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군정질문에 앞서 횡성군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방청에 임해 주신 원유근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고석용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민선5기가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민선5기의 다함께 살맛나는 녹색청정 횡성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고석용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횡성군민의 오랜 숙원인 군부대 이전이 국방부와의 양해각서로 가시화 되어 가고 있으며, 둔내체육공원이 마무리되고, 횡성문화체육공원이 공기를 앞당기며 진행이 되고 있으며, 회전교차로 등 도시계획 정서도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농축산업의 지원 또한 모든 농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전환으로 획기적인 시책개선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로 인하여 회전교차로 사업이 대표모델로 선정되고 횡성한우 소비자 신뢰 5년 연속 브랜드 대상을 받았으며, 농산어촌개발 전국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많은 수상을 하였으며, 횡성군의 명예를 높이고 상금 또한 군 재정에 크게 기여한 점 등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업적이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를 하여도 개선의지와 입장정리가 명확하지 않는 등 궁금한 몇몇 사안들을 알고자 하오니 집행과정과 개선의지가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한우는 1970년대에 가축개량사업으로 인공수정이 도입되어 계속되는 종축개량과 사육개선을 바탕으로 2000년도에 들어와 횡성한우가 올 들어 5년 연속 전국 소비자 신뢰 브랜드 대상을 받으며 명성을 날리고 외지한우와 엄격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전 군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횡성한우의 브랜드를 모 법관의 대법원 판결에서 횡성에서 2개월만 사육해도 횡성한우로 볼 수 있다는 판결로 인하여 횡성한우 브랜드에 먹칠을 하고 브랜드 가치에 혼란을 가져와 축산농가와 횡성한우고기 사업자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군수님께서 발 빠르게 기자회견을 하여 횡성한우조례를 바탕으로 해명을 하고 대처를 하였지만 본 의원은 이것으로 다 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고 판단되어 관계부서에서 횡성한우조례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외지한우와 차별하는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지 품질인증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종수입니다. 김시현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한우조례에 의한 외지 한우와의 차별화 전략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에서 정의하는 “횡성한우”란 횡성기초등록우 이상에 횡성군수가 선정.공급한 정액으로 인공수정하여 생산된 한우로서 횡성군내에서 관리.사육되는 한우를 말합니다. 이런 횡성한우만의 차별화를 위하여 첫 번째, 「횡성한우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횡성한우의 체계적인 개량을 위해 총 8명의 육종전문가, 한우사육농가, 축협 및 행정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근친계수는 물론 횡성한우 암소 능력을 고려한 정액선정을 통해 횡성한우의 개량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수 유전인자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한우암소 중 능력이 검증된 15두를 선발, 수정란 이식을 통하여 생산된 후보씨수소 중 7두에 대하여 능력검정 및 최종 선발하였고, 씨수소별 후대검정우 256두를 생산하여 후대검정을 실시중이며 횡성한우만의 유전자원 확보로 브랜드 차별화를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유전자원 확보는 횡성한우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생산단계에서의 타지 한우와 차별화를 근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생산품질의 균일성 확보를 위한 횡성한우의 기반입니다. 세 번째, 쇠고기이력제를 통하여 횡성한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횡성한우의 출생에서부터 양도.양수, 도축, 가공, 판매에 이르는 과정을 횡성축협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억4,800 만원의 국.도.군비를 귀표부착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쇠고기이력제의 이행실태 점검을 위하여 소사육농가, 위탁기관, 식육유통업체 등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횡성군수품질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횡성한우고기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횡성한우품질인증센터」를 설치하고 횡성한우 전용도축장, 1차 육가공장 지정고시, 횡성군수인증한우.kr 홈페이지 운영 및 유통투명화 품질인증 시스템구축 지원으로 소매단계에서 횡성한우를 타지한우와 구분하여 차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인증제의 법적 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시스템 특허등록, 품질인증표지 상표등록을 추진하여 유사시스템 및 유사상표로 인한 횡성한우고기의 침해에 대하여 근본적인 차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횡성한우고기 전문취급점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에 의거하여 횡성한우고기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소를 전문취급점으로 지정하여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횡성군 홈페이지 문화관광란에 등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횡성한우고기 전문취급점 지정개소수는 관내 농.축협 12개소로 특허등록된 품질인증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산으로 한우고기 입.출고를 관리하며, 주기적인 점검으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양질의 조사료확보 및 배합사료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양질의 조사료 자체 확보를 통한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가축의 기호성이 좋고, 사료가치가 우수한 조사료용 옥수수 재배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11년 58ha에서 ‘12년 약 225ha로 확대되었고, 이 양은 배합사료 125천여포 분으로 약 14억원의 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부족한 조사료 구입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을 위하여 볏짚 등 조사료 구입시 1두당 랩사일리지 1롤 기준, 50두 한도로 10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배합사료 또한 1두당 월 4포 6개월 한시적으로 포당 1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료용 옥수수 및 겨울철 호밀 등의 대량 생산을 통한 조사료 자급률 제고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조사료 대량 생산 기반 구축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대변화에 따른 친환경축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HACCP 신규지정을 위한 컨설팅비용을 지원하고, HACCP(재) 지정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재)인증을 신규.유지 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가부담을 덜어주고 친환경 축산물 인증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지속적인 고급육생산을 위한 사양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배합사료가격 인상요인 발생 및 한우고기등급별 경락가격폭 확대로 고품질 고급육생산은 농가소득과 직결되어 고급육 생산을 위한 농가 사양관리 기술교육은 필수요건 중 하나입니다. 축산농업인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문기술교육을 축산과학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농가별 맞춤 컨설팅까지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횡성한우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2009년 9월 캐나다 캘거리에서 개최된 CBEF(캐나다우육수출협회) 연례 마케팅 세미나 비교시식회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하여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으나, 2010년에 국내에 발생한 구제역 등의 여파로 인하여 침체되었던 횡성한우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4년 5월 OIE(세계동물보건기구)총회를 목표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겠다고 한 보도와 관련하여 횡성한우 세계화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는 질문하신 김시현 의원님께서 생략했으면 하는 말씀이 계셔서 생략을 하고 끝으로 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은 횡성한우의 엄격한 품질관리와 끊임없는 연구로 소비자가 신뢰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한우고기산업을 이끌어 대한민국 대표한우를 넘어 세계적인 명품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횡성한우조례에 의한 외지 한우와의 차별화 전략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주셨습니다. 횡성 우수 유전자 개발을 위해서 현재 256두의 후대 검증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관내 소에다가 직접 수정하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소가 있습니까?

256두는 현재 사육 중에 있습니다.

사육중이면서 거기서 정액생산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처음에 15두를 검증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후보씨소 7두를 대상으로 해서 능력을 검증해서 최종 선발한 다음에 그 능력에 대한 후대검증을 위해서 256두에 대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56두가 관내에서 생산된 정액으로다…

그렇습니다.

256두가 종모우로 크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56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그것을 도축해서 그 능력판정을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은 그 능력이 우수하다고 하는 개체에 대해서는 계속 개체관리를 할 것이고 개체가 좀 불량하다 하는 소에 대해서는 도퇴할 것으로…

지금까지 도축한 두수는?

없습니다. 한우 1대를 개량하려면 5년이 걸리고 최소한 한우는 3대를 개량해야 되는데 최소 15년에서 20년이라는 지구적인 해가 걸립니다. 그래야 완전한 개체가 검증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단계인데 256두에 대한 후대검증 1차 검증이 끝나고 나면은 그 개체가 지금 17두에 대해서 나온 정액이 우수한 한우인지 아닌지를 검증이 된 다음에 다시 제2차 후대검증이 또 실시가 들어갑니다.

생육과정에서 비교를 할 때 지금 정부에서 생산되는 정액선정위에서 가져다 인공수정 한 것 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1군, 2군, 3군이 있는데 1군은 수정하고…

현재 생육과정에서 특출한 것이 보이느냐…

그것은 후대검층은 도축검증이기 때문에 생육과정의 검증은 안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잡아봐야…

도축되어서 등판율에 의해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안 해봤습니다.

그래도 성장과정을 보면 판단할 수 있지 않나요?

아마 틀릴 거라고 믿습니다.

우수하다고 인정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잘 성공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정액으로 횡성한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고기이력관리 과정에서 양도, 양수, 도축,이것이 등록을 철저히… 지금 축협에다만 맡겨서 하는 거죠?

소 관리체계가 양분화가 되어있습니다. 한우관리시스템하고 이력제하고 두 가지가 되어있는데 한우관리시스템은 농협중앙회에 전산망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것이고, 이력제는 축협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 횡성한우가 현재 5만535두인데 시스템별로 컴퓨터 키보드를 눌러보면 편차가 생깁니다. 900마리정도의 편차가 생기는데 그것은 시스템이 오류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입력하는 시스템 갭이 적게는 20일에서 많게는 40일까지 입력하는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난다고 보겠습니다.

일원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 행정에서 일원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한우관리시스템은 농협 자체에서 한우데이터를 보려고 하는 것이고, 이력제는 생산, 사육, 양도, 양수, 도축 이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축협에서 하는 부분도 행정에서 내용을 철저히…

저희가 관리.감독합니다. 저희가 매일 데이터를 업 합니다.

일원화는 안 되어 있더라도 모든 부분을 행정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횡성한우 품질인증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매에서만 관리가 되는 것이지 소매까지는 관리를 못하잖아요?

횡성한우 인증은 저희가 인증표시를 4가지를 붙입니다. 첫 번째 빨간색 인증표, 두 번째는 검정색이고, 세 번째는 군청색, 네 번째는 녹색인데 횡성거세한우, 횡성암소한우, 비거세한우,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횡성한우하고 암소한우는 1등급이상에 대한 것을 군수님이 품질보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횡성한우 거세한우하고 암소하고 2등급이하 비거세한우 3등급까지는 저희가 보증을 하긴 하는데 횡성산으로 보증을 합니다. 등급이 낮기 때문에.

횡성산으로 하는데 그게 소매까지 관리가 되는냐 이거죠?

소 한 마리를 도축하면 39개 부위가 나옵니다. 그 39개 부위를 횡성군수가 딱지를 딱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중간도매상이나 농.축협에서 가져가면 거기서 소포장 박스 할 때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딱 찍었을 때 횡성군수가 보증한 보증표를 거기까지는 붙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이야기는 한 마리를 사다가 몇 십 마리를 이용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리가 소매점까지 철저히 되어야 우리 횡성한우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담당과장 소견도 그렇습니다. 도축장에서 나올 때 시스템으로 나올 때 횡성군수가 딱 보증을 한 10킬로짜리를 어느 A라는 업체가 가져가서 나눠서 소포장해서 팔을 때 그것까지는 해 주어야 되는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전국에 있는 소매점까지 다 관리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횡성한우 전문취급점이 관내 농.축협에 한해서 12개점만 지정이 되어있는데 일반사업자도 많고 그런데 축협에서만 전문관리를 하면 횡성한우를 전체 관리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사업자들도 많은 사업자들이 횡성한우 전문점으로다 지정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우리 횡성한우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횡성한우 전문취급점을 달라고 하는 관내업자 내지는 외지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특히 횡성관내에도 있지만 서울 근교에 어느 특정한 식당이나 식육업자가 횡성한우 취급점을 하게 해 달라고 하는데 요는 물량을 연중 무휴로 365일 그 사람이 요구하는 사항을 대줄 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횡성한우가 5만두인데 5만두가 다 큰 소가 아니고 거기에는 금방 태어난 송아지도 있고 암소서부터 다 있는 것이 5만두인데 실지 도축할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희가 암소 3만2천두 중에서 2만5천두가 가임암소, 그 나머지가 불임이라고 보는데 그 물량을 소비자가 선택해서 요구하는 폭은 큰데 줄 수 있는 물량이 없다보니까 희소가치가 너무 높다보니까 대줄 수가 없어서 지정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횡성한우가 물량이 딸린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소 한 마리 도축하면 선호부위하고 비선호부위로 구분이 되는데 선호부위는 잘 나가는데 비선호부위가 적체가 되다보니까 한 마리 도축을 해도 비선호부위 처분문제에 대해서 식육업자나 식당에서도 가장 고민거리입니다. 앞으로 횡성한우가 발전하려면 비선호부위에 대한 가공, 유통, 판매대책 전략망을 세우면 횡성한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횡성한우 식품산업육성을 추진하는데 그 사업이 내년에 실행이 되어서 후년에 성공이 되면은 일정부분 커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횡성한우가 외지한우와 이렇게 차이가 있어가지고 물량이 모자라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소를 비교하면 외지한우하고 두당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횡성한우 경매장은 2일, 12일, 22일 10일 간격으로 2일날 엽니다. 거기에는 가축을 내다 팔수 있는 자격과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횡성에 사는 농가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횡성에서 태어난 송아지만 거기에 출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를 보고 드리면 거세송아지 내정가가 197만원 내정가가 되었다고 보면 낙찰가는 거기다 플러스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80만원까지 더 써 넣어야 내 소로 낙찰을 받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횡성산을 떠나서 외지산, 여주, 이천이나 충청도산 보다는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50만원, 더 많게는 70만원까지 더 비쌉니다. 그렇다고 보면 17%에서 30% 사이에서 타지산 보다는 비쌉니다.

그 결과는 횡성한우 이력제를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런 결과도 있고요 브랜드에 대한 명성, 브랜드 파워가 되겠죠.

그리고 지육가격을 비교해 보면 지육가격도 외지한우고기와 횡성한우고기를 보면 킬로당 최대 3만원에서 적게는 한 5천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응찰 낙찰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횡성한우를 낙찰 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보니까 낙찰가가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이 우리 횡성한우의 이력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또 횡성한우가 명품한우의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송아지나 생소 가격도 50-100만원 가까이 외지한우와 차이가 나고 또 지육가격도 킬로당 3만원에서 5천원까지 부위별로 틀리지만 이런 많은 차이가 나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이렇게 외지한우와 철저히 구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0월달 대법원 판결에서 모 판사가 외지한우도 횡성에서 2개월만 먹이면 횡성한우로 볼 수 있다는 이런 엄청난 판결을 떠나서 매스컴에서 많이 떠벌렸습니다. 매스컴에서 전국을 흔들어놓다 보니까 횡성한우의 명성에 먹칠을 끼얹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내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발 빠르게 기자회견도 하고 했지만 이렇게 그냥 있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해서, 우려가 돼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법원 원심판결이 금년도 2월 22일날 춘천법원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8개월 후인 금년도 10월 25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10월 25일 판결이 나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기는 11월 2일자 하고 3일자에 지방지 내지는 중앙지 또 인터넷 각종 미디어에 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횡성한우가 이번 기회에 신용이 추락하는 거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들어서 고석용 군수님께서 그날 3일날이 금요일일데 토요일날 아침에 저희한테 지시하신 것이 월요일날 아침 일찍 기자들 출근과 동시에 기자회견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날 기자회견 작성 내지는 모든 액션을 취해가지고 월요일날 11월 5일날 10시30분에 군수님을 비롯해서 축협장님, 저희 군청을 출입하는 방송사, 신문사 등 기자들, 각 읍.면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농가들을 총망라해서 2층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약 40분에 걸쳐서 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은 다 낭독을 못해드립니다마는 제목은 횡성한우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타이틀의 신문내용을 반박하기 위해서 '횡성한우는 다릅니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군수님께서 조목조목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회견한 부분이 대서특필로 나가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횡성한우를 지키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였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출입하는 기자들 내지는 외부 언론들도 어떻게 그렇게 행정에서 발 빠르게 하느냐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로 인하여 음으로 보면은 횡성한우가 추락하는 위기 같지만 양으로 보면 이번 기회에 전 매체, 모든 언론에 횡성한우가 다시 한 번 업 되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 이 업 되는 계기가 저희가 횡성군에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한들 그만한 효과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금액으로 따지만 수십억 효과가 됐다고 보고 비가 온 뒤에 땅이 굳고 천둥친 다음에 해가 번쩍 나듯이 이번 기회로 인하여 횡성한우가 다시 한 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필두로 횡성에서 태어난 5만두를 가지고 있는 횡성한우가 다시 한 번 이력제관리의 철저, 외지와의 차별화, 횡성한우만의 종자개량, 횡성한우만이 사육할 수 있는 양질의 조사료, 그 다음에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한 배합사료 내지는 수분조절제 등 여러 가지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혜택을 줌으로 인하여 명실공히 자긍심을 갖고 축산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관계자들이 해당 사건에 판사를 면담을 해가지고 이 2개월이라는 내용은 당해 사건 발생시점에 한해서 판결을 내린 거라는 것을 해명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해 사건 당시를 못 박지 않고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이게 지금 외지한우가 횡성만 거쳐가면 횡성한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때는 늦었지만은 당해판사의 해명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매스컴에 내는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안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2011년 6월 15일날 고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 고시되기 훨씬 이전에 발생한 사건인데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소급적용을 못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고법판사는 외지산이 횡성에 와서 2개월을 있다가 도축해서 나가면서 횡성산으로 붙인 것을 위법으로 봤거든요. 위법이라고 본 것은 고법에서는 그것이 2개월을 도축하기 위한 대기계류기간으로 봐야 된다. 사육관리는 아니다 이렇게 본 것이고 대법에서는 2개월 동안 소가 먹고 자고 컸을 것 아니냐. 그럼 사양이지 않느냐. 그래서 사양으로 봤기 때문에 반대의 논리를 전개한 겁니다. 대법에서도 당일, 예를 들면 횡성산이 아닌 외지소를 횡성에 가지고 와서 당일 도축해가지고 당일 횡성산으로 팔았다면은 그 부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판결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고등법원 판사는 횡성에서 외지에서 사온 소가 2개월 동안 횡성에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횡성산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고법판사는 도축하기 위한 대기기간으로 봤고 그 다음에 대법원 심리는 대기기간이었어도 소를 사양하고 관리하고 체중이 늘고 이동이 됐을 것 아니냐. 그러면 사양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사양으로 본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두 가지를 주문을 했습니다. 당일날 도축해서 횡성산으로 간 거는 횡성산으로 붙이면 안 된다는 위법이고, 당일이 아닌 2개월 이하 당일 이상은 사양관리가 아니냐. 그래서 그거는 사양으로 봤기 때문에 횡성산으로 봐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횡성한우조례를 떠나서 원산지표시를 할 때 당해 시.군에서 12개월 이상 사육되어야 그 지역이름을 삽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횡성한우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는 농산물 원산지표시 농림부 고시 훨씬 이전에 저희가 조례를 공포했거든요. 그것이 2009년이고 원산지표시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11년 6월달에 되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제5조 규정에 보면 이렇습니다. 국내에서 출생.사육.도축된 쇠고기원산지표시는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을 표시하고자 할 때는 그 지역에 가서 12달, 1년을 사육을 한 다음에 붙이는 것은 관계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산지표시관리법도 그렇고 우리 횡성한우조례도 그렇고 2개월이라는 것은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2개월 얘기가 나온 것은 당해사건 발생시점이라는 것을 못을 박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해사건 발생 당시에 2개월이란 얘기가 왔다 갔다한 것이지 현재는 원산지표시법에도 그렇고 우리 횡성한우조례에 준해서도 그렇고 두 달이라는 것은 어디에 붙일 때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당 판사가 하든지 명확한 해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법리논리로 따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논할 사항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행정라인이나 어떤 채널을 통해서 원산지표시 횡성한우에 대한 정의, 횡성한우는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1월달에 수도권, 경기도에 보면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는 25개 구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벌써 11월초에 관내에 횡성한우 명칭을 달고 영업을 하고 있는 식육판매업이나 식당이 있으면 조사를 했습니다. 그건 구청장이나 시장이 허가를 해주니까요. 그래서 온 것이 현재 경기도는 31개 군 중에서 23개 시.군이 답이 왔고 지금 오는 중입니다. 경기도는 46개 업소가 횡성한우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는 25개 중 12개 구가 저희한테 회신을 했는데 17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음식점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15개소, 서울에 6개소가 있는데 이게 총 취합이 되면은 저희가 군수님께 TF팀을 구성해서 단속을 하라고 지시도 있고 해서 TF팀도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팀들이 가서 조를 짜서 지역별로 책임을 맡아서 횡성한우 간판을 달고 하는데 진짜 횡성한우를 쓰는지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점검하기 전에 저희가 횡성군의 고문변호사인 최윤환 변호사님한테 가서 법률자문까지 얻었습니다. 단속할 때 횡성한우라는 명칭을 썼다고 해서 단속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단순히 횡성한우라는 명칭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단속할 권한이 없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세한우, 암소한우, 비거세한우 이 부분하 대해서 네 가지로 인증하는 상표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횡성군수만이 쓸 수 있는 상표입니다. 다른 사람은 횡성군수가 그 상표를 쓰십시요 하고 승인해 주기 전에는 쓸 수 없는 상표입니다. 그래서 가 봤을 때 그 상표를 붙이고 쓴다면은 바로 법적으로 고발조치를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런 법률자문까지 얻어놨기 때문에 수도권 내에 협조가 다 되면은 저희가 세부계획을 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드리고 집중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듭 드리는 말씀이지만 2개월이라는 얘기가 다시 한 번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을 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력관리나 품질인증관리나 철저하게 해서 우리 횡성한우가 정말로 외지한우와 차별화가 되고 대한민국의 명품한우라는 것을 꼭 인증해서 우리 횡성에 한우농가와 한우고기를 취급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두식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축제가 8회째 맞이하여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축제를 위한 시설 또한 매년 1회성 시설로써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 군정질문에서도 시설을 1회성으로 하지 말고 고정시설로 하여 4계절 관광지로 만들 것을 제안하였으며, 농경문화체험장 일대를 매입하는 방안도 제안을 하였으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쉬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어답산관광지 테마랜드 등 부진하거나 실패한 사업들을 한우축제장 주변사업에 전환할 방안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흥찐빵축제가 개최되지 않고 침체되는 등 민물고기축제, 능이축제 2012년에 새롭게 개최한 토마토축제, 더덕축제 등 이 축제를 치룬 후에 자체 평가를 어떻게 하셨는지 앞으로의 전망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입니다. 김시현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한우축제장 주변 활용방안 및 군단위 축제와 읍.면 축제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한우축제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섬강둔치는 여름철 많은 피서객들이 찾고 있으며,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7호인 운암정과 승지봉 등산로 등 한우축제 기간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우리군의 소중한 관광자원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축제장 주변 활용 방안은 섬강유원지의 관광자원화 개념에서 심도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기 조성한 운암정~잠수교 구간의 운암정길을 금번 설치한 내지리~수백교 구간의 자전거길과 연계.순환하는 “섬강길 조성사업”을 2013년 3월까지 완료하여 승지봉 등산로와 더불어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섬강의 사계절을 감상할 수 있는 우리군 최고의 걷는 길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 캠핑인구 200만명 시대를 맞아 섬강변 잠수교 아래에 100~200면 규모의 캠핑 사이트를 구축 운영하고, 섬강 상류로부터의 퇴적물로 인해 수질악화를 초래했던 기존 콘크리트보를 허물고 수위조절 및 수질개선효과가 있는 가동보를 2013년 6월까지 설치하여 연중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섬강유원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박터널, 코스모스 포토존 조성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테마목장 부지는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우축제를 위한 각종 영구 시설물과 관광객을 위한 쉼터.공원 및 레저용 시설을 설치하여 섬강유원지가 영서권 최고의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지매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단위 및 읍.면 축제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축제는 축제사무국의 재단법인화를 추진하여 관광기념품 판매, 유명기업과의 제휴 등을 통한 수익모델을 발굴하고 수익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또 이를 통해 축제 운영의 전문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 책임 있는 축제 추진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인설립 요건과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3년 제정하여 횡성한우축제가 한 차원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통문화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개최하고 있는 횡성 회다지 소리 축제는 현재 진행중인 “횡성회다지 소리 상설공연장 건립”과 2013 ~ 2014년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횡성 회다지소리 체험 문화학교 조성사업” 과 연계하여 2018년 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개최를 위한 강원도를 대표하는 문화 컨텐츠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산 팥 값 상승 등의 어려움으로 취소 되었던 안흥찐빵축제는 우리밀 재배단지 및 팥 중심 잡곡특화단지 조성과 더불어 개최 시기 조정과 행사내용의 다변화를 꾀하여 안흥면민에게 실질적인 수익이 환원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개최하고 있는 각종 지역축제는 올해 개최되었던 실적을 분석하여 내년도 지속개최 여부 및 예산 지원 규모를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올해의 축제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판단근거를 마련하고자 ‘축제를 통한 지역주민 경기부양효과 체감도 조사‘를 위한 용역을 현재 수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의례적, 형식적인 축제 개최를 지양하고 지역주민들이 수혜자가 되는 지역축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횡성한우축제장 주변 활용 방안 및 군단위 축제와 읍.면 축제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중에서 운암정에서 잠수교 구간을 걷는 길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운암정 산 있는 그쪽으로 길을 만드실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운암정에서 잠수교까지는 등산로가 소폭으로 조성이 돼서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연결을 해서 지금 현재 자전거길 새로 닦은 도로 건너편 쪽으로 수백교에서부터 잠수교 구간이 되겠습니다.

내지리 밤나무단지 있는 쪽으로다가…?

네, 건너 쪽으로 새로 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쪽이 바위산이라서 길내기가 쉽지는 않을텐데 걷는 길을 만드실 겁니까? 자전거 길을 만드실 겁니까?

걷는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 구간에 일부 어려운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지금 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수교 건너 농경체험장 있는 부분을 매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2010년도에 본 위원이 질문할 때도 그쪽에 영구시설을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갔지만 그때 뿐이었고 여전히 임대로 해서 1회성으로 모든 시설을 했다가 바로바로 철거를 하는 바람에 시설비만 낭비가 되고 계속 사용을 못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영구시설을 하고 매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또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닌지…?

지금 건너 쪽에 전체 면적은 사실 많은데 금년도에 저희가 축제장으로 활용한 면적은 3필지에 7,089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국유지가 3필지 있고요 이게 합쳐서 저희가 매입을 해야 의원님 말씀대로 영구시설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검토를 해주신다면은 매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어답산 관광지나 테마랜드에 투자하듯 했으면 진작에 매입했으면 정말로 횡성의 관광지로서 참, 우리 군민들이 가서 관광도 하고 외지사람들이 관광을 올 수 있는 좋은 유원지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답산이나 테마랜드 같은 데 투자를 하다보니까 실패도 하고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사업변경을 해서 이쪽에 매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되는 게 한 1만여평 됩니까?

지금 금년도 축제장으로 활용했던 면적이 사유지가 7,089평방미터이고요 국유지가 4,095평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매입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건너 일대가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쪽 지역은 아닙니다.

거기는 아닙니까? 아니, 거기 유원지지역이 산 있는 일부도 유원지로…

산 쪽으로 되어있고요 농경지 쪽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산까지 더 확대해서 공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확대를 하면 예산문제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횡성에 볼거리가 없고 놀거리가 없습니다. 볼거리, 놀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유원지일대와 테마공원일대를 횡성군에서 정말로 유원지화, 공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축제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관련해서는 안흥찐빵축제가 한 해 축제를 하고 또 쉬고 또 한 해 하고서 또 쉬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안흥찐빵축제를 계속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아주 중단을 하려고 그러는지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흥찐빵축제가 2009년도, 2010년도에 개최를 못하고 2011년도에 개최하고 금년도에 또 개최를 못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전 행사가 대부분 취소되었기 때문에 못하였고, 2010년도에는 사실 안흥찐빵이 손찐빵하고 기계찐빵의 갈등으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있는 관계로 그때 개최를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역시 갈등문제가 완전히 해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개최가 안되었고, 거기에다가 더 악화된 것은 팥 값이 상승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료값 때문에 축제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축제 개최를 금년도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겨울축제로 금년도에 한번 유도를 해 봤습니다. 안흥찐빵축제위원회하고 찐빵협의회 회원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팥 값이 상승되고 그래서 자기네가 찐빵을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지금 현재 그렇게 협의를 했고 저희 군에서는 어떻게든지 찐빵축제를 개최해서 지금 찐빵의 소비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축제까지 안한다고 하면은 소득이 점점 낮아지고 잘못하면 안흥찐빵 명성이 퇴화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찐빵축제를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안흥찐빵협의회하고 찐빵협회하고 계속 안흥면 면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최시기나 그런 것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만 내년 봄에 어떻게 개최하는 방법을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팥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찐빵동네에서 찐빵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계속하고는 있는데 재료비가 워낙 비싸다보니까 거기에다가 예전처럼 소비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이 낮아졌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팥이 비싸다고 해서 찐빵사업을 폐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사업을 할 것이니까 이왕 하는 사업이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팥 값 비싼 것에 대한 일부 보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횡성하면 횡성한우에 이어서 안흥찐빵이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 이것을 축제를 하다 안하다 점점 이렇게 부진하게 되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흥찐빵축제위원회와 수제찐빵과 기계찐빵 양분된 부분을 어쨌든 중재를 해가지고 다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축제가 서원 능이축제가 올해 2년째 개최가 되었습니다. 2년째 개최가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지난해와 올해 일기가 맞춰주지 않아서 능이가 생산이 정말 안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지관광객들이 능이축제를 다녀가면서 다들 한마디씩 하고 갔다고 합니다. 능이축제에 능이가 없는 게 어떻게 능이축제냐 하는 언성이 많았다고 하는데 능이라는 테마로 계속 축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테마를 바꿀 것인지 능이를 테마로 한다면 능이를 어떻게 확보를 해서 정말로 능이다운 능이축제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서원 능이축제 때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능이가 생산이 안 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었고요, 금년도에는 그래도 그나마 좀 생산이 작년보다는 많이 되었는데에도 축제위원회에서 능이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수요에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소재를 가지고 축제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 축제위원회하고 저희 군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고요, 아까 답변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축제에 대한 평가를 하고 주민의 참여도라든지 축제의 지속성 여부 이런 것을 설문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읍.면축제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판단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의 장소도 그렇습니다. 축제장소도 지난해에 했던 풍수원성당 쪽이나 아니면 옥인분교 그러한 쪽에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다가 축제장을 하다보니까 학생들하고 이런 불편한 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장소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능이축제위원회하고 면 관계자들하고 잘 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갑천 민물고기축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갑천 민물고기축제도 금년도에 개최시기가 워낙 무더위 때 개최를 해서 사실상 작년보다 외래관광객이 줄어들었다는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계속 해 오고 있던 축제이지만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민물고기축제를 하면서 주변에 매운탕집이 좀 영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민물고기축제라는 테마를 가지고 하면서 주변에 매운탕집이 몇 개나 있습니까?

6개 업소가…

축제할 때만 그렇죠?

네. 축제장에.

축제할 때만 6개 정도 운영하고 평소에는 별로 운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갑천댐에 어업허가도 내 주고 그랬는데 이러한 부분을 축제와 연결이 되어가지고 어업권을 가지신 분들이 매운탕을 평소에도 축제장 주변에다 해야 더욱 축제장이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운탕집들이 호수주변에는 있지만 축제장 주변에는 오히려 없지 않습니까?

네, 축제기간에만 있고 현지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민물고기축제라는 테마를 가지고 했으니까 테마에 걸맞게 민물고기 허가권을 가지신 분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위원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둔내 토마토축제, 올해 처음 열렸지만 참여 관광객은 얼마나 됩니까? 자료에 보면 3,200명 정도 나와 있는데…

외지 방문객수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기대했던 것만큼 참여가 되었습니까?

처음 한 것 치고는 그런대로 성공을 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토마토 농가들이 많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짧은 기간보다는 토마토가 나오는 기간을 길게 잡아가지고 청일 더덕축제도 그렇고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보다는 일주일정도 기간을 넓게 해서 운영은 직접 농사를 지시는 분들, 더덕은 더덕농가들, 토마토는 토마토하시는 농가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판매소득을 현장에서 올릴 수 있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제기간을 넓게 잡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물 판매나 식당에 소득을 위해서는 기간을 길게 잡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운영하는 추진위원회나 운영주체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자기 개인의 운영자들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장기간 운영하는 것을 꺼려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우축제도 사실 5일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한우축제도 한 10일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주최 측의 어려움 때문에 아마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우축제는 한우를 홍보하기 위한 축제이지만 더덕축제나 토마토축제는 생산과 직결되는 축제 형식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제장을 이용해서 농산물 판매수익도 올리고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려면 짧은 하루, 이틀보다는 기간이 좀 길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판매를 위해서는 기간연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축제장의 평일날 특히, 평일날 같은 때는 외래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찾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 연휴를 끼어서 축제기간을 많이 잡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판매소득을 위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최 측의 어려움, 그 다음에 평일에 외래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찾아오지 않는다 라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간연장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덕축제의 경우도 2일을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확 몰려가지고 주차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주차난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기간을 넓게 하면 오는 사람들이 분산되어서 오고 농산물 판매도 긴 시간동안에 많이 팔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한우축제장 주변을 영구 공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매입과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를 계속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테마를 바꿀 것인지 이러한 부분도 지금 용역을 주어서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우리 지역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부분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두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준석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행에 앞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은 전체인구 4만4천여명, 횡성읍인구 1만9천여명, 시내권에 1만여명이 거주하며 대도시에 비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연간 3천여톤으로 일일평균 10톤미만으로 현행 수거방법을 하더라도 수거 및 건조처리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년 8월부터 일부지역에 시범 시행하고 있는 종량제 수거방법을 놓고 적지 않은 이의제기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규격수거용기 사용 둘째, 매일 내다 쏟는 것을 2일에 한번 내다 쏟다 보니 집안에 악취가 발생하고 셋째, 내놓은 용기를 다시 거두어들이는 불편함 넷째, 스티커를 일일이 붙여야 되는 등 종량제가 전면 시행되면 부과요금은 차치하더라도 불편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거하는데 드는 비용 또한 가구마다 소량용기 사용으로 인하여 용기를 쏟고 정리하며 골목마다 수거한다고 볼 때 수거인력도 현행보다 배 이상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종량제시행을 유보하든지 시행하려면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입니다. 김시현 의원님이 세 번째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종량제의 처리비용 대비 주민의 편익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의 종량제를 시범운영하게 된 배경과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량제 시범운영하게 된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06년부터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가동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읍면소재지를 중심으로 공동수거용기의 음식물 쓰레기를 현재까지 도내 유일하게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009년 3,009톤, 2010년 3,144톤, 2011년 3,105톤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금년부터 시 지역을 종량제시행 의무대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군 지역도 2014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음식물쓰레기 과다배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범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4월부터 횡성읍 일부지역에 대하여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한 바 아파트는 종전 수거 방식에 RFID시스템을 적용한 무게계량방식을 도입했고, 개인주택과 음식점은 개별용기를 사용하여 문전수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처리비용 대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할 경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20%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군도 단독주택 시범을 8월부터 추진한 결과 9월에는 전년대비 음식물쓰레기가 50여 톤, 18.9%의 발생량이 감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시점엔 발생량이 충분히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입은 2010년 수거량을 기준으로 69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kg당 20원의 수수료 부과 금액은 주민부담율 10%로 산정되어 결정되었으나, 환경부에서는 점차 100%로 인상한다는 방침이 있어 향후 우리군도 수수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할 경우 쓰레기 발생량이 20% 감량될 것을 기준으로 산출할 때 처리비용은 시범운영 전 697백만원에서 557백만원으로 140백만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에는 총 지출금액이 더욱 더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량제를 시행할 경우 주민의 편익제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를 시행할 경우 주민들은 무상으로 배출하지 못하고 수수료를 지출하여야만 합니다.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하여 발생량을 줄이면 수수료를 적게 낼 수 있어 감량을 의될 것입니다. 감량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노력한 만큼 포상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여야 하므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였고, 향후 타 지자체의 인센티브 사례를 참고하여 단계적으로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센티브는 공동주택, 단체 등 일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 더 거시적으로 볼 때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비는 환경부에서 국고를 지원하고 있지만, 운영비는 전액 군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시행으로 운영비를 줄인다면 군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문내용에 따라 용기의 불편함과 공동주택의 일괄 부과는 앞으로 개선할 과제로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종량제 시행은 처리시설 설치만큼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의원님 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시현 의원님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처리비용 대비 주민의 편익제고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에서 종량제 시범전하고 시범 후하고 비교하면 수거비용이 줄어든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수거비용이 배 이상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줄어들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줄어든다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전체적인 수거비용이라는 것이 현재는 무게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양이 적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수거비용을 조금 인상할 계획입니다.

수거업체에서 톤당 얼마씩 이렇게 줍니까, 수거비용을?

톤당 10만5,160원입니다.

그런데 수거업체에서는 현행은 큰 통에다 모아놓으면 차로 끌어올려서 그냥 쏟아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량제를 하면서 소량용기를 가정마다 내놓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람이 가면 소량용기 다 열어가지고 털어 넣고 뚜껑 닫아서 놓아야 돼요. 큰 통 하나 옮겨 붓던 것을 소량용기 수십개씩 한 군데 가서 털어 부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만하면 인력이 곱 이상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리고 수거업체들이 그러한 인력을 많이 늘려가면서 음식물쓰레기 양은 줄으니까 수거비는 적게 주고 그러면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수거비용은 단가를 올려야 될 것 같고요. 줄은 양하고 수거비용하고 현재 단가하고 따지면 거의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거업체에서는 인력이나 모든 것이 차량이나 시간적으로 현행보다 곱 이상 더 들어갈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신 음식물쓰레기 양이 적기 때문에 총 비용으로 볼 때는 줄어든다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용기도 많은 논란이 되는데 용기가 크고 작은 것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주죠?

지금 제작한 것은 3리터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2리터하고 5리터를 더 제작하려고 합니다.

용기 크기에도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매일 아침이면 갖다 쏟던 것을 모아 두었다가 다음날 내다 놓으니까 집안에서 냄새난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이 겨울 같은 때는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방식을 6, 7, 8월 그때는 매일 수거하는 방법이 어떨까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전처럼 매일 수거를 할 수 없습니까?

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을 소량 통을 하지 말고 공동주택에는 현행대로 하는 거죠?

공동주택은 현행대로 하고요, 다만 계량방식을 해가지고 무게로 다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에도 공동주택처럼 그렇게 관리를 하란 말입니다. 왜, 공동주택만 큰 용기에다가 갖다 넣게 하고 일반주택은 소량용기로 하게 합니까. 일반주택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불편함이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지금 이안아파트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단가가 200만원 갑니다. 그것을 거리에다가 아무데나 설치할 수는 없는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적정한 위치에 설치할 장소가 있으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비용을 많이 들여서 종량제를 하는 것 보다는 공동주택처럼 시행을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주민들도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시행을 왜 빨리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하려고 했다가 조례개정에 대한 것이 작년에 안 된 것 같아가지고 타 시.군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늦었다고 생각됩니다.

자료에 보면 시 지역은 2013년서부터 전면시행을 하고 군 지역은 2014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4년서부터 해도 되는 것인데 2013년서부터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폐기물관리법에서 생활폐기물은 지자체가 처리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적극 권장사항으로서 저희가 연말에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에서도 음식물쓰레기가 줄은 양에 따라서 평가점수가 틀리고,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횡성군만 안한다고 하면은 이것 또한 패널티를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할 것이면 해야 되는 입장이고 제일 늦게 시작하는 입장에서 빠르다고 하면 저희도 할 말은 없지만요… 이것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심사 과정에서도 패널티 문제 때문에 조례심의를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패널티가 얼마정도 부과될지 몰라서 어쨌든 패널티가 적용되면 우리 군 재정에 부담이 될까 싶어서 원안대로 통과를 했습니다만 시행을 하긴 하되 수거방법을 종전에 본 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공동주택하는 방식으로 일반주택도 하란 말입니다.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비싼 용기를 갖다 놓으려고 하지 말고 현행 같은 용기를 하면서 무슨 대안이 없나 찾아보십시오.

그런 방법으로 하면 세대별 일괄부과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세대당 800원이든지, 1,000원이든지. 그것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혼자 사는 집이나 여럿이 사는 집이나 똑같이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세대별 부과를 하되, 식구수를 적용하면 되잖아요? 아무래도 쓰레기는 식구 수에 비례해서 나오니까. 식구 수에 비례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한테 건의 들어온 사항도 있고 한데요, 두 식구 사는데 직장 둘 다 맞벌이 부부라서 집에서 먹는 음식이 없답니다. 그래서 나가서 먹는데 똑같이 부과하면 맞지 않는다는 말씀들을 하시고, 또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다섯 식구라도 나가서 직장 다니고 주민등록만 되어있고 거주 안하고 이런저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배출하는 양만큼 부과방식이고요, 이것이 취지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인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똑같이 부과하면 많이 내나 적게 내놓나 똑같이 부과한다면 감량대상에서 안된다고…

부과세 1년에 5천여만원에 비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주민들 불편함이 1년에 5천여만원 수거비용보다 몇 곱의 불편함을 겪으니까 이것을 식구 수 비례를 해서 부과를 하면 부작용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수도세가 상수도세에 비례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하수도세가 상수도세에 비례해서 나가니까 음식물종량제도 상수도 사용량을 비례할 수도 있는 방안도 있고, 식구 수 비례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고 행정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시던지 주민의 불편함을 더는 것이 어떤 것이 최선책인지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 군에서 공무원이 자체로 한 것이 아니라 2010년도에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횡성군에 제일 적정한 방법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앞으로 시행방법에서 개선하는 방법은 참고하겠습니다.

공동주택도 일반주택하고 똑같이 공히 시행을 한다면 본위원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그렇게 개량방법을 달리하고 일반주택은 소량용기에 해서 한다면 이게 차별화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부분이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덜어주고 또 종량제를 함으로써 요금부과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은 부과방법도 식구 대비를 하든지 상수도세를 대비를 하든지 아니면은 공동주택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하든지 이런 방법을 잘 강구해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준석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담당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창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횡성군민 여러분! 오늘 횡성군의회 군정질문를 통해서 우리 횡성군민들의 알 권리와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의 생각을 의원으로서 잘 읽어내고 해야 되는데 충분하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지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군민의 소임에 따라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고석용 횡성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6대 후반기 의장에 취임하시어 의회 민주화, 의회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대균 의장님, 최규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김시현, 정명철 재선 의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3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을 청취하시기 위해서 방청객 여러분들이 오셔야 하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서운만 마음을 뒤로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이 횡성군의 발전과 주민의 알 권리가 충족될 수 있으면 합니다. 요즘 FTA로 인하여 농정.축산 분야가 위험에 처해 있고 특히 소 값 하락과 사료값 인상으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불황으로 인한 농촌의 인심은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또한 경기불황으로 살길이 막막하다고 합니다. 재래시장 주변상가는 지원 한 푼 받지 못하고 정말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은 정책의 정치를 합니다마는 저희 의회는 분배의 정치를 합니다. 군수님, 재래시장과 재래시장 주변상가도 살피시어 살맛나는 횡성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권형석 녹색성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11월 15일 블랙이글스 T50기종 1대가 우리 영공을 지나 내지리 산 중턱에 떨어져 시내지역을 피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블랙이글스 조종사님께 감사와 명복을 빕니다. 과장님께선 보내주신 답변서 잘 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입니다. 한창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비행장 소음피해에 따른 향후 대응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주군용비행장은 횡성읍 중심지와 4~6㎞ 이내 이며 평야지 이므로 이.착륙이 주로 횡성읍 중심지로 향하고 있어 소음 피해를 주고 있으며, 2011년도부터 블랙이글스 T-50기종의 훈련장이 본 비행장이므로 블랙이글스 훈련특성상 급강하, 급회전, 급발진, 저공비행등이 요구되므로 소음피해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투기, 전폭기의 제일의 목적은 가장 강력한 공격력을 요구하며, 이것은 국가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소음저감 측면은 소홀할 수밖에 없으며, 단시일 내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예측되며, 소음을 줄이지 못하므로 비행장주변의 소음피해를 입는 주민에게 보상을 주는 방안이 현재 국민여론 및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에 2000년대부터 피해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하여 2011년 승소판결로 일부 지역민들이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1차 피해보상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03. 3 묵계리를 포함한 9개리 2,687명이 서울지방법원에 제소하여 2011. 7. 6 원고 일부 승소로 확정 판결되었고, 승소 사유는 소음도 80웨클 이상 지역으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어 묵계리, 곡교리, 모평리 등 3개리 530명이 보상을 받게 되었고, 보상액은 1인당 월 3만원씩 5년치와 이자 56%가 계상되어 281만원씩 수령, 이중 변호사 수임료로 64만원이 제외된 217만원을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상기 승소 3개리와 가담1리 주민 등 총702명이 2011. 6. 27. 서울 지방법원에 5년 치를 추가 제소한바 아직 확정 판결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나 승소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제2차 피해보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 지역은 서울 소재 오철석 변호사가 횡성읍 소음피해지역을 22개리로 선정 이장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민사 소송 사항을 협의 2011. 10. 11.~28.까지 15,985명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나, 이중 62%인 9,897명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인당 접수비 2만원씩 받기로 하였으나,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되어 군에서는 2011. 10.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소송 접수전 알아야 할 사항”이란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고 변호사측을 설득, 오철석 변호사가 2011. 10. 12. 우리군을 방문하여 접수비는 받지 않고 대신 승소 수임료(21%→23%)를 조정키로 협의한 후 18일간 민사소송 신청을 접수하고 2011. 12. 1. 서울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비행기 소음피해에 대한 행정차원의 대응이 시작되어 1994. 12 횡여고를 비롯 6개교에 216백만원 (도비, 군비 각50%)을 지원하여 방음창을 설치하였고 2003. 2 횡성읍 9개리 2,680명이 서울지방법원에 소음피해보상 소송제기시 대응자료 준비를 위하여 2005년 원주시와 185백만원을 투자하여 항공기 소음영향평가를 실시 승소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2006년부터는 환경부에서 상시소음측정망 3개소(모평리 마을회관, 성남초교, 횡성초교 도서관) 소음도 데이터를 관리하여 법원 소송 자료 등으로 제공하고 소음피해 상황을 항상 주시하고 있으며, 2012. 8. 2 국방부에서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 연구센타에 원주비행장 주변지역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시 측정지점 선정을 위한 간담회에 우리군 의원 두 분과 함께 참석하여 우리군 측정지점을 추가 요구하여 당초 4개소에서 3개소가 추가된 7개소를 선정토록 하여 우리군의 소음도가 좀 더 상세히 측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1993. 8. 항공법에 민항기만 소음규제 대상이었던 것을 군항기도 포함되도록 개정을 건의한바 1999. 4 정부에서 수용하게 되었고 1999. 11 항공기소음피해방지를 위한 전국공항 소재 주변 21개 자치단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구성하여 소음방지대책 수립.시행대상 공항 확대 등의 건의문을 중앙부처에 연서로 제출키도 하였습니다. 2000. 1 국회의원 75명의 서명을 받아 21개 공동대표 명의로 국회에 군용 항공기 소음피해방지특별법 입법을 청원케 하였고 2001. 11 서울대학교에서 국방부의 용역을 받아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평가 연구 시 소음 등급별 소음영향지역 현황조사 시 소음영향지역에 우리 지역이 다수 포함되도록 건의한바 있습니다. 2002. 1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강원도를 경유 국방부로 제출 시 소음방지비용 부담을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것을 국방부로 한정되도록 하였고, 소음피해 제2종구역 및 제3종구역의 지정.고시 이전에 소재하고 있던 주택의 소유자에 한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비용의 부담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지정.고시 이후에 신축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하절기 냉방시설이 필요한 구역 및 시설주는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과 2010. 10 법령안 상정 시 주변지역 지가 하락에 대한 보상도 반영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2001. 2 한국법제연구원에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초안이 작성되었고 2007. 9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들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2009. 12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한 바 있고 2010. 12 국회 강기정 의원 등 10명, 2011. 6 정미경 의원 등 18명이 입법발의 상정하였으나 시민단체와의 견해 차이로 계류 중 2012. 9. 20 유승민 의원이 발의 시에는 소음피해지역을 75웨클 이상 피해보상금 지원 지역을 80웨클 이상으로 급진전된 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소송 전망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판결에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은 해당지역의 소음도인 웨클이며, 웨클이란 한마디로 비행장과 비행기의 1일 총 소음량을 나타내는 지수로 순간의 소음을 측정하는 소리크기 단위인 데시벨에 그 소음의 지속시간과 항공기 기종의 음질, 발착회수, 시간대, 인체가 느끼는 시끄러움 등을 추가해 인간에 대한 영향을 수치로 표시한 것입니다. 우리군 비행장 소음측정망은 모평리 마을회관, 성남초교, 횡성초교도서관 등 3개소에 설치되었으며, 모평리 마을회관과 성남초교는 2010년도까지는 80웨클을 초과하였으나, 2011년도 에어쇼 전문기종인 T-50 기종이 도입되면서 3~7웨클의 상승요인이 있다고 판단 위 3개 지역에도 일부지역은 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13년 초 국방부에서 서울대에 소음 측정을 의뢰키로 계획하고 있던 중 2012. 11. 15일 블랙이글스의 T-50기종 1대가 사고로 인하여 추락 1~2년은 블랙박스 판독 등 각종 사유로 비행이 불가하여 이 기간 중 소음도는 2010년 이전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어 판결에는 다소 불리한 결과도 초래될 것 입니다. 유승민 의원 등이 발의한 법률안을 보면 75웨클 이상도 피해지역으로 보나 피해보상은 80웨클 이상만 규정하였으므로 75웨클 이상 80웨클 미만 지역은 판결이 불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국방부에서 실시한 소음영향평가 자료가 T-50기가 운행 중인 2010. 12. ~ 2012. 11.까지의 자료가 배제될 시는 T-50기가 운행 중인 기간이 반영되도록 적극 조치하고 만일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는 판결을 연기하고, T-50기가 재 운행할 시를 기점으로 소음영향도 조사를 재실시하여 재판부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초 판결된 2008년도에는 농촌지역은 80웨클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문화적 삶을 영위하고 싶은 현대인의 정신적인 입장을 감안 75웨클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비행장 소음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완벽히 대응해 나가면서 조속히 법률안이 통과되어 제도권 내에서 피해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형석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그나마 모평리, 묵계리, 반곡리 3개리 피해주민들이 약간의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상 자체가 한번 받으면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소송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맞습니다.

조속히 법이 마련돼서 피해지역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이것 좀 전달해 주시죠. 우리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 규정을 정해서 민간 항공기에 대한 지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민간항공에 대해서는 보상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군용비행장이 문제란 말이에요. 횡성도 똑같은 경우고 또 횡성은 특히 T50기종이 블랙이글스 에어쇼 대대이기 때문에 이 에어쇼는 한 번에 비행기가 보통 8대가 이.착륙을 합니다. 이게 항공기의 소음이 여느 것보다도 블랙이글이 몸체에 비해서 엄청나게 커요. 보잉747보다 더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순간소음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 큰 소음이 8대가 1-2분 간격으로 계속 이.착륙을 해요. 모평리 지역이나 묵계리 지역에 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몇 번 가봤는데 이륙을 할 때나 착륙을 할 때 한참 동안 정말로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소음이 엄청나게 크더라구요. 이렇게 소음이 많이 큰 부분에 비해서 피해가 적다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속 뜨고 내리면서 지금 과장님의 설명이 있으셨지만 데시벨로 하면 순간소음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웨클로 하다보면 하루의 총량과 데시벨도 약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순간소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데시벨로만 하는 것보다는 웨클로 하는 게 조금 군용비행장은 불이익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원칙적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서 웨클사용을 권고하고 제한을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웨클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가 한국, 일본, 중국 등 있고 또 다른 단위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웨클은 1일간 항공기 통과시마다 측정된 소음도 최고치의 파워 평균값, 그리고 1일간 항공기 통과 횟수, 그리고 시간대별로 0시~7시까지의 비행횟수, 또 7시~19시까지의 비행횟수 등 이런 걸 통합적으로 산출해서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데시벨과는 조금 더 인체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 하는 부분까지 고려한 단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기초의회에서 서울에서 항공기소음대책 전국연합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민간항공기보다 군용비행장 피해가 더 크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두된 게 제일 소음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데가 블랙이글스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조도 알지 못했는데 연합회 가보니까 블랙이글스에 대한 횡성군의 피해 정보나 환경단체 녹색연합에서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 관계부서에서 횡성군에 이런 소음피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시죠?

지금 서두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연도별로 법 제정 문제는 피해를 어떻게 보상하느냐, 또 피해방지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보니까 자치단체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송을 통해서만 다소 얼마의 피해보상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지금 다행히 국회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는 법률에 보면 모든 내용이 전투기소음은 민항기소음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소음피해가 심각해서 이.착륙시 대화라든지 전화통화, TV시청, 학교수업이 불가능하고 다수주민들이 청력저하라든지 혈압상승, 우울증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그런 목적 하에서 지금 민항기 수준 정도의 세밀한 법령을 지금 입법예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통과되어야만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또 우리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펼쳐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고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소홀히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열정을 가지고 주민피해 방지대책에 심혈을 기울여 왔고 중앙정부에 모든 사항을 건의해서 그래도 이런 입법예고가 될 수 있는 단계에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계부서에서 충실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 강릉시 여러 군데를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묵계리나 모평리, 반곡리에 행정적으로 해준 간접보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간접보상은 없었다고 보고요 단지 마을의 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네와 다름없이 계속 지원을 해왔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자료를 들린 국제민항기항공기구 표1에 보면은 90웨클 이상 공항전용지역 주거시설이 불가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평리 지역이 95웨클 이상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지금 저희가 소음측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95웨클 이상 1종지구라고 제가 명명을 하는데 95웨클 이상은 저희 지역에 없고요 모평리, 반곡리 일부가 90-95,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85-90미만, 곡교.묵계.청룡.입석리 대부분 지역은 80-85웨클, 그리고 75~80미만이 읍하.북천지구 이렇게 측정결과를 가지고 데이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러면은 85웨클만 넘어도 사실 주거를 하기 불편한 지역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횡성군에서 소홀히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이 하루에 해소될 수는 없고 횡성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 항공기소음문제에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정부차원에서 상위법이 없다보니까 횡성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소홀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진짜 주거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시는 관계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블랙이글스 불의의 사고가 났잖아요. 주민들이 이제는 소음에서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횡성시내 상공을 이.착륙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외곽지역으로 이.착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지금 법률안에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95웨클 이상이면은 이주대책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2종 90~95미만은 주택방음장치, 냉방시설, TV 수신장해, 학교방음. 냉방, 공동이용시설지원 등 법률안에 담겨져 있는데 문제는 지금 또 말씀하신 지난번 비행기 사고 관련해서 지난번 저희가 조정해서 비행기 이.착륙 방향도 협의를 해서 방향을 소음이 덜한 쪽으로 선회시킨 바도 있고 향후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이런 부분은 법령이 통과되면, 지금은 저희가 건의하는 정도로 그치겠습니다마는 자체 국방부장관이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법률안에 담겨져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런 사항을 건의할 수는 있겠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소음관련해서 그런 항로를 저희가 방향을 조정해서 건의해서 시행 중에 있는데 지난 사고와 같은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바도 많고 걱정되는 바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공군부대라든지 국방부를 통해서 혹시 만일에 불의에 사고가 있더라도 우리 주거 밀집지역에 피해가 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촉구해야 될 입장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횡성읍 일원이 소송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블랙이글스 이번 사고로 인해서 측정결과에 대해서 알 수 없죠? 자료가 없더라구요.

소음측정 결과가 지금 3개 측정망에서 금년도 2분기까지 데이터만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2분기에는 모평리가 83.3호, 성남초등학교가 82.2, 횡성도서관이 70.45웨클로 측정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 측정결과가 나온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미래가치를 이야기하는 우리 어린학생들 위주로 하겠습니다. 1킬로 이내에 성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2-3킬로 내에 횡여고가 있고 4-5킬로 이내에 횡성군의 약 80%학생이 이 지역에서 다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학생들이 특히 중요하다는 것은 공부는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 시간을 한번 놓치면 영원이 찾을 수 없다는 거에요. 또 그리고 소음이 공부에 얼마나 큰 장애가 오느냐 하면은 공부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부하는 양이 아니라 집중력이라고 생각해요. 이 소음이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는 거에요. 이런 피해가 저는 횡성군에 진짜 숫자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음문제를 본의원이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고 질문을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슈되어 있지 않다. 그냥 비행기 지나가면 시끄럽다, 전화 못 받는다. 그리고 안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이런 현상이다 보니까 우리 횡성군민들이 그대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심혈을 기울여서 횡성군민이 정말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듯이 아름답게 살고 행복을 추구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행복추구권입니다. 이 행복추구권에 항공기소음이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으신가요?

네, 동감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횡성에서 살맛나게 살아야 되는데 항공기소음이 저해가 된다, 이제는 소음뿐만 아닌 안전에 위험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횡성군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소음에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입법이 얼른 제정되어서 국회를 통과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지만 그나마 보상도 받을 수 있고 이주대책, 또는 생활에 불편한 방지대책, 또 국방부 장관들도 군부대를 통해서 이런 피해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속히 법령이 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녹색성장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많은 우리 주민과 자녀들이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업현장에서 소음과 사고위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민의 안녕을 위하여 비행항로를 외곽지역으로 이륙과 착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당국과 협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문화체육과에 군정질문에 앞서 문화체육공원은 횡성군이 심혈을 기울여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과 문화, 그리고 미래의 횡성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둥이요, 지도자가 될 교육의 장으로 발전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국.영.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체육, 문화, 그리고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IQ, EQ를 이야기하기보다 힐링을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러하듯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닌 눈과 귀의 지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심혈을 기울여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부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우리 문화체육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녹색성장과에 이어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말로 횡성문화체육공원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추진부서 실무 과장으로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답변서에 봐도 그런 것이 역력합니다. 답변서를 간략하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입니다. 한창수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횡성문화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성문화체육공원은 횡성읍 읍하리 239번지 일원 114,291㎡부지에 문화예술회관, 도서관(인재육성관),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와 생활체육시설로는 축구장 2면(인조잔디), 테니스장 12면(하드코트), 풋살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화장실, 관리동, 기타 주차장 등의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예산으로는 국비 123억원, 도비 40억원, 군비 373억원으로 총 536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2007. 2월 사업 추진단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하여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보상을 시행하였습니다. 2008. 10월 횡성 군계획시설(체육시설)로 결정하였으며, 2009. 6월 조달청과 맞춤형서비스 약정을 체결하여 2009. 8월 턴키방식으로 입찰공고 하였고 2009. 12월 실시설계적격자로 신동아건설 외 2개소로 선정하였습니다. 2010. 4월 지장물 철거 등 우선시공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4월 조달청에서 실시설계 심의가 완료되어 본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1. 12월 문화재 정밀발굴조사(2차)가 완료되어 토목 및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을 3회 시행하였습니다. 시설별 예산확보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군비 총 535억9,400만원 중에 현재까지 496억9,600만원을 확보하고 38억9,8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시설별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총사업비 536억원 중 미확보액 39억원에 대하여는 2013년 전액 확보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2012. 12월 공공도서관(인재육성관) 건축공사는 완료를 하고 청소년수련관 건축공사는 내년 4월에, 국민체육센터 및 생활체육시설은 내년 6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및 기타 부대시설 공사는 내년 9월에 완공을 해서 12월까지 3개월 시운전 후 준공할 계획입니다. 횡성문화체육공원의 조성으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횡성문화관 등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여 설립하는 문화예술회관은 700석 규모의 관람석과 무대를 설치함에 따라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기획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여가시간 증대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 및 청소년수련관의 건립으로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에 걸 맞는 체계적인 교육지원 체계 정착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또한 전용 인재육성관의 설립으로 질 높은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며, 학생인구의 유출을 억제하여 인구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체육센터 및 생활체육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체육시설을 제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종합운동장 주변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전국 단위의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체육센터는 경기면적이 넓은 핸드볼및 배드민턴 12면이 가능함에 따라 기존 실내체육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실내 체육대회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구장 2면의 신규 조성으로 기존 천연구장 1면, 인조구장 2면 또한 둔내인조구장 1면, 학교운동장과 연계하여 축구대회 및 족구, 게이트볼대회 등 다양한 대회의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테니스장 12면은 하드코트로 조성됨에 따라 횡성고등학교 테니스부에서 연습장으로 사용될 계획이며, 12면이 확보됨에 따라 유소년 및 엘리트 대회의 유치가 가능하고, 기존 섬강테니스장(인조잔디 6면, 클레이코트 2면)과 연계하여 대규모 생활체육대회도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스포츠마케팅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문화체육공원과 LH임대아파트와 더불어 읍하․교항지구의 유입인구 증가로 횡성읍의 도시화가 급속히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합하여 볼때 문화체육공원의 건립으로 주민들의 체육․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민 여가선용, 건강증진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횡성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답변내용에도 있지만 횡성문화체육공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물론 체육도 그렇지만, 여가생활도 그렇지만 여기에 지금 우리의 인성을 좌우할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있고, 또 어떤 엘리트교육을 시킬 인재육성관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는 도서관이 있고요, 이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보면 문화.예술부분과 교육부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축이 굉장히 우리 미래의 가치와 삶의 질에 척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의원님 말씀하신 사안과 동감입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백년지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교육 분야에 그런 말이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술분야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예술분야도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교육도 물론 한 축으로 보면 미래의 가치를 창출해 내야 할 교육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그 교육을 통해서 삶의 질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화예술회관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맨 처음에는 계획을 130억을 했죠?

예산이 130억으로…

그런데 지금은 53억으로 바뀌었죠?

53억은…

턴키방식에 의해서… 물론 이 부분에서 턴키방식에서는 토지의 보상가는 제외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보상가가 10억 이상 들어갔으리라고 보니까 그래도 60-70억밖에 안 되면은 결론적으로 턴키방식 입찰을 보면 그렇게 80% 나온다 하더라도 몇 십억은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입찰이 76%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왜 이것을 자꾸 제가 접근하느냐 하면은 지금 다른, 우리 횡성군을 제외한 인접 시.군이 다 100억, 200억, 5-600억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우리 인근에 있는 인제군이 인구도 적고 군세도 작은데도 불구하고 150억을 들여서 작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아직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500억에서 600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데 제일 많이 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시, 부산시 특별시를 제외하고 부천시가 부자 시기는 합니다만 1,400억원이 들었다고 해요. 우리 횡성군 예산의 50%정도를 들여서 문화예술회관을 미래의 가치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횡성군은 130억을 들여서 계획했던 것을 약 60-70% 감액을 해서 전체 70억 정도에 준공을 한다는 거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잘못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다른 시.군의 사업내용은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 계획된 문화예술회관은 기존에 저희 문화예술회관보다 의석수가 700석으로 늘어났고요, 규모도 많이 늘어났고, 기본적인 음향이나 조명도 지금 기존의 것보다는 훨씬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 군단위에 적당한 시설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단위에서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저희 군 실정에 맞게 이 규모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님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른데 보면 후면무대, 측면무대, 이런 것을 다 넣어서 만들어요. 지금 시설 자체를 우리가 내년에 준공을 해야 될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다른데 보다 많이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하나 접근을 하겠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공공건물을 보통 30년을 보고 건립을 하잖아요.

30년 이상을 봐야죠.

그런데 이게 30년 후에 지금 횡성에 문화원보다 못해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못해진다는 것은 조금…

시대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30년 후에. 지금 여러 가지로 태백시 같은 경우도 2003년도에 이미 200억을 들여서 건립을 했어요.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을 이렇게 소홀히 하는 이유가 뭐죠?

소홀히 한다는 것은 조금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130억의 예산을 가지고 한 게 이게 문화예술회관만 가지고 별도 입찰한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여느 건물하고 체육시설 전체를 포함해서 한꺼번에 입찰을 봐가지고 턴키방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 자체를 다 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만 별도로 발주한 것은 아닙니다.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에 설계를 자체적으로 검토를 다 했을 때 그 정도면 저희 군에서 앞으로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 검토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턴키방식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턴키방식이 설계하고 공사입찰을 같이 한꺼번에 입찰을 보는 그런 계약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턴키방식을 기술과 사업비를 50대50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은 이렇게 외형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향시설, 여러 가지 무대, 조명, 이런 것이 필요해요. 문화예술회관이 외형이 뭔 문제가 되겠어요. 안에 정말로 우리 눈과 귀를 음향으로 속일 수 있는 데가 문화예술회관 아닙니까. 좋은 음악이라는 것이 뭐에요. 예산 많이 들여서 장비 잘 쓰면 좋은 음악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장비가 고가품, 외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기본적인 음향장비는 다 여기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공연이라는 것이 국악이라든지, 대중가요 이런 장르별로 성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한 가지 음향을 가지고 모든 공연을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원주나 인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설치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도 장르별로 공연할 때에는 그 기획팀에서 이벤트팀에서 별도의 음향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는 감안을 했고요, 물론 조명도 시대가 지나면서 계속 새로운 장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하면 또 몇 년 지나가면 그 기계도 구식이 되고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마 감안을 해서 그런 부분에는 아마 예산이 조금 많이 투자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시.군의 주민은 좋은 시설에 좋은 음향기계의 음악을 들어야 되고, 우리군은 그렇지 않은 데에서 문화와 예술을 이야기해야 되고 접해야 된다는 것은 삶의 질에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문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지금 4차 변경해서 350억 들어간다고 자료를 주셨죠. 여기에다가 토지보상비 150 들어가면 도로 500억이에요. 턴키방식에 의해서 된 거니까 토지보상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350억 예산에. 토지보상비 안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는데 토지보상비를 넣으면 도로 500억이 되요. 당초에 예상했던 대로 돈이 다 들어갑니다. 단지 제가 보기에는 약 35억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갔는지 예상하건데 인재육성관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도 그 부분에 1,300평 정도 들었죠?

1,296평방미터입니다. 면적이.

약 400평 늘었는데 이 부분에 제가 처음에 530억의 예산이 있었는데 30억에 대한 예산이 이리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350억 외에 지출한 내용이 감리비가 있고, 문화재 발굴하는데 비용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보상비가 거기 포함되어있고, 기타 등등 그 비용이 178억 정도 됩니다.

문화재발굴은 간접보상비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간접보상비에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거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조달수수료 등…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같은 예산을 들여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예술회관이 부실하다는 거에요. 이것은 먼 훗날 10년, 20년 후에 우리 횡성군이 어떤 고급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지금 사장시키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문화예술회관이 당초 설계보다 사실상 무대면적도 늘었고요, 그 다음에 객석을 당초 계획대로 690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대가 처음에는 16.5미터에서 20.1미터로 무대 높이를 높였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더 들어갔고요, 예산이 더 들어간 것은 에너지합리화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단열재 규격이라든지 복층유리 규격 이런 것이 모든 건물에 마감재가 많이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늘었고요, 당초 계획보다 문화예술회관에 줄은 부분은 없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지금 문화예술 담당 과장 하신지가 얼마나 됐죠?

4개월 넘었습니다.

과장님에서 별로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안됐지만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계시지만 이것이 답변서에 백년지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교육에만 백년지대계이고 문화예술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문화예술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질에 어떤 척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또 문화예술회관이 우리가 삶의 질 척도가 된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우리 미래를 조금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준공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문화원 철거합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서지 않았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철거를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제가 의원이 맨 처음 되어서 설명을 듣기로는 문화예술회관을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갑작스럽게 철거문제가 쑥 들어간 것을 보면 혹시 문화예술회관 신축하는 부분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철거를 안 하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신축하는 이 문화예술회관이 저희 군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크기나 이런 형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내용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형태만 가지고 700석이다, 800석이다 횡성군민 인구가 몇 명인데 700석이면 충분하다 그런 외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턴키방식 이야기 했는데 턴키방식이 어떤 예산, 기술, 사업비 50대50으로 턴키방식에 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다 제가 오늘 문화예술회관 다른 시.군을 확인하면서 거의 규모는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백 몇 십억씩 들었다는 것은 내용물이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물 하나하나를 다 일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음향하고 조명, 그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계획된 음향, 조명도 지금 현재 우리 문화예술회관 것 보다는 훨씬 양질의 그런 시설로 되어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공연 장르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이벤트팀에서 음향 같은 것을 별도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연습하던 그런 음향시설을 보통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연하고 그런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턴키방식에 입찰을 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턴키방식에 또 설계변경을 해서 좀 더 나은 문화회관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턴키방식에 의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많이 부실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아까도 과장님께서 30년 이상, 40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30년이면은 지금은 5년에 한 번씩 강산이 변한다고 해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도. 30년을 써야 된다고 봤을 때 답답합니다. 의회에서도 다른 데 200억, 150억씩 들여서 강원도 시.군에서 한 데도 한번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문화예술회관이 정말로 제대로 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 시.군에 200억, 500억 이렇게 든 것은 아마 문화예술회관만 별도로 따로 계획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은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데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야에서는 예산절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기 보다는 그 부분이 어떻게 됐든 우리 횡성군민들이 진짜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시고 특히 고급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방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더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었으면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좋은 답변과 질문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녹색성장과에 대한 군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규만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요 먼저 군정전반에 걸친 현재 방치되거나 답보상태에 있는 사업들에 대한 재점검과 횡성에 미래전략발전적인 모습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이스볼파크관련해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충분히 본의원이 검토를 했습니다. 답변내용은 읽지 마시고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2년 6월 5일자 강원도민일보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횡성스포츠테마파크 9월 착공'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보도자료를 통해서 항상 집행부 쪽에서 공표 후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은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통해서 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자신 있어서 이렇게 보도를 하신 겁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면 한우문화촌을 먼저 하다가 한우문화촌에 있는 도입시설들이…

그 내용은 다들 알고 계시니까요 9월달에 착공하겠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텐데 과정상 앞뒤가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 보도는 저희가 한우문화촌의 베이스볼파크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과정이 보도가 하다가 나니까 언론보도가 조금 앞서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조금 제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보실에서 자료를 통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유포가 되었지만 이런 것들은 좀 자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의원님들 하고 강진을 갔다 왔습니다. 팜플렛 보셨죠?

네.

사실상 막상 가보니까 이런 모습에 50%도 못 미치는 시설을 하고 있더라구요. 군수님 혹시 이거 보셨나요? 제가 갖다드리겠습니다. (팜플렛 군수에게 전달)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1박2일 동안 11월 12일, 13일 강진을 다녀왔습니다. 주변 경관도 아주 수려하고 계절적으로 4계절 이용할 수 있는 구장이 마련된 모습이 보이더라구요. 이용실태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그쪽에 사장님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분은 평생야구를 통해서 사적으로는 이승엽 선수 아버님하고 의형제를 맺은 분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보다 좀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다. 횡성군에서 야구장을 하겠다 하면서 말씀을 드려봤더니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점에 대해서는 횡성군에서는 아무래도 수도권 인접지역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강진보다는 경제성이나 수익성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체적으로는 야구장이 국내에 많이 부족한 실적이기 때문에 여건이 좋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횡성군뿐만 아니라 부산에 기장군이라든가 경기도 연천군 많은 자치단체에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 야구장 건립을 추진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칫 과열경쟁의 우려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지금 횡성군에서는 공익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익성과 공익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성에 대해서는 절대 기대하지 말라는 충고가 있었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생각 외로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구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검토할 부분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서 본의원이 베이스볼파크장에 대해서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혹시 다녀오셨나요?

저는 못 갔다 왔고 저희 계장님하고 담당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크게 다른 부분이 혹시 있으셨는지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2차 추경을 다룰 때 예산을 보면서 행안위의 재정정책과에 의뢰를 해봤습니다. 투융자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했더니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본의원이 추경 심사할 때 절대적으로 예산에 반영돼서는 안 된다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동료의원님들과 여러 가지 조정을 하면서 의견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만 횡성군에서 한우문화촌 대안사업으로 고민을 많이 한 끝에 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여지는 남겨두자는 동료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서 최소의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행안위 재정정책과 사무관하고 투융자심의가 끝난 뒤에 다시 한 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 당시 사실은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당연히 통과될 줄 알았던 부분들이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도 우려가 많이 되고 우리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펴 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투융자심의위원회 21명이 구성된 위원회에서 재검토 조정안이라는 횡성군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용 중에 경제성, 수익성,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이 났고요 민자투자의향서 같은 경우는 계획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동호인 유치는 좋은데 숙박부분이나 이런 주변여건 조성이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막연하게 낙관적으로 고민을 했다는 횡성군의 입장을 위원회 쪽에서 말을 하면서 위기대응 전략에, 사업이 안 되었을 경우에 못 미친다는 그런 검토결과 의견에 비추어서 대폭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결과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야구장을 검토하게 된 것은 전국에 5,800개 정도 사회인 야구팀이 있습니다. 등록이 안 된 팀까지 하면 1만팀 정도가 있거든요. 그 중에 수도권에 집중해 있는 팀들이 3천개 팀 정도가 됩니다.

과장님, 그것은 답변서에 있어서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향후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이 나왔는데 내용에는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하다. 그리고 사업규모가 크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경제적인 티당성에 대해서는 비씨가 당초에 저희가 올릴 때 0.47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계획부터 다시 질문을 드릴께요. 향후 계획은 다시 이거를 수정을 해서 투융자심의위원회 다시 심의를 거칠 의향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내년 2월달에 다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저희가 한국야구위원회나 사회인야구동호회를 통해서 가장 적합한 야구장을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해서 비씨를 지금 다시 한 번 산정해보니까 0.7가까이 나오거든요.

0.47에서 0.7로 축소가 돼서 나온 거에요?

네, 사업투자를 금년도 저희가 2월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부터 투자를 사업을 시작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정도가 나왔고요 내년부터 시작을 하고 사업규모를 조정하면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면 현재 저희가 다시 산정한 것은 0.7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폭수정안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수정안은 저희가 야구전문가들한테 가장 적합한 야구장을 만들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살펴보다보니까 투융자심의위원회가 연2회로 개최되다가 내년부터는 연3회로 수정이 돼서 좀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월에 다시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이라는 것이 너무 빨리빨리 하는 개념으로 가다보니까 모든 사업들이 답보상태에 있고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또 절차도 잘 이행되지 않고. 그래서 연 3회로 심의위원회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3월, 7월, 10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2월달에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초에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올렸을 때 소위원회에서 저희 설명을 충분히 잘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위원회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올려서 하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차피 횡성군에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잘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과 절차를 살펴보니까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투융자심사분석 의뢰서부터 시작을 해서 투자의향서 평가표까지 다 살펴봤는데 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파급효과 이게 경제성, 수익성, 타당성이 없는 자체로 나왔는데 사실 투자심의자료에서는 연 10만명, 연 50억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수치에 의한 기준으로만 검토가 됐던 것 같은데 본 의원으로서는 얼토당토 않은… 제가 입장을 표명할게요. 그 뒤에 쭉 나가 보면은 재원조달 가능여부라든가 채무상환능력, 사실 이게 연차적으로 하겠다지만 결국은 군비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는 부분이거든요. 엊그저께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 요즘 전국 지자체에서 지방분권을 준비한다고 부채 제로화 선언한 시.군들도 있더라구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이 도비 12억, 국비 26억 이런 미비한 교부금을 받아서 군비 104억 투입하고 이런 것은 무리가 따를 듯 한데 아무튼 수정안이 다시 만들어지면 축소가 되리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야구장만 말씀드리면 야구장 외야를 인조구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야는 인조로 하고 외야는 천연잔디로 하고 이런 방법을 찾는다면 사업비는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구위원회나 전문야구인들한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자문을 구해서 저희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설만 할 게 아니라 가장 횡성에 야구장을 만들어서 사회인 야구팀을 운영하려면 다른데 하고 같아서는, 여기가 차별성이 없으면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보면 투자가 또 많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근의 자체단체에서 춘천이나 설악야구장 같은 경우에 연간 이용자수 살펴봤을 때는 횡성군에서 너무 과다하게 평가지표를 내놓은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접근을 했느냐 하면은요 저희가 야구장 4면을 했을 경우에 사회인야구팀을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한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경영인한테 위탁경영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인야구팀을 유치를 한다고 하면은 40개-50개 팀 정도만 회원제로 운영을 한다면 연간 주말 리그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예약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화, 수, 목, 금 평일날은 거의 휴업상태에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한우리하우스를 비롯해서 필링센터, 생태체험관 이런 거 만드시는 계획이 있는데 그럼 한우리하우스는 토요일 날 휴업하는 상태밖에 못되는 상황이고 주변여건이 좋아서 평일날 일반관광객이 오는 부분도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좀 충분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시설운영 계획면에서 좀 봤습니다. 강진 같은 경우는 넥센히어로즈 2군의 홈구장이에요. 그리고 또 1군의 훈련 전용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6억의 임대료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횡성하고 차별화되는 것이 경남 고성에 다이노스 베이스볼파크라는 것이 이제 막 시작단계라고 합니다. 아직 충분하게 공사가 시작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엔씨 다이노스라는 신생팀의 홈구장 사용예정이라는 MOU체결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이 횡성군 입장에서도 사전에 이런 시설운영 계획에 전지훈련 유치라든가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라든가 인센티브 제공을 하겠다는 여러 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형식적인 부분이고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향후 추진을 잘 해주시리라고 믿지만 다이노스 베이스볼파크 공사도 시작 안 된 상황에서 그쪽은 향후 시설운영 계획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 하고 우리는 환상적으로 막연한 기대 속에 시작하는 부분은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확연히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도 직접 운영할 계획이 아니고요 저희가 건설을 해놓고 민간전문업체한테 민간위탁경영을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의향서가 지난 8월달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스텔 하고 먹거리단지 체육시설까지를 운영을 하겠다고 들어왔고 지금 직접 체육시설에 관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분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야구인 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케팅을 하고 한다면 굉장히 시너지효과는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좋은 계획,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본의원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생산유발, 고용 유발효과, 부가가치, 관광 파급효과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상당히 높게 책정을 해놨어요. 여러 가지 부가가치, 고용유발효과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용역결과에 준하겠지만 횡성군에서 좀 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절대 믿지 마십시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야구장을 임대하고 이런 수입을 가지고 비씨를 맞추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대신 정기적인 회원제를 모집해서 야구인들이 정기적으로 올 수 있고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야구아카데미를 한다면 굉장히 파급효과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말리그만 봐도 사회인 야구는 7회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두 시간의 제한을 둡니다. 그럼 한 경기장에서 5게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 구장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주말리그 토, 일 같은 경우는 하루에 800명 정도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대폭 수정안과 기본계획이 다시 설정이 되면 다시 한 번 추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의향서 평가표를 보고 있는데 민간자본투자유치에 대한 투자의향 내용이 계획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금 평가가 됐어요. 그래서 투자의향서 평가표를 보니까 두 분하고 지금 계약체결 하셨어요?

지금 투자의향서가 호스텔하고 먹거리단지 체육시설운영이 1개소가 들어왔고요, 한우리하우스가 들어와서 2개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평창을 보니까 JIC식품, 서울산업개발인데 평점은 65점 정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횡성군에 어답산 부분하고 토지세트장 테마랜드에 대한 부분을 질문드릴 건데 횡성군에서 지금 민자유치 해가지고 성공한 사업 있습니까?

저희는 열심히 해보려고…

지금까지 민자유치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까지 성공한 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테마랜드도 처음엔 900억-1000억 단위가 왔다갔다 하고 어답산도 100억 이상의 사업비가 나왔던 부분, 민자유치 베이스볼파크 200억대, 횡성군의 입장에서는 참 위험부담이 큽니다.

저희가 베이스볼파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기가 막히게 세웁니다. 환상적으로 세우는데 지금 이 계획을 보고서 과연 이것이 지역의 여건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100% 믿을 사람이 횡성군에 몇이나 있겠어요. 실패한 사례 예를 들고 여건이 많이 변화됐지만은 다시 한 번 군수님의 강력한 의지로 대안을 찾고자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본의원도 강력하게 더 추진을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저희도 이것을 그냥 선정을 한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한우문화촌에 도입되었던 시설하고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전체 34개 사업을 가지고 각 사업마다 평점을 매겼습니다. 그 중에 11개 사업을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들도 있고 신규로 도입된 시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구장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타운을 조성하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지금까지 고생하신 거 높이 평가 드리겠습니다.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요 부수적인 절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우천에 한라산업단지 군에서 매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가만히 기억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청호CC가 사업이 진행되면서 환매건에 대해서 부동산 브로커 몇 사람들이 지가상승에 대한 향유를 누릴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부동산 브로커들이 결과적으로는 상당한 소득을 얻고서 결과가 끝났습니다. 소송까지 가면서.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제가 법에 대해서 몰라서 이거 좀 읽어 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보면 사업의 폐지 또는 목적변경시 취득일 당시에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률 제92조에는 사업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군 입장에서는 군계획시설 변경까지 완료가 되었잖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공유재산 변경 건이 의회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벌써 사전에 환매 건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저희는 검토를 먼저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매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당초에 한우문화촌이라는 사업은 전국 230개 시.군 중에 낙후지역인 70개 자치단체를 지원을 해 주는 신활력사업으로…

시.군 자치단체 낙후 순위가 저희가 100이 넘어가죠?

네, 그래서 저희가 70개 시.군 이내에 들어서 신활력사 중에 한우문화촌사업이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한우문화촌사업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고 이름만 베이스볼파크로 바뀌었지만 한우문화촌이라는 사업 전체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 중에는 기존 한우문화촌에서 하려고 하던 사업,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업들을 제외하고 저희가 체육시설도 한우문화촌에 당초에 있었습니다. 골프장 하고 골프연습장이 있었고요 그게 체육시설로 축구장 하고 야구장이 바뀐 부분이고요, 한우특허판매장은 그대로 있고요…

과장님 말씀은 과거의 한우문화촌을 한 가지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복합적으로 진행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목적변경은 안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당초에 했던 사업이 민간유치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 민간유치를 할 수 있는 사업을 보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보완됐기 때문에 목적이 변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더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행정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부동산 브로커들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좀 전에 드렸잖아요. 그 분들은 물불을 안 가려요. 요만큼의 틈이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혜택을 보려고 애쓰는 분들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판단되는 요인을 가지고 기준을 삼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법을 찾으실 건지…?

그런 사업은 어떤 게 있느냐면 저희 사업계획이 일부가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공익성 정도나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갈 수 있는 사업이 된다면 공익사업 변환을 인정받으면 환매권이 제한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과장님,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하면 하자가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변경된 사업계획을 먼저 6월달에 추진위원회도 설명을 드렸고 의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매권에 대해서도 일부 추진위원들한테 여쭈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환매를 한다고 해서 당초에 저희가 매입한 가격으로 환매가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재감정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가상승이나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환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사전에 예를 들었던 부분이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부동산 관계자분들은 청호CC사업 하면 현 시가에 맞춰서 돈을 몇 배 이상 불려서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추진위원들하고 말씀을 나누셨다고 했는데 사실 그래요. 일부 추진위원들은 생각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우려에 대해서 거기 가서 분명히 설명을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상당히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 밖의 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벌써 10년이 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좀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절차를 밟아서 환매권자가 알 수 없을 때는 공고까지 내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채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변환 사실을 환매권자한테 통보하고 공고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종합복지타운 부분에 어려움 겪으셨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변수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작은 것일 수도 있고 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 것으로 보지 않고 일부 수정으로 봤기 때문에 환매권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환매부분에 대해서는 쭉 살펴보았는데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의원도 어떠한 대안사업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횡성군에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분명히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베이스볼파크 질문에 이어 테마랜드 부분하고 어답산 관광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베이스볼파크 문제에서도 거론을 했다시피 민자유치에 대해서 반복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살피다보니까 제가 2월 20일 기사인데 아주 황량하게 되어 있어요. 토지세트장이.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그나마 이때는 조금 모양도 유지하고 있었는데 제가 8월달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낮에 들어가 보았는데도 황량하더라구요. 흉물이 튀어나올 정도로 안 좋은 상황에 있는데 향후 이런 물론 이게 군정질문 때 단골로 대두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집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테마랜드가 지금 현재 저희가 횡성테마랜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을 지금 1차, 2차해서 4차 변론이 금일인데 금일 변론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판결이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저희가 변호사를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한테 소송을 맡겼는데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결론을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1차에서 3차까지 가기에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까?

아직까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법무법인 서울 쪽에 의뢰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굳이 군에 자문변호사가 있는데 서울까지 가져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마 그때에 저희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았지만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을 때 쭉 검토를 해 본 결과 승소 가능성이 있다, 한번 해 보겠다 아마 그런 협의가 되어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극 대처해 주셔야 될 상황이고요,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은 법원에서 화해권고안을 제시해서 군에서는 수용을 했지만 테마랜드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두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런 협약서 내용들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를 해서 횡성군에서는 이행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서 일단은 취소가 된 건가요?

그렇죠. 테마랜드 측에서 수용을 안했기 때문에 결렬이 된 거죠.

본 의원이 보기에 그래요. 답변서를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짚고넘어가야할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군 매입 필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우선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더라구요. 테마랜드 측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상하수도시설은 되어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기반시설 중에 상하수도시설은 되어있고, 오수처리시설 설치 문제가지고 여러 가지 횡성군과 씨름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중요한 자료를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하수관거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차집관로가 어디까지 와 있나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분명히 테마랜드 앞쪽 정문까지 연결이 되어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근거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상하수도사업소 쪽에 1년반 정도 시간을 끌면서 계속 요청을 한 결과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찾아내셨더라구요. 내용을 보니까 2005년도에 조곡-두곡간 차집관로 매설공사 기본및실시설계용역이 입찰공고가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당해연도에 사업이 끝나면서 제가 자료를 하나 봤습니다. 지금 두곡리 테마랜드 앞에까지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였느냐 하면은 2004년부터 2005년 5월달까지 드라마 촬영을 해서 그쪽에 활기가 넘쳤었어요. 그 당시에 매설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사실 오수처리시설을 설치를 연결만 시켜 주었으면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이 되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에서 연결시키지 않았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도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낸 부분인데 그때 당시의 횡성군의 사업의지가 조금 미비했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요, 물론 오래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되뇌일 필요는 없겠지만 향후 사업에 있어서 분명 이것도 민자사업 처음에는 장밋빛 환상에 구상되었던 부분이였습니다. 980억의 사업비로 호텔을 비롯해서 식물원, 연수원, 실버하우스, 종합테마파크로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베이스볼파크도 종합테마파크로 구성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조금 우려가 되어서 이런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지적사항은 사실 군유지 점용율 7,900만원 3년째 미납하고 있는 상황은 알고 계시죠, 테마랜드 측에서?

네.

그 부분도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름철에 그쪽을 둘러봤을 때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았는데 그 물을 어떻게 감당하나 했더니 꽤 규모가 있어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확인을 하고 조치를 취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소송 중에 지금 상황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자체는 물론 소수인원이 사용하고 있겠죠. 어떻게 제재조치를 군 차원에서 확실히 가져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4차 변론이 진행 중이라고 해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있어서 좀 더 포괄적으로 과거에 답보되었던 사업들이 현재 새롭게 시도될 수 있는 사업보다는 거기에 접목이 되어서 추진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좀 연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마랜드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요, 어답산 관광지에 대해서도 한번 재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14일 보도자료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군의회에서 분명하게 사전설명을 통해서 매각한다는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고석용 군수는 10년이 넘은 사업계획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군의회 의결을 거쳐 매각하게 되었다고 보도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의회 사전설명을 통해서 민자유치보다는 자체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 매각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지 1년도 채 안되어서 이런 방침을 세운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매각계획을 세우고 입찰공고를 했으나 두 번 입찰공고를 한 결과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게 반복되는 사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방치되고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의회에서도 사실 지난 8월에 공근지역 군유지 매입 4년만에 반값에 매각한 사례가 있어서 지적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값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은 분명한 사안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사실 충분한 사전검토.계획 없이 또다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면 차라리 자연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가는 것도 또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2차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지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마무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비 투자된 것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어답산관광지는 전체 군비가 현재까지 23억…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군비, 도비 합쳐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47억원이 투입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 확보한 것이 국도비, 군비해서 71억5,2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이 6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한 액수 중에 군비가 23억입니다.

국도비 합해서 칠십 몇 억인데 군비는 부담이 23억 정도…

네.

알겠습니다. 지금 향후계획은 과장님께서 사전설명 때 럭셔리한 오토캠핑장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방침에는 지금 변함이 없으시고요?

네, 지금 그 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오토캠핑장 개발사업이 붐을 이루고 있는데요, 혹시 오토캠핑장이 국내에 몇 군데 정도 산재해 있는지 아시는지요?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도단위별로 해서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300여개 캠핑장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300여개가 난립을 하면서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관광수요를 일으키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오토캠핑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어떤 성공적인 초석을 다지는 몇몇 오토캠핑장만 있는 것 같은데 그 캠핑장도 산 아래 계곡보다는 주로 해변가에 모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횡성군에서 지리적접근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 캠핑장을 운영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수익보다는 적자가 눈덩이로 불어날 수 있을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셨나요?

물론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놓고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방법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굴지의 캠핑업체라든지 회사, 단체, 동호인 이런 부분들을 접촉을 하면서 어떻게 운영하면 성공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토캠핑장 개발사업계획서를 살펴보았어요.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 내용도 살펴보았는데 국내 캠핑에 필요한 장비시장이 5천억대 규모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캠핑장 시장은 1천억대라고 보고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국내시장 규모에 연 인원은 60만정도 보고 있는데 향후 5년간 기대치는 200만명 이상이 오토캠핑장을 찾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베이스볼파크도 마찬가지이고 캠핑장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들이 과열경쟁이 일어날 소지가 분명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오토캠핑장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그런 것들이 사실 어답산 같은 경우 물론 경관이 수려합니다. 또 여러 가지 접근성에 대해서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계절휴양지로 답변서에는 마련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인근에 치악산국립공원 내에 오토캠핑장도 1년에 연간 사용일수가 딱 2주에서 3주에요. 계절적인 제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횡성군 입장에서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들과 또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하셨겠지만 입지여건도 오토캠핑장 하나 가지고 캐러반이라는 차를 갖다놓고서 1년에 2-3주 사용하고자 개발,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오토캠핑장이 주로 여름철에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캠핑족들이 겨울에도 이용을 많이 한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캠핑족들이요, 주변 입지여건을 보고 갑니다. 거기서 숙박만 하기 위해서는 절대 안갑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낚시를 하기 위해서 캠핑을 한다거나 천문, 별을 관측한다거나 특별한 체험이 있는 경우, 휴양이나 수목원 같은데 이런 것들이 주변여건이 탄탄히 정비된 곳에 숙박을 하고 거기에서 어떠한 소비를 하고 가는 입장인데 사실 횡성에 지금 주변여건은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갑천 쪽에 숯가마도 있고 온천은 지금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횡성한우 먹으려고 와서 1박하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그런 여건이 튼실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개발을 하겠다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캠핑 관련업체나 이런 데 하고 접촉을 해 본 결과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에 시작을 한 것인데…

가능성은 다 엿보이죠. 그런데 가능성만 가지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비효율적인 재정낭비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에요. 가급적 그런 청정환경, 녹색도시 부르짖는 횡성군에서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 물론 아까워요. 재개발하기 위해서 또 투자하자는 입장을 보다보면 그만큼 재원이 필요한데 가급적이면 자연형태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마케팅 컨설팅 없이 가능성 있다, 수익이 이만큼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타당성에 대해서는 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철저히 검토되지 않으면 내실을 절대 다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외형만 확대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 번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계획서를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업을 강행하시더라도 주변 여건을 예를 들어서 호수길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투자를 해서 일반 캠핑족들이 한번 둘러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숯가마 이용을 하고, 다른 지역에 테마가 있는 유형별로 준비를 하셔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토캠핑장 부분은 향후 용역검토 끝나고 사업이 계속 진행될 때마다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문했던 여러 대형 횡성군의 사업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향후 미래에 횡성군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여러 가지 시정연설을 통해서 많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서 내용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에 주요업무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총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5건의 계획 및 집행.추진과정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상반기 평가결과가 총평에 나와 있습니다. 2010년에는 지금까지 비율에 올해 89%의 상향등급이 나왔고, 작년보다 4%정도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2010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물론 이것이 민선5기에 어떠한 중간의 정점을 지나면서 방향과 전략, 로드맵 이런 것들이 정립되면서 어느 정도 업무추진이 가능해져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이 충분하게 확보된 평가인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평가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올해 정부합동평가 연계시.군 종합평가 결과가 분야별로 일반행정분야, 사회복지분야를 비롯해서 지표를 보면서 18개 시.군별로 해서 상.중.하로 해서 결과물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눈에 띄는 것이 사실 일반행정, 사회복지분야, 지역경제분야, 안전관리분야는 상향등급을 받았는데 보건.위생분야와 지역개발부분, 문화.관광부분, 산림.환경부분이 아주 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원인이 어디서 결과를 나은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2011년도 합동평가에서 저희들이 회장상을 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포함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시책평가가 제대로 나온 것 하고 다소 미진하게 나온 분야 두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복지하고 안전분야,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위가 되었고요, 보건위생분야, 지역개발분야, 산림이라든가 환경 이 분야는 다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평가지표를 만드는데 있어서 대체적으로 우리 군에 불리한 측면의 수치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내년도 평가를 받을 때는 각 자치단체 의견을 듣습니다. 무엇 때문에 불리했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좋겠고요, 나쁜 평가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더욱 진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올해 평가결과가 정부합동평가에서는 그다지 좋은 성적이 아닌데 지금 내부에서는 중간평가, 군정주요업무평가를 아마 교수님들 7-8분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54%, 85%, 올해 89% 아주 상향등급을 받았어요.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합동평가에서 체크하고 있는 항목하고 우리 자체에서 군정업무에 대한 평가를 한 부분하고는 항목이 틀립니다. 예를 들면 각 부서별로, 각 계별로 중요한 사업, 1-2개를 저희들이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정부합동평가가?

아니요, 우리 군 자체평가.

군 자체평가도 내용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105가지건의 상.중.하를 가려가지고 했던 것인데 내용들이 비슷한 것 같던데…

아닙니다. 항목들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자체평가하고 항목이 틀리더라도 정부합동평가와 연계가 되어서 같이 가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군정업무평가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왔고, 정부합동평가 크게 횡성군의 평가항목이 어떻게 다를지 모르겠지만 같이 연계되어서 좋은 성적이 되어야하는데 그것도 의구심이 솔직히 갑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군에서 업무평가를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시책업무가 위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앙평가를 하는 것은 지표에 의한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평가들이 사실 전체적으로 제가 어느 도의원님하고 얘기를 나누다보니까 18개 시.군 중에서 그다지 좋은 성적은 아닌 것 같아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이런 정부합동평가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서 군수께서 어떤 중장기발전계획을 2030년까지 횡성군의 비젼과 전략을 창출하기 위해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과거에 자주 있지는 않고요, 보통 2-3년 이정도 사이로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군에 민선2기, 3기, 4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정책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략이 바뀌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횡성에 어떤 정부시책이나 지자체 자치단체장이 바뀔 경우에 어떤 시책들이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30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용역을 지금 3천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비가 산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런 계획을 세워 놓아 보았자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정부시책이 바뀌면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내년도에 전략을 저희들이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10년은 횡성발전에 아주 엄청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 주변에 교통지형이 아주 다변화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의 신속한 대응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횡성군은 청정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경에 어떻게 현재 바꾸어가는 군민들 생활라이프하고 맞게 대응할 수 있느냐 이러한 전략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은 2018동계올림픽과 대비해서 과연 우리 횡성군의 실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분석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향후 10년 사이에 여러 가지 변화가 예측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있더라구요. 사실 합동평가 총평에서 봤을 때 각 실과소별로 미흡한 점, 개선해야 될 점, 장점에 대해서 쭉 나열한 것을 보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다른 부서를 봤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고 기획감사실이 미흡한 점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임기 3년 동안 그때그때 공약사항 때문에 끌려가는 경우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미흡한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릴께요. 민선5기 공약 이행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한 점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당해년도 성과가 점검횟수로만 공약이행노력이 평가되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공약이행이 끼치는 영향평가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기획감사실의 미흡한 점이 교수님들에 의해서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울 때 횡성군의 미래가치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사업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드려보는데 특별한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금 방금 답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큰 틀 속에서의 지금 횡성의 여건과 실태에 맞는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군수님이 바뀌었을 때는 군민들이 선택해 준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군민들이 선택해 줬을 때는 공약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추진을 함께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같은 맥락에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떤 중장기발전계획에 발맞춰서 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가져가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개선의견에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한 전면재검토, 무리한 공약이 아닌가. 절차나 일정, 계획이 합리적인가. 공약이행을 통한 조직인력예산은 적절한가. 보다 더 객관적인 부분에서 개선의견을 제시해 주었는데 사실 민선5기 들어서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일들도 인정을 하실 부분은 인정을 해주실 수 있으시죠?

어느 사업을 직접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인정이라기 보다는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고 행정절차가 완전히 이루어지면서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베이스볼파크, 어답산 테마랜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같은 맥락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상 그때그때 어떠한 큰 그림의 틀에서 좀 더 세밀하게 추진을 해주고 어떤 과정과 절차를 충분히 걸친 뒤에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군수의 강력한 의지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딸려갈 수밖에 없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군수님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끌려간다는 말은 좀 그렇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요. 그거 누가 보더라도, 지나가는 분들한테 여쭤보세요. 그런 부분이 없나.

그런 중요한 시책들은 군수님이…

그렇다보니까 실수가 발생하고 빨리빨리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고 아까 건설과장님은 동문서답하시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중요한 사업이 결정되면 당연히 강력한 의지는 군수님도 있어야 되고 담당부서장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각 실과 부서별로 공직자들이 사전에 문제점을 제시하지 못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둘의 문제이지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실장님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받침을 같이 해주시는 공무원들이 고생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중장기계획은 인체로 치자면 뼈대에요. 2030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4단계를 걸쳐서 5년에 한번씩 사업을 펼치시려고 하고 있는데 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어떻게 보면 신체주요기관이에요. 그 바탕에 각종 분야별 정책들이 연도별로 만들어지는 체계인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좀 더 치밀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본의원의 생각인데 아직까지는 중장기계획과 군기본관리계획들이 믹스가 되어있는 것 같아서 구분을 잘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지역발전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군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 상당히 중요하죠. 군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우리가 총체적으로 계획하는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쫓아가게 됩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큰 틀 속에서는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제목이 조금 바뀐다거나 이러한 측면의 변화지 큰 틀 속에서의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전략은 커다랗게 바뀌는 부분은 없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의 흐름은 분명히 이어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나 저나 같은 생각이리라고 봅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서 정치적인 이야기라고는 생각지 마시고요 염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자치제도라는 게 폐해가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악용되어서 자치단체장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밀어붙이기 식, 이런 사업들이 횡성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악순환의 폐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큰 틀의 흐름 속에서 자치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사업도 축소하고 폐지시키고 이런 것들이 횡성군에서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사업이든 추진하게 되면은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항상 하게 되어 있죠. 진행되는 사업도 때에 따라서는 축소가 될 수도 있고 확대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 속에서 점검하는 시점이 언제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도 점검하는 시기에 어느 정도 중반을 넘어서 하셨던 것 같은데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볼께요. 그런 것들이 비단 횡성군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지방자치의 폐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렸다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과연 어떤 정책이 지역발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방분권시대에 도래하면서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가 거기 대비한 정책들이 2030년까지의 4단계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반영이 분명히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전국기초광역단체가 전국에 3,800명이 모여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대선후보주자들이 방문해서 결의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시를 해줬는데 지방자치제도의 폐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결의문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수정이 돼서 다음 대선에 누가 당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그런 용역에 대해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같이 보폭을 맞추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반복되는 얘기 세밀하게 계속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횡성군의 발전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다만 그런 어떤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용역을 진행하시면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 볼께요. 다른 지자체에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틀을 만들려고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가 있습니다. 몇 군데 살펴봤는데 횡성군도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맞춤형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의원도 이 조례에 대해서 발의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가져가셔야 될 부분이 이런 2030군기본계획 이전에 이런 조례 같은 것들이 검토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0년2월달에 군에서 발행된 녹색성장 지역경개발계획용역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계획들이 믹스가 돼가지고 보면은 어느 학교 무슨 교수 해가지고 용역보고서에 보면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 것들이 체계화 시켜서 2009년, 2010년, 2011년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 보면 흐름은 비슷한데 용역비만 예산낭비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도 해보는데 그걸 굳이 그때그때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2030중장기발전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항상 진화를 하게 되어 있고 새롭게 하면 더욱 좋지만 기존에 있던 시책과 아울러서 플러스 하게 되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측면에서 분석한다면 지금 부의장님처럼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2030시책도 기존에 있는 시책을 무시하고는 못합니다. 그 바탕위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탄생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횡성군이 짧은 기간에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10년을 예측하고 20년을 예측하면서 그런 계획들이 보다 더 철저하게 치밀하게 형식적이 아닌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횡성군만의 신성장동력 얘기를 말씀 많이 하시는데 청정환경녹색도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과거에는 애국의 도시, 한우의 고장 이런 것이 캐치프레이즈로 많이 걸려있었거든요. 그것도 큰 흐름 속에서 맥락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당연하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제안이라면 제안일 수도 있고요 그동안에 민선1기부터 민선5기까지 오면서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서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복지정책이 사실상 어떤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어느 대선후보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구요. 이젠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 안 따지겠다. 대신에 어떤 포뮬리즘적인 성격을 가진 복지체계는 구축하면 안 되겠다는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횡성군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선신성행정을 안 펼치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지금까지 횡성군은 그런 것이 없었나요?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뭐 실장님께서 없다고 하셨으니까 향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항상 예산 다루고 행정사무감사 때 선심성예산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검토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예산안 다룰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효율성 떨어지는 SOC사업 자체는 행정낭비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대폭 줄이고 거기의 재원을 가지고 복지 쪽에 투자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제가 현실성 떨어지는 SOC사업이라는 게 예를 들자면 지금 현실성이 있든 없든 횡성군에서는 상당히 많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만 군민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해당기관의 충분한 사전설명과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질텐데도 불구하고 횡성군에서는 특별한 준비없이 그냥 의쌰의쌰 하면 하면 되는 것처럼 자꾸 분위기가 휩싸여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행정력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새로운 신성장동력사업에 더 쏟아붓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여튼 현실성 있는 사업에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민선5기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 추진하면서 항상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또 제가 먼저번에 어느 군수님과 자리하는 데서 읍.면 성과보고회를 갔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설문조사를 하되 그런데 주체자가 누구고 조사하는 기관이 누구고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 주체하는 사람이 그쪽으로 유도하면서 홍보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그 결과를 토대로 가지고 지표로 삼으면 우려가 되지 않겠겠느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군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런데 군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최규만 의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느냐, 오해가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제가 거기서 반박을 하려다 참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는데 안 계셔가지고… 결과적으로 모든 여론조사와 설문조사는 의도한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여론조사결과로…

주체기관에서 의도된 대로 갈 수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여론조사 매일 발표 나오잖아요. 그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말 어떤 사업을 채택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매번 사업 있을 때 마다 그런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군민이 분열이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횡성역부분에 대해서 대립되는 각이 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쑥 들어갔잖아요. 그런 얘기도 없고. 그래서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제가 그 자리에서 못했던 걸 여기서 한마디만 드릴께요. 군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럼 의회에서 하시라고. 그게 행정의 단체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당시 대화할 때 어떤 대화 하시다가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자칫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될 수 있는 수준이 있으니까 이거를 토대로 전체적인 지표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했었어요.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의회에서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에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반박을 하려다 참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군수님 계시면 더 강하게 어필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안 되면 의회에서 하라… 앞으로 해볼까요? 예산 좀 세워주시겠어요? 그거는 자치단체장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되는 수준의 발언을 하신 거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회 의원들 한분 한분은 다 입법기관이에요. 향후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저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군수님 계셔야 되는데… 사전설명은 분명히 있되 아직 시행의 어떤 결과물도 없는 과정에서 군수님께서 항상 행사장 나가셔서 '아, 이 일을 해야되는데 의회에서 안 해준다' 이런 말들을 저도 행사장에서 2년 반 동안 들어왔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데 제발 그런 것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이광재 지사도 그런 얘기 하더라구요. 새누리당의 어떤 누구도 그런 얘기 하더라구요. 제발 그런 얘기 안했으면 좋겠는데 진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사실은 오늘 군수님 계셨으면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성적 생각이라고는 하지만 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본인 생각하기에. 또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심리적으로 그런 것들이 위험부담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들이 하나하나 모든 군민과 600여 공직자들과 의회와 소통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지만 향후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횡성군의 미래가 분명히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순환이 계속 도래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설문조사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지금도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지키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군수님께서 각종 행사 때 의회에서 안 해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가끔 군수님 입장에서는 군민들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질문을 받고 궁금한 부분을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드린 부분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튼 부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도 중요하지만 법과 제도도 좀 지키고 어떤 과정, 절차를 아낄 줄 아는 마음으로 모든 부분을 다 같이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보다 새로운 횡성군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민선5기 후반인데요 의원님들이 협조를 잘 해주셔서 착실히 잘 되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또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군정에 반영이 돼서 좀 더 소통이 될 수 있는 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한 사안이 없어 가지고 사전에 취소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