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제21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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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진천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부서장의 피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서 업무팀장을 소개해주시고 그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하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선서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본 특별위원회가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하시는 위원님은 한 분씩 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중 지적이나 요구하신 사항은 요구서에 기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과, 행정과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 제41조와 같은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기획감사실장 박 승 열 기획감사실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이관우입니다. (기획팀장 인사) 예산팀장 임보열입니다. (예산팀장 인사) 감사팀장 김창우입니다. (감사팀장 인사) 법무통계팀장 김영숙입니다. (법무통계 팀장 인사) 홍보팀장 윤혁헌입니다. (홍보팀장 인사)

규창

이규창위원장

앉으시죠.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제214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여염이 없으신 염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4쪽에 생거진천 브랜드스토리 구축과 관련한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스토리텔링을 마케팅화해서 적극적으로 진천을 홍보하고 관광상품과 연계해서 해보려고 스토리텔링 구축작업을 한 것은 굉장히 좋은 시도였다고 봅니다. 그 결과 진천성공을 말하다 단행본이 결과물로 하나가 나왔고 나머지는 이제 군정에서 접목시킬만한 방안제시 그런 것이 되겠지요. 그러면 진천성공을 말하다 지금 현재 2,000부가 발간이 된 것이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배부는 어떻게 할 예정이신 거예요? 대상자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이 배부는 무료배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 필요한 이런 부분의 것만 하고 원래는 서점을 이용해서 유가판매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점 같은데도 배부가 돼야만 인지도도 있고 서점에 나가면 책이 있다는 홍보도 되기 때문에 유가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냥 나눠주는 것보다 판매를 시도하는 부분은 좋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서점으로 나가있는 부분은 주민들에게 알려야지 될 테고 지금 현재 서점에 나가지는 않은 것이지요. 어디어디 어느 서점을 대상으로 판매처를 정했는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판매처는 우선 서점에는 책자이기 때문에 전국유명서점에서 보내는 것으로 하고 관내 우리서점들 중심으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 부분은 홍보를 해서 사볼 수 있게 하면 좋을 텐데요. 이 스토리텔링 과정이 기타 실과별로 접목을 시켜야 될 부분이지만 애초 조금 기대했던 부분은 우리관광과 연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용역 보고할 때 참여를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주문을 했던 것인데 우리가 진천지역하면 대표적으로 관광코스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코스별로 스토리가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관광은 안내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방향제시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용역을 준 것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 그 스토리를 해나가려면 전설이나 유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용역회사에서 스토리를 조금 만들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어떨까 해서 그것을 기대를 사실은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농다리나 한반도지형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어떻게 스토리작업화를 해서 안내를 해야지 될지 그것이 조금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나가실 요량이세요? 팀장님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관우

이관우기획팀장

기획팀장 이관우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토리텔링 구축사항에 대해서는 단행본으로 발간된 것 외에 저희들이 1대 전략과 6대 기획이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야기 관광코스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청년창업보육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지금 발전이 되어있는데 예를 들면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내표지판에 QR코드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관광지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거기 내용을 QR로 찍으면 바로 내용을 알 수 있게끔 한다던가 생태공원 같은데 우리가 성공의 기운은 얻는 땅 진천이란 컨셉을 얻었기 때문에 생태공원내에라든가 여러 공원내에 성공의자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재 아이템이 구상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은 바로 내년도부터 시행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럼 QR코드작업은 준비 하시는 것이지요. 그 진천 상식을 말하다 이 부분은 그럼 CD로도 같이 나와있나요, 아니면 QR코드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책사보지 않고도 소개서 같은 경우는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관우

이관우기획팀장

현재는 저희들이 단행본으로 책자를 발간한 유료책자이기 때문이 일반CD나 홈페이지에 공개는 전체적인 내용은 공개가 안 되어 있고

윤희

김윤희위원

홈페이지공개하면 책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부분이고

관우

이관우기획팀장

예, 일부만.

윤희

김윤희위원

어떤 계통 책에 나왔다는 홍보부분은

관우

이관우기획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농다리라든가 전설이나 이런 이야기 만드는 부분은 일단은 용역회사에서 사업은 끝난 것이잖아요. 그러면 농다리 같은 데에 지금 우리가 전설이나 유례로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메뉴가 못 되잖아요. 그 부분을 해야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우

이관우기획팀장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준비 중인 관광지 안내판설치를 할 때 저희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안내판 설치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것은 좋은데 내용자체를 우리자체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요?

관우

이관우기획팀장

아니요, 현재 나와있는 얘기를 조금만 가미만하면

윤희

김윤희위원

그래서 용역계상에서 그 부분까지 나왔더라면 좋았을 걸 해서 사실 그 부분이 아쉬웠어요. 여러 가지 아이템은 많이 나오기의 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단행본 나온 것이 하나로만 나와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구체적인 것을 우리군에서는 미흡한 부분을 바로 챙겨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미흡된 문제은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14쪽입니다. 14쪽에 군정홍보방화로 국민알권리충족 이 부분이 되는데요. 생거진천 뉴스파노라마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뉴스파노라마 제작은 연 몇 회 정도 제작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혁헌

윤혁헌홍보팀장

홍보팀장 윤혁헌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혁헌

윤혁헌홍보팀장

월1회 해가지고 지금 연12회 정도 촬영하고 있습니다. 15분짜리 영상물이거든요.

윤희

김윤희위원

그럼 현재 1일2회를 지금 방영을 충무방송에서 하고 있는데 시간대는 어떻게 되요?

혁헌

윤혁헌홍보팀장

시간대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요. 방송사 사정에 따라서 아침8시 아니면 저녁에 6시 타임 시간을 별도로 방송에 정해서 1일2회에 공출되는 것으로

윤희

김윤희위원

그래서 저도 그게 시간대가 방송편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싶어도 시간을 잘 알기가 어렵워서 홍보부분이 어려울 것 같다 싶거든요. HCN에서 주간별로 편성이 나와요, 월간별로 시간대 편성이 나와요?

혁헌

윤혁헌홍보팀장

월간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월간별로 편성이 나오는 부분을 우리주민들한테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혁헌

윤혁헌홍보팀장

아직 방송사하고는 시간대별로 편성조율은 안 해 봤습니다. 의원님 질문하신대로 방송사하고 협의를 해서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시간대를 조정해가지고 송출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애써서 매월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군민들이 많이 알아야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보고 싶어도 쉽게 언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고 우연히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방송사하고 협의를 해서 군홈페이지에 매월 올린다든가 아니면 생거진천 소식지에 미리 방송편성표가 나오면 올리는 방법도 있고 이래서 방송대를 주민들한테 알려줘서 적극적으로 이왕 제작한 것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조금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혁헌

윤혁헌홍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거진천 뉴스판영상물은 군청홈페이지에 동영상 파노라마에 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시간대를 방송사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게, 몇 시에 나오는 것을 알면 서로 구전돼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왕이면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행정정보공개 처리현황이 있는데요. 처리일자가 다른 실과에 비해서 유난히 뒤늦게 처리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지금 거의 처리기한 임박해서 처리된 건수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다른 실과에 비해서 유난히 처리일자가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인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대개 기획감사실에 요구되는 자료들을 보면 다른 이해관계 이런 부분이 엮여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의 것을 심의를 거쳐서 하느냐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처리기한내에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개인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자료정리를 해서 하다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처리기한은 넘기고 그런 것은 아닌데 다른 실과에 비해서 임박해서 처리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업무하는데 챙겨보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어차피 공개할 거라면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4페이지 보면 홍보비집행령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작년에도 지역특산품 같은 경우는 중앙지나 소비처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 이것을 봐서는 그렇게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데 특히 쌀광고나 내지는 지역특산품광고를 주로 어느 언론사를 통해서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혁헌

윤혁헌홍보팀장

홍보팀장 윤혁헌입니다. 광고 같은 경우는 특산품이나 아니면 농특산품이나 축제 같은 경우 군에서 일반적으로 행사 이런 광고는 충청북도 기자협회에 등록된 지역일간지 그리고 진천지역주간지 이런식으로 지면광고를 위주로 광고를 했습니다. 지역일간지 같은 경우는 총6군데 그리고 진천 주간지는 4군데 위주로 해서 지면광고 위주로 광고을 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것이 대량소비처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하자라는 의견들이 계속 많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한 나름대로의 계획은 갖고 계신 것인가요?

혁헌

윤혁헌홍보팀장

기존에 진천광고가 지면광고하고 충정북도도내에 한정돼서 광고를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광고범위를 광범위로 잡아서 방송, 인터넷, 통신, SNS 이런 식으로 해서 폭을 넓혀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편성도 내년에는 그런 위주로 편성을 했고요.

기형

김기형위원

그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도내중심으로 광고가 될 경우에는 어차피 충청북도가 대량의 소비체라기보다는 생산지가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내 홍보하는 것은 각시군에서도 다 자기들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오히려 대도시중심의 소비자들이 쉽게 지역농특산물을 좀 인식하고 구매할 수 있는 효과들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인터넷이나 통신을 통한 새로운 방법을 계획하고 계시다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13페이지 보면 주민등록갖기운동 추진실적 나오는데요. 우리기업체홍보를 2회 쉬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구증가율을 보면 전년도증가율에 비해서 금년도가 상당히 저조하게 나오거든요. 이것에 대한 분석을 해 보셨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주민등록갖기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벽암리에 있는 주공이 들어 옴으로 인해가지고 인구증가율이 높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아파트 같은 것이 신교건설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아파트가 건축 중에 있고 그래서 신규아파트 분양이 없는 관계로 약간 작년보다는 증가율이 저조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기업체홍보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것 인가요. 홍보물 따로 제작하고 하는 것 인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홍보물 제작을 해가지고 홍보물을 기업체에 임직원들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나가서 홍보물 내드리면서 지역의 주민등록 갖고 같이 거주하고 생활을 하자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대부분이 기업체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사원들조차도 인근지역에 주거지를 갖고 출퇴근하는 형식인데 진천의 미래비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홍보물에 잘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편으로 이 문제 주민등록갖기운동과도 같이 연동될 수 있는 것이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귀농이나 귀향자들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타지차제에 비해서 우리가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귀농학교나 내지는 귀농자모임이나 이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군으로 오십사 해서 군에 대한 홍보도 하고 우리군의 어떤 특성이나 그리고 주요농산물이나 와서 영농활동 하는데 있어서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나 이러한 것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귀농규칙을 이끌어냄으로써 지역인구를 늘려나가기 위한 그러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도 그러한 부분들을 보다 더 적극화 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이런 분야를 최대한 감안해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이 있는데 14, 15페이지에 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진천지회 그리고 상이군경회 진천지회 미망인회 진천지회 보면 회원위문활동으로 해서 예산이 보조된 것이 있어요. 회원위문활동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총괄적으로 풀빌관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만 사업자체는 업무성격들 부서에서 집접적으로 관장하고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보니까 세부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회원들이 어렵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방문하고 격려하는 이런 활동같아 보이는데 그부분에 대한 것은 좀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일반적으로 회원위주 활동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예산팀장 임보열입니다. 이 부분은 명절이나 이런때에 상품권 위문품을 구입해서 회원들한테 전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어차피 회원의 성격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자체에서 위로,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상품권이나 위문품 구입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보면 14페이지 보조액 지출액 집행잔액 이것이 지금 날짜가 어느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겁니까?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11월 20일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한달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한 달에 집행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요구해서 집행하고 있지 못한 상황인지 그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운영비 관계는 연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집행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행사중심은 그때그때에 따른 성격이기 때문에 집행잔액 발생된 부분이 소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행사도 꽤 많이 집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되고 나면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총계가 3억3천6백만원 지출이 2억8천만원인데, 잔액이 5천3백만원이기 때문에 운영비기준이 되겠고 나머지 행사비는 연말에 가서 이런 부분을 끼면 집행에 무리가 없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군정홍보 부분에 질문 드릴게요. 기사스크랩을 하고 있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기사 스크랩은 관내에 보도자료나 관내기사를 다 막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상봉위원

주간지가 지금 있는데 주간지 보도자료 같은 것은 스크랩 안하십니까?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서하는 스크립은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간지 중심으로 하고 있고, 주간지 스크랩은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상봉위원

업무보고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공무원들 내부전산망에만 올린다는 군민들에게 알권리충족이라고 분명히 있으면서도도 불구하고에 왜 군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느냐 했더니 한번 검토를 해보신다고 그러더니 군홈페이지올리지 않는 검토해보신다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한번 답을 드렸었는데요, 신문에 나는 것도 지적재산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문 일반 다른 공개된 홈페이지에 띄우게 되면 그부분에 대한 경비나 이런 것도 물어야 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직원들이 볼 수 있는 통신망은 가능하지만 누구나 일반인이 볼 수 있는 외부망에는 안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예산을 투입해서 실행하면 이 부분을 좀 더 지불하더라도 군민들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검토를 안해보셨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서 있던 예산집행과정속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통신망까지 올리는 부분은 개별언론사와 개별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더 검토를 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내년도에 주간지나 전국일간지나 우리 진천간은 기사가 나오면 군민들에게 알 수 있도록 내년에 충분히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감사자료 1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자유총연맹에 금년도 건데 12월 30일 정산했다고 하는 건가요? 12월 30일에 하실건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감사자료 1쪽?

혁헌

윤혁헌홍보팀장

홍보팀장 윤혁헌입니다. 다른 사회단체하고 자유총연맹같은 경우 기획감사실 홍보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행사가 12월 20일자 남은 것이 있고 해서 아까 120만원 김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빼놓고, 12월30일자로 정산보는 걸로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지출현황 8쪽이거든요. 건설재난과에서 평산리 평사마을 차량이탈사고 사건은 가드레일 설치안해서 그런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가드레인이 설치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소송을 해서 저희가 졌습니다.

김상봉위원

예비비 지출하셨다고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예비비지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농업지원과에 쌀가공 보조금 관련해서 3건이네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김상봉위원

9쪽에 있는 4억9천인데, 10쪽에 있는 것은 2천7백만원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김상봉위원

지출했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라고 아직 감사조치결과가 내려 오지 않은 부분이고, 다른 건들은 아직 진행중이고 있고 해서 아마 감사원 감사조치 결과는 소송 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된 다음에 조치가 내려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원 감사조치결과를 보고서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감사가 끝난지가 오래됐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감사원에서도 이 금전적인 문제가 따르고 있고 이부분에 대한 책임소재에 관한 것이 재판에 계류중에 있다 보니까 감사조치결과 최종적인 회계변상이라든가 보상권청구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재판결과를 보고서 내려줄 것 같습니다.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김상봉위원

사법판단이나 감사원결과를 보고추후에 결정?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김상봉위원

예, 시책업무추진비 간담회비를 일인당 얼마씩 우리가 지출해서 하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일인 4만원기준입니다.

김상봉위원

아까 자료에 보니까 명수는 안 나와 있는데 똑같은 생거진천 미래포럼운영회 간담회 쭉 있는데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명수가 차이가 나는건지, 아니면 식비가 차이나서 차이가 나는 건지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관련자들이 인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 모인분들 해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간담회회비만 추가 자료 요구를 드릴게요. 쉽게 얘기하면 2012년 4월 12일 생거진천미래포럼운영간담회를 28만7천원을 지급했는데, 어느 식당에서 몇 명이 누가 주관해서 한 것에 대한 것까지 추가 자료 좀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간담회부분만 말씀하시는거죠. 이부분 시책업무추진은 거의가 간담회비가 되어 가지고 거의 내야 하는 부분인데,

김상봉위원

중앙부처간 것은 빼시고 관내에서 하신 것만 해 주세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29쪽에 보면 자체감사하신 것 같은데 의원별로 과별로 하신 것 같은데 102건이 지적이 됐네요. 29쪽에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김상봉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건수가 많은 건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금년도는 102건이고, 작년도가 106건입니다. 금년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건수는 비슷하리라 이렇게 생각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100건이 넘어가면 많다고 보시는 건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대개 부서별로 하다보면 자체감사이기 때문에 고유사무위주로 봅니다. 고유사무 위주로 보면 일대부서의 대개가 건수가 10건전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작년부터 처음으로 자체감사를 시행하고 읍면에는 그전에도 해봤습니다. 본청까지 문제확대된 부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감사계 인력 충원도 없이 이 부분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있고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올해까지 해보고 인력관계 이런 것은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상의한번 드려가지고 조치건의를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대부분 재정상 조치가 지적상황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공직자들이 무지해서 몰라서 그럴 수 도 있거든요. 업무연찬회나 각종 교육시 감사에 대한 기초상식이나 집행에 또 이런 예산, 회계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김상봉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감사다 보니까 세부쪽에 관련이 될 수가 있고, 회계파트중에 관련이 될 수 있고, 대개 추진 가능 이런 부분들이 일반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것 이런 부분에도 일부 있고 해서 이것은 회계담당자 회계파트, 세정파트 다시한번 교육자료를 못아 가지고 우리 직원들 소양교육자료로 이렇게 한번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밖에서 볼 때는 사소한 것 가지고도 공무원들이 쉽게 얘기하면 속된말로 이상한 짓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2페이지, 각종 위원회운영 현황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수에서 여성 없는 곳이 6군데 이거든요. 이 부분은 조례에서 남성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공무원?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공무원에 없는 거요? 요부분은 그렇지 않고요. 대개 실과소장들이 위원에 안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분야에 실과장들이 안분이 되어서 돌아가다 보니까 한 분만 한쪽 위원회만 들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네요 .

수근

봉수근위원

실과장님들이 꼭 들어가도록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대개 위원회가 실과장들 위주로 들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는 팀장님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요즘은 남성여성 관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여성들을 참여를 참여를 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여성분들이 늘었는데 읍면에 나가있고 그러다보니까 읍면장하면 못들어 오니까 온청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에 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부분 갖고요. 13페이지, 주민등록갖기운동추진관계 주민등록인구면 우리군이 6만3천얼마 아닌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주민등록인구는 아직 6만3천여명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근데 여기 6만6천으로 나와 있어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여기에는 외국인포함 인구라서

수근

봉수근위원

위에 제목에 주민등록갖기 운동하고 숫자하고 맞지 않잖아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위에 있는 부분은 다른데 외국인 등록까지 포함시킨 숫자를 말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주민등록은 주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포함, 분명히 가려야 주셔야 될 부분될 것 같고, 여기표시에서도 6만3천으로 표시 몇 명 정도로 표시가 되어야 할 부분 갖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18페이지 새마을회 보조내역관계가 예산액이 6천20만원인데 4천백만원 나왔거든요. 이거든요 큰 행사가 남아서 그런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여기에는 지금 연말 지도자대회가 같은 것이 연말 일정하고 운영비 3백9십만원하고 이런부분 때문에 아직 안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다음에 자체감사 실적이 29페이지, 2012년도, 이것이 감사기간이 백곡같은 곳보면 4월16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이거든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몇 명이 나가시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감사에 3명이 나갑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시정이나 주의 줬을 인사상 불이익이 이런 부분이 있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도 신분상조치해서 훈계가 2명이 있고, 기관경고가 있고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시정이나 주의 관계를 받아서 신분상 인사상 영향을 미치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감사결과에서 시정주위는 감사결과시정은 감사에 지적되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을 시정으로 보고요. 주위는 이미 지나간 부분으로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을 주위로 분류를 합니다. 그것에 따른 신분상 조치는 별도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이 세분이 5일씩가서 백곡같은 곳은 5곳만 지적이 됐는데, 그러면 일을 안하시는 건가요? 감사관들이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읍면같은 경우에는 크게 내부적으로 어떤 기안하고 창안하는 업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 지적사항이 덜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사인력이 전체가 세명인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감사를 하다보면 중앙감사라든가 또 업무에 군청에 비상상황들 이런 것이 있게 되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맞물리게 되는 감사가 약간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줄을 수 도 있지만 읍면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주요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쪽에 이런 쪽의 업무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감사건수가 읍면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거기도 그렇고 이쪽에 산림축산과, 환경위생과, 건설재난안전과, 투자정책과 생긴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그렇고, 건수가 별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공무원신분상의 인사상의 문제가 붙는다고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와도 이해를 해줘야 하는 부분인데 시정이나 주의는 그런 부분이 없고 해서 우리감사관들이 나가서 그래도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 좀 짚어줘야 되는 부분이 많이 나와야 된다 그런 의미인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자체감사는 중복감사는 하지 않는 쪽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도나 외부감사에서 많은 감사를 받았던 분야는 아무래도 들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자체감사는 중앙에서부터 공관법이 생기면서 이뤄지는 이런 감사인데 법이 시행이 되면서 일력조원이나 위에서부터도 다녀왔지만 우리진천군공무원 인력관계 때문에 저희가 증원을 받고 못하는 기존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다보니까 다소 자체감사부분에 충실하지 못한 다소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래도 이게 닷새씩 나가서 3명이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계속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이것이 개선이 돼야 된다 더 적극성 띄고 업무에 임해야 된다 또 서로 간에 안면이나 인정에 이끌려서 지적을 안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서로 감사라고 하는 측면에 인사상에 불이익을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 보다는 개선을 해나가야 되고 또 행정을 좀 더 잘 이끌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개시된 숫자상으로 보면 감사관들이 일 안한 결론이 되거든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체감사는 국도비사업이라든가 중앙부처와 관련된 상부기관의 감사를 받은 부분은 중복감사를 하지 않고 우리진천군자체업무에 대한 부분을 위주로 감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중복감사적 이런 성격에서 상부기관의 감사 많이 받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부서는 아무래도 저희 감사부는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감사일수를 줄이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보는 것이 꼭 감사가 많이 여러건을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일상적으로 감사에 문제되는 이런 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에 용역비 집행내역이 있거든요. 예산액과 계약금액하고 이것이 차이나는 것은 왜 나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용역비내용 계약금액란이 이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업무에 쓰는 있는 천단위로 쓰다가 여기에서 만단위로 쓰다 보니까 예산액란은 만단위로 적어놓고 집행액계약금액은 우리 일상적으로 업무에 쓰던 천단위로 적어놔서 발생이 됐는데 지금 단위적용이 틀려서 그렇기 때문에 공을 하나씩 빼주셔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런 부분을 그냥 의회에 감사자료를 내는 부분인데 이렇게 소홀히 하셔도 되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를 해서

수근

봉수근위원

부군수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기획실은 진천군의 행정 가장 엘리트들이 모이신 집단이시거든. 엘리트집단에서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심히 참 유감스러운 얘기 그런 부분인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42페이지 풀사업비 집행관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백면에 이게 5,000만원짜리를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해서 하시지 풀사업비에서 이렇게 하셨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포괄사업비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에서 건의된 사업 중에 주변에 1건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농로 옹벽까지 보수하고 재포장하려고 그러다가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좀 공사금액이 5,000만원까지 갔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부분이 조금은 진전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에는 9,000만원 8,000만원짜리가 있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이제 금액자체가 5,000만원정도로 내려왔다고 하면 진전은 있고 노력은 하시는 부분으로 보는데 우리의회에서 많은 금액은 예산편성을 해서 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작년도에는 제안을 드렸었잖아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에서 기준이나 대상사업장을 그런 위주로 선별을 했는데 주변에 이것을 어느 사업을 손을 데고 나니까 옆부분에 옹벽이나 이것을 안 하게 되면 도로포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금액이 커졌고요. 금년도 풀사업비라는 성격의 개념도 금년도까지만 운영이 되고 내년도부터는 운영이 안 되는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렇게 일반적인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의회에서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고 재작년도에도 지적을 했고 그런데 또 금년도에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 같이 의회와 공감을 하면서 좀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행정이 돼야 되거든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풀사업비가 내년부터는 없어졌다고 하니까 이런 일은 다시 없을 테지만 이런 부분이 행정전반적인 부분에 깔려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심한 관심 갖고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 챙겨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7페이지 맨 아래 있는 것 더 어디 뭐를 한 것인가요. 가미실이라는 동네가 있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개미실 구살리에 있는 정우제하는 우리행사 때 물을 길어다가 정우제를 올리는 이런 샘으로 쓰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돼서 그전에 있던 재래식으로 샘이 돼있는데 이것도 기왕에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정우제로 쓰는 샘으로 관리를 한다라면 좀 정비를 하자 그래서 문화유산 이런 것을 계승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샘을 정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이 작성한 직원이 지역실정에 어두워서 이렇게 가미실이라고 표시가 되나요. 왜 이게 가미실이에요? 다른 이름이 다시 생긴 건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동네이름을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지역이름을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차이는 있긴 있는데 개미실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미실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근

봉수근위원

가미실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어디 고향가꾸기 책자나 이런데도 가미실이라는 얘기는 전혀 없는데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정식 행정마을단위이름이 아니고 이것이 자연부락이름으로 부르다 보니까 개미실 가미실해서 사업 요구할 때 이런 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근

봉수근위원

행정명칭은 사항구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자연부락단위이름이다보니까 구전되는 이름이라서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현황 5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가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연간 얼마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보통연중 우리가 지원받는 평균금액정도는 얻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구상이고요.

수근

봉수근위원

구내에서 일정한 목표를 정해 놓은신 것 아닌가요? 작년도에는 이것이 14억7,900씩이나 왔는데 이게 가축매몰지나 이런 부분이 있긴 있어도 큰틀로 보면 어쨌든 800만원하고 14억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도에나 금년도에나 교부세를 한20억을 얻어보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성석 상신간 농어촌도로 이종배차관님이 계실 때 제가 군수님 모시고 가서 차관님 도와주십시오해서 건의드려서 이부분을 얻어왔고 작년에는 또 구제역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이부분이 특별 사업지구에 대한 이런 보조금이 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수근

봉수근위원

금년도 중기지방계획 갖고 올라오셨나요?

혁헌

윤혁헌홍보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거기 57페이지 좀 봐주세요. 내년도 것 말고 금년도 것이에요. 이것이 적어도 감사받으시면 당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갖고 올라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2012년도 13억5,400을 세입전망을 하셨거든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2011년도는 14억 7,200이고 그런데 이것이 800만원을 했으면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는 지금 저희가 받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중앙에도 엊그저께도 갔다와서 군수님하고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지금 먼저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월에 있는 그 부분에 10억을 요구를 했고 백곡에 이 부분에 지원건의를 올리고 해서 한20억정도를 건의로 올려놨습니다. 연말 안에 지금 먼저번에 이월권에 할 때 사업지구책정관계로 인해서 1차시달이 저희군만 빠지고 3억 내지 5억이 시군에 배정이 됐는데 저희군이 그때 1차 배정 때 못 받아서 2차배정을 1, 2차를 받아볼까 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 안에 보조금에 대한 것은 일정부분 10억 이상은 받을 수 있으리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백곡명암도로도 올리셨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그건 2차군으로 추가 올려놨는데 그 부분 것까지 한번 노력을 해보는데

수근

봉수근위원

1차분 이쪽 교성리 도시계획도로 대학교 들어가는 진입도로 그거 올리셨던 아닌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지금 맨 처음에 올린 1차분에서 1순위 올린 것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도종송림관 사업비가 올라와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연말사업으로 해서 올린 것은 명암사업 이쪽것을 마지막사업으로 다시 건의를 드렸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특별교부세 세입전망이 13억5,400만원입니다. 그런데 800만원뿐이 표시가 안됐거든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들어온 부분이라 그렇고 교부세는 연말까지 주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특별소요 이쪽으로 예산을 많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예년보다는 다소 특별교부세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 확보 더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이 노력을 많이 했다고 그러지만 노력의 결과는 숫자로 표시가 되어야 노력한 결과 결실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800만원이라고 하면 10%도 안 되고 몇% 에요, 이게 800만원이면.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금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재난도 많이 발생되고 보육료관계를 특별교부세에서 지원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건이 많이 어렵지만 연말까지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이 늦게 배분이 되는 부분인데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특별교부세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다음에 52페이지 중간에 진천군 도서관 관계 진천군립도서관이 1억 18만원인데 이것이 투융자심사를 받지도 않고 예산편성을 했었죠, 이게. 2차추경인가 언제, 1차인가. 이게 예산편성을 하려면 투융자심사 이후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있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원칙을 지키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도서관관계는 당초에 투융자심사를 받은 부분이고요. 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재심사를 했어요.

수근

봉수근위원

증액부분도 받아야지 예산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문화체육과장이 와서 통사정사정하고 해서 의원님들이 그렇다고 하면 요번만은 해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내년도 예산편성을 한데는 요런 부분 없으시죠, 투융자심사 다 받으셨죠?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한 가지 스포츠시설타운 조성하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10월달에 올렸다가 재검토사항이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수시심사로 해서 엊그저께 도에 공문을 보내서 조만간 심사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원칙적으로 8월달 심사에 들어가서 예산편성작업 들어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10월달에 올리셨어요?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도의 일정이 투융자심사나 이런 부분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수근

봉수근위원

이거 올린것자체가 10월달에 올리셨잖아.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씩 하잖아요.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실에서 우리진천군의 행정 정말로 잘하셔야 이하 과에도 똑같이 되고 그렇지 정말로 행정 어지럽히시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투융자심사 안 받고 재검토된 것 예산 올리고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사전적 행정조치가 돼야 될 부분들은 그것을 이행하고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원칙적으로가 아니고 이것이 법정사무 아니에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모든 부분이 지침에 의해서도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한번 올려가지고 그것이 심사해서 다시 재심사대상으로 내려왔다 그래 가지고 사업을 다 접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신축성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의 것도 추가적으로 도에다가 다시 수시심사안건으로 심사를 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올려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외적인 부분이고 원칙적으로 모든 부분은 사전적 조치를 이행한 다음에 이뤄지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재검토 나온 부분도 그렇지만 조건부승인 된데도 있잖아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조건부승인도 있죠.

수근

봉수근위원

조건부승인원 웰빙테마장터 관계도 조건부승인이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국비확보후 추진이라고 했잖아요. 국비확보도 안하고 추진을 해서 엊그제 군정질문에도 나왔지만 농산물유통센터 단위농협에서는 전부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원칙이 아니라 법정사무는 법정사무대로 하셔야 차질이 없는데 웰빙장터마당 닦아놓고 국비 때문에 못하고 있고 이런 지경이 되면 진천군정도 그렇고 의회의원들도 그렇고 뭘 했다고 군민들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 부분 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먼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사성 경비 절감방안관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방향을 어떻게 잡으시나요? 행정안전부 재정전망관계 박사들이 하는 것 먼저 군정질문때 드리고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쪽 부분은 계획을 어떻게 하시나요?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주셔서, 재정건전화 방향으로 행사성이나 이런 부분에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확대요청이 있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다음에 지표평가 받을 때 철저히 대응해서 좋은 평가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32억5천5백 아니에요. 금년도 예산편성 된 것이 그부분이 많다. 또는 이런 부분으로 계속가면 안된다 해서 박사들이 결론을 내서 내주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금년도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그 부분이 행정에서 고려가 되어서 참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내주신 민간보조사업성관리카드에 보면 전체가 그대로 해야 된다고 나왔잖아요. 금년도 행안부에 8월 30일까지 보내셨죠? 이 자료 진천군재정수요판단이나 이런 부분 8월달까지 보내시면 1월달에 행안부에서 박사들 연구시켜서 시달하는 것 아니에요, 1월 20일경에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8월까지 제출하고 10월달에 실사하고 내년 초에 나온 것 맞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해마다 행정을 답습을 하고 행안부에서 박사들이 연구해서 내려주고 해도 그것은 난 모르겠다 우리방식대로 한다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저희가 지난 번에 현지 실사를 통해서 예산편성상에 문제도 있고 해서 편성목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난 해 지표보다 낮게 나오도록 평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이 민간보조사업성과관리 카드 내주신데 보면 어떤 것은 행사 축제성 사업여부에 예외가 되고 어떤 것은 같이 성질인데도 아니요 라고 쓰셨거든요. 그 구분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저희가 이 부분에 지난해에도 봉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총괄하다보니까 실과중심으로 입력되면서 그런 부분의 양식의 해석에 서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러면 여기에 행사축제성사업여부에 여가 몇 이고, 아니요가 몇 개나 되나요? 총괄적으로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경상보조과 민간행사 보조가 있는데요. 민간 행사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적어도 이것 작성자체를 안하는 걸로 지적을 드렸는데, 작성하시고 그러는 부분인데 작성하라고 했으면 이것을 작성으로 끝나면 안되는 상황이거든요. 작성을 했으면 분석을 해서 방향제시가 되고 가릴 것은 가리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분석자체를 안하셨잖아요. 신뢰도를 말씀을 드리면 병원가서 사람이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병이 분명히 나타나는데도 판독을 안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걸로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작성은 됐지만 판독분석을 안해서 군정이 계속 잘못되어 가는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부분 분석좀 해보실래요 안해보실래요. 답변해보세요. 부군수님이 답변해보세요.

규창

이규창위원장

잠깜만 ,행정사무감사는 발언에 책임이 분명이 따르게 됩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시려면 선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행정사무가 끝난 뒤에 책임유형을 할 수 있을 줄 묻습니다. 부군수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수근

봉수근위원

예, 선서하시고 답변 들으시죠.

규창

이규창위원장

부군수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군수님 선서여부 및 선서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군수님께 자꾸 확답을 들으시려는 경향이 있어서 부군수께서 가부 응답을 하시려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지금 실과장님 선서 받는 곳에서 선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선서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질의는 다른 의원님들도 하실 것도 있고 해서 오후로 미루고 마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우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8쪽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 홍보영상물 제작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군정의정활동상 또 역사, 문화, 인물, 군민생활상 또 주요특산물 관광및음식, 지역문화축제, 군정발전모습으로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생거진천 문화축제를 하든 농협이나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고 하면 축제에 어디서 축제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역농협에서 뜨지가 않더라고요.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지역농협하고 금융-하고 협조만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은 홍보비도 들어가지 않는 이런 건데 하실용의가 있으신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우리군 축제도 앞으로는 농협에 이런 기기를 통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농협이나 이런 곳까지 하면 다른데 에서도 돈을 찾고 그럴 때 진천의 생거문화축제 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뜨면 홍보가 될 것 같아서 건의한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입니다. 각종 용역비집행내역에 보면 2012년 것을 보시면 계약방법 중에 수의계약이 있고 앞에 김경범씨나 유인무씨한테 계약방법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우

이관우기획팀장

기획팀장 이관우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잠깐만요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두 가지는 경쟁입찰로 이루어진 부분인데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혁헌

윤혁헌홍보팀장

홍보팀장 윤혁헌입니다.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수의계약이요?

혁헌

윤혁헌홍보팀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실장님 정확히 말씀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담당이 말씀하시죠.

혁헌

윤혁헌홍보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페이지 생거진천 뉴스파노라마 군정홍보방향하고요. 진천군의 제작은 특수성이 있어서 제작업체에 별도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2011년도 2012년나 전부 수의계약만 하셨는데 수의 계약한 사유가 있습니까?

혁헌

윤혁헌홍보팀장

이것같은 경우에는 영상자체가 단가가 천만원 짜리로 한 것이 있고요 군정홍보영상물 2천2백만원 했거든요. 그러면 그 방송카메라 제작업체는 사안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닙니다. 별도로 충청북도내에서 영상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경리계와 협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여기 단위가 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까 지금 단위가 조그만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생저진천 브랜드스토리구축사업 같은 것은 4,950만원 맞는 것인가요? 또 진천군 자체용역학술연구용역도 이것도 4,120만원 이것도 맞는 것이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맞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렇게 큰 금액인데 스토리텔링용역이라든지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사유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브랜드스토리용역한 부분은 우리진천군의 여러 가지 실정이라든가 제한을 했던 부분에서 같이 좀 어느 정도 매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 쪽으로 갔고요. 자체 연구용역을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몇 개 다른 사업용역업체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을 해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의 것을 용역업체를 바꾸자 이렇게 해서 용역과제도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하기 위해서 충북발전연구원으로 용역기관을 바꾸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에 보면 화질로 된 용역이나 또 밑에 두 가지 용역 이걸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주는 목표가 있잖아요. 또 그 밑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방향을 설정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진천군에서 바라는 목표가 뭔지를 분명히 줘놓고 용역을 주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수의계약하는 업체가 미리 알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 우리가 줘서 아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업체도 있을 텐데 그래서 수의계약 주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여기서 나오는 용역계약들은 방송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적으로 지역에서 이런 방송에 적합한 이런 업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 적합한 업체를 찾다보니까 수의계약 쪽으로 갔고요. 나머지 특수목적을 가진 브랜드스토리라든가 자체연구용역평가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런 부분을 다른 자치단체에서 했던 사례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점 있는 부분들 해서 그래도 가장 이런 것을 시정할 수 있는 이런 업체를 사전에 찾아서 조율을 하다보니까 수의계약 쪽으로 갔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앞으로도 용역을 주실 때 요즘에는 자꾸 시대가 바뀌면서 장비도 발전하고요. 아니면 학술에 대해서도 전문영역이 자꾸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감사자료 10쪽을 봐주시면 우리들영농조합권으로 인해서 끝에 보면 농업지원과 거기에 우리가 패소를 하면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잖아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거기에 전기, 소방, 통신 여기에 그 사람들은 나갔나요? 집행이 됐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집행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바로 지출이 된 부분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 아닙니다. 그래서 요게 지난번에도 감사실장님이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을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집행이 안 되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업체들도 상당히 어려운가 봅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26페이지 감사자료 예산절감추진실적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절감액이 600만원, 또 8,036만원, 회계정보과 지역개발건축과 그렇게 나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 두 번째 보면 10% 절감예산액 있잖아요, 경상비지출 10% 절감추진하고 있는데 10% 절감예산액이 3억 7,447만원인데 여기 보면 절감액이 8,036만원뿐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경상비 대상액이 4억 5,500만원 중에서 8,063만원을 절감을 한 것이고 나머지금액이 3억7,400만원이다 이 얘기인데 10% 절감예산액이라고 절감하고 남은 돈이 3억 7,400만원이라는 명기가 적절하지 언뜻 보기에 착오가 있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상경비에서 10% 절감을 할 수 있는 당초예산액이 4억 5,510만원 맞잖아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가 4억 5,500만원이죠.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우리가 10% 절감예산을 목표로 했던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10%한 금액이 8,000만원을 한 것인데 저희가 절감을 해가지고 나머지 절감하고 남은 금액이 3억 7,400만원 8,000만원하면 목표액 4억5,5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10% 절감예산액이 3억 7,4470만원이란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절감하고서 남은 금액이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전체가 4억 5,500에서 8,000만원을 절감을 한 것이고 절감하고 남은 돈이 3억 7,400은 집행한 돈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행안부에서도 계속 경상비를 절감해라하는 것인데 이렇게 지금 각 실과별로 이렇게 절감을 많이 했으면 우리군에서도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행안부에 절감을 했으니까 절감한 효과에 대해서 건의하셨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계약심사제도해서 몇 년째 이부분을 하고 있고 합병충량설계반을 운영해서 몇 년씩 시행해 왔던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올려서 예산절감을 하면 인센티브도 받고 하는데 심사에서 이것은 대상이 되지 못해서 직접적인 절감은 인센티브는 받지 못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의 시책이니까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감사자료 30쪽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군수풀비입니다. 그래서 읍면별 지원현황 집계표인데 여기에서 보면 초평면, 백곡면, 광예원면 여기 보면 액수가 지금 전체적으로 적습니다. 구면이 없는 이런 면인데 이러니까 지역에서 소외감을 갖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풀비를 집행하라면서 시군 읍면간 이런 형평성이 자꾸 문제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인구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배정기준을 만들었고요. 그 배정기준하고 읍면에서 지원건의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인구가 적은 지역이 더 적게 나가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계시고 안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크게 고려된 바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역숙원사업 건의된 부분하고 인구라든가 지역면적 이런 것을 감안한 금액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면적을 보면 백곡면이나 초평면은 넓잖아요. 또 우리균형발전차원에서도 인구가 적다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군위원이 있다 없다를 실장님께서는 고려치는 않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초평면이나 백곡면이나 광혜원면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2013년도에는 운영발전차원에도 우리인구와 지역을 대비해서 이런 것은 시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전에 그래서 의회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면적인구 마을현황 이런 부분을 가지고 배정비율이 정해가지고 그 비율에 가장 근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쪽에 적게 나가서 이런 부분에 불균형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49쪽이요. 군에서 운영하는 민원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인데요. 여기에 이런 것들은 지금 보면 전화상으로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지금 처리결과에 대해서 올려놓으신 건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거 공개도 하시는 것인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개별적으로 올라온 부분은 인터넷상으로 홈페이지상에서는 개인에게 통보를 해드리고 있고요. 전화나 문서로 올라오는 부분은 그분에게 처리하고서 회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회신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제일아래쪽에 보면 불친절 공무원 이륜차업무 불친절해서 이건 해당 공무원들한테 해당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민원인들이 군에 오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만족하고 친절한 민원응대가 안되었을 때 민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상황을 민원인분한테도 설명을 듣고 담당공무원 불러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의 경중을 물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초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이것이 민원인들은 자기 기준으로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공직자들이 그냥 무참히 당할 수밖에 없어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제3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한번 제대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지도조치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왜냐 하면 그 공무원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질이 낮다고 할까요 하는 민원인을 만나면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획감사실 법무팀에서 하는 것인가 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감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사팀에서도 이런 것만큼은 좀 제대로 해서 이런 서류상으로 올렸을 때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너무 불친절해서 당한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담당 팀장이나 부서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습니다. 상황판단도 해보고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하는 생각도 들 수 있는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또 감사 51쪽 보시면 군수선거공약 사업내역 중에 진천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안에 글린공원조성사업이 있는데 글린공원조성사업안에 일부 경로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세부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글린공원 안에 일부 경로당이 사업지구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로당을 폐쇄를 하고 다시 부지를 군에서 줘서 지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른 과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혼돈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실장님이 아니면 팀장님이라도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지금 1구에 해당이 되나요?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선 세부적 내용은 저희가 직접 해당사업부서가 아니라서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한 것이 없고요. 지금 해당 부지속에 경로당부지가 들어가서 대상사업을 하고 이 마을에 경로당이 지금 지어질 부분이 없다라면 충분히 지역주민들의 이런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검토가 돼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해당부서인 지역개발건축과 거기도 질문을 드릴 것인데요. 우리기획실도 알고 있나 기획실에서도 이게 도와줘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지금 드린 사항이고요. 그러면 그것은 해당부서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게 하고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보면 감사자료 58쪽입니다. 거기 보면 민간이전경비 제목을 보면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및 일몰제 예산 적용 실적 민간이전경비에서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1차평가 부서별 자체평가 30% 2차평가 심의위 평가 70% 해서 결론은 80점 이상으로 80점에서 60점 이상 보통이고 60점미만은 지원을 중단하게 되어있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보조사업 성과관리 카드를 주셨는데 여기 보면 제일 낮은 점수가 89점입니다. 제일 높은 점수가 98점으로 제가 봤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점수를 좋게 주기 위한 방법만 찾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민간보조사업 이 부분의 평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도 검토를 받고 또 부서평가도 받아서 정리된 부분입니다. 지금 이 보조사업에 의해서 사실은 어떤 보조단체고 자치역량을 키워서 어느 정도 역량이 성숙이 됐을 때는 이런 지원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우리군단위 지역에서는 과연 그만큼 지역에 헌신적으로 단체회원으로서 경제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내하는 부분이 군실정으로는 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사업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점수를 부여를 해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지금 우리 경상비를 줄여 나가는 관점에서도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위원회를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일례를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농다리 축제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문제가 많았고 지난번에는 사법기관에서 조사(조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여기에서 올라와 보면 농다리 사진촬영대회 개최 이것도 올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평가가 91점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점수라고 할까요 이것하고는 동떨어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하지만 전국농다리 사진촬영대회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증평에서 와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역축제에 문화원에서 하고자 했던 것은 지역 사진동호회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우선인데, 증평에 있는 동아리를 갖다가 축제에 참가를 시키면서 문제점 상당히 발생했거든요. 그런 곳에 갖다가 점수를 많이 줘야 하는지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거거든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직접적으로 위원님들이 이것을 할 때 사업성과측면에 중점을 둬서 판단하지 않았나 싶은데 사업시행자가 누구였나 이런 부분은 우리 군민들 자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있고 사업성적 측면의 위주로 과연 사업이 지속되어야 하느냐 이런 성과위주로 보다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부분의 것은 사업을 주관하는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문화원도 그렇고 이쪽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보조사업대상자 선정을 앞으로 철저를 기하고 군의 현실에 맞게 군민들이 이해납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진행되도록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평가항목 있잖아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예산에 대한 평가항목이 따로 있을테고, 우리군의 미치는 영향까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평가체크리스트는 여기 나와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 알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평가점수는 상당히 낮다고 보는데 실제 서류상에서는 점수가 높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제일 낮은 점수가 여기보면 소두머리, 용신머리, 농다리 축제 안에 있는 거지만 성과평가 결과가 89점이에요. 우리 문화유산으로 지켜야 할 것 같은데도 점수를 낮게 평가를 했습니다. 종합적인 성과관리카드를 본다고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90 ~ 2,3점 때는 이것이 지원불가를 해줘야 될 것이 90~ 2,3점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성과관리카드관리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 성과 체크리스트도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정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위원님들께서 한분씩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하셔야겠다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중식을 하고 이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하실까요? 2시에 할까요, 1시반으로 하시겠어요?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시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서너 가지만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지방교부세 재원의 안정적 확보 있잖아요. 거기에 우석대학교 진입도로 건설20억, 송림 도종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5억, 명암 발래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10억 그래서 54억을 행정안전부에 올려놓고 있는 것이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장

이걸 언제 보내신 거예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명안 발래기간은 먼저도 한번 올렸다가 이번에 추가로 한 것이고, 5월9일날 6월8일날 마지막 건은 10월10날 했다가 11월23일날 다시 한 번 더 행안부를 방문했던 사항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5월 6월 10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장

그런데 행정감사자료 50페이지 보면요.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 전 이거 어느 정도 일부라도 내려온 줄 알았더니 한푼도 안내려왔어요, 특별교부세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전 같으면 상반기 중에 한5, 6월 정도에 1차분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각종 재난사건사고가 많아서 그런지 행안부에서 교부세를 거의 풀지 않고 있다가 그런 각종 재난대비안 이런 쪽에다만 풀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현안사업 쪽에는 거의 안 풀었죠. 그러다 근래 와서 풀었는데 우리는 대개 자치단체현안사업 1건 정도는 우리도내에도 얼추 많이 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요번에도 대상이 안돼서 한꺼번에 연말에 두건을 받아볼까 하고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돈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엊그저께 가서도 차관보님, 재세국장님, 교부세과장, 담당팀장 다 만나고 그러고서 대화는 드리고 왔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아니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났잖아요. 괴산 음성인가 해서 노인복지관 14억 확보하셨다고 났는데 그건 특별교부세 아니에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때 진천

규창

이규창위원장

어딘 나고 어딘 왜 안나?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진천도 도종 송림간이 5억이 확보 됐다고 신문에는 났는데 그게 보도자료는 의원실에서 낸자료입니다. 우리가 올렸던 자료를 가지고 교부세과에서 교부할 때 지역의 의원님들하고도 절충을 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1차분에서는 누락이 돼있어서 엊그저께 말씀을 드리고 빨리 조속히 교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왔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교부세 말씀을 드릴 테지만 그 이상하네요, 정부에서 하는 일이. 우리지방자치단체는 조기 집행하라고 그냥 난리를 쳐놓고서 행안부에서는 금년도예산을 12월까지도 안내려 보내고 뭘 하고 있는 것인지 난 알 수가 없네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네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는 재원성격자체가 그런 긴급수요하고 특정수요에 대체하기 위한 이런 경비라서 그런지 또 일부 재해가 났던 부분하고 대구가스사건 이런데는 특별교부세가 많이 내려갔죠. 그런 쪽에는 일부는 많이 써줬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네, 알겠고요. 작년도 50페이지 보면 2011년도에 보면 구제역 방역 및 예방 5억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물론 제가 서류는 올렸을 테지만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었어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해서 줬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가축매몰지조성 관리비지원도 그렇고 또 환경쪽으로 하도 난리가 나서 준 돈이고. 또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환경조성이라든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이건 전부 행안부일인데 예산을 못 세우니까 특별교부세를 준 것 같고 또 공자기금 인수 지방채 이자보전은 우리 40억쓴거 이자 보전해서 준 것 같고. 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개선도 이것도 행안부일인데 예산을 못 세우니까 준 것 같고 가축 매몰지 주변 상수도시설도 1억 1,800도 국가적인 사건이라든지 인지오 이런 것 때문에 준 것 같고. 우리가 행안부에서 실질적으로 확보한 돈은 성석 상신간 농어촌도로 7억뿐이 없는 거예요, 작년에. 그런데 나는 이것이 서류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7억이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작년에 몇 월자죠?

작년도에는 7억이 9월, 10월쯤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5월달 6월달 올린 서류가 그제도 안내려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저희가 건의는 드렸었는데 7억도 작년연말에 내려왔습니다, 자금자체는.

규창

이규창위원장

지금은 보조금 특별교부세 고부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저희가 할 때는 그때그때 올려서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본위원장의 의견으로는 행안부에서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드네요. 지금 3건 올린 것 끝까지 하셔서 많이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14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감사자료 14페이지. 우리가 풀예산이 4억 6,300이죠? 사회단체보조금.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그런데 보조된 것은 4억 3,600 이거든요. 2,400이 여기에서 보조내역이 없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이 3억 3,600이에요. 3억 6,300을 전부했어요, 심의를.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회에서 전체를 갖고 한 것이죠.

규창

이규창위원장

3억 6,300을 전부?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3억 3600만원, 지원결정이 3억 3530만원을 했었고 추가적 소요에 있는 부분의 것을 추가로 해서 교부한

규창

이규창위원장

3억 6,300은 전부 심의위원회를 한 것입니까?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심의위원회를 다 거친 사항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그런데 여기 3억 3,600이구요. 감사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이라고 해서 많은 돈은 아닌데 222만원이 있잖아요, 자유총연맹 2건. 이것도 풀보조금 아닌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실과예산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실과예산에 반영 됐던 거예요? 실과예산에 반영된 것을 자료를 우리기획실에서 자료를 내주시는 것인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앞부분에 나오는 부분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3-9:48 부서취약분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3억 6,300 예산이면 나머지는 2,400만원은 2,700만원이 되네. 이것은 어디를 줬어요? 사회단체보조금집행사항에 아직 안 준 거예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집행을 안 한 부분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하여튼 심의위원회할 때는 예산서 가지고 예산액 100% 다 하는 것이죠? 예비비 얼마 남기고 그런 것은 아니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남기고 그런 것은 아니고.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1차조정하고 심의위원회에 넘겨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들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교부세처럼 일반교부세 90% 주고 특별교부세 10% 남겨서 할 수 있다든지 만약에 군에서도 그렇게 이용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그것도 심의위원회에 부쳐가지고 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아서 집행을 하든지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3억 6,300이 예산에 섰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심의위원회에서 3억 6,300을 전부 심의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지출소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합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만약에 심의를 못했다 그러면 다음에 청구가 들어온다든지 계획이 들어오면 그때라도 다시 추가심의를 열어서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추가심의를 합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한 뒤에 집행을 해야 된다 그 얘기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13페이지 여기 진천읍인구 3만명 돌파 했거든요. 11월13일날 그런데 알아보니까 외국인도 여기에 포함돼서 3만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우리내국인만은 3만명이 안되어 있어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내국인만은 아직 조금 모자랍니다. 2만9천

규창

이규창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인구 3만명 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내국인만인가요, 외국인까지 합쳐서 인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지는 주민등록상인구로 하면 내국인만 가지고 따지죠.

규창

이규창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우리진천읍인구가 3만이 넘으면 행정기구가 좀 바뀌는 것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읍에도 과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3만이 넘으면 좀 찾아서 요구를 하든지 공무원 숫자도 좀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물어봤더니 아직 3만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행정과에도 얘기를 했더니 아직도 답변이 없어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29,284명입니다. 10월말

규창

이규창위원장

외부적으로 공식인정을 받으려면 내국인만해야 된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내국인 3만명 돌파될 때를 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리 챙겨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7쪽 한번 봐 주실래요? 이것이 홍보물 발간현황인데, 우리의회에서 7쪽 행정사무감사 7쪽. 이것이 어딘가 뭐가 하나 빠졌잖아요? 보고서에 육하원칙에 절대 맞지 않아요. 그렇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여기 홍보물 여기에는 생거진천 소식지가

규창

이규창위원장

생거진천 소식지에 했다는 말이 빠져있어요. 이런 보고서가 그러네요. 저는 이정도 하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시죠.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아까 빠진 것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을 했다고 표시를 해놓으셨는데 실제 참여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옆에 괄호하고 설문조사실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조례가 지금 의회에 공식적으로 구성이 되지는 않았고요.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읍면에 이 지역개발에 대한 설문을 받아서 건의되어 온 이런 부분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제가 직접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장님들이라든가 지역 인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이렇게 했고 금년도에는 서면을 통해서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렇다면 예산위원회를 운영했다라고 보기는 힘든거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대체를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대체방법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안한 것으로는 대체방법을 택한 것이기 때문에

기형

김기형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9페이지 좀 봐주세요. 예비비지출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문체과 담당과에 질문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밑에서 3번째 보면 문화체육과시설비로 해서 태풍 볼라벤 덴빈으로 인한 공공시설피해복구비가 지출이 됐는데 이것이 초평문병게이트구장이 바람에 손상이 돼서 그것을 복구하는 것 같은데 특히 초평은 제가 가봤습니다. 작년에 가봤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멋을 내기 위해서 윗 부분을 좀 더 높게 올렸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설계도 그렇고 된 것인지 아니면 시공과정에 있어서 변경이 된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설계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게이트볼장에 대한 애당초의 사업착수에 들어가고 먼저 선진지 벤치마킹을 할 때 아마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송 의원으로 기억이 나는데 도의원 하실 때 인가 단양이나 여기를 가보면 게이트볼장을 배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기능으로 해서 높여놓으니까 상당히 좋다 그래 우리도 시범사업으로 보고서 그걸 맞추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주셔서 그때 단양을 가보고 그래서 배구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사실 높인 것입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안에서 일부 배구 같은 것은 할 수는 있습니다. 게이트볼이 주가 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다소 높다 이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시설이 사실상 다른 용도로는 한번도 사용되어 진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린 요점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어차피 그것은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목적자체는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붕마감 문제가 실제 벽체에서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겉벽체는 그대로 위로 올렸단 말이죠. 제일 높은 곳까지 하나도 안보이게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위로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는 것으로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맨 위에 추가적으로 올린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설계에도 그렇게 되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미관상 마감처리를 그렇게 한 것인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셨나 여부를 물어본 것입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 관련팀에 확인을 거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시공은 설계도면에 의해서 하는 것이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저도 그러리라는 생각은 갖는데 그당시 현장에서 나왔던 얘기가 위에 보강대가 사실상 없다 해서 바람에 취약했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어서 제가 나중에 실과 할 때 담당부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작년에 감사때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재향경우회와 관련해서 사실상 보조금이 인건비 형식으로 지급됐던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통장으로 나눠서 입금된 것을 확인했었는데 사실상 그렇게 운영되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에서 지적했었는데 올해부터 예산지원이 됐어요. 문제는 그것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49 페이지 보면 사회복지단체감사결과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단체 뿐만 아니고 군에서 지원해주는 각종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한 보조와 관련해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감사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담당부서에서 지도점검형식은 계속적으로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사회복지단체를 비롯하고 또 민간사회단체에서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관례화 되어 있다는 느낌도 들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는 없어도 부분적으로라도 보조금 집행에 대한 원칙을 불어 잡는다는 의미에서 감사를 실시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데 실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감사범주범위내에 자체감사규칙이나 공감법상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감사대상이 저희 직속기관 본청까지 자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해놨고, 또 우리는 관련 직속기관들 투입한 단체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없는데 나머지 보조금이 지급된 사회단체까지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감사 사고가 발생 되어 가지고 보조금에 문제가 있으면 단체를 감사할 수 있지만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까지 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물의도 따를 것으로 예견도 되고 이런 부분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자치단체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감사로서 사회단체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를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무엇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보조금을 받는 그러한 단체의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집행에 원칙과 방법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보조금 집행와 관련 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상황이고 잘못하면 나중에 큰 사건으로 재화될 가능성도 분명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보조금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보조사업 계획을 내려 보낼 때 통장도 별도로 하도록 하고 카드도 만들어서 공적부분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카드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해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시행해서 많은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49페이지, 민원부조리 신고센터운영 관계 봐 주실래요. 여기 서류에는 안 나왔는데 먼저 의회 의장하고 봉수근 귀하해서 등기로 온 문서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집행기관에도 냈다 하는 것 까지 알고 있고 그뒤에 해당과 어디 접수가 된 걸로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계에서 그 당시에 서류 만졌던 부분 아닌가요? 그 부분이 어째 안 나와 있네요.

창우

김창우감사팀장

감사팀장 김창우입니다. 먼저 네오텍인가 그 건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근

봉수근위원

예.

창우

김창우감사팀장

그와 관련해서 11월달에 저희들한테 접수되어 가지고 질의는 됐는데 감사자료 제출하고 나서 처리한 과정이라 감사자료에 빠진 것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11월 몇일 날 질의하셨어요.

창우

김창우감사팀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고 있는데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이 감사자료에 대한 이후이면 날짜가 감사낸 날하고 어떻게 맞춰보면 어떻게 알테지만 그렇다 그러면 의회도 오고 집행기관에도 오고 그랬으면 만들어서라도 내셔야 할 부분같은데,

창우

김창우감사팀장

현재 전화로 받은 것하고 인터넷접수된 것 그런 것은 민원부조리 --하고 운영현황으로 본 것 같고 위원님들이나 저희들한테 보고는 진정민원으로 와가지고

수근

봉수근위원

크게 말씀하세요

창우

김창우감사팀장

그래서 누락됐는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11월초나 그때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것 별도로 내 주실 수 있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봉수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7쪽에 보면, 군정시책홍보비 사용내역이 쭉 나열이 됐는데, 1월 19일 현대모비스 숲만들기 협약식 --기념품 해 가지고 생거진천쌀 4키로만 줬다는 건지 수량이 전혀 안나와 있네요. 자료에 수량이 전혀 없어가지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여기에는 수량은 안나오고 품종물품규격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수량을 밝히기가 어려운 건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대외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수량은 정리를 안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의회에 자료제출한 것을 대외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별도로 위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별도로 주시든지 자료에 나타나기 어려우시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이요. 거기보면 생활음악협의회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보조금이 250이 되어 있고 11월 까지 사업종료가 되어 있는데 아직 하나도 진행되는 부분이 없거든요. 생활음악협의활동을 잘 활동하는 부분이 잘 안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활동내역이나 이런 부분을 자료로 좀 받을수가 있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풀비라서 하는데 해당부서가 전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인데

윤희

김윤희위원

그쪽으로 요구를 할까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알기로는 연말에 음악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월 중에하지 않을까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윤희

김윤희위원

활동을 알려진바가 없어서 이 내용을 짚어 볼까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장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김상봉 위원님이 요구하신 2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사용내역과 관내 사용간담회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금일 중으로 제출해주시고요. 또 위원님 57쪽이라고 말씀하셨나요? 57쪽에도 시정추진비 수량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 내역도 금일중으로 같이 내주시고 봉수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네오텍관련 처리현황을 금일 중으로 하실 수 있으시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장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행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4시 33분

다음과 감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과 협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공식일정에 관한 내용인데, 오늘 네시반에 장학회 이사회가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순서로는 종합민원과 다음에 행정과인데 행정과에서 종합민원과로 협의를 했으니까 행정과 먼저 감사를 받으면 어떻겠냐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 요청하는데 의원님들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어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시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2년도 행정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행정과장 송영관

규창

이규창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운철 행정팀장입니다. (행정팀장 인사) 이미숙 사무지원팀장입니다. (사무지원팀장 인사) 이원천 지역협력팀장입니다. (지역협력팀장 인사) 이규태 청소년수련원팀장입니다. (청소년수련원팀장 인사)

규창

이규창위원장

예, 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먼저하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행정과장 송영관입니다. 행정과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쪽 보시면 정원과 현원이 있는데 행정과는 정원보다 2명이 더 많이 운영고 하고 계신가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사회복지직을 정원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직정원을 1명 줄이고 사회복지직 정원을 1명 충원을 하고 사서직도 1명을 행정직을 1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서직 정원을 1명을 늘렸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면 실제론 행정팀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학습센터에서 쓰는 것인가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사회복지직 정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사회복지 그쪽만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일은 그대로 하면서 정원을 늘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불이익을 받습니다.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직 정원을 늘렸습니다.

김상봉위원

작년에 이것이 도서관업무 이런 것 때문에 인원 정원을 서로 행정팀을 줄이겠다라고 했거든요 행정과에. 사실 평생학습센터가 4명이 빠져나갔으면 줄어든 것도 아니네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인원이 2명은 실제 임용이 3명이 줄었습니다.

김상봉위원

2명만 줄은 것 아니에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3명 줄었습니다. 박옥희씨가 주민복지과로 가고요. 사무지원팀 조항신씨가 평생학습센터로 갔고 우리가 통폐합되면서 1명을 줄였습니다.

김상봉위원

작년에 현원이 33명이었거든요. 평생학습이 빠져나가면 29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원이 27명 실제로 줄은 인원이 2명밖에 안 줄었다는 얘기지.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민방위가 들어오면서 지역협력팀하고 통폐합이 되면서 1명을 또 줄였습니다.

김상봉위원

4페이지 보면 팀장중심 사무제운영을 하셨는데 2번 분석을 하셨네요. 2월달에 9월달에 한 것 분석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팀장님들이 그전에 보면 밖에서 보는 업무도 안하고 했다는데 혹시 여기에 그런 내용이 성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분석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자꾸 팀장중심제로 가서 팀장들한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2010년도 상반기에는 생산건수가 평균 16.8건이었는데 요번에 우리가 상반기에 했을 때는 35.7건으로 한20여건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팀장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결과는 성공적으로?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예, 자꾸 나아지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독려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밖에서 보는 눈은 그렇게 곱지는 않습니다.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17쪽에 보면 행복한 집 만들기 사업추진 400만원인데 이게 도비잖아요? 17쪽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프로그램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도비입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지원해줬다는 건가요. 사업내용이 뭔가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도비 받은 사업으로 저소득가정 10개 가정 집수리 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상봉위원

400만원에 3가구를 해 주는 것인가 몇 가구를 해 주는 것인가?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10가구요.

김상봉위원

그럼 한가구당 40만원 꼴인데 어떻게 해줬길래 40만원짜리 집수리가 다 있어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공부방없는 학생들 위주로 책상 이런 것 애들 저소득가구 집수리 도배도 해주고 또 이렇게 책상 같은 것 사주고 그런 식으로.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 봐주시겠어요. 실적가감점 부여 제도인데요. 이게 지금 기획감사실에 윤석용 그때 당시 팀장님이 가점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네요. 이게 가점에 포인트가 국도비 많이 확보했다고 많이 주셨잖아요. 이분은 원래담당업무가 이것인데 그렇게까지 풍성하게 주신 사유라도 있어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먼저 우리가 실적가점 부여기준을 저희들이 미리해서 각 실과에 공표를 했습니다. 공표를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얼마를 준다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계장 본연의 업무인데 국비확보해 놓은 것인데 가점을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준다는 기준을 정했거든요. 기준대로 가점을 조정을 했습니다.

김상봉위원

2012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취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산팀의 팀장님만 이렇게 활동을 해서 가점을 많이 받았잖느냐 이거죠. 그러면 팀원들은 중앙부처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해서 가점을 전혀 안주고 한사람한테 몰아주기식의 가점을 줬다고 본위원이 판단하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팀원들은 뭐 한거예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그런데 주로 예산팀장이 많이 뛰니까 팀장이 중앙부처에 많이 다니고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면 팀장이 갈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치는 팀원들은 전혀 점수 못 받고 한사람한테 몰아주식의 가점을 채점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운철

신운철행정팀장

행정팀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실적 가점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요. 다만 지금 저희도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산쪽에서 나름대로 실적가점을 신청하는 부분이 있고 그 사업을 직접 신청하는 사업부서에서도 가점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가중치가 어디냐 그런 부분하고 그 사람의 노력도에 따라서 이중으로 안 되게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타당하게 점수가 갈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면 예산팀의 팀원이 4명이잖아요? 팀원들은 전혀 가점이 없는 거죠?

운철

신운철행정팀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적가점은 본인 신청주의인데 예산계에서 그 당시 예산팀장만 실적가점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원이 뭐냐하면 그 사업이 뭐냐하면 에이라는 사람이 지역개발과라고 그러면 지역개발과 쪽에서도 그 사업에 예산확보관계 때문에 실절가점이 들어 온 부분도 있어요 양쪽에서,

김상봉의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들 하시는 건가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그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예산팀장은 본연의 업무를 했는데, 가점주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하는 것 보다 개정을 해서 배점이 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상봉위원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된 건가요?

운철

신운철행정팀장

지금 예산확보차원에서 예를 들면 일정한 금액 상향을 시켰습니다.

김상봉위원

본의원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팀원들도 있는데 유독 한사람들한테 가점을 많이 줬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0.5점을 줬다면 팀원들한테 0.1점을 주시든지 했어야 예산팀에서 예산팀장만 일했어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보면 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진입도로개설공사 이렇게 이것은 정책개발과 이쪽의 업무이거든요. 예산팀장하고 정책개발과장이나 팀원들하고 같이 올라가서 예산을 했기 때문에 같이 쫓아다니면서 중앙부처를 쫓아다니면서 예산팀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팀원들은 여기서 사무실에서 저기했고 예산팀장하고 해당과하고 갔기 때문에 해당과 직원하고 예산팀장하고 해서 가점을 줬습니다.

김상봉위원

앞으로 가점은 예산팀장님만 앞으로 가점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직원들은 팀원들은 0.1점도 안주고 한사람한테만 가점을 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이죠. 앞으로 예산팀장만 가점받게 네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예산은 그냥 저기한 것이 아니고 중앙부서 쫓아다니면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중앙부처를 가점을 확보를 한사항이기 때문에 가점을 적용을 했습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개선을 한번 해 보세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쭉보면 기피부서 근무자들이 문제인데, 기피부서가 일개월당 0.02점 6개월이상 근무시 50개월까지 점수를 주는 상황인데, 종합민원과 중에서 민원총괄팀, 민원담당자만 인정, 행정과에 사무팀 행정사업소 각읍면 민원팀 이렇게 해서 기피부서에 대한 우대를 해주시는 것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순환보직이 안되고 있잖아요. 쭉 한번 보십시오. 기피부서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더 이상 가점을 받을 때가 없어요. 표창을 받아서 가점을 받을 수 도 없는 거고, 오로지 기피부서에 근무했다는 그 가점만 쉽게 얘기하면 덕산면에서 민원팀에 근무를 하다가 진천읍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진천읍가면 또 어딜가겠습니까? 또 그 부서로 가요. 이렇게 해서 불만들이 많고 왜 자기들 업무에 몇 십대 일 경쟁을 뚫고 왔는데 왜 민원업무를 봐야 하나, 순환보직제가 잘 안지켜진다는 거죠. 순환보직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덕산면에서 진천읍으로, 진천읍에서 다시 덕산에서 민원인을 본다 이런 사항은 읍면에서 직원업무를 보직을 주는 사항은 읍면장 관활 소관이거든요. 읍면에서 그전에 말씀드린 것이 진천에서 무슨 업무를 파악했나는 참작이 되어서 읍면에서 그사람들한테 어떤 업무를 잘한다 그런식으로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가급적이 면 동일한 업무만 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사항은 읍면에 실적에 따라서 업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만 읍면까지 배출하거든요. 읍면에서 직원 보직주는 것은 읍면장 권한 사항입니다.

김상봉위원

자꾸 인사권자가하는 단체장이 있잖아요. 단체장이 기준을 많이 했잖아요. 근무 기피부서 및 읍면동에서 일정한 근무한자는 전보기준에 따라 군청전입또는 순환전보실시라고 군수님께서 이것을 만드신거에요, 그러면 읍면장 군수지시에 저기, 공무원이 아닌가요? 그런 것은 행정 인사담당부서에서 있나 체크해서 그런 제도를 분명히 기준에 있음에도 불구했으면 시정을 시키셔야지 그냥 읍면장 권한이라고 방치하시면 될까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글쎄요. 에이라는 직원이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덕산면에 있다가 진천읍으로 이동했을 글쎄 인사부서에서 직원을 민원실에 있었으니까 민원실에 배치하지 말고 다른 곳에 배치하라 그렇게 까지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때 진천읍에 왔을 때 진천읍에 결원사항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해서 직원을 배치를 하거든요. 그 읍사정을 봐서. 그렇게 배치를 하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그사람은 덕산면에서 민원실에 있었으니까 진천읍에서는 민원팀에 배치하지 마라 그렇게 조치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2012년 인사운영기본계획이 읍면장까지 시달안되나요? 시달이 됐을 것 아니에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시달이 되는데요. 읍면에서 예를 들어 아까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덕산에서 에이라는 직원이 민원실에 근무를 했었는데 또 진천읍으로 왔을 때 진천읍에서 진천읍장이 그 직원들 민원실에 배치했던 아니면 산업개발팀에 배치를 하건 그것은 거기에서 결정하거든요. 만약에 왔을 때 총무팀이나 이런 곳에 결원이 있으면 그쪽으로 배치할테고 또 민원실에 결원이 있으면 또 그쪽에 배치를 할테고, 그상황에 따라서 읍면장이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덕산에서 민원실에 있었으니까 다른 곳으로 보내라 이렇게 까지 관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인사권자의 지침을 읍면장이 받아 앉지 못한 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운철

신운철행정팀장

행정팀장 신운철입니다. 본청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장기 근속자를 4년이상 되는 사람을 의무적으로 순환전보 시켰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읍면직원같은 경우에는 읍면장의 보직이나 업무를 권한을 읍면장 소속기관내에 갖고 있단 말이에요. 위원님말하시는 대로다가 읍면에서 이동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침, 금방 말씀하신 인사운영계획등을 보완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하면 한번 개선해보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개선을 해주셔야 될 문제가 사람도 음식을 먹을 때 편식을 하면 건강한 문제가 오거든요. 공무원도 젊은 청춘을 바쳐들어온 젊은 공무원들을 한 업무만 보게 하면 그 틀을 못깨요. 그사람 자아발전을 위해서라도 순환보직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에 봐주세요. 인사희망부서신청 공무원반영사항입니다. 희망부서 신청자는 30명이고, 반영자가 22명으로 나왔고 미반영 사유는 대부분 중복신청에 따른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희망하는 부분이 대부분이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가 있는 거지요. 이 부분은 희망하는 쪽으로 가급적 배치해서 해야 되겠다는 취지자체는 좋다고 봅니다. 이것을 보니까, 다만, 희망하는 부서라든가 한마디로 말해서 기피부서가 있고 또 선호하는 부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부분에 반영이 되다보면 혹시 선호하는 부서로 쏠림현상 있다든가 이런 문제점은 혹시 아직 해외나간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은 떠 오르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선호 부서라고 해서 그사람이 결원이 됐다든지 다른곳으로 이동이 된다든지 배치하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고 거기 자리에 있는데 배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희망을 했다더라도, 3년이상 지났다면 반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그런 것은 있습니다. 선호부서를, 해서 어느 자리를 해논 것이 있는데, 자리가 비었다든지 아니면 여권 조성되어서해야 하는 거지. 선호한다고 전부다 들어 줄 수는 없거든요. 어떤 사람이 적임자냐 그런 것도 판단해서 종합적인 판단해서 결정을 합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좀전에 김상봉 의원님 말씀하신거랑 일맥상통하는데 예를들어 덕산같은 곳에 민원부서가 있었다 읍민원부서라 간다 이렇게 되는데 나도 본청 어디로 하고 싶다 이런데 자리가 비면 되기는 되겠지만, 또 그러한 문제점도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특별히 드러난 문제점은 없으셨던거죠?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예, 특별히 드러난 문제점은 없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 부분은 시도하지 않았을 때 보다 좋은 현상으로 보고 있죠?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가급적이며 좋아하는 부서로 봐서 기분 좋게 일하면 능률도 오르겠지요. 잘 선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가지는 감사자료는 11쪽이 되겠고요. 업무보고 자료는 14쪽이 됩니다. 생거진천 혁신대학과 관련해서입니다. 6,962명이면 참석률도 좋고 성과도 좋은 것으로 봐도 될 듯 싶기는 한데, 운영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무원하고 일반인하고 수강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보시나요? 파악하기가 용이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들하고 분포를 보면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일반인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공무원이 악간 많습니다. 50대 50정도 반반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약간 많은 걸로 나왔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공무원들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일반인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세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일반인들한테는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사회단체나 기관단체에도 공문을 다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대학이 있다고 그러면 일주일전이나 여흘전에 계속 공문을 보냅니다. 임박해서는 거기오는 사람들한테 전부다 전화번호를 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분들한테 하루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각 사회단체장이나 윗분들한테 참여해 달라고 수시로 사람들 많이 오게 하려고 계속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게 하려고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얼마 전에 가보니까 강사가 책임을 낸 경우에는 감사 사인을 받아서 나눠 주고 이런 부분을 오는 분들을 배려서 시도을 한 것 같더라고요. 활성화 시켜 보고자하는 노력을 보이기는 합니다. 공무원들은 지금 강의에 참석을 하면 교육실적으로 들어 가죠.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예, 교육실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가면 지문인식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는데 지난 번에 한번 제가 참석했었어요. 참석 팜플렛이라고 해야 하나 거기에 참가 번호가 있어 가지고 참석하는 분들 마지막 에 강사가 추첨을 해 가지고 당첨되는 분들을 저자 사인 곁들인 책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은 새로운 방법이고 좋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고느낀 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강사분이 추첨을 했는데 계속 빈번호였어요. 뭐냐하면 공무원분들만 온 것 아니고 일반인들도 많이 참여를 했을텐데 제가 대부분 은 공무원으로 볼 때 지문을 인식하고 강의는 끝까지 안듣고 간 것으로 느낌이 오더라고요. 한두분 같으면 그렇고 끝까지 있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는데로 들을 수 있으면 혁신적인 사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억지로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또 지문을 찍고 강의를 듣는데 부득한 경우 도 있어서 갈 경우도 있습니다. 뽑은 숫자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빈자리였었어요 등록만 하고 갔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은 그것을 보면 일반인 경우 야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공무원같은 경우에는 일이 있거나 그러면 참여를 강제로 참여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은 완화가 되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문을 찍고 가는 부분이 보면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는 걸로 보이거든요. 다만 그부분도 슬쩍 넘어가는 걸로 인식할 수 가 있다 이런 얘기죠. 공무원들도 들으면 좋지만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들을 수 있으면 듣고 이런 것이 완화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일반인들은 많이 질좋은 강의기 때문에 많이 참여시키는 것은 좋은데 그런 문제점이 사실 상 보였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하고 시정을 해서 진짜 꼭 필요한 분만 듣고 활용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쭈루룩 가시고 그냥 적당히 찍고 나오는 이런 모습은, 대부분은 아니지만 다 그냥 찍고 가는 것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추첨하는 과정에서 강사님도 이상하다이상하다 계속 헛번호를 찍은 것 분명히 그 번호를 접수가 되었다는 것은 등록이 되었다는 얘기 거거든요. 그래서 허점이 보였었어요. 그래서 일부분이 개선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그날따라 이상하게 번호를 뽑았는데 많이 빠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와서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와서 지문만 찍고 가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왜냐 하면 우리 입장에서도 텅 비면 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강의를 들으라고 하고 강의내용이 사실은 좋은 내용이 많거든요. 직원들도 들으면 다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조금 저기를 해서 나가지 못하도록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좋은 내용인데 그래서 사실 제가 같이 느끼셨겠지만 부끄러운 생각이 그날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18쪽입니다. 거기는 자원봉사능력개발반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잘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업무보고 말씀하시는거죠?

윤희

김윤희위원

업무보고 18쪽에 민간단체교육실시 밑에서 3번째 줄입니다. 자원봉사 능력개발반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원봉사능력개발반이라는 것은 생소해서 이것이 어떤 성분을 갖고 있는지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이거는 공무원 자치연수원에서 기획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교육원이 있거든요. 가덕 거기서 기획한 것입니다. 도민교육원에서.

윤희

김윤희위원

그런데 지금은 새마을지도자교육이 8회 107명이 있고 자원봉사능력개발반 이랬는데 그대상자가 그러면 자원봉사능력개발반에 수강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에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자원봉사자들이요.

윤희

김윤희위원

자원봉사자들, 거기에서 하는 것?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도민교육원이요.

윤희

김윤희위원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좀 생소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21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운영 관리가 있는데 지금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건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 서징실시 서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비상급수시설 서징실시. 처음 듣는 용어 같아서.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물을 밑에 있는 것까지 한번 갈아주는 것 청소라고 해야 할까요, 바닥청소.

기형

김기형위원

너무 어려운 용어 같아서 지금 4군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비상수만 쓰는 경우 일상적으로 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인가요? 4군데 다?

원천

이원천지역협력팀장

지역협력팀장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평상시에는 일반급수용으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관리를 하면서 비상시에는 비상급수로 전환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비상급수시설팀에 민원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팀장님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용방법을 잘 몰라서 고장이라고 신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민원을 받은 것은 이월초등학교 급수시설이었었는데 다른 곳도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원천

이원천지역협력팀장

이월하고 지금 다른 곳하고는 방식이 틀립니다. 이월만 버튼을 눌러서 돌려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가 당초에 민원이 발생했던 이유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놨는데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읽지 않고 사용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꺼놓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가다 보니까 이게 물이 안 나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용방법을 읽어보시면 고장이 아니고 바로 조치가 되는 사항인데 그 내용이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용안내판을 별도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별도제작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직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물절약을 위해서 자동으로 다 해놓은 것인데 민원인들은 그 사용방법을 남이 켜놓고 가면 일정시간이지나면 딱 꺼지면 그다음에 가서 하시는 분들은 안 나오거든요. 사실 가운데 한바퀴만 돌리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게 계속 고장으로 신고가 되고 해서 저도 정말 고장났는지 몇 번을 가봤어요. 해보면 고장이 아닌데 성명해 드리고 했었는데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예, 안내판 설치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그 다음에 감사자료 좀 보겠습니다. 55페이지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셨는데요. 57페이지 보면 문제점으로서 위원들이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와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기술을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 역량강화를 위한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안 그러면 말 그대로 몇 가지 어떤 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하는 정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한계도 있어서 본래 취지나 목적과는 상이하게 지금 각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이 마련하고 있는 것인가요?

원천

이원천지역협력팀장

지역협력팀장입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처음 역량강화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우리예산을 승인을 해 주셔서 워크숍을 지난 2월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치센터별로 특성화된 사업을 찾아보자 해서 특성화지원사업을 올해 공모을 해서 첫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워크숍도 상당부분 많이 필요한 사항이고 지속적인 워크숍이나 교육을 통해서 위원님들을 좀 의식의 전환을 시켜야 될 것 같고 사업도 프로그램위주에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생능력을 키워주는 사업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연구해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 방향은 잘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워크숍도 실시를 하고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참여도라든가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에는 아직 좀 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치위원들은 아예 역량강화교육을 의무화시키는 방안도 아예 위촉할 때부터 인식시켜서 의무화 시키는 방안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이 앞으로 주민자치가 아마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본면 우리지역에 각읍면 별로 자치역량을 제대로 갖춘 그런 위원들이 많이 좀 분포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열악하지만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그러한 장기적인 투자라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좀 많은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는 저희들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58페이지 동아리활동인데요. 연구동아리를 통해서 성과도 상당히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추신실적을 보면 2007년부터 쭉 나와 있는데 성과나 의미에 비해서는 참여인원이 그렇게 많이 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원인이 있는 것 인가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12팀 84명인데 말씀하신대로 더 팀하고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뒤 페이지 보면 군정반영 관리현황도 2011년도에 갑자기 반영율이 많이 떨어지고 이러한 부분도 있어서 새로운 활성화대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같은 맥락인데요. 60페이지 보면 창의군정 실행을 위한 상상아이디어 제안 추진협황보면 거기도 발굴추진실적이 나오는데요. 2009년도에는 채택되고 채택 않건 간에 노력의 결과는 사실상 얼마큼 발굴을 하고 있느냐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역상황상 채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도 2009년도에는 229건 발굴될 건수가 2010년도에는 247건인데 11, 12년도에는 좀 줄고 또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채택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반영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원인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갖고 계신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열심히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9년보다 자체 건수가 조금 떨어졌고 채택비율이 떨어진 거는 우리가 실현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봐가지고 했을 때 창의성이라든가 효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실현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영률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반영률도 반영률이지만요. 지금 발굴건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 많은 것이 발굴되고 그중에서 또 반영도 많이 되면 더욱더 좋은 것인데 어쨌든 공무원들의 움직임은 얼마큼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 그것이 반영이 안 되든간에 자기의 관심분야나 내지는 능력있는 분야를 계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이러한 창의적인 모습들은 얼마큼 발굴하느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런 부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공무원들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평가에서도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동아리활동도 창의 상상아이디어제안 이런 것이 우리가 전국에서 잘했다고 해서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실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요구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민간국외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자료에 없습니다.

미숙

이미숙사무지원팀장

사무지원팀장 이미숙입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처음에 보고, 이것만 보고서 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인여비부분은 1분에 320만이 지출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따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1페이지 장학기금 기탁관계에 2억 3,600이 예년하고는 어떤가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수근

봉수근위원

금액대비 예년에는 얼마나 들어 왔어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올해는 2억 3,600이 들어왔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년에는 어떠시냐고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작년도에는 올해보다 좀

운철

신운철행정팀장

행정팀장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에버다임에서 2억이 들어왔고 2억 3,600인데 예년보다는 많은 수준이고요. 예년에는 몇 천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부분은 작년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일반회계에서만 전출을 받아서 그쪽 보통예산을 늘리려고만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라하는 말씀도 드렸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광혜원 같은데는 1년에 근 4억, 5억 모으셨잖아요.

운철

신운철행정팀장

광혜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총 기금이 3억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광혜원장학회에는 면단위 장학회에서 그런 정도로하는데 군단위 장학회에서는 그런 역할을 전혀 못 하시나요?

운철

신운철행정팀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사회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안건으로 올렸었습니다. 문제는 뮈냐 하면 크게 두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사장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활동을 못하는 부분 법에 의해서 또 하나는 이사장을 변경하는 의견하고 장학회이사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기금을 확보하는 민간을 더 확보하는 이 부분이 관련법규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촉이 된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 하면 공무원이 하는 부분 그다음에 진천군에서 출자하는 그런데서는 공식적으로 장학기금활동모금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학회에서 충분히 토의가 이루어져가지고 현취지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결론이 된 사항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지금 장학회이사장이 군수로 되어 있는데 활동영역이 좁아서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했거든요. 그런 방안제시를 해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활동영역을 넓히려면 이사장직을 내놔야 넓어지는 것 아니에요?

운철

신운철행정팀장

군수님이 이사장직을 내놓는다하더라도 진천군에서 출자를 하는 동안에는 이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의회에서 지적을 한번 해 주셔서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군수님보다 민간인체제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것을 이사회장학회에서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때 장학회 이사회 오셨던 분들이 최양철 옛날에 전의장님도 계셨고 오셨는데 그분들 하는 얘기가 옛날에 군의회 의장님에서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하고 해서 운영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또 막 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해서 그 당시에도 고민을 해서 이것은 진천군수가 해야지 맞는다 그렇게 장학회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어야 했던 사항이라고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인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인으로 했을 때는 군에서 출연금을 출연을 못한답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또 우리직원들이 행정과직원들이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행정과에서 직원들이 할 수 없고 별도로 직원들을 둬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가지고 현재대로 가는 것이 낫겠다 장학회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지정을 해주셔서 그런 식으로 민간단체가는 걸로 해서 제시를 했었는데 거기 계셨던분들이 경험을 했었던 분들이라 그동안의 폐해 이런 것 전부 해서 그때도 민간단체도 했는데 아직 안된다 해서 일단 백억목표할 때까지는 군에서 하고 100목표가 달성이 되면 그때가서는 완전히 민간체제로 가더라도 100억 목표로 해서 군에서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했을때도 군수로 가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사장이 민간이었을 때 이쪽에서 일반회계 출현을 못한다는 법에 나와 있나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저기는 가능한데 직원들같은 경우에는

수근

봉수근위원

고대 법에서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출자는 가능한데 직원들 지원해주는 것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쪽 의회에서 얘기할 때는 장학기금 자체가 기본예산이나 보통예산 적립금을 늘리는 방법이 미진해서 그방법 개선책을 찾기 위해서 이사장을 바꾸시면 어떠냐는 것도 의견이 시달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군수가 해야 한다 그러면 군수가 하면 가장 효율적이 다 하면 그쪽에서 길을 찾아서 어쨌든 기금을 더 출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전혀 다른 부분은 노력은 안하시잖아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지금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지난 번에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개선을 해보자 했습니다. 장학회 이사회에서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해본 결과 지금상태에서 민간인한테 한 것 보다는 현지 체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 위원님들이 이사님들이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

수근

봉수근위원

가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면 보통재산늘릴 수 있는 길을 묘한을 짜내서 하셔야 되는 부분아니에요? 그부분 뭔가 있으신가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저희도 장학금 많이 기탁할 수 있도록 공모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부분을 연구해서 만든 자료가 있거나 하면 저희가 공유를 해주시도록 해주셔요. 저희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오늘도 장학회이사회를 할거거든요.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시고 2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보조예산 9천3백90인데 운영비가, 이것이 집행잔액이 아직 1,711만4천원 남았거든요. 10월말 현재이실텐데, 운영비기 때문에 12월달까지 집행할 것입니다.

엔분의 12해서 하면 너무 많이 남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 연말이 가기전에 챙겨서 잘못 지출되는 일이있거나 또 이런 부분이 안나오라고 연말되어서 예산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도 후딱 해서 치우거나 이러는 것은 지금 안되거든요. 단단히 점검을 해 주셔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13페이지, 우리 김상봉 감사께서 얘기를 한 부분인데, 가점신청을 그냥 예산돈 이러면 신청해도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본인이 판단해서 신청을 하면 신청을 이사람이 일점을 신정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제가 군정질문때도 질문을 해서 충분히 숙지도하시고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하셨으므로 것으로 보는데 공모사업에 의한 것만 신청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일점을 신청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해서 신청했는데 거기에 규정에 맞는 것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 0.5점을 인정해줬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공모사업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공모사업만 해당이 되는거에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아닙니다. 인사가점에 실적가점에 부여기준을 했거든요 실적가점 부여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하면

수근

봉수근위원

책을 갖고 오면 몇 페이지가 나오는 건데 공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군정질문때 그렇게 지적되고 했는데 여적 그 부분을 숙지를 못하고 그러면 행정의 맹점 아니에요? 611억이라고하는 것은 2011년도 보조금 결산액의 몇%나 돼요? 결산서 보면 864억결산을 했어요 우리 진천군이 그러면 71%를 내가 예산확보를 했다 해서 신청한 부분이고 신청자체도 공모사업에 의한 것이 아니면 커트해내셔야지, 본인이야 점수더 받으려고 이것저것 써내고 할 부분인데, 조절을 누가 해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여기에서 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사업비 213억이런 것은 우리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가 아닙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금번 신청하는 방법조차도 모르고 행정팀에서도 그것조차도 몰라서 써내는 대로 다 해서 검토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얘기에요.

운철

신운철행정팀장

행정팀장 신운철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이 지난 번에 하셨을 이부분에 대해서 말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다만,

수근

봉수근위원

1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내가 인터넷을 안갖고 자료를 안고 갖고 올라서 와서 그런데 공모사업신청에 따른 의존재원확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운철

신운철행정팀장

이 부분은,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은 징계감이에요.

운철

신운철행정힘장

이 부분은

수근

봉수근위원

맞아요, 틀려요 얘기를 해보세요.

운철

신운철행정팀장

여기서 공모사업선정에 따른 의존재원확보라는 부분이 이쪽 선정방법에 보면

수근

봉수근위원

공모하면 공고를 별도로 해서 무엇무엇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것할 사람 신청해봐라해서 하는게 공모이에요. 예산보조금 받고 그러는 것이 공모가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얘기 좀 해 보세요

운철

신운철행정팀장

이 부분은 저희는 공모사업이라는 부분으로 확대해석했고요.

수근

봉수근위원

확대는 지침이나 이런데 다 나와 있는 것을 왜 진천군수만 확대를 해요. 이부분이 결론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누구 일정한 사람을 찍어서 사무관을 시켜줘라 하니까 이것저것 갖다 결론밖에 안되요. 변명하지 마시고 정확한 얘기를 하세요.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잘못됐다하면 다음번에라도 시정을 하고 개선할 노력을 하지만 그런 것 없이 우리가 계속 잘했다라고 하면 개선할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이부분은 공모사업이라는 범위를 확대를 해석하는 부분이 의존재원확보에 포커스를 맞춰 해석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존재원에 공모사업의 범주를 명확하게 잣대로 잴 수 있는 부분에도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은 확대하는 부분이 의존재원확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히 공모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부군수님 이 부분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답변해주세요.

이 부분이 군정업무 질문때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 얘기 똑같은 한부분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확대해석해서 전 보조금 다 대상으로 했다 강변을 하신다고 그러면 맞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부분은 우리 승진하는 당사자는 좋아서 춤을 추고 할 테지만 이하 공직자들은 정말로 가슴에 멍우리를 짓고 생전에 두고 그 생각을 하고 지내게 됩니다. 또한, 공무원사회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 하는 부분이 인사추월하는 부분이 가장 눈물 많이 흘리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담당팀이나 부군수님이나 군수나 챙겨서 공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도 이렇게 이런 답변을 하신다고 그러면 징계 받으셔야 되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실적가점이나 할 때도 공모사업선정에 따른 저기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한 저기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자 그래서 했던 사항이고 지금 여기내용을 보면 다른 직원들도 공모사업에 의한 내용이 쭉 있거든요.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운영을 했다하면 잘못하신 거예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다른 사람들도 보면 공모사업해서 나름대로 노력양 해서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확보했다고 가점을 신청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까지 우리가 한 취지는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진천군에서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확보한 사람한테 가점을 줘서 주자해서 여기 중간중간에 보면 공모사업선정에 따른 오미영이도 있고, 중간중간에 많이 있거든 요. 그 사람들 자기가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점을 달아달라 신청을 한거고, 또 우리가 판단했을 때 보면 그 사람들이 인정이 됐다 판단되어서, 예를 들어서 손천수같은 경우 공모사업에 선정에 따른 태양-발전 8건 27억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예산 받으려고 쫓아다녀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따 왔으니까 나한테 가점을 주세요 신청을 해서 된거지 그것을 누가 특정한 사람을 진급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수근

봉수근위원

공정하게 배분을하고 하는 것이 담당실무팀에서 하셔야 되요 본인들이야 얼마든지 많이 신청을 하는 부분이에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우리가 배점해주는 이유는 예산을 중앙부처에서 쫓아다니면서 확보를 해서 주간하고 일한사람들한테 그만큼 해주자는 취지거든요. 여기보면 손천수, 정기영, 또 많이 있습니다. 쭉 데다 보니까 김태수 쭉 이렇게 해서 가점을 신청해서 가점을 줬거든요. 그걸 유독 한 사람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진성이 쭉 내려가다 보면

수근

봉수근위원

11억 5천만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2011년도 진천군 보조금 예산정산액이 864억이에요. 그것에 71.1%를 본인이 신청한 거예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 인정해 준 것이 아니고 신청은 다했지만 우리가 인정되는 부분만 인정해주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 진입로 포장사업비 산수산단진입로 사업비 폐수종말처리장 사업비 그런 것은 우리 예산에서 편성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계속 사업비 있잖아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거기에도 안 들어 갑니다. 문백정밀기계산단진입로개설공사는 국비입니다. 국비에서 직접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문백진입로 개설사업을 국비로 쫓아가서 확보한 사항이지 우리가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아닙니다. 예산서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쫓아다니면서 이런 사업을 확보했으니까 나한테 가점을 주세요 신청한 것이고, 우리부서에서는 여기에서 인정되는 부분만큼만 이사람만 된 것이 아니라 쭉 넘겨보시면 공모사업선정에 따른 의존자원확보 이렇게 해서 요청을 했고 또 이사람 뿐만 아니라 뒤에서도 쭉했는데 인정된 것은 중앙부처 쫓아다니면서 확보했다고 인정되는 것은 인정을 해줬고 그렇지 않고,

수근

봉수근위원

여기에는 0.5점 나왔지만 전년도에는 2점인가 3점 줬잖아요. 행정과장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이 전연도까지 얘기를 하고 계속 올라가면 그런 말씀하실 자격이 안됩니다.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여기에 보면 공모사업선정에 따른 저기해서 지금 직원들이 많이 신청을 했거든요. 이월에서 농업지원과 김태수 과장도 보면 0.5점 신청해서 0.5점을 줬습니다. 어느 특정인을 해준 것이 아니고 중앙부서에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우리가 가점을 해주는 이유자체가 열심히 중앙부처 쫓아다니면서 확보를 해와라 그런 취지도 있었고 23쪽 보면 김태수도 0.5점신정해서 05점인정해줬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어느 특정한 사람만 해준 것이 아니고, 서계적도 보면 공모사업선정에 따른 유전재원확보 해서 광혜원 종합정시사업 100억해서 그런 식으로 인정이 되면 다 줬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준 것은 아닙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요 전년도를 보면 2점인가 3점을 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담당과장이나 팀장이나 담당자가 이 업무자체에 미숙한 거예요. 신청자체를 아예 이런 부분은 공모다라는 걸로 해서 통제가 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써내는 대로 여기에다 하는 부분들이 안되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6백11억5천만원 어치를 가점을 다줘서 110점이고 80점 줬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또 이부분 공무원들이 공개를 안해서 전체적으로 몰라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공개해서 안다고 그러면 거기에 좌절감이나 이런 나오는 것 한도 없어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이사업은 우리가 가점했을 때 에 따른 각실과에 가점내역을 신청내역 가점내역해서 다 실과에 공문으로 배분을 합니다. 우리가 속이는 것이 아니고 각실과에 다 공개를 한겁니다. 공무원들이 신청을 해라 우리가 언제까지 가점을 줄테가, 가점신청해라 공문을 내서 각 실과에서 전부다 가점을 합니다. 그 위에서 결정을 해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각실과, 의회사무과까지 다 공문을 보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업무 철저히 챙겨주시고 모든 공무원들이 다 수궁할 수 있는 인사해주세요. 먼저 군정질문때도 그랬잖아요. 신규발령순위 23전째 6급 승진 순위 18번째 사람이 사무관 승진했다. 2등 안에 들어서 승진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53페이지요. 여기 보면 집단급식관계가 수입이 3억 7,185만 4천원이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2011년, 2012년 그러네. 이것 집단급식비는 소비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운영하시죠?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도에도 보면 조금 더 남았더라고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철저하게 그 부분 지켜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프로그램 관계 아까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55페이지 보면 예산 집행액 자체가 10월말 현재로 뺐을 텐데 이게 반도 안 쓴데도 있고 그런 것인데 이게 지출을 나중에 예상으로 했다가 지출을 한 번에 하나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아마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연말까지는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이 중간중간 점검더라도 하고 해야 예산 알아놨다가 한번에 갚은 일이없이 이게 초평면 같은데 보면 예산이 2,610만원인데 집행액이 1,144만 5천원이거든요. 6월말 현재로 뺀 것은 아니잖아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되도록 저희가 이유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총액인건비관계가 금년도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어제 부의장님이 질문할 때 빼놓고 와서 대략적으로 올해 1억 정도가 오바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올해 신규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왔고 실무수습이 있고 또 명퇴신청한 직원들이 4명이 있습니다. 올해 오강식하고 유용학팀장하고 몇 명 명퇴 신청한 사람이 4명 있어서 거기에서 조금 오바가 될 것 같습니다. 오바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게 사람이를 더 써서 그런가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아니 작년에 결혼이 많아서 올해 38명을 신규자원을 선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 발령대기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자원 38명을 뽑아서 추가로 인건비가 들어갔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퇴자들을 올해 예산편성해서 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이 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는 우리가 300억 5,000만원이었었고 해서 패널티를 먹었어요. 2008년도 실적 때문에 그랬는지. 2009년도에는 마이너스 11억 2,100만원이었고 그다음 2010년도에는 14억 7,700만원이었다가 의회에서도 총액인건비가 더 확보해야 된다고 계속 촉구를 하고 해서 행안부도 많이 쫓아다니시고 고생들도 많이 하시고 해서 2011년도에는 총액인건비가 319억 3,700만원이었어서 1억 9,500이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한20억 얼추 늘어서 336억 1,900만원인데 2012년도 총액인건비가 여기서 1억이 모자란다고 하면 작년도에는 1억 9,500이 남았고 금년도에는 1억이 모자른다고 하면 캔은 3-124:4 삼억이거든요? 이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인데 사람을 더 썼나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규정이 바뀌고 그래서 민간경력도 경력에 산정을 해 주거든요. 7월1일부터 공직 들어오기전에 민간경력도 경력에 포함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민간경력이 포함이 되다보니까 호봉산정이 다시 되고 그래서 전체직원들이 많다보니까 거기서도 인건비가 늘어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퇴자가 유용학팀장, 오광식팀장, 유난준과장 명퇴자가 있다 보니까 명퇴퇴직금을 주다보니까 늘어나고 그래서 올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소하려고 지난번에 저희가 행자부에 상을 수상하러 갔을 때 군수님 모시고 국장님도 만났고 또 장관님한테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만 그럴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도 협조를 요청하자 해서 저번에 의원님들 모시고 다시 가려고 중앙부처에 했더니 지금 도저히 연말이고 그래서 국회에 계속 가서 있고 그래서 도저히 시간이 안난다해서 엊그저께도 군수님이 차관님 만나러 가셔서 다시 또 3-126 총액요청을 국장님하고 제도과장만나서 총액요청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원요청 드렸고 해서 저희들한테 정원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 모시고 저희들도 같이 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국회 행자부 쪽에서 국회 일정 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없고 그렇다 해서 군수님이 거기 행사 가실 때 몇 번 들르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이 2011년 대비 인건비관계 세부적으로 표를 좀 하나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감사자료 59페이지요. 연구동아리 해서 하는 것이 2011년도에 반영률이 41% 뿐이 안 되거든요. 해마다 떨어진다고랄까 이런 부분인데 이원인은 왜 이런가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지금 제안한 사항 중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도 있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사항도 있고 또 보면 실현가능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실현 어려운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반영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이 공무원들이 연구동아리가 활성화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창출이 되고 그러면 반영률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가급적이면 실현가능성이 높은 주제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굿아이디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금년도 말로 뭐라고 소리가 돌던데 맞나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나이 먹어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3-129 갯빚하시죠 마음?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정말로 고생 오랜기간 동안 하셨고 행정감사라고 하는 말자체도 오늘이 얼추 마감되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인사부분 그런 부분 전체공무원을 생각하는 의미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 정말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 되요. 공무원 다니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끼고 영원히 잊히지 않는 것이 승진에서 배제되고 불이익당하고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 사람 안 나오게 하려면 실무진에서 윗선에서 해줘야 된다하더라도 절대 거부를 하고 해서 공명한 인사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음이 바쁘시겠어요. 시간은 거의 다 들어오고 있는데 간단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추진보고 7쪽에 보시면 새내기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 추진인데 멘토가 30명이고 멘티가 30명아니에요. 새내기공무원들한테 역량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공무원의 앞으로 해야 할 일 우리민간인과의 관계 이것을 멘토가 멘티한테 주시는 것인데 이게 사실 보면 공무원 임용 되자마자 새내기공무원때부터 공무원끼리만 만나고 또 근무하면서도 점심도 공무원하고 저녁도 거의 공무원하고 먹고 이러다 보면 이분들한테서 배우는 것은 선배공무원님들의 그런 것만 배우지 사실 민간인들하고는 관계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민간인들하고 자주 접촉을 해보면 거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얻을 것이 많은데 거의 보면 우리공무원들끼리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새내기공무원들한테 주입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 공무원과 민간인들 결혼해서 하는 것으로 그런 말씀이신가요?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 것도 조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을 1개월 한다고 하면 1개월중에 한 열흘정도나 5일정도는 민간인들하고 교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를 해서 해보고요. 참고로 멘티 멘토는 지난번에 신청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원은 아무래도 적응해야 해서 7급 6급 선배들하고 신규로 막 들어온 직원들하고 해서 멘티 멘토 결혼식도 갖고 저쪽에 하루 동안 광혜원 산업근로복지공단 연수원에서 하루 동안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같이 교육도 받고 같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내일 다시 또 오후에 멘티 멘토 들어가서 오후에 청소년수련원에서 활동프로그램을 강사 모시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할 거거든요. 중간중간에 멘토 멘티들이 모여서 몇 개 그룹이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저기도 해 주고 그러면서 격려도 해주고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민간부분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그래서 건의 드렸고요. 12쪽 업무추진 상황보고 다양한 직원복지시책 추진해서 직원휴양시설 확대운영입니다. 일성콘도에 10구좌 1구좌가 30방 맞아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32명이 일성콘도 10구자해서 32명이 48박 한거예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10구좌면 300박을 해야 되는데 48박 뿐이 안 되니까 이것은 조금 비효율적이다 예산낭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사전에 우리공직자들하고 소통을 해서 이렇게 예산낭비 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업무추진 사항보고 18쪽이요. 민간단체 건전육성에서 적십자회비모금을 2011년까지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주로 해줬지요.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공직자들이 회비모금을 도와주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천

이원천지역협력팀장

지역협력팀장 이원천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십자에서 우편발송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을 전국 공무원노조에서 적십자사에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난번에 적십자회장님하고 총무님, 노조관계자 같이 모여서 협의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대신 적십자 봉사원들이 의장님들이나 아니면 이장회의 때 가서 이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해볼까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8쪽에 보시면 2012년도 수상현황 도단위 이상 기관 및 개인 기관수상이 있는데 맨 아래 제4회 나라꽃 무궁화사랑축제에서 진천군이 도지사상을 받은 것 같은데 어디에서 한 것 인가요? 주최지가 어디예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이것은 아마 충청북도인데 제4회 나라꽃 무궁화 사랑축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상명이고 거기에 산림축산과에서 응모를 해서 우리가 무궁화꽃 가로수같은 것 심은 것이 있으니까 응모를 해서 평가가 잘됐다고 해서 우수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계장님 맞아요?

미숙

이미숙사무지원팀장

포상기관이 충청북도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 바로 뒷장에 보면 개인수상이 있습니다. 국무총리상 4분이 받으셨고요.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이렇게 쭉 있는데 공직자들이 많이 고생했다는 말씀부터 우선 드리고 이것은 상을 품위 할 때 본인들이 먼저 신청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주무과에서 누구를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해당과에서 국무총리표창이나 정부포상계획이 내려오면 우리가 계획서를 각 실과 읍면까지 공문을 내려 보냅니다. 내려보내면 각 실과에서 대상자를 추전해서 올립니다. 추천해서 올리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도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추천하는 것이 대상자를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 제한사항이 상탄지 몇 년 이상 된 사람 한 업무를 3년 이상한 사람 규정이 내려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적합한 직원을 각 실과에서 추천해서 올리면 올라온 것 가지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가 도에 올리면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53쪽이요. 이것은 그냥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우리진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시책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자랑참일꾼공무원표창 및 선진지견학 밑에서 두 번째 보셨죠?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여기에서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창의적인 자세로 건강도시 생거진천건설에 앞장서온 우수공무원표창 자랑스러운 공무원10명 참여일꾼 공무원 10명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 예산이 지원액이 2천만원인데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은 몇 명이나 보내는 거예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우리가 상반기 10명, 하반기 10명해서 20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부부동반이니까 40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각읍면 실과소에 예를 들어서 자랑스러운 공무원 추천해라 들어오면 공적심사를 해서 표창이 되면, 표창 선정된 공무원에 대해서 부부동반해서 제주도 2박3일 보내주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제주도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예산이 너무 적지 않아요?

미숙

이미숙사무팀장

예, 좀 빠듯합니다. 그래서 일인당 50만원정도 된 금액이라 빠듯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비행기값 빼고 나면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적은 것 같이 않나 해서 이런 것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57쪽에 자원봉사센터 및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예산지원액이 집행내역에 반뿐이 안됩니다. 50%밖에 안 되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12월중에 계획된 사업들이 많아서 자원봉사자대회를 12월 5일날 계획이 되어 있고 진천군 자원봉사센터 12월5일날되어 있고 청소년자원봉사대회가 12월 22일날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및 환경교육 강사 저기되는 것이 12월 중에 있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직원연찬회 및 단체 간담회 평가대회가 12월중에 있고 해서 그래서 집행잔액이 조금 있습니다. 12월중에 다 집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8개 사업이 나와 있잖아요. 전문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1천50만원 34만6천만원 집행이 되고 있고 교육사업도 3분의 2, 진천군 자원봉사자 대회 12월달에 집행한다고 그러고 행복한 집만들기 사업도 다 집행이 안됐는데, 12월에 다하겠습니까?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12월 달에 재료비가 집행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달에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가능해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주민자치센터운영의 문제점 사실보면 주민자치센터라 지방자치라는 개념이 뭐에요. 일반 공무원들은 중앙집권적인 관계에 있고 군수님이나 선출직 의원들이나 주민자치 위원들은 지방자치하기 위한 자치기구입니다. 횡적인 관계라고 보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동아리를 본다고 하면 한마디로 취미생활들을 하고 있거든요. 담당팀장님 주민자치를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원천

이원천지역협력팀장

지역협력팀장 이원천입니다. 사실 주민자치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센터운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민자치라는 것을 주민참여를 유도하려다 보니까 일단 프로그램운영을 하면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정착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가 활성화 되면 거기에서 또 주민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한 산업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팀장님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계시 있는데 주민자치가 사실은 지방자치거든요. 어떻게 보면 취미생활 취미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사실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이 주민자치라고 하는 개념을 전혀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공직자들이 행안부 아니면 전부다 지시에 따라 가지고 운영집권적인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고 이것을 받아서 우리들은 지방자치 또 주민자치를 해야 하는데 전혀 지금 어떻게 보면 취미생활만 하고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엄청 어려운거지만 우리 진천군만 이라도 팀장님께서 이런 방향을 잡아가지고 개설해야 할 점을 자꾸 찾아가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원천

이원천지역협력팀장

저희가 사실은 일정한 모델이나 선진사례를 접해보고 그러기 위해서 각 읍면별로 주민자치위원님들 모시고 선진지 견학도 다니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무부서에서도 앞으로 나갈 방향을 잡아보고 해서 --이라든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52쪽으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결부를 해 가지고 팀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인원수가 2011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 고무적이고 팀장님 고생을 하셨는데, 저도 엊그저께 다녀오다 보니까 3층 강당이라고 그럴까요 교육관이 비가 많이 세더라고요. 얼룩이 많이 져 있더라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예, 보수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건의는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원 건너오는 것을 하늘다리라고 하잖아요. 수변테크 해놓고 그쪽에서 수변테크를 감상하고 와서 하늘다리를 지나오면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는데 화장실이 우리 청소년수련에서 쓰는 것은 여기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있으면 거기를 사용 못하고 있잖아요.

규태

이규태청소년수련원팀장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설치했어요?

규태

이규태청소년수련원팀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시는데 그쪽에 관광객 내지는 체험객들하고 많이 부딪칠 것 같아요. 그것만큼은 우리 팀장님이 운영의 묘를 살리시고 그쪽으로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건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규태

이규태청소년수련원팀장

제가 지난번에 군수님께 보고드린 사항이 부잠교라고해서 물에 뜨는 다리를 군수님한테 올린적이 있고요. 지금 현재 화장실 문제는 조립식으로 되어 가지고 갖다놓기만 하는 되는 시설로 정화조까지 해서 대략 6천만원정도 화장실 그렇다고 하는 수돗물하고 되어 있습니다. 수련원내로 안에는 수련원내에는 유로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이 들어오는 안 되는 시설이거든요. 화장실하고 임시로 열어놨던건거지, 닫을 예정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하여튼 청소년수련원이 나가서 보면 이용하고 가는 효과는 많이 좋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팀장님 고생하시는데 보다 더 오신분들 한테도 서비스를 팀장님 한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보완이나 체험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건의 드리면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얘기를 안하려다가 한 가지만, 53쪽에 보실래요. 행정감사자료, 대학교하고 기업체하고 청소년단체는 줄어요. 수련원이용이, 이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시설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태

이규태청소년수련원팀장

저희 청소년수련원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오는 것이 주고요. 금요일이나 토요일, 일요일날 월,화,수,목, 금 2박3일씩 수련생이 초중고생이 주이고 나머지 금토일에만 시간이 있을 경우 에 그럴 때 대학생, 기업체들만 받는 겁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해마다 줄고 있어요?

규태

이규태청소년수련원팀장

작년대비해서 대학교가 1,124명인데 1,745명이고요. 기업체는 2,306명인 1,922명인입니다. 목표액에 보시면

규창

이규창위원장

기업체하고 청소년단체가 주네요. 하여튼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규창

이규창위원장

글쎄요. 많이 늘었네요. 이런 분들 많이 올수 있도록 관심을 주시고, 55쪽 주민자치프로그램 57쪽에 군정 문제점에도 취미교실 운영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쓰셨는데, 우선 개선되기 전까지 프로그램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프로그램이 운영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을 만들어서 읍면에 내려 줘야 할 것 같아요. 강사의 기준도 그렇고 수강인원도 두, 세명 세네명 가지고 개설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것을 기준을 만들어서 내려 줘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똑같은 프로그램을 이쪽기관, 저쪽 기관에서 해도 안 될 것 같고 이런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뭐라고 할까 철저를 기한다고 할까 이중으로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김기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국외여비 집행내역 봉수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총액인건비관련 2011대비 인건비 현황자료를 내일 중으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시죠?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종합민원과장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감사속개

다음은 종합민원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신성영종합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 제41조와 같은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종합민원과장 신성영

규창

이규창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신성영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숙 민원총괄팀장입니다. (민원총괄팀장 인사) 정태수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지적정보팀장 인사) 임화종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장 인사) 임병수 새주소팀장입니다. (새주소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예, 종합민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 추진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신성영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신성영입니다. 종합민원과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쪽을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각종위원회 운영 상황을 보면 3군데는 아예 운영을 하지 않으셨는데 사유가 있는지.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6개가 지금 현재 있는데 3개는 지금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3개를 아직 안했는데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직 사유가 발생이 안돼서 아직 개최를 못했고요. 그다음에 개별부담금 체납액 정리위원회는 지금 저희들이 개발 부담금이 체납액이 조금 발생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결손처분이나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한번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본위원이 뒤에 질문을 하겠지만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운영을 안하나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결정되면 하시겠다고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2쪽에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처리내역입니다. 총160건 중에 처리현황을 보면 조건부가능은 100건이고 불가가 55건 치안4건 처리 중에 1건인데 불가가 55건이나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사유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종합민원과가 복합민원에 대해서 접수해서 실과로 분배를 하면 실과에서 처리하고 처리해서 민원인한테 통보하고 저희들한테도 연락이 돼서 저희들이 현황은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 55건이 있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알지는 못하지만 대부분 개별법에 의한 법의 저촉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처리중도 지금 해당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27쪽이요.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개발부담금 부가내역 해서 미수납이 상당한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회사든지 개인이든지 어려워서 그렇겠지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개발 부담금이 저희들이 자료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일천만원이상 건수가 거의 부과하는 것에 80%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납기기간이 보통 6개월입니다. 그래서 장기간이다 보니까 조금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수납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계신지.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체납액이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95년도부터 23건에 8억8천정도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점이 납부액이 고액이고 납기기간이 장기간 6개월이고 그런 것 관계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세외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체납이 되면 재산압류를 하는데 압류공매가 들어가서 배당이 되들도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국세나 지방세, 체불임금,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대보조금 대주는 것 그런 것을 다 제외해주고 마지막으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당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상태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과에서 이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서너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도상의 불합리한 납기기한을 좀 줄인다거나 아니면 좀 일찍 내면 감면을 해주는 개발이익환수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는 두 번째는 고액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납기하기가 어려우니까 분할납부 아니면 납기연장을 해 주면 저희들이 보증증권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납부를 안 해도 증권회사한테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까 체납은 일소가 될 것이다 그래 가지고 두 번째 방향이 그것이고, 세 번째 방향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징수반을 편성을 해서 한번 직접 만나서 징수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오래 되고 또 재산도 없고 체납자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것은 세정과나 아니면 관련법을 검토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체납을 몇 년 정도 이상 지나면 체납액을 우리 정리위원회에서 정리해 주는 것이에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그게 5년으로 일단 제가 세정 관련법안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5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5년이 지났다고 다 결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재산이 있으면 그것도 만약에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오면 결손처분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5년 후에는 유예기간이 있는 겁니까?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미수납자들의 악질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이 상당한 부분이 있을 텐데 왜냐 하면 한마디로 재산도 누구한테 돌려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낼 요량으로 그러는 것은 대충 보이잖아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그것까지는 파악은 안됐구요. 대부분 개발사업 하시는 분들이 어떤 남의 돈을 차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아마 재산을 압류해도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개인이나 단체에서 공히 압류가 들어와 있는 사항은 좀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 사업하기 이전에 아마 과장님께서도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정책이라 그럴까 이런 것을 사전에 많은 연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다음은 31쪽입니다. 31쪽 거기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적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추세가 자꾸 늘어나지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예, 편리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사실은 어르신들이 이것을 사용하기에는 좀 불편해하시고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까?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글쎄 지금 특별한 방법은 가지고 있지는 않구요. 하여튼 종합민원과에 찾아오셔서 혹시 민원발급이 안 되면 저희직원이나 실과에서 한명씩 민원도우미로 나와있는 분들이 직접 가서 안내를 해 주고 발급할 때까지 이렇게 도와주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해서 저희가 질문을 드렸고요. 마지막장 35쪽에 보면 10번에 맨 아래 토지공시지가 년도별 현황해서 계속해서 2012년도도 2011년에 비해서 5.6%가 인상이 됐거든요, 맞습니까?

여기 5.6%는 2008년부터 평균증가율이고요. 작년도에는 7.7%가 올해 진천군이 전체적으로 지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이게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요즘에 땅값이 하락이 되고 또 집값이 하락되고 해서 지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이제 공시지가는 자꾸 높아지니까 일반 우리군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너무 괴리가 되어있거든요. 땅값은 떨어지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해서 이게 아마 국가적인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과장님은 상급기관에 건의 같은 것 하셨습니까?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지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처음에 2월달에 표준지가격 2월, 4월 그사이 국토부에서 산정하는 표준지가격이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토지를 갖다 써서 지가산정하는데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표준지가 7. 9% 정도 오르는 것으로 일단 발표가 됐는데 국민들의 어떠한 여론이나 아니면 지역정서상 너무 높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그때 당시에 7.9%는 너무 높았다 해서 건의를 해서 표준지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 못하는데 4.2% 인가 4% 대로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가지고 금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됐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건의드린다면 내년도에도 공시지가가 내년에도 또 분명히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국가에서는 세금충당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방법을 택할 테지만 우리군에는 군민을 위한 지가정책은 과장님 손에 달려있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좀 많이 상향조정되지 않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9쪽입니다. 주민에게 찾아가는 도로명 주소 홍보와 관련해서인데. 여기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 홍보 강화에서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공무원대상 우리집 도로명주소 적어보기 이벤트추진 부분이 있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신건가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실과나 아니면 읍면에 공무원을 보내서 기존에 돼있는 양식의 주소를 적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이부분은 과연 공무원으로 대상을 해서 우리집 주소를 얼마큼 잘 활용을 하나 이런 것을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지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예, 물론 테스트부분은 아니고요. 한번 써보면서 할 수 있는

윤희

김윤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한번 듣고 봐도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얼른 생각이 안 나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옛날 주소로 자꾸 쓰게 마련인데 이것이 공무원대상으로 했지만 학교 같은 부분도 일반주민들 대상으로 하면 더 좋지만 학생들 대상으로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은 더 잘 알고 아이들로부터 집안이 생활화되도록 그런 방법도 좀 강구가 되면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위에 도로명주소 응모이벤트행사가 사실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번 실시를 해서 추진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응모이벤트라고 해서 그런데 읍면 민원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직접 자기주소를 써서 줘가지고 저희들이 이벤트로 해서 경품 우리가 도로명주소용어로 만든 발매트나 그런 것을 전달해준 적이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잘 하셨네요. 자꾸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학생들쪽도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행정정보공개요청 작년도에 처리 잘했다고 수범사례로 우리가 냈죠. 빨리빨리 잘하셨다고 올해 대체적으로 보면 빨리빨리 처리를 하셨네요. 이부분이 우리종합민원과는 민원에 진천군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바쁘시고 그렇더라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표가 나올 수가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27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감사자료 여기에 첫 번째 오비티가 이게 부과가 2012년도 1월5일날 했는데 미수납이거든요. 이게 큰 원인이 있나요? 개발부담금.

화종

임화종토지관리팀장

토지관리팀장 임화종입니다. 이 부분은 납기기한이 납부가 5월15일에서 금년 1월5일까지 납부기간을 준 것이구요. 지금 현재는 토지에 대해서 압류 중에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체납이라고 하나요, 미수납이라고 하나요?

화종

임화종토지관리팀장

체납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체납하시면 바로바로 압류하시죠?

화종

임화종토지관리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래요. 이게 혹시 개발부담금이라고 해서 세법하고 틀린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모두 징수하도록 돼있죠?

화종

임화종토지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래서 꼭 그 절차 밟으시도록 이게 개발을 해놓고 후딱 어디로 팔아먹고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채권확보를 못하거든요. 그때그때 잘하실 수 있도록 계속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징수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주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잡수입 부과 징수현황이 있는데 2011년도랑 12년도랑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부과액이나 징수액이나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여기에는 잡수입이 부동산거래신고위반하고 부동산등기신청 해태과태료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땅을 사고 팔고 할 때 매수자나 매도자나 아니면 중계업자가 그런 내용을 잘 몰라서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안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제 물론 잘 지켜서 과태료를 안내면 더 좋은 것인데 우리지역에 부동산거래가 그만큼 침체가 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을 혹시 해 보셨나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영

신성영종합민원과장

지금 분석을 별도로 해본 적은 없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형

김기형위원

증가하는데 과태료 징수액은 줄었다는 얘기는 좋게 봐야 하는 건가요?

성영

신성영종합민원과장

제도 홍보가 많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70% 가까이가 당일날 바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좋게 나와 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7페이지 보면 잘못 오타죠? 66번 김영만씨 접수일 5월 24일인데, 처리일 5월 14일로 되어 있어요.

성영

신성영종합민원과장

24일인데 14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어쨌든 종합민원과는 제일 중요한 것이 친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건데, 민원처리에 있어서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여러 곳에서 보이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 다만, 아주 잘하다가도 한번 실수가 치명적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 부분이 민원을 많이 대하고 있는 민원과인데, 자체적으로 친절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하지만 은 어쨌든 민원인들이 그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 불친절 했다 상황상 상황전개가 민원인의 말만 곧이곧대로 듣기에는 상황전개가 복합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원인을 대 할 때는 끝까지 책임지고 또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9페이지 보면 지적재조사측량을 지적공사에 하셨는데, 수의계약을 18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연속지적도정밀사업 330만원 꼭 지적공사에다가 수의 계약을 하셔야 사설 측량업체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성영

신성영종합민원과장

연속지적도 정비하는 사업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축지법에 의해서 발주를 한거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대한지적공사와 수의계약으로다가 할 수 있는 규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내 측량에 거의 100% 이상측량을 해온 지적공사가 사업완성도나 민원해결능력이나 그런 면에서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적재조사측량용역같은 경우에는 지적에 관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3월 17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66개 지구를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면서 국도부에서 사실은 지적공사하고 일반측량업을 가진사람이 동시에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법에 보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국도부에서 마련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상태를 마련을 안한 상태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66개 지구에서 39개 지구가 대한지적공사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 군같은 경우도 타 시군에 어떤 그런 저기, 이의, 지적측량수수료라는 것이 고시금액이거든요. 고시금액이면 법에 유입되어서 나온 고시금익액기 때문에 금액자체가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영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법에 보면 수수료를 너무 과다하게 받거나 아니면 최소 적게 받았을 경우에는 등록업체를 취소하게끔 약간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사업추진에 가장 적합한 대한지적공사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상봉위원

관내는 측량업체가 실제로 법적인 측량업체가 몇 개나 돼요?

성영

신성영종합민원과장

우리 진천군은 사실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도내에는 7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군에는?

성영

신성영종합민원과장

저희 군에서 한곳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21쪽에 보면 민원행정처리 현황에서 처리현황기타가 6,502건인데, 유형이 왜 기타로 뺐어요.

성영

신성영종합민원과장

여기나와 있는 기타는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지적도나 토지이용확인원 그런 어떤 즉시발급민원, 그다음에 실과에서 실과로 신청하는 민원이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우리군 무인민원발급기에 보면 진천터미널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나도 안됐는데 기계가 발급할 수 없는 기계인가요?

성영

신성영종합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자 필요에 의해서 발급되는 건데,

김상봉위원

한건도 없다는 얘기죠?

성영

신성영종합민원과장

예.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제가 몇 가지고만 여쭈어 볼게요. 업무 6쪽입니다. 신속한 토지이동재정비 및 소유권 처리인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쭈어 보느냐고,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신청에 대한 처리가 6,625필지 아니에요? 이것은 주민들이 신청을 헌거죠? 그렇게 봐야 하죠? 분할, 합병

성영

신성영종합민원과장

예, 하여튼간 주민들이 어떤 토지를 분할 해달라거나 합병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그 밑에 소유권이전등 부동산 등기변동자료 소유자 정리 이것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소유권이 변경이 되면 자동으로 등기소에서 넘어와 정리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좀 설명 좀 해줘 보시죠.

태수

정태수지적팀장

지적팀장 정태수입니다. 개인들이 등기를 하시면 등기소에서 통지가 오는데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정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정리를 따로하는데 만여필지 이렇게 많아요?

태수

정태수지적팀장

등기부는 정리가 됐는데, 토지대장은 같이 정리가 안 됩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하여튼 등기소에서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태수

정태수지적정보팀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장

합병, 분할보다도 훨씬 더 많네요. 소유권 이전이 되어서 그런 거죠?

태수

정태수지적정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그다음에 그 밑에 토지이동정리에 따른 등기촉탁 추진인데, 토지이동 적립은 전량실시 이것은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것만 촉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군에서 합병을 했다든지 분할했다 든지 하는 것만 촉탁이 되는 거죠?

태수

정태수지적정보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량을 해주고요. 민원인들이 신청하시는 토지이동사항에도 전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그러면 민원이 돈을 안내고 군에서 다해서 등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는 거에요?

태수

정태수지적정보팀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장

좋은 것 같네요. 대장과 등기와의 오류작업대상 지속정비인데, 많다고 하잖아요. 대장하고 등기부하고 안 맞는 것 계속 일흔몇건 하셨다 이 말씀이죠?

태수

정태수지적정보팀장

이것은 무슨말씀이시냐 하면 74건은 그 전에는 개인들과 등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촉탁을 해주지 않았는데 법이 바뀌면서 지금까지 등기 안된 것이 있습니다. 민원인이 갖고 오셨을 때 그때는 저희가 다 처리를 해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밑에 것 하고 부동산행정정부 일원화 해서 그말하고 상충이 되는데 그것은 등기부가 잘못된 것을 저희가 고쳐주는 사항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맨밑에 부동산행정정부일원화 추진이요?

태수

정태수지적정보팀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장

등기가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거예요?

태수

정태수지적정보팀장

등기하고 토지대장하고 안 맞는 것이 있어요?

규창

이규창위원장

안 맞는 것 맞추는 거죠?

태수

정태수지적정보팀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장

이런 것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강원도 가서 교육받을 교육오신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앙에서 소유권하고 지적하고 한곳에서 하는 것을 연구 중인 것 같아요. 지금은 소유권은 법원에서 지적관리는 우리행정기관에서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군만 해도 엄청많아요.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다음에 또 물어볼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해주시고 행정감사자료 6쪽, 우리 봉위원님께서 칭찬하신 사항인데, 49번 보셔요. 이 사람이--처리기간보다 늦어졌어요. 보니까 토지관리소속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잘못 쓰 신건지, 49번 공시지가산정토지특성표 큰 저기는 아닌 것 같은데 잘 좀 맞춰주세요. 시간 안에 딱딱해주시고 다른 말씀 안 드릴겁니다. 그 다음에, 21쪽 맨 위에 합계에 보면 처리현황에 인허가 불허, 반려 기타가 있거든요. 기타가 6만5천건 인걸로 보면 그냥 즉석발급 건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성영

신성영종합민원과장

즉석발급권을 말하는 겁니다. 토지대장이나

규창

이규창위원장

27쪽 맨위에 징수현황인데 언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양식 바꾸셔야 돼요. 누구든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부가 409건에 7억9,100만원인데, 징수가 30건에 13억9,500이라니 말도 안 되잖아요. 40건은 금년도에 보고한거고 그래서 7억9,100만원이에요. 징수는 작년도에 부과한 것도 같고 올해 부과한 것도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양식을 그려서 몇 년도 것 몇 년도 것 해주셔야지요. 알지, 누군든지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성영

신성영종합민원과장

다음은 자료작성할 때 검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그 다음에 마지막에 토지공시지가 년도별 현황인데요. 이번에 제가 행정감사자료에 처음 보는데 진천땅값이 너무 올라갔다는 거예요. 군유지 임대한다는 분들이 임대료가 비싸서 그 땅 못 이용하는 거예요.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공시지가 올라가서, 공시지가 15% 가 임대료거든요. 이것을 보면 국토부에서 평가사를 내려 보내 가지고 그이들이 표준지를 가지고 재조사하는 것 아니에요. 그때 많이 잡는다. 그런 얘기죠. 국토부 지시에 의해서 잡았는데 줄였다고 하잖아요.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승인을 해주는 결론이에요. 재무과 있을 때도 이렇게 하면 안되다 우리가 부결 해야 한다다 거기 까진 안갔지만 감정평가사들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땅값너무 올라간다당신네들의 손에 다달려있건데 우리사실 얼마 올라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면 결과보고하는 건데. 부동산감정사들한테 주면 올리지 말라고 해야돼요 국토부에서 하더라도, 만들어 가지고 오면 고치기가 어려워요. 많이 올렸느냐면 표준지가 많이 올라가서 주변땅이 다 올라갔다가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표준지 올리지 말아야죠. 우리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보면 행안부에 교부세를 보면 진천은 아직도 기준지가 제일 낫다는 거에요. 진천사시는 분들은 땅값이 비싸서 난리인데,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너무 올라간다고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관심을 갖고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평균 3,000원이나 올랐는데, 평방미터당 만원씩 오르는 건데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윤희

김윤희위원

예, 한 가지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4쪽입니다. 편안한 웰빙휴식공간조성 부분이 있죠. 여기에서 녹색환경조성으로 편안한 조성 정비를 2회 하셨다고 했는데요. 홍보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성영

신성영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봄하고 가을 저희들이 만들 때 계절에 맞는 꽃같은 것 화분같은 것을 교체를 하고 그러거든요. 환경개선을 위해서 봄가을로 꽃화분을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 부분이었어요. 서류로는 봐서는 휴식공간이 있는 것처럼 사실 느껴져서 민원실에서 지금 제일 요구되는 부분은 민원인들 공간인데 이 정문쪽으로 가봐도 공간이 안나고, 후문쪽으로 가도 공간이 안나고 상황이 민원실여건이 그렇더라고요. 엊그제 의회 앞에서 두분이 서서 만나길래 들어 가서 말씀하시지 길에서 그러냐고 했더니. 식당쪽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했나봐요. 안된다고 하니까 사무실에 들어 갈 수도 없고 어디 만나서 얘기할 장소가 없어요. 민원휴식공간을 요구를 하는데 민원실 쪽에는 없어서 제가 제일 적합한쪽으로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을 텐데 기획실장님께도 질문 드렸던 부분인데, 정문에 민원실하고 사이에는 홍보 그 부분을 잘 활용하겠다면 되겠다 싶었는데 기획실장님 요지부동이신데, 그것은 기획실장님 한번 생각을 전환해서 약간 변형을 하면 공간날 듯 싶은데, 기획실장님 요지부동이시네요. 그 부분은 전혀 가능성이 없나요?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어디 조그맣게 다만 티탁자 한두군데 놓고 한 부분이다 공간이 전혀 안 나는데 그 부분은 모양세가 우스웠어요. 홍보실하고 있는데 거기에 민원실 휠체어가 가있고 한 면은 잘 터서 공유를 할 수 있으면 거기 탁자놓고 민원 와서 차 마시면서 홍보부분을 볼 수가 있거든요. 민원인이거든요 군청에 들어오는 부분이든 거기 가서 홍보물 잘해서 홍보실이라고 해놔도 사실 활용도 전혀 없다고 봐요. 어디 외지손님들 모셔 왔을 때 이런 홍보실이 있다 이렇게 갖춰놓는 구색역할을 하지만 실제로 활용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리적으로 볼 때 요적 면을 트면 휠체어도 감춰놓고, 사실 홍보실에 민원기가 들어가 있죠? 휄체어도 들어 가 있고, 거기 들어 갈 자리는 아니잖아요. 벽면 꼴을 터서 같이 활용이 되면 거기민원인도 들어오고 홍보실로 풀로 할 수가 있거든요. 실장님 한번 생각을 바꿔서 해보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 부분 밖에 공간이 없다고 봐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보세요

윤희

김윤희위원

안된다고 보면 안 되는데 될 수 있다고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엊그제도 손님을 보면서 진짜 필요한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편안한 휴식공간 조성 이러는데 편안한 휴식공간이 전혀 없는데서 이런 뭐가 정리된다 싶어서 서류상으로 그럴 뜻 해 보이는데 실상 안 그럴듯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서로 실과별로 같이 유대를 해서 가급적이면 활용도 높게 공간이 좁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실법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기획실장님 잘 검토해 주세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규창

이규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