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영창 의원 발언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채홍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하고 잘 된 부분은 널리 권장․파급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검증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및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을 요구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증인선서와 직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 검증 및 개별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도시국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 주요내용과 현안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임채홍 도시국장을 비롯한 도시국 각 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채홍
임채홍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선서인 도시국장 임채홍, 교통행정과장 한기붕, 재난관리과장 이종신, 건축과장 고대훈, 건설과장 이찬기, 토지정보과장 한창학, 도시관리과장 허성욱 (도시국장 및 도시국 소관 각 과장 손을 들고 선서)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임채홍 도시국장!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에러 있었습니다. 담당 이상 간부 소개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홍
임채홍도시국장
(도시국 소관 담당 이상 간부 소개)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계속해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홍
임채홍도시국장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었음)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임채홍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시 40분까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시42분 서류감사 중지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개별질의에 이어 계속 오후에도 2시 반까지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개별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교통행정과부터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문
김종문위원
예.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 한기붕 교통행정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우리 주거지주차장 요금 징수 현황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1년간의 총 수입과 그 다음에 부과한 금액과 실제 수입, 그리고 미수 현황, 2011년 한 해와 2012년 10월 31일까지 현황!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한기붕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거지주차장이 9개 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위탁수수료 지급 현황이 6,500여만원, 2012년도에는 5,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단체 위탁수수료는 실수입의 4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런데 미수금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미수금 총액은 461건에 총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이고 2012년도에는 443건에 총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이 주거지주차는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주차난 해소에 많은 일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납되고 있는 이 주차요금을 징수를 신속히 못하는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개별질의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 무관심보다는 사용하는 주민들이 행정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2개 동에 관해서 좀 집중적으로 걸쳐져가지고 체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올 초에도 한 번 시도를 했고 이번에도 한 번 시행을 해가지고 12월 7일까지 중점적으로 많은 2개 동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달 이상 체납된 사용자나 그리고 징수율이 현저히 저조한 관리단체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제한코자 합니다. 그래서 12월 초까지는 징수율이 100%까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래서 이 단순한 이런 요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신용카드 결재 도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휴대폰 결재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세입이 미납이 되는 그런 실태가 되지 않도록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강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문
김종문위원
예, 계속....
세동
김세동위원장
아! 예.
종문
김종문위원
다음은 현대아파트에 신설된 도로에 경로당도 있고 어린이들이 많이 유치원이라든지 학원, 학교 통행이 많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의를 잘 해서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그 통행에, 사람들의 보행에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예, 현장 한 번 더 검토해가지고 과속방지턱 외 도색방지턱이나 등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 다음 주정차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지금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까?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사실상 주정차 위반에 대한 주민들의 납부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책임보험이나 무적차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할 때 보면 보통 일반적인 주민들 생각이 차량을 매매할 때 내리라는 생각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 2011년 7월 6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30만원 이상 체납이나 60일 이상 체납을 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번호판을 영치를 하려다 보니까 어느 차량이 체납을 했는지 구별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 3,900만원, 시비, 구비 50%씩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경에 탑재형 차량을 저희들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과에 지도차량 말고 트럭이 한 대 있습니다. 그 트럭에 기계를 설치해가지고 관내를 순회를 하면서 체납된 차량을 적발하고 거기에서 바로 번호 영치하면 상당히 징수율이 제고되리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좋은 시스템을 빠른 시간 안에 그 시스템을 해서 세수 수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현재 우리 수영구에 차량등록 대수가 작년 대비 많은 숫자가 지금 차량 등록 대수가 줄고 있습니다. 도표에 보면은 많이 줄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수영구에 작년 대비, 작년까지만 해도 주차장 면수가 6만 5,000대 정도의 주차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등록된 대수를 보면은 6만 5,000대가 지금 안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법주정차를 안해도 될 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주정차위반과태료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거지전용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활용해서 좀 많은 곳을 확대를 해 주시고 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지금 30%대 이하로 지금 맴돌고 있기 때문에 이 징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리고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도 징수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징수율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제인숙 위원!
인숙
제인숙위원
예, 제인숙 위원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적발 및 조치내역에 있어서요, 연번 17번입니다. 관내 3,187개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 7개소에 대해 행정조치하였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는 관내에 불법 시설이 다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방차원에서 효율적인 지도 방법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한기붕입니다. 제인숙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행정사항 조치는 7건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관내는 총 3,187개소에 5만 2,837면의 부설주차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보면 간선도로 쪽에 많은데 주로 1층, 지하층에 부설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선량하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키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법을 악용해가지고 거기를 무단용도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창고라든가 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투입을 해가지고 일제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하고 그 자료 정리되는 대로 내년 초경에는 단계적으로 도로변에 조사를 해가지고 기존의 주차장 시설의 목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하는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과장님께서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혜란 위원님!
혜란
강혜란위원
네, 강혜란 위원입니다. 내년도 특수시책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지킴이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방향안내용 점용유도선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있네요?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한기붕입니다. 강혜란 위원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지금 우리 구에 시각장애인의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아! 갑자기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아! 예, 제가 자료로 81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 상당히 많은 시각장애인이 있어서 놀랐는데 지금 점용유도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 죄송합니다. 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방향안내용 점용유도선 설치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를 합니다, 저희들이! 일본에 동경 아사코사 역사 앞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유능한 직원이 한 명 있어가지고 그거를 검색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시책을 발굴하게 됐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우리나라에서 지금 처음 시행한다는 말씀이시죠?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처음 시행합니다, 예.
혜란
강혜란위원
예, 지금 그 내용을 보면은 기존 횡단보도 내에다가 방향안내용 점용유도선을 설치해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이 이동할 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당뇨나 녹내장 등으로 해서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시력 상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러한 시도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시범적 운영을 꼭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예산도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일곱 곳에 설치하는데 한 450만원이란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첫 시도면은 일본 역사에 지금 예가 사례로 나와 있는데 이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주 멋진 아이디어를 내셨는데요!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 시설8급 김석용씨입니다. 지금 시에 회의 들어갔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첫 시행이 되는 것인 만큼 잘 시행이 돼서 앞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우리구만 800명이라면은 전체적으로 볼 때 아주 많은 숫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잘 시행이 돼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좋은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문
김종문위원
예.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
종문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이륜차가 우리 수영구에 지금 등록된 게 6,000대 정도 조금 넘고 있습니다. 지금 이륜차를 지난 7월 1일부터는 신규를 사든 50㏄ 미만도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김종문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수영구에 등록된 대수가 50㏄ 미만이 440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신고가 되어 있는데 440대밖에 안됩니까,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게요?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네, 이 제도는 사실상 6월말까지 모든 이륜차는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 국토해양부에서 공문 지침 내려오기를 그 기간을 넘기더라도 연말까지 추이를 보면서 등록을 받도록 하라는 지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대수도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피자집이나 중국집, 배달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데 이 차량들이 사고를 내게 되면 사고를 받는 일반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피자집, 일반 가게에 많은 홍보물을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등록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또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오토바이만 30만원, 보험 내려면 한 50만원 정도, 차 정도의 보험료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영세상인이 되다 보니까 등록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끝까지 매진해야 될 업무가 많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러면은 위에, 중앙에서 법을 자꾸 오락가락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전 그까지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이 법이 처음에 시행했던, 공표했던 법을 적용을 안하고 자꾸 미루면서 오락가락 하면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는 시책들이, 모든 게 잘못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에서 제대로 지시를 안하니까 지금 관에서, 일선 지차체에서 법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 같은데 좀 건의를 많이 해서 한 번 내려온 법은 그대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영세상인이라 해서 봐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공평해야 되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더 큰 피해를 입고 장애가 되거나 불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빚어지기 때문에 중앙에서 법을 잘못 만들었으면은 잘못 만들었다고 과감하게 좀 항의도 하고 건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주십시오.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이지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문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관리과에 지금 방사능 누출 대비 대피매뉴얼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산시에서 제작한 매뉴얼, 행동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 준비되어 있는 매뉴얼을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동 매뉴얼은 고리원전, 신고리원전을 포함합니다. 신고리원전에서 방사선 비상 발생시에 각종 비상대응절차, 예비단계 4단계, 대응단계 4단계 해가지고 예비단계와 대응단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우리 수영구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 단계를 제가 물은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걸 어떻게 홍보를, 홍보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하느냐?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지만 작년 2011년도 3월 11일날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참고해가지고 저희들 각종 비상대비 업무 수행 시, 민방위 교육 또는 일반 반상회 홍보라든지 각종 집회 시에 행동요령을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김종문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원전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재난관리과 업무가 자연재난, 태풍부터 해가지고 각종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저희들 직무를 감시하고 그리고 유사시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을 해가지고 지금 즉시라도 주민에게 위해가 발생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은 저희들은 바로 재난대책본부를 가동을 해가지고 주민들 생명과 신체에 해가 없도록, 또 재산적으로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은 지금 이 방사능에 대한 대처요령은 제가 각 동에 다 보아도 우리 구민들에게 대피요령이라든지 전반적인 문제가 지금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영구는 30㎞ 이내에 드는 고리원전이 인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리원전이 1호기 같은 경우에 수시로 고장이 나고 지금 현재 고리원전에 주요 부품들이 불량품으로 납품을 받아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언제 저게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터지기 전에 주민들에게 어떻게 대피해야 된다, 어떤 요령들을 홍보를 동에 자생단체라든지 통장들 회의 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민방위교육 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런 자료를 내보내서, 새로운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내보내서 좀 교육을 해주시고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상당히 방사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람들이, 주민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예,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2012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보면은 부산해양레포츠연합회에 2,000만원이 전액 시비로 사업이 내려왔는데 그 주요활동에 보면은 SOS해상안전순찰대 운영, 이래가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사업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3년도 SAFE코리아, SAFE부산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해가지고 저희들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지적한 바와 같이 했는데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공약사항으로 세계보건기구, WHO 세계보건기구 지역사회안전센터에서 지정한 평가지표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2014년도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해가지고 저희들 부산시에서 올 상반기에 기구를 제정을 했습니다. 기구를 제정해가지고 직원하고 상주를 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국제안전도시 그걸 공인을 받기 위한 프로젝트가 총 여섯 가지 분야에 26개 항 사업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은 어린이교통안전분야에서는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그리고 또 가정 거주시설 안전분야에서는 안전한 동네 만들기 프로그램, 그리고 물놀이 119 수상구조대 운영, 이런 총 26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2013년도 전액 시비로 2,000만원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올 7월부터 9월달, 10월까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부산시 안전도시 공인조례에 의하면은 우리 각 구에서 직접 시행을 해도 되지마는 사업의 실효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해양레포츠센터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다 해서 위탁을 줘가지고 이 사업을 수행했는데 사업의 실적이 극히 저희들이 봐서는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올해 이것을 교훈 삼고 내년도, 2014년도에는 계속사업을 안하기로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수행을 했지만....
종문
김종문위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러면 지출결의서에 보면은 운영비에 수당을 현금 인출을 해가지고 수당을 지급을 했는데 현금으로 인출해서 수당을 지급을 해도 가능합니까?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리고 예산회계법, 우리 지자체 예산회계 규정에 의하면은 10만원 이하는 현금으로 지급을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45만원, 26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예, 대가를 지불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규정에 의해가지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10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에는, 특히 강사 수당....
종문
김종문위원
소액이라도 71만원의 현금을 인출을 했는데 이거는 안전요원수당인데 안전요원이 한 사람 정도 비치된 걸로 대충 서류에 파악이 되는데 이 사람한테 계좌입금을 해주지 않고 이렇게 현금으로 인출해서 해주는 거는, 체크카드를 사용 안했다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종문
김종문위원
다음부터가 아니고 올해로서 사업 종결을 한 사업인데....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확인을 저희들이 다시....
종문
김종문위원
이 많은 돈을, 2,000만원이란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특별한 성과 없이 이렇게 소모하는 거는 아무리 부산시장 지시사항이라도 이 사업의 타당성을 어느 정도 미리 좀 사전에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식대, 식대로 다 나가고 이런 식의 행사비용을 늘어놓는다는 거는 상당히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실패한 사업으로서 남을 것 같습니다.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창고를 제가 오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작년에 제가 방문을 했을 때보다 상당히 정리정돈도 잘 돼있고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관리를 해온 데 대해서 상당히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는데 한 가지 또 보니까 미비한 점이 작년에는 비상기름이 없었는데 올해는 비상기름을 비치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화물질을 여기 저기 창고에 비치를 하는 것은, 노출시키는 것은 상당한 화재위험이라든지 상당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내년이 아니고 지금 바로, 지금 당장이라도 그 화기위험물질 창고를 별도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보관을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숙
제인숙위원
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제인숙 위원!
인숙
제인숙위원
네, 제인숙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5번 수질관리현황과 실태에 있어서 관리방안과 두 번째는 수질검사 개선사업에 있어서 지속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예, 제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지금 비상급수 시설로 총 9개소, 음용을 하고 있는 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분기별로 석달에 한번씩 확인을 해가지고 채수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맡겨가지고 적합성 여부를 지금 현재도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최소한도 각 동에 그리고 인근 주민을 명예관리자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청소라든지 음용을, 늘 먹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 먹기 때문에 특별히 건강관리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써징은 저희들 보통 마직물, 에어써징은 물을 깨끗하게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건 청소, 닦고 기름칠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공기로, 기름칠로 닦고 하면 물에 담기기 때문에, 공기를, 에어를 분사해가지고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 작업을 한 게 올 상반기 중에 4개소 청소를 하고 그리고 각별하게 음용수 여기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예,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네 번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인숙
제인숙위원
네, 그 마직물 펌프라든가 거기 녹이 쓸게 되면은 상당히 인체에 유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신
이종신재난관리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음용수로 쓰고 있는 생활용수가 아니고 식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영구민이 식수가 좋다고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는 말을 제가 아까 개별질의 시간에 들었는데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검사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그럼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섭
이순섭위원
예, 이순섭 위원입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예, 고대훈 건축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2011년 12월 26일날 구정질문 사항과 관련되어가지고 해수욕장 주변의 지구단위 계획변경안, 제가 구정질문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예, 이순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안리 주변에 지구단위 계획은 저희들 2012년 3월달에 저희들이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4월달에 착수보고한 이후에 저희들이 금년 9월달에 중간보고회를 개최를 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간보고회 시 광안리 일원 주변지역에 어떤 용도지역 변경, 그 다음에 진로아파트 일원에 추가 편입,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스카이라인 조정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중간보고회 결과 지금 이번 12월달까지 일단 유보를 해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유보가 되고 저희들이 용역 연장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럼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추가로 편입된 지역이 있고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지금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그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시고 결국은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결과까지 얻을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요, 지금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서는 지금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중순이 될지 모르겠지마는 그때 공람이 되면은 그때부터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지금까지 보면은 제가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면은 이게 해운대구라든가 남구라든가 거기에 비해가지고 우리 해수욕장 주변에 물론 하드웨어 구축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 하면은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좀 심의 결과를 반영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지구단위가 변경될 수 있도록끔 그런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그리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남천2동에 삼익비치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업무보고 사항에 보면 2005년도에 처음에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그리고 2007년도 5월 9일날에 12개동 3,202세대로 변경안이 됐다가 다시 65회~77층, 해가지고 9개 동에 3,258세대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에 보면은 다시 이 내용이 변경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지금 변경된 내용이 당초 77층에서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높다, 이래서 이걸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보완을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따라서 지금 현재 삼익추진위원회에서는 61층, 최고층수 61층, 그리고 총 12개 동에 나머지 11개 동은 40에서 43층까지 계획을 변경을 해서 저희들한테 재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재협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안을 가지고 부산시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또 다른 관련 기관이라든지 부서라든지 약 한 34개 부서에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결과 일부 보완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 계획을 제출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면 그게 협의된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주로 뭐 협의 내용은 통경축,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광안리 해변가에 대한 통경축과 그 다음에 일부 스카이라인이 좀 있습니다. 스카이라인, 그리고 지금 문화시설을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시설 위치를 갖다가 지금 학교 뒤편에서 해변가 쪽으로 변경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주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수영구에서 가장 큰 대규모 아파트 단지이고 이게 선도적으로 잘 명품 아파트화 됨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가지고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비치 재건축이 제대로 좀 추진될 수 있도록끔 많은 업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예, 많은 사람들의 어떤 자문도 저희들이 구해보고 앞으로 좋은 명품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창
김영창위원
예.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김영창 위원님!
영창
김영창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민락동 현대아파트 맞은편에 지금 포스코에서 재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지금 제가 듣기로는 동원개발에서 또 재개발아파트를, 뭐 재건축을 할는지 재개발을 할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고 또 그 옆에는 효성개발에서 재개발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예, 김영창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동원아파트 부지와 그 다음에 효성아파트,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을 지금 현재 결성하고 있습니다. 동원은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제출된 바는 없지마는 지금 현재 사업승인을 위해서 나름대로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그 기초라는 것이 시공이 아니고 사업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10월말에 조합이 설립이 됐습니다. 조합이 설립이 되고 최근에 조합에 추가조합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일부 변경 신청을 한 상태구요, 지금 당초에는 이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승인이 나갔었지마는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해가지고 다시 재신청하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덧붙여서 그 위에 지금 효성아파트 설립 관계에 지금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얘긴 들었는데 그 위에 보면은 한신빌라라고 들어봤습니까?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예, 한신빌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그 말썽도 많고 탈도 많은 아파트가 거기 한신인데 지금 현재 거기에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지금 지역주택조합 측에서 한신빌라를 거의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주민들은, 그러니까 일부 세대가 그쪽에 지금 거주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하면은 저희들도 지금 현재 한신빌라가 E급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저희들이 그쪽에서 퇴주를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분들은 또 이 지역조합이 설립이 돼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포스코 재개발사업 보면은 지금 그 앞에 백산을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절개를 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봐도 한눈에 절개를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그걸 가차이서 보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부분을 잘랐습니다. 산을 잘랐는데 지금 현재 동원개발이나 효성에서 주택조합을 설립을 한다고 가정해볼 때 또 그 부분이 또 엄청나게 많게 이렇게 절개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설립이 되었다면 동원개발이나 효성에서 한다면은 아마 곧 시작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원 측에서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뭐 세부 도면은 안들어와 있습니다마는 바로 옆에 포스코에 절개지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 사업승인이 들어오고 할 경우에는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구조적인 문제, 다음에 또 그 지반이 물론 암반도 있지마는 표토층이 좀 약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질적인 문제,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하겠구요,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도 마찬가지로 바로 인접해서 동원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지반을 갖다가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포스코나 동원이나 효성이나 아무래도 회사마다 사이가 있거든요. 그 사이에 틀림없이 벽을 쌓든지 경계를 만들 것 아닙니까?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예.
영창
김영창위원
그 부분도 혹시나 과장님한테 그게 들어온다면은, 설계라든지 들어온다면은 그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문 위원님!
종문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사 리모델링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면서 5억 7,000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반영이 되어서 당초 최초 설계금액보다 더 상향, 위로 올라가는 이런 공사를 했는데 변경 내용에 보면은 좀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방화문, 방화셔터, 이 부분에 있어서 설계변경을 했다는데 최초에 설계를 할 때 관공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런 정도의 예측도 안하고 설계를 했는지, 어떻게 설계가 된 건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리모델링 하면서 방금 지적하신 방화문 관계, 특히 소방관계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려 하면은 각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 특히 건축분야에 있어서는 소방분야도 같이 포함을 했는데 저희들 그 당시에 최초에 설계하기 전에 소방서와 같이 저희들이 협의를 거쳤고 그 이후에도 소방관계자하고 저희들이 각 실무자간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소방설비를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럼 최초에 설계할 때 그러면 소방서에서 소방관계자하고 전혀 협의가 안되.... 하지를 않고 설계를 했습니까?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아니, 소방관계자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됐는데 왜 중간에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설계변경을 또 하게 됩니까?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이거는 어떤 소방설비의 확장 필요성 때문에 소방서에 어떤 요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로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소방설비를 확장하게 되는 것이죠.
종문
김종문위원
그럼 처음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거잖습니까? 처음 설계를 관공서에서, 관에서 하는 공사를 처음 설계부터 이만큼의 큰 금액이 차이 나도록 설계를 한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저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실지 어떤 공사를 갖다 하게 되면은 실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뜻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우리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본의 아니게, 물론 이건 증축공사 관계가 아니지마는 제가 예를 마침 드리면은 여러 가지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 설계를 하고자 했던 부분보다 본의 아니게 추가되는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소방분야의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더 추가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 싶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아니,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문이 몇 개 들어가고 여기는 방화문을 해야 되고 방화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 그 정도도 파악을 안하고 설계를 한다면은 이 설계도면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믿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하죠?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방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두세 차례 거쳐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했고 협의된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럼 소방공무원이, 이 소방담당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그 계산을 잘 못하고 잘못했다는 이야기네요?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그래 물으시면은 제가 또 답변하기가 좀....
종문
김종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설계를 한, 설계감리를 한 소방공무원을, 소방담당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전 부서 총괄질의에 증인으로 채택을 해도 되겠습니까?
세동
김세동위원장
그 전에 말미에 여기에서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건축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다면은 내일 총괄질의보다는 오늘 도시국에 대해서 총괄질의 하고 마지막 말미에 보충질문하는 걸로...
종문
김종문위원
그래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건축과장님! 그 담당자 오도록 이야기하세요.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주변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럼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가 있죠?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예.
종문
김종문위원
주택법 제59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 주체 또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공동관리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죠?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여기 업무에 대해서 구청에서,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
종문
김종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무엇인가 하면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의결에 대한 사항,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관리규약의 제정, 개정, 시설물의 안전관리,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장기수선 계획 및 장기수선 충당금의 관련 업무, 리모델링 허가에 관한 업무, 그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업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예,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하고 각 동별 관리자들, 교육을 또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해서 관리자 교육을 또 시키고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앞으로 이런 공동주택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다른 민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계시면은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계속 이 재개발, 재건축은 각종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잖습니까? 그 중에 우리 구청에 민원 발생되는 뭡니까, 류, 어떤 게 제일 많으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예, 김세동 위원장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실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재개발, 재건축하면은 상당히 문제성이 지금 많이 도출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예를 들어보자 하면은 작년과 올해만 해도 벌써 한 수십여 건의 어떤 민원들이 저희들한테 제기가 됐고 그 주요 내용들이 보면은 조합과 조합원의 어떤 이권다툼, 그리고 추진위원회의 어떤 설정 관련해가지고 추진위원회 운영 관련, 그리고 최근에는 감정평가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이견,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주민간담회를, 그러니까 조합대표와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어떤 간담회를 저희들이 계속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에도 네 차례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다가 저희들이 홍보방안을 이용을 하고 있고,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각 사업추진 구역에 찾아가는 정비사업, 또 간담회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중요한 거는 조합과 조합원 간의 송사가 많고 개별질의 시간에도 여쭈어봤지만 우리가 사업승인 받을 때의 공도로 사용하는 부분과 또 그렇지 않은 부분 간의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 조합에서 구입한다는 그런 조건에서 사업승인을 받고 사업승인을 받은 연후에 많은 또 송사가 있지 않습니까?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예.
세동
김세동위원장
그래서 조합원, 또 조합, 조합원하고 조합 간,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도시국장님께서 업무 보고할 때도, 방금 건축과장 얘기했지만 찾아가는 정비사업 전문가 간담회,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건 논리가 그렇거든요. 우리 구에서 와서 대표자 하는 건 몇 분 오시는데, 관심 있는 사람은 오고 또 그렇지 않은 조합원이나 추진위는 안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찾아가는 거 정말 잘하신 거라 생각이 되고 확대해서 말이죠, 이 강사를 전문가를 초청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만이 주민들이 알면은 그래 하지 않거든요. 아까 공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냐, 개별도로냐, 그 관계를 몰라서 그런 경우도 상당히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는 우리 협의회 간담회도 하지마는 이 전문가 간담회를, 찾아가는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면서 주민들이, 또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뭡니까, 요즘 SNS를 통한다든지 여러 방법을 통해갖고 그냥 간담회 개최했다, 사진 찍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효성 있는 이런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그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1시간이 됐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문 위원!
종문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사를 하다 보면은 휀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선정을 해가 합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이찬기입니다. 김종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휀스 같은 거는 저희들이 안전이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데 필요한 지역에 저희들이 하고 있고예, 거기 디자인 같은 거는 그 주변에 그런 유사한 게 이미 기 되어 있으면은 그와 유사한 걸로 하고 안 그러면은 저희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우리 구 관내에 많이 이용한 거라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지금 현재 이 도로가라든지 어린이보호시설이라든지 특히 수영강변 산책로라든지 가보면은 공사를 할 때마다 모양이 좀 틀려집니다. 틀리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공사를 발주를 할 때 우리 수영구에 좀 공통적으로, 수영구의 모양을, 구 전체 모양을 좀 낼 수 있고 공사 시기에 따라서 모양과 색상이, 규격, 제각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수영구의 공통의 보도, 난간, 울타리, 이런 부분을 디자인을 개발해가지고 우리 수영구의 도시 미관을 좀 개선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 못 물어봤는데 3,000만원 이상 설계 용역 변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큰 금액들이 있는데 이 설계변경을 하게 된 원인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처음에 공사할 때는 주변여건이라든지 세밀히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또 좀 미흡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공사라는 것이 지하굴착이 수반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다보면 여건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변경이 좀 있을 수 있고 특히 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은 거라든지 하면은 또 저희들이 사업을 더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은 예산범위 내에서는 이미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더 추가를 해서 연장을 한다든지 물량 추가에 대한 그런 변경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제일 좋기는 뭐 설계변경이 없으면 좋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설계변경이 없을 수는 없는 실정에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를 들어서 수영강변도로 확장 및 테마거리 조성공사에 보면은 2억 5,000, 2011년도에 6건입니다. 총 6건 해가지고 총 6억 3,000이 증액이 됐는데 이런 많은 금액이 조금 조금 증액되는 거는 모르겠지마는 이런 큰 금액이 증액될 때는 뭔가 설계단계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리 생각을 하고 최초공사 대비 증액설계변경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앞으로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하여튼 앞으로는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일단 건설과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건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혜란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란
강혜란위원
예, 강혜란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에서 도로 점용에 대한, 전신주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죠?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장 허성욱입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혜란
강혜란위원
예, 지금 한전주하고 통신주에 대해서 얼마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
혜란
강혜란위원
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특별시는 갑지로 1,850원이 부과가 되고 저희 부산광역시는 을지로 1,250원이 부과가 되는데 한전주와 통신주에 대해서는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서 50% 감면이 되는 거 맞습니까?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예, 지금 한전주가 3,907개, 통신주가 3,477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전주와 통신주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는데 통신주는 해당이 안되구요, 한전주가 한전에서 통신사업자에 대해서 배선전주에 대한 사용요금을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 통신사업자가 우리 구에 지금 7개 사업자가 있네요?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예.
혜란
강혜란위원
어디 어디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지금 기간통신사업자 해가지고 드림라인, 세종텔레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그다음에 LG U플러스도 있고 또 일반통신사업자가 티브로드하고 중계유선방송이 있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예, 그러면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한전에 전신주를 사용하면서 내는 돈이 얼마입니까?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한전에 내는 게 개당 1만 7,520원입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그럼 일반통신사업자는 얼마입니까?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일반통신사업자는 1만 800원입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그러면은 지금 저희구에 한전에서 전신주 하나에 대해서 내는 돈은 50% 감면돼서 625원인데 한전에서 이 전주를 사용하는데 대해서 일곱 군데에 대해서 지금 부과하는 돈이 토탈 10만 9,200원이 되네요?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그러면 350배에 해당하는데, 상당히 놀라운 일인데 어떻게 똑같은 전신주에 저희가 한전에 받는 돈은 625원인데 한전에서 통신사업자로 받는 돈은 350배가 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조금 합당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도시주거환경 필요성에 따라가지고 몇 년 전부터 사실 이게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비롯해서 몇 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이의도 제기를 하고 도로사용료 청구소송까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 했는데 다 패소를 했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아! 패소를 했네요?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예.
혜란
강혜란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국토해양부에서 이 공중선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2013년도 7월 1일부터 할려고 했다가 지금 다시 미뤄졌죠?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언제로 미뤄졌습니까?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일단 2015년 1월달부터 하는 걸로 국무총리실에서 조정을 했는데 그것도 관련 부처에서, 지식경제부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이래 했을 경우에 전기․통신요금에 인상 영향을 준다 이래가지고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조정한 게 도로 관리 책임인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통신업체가 어떤 공개적 윤리성을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일단 정비를 한 번 해봐라. 정비를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조정을 하는 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그래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한전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통신업체로부터 받고 있다면 전신주의 전선에 대한 어떤 정비들이 깨끗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인터넷 선을 SK를 쓰다가, 저희들이 집에서 그렇죠! LG텔레콤으로 바꾼다 이러면은 LG선을 따로 깔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SK선을 철거를 해주지 않습니다. 한전에서 나와서 철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위에나 이렇게 주택단지에나 가면 선들이 쓰지 않는 아마 통신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관리는 하지 않으면서 이런 많은 돈을 부과를, 돈을 받고 있다는 것도 놀랍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예.
혜란
강혜란위원
이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돈을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쨌든 저희가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 많은 건의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350배라는 건 상당히 너무 심합니다. 좀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 주시구요, 그리고 뭐 어쨌든 대기업이기 때문에 로비와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합당한 쪽에서 어느 정도의 선에서 돈들이, 금액들이 책정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러한 큰 차이와 그리고 통신업체라는 것은 물론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니까 한 전신주에 대해서 처음에 한 통신사가 있다가 그 다음에 늘어나고, 늘어나고 하면서 거기에 받는 돈들이 점점점점 늘어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전은 너무나 진짜 무책임하게 그런데 대해서 반발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국토해양부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광고물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광고물 과태료 현황을 보니까 여기에 지금 대기업과 공영방송국이 과태료를, 불법광고물들로 인해서 과태료를 문 사항들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예.
혜란
강혜란위원
불법현수막과 에어라이트라는 춤추는 풍선인형, 이런 것들을 사진을 보니까 엄청나게 설치해서 과태료를 받게 됐는데 이 회사들이 삼성리빙프라자, 하이마트, LG베스트샵, 또 KBS방송국까지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에서 이런 불법을 저지른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놀라운데요. 지금 금액들을 보면은 삼성리빙프라자가 2011년도 한 해동안 830만원이 부과됐고 KBS부산방송국이 400만원, 삼성리빙프라자가 337만 5,000원, 그 다음에 LG베스트샵이 500만원, 하이마트가 352만 7,000원, 이렇게 부과가 됐는데 더 중요한 것은 미납을 하고 있는 게 아직 1,000만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대기업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 대기업이 이런 불법을 저지르며, 그리고 미납까지 되어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들은 저희들 대형매장이 5개 있고 그리고 KBS방송국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부과를 7차례 했습니다. 그래 해서 지금 대부분 납부를 했는데 삼성리빙프라자에서 지금 납부가 좀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삼성에서 분할해서 좀 납부를 해달라 해서 그거는 우리 직원이 아마 승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체납이 돼가지고 납부를 안한 건 사실은 오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래 처리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지금 불법 광고물이, 현수막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적발하면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합니까?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그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원칙은, 방대하다 보니까 보통 현수막 이런 것도 한달씩 모여지면 그걸 같이 묶어서, 그래서 우리가 최고 부과할 수 있는 게 500만원밖에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400만원짜리도 있고 300만원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매일 적발할 때마다 우리가 과태료 부과 처분하는 것은 일손이 딸려서 하기 어렵고 한달에 한번씩 모아가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대기업이라면은 솔선수범해야 되고 준법정신이 더 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대기업에서 불법광고물을 많이 설치해가지고 도시미관도 망치고 주민들한테 불편도 주고 눈살 찌푸리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발견 즉시 과태료 부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대기업이니까 더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예, 예, 이런 대기업들이 스스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관에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예, 강력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예, 적극적으로 대기업에 어떤 걸맞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삼성리빙프라자를 비롯해서 LG하고 하이마트 등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이상입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문 위원님!
종문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수영구 관내에 골목골목 다니다 보면은 가게에서 천막을 도로까지 사람 키 높이 정도 내놓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예.
종문
김종문위원
거기에다가 물건들을 도로까지 침범을 해놓다 보니까 차들 통행도 어렵고 보행자 통행도 상당히 어려우면서 사고 위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천막 옆으로 지나가다가 다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이 방문창이 많이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거기에 받혀서 상해를 입을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노점상 단속은 담당직원 2명하고 계약직 8명이 한 조가 되고 그리고 저희들 가로정비반 상용인력이 지금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은 주로 도로유지 관리에 업무를 하는데 실제 근무하는 직원은 8명 정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차양막 나와 있는 그거는 지금 현 실태로 보면은 주로 펼침 형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단속을 하면은 올리고 우리가 단속 끝나고 나면 치고 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부과하는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지금 원래 차양막을 밖으로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맞지요?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그건 도로를 침범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기거나 행정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나다니면서 봐도 한 번도 거기에 과태료를 받거나 하지를 않아요. 24시간 거기에 그렇게 해놓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가게에 물건들을 도로 밖으로 진열을 해가지고 완전히 가게인지 도로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로 해놓은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도시관리과에서 가로정비를 하면서 제대로 보지를 않는 것 같아요. 가로정비를 하는 분들이 큰 도로만 주로 다니는 것 같아요. 차가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큰 도로만 다니다보니까 골목에, 옆에 간선도로에 들어가서는 거의 단속을 하지 않는 그런 실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들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또 아주 옛날 구형의 천막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천막들은 바로바로 좀 개선을 해서 위로 올리.... 좀 높이 되어 있는 거는 그런대로 좀 괜찮아요. 차들이 다니면서 사고도 안생기고 하지마는 낮게 설치된 데는 상당히 위험성이 많고 조금 전에 강혜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걸 쳐놨다는 거는 설치해갖고 밖으로 펼쳤다는 거는 위법을 했기 때문에 바로바로 현장에서 사진 촬영해서라도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만이 가고 나면 펼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행동은 안할 거라고 봅니다. 그냥 가가지고 ‘하지 마세요.’ 하면은 거둬들인다 해서 그냥 와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경고장이라도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주변거리가 깨끗해지고 또 보행자들의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면로에도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써서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다음은 광안리해수욕장 운영 실적을 보니까 제4구역 민간사업자는 전혀 결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원래 결산은 안받아도 되는 겁니까?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위탁운영업체인데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위탁업체는 해수욕장 운영될 수 있는 시설물을 자기가 대신 전액 지원해주고 그분한테는 우리가 일정 구역을 줘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인데....
종문
김종문위원
그럼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은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지금 똑같이, 우리 일반 공익단체와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또 유리한 점은 간단한 음료 정도 팔 수 있는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광고할 수 있는 거,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지금 거기에 민간위탁자가 재임대를 해서는 됩니까?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재임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자동차 메이커에다가 재임대를 해가지고 한달에 1억인가? 이렇게 받고 그 장소를 임대를 해주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아! 네,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계약 조건에 자기 운영을 하는 거 외에 광고를 병행할 수 있는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약을 한 조건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자, 그 다음 간단한 음료를 판다는데 거기에서 저녁 되면은 해수욕장에 완전히 술집으로 변합니다. 그런 현상이 빚어지다 보니까 주위의 노점상 단속에도 문제가 있을 거라 봅니다. 거기는 허락을 해주고 우리는 노점상이라고 단속을 하고 그러면 형평성이 맞지를 않습니다. 거기에도 저녁 되면은, 저녁에 가보셨겠지만 거의 술집입니다, 술집!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음료하고 캔맥주만 판매 허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내년에 지금 국민건강증진법, 저게 제정이 되고 나면은 우리 광안리해수욕장도 금주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게 되면은 뭐 내년 되면....
종문
김종문위원
아니, 법이 있기 전에 관에서 그렇게 임대를 줬을 때, 위임을 해줬을 때 하지 말라는 것은 안해야 됩니다. 백사장에서 음식을 조리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자렌지에 조리를 해가지고 안주까지 팔았어요. 그런데 밤에 나가서 정확하게 그걸 보고도 구청에서 단속을 안하고 있다는 거는, 계도를 하거나 단속을 안해주고 있다는 거는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거밖에는 안됩니다.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 했는데 조리는 안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조건에 조리를 못하게 우리가 규정해놨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자, 전자렌지 돌리는 것도 조리 아닙니까? 맞지요?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전자렌지는....
종문
김종문위원
거기에다가 또 회를 횟집에 시켜가지고 옵니다. 손님이 안주를 찾으면은!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그런 관계는 직접 자기들이 조리를 안하고....
종문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조리를 안했다 해가지고 횟집에서 회를 시켜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하니까 다른 데서 보고 문제를 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예, 그 관계는 어쨌든 ....
종문
김종문위원
이 민간업자에게 위탁하는, 시설을 해준다 해서 위탁하는 거는 이걸 매년 제가 지적을 하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서 반영구적으로 우리 수영구에서 할 수 있는, 위탁을 안하고도 얼마든지 시설을 할 수 있는 걸, 방안을 강구를 하라 했는데 전혀 강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광안리해수욕장에는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면은 모양새가 안난다 하면서 안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가보면은 조형물이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영구도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죠! 바다로 가는 길, 바다 한 가운데에, 해수욕장 한 가운데에 돌멩이 갖다가 세워놨죠! 4계절 해수욕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에 조형물이 설치돼야 되고 조형물이 설치돼서 겨울에도 사람들이 비도 피하고 햇빛도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민간위탁, 민간사업자에게 위탁을 하지 않고도 진짜 광안리가 깨끗한 광안리, 그런 광안리로, 바가지 없는 광안리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민간사업자는 돈 벌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바가지요금도 아닌 바가지요금도 씌우고 있어요. 제가 그걸 몇 번 목격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도시관리과에서는 좋은 개선 제안을 해주시기 바라고, 원래 이 해수욕장에 파라솔 운영은 봉사를 통해서 수익금은 사회에 환원을 하는 목적으로 민간위탁을, 자생단체에다가 위탁을 했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변질이 돼가지고 몇 사람의 일자리 창출 형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익단체한테 준 목적은 아시겠지마는 피서객들한테 바가지요금 안씌우고 피서객들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익단체 운영되는 거지 꼭 수입을 창출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총 수입에서 보면은 5,000만원 정도 수입에서 4,460만원이 나가버렸습니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구청에서 부과하는 백사장 점용료 1,640을 빼버리면은 근 3,000만원 가까이가 밖으로 나간 겁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퇴색돼가지고 몇 사람의 일자리 창출 형식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특히 월남참전자 보면은 1,274만원 수입에 1,239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이 지출 내용을 제가 안봐도 알겠습니다. 이 인건비 비율이 거의 여기는 70%, 80% 정도, 70% 이상 차지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체원들끼리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매출이나 지출 관리 부분도 도시관리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일명 대포폰 이용해서 불법광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단속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화된 추이를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김세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단지는 대부분이 우리가 수거를 해서 인적사항 조회를 하면은 거의 다 대포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기간제 근로자, 공공근로자가 매일 다니면서 수거를 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광고위반 사항은 조회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조회하면 거의 대포폰인데 저희 작년에 정비실적을 보면은 현장 수거한 게, 공공근로자가 다니면서 수거한 게 총 40만건 정도 되고 그리고 올 여름에 저희들이 시책으로 불법전단지 수거보상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때 많은 효과를 봤는데 그때 총 한 258명의 노인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소요가 됐습니다마는 한 3개월 정도 정말 깨끗하게, 거리가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 지금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는 우리구 기금을 활용해서 추진할 수 있는데, 올 여름에 했을 때는 우리 수영구하고 동래구 정도만 하고 타구는 거의 안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일부 구만 하다보니까 다른 구에 가서 또 수거를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착안한 게 전국에 동시에 하자 이래가지고 예산도 지원받고 그래 하면 내년에는 상당한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문제점,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 마지막에 보면은 근본 해결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 되어 있는데 없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악법도 법이라면은 우리 지켜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2개 구가 했다 이러면은 위에 시에 건의를 해서 16개 구․군이 동시에 시행을 하면서 여론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예.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그래 해서 뭡니까, 관에서도 광고하지 않습니까? 광고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계속 우리가 끝까지 추적해서 이거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저는 보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전 구가 동시에 이 사업이 시행되면은 시에서도 많은 언론을 통해서 홍보가 될 것이라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우리 길거리 지나다 보면은 너무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두 사람이 1개 조로 하는 사람이 있고 운전 잘하는 아저씨들은 혼자서 뿌리고 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여론몰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허성욱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아까 답변할 사람 왔습니까? 예,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소방담당 오셨습니까?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예, 오셨는데 김종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셨습니다마는 제가 먼저 보충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먼저 이야기 해 보십시오.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저희들 구청사 증축공사가 착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들이 총 네 차례에 걸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총 5억 9,000의 금액은 네 차례 전체에 대한 어떤 그런 금액으로 여겨지구요, 처음에 저희들이 1차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소방....
종문
김종문위원
과장님! 과장님!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예.
종문
김종문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 내용, 1차, 2차, 3차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왜 최초 설계에 방화문이라든지 방화셔터가 그렇게 누락이 되어서 중간에 그 부분을 변경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는 다 거두절미하고, 시간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예, 그거는 아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누락된 것보다는 저희들이 관계 부서 협의를 다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소방감리자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증축부분하고 기존부분을 좀 더 방화를 강화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문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왜 의견이 들어오느냐는 이야기죠! 처음에, 첫 설계당시에 그게 그런 계산도 안하고 설계를 했다는 게 안일하게 설계한 거 아닙니까?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안일하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물론 우리가 법을 거쳐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맨 처음 없다 보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럼 소방담당하시는 분, 이 감리를 했거나 담당하시는 분 와 계시면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왜 최초에 안들어가고 중간에 이렇게 대량으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는지, 한 개도 아니고 지금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보시라 하십시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그럼 건축과장님! 잠깐 쉬십시오. 담당 오면은 질문을 하도록 하시고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또 질의를, 건축과장 들어가시고 담당 오면 답변 해 주시고,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전 부서 과장은 다 질의 했고 도시국장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질의 시간에 제가 여쭤봤는데 사도 관계에 대해서 말이죠, 2010년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말씀드렸는데 바뀐 부분이 어떠어떤 게 있습니까?
채홍
임채홍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임채홍입니다. 김세동 위원장님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관계는 지난 번 구정질문 때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고 또 제가 구정 답변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원래 사도는 사도법에 의해서 소유자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그걸 공도로 인정을 해야 또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되고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면 토지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 구 방침이 기부채납은 안되더라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만 있으면은 우리가 관리를 하자! 그런 입장을 우리가 정했습니다. 정했고 그런 부분을 10개 동에다가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이런 민원이 있으면 토지소유자 동의, 사도 소유자의 동의만 받으면은 우리가 관리를 할테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면은 저희 건설과로 통보를 해달라 그런 식으로 업무협조 요청을 했구요, 그래서 했지만은 지금 동사무소에서 그런 건으로 해가지고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한 번 남천동에서 건의가 한 번 왔습니다. 박용식씨 외 5명이 건의가 와가지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다른 데 여러 가지 하면서 저희들이 그 건은 포함을 해서 12월 중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리를 할 겁니다.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사도소유자를 다 찾아가서 이야기는 저희들이 드릴 수 없고 동사무소나 또 여러 군데서, 또 주민들이 건의가 오면은 일단은 동의서를 첨부를 안하고 건의가 오더라도 저희 구청에서, 건설과에서 사도소유자를 직접 찾아가가지고 주민불편이 이러하니까 동의를 좀 해달라, 좀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설득 내지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자, 저희들 직원하고 저하고는 그런 식으로 약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상당히 진전된 사항이어서 감사드리고 아까 제가 공문도 보고 이랬는데 주민센터에 보내는 것을 행감 끝나고 나서라도 한 번 더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거기간이라서 회의가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주민센터에 단체장 모임이나 각종 모임 갔을 때 이런 관계로서 공지사항에 사무장이 홍보할 때에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접근해서 말이죠, 어차피 마음을 그렇게 가진 건 상당히 감사드리는데 서비스 차원에서 말이죠, 아까 말씀했듯이 그 지주들한테 멀리 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멀리 다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원 낸 이런 분들이 일일이 그분들 찾아서 받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말이죠!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관에서 가면은 그분들이 신뢰가 가니까 좀 더 접근성이 좋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주민센터에 한 번 더 홍보하셔갖고 단체장 회의할 때 좀 알리세요. 우리 사도로 인해서 이웃간에 정말 분쟁이 많습니다. 그런 게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줄어갖고 정말 우리 살기 좋은 수영구 이게 말로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채홍
임채홍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이상 질의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건축과장님! 답변할 담당자 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지금 오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그러시죠!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우리 소방 관련 해가지고 실제 설계변경 금액은 2,6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설계변경 금액이 있지마는 그 외 당초 2,600만원 정도의 소방과 그 다음에 추가로 3층 증축, 이런 부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론 김종문 위원님께서 의문시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담당자들의 어떤 이야기를 한 번 들어봐야 되겠지마는 실제 설계변경 금액은 약 2,600만원 정도 금액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일단 담당자 오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겠습니까? 잠깐 정회할까요?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예, 그래 주시면....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잠깐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할 담당자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
종문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소방법에 의해서 방화셔터 9개 추가, 방화문으로 7개소 추가,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방화문이나 방화셔터가 몇 개 들어갈 거라는 걸 미리 예측을 못했습니까?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잠깐만! 담당자 본인 소개를 하고 하세요.
종문
김종문위원
그런데 문제는 엘리베이터는 이미 4층까지 설계가 났습니다. 그럼 4층에 설계가 났을 때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출입을 할 때 방화문이라든지 방화셔터, 또 부구청장실이 늘어난다는 것도 이미 청사 리모델링 사업에서 이미 설계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설계 당시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추가해야 되고 소방서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락가락 한다는 것은 행정상의 문제가 있고 그 예측을 미리 예측을 못하고 관에서 설계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고 이렇게 갑자기 9개소, 7개소를 추가로 늘린다는 거는 설계상에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를 하게 된 동기는 설명한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하지마는 이 설계를 최초에 했더라면은 공사를 할 때 계약금액이 틀려졌을 거고 최초에 설계금액보다 더 상향하지 않는 금액으로 낙찰이 될 수도, 예산을 절감한 낙찰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순이 많습니다. 그래서 낮에, 오후에, 오전에 개별질의에서 정확한 답변이 안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후에 총괄질의를 했고 담당주무를 부르게 된 건데 어쨌든 이런 설계가 다시는 관에서 하는 설계에 있어서 나오지 않도록 해주고요, 만약에 한 번 더 나온다면은 의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해버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30일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임채홍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국에 대한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6 명) 김세동 제인숙 강혜란 이순섭 김영창 김종문 출석공무원( 7 명) 도 시 국 장 임 채 홍 교통 행정 과장 한 기 붕 재난 관리 과장 이 종 신 건 축 과 장 고 대 훈 건 설 과 장 이 찬 기 토지 정보 과장 한 창 학 도시 관리 과장 허 성 욱 출석전문위원( 1 명) 손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