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정길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항만물류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책자를 보시고요.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는 순서로 하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책자를 보시고 공부를 다 하셨으니까요.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항만정책 개발 추진 제가 자료요청하는 것은요. 사업을 몰라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액이 있었던 것들은 전년도에 그 금액을 어떻게 썼는지 결과보고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에 증액이 된 부분은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됐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력이 서니까는요. 그 다음에 176페이지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군산항 포트세일 추진하고요. 177페이지 상단부에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 중간에 연구용역비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용역비, 178페이지 상단부에 시설비 중에요. 비응항 편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하고 비응항 보행자도로 교체공사 그 다음에 비응항 편익시설 유지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천천히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위원
위원장님! 보고를 우리 과에서 와서 우리 과에서는 정말 이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아마 5가지 정도나 6가지 정도는 아마 정책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과장이 설명을 하고, 일일이 하지 말고요. 꼭 중요한 우리 과에서 이거 중요하다라는 것만 듣고 바로 이렇게 질의 들어가는 걸로 하죠.
정길수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해 주세요.
신경용위원
위원장님! FTA 관련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그런 부분들 설명을,
정길수위원장
그래요. 중요한 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농정과장 김경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께서 중요하다고 한 저희들 금년도 신규사업 위주로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녹색 통곡물 산업화입니다. 향토자원을 개발해서 1차, 2차, 3차 산업으로 연계시켜서 지역발전 활력화 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3차년 3년 사업으로 해서 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광특 22% 그 다음에 시비 43%, 자부담 35% 이렇게 해서 지금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1차 사업으로 9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86쪽 원예농가 농업용수 정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이 원예농가들이 농업용수가 이렇게 짜다든지 오염이 돼 가지고 물이 안 좋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원예작물을 하는데 병충해가 잘 걸린다든지 또 그로 인해서 수확량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1개소를 옥산 가지단지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도 이거를 성과라든지 주민들 농가들 반응이 좋아가지고 금년도 3개소에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시비 4,500만 원, 자담 4,500만 원 해서 9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풀사료 지금 보리 수매를, 보리 수매가 이렇게 중단됨에 따라서 대체작목 일환으로 이제 지금 풀사료 청보리를 지금 계속 재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특구 조성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국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저희 시에서 이렇게 특구지역이 선정이 돼 가지고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 특구지역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189쪽부터 그 다음에 189쪽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 특구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조사료 생산특구 퇴비지원사업 이거는 이제 특구지역에다가 쉽게 해서 퇴비까지 지원해주는 그니까 일반 풀사료 재배하는 데는 퇴비 지원은 않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70%까지 이렇게 퇴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특구지역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그 사업을 금년에 이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2쪽 가축 음용수 공급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아까 저희들 원예농가 지금 정화 물 공급하는 식으로 가축도 지하수를 이렇게 저희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수인성 질병이라든지 육성률이 저하가 돼 가지고 여기에도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시비 3천만 원하고 자담 3천만 원으로 해서 50대50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저희들 신규사업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농정과에 민간자본보조 사업 있죠. 민간자본이전 사업,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최인정위원
그니까 민간자본이전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농정과에요. 고 전체 자료하고 전년도에 사업한 결과서하고요.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의 어떠한 점들이 필요해서 신규사업 올렸다라는 거 요 2가지를 해주시고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최인정위원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185페이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친환경농업지구 사업, 아니요. 187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 있죠. 여기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기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요게 지금 특화작목 육성인데 작목에 원래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작목을 키우기 위한 부대시설을 투자를 하는 건가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작목에다가 결국은 비닐하우스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작목을 키우기 위해서,
최인정위원
아니요. 그니까 작목에다가 투자를 한다라면 이러한 특화작목이 훨 나으니까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을 해보고 우리 농정과에서 직접 한번 육성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차원에서 하면은 그 특화작목을 보급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작목을 키우기 위한 부대시설을 하는 것처럼 보여 가지고 이게 원래 목적이 그것인가,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아니, 이 특화작목은 이미 저희 군산시 특화작목으로 7개 작목이 그런 센터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검증이 된 작목이 7개가 이렇게 선정이 돼 갖고 있습니다. 그 품목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최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민간자본보조사업 일체하고요. 그렇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179페이지요. 농어민 자녀학자금이 줄었어요. 이유가 왜 그러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건 이제 학생수가 감소하다보니까 그렇게,
김우민위원
지금 농어민 학자금은 다 의무적으로 다 주게 돼 있나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고등학교 학생들 근데 이제 거기도 예를 들어서 뭐 농지가 5㏊ 이상 된다든지 뭐 소득이 얼마 이상은 또 제외되고 그 이하는 다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희 군산에 인재양성과에서는 저희 외지로 사람들이 안 나가게 하려고 지금 돈도 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이 지금 자료를 그때 보면은 외지에 나가신 분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특히 예고나 이런 분 다니는 분까지, 그러잖아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저희 관내에서 다니는,
김우민위원
관내 아니고 다른 데 간 것도 지원된 게 있어요. 전에 자료를 보면은,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여기 다른 학교에서 다니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않고, (직원과 상의)부모 거주 기준으로 지원을,
김우민위원
그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런 부분에 과장님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틀리잖아요. 지금, 그러죠? 그 부분에 어떻게 조치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어떤 말씀인가요?
김우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지역 예고라든지 예고는 일반보다도 돈이 많아요. 그러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김우민위원
형평성도 굉장히 도시부분이 더 힘든데 그런 분들은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농촌 특수성 때문에 지원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너무 차별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저희 관내에 다닌다면 상관이 없지만 관외에 다니는 분들한테까지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방법 최대한 방법을 해서 안 줄 수 있으면 안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관 이렇게 밖에 나가서 학교 다니는 자녀들에 한해서,
김우민위원
그러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이렇게 지원을 하지 마라는 그런 얘긴가요?
김우민위원
그러죠. 될 수 있으면은, 근게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하면은 근게 저희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라는 얘기죠. 제 말은,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 학생들을 이쪽으로 유치를 하라 그런 얘기죠?
김우민위원
인재양성과에서는 못 나가게 하려고 장학금까지 주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돈을 줘가면서 다른 데로 나가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근데 저희들이 주는 목적은 농업인들이 너무 이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다보니까 부담이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부담을 줄여 주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김우민위원
아니, 그건 이해를 한다니까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런 것을 이제,
김우민위원
선의의 목적인데 그거를 안 좋게 하시는 분도 예고 같으면 3배나 많아요. 돈이,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하여간 그런 관계는 저희들 이제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이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이게 이제 국비가 있고 그래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또 검토를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추가질문,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을 잘하고 오셔야 하는데 이거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나 본데 이게 농어민 자녀학자금이 국비가 있어요? 지금 여기 내시된 것은 도비하고 시비밖에 없는데,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도비,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잖아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말을 정확히 해주셔야죠. 그럼 이게 지금 농어민 학자금이 지급기준이 도에서 내시된 게 있어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이 어떤 그런 지침이,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있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기준인가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저희들이 아마 그렇게,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건 뭐냐면은 지급을 해주는 건 좋은데 지금 김우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한쪽 과에서는 관내의 인재들을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인재양성과에서는 지금 장학금도 주고 뭐 해외연수도 보내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농정과에서는 어쨌든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 건데 오히려 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 중에서는 반대로 외지로 나가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시 정책이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비가 내려온다면 아마 국비 지침이 있을 거예요. “농촌 자녀들은 다 줘라.”, 근데 국비지침이 없다라고 그러면은 도하고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서 한다라고 그러면은 이런 규정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정할 수가 있다라고 봐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 관계는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제 이 사업이,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농어민 자녀학자금 전에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말씀하셨던 외고 타지역으로 나간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관내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수업료가 싸요. 근데 외고나 다른 학교 나온 애들은 수험료가 2배, 3배 4배 막 그 이상 비싸더라고, 그것들이, 굉장히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에서 내려왔으면 도에서 지침이 있을 거예요. 지침하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이게 당초에는 국비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비사업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도 전국적으로 동일하지 않냐 하여간 그건 검토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도에서 내려온 지침 있으면 지침하고요. 그리고 지급할 때 지급방법 어떻게 하는지 보통 수업료를 내면은 영수증 제출하면은 영수증을 갖다가 해서 낸 것,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학교에다가,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아니 근게 자료요청을 하는 거니까,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거하고 지급기준 아까 말씀한 농촌 뭐 몇 ㏊ 이상이라는 그런 기준 있으니까 그 기준하고 중복지원 혹시 된 적 있는지 없는지 그거 있으면은 그 사례,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근데 중복지원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련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그걸 받아요. 매일,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계속 하실 거예요?
김우민위원
아니, 됐어요.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농정과 예산이 한 18억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늘어났잖아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이제 많이 늘어난 부분이 녹색 논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새롭게 많이 늘어났고 오히려 친환경 농업기반 같은 경우는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물론 이게 다른 데하고 이제 들어갔긴 들어갔을 건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귀농귀촌 우리 시에서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막 귀농귀촌 해서 굉장히 막 중요시하면서 막 예산을 농정과뿐만이 아니라 농기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많이 세웠거든요. 근데 이번에 예산 보니까 예산도 작년도 6,800만 원이었는데 이게 3,900만 원이 삭감돼서 2,900만 원밖에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면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시에서는 이걸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 없는 건가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아니, 귀농귀촌은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이제 이 예산을 수립을 해놓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그러지 않아도 시장님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계획을 대책을 세워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이것 말고 별도에?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그래서 이제,
동완
서동완위원
그 예산은 언제 하실려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거는 이제 내년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동완
서동완위원
추경에 올라온다고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의회하고도 미리 얘기를 하세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또 농기센터에서도 또 이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중복되지 않도록,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니까 이번에 업무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하도록 그렇게 이관이 정부에서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니까 그 관계는 이제 나중에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하여간 농기센터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182쪽 중반에 보면 국내여비 지금 작년에 400만 원 했고 올해는 이제 390인데 친환경 농업 현지출장확인 지도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친환경 농업하시는 분들을 이게 기술지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 인증하는데 이제 현지 이렇게 확인을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신청을 하면은,
동완
서동완위원
기술지도는 아니에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기술지도도 포함도 되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기술지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근데 이제 센터에서도 하지만 저희들이 우리 사업이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신청을 하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현지도 확인도 하고 제대로 거기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해마다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농기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어떨 때는 유통과하고 이 3개 과가 업무가 중복되고 구분이 잘 안 가요. 이게, 그래서 애매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기술지도는 말 그대로 전문가인 농기센터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인증이라든지 이런 현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가 뭐 지도 기술지도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좀 구분을 명확히 해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80쪽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이제 동료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전에부터는 얘기됐던 것들이 농업인 단체들 민간경상보조 나가는 예산들 있잖아요.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받아가라고 그런 얘기를 전에부터 했었는데 이 농촌 단체들은 예산을 꼭 우리가 이 민간경상보조로만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안 나가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기준이 뭐 있어서 그러는가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이러 이런 것들은 사회단체보조금,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대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사성 사업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건 이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보면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제 보조금 조례도 만들고 해서 지금 사업성으로 하고 행사성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은 거의 다 지금 않잖아요. 근게 조금 약간의 그 경상보조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다 행사성이에요.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아니, 근게 그런 게 그 행사성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줄 수가 없죠. 이제 그쪽에서는 사회단체 목적이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구분이 있냐 이거예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리고 그 사회단체보조금은요. 한 단체에서 2개 이상 사업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안 되도록 아마도,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그런 게 있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주고 있는데 거기 거치지 않고 민간경상보조로 오면은 거의 다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특별한 뭐 이렇게 절차도 없이 그리고 계속 방만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어,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도 전에는 1개였는데 올해부턴가 2개로 해서 지금 늘어나서 가고 있고 예산도 더 많이 늘어나고 어떻게 이게 지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기준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특별히 농업인단체라든지 기타 이제 뭐 다른 데도 있어요. 이런 단체들 행사비 이런 것들이 민간경상보조로 가라라고 딱 규정이 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들은 걸러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은 그쪽으로 내보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경상보조가 이렇게 해마다 늘어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고 있는데 기준이 있나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아니, 특별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준은 없는데 저희들이 이제 단체를 육성을 하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부득이하게 이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 구분을 해주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우리가 집중육성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하는 것은 하는데 지금 계속 지금 숫자가 계속 늘어나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저희들이 그 늘어난 부분은,
동완
서동완위원
전에는 이렇게 7~8까지 이렇게 안 됐었거든요. 옛날에는 한 4~5가지밖에 안 됐는데 막 계속 늘어나, 그리고 예산도 또 더 늘어나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늘어난 부분은 축산인 한마음대회하는 게 그동안에 이게 이제 전라북도 도 주관으로 이 행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지원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뭐 양계, 양돈, 한우 이런 협회 이런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참석을 해가지고 도 주관으로 이렇게 하는 행사인데 이런 게 이제 지원이 없었더라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뭔 말인지 아는데,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렇게 하다보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축산인 한마음대회 들어왔어요. 원예농가들 이제 또 그쪽 사람들도 뭐 한마음대회 한다고 또 오면 또 들어와야 되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이 부분은 이제 내년에는 그 사회단체보조금에다 이렇게 넣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근게 기준을 정하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무조건 또 싹 몰아서 하면은 반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농정과에서 이제 너무나 이제 옛날에는 한 4~5가지밖에 안 되는데 지금 계속 뭐 지금 9개, 올해 지금 올라온 것이 9개잖아요. 그러면 기준을 정해서 이것은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사회단체로 넘겨서 하겠다라고 기준을 정해놓고 농가들한테도,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설득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면은 또 거기서 반발이 생기니까,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업을 우리가 진짜 집중적으로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은 우리가 정리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사업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해외연수 이번에 농민단체 2곳 다 다녀왔나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보고서 올라왔어요? 2곳 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정산보고서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지금 농업경영인 한농연이 있고 이제 농민회가 있는데 회원수가 한농연이 훨씬 더 많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2배 정도,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련 말씀드린 그 정산보고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뒤쪽 180쪽에 보면 원예농가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것은 또 원예농가라고 해서 이쪽 원예농산물관리쪽에서 빼놓고 또 여기 민간경상보조에는 또 이렇게 안 해놨어요. 농정관리라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놓은 건가요? 계가 달라서?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견학인들이 서로 달라서?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계마다도 막 이렇게 또 더 올라올 수가 있겠네, 그럼 이게 더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 구분을 하여간 한번 기준을 정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하시고 진희완 위원님 하시죠.
김경구위원
지금 농촌 한농연하고 지금 농민회하고 해외 선진지 견학 있죠. 근데 한농연 같은 경우에는 한여농이라고 있죠. 여자들, 그 여자들하고 이거 합쳐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여농은 여농이고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로 이게 분리해야 돼요. 이게 묶어서 이렇게 부기를 해놔 가지고 같이 지원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부기를 한여농, 여자, 남자 이렇게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걸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 분류를 해야 됩니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근데 같은 농업인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김경구위원
그러면 농업인이면은 그러면 농민이고 뭐고 다 같이 하나로 합해서 해야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같이 보내는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예산도 많이 소요도 되고 또 예산이 더 이렇게 많이,
김경구위원
예산이요. 다른 데에 들 들어가게 하시오. 다른 데에, 다른 데에 쓸데없는 데 지금 많아, 그걸 거기다 저기해요. 그래서 남자 여자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내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하고 이번에 지침을 내리실 때도 이게 하나로 묶었으니까 지침을 내릴 때에 별도지침을 내려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긴지 알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자료만 요구할게요. 국비는 빼고 도비에서 우리가 매칭사업들이 있죠. 그것을 자료로 일목요연하게 한번 주시고 또 지금 도비하면서 매칭이 필요 없는데 도비만 내려와야 되는데 시비가 자연스럽게 이제 붙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 있어요. 그걸 구분을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181페이지요. 전북향토산업 마을 만들기 이게 2억이 깎였어요. 왜 그러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작년에는 이게 이제 그 기존마을은 3억이고 신규마을은 2억이었는데 그 개념이 바뀌어가지고 기존마을은 1억, 신규마을은 2억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금액이,
김우민위원
지금 이게 결정이 돼 있나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아니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아직 안 돼 있고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김우민위원
이거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내년에 이제 우리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다 공문을 보내면은 거기서 신청하면은 거기 이게 도에서 와가지고 평가는 하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도에다 신청을 하면은,
김우민위원
읍면동에다 보내가지고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김우민위원
근데 저희 아무도 지금 사람들이 다 몰랐던 거 같아요. 지금 보면은 10년, 11년, 12년에,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아니, 지금 몇 년 하고 있는 사업이라 읍면에서 관심이 없어 그러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우민위원
마을에 보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럼 그리고 나서 이제 검증에 의해서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은 도에서 와서 평가해가지고,
김우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여기 182쪽에 보면은요. 이게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이라고 활성화라고 해놓고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예산이 삭감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 시 정책에 그리고 국가정책에도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간에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보람을 찾아주고 “아, 내 참 귀농했다. 잘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더 피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없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세우다 보니까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교육 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안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국가정책이나 우리 시의 방향이 전혀 반대로 나가고 있어요. 이거 귀농에 대해서 이거 예산 이렇게 삭감되고 하는 건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그 기본대책을 지금 세워놓고 있거든요.
김경구위원
대책 세웠는데 예산 삭감돼서 올라오는 거 이건 잘못한 거예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이게 도비로 이제 이렇게 도비사업이라 이렇게 내려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하겠어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이 매칭사업에 있어서 이게 보면은 우리 밀 소비촉진이라고 그래가지고 도에서 886만 6천 원이에요. 우리는 3,546만 6천 원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 매칭사업도 정확히 하고 어떻게 보면은 매칭이다 해가지고 이거 예산을 넣기 위해서 하는 이런 예산은 넣지 말라고요. 여기서 적어도 한 2천 정도 대 주면 몰라도 이거 겨우 900여만 원 놓고 우리 매칭사업으로서 3천 몇 백만 원씩 넣는 것은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울 때도 우리 위원들이 “아, 이건 도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시비 이거 해야 돼.”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이제 없애야 돼요. 그럼 뭐 차라리 아주 그냥 시비로 그냥 넣던가, 그래서 “우리 시가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매칭사업 있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이런 식의 설득을 해선 안 된다. 앞으로, 그래서 예산 세울 때에 앞으로 잘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귀농인이 금년 같은 경우는 몇 세대나,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귀농귀촌 해서 19세대 정도 지금 현재,
김종식위원
주로 어느 지역서 살고 있어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지역은 읍면 공히 다 이렇게 몇 명씩 있는 걸로 그렇게,
김종식위원
여하튼 19세대,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럼 거기 지금 농가,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귀농은 한 9세대 정도 되고 귀촌이 한 10여 세대,
김종식위원
그러면 집 수리하는데는 세대당 얼마나 줘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500만 원,
김종식위원
저기 500만 원씩 지원하는데 19세대 참 행정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잘 해주셔요. 그러시고 저기 뒤 185페이지요. 민간자본 자료를 요구는 했는데 타작물 재배 식품원료생산 인프라 구축 해가지고 면적이 얼마나 돼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20㏊ 이상 하는 그 단지에다가 집단화된 단지에다가,
김종식위원
그럼 여기는 저기가 품목이 뭐예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벼요. 벼,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저 뒤편 에너지 절감사업 있죠. 하우스, 그럼 이건 에너지를 절감을 어느 쪽으로 지금,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거기는 이제 지금 비닐하우스에다가 있는 하우스에다가 다시 이렇게 본 이렇게 여러 겹으로 된 쉽게 얘기해서 열이 안 빠져 나가도록,
김종식위원
안 빠지게 여러 개,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거 이제 다시 무슨 이렇게 덮개를 한다든지 그런 커텐을 해준다든지 그런 아니면은 이제 난방 그 목재 팰럿 같은 것 그런 것을 난방기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사업,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 지열을 뺀다라든가 그게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 하우스동을 지금 이제 2번하는 것을 3번 한다라든가 4번 한다라든가 이제 그,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덮개를 더 해준다 그런 얘기죠.
김종식위원
그러기 위해서 지원해준다 이거죠. 그리고 저기 뒤편에 보면 볏짚 있지요. 풀사료 생산지원,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면 어느 정도나 저기가 돼요? 면적이?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저희 지금 특구로 해놓은 면적은 한51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기존에 하는 면적은 약 1천㏊ 정도 지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럼 여기 우리 군산지역에 이렇게 가꿀 수 있는 면적이 있어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우리가 지금 식부면적이 1만 3천㏊ 정도 되니까 얼마든지 더 할 수가 있죠.
김종식위원
큰 저기는 안 미친다 이거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김종식위원
근데 요참에 본 게 어젠가 본 게 볏짚 중국산을 수입하는 것 같더만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근데 저희들은 지금 우리 관내에서 충분히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는 뭐 중국산 볏짚 수입하고 하는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근게 여하튼 보면은 소 키우시는 분들도 보면 문제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게을러, 쉬운 말로 조금 어떻게 보면 정부의 의존도만 너무 보는 것 같더라고, 예를 들어 보면 옛날에 소 키울 때는 이제 지금하고 뭐 틀리지만 옛날에 소 키울 때는 쉽게 얘기하면 나이 잡수신 어르신 분들 저 어디 풀 많이 있는 곳에다 이렇게 소 달아매놓고 이렇게 풀 먹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전하고 지금하고는 이제 판이 틀리지, 판이 틀린데 보면은 본인들도 의존하려고 하는 게 풀을 자꾸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줘야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래서 그런 대책 일환으로 이런 지금 풀 사료를,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근게 지금 정부정책에서도 이 풀사료 이걸 하는 것이 이제 보리 수매도 정부 수매가 지금 없어지면서 정책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사료값이 세계곡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그 보리 풀사료 있잖아요. 볏짚 베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소득을 맞춰주고 그래서, 사료 생산을 하기 위해서 특구를 지정해서 저희가 지금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김종식위원
근데 지금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알아요. 예를 들어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이모작하는 분도 이제 총체보리에 거기에 포함이 되고 이모작 하는 분들 보면 농사에 많이 소득이 떨어졌죠?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그렇죠. 이모작하시는 분들 근게 그 보리 있잖아요. 그게 풀사료입니다. 그래서 일찍 베서 지금 시레이션으로 만들어서 쓸 있도록 이게 보리 수매도 이제 정부에서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정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계곡물가가 오르면서 사료값이 올라서 농촌에서 축산농가들이 어렵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풀사료, 조사료 그전에 뭐 우리가 소 키울 때에 촌에서 뭐 산에다 매놓고 아까 우리 김종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것을 이제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대량으로 사육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아까 금년도부터 저희가 500 몇 ㏊ 그거를 이쪽 저희 특구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다 이해를 하면서도 조금 뭐라 할까, 정부에 의존도 좋고 하지만 이제 FTA 관계라든가 여러 해서 이제 정부차원에서 모든 그렇게 하는데 조금 이런 키우시는 분들도 조금 보면은 여러 보면은 사료도 이런 방송에서 보면은 품질의 양을 좋은 소의 품질을 빼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사료를 막 배합해가지고 하는 자치단체들 예를 들어 있잖아요. 있듯이 조금 군산지역 같은 경우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요즘 뭐 최근에는 소에다 인삼도 먹이고 한다는 소도 있고 한데, 아마 이 조사료 요걸 먹이면 아마 육질 품질도 상당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풀사료 보리 익기 전에 그런 걸 해서 사료로 쓰도록 하니까,
김종식위원
여하튼 정부에서도 농촌 소 키우시는 분들 축산농가들 보호차원에서도 물론 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거기에 적극 대처를 하지만서도 여하튼 기술적인 관계 모든 관계를 우리 행정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적극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웃지만 하시지 말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심혈을 좀 더 기울여 주셔요.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위원
신경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전체예산 가운데에 FTA 극복을 위해서 그 예산이 특별하게 지금 금년에 편성이 된 내용을 한번,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통곡물이라든지 지금 제가 서두에 이렇게 설명 드린 그런 사업들이 지금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놨는데요. 통곡물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앞으로 군산에서 그걸 해놓으면은 지금 통곡물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효과가 저희들이 좋은 걸로 생각하는 게 첫째 지금 이모작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이렇게 보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나면은 이모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통곡물 이 사업을 하면은 일모작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료 이 지금 대라든지 이런 것은,
신경용위원
예. 알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적어도 FTA를 극복한다면은 우리 기초 지자체의 예산도 물론 반영이 돼야 되지만은 국가차원의 또 도차원의 이런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상당부분 우리 지자체 예산을 할애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예산은 한계에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 농업쪽에만 그렇게 예산을 이렇게 기초지자체에서 할애해가지고서 이렇게 간다는 것도 모순은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 비단 군산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일테죠. 이 FTA 극복 위해서 정말 흔적이 확실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다, 지금 친환경 농업 관련해서도 보면은 우리 시 자체도 상당히 역행하는 그런 일들이 우선 지금 송전탑이 우리 친환경 농업단지로 이렇게 설치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향후에 친환경 농업단지가 아니라 그야말로 농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를 수 있는 뭐 여러분들 보잖아요. 지금 뭐 어쨌든 항공 방제하는데도 가장 어려움이 있고 또 자유스럽게 농사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결국은 그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다가 여기 보면은 지금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관련 해가지고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21억이 전년 대비해서 삭감되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농정부서에서는 과감하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참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 특히 지력증진에 관련해서 지금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은 우리 농정부서 우리 또 시에서 전체 지휘부서 다 알 거예요. 막 전 들녘이 하얀하게 말이지 그 볏짚을 다 이렇게 회수해 가지고서 대체 사료로 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보면서 그것마저도 지금 제값 받고 가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결국은 볏짚을 걷어갈 적에 볏짚에 대체되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런 대안도 나와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보면,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약간의 언급은 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그 볏짚을 기왕에 논으로 안 돌려주려면은 그에 상응한 농로로 돌려주기 위한 어떤 그 인센티브도 개발도 해봐야 하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 볏짚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력증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1억 5천 정도가 있어 가지고,
신경용위원
그러니까 1억 5천 가지고 되느냐 이 말이에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아니, 근데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그 관계를 계속 보도자료에도 내고 읍면에다 계속 공문도 몇 번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해본 결과 지금 사실은 그 돈이 예산이 전부 다 이렇게 소요가 안 됐어요.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은 그쪽으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사실은 지금 저희들 이 경종을 하는 사람들 약 한 54% 정도가 임대하시는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임대로 하고 있거든요.
신경용위원
바로 그게 문제예요.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태풍피해라든지 이런 것으로 농가들 소득이 굉장히 줄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라도 이렇게 묶어서 내서 한푼이라도 이렇게 자기들 수입을 올리려고 그러지 저희들이 그 예산을 그런 예산이 있으니까,
신경용위원
과장님 지금 54%라고 그러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80% 이상 대리 경작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금년에 재해로 인해서 소출이 적음으로 인해가지고서 다만 한푼이라도 논에서 좀 건져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결국은 볏짚도 이렇게 싸게 헐값에 내다 팔고 하는 이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아까 1억 얼마?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1억 5천,
신경용위원
1억 5천 가지고 그거 1억 5천 이제 그 읍면동 해당 지역에 날탄을 해봤던들 얼마만큼 돌아갈지는 모르겠는데 글쎄요. 그게 이제 충족치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농촌동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럼 어떻게 가야 할 건지 그러면 인센티브를 어떻게 줘야 할 건지 그런 부분들 한번이나 협의해봤어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근데 이제 앞으로 또 위원님하고 충분히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그 단가를 지금 올려줘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저희들도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볏짚을 사가는 만큼 그 단가를 저희들이 지력증진하는 사람들한테 볏짚을 썰어서 논에 넣는 사람들한테 그 단가를 올려줘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예산이라는 것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이게 이제 도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실무담당 과장으로서 우리가 정말로 이게 고민을 하고 해야 할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산의 한계, 예산의 한계 우리 다 알잖아요. 알아,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189쪽에 보면은요. 위에 보면은 초음파 진단기 지원사업에서 2,750만 원 했는데 이건 어느 개인 한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이거 군산시내에 양돈농가들 저기해서,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이거는 단체축협에다 줘 가지고 축협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한우 같은 것이 이게 육질 검사하는 일종의 그런 기계인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 육질이 미리 해서 이제 소가 어렸을 때에 육질검사를 해서 이게 품질이 좋은 소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육질이 안 좋다고 하면은 초기에 예를 들어서 요새 사료값도 비싸고 그러는데 그거를 그냥 막 먹여가지고 그런 낭비할 것이 아니라 초기에 보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축협에서 사서 축협농가들 위해서 또 축협은 뭘 하고 있어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축협에서 이제 자기들,
김경구위원
축협은 뭘 하고 있는 거냐고요? 뭐 하려고 있냐고요? 축협이요. 축협에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우리 시에서 이걸 사서 들여온 거예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러니까 축협에서 50%내고,
김경구위원
50%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자기들이 50% 내고 우리가 50% 지원해주고,
김경구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래서 거기서 관리해가지고 거기에서 일괄 한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농기계, 소형 농기계가 지금 우리가 농기계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소형 농기계가 필요해가지고 더 요구는 더 많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이제 농기계 임대사업은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소농가들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뭐 관리기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껴서 그쪽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수요는 더 많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예산은 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도 많이 이렇게 사실은 이보다 더 계상을 했는데 작년 수준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은 농정과에서는 이번에 FTA나 이런 걸로 해서 정부에서는 1년에 1억 아니 1조 2천억씩 매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정과에서 그로 인해 지원받는 것이 뭡니까? 대표적인 것이 뭐 뭐예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김경구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세워가지고 그 돈 얼마 정도 지금 예산요구가 배정됐어요? 가져온 거 있어요? 정부에서는 1조 2천억을 준다고 매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는 얼마나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을 갖다 예산을 가져왔냐 이 말이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정부에서 예산 내시된 것은 저희들 시에서 다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해서 또 부담을 했고 정부에서 아까 1조 원을,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얼마 줬다고 했냐고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1조 원에 상응하는 우리 시 부담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일종의 그 사업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것이 우리 농민들 거기에 대한 대책 해나가는데 충분하다 이거예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니까 이제 충분한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김경구위원
얼마 정도 가져 왔냐 이 말이에요. 얼마 정도, 얼마 정도 얘기했는데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문동신 시장 5개년 계획 해서 농촌에다 얼마 쓰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배정 증액이 얼마 정도 됐어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그 일환으로 이 신규사업을 다 이번에 넣은 거거든요.
김경구위원
참 모르시네, 문동신 시장께서는 5년간 얼마를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 투자한 금액하고 그리고 정부로부터 정부는 계획은 1조 2천억을 농촌에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1조 2천억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촌에서 얼마 정도를 우리 군산시에서는 지금 요구해서 거기에 매칭으로 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료요구 할 테니까 그것 주시죠. 자료,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까 했던 거 보충 먼저 하고 할게요. 전북향토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지금 기존마을이 있고 신규마을이 있잖아요. 기존에 2010년도 이런 마을들 이것들은 다 그럼 농정과에서 예산을 지원해준 건가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기존 마을들은,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아니요. 그 기존에 했던,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한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무녀도 거기는 뭐,
동완
서동완위원
장자도,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런 데는 어촌 체험마을인가로 해서 그런 다른 부서에서 지원해줘가지고 한 그런 사업들이,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조금 제가 이거 보면서 느끼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지원은 예를 들어서 장자도 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아마 해양수산과에서 해줬을 거 아닙니까?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기존마을이라고 해서 추가지원 3억은 또 우리 농정과에서 또 지원을 해줘요. 농정과에서,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리고 성과 이게 지금 저번에 자료요청해서 주신 자료 과장님 보세요. 업무보고 때 해서 요청한 자료를 보면은 옥도면 장자도 마을 같은 경우는 성과사업들이 보면은 김 가공 및 활어 가공 판매 등으로 활용 중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농정과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니까 이제 향토마을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에,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말하는 향토마을은 어떤 마을입니까? 농촌에 관련된 향토마을이잖아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농어촌을 저희들이 이제,
동완
서동완위원
농어촌 할 것 같으면은 어촌, 해양수산과는 그럼 뭐하러 있어요? 다 묶어서 해버리지, 그러면, 앞으로 농정과 없애고 지금 중앙부처 이름이 뭐죠? 거기도?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농림수산식품부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거처럼 우리도 바꿔야죠. 농 뭐 해수 과라든지,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니까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무슨 말씀인가 아는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사업이 해양수산과에서 장자도 마을 만들기 사업을 했을 때는 거기에 나름대로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체험마을도 하고 이러 이러한 사업들도 하고 하겠다 그리고 어촌에서 생산되는 김 가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어민들로 하여금 그 어민들의 수입도 증대시키고 이렇게 해서 어촌마을을 활성화를 한번 시키고 만들겠다라고 해서 사업을 시작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걸 뭐 2개년 사업이든 3개년 사업이든 5개년 사업이든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지원을 하고 또 지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처음 지원은 거기서 해요. 5억을, 5억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5억인가를 했는데 지금 이제 체험마을로 이제 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하고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농정과에서 3억을 갖다가 어촌마을에다가 지원을 해줘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니까 그 개념은 그런 처음에 그런 기반을 닦아서 그렇게 하는 데다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아는데, 아는데 농정과에서 그러면 장자도 마을 농정과가 어떤 관련이 있어요? 장자도 마을이,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쉽게 얘기해서 농어촌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농어민들 자녀 학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어민들 학자금도 저희들이 주잖아요. 그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서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감사원에서 지금 제도 개선 차원에서 나왔는데 부처간에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번에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중인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금방 서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대로 이 농어촌하다 보면 이제 농정과에서도 아까 하는데 또 다른 데서도 뭐 한다 근데 여기는 사실 이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데 또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는 이제 특수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또 수산과에서 또 일부 지금 체험마을이라든지 다시 찾고 싶은 섬 그것이 아마 지금 부처간에 이제 행안부에서 옛날 또 새마을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서 아마 중복 정부에서 국고보조에 관한 법률이 지금 있기는 있는데 중앙부처가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아까 금방 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어촌으로 해서 이런 업무를 줬는데 또 다시 찾고 관광하고 또 연계시키다 보니까 사업명은 다르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데 어쨌든 중복되는 그 사업에는 따로 따로 사업은 별개거든요. 부처가 다르다보니까 조금 그런 것들이,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미 여기 장자도 마을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3억을 지원해서 끝났어요. 끝났는데 지금 사업 내용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쭉 보시게 되면은 장자도 마을이 농정과 사업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현에 이런 마을들이 한 것들 사업들 보면은 농산물 관련된 가공이 됐든 뭐 이런 식으로 됐든 사업들을 해요. 근데 유독 장자도 마을 같은 경우는 농촌 농정과하고는 관련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있다라고 그러면 그냥 농림식품부 사업이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그렇게,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농림식품부 사업이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 예산을, 그러면은 한번 지원했던 거는 거기서 일관성 있게 관리감독도 하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면 과장님께서는 해양수산과에서 여기 5억 장자도 마을에 지원해주는데 거기 마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보셨어요? 가 보시고 문제점 같은 걸 이것 확인해보셨어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아니, 거기는 가봤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셨어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런 문제점들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확인하기도 어렵죠. 왜 그러냐면 과장님은 농정직이니까 이쪽이 전문가시니까 이쪽은 알겠지만은 이쪽 가 가지고서나 어촌계쪽 이것은 뭐다, 뭐다 하면은 솔직히 생소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 향후에 해양수산과하고 이제 중앙부처가 같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정리를 해주시고요.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걸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광특하고 그냥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광특하고 시비만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게 2010년 지금 자료에는 2010년부터라고 돼 있어요. 2010년부터 한 건가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어떤 게요?
동완
서동완위원
이거 지금 향토마을 조성사업 이게,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기존마을도 2010년부터 기존마을이라고 하더라도 2009년이나 2008년도에 지원해주는 건 없고 2010년부터 지원해줬겠네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이제 기존마을은 그 이전에 지원을 해가지고 기존마을이 된 데도 있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 우리 농정과에서 지원해주는 것들이에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 농기센터에서 지원해준 것도 있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쪽 아직 거기는 선정을 안 했는데 정보화마을 같은 데 그런 데도 이제 이런 사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거는 공보정보화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그런 마을들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이제 기존 마을로 인정하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이제 모르겠어요. 올해 이제 예산이 세워져 올해 지금 3억이 세워졌으니까 이게 또 2개 마을 할 거 아닙니까. 기존 하나, 신규 하나,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예산 이제 더 줄었잖아요. 1억씩인가 줄었잖아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이 사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2010년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전부터 이제 해왔던 건데 농정과에서 향토마을로 해서 2010년부터 10년, 11년, 12년 3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무작정 예산 지원 해준다기 보다도 어쨌든 3년차가 됐으면은 나름대로 성과들도 이제 조금씩 있을 거예요. 처음에 발효식품 만든데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발효를 시켜야 되니까 아직 성과가 없다고 하지만은 이제 3년차 됐으면은 그리고 내년이면 4년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성과들이 조금씩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과들을 분석하고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갈 건지 이 사업을 방향전환을 해야 될 건지를 한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무조건 지원만 해줘갖고 이 사업들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서나 지원해줄 수만은 없잖아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마을 같은 경우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제재를 하고 잘 되는 마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한데 뭐 활성화를 못 시킨다 이런 데는 예산을 더 지원해줘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지금 방만하게 숫자만 막 늘리는 쪽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되어지고 있는 마을들 평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향후에 의회가 끝나고 올해가 됐든 아니면 내년이 됐든 이 마을들 중에서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는 마을들을 한두 곳 정도를 선정해서 위원장님이랑 상의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현장방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최소한 못 들어가도 뭐 4~5억씩 다 들어간 지금 마을들이잖아요. 신규마을도 어쨌든 3억 들어갔으니까, 아니, 2억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 마을들 어떻게 진행되는 것도 모르고 의회에서는 계속 올라갔다고 해서 예산 세워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83쪽에요. 이제 지금 뭐 해마다 했던 사업인데 이제 벼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은 뭐 해마다 했던 거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어쨌든 중복되지 않게 선정 잘해서 해주시고 이동식 들판 쉼터 성 이게 지금 하나에 80만 원짜리잖아요. 그래서 5대 5,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50%,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근데 이게 성과가 어때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성과가 이게 텐트하고 이렇게 마루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아요. 그러니까 평상에다가 천막 이렇게 쳐 놓은 거라고 돼 있는데,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농가들한테는 필요한 시설인 것 같아요. 실제로 가서 농가들이 그렇다고 어디다가 건물 지어놓고 쉼터 만들 수도 없고 그때 그때 농사짓다 필요할 때 놓고 거기서 식사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참이라도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할 그런 농가들 뭐 복지라든지 하여튼 뭐 그런 차원에서라도,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 취지가 뭐였냐면은 예를 들어서 논이 이제 크잖아요. 근데 이제 논 한가운데에서 일을 하시다가 쉴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목적으로 하고 이해를 하고 그때 해줬어요. 근데 말씀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냥 자기네 사람들 이렇게 쉬는 공간 그 옆에다가 예를 들어서 가까운 데 추가로 만들어서 해놓은 거 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근게 대답만 “그렇죠.” 하지 마시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아니, 이동식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갖고 다니면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가 거기다 무슨 이렇게 뭐 하다 못해 커텐이라도 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니까 이걸 갖고 다니면서 이제 일 하다 거기서 잠시 휴식도 하고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런 이동식이니까 그렇게,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지금 말씀 드리려는 것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는지 확인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이게 말씀한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논이 몇 천 평이 있으면은 논 가운데서 쉽게 얘기해서 햇볕 내리 쬐는데 쉴 곳이 없잖아요. 근게 그런 데에다 놓고 거기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목적에서 만들어 준 거라고요.
지금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완
서동완위원
진짜예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활용하지 않고 있는 데는 그러면 이것 확인되면 다 뭐 다시 그 목적에 안 맞게 사용하는 데는 환수하고 예산 다 삭감하실 거예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건 이제 확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보조사업 기간 내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보조 결정 할 때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이 기간을 몇 년으로 두셨어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이게 지금 5년,
동완
서동완위원
기간도 안 주시고 그냥 지원해준 거 있잖아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아니, 보통 보조사업은 5년 정도는 시설물 아니고 이런 사업인 경우는 보통 5년 정도는 관리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어차피 뭐 한 1,3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요. 이번에 30개 하신다고 지금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30개가 맞나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지금 이게 한 88만 원 정도 가거든요. 개당, 그니까 이제 또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올렸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또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신청받을 때에 그렇게 해서 받아서 지원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30개가 가격이 싸면은 더 될 수도 있고 가격이 비싸면은 이제 좀 못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에 지원해줘서 이게 그냥 지금 계속 해마다 뭐 10개 뭐 몇 개씩 계속 지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또 30개 지원했는데 목적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냥 농촌에서 자기 부담 물론 다 40만 원 다 대는 데도 있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 않고 그냥 시에서 지원해주니까 그냥 거저 지원해주는 것처럼 생각하시고서나 그냥 무분별하게 이렇게 받아가시고 활용도 못하시고 정작 필요한 데는 또 못 받아가지고서나 또 그런 불만이 나오고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확인하시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지금 통곡물 사업화 지금 9억 와 있잖아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84쪽에요. 맨 위에,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이거는 그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꾸준히 지금 컨설팅도 이렇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렇게 한 서 너 차례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내가지고 이렇게 지금 했거든요. 이제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연차별 계획이 이렇게 수립이 돼 있습니다. 주로 내년도에는 가공공장 신축이라든지 또 통곡물 생산라인이라든지 이런 이제 법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쪽에다가 하고 그 다음년도에는 뭐 이런 컨설팅이라든지 포장 뭐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잘 됐을 때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고 문제는 이게 지금 사업비 비율을 보면은 광특이 33%고 시비가 67%예요. 그렇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시비가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말씀한 것처럼 이게 9억으로 또 끝나는 사업도 아니고 향후에 계속 들어갈 사업비를 계획대로라면은 연차사업으로 해서 할 거 아닙니까?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본래 이게 이제 국비가 50%고 시비가 20%고 자부담이 30%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다른 이 향토산업 이 사업으로 해가지고 타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익산이라든지 김제라든지 정읍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갖고 선정된 기존의 지금 시군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전부 국비는 50%고 이제 시비하고 자부담 이제 그 비율 문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같으면은 시비가 20%로 돼 있고 자부담이 30%로 돼 있는데 지금 다른 데는 전부 시비가 30%고 자부담이 20%로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시장님 지금 결심을 얻어서 내년도 사업계획 변경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 9억이 지금 어떻게 배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올라온 대로라면은 6억은 시비고 3억은 광특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자부담 부분이랑이 어디가 들어가 있어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지금 사업계획서에서는 자부담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9억이 총 사업비,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이게 30억 사업입니다. 30억이고 국비가 50% 15억 그 다음에 이제 시비가 6억인데 6억 20%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다른 지금 지자체나 농림부에서 이번에 컨설팅을 하다보니까 시비를 지금 30% 그 다음에 자부담을 20%로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거 그러면 이것 몇 년 계획사업이에요? 이게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이게 3년 계획사업입니다. 내년도 내내년 15년까지 3년간 계획사업인데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서를 위원님한테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지금 이것 공모해서 지금 선정은 언제 하실 거예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지금 선정을 저희들이 공문도 지금 읍면에다 보내놓고 지금 그렇게 했는데 금년 말까지는 선정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이것 선정기준이나요.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지역별 지금 맞춤 원예작목단지 이게 지금,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저번에 위원님한테 자료 한번 드린 거,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게 지금 농기센터에서 시범사업 했던 것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렇죠. 거기서 해가지고 이제 인증이 된 것 어느 정도 이번 하면은,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이번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그게 지금 어디 있죠? 지금 몇 곳 정도 하실 계획이에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동완
서동완위원
몇 곳? 몇 개소?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1개소 정도가 지금 이 사업비 5천만 원 정도 가지고는 1개소 정도,
동완
서동완위원
자담 5천만 원 어차피 붙잖아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그러더라도,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자담 5천만 원을 낼 수 있는 어디예요? 이거 작목반이에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주로 이제 제가 볼 때는 작목반하고 최소한 그 지역 농협하고 해가지고 생산도 같이 하고 공동으로 하고 또 농협에서 개통 출하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곳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선정을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농기센터에서 해가지고 검증된 사업들을 한다는 건 굉장히 좋아요. 처음 시작하실 때에 이것을 정확한 기준을 세우셔가지고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내년에 이제 1개 정도 선정해서 하겠지만은 향후에 이제 더 계속할 거 아닙니까.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이게 이제 효과가 있고 앞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계속 확대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에 기준을 세우셔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94쪽에요. 유기동물 보호사업 지금 한 1천만 원 정도가 예산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사유가 뭐 있나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이게 계속 두수가 늘어나요.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관에서 신고가 들어오면은 거기에다 연락도 해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유기동물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 사업량이,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렇게 거기서 가져가는 데에서 보관은 제대로 하는지 어떤 절차로 이렇게 하는지 그것을 매월 이렇게 점검을 해가지고 가서 현지확인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여기 현장을 이제 과장님도 물론 뭐 많이 가보셨겠지만은 저하고 동료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하고 한번 갔었어요. 근데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굉장히 막 외진 그 산 밑에 구석에 한참 들어가서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안 계시더라고, 안 계시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누가 안 하려고 해요. 관내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 사업을 어떻게까지 검토를 했냐면은 기왕이면은 관내에 동물병원이 있잖아요. 그니까 거기를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뭐 동부, 서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그렇게 하면은 빨리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 유기동물이 발생이 신고가 들어오면은,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봤는데 이 사업을 누가 할라고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사료비하고 약물비하고 뭐 거기 운영하는 거기에 이제 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관리를 거기 가보니까 문이 잠겨 있어서 안에를 못 봤어요. 근데 이제 보호기간이 몇 주 2주인가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15일,
동완
서동완위원
15일 근게 2주 정도 있다가 이걸 분양받아서 가져갈 사람들은 해주고 안 되는 것들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그것을?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자기네들이 이제 자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죽고 뭐하고 하는 것은 일종에 이제 폐기물처리장 할 수도 있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죽지 않더라도 2주만 보관하고 있다가,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매몰도 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예. 해서 하잖아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관리 같은 것이 어떻게 되고 있냐 이거예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건 가서 가들이 했다는 그 대장이 있고 이제 또 분양을 어디에다 했다고 하면은 그 확인하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어쨌든 거기 가 봤는데 환경이 너무나 안 좋더라고요. 환경이 안 좋은데,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근데 엊그저께 도에서 이제 확인을 나왔어요. 엊그저께 도에서 확인이 나왔는데 그래도 그렇게라도 우리 같이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 하는 데가 도내에서 별로 없다고 그래도 도에서 엊그저께 한 며칠 전에 확인 나왔는데 도에서는 군산시가 그런대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관리를 잘 하시고요. 혹 거기에서 또 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신규사업 중요한 사업 있죠. 안건 몇 가지만 나와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숙지할 수 있게끔 정확히 잘 해주십시오.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박진석입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서 신규사업과 중요사업 몇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5쪽입니다. 하단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비로 5억 2,94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톱밥배지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군산시 관내에 표고버섯 재배하는 농가가 법인 2개 법인과 개인 5명 등 총 17명에 83개동, 5만 4,880평 정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톱밥배지는 88만 개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톱밥배지를 중국산을 주로 구입해다 쓰기 때문에 유해성 문제라든가 이런 안전성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나포글로벌조합법인에서 영농법인에서 금년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에 자부담도 있습니다. 다음은 221쪽 청암산 편익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청암산이 이제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시 외곽에 있다 보니까 대다수가 승용차라든가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오고 있는데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특히나 영농철에는 마을도로에 차량을 받쳤기 때문에 농기계들이 통행이 어려워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이 되고 영농에도 큰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제 이쪽 양묘장을 군산 어촌 부근으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그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한 100억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재정상황상 추진하기가 시급하게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약간 보류를 하고 이쪽 현재 있는 주차장 인근 부지 시유지하고 사유지에 1천 평 정도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224쪽 하단에 공원사유토지 매입으로 4억 원 계상한 것입니다. 공원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 곳에 사유토지가 329만 3천㎡에 1,54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매입을 요청한 것은 41만㎡에 191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제 시 재정상 이것을 다 매입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 시설물 설치한 것이라든가 소송에 계류 중인 사항, 국가권익위에 진정한 사항들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매입비 4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구암 3·1동산 성역화 사업으로 시설비 3억 5천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8억 원으로 이제 연부매입을 했는데 금년도 연부매입비 미납분입니다. 내년도 연부매입비는 한 6억 원 정도는 내년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꽃도시 조성부분 있죠. 요 부분 제가 지금 자료요청하는 것은 작년, 전년도 예산액 있으면 그 예산을 쓴 결과물 있죠.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집행액이요?
최인정위원
예. 그리고 또 효과 그리고 향후에는 어떻게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일반 사업보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한 부분들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서요. 217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수목진료 생활권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221페이지 방금 말씀하셨던 청암산 편익시설 조성 그리고 224페이지 중앙부에 보면 시설및부대비에서 도시자연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있죠. 이 전체 시설비 있죠. 9가지 요거에 대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리고 질문드릴 것은요. 220페이지 중앙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죠. 학교숲 코디네이터 인부임, 숲길체험 지도사 인부임 요게 항목이 뭔가요? 내용이?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학교숲을 조성하는 사업 예산이 지금 계상이 돼 있거든요. 주로 학교숲을 안내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이 용도로 지금 사용은 지금 못하고 있고요.
최인정위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갖고 이 3가지 항목이요. 자료요청 할게요.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학교숲을 보니까 내년에 임피중, 옥산초, 나운초, 군산여상 이 4곳이죠?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공모해서 지원한다는데 이 공모는 어떻게 하셨어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공모가 아니고요.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저희 학교숲이 우수숲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교를 저희한테 인센티브로 받아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숲 대상지를 금년도에 신청을 받았어요. 그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4개 학교를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학교당 6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학교숲 조성하는 거에 대해 금액을 차등을 두어서 앞으로 설계를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4,300만 원이요. 4,300만 원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 4개소 군산에 초중고가 많이 있는데 4개소를 어떻게 선정을 했냐는 거예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았어요. 신청을 받은 학교를 9개교거든요. 9개교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어청도 초등학교는 학생수가 몇 명이 안 돼요. 9명인가 되고 서수 금암초등학교도 학생수가 적거든요. 30명 미만인 학교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구암초 같은 경우는 2번이나 학교숲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고 그리고 나머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4개교를 선정을 한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학교숲이라고 하면은 생각했을 때에 학교들이 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나름대로 조경은 해놨지만은 그것들이 이제 부족하니까 좀 더 나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녹색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지금 선정된 학교들을 보면은 임피중이나 옥산초는 이미 시골쪽이에요. 그래서 이미 거기는 뭐 둘레가 다 산으로 돼 있고 다 숲인데 이런 데에다가 또 학교숲 조성을 하기 위해서 4,300만 원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건지,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근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자연하고 가까운 이제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임피중학교 같은 경우는 산림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너무나 안 가꿔놔서 지금 황폐화 됐거든요. 작년부터 우리 이제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지금 해주고 있는데 그쪽에 전원마을도 있고 또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제가 과장님 한번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진포초, 신흥초 그리고 이쪽으로 나오면은 나운동 쪽에는 예를 들어서 용문초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새로 생긴 아리울초 뭐 지곡초 막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 푸른솔초 여기는 도심 한가운데에 있어요. 숲이 하나도 없어,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옥산초, 임피중 이런 데는 이미 숲으로 둘러싸였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관리만 안 됐을 뿐이지 이미 숲으로 둘러싸였어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몇 군데 말씀드린 학교들은 도심 한가운데에 있어 가지고 나무들도 이제 이런 것들 심어놔가지고 숲이 안 되고 그늘도 없어요. 그늘도 제대로 된 그늘들이 없어요. 그면은 그런 데를 예를 들어서 굳이 하신다라고 그러면은 산림녹지과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라도 그런 학교를 먼저 선정을 해서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지만은 우리가 다니면서 학교숲을 조성하기에 좋은 학교들은 권장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도심에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학교숲을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지를 않아요. 운동장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운동장 면적이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신청을 않고 우리가 현지를 나가봐도 학교숲 조성하기에는 여건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은 위원님들 한번 가보셔도 되는데 월명초등학교인가요. 올해 학교숲 조성해서 전국 모델숲으로 돼 있는데 그쪽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안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좋으니까 한번 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평가를 나왔을 때도 전국에서 가장 잘 된 학교라고 극찬하고 간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신청만 받는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시내에 있는 학교쪽을 우리가 한번 물색을 해서 좋은 데 있으면 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건 뭐 잘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계속적으로 연차사업을 계속 하실 거예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이에요. 우리가 잘 해서 모델숲으로 내놔가지고 평가를 나와서 선정이 되면은 인센티브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전주 같은 경우 1군데, 전라북도에 지금 13군데가 나왔거든요. 13군데에서 우리가 3개 학교를 받아왔기 때문에 전주, 익산 1군데에서 밖에 안 나갔어요. 내년도에 1학교밖에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델숲으로 지정을 못 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이제 노력하냐에 따라서 더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고 그러거든요. 국가 공모사업이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그러면 9개 학교 들어온 것 중에서 4개소를 선정했다라는 거죠?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이해는 하겠는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시내 외곽쪽에 있는 학교들은 어느 정도 녹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성이 돼 있어서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내에 신규로 생긴 특히 초등학교들을 중심으로 한 시내 중심에 있는 학교들 이런 데는 굉장히 삭막하거든요. 학교들이,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요. 향후에 혹시 이런 사업들을 또 공모해서 된다라고 그러면은 권장을 하고 특히 그쪽 지역구 의원들도 있으니까 학교에 그런 것들이 필요한 학교들이 있는지 해서 권장을 해서 사업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꼭 이거 사업하고 나면 과장님은 다 홍보해서 학교별로 홍보해서 받았다고 하지만은 나중에 이 사업하고 나면은 우리 학교는 왜 안 해줬냐고 이런 학교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공모는 지금 다 나갔어요.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농촌학교에 있는 것은 상당부분 저는 공감을 하는데 다만 농촌학교에 있는 학교숲 조성하는 건 분명히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심학교 그 부분은 저희가 물색을 해서 모델숲을 할 수 있는 데를 올해도 지금 모델숲을 할 수 있는 데를 한 군데를 잡았습니다. 그래야 내년 인센티브를 받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우리 서동완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이해를 못하는 게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동원중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떨어졌죠?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떨어졌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유가 뭐죠?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갔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심에 있는 학교는 학교숲을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학교 교감선생님이랑 다 상의를 했거든요.
김우민위원
적극적으로 거기서 지금 유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죠?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당연히 그랬죠. 신청하고 그랬으니까,
김우민위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가 지금 이따 공원을 얘기를 할려고 하는데 공원 예산을 계속 저희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전에 학교 적은 예산 적은 돈으로요.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잖아요. 그 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걸로도 얼마든지 꾸밀 수 있는 거예요. 부지가 거기를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도 의지가 있고 그 적은 돈으로 그 전체가 지금 저희들이 학생이 가장 밀집지역입니다. 거기가, 서해초부터 같이 그러죠?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민위원
가장 큰 학교예요. 군산에서,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사람이 효과를 보면은 그런 데를 할 생각을 해야지 말씀드린대로 주변이 다 숲인 데 가서 하면은 뭐가 되냐 이거죠. 오히려,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을 현장에 제가 갔기 때문에 현장을 가고 그 다음에 많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군산에서 많은 학생이 다닌다는 것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어느 것까지 강구를 했냐면 서해초등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조성하는 것까지도 모색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경전문가들이나 대학교수들이 나와서 제가 그 의견을 제안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해보자, 그런데 나오지를 않습니다. 공간이 면적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외를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교감선생님까지도 나오시라고 그랬었어요. 저도 애착을 갖고,
김우민위원
그러면 그런 때에 의원들 불러가지고 같이 상의를 하면은 훨씬 좋잖아요. 그러면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는데,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이제 한번 위원님 가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공간이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한번 보셔봐요.
김우민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고심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김우민위원
보시면 알지만 주변이라는 게 학교 안에,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이게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에 일부 나무 심어주는 것은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어요. 면적이 안 나오니까,
김우민위원
지금 나무가 아니고 학교를 꾸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아까 양묘장 이전을 안 하신다고요? 못하시는 거예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총 사업비가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1단계가 한 45억, 2단계가 54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현재 지금 재정상황상 그 토지매입비가 1단계 양묘장만 이전하는 것만으로도 19억이거든요. 시급하게 이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신 이제 청암산 주차장은 시급하고 그래서 우선 이제 청암산 주차장을 토지를 매입해서 조성을 하고 양묘장은 조금 시기를 미루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바꾸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예산 확보나 이런 것들 때문에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예산확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기존에 지금 양묘장 있는 데에 나무나 주차장을 조성하면은 기존에 있는 것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현재 있는 양묘장 거기에 뭐 하우스랑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이제 나중에 양묘장을 시립생태원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도 주차장을 조성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될 것인가 그때 상태를 봐가지고 상황을 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양묘장을 그대로 존치할 건지,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존치할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현재는 존치하는데 그러면은 여기,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시립생태원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그쪽 양묘장은 폐쇄를 하는 거죠.
동완
서동완위원
당연하죠. 당연한 건데 지금 여기 옮기는 시점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으신 거예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그게 사실은 지금 올해 내년도 토지매입을 한 다음에 2014년도에는 양묘장을 설치를 해서 2015년도 초에는 이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재정상황상 그게 어렵지 않냐 그래서 최소한 4~5년 정도는 딜레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주차장은 그럼 언제 조성을 하고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주차장은 내년 상반기 중에 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내년 상반기 하면은 저희가 지금 양묘장 있는 데까지 해서 크게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양묘장이 존치하게 되면은 그 부분은 그럼 주차장을 아직 조성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데 주차장을 조성하면 이 주차장 면수가 너무 협소하지 않아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청암산 가는 사람들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양묘장 있는 데 70면하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이제 준공하게 될 오토캠핑장 그쪽이 65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유지하고 사유지에 1천 평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은 170면 정도를 추가로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말이나 일요일 정도에는 수용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은 최소한 평일에는 충분히 수용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생태원에 대한 예산 확보 때문에 지금 조금 늦추신다는 거죠?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산 확보 지금 생태원 예산 확보는 지금 어떻게 그럼 돼 가고 있어요?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00억 사업을 하실 계획인데 예산 확보는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우선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묘장 이전은 양묘장은 저희 자체 시비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 19억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전액 반영이 안 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방비 지난 업무보고 때 보면은 국비가 7억 5천이고 지방비가 한 92억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 92억이 다 시비라는 거예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도비 없이 다 시비라는 거예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근데 국비라는 것이 공모사업이거든요. 자생식물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산림욕장이라든가 이 조성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로 확보를 해서 조성할려고 그러는데 우선은 시급한 것은 토지를 매입을 해야 공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토지매입 자체도 예산이 계상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 이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이 사업은 지금 내년에는 진전이 없는 거네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진전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지금 실시설계비 세워놓은 것도 지금 삭감할 계획입니다. 결산 추경에 삭감을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산림녹지과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그렇게 뭐 예산이 많지가 않은데 이번에는 또 예산이 더 줄었어요. 줄게 된 것도 이제 뭐 몇 가지 목이 있고 뭐 늘어난 것도 있고,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가장 큰 것은요. 작년에 청암산 공모사업 7억하고 10억 짜리가 지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녹색도시 조성이 줄어들어서 이제 그런 건데 공원관리에서도 18억이었던 것이 15억으로 지금 3억 5천이 줄었어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군산은 이제 공원들이 계속 새로운 도시들이 생기면서 어린이공원이 됐든 기존에 공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사람들이 시민들이 그 공원을 이용하는 율이 더 이제 많아지고 해서 공원에 대한 이제 유지보수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할 건데 예산이 기존에 있던 예산가지고 사실 부족해서 관리가 잘 안 됐는데 예산을 3억 5천이나 이렇게 삭감이 되면은 공원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가장 애로를 지금 겪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예산증액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증액이 상당히 지금 어렵고 저도 예산부서에다가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갈수록 시민들이 삶의 질을 자꾸 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 할 때가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줄어들었는데 사실상 공원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예산은 줄어들지를 않았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계장님들 바로 뒤에 나오셔가지고 과장님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바로 답변해 주세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이게 줄어들은 것이요. 3·1동산 부지매입비가 작년에는 계상이 됐었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부지매입비 6억 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추경에 해야 하기 때문에 줄어들은 금액입니다. 유지관리비에는 금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 유지관리비를 거의 다 우리 인력으로 지금 기간제근로자 인력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3·1동산 부지매입비 4억 5천 삭감된 것 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6억 지금 28억인데 토지매입비가 매년 한 6억 정도를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내년도치가 계상이 못 됐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근게 공원관리쪽에서 그 3·1동산 성역화사업 부지매입비가 지금 보니까 4억 5천이 삭감이 됐고만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예산이 줄은 건가요? 그러면?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공원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이제 많이 이용을 하니까 공원쪽은 산림녹지과에서는 물론 전체 우리 군산 산림을 다 관리를 하시지만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공원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공원관리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하세요.
김우민위원
지금 제가 할려고 한 건데 지금 저희 항상 지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 공원 예산 증액 하자고, 그러죠? 시설비가 2천만 원 늘었어요. 그래도,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우민위원
늘었는데 저희 굉장히 아파트 저희가 이제 한 67% 정도가 아파트 사셔요. 군산시민 중에, 근데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소외감이라고 해야 되나 좀 박탈감 같은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시에서 할 때에 아파트 주민들은 차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죠? 유일하게 거기서 할 수 있는 아파트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게 공원이에요. 주변에, 지금 가로등 화분 하는데 보니까 5천만 원 예산이 있더라고요. 아니, 가로에 화분 하는 거, 많은 사람이 보지만 일회성이잖아요. 근데 공원에 투자해갖고 계속 시설하고 하는 것은 계속 그래도 지속하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산을 지속적으로 많이 올려서 추경 때라도 더 많이 올려가지고 공원이 좀 더 해서 시민들이 더 근교로 많이 안 나가고 공원만 가서도 충분히 야외에 나가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게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가로등 화분도 지금 총액배분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8천만 원이었거든요. 3천만 원을 삭감을 하고,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다른 데로 예산을 돌렸습니다. 공원 유지관리쪽으로,
김우민위원
예. 그니까 2천만 원 했는데 좀 더 많이 올려주세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군산에 공원이 서부쪽, 동부쪽으로 나눠서 월명공원 대표적인 것이 군봉공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명공원은 지금 조성이 어느 도시에 내놔도 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부권에 위치하고 있는 군봉공원은 공원이라기 보다는 임야에 불과합니다. 뭐 시설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수종이 공원으로서 미치지를 못한다, 앞으로 페이퍼코리아가 이전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인구가 약 한 1만 명 정도 들어서고 그리고 역세권 쪽에 거기에 약 한 8~9천 명 그 계획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2만 이상이 이쪽으로 유입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산을 찾는 인구,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센데 지금 대부분 나무들이 옛날에 자유당 때 사방공사 했던 산오리나무 이미 지금 다 고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 계획을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다, 5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연차계획으로 수종을 개량하고 또 공원으로서 이렇게 가꾸는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고 한 번에 그걸 다 못하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 연차적 투자를 하는 계획을 별도로 세워줘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3·1동산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우리나라의 3·1만세운동과 관련된 그런 그걸 뭐라고 하나, 성역지라고 할까요. 여기를 몇 군데 갔다 와 봤어요. 왔는데 지금 구암동은 서울 이남에서 한강 이남에서 최초로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우리 군산뿐이 아니라 후세의 산역사 교육장으로 저게 사실은 복원이 돼야 되고 개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조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는 전혀 그렇게 하지를 못해놨어요. 이것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역대 군산시장들이 역사의식이 부족했다 이거예요.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3·1동산 조성은 지금 늦은 감이 많잖아요. 늦습니다. 그 예산을 섣불리 올려가지고 깎이고 이런 것도 이 담당부서의 성의가 부족이다, 노력 부족이다, 인식 부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디다 내놔도 어느 도시에 내놔도 손색없는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라도 내후년부터라도 부끄럽지 않게 사람은 유한하지만 행정은 무한합니다. 그냥 지나가지 말고 내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동안 내가 뭣을 했노라고 반드시 그 흔적이 남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요.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 성역화사업은 보훈처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용역을 해서 금년에 우선 지금 철거하고 지금 연차적으로 해 가는데 예산 투입이 그때 처음에 용역 나왔을 때 한 79억 한 5년 전에 나온 계획이 있었는데 일단 다시 지금 재검토를 해서 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3·1운동 성역화사업은 보훈처 있잖아요. 거기하고 시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일단 부지 매입해서 지금 이번에도 또 우리가 공모사업을 갖다 무궁화동산도 만들고 기본계획이 나오는대로 공모사업을 따다가 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국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채경석위원
그 부분은 시에서 와신상담하지 말고 국회의원하고,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그렇죠. 천상 이제,
채경석위원
상의를 해가지고 국비를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어요.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금방 안 되더라고요. 그게,
채경석위원
노력하면 돼요.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부지가 일단 좀 이제 매입이 되면서 돼 있으니까 하여튼 김관영 국회의원님도 자료도 좀 저희가 그것 가지고 해서 앞으로 보훈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아까 군봉공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그 연차계획,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예.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누차 우리 서동완 위원님이 구암 3·1동산 성역화 사업할 때에 관련단체라든가 시민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역사성을 바탕을 두고 하라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내일 4시에 구암동사무소에서 설명회가 있습니다. 관련단체나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도시숲에 하고 그 다음에 무궁화동산에서 한 8억 원 정도가 계상이 돼 있고 두 번째로 주민생활지원과에다 충혼탑 이전하는 것 보훈처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군봉공원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서부권에는 월명공원이나 이런 곳도 있는데 내년도에 그쪽에 편백숲 시민편익시설을 위해서 편백숲 두 군데 조성하기 위해서 5천만 원 또 이제 등산로 정비를 하고 수종갱신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내일 구암동에서 설명회 있어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채경석위원
본 위원도 거기 참석을 하겠습니다.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리고 시에서 그 계획 세운 걸 보면은 참 알량한 거예요. 참 가증스럽게 이 세우더라고, 항시, 그 부분은 그 지역 사람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 의견들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시란 말이에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내일 뭐 의견을 말씀을 다양하게 수렴을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특화작목에서 표고버섯 한 자료 주셔가지고 제가 검토를 좀 해봤어요. 지금 자본금이 이제 3억 2천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통장내역서 혹시 확인하셨어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지금 확인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결정이 나서 내년도 보조사업 집행을 할 때에 그건 반드시,
동완
서동완위원
여기가 선정이 됐잖아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선정이 됐는데 사업을 할 때에 자부담을 통장으로 예치한 것을 저희가 받은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아니 이거 선정될 때에 먼저 확인을 해야죠.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현재 예치가 돼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선정될 때에 확인을 해야죠.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예치한 것 통장내역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가 지금 이 확인한 시기가 작년 공모에서 이게 지금 작년에 선정됐나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작년에 선정됐습니다. 금년도에 금년 10월 15일 날 확정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5일 날이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10월 15일 날,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10월 15일부터 근게 10월 달부터 현재까지 통장내역서 있잖아요. 이 사업자한테 통장 내역서를 계수조정하기 전에까지 제출을 해주세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통장 10월부터 현재까지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 관리계획을 보니까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관리들을 하는데 농림수산업 관계 규정에서 관리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농정쪽 그쪽 사업인데 이게 이제 산림청 공모사업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말 하지 않겠지만은 향후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안 하죠?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사실상 지금 산림 표고버섯이 임산물로는 돼 있지만은 저희가 그런 전문성은 솔직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문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할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걸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이 지금 자료에 보니까 ‘기술지도 가능한 전문 컨설팅요원을 영업부에 배치 농가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기술자들이 있으니까 따로 컨설팅 요원을 인건비를 들여서 채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번 그것도 잘 조율해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경영장부에 보니까 2011년 1월분이 나와 있어요. 2011년 1월분이,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2011년 1월분이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지금 저 주신 자료에요. 1월분이 나와 있는데 2010년 12월 21일부터 2011년 2월 23일까지 경영성과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잔액이 얼마냐면은 2억 6,200이에요. 2억 6,300,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수입은 생표고버섯에서 팔아서 6,7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겼는데 지출은 뭐 시설이나 뭐 이런 것 한다고 하시면서 3억 2,900, 3억 3천이 들어가가지고 2억 6,200이 어떻게 보면 적자죠. 적자, 근데 이렇게 적자 물론 이제 시설투자 초기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적자 생길 수 있지만은 위험스러움이 있어요. 이거 위험스러움이, 자기자본이 적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국비하고 시비가 60% 그리고 자부담이 40%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자기자본이 없어서 사업을 갖다가 계속 안정화될 때까지는 자기자본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저번에 업무보고 때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철저히 검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병용 씨 같은 경우는 혼다, 자동차 혼다회사 상당히 연봉이 많은 직종으로 15년 정도 근무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인은 수출전문업체 이사로 재직을 하고 있어요. 농산물 수출업체, 그리고 두 번째로 2010년도에 귀향을 할 때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귀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본력도 지금 갖추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은 있는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수를 목표로 하고 있지를 않아요.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1,100만 원 정도 네덜란드에 수출을 한 실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지는 확실히 있다, 자본력도 좀 갖추고 있고 이제 우리 흔한 얘기로 이제 보조금을 위해서 귀향한 귀농한 것이 아니라 이 표고버섯을 확실히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귀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특히나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보조조건에 명시를 하고 사후관리도 잘 하도록 해서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유통판매계획에도 보면은 13년부터 17년까지 계획이 나와 있어요. 해외 수출이라고 하셨지만은 여기에 주요 보면은 13년도에는 동화팜청과, 동화팜청과를 찾아보니까 동부그룹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이게 동화팜청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하고 14년도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추가로 하고 15년도에는 대상, 풀무원 결국엔 내수를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줘서 지원해줘가지고 하는데 이것들이 사업이 제대로 안 들어가면은 당연히 투자한 농가들도 어렵겠지만은 우리 시에서 그리고 국비로 시민들 세금으로 지원해준 그 사업들이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자기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검증을 하시라는 거예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예가 몇 건 있었어요. 농정과, 농기센터나 유통과 이런 데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히 검증을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통장 내역서 있잖아요. 그 내역서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226쪽에 원협공판장시설 현대화사업에서 도비, 시비 2억씩 해서 4억 그리고 자부담 50% 해서 8억짜리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지금 어떤 현대화사업을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원협공판장 거기 바로 옆에 부지를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판매장을 거기에 별도로 지금 시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판매장?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공판장 말고 판매장이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근게 공판장은 저쪽에서 이제 공판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우리 시민이 가서 판매할 판매장을 만들어 놓고,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 시에 그럼 공판장이 지금 원협공판장이 하나 있나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하나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여기 이쪽 어디죠?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수송동,
동완
서동완위원
수송동 말고 이쪽,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구암동이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구암동 거기는 지금 폐쇄돼서 않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폐쇄됐어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상당히 지금 주차장 시설도 현재 건물에서는 시설에서는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그래서 이쪽에 다시 부지를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판매시설이라든가 또 주차장시설 요런 부분이 새로 거기가 시설이 될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원협공판장을 우리가 시도비를 이렇게 50% 지원해서 4억이나 지원해줄 그게 기준은 없죠?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우리가 어쨌든 군산에 하나 있는 공판장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이렇게 지원을 이렇게 4억씩이나 해줄 과연 그런 필요성이 있나요? 물론 사업자는 뭐 지원해주면 좋겠죠. 그건 좋을 건데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계획이 되어진 거예요? 사업 당초 사업계획이,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사업계획이 이게 당초에 이제 도비사업으로 지금 치러지는 건데요.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현지 점검을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도에서 지금 확정을 해서 예산 가내시가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도비해서 뭐 그건 뭐 도의원들 가서 얘기하면은 뭐 그냥 세워주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예산들이 그냥 힘있는 단체들 가서 도의원들 그냥 하면은 그냥 뭐 1~2억을 갖다가 막 쌈짓돈 빼주듯이 그냥 쑥쑥 빼주더라고, 그런 사업들 때문에 우리 시 예산도 또 붙여서 하는 사업들이 나중에 사고 생기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거 관련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 홍수출하 조절 이게 처음 사업은 아니잖아요. 계속 해왔던 사업이죠? 홍수출하조절 저온창고 지원사업,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지금 몇 쪽,
동완
서동완위원
227쪽 중반부,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마케팅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건 뭐 2평 뭐 1평 이거 아닌가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동군산농협에서 브로콜리 재배면적이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고 또 거기에서 하나의 그 면적을 더 확대를 하고 그래서 농가소득 보존차원에서 지금 이 시설하는 그런 저온저장고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지금 뭐 도 광특이라고 나와 있는데 도비가 이제 50% 붙어서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뭐 공모를 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말씀하신 동군산농협이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동군산농협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 동군산농협을 갖다가 그냥 거기 지정해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지정을 한 게 아니고 동군산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농협들이 저온창고 브로콜리뿐만 아니라 뭐 필요는 많이 있을 건데 왜 동군산농협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협들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동군산농협이 신청을 해서 적절해서 동군산농협을 지정했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동군산농협이 신청했는데 그냥 도 광특비 그냥 50% 붙여가지고서나 이 사업을 갖다가 2억 1천만 원짜리 사업을,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브로콜리가 지금 원래 군산시 지금 특화품목으로 지금 앞으로 발전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완
서동완위원
저희 특화품목이 지금 7가지인가 있잖아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거기는 다 해줬어요? 이 저온창고를,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지금 특화품목이 금년도까지는 특화품목에 한해서 저온저장고 시설을 해줬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근게 지금 특화품목으로 지정된 것들이 지금 7갠가 뭐 몇 개 있는데 거기는 그러면 그 농협마다 그러면 저온창고를 다 해줬어요? 여기가 그럼 마지막이에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100% 해준 건 아니고 지금 작년도에 2동, 금년도에 1동 그래서 지금 3동, 3동 나갔습니다. 3동,
관계직원 석에서- 「재작년에 1동, 작년도에 2동 그래서 지금 신청자들이,」
동완
서동완위원
그 관련된 지금까지 나간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예산 어떻게 반영했는지 올해 것도 내년에 할 사업도 좀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는지 그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8쪽 건조저장시설도 역시 이것도 지금,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옥구농협에서 사이로 시설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사이로 시설, 벼 보관시설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옥구농협이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저희가 이것도 지금 RPC 시설이랑 지금 계속 해주고 있잖아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지금 이건 국비사업이 있어서 해주는 건가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제일 앞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산물이 이제 저온저장시설 이런 시설이 상당히 이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옥구농협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쌀이 지금 서울 대도시 학교 급식으로 많이 나가는데 별개에 이제 친환경쌀 같은 건 별도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로 시설이 필요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226페이지, 과장님! 원협공판장시설 현대화사업 이거 하나 자료 그 다음에 23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농특산물 수출 해외 세워진 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수출이 얼마나 됐는가 홍보 관계를 자료로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군산팜이 지금 법인됐어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법인이 지금 올 안에 될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올 안에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된 이후에 예산 지원해 주십시오.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예산 보면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해가지고 군산팜 운영지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택배박스 지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그래서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법인 된 이후에,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그래서 지금 어저께 법인 설립위원들이 모일라고 했는데 일부가 지금 참석을 못해가지고 며칠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마무리 지을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 법인 관련돼서 결정이 나면은 그것도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조부철 위원 진희완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진성봉 출석공무원( 5 명)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정과장 김경남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