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허가민원과, 재무과 소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일반적인 현황은 생략하고 직원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합니다.

심형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집행부에 드려야 할 말씀이 있기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이후에 집행부에서 행감한 것에 대해 많은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춘천MBC 뉴스에 방송됐던 내용을 보면 직원들의 행감에 대한 마음들이 펼쳐진 것을 보아서는 아마도 많은 불만을 제가 야기 시킨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은… 저는 공직생활 35년을 하고 의회에 입문을 했는데 후배 공직자들 30년 이상 공직생활한 사람들이 그것밖에 못 하느냐는 질타를 받으면서 제가 느낀 사항은 정말로 후배들에게 죄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35년 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이 그것밖에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후배 공무원들도 저와 같은 선배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한 이후에 공무원들에게 많은 생각의 변화를 주게 한 것 같은데… 저희로서는 많은 안 좋은 감정들도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태로서는 오늘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정회를 신청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이 계신지요?

방금 심형기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법적으로 주어져 있는 기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진행을 했어야 했는데 오전과 같은 그런 불행한 일이 생겨서 위원 입장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공직을 거쳐 나온 전직 공직자로서 현직 공직자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는 일은 없는가,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인 어려움이라든가 감정이 실려 있는 일을 행하는 일은 없는가에 대해 자책을 하면서 감사에 임했습니다. 어제도 일련의 과정을 기억해 보면, 모 방송국에서 마이크를 가져 왔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감사가 끝나는 과정에서 와서 자료를 요구할 때도 저는 가능하면 그 자료를 주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TV를 본 사람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직접 보지를 못해서 모릅니다만 보면 저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얘기를… 많은 부분들의 오류가 있었지만 저는 한 글씨 표시한 것만 보여드리고 덮은 다음에 인터뷰를 요구할까봐 감사장을 빠져 나갔는데… 어제 방송을 나간 부분을 보면 마치 방송에 이런 것을 비쳐가지고 홍천군 행정의 치부를 전부 들어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서 아쉬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를 하는 사람이나 피감사원 입장에서 볼 때 서로 생각은 다릅니다.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강도를 낮게 한다고 하더라도 받는 쪽에서는 강하게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일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아마도 그런 차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든가 아니면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공론을 할 때 서로 갑과 을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서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써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홍천군 관계자의 말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본인이 의도적으로 방송이 비치려고 한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어요. 글자가 쓰여 있는 것을 보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방송인에게 이런 자료의 빌미를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어떠한 행동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서 홍천군의 행정이 잘못된 부분이 밖으로 가능한… 과정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각오는 부군수님이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신지 그 얘기를 다시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이번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군정백서 발간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용택식 의장님을 비롯한 김화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사죄를 드려야 위원님들께 용서를 받겠습니까만 이번 계기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작은 일에도 한치의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끝으로, 아시겠지만 춘천MBC 뉴스에 방영된 본인의 언행은 취재 후에 본인의 푸념으로 한 말이 녹음이 돼 가지고 위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위치는 전 700여 공무원을 대표하는… 물론 부군수님 계시고 군수님이 계시지만… 부군수님께서 사과를 하셨습니다만 직위가 높으시지만 같은 직급이시잖아요.

예.

그 정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군정백서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 세 번 지적을 했음에도 수정되지 않고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우리 홍천군의 행정의 신뢰도가 아주 땅에 떨어져서 군민의 신뢰를 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전국의 우리 군정백서가 배포됨으로 해서 더욱더 그런 우리 행정이 실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을 거부하면서… 아무리 푸념이라고 해도 혼자 가서 하는 얘기지… 뒤에 가서 하는 얘기이지 어떻게 기자 있는 데서 그렇게 막말을 하시면서… 의회를 막보자는 그냥… 그렇게 들렸고… 대단히 불쾌하고 우리 위원 입장으로써는 얼마나 불쾌한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님도 몇 년 안 있으면 나갈 것 아닙니까? 후배들께서 그렇게 다 100% 기획감사실장님을 그렇게 잘 하셨다고 하시겠는지… 일부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백서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고 위원들을 적대시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라든지 사과를 해 주십시오.

조성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직원들께도 사실 기획감사실장님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어른이 돼서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 앞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기왕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계시니까 한 말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군정백서를 가장 오류가 없는 쪽으로 만들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오류는 어제 심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 여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만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천군은 읍면 공무원 정․현원 현황 및 읍면 직렬 조정내역입니다. 읍면 정․현원 현황은 총 정원은 166명이 되겠습니다. 현원 166명에서 일반직 정원은 137명에 현원 135명, 기능직은 정원 29명에 현원 31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직렬 조정 사유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초과 근무수당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지급액은 13억 8717만 8000원으로 부서별, 직급별, 직렬별 지급내역은 별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홍천아카데미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운영 횟수는 21회로서 금년도에는 총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위탁업체는 주식회사 한국 한국산업개발훈련원이 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강연부분에 있어서 만족은 91%, 보통 7%, 불만 2%, 강사부분에 있어서는 만족 91%, 보통이 8%, 불만이 1%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연간 계획을 연초에 확정해서 운영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및 주민설문 조사로 다수가 희망하는 주제 및 강사를 선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현황 및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율방범대 현황은 10개 읍면 24개 대로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방범대 지원내역은 총 1억 6760만 6000원으로 급식비 4275만 원, 유류대 8721만 원, 단복제작구입 3591만 원, 여름치안센터 운영 지원해서 1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민방위시설 관리현황으로써 보유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부족분이 있는데, 부족분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연차별로 예산 확보를 통해서 단계별로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전관리 내역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관행적인 의전 흐름 내용을 보면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내빈소개, 유공자 시상, 식사, 축사 폐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저희가 개선할 기본방향은 주최자 중심의 권위적 행사에서 군민 위주의 실용적 행사로 의식 절차를 간소화 하고, 지루하고 따분한 행사에서 간결하고 효율적인 행사로 노인, 장애인, 어린이 행사시 개회식 간소화 및 특별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개선방향은 자율좌석제를 운영하고, 내빈석은 가급적 생략하고, 기념사 축사는 행사 주최 기관단체장만 하도록 하고 가급적 생략토록 하는 방안의 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직장동호회 운영 및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직장동호회 구성 현황은 2012년도 총 20개로서 체육 11, 악기 3, 등산 1, 봉사 1, 어학 1, 취미 3개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2011년도에 1796만 6000원, 2012년도에는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동호회 운영 내용을 평가해서 4개 그룹으로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호회별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으로 우수동호회 시상을 통한 동호회 활성화를 유도하고 직원들의 동호회 활동 의욕 고취로 직원 화합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궁화장학금 이용 및 홍보실적이 되겠습니다. 장학기금 설치연도는 1997년이고, 2012년 11월 16일 현재 30억 251만 4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수입으로는 출연금 24억 원, 기탁금 3억 6043만 7000원, 이자수입 11억 858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내역은 9억 3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운영 홍보 실적으로 장학금 신청 접수 시 대상자들이 충분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공고문을 홈페이지, 언론기관, 관내 고등학교, 읍면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확대방안으로는 기금목표액을 30억에서 100억 원으로 하고, 출연금은 연 2억에서 5억 원으로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탁금 모급 확대방안으로는 저희가 협약을 통한 장학기금 기탁 운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비발디파크나 하이트진로주식회사 홍천공장에서 그 수입 중에서 일부를 장학금으로 기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사이버 정보화 교육 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이버대학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사이버대학 입학을 생각해 본 경우가 50%, 사이버대학 협약체결에 대한 찬성의견이 72%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에서는 2012년 11월 13일날 사이버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혜택은 입학금 면제 및 수업료 30% 장학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대학 개설학과는 6개 학과가 되겠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홍보로 직원들에게 자아실현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별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정원 현황을 보면, 2011년 12월 31일 현재 정원 119명, 현원 112명, 2012년 11월 19일 현재 정원 120명, 현원 112명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무기계약근로자 직종별 정현원 현황은 표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직종별 세부 담당 사무내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현황으로 2011년 11월 1일 현재 658명, 2012년 11월 1일 현재는 54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에 2011년, 2012년도 부서별 기간제 근로자 담당사무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선진지방자치 체험연수 현황과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군에서 24개팀 79명이 선진지방자치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운영 결과로 선진지방자치 체험연수 보고서를 작성해서 우수사례 비교 분석을 통한 군정 접목 방안을 도출 운영하고, 연수보고서 발간을 통한 전 직원이 업무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인의 날 행사 사업내용과 총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는 홍천군번영회 주관으로 2010년 군․민․관이 함께하는 제1회 홍천군 군인의 날 행사를 시작해서 매년 9월~10월 중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내용은 제7회 민관군 화합체육대회를 9월 20일 10시에 북방 공설운동장에서 진행을 하였고, 제3회 군․민․관 화합한마당을 9월 20일날 19시에 홍천종합운동장 특설무대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비용 현황은 총 8397만 원으로 보조금이 5500만 원, 자부담이 2897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중앙부처 및 강원도, 타 시군 전출 현황으로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출 현황을 보면 총 36명이 전출을 하였습니다. 중앙으로 5명, 강원도로 22명, 타 시군으로 9명, 연도별로 보면 2010년도에는 7명, 2011년도는 16명, 2012년도에는 13명이 전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전입시험 합격 후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전입시험은 2012년 4월 6일날 실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3명이 응시를 하여서 2명이 합격을 하였습니다. 전입시험 합격 후 조치 내역은 기업지원과에 행정8급이 있었는데 현재 아직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며, 토지주택과에 행정8급이 있었는데 강원도에 파견 중에 있습니다. 파견기간은 금년도 10월 12일부터 내년도 10월 1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무보직 6급 현황 및 조치 내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무보직 6급 승진 현황으로 2011년도 12명, 2012년도 12명이 되겠습니다. 승진방법은 2011년도에 심사승진으로 2명, 근속승진으로 10명, 2012년도에는 심사승진 4명, 근속승진 8명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 이중에 보직발령을 받은 사람이 6명이 되겠고, 무보직은 18명이 되겠습니다. 무보직 직렬은 18명인데, 표에 표시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전 직원 전문교육, 특별연수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공직자 위탁교육으로 2011년도에는 5월 30일부터 6월 24일까지 4기로 구분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성우리조트에서 실시를 하였고, 외부강사는 조정호 원장, 황인태 교수 등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6월 21일부터 7월 13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장소는 대명비발디파크에서 공직자 전원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위탁업체는 (주)HSP 컨설팅 유답이 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보면 매우만족 42%, 만족 47%, 보통 10.7%, 불만족이 0.4%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무원 국내외 연수현황과 대행업체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내연수 현황으로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5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40명이 다녀왔습니다. 대행업체는 홍천에 있는 스마일여행사가 되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선진지 체험이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39명이 다녀왔습니다. 대행업체는 역시 스마일여행사가 되겠습니다. 국외연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해외연수 인원은 금년도에 83명이 되겠습니다. 선진견학이 14회, 교육연수 10회, 배낭연수 6회, 시책연수 4회 등이 되겠습니다. 해외배낭연수 현황은 6개팀에 36명이 다녀왔습니다. 33페이지 공무 국외 및 배낭연수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행정동우회 지원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행정동우회는 1982년도 10월 28일날 설립이 됐습니다. 회원수는 53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활동실적은 자연보호활동 5회, 복지시설 봉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100만 원 정도 기탁을 하였습니다. 2012년도 행정동우회 지원 내역을 보면 사업비가 280만 원인데 이중에 자부담이 100만 원, 군비 지원이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1일 중복행사의 군수행사 참여 우선순위 조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 조정방법은 행사의 주최, 내용, 규모, 장소, 소요시간 등에 따라서 적의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중복될 경우에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2012년도 7월 1일 농정축산과 인사의 배경과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현황은 농정축산과 담당 7명중 6명을 전보 인사하였습니다. 인사발령자는 1년 6개월부터 3년이 3명, 10년 이상이 3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직무로서는 축산경영담당이 농업이었는데 축산직류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6월 30일날 농업5급 명예퇴직에 따른 인사요인이 발생됐고, 농업직 현부서에 장기근속에 따른 순환보직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그리고 군과 읍면간 상호교류를 통한 근무분위기 쇄신 및 조직 활성화가 요청이 됐고, 일부 직류의 불일치로 인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이러한 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인사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공통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자치행정과에 자료요청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서…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이 부분이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자료에 보면 도로방범용 하고 시내방범용 해서 162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어느 기사에서 접하면서 우리 홍천군에도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여기 자료를 보면서 그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들어서… 고정용과 회전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사에 보니까 최하가 100만 화소 이상이 되어야 식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절반 이상이 화질이 떨어져서 식별이 불가능한 무용지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연도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설치한 지금 이 숫자 중에… 불과 한 3년 전인데… 그런 것을 생각 않고 한 것에 대한… 이런 것이 혹시 몇 개소나 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저희 방범용에 대해서는 경찰서 상황실에 모니터링 되어 있는데요. 경찰서에서 지금까지 들어온 것 중에는 파손이 됐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두 건은 있었는데요. 화질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됐다고는 않았는데… 보편적으로 화질도… 앞으로 설치할 때는 개선을 해서 높은 화소로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41만 화소도 어느 정도 식별하고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주 정밀하게 했을 때… 어두운 밤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취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이 경찰서 쪽에서 확인한 것을 보면 민원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반인들이 알지 못 하지 않습니까? 경찰서에서도 혹…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일반주민들한테 이게 있으나마나… 식별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내용… 저도 사건이 났는데 화질이 안 좋아서 확인이 안 돼 가지고…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특히 회전형… 여기 보니까 설치예정에 7개소에 17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회전형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것이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회전형은 돌아가면서 카메라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것을 피하면 거기에 찍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단점도 있고… 이런 부분을 계속 설치만 할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부터 새로 교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주민들이 안전하고 믿고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경찰서에 요청을 해서라도, 또 자체적으로라도…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이 부분부터 좀… 신규로 설치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어도 있으나마나 한 이런 무용지물의 시설을 과감하게 교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파악은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설치 목적에 부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경찰서하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오늘 어수선한 날인데 답변을 아주 열심히 해 주셔서…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네 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선 각 실과별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현황을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를 합산한 수가 약 660명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예.

차근차근 하나씩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이나 수탁을 주고 있는 사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위탁사업을 주지 않은 사업체에 기간제근로자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대략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장…

저희가 우리 사업이면서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요?

예, 직영하지 않고…

그것까지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느냐 하면, 지금 보면 2011년 대비 2012년에 무기계약근로자는 같은 정원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기간제근로자수는 100명 정도 줄었어요. 그렇지요?

예.

이 뜻은 지금 그런 사업장을 위탁을 주면서 무기계약근로자… 우리가 직영하는 무기계약자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도로변 풀 깎기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단순노무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다 기간제로 하고 있거든요. 공원 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만 기간제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그런 사업이 줄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줄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대부분… 옛날에 일용직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요… 어느 시기별로 수요에 따라서 많아 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기간제라고 하면 공공근로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는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일정기간 동안 계속 사용하시는… 활용하는 인원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2년 동안…

109명이… 지금 보면 산림 쪽이 대부분인데… 그동안 공공근로가 아닌 기간제근로로 사용했다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예.

이것에 대해서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를 하고 있는 각 부서별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중에서… 각 실과에서 요청을 하겠지만, 꼭 기간제가 아니고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서는 있는가요?

저희가 무기계약…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개선 추진 지침이 내려와서 기간제근로자에서 상시 2년 계속적으로 업무를 하는 그 부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년 동안 계속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업무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시행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 홍천군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은 2년이 되면 자동 해지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청사나… 청소를 하시는 분은 다 무기계약으로 해야 됩니다. 청소 안하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이 업무가 계속적인 사업으로… 숙련을 요하거나 또는 이 분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표현이 이상한 것 같지만 이 분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 됐을 경우에 무기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2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고용개선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그 자리가 상시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뤄지는 업무이고 2년 이상 계속해야 되는 업무로 보는 자리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와서 일하는 부분도 많은 데… 거기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39명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심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전혀… 죄송하지만 이해가 잘 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업무보조 그 다음에 통합사례관리… 이 부분은 어떤지 모르겠고요. 사례관리를 한다든가 노인돌봄관리자라든가 이 부분들은 홍천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중에서도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 중에서… 국비사업 중에는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통합사례관리자는 2명 정도는 무기직으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간제지만 앞으로 무기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뜻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국가에서 필요로 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사업부서의 근무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일정 부분 인건비를 제공하면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 그렇게 들어도 되나요?

그중에서도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상적으로… 풀 깎기 사업을 한다든가…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돌렸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보면 2011년도 1월 1일 현재 4명이 있다가 동부사업소가 생긴 올해 들어와서 6명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알기로 계속해서 여기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양쪽 사업소 통틀어서 1명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기간제근로자입니다.

농기계임대에서도… 여기에서도 요청이 돼 가지고 2명이 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느냐 하면, 다른… 농업기술센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본소에는 41종에 149대의 농기계가 있습니다. 임대할 수 있는 기계가… 그런데 2012년 11월 15일 현재 정비는 한 횟수가 45번이에요. 그런데 총 장비는 41종에 149대입니다. 그런데 동부사업소에는 25종에 87대밖에 없습니다. 종류나 기계수로 따지면 반입니다. 그런데 정비 횟수가 44회입니다. 기계가 2분의 1밖에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정비는 같은 횟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근무자 현황을 보면 본소에 무기직과 기간제 합해서 기간제라고 표현을 하면, 무기직 1명과 기간제 3명이 있어서 본소에서 4명이 하고 있고, 동부지소에는 무기직이 없는 기간제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왜 이렇게 되느냐고 물었어요. 지금 과장님이 이런 경우에 저련 경우에 무기가 되고, 이런 경우에 안 되고… 아주 상세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분들의 순수한 얘기는 비싼 농기계를 사 가지고 왔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쓰다 보니까 나는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저도 혼자 고민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매년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해서 농기계 구입을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서 사들이고 있는데… 관리자가 없이 기간제근로자 2명 갖다 놓고 그것을 시범 운영해라, 임대를 해 줘라 하면 당연히 망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실 이 부분을 물어보고자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다행이 임대사업소에는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 보면 약 660명 정도의 무기직이나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꼭 무기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는 사실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기계 이것만 따지더라도… 만약에 저희가 생각한 대로 내 기계처럼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면 굉장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하튼 농기계 임대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서 계속적으로 요청을 왔던 겁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해야지 그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계속적인 업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그리고 센터는 미생분야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기직으로 전환 되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적인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왜 이제 하지요?

공공부분 비정규 개선 지침이 지난해에 내려 왔습니다. 내년 1월 1일차에 처음 전환되는 사람이…

잘 알겠고요.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선진 지방자치 체험연수에 대한 부분인데… 각 과에서 79명의 인원이 약 2000만 원의 비용을 가지고 선진 지방자치 체험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홍천군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로 가기 위해서 완주를 간 것은 선진지방자치가 아닌가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계획서를 받아서… 어디를 가겠다고 하면 그 예산 부분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여기를 다녀온 각 실과별 현황이 별도로 가능하시지요?

완주 갔다 온 현황이요?

예.

예, 그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비용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선진지… 저는 대환영입니다. 많이 가서 봐야지만 우리와 다른 점을… 이 밑에 운영결과를 보면 체험연수보고서를 작성한다, 이것을 분석해서 책으로 발간해서 직원이 보게 한다 이런 내용보다는… 사실은 저희는 지금 이 홍천이라는 국한된 지역에 살고 있다고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형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를 사실 볼 기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고 하면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와중에 하나가… 사실 저희가 완주군에 너무 많은 사람이 갔다 오지 않았나, 과연 어떤 것을 보고 어떻게 느끼고 왔나를 보고 싶어서 이 질문서를 드렸는데 그게 빠졌으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홍천군에 읍면지방공무원의 정원과 현황, 직렬 구조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저 말고 다른 분도 드렸던 모양이에요. 다른 부분을 물어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읍면의 직렬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은 올 10월쯤에 자료를 가진 것이었는데… 거의 대동소이한 직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천군이요. 보면 다른 데가 있습니다. 두촌면 같은 경우에는 행정시설 녹지직이 있고… 그렇지요?

녹지직이… 아마 거기는… 5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그 당시에 녹지직이 5급이면 면장이… 녹지직면장이 두촌면에 나갈 수 있었는데… 두촌면이 군유림이 거기에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군유림 관리 차원에서 아마 두촌면에 복수직으로 녹지직으로 있지 않았나… 그리고 북방면에는 보건직이 아마 6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복수직입니다.

그러니까 두촌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두촌면 지역이… 확인 하셨습니까? 두촌면 지역이 국유림이 제일 많고 군유림이 제일 많은 것…

군유림이 많습니다.

확인을 하셨나요?

거기 장남 쪽에 많이 군유림이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두촌면에 군유림을 관리하기 위해서 두촌면에는… 5급이라고 하셨지요? 면장님이신가요?

5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 면장님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재학 면장님은 행정직이라고 합니다.

예.

5급이 다른 분이 또 있어요? 면장님 말고…

어디요?

두촌면에 5급이 면장님 말고 다른 분이 또 계신가요?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저한테 설명하실 때 두촌에는 5급이 나가 있다고 하니까… 면에 5급은 면장밖에 없잖아요?

5급 중에 복수직이 있는데요. 행정, 녹지까지 거기에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현재 두촌면에는 녹지직이 있나요?

녹지직은 없습니다.

이 자료를…

6급에 녹지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방에 보건직은 왜 나가 있는 거예요?

북방 보건직이 가 있는 것은 거기는 아마… 다른 면에는 보건지소가 있는데 북방면에는 보건지소가 없습니다. 보건업무를 관장하는 뜻에서 면에 보건직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속마음하고 제 속마음이 꺼낼 수 없는 속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모든 직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직렬구조상 이렇게 보건직이든 녹지직이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금 보면 그 직렬상에 1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3개 내지 4개가 공용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능력껏… 자기 능력이 훨씬 출중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어느 지역은 어느 직이라고 1개가 더 포함되어 있고, 어느 면에는 그 자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나름 편법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얘기를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여러 번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이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기회는 누구한테나 똑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읍면에는 읍면 기능 나름대로 해당하는 업무가 있는데요. 그 해당하는 업무에 따른 해당하는 직렬을 두는 것이 맞거든요.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보면 소수직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업이나 이런 것도… 공업이나 이런 것을 읍면에 둘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해당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업무, 그것에 따른 해당 직렬을 배치하는 것이…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 1개 면을 예를 든다고 하면… 아까 북방면 같은 경우가 행정, 사회복지, 농업, 보건 4개직을 가진 누가 가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꼭 여기에 보건직이 가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방에는 이 직렬 내의 사람을 한 사람 채용을 하고 다른 데는 이 직렬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게 나온 겁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는 보건지소가 없기 때문에 보건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보건을 복수직으로 두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도 몇 차례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군인의 날 사업과 관련해서… 부군수님께서 정리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기준이 어디인데… 총액의 기준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단체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되는 그런 단체의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 받다가 사회단체보조금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별도의 회계에서 지급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요. 그런데 이 군인의 날 행사를 보면, 전년도의 행사 비용으로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이 30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3500 정도…

그런데 올해 5500만 원… 그 다음에 자부담이 3000만 원 정도 가까이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내면서 어떤 의문을 가졌느냐 하면, 돈이 많다 적다의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을 보면… 작년에 고등학교 합동체육대회인가… 학생들… 전액 보조를 했습니다. 올해 예산서를 보면 중학교까지 확대 연계하겠다고 하면서 군비 전액 보조입니다. 물론… 왜 전액보조를 해야 되고, 어떤 때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의미는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느끼겠습니다. 속으로도… 그런데 그 교육지원청과 연계하는 사업은 교육지원청도 저희가 보면 1개의 단체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 보면… 다른 데는 다 자부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없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강제로 시키는 겁니다. 안하겠다는 것을… 돈 내라고 하니까 안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강제로 시키지요? 이 군인의 날 행사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 행사에 비해서 올해 행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지원금이 더 많이 나갔으니까… 그런데 똑같이 자부담이 그만큼 있습니다. 군의 군민화 운동을 한번 제대로 펼쳐보겠다고 생각하시면 교육경비 지원하고 같은 맥락으로 접근해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사실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과장님 말씀을 듣지 않고요. 위원장님께서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제 메시지만 전달하고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다섯 가지인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농정축산과 인사 문제는 제가 지난 7월달에 군정질문 시에 군수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료를 다시 요구한 것은 인사업무에 전문가 입장에서… 지난 7월 1일자 농정축산과 인사가 과연 전문가 입장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려고 자료를 냈습니다. 과장님께서 인사행정 전문가 입장에서 의견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에 5급이 명예퇴직 해서 인사 요인이 생겼습니다. 당시 농업 부분에 대한 것이… 그 직렬에 또 거기 현 부서에 근무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년 이상 된 부분도 있었고… 농업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단체나 축산인단체나 이런 데서도 어느 정도 현재 있는 민원도 있겠고… 어느 정도 조정이 돼서 하면 쇄신 분위기도 생기고 더 원활 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러한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반영 했고요. 직류도 축산직류에 농업직류가 가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타당성이 적은 것 같았고요. 여러 가지 고심한 끝에 하다보니까 농업직 담당에 대한 것을 순환보직을 하게 됐는데… 가급적이면 전체적인 쇄신은 이끌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총망라해서 전체적으로 순환보직 차원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정축산과에 담당급이 8명이잖아요?

예.

8명인데 7명이 그날… 7명이지요?

6명입니다.

농정축산과에 담당 7명 중 6명이 전보가 됐잖아요?

예.

나머지 1명도 과내에서 보집행이 됐지요?

예, 옆으로 옮겨 앉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농정축산과에 담당급 7명이 몽땅 다 자리를 바꾼 거예요. 한 날에… 그렇지요?

예.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인사에 7명이… 한 과에 있는 담당급이 한 날 자리를 싹 바꿨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이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는 것을 묻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바꾸다보니까… 인사이동을 하다보면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직원들에 대한 것은 차석이나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속성은 있었다고 보고요. 하여튼 당시에 분위기도 그렇고 불가피성이 있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개과에 담당급이 한 날에 몽땅 다 바뀌다보니까 업무의 공백은 불가피하게… 기간에 대한 것은 제가 잘 파악은 못하지만 업무의 공백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제가 느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인사를 하면서 업무의 공백이 가능한 한 빨리 없어져야 하는데 몽땅 싹 바뀌다보니까 업무의 공백 기간이 꽤 있었던가 봐요. 이 문제 때문에 농업인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들은 앞으로 이런 인사가 다시는 있으면 안 되겠다… 전문가 입장에서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무리한 요구인지 아니면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맞다고 보는 것인지에 대해서…

인사를 하다 보면 불가피성은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자리 이동을 하다보니까 업무 공백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7개 담당을 과 전체적으로 바꾸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인사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니까 인사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인사가 행정의 흐름에 큰 틀을 바꾸게 되면 그만큼 행정의 손해가 난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36쪽… 이 부분은 제가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일 중복행사가 있을 때 군수님의 행사여 참여 우선순위는 어떻게 조정하느냐고 질의를 했는데요. 같은 날 농가주부모임 체육대회, 홍천읍노인회 체육대회, 서석면 동학혁명 위령제가 같은 시간대로 진행이 됐어요. 이렇게 세 가지 행사가 있으면 군수님은 어디를 참석해야 되겠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매년 컴퓨터가 노후된 사양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하면서 컴퓨터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강원도에서 그린PC 보급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체된 노후된 컴퓨터를 우리가 보내게 되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서… 거기에서 부품정리나 이런 것을 해서 다시 각 시군에 신청한 양에 따라서 배정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양에 따라서 배정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대상이 어디냐 하면 불우이웃이나… 경로당까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보급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난해하고 올해도 보급을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경로당에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한 대수는 못 드렸지만 신청한 경로당에 1대씩은 다 보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린PC 보급 운동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관내 경로당에서 PC를 원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로당에 PC를 보급할 때 새것을 사 주면 더욱 좋기는 하지만… 사실 노인들이 컴퓨터를 쓰는 것이 고단위의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워드정도나 검색 정도를 보통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문제가 없는 컴퓨터는 우리가 중고컴퓨터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급해 주면… 노인정에 관한 문제는 과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같이… 서로 옆에서 도와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절약이 되고 이렇게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컴퓨터를 관장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잘 운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해당 과와 협의를 해서 경로당에 신청하는 양만큼 보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17쪽에 의전관리 내용 실적을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실적 이런 것을 전혀 없으시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기본방향과 세부개선 방향만 주셨는데요. 전국 기념행사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약식으로 진행을 한다. 예를 들면 애국가는 생략하는 등 이렇게 참고로 표시를 해 주셨는데요. 어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강원도 내에서 행사 간소화 개선지침이 내려온 적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군에서 그것을 개선 방안을 해서 읍면이나 실과소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선이라는 것이 애국가 생략이 의전에 개선일까요?

행사종류에 따라서…

행사 종류가 어느 선에서 애국가를 생략해도 되는지…

그 부분은… 공식적인 행사 외에 단체에서 한다든가… 아주 공식적이지 않은 행사는 애국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몇 백 명이 모인 그런 행사도… 아무리 사회단체라고 하더라도 애국가가 생략되어 행사가… 요즘은 거의 애국가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행사장에 갈 때마다 허전한… 가슴이 좀 철렁한 느낌이 들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국경일이라든가 기념일에는 국기를 달라고 독려를 하지 않습니까? 그 외의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국가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주고 기념일을 상징하고 이런 의미를 군민들에게 주는 것인데… 몇 백 명이 모인 행사장에도 애국가를 생략하게 되면 저로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너무 앞으로… 앞으로 계속 젊은이들에게 국가관이 희박해지지 않느냐 그런 감이 드는데요. 계속 그렇게…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애국가를 생략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몇 명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고…

명수에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그 행사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서…

어느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애국가를 생략해야 되는지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애국가는 100명 이상라든지 50명 이상 되면 애국가를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개인의 생각만이 아니고 나이든 사람들이나…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리고 의전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나라꽃축제라든가 옥수수축제라든가 이러한 지역의 큰 행사 때 외부출향인사를 초청하지 않습니까?

예.

초청을 하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주차증도 보내면서 초정장도 보내셨잖아요?

예.

그런데 들어 와니까 주차장은 다… 그분들이 들어올 주차증 번호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이 어디 외부에 적당한 곳에 끼워놓고 들어 오셨어요. 전에 고위직에 계시고 연로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여기 계셨다 퇴직하셨다든가 상급기관에 가셨다든가 그런 귀한 분들을 사실 모시잖아요? 그렇게 오셨는데 방송을 하는 겁니다. 차를 치우라고… 이분이 70이 훨씬 넘으셨는데도 차키 가지고 가서 옮겨 놓고… 또 점심시간에 보니까 다 헤어지고는 그러신 거예요. 이분들이 오셨다가… 담당들이 아우러서 잘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오셨다가… 내년에 초청이 와도 안 오십니다. 의전을 할 때 좀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행사를 치러야만 다음에 그분들이 또 오시고 전화도 하고 자문도 주시고 하실 텐데… 전에 오셨다가 아주 불쾌하고 괜히 왔다고 하면서 서운해서 가시는데 마지막 인사를 드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하나의 예가 되겠지만… 전체적인 이미지… 우리 홍천군의 이미지라든가 친절도라든가… 전체다… 군수님도 어디 가셨는지 없고… 몇 분이 그랬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데… 의전은 좀 더 잘 갖춰서 의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오늘 분위기상 제가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8쪽에 중앙부처와 도로 전출한 공무원들이 도가 23명, 중앙이 5명 해서 3년 동안에 인재 육성 차원에서 도와 중앙으로 전출하신 공무원들이 27명이나 되니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나 중앙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전출을 해서 인재육성 차원에서 적극 권장해야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군을 위해서는 어느 부서든지 저희 군에서 근무를 하던 사람들이 전출을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군 입장에서도 도나 중앙단위에 간다는 직원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보내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강원도 전입시험이 4월 6일날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홍천군에서 응시한 인원이 13명입니다. 그런데 합격한 인원이 2명이잖아요?

예.

그러면 합격을 한 2명 이외에… 실력이 있는데도 합격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시군별로 인원을 안배하다 보니까 우리군이 2명만 합격이 된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 인원은 시군별로 1명 내지 2명이 됐습니다. 전체 인원을 갖고 성적순위로 커트라인을 한 것이 아니고 시군별로 안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각 시군에… 1개 시군에 여러 명이 합격이 됐을 경우 전출하는 문제가 있고 하다 보면 인력부족 현상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 안배를 해서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각 시군의 인재육성 차원에서 안배를 하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이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제도를 도에 건의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전에는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시켜서 성적이 우수한 자들도 도에 발탁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입시험에 응시를 해서 도로 전출을 가는데… 이러한 과거의 전례와 현재의 일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제도 개선사항을 건의해 볼 사항은 없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성적이 우수한데 못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시군 사정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하여튼 도 인사부서, 고시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꼭 건의를 하셔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급 공무원들 강원도 인재개발원에서 1년짜리 교육이 있지요?

예.

그것도 시군별로 몇 명씩 안배를 해서 가잖아요?

예.

선발 과정에서 좀 더 엄격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교육을 받고 와서… 핵심리더반을 받고 오면 그 사람들이 주요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선발과정부터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맞습니다. 핵심리더기 때문에 저희도 중견간부를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니 만큼 선발과정에서부터 거기에 적정한 사람을 선발해서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전 직원 전문교육을 했고 특별연수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간의 추진실적도 나와 있고, 또 교육과정도 나와 있고,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공무원들한테 교육 평가를 받아본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무원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90%가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행정 능력이나 직무교육을 더욱 철저히 해서 공무원들이 더욱더 발전하고 법규를 연찬해서 정말 홍천군의 공무원들이 더욱더 발전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보면 강사를 선임하는 것이 우리가 용역업체에서 하고 우리 자체에서도 하고 그렇게 강사를 선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지역에… 사실 재경군민회라든가 또 지역에 이러한 강의를 할 수 있는 유능한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 지역에서 유능하신 분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지역인재 육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저희 홍천군내에나 출향인사나 연관된 지역 인사에 대해서 강사로 적정한 분이 계시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공통사항에서 2011년도, 2012년도 불용액 사항을 봤습니다. 이중에 보면 2012년도에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입찰잔액이 1억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오류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외에 공무원하고 연관된 사항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더욱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다른 예산에 사용할 수 없는 이러한 전례가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은 나오셔 일반적인 현황은 생략하고 직원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고석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6쪽 원스톱 민원처리 및 인허가 업무 단축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일수로 산정했을 때 2010년도에는 44.18%, 2011년도에는 48.71%, 2012년도에는 44.18%가 단축됐습니다. 다음 7쪽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실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2003년도에 1대, 2008년도에 1대, 2010년도에 4대, 2011년도에 7대 해서 총 1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건수로는 2010년도에 2만 6000여건, 2011년도에는 3만 4000여건, 2012년 11월 16일 현재 4만 1000여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8쪽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현황입니다. 올해 새로 도입된 것은 일과시간 외에 여권발급 운영을 했습니다. 2012년 3월 19일부터 했는데 13건을 발급했습니다. 새로이 민원공무원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9쪽 개발행위 불허가 현황과 사전 스크린제도를 통한 대표적 개발행위 허가사업입니다. 2012년도 불허가 한 것은 30건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토지분할이 19건, 형질변경이 13건입니다. 형질변경 불허가 내역 중에서 불법행위로 인해서 불허가 한 것이 8건, 허가기준에 저촉이 돼서 불허가 한 것이 5건입니다. 사전 스크린제도는 저희가 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청구를 한 것은 올해 총 5건을 했습니다. 그중에 개발행위 신청을 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 10쪽 집단민원 발생 추진내역입니다. 집단민원 발생 추진내역은 5인 이상 연명으로 민원창구에 접수된 내역을 발췌 했습니다. 총 건수는 130건이고, 연도별로는 2010년도에 53건, 2011년도에 43건, 그리고 올해 11월 16일 현재 34건이 접수 됐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허가기간이 종료된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총 허가한 것은 1234건입니다. 그중에서 허가기간이 종료된 17건에 대해서 청문 중에 있고, 청문결과를 거쳐서 허가 취소하거나 또는 변경처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 준공기간이 도래해서 허가기간 만료를 것은 3월 5일날, 그리고 5월 8일날, 그리고 11월 27일날 3회에 거쳐서 문서로 허가 대상자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민원접수 내역과 취하건수 및 취하사유입니다. 총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개발 건축허가를 접수한 것은 4510건이고, 그중에 취하한 것이 582건입니다. 취하사유는 대부분 민원인 개인사정에 의해서 취하원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법률상담을 받은 민원인의 만족도 평가입니다. 법률상담을 받은 민원인에 대해서 만족도 평가를 한 것은 없습니다만 법률적인 지식 부족으로 절차와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률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주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관내 불법건축물 신고현황과 처리결과입니다. 불법건축물 신고건수는 35건입니다. 그중에 고발 7건, 이행강제금 3건, 철거 3건, 시정명령 11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인한 것은 1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를 받기 전에 본질의 시간은 20분과 추가보충질의 시간 10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허가민원과가 생긴 지가 한 1년여…

2년 됐습니다.

그동안 각종 인허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의 집단민원 발생 추진내역을 보면… 지금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보면 매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10년도에 53건, 2011년도에 43건, 2012년도에 34건 해서 매년 집단민원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무원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문서로 보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불가, 반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나 2011년도에 보면 불가 하나, 반려 하나가 있습니다. 반려는 어떤 사유이고 불가는 어떤 사유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를 추려 놨습니다. 자료로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는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허가기간이 종료된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현황을 제출하셨는데… 2012년도에 보면 허가 건수가 2134건에서 정상적으로 전부 처리가 됐고… 종료돼 가지고 아직도 미준공 상태에 있는 그러한 사항이 17건, 변경허가가 20건 해서 37건에 대해서는 지금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11건에 대해서는 청문 중에 있다, 또 청문결과에 따라서 허가취소 또는 변경허가 처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회에 걸쳐서 이미 민원인한테 전부 통보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기간이 종료가 돼 가지고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한 이 17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내주시고, 또 청문을 언제 했는지 그 상세한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개발행위가 종료된 민원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민원이 재발생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간만료도 고지를 하고 현장점검도 철저히 해서 현장이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원스톱 민원처리 및 인허가 업무 단축 실적을 봤습니다. 보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2011년도와 2012년도를 비교하면… 물론 2012년도에는 11월 현재겠지만 단축실적이 좀 줄었지요?

거기에 보면 2011년도에 1만 1491건인데 그것이 법정 처리기간으로 하면… 일수로 하면 13만 8461일이 걸린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실제 처리기간은 7만 1001일이 걸려서 단축일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1년하고 12년을 보면 11년도가 12년도에 비해서 단축 실적이 더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한 것은 없고 처리하는데 있어서 지난해보다 처리기간이 늘어나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해서 11년도보다 더 나은 단축이 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직원들이 인사교류에 따른 그러한 원인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올해 하반기에 직원이 좀 바뀌었습니다. 전반기에는 그대로 있었는데… 그런 원인도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허가민원과가 신설되면서 최대한 민원처리를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자 하는 데 큰 목적이 있었잖아요? 원스톱…

예.

그런데 이 실적이 준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기에 좀 더 단축과 정확과 친절을 합해서 더 많은 실적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1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16일 현재 총 민원치리 건수가 4510건이네요?

예.

취하건수가 582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 처리건수의 비율을 보니까 13%가 되네요?

예.

그 다음 9쪽에 보면 불허가 현황이 30건이거든요.

예.

이것과 취하건수하고 어떤 연관 관계는 없는가요?

취하건수와 연관 관계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취하를 하는 것의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일단 개발행위나 이런 것을 신청해 놨다가 본인 사정에 의해서 취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우리가 불허가 민원현황이 30건 정도로 마감이 되면 거의가… 한 99% 정도를 우리가 다 처리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예.

그런데 민원인들의 마음은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민원 처리에서 나름대로의 어려움은 있지만 이 수치상으로 보면 홍천군의 민원처리 현황이 상당히 선진화 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99%가 허가가 됐으니까… 그렇지요? 그렇지만 실제로 민원처리를 할 때 민원인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얘기와 조금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취하건수에 대해서… 이것을 좀 더… 취하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민원 홍보라든가 이렇게 해서… 차라리 취하가 될 것이면 상당한 건수는… 본인의 여건 변동에 의해서 취하할 수 건수는 있겠지만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일들이 좀 더 많이 발생되지 않게 해서 홍천군에서 어떤 민원을… 인허가를 받으려고 했던 민원인들이 그런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인들이 보통 접수를 할 때를 보면 군청에서 접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업체에 민원 접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처리업체에서는 이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심사를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심사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민원처리를… 이해를 잘 못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접수부터 받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들이 전부 해결이 되면 군청에 대한 민원 불신사항이 많이 떨어질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취하건수가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대부분 보완을 하거나 이럴 때 자세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이런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민원과가… 그러니까 민원봉사에서 허가민원과로 전환된 것이 2년 되는가요?

예, 2년 정도 됐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허가민원과가 돼서 처리한… 지금 13쪽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주실 수 있겠어요?

지금 자료로 갖고 있지 않고…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장에서도 감사를 받아야 되고 휴게실에서도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선 저희 홍천군이 허가민원과를 민선5기 들어와서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이유가 아마도 여기 나와 있듯이 원스톱 민원처리로 인해 가지고 민원의 업무처리를 단축하겠다는 주 임무도 있기는 하겠지만,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들보다 특성 있는 민원 또 다른 어떤 특색을 가지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허가민원과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서 지금까지 제도를 개선한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다섯 가지 정도의 제도를 개선했다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전부터 실시해 오던 그런 제도 개선 내용하고 올해 새로이 실시한 일과시간 이외 여권발급 운영에 대해서 했는데… 3월달에 새로 신설했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3건의 일과시간 이외에 여권을 발급하는 그런 민원을 처리를 하셨습니다.

예.

저희 홍천군이 한 달 동안 평균 몇 건 정도의 여권을 발급하고 있지요?

지금 2800건 했습니다.

한 달에요?

지금까지 누계…

2800건이면 10개월… 280건 정도… 대략… 그렇지요? 3월부터 지금까지 일과시간 이외에 여권을 발급한 것이 13건 정도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혹시 이 부분이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적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홍보를 하는 것이 일간지라든가 우리 군에서 발송 하는 소식지라든가 또는 이․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알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지면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대부분 들어서 알기 때문에… 일간지를 통해서 보는 사람은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만 그 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적다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권을 발급할 수 있고 해외에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질문한 내용도 똑같이 홍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이 내용 중 다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추가로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할 때 저희 군의회에 내려와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도중에 동료위원님께서 오지에 대한… 오지지역에 대한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에 대해서 요청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의 답변이 유지보수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증명서 발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 용지를 교체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해되는 오지에는 설치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요.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되고 있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대부분 청내…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근무 시간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과시간 군외에 여권 발급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맞벌이 부부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그 부분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각종 재증명을 발급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으면 거기에 가서 충분히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어제 홍천읍사무를 7시쯤 가보니까 문이 걸려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각종 은행에서도 현금지급기를 밤 10시인가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무인민원발급기를 12시까지라도 발급할 수 있게 하면 각종 제증명을 떼는데 어렵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혹시 개선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청내에 있을 때는 문을 걸기 때문에 일과시간 외에 발급이 불가능합니다만 그것을 외부로 옮겼을 때… 지금 은행의 씨디기 같이 하나의 시설을 설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상당히… 다른 민원인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건물을 구조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따를 것 같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저희 군이 하는 이유가 단순히 창구를 통하지 않고 내가 빠른 시간 내에 재증명을 발급 받는다는 의미보다는 어떻게 보면 최초에 말씀드렸듯이… 그 시간에 찾아오기 어려운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원래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말 그대로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내가 직접 한다는 의미만 두고 있다고 하면 그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이유가 약간 반감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을 설치하는 데 재원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용어에 대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강원도에서는 사전 스크린제도라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용어를 썼는데… 저희가 언제부터 사전 심사청구제도를 운영 했지요?

상당히 오래됐는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조금 전의 상황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되겠지만… 직접 민원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한다고 하면 말 그대로 원스톱민원이 처리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한 사람이 다섯 건이라고… 5회에 5건이라는 건가요?

5건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불허가 건이 올해 30건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사전심사청구제도라는 것을 안 이용한 것 같아요. 본인들 스스로 생각해서 법적으로 가능하든지 아니면 나는 그런 것을 모르니까 일단 부딪혀 보자라고 그냥 바로 민원서류를 접수했기 때문에 이런 불허가라는 것이 나왔을 것 같고… 이 사전심사청구제도에 대해서 많은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나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불허가 현황이 30건 정도로 나오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판단입니다. 이 숫자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1년 동안… 12월이 다 되어 오는데… 1년 동안에 5건의 사전심사청구를 받았다는 얘기는 사실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이 제도를 모른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서 홍보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이, 우리 허가민원과가 예전에 민원봉사과로 있을 때하고… 여러 가지 우려 속에 허가민원과가 새로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런 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관내 불법건축물 신고 현황은… 제가 사실 다른 쪽에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이 허가민원과 소관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처리결과에서 고발과 이행강제금, 철거, 시정명령 중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에 고발, 이행강제금, 철거, 시정명령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인 11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추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인허가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데 인허가를 받지 않고 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거쳐서 추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거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법규에 어긋나서 이것을 추인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철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정명령중은 철거를 하라고 명령을 해서 진행중입니다.

지금 여기 신고 건수가 35건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외부인이 잘못됐다고 다른 사람을 신고한 것인가요?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건축물에… 특히 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많은 수가 있겠지요?

대부분 신고가 저희한테 접수될 때는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신고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리를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무를 집행하시다 보면 신고가 된 건수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처리를 해야 되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들의 직접적인 생활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직원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급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제출서류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1월 16일 현재 부과액은 712억 7200만 원이고 징수액은 657억 1900만 원이며, 미징수액은 55억 1900만 원으로 92.2%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1월 16일 현재 143억 5500만 원을 부과하여 93억 3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은 48억 3500만 원으로 징수율을 65%입니다. 다음은 17쪽의 지방세 결손처분 및 관리 실태입니다. 금년에는 1854건에 33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그동안 철저한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견된 100건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3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결손처분은 징수건의 소멸과 무재산, 사실상 폐차, 멸실 및 단가가치가 없는 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체납액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징수권 소멸시까지 연2회 재산과 예금조회 등을 실시하여 재산발견 시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지방세 은닉 및 탈루세원 발굴 실적입니다. 금년에 지방세 은닉 및 탈루세원 발굴은 73건에 11억 8300만 원입니다. 그동안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9건에 10억 원을 징수하였고, 별장 및 고급오락장은 19건에 4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과점주주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은 올해 222건 32억 9000만 원이고 지난해에는 174건에 25억 6000만 원입니다. 2인 이상 견적에는 수의계약은 올해 291건에 153억 5700만 원이며, 2011년, 2010년 현황과 공사, 용역, 물품 및 관급자재에 대한 세부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의 홍천군 금고지정 평가기준 및 예치금 현황입니다. 우리 군 금고는 홍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의거 홍천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에 의하여 금고지정을 심의결정 하였습니다. 11월 16일 현재 회계별 예치금은 1793억 8800만 원이고, 그중에서 정기예금이 1718억 6500만 원이며, 보통예금은 75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대책입니다. 일반적인 징수대책으로는 부동산과 예금, 채권 등을 압류하고 있으며, 공매 처분과 채권 추심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질․고액체납자는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인허가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조치 요구와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 등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의 자주세원 확보 계획 및 실적입니다. 자주세원의 확보를 위하여 과세자료를 정확히 구축하고 신뢰받은 세정 운영을 도모하면서 철저한 세원관리로 자주세원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목별 과세자료를 부과 한 달 전에 정비 완료하고 중과세재산 물건을 중점 관리하면서 법인세무조사와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비과세의 감면사항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국단위 연찬회와 강원도주관 연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매년 우리 군 자체적으로 지방세 연찬을 개최하여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의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먼저 제도적인 문제점으로는 세외수입에 관한 통일된 법이 없고 유사법령을 준용함으로써 법 적용에 혼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외적인 문제점으로는 세입체납의 80%가 법질서 위반 과태료와 과징금으로 납세의 납부의식 결여와 납세기피 현상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내적인 문제점으로는 세외수입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전담부서가 없어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고 체납시기를 일실하는 사례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체계적인 부과징수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신설이 요구되고 있으며,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일된 법 규정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발굴하는 한편,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징수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처리 현황입니다. 올해 1만 6394동의 개별주택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34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1건은 상향 조정하고 나머지 33건은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군금고 계약내용 및 환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군 금고는 지난해 12월 NH농협은행 홍천군지부와 업무취급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4년간입니다. 약정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수의계약으로 재계약하였으며, 기금은 경쟁방법에 의하여 선정하였습니다. 금고지정 시 제한된 사업중 지역사회 기여분야는 304억 6000만 원 계획에 412억 4700만 원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협력사업 분야는 3억 3000만 원 계획에 3억 100만 원으로 91.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미실행 분야에 대해서는 연내에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약정금고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의 지방세 고액체납자 내역과 골프장 징수 현황입니다. 34쪽, 35쪽의 지방세 고액체납액자 50위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의 골프장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관내 골프장 과세대상업체는 12개 업체이며, 52억 7200만 원을 부과하여 41억 5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 징수액은 11억 1800만 원으로 그 중에는 징수유예분 7억 7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와 징수유예분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으로 채권이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9쪽부터 45쪽까지의 공통사항은 제출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1쪽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징수율이 12년도에 91.2%잖아요? 그 밑에 우리 군세를 보시면 88.2%이고요. 11년도를 보시지요. 91.3%지요? 군세 징수율이… 전체적으로 보면 징수율이 91.2%인데 군세를 보면 징수율이 떨어졌어요. 그렇지요?

예.

또 14쪽에 보시면 우리가 세외수입 부과징수가 65%의 징수율이잖아요?

예.

그런데 2011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75.9%입니다.

예.

시기 차이는 물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해마다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군세를… 군세를 보세요. 군세 부과징수를 보시고 또 세외수입을 보시면, 세외수입 미징수가 48억 35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군세를 보시면 36억 6000만 원입니다. 미징수가… 그렇다고 하면 어떤 세원이 더 큽니까? 세외수입이 훨씬 더 크지요?

예.

그래서 이 세외수입 부과징수는 어떻게… 지금도 각 실과에서 합니까?

관련법도 많고… 개별법에 의해서 소관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취합만 재무과에서 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총괄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계속 건의를 하는데요. 이것을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셨는지요? 제가 10년도부터 계속 이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부군수님께 질문드렸습니다.

자동차가 많습니다.

결손 처분할 요건이… 해마다 결손처분을 계속 적극적으로 하고 다시 결손 후에 관리를 해서 결손 후 징수를 하는 그런 체계로 계속 가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기까지는 어떤 절차를 어떻게 밟아서 노력을 하시는지요?

결손처분을 하기까지는 일단 재산조사가 각종 공고에 의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하고… 일단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도 갚을 재산이 전혀 없다고 하면 결손처분을 하고…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소멸시효 5년이 넘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이 전혀 없는 그런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재산조회를 거쳐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돼서 도저히 찾을 수 없다 이럴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 파산이 돼 가지고 배당금을 받을 수 없고 실익이 없는 그런 법인일 경우에는 체납청구를 징수를 하고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망자에 대해서도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파산돼서 결손 하는 경우가 있나요? 우리 건수에?

예, 있습니다.

어떤 것이지요?

한국부동산신탁하고 상효리조트인데요. 여기가 파산이 돼서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 그쪽 온천 관계는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나요?

예.

결손을 하고 결손 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19쪽에 지방세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 실적인데요. 여기 제일 큰 문제가 비과세 감면요건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산으로도 처리가 되겠지만 현지확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은닉세원을 발굴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수시하시는 것인지… 적극적인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법에 관여해서 연 2회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인력이 부족해서 연2회를 하지, 연2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빠져 나가잖아요?

시스템에 의해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이 되면 시스템상에 매각된 표시가 되니까 그런 것은 바로바로…

그거야 바로바로 되겠지요. 그런데 감면요건에 의해서 감면을 받았는데 어떤 매매라든가 변동사항 없이 업무용으로 안 쓰고 비업무용으로 썼을 때 현지확인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예.

그 현지확인은 연2회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연중 계획을 가지고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냥 전산 시스템만 앉아서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연2회 정기적으로 하면서 또 의심이 가는 분야에 대해서는 서류조사와 병행해서 확인조사까지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세원발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근무시간이 다 지나가는데 이렇게 시간 자꾸 끌어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2012년도 현재 현황하고, 한 장을 넘기면 2011년도 부과징수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2012년도 11월 16일 현재 현황이 금년도에 부과에 대한 금액에 대한 현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의 미징수액이 금년도보다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총 미징수액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겠는데요?

도표를 뽑을 때 작년 것은 결산기준으로 해서 뽑았고요. 금년은 현재기준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대명 큰 건을 받아 가지고 체납액이 확 줄었습니다.

지난해와 금년에 부과액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작년보다 한…

금년에는 아직 부과가 덜 된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11월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액수가 2011년도 부과액하고 차이 나는 것을 넘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작년에 대명에 대해 세무조사해서 추징된 것이 139억인데요. 금년에는 그것이 없다보니까 차이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도 140억 차이가 나는데요? 부과액이… 보통 부과액이 늘어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130억을 제외하고는 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이 사항은 금방 소명을 못하고요. 내려가 다시…

저는 이것이…

제가 기억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 힐드로사이 세금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남면에 있는 힐드로사이CC가 오픈을 해 가지고 작년에 부과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액수만큼의… 130억 대명 것 빼고 나머지가 그 정도 되나요?

78억 정도 됩니다.

작년보다 금년이 많이 줄어 가지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골프장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수의계약 사업내역이 있는데요. 관내 업체 중에서 수의계약을 수주하지 못한 업체는 없겠지요?

있을 수 있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골고루 돌아가면서 다 줄 수는 없습니다.

2인 견적 290개하고 1인 견적 390이면 한 680건 되는데 그렇게 안되나요?

2인 견적은 소액 견적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하고 똑같은 형식을 취합니다. 사실상의 수의계약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222건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관내업체는 222개 업체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별도현황은 뽑지 않았는데 다 100%는 아니라고 봅니다.

수주하지 못한 업체는 어떤 불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수의계약을 골고루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혹시 못 받은 업체가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것이지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만약에 금년도에 수의계약을 못 받았으면 내년도에 그런데 편의를 봐 주겠지요? 조건이 안 되면 몰라도…

저희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우수업체하고 그 다음에 해당 실과소에서 추천하는 업체라든가 또 그런 업체들도 너무 집중이 되면 안배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가 잘 시공하고 공사를 잘하는지는 해당 부서에서 잘 알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업체의 우수성의 평가를 하나요?

평가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현장이 잘 되어 있으면…

예, 저희가 볼 때 잘한다고 되어 있는 업체를 실과별로 추진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이것도 수의계약이 관내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면 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골고루 안배가 될 수 있게끔 챙겨봐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34쪽에 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 내역하고 골프장 지방세 징수현황을 제가 요구했는데요. 고액체납자 50위를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50위까지의 총 체납액이 엄청나게 많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체납된 것이 아닐 것 아니에요?

금년까지 누적된 것을 다…

금년도 부과액하고 프로테이지를 내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총 체납자 중에서 50위까지 내역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부과액에 대한 체납액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네요?

예, 그것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금년도 부과액으로 계산할 때… 의미는 없지만 금년도를 계산할 때 28%정도가… 총 미수액 중에서 그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50명이 홍천군에 체납액을 거의 한 30% 정도를 쥐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요?

예.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은 없는가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집중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액에 대해서는 읍면과 합동으로 하지만, 고액에 대해서는 징수부서에서 전담해 가지고 현지까지 출장을 해서 특별히 징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50여개 업체 중에서 채권 확보를 할 수 없는 업체가 있어 가지고 그냥 놓치는 그런 건수는 없을까요?

저희가 체납액이 큰 것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채권 확보나 결손처분 절차를 게을리 해서 체납액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납세자 업체나 명단을 보면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을 알게 되잖아요? 혹시 이 사람들이 사회적 강자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사회적 강자가 자칫 징수 동의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잖아요? TV에서 강하게 징수하는 내용을 가끔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악덕 고액체납자는 없나 모르겠네요.

TV에 나올 정도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잘해 가지고… 정말 없어서 못 내는 사람들이면 할 수 없다고 하겠지만 있으면서도 안내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36쪽 골프장 지방세 징수 현황에 보면 미징수액이 건수가 10건에다가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면 10건이 해당 골프장이 몇 개하고 해당이 되는지 알 수 있나요?

10건인데 골프장은 2건입니다. 그중에 징수유예분이 7억 76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체납액은 3억 4200만 원입니다.

관내에 이 2건 외에는 골프장의 세금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현재까지는 채권 확보를 했거나 도저히 안 되는 것은 결손처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비해서 채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전에 집단민원도 받아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우리 홍천군이 골프장을 많이 유치해 가지고 1년에 한 52억 정도의 세외수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부과만 하고 징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 결과적으로 풍산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미징수액이 가능하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단민원 발생하면서 군청 앞에서 아주 오랫동안… 정말 보기 안 좋은 일이 발생이 됐단 말이지요.

예.

그런 일이 생기면서도 징수를 제대로 못 한다고 하면 그것은 괜히 일만 만들어 가지고 매만 맞았지 결과적으로 실익이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철저히 징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대부분 같은 질문을 해 가지고 사실 제가 질문드릴 수 있는 일부를 하셔서… 저는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선 재무과장님한테 먼저 자료를 요청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그래가지고 2012년도를 보면 부과액이 143억, 징수액이 93억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당초예산에 세입 총괄표를 보면 약 378억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총괄… 그리고 일반회계는 약 198억 정도의 수입액을 예상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일반회계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총괄을 봐야 되는지 모르겠고… 항목을 보면 분명히 총괄표에 대한 항목인데 2012년도 11월말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총괄세입 예산액은 379억 정도 됐는데 부과를 143억 했다고 하니까 분명히 뭔가가 누락됐을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도 빠졌을 것 같고… 예산액에서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뭐라고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질문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총괄표에 대비한 지금 현재의 상황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진짜 보고 싶은 것은 일반회계에 보면 각 사업부서별로 세외수입이 별도로 정해 있습니다. 거기도 당초예산에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액을 기준으로 하셔 가지고 표를 만들어서 다시 한 번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부군수님께서는 인력상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또 다른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지금 사업부서 내에서 세외수입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 도시교통과 같아요.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도시교통과에서 세외수입 체납현황이 전체 체납현황의 약 55%… 전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위 1억 원 이상 되는 부서에 대한 것만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 1억 원 이상 체납액이 있는 부서를 보면 그중에 도시교통과가 55%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도시교통과가 일하는 것을 보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해 온다든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체납자가 자진해서 세금을 내기 전에는 도시교통과의 대부분 직원은 자기 사업하기에 너무 바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인원 부족 때문에 이런 것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이 된다고 하면… 자치행정과 사무감사 할 때도 무기직에 대한 얘기 등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골고루 분석을 해 보면 분명히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지금 3년째 나오는 얘기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자기 할일을 하는 것으로 다 바빠 죽겠습니다. 어디에서 사람을 빼냐, 못 뺀다… 그러면 더 이상 체납자 관리할 이유도 없고 아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은 제가 사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질문은 안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괄표에 나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해서 보내주시고요. 또 일반회계에 보면 각 사업부서별로 세외수입 예산액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실적을 기준 비교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번에 재무과에 자료 요청한 것은 위원들 간에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것은 의사과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례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나올 텐데… 그러한 부분은 보는 시각이 다 다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쪽에 지방세 결손처분에 관해서 최근 3년치를 내놓으셨습니다. 뒤에 결손처분 요건에 보면… 요건에 맞게 결손처분을 했겠지요. 소멸시효가 5년인데… 결손처분 후에도 5동안 관리하고 있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011년도 결손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보면 결손액이 건수도 그렇고 결손금액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까?

지난해에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결손처분 대상이 많은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액이 큰 사항은 골프장 2건에 대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결손처분을 해서 금액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골프장 얘기가 나오는데, 골프장은 지금 소멸시효가 지난 골프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체납처분 중지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행방불명하고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 하고 해서 결손취소 후에 징수한 것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과년도에 했겠지요?

금년이 아니고 그 이전에 했습니다.

그래도 결손처분 건수하고 금액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결손처분난에 있는 것은 금년도 결손처분한 숫자만 거기에…

결손취소 후에 징수를 했으니까… 결손처분 안하고 징수한 겁니까?

금년도에 결손처분하고 금년도에 결손처분 취소하고 징수를 했다고 하면 그 난에 들어가는데, 그 이전에 결손처분을 하고 금년도에 징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결손처분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건이 된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잖아요? 그 후에 5년을 관리합니다. 결손처분 후에 징수가 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손처분 자체를 잘못 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에 맞게끔 해서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더 철저하고 신중을 기해서 결손처분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내역이 되겠는데요. 여기 내역서 20쪽하고 21쪽에 보면 1인 견적하고 2인 이상 견적이 있습니다.

예.

어떤 경우에 1인 견적을 하고 어떤 경우에 2인 이상 견적으로 합니까?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 견적으로 합니다.

2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이잖아요?

예.

어느 경우에 1인 견적으로 하고 어느 경우에 2인 이상 견적을 합니까?

1인 견적이라고 하는 것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하고, 2000만 원부터 종합은 2억 이하…

종합이 있어서?

예, 2인 이상 견적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견적 입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찰은 아니지만 입찰하고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건설하고 전문건설하고 다르다?

예.

수의계약 상한금액도 다르다 이런 얘기지요?

전체적으로 2000만 원 이하는 다 같고요. 2000만 원 이상부터는 금액에 따라서 전문하고 종합이 다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예, 수의계약을 하고…

그 시행부서에서 계약관리부서로 넘어오면… 넘어오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달라는 시방서라고 하나… 같이 넘어오면 우리 계약부서에서 거기에 따라서 조달청에 요구를 하지요?

예.

그 시행부서에서 넘어올 때 어떻게 넘어옵니까? 예를 들면 어느 공사를 하는데 시행부에서 넘어올 때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계약을 해달라고 넘어옵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특수한 경우에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그냥 설계서 해서 저희한테 넘어 옵니다.

업체를 어디에서 선정해서 조달청에 요구를 합니까?

업체는 계약부서인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상세히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3쪽에 군금고 계약 내역하고 환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9 군금고에 대해 아까 답변 중에 12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4년으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직전에는 몇 년으로 했습니까?

직전에도 4년으로 했습니다.

언제부터 4년으로 됐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2년인가 3년인가 그랬거든요.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 다음 여기에 보면 금고를 지정하면서 제안내용을 금고 쪽에서 제안을 합니다.

예.

이 사항을 추진하는데… 이것을 금고에서 임의대로 제안을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경쟁방법에 의한 입찰을 하거나 재계약을 할 때 저희한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금고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설명과정에서 나왔지만, 지역사회 기호도는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데… 우선 지역사회 기여하는 기호도 추진 실적에서 복지후원하고 체육분야에서 추진실적이 당초 내용보다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까 설명 과정에서 금년 안으로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금년 안으로 이뤄지겠습니까?

지역사회 기여 부분이 아니고 그 밑에 협력사업분야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협력사업…

예.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복지후원이나 체육부분에서는 미흡한 것 같고 농어촌 부분에서는 오버하는 이러한 현실이거든요.

예.

농어촌 부분이라는 것은 10개 면단위에 단위농협이 포함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 복지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소홀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관련 금고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금고를 우리가…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군금고를 계약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편의도 봐야 되고 재무구조도 봐야 되고… 그 금고를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원사업을 할 때 이러한 복지부분에도 처음에 제안을 했으니까 그 제안한 만큼은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허가민원과, 재무과에서는 오늘 감사 도중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요구한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한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충실히 해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