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제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번 감사는, 지난 10월 29일 제18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하였으며, 10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계획서가 승인되어,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에 걸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적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보다 나은 군민의 삶을 추구하는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 동안 인제군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순선 인제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집행기관에서 추진해온 군정전반을 살펴봄으로써,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군정운영과 미진한 사업에 대한 보완은 물론, 새로운 정책 제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짧은 감사일정 이지만 그동안 펼쳐온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군정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여 민의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질의 사항에 대비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인제군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 한 때, 요구된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읍·면장, 인제문화재단 경영지원부장께서는 함께 나오셔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 자리 정돈 후) 선서방법은, 부군수, 실·과·소장, 읍·면장, 인제문화재단 경영지원부장께서는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고, 선서문은 군수님만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군수님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순선 인제군수님 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님들은 전부 일어서 주십시오. 전현우 복지기획 담당입니다. - 인사 후 - 임시우 통합조사관리 담당입니다. - 인사 후 - 김인중 서비스연계 담당입니다. - 인사 후 - 최경숙 경로재활복지 담당입니다. - 인사 후 - 이영자 여성가족 담당입니다. - 인사 후 - 오승환 복지시설 담당입니다. - 인사 후 - 유석민 위생관리 담당입니다. - 인사 후 - 권헌주 드림스타드센터 팀장입니다. - 인사 후 - 다음은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의료급여 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하고 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1,481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사례관리사, 업무보조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29백만 원, 건강관리유지비 잔액 지급 1,042명에 43백만 원과, 진료비 등 군비부담금 2회에 4억55백만 원을 납부하였고,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 241명을 관리 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한 사례관리 지속하여 실시하는 한편, 본인부담 보상금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연계, 협력으로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하고 수요자에 대한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2012년 2월 협의체 상근간사 채용하였고, 협의체에는 대표 1회, 실무 2회, 분과 29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사회 자원으로 동그라미빨래방등 5건을 발굴하였습니다. 향후 정기적 회의 운영하여 자원발굴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대상자 관리입니다. 보훈 대상자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훈단체 보훈시설 견학에 7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훈영예수당 2억28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13명에 2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충시설 개보수사업비로 33백만 원의 국비자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보훈대상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 적극 지원하는 한편, 보훈청의 협조를 통한 확인조사로 실시하여 수혜 누락자는 적극 발굴하고 부정수급자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6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내실화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조사 관리로 적정한 급여 및 서비스지원하고, 기존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조사로 부정수급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실적으로, 신청 및 조사결과 신청가구 1,484가구 중 1,258가구를 복지대상자로 선정하였고, 4,367가구에 대하여 변동처리 및 근로능력판정 등 변동관리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7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적정 급여를 지원함으로서 최저의 생활보장 및 복지사회 구현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보장비용 징수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779가구 1,366명에 대한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자원봉사 참여분위기 확산 및 활성화를 통해, 자원봉사활동 사회적 가치 증진과 참여 및 나눔 문화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봉사활동조직 85개 단체 3,015명과 가족봉사단 6팀에 46가족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대비 38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제빵제조 사업은 월2회 10명이 참여하여 150가구를 대상으로 9,600개 제조 전달하였고, 전문자원봉사단 활성화 사업은 4개 단체가 저소득 4가구에 대하여 도배 및 장판교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초에 우수봉사자 선진지 견학 및 인제군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전세자금 및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저리의 전세금 대여로 안정적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마련 자녀가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저소득주민 장학금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18명에게 27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전세금 대여를 위하여는 사회복지기금 운영변경 심의를 통해 2억52백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10쪽, 저소득층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통해 나눔 활동을 확대함으로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상담활동 2,260회, 봉사활동 82회, 말벗 등 2,126회의 멘토링 활동을 추진하였고 인사이동에 따른 멘토와 멘티를 재정비하였으며, 향후, 연말 멘토링 활동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사랑의 집 유지관리입니다. 기존 및 신규 사랑의집에 대한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해 입주자들의 편안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함께 신규건물인 북면 사랑의집은 총 신청세대 25세대를 대상으로 2012년 11월 22일입주자 선정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6세대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입주건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가구별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서비스 발굴하여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체감도 및 만족도 향상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개발형 사업 제공기관 5개소를 지정하였고, 간담회 및 제공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운영체계전환 및 등록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개발형 사업인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와 꿈나무아동 문화 정서발달 서비스는 2013년도 지속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탈 수급 촉진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계층의 효율적인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역 자활센터 운영에 1억84백만 원과 저소득 자활사업 참여하는 11개 사업단에 6억29백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자활 근로사업단 중 시장 진입형은 4개 단체에 14명과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단은 7개 사업단에 31명이 참여하고, 자활 공동체는 1개에 3명이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도 1월중 자활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자활 근로사업 운영의 내실화 여부를 상하반기에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자활 공동체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적극 발굴하여 선지원 후처리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지원하는 비 수급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은 20건에 26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위기상황에 처한 틈새 빈곤층에게 지원하는 차상위 빈곤 계층지원은, 8건에 13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와 연계한 긴급지원은 19건에 29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원 대상자 조기발굴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한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통합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복지의 실효성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위기가구 신규 발굴 78건, 서비스연계 1,109건과 희망 콜 335건을 실시하였으며, 그중 연계 지원 사업으로는 홍천아산병원 지역복지사업 5곳에 25백만 원, 현대차 정몽구 재단 연계 19가구 및 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 연계하여 2가구에 31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초기상담 내실화 및 복지정보 종합 안내를 통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쪽, 우선 돌봄 차상위 가구 발굴 및 지원입니다. 통일된 자격제도 없이 사업별로 관리되고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자격 확인을 통해 체계적 관리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784명의 대상자에 대한 일제조사와 2차에 걸쳐 안내문을 발송하여, 207가구 256명의 대상자를 발굴하였으며, 앞으로도 빈곤층임에도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차상위 계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노인요양서비스 및 건강보장입니다. 노인성질환자 및 독거노인을 위한 맞춤형 재가·요양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과 가족부담 경감시키기 위하여,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지원 11억78백만 원과,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4억25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기요양 재가 예탁금 2억28백만 원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익요원 인건비 및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지원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 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안정된 노후생활보장하고 가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비를 81명에게 1억49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19쪽,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의 고립생활을 해소하고 각종 서비스제공 및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재가노인지원센터에 사업비 1억 원을 지원하여 요보호 독거노인 263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지원 대상의 지속적인 발굴과 관리를 해나가는 한편, 현장 점검 및 사업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실버카 보행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의 외출을 돕고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버카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도모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노인 돌봄 종합 및 기본서비스 제공 대상자중 219명에게 실버카를 지원하였고 향후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 발굴시 추가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입니다. 온라인의 IT기술과 오프라인의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와 소방서를 연계한 실시간 안전 확인 및 응급구조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총사업비 3억60백만 원을 지원하여 장비설치 및 관리요원 2명을 채용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사업의 평가 결과를 검토한 후 2013년도 추가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노후생활안정 급여 및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기초노령 연금 및 장수수당 지급으로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 노인에 대한 급식제공으로 편안한 생활지원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은 4,140명에 35억28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수수당 447명, 1억32백만 원과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 배달 213명에 1억69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노인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노인회 및 경로당을 지역 내 노인 여가복지 중심시설로 육성하여 다양한 노인 여가활동 지원하기 위하여, 경로당별로 운영비 및 난방비 및 양곡비를 지원하였고, 3월부터 읍면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 활동비를 지원하였으며, 노후 노래방기기 7개소를 교체 지원하였고, 노인의 날 행사 지원비 40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에는 평가를 통해 우수경로당을 선정하여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입니다. 일을 통한 소득 보충하고 사회관계를 개선하며 건강을 증진함으로써 노인이기에 겪고 있는 네 가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4개 기관 및 단체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노인일자리 전담 기구를 신설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니어클럽 지정 승인을 강원도에 신청서중입니다. 또한, 금년도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 기반구축을 위해 할머니손맛국수식당 외 2개 사업에 29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5쪽, 시니어클럽 설치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앞에서도 간략하게 보고 드렸듯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노인 일자리사업의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가운데 급여수준 증대를 꾀할 수 있는, 자립형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에서 강원도에 시니어클럽 지정승인을 신청하여 12월 4일 심사를 받게 되겠고, 승인이 완료되면 내년도 발주하게 되겠으며, 규모는 비상근 관장을 포함하여 6명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담기관의 신설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보충과 시회참여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6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생활안정 지원하여 안정적 생활을 영위토록하며 자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연금 지급 337명에 3억56백만 원, 장애수당 지급 304명에 1억8백만 원, 중증장애인 무료급식지원 19가구에 12백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77명에 12백만 원, 재활보조기구 지원 23명 1백만 원과 주택개조사업 3가구에 7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쪽, 맞춤형 자립 ․ 자활 지원 및 이동편의 증진사업입니다. 맞춤형 지원을 통한 자립능력 향상과 역량강화 지원하여 자립․자활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27백만 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1억8백만 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35백만 원과 휠체어리프트 장착차량 운영에 25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장애인단체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지원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증대함으로써 사회적 인식개선 및 복지증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7백만 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12백만 원, 곰두리 한마음 축제지원 1백만 원과 장애인 체육대회 활동지원은 5회에 걸쳐 15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 장애인 생활 및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한 주거 공간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재활을 통한 자활 ․ 자립 도모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2개소에 24억78백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1억53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및 장애아가족을 위한 재활 지원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과 장애아동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가족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8명에 27백만 원, 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 2명에 7백만 원과, 장애인활동 지원 5명에 38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 장애인 일자리 창출 확대입니다. 사회참여 기회 제공으로 사기진작 및 자립의식 고취하고,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기반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 10명에 74백만 원, 읍면에 근무하는 장애인행정도우미 4명에 30백만 원과 군청 장애인 주차단속 요원으로 근무하는 장애인 복지일자리 2명에 3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2쪽,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여성의 지위 향상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 9월 5일부터 8주간 강원여성대학에 16명이 입학하여 전원 수료하였고, 2012년 10월 31일 여성한마음대회 개최하였으며, 4개 초등학교에 아동안전지도를 제작 배부하였고, 여성 복지기금 사업은 여성단체 협의회 등 4개 단체에 4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33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활성화지원입니다. 결혼 여성이민자 가정의 한국생활 정착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2년 4월 다문화가족 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이웃사촌 결연사업에 18가구가 참여 사찰견학 및 도배 공사를 실시하였고, 모국방문 지원 사업은 1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34쪽,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입니다. 0세부터 만12세 미만의 아동양육 가정 중 돌봄이 필요한 희망 가정에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시간제 서비스는 490가정에 4,288건 1억27백만 원을, 종일제 서비스는 5가정에 26건 21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5쪽, 저 출산 극복 다자녀 가정 지원입니다.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이상 자녀에게 소득 구분 없이 지원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양육수당 93명 79백만원, 수업료 및 입학금 55명에 33백만 원, 대학교 등록금 28명에 22백만 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98명에 23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6쪽,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양육비 지원 40명에 21백만 원, 학용품비 67명에 6백만 원,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와 교복구입비 13명에 5백만 원, 대학등록금 2명에 3백만 원과 생활 안정비 100세대에 45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7쪽, 청소년건전육성 및 문화의집 시설 확충입니다.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교육․복지 및 문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2년 1월 기린면 복지회관 내 청소년 문화의집을 개관하였고, 남면 청소년문화의집 개보수 공사에 5억38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고, 북면 청소년문화의집에는 피아노와 제습기 구입 및 멀티방을 설치하였으며, 제2회 중·고 드림하이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38쪽, 취약가정 아동의 건강한 양육 지원입니다. 취약한 환경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대하여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여건개선 및 가정해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및 가정위탁 양육수당을 63명에 8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아동발달지원계좌 87명에 17백만 원과 교육부가급여금 21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쪽, 아동 복지 증진입니다. 기초수급자, 한 부모가정, 차상위 계층과 다문화가정 등 저소득계층 가정 만18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아동의 방과 후 보호 및 학습지도, 체험학습 등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관내 초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책 꾸러미를 전달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 3월 설악산배움터를 거점형 지역아동센터로 지정하였고, 관내 학교별 입학식 날 326명의 신입생에게 책 꾸러미를 전달하였습니다. 40쪽,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구축사업입니다. 어린이, 여성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부터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하여 공원, 놀이터 등에 3억43백만 원의 사업비로 CCTV 6개소에 1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41쪽,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및 부족시설 보강을 통한 보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증·개축 사업비 99백만 원으로 기린 어린이집 교실을 증·개축하였고, 노후차량 교체 사업비 26백만 원을 지원하여 기린면 서1리 참사랑어린이집 차량을 교체하였습니다. 42쪽,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료 지원 확대입니다.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부모의 보육부담 경감을 통해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보육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12억49백만 원, 보육료 지원 723명에 23억 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72명에 2억 원과,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 지원 67명에 1억3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3쪽, 보육비용 경감을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저소득 및 다자녀 가정 아동의 보육시설 입소료 지원으로 부모의 비용 부담 경감하기 위하여, 추진실적으로,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 입소료 지원 12개소에 12백만 원과 다자녀가구 자녀 보육료 지원 9명 15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쪽,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관내 18개 보육시설 중 인증 미 획득 2개소를 제외한 보육시설에 대해서 교재·교구비 및 동절기 난방 연료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10개소에 9백만 원과 난방 연료비 16개소에 7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쪽,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 0세부터 12세 이하 아동들에게 통합 사례관리를 통한 복지, 보건, 교육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7월, 4명의 드림 스타트팀을 구성하여 그동안 저소득아동 가족실태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를 e-드림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완료하였으며, 언론매체 및 관내 17개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드림스타트사업 홍보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드림스타트 사업 자원봉사자 모집과 병원, 학원, 음식업 등과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5쪽,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 확충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여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로당 신축 3개소, 증축 1개소와 개보수 60개소를 추진하였고, 인제군 노인회지회 프로그램 증축사업은 강원도문화재심의 결과, 증축 불허가 통보되어 주변에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는 대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종합복지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편의 제공함으로써 주민 만족도 제고와 복지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원통종합복지회관 현관 비가림 시설 설치와 3개 시설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원통 복지타운 내 지하, 옥상 및 계단에 CCTV를 설치하였고, 기린면 종합복지회관 주차장 조성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기린 구 복지회관 목욕탕 보일러 및 펌프 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48쪽, 장묘센터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하여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장묘센터 주변지역 지원 사업 70억 원 중, 2012년 현재 군 시행 20억 원은 완료하였고, 마을자율신청사업 40억 원은 집행 완료하였고, 나머지 10억 원은 2014년까지 각각 5억 원씩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매장묘역 치환공사는 토양이 확보되면 금년도 마무리를 하고 미 확보 시에는 익년도로 명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자율실천 사업입니다. 영업장 시설 개선 및 서비스개선을 통해 음식점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먹고 남기지 않는 음식제공으로 음식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범 음식점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향토음식 육성을 위해 용대황태영농조합법인 10백만 원과 선진음식문화정착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비로 3개소에 3억42백만 원을 강원도 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며, 향후, 신규 모범음식점 선정 및 재지정업소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마지막으로 위생업소 및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위해식품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식품 제공함으로써 식중독 발생의 사전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유통식품 수거검사 141건과 어린이 보호구역내 식품판매업소를 4회에 걸쳐 185개소를 점검하였고, 집단급식소 일제점검을 3회에 58개소를 실시하여, 1개소를 행정 처분하였으며, 위생업소 536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47개소에 대해서 영업장 폐쇄 등의 처분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진행, 감사 진행을 위해서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예, 엄윤순 위원님!

예, 엄윤순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과 직원 여러분, 뭐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하기에 앞서 이 자료를 만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추진상황은 당초 우리, 연초에 업무보고에 의거해서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느냐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또 드립니다. 보고를 들으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20쪽입니다. 실버카 노인 보행, 보조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당초에 지원 인원이 344명이였죠?

예, 그렇게 목표를 해가지고선, 받았습니다.

근데, 지원 인원은 219명에 불과했는데, 이게 뭐 대상이 부족해서 인가요? 대상이 없는 건가요?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는 아니고요. 예산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독고노인들하고 노인들 종합서비스나 기본서비스 대상자들 중에서 이제 선정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들이 그만큼 되질 않습니다. 사실은

그럼 요구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예, 현재는 지금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도 추가 지시를 하셔서, 도 시책으로 하는 사업은 종합서비스하고 기본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돼 있으니까 군에서도....

그러니까 대상 자격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급을 못해서 인원이 이것밖에 못했다 이렇게....

예, 군수님께서도 추가로 더 좀,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한번 해 봐라! 라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기준을 설정하는 부분도, 무작위로 다 노인들이라고 해서, 다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글쎄요. 각종 경로당 다니다 보면, 요구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은데, 예산을 남기면서 지급이 안됐다라고 보면, 좀 “왜 그랬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예, 그런 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24쪽에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해서 각종 노인들한테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로당에 점심 식사를 하고 있죠? 각종 노인회관마다 점심 식사를 해서 드시잖아요? 그죠?

예, 예

그 부분에 있어 옛날에는 뭐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당번제를 한다든지, 경로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지만, 요즘은 1인당 점심을 하시는, 수고하시는 분에게 20만원 지원을 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식사 도우미를 지정을 해서요.

예, 그 식사 도우미를 그 대상을 만들어, 그러니까 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그 회원에 뭐, 어떤 숫자에 의해서 해 준다든지 어떤, 해주는 데가 있고 지원을 못 받는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런 대상은 어떻게 선별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주신 사항은, 제가 실태조사를 해 보고요. 해 봐서 해결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저 진행상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이 답변을 못할 때, 못할 때 지금 무의미하게 그냥 담당님들이 답변을 하는데, 담당 분들이 답변을 할 때는 동의를 받고 담당 분들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32쪽입니다. 여성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 복지기금 사업에 3천만 원 가지고 공모사업을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지금 4개 단체만 한 걸로 돼 있는데요? 그 사업규모는 어느 정도 되죠? 보통 1개 사업단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잠깐, 잠깐만요. 그분들은 이제 4개 여성단체 보조금 사업은 한5백만 원 정도로 이제 지원을 해서 사업을....

3천만 원이면, 그럼 5백만 원 선에서 한다고 보면 6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예, 신청 들어오는 데는 이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결혼 이민자 여성 뮤지컬교실 같은 경우는 5백만 원, 여성단체 지도자 워크숍 같은 경우 5백만 원, 다문화가족의 오감만족체험 예절명절음식 교육은 3백50만원, 주부 구단 웰빙 원정대는 4백6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사업계획서 낼 때....

예,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성복지 기금사업에 3천만 원 공모사업을 내놨어도 지금 그 3천만 원이 남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참여율이 적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2012년도 처음 있는 사업이 아니라, 매년 있었던 사업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여성들이 참여율이 적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 시키려고 뭔가 연구하고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부족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 우리 과장님 이제 주민생활지원과로, 우리 여성업무를 취급하고 계시니까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인제군에 여성회관이 없습니다. 관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인제군에 여성회관이 없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과제를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어떠하면 여성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49, 50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자율실천 지원 사업으로 위생업소 및 식중독 예방 관리 및 뭐 아주 중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사업 중에 식품기금운영 심의 위원회를 하고 있죠? 위원회가 있죠? 거기에,

위원회 잠깐만요.....

그래서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도 해 주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면요? 본 위원도 식품진흥기금 심의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도 서면으로 심의를 했고, 올해도 서면으로 심의를 했는데, 제가 아직 (자료를 들며) 사인을 안했습니다. 서면으로 심의를 하고, 우리 그 심의 위원회 각종 심의 위원회, 실과별로 다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지적된 상황이긴 하지만 물론 서면으로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죠? 심의 위원회를 왜 합니까? 왜 심의 위원회를 가지고 있죠? 한번 그 기능부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차피 뭐 위원회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뭐 행정적으로 독단적인 처리 보다는, 위원님들의 조언도 듣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뭐 적정한 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 사안들이 좀 경미하다고 판단되거나 또 이제 미미한 건수일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그 서면 심의를 좀 개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가능하면 위원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는데, 저희 지금 과에만 지금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것이 17개가 있습니다. 17개가,

많죠?

아, 그 부분은 저희들 잘못인거 같고요. 서면으로 받더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 심의 내용 자체는 가서 설명을 드린 후에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시정을 해 주시고요. 뭐 서면 심의를 하지 말라는 얘긴 아닙니다. 다만,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그런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고요? 전 자치행정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뭐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위원회 얘기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가 청 내 실과별로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사회단체장, 뭐 이런 순으로 우선 그분, 그런 분들을 위촉하다 보니까 한분이 많게는 12개, 13개까지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위원회 목록을 받아서, 다 검토해 보니까, 뭐 7,8개는 보통 이고 대여섯 개 정도까지도 이해될 것 같아요. 그런데 12,13개 된다는 건 좀 이해되지 않죠? 그 분이 정말 다방면으로 그렇게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좀 각 실·과소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예, 이춘만 위원님!

예,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장애인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 현황 실적인데요. 그래도 인제군에 희소식이기도 합니다. 시장 진입형 일자리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점이 일자리는 생겼지만 이 부분이 잘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참여하시는 분들의 1인당 급여를 얼마나 받으시죠?

노인 일자리들이 사실은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연세 드신 분들을 상대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는 못하는 거 같습니다.

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상관이 없으시거든요? 시장형은 말 그대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게,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진입형 같은 경우 최소한도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급여체계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장 일자리형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부분이 할머니들 손맛 칼국수라든가, 그 다음에 황태 가공하는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할머니 손맛 칼국수도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ㅇ해 주고 있으니까 운영이 된다고 보이고요. 그 지금은 점심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끔, 저희하고 업무가 관련되다 보니까, 점심도 가서 들기도 하고 하는데 그 당초에 하던 할머니 숫자들도 지금은 또 줄은 상태입니다. 그 인원수가

급여체계를 체크해 보셨나요?

아, 근데 급여체계는 이게 어차피 시장 진입형이라는 부분은 영리가 같이 따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인건비를 체크하라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어차피 이제 총괄적인 관리 부서로서 시장 진입형은 말고라도, 수익 대비 수익금 배분하는 식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뭐 체계가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사회적 일자리에서 3년이 경과하면 시장형으로 전환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자체도 마찬가지로 시장형도 마찬가지로 3년까지만 저희가 이제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에게도 사실은 자세들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월별로 드리는 거야, 한 35만원씩 드리는데, 그런 부분만을 가지고 시장일자형 같은 경우는 영리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 노력에 따라서는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줄여든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는 것 같다, 그런 한계의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참여하시고 계시는 구성원들의 의식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이 국숫집 말고도, 황태 가공 사업단이 지금 마리당 얼마씩 받는지 알고 계시나요?

아직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170원정도, 이제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들 황태 가공하는 게 170원정도 받으시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체력이 약하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받는 급여는 거의 시장 진입형과 급여가 비슷하다 보니까, 대부분 인식하시는 어르신들은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왜? 내가 시장 진입형 일자리에 있어야 되냐?”이런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걸 좀 나가는 길을 제시해 주셔야 내가 일을 더한 만큼, 아, 내가 노력한 만큼 급여를 더 받는다는 느낌을 줘야하는데, “나도 그냥 시장 외 일자리로 가서 편하게 20만원 받았으면 좋겠다.”이 개념으로 바꿔버리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문제는 사업장만 차려줬지, 관리 감독의 발전 방향 제시를 못해 주고, 그리고 관리를 안 해주다 보니까 제자리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예, 김도형 의원님 말씀 주셨듯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그 분들이 이제 시장 진입형에서, 빨리 자활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저희도 고민 좀 하고, 개선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님, 뭐 사회적 기업이 지금 뭐 아주 유행처럼 많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책으로서 일자리 뭐 창출사업으로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만약에 사회적 기업을 하고 싶어도 지금 운영자금이 안되기 때문에, 4대 보험 떼고, 뭐 떼고 하고 나면 급여를 가지고 가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분들이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자립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점을 파악을 해보실 필요성은 있을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복지형에 그런 일자리보단 사실 시장 진입형이 많아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시설관련된 것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하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청소년 페스티벌 축제하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청소년 시설, 문화의 집,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앞으로 생각을 해 보신 적 없으시나요?

제가 여기 와서 담당계장님한테 그런 식에 그 김도형 의원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전해 들었는데 저는 또, 나름대로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교육청하고 연결해서 하는 중고생 그 드림하이페스티벌, 그 축제도 무게중심을 두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청소년, 청소년 프로그램상에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도 활성화하는 방향도 바람직 하지만 그건 청소년의 집마다 별도로 그들이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한다면 저희가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또,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별도에 그 프로그램화에서의 청소년 뭐 축제를 하는 그런 걸 검토하는 건 괜찮다고 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드림하이페스티벌에도 예산이 좀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주요 골자는요? 청소년하이페스티벌을 가시게 되면 대부분 공연하고, 애들이 주체를 끌어 나가는 건,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 대부분 거기에서 배운 사람들이 나와서 공연을 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에는 운영 주체가 어디냐는 걸 심도 있게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요번 청소년하이페스티벌 할 때도 보면 청소년들이 아닌, 대부분 운영 진행을 어디서 하냐면 문화의 집에서 나와서 하더라는 얘기죠? 그럼 그런거에 있어서 행사진행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줘서, 그 사람들이 나온다는건 그 만큼 학생들하고 유대가 있고 대화가 통한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축제라는 건 학생들의 몫이잖아요?

맞습니다.

대화가 안 통하는 어른들이 개입을 해서 딱딱하게 가는 부분 보다는 학생들하고 유대감이 잘 통하는 그런 그 교사들이 있는 곳에서 주체하는 것도 제가 보긴 더 자연스럽고 얘들의 뜻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 드림하이페스티벌 할 때도 각 청소년 집에 있는 청소년 지도자들이 나와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분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힘을 빌려서 드림하이페스티벌도 진행도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은 별도로 그 청소년 지도사들 하고 얘길 해서 그 쪽에서 프로그램화에서 이뤄질 수 있는 부분들의 작은 축제 같은 경우는 예산을 뭐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정부에서는 성인지 예산, 남녀의 구분 된 예산은 나누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인제군에 지금 뭐 10년도까지밖에 없지만, 통계연보를 봤을 때 청년들의 인구수가 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청년들한테 지급하고 있는 군 예산은 상당히 미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뭐 부군수님 하고, 기획감사실장님도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을 다들 들어 주시고요. 청소년들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비교를 해보게 되면, 뭐 큰 액수가 학생들이든, 청소년들한테 움직임은 뭐 학교 측, 간접비용으로 교육청에 지급해주는 건 교육, 군하고 별도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좀 뭔가를 봤을 적에는 문화의 집이라든지, 관련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노력하겠습니다.

보니깐, 앞으로 우리 인제군을 책임져야 될, 그런 인재들 발굴 육성을 위해서 학교에서는 공부를, 그 다음에 문화의 집에서는 이런 공부외적인 사람들의 개인적인 뭐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을 책임져 주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시설 관리 운영에 있어서,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지금 인제군이 북면, 신남, 남면, 상남, 기린면 이렇게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담당자한테, 지금 각 문화의 집마다 각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따로따로 이제, 개성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위원님이 말씀주신 내용은 공통적인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을 해서 그것을 나중에 경연 대회라든가 뭐 이런 식의 진행을 통해서 뭐 어떻게 보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다고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청소년문화의 집 지도사들 하고 함께 얘길 나눠 보겠습니다.

제가 뭐 학교 축제를 참석을 해 봐도 거의 뭐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거기서 지식을 습득한 거 예외는 발전한 게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대학으로 따지게 되면 동아리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좀 활성화 될 수 있게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꼭, 청소년들 예산확보에 만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예, 김진하 위원님!

예, 김진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진급을 하셔서, 오늘 오시다 보니까, 업무 파악할 시간이 없어서 조금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애로는 있지만,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관계 되신 공무원들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궁금한 점 있는 거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 지금 이 업무보고나, 제가 상관없는데요? 이번 사회복지사업 있잖아요? 이게 매년, 사회복지 사업비요? 우리가 이제 총괄적으로 사회복지 쓰는 거 있잖아요? 그 매년 몇%씩 증가해요? 대충 저, 모르세요? 어, 총괄적으로 사회복지, 각종 사회복지 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사업비가 얼마나....

어느 정도나 인상이 되요? 매년

지금 이제 사회복지사업비로 보면, 저기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전년대비 한 5.2%씩 증액....

5.2%면, 어느 정도 예산이 되죠? 이게

지금 전체적인 사회복지 부분 쪽이 349억 정도 되니까요. 5%면 한 15억 정도, 한15억 이상 늘어나겠네요!

앞으로 매년 늘어 날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럼 자금조달 문제는 뭐 방법이 있어요?

이 복지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확대가 되면 됐지,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시작을 해놓으면 축소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우리 그 사회복지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생활이 어렵고, 또 사회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실 분들이지만, 군에서 또 한정된 예산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그 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다 같이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복지가 돼야지, 예산은 한정된 예산이고, 또 더 이상 예산을 가지고 올 때는 없고, 또 국도비도 보면 매년 늘어나는 게 아니더라고 그게, 거의 안 되다 보니까, 자체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다시 한 번 연구를 해가지고요? 작은 돈이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3페이지요. 업무보고요. 제가 이제 그 2010년도부터요. 이 대상자를 뽑아보니까, 업무보고 한 거예요. 이게, 그 당시 담당과장님들께서, 2010년도 7월 달에는 1,719명이였고 1급이, 의료보호 소유자가, 2011년도 2월 달엔 1,680명이고, 2011년도 11월 달엔 1,584명이고, 올해는 지금 2012년도에는 1,481명인데, 이 수급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수급자가?

글쎄요! 이 수급자가 이제 축소되는 부분은....

사회가 지금, 서로 사회가 힘들다 보니까, 수급자가 늘어나면 늘었지, 줄어들진 않을 텐데,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근데 이건 전반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이게, 어려운 부분들 쪽에 있는 분들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계층 쪽에서 뭐, 지원되는 부분들 쪽에, 여기에, 여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소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다른 쪽에서 지원받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긴급구호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지원 받거나, 그 다음에 장애파트는 장애파트에서 지원 받고, 그런 부분 쪽에서 받는 부분들로 전환이 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 이 축소되는 부분들은, 이게 일정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거다 보니까, 소득의 변화에 따라서 그, 수급대상자들이 변동이 생기는 거 같은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주신 데이터로 보면 상당히 폭이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까지 저도 그 원인이 뭔지는, 아직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혜택을 받아야 될 분이, 혹시 이 줄어드는 대상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혜택을 꼭 받아야 될 분들은 더 받아야 될 텐데, 계속 이 줄어드는 걸로 봐서는,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여기서 배제될 수도 있지 않느냐하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맞기는 한데, 저희가 볼 때는 하여간 뭐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저희가 뭐 임의적으로 혜택을 드리지 않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축소되는 원인 자체는, 저희가 뭐 나름대로 분석을 못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분석을 해서....

하여간 저.... 과장님! 뭐야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알고 하는 건 아니고, 배제되는 수급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생활,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이 따로 있는데, 선정기준이 매년 바뀌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되어 있으니까, 혹시, 여기서 꼭 받아야 될 분이 배제되어서는 안 되니까, 좀 자세하게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요. 작년에 제가 원종문 과장한테 한번 물어본 상황인데, 보훈단체 관리, 이제 이 분들이 법적으로 한정된 예산이 딱 정해져있죠? 이게

근데 여기는 지금 저희가 드리는 건 사회단체 보조금 쪽에서 드리는 부분만 가지고 논하는 부분이고요.

예, 예

이분들이 관련 상급단체로부터 지원되는 별도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이분들이,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최소한도 우리,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선택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선택을 안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선택받은 나라에 태어난 사람 중 하나에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 근데 이분들이 아니었더라면 선택받은 사람이 안 될 뻔 했어요. 과거 6.25부터, 베트남 참전용사, 또 전멸공경부터 이런 분들, 모든 분들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우리나라가 정말 살면서 배고픈 게 마지막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클 때만 해도 배고파서 정말 최소한도 다 떠나서 밥이나 따뜻하게 배부르게 한번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태어나는 우리 2세, 3세들은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런 체험도, 배고픈 체험도 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춥고 배고팠던 시절이 상기가 돼서 또 우리가 다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분들한테 뭐 정말 다른 시군하고 이거 자료를 받아보지 않아서.... 얘기만 들었지 전화상으로 얘기했지 받아보지 않아서,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인제군만이라도, 이런 분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오기까지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돈이잖아요! 돈인데 뭐 아까 의원들이 이중자들 되겠지만, 이분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좀, 뭐, 뭐 매년 그러니....

예, 그 부분은 김진하 위원님 말씀주신 거에 저는 100%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저희 사회복지 예산중에서 유독, 예산이 감소되는 파트가 이 파트입니다. 이 파트는 이제 나이가 자꾸 들으셔서 사망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죽는 사람만큼, 돌아가시는 분만큼, 여기 예산배정이 좀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쪽에서는 저도 공감하듯이, 이분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희생을 당한만큼 저희들이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건 공감을 하는데, 이 사회단체 보조금 틀 안에서는, 지원에 좀 힐링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엄청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닌, 그 일반예산 지원을 받는, 그런 부분들 쪽에서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무슨 이제 사업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6페이지요. 이제 그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내실화에 보면, 뭐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차상위, 기초노령연금부터 쭉 이렇게 아이돌보미, 차상위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선별적 복지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다..... 보편적 복지는 아니잖아요?

어차피 보편적 복지는 될 수가 없겠지요. 대상이 되려고 한다면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뭐 선택적 복지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어,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복지, 아까도 처음부터 복지라는 게 참 이거, 참 손대기 어려운 상황인데.... 조사할 때, 할 때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이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누락되시는 분들이, 복지혜택을 안 받아야 될 분들이 있어요. 개중에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법적으로는 받을 수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더 들어가서.... 이런 것도 복지를 받지 않아야 될 분들은 과감하게 배제 시켜주시고, 복지를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어르신네들은 자식들이, 만약에 이거 내용을 보니까, 우리 동네 보면,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상이 돼야 될 분이에요. 이 저 뭐야, 부양의무자 보장비용 징수 제외대상에 이런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어른들이 누가 보살필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아이들 때문에, 이 아이들이 직장생활하고, 공무원, 실제 공직생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식 때문에 이걸 꺼려해요. 그래서 무자식 상팔자라고, 차라리 자식 없는 게 낫더라고 지금, 살아나오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게, 자식 아예 없는 게 더 낫겠더라고, 없으면 하다못해 최저생계비라도 받잖아요. 지금 최저생계비도 못 받고, 어떨 때 겨울에 가보면, 나도 춥고 배고프게 살지만, 거기 가보면 정말 어떨 때 그런 집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제발 꼭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을 가려서라도 꼭 찾아가지고 해달라는 부탁을 재삼, 재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예, 적극 노력을 하고요. 그 지금 사례 말씀 주셨듯이 안타까운 분들이 자식들 때문에 못 받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못 받는 게 당연한데도, 자식들이 있어서 분명히 못 받는 것도 당연한데도 계속 민원을 제기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 선에서, 선에서만 답변을 못 드리는 선에서 끝나는데, 좀 이제 적극적인 방법도 강구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도 있겠지만, 맨투맨으로 하면 시간을 쪽에서라도 나가서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보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11페이지요. 사랑의 집 이주관리 있죠?

그 선정기준은 이제 기본적으로 독고노인 65세 이상, 그 다음에 조손가정을 이제 하는데, 여러 가지 형태를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이번에 입주자 선정위원회를 했습니다만, 제가 가서 거주기간도, 해당지역 거주기간도 따지고, 그 분의 건강상태도 따지고, 그 다음에 부양가족 유무도 따지고, 그 분의 이제 재산이나 주택현황도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 모두 포함을 해서, 배점을 매겨가지고 선정을 좀 하고.... 매기고 있습니다.

그 여섯 명 들어가죠.

예? 여섯 사람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섯 가구 들어가죠?

스물다섯 가구 신청을 받았습니다.

서른 가구 아니고요?

예, 저희가 서류상에 스물다섯 가구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저, 제가 좀 섭섭한 것이, 선정기준이 언제 돼 있어요? 언제 돼 있었어요? 이 선정기준이....

이 선정기준은 지금 그 서화면에 사랑의 집 지어줬을 때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생각이죠! 없어요. 선정기준이.... 없더라고 선정기준이.... 선정기준이 없는 입주희망자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거에요. 근데 그것이 대부분이 여기에 입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많다 보니까, 들어갈지 말지 하는 선정 기준에 대한 그걸 알고 싶어 하는데, 달라고 하니까 없어요. 선정기준이....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이거에요?

그건 위원님! 그건 우리 담당계장님이 좀 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에도 없고

도시건축과에는 당연히 없는 것이 맞습니다. 선정하는 것은 저희 과에 있는 거 맞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저희 과내에 건축직이 없다보니까, 당초에 이제 그 건물을 짓는 것 까지만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그 건물을 저희가 인계 받아서 입주하는 부분은 저희 업무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을요. 더 이상 하지 말고.... 선정 기준을 서면으로 하나 보고해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저, 제가 작년에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 행정사무감사 이거 녹기록을 지금 가져왔어요. 일부러, 매번 과장님들 말씀하실 때마다 거짓말을 하더라고,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다보면 대충대충 땜질식 답변을 하더라고, 그 땜질식 답변은 이제 안 돼.... (다시 서류를 들어 보이며) 여기다 작년에 녹취록을 쭉 훑어보니까요. 서면 제출해 달라고 했던 부서가 세 개 부서가.... 저도 잊어버렸어요. 제출해 달라고 해 놓고, 해보니까 세 개 부서가 안 들어왔더라고, 내 이거 저 서면보고 꼭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서류를 넘기며“막 넘겨야 되겠는데 이거”라고 함)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류를 넘기며“이거 어디야”라고 함)

김진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려고요.

예,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다음 위원님한테.... 할게요. 46페이지요. 그 지금 노인여가 복지시설 확충사업이라고 하는데, 노인여가 복지시설이 종류가 뭐, 뭐 있어요? 과장님!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거 저 제가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 녹취록을 한번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요. 원종문 과장님한테도 제가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경로당은 복지시설이 아니라는.... 복지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제가 얘길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2007년도 8월경인가 이게 아마 됐을 거예요. 그래서 노인여가 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법 개정을 통해서 이거 만든 거거든 작년에, 근데 이거 원종문 과장님은 그쪽에는 그래도 많이 했었는데 이건 모르셔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데 “2007년도에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노인회관 복지시설 중 기존 노인회관 명칭을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시설은 대부분이 경로당이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게, 경로당이라고.... 근데 이제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종류에는 노인복지관이 따로 있고,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가 있는데, 우리 여기 시군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로당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뤄진다는 얘깁니다. 그렇고요.... 이게 저 경로당에 17개 리를 7만원씩 더 지원해 주는 데가 있잖아요? 17개리를

17개 리요.

예, 17개 리면 월 7만원씩 추가 지원해 주는 데가 있어요! 아시죠?

.....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저 경로당이 매 1년 내내 경로당에 나오시는 경로당도 있고, 뭐 6개월 하시는 경로당도 있고 그렇던데....

이 소재지에 있는, 주로 이제 소재지에 있는 경로당들을 이제....

아니에요! 뭐 남면 부평리가 있고, 남면 신남리....

아니 저 주로 그렇다는 얘기지요! 다른 데도 있지만

인제읍 상동리 해가지고 17개 리만 7만원을 해 주는데, 산출방식을 보니까, 평균 25명이상 나가야 되겠더라고, 산출방식이 이제 회원수 플러스 평균 급식이용 인원 곱하기 이용월수 이렇거든요.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 기본적으로 농사철, 농번기 때 같은 경우는, 이 주로 경로당이 이제 거의 농촌지역에 있는 경로당이 잘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농토에 나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로당들은 농사에 종사를 안 하시다 보니까, 그런 쪽들은 거의 사계절 다 운영이 되는 부분들이고, 그런 편차를 좀 가지고 있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산정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골에 있는 농사지으시는 이 경로당은, 보면 이제 농번기 때는 빠지더라고요. 농번기 때는 빠지고 농번기를 피해서 보통 그 경로당 운영이 되는데, 그럼 그런 지금 경로당은 이게 산출방식대로 한다면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근데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아, 7만원이 어딘데요! 어르신들한테

실제, 실제 현실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받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실제 농번기 때 운영이 안 되는 경로당은 그걸 지원해주면 거꾸로 사계절 운영하는 데하고, 이제 사계절 운영되는 데가 도리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이죠? 남면 신남리 경로당은 다른 경로당보다 기름값이 세배나 더 주죠?

예, 더 줍니다.

근데 그 뭐 대책 세워야 되지 않아요? 매년 그걸로 인해서 뭐 이 세배정도면 기름 값이.... 보통 기름 값 얼마 줘요? 운영비, 난방비요.

저희들이 난방비는 그 저희가 개수 당은 안 나와 있어서 지금 정확히 답변을 못....

난방비는 지금 국비로 지원해요? 군비로 지원해요?

이 소재지는 27만원, 농촌지역에는 2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렇죠? 차등지원이네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재지 같은 경우는 상시형이 되는 부분이고....

근데, 겨울 내, 겨울 난방비와 여름 냉방비하고 지금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있을 때도 한번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세심하게 구분을 해서, 그 실지로 저기 난방비 들어가는 걸 조사를 한번 해 봤더니, 대부분이 전기 난방이거든요. 그래 한번 해 봤더니, 그 사용자들의 문제도 다분히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인원은 적은데 많이 사용하시는 데가 있고, 또 지역 자체가 다른 지역보다 그렇게 추운지역이 아닌데도 많이 쓰시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때 제가 있을 때 그걸 정리해서 이런 기준을 만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요. 하여간 어르신네들이 겨울에 뭐 가보니까, 요새는 뭐 부모를 모시지 않는 세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네 두 내외 계시는 분들이나, 한분 계시는 분들이 경로당에 의존해서 모든 걸 생활을 하시더라고, 점심을 주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거기를 내 집처럼 사용하다보니까, 집에는 방에 냉기가 도니까, 어쩔 수 없이 경로당운영을 하게 되는데, 경로당에 지금 저 뭐야, 가지고 있는 돈이 있는 경로당이 있고, 돈이 없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경로당은 그래도 따뜻하게 살고, 또 이 돈이, 자체예산이 없는 경로당은 좀 어렵게 살더라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겨울에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잠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생활지원과가 오후까지 계속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분.... (이춘만 위원-거수) 예, 이춘만 위원님!

예, 김익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28페이지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 기금이 계속 증액되고 있죠?

예, 기금이 이제 출연되는 개정이 있고요.

지금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배분되고 있죠?

이 기금이, 사회복지 기금은 이제 4가지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규정, 노인복지 규정, 장애인복지 규정, 여성복지 규정 이렇게.....

운영조례에 의해서 배분되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 사업규모에 따라서 각기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개정마다.... 이쪽에 저기 28조를 보시면, 이제 사업의 뭐 성격이나, 사안에 따라서 개정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습니다.

그 사회기금 예산이 자꾸 증액되는데, 뭐 예산이 증액되다 보면, 일도 많지 않습니까요?

그렇기는 합니다.

뭐 인원은 충분하시고요? 일할 수 있는 우리 부서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구하시는 분들 모두 충족하려고 보면, 뭐 금액이야 뭐 한정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범주내에서 지금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들어나지도 않으면서 상당히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또 3년 의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꼼꼼히 좀 잘 좀 챙겨주셔야 될 것이고

예,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맨 상단에 보면, 그 저소득층 전세금,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나갑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13가구에 융자금 지출에 있어서 2억 5천만 원이 쓰였는데,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13가구에 2억 52백만 원이....

그 부분은 본인이 어떤 집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조건 2천만 원씩 고정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집에 들어가는 전세자금에 대해서 최고 상한금액이 2천만 원이고, 그거보다 작게, 작은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적게 대여를 받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적용은 안 됩니다.

예, 근데 뭐 그 어려운 분들한테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 회수 문제, 회수문제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회수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도 없는 분들이 세금을 잘 내듯이 그 분들도 열심히 내시고 있습니다.

문제없습니까?

일부 조금 연체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복지 개정이 있어 가지고, 장애인들 사회활동지원에 있어서, 인제군에 그 장애인분들이 몇 분이 계시죠?

인제군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이 총 1,933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애인분들이 그렇게 많은데요. 사회활동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에 200만 원을 계상을 해 놓고, 100만 원을 지출했지 않습니까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사회활동에 있어가지고 200만원으로 사회활동을.... 뭘 하는지 말씀을 한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우리,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예,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몇 페이지죠?

29페이지요.

그 부분은 이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강사들 초청해서 실질적인 내용이 뭔지 좀.... 이게

그 당시 제가 없어서 우리 계장님이 좀....

그래요. 제가 뭐 우리 또 관내 여성분들한테 욕먹을 그건 아닐지 모르지만, 요건... 예, 제가 그렇게 내용을 나중에.... 예,

(담당자를 보며) 답변을 드려요.

우리 인제.... 그, 그 문제는 종결하고요. 우리 인제 다문화 가족이 몇....

148가구입니다.

148가족이요.

예, 예

이거 보니까, 그 뮤지컬 오감 만족, 다 필요하니까 시행을 하셨겠죠?

그 부분은 뭐 다문화센터와 연계해서, 그분들한테 그런 문화혜택도 드리는 겸, 또 본인들이 이제 정서도 바꾸는 겸, 그렇게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꼭, 꼭 필요로 하는지요? 그분들이 평소 생활하는데, 그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요?

글쎄요. 꼭 뮤지컬이라고 놓고 보면, 또 그런 말씀을 주실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이국말리 떠나 가지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신문지상에서 보면, 언론이나 보면, 폭력, 주벽, 뭐 또 언어폭력에 시달리면서, 마지못해 사는 다문화가정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한번 그런 거 뭐 들어온 게 있습니까요? 뭐 어려움을 호소한다든가, 다문화가정에서

예, 그런 부분들이 다문화센터에 간간이 들어와서, 신랑하고 격리를 시키는 부분에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원조 같은, 그 분들 보호소 같은데 있다가, 신랑이 다시는 뭐 그렇지 않는다는 전제에, 뭐 사과를 하고 그래서 다시 합치는 경우도 간간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임시방편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인근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보호소 같은 게 또 인제군에 필요하지 않나,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군에다 하고, 경찰서에 고발함으로써 그 분이 가정으로 돌아갈.... 더, 예, 배 이상으로 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그 문제들이 악순환 되는 걸 방지하는 것도 필요한데, 격리 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거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의식적인 전환을 통해서, 그게 이제 화합된 가정으로 바꿔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 격리만 또 능사가 아니거든요. 가정을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좀 정확히 파악하셔서, 그분들의 순간적인 뭐 방편주의로 해가지고는 실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제군에서도 좀 격리 수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시설을 좀 검토해 주세요.

예, 다문화센터하고, 같이 한번 심도 있게 얘길 해서, 어떤 대안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안인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요. 우리 사회복지 시설이 이제 여러 군데 있지만, 우리 큰 틀에서 실질적인 애향원하고 임마누엘, 그 북리에 있지 않습니까요? 기린면,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저는 상당히 우리 군에서 예산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요?

예,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에서는 그 점검이 있습니까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저희들도 이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집행되는 예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시정 요구할 부분들은 시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1회 점검이라고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뭐 1회 점검으로 이 모든 걸 다 깊숙이 실질적으로 그 보호시설에서 끔직한 일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제군에서 그 사회복지 시설에서는 뭐 그런 일들이, 뭐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1회 점검으로 그 분들의, 우리 군대로 말할 것 같으면, 소원수리라고 하잖아요. 일명, 그런 거라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요? 실질적으로 사실.... 뭐 애향원, 임마누엘이라고 하면 100여명 원생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예산을 방대한 예산을 들어가지고, 그분들 생활이 최고의 생활은 못하지만 보통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러한 걸, 우리 인제군에서 다각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들이 여기서 점검했다는 횟수는 뭐 정기적인 점검이 되겠고요. 실질적인 그분들이 고통을 당하는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사례를 접수한 부분은 없었거든요. 다만, 지금 이제 실태조사를 할 때 그 사람들의 의견을 좀 조사하라고 했는데, 대 다수가 애향원이나 임마누엘에 계시는 분들이 지체장애인들 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표출할 수 있는 수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각지대라고 예산만 지원하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식사문제라든가, 이런 거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상당히 고통스러운데, 그런 거 우리가 그 분 그, 원장님한테 예산만 주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사후 관리를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그분들의 우리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한번 소원수리라도 한번 받아보십시오. 애로사항

제가 뭐 어떤 방법을 취하든 간에, 지금 말씀주신대로 저희가 한번, 실태를 한 번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예산 집행으로 끝나지 마시고, 꼭 잘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우리 인제군에 재해구호물자 있지 않습니까요?

예, 현재는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 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재고물자 비축기준 양이 있습니다. 그 기준양은 저희들이 응급구호 같은 경우는 115세트를 비치해야 하는데...

주로 이거 그 응급구호 세트라고 해서 식량입니까요? 뭐 구호물자가, 구호물품이 주로 뭡니까요?

아, 응급구호 세트 같은 경우는 담요, 간소복, 런닝, 팬티, 양말, 화장지, 손거울, 면장갑까지 한 10가지, 한12,3가지가 들어있는 세트입니다.

취사구호세트는 무슨....

취사구호 세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예, 그건 이제 취사구호 세트인데요. 휴대용 버너, 코펠 수저, 세탁비누, 세탁세제, 주방세제, 고무장갑, 수세미, 휴대가방 이렇게 한 세트로 돼 있습니다.

그게 어느 연도부터 이렇게 지금.... 연도가 있지 않습니까요? 보관, 유효 보관기간이

5년 동안 유효한 걸로 돼 있습니다.

5년 동안요. 우리 인제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준입니까? 이게

아, 요건 이제 인구수 기준에 의해서 지금 상급기관에서부터 설정된 기준인데요. 저희가 115세트 정도는 보관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가지고 있는 게 150세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취사구호 세트 같은 경우는 51개인데, 6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또 재난관리과에서도..... 거기서는 별개로 또 뭐....

거기서 가지고 있는 재난구호물품.... 그건 구호물품이 아니고, 재난 예방할 때 쓰는 저기 저 마대, 뭐 그런 부분들은 그 쪽에서, 뭐 수해나 설해 이런 부분에서 그걸 방지하는 미품들로 비축하는 거고요. 저희는 생계와 관련된 부분들을 비축하는 겁....

예, 재난관리과하고는 별개로....

예, 그렇습니다.

그 인제에 남면, 북면, 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식사 배달하고 있죠? 지금

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식사를 어디서 가공을 합니까요?

인제, 남면, 북면은 노인일자리하고 연계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식사 배달을 하고 있고요. 기린은 그 부녀회가 주축이 돼서 여성자원봉사단이 하고 있고, 서화는 상화식당, 상남은 상남1리부녀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 식사 단가가 다른 이유가 뭐.... 한끼니...

예, 식사 단가가 다른 이유는, 그 상화식당 같은 경우는 개인이 영리행위를 하는 식당에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봉사성격을 가지고 제공하는 데서는 단가가 싼데, 거기서는 그거 가지고 못하겠다, 그리고 다른데서 맡아줄 단체가 없기 때문에, 할 수없이 1,000원을 더 주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알기로는 인근에 그 종교시설에서도 식사 배달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분야....

그런 부분들 쪽에서 하신다고 한다면, 뭐 저희들도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예전에도 그 기린 같은 경우에 성당에서 식사배달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하다가 그 분들이 신도들이 자꾸 참여율이 자꾸 떨어지고, 이게 힘들어지니까,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게 자연스럽게 부녀회 쪽으로 넘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이거 종교단체 쪽에서 그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렇게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은 식사를 점검한적이 있습니까요?

예, 저는 기린면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식사 배달을 할 때 같이 다니면서 제가 식사배달도 해 드렸고요. 직접 옆에서 조리하는 것도 봤었습니다.

예, 저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은 이걸 좀 일원화시켜서 지금 사회적 기업이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예, 그 부분은 사회적 일자리 사업 쪽에서 접근하는 부분도 일부 바람직할 수는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사회적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 같은 자체가 일종에, 어느 정도 영리를 전제하에....

아니 우리국가에서 사회적 기업을 등록하면 1인당 지금 국가에서 얼마씩 보조 받죠?

글쎄요. 사회적 일자리 업무는 지역경제과라서 얼마를 보조 받는지 제가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여만 원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한 노동의 대가는 얻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지금 그 분들한테, 식사가 영양이 많은 걸로 공급할 수 있지 않나하는 뜻에서 이걸 중점적으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제 위원님 제안 주신 것도 저희가 검토대상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새롭게 출발하다가 보면, 이걸 또 뭐 식자재서부터, 모든 것들을 주방용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롭게 취득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문제가 수반되어야 하는 전제가 깔리기 때문에.... 글쎄요. 한번 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대상자 현황이 있는데, 대상자가 전체... 이정도 인원밖에 없습니까요? 수혜를 받을 대상자가

이 식사 배달 부분 자체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쪽으로 국한돼 있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인원은 뭐.... 인제읍 15, 뭐 남면 4분, 뭐 14분,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이게 뭐 홍보가 부족해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지 않나....

아,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이 식사배달은 이제 본인들이 거동이 편하고, 대부분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보니까, 거동이 자유롭고, 당신들이 이제 움직여서 식사를 하시는데 문제가 없는 분들은, 자력으로 해 드시는게 대전제고....

실질적으로 서울, 매스컴에서도 서울 같은데 보면, 무료로... 자체, 자발적으로 봉사해서 지금....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제군 여건도 좋지 않습니까? 사회적 기업을 하루빨리 만들어서 모든 분들이 좀 혜택을 받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하고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한번 추후라도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어려운 분들이 식사라도, 우리 80년도에는 먹기 위해서 일했지만, 지금은 저축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요? 그런 분들이 좀 한을 풀어 주십시오! 44페이지요. 맨 밑에 보면, 자활, 지역자활센터, 재가노인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중 구체적인 걸, 좀 내용하고, 사업 내용하고, 그 금액하고, 예산하고, 좀 사후 서면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좀.... 뭔 주로, 뭔 사업을 해가지고 예산이 이 정도로, 방대한 예산이 나가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니까....

예,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이거 좀 서면으로 사후 제출해 주시고요. 그 45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있지 않습니까요?

예, 지역경제과하고 한번 업무보고.....

제가 알기로는 뭐 월학리 매립장도, 그 실질적으로 한 열 분이 일할 때는 1억 5천, 거기에 나온, 판 수익금 가지고, 다 그 분들 임금이 지출됐거든요! 근데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돼서, 국가에서도 개당 100여만 원씩 지원받고, 또 거기에 수익금이 나오지 않습니까요? 그거 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지역경제과하고 좀 의논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돌리다 보면, 개개인한테 상당히, 아마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창출시키지 않을까라고, 좀 힘들겠지만요. 담당과장님하고, 경제과장님하고 의사 타진을 좀 잘 해 보십시오!

예, 그 부분은 하여간, 지역경제과하고 업무협의를 거쳐서 비교를 한번 해 봐서 별도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대상이 될 겁니다.

지금 여기 저희가, 지금 공동운영하는 사례도, 사실 이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 법인으로 등록되는 부분이기 하지만, 이쪽에는 그렇지 않고 운영되는 부분인데, 시스템상은 거의 유사합니다. 여기도 보면....

근데 법인 등록한다고 큰 예산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요?

그건 자체적으로 이제 공무원 확보도 해야 될 문제도 있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시스템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인당 부대비를 13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중에서도 인건비를 얼마를 줄 것이냐는 작업단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업단마다 이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길 드렸잖아요. 우리 매립장에, 월학리 매립장에, 열 분이 일했는데, 그 수입이 1억 5천 연간 나왔어요. 그걸 그분들이 그 돈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다 정리를 하고, 그분도 고용 창출시키고, 근데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해서 국가에서도 예산을 지원받지 않습니까요? 그럼 그분들 개개인한테는 경제적 혜택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의논을 한번 지역경제과하고 한번 해 보십시오.

아니! 시장형 일자리

아! 시장형, 아! 시장형....

7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걸 왜 물어보느냐면, 뭐 도배, 장판, 주방용품, 집기, 임대료, 그게 임대료까지 지원을 해 주니까, 이게 좀 선심성, 선거법에도 이게, 지금 뭐 하려고 하면, 선거법, 선거법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임대료까지 주면,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이게 검토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겁니까요?

근데 그 부분들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노인일자리....

아니, 그러니까, 노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원통에다, 이런걸 알면.... 64세, 65세 고령 아닙니다. 지금은, 경로당에 가면 64세 분들은 실질적으로 경로당 문턱에도 잘 안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분들을, 그것도 딱 기준도 안 두고, 64세 이상 넘으신 분들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하려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개보수 문제 같은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임대료까지 실질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임대료가 지원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작업단으로 구성된 이분들이 매일 상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밥을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사를 하시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하시는 사업은 잘 하시는데, 추후 다른 읍면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그 노인 분들은 “아니 우린 중심가에서 하고 싶다”고 하면 임대료가 중심가에는 최하 100만원인데, 그 임대료까지 우리가 다 해주시.... 똑같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는 해 드려야 되지 않냐하는 뜻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요?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들....

자본금 안 들어가고 하는데, 사업.... 이거 심사숙고 하셔야 돼요. 그 임대료 문제까지....

이게 이제 9월 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연말까지 저희가 운영된 상황을 분석해 보면....

예, 과장님 계장님 계시지만, 지금 이걸 홍보를 해가지고 좀 넓혀가는.... 가도록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요?

예, 하여간 성과분석 끝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이걸 다른 지역까지도 확대 운영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면, 저희들도 확대하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거고요.

근데 이게 좋습니다. 이거 좋은 일 하시는 건데, 근데 예산이 조금 주위 식당에서 이제 조금 문제를 제기하지 않냐하는 그런 염려에서, 우리 의원들은 뭐 그저 전체적인 걸 다 살펴봐야 되니까 하는 뜻에서 얘기 드렸습니다요.

예, 알겠습니다.

(서류를 넘기며 혼자말로) 깊이까진 안 나왔는데.... 50페이지요. 그 우리 인제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 있지 않습니까요?

예!

인제군 관내 어린이집이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요?

예, 18군데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인제읍에 있는 인제어린이집은 다문화가정 원생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요?

인제어린이집에도 2명이 있었는데, 아, 작년도까지는 인제어린이집도 2명이 있었는데요. 금년도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 담당 계장님! 우리 저 인제읍에, 그 저 다문화가족이 몇 분이, 몇 가족이 계시죠?

예, 요 부분은 하여간 인제읍에 어떤 이유로 해서 지금 원생이 없는지, 지금 인제읍 내에 다문화가족들의 아이들 연령층으로 한번 분석을 해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를 보면, 그 저 교사 있지 않습니까? 보육교사 배치가 20명 있는, 원생 20명에 보육교사가 4명, 60명인데도 4명, 이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요? 뭐 예산이 부족해서 그 어린이집은 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 식사배달 관계, 한 가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저 김익규 위원님한테 제출한 40페이지, 그 식사배달 사업비가 금년도에 1억 81백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22쪽에 보면, 식사배달 그 사업비가 1억 73백만 원이에요! 금년도 예산에, 금년도 예산에 1억 73백만 원 예산 서 있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저 1억 81백만 원이 맞습니까? 1억 73백만 원이 맞습니까?

..........

이 저 식사배달이요. 식사배달 사업이 지금 이 저 감사 자료에 나온 자료에 보면, 1억 81백만 원이고, 이 저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그 22쪽에 1억 73백만 원, 그 다음에 24쪽에 보면, 노인들 뭐 식사배달 뭐 부족분 18백만 원, 장애인 무료급식지원, 그것도 뭐 12백만 원 있는데, 통합해서 그런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요구하겠습니다. 이번 실과는 거의 지금 계장님들이 답변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여긴 행감장입니다. 다음 과부터라도 될 수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 주부, 주부들을 위한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자료를 두 번을 걸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오지 않고 있는데요. 다문화 우리 인제군에서 다문화센터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참여율이 문제인 것입니다. 본 위원이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에 몇 번을, 아마 본 위원뿐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할 때마다 느꼈을 거예요. 아까 얘기하시길, 148가구가 우리 다문화주부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분들이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과연 몇 %가 참여하고 있는지, 그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온 지금 자료에는 너무도 지금, 이 자료 (서류를 들어 보이며) 자료도 아닙니다. 두 번에 걸쳐서 온 게 이런 게 또 왔거든요. 뭐 비밀이 있어서 안주는 건지 뭐 그 부분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인제군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다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 많은 다문화 주부들이, 다문화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담당,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현황을 잘 모르시고 계시겠죠? 하지만 148가구라고 하면, 적어도 50%이상이 참여율을 보여야 하는데, 너무 저조하게 2,30%가지고 그분들이 내내 그분들이, 그분들만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한테 오는 민원들 이런걸. 받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던 사안이거든요.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행감 자료 75쪽입니다. 읍면별 복지회관 운영 실태를 자료 요구해서 받아봤는데요. 지금 각 면별로는 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만, 인제읍에는 복지회관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인제읍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그 부분은 뭐 저희가 개원하는 날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주셨던 내용하고 지금 중첩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시설들이 인제읍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인제읍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별도 시설을 지금 그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즉흥적으로 지금 즉답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이 실·과소에 오셨으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여쭙게요. 지금 하늘내린센터라든가, 문화원을 비롯해서 인제읍에 있기 때문에 복지회관이 필요 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른 면별로 몇 10억씩 들여서 다 복지회관을 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제읍이 인구는 아마 가장 많을 거예요 그죠?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내린 센터라든가 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복지회관을 안 지었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지금 이제 이 실·과소, 담당업무의 일환인데, 내가 와서 보니까, 본인도 느끼실 거 아닙니까? 없는 거 인정하시고, 기능이 다르다는 것도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생각, 본인, 우리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요?

예, 제 사견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인제읍에 기본 저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정말 없다라는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업무를 할 때도 얘길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가진 건물들은 인제읍에 다 모여 있긴 한데, 각기 그 관리 주체들이 틀리다 보니까, 그걸 인제읍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면에서 복지회관 사용하듯이 그렇게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하는데 제약 요건이 많다는 부분도, 이제 그 쪽을 통에서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원 개정 구성할 때도 말씀 주셨듯이, 군수님도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 제기는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는 문제 제기에 따라서 진행여부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달라지는 모습이 있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공통자료에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하는 사업 중에 설계,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어서 준공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몇 건이 있는데요. 보통 설계변경이 되면 예산이 다 증액이 되면 증액됐지 감소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일부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아 뭐 극소수에 불구하더라고요. 물론 증액이 돼는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어떤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 뭐 하다 보면, 하면서 뭐가 필요한 부분이 생기고 할 수 있겠죠? 능히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 과장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업자 배불러주는 그런 사안에서 오는 건 아닌지, 정말 꼭 필요한 어떤 그런 시설이라서 증액을 하면서까지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인지 그런 것을 정확히 검토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기린, 기린면 복지회관 신축공사건에서 보면 말입니다. 39억 45197,000원 예산액에서, 증액이 되다 보니까, 증액이 거의 4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근데 증액 내용을 보면, 쿠킹용 주방기구, 노래방 방음시공, 체력 단련실, 그 다음에 대리석 설치 이랬습니다. 물론 새로 짓는 건물이니까 고급자재 좋은 걸로 쓰면 좋겠죠? 아니 뭐 우리도 가정에서 살림을 하다보면, 뭐 최고 좋은 걸, 사고 싶고, 최고 좋은 거 가지고 싶은 거 사람에 우리, 인간의 욕망입니다. 하지만 본인 가정사에 형편에 맞게 해야 하듯이 정말 방음, 노래방 방음시공, 이런 대리석 설치 등등, 이런 시설들이 꼭 필요했는지, 뭐 노래방도 그래요. 뭐 어르신들이 노래방 계속 영업집들처럼 노래방합니까 이거, 행사 때 어쩌다 한두 번 쓰실 텐데 그런 방음시설이 꼭 필요했는지, 그렇다면 다른 노인회관에 노래방기기들이 다 지급돼 있는데, 그런 노인회관들은 방음시설을 다 했는지? 그런 저런 것들을 볼 때, 아, 이런 건 증액을 안 해도 될 부분이 되지 않았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그런, 기린면에 복지회관 노래방 관계는 이제 뭐 필요성에 관한 부분은 뭐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들로 보면, 또 저 개인 생각으로 봤을 때도 노인회관에도 있는데, 복지회관 내에 또 노래방을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은, 그 당시에 검토가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이제 뭐 지금 후임자 입장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거 같고요. 그 방음시설만큼은 노래방이 들어가는 이상에는 또 한층 위에 청소년 공부방도 있고, 또 주거 밀집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제 방음시설이 안되면 새로운 민원이 유발되기 때문에, 노래방을 설치한다는 전제가 깔렸다고 한다면 방음시설은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또 당초에....

그게 인허가 절차에도 해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까?

설계 내역에 반영이 됐어야 되겠죠! 변경 설계에 포함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 뭐 그냥 시간이 자꾸 지연되고 있으니까 짧게 말하겠습니다. 최과에, 최신에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형편에 맞게 적절한 그런 알뜰한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하 위원입니다. 관심 있는 부서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더라도 양해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최소한도.... 그 통합사례 관련 사업으로, 2011년도에 인제군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란 걸 실시했었죠? 그 당시 담당자가....

예, 긴급복구지원 사업합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 진거예요?

그런 긴급복구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축이 돼서 하는게 아니라, 사랑모금공동기금이라든가 뭐 이렇게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아예 지금 실질적으로 안한다는 얘기죠?

예!

실질적으로 안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지원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을 가지고, 포괄적인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뭐야! 33페이지요. 그게 작년도 업무보고 할 때, 희망통장 지원 기금 했잖아요? 40억 원 그 취하됐어요? 그 희망통장 지원을 위한 기금해서 목표 40억에서 했던 게 있었는데.... 작년도 업무를 보고받을 때, 작년도 업무보고 할 때, 그게 없어졌어요? 그 당시 유보가 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유보가 됐는지? 사업이 취소가 됐는지?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마이크 없이 누군가 얘기하고 있음- 청취불능) 끝났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뭐야, 모국방문지원 10가족해가지고 1인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이거, 중간에 보면, 사업내용에

뭐 1인당이 공동된 부분은 아니고요. 자기네 모국 거리에 따라서 항공료가 차이가 나고, 체재비는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거고....

그럼 쉽게 얘기하면, 제일 먼데가 얼마나 해요? 왕복... (마이크 없이 누군가 얘기하고 있음- 청취불능)

(뒤를 돌아보며“크게 얘기 좀 해!”라고 함)

최고, 최고 지원해 준 데가 얼마예요? (마이크 없이 누군가 얘기하고 있음- 청취불능)

26백만 원

예, 예.... 아! 260만원이요. 그거 왜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여기에... 어디서 보내줬냐고 했더니, 군청에서 보내줬다는 거야! 군청에서, 센터에서 보내줬다. 민원봉사과에서.... 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내줬다는 게 아니고.... 군청에서 보내줄 때 예산 규모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그거 좀 맞추는 게 안 났겠느냐하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하여간....

센터를 줄이든가! 막말로

비교를 해서....

예, 비교를 해서요. 적당히 좀....

형평성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6페이지요. 이거 사실 오전이라 신경질 좀 내려고 하다 말았는데요. 중간에 보면 저 경로당 신축한 거 있잖아요? 추진실적에 보면,

그 부분이 지은 지가 15년 정도 됐습니다.

15년 됐죠! 한 13년 됐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이게 지금 새로 신축하기 전에 몇 평이었어요? 평수가.... 단층이?

평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한 30평 가까이 돼지 않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21평 일거예요. 제가 알기로.... 지금 신축할 때 몇 평이에요? 단층이.... 지금 19페이지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오전에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정말 관계되시는 어떤 공무원이 시행을 했는지 몰라도, 이게 겨우 한10.한3년 된 건축물 해체를 하면서, 최소한도.... 제가 저번에 원종문 옛날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대로 되게 지어드려라 이거야! 안 지어 드리려면 지어드리지 말고, 어, 21평 건물을 헐어서 19평으로 줄여서.... 그것도 우리 저 콘크리트 저 양생기간이 몇 년으로 봐요? 지금 과장님!

글쎄요. 제가 뭐....

과거 에는요. 이걸 20년으로 봤는데, 지금은 30년으로 봐요. 그럼 양생기준이, 망가지는 건, 30년이 보장돼야하는데, 건물한번 지을 때, 건물 지어서 12년, 15년 만에 건물 새로 지어주면서.... 그것도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제대로 된 건축물을 백년대계를 보고 지어 줘야하는데.... 안되면 50년 대계 봐서 지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걸 21평짜리 건물 헐어서 19평짜리 건물 지어주는 이런 행위가 이게, 어느 나라 법이에요. 아무리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여기

(담당이 다가오니, 뒤를 돌아보며“네가 얘길 해! 그냥”라고 함)

예, 말씀하세요. 아무나 말씀하셔도 돼요. (마이크 없이 답변함.- 청취불능) 마이크 없어요?

지금 말씀주신 내용이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내 주머니에서 집짓는다고 하면요. 평생 내 집 두 번 짓지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 집 지으면요. 이거 평생에 열채는 지어야 될 거 같아요. 이따위로 지으려면 요. 건물이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요. 앞으로 어떤 분이 이 시설 업무를 하시던 간에 2층을 짓는, 노인회관이 2층이 되는 건 짓지 마세요. 지어보니까 효율성이 없어요. 아예, 효율성 없는 회관 지어서 뭐해요. 이건 여기까지만 하고요. 48페이지요. 48페이지 그 장묘센터 운영 및 주변지역 추진인데요. 이거 지금 저 내가 지금 자료를 갑자기 못 찾겠네! 가지고 왔다 어디에 놨는지! 제가 작년에 매장묘 사태진 부분하고요. 매장묘, 아마 작년도에 그 저 찾아보면 나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돗물이 안 나와요. 이게, 매장 봉황당에 요. 봉황당에...

봉황당에

예, 봉황당에 수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안 나와도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봄, 가을에는 여름엔 나와야지? 그리고 이 고사목이 꽤 많더라고, 고사목, 어차피 잘 지어놓은 장묘센터 보기 싫으니까, 고사목....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적어요.

예, 그 부분은 먼저도 거론이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맨 날 거론되면 뭐해요? 안 해주는데

그 비가림 시설을 어떤 식으로 하던지, 뭐 조치를 하라는 지시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직....

과장님! 요번에 오신 김에 선물하나 줘요. 그거 해서 제사지낼 때.... 거기 가시는 분들이 어쨌든 간에 제일.... 조상 아닙니까! 들어갔다가, 내 부모 모시면서 비 안 맞겠다고 피해갈수도 없고.... 그거 했으면 좋겠으니까, 어떤 방법이든 큰돈 들어가지는 않겠어요. 제가 볼 때.... 과장님! 어떻게 저 한번 조치를 좀 취해줘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하늘에서 가물어서, 하늘에서 비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순 없잖아요. 어쨌든 국가가 잘못했던 자치단체가 잘못했던, 잘못한건 잘못했잖아요?

어쨌든 출발이 중앙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대안을 제시함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는 이제 이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하여간 국가이든 어디든 우리가 계속 건의사항을 올려서라도 이거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여도, 우리 인제군에서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살 되기 전까지

9개월부터 시작이요? 10개월부터 시작이요?

보통교부세

그것도 그렇고, 또 본인 자체가 몸 따로 마음 따로 가 아니에요. 뭐 격일제 근무를 하신다고 해서, 여기서 홍천이고, 춘천이고 나가버리면, 그 다음에는 여긴 잊어버려요. 늘 옆에 같이 있으면, 되니까, 지금 다시 올해 이게 100%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과장님이 담당계장님한테 하던 확인을 해 가지고요. 어떤 방법이든 이 인제군에 와서 먹고 살려면, 인제군에 전입하라고 하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13페이지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부다 공통사항이신 거 같은데요. 지금 복지 관련돼 있는 시설에 이직율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육받고 업무에 익숙해질 만 하면 이직을 하고, 또 신규직원이 들어와 익숙해질 만 하면 또 이직을 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째.... 그러다 보니까, 운영체계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걸 언제 한 번 전수, 자체 감사를 한 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예, 뭐 그런 부분들 뭐 이직에 관한 부분들, 또 뭐 기본적으로 이 지도사라는 분들이 이게 안정적인 직업 자체가 아니다 보니까, 또 이렇게 뭐 보수가 또 다른들 직업들처럼 높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그때 자기들 이익을 따라서 옮겨 다니는 분들도 많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산하 내에서, 뭐 옮겨 다니는 부분이라든가, 또 이직을 했으면, 이직을 왜 했는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다른데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자료를 확인 한 번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조사가 필요한 게요. 이직하신 분들하고 얘길 나누다 보니까, 업무상 조금 트러블 생기는 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급여 문제보다도 원래 조직에서는 근무여건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여건이 좀 맞지 않다고 하는 얘기가 상당히 표면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앞으로 이직율이 강해지게 되면, 그 고스란히 서비스 품질 저하는 누구한데 가겠습니까? 어려운 분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꼭 좀 조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다문화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로 보시게 되면, 19페이지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2년째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바거든요. 근데 인제군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매칭 사업하는 거 외에는 뭐 언어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 발달이 상당히 늦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누차 얘길 하지만, 본인들 보다는 2세들, 2세들한테 고스란히 이게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기 평생학습 쪽에서도 이게 이제 뭐 이 자녀들이나 그 이민자, 결혼 이민자들을 상당로만 언어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또 이 평생교육 쪽에서는 저런 프로그램을 생각하다 내려왔는데, 시행, 내년도 시행하려고, 거꾸로 결혼이민자만 한국말을 배우라고 하지 말고, 남편이나 가족들도 그 엄마의 모국어를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 그럼 자녀 역시도 2개 국어를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사회 적응할 때 상당히 놀라운 적응력을 보일 수 있을 거라는 것 때문에, 2013년도 업무보고 시에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냈습니다. 그런 걸 운영을 해 보겠다고, 지금 저기 김도형 위원님이 말씀주신대로 그 부분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의 영역이긴 한데, 다만 이게 148가구라고 하는 부분이 인제 관내에 산재돼 있다 보니까, 이것이 말처럼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들이 말처럼 쉽지는 않더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보완은, 저 개인 보완이긴 합니다만, 프로그램을 꼭 여기 다문화센터에서나 하늘내린센터에서 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고정관념을 버렸으면 좋겠다. 그 프로그램 수를 줄이더라도 읍면에 복지회관들이 거의 다 있으니까, 읍면을 순회하면서 그 사람들 편의도 도모해 주고, 거기 가서 강좌를 진행하는 방법을 하면 좀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다문화지원 조례 4조, 군수는 각호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뭐 사회적응, 그 다음에 직업훈련, 무슨 뭐 가족생활 교육, 의료 서비스, 통번역 서비스, 언어에 대한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주신, 그 POP자격증 취득과정이라든가, 이런 취·창업교육에 대해서 교육 결과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2010년도에는 풍선아트 5명, 한식조리사에 4명, 2011년도에는 그 POP가 13명, 톨페인팅이 5명, 뭐 이런 식으로 원동기 면허증 취득하신 분들도 계시고, 자동차 운전면허증 따신 분들도 계시고, 한국어 능력시험에 합격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이렇게 2011년도에 다양한 자격증들을 취득하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이분들 대상자가 하신 분들이 계속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혹시

중복된 분들이 계십니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신분이 심지어는 4개,5개까지.... 왜 그러냐면, 언어가 안통 하거든요. 교육을 받고 싶어도, 다른 새로운 이민자들이 와서 배우고 싶지만.... 저희가 지금 영어가 안돼서 교육을 받으러 가도 아무것도 못 알아듣듯이 지금 언어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교육자체도 특정 몇인 외에는 못 받고 있는 현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제군 지금 다문화 관련된 지원상황은 다른 거 보다 언어에 집중 투자를 해줘야 하는데, 전혀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부분은 하여간 다문화센터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어떤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지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요. 통번역 서비스라고 돼 있습니다. 이 통번역 서비스는 말 그대로 언어가 안통하기 때문에 번역을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중국어, 지금 통계를 보니까, 중국 48명, 베트남 45명, 일본 17명, 캄보디아 9명, 필리핀 21명, 태국 3명, 우즈벡 2명, 카자흐스탄 1명, 키리키스탄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몇 명을 위해서 지금 통번역 서비스를 해주는 건가요?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22페이지요. 사무 감사 자료요.

22페이지

그 자료에는 없으실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중국 다음으로 많은 인구가 베트남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통번역 서비스라고 하면, 이민자가 들어왔을 때, 뭐 대부분 이 상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기타라는 내용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 과연 상담이 들어 왔을 적에, 상담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그럼 어떻게 통역서비스를 합니까?

예, 그 부분은 다문화센터하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 다문화센터 상담사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죠?

임시우 : 신청이 들어오면요.

그러면, 해당사항이 되는데 누락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게 발생되는 경우가.... 뭐죠?

임시우 :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임시우 : 누락이 생길 때, 저희가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 보면요. 어떤 사유가 있습니다. 안 되는 사유가....

몇 번에 의해서 지금, 뭐 천도리에서도 한번 받은 적이 있고, 제가 이제 뭐 귀둔에서 받은 적도 있고, 상동리도 있고, 이런 부분이 지금 그 체계가 지금 잘못돼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파악을 하고, 이장님들도 파악을 한다는 얘긴가요?

임시우 :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직접 나가 조사도 하고, 읍면에서도 하고요.

어차피 지금 데이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누가 되고 누가 안 된다는 건요?

임시우 :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전수, 다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임시우 : 해야죠!

신청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들은 가부를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이게 최종 결정이 나는데, 그 본인 얘길 들었을 땐 그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게 맞는다고 들리는데, 실질적으로 뭐 재산조회라든가, 그리고 예탁금, 저기 저 조회라든가, 그런 걸 동의를 받아서 전산조회를 하게 되면, 실질적인 금융, 그 재산들이 나오는 경우, 경우들이 있고, 또 인적자원 쪽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어서 못 받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외형적으로 주변에서 보실 때는 저 사람은 돼야 될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받고 있다. 뭐 이런 논쟁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이제 동의서를 신고한 상태에서, 그 재산 조회를 하기 때문에, 그걸, 그거 이제 그분이 숨기고 있는 부분의 영역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꼭 그런 것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다른 거보단, 연탄쿠폰에 대한 이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연락이 오던지, 연락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연락 받은 적이 없고, 또 심지어 어느 분은 겨우, 하루 전에 신청을 해서 받으신 분들도 있고, 이 연락체계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만약에 이제 뭐 쿠폰지급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 분들한테 통보는 어떻게 합니까? 뭐 전화로 하나요? 아님 뭐 우편으로 보내시나요? 어떻게 인편으로 가는지? 어떻게... (마이크 없이 발언 –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사무 감사 때 CCTV설치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개선 사항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근데 CCTV 관계는 제가 그 담당하고 대화 중에 들은 얘깁니다만 그 시설장이 CCTV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그 원생들 보호자들한테도 전체적인 동의서를 징구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개인정보 차원이라는 전제하에서 그 동의를 거부하는 원생 보호자들도 계시는데요. 그래서....

아닌,

뭐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 CCTV를 증설하는 부분이, 이거는 저희가 지원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사업주 내지 공립 그 원장이 이제 추진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전수조사를 국공립만 나가 봤는데요. 그렇지 않던데요. 얘기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셔서요. 부모들이 뭐 성범죄다. 아님 폭력사고다 해서 원하지, 대부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계장님도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최소한도 놀이터 내지는 들어오는 입구,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교실은 해주지 않더라도, 누가 나가고 누가 들어오고, 그 정도는 해줘야지,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그걸 안한다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걸 원한다면, 뭐 개인적인 사생활은 교실 안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교실이 아닌 복도라든지, 그럼 뭐 놀이터, 현관 같은 경우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원장들하고 만남을 한번 가져서라도, 그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이것이 뭐 그 저기 어린이 집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는 부분들만 바라보고 있을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니까, 다시 협의를 통해서 총, 그 진도가 좀 미진하면,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 어느 학교를 가나 의무적으로 변했습니다. CCTV가, 의무적으로요. 범죄율 때문에요. 그런데 불구하고도 지금, 오히려 더, 면역력이 약하고, 연약한 아이들한테, 오히려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한다는 건 좀 우습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부모를 설득해서라도, 공고를 해서 오히려 설치해야 될 입장인데, 그게 부모가 그래서 안 해준다는 건, 그 부모를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누군지.... 절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설득시킬 테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 하여간 저, 제가 들은걸 전달한 부분인건데, 제가 정확하게 원장들과 대화를 해봐서, 다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건 좀 조속한 시일 안에 좀 빨리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근로기준법 50조를 보시게 되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아닙니까? 근로시간이요?

정확히 준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보다 근로를 하고 있죠!

근데 수당만큼은 확실히 받고 있죠? 야근을 하면 수당을...

예, 받는 분도 계시고, 받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영유아시설 이제 계속 뭐 다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외지 분들이 많은데다가 지금 교사 수급이 안 된다고 해서 난리입니다. 그나마 근데 이제 서화, 상남, 현리 이런 쪽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계약서하고 그런 위탁 계약서를 보게 되니까, 대부분이 07시 30분부터 19시 30분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지만, 그렇다면 지금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근로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거지요! 이 부분을 요번에 대통령후보께서도 영유아시설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실급여 기준에 맞춰 지급을 하겠다는 대통령 공약도 있었지만, 뭐 인제군청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거 외에는 못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장기근속수당은 인제군에서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 안하시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예, 이춘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