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수감대상은 건설방재과, 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선서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건설방재과장 김기석.

건설방재과장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신명섭. 토목담당 김선곤. 기반조성담당 송정원이 교육 중이므로 김성근 주무관입니다. 재난관리담당 박진관. 하천관리담당 심재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군도정비사업입니다. 총 연장 13개 노선에 97.6㎞로 73.7㎞가 포장되어 포장률 75.5%입니다. 2012년도 추진은 군도 16호선 무정면 동산리, 군도 13호선 용면 추성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사발주 및 사업을 시행하여 토공작업 및 구조물 설치 등으로 45%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배수관 매설, 아스팔트 포장 및 부대시설을 마무리 하여 2013년도 4월 중에 사업완료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연장 153개 노선으로 340.8㎞입니다. 215㎞가 포장되어 포장률이 63.1%입니다. 금년도에는 계동 오연간 도로확포장사업 1.2㎞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사발주 및 사업을 시행하여 횡배수관매설 및 구조물을 설치, 현재 68% 공정률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도 사업발주와 2012년도 준공하여 2013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완료,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차선도색, 아스콘 덧씌우기, 노후교량 보수 등 사업으로 읍시가지 차선도색 등 7건은 완료하고, 읍이면도로 차선도색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용배수로정비, 농업용수 시설확충, 흙수로 구조물화로 67개소에 36억59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대상지조사 및 선정,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47개 사업 중 18개 사업이 완공되고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은 현재 계약 의뢰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미준공된 29개 사업은 12월 말에 준공하고 추경예산에 확보된 하반기사업은 2013년도 4월 말까지 준공하여 영농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비차지구 등 4개 노선에 확포장 5.8㎞로 약 8억51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지를 선정하여 도 승인을 받아 사업을 발주, 9월 말까지 사업 완공하여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담양읍 학동리로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으로 메타세쿼이아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기본계획안을 3회 보고하였으며, 12월 말까지 확정, 도에 승인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의 기본승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3년도 3월에 사업발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금성산성 및 월산권역 2개 노선으로 사업내용은 주민복지센터, 둘레길 조성, 체험장,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대상지를 확정 받아 금성산성권역은 농촌공사와 위ㆍ수탁 계약 체결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월산권역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도청에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3년 3월 중에 월산권역 사업을 발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체계적인 재난종합대처시스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매뉴얼 작성과 재해 관측장비 점검 및 정비를 수시하였으며 기상특보상황 문자서비스 운영을 태풍ㆍ호우 등 기상특보 발령시 90회에 23백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겨울철 재난대비 취약시설 및 도로위험지구를 수시로 점검하겠으며, 시설간 대응체계구축을 위한 재난종합상황실을 연중 24시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민방위교육ㆍ훈련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실습위주의 체험교육 등 실용민방위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도 민방위대 편성자원 일제정비를 12월 말까지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담양군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5월 30일부터 2014년도 5월 29일까지 2년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하천재해 6개 분야 저감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과 재해지도 제작, 침수흔적도, 재해정보지도, 침수예상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도 5월에 담양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 착수에 의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풍수해 위험도, 분석평가 및 침수흔적도 작성과 주민공청회를 하여 최종 보고서를 작성 2014년도 5월까지 소방방재청에 검토승인 받아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월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용면 월계리 일원으로 소하천 연장 1.5㎞와 호안연장 2.6㎞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11년도에 발주된 사업을 토공준설 및 제방을 축조하고 2차분을 발주하여 암거설치 및 보조기층 포설 및 진입도로를 포장하여 2012년 8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24페이지, 증암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고서면 동운리와 성월리 일원으로 교량 1개소 생태습지조성 및 운동시설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차분 호안 및 구조물을 설치하고 3차분을 착수, 동운교 가설을 완공하였으며, 4차분을 착수하여 가로등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3차분과 4차분 사업을 추진하여 2012년도 12월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오례천 하도준설사업입니다. 무정면 오례리부터 대덕면 성곡리 일원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총괄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협의, 사전환경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편입토지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전라남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2013년도 1월에 총괄계약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대덕면 비차리 외 2개소로 가흥소하천과 노천소하천, 더덕소하천 3개소입니다. 가흥소하천은 금년도에 준공하고 노천소하천과 더덕소하천은 내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노천소하천 1차분을 준공하고 가흥천 광덕교 설치 및 호안공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가흥소하천의 준공과 2013년도 2월에 더덕소하천과 노천소하천 2차분을 사업발주하여 내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크게 지적사항보다는 40페이지, 봐주시렵니까. 태풍피해 수위우량 관측시설부터 밑에까지 다섯 개가 전혀 지출, 집행이 안 됐네요?

이것은 설계해서 시공 중에 있고 일부는 집행을 했습니다. 가축시설도 설계해서 도에 계약심사를 했고요. 소하천 복구사업이나 지방하천사업은 현재 발주했습니다.

태풍피해 복구사업은 빨리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응급복구사업은 다했고요. 이것은 도하고 중앙까지 보고해서 피해액 국비를 받는 사업비입니다.

앞에 페이지도 보면 풍수해저감대책 강화에도 시설비로 3억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런 것이 아쉽네요. 긴급히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 사업비도 기성주고요. 나머지 기성대로 2014년까지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된 사업비 같습니다.

69페이지, 봐주십시오.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현황 있죠. 10개 지구가 돼있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용흥지구하고 동운지구, 월계지구는 금년 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험지구에서 제외시킬 것이고 와우지구는 교량입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설계비가 확정돼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희가 직접하는 교량이 아니고 도에서 관리하는 교량도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건의해서 교량이 다시 가설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죠?

예.

지구를 정해놓고 나서 피해를 당하기 전에 빨리 대책을 강구하셔서 위험지구에서 빠지게 해야 되겠죠. 신속하게 하루빨리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페이지요.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 있죠. 다른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천이나 용배수로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흙으로 나온 것 있죠. 그대로 쌓아놓고 정리가 안 돼서 군도나 국도, 지방도 갓길에 보면 가로수도 있고 백일홍이 있죠. 코스모스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농번기도 끝났고 그러니까 포크레인으로 정리를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읍면에 배정을 합니다. 장비를 지원해서 용배수로나 하천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의용소방대 보충질의인데요. 우리 군에 소방대원이 509명이네요. 그리고 지원현황을 보면 3,564만원 정도 지원하네요. 각종 행사만 하시지 말고 태풍이나 각종 재난사고가 나면 그쪽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그러니까 돈이 3,564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신경써주십시오.

축제 때도 의용소방대가 오셔서 교통 통제도 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 쌀엿체험장 있지 않습니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엿체험장을 제가 직접 갔다 왔는데요. 현재 북광주세무소에 쌀엿 조청사업자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2011년도 11월에, 이달에 처음으로 쌀엿을 제조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쌀엿을 제조하면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잘 아시다시피 위원들이 2천만원 해주셔서 자부담 2천만원해서 쌀엿체험장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창고를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상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직접 확인하고 쌀엿도 먹어 보고 그랬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험객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까?

2주 전에 처음으로 체험객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말썽이 체험숙박을 하는데 일부 기사님들이 숙박을 하니까 숙박하는데 돈을 받을 수가 있냐 그래서 쌀엿체험장은 돼 있는데 쌀엿체험숙박시설로 체험숙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방이 있어서 숙식을 했다고 해서 몇 분이 민원으로 아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연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 각종 기금운용 총괄 및 관리현황 나와 있죠.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이 두 가지로 편성돼서 관리하고 있는데, 물론 보통예금이야 수시로 그때그때 입출금이 가능하게 만든 통장이라 이율은 높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기예금 관계된 것은 각 은행마다 이자율이 다르거든요. 많게는 1.1%까지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건설과에 기금운용금액은 현재 11억5천 정도 되거든요. 1.1% 차이났을 때는 보통 15백만원의 이자가 발생됩니다. 그렇게 되면 15백만원이 우리 군으로 수입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군에 마이너스될 수 있는,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자율을 선정할 때 물론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은행의 신용도도 중요하지만 금액이 1억1천 정도는 위험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자율이 이왕이면 높은 데로 예치하면 좋지 않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만기가 되면 사실상 여기가 있는 것이 광주은행하고 농협이 있습니다. 농협하고 광주은행에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예치를 하려는데 이자율을 몇 %까지 할 수 있냐,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지만 지금 계속 이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변동금리인가요, 고정금리인가요?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라도 차이가 1.1%는 은행금리치고는 굉장히 높은 차이거든요. 다음에 신중하게 해서 수입발생이 조금이라도 우리 군에 많이 들어올 수 있게 신경을 써서 정기예치를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을 보면 부과ㆍ징수현황이 있거든요. 건설과에서 부과ㆍ징수하고 체납관리 하시죠?

예.

체납액이 28건에 801만3천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도 여기에 보면 기간은 아직 안 나왔는데 조속히 체납액이 다 징수될 수 있도록, 물론 담당 인원상 문제도 있겠지만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과를 1년에 한번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부과를 하기 때문에, 9월에 부과한 상황이거든요, 많이 남는 것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과에서 각종 조그마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가 민원사업들이 많죠. 처음 설계를 반영할 때 그쪽에 해당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공사가 완공되고 끝날 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고 나면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꼭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될 부분도 많이 발생되고 예산 낭비가 소요되고 그렇거든요. 처음에 잘 했으면 잘됐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직접 나서서 설계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면 이왕에 들어간 돈,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잘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양군에 보면 도로라든가 농로가 많이 개설돼 있죠. 거기 보면 개인사유지 땅들이 군에서 점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에게 우리가 점용료, 사용료를 지급한 것도 아니고 주민들은 묵시적으로 군에서 하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민원이 발생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처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 편입되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파악해서 지급해줘야 되는데 사유재산권 침해거든요. 예산관계로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그때 공사로 인해 민원이 발생되면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괜히 1년, 2년 걸리면 또 민원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때그때 사업할 때마다 큰돈은 아니니까, 불과 몇 평 안 되니까 그런 돈은 즉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편입토지에서 무조건 토지매입을 안하면 사업시행을 안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옛날에는 보통 새마을사업해서 대부분 재산 땅이거든요. 현재는 개인소유로 됐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까 같이 민원이 발생된다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편입토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과장님, 예전에 새마을사업 때 그때는 시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죽고 아들들이 있다 보니까 아들들이 그것을 어떻게 시사했냐, 그런식으로 답변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경우가 애매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상을 해줘야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사전에 파악하셔서 공사착공하기 전에 설계나 측량할 때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한달 남았습니다. 그동안 담당계장님을 비롯한 건설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민원도 많이 받고 고생을 하시는데 금년도 예산이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집행공사에 착공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에 낭비성 같은 것 철저히 관리감독 잘하셔서 금년 한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투자유치단장 이병노.

그러면 투자유치단장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이병노입니다. 2012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투자유치단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기능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레저산업유치담당 강경원. 기업유치담당 김병규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사무분장현황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그리고 2012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대체해주시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전략적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지역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기반산업 및 비교 우위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지역경제 활력화에 기여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주력산업 및 미래가치산업 관련 기업을 적극 유치하였습니다. 지역산업과 연관된 기업 및 자립형 중견기업을 집중 유치했고 제조업 중심에서 문화ㆍ관광ㆍ레저 등 유치대상 범위를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유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40건을 투자유치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제조업이 29건, 그리고 관광레저업 11건이 되겠습니다. 40건 중 완공 18건, 공사중 2건, 용역수행 5건, 부지선정 4건, 그리고 협의진행 5건, 기타 6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산업 발전전략과 연계한 전략적인 투자유치를 통해서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화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담양읍 삼만리와 금성면 원천리 일원 58만8천㎡, 약 17만8천평에 자동차 부품, 조립금속, 비금속, 전기기계, 식품가공 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반산업단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8일 산업단지조사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6월 16일까지 추진하게 되며 담양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5월에 제정했고 민간사업자를 지난 10월에 선정했습니다. 우선 협상자로 현대엠코 주식회사가 선정돼서 현재 제반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목적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지난 11월 2일 발주해서 12월 16일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민간사업자 세부협약체결과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특수목적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12월 중까지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정투융자심사 실시를 내년 3월까지 중앙에 의뢰할 계획이며 내년 7월까지 전라남도로부터 실시설계 및 사업인가를 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기반시설비는 2014년 예산과 2015년 예산에 국도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고 드린 일련의 사업들이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내년 8월에 산업단지조성에 착공해서 2015년 12월 정도면 입주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두정리와 주평리 일원 1,474천㎡, 약 446천평에 전원주택 1천세대, 그리고 상업ㆍ업무시설, 문화체육시설, 행정ㆍ복지시설 등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첨단문화복합단지 개발계획용역을 지난 5월 30일에 발주해서 내년 5월 29일까지 1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자인 기아자동차 전원주택조합과 해외동포타운을 만들고 있는 주식 유니온벨리 씨티와 지난 9월 28일과 MOU체결해서 기아자동차는 전원주택 500세대, 그리고 주식회사 유니온벨리 씨티는 해외동포타운 350세대를 유치하는 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안 작성과 지구계획을 검토 중에 있어서 지금 전라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11월 말까지는 확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민간사업자 공모 및 공고를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90일 이상 공모ㆍ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은 내년 3월 이후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정되면 타당성검토를 거쳐서 SPC설립을 하고 SPC설립되면 바로 편입토지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3월, 이 건도 역시 중앙에 재정투융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5월까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고시를 하고 내년 10월까지는 실시계획수립 및 인가를 도로부터 득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역시 일련의 사업들이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내년 10월에 착공해서 2015년 말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요 투자유치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메타 프로방스 조성사업은 학동리 산 102번지 일원, 다이너스티 입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35천㎡, 약 41천평에 프로방스 63동과 관광호텔 1동, 컨벤션 센터, 펜션, 콘도미니엄, 특산품판매장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5일,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군에서 한바있고 그리고 메타 프로방스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비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예산 10억을 확보해서 2013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8일 도시계획사업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고 그리고 사업자로부터 지난 11월 5일 담양군에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접수돼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이라든가 전라남도 등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 상황은 현재까지 87% 매입했고 2필지가 미매입 됐습니다마는 협의매입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인가가 난 이후까지 협의가 안 되면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11월 말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은 전라남도로부터 12월 중순까지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사업실시계획인가를 12월 중에 하면 바로 12월 말경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프로방스라든가 일부 시설은 개장하고 전체 개장은 2014년 12월까지 개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대나무생태공원 주변 민자유치 추진상황입니다. 금성면 금성리 505번지 일원 대나무생태공원 내 67만1천㎡, 약 20만3천평 중 일부를 이용해서 예다음 레포츠 조성사업과 예술인촌 조성사업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예다음 레포츠 조성사업 숙박시설, 리조트화, 힐링타운 그리고 향토마을, 야구장, 축구장 등 종합스포츠 파크를 유치할 계획이며, 예술인촌 조성사업은 한옥 500세대를 유치할 계획으로 현재 지구단위 변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되는 내년 8월 이후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의학센터 조성사업은 과거 삼능건설에서 추진했던 담양CC부지 273천평에 자연치유학교와 통합의학센터, 한방주거단지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서울측 투자자들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상당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뱀부리조트 조성사업은 금성면 봉서리 일원 52만㎡에 약 15만7천평에 골프장 9홀과 전원주택 100세대, 약간의 놀이 시설을 유치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동의서를 징구율로 92%를 받았고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에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감정평가가 마무리되면 투자자로 하여금 토지매입에 착수토록 해서 그리고 제2종 지구단위용역도 바로 착수토록 해서 이게 마무리되는 내년 10월 이후에는 사업을 착공해서 2015년도에 개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F&;R레저랜드 조성사업 역시 이 사업은 중국측에 있는 자본을 투자유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성면 덕성리 일원 198만1천㎡에 약 60만평 됩니다. 여기에 한옥호텔과 골프장 18홀, 차이나타운 등 관광레저시설과 전원주택 숙박시설, 담양민속관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중국자본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중국에 두 차례 출장 가서 투자설명회를 가진 바 있고, 중국측 투자자들이 국내로 두 차례 초청해서 투자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 16일, 중국측 투자자들이 우리 군을 방문해서 투자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중에는 국내법인사무실을 임대계약 체결했습니다. 그 사무실은 구 군민신문, 구 교육청 자리가 되겠습니다. 거기 사무실을 임대계약해서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국내 법인설립 및 용역은 12월 중에 착수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담양 아트랜드 조성사업은 죽향문화 체험마을 내나 또는 인근 군유지를 활용해서 미술관이라든가 분재관, 허브동산, 야외공연장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주 아트랜드를 방문한바 있습니다마는 대표이사들이 회사측 의지는 담양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협상을 너무 서두르면 그쪽 회사의 요구조건들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해서 상당히 시간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타 투자유치 추진상황으로 먼저 담양 스톤타운 조성사업은 담양석재 채석장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관광지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것이 회사측에서 우리 군에 의견을 물어왔을 때 우리 군에서는 채석을 마무리하고 관광지를 만든다면 우리 군의 정책방향과 부합하고 인근지역주민들과 원만한 협의가 된다면 해도 무방하지 않냐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상당히 주민과의 소통부재가 돼서 주민들이 일부 반대하고 있고, 계획 실현가능성이 미흡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는 불가처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동일산업 이전 관광 휴양지 조성사업은 동일산업 이전후보지를 발굴해서 확정하고 지주들과 협의하고 있고 그리고 인근 지역주민과 여론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역시 조만간에 가능할 것인지 불가능할 것인지 가부간에 답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다 실현되고 식수문제만 해결된다면 담양은 더 이상 투자 안 해도 충분히 이끌어나갈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다 투자되기를 기대하면서 계속 노력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투자유치 했던 것을 보면, 21페이지입니다. ´11년도에는 16건에 실현이 8건이거든요. 추진이 4건, 미실현이 4건입니다. 실현된 것을 보면 8건인데 약 205명의 담양 군민이 취업이 됐다는 이야기죠?

예.

이러한 실적을 보면서 추진 중인 4건이나, 미실현된 4건은 어떤 조치를 하고 있죠?

주로 기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미실현이 2011년 4건, 2012년이 4건 해서 총 8건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실현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해서 투자를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노력을 더해서 실현율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하고 2012년도 것을 보면 방금 단장님도 설명을 하셨는데 4건이 미실현이죠?

예.

추진 중이 12건, 실현이 8건에 361명 굉장히 많은 사람이 취직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미실현은 어느 정도까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몇 %나 보고 계십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MOU부분을 검토해서 잘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MOU가 군에서 이루어진 것보다는 전라남도 차원에서 도지사하고 MOU 일정을 잡아서 담양군에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담양군에서 거기에 가서 군수님은 대부분 안 가시고 부군수님이 참석하셔서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촉박해서 MOU를 체결하다보니까 검토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현까지 연결 못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해서 반드시 실현될 기업들만 협약을 하는...

미실현이 된 데에 기반시설해준 데 있습니까?

미실현 중에서요?

예, 8건에 작년도 올해 미실현 중에서 기반시설 해준 것 있습니까?

미실현된 데서는 없습니다.

왜 우려가 되냐면 지금까지 투자설명회를 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기반시설에 예산 들여서 했는데 안 들어가 버렸을 경우에는 우리 군으로써는 엄청난 피해가 있는 것이고 MOU체결을 하더라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지적사항들이, 또 미실현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조치를 하신 뒤에 했으면 좋겠다. 또 그 지역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들이나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인데 미실현 됐을 경우에 주민들의 허탈감이랄지 이런 것도 반영하셔서 충분히 앞에서 설명했던 모든 투자자들이 담양군에 제대로 투자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휴ㆍ폐업업체 개별입지 가능부지 21개소가 가능했죠?

예.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들인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산업단지부지가 없어서 읍면에 부도나거나 휴ㆍ폐업된 업체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여건을 보면 대덕 같은 데 가다 보면 매산리에 있는 석재공장이라든가 이런 공장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휴ㆍ폐업된 업체들을 조사한 결가 2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만 담양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오면 거기에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휴ㆍ폐업 업체들과 협의를 잘하셔서 좋은 결과 얻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연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 중에 투자단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고 계시는데 현재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년도에도 그 말을 했어요. 그 주변에는 현재 사격장이 유치돼 있기 때문에 물론 투자유치해서 1천 세대 이상 많은 단지들이 들어오고 잘되면 좋죠. 그런데 사격장 문제가 우선 시 됩니다. 투자 가치도 중요하지만 들어와서 민원발생에 대한 책임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되거든요. 그쪽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20국방계획에 의해서 2017년이면 사격장이 이전하게 됩니다. 현재 국방시설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전하기는 어렵고 국방부 계획에 의해서 옮겨질 것에 대비해서 전에도 보고드린 대로 우리 군에서는 조만간 그 일대에 활용계획을 수립하자는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사격장 이전 후에 그쪽에 활용방안을 첨단문화복합단지라든가 그 주변하고 조화롭게 가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방안은 사격장 이설이 전제돼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우선적인 것은 사격장 이설에 관한 문제인데 물론 2020국방계획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까지. 그것은 2020국방계획이고, 계획이야 국방부나 정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실현될 수 있게 군에서 팀을 만들어서 전적으로 국방부를 방문한다든가 군차원에서 중앙에 터치를 해서 2020계획대로 실현될 수 있게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 추진과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물론 투자유치단장님께서는 담양군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어떤 기본 틀을 마련해주고 2차적인 사업문제는 다른 과에 이관돼서 그쪽에서 관리 감독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칙은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광성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은 현재 조이플테마파크가 사실은 투자유치로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 담양의 이미지 제고라든가 피해를 끼치지 않냐 염려차원에서 말씀했던 것인데 사전에 투자유치를 하실 때 차후까지도 재정적으로인 문제, 이 업체는 재정적으로 못 따라오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입장료를 많이 올려놓고 관광객 오지 마라, 나 장사 안 하련다, 귀찮다,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관광객들이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야 입장료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너무나 허전하고 뭔가 아쉽고 실망스럽고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앞으로 추진 시 물론 많은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많은 것보다 꼭 될 수 있는지 선택과 집중이 되어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담양군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서로 효율성 있는 투자가 되지 않나, 성과가 나타나지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아닌 것은 처음부터 잘라서 배제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만약에 될 가망성이 있는 것은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성사될 수 있는 투자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석하신 대로 투자유치하는데 사전에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결과까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