이렇게 해서 5억 8,600만 원이 책정된 겁니다.

조희종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노출폐기물하고 연탄재 그게 운반비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다른 사업도 포함이 돼 있네요, 그럼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연탄재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연탄을 5억 8,600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산정 기준을 어떻게 해서 5억 8,600만 원을 산정했는지 그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우선 환경미화원 12명 퇴직에 대한 가로청소 민간위탁사업 6,600만 원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연탄재 무상수거를 위한 민간위탁금 1억 2,000만 원에 대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종량제 쓰레기,

조희종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 청소 환경미화원 퇴직, 가로 청소한 분들 퇴직한 분들 그거 청소요금까지 포함됐다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합쳐서,

조희종위원

금액이죠?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두 가지가 합쳐서 5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럼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고요, 그럼 연탄재 수거는 언제부터 무상으로 수거해 가는 건지.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탄재 무상수거는 2013년 2월 1일 이후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연탄재 하면 지금 2월 1일부터 하면 사실 연탄재 그것 때문에 아마 어려운 분들이 연탄을 때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연탄 때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없어요, 없는데 지금 아마 12월 달이나 1월, 2월까지 한 3월까지는 땔 거예요, 아마. 그런데 내년 2월부터 뭐야, 수거한다면 이거는 어려운 사람을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할 바에는 뭐 금년 1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든가 아니면 12월부터 한다든가 소급해서 하는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실질적인 무상수거는 2월 1일까지로 하지만 그 전에라도, 1월 1일부터라도 연탄재가 나오면 계도차원에서 배출된 거는 수거를 하면서 계도를 하고요, 그러면서 한 달여간 지나가면 그때부터 무상수거로 하는 방향으로 좀 유동성 있게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337쪽에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및 감량화에서 3억 9,000만 원이 증액편성이 됐어요. 포괄적으로 보면 재활용품 수집운반이라든가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종량제실시 여기에 다 포함되는 금액 같은데 여기에 이 사업에 대해서 큰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민간위탁처리에 3억 2,600여만 원의 주된 내용을 보면요,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그래서 저소득층 음식물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민간대행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비용 뭐 이런 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는데요, 먼저 저소득층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지원은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조례가 2012년 7월 26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가족들은 음식물폐기물 처리비를 지원을 받았었는데요, 여기에 한부모가정이 한 300여 세대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기존 한 1,400세대에서 300세대가 늘어나서 한 1,700세대로 늘어나는 바람에 그래서 460만 원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3,9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 인건비가 관내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에 보면 공동주택의 수거용기 세척은 자치단체에서 세척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공동주택에 대행업체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세척 인건비를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 중에 관내에 3개 업체가 공동주택에 용기를 세척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개 업체가 나머지 두 개 업체보다 세척용기를 관리하는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다시 또 우리 직원들에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업무가 청소업무다 보니까 우리 살기 좋은 중랑, 쾌적하고 깨끗한 우리 중랑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격려하는 말씀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 청소행정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토론하신 것 같아요. 우리 청소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329쪽 공공운영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청소예정통지서, 청소촉구서 이 부분이 어떻게 발송되며 무슨 뜻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공공운영비는 정화조 및 분뇨처리에 관련해서 연 1회 정화조 청소 안내하는 통지서가 있습니다, 그 통지서를 발송할 때 들어가는 경비인데요. 정화조청소를 1년에 한 번 하는데 처음에 한번은 청소를 해야 된다는 예정통지서를 한 번 보내 드리고요 그다음에 날짜가 임박해서도 안 나오면 촉구서를 한 번 또 보내고요. 그리고 그래도 안 낼 때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등기우편으로 최종과태료부과 예고통지서를 보냅니다. 이럴 때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최종 안 냈을 시에는 등기우편으로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럼 등기우편 같은 경우는 상대방에서 안 받았을 경우에는 도로 반송이 돼 오겠죠?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등기우편은 본인이 받지를 않을 때는 반송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부서에 정화조와 관련된 인적사항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한 번 연락을 하고 인편으로 직접 연락도 하고 전화도 하고 우편은 한두 번씩 횟수에 따라서 보내지만사전에 전화로 항상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럼 행정상 예정 통보 보내고 그다음에 촉구서 보내고 그다음에 안 냈을 시에는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이게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나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내용증명이, 내용증명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일단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등기우편으로 합니다. 이때 못 받으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전달하고 그러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혹시 여기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정화조 청소하러 용마공원에 나왔던 직원 한 분 계시죠, 여자분? 여기 안 계십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정화조 업무를 보는 담당직원이 여직원이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여직원이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신하균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우선 찾아가는 서비스, 우리 행정서비스 제가 그분한테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추운 날 여자분이 최종통보를 보내기에 앞서서 먼저 찾아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구의원인지를 모르고. 그랬을 때 다른 주택에도 그렇게 가는가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행정일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길래 그분들한테 칭찬을 보내 주고 싶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이 꼭 그 사람을 벌을 주고 과징금을 부과시켜야만 능사는 아닙니다. 그 전에 요즘 시대 흐름이 맞벌이부부 시대라 해 가지고서는 가정이 빈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반송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요즘 그야 물론 전화통화 그거 다 해 주시는 데에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런 행정을 펼쳐주셔서 우리 중랑구가 보다 더 나은, 질이 좋은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런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부탁을 드리면서 전 직원들한테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식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자료에 없는 거 간단하게 한 마디만 내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구에는 청소대행업체가 세 개 업체가 있죠, 중랑하고 우리하고 용마하고.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런데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다가 좀 부분별로 이거는 뭐 계좌이체 해서 요금을 낼 수 없는 생활쓰레기가 있어요. 무슨 이만한 거, 조그만 거. 이런 거 하나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데 빼 놓고 가요. 그래갖고 그냥 그것이 며칠, 한 달이고 계속 거기서 그 자리에서 굴러다녀요. 그런 것 좀 대행업체에다가 얘기해서 돈 안 받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 어떻게 계좌이체 해서 그 요금을 거기다가 할 수 없지 않아요? 그런 건 좀 수거를 해 갔으면 우리 과장님이 업체에다 좀 부탁을 해서 그런 일 없도록 조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과장님?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와도 협의를 해가지고요, 좀 유동성 있게 처리할 수 있어서 동네가 항상 깨끗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어떤 가정집 같은 것은 얌체같이 의자 다리 부러진 거 이런 거 가만히 밤중에 갖다놓는다고. 그러면 안 가져가갖고 몇 날 며칠 그것 굴러다녀요. 그런 것 좀 주워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져간다, 그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업체하고 부탁해서 그런 일을 좀 치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 마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제 제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위원님들 다 질의 마치시기를 기다려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청소행정과는 제가 공부 좀 했습니다.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세출명세서 329쪽부터 이렇게 짚어가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신하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이거는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청소를 제때 못 했을 때 과태료를 계산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 과태료를 안 냈을 때 그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을 산출하는 방법 이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가능하시겠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330쪽에 일반쓰레기봉투제작, 물론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20ℓ 봉투 하나를 제작하는 데 53원이 소요가 되는 게 맞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지금은 수거방식이 달라졌지만 음식물도 대형쓰레기, 대형처리봉투에 사용하던 시절이 있었죠?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아마 2010년 10월경에 음식점에서 20ℓ 봉투를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그래서 그 수거방법이 달라지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 20ℓ 대형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재고가 좀 많이 있죠. 몇 매나 지금 남아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0ℓ 봉투가 8만 매 정도 제작업체에 재고로 남아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20ℓ 봉투가 8만 매라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음식물쓰레기봉투 20ℓ짜리는 도저히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보면 그 당시에 음식점에서 사용하던 봉투가 용기방식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 재고,

이윤재위원장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지금은 없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그렇다면 지금 구의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8만 매 정도의 자산이 지금 묶여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 쓰레기봉투,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소진을 해야 만이 금액적으로는 뭐 제작비용이 대략 한 40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어쨌든 400만 원이 계속 사용처가 없이 창고에서 지금 묵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한 부분은 용도만, 사용용도만 좀 바꿔 주면 뭐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음식물쓰레기봉투라는 이런 표시 부분에 구청에서 발행한 스티커를 만들어서 부착을 해서 내보내는 방법도 있겠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자, 일반주민들한테 판매는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그러면 여기 쭉 보니까 공공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그쪽으로 공급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은 못 드렸지만 이 8만 매에 대한 재고를 사실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이윤재 위원장님 그 말씀이 저희들이 굉장히 좀 반가운 말씀같이 들립니다. 어떤 방식, 이런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공공용으로 쓰면 그 판매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제작하는 비용도 안 들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긍정적으로다 생각을 해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네, 330쪽 하단에 보면 저소득층 규격봉투 분기별 1회 지급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한 세대당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대로 구분을 했을 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규격봉투 제공은요, 그 대상이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세대, 이렇게 해서 한 6,175세대에 9,940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1,982세대에 4,941명에서 한 7,978세대에 1만 4,456명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이윤재 위원입니다. 혜택이 돌아가 있는 금액적으로 판단했을 때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해를 잘 못 했는데 질의를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자, 저소득층의 이게 복지 부분, 복지차원으로 분기별 쓰레기봉투를 분기별 1회에 한해서 지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혜택을 보시는 세대나 1인당 기준으로 봤을 때 자, 복지비로 봤을 때 그럼 쓰레기봉투로 해서 갈 수 있는 혜택이 얼마 정도 되는지 금액적으로. 자, 과장님, 과장님!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자 하는 부분은 차라리 이 부분이 복지로 접근을 했다라면 다른 부분으로 복지로 늘려주시고,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폐기물 쓰레기봉투는 지원해 주면 사실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음식물감량 생활쓰레기감량 부분에 대해서는 역행을 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지 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분들한테 드리는 이 부분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충분히 드려야죠. 하지만 금액적인 부분이 다른 쪽으로 혜택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음식물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저감시키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쓰레기봉투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정상적으로 가격에 매입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제가 그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정이 지난번 조례개정에서 추가가 됐죠, 그래서 한 1,700세대에서 생활쓰레기봉투하고 음식물봉투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세대 당 한 60ℓ정도, 쓰레기봉투는 음식물은 뭐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한 10ℓ나 뭐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그 문제는 아마 종량제 음식물 발생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현금으로 살 수 있도록 복지차원에서 접근했다면 봉투를 지급하지 말고,

이윤재위원장

봉투로 주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현금을 줬을 경우에는 그사람들이 쓰레기발생량, 음식물발생량 억제할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씀이시죠?

이윤재위원장

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우리가 쓰레기봉투 구해서 하는 것 어차피 그건 우리가 사갖고 주는 거거든요.

이윤재위원장

그렇죠.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분들에게, 그래서 그거를 현금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검토를 해서 현금 지원할 방법이 있다면 그걸 개선할 수 있도록 그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든 결과적으로 지금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참여를 시키고 같이 저감활동에 동참을 시키는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하는 질의입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종량제 취지를 살리자 그 말씀이시죠?

이윤재위원장

네, 332쪽에 환경미화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환경미화원 노조운영비 지원해서 1,200만 원 잡혀있습니다, 300만 원 곱하기 4회.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지금 없었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특별히 또 이쪽에 예산편성을 해서 노조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는 건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가 앞쪽에서부터 이어져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거는 매년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매년,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331쪽 보시면 연계가 돼 있어요. 그건 부기만 나와 있고 332쪽으로,

이윤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아래 사무관리비를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청소, 환경미화원 55명에 필요한 용품인 것 같은데 뭐 삼발괭이 6,500원 55명 곱하기 80%, 그다음에 소모성부품도 있을 것이고 또 안전을 담보하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55명 지금 현재 그러면 밑에 보면 반사식 안전모 그다음에 형광식 안전벨트 이런 것은 기존 55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55명이 보유를 다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형광식 안전모, 반사식 안전모 같은 거는 한 번 사주게 되면 그것이 닳아 없어지는 부분에서 소모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55명 대비해서 80% 계산을 해서 꼭 구매를 해 둬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안전모나 안전에 관련된 장비는요, 매년 단체협약 할 때 매년 사주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맺어진 사항이라 매년 예산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아직 사용상태가 쓸 만한데도 그 협약에 의해서 무조건 바꿔줘야 되는 상황입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여기 동료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환경미화원 55명에 대해서 인건비와 그다음에 운영관리비 등등 따져보면 1인당 평균적으로 1억 정도에 소요되는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결국은 이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약자 우선주의, 약자 보호주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들이, 이분들이 굉장히 귀족이 지금 돼 있습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우리 국장님보다 그 연봉이 좀 높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시선은 절대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여지는 부분인데, 사용자 측과 아니, 고용과 피고용의 이런 관계에서 계속 지급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높아졌다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자기들 당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도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구의회 재정에 도움, 그 역할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아직 쓸 수 있어 라고 손을 내밀고 예산을 절감을 시켜주는데 동참을 시켜서 해 줘야 만이 마땅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제가 생각하시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미화원 소모성 물품은 합리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요, 좀 짜임새 있게 사용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전에도 본 위원이 한 번 문제제시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중랑구에 자원화 해소시설로 해서 음식물처리기준을 97톤에서 10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계획하신다고 했을 때에 이왕 할 것이면 조금 더 처리용역을 빌려서, 아까 동료 위원 강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회적간접자본시설로 해서 우리 중랑구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 있는 부분을 받아서 처리하면 구 세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1일 97톤으로 기준을 잡아서 100톤 규모라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계속 증가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감량화사업 홍보 등등으로 해서 감량을 시킬 수 있다고 전제를 합니다마는 시대적으로 흐름과 그다음에 신내3택지 보금자리주택이 완공되었을 때에 그때 처리용량을 보면 규모를 상당히 키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혐오시설이기는 하지만 필요시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 맞게, 어느 부분에서는 이왕이면 그 시설이니까 갖출 것이라면 조금 더 키워서 다른 지자체 것을 받아서 구의회 재정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거기까지 폭넓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규해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해야 되겠다. 다만 우리 구 음식물 처리만 할 수 있는 소형처리시설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말씀이신데요, 안 그래도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300톤 위주로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앞으로 서울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결재도 받아야 되고 또 민자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직접 투자했을 경우에 사업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것도 가항력 시설이 아니면 정부보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라도 강요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 구의 입장은 처리한다면 강력시설 300톤 규모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음을 일단 양지해 주시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결재가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밖에 외부에는 말씀을 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로청소공원 있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가로공원 가로청소하는 것 있잖아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가로청소이지요, 가로청소?

강대호위원

가로청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지금 현재 소문에 의하면 민간인한테 위탁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것이 실제입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중복되는 질의 같습니다. 아까 최성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 제가 10분간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이윤재위원장

잠깐만요, 강대호 위원님. 이석을 하셔서 못 들으셨는데 조희종 위원님하고 충분히 질의답변이 되었습니다. 강대호 위원님이 이석하셨을 때 조희종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입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최성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요.

강대호위원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금년도에 퇴직하는 사람이 예상되는데 13명이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소가 가로청소를 맡고 있는데 내년에 구 직영환경미화원이 빠지는 인력만큼, 퇴직하는 인력만큼 시범적으로 청소대행업체에게 시범가로청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좋다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중랑 전 구역으로 가로청소를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판단에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자는 뜻은 아까 알았고요,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민간한테 위탁한다고 한 것까지 아는데 그래서 제가 재차 보충질의 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위원장님은 남 질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윤재위원장

네.

강대호위원

맞는 얘기지요, 제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지요.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뿐만 아니고 민간위탁할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의회와 민간위탁자와 서로 공개토론을 했을 때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겠다는 뜻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지 아까 최성식 위원의 말을 못들은 것이 아니라 들었어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제가 아까 예산문제도 거론을 했었거든요. 예산문제는 현재,

강대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우리 구 재정의 열악한 사정에 의해서는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임금을 비교해 보면 직영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인건비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거의 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3명이 나가게 되면 13명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퇴직자들이다 보니까 호봉이 높습니다. 호봉은 높고, 퇴직예정자들로 환산한다면 산재보험료, 기타 복리후생비 등 여러 가지 수당을 합했을 경우에는 7,000만 원 수준이다 보니까 9억 원 정도가 13명에 대한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력만큼 그 돈으로 가로청소하는 구역을 청소대행업체에게 13명을 활용해서 맡긴다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가로청소시범용역별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했다.’ 그러다 보니까 건 4억 이상이 절감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일부 구역만 시행을 한 번 해 보고 성과가 좋다면 전체적인 용역을 거쳐서 전반적인 가로청소용역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산정해서 우리가 입찰계약방법에 의해서 공원의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시범실시가 끝나게 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만약에 민간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자와 의회와 서로 공동으로 토론하자는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말씀은 지금 현재는 아직 의회하고 토론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강대호위원

내년 예산에,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일부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중랑구 전체를 가로청소로 가야 된다는 방향 설정이 된다면 구의회와 거기에 대한 토론을 내년 연말쯤 할 계획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의회하고 토론을 하겠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환경미화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처우개선 도모를 위하여 1991년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조성액은 2012년도 현재 5억 4,514만 5,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 이월금 4,917만 7,000원과 이자수입 1,857만 7,000원 융자금회수액 8,438만 5,000원 중에서 학자금지출 4,799만 4,000원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6억 3,562만 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은 융자금회수 예상액 7,169 6,000원과 이자수입 1,877 9,000원 예치금 회수수익 5억 4,51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융자금지출 예상액 5,400만 원과 예치금 5억 8,1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자금 지출은 5,400만 원으로 예상되며 세부내용은 4년제 대학생 10명에게 4,620만 원, 2년제 대학생 2명에게 780만 원을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원 학자금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69쪽부터 74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진

김학진일자리창출추진반장

일자리창출추진반장 김학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윤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창출추진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준 일자리창출정책팀장입니다. 박희성 일자리창출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추진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김학진 일자리창출추진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34쪽, 4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 353쪽부터 358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부분 354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도 사업에 큰 지장이 없으십니까?

학진

김학진일자리창출추진반장

일자리창출추진반장 김학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14억 4,045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내년도 예산은 2억 7,427만 2,000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는 작년 이맘때 2012년 예산편성 시에는 2012년도 가내시가 내려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2012년 사업축소로 국・시비보조금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기간제 근로 보수가 6억 7,900만 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인건비 같은 것이 전부 다 삭감되었는데 여기는 이것이 얼마나 하는데 기간제가 몇 명이나 삭감되었어요?

학진

김학진일자리창출추진반장

일자리창출추진반장 김학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성식위원

네,

학진

김학진일자리창출추진반장

몇 쪽,

최성식위원

두 번째 칸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6억 7,0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보조금이 덜 들어왔어요, 아니면 우리 사업이 축소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일자리창출추진반장

지금 지역공동체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는 올해 예산이 9억 4,0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었고 내년도 예산은 2억 6,000만 원 정도가 책정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안전부 사업이 축소되는 바람에 최종 예산서에는 올해 예산이 9억 4,000만 원으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인 최종 예산은 3억 1,1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9억 4,000만 원은 전년도 예산이고 금년도 예산은 삭감되어서 2억 6,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일자리창출추진반장

2억 6,000만 원이 삭감된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이맘 때 연초에 예산편성 시에는 가내시가 작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예산상에 서류상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최종 예산은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이 축소되다 보니까 내려온 예산은 3억 1,1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 작성한 무렵에는 가내시가 안 내려와 있고 예산서 이후에는 가내시가 내려온 금액이 3억 얼마라고요?

학진

김학진일자리창출추진반장

3억 1,1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7쪽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해 온 사업이지요?

학진

김학진일자리창출추진반장

일자리창출추진반장 김학진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 시작된 것은 사 오년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오육 년이 지나 왔는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반 정도 온 것 같습니다. 바뀌고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그동안 사업평가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혹시 여기에 관련된 모니터링을 해 놨던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떤 실적이 있었고 어떤 일자리를 늘렸었고 이런 사업평가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일자리창출추진반장

일자리창출추진반장 김학진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의 발굴 건수를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25개 구 구청 중에서 실적이 좋은 편이 아니고 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관내에 있는 기업체 수가 절대적으로 수가 적은 것도 이유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업체 수도 20인 미만의 영세사업자가 9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그 유형을 보다 보면 일자리 제공형도 있고 사회적 서비스형도 있고 지역사회 공헌형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자리 제공이라고 해서 장애인이나 출소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 제공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서에도 있지만 앞으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마당 협동조합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발굴하기 위해서 교육도 10회로 늘려놨고, 홍보물 제작도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구청에서 일자리 제공형만을 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서비스형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공헌형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을 개발, 발굴, 육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지금까지의 실적과 일자리 창출도 하고 제공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동안 그 실적이 자료로 정리된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일자리창출추진반장

저희가 사회적기업은,

인서

서인서위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러니까 창출 했으면 거기에 따른 일자리를 제공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연결된 실적이 있냐고요.

학진

김학진일자리창출추진반장

일자리 사회적 기업은 그쪽에서 사회적 기업에서 채용한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채용한 인원 외에는 저희가 특별하게 다르게,

인서

서인서위원

관리하지는 않는다?

학진

김학진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어차피 일자리 창출, 우리 지역은 20명 이내면 대부분 가내공업, 봉제업 이런 것이 주로 많지요?

학진

김학진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봉제업이라든지,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사업개요를 보니까 사업목표에 8개의 사회적 기업을 발굴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12년 현재는 5개를 발굴하셨다고 했거든요, 5개는 어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일자리창출추진반장

지금 5개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이 있고, 서울형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에서 조건이 부족한 것을 가지고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나서 2년 동안, 3년 동안 지정을 하고 재정 지원은 2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고용노동부의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은 그린주의라고 해서 인쇄물이나 판촉물을 제작하는 회사가 하나가 있고 다운회 아름다운이라고 해서 다운증후군이 있는 장애인들이 과실액을 제조하는 기업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유린원광보호작업장에서 세탁업을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담안선교회 자활원에서 하는 프린트 토너하고 재생잉크를 하는 것이 있고, 라암이라고 해서 관광기념품이라든지 액세서리를 제조 판매하는 서울형이 있고 2개가 있고, 고용노동부 인증 정식 사회적기업이 3개가 있어서 총 5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관련 설명회 및 아카데미 개최하는데 장소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일자리창출추진반장

어느 것입니까?

인서

서인서위원

사회적 경제 관련 설명회 및 아카데미 개최를 하시는데 장소는 어디에서 하고 있냐고요?

학진

김학진일자리창출추진반장

일자리창출추진반장 김학진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한 번 부연설명을 했다시피 저희가 올해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어떤 법인을 설립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앞으로는 5인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원들의 이익이라든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협동조합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기업의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그 용역기관에다가 2개라고 해 놓은 것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협동조합이라든지 해서 심화교육을 해서 연속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에 대해서 다섯 번을 연속적으로 심화교육을 시켜서 발굴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내년에는 조금 더 잘해 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것이지요?

학진

김학진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