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 2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선서! 양구군 기획감사실장 홍성철. 상기 본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증인 홍성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성철입니다. 2012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표와 방향, 2012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을 생략하고 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군정기획업무 추진입니다. 첫번째 공약사항 추진 관리입니다. 민선5기 공약은 8개분야 40과제로써 완료 24건 추진중 27건 부진 4건으로써 부진사업은 소양호 파서탕 월운지구 관광지개발추진과 봉화 산 종합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 31번 국도 확개량 사업의 제3차 국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및 조기추진으로 동서고속화 철도 조기 착공 및 양구 역사 설치 관철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민선5기 공약사업 보고회 2회를 실시하고 부진사업 중점관리 및 성과 극대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현안,숙원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지시사항에 따른 추진점검은 월 1회 추진상황보고를 하고 각종 간담회시 지시사항 통합 관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98개의 과제중에서 완료 75건 추진중 23건 입니다. 다음은 핵심현안관리입니다. 민선5기 최우선 현안과제 선정 및 관리 로서 주요 SOC 사업과 생태관광인프라 조성, 국도정 정책 사업으로써 현안사 항 건의는 총 15건으로 반영7건, 처리중이 8건 있습니다. 네 번째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2012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일본 치즈정과의 교류는 양구군 에서 치즈정에 산림복지의료 파견근무 합의서를 체결하고 청소년 교류를 7 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14명이 다녀왔습니다. 치즈정에서는 양구군에 문 화교류 및 실무협의를 위해서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12월중에 치 즈정 관광협회가 방문할 예정입니다. 직원 장기연수 상호파견은 금년 10월 부터 내년 4월까지 현재 파견중에 있습니다. 다음 우즈벡 차일락군과의 교류 는 타일락 군수일행이 지난 4월 양구군을 방문하여 감자종자 양액 재배기술 시찰 하였습니다. 필리핀 딸락시와의 교류는 10월 23일 ~10 월27일까지 첫방 문하여 교류의향서 체결과 교류방향협의를 하였습니다. 딸락시 방문단 래방 은 내년 1월중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3년 추진계획으로 일본 치 즈정에 장기파견 종료가 내년 4월에 되고 치즈정과 양구군의 청소년 교류와 산림복지관광 문화교류를 할 예정에 있으며 10월에 문화교류를 추진할 계획 입니다. 중국 감리현은 감리현장 초청 및 직원 단기 연수를 협의토록 하겠습 니다. 우즈벡 타일락군 농업교류 지속 추진은 현재 우즈벡 적응씨감자를 품 종개발해서 현지에 우즈벡 망킬하우스 1천여평 규모에 시범 재배중에 있고 저희 농촌 고랭지농업연구센타에서 시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생망 떼시는 청소년 분야 교류협의와 도시계획 및 DMZ 가치제고 분야 교류를 위 한 실무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필리핀 딸락시는 딸락시 교류단 초청 및 우호교류협정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회와의 협력강화는 금년도 의원간 담회 1회를 개최하였고 주요현안 사전설명회를 8회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 에 간담회와 정례회를 개최 현안사항 협의 및 주요시책을 설명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제안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군민 및 공무원 제안 접수 는 총 24건으로 12월중에 심사 및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제안공 모와 이에 따른 제안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군홈페이지 및 국토정중앙메아리 지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업무 평가 내실운영입니다. 금년도 수상 선정 실적은 대외기관의 평가수상은 중앙 65건, 도 4건, 기타 6건입니 다. 총 16건의 평가수상을 받았으며 인센티브 상사업비로 3억2천5백5백만원 을 획득하였습니다. 중앙부처에 공모사업도 3단계 평화누리길조성사업 등 10개 사업에 133억원을 사업비로 선정 지원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 주요업무 평가를 상반기 165개 과제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정부합동평가 대비 합동워크숍 참여를 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정부합동평가 대비 평가체 계 구축하고 각종 평가에 대한 자료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년도에 군정 주요업무평가 우수부서를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 행정문화 조성 직무연찬회 연1회 개최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기반사항으로 직무와 관련성 이 높은 부서간 공동개최와 상반기 도출과제 사항에 대하여 하반기 계획수 립 후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춘양구 브랜드 도입 및 활성화는 금년도에 청춘양구 브랜드 슬로건 메뉴얼 제작하고 청춘양구 활성화 공무원 (도민일보 사장)에게 특강한바 있고 청춘양구활성화 제안시책 추진으로 청춘 수와 청춘공원 지정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청춘양구 활성화 시범시책 추진 으로 도시브랜드 대상 공모하고 청춘 10계명 지정 및 홍보 지속 추진하겠습 니다. 다음은 지역브랜드 경쟁력 제고사업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특허청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역브랜드 리뉴얼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 으며 11월중에 완료해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양구군 상징물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행정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 진실적으로 태블릿 PC 업무 활용과 태블릿 PC 활용 수준향상 프로그램 운영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사진자료화 관리 시스템 구축 각종 사업  용역 사진 데 이터 관리 및 공유체계 마련하였으며 지리정보 안내시스템 정비, 주요관광 지, 축제 및 행사장, 군관련 주요시설, 도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 도에도 회의문화 시스템, 데이터 공유 및 자료관리 개선을 추진하고 군홍보 책자 e-book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 공무원 포럼 운영입니 다. 금년도 9월 8일 4개 분야 9명이 참여 하여 토론분야와 우수제안을 선정 해서 발표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토론분야 선정 및 대상자 선정하여 포 럼참여자 인센티브 강화하여 우수제안이 군정시책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다 음은 행정사례집 발간입니다. 금년도에는 적극적인 행정사례와 소극적 행정 사례 구분하여 군정 전 분야에 대하여 12월중에 행정사례집 발간토록 하겠 습니다. 내년도에도 군정주요업무를 대상 매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  학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지식나눔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강원대와 11 월 6일에 체결하여 학술행사, 공동연구,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협력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역현안 순회 포럼 개최하여 파로호 습지 및 한반도섬 관광활 성화 방안에 대해서 포럼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웰빙먹거리타운 조성 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 양구 웰빙향토음식 개발 용역을 마쳤으며 1차로 주민의견 청취한바 있고 12월중에 먹거리단지 기본 구상 연구용역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를 빠르면 12월중에 늦으면 내년 1월까지 마치도록 하고 분양가 산정 및 분 양계획 수립에 의해서 먹거리타운 분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홍보 LED 전광판 설치 한국수력원자력(주) 1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군비 1억 총 2 억5천 사업으로 현재 군홍보물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타지자체 운영상황 벤 치마킹해서 현재 LED 전광판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양강댐 건설로 인한 양구군 피해 조 사 연구용역입니다. 현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용역수행중에 있으며 최종보고 서회가 준비되면 이에 따른 최종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댐주 변지역 지원사업 개선 및 국비확보 대정부 건의토록 자료 활용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재원확보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국비확보 총력입니다. 2013 년 국비확보상황은 도자율편성사업 19개사업 111억 9천2백만원 계속사업은 81억4천6백만원 9개사업 7,046백만원 신규사업은 30억4천6백만원이 되겠 으며 군자율편성사업은 18개사업에 132억3천6백만원이고 계속사업은 13 개사업 115억9천9백만원 신규사업은 5개분야에 16억3천7백만원이 되겠습 니다. 신규 국비확보사업으로 산채사랑마을 조성사업, 팔랑골체험 및 테마거 리조성사업 DMZ 체험누리조성사업, 청춘건강마을 조성사업, 펀치볼시래기덕 장조성사업은 군자율편성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국비확보계획으로 신규사업 발굴 시책보고회 연계 후 대상사업 확정하여 대 상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발주해서 중앙부서와 연초부터 사 업확보를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조기집행입니다. 양구군에 서는 재정조기 집행 및 중앙 및 도 우수기관 선정해서 인센티브 3억 수상하 였으며 이에 따라 내년에도 지속적인 조기집행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노력 및 예산 낭비요소 분석, 대응해서 교부세 분석 및 원가분석 대상사업 관리 철저를 시행토록 하고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운영 및 예산일몰제를 운 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 투융자의 적기 시행을 통한 사업의 추진기반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습지 효율적 관리 및 국토정중앙 가치제고입니 다. 첫 번째 양구서천 파로호 습지 관리입니다. 금년도 실적을 보고드리면 습지내 떡붕어 폐사현상이 발생해서 이에 따른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양구 서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은 10월부터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수위조절을 하 고 이후에 담수할 계획에 있으며 이에 따라서 습지 떡붕어 페사 관련해서 서천 습지지역 조성지역에 대한 수환경에 건강성 회복방안 연구용역 추진중 에 있으며 인공습지 한반도 섬에 하천으로부터 제척되어 19필지 35,350 ㎡ 를 소유권 이전하여 국유화 조치하였고 습지 물이 방류되어 수부지역내 왕 버들과 부들, 갈대, 물억새 등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관찰데크의 움직 임에 따라 보수 보강을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내년 상반기 사업 완 료할 예정입니다. 2013년 추진계획으로 인공습지 수위조절에 따른 분야별 조치사항으로 관찰데크 보수.보강 공사와 인공습지 구역내 구릉지 정비, 습 지권역 수목 및 수생식물 식재사업 추진하고 인공습지 한반도섬 부지 매입 에 국토부 소유 16필지 11,120 ㎡ 를 매입하였으며 내년도에는 파로호 인공 습지에 요트, 카누 등 레포츠 시설과 아카데미를 운영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은 국토정중앙천문대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국토정중앙교사 직무연수, 과학 관 중심 창의체험활동 지원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 2천만원을 지원 받아 추진하였으며 천문대 시설 보강과 금년도 천문대 관광객 탐방 15,465 명으로서 작년대비 20%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천문대 보조관측시스템 확충과 과학교사 대상 천문우주과학 연수회, 국토정중앙 별축제와 천문관련 유관기관과의 프로그램 제정하여 교류를 활성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은 국토정중앙 양구인식 제고입니다. 금년도 실적을 보고 드리면 “ 국토정중 앙 10년 성과와 과제 ” 심포지엄 개최하였고 국토정중앙 알리기사업 DMZ 전국 초 ․ 중등교사 연수와 강원대학교부설 DMZ HELP 센터 참여하였습니다. 국토정중앙 지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국토정중앙 지리박물관 조성 기본계획을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중에 있습니다. 2013년 추진계획 국토정중앙 지리박물관 건립 사업계획을 국토해양부에 신 청하고 국토정중앙 알리기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  도정 정책의 전략적 대응 배후령터널 개통 및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수 전략적 대응으로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현재 배후령 터널에 관련해서는 분야별 세부 대응 전략 및 홍보와 관련하여 금년 10월 중으로 해서 배후령터널 6개월 지 역파급효과 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동서고속화 철도 조기착공 관련 시군과 공동 대응하여서 본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권 초광역 및 광특 사업입니다. 동서 녹색평화 도로 개설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기술심사 중에 있고 12월에 착공할 계획 입니다. 본사업은 강원도에서 시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 평화 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월운저수지 ~ 돌산령구간으로 총사업비 30억으로 국비 21억원을 1년차 사업으로 공모사업에서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사 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명은 백두대간 그린마일(녹색자원) 비즈니스 구축사업으로 2011 ~2014 년까지 총사업비 213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우리군에서는 4억5천이 필요하 겠습니다. 사업명으로 백두대간 녹색자원 고부가 산채  식품산업 연구와 백두 대간 녹색자원 활용, 난치성질환 개선 및 천연물의약품 연구사업으로서 현재 양구군 참여는 키스트강릉분원, 대구한의대학교, (주)참시드, 춘천바이오진흥 원에서 공동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구군 산채 유입 관련하여 금년도에 는 양구군 산채자원 종자사업 육성방안 세미나 개최하였고 1차년도 성과보 고회 및 사업설명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강원도 바이오 코스메틱 연계 양구 군 발전전략 세미나도 금년 11월 15일에 개최한바 있습니다. 현재 과학기술 원에서는 뇌신경 질환인 치매치료 예방에 대해서 도솔산에 식재하고 있는 고번으로 임상실험중에 있고 참시드 주식회사에서는 더덕에 대한 대량 배양 제조법과 식품조주배양제조법을 성공해서 특허 출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펀치볼 경주마 트레이닝 센터 유치입니다. 해안면 월산리 산28번지 일원으 로 대상면적 2,000 ㎡ 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90억으로서 추진기간은 2013~2015 년(3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 경주마 마로, 트레이닝센터, 경주마 구입 및 마사동 초지조성 및 관리실, 관람석, 편의시설 등이 있습니 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 영농법인경관 주식회사에서 펀치볼 경주 마 트레이닝센터 조성 제안해서 현재 대상 토지가 산림청 ․ 무주부동산으로 관 련법규 저촉한바 토지사용승락 및 매입시 추진 불가능 상태로 국토이용변경 추진 및 마사회사업 추진일정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해서 본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6월 30일까지 지구단위 계획 수립 및 사업 승인해서 사업추진은 내년 7월에 하는 민자유치사업으로 군에서 협 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접경지역 시장 ․ 군수협의회 공조체제입니 다. 접경권 초광역 사업계획 변경입니다. 2013년도 계획 수립당시 여건변화 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기에 현 여건에 맞도록 협의회 안건 제안 하였고 사격장 소음피해 대응으로 접경지역에서 지자체의 공동대응체제 강 화하고 군사시설보호법관련해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주민불편사항 및 각 종 인허가 지연 등 민원발생하여 인  허가 권한의 행정청 위임확대와 협의처 리기간 단축하는 등 접경지역 지자체와 공동 대응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누리길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평화누리길 군  관협의회 3회 개최하여 주 차장 조성과 당일 출입을 위한 군부대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을 하였습니다. 평화누리길 편의시설은 고방산 주차장 및 부대시설 조성을 완료하였고 금년 도 청춘자전거여행으로 총10회 4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 로 출입통제시스템에 의해서 이목정, 월운리 양방향을 당일 통행할수 있도록 내년 4월 30일까지 완료해서 5월 1일부터는 당일 출입이 가능하도록 추진 하겠고 투어상품 개발과 상품화스포츠 마케팅, 축제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MTB 대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평화누리길 스토리텔링으로 태조 이성계 발원백자 이야기 김삿갓 월운리 머무른 사연과 시 소개, 박수근 625 피난 이야기등을 평화 누리길 스토리 텔링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효율적 감사수행 및 법무 추진입니다. 감사업무는 금년도에 상 급기관감사 수감으로 도종합감사와 정부합동감사를 수감한바 있고 자체감사 및 공직윤리업무 추진한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운영으로 총 60건의 건의 및 고충민원 상담실적이 있습니다. 내년도 종합감사는 방산 면, 해안면 실시하고 상급감사 수감은 중앙 및 강원도 기획감사 수시 수감토 록 하겠습니다. 자체 수시감사는 고질민원 및 민원야기 분야 감사, 주민불편 사항접수 및 조치, 발주 각종사업 추진실태 감사, 수목식재 확인 등 복지 사 각지대 돌보미 감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관리 및 법무입니다 금년도에 자치법규 제  개정 80건으로 되어 있으며 자치법규 입안심사 등 입 법지원 및 법률서비스 확대로 총 62건이 되겠습니다. 대한법률공단 양구지 소 무료법률 상담은 총 825건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치법규 제  개정과 이동법률상담실,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연4회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오늘이 마지막으로 피검사자로 임하시는 거 같은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마지막이 될텐데 올바른 이해와 설득으로 위원님들을 설득 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 두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는 인공 습지로 인해서 습지내에 물이 완전히 퇴수를 시킨 상태인데 우리군 자체에 서 지금 퇴수된 상태에서 정비해야 할 사항은 예를 들어 수양버들이 물에서 도 계속 자랄줄 알았는데 물을 채워보니 죽어서 물의 수질을 망가트린 것, 퇴수, 배수관계 문제 때문에 몇해동안 큰장마를 겪으면서 침수되었던 진흙뻘 제거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획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방류를 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기 본계획에 따라서 무엇을 할것인가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에 자문과 강발련에 서 시행하고 있는 수질환경 회복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계 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로 데크가 동절기에 얼음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사 항인데 그 사항은 실시설계 중에 있고 내년 3월에 4월 발주해서 영구히 안 정적인 데크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2차로 수생식물에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왕버들 300여종과 현재 담수구역내 잘자라는 수생식물 3가지 3만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버들이나 이런 것들의 수위상승에 의해서 높이를 제한 해서 물에 담그었을때 고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표출된 지형에 대해서 추가로 성토가 필요한 곳은 30센티에서 50센티 정도 추가로 성토하고 보식 을 완료 하였습니다. 퇴적물에 대해서는 물이 찼을때와 현재 여건상 생각보 다 퇴적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걸로 되어 있고 물이 완전히 빠지지 않은 그 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퇴적물이 축적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눈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내년초에 바닥에 퇴적된 것은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떡붕어 관련 해서 피해체라던가, 알카리성 이런 물에 의해서 떡붕어 폐사 원인으로 밝혀 졌는데 그사항에 대해서 현재 입장에서 그 주위에서 나오는 오폐수 관계 기 타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강발련과 계속 현장점검 확인하여 오물이나 유해 물질이 나오는 것을 찾아서 차단하는 것을 본과제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국비나 기금을 가져다 쓸수 있는 입장은 안됩니까?

습지 관련예산은 확보를 완료하였고 정산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관광이나 그 외의 관련사항은 추가로 환경부에서 받을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 니다.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

유지관리는 아니고 추가사업이라든가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틈새가 충분 히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면 습지가 세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데크등 시설에 따른 관리 문제와, 갈수기 담수 고정수 물이 흐르지 않을때의 순환문제, 가 해결되면 떡붕어가 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류보라는게 화천댐의 전력생 산 순수한 이윤에 따른 영업적 목적으로 담수를 수량을 조절할 때 우리로서 는 통제불능상태가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식재를 심어놓았던것에 보 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세가지 문제가 가장 큰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관 리하는 부서에서 이세가지는 크게 특징을 주어서 전면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하 는게 3 ~400 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물론 국토관리청 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그들이 본연의 업무인 치수나 하천관리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군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겠지만 한반도내에 조경사업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알 고 계십니까?

1차 설명은 들은바 있는데 연차사업중 제일 마지막 사업으로 알고 있기 때 문에 아직 2차 협의는 가진바 없고 세부적으로 나온 사항이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았더라도 우리군에서 꼭 이야기 해야할게 백두대간을 토공으로 마운트를 주어서 ...............콘크리트 장벽으로 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거 같고 그다음에 잔디나 인공적인게 나은데 상당부분을 화강암 돌판을 깔아서 하려는 사업이죠?

네.

그런것도 백두대간은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나을거 같고 과도하게 돌판을 까는 것도 보기 싫을수 있습니다. 식재환경에... 그런쪽의 예산이 삭감이 되 고 그걸 우리군에 보탬이 되는 사업쪽으로 가게끔 노력해야합니다. 앞으로 그문제는 관여를 하셔서 친환경적인 모습을 보일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현재 전반적으로 백두대간 형성으로 해서 큰 대목 위주로 식재를 계회하고 일부 콘크리트나 화강암 등 친환경이 아닌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까지는 내역을 모르겠는데 그 사항은 12월중에 그런쪽으로 변화하는 것을 제안도 하고 건의토록 해서 김철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교류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필리핀 딸락시 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조금 있어서 지적 드리는데 저희가 일본과 국제교류를 하는 경우는 도가 강원도 규모의 도와 교류가 있고 우리 규모에 맞게 치즈정과 교류가 있다는 내용,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군의 전쟁때 참전을 했다는 내용, 중 국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대국가적 교류에 편승한다는 이유 , 우즈벡은 우리 농산물을 보급하는데 필요하다. 이런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딸 락시는 컨셉을 줄수가 없습니다. 정치, 경제나 기술적 노하우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상당한 지위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교류가 마치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하류적 교류나 관광 소비성 교류로 비추어 질 가능성이 많다 ... 이문 제에 대해서 본위원과 같은 걱정을 좀 하셨는지 하셨다면 필리핀 딸락시와 앞으로 어떻게 교류를 추진해 나갈것인지 추진방법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 들로 하여금 상당한 교류의 목적이나 부합되는 상황이 있다는 믿음을 줄수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딸락시를 다녀오지는 않았지만 다녀온 실무계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 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환경도 저희가 우위선상에 있지만 다만 그쪽과 우 리 학생들의 교육적인 교류에 우선을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안이 나왔습 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현재 많은 국내 학생들이 필리핀에 어학연수 를 다녀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현재 운영중인 실태는 아직 파악이 안돼 있고 저희가 인적교류, 연수교육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 토를 해서 어떤 목표나 컨셉으로 해야 되는것도 저희가 고심도 하고 그 사 항에 대해서 자료나 자문을 받고 있는 실태입니다.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이해관계 나 목적이 확실해야 하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먼저 그쪽에서 교류를 하자는 의견이 왔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이문제는 좀 단호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그쪽에서 와서 우리군과 딸락시의 체면적인 관계 이런 것을 유지해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것을 생각해서 굳이 컨셉을 맞추어 보니 어학연 수가 컨셉에 맞는다 그래서 그렇게 끼워 맞추기 식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기왕 할려면 모양새가 좋은 다른 것을 연구하셔서 의회가 아닌 대다수 주민들이 이해할수 있을만한 아이템을 개발하시거나 아니면 실속이 없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교류를 중단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내부적으로 보면 딸락시 쪽에서도 정치적으로 편승되어 우리가 이용당하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현재 딸락시에서는 저희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농업 분야입니다. 아까 말 씀 드렸지만 교육분야 검토를 하고 있지만 농업분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년초 실무교류시에 이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간의 교류에 대해서 목표나 이런 것은 그쪽에서 저희군을 보았을때는 문제가 없 는데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농업교류라고 치면 서로 상상하면 학생들 어학교류를 함에 있어서는 타지 역과 어학교류를 하는 것보다 상당히 경제적인 부담이 없더라 , 농업의 기술 적인 것을 교류를 한만큼 우리 역시 학생들을 다른 지역에 보내 어학을 하 는것보다 필리핀 딸락시에 보내는 것이 경제적인 부담이 현저히 작더라....이 런식의 상응되는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강원외고에 비해서 외국어를 쉽게 배울수 있는 실용적인 기회도 됩니다. 이렇게 아이템을 만들어서 대국 민 설득이라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 니다.

김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올해도 굵직한 얼마 안되는 예산이라도 국책사업을 많 이 유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그거에 반해서 인공습지 폐사관련으로 시설 을 설치한 부서로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쪽 하단에 보면 군정제안 활성화로해서 올해 24건의 실적이 있고 내년에도 제 안공모를 하셔서 시상하겠다고 했는데 공모를 해오시면서 공모에 선정된 최 우수작품이나 기타작품들이 양구군정에 반영이 되어서 좋은 성과를 냈거나 주민편의에 도움이 된 사업이 있으십니까?

잠시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질의를 하는 이유는 일반주민이 9건이고 공무원이 15건입니 다. 1년동안 공모한 것이 공무원들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얼마든지 시책으로 내놓을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고 일반주민들의 톡톡튀는 아이디어가 행정을 다루지 않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제안을 많이한다고 생각하는 데 비유를 해보면 한달에 한건정도도 안되는 건수로 보았을때 지금까지 공 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의 효과를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군민들이 관심을 갖 고 우리주민이 낸 제안이 양구군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고 사업비를 많이 책정해서 하나라도 노력을 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지나다니다 건성으로 하는게 아닌 질적인 아이디어가 나올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기획감사실 오면서 제안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군 민이나 공무원들이 지역을 발전시키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 년도 업무보고시에 양식을 틀리게 하는 것이 자기과에서 수범사례를 제외한 별도의 제안사업이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타과에 이런 것을 하는게 좋겠다 는 사업에서 그 사업도 보고를 받으면서 제안접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총 42건을 보고서에는 없지만 42건으로 되어 있고 쉽게 얘기하자면 등산로를 개설할 때 정상에서 몇키로 라는 표시를 1키로 가면 한시간이 더 젊어집니 다. 두시간 가면 몇분이 젊어집니다. 이런 내용을 제안하신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 사항은 보고서는 24건이지만 추가로 42건 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튀는 제안이 많을 겁니다. 주민 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홍보나 시상비에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합니다. 8쪽에 보면 군정주요업 무 평가 내실운영에서 올해 상당히 중앙부터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많이 따왔고 대외기간 단체 평가에 응모를 해서 수상도 많이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센티브 상사업비 획득은 대외기간의 사업비가 아니고 업무 시책에 의한 사업비라도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로 요청한 각종 중앙단위 수상관련 신청서 및 예산 내역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6개 분야에 대상 내지는 최고 경영자 상 또 하나는 WHO 에서 주관한 세계적인 건강도시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중 에 보면 동아닷컴 외의 두개 기관과 일간스포츠와 환경비즈니스에서 한 여 성소비자가 뽑은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이 두가지는 신청을 하면서 등록비 가 기백만원에서 기천만원짜리 두개가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상을 수상 함으로 해서 주관한 언론매체로 보아도 되겠지요? 언론매체에서 양구군의 홍보를 가치만큼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응모를 하신건지 아니면 상을 많이 탔다는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이상을 신청하신건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수상한 것 중에서 안보관광분야 대한민국대표브랜드 대상과 여성소비자가 뽑은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 소비자가 뽑은 프리미엄 브랜드는 500만원에서 광고와 홍보비로 일간스포츠와 환경 비즈니스에 게재 를 한 사항입니다. 특히 2천여만원이 들어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안보관광 분야는 응모를 할 때 동아일보에서 특집기사 연합광고에 동아일보 한국경제 에, 온라인 기사로 동아닷컴과 환경닷컴에서 각각 1회씩 들어간 비용. 그리 고 전광판 홍보가 있습니다. 광화문과 서대문 전광판에 홍보비로 1년간 광고 비가 500만원입니다. 광화문과 서대문에 설치한 것으로 1천만원에서 이게 공모되어서 어느곳에 어느곳, 신문에 몇회를 하겠다는 사항을 제시를 했기 떄문에 사전에 사업을 신청했고 저희가 대상을 받았기 떄문에 이 사항이 비 용으로 지출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기억이 나신다면 2개 부문에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우 리군과 경쟁이 있었던 시군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몇 개 시군이 공모 신청을 하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잘 모르고 모든 대상은 1차에 서류심사, 2차 현장확인, 3차는 심 사위원들이 8명 정도 모이면 제가 가서 전체적인것에 대한 현장답변을 하면 서 설명을 드렸고 그때 대기한 팀은 10여팀 정도 되었던걸로 알고 있습니 다.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군의 홍보비나, 전광판게 재비, 또는 신문광고 비용은 충분한 예산이 섰다라고 생각하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자치행정과나 각 문화관광과 쪽에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 각합니다. 군이 무엇을 잘했다고 해서 상을 많이 타옴으로써 군의 이미지도 올라가고 군민의 자긍심도 고취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두개 부문에 3250 만원의 예산이라면 지역 언론 매체를 활용하거나 기존 홍보비에 플러스 되 어서 좀더 체계적으로 홍보를 할수 있는 그런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는 등록비가 책정이 되거나 이런 시상은 좀 자제를 하시는게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군홍보 LED 전광판 설치는 현대감각에 맞는 좋은 홍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지금 사업비 지원 요청을 1억5천을 하셨다는겁니까?

네. 받았습니다.

계획이 나온겁니까?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춘천업체에서 합니다.

그러면 군홍보 LED 가 군민을 위한게 비중이 높은지 아니면 외래 방문객에 게 우리군을 홍보하기 위한 내용에 비중이 더 많은건지 ..

아닙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외 래 관광 유지로 외지에서 관광오시는 분 위주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2리 마을에는 무선 인 터넷 방송을 하면서 세가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방송, 재난긴급 방송, 홀로어르신 긴급상황 발생시 온동네에 신호가 갈수 있게 했습니다. 그 것을 벤치마킹해서 정2리 이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 세대에는 방송이 가지 않으니까 무선으로 하였고 그리고 마을 입구에 전광판을 해놓았습니다. 그 예산이 해상도가 가장 높은 최상의 해상도로 해도 100여만원 들었다고 합니 다. 2억5천만원의 예산이라면 양구군에 있는 마을 진입로에 모든 전광판을 해놓아도 1억정도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계획 실시설계가 어떻게 나왔는 지는 모르지만 가능하다면 양구진입 입구에 큰전광판이 하나 있으니까 마을 마다 관광객들이 찾아가고 마을주민들도 마을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현수막 을 자주 걸어놓을게 아니라 오늘은 볍씨 종자 신청 받습니다. 라고 하면 지 나다니다 볼수 있고 이장님이 컴퓨터로 입력해서 넣어도 되고 면사무소에서 일괄 해당지역만 입력해도 되고 그런 기능이 가능한 업체가 양구지역에 있 고 창2리와 정림2리에 공사를 저렴한 가격으로 해주었는데 방송상태도 좋고 운영도 간단하게 와서 서비스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의 설계를 외주업체 에 발주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기능을 비교해 보셔서 전광판도 부락마다 마 을 입구에 달수 있다면 관광객이 많이 드나들고 빈부가 잦은 부락부터 관내 업체가 우선 설치도 하고 관리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벤치마킹도 검토해보고 그 사안에 대해서 좋은 아이 디어라 생각합니다. 그사항은 공부를 하고 마을별로 확대하는 방법 이 사업 을 할수 있는지 여부, 군홍보 LED 전광판 지원받을때의 조건등을 보아서 만 약 이것이 안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소식을 긴급으로 할수 있는 방안이라면 다른 방법이라도 그런것들을 추가로 할수 있다면 좋을거 같습니다.

깊이 고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는 없지만 양구군위원회 에 여성위원이 점점 줄어드는거 같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전년대비는 아니 지만 강원도 전체의 목표가 여성위원이 40%로 되어 있고 본위원 재직시에 이리저리 엮어서 30%까지 올려본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회도 많이 정 비되고 당연직 여성위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운영의 폭이 좁 을수도 있지만 위촉직이 있는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없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마다 강제로 인재풀을 만들어서 여성의원으로서 활동 할 수 있는 시사문제라던가 양구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지식을 얻을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주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요구한 자료를 받아보 니 노력한 흔적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각 분야에 서 또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다 시행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기 획실에서 가지고 있고 속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힘있는 부서에서 관심을 가 지고 계획을 주어서 미리미리 위원이 빌때마다 준비된 여성의원이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성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진한 사항은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 서 다시 한번 여성의 참여기회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짜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 양구군 예산이 2천3백억원인데 그 예산별로 사항별로 본위원이 검토하면서 예산계 직원분들이 불철주야 예산확보하는데 국비가 많이 확보가 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뒤에서 일하시는 부분에 대 해 군민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가지 관련사항 질의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부종합합동평가와 관련해서 8쪽에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정 부합동평가에서 경제분야가 양구군이 강원도에서 최하위로 평가되고 있습니 다. 그렇게 되면 정부합동평가가 미비한 사항이 아닌가....한국지방자치 경영 대상 최고경영자상을 받았는데 정부합동종합평가에서는 저희가 최하위입니 다. 이것은 평가에 대한 체제가 준비가 잘못되었거나 뭔가 대비를 잘못한 부 분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와 포상부문 최고경영자상의 내용은 틀립 니다. 경제분야와 경영인데 경영은 우리가 살림살이를 어떤 분야에 어떤식으 로 하느냐가 경영이고 경제분야는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사실 제일 열악합 니다. 공장이라든가 기타 중소기업들이 산재해서 경제에 양구의 경제분야라 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물건이 비싸다, 유류대가 양구가 제일 비싸다 그런 파 트의 물가안정, 정부합동평가라는게 계수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전체유입 된 인구의 경제활동인구 저희는 경제활동인구가 인구대비 군인들, 군인들은 거기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계수에 의해 평가하기 때문에 양구군은 제일 하 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가 농업분야면 되는데 경제활동, 경제파트 부분에는 중소기업이라든가, 공동유치라든가 이런것들이 그리고 공동유치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쪽에서는 행안부에서 제시한 지표가 조금 저희와 는 코드가 안맞기 때문에 ....

본위원이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는다 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연치 않게 재난이나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저희 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직관리나 민원행 정보다 일반 행정분야 전체적으로 다하면 저희가 11위입니다. 저는 군수님 께서 시정연설 하시면서 공직쇄신과 관련해서 미흡했던 부분을 강조하셨습 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직쇄신과 관련해서 감사기능이 너무 약화되 지 않았나... 공무원 개개인들이 본인 업무에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일부 몇 공무원 분들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전체 공무원이 욕을 먹는 그러한 사례를 가끔 보곤 합니다. 이번 기회에 시정연설에서 군수 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공직기강 쇄신과 관련해서 감사파트에서 적극적으 로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위원이 판단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답 변하여 주십시오.

공직쇄신분야에서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공직쇄신은 공무원의 자질, 기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금년도 감사기능을 공직기강쪽에 치우친 경 향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금년도에 시책업무 추진에 부진한 사업에 대해 서 시책업무중에서 실제로 제안을 해서 현재 있는 실태 법규에 문제가 있어 서 사업이 지연되던가, 공무원이 몰랐던가, 이런 사업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 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시책업무에 중점을 두자 그리고 시책업무가 추진이 잘되어야만 양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 고 성장할것이 아니냐 해서 제가 와서는 시책, 타부서의 일이 잘안되는 사항 에 대해서 도와주자는 입장에서 감사기능을 해왔습니다. 다만 지금 이상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그것은 아무리 저희가 쇄신한다고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느끼시는거 같습니다. 저도 공직을 금년에 마감할 계획이지만 윗 분들께 공무원 포럼제도, 제안제도 이런것들이 그들이 현장에 나가서 말하는 방법, 여러사람에게 이야기하는 방법, 이런 것을 해주는 사람들도 거기서 더 좋은 제안이 나오면 더 좋겠지만 그 사람들이 군정시책에 자꾸 참여를 해주 어야 본인의 공직성이 생기길 않나 사실 공직기간은 감사파트도 하지만 자 치행정과에서 별도로 감찰을 오지만 그런것들은 제한적이고 그것은 저희가 통제하는 기능이 안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지금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내가 시책을 통해 제안도 하고 포상도 받고 포럼에 나가서 발표도 하고 그 런 기회를 자주 갖는 것이 공직자의 자신감을 주는게 아닌가 생각해서 감사 기능도 타과에서 도와주는 쪽으로 감사를 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맞는 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단지 중요한 것은 저희들도 의원으로서 의 본인들의 위치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퇴근을 하시고 나 서 개인활동을 하는 거 자체도 일반주민들이 보았을때는 연관되게 판단을 하십니다. 개인적인 사생활도 공직자의 위치가 일반주민들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계십니다. 개인 나름의 판단력도 있겠지만 본위원은 공직자의 위치는 주위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몇몇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성격이나 활동에 따라서 다른 직원들까지 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치행정과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카데미 에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쪽 예산이 너무 편성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차후라도 공무원들의 필요한 부분을 도와 줄 수 있는 아카데미를 분기라도 갖는다면 경각심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 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홍보 LED 홍보판은 위치 선정 때문에 늦는 겁니까?

설계를 하고 있는데 종류가 두가지입니다. 기본 4 X5, 3X6 에 따라서 색채도 나 보는 시각, 외지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멀리서 보기 때문에 거리, 높이 도 있고 벤치마킹을 다녀왔지만 제일 문제가 사후관리입니다. 고장건수가 1 년에 한두번정도 발생을 하는가 봅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4 ~5 군 데 다녀왔기 때문에 그것을 최종 보완해서 하는데 다만 현재 위치도 좋은데 우회도로가 개설되었을때를 감안하면 지금은 불편하지만 나중에 좋을거 같 고 그래서 그런 것이 12월 초까지 협상을 지어야 하는데 내년, 후년을 보아 서 설치할 건지, 당장 좋은것을 생각해서 설치할 것인지 두가지 측면에서 고 심 중입니다.

예산확보에 있어서 금주에 화천발전소장님이 양구를 방문하십니다. 테니스 관련되어서 오시는데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추가 예산을 얘기를 했는 데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된 상태에서 다시 예산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 있는 것도 시행이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능한 LED 전광판 사업은 빨리 실행을 해주시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거 같 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쪽의 웰빙 먹거리 타운과 관련해서 센타 소장님 와계시는데 기획실에서 해야 하는게 맞습니까? 센타에서 해야하는게 아닙니까?

저희실에서 먹거리타운이나 실지로 경주마 같은 경우는 농축산 파트이고, 폐천부지, 두타연 당일 출입문제, 이런 핵심의 사항들은 군수님께서 저희쪽 으로 지시를 하셔서 저희가 하고 있고 어느정도 단계가 되면 관계부서로 이 관을 해야 합니다.

기획실에서 이런거까지 해야할 시간이 있습니까? 예산확보하기도 바쁜데 먹거리 타운조성 관련된 부분까지.... 실장님 이부분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 로 넘겨 주십시오.

주민공청회 잡혀 있어서 그거 끝나면

센터소장님 이거 받아주세요. 예산계 직원들이 먹거리타운까지 관련해서 산 채, 한우, 오골계 이런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는 센타에서 먹거리 타 운 조성과 관련해서 센타소장님이 관심 많이 갖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다시 협의 하셔서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차후라도 우리 시래원도 있고 산채체험 관도 센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부분은 어느정도 준비가 되시면 관련부서 에 넘겨주십시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감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실장님께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자치행정 과에도 건의를 드렸는데 행감내용이 타부서에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부분을 자치행정과장님에게 말씀 드렸는데 행감자체가 주민생 활지원실이나, 기획실을 하면 관련되신 분들만 아십니다. 나중에 공유되어서 파악하시겠지만 실제 행정사무감사를 할때에는 전체 공무원분들이 실과소에 대한 문제나 해결방법을 듣고 느끼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기부서 끝나면 문닫고 다 나가 버립니다. 이런부분은 타시군은 모니터나 티비로 방영이 되어서 각실과, 읍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추경에 반영하시던가 해서 각실과에서 들을수 있는 만큼이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 각합니다. 각 실과에서 행감내용을 들어서 직원분들이 듣고 개선할 점을 느 끼는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하셔서 행감내용이 전실과 공무원들이 듣고서 같이 발전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21쪽 스포츠마케팅과 관련해서 20억 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2013년 추 진계획에 스포츠마케팅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스포츠 마 케팅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평화누리길 활성화를 위해서 청춘양구 자전거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자전거연합회와 협의해서 첫째주는 매주 화요일부터 수요 일 그 다음주는 공무원이나 일반 직원들이 다녀갈수 있도록 주말 코스로 10 회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이와 관련해서 다녀가신 분들이 내년도에도 양구에 MTB 할수 있는 충분한 장소다 라는 것을 내년 봄까지 기획안을 만들어서 협의를 하여 MTB 대회를 개최하는것과 38시간 MTB 계획이 있습니다. 자지 않고 30키로씩 달리는 계획이 있습니다. 대암 산 이런곳이 적정한 곳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10회를 다녀가면서 양구쪽이 좋은 장소다 해서 점차적으로 내년도에 개최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았는데 단계적으로 가능하면 적은 예산으로 하려고 하는데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 다.

스포츠마케팅 관련해서 순수 군예산만 투입되고 있습니다. 경제관광과나 문 화체육과 행감때도 건의를 드리겠지만 스포츠마케팅과 관련해서 양구를 찾 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마케팅 프로그램도 준비하지만 우리가 이분 들을 어떻게 끌어안고 갈수 있느냐 스포츠 관련되어 오시는 분들이 선구, 감 독 , 부모님들이 경기를 보고 양구에 와서 어떻게 즐길수 있는 시간이 필요 하지 않나.... 일부는 춘천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구에 골 프연습장이 없기 때문에 기존 골프연습장은 비거리가 짧기 때문에 나가서 하고 오십니다. 스포츠마케팅 관련해서는 경제관광과에도 건의하겠지만 각 경기장 안내소 앞에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관광객들에게 안내해줄수 있는 최 소한의 준비는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실에서 연계 프로그램을 준비 한다고 하셨으니까 관련된 체육관이나 경기장 주변에 선수들 부모님들께 양 구를 홍보할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와 경제관광과 협의해서 부스 설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국토정중앙 천문대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요 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교사직무연수를 초.중.교원 21명을 1박2일 했는데 몇월에 시킨겁니까?

7월부터 8월중 방학기간에 하였습니다.

전국 교사들입니까?

전국 지리학 관련 교사들입니다.

직무연수후 교사들이 소속된 학교에서 학생들이 천문대를 다녀간 실적이 있습니까?

전국 지리관련 교사들을 초청해서 지금 이사업은 강원대학교 김창환 교수 가 DMZ 헬프센터를 운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배꼽축제시와 동면팔 랑리 숨골에 숙박을 하면서 전라도와 충청남도에서 온 교사 주관으로 학생 들을 차량으로 120명 정도 온걸로 알고 있고 더 있는데 관련사항을 파악하 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두분 교사가 학생들 인솔해 온 것은 확인되었습 니다.

직무연수 다녀가신 교사들이 소속된 학교의 학생들만이라도 한번씩 다녀갈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하시고 자주 연락을 취하셔 한번 다녀가도록 하시기 바 랍니다. 다음 국토정중앙 개발에 대한 질의입니다. 훈련장이 그대로 있죠? 훈련장 이전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시겠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국비 확보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확보된 국비는 없고 이전에 대한 시설비를 확보를 추진하다가 환경성 검토를 보류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환경성 검토 가 내년이나 2 ~3 년 후에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환경이 변화되면 추가 예 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1차로 기본계획된 것만 검토를 하고 환경성검토는 보 류를 하였습니다. 금년 강원도에 국방부 파견 협력관이 배치되어 내려왔습니 다. 그 협력관을 방문해서 양구군의 실태이기 때문에 사격장 이전 문제를 국 비가 아니라 군부대 국방계획에 넣어 자연스럽게 토지매입은 양구군에서 하 더라도 그 이전에 관한 것은 국방시설계획에 이전해서 군비도 절감하고 군 부대의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사격 장 관련되어 많은 민원들이 접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민원은 본인들도 국 방부와 협력을 하지만 연차적인 방법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화천 사격장 이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실례를 들어서 작년에 화천 을 했으니 양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아직 정확한 답변은 없습니다.

국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정중앙 개발은 훈련장이 정중 앙 개발 구역에 들어있는 한 개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전이 추진이 되어 야 하고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 자 료 요구한 것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박승용위원장님께서 양구군 기금 요구자 료에 보면 예치현황에 기금수가 10개고 유치액은 145억 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유치는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금융기관을 선정해서 예치를 합 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괄관리하고 예치나 개월수나 이자율은 해당 분임관리관 이 하고 있습니다.

예치를 관련부서에서 금융기관을 다니면서 어느 금융기관에 몇%를 준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몇% 더줄수 있느냐 최종적으로 0.12%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유치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금융기관이 이율을 많이 주면 일 반 군민 채무자들이 대출을 하는 채무자들에게 금리를 올릴수도 있다고 판 단을 합니다. 다니면서 몇%를 준다고 하는데 몇% 더줄수 있느냐 그런 방식 을 하지 말고 기존의 금리대로 예치를 하시는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기 금을 관리하는 기획실에서 기금관리부서에 말씀 드려서 이율에 연연하지 말 고 금융기관에서 제시하는 이율대로 예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 랍니다.

네. 제1금융권인 농협중앙회 밖에 없습니다. 기타 신협, 산림조합, 축협, 농 협은 사실 이 자료를 보시면 농협중앙회와, 우체국이 최저입니다. 산림조합, 신협 제2금융권 말고 이런곳이 높습니다. 어려운 입장에서 유치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은행별 예치금액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200억 수준에서 비슷하 게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어쩔수 없이 제1금융권 정해진게 있고 제 2금융권은 틀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저희가 산출해서 이자 수입이 되기 때 문에 관내에 있는 은행권에 공평이 하고 직원들은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해서 장기간이면 이자율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보통예금 에 평상시 쓰는거 외에는 사업비를 예금해서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기간 을 두어서 이자수입을 걷고 있습니다.

기금 이자로 기금에 관련된 단체가 그 기금으로 1년 운영비로 쓰고 있는데 금융기관에 직원이 전화를 한다던가 다니면서 이 금융에서는 몇%를 주는데 여기서는 더 올려 줄수 있느냐 이런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상당히 치졸한 방법이니까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한가지 의사일정을 여쭙고 진행하고 질의를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실의 업무보고를 받아 야 하는데 오늘 한개 실과소만 남았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고 마칠것인지, 중식후에 할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은 중식후에 하겠습니 다.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승용 위원장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과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제가 요구했던 기금별 예치현황에 보면 보편적으 로 이율을 더 달라고 이런 부분은 공감합니다. 지역내에 은행들을 골고루 주 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기금관리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잘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들, 기초생활보장기금, 이런 부분들은 너무 이자가 현 저히 쌉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일부, 장애인복지기금의 일 부,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안정기금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기금 에 비해서 이율이 현저히 쌉니다. 이왕이면 기금관리를 잘해서 이율이 더 많 아서 혜택을 더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저리로 했다고 해서 금융기관에서 주 민들에게 대출을 싸게 해준다면 저도 거기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은 행들이 이렇다고 해서 절대로 이자 싸게 않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관 리를 제대로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보탬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의견 을 드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인공습지내 붕어폐사 원인과 관 련된 자료를 보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서천의 피해치가 상류로부터 하류로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임당교가 8.37이었는데 야촌이 8.60, 송청리가 9,02, 하리교가 9,52까지 올라갔습니다. 혹시 하수종말처리 장 부근, 또는 분뇨처리장 주변에 피해치가 조사된게 있습니까?

네, 조사된 것이 있는데 자료 준비는 못했습니다.

혹시 담당계장님 자료 있으면 보시고 실장님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입구는 피해치가 9.55, 외고 앞에는 9.38, KCP 호텔 앞이 9.20, 내려갈수록은 9.10, 9.14, 하류 쪽으로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피해치 농도가 8.5이상에서는 어류의 생리학적 측면에 영향 을 미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지금 보면 임당리에서부터 내려오는 것도 8.5 에 미치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전반적으로 오폐수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 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제가 오폐수 관리 종합적인 관리는 하수도에서 하는데 마을단위 오수처리 와 양구읍 남면에 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하천 지류가 특성상 피해치가 높아지는 이유중 하나가 동면서 내려오면서 보가 너무 많습니다. 물의 흐름이 없고 정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의해 피해치가 증가가 되고 물의 흐름이 거의 수평적이기 때문에 장마 이전에는 내려가면 서 산성화하고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흐름이 유동이 없다보니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제일 많지만 현재 하수 관계는 제가 확인하지 못하지만 그거 외 에 마을단위에도 떨어진 곳에는 하지 않은 곳도 있고 축산농가의 축산오수 이런 것들이 100% 되었다고는 못하고 아마 읍면별 하수 종말처리나 마을 하수 처리는 대한민국에 양구군이 제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에 했던 것을 보면 마을 하수도까지 포함해서 최고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나마 그런것들이 되어 있어서 다행이지 현재 알카리성이나 유독성 관계는 농약이나 서래질 할때 발생되고 혼합이 되어서 문제가 될지 모르겠 지만 양구 서천의 특징상 보가 너무 많고, 정체되어 있고 유속이 없어서 그 외의 하수 관계는 정확히 하수관계팀에서 조사한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 되고 그거에 의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려야 할거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마을별, 축산, 오수처리장 개별적으로 만든 부분 들이 양구는 많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마을하수도는 있고 양구와 남면은 오수종말처리장이 있고 인제나 다른 지역에는 마을마다 마을하수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화천같은 경우는 평화의 댐에서 내려오는 물줄기속에 방류해도 표면에 나타나는 것이 없는데 저희는 워낙 물도 없고 보 많고 유속이 없다보니 당연히 증가하게 되어 있 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것은 클린환경과지만 인공습지관리를 기획실에서 하다보니 용역도 여기서 했고 그래서 기획실에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것들이 잘되어 있음에도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시설은 했지만 관리가 안되어서 오폐수가 나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천을 살리려면 보가 너무 많아서 피해치 농도가 높다면 필요없는 보는 과감히 들어내야죠. 그래서 서천을 살리는 쪽으로 기 획실에서 시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 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 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과 중식을 위하여 1시까 지 감사를 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양구군 주민생활지원실장 전창진. 상기 본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 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증인 전창진.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전창진입니다. 편의상 담당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우리군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신 정창수 의장 님과 박승용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생활지원분야추진입니다. 먼저 기동처리반 취약계층 서비스기능 확대 운영 사업으로 영세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불편 소 규모 집수리 추진 75가구, 일상적인 서비스 활동으로 가로등 고장수리 및 자동점멸기 교체762건, 자전거도로 소량 파손부분 보수 46건, 도로변 불량 간판 정비, 공용시설 파손부분 보수 등 167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취약 계층 동절기 난방시설 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하여 편한 환경으로 보낼 수 있 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지원사업 및 환경정비 추진입니다. 금년도 마을회관은 총 5억5천7백만원을 지원하여 신축1동, 증축 5동, 보수 7동을 추진하였고 회관 환경정비 사업으로 회관별 관리자 지정과 마을회관 자체 점검 및 보수, 마을담당 공무원 방문점검을 통한 시설 및 집기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운용은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39개 단체 3억3천3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지난해 보조금 지원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단체별 등급사항 및 지적사항 통보, 시정요구와 내년도 보조금 신청사항 심사시 평가결과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조금 시스템에 의한 회계정리와 신용카드 사용, 사업비 정산검사를 확행하고 사회단체별 사업추진시 질서배려 등 군정핵심과제 선정, 실천하도 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보조금 사업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공모하여 12월중에 심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군정핵심과제 적극 실천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시책으로 새마을지도자 퇴임자 감사패 수여와 선진지 견학,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지 원하였습니다. 뉴새마을 군정혁신과제 선도적 역할수행사업으로 헌옷 모으 기, 경진대회 개최, 각읍면에 헌옷보관함 설치와 새마을문고를 읍 ‧ 면 분회 설 립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6일 사랑의 쌀 ‧ 김장 나누기 행사를 전개하여 불우이웃 205가구에 전달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7쪽 맞춤형 민 ․ 군 ․ 관 합동 이동봉사 추진입니다. 봉사반은 농기계수리, 의료, 이발 등 총 9 개반 35명이며 운영실적은 13일에 총640건을 처리하였으며 유공자 포상은 12월중에 실시 예정입니다. 8쪽 희망복지지원 분야추진입니다. 먼저 사회공 헌사업을 공격적 유치하기 위해서 금년에 총28개 기업의 41개 사업을 발굴 하였으며 이중 9개 사업에 공모하여 6개 사업 선정 ․ 지원되었습니다. 이 시책 은 사업발굴에 비하여 공모실적이 부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적극적인 발굴과 공모에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지역사 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지역선택형인 아동인지능력 향상, 영유아(만2세 ~6 세) 독서지도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지역개발형 서비스 로 초등 3 ~6 학년 학 생 42명을 대상으로 현장체험, 캠프를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 독서지도 및 현장체험서비스를 내년 1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위기가구 상시 지원체계 구축으로 군 및 읍면에 위기가구 신고창구 를 개설하였고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사항을 반회보 게재 홍보하였습니 다. 9쪽입니다. 위기가구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기존의 서비스연계팀이 기능을 확대하여 희망복지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긴급복지지원사업과 민간기관 단체와 연계한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희망나 눔을 위한 각종 캠페인 전개와 설, 추석등 명절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위문 활동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자원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서 외부자 원과 연계를 통한 지역자원 발굴과 사회복지 통합 시스템을 활용한 자료 관 리 다양한 위기존 사업의 매뉴얼화 후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문화 확산입니다. 나 눔과 봉사 확산 및 장려시책 강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는 12년도 신규가입 573명을 비롯해서 2,610명을 등록하였고 자원봉사 특성화 프로그램운영으 로 신병교육대 면회객을 대상으로 농ㆍ특산물 홍보 및 음료봉사를 총 23회 실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금년도 자원봉사 활동실적으로 총 43,892시간 을 참여하였고 자원봉사 교육 및 간담회 개최와 생일상 차려드리기 등 자원 봉사 프로그램 개발 ․ 운영하였으며 자원봉사 릴레이 활동우수자원봉사자 선 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였습니다. 금년도 양구군 자원봉사대회는 12월 중 선거 끝난 직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 개선입니다. 대출융자금 미상환액 정리 상환으로 미상환 총액은 7억2천2백 만원입니다. 2012년도 징수실적은 3천9십만원이고 사망자결손처분을 3천6 백만원하였으며 채권확보를 위한 가압류을 위해 재산조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상환자에 대한 지속적 납부독촉과 함께 고질 고납체납자에 대한 채권 가압류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11쪽 통합조사 분야 추진 입니다. 복지대상자 발굴조사 및 기초생활보장 지원시책으로 기초생활보장수 급자 신규책정 등 복지대상자 발굴조사 1,343건,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확인 조사 및 사후관리를 579가구 실시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으로 소외되 고 사각지대 없는 생활보장지원 808가구, 차상위 긴급지원 대상자 지원 25 가구,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추진 3가구, 기초생활 및 차상위 정부양곡할인지 원 249가구에 혜택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및 사례 관리 강화지원대상 889가구 1,315명이며 지원내용은 진료비용, 본인부담금 보상금, 장애인보장구 등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시책으로 상한일수 초과 자, 장기 입원자에 대한 중복투약 방지 등 지도하였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의료급여대상자 보장구를 지원하는 등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 수급 자 감면사항 일괄신청 서비스 제공입니다. 수급자에 대한 감면 사항은 전화 료, 전기료, 상수도 요금이며 추진실적은 전화료 ․ 전기료 감면 808세대, 상수 도요금 감면 671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13쪽 교육 ․ 청소년 분야 추진입니다. 먼저 평생학습 및 지역 인재양성 지원입니다. 평생학습 내실 운영을 위해서 평생학습 선도대학인 한림성심대 활성화 사업으로 부동산자산관리과정을 운 영하였고 한림대 계약학과 영과 한림성심대 산업체 위탁교육 사이버 영어 교육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노력하여 왔습니다.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으 로 학생 부업활동 지원과 강원대 강원학사 등 대학생 기숙사 입소 지원 공 공도서관 운영지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강원외고 관내 중학생 영재학급 운영 등 인재육성에 적극 노력하여왔습니다. 14쪽 장학회 운영사업입니다. 먼저 양록장학회 운영 사업으로 기금 총액은 6십7억9천5백만원이고 금년도 기탁금은 233건에 1억2천9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장학금 지급은 219명 3억6 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장학기금 출연은 5억원을 출연하였고 앞으로 양록장 학생 선발은 특별장학생 선발 확대와 예체능 장학생 선발개선 등 시책을 발 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회 운영입니다. 현재 기금 총액은 16억6천6백만원이며 금년에 장학금 지급은 88명, 교사 글로벌 장려 금 8명과 교사 주택임대보증금을 지원하였으며 장학기금 출연은 5억원을 출 연하였습니다. 15쪽 교육경비 지원으로 12억1천만원, 학교급식 지원으로 친 환경 무상급식 3억9천1백만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3천2백만원을 지원 하였고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으로 지금까지 32명에게 4백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른 지원 시책으로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지원 및 교육기부 활성화 MOU 체결하였고 학교 및 시설이용 체험프로그 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시책으로 학교폭력 대책지역협의회 구성 ․ 운영하여 학교폭력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원거리 통학생 통학버스 지원사업으로 춘천시 소재 전문계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통학버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운행상 개선 사항 의견수렴 후 내년도에 개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 채로운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강화사업으로 청소년 음악회 개최, 농촌청소년 멘토링 사업, 청소년 댄스가요제 등 각종 청소년 행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 겠으며 앞으로 학교폭력 가 ․ 피해자 프로그램 및 체육, 문화 행사 추진 등 시 기별 ․ 장르별 다양화를 추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공공청 소년수련시설 내실 운영과 사단법인 아이코리아에서 추진중인 펀치볼 청소 년수련원 조성사업도 시행자측과 협의하여 진행상황에 맞추어 진입로 개설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복지관리 분야 추진입니다. 보훈선양 사업 확대시책으로 보훈단체 6개 단체 6천6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을 지원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으로 금년 7월부터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훈가족 안보견학 및 한마음대회 참가지원하는 등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 추진으로 셋째아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셋째아 고교생 지원, 셋째아 대학생 등록금 지급 등 특별지원 하였고 사회복지단체 운영지원 사업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사랑나눔복지회에 대한 운영 지원과 개 인신고시설 운영 지원, 사회복지종사자 복지수당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 활근로 효율적 사업수행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 노인장 · 장애인 복지분야 추진입니다. 노인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추 진, 노인장수수당, 봉양수당 지원하였고 앞으로 수혜 대상자 신청, 누락방지, 홍보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회 및 경로당 지원으로 노인복 지기금 조성도 운영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노인회 및 경로당 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양곡비 지원확대 하였고 경로당 운 영 활성화, 전통계승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일거리 및 재료비 지원 사업 등 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범경로당 평가 및 시상을 12월 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년 젊게 사는 노년생활 지원으로 노인복 지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인행사 참여 지원, 강원어르신 한마당축제 참가, 평생교육 및 취미 여가활동 활성화, 홀로 어르신 친구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노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 확 대사업을 확대하고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노인건강 돌봄이 서비스사업으로 어르신 건강증진 및 장기요양 서비스 지원과 실버 카 지원, 노인요양시설 쉼터조성,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실버카 추진 자체 사업은 전국에서 우리군만 추진하는 사업으 로 지원목표 100대중 현재 70대가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 장례문화 개선 및 주요사항 처리사업으로 화장 장려금 지원과 식당운영 위생 · 친절 및 음식가격 적정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식당운영의 친절교육 강화 및 식당 위생 및 음식가격 적정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구 장례식장 소송은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어 현재 장례식장 건물 철거 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22쪽 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시책으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과 장애 인 일자리사업 확대와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애인 건강관리 및 재활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차상위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건강관리지원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재활서비 스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현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어울마당, 밝은세상보기 행사, 하계캠 프 참가, 한마음 전진대회 참여 등 장애인 지원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기금은 총 2015년까지 총 15억원을 목표로 하여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여성 ․ 아동 지원분야 추진입니다. 먼저 여성인적자원 활성화 및 인프라 확정사업으로 여성발전기금사업의 확대와 효율적 운영의 내실화, 여성강좌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평가 추진, 공무원의 성인지력 강화 시책 등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다 음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지원 사업으로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 실시, 강원여성대학 운영, 여성한마음대회 개최, 여성강좌 운영 등 사업을 적 극 추진하였으며 여성강좌 시스템을 여성사회 및 건강관리 중심으로 연중 강좌 운영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가정 ․ 성폭력 근절 및 공 공기관 성희롱 방지시책으로 긴급현장상담원 활동지원, 군 아동 · 여성안전 지 역연대 운영, 아동 안전지도 제작 보급 7천2백만원. 직장 내 성희롱예방 및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시책으로 저소 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저소득 한부 모가정 김장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 육성, 소년소 녀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저소 득아동 방과 후 보호지도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보호아동 대학입 학금 및 주거안정자금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26쪽, 아동이 행복한 복지 사업 추진 시책으로 아동보호시설(지역아동센터, 그룹홈)급식비, 심리치료 지 원, 신뢰받는 안전한 보육 환경조성을 위한 CCTV 설치 지원, 노후된 어린 이놀이시설 정비 지원과 아동의 정서발달 공간 설치 사업으로 어린이실내놀 이시설을 청소년수련관 1층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수준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으로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무상보 육료 지원, 어린이한마음 페스티벌 개최를 지원하였고 앞으로 보육시설 종사 자 선진지 견학을 12월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2월 28일 보육정 책위원회 심의결과 보육시설 신규인가가 한시적으로 해제된 사항이 있습니 다. 해제기간은 2012. 3. 1 ~ 2013. 2. 28 (1 년간)입니다. 이 기간동안 군 에서 아이숲 어린이집 한개소가 신규인가 되었습니다. 27쪽 드림스타트분야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0에서 12세까지 대상아동 사전 욕구 조사 및 사례관리를 맞춤혐 서비스 제공한 사업으로써 열린 배움교실 운영, 중점보호 대상아동 발달지원, 영역별 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 등 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앞으로 드림스타트 아동 가족 실태를 조사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건강가정지원사업으로 가족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족친 화문화조성 프로그램 운영, 가족돌봄 프로그램 운영, 가족상담 프로그램 운 영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그외에도 특성화 통합 프로그 램과 센터사업 운영, 아동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 시 책을 추진하였고 행복나눔센터 사업운영보고 및 문화공연을 12월 27일 실시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운영입니다. 한국어교실 운영, 다 문화가족 통합교육,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역사회네트워크 강화 및 외 부기관 연계사업, 해피무지개나누미, 길거리공연, 결혼이민자 친정보내주기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결연단체와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송년의날 행사를 12월 21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처리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으며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철 위원입니다. 장학회에 운영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사글로벌 장학금이라고 해서 1700만원 나와 있는데 어디 예산입니까?

글로벌 장려금은 우수교사중에...

예산을 얘기하는겁니다.

기금에서 주는 겁니다.

기금에서 주는게 아니고.... 본위원이 입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올초에 강원외고에 대해 불미스러운 법정문제가 있을때 행정사무감사나 대 처능력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군비 출연이 학교 직접적인게 아니고 사무국 을 설치하라는 조건하에 2억원을 내준적이 있는데 사무국 신설에 따른 예산 입니다. 사무국장 급여라든가 이런걸로 선정된줄 알았는데 2억에서 집행액이 1억1천 남고 8천8백만원정도를 장학금, 장려금이라고 해서 주었는데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예산입니까?

제가 듣기론 법인 사무국을 따로 분리하라고 2억을 ...

그렇게 집행한 예산인줄 알아서... 현재 사무국장이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돈이 그냥 남아 있을 것이다. 사무국장 임용된 사람이 시설관리단장 겸임 을 하고 있어서 시설관리단에 기지급되던 급여로 지급이 되고 사무국은 지 급이 되지 않아서 아직은 2억이라는 돈이 이월되거나 그럴거라고 생각했는 데 이렇게 집행을 하였는데 2억에 대해서 내부 집행규정을 만들어 놓고 사 용을 하시는건지 아니면 임의로 사용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2억중에서 1억은 장려금으로 쓰고 1억은 법인 사무국 인력 운영 사용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승인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주는 걸로 되어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1억은 장려금으로, 1억은 사무국 운영으로

그런 얘기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양록장학기금 최초 운영이 언제부터 되었 습니까?

1996년 부터입니다.

올해까지 만들어 놓은 예산이 75억입니다. 그런데 만3년이 채 안된 강원외 고 글로벌장학금을 보면 올해까지 만들어 놓으면 25억입니다. 거기다 올해 장학금 출연 5억을 해놓았는데 이게 밖에서 보는 눈을 예의 주시하고 봐야 합니다. 강원외고에서 명문대를 많이 간대, 그정도 투자해서 안가면 잘못된 거.... 이렇게 나옵니다. 양구종고에 이렇게 투자하면 좋은 선생 모셔다 놓고 시설 잘해놓고 그러면 명문대 가는 아이들 나옵니다. 이상하게 밖에서 보는 시각이 안좋은데 장학기금을 자꾸 군비로 마련하면 불과 만3년도 안된 학교 에 장학금을 25억씩 만들어 놓고 150명밖에 안되는 학생중에 88명을 장학 금을 주었다고 자랑스럽게 하면 그런 좋은 시설에 하면서도 .... 장학금이라 고 하면 실력 좋고 가정형편이 어렵고 아니면 면학 분위기를 장학금으로 해 서 아이들 기를 키워서 활성해볼까 하는 이런 마음으로 장학금을 주는데 강 원외고 아이들은 실력이 엄청 우수해서 왔는데 장학금... 차라리 이런거보다 우수한 선생님 영입은 이해를 하겠는데 최고의 시설이니까, 시청각 자료를 만든다던가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생각해보세요. 만3년도 안된 학교 에 장학금 25억 만들어 놓고 17 ~8 년된 양구고는 전체를 대상으로 주는 대 학생까지 다 주는 장학금은 75억 밖에 안되니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습 니다. 실장님 이런식의 오해가 밖에서 있는데 답변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록장학금도 당초에 최초 5년간은 군비를 33억 정도 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강원외고가 그런 일이 있습니 다. 그런데 당분간 안정화시키기까지는 집중적으로하고 군수님께서도 양록장 학기금과 글로벌기금 확보와 사용계획의 5개년 계획을 세워보라고 하셨습니 다. 글로벌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외부에서 기탁받는 방법으로 노력하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구 군비로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을 문제삼는 것입니다.

안정화될때까지만 하고 조만간 지원을 ....

군수님께 말씀 드리십시오. 양록장학금 양구군비 최초에 33억을 드린 것은 양구군민 전체의 불특정 다수가 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예산 이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인재는 아무리 예산이 많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 어도 강원외고라고 특별히 선택된 학생 아니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걸 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오해를 사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많은 돈 들 여서 지역인재 양성하자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타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강원외고를 나오면 기업체나 국가의 중요기관에 갔을때 강원외고 출신이라 면 도움을 많이 받을 것이다. 취지가 이런걸로 바뀌어 가는데 지금이라도 이 걸 활성화 시키면 안됩니다. 강원외고 학부모들이 아들잘 가르쳐 주셔서 서 울대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장학금을 만들어야 진정한 글로벌외고 장 학금이지....부모들이 강원외고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바람에 서울대 들어갔으 니 장학금 500만원 내겠습니다. 이런 순수성을 가진 장학금이어야지 우리가 강원외고 투자한 예산에 따라서 수반되는 그렇게 되어야지, 양록장학회처럼 양구출신 아이들 초중고 대학교까지 지급하는 지급처가 광범위한 것과는 다 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겁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군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양록장 학기금 100억 목표, 글로벌 장학기금은 3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 원님 말씀대로 군비가 출연이 안되고 장학금이 과다지급이 안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22억이나 25억정도 세우세요. 더 늘리면 자발적으로 생겨서 군위원이나 관 련있는 사람들이 무슨 장학금이 이렇게 늘었냐고 하면 학부모들이 좋은 대 학 많이 보냈다고 고맙다는 표시로 많이 내었다고 해야 그게 장학금의 근본 이지, 군에서 5억대고 재작년에 8억대고 수자원공사에서 10억주고 양구사람 들에게는 적대시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시고 장학금 100만원 목표 이런 것, 군수님처럼 강제적으로 세우는게 안좋습니다. 양구에 다 모든 기금을 기탁하는 분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장학복지기금 전 달식이 있었습니다. 장학금으로 갈수도 있고 여성, 노인에게도 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지 모든 돈이 작년에 223억이 모두 장학금으로 가지 않았습니 까?

네. 그렇습니다.

기부하고자하는 사람의 방향도 털어내놓고 있습니다. 차라리 신문에 나면 양구군에서 장학복지기금으로 기증하였다고 하면 장학금도 쓸수 있고 여성, 노인복지에도 쓸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자체내에서 장학금만 받겠다고 매일 신문에 장학금 기사만 나니 보는 사람도 식상합니다. 아이템을 좀 넓혀서 기 부자가 노인들에게 쓰였으면 좋겠다고 하면 좀 새로울 것입니다. 일년내내 장학금만 기탁하는 것은 배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군정을 하시면서 아이템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학교 통합버스에 대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상황이 나왔는데 지금 전세버스가 1일 2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입니까?

등.하교때입니다.

그러면 왕복 1회로 보아야 하죠? 결국은 임대를 준 우리로서는 갔다가 온 것 밖엔 안되는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왔다갔다 2회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편도인데 왕복밖에 안되잖아요. 109일을 왔다갔고 탑승인원이 866명입 니다. 보조금이 2600만원이 들어갔고 회수권이 330만원 들어갔습니다. 총금 액에 3천만원 돈인데 866명이 양구군에서 준돈이 하루에 한번 타고 가는데 30,762원을 주었습니다. 자부담 300원 빼면 3만4백원인데 이거 계산이 맞 습니까? 그리고 3천만원을 나눠 보면 임대료가 얼마가 들어가냐면 하루에 2 십7만5천원을 버스회사에 주었습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게 아니라 학생들 원거리 통학 순기능에 의해서 역기능의 피해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면 잘된 게 아니다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하겠다. 5월달에 22회 운행했는데 200명 탔습니다. 그러면 10명 탔다는 얘기고, 6월에 20번 운행했는데 134명 탔으 면 7명 탔다는 얘기고 8월에 14번 운행 95명이면 7명 탔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다 보면 한사람에게 군에서 주는 보조비가 학생 3만6백2십원 을 주었고 자부담 38,050원을 더하면 학교 한번 다녀오는데 34,610원이 들 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학교를 편하게 다니는 순기능에 비하여 역 기능에 피해가 이렇게 많으니 차라리 돈으로 주면 일주일이나 다니지..이걸 좀 바꾸어야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 버스를 우리군 기사들을 하 루씩 교대제로 춘천을 운행하게 하여 유류비나 이런 것을 따져보면 어떨까 이런 대책이 나와 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학생들 통학만 시킬뿐이지 보조금 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계산한번 해보셨습니까?

김철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연말에 분석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개선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하루 학교 다녀오는데 군에서 3만원돈을 준다면...처음부터 걱정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떠나는 것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계산적으로 양구에서 나가는 아이들이 35명입 니다. 35명 다타고 나가면 계산이 맞습니다. 안가는아이, 노는아이, 춘천에서 안들어오는 학생 이러다 보니 제대로 안됩니다.

현재 문제점은 등교는 괜찮은데 하교시간대가 안맞고 본인들이 별도로 본 인시간을 갖기 위해 한,두시간 늦게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의 걱정은 아이들이 모아서 등하교하는 기본적인 개념의 예산이 아 니고 1회 버스가 다녀오는 고정된 금액이 걱정입니다. 다섯명이 다녀오면 5명치의 예산만 들어가는 사업방법이면 괜찮은데 버스와 전세버스는 1명이 타든 45명이 타든 같은 금액을 주어야 하는데 이걸 나중에 5명 타고 온걸 취합하면 1명에 투자되는 돈이 31,000원 꼴입니다. 이것은 계획을 잘해보세 요. 이정도 인원이면 우리군 마이크로 버스면 충분하니까 기사분들 당직으로 수당 주어서라도 하면 이런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일을 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니 운수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연말에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 예산이면 강원운수에 얘기를 해서 회수권 방식으로 만드는 것도 괜 찮습니다. 몇 명 안되는데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라면 이게 더 편할수 있습 니다. 그 친구들 하루 안가면 그 다음달에도 쓸 수 있는 거니까 손해날 수 있는게 아니니 그렇게 해주시고,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친환 경무상급식이 도에서 교육청과 줄다리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 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초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지은 것은 2:2:6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다음 에 중간에 도에서 절충안이 나온 것은 2.5:2.5:5로 그것은 인건비 제안 사항 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도교육감과 도지사님과 협의된 사항이 3:7입 니다. 시군과 도와 인건비를 포함해서 교육청에서 요구한 것과 근접되게 협 의안이 나와서 시장 ․ 군수님들이 강력히 반발해서 지난번에 시장 ․ 군수 대표로 정선군수님이 회의를 하였는데 결말이 안나왔고 앞으로 계획은 시장 ․ 군수협 의회를 이것 때문에 개최를 하는데 그때 도교육감과 도지사님이 참석을 해 서 같이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내년 3월 첫번째 무상급식 수혜를 받을때는 결정이 날거 같습니까?

그전에 날것 같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혹시나 결정이 안되더라도 양구군에서 강원도에 서 제일 처음으로 무상급식 조례가 만들어졌고 운영이 되었습니다. 군수님 나름대로 시군과의 언발란스 관계 때문에 다른 것은 못하겠지만 이것 하나 만큼은 군수님께서 과감하게 타군이 안되더라도 최초로 강원도 양구군에서 만든 무상급식의 뜻이 우리군에 있었기 때문에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군 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 조례만큼은 주도적인 역할을 군에서 했다라고 생 각을 한다면 그렇게 진행될 수 있게 실장님께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입니다.

김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주민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의장님과 본위 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많이 요구했는데 많이 이해가 되었고 자료 준비하 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쪽에 보면 평생학습 사이버영어 사이트 운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시행중입니다.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3단계로 되어 있어서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

사업비는 군비입니까? 참 좋은 시책같은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뉴스나 게시 판만 들여다보았는데 홍보를 잘해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거 같습니다. 적극 홍보 당부드립니다. 14쪽에 보면 양록장학생 선발확대로 도예 관련학과 학 생을 특별장학생으로 선발하겠다고 하셨는데 확정이 되었습니까?

확정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수차 제안한 사항인데 발빠르게 시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해서 본위원 생각에 우리군의 미래는 백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반기 보고 때도 말씀 드렸지만 외지에 나가계신 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 다. 우리가 행안부 공모 사업도 많이 따고 해서 지금 방산백토마을을 운영하 고 있는데 볼거리를 제공하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미리 준비를 해서 도 자기에 관련되어 있는 빚는다던가, 여러분야 종사하는 사람들을 우리지역의 또, 기존 도예인은 이주를 해서 양구에 와서 살수 있게 지금부터 유도를 하 는게 좋은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학생도 지원을 해주지만 초등학 교 과정에 특기적성 교육이 있습니다. 국비로 하고 있어서 문화예술쪽에 무 용이나 우리나라 풍물이나 이런 것을 방과후 수업으로 하고 있는데 교육팀 에서 교육청에 제안을 해서 초등학교 특기적성 교육과목에 도예를 어려서부 터 흙을 만지면 친근감이 생겨서 전공을 하고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동 기를 마련해주면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록장학회 운영위원회때 한두번 거론이 되었는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지는 모르지만 대학생 장학금을 탈수 있는 점수를 대학별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나온 학생들이 똑같이 4.0 이상이다보니까 일류대로 갈수록 교수님들이 성적을 짜게 줍니다. 그래 서 4.0을 넘으려면 과에서 차석이나 삼석 정도의 성적이 되어야 하는데 전 문대는 좀 수월하게 점수를 딸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문제에 대 해서 실장님께서 현재 상황을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경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양록장학회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올라 갔는데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되었습니까? 장학금이다 보니 부결이 되었어도 다른시군 장학회도 벤 치마킹을 해보세요. 장학금을 타려고 공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적우수자에 게 주는거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주는 건데 우리나라 교육 여건상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대학평가가 전국에서 조사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그런분야가 가능하다면 백데이터를 다시한번 수집하셔서 앞으로 고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보훈선양사업에 국가 유공자 예우 관련인데 조례상에는 들어 있는지 모르겠고 직접적으로는 도시개발과와 관련이 있는건데 국가유공자를 정부지원수당이 아닌 순수 군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이나 공원 이용하는 수수료 정도를 군에서 해주고 기타 여러 가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시군에서는 국가유공자한테 무료주차권을 배부한다고 합니다. 본위원이 도 시과에도 제안을 하겠지만 큰예산이 안든다면 우리나라가 전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로써 오늘이 있기까지 유공이 있으신 분들인데 그런 예우는 타시군 에 뒤쳐지지 않게 해주시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찰을 해서 도시과와 협조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업무연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쪽에 노인회 및 경로당 지원인데 지구온난화나 환경파괴에 의해서 혹한 기가 단기간 있고 여름에는 국지성 비도 내리고 해서 생각지도 못한 환경재 난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유별나게 올여름 말쯤에 폭염이 있어서 발빠르게 대처해서 선풍기를 경로당에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대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왕 해줄거면 지금 어느정도 수준이 15일 정도에 통풍이 잘되 거나 산부근이면 선풍기 바람으로 충분하겠지만 웬만한 시설이나 업소에는 에어컨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에어컨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일부에서는 경로당에 에어콘 설치해봐야 어르신들이 전기료 아까워서 안틀 거다 라고 했는데 점점 폭염의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왕 지원을 하실거 면 현대식으로 마을회관에도 틀어봐야 15일정도 밖에 안됩니다. 가장 비좁 게 많이 모이는 경로당, 마을회관 이런 곳을 시범적으로 해서 한군데 와서 여름을 시원하게 지내서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연 구를 해주십시오. 답변사항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의원님 말씀대로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대해서는 일제 개보수 지원하고 있 고 근래에는 현관입구에 비가림 시설도 해나가고 있고 장애인로프가 안되어 있는곳은 장애인 로프도 설치하고 노인분들이 시설 이용하기 좋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이사항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다른 것은 잘해주셔서 다 이해가 되었 는데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김철의원께서 제안을 해주신 춘 천셔틀통학버스 관계인데 이석균 부의장님께 여쭈어보니 양구서 해안도 통 학시간이 40분 걸린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정도의 비용이라면 관내에서 움직이는 학생들도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데 버스를 계속 운영하고 자 하면 올초에는 갑자기 하는바람에 이미 전세를 얻었거나 원룸을 얻은 학 생이 있어서 숫자가 적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초기단계라 시행착오 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도로 나가있는 학생이 학교 앞까지 버스로 데려다주면 그것보다 더 편할 수가 없는데 나가있는 학생 모 두가 버스를 이용한다고 하면 지금 이 버스가 유용하지만 지금 상태로 10명 도 안되는 인원을 등하교 왕복으로 하는 수치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정말 비 생산적이고 해안학생들을 먼저 지원해주면서 같이 나가야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찰해 주시고 아까 얘기하신 학생 할인제도 운수회사와 의논하셔서 할인을 받고 통학권을 가지고 택시를 타고 다녀도 일반 차비정도 밖에 안될 겁니다. 그리고 춘천시내 있는 학생들은 부모가 안데려다 주면 거의 택시타 고 통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리도 좋아졌고 교통편도 좋아졌고 운행시간도 새벽 6시부터 9시가 넘도록 있는데 굳이 춘천에 나가는 학생들에게 예산을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심도깊게 연구해 주십시오.

금년도 운행상황을 연말에 종합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성한마음 대회 개최 문서를 하나 달라고 하였는 데 사업비 정산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나중에 정산하는대로 보내주시고 자 료를 요구하였는데 군수님이 결재하신 문서가 아닌거 같습니다. 문서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실장님이나 과장, 담당계장도 여론을 들어서 잘 아실겁니다. 여성한마음 대회를 개최하고 나서 잡음이 많 이 있는데 그누구도 명쾌한 해답을 안주고 있어서 양구군에 반이상인 여성 인구에 그리고 양구군여성단체라고 하면 강원도에서도 인정하고 벤치마킹을 오는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시는 여성지도자들에게 1년에 한 번씩 화합의 계기도 되고 위로의 계기도 되고 스트레스도 해소시키고 이런 좋은 자리에 프로그램 하나가 어떤 취지에서인지 아니면 누구의 지시에 의 해서인지 화합을 해야 할 단체가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항이냐면 문서가 왔는데 세번째항에 끼페스티벌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종목의 심사위원이 대회 개최 하루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내온 문서에는 하루전에 바뀐 심사위원의 명단이 붙은 문서 가 왔습니다. 서류를 요청했는데 문서를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는지 모르겠습 니다.

최경지 위원님에게 보내드린 문서를 보지를 못했고 그 문제는 큰 사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해명을 별도로 드 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여협회장에게도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실장님에게 질 의를 하는 사항은 그만큼 우수한 여성단체가 지금 이해할수 없는 과정으로 인해서 갈등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도대회에 나가서도 양구 여성단체가 1등 을 하고 오는데 실장님께서 이런 결재 과정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한번쯤은 훑어 보고 이대로 제출해도 되는지 챙겨봐 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심사위 원을 그전날 밤에 제가 거기에 속한 사람이라 옹졸한 사람일수도 있지만 저 녁에 전화가 와서 바꾸어달라고 해서 제가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다 음날 엉뚱한 심사결과가 나왔는데 아무도 해명을 해주지 않고 계획서에 보 니까 심사위원장이 심사평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심사평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생각이....정신이 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이게 의 도적이 아니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실장님의 업무 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단언하건데 거기 종사했던 분들이 사심이 있어서 그런 사항 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제안한 심사위원을 하루 전날 저녁에 누구 지시에 어떤 의도로 바꾼건지 바꾸어 놓고 당초 심사위원이 아닌 하루전날 바뀐 심사위원이 여 기 계획서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최경지위원님이 심사위원으 로 들어가 있었는데 나중에 심사과정에서 최경지의원님이 심사를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염려하는 생각에 여성단체협의회장님께서 건의를 해 서 바꾼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심사과정에 사심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잘알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제가 인정하도록 하 겠습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도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서가 질서가 없으면 이 문서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강력하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서에 심사평을 하게 되어있는데 심사평은 왜 안했습니까? 그렇게 오해 를 받을까봐 그전날 심사위원을 바꾸면서까지 심사평을 안하신 의도는 무엇 입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 미진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 그 런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설득을 해야 합니다. 지금 여성단체가 양구군 의 모든 시책을 홍보하고 실천하는데 앞장서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있고 인정 도 많이 받는 상태에서 올해 3회째 개최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경연제로 끼 자랑에 나가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짜서 6개월 이상 연습을 한 팀을 제일 꼴찌상을 주었다는 것은.... 꼴찌상을 주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바꾼 겁니까? 다들 1등이라고 해서 1등을 받으면 오해를 받을까봐 심사위원을 바꾼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고생하신 지도자들에게 실장님이 관심을 안갖고 협의회 장은 계장이 그랬다고 하는데 계장이 문서를 바꾸고 심사위원이 아무리 우 스운 심사위원이라고 해도 양구군을 대표라는 의원인데 실장한테 보고도 없 이 계장이 막 바꿉니까?

지금 최경지 의원님이 여러 가지 오해를 하고 계신데 그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이 저희가 누구를 일등주고 꼴찌를 주어라 이렇게 코치를 한적은 없고 우연치 않게 심사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거기에다 별도로 저희가 사 주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결과가 그렇게 나온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그렇습 니다. 거기에 대해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등위를 조장한 일은 없습니다. 차 기 대회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개선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당초의 문서가 맞게 왔는데 심사위 원을 실장님께 보고 없이 계장이 바꾸었습니까?

심사위원 바뀐 것은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바꾼 이유 는 좋은뜻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좋은뜻으로.. 계장이 결재권자도 아닌데 바꾸어서 이런 분란을 만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계장이 단독결정 지은 것은 아니고 여성단체협의회장님이 조언을 해서 바 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성단체가 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다고 하면 제가 실장님께 드릴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군에서 주관을 해놓고 .

지금 최경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모든 주체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주체가 되고 군에서는 후원만 하고 있는데 ....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단체라고 후원을 하기 때문에 실장님을 질책 을 하지 실장님께서 하시는 거라면 바로 문책 사유입니다. 뭐냐면 관심을 갖 고 평정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차기대회부터는 각성을 해서 이런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이문제는 이해가 되도록 사적으로 과장님께 얘기 했었습니다. 솔직하게 누 가 지시한건지, 심사평은 왜 안했는지 알면 없던일로 하고 가겠다고 했는데 계속 이상한 얘기만 하셔서 제가 얘기하는데 명쾌하게 이해가 안되는 한은 이런 예산은 세워줄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쾌한 답변을 사석에서라도 해주십시오. 그러면 예산심사때 참고하겠습니다.

세세한 이야기는 별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무척 썰렁한거 같습니다. 군수님께서 시정연 설에서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서민경제를 살리고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잘 보듬어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부분은 주민생활지원실 에서 무엇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일치한 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주민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주민생활지원실 직원 분들께서 한층 더 관심을 가지셔야 할때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고맙다는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몇년전부터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의원 님들이 투쟁을 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두번째로 학생들에 대한 무 상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부분은 김철위원님께서도 강원외고 학생과 관련된 부분도 있었지만 몇명 안되는 34명인가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소외되었던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준 다는 것은 군민들께서도 많은 교육에 대한 열의를 갖고 있구나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올해는 50% 지원해주고 내년부터 100%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열의가 양구가 강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예산 반영시킨것에 대해서 계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작년도에 학교 보조금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보았습 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 18억이 학교에 지급이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께서 교육청 행정실에 양구물품을 구입해 달라고 했더니 외지에서 물품구입을 하 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보조금을 내년에 지급할 때 실장님께서 담당계장님과 협의 하셔서 양구의 물가가 비싸다고 하면 가게와 협의를 해서 외지 물품이 양구에 반입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학교측에 법인카드를 가지고 외지에 나 가서 물건을 사오는 일이 없도록 강력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과 학교에 정식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앞 으로 적극적으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과후 학교 운영하고 있는데 금요일 오후가 되면 선생님이 오후 프 로그램을 진행을 안하려고 하신답니다. 금요일 오후 프로그램을 맡으면 주말 을 보내는 문제가 있다고 안하려고 해서 금요일 프로그램이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된다고 면단위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장님께서 미쳐 챙 기시지 못하더라도 금요일 오후 방과후 프로그램 기피현상이 초래되지 않도 록 검토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십시오.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관심을 갖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고등학교 관악부 지원을 하는데 양록제시 양구 관악고 아이들 보고 놀 랐습니다. 연주도 잘하고 옷도 멋있고 일반 사단 군악대보다 더 잘하는 거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행사장에 군인아저씨들 불러다가 거기서 격려금 을 전달하는데 저 격려금이 학생들에게 간다면 관악부 활동하는데 여러 가 지 활용할 수 있을텐데 왜 주말에 학생들이 참석하는게 어려워 그런지는 몰 라도.....지원금으로 관악부 아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200만원씩 지원해 주는거 아닙니까?

네.

내년부터라도 군부대 양개사단 토.일요일 행사시 불러서 협조요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을 주말에 동원할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학교측과 협의 하셔서 적지않은 격려금이니까 그돈이면 아이들이 충분히 활용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현재 학생들 동원하는 것은 학교방침으로 제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사 시 학교측과 별도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활용도 못하면 뭐하러 지원을 합니까? 그게 학교 행정의 모순입니다. 돈을 달라고 해 놓고 돈주고 나면 이상한 소리 하십니다. 동원 시키지 못할거 같으면 예산 주지 말아야죠. 학교 예산 가지고 하셔야죠. 청 소년 프로그램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풋살대회와 프로그램 활동하실 때 교육청 담당자는 한분도 안나오십니다. 최소한 장학사 정도는 개회식에 참석하셔서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말한마디는 해주셔야 합니다. 일 전에 부군수님도 말씀드리니까 공감하셨습니다. 실제로 본인들이 그런 행사 를 진행해야 하고 저희는 지원만 해드리면 되는데 군청에서 운영 다하고 학 생들 활성화 시키는데 한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학교 교육관련해서 무슨 이 런행위가 있는가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학교측에 공식적으로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실장님 께서 적극 독려해 주시고 6쪽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9개 단체인데 2011년보다 단체가 더 늘어났습니까?

지난해 36개 단체에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지금 3억3천3백만원 예산이 전년도와 같습니까?

예산은 동일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예산은 아니죠?

정해진 것은 아니고 총액 설정해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심사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참고로 내년도에는 3억5천정도로 예산을 예상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보면 단체는 자꾸 늘어나는 데 3억3천만원 가지고 짜잡기 식으로 덜주고 더주고 하다보니 사회단체에서 금액이 줄어들면 사업이 줄어들게 됩니다. 본위원도 원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좀 증액이 되었습니까?

3억5천으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단체에서도 적극 호응할거라 생각하고,,, 기동 처리반 운영에 있어서 그분들은 시간외 수당을 받습니까?

수당을 주고 있는데 수당 지급 대상은 이병환씨만 대상이고 다른분들은 기 간제 근로자여서 못주고 있습니다.

기동처리반은 양구군에서 가장 어려운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어제도 김희 중 계장님이 한전리 가셔서 독거노인 휄체어 보도블록을 깔아주신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퇴근시간 이후에도 활동하시는 것을 보 았습니다. 가로등도 고치시고 그러는 것을 보았는데 시간외 수당을 주지 못 하더라도 간식비나 식대비 정도는 챙겨주시는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식비조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구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클린환경과 쓰레기 매립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어려 운 여건속에서 일하셔서 간식비라도 챙겨주십사 했는데 기동처리반 분들께 실장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본위원이 오늘 문화예술계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차없는 거리에 문화예술계에 차없는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공연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였는데 올해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런데 드림스타트에서 해피무지개나눔 길거리 공연을 하였는데 주민들께서 호응은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론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차없는 거리에서 처음으로 무대를 설치하고 조명도 설치해달라고 말씀드렸 습니다. 주말이면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공연을 자주하면 차 없는 거리가 활성화 되고 군장병이나 면회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자고 하였는데 올해 우연찮게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이런 공연을 해주 신것에 대해서 의원님들만 아니라 다른 주민들도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호 응을 얻었습니다. 차후라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그동안 배웠던 다문화 가 족들의 끼자랑도 계속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적 극 후원해 주셔서 더욱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는데 구장례식장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지금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관계는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해서 그 문 제는 당사자들에게 철거 독촉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본인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2014년까지 운영권이 있다는 운영권에 대한 권 리주장을 해서 정 안되면 소송을 다시 하려는 계획인거 같습니다. 현재 저희 가 강제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본인은 극단적인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거 같 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본인과 가급적이면 협의를 해서 풀어 나가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된 상태로 꽤 오랫동안 남아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 오고 가시 는 분들이 주위에서 미관상 보기 안좋습니다.

문제는 저쪽입장에서는 생존권이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강압적으로 하기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두고 볼수는 없고 그래서 소송을 빨리하던가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물에 일부 차단막을 치는 방법은 없습니까?

검토해 보지 않은 사항인데 해결방법을 소송으로 할것인지 빠른 시일내에 협의해 보겠습니다.

본위원도 관련되신 분을 실장님과 같이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 색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인회 운영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지회장활동비, 사 무국장, 사무원 인건비를 내년도에 상향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사무국장은 작년에 20만원 올라서 120만원이 되었고 지회장 활동비는 50만원으로 내년 도 예산에 올렸고 사무국장, 사무원 인건비는 군수님께서 최소한 올려주는 것으로 검토 되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총체적으로 기간제 인건비가 많다보니 내년도에 우선은 동결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년도에는 올리도록 하겠습 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 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 3일차 감사는 11월 30 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 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