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김시현.한창수.최규만 의원)

한창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횡성군민 여러분! 오늘 횡성군의회 군정질문를 통해서 우리 횡성군민들의 알 권리와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의 생각을 의원으로서 잘 읽어내고 해야 되는데 충분하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지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군민의 소임에 따라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고석용 횡성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6대 후반기 의장에 취임하시어 의회 민주화, 의회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대균 의장님, 최규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김시현, 정명철 재선 의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3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을 청취하시기 위해서 방청객 여러분들이 오셔야 하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서운만 마음을 뒤로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이 횡성군의 발전과 주민의 알 권리가 충족될 수 있으면 합니다. 요즘 FTA로 인하여 농정.축산 분야가 위험에 처해 있고 특히 소 값 하락과 사료값 인상으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불황으로 인한 농촌의 인심은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또한 경기불황으로 살길이 막막하다고 합니다. 재래시장 주변상가는 지원 한 푼 받지 못하고 정말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은 정책의 정치를 합니다마는 저희 의회는 분배의 정치를 합니다. 군수님, 재래시장과 재래시장 주변상가도 살피시어 살맛나는 횡성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권형석 녹색성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11월 15일 블랙이글스 T50기종 1대가 우리 영공을 지나 내지리 산 중턱에 떨어져 시내지역을 피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블랙이글스 조종사님께 감사와 명복을 빕니다. 과장님께선 보내주신 답변서 잘 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입니다. 한창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비행장 소음피해에 따른 향후 대응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주군용비행장은 횡성읍 중심지와 4~6㎞ 이내 이며 평야지 이므로 이.착륙이 주로 횡성읍 중심지로 향하고 있어 소음 피해를 주고 있으며, 2011년도부터 블랙이글스 T-50기종의 훈련장이 본 비행장이므로 블랙이글스 훈련특성상 급강하, 급회전, 급발진, 저공비행등이 요구되므로 소음피해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투기, 전폭기의 제일의 목적은 가장 강력한 공격력을 요구하며, 이것은 국가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소음저감 측면은 소홀할 수밖에 없으며, 단시일 내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예측되며, 소음을 줄이지 못하므로 비행장주변의 소음피해를 입는 주민에게 보상을 주는 방안이 현재 국민여론 및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에 2000년대부터 피해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하여 2011년 승소판결로 일부 지역민들이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1차 피해보상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03. 3 묵계리를 포함한 9개리 2,687명이 서울지방법원에 제소하여 2011. 7. 6 원고 일부 승소로 확정 판결되었고, 승소 사유는 소음도 80웨클 이상 지역으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어 묵계리, 곡교리, 모평리 등 3개리 530명이 보상을 받게 되었고, 보상액은 1인당 월 3만원씩 5년치와 이자 56%가 계상되어 281만원씩 수령, 이중 변호사 수임료로 64만원이 제외된 217만원을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상기 승소 3개리와 가담1리 주민 등 총702명이 2011. 6. 27. 서울 지방법원에 5년 치를 추가 제소한바 아직 확정 판결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나 승소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제2차 피해보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 지역은 서울 소재 오철석 변호사가 횡성읍 소음피해지역을 22개리로 선정 이장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민사 소송 사항을 협의 2011. 10. 11.~28.까지 15,985명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나, 이중 62%인 9,897명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인당 접수비 2만원씩 받기로 하였으나,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되어 군에서는 2011. 10.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소송 접수전 알아야 할 사항”이란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고 변호사측을 설득, 오철석 변호사가 2011. 10. 12. 우리군을 방문하여 접수비는 받지 않고 대신 승소 수임료(21%→23%)를 조정키로 협의한 후 18일간 민사소송 신청을 접수하고 2011. 12. 1. 서울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비행기 소음피해에 대한 행정차원의 대응이 시작되어 1994. 12 횡여고를 비롯 6개교에 216백만원 (도비, 군비 각50%)을 지원하여 방음창을 설치하였고 2003. 2 횡성읍 9개리 2,680명이 서울지방법원에 소음피해보상 소송제기시 대응자료 준비를 위하여 2005년 원주시와 185백만원을 투자하여 항공기 소음영향평가를 실시 승소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2006년부터는 환경부에서 상시소음측정망 3개소(모평리 마을회관, 성남초교, 횡성초교 도서관) 소음도 데이터를 관리하여 법원 소송 자료 등으로 제공하고 소음피해 상황을 항상 주시하고 있으며, 2012. 8. 2 국방부에서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 연구센타에 원주비행장 주변지역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시 측정지점 선정을 위한 간담회에 우리군 의원 두 분과 함께 참석하여 우리군 측정지점을 추가 요구하여 당초 4개소에서 3개소가 추가된 7개소를 선정토록 하여 우리군의 소음도가 좀 더 상세히 측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1993. 8. 항공법에 민항기만 소음규제 대상이었던 것을 군항기도 포함되도록 개정을 건의한바 1999. 4 정부에서 수용하게 되었고 1999. 11 항공기소음피해방지를 위한 전국공항 소재 주변 21개 자치단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구성하여 소음방지대책 수립.시행대상 공항 확대 등의 건의문을 중앙부처에 연서로 제출키도 하였습니다. 2000. 1 국회의원 75명의 서명을 받아 21개 공동대표 명의로 국회에 군용 항공기 소음피해방지특별법 입법을 청원케 하였고 2001. 11 서울대학교에서 국방부의 용역을 받아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평가 연구 시 소음 등급별 소음영향지역 현황조사 시 소음영향지역에 우리 지역이 다수 포함되도록 건의한바 있습니다. 2002. 1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강원도를 경유 국방부로 제출 시 소음방지비용 부담을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것을 국방부로 한정되도록 하였고, 소음피해 제2종구역 및 제3종구역의 지정.고시 이전에 소재하고 있던 주택의 소유자에 한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비용의 부담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지정.고시 이후에 신축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하절기 냉방시설이 필요한 구역 및 시설주는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과 2010. 10 법령안 상정 시 주변지역 지가 하락에 대한 보상도 반영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2001. 2 한국법제연구원에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초안이 작성되었고 2007. 9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들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2009. 12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한 바 있고 2010. 12 국회 강기정 의원 등 10명, 2011. 6 정미경 의원 등 18명이 입법발의 상정하였으나 시민단체와의 견해 차이로 계류 중 2012. 9. 20 유승민 의원이 발의 시에는 소음피해지역을 75웨클 이상 피해보상금 지원 지역을 80웨클 이상으로 급진전된 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소송 전망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판결에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은 해당지역의 소음도인 웨클이며, 웨클이란 한마디로 비행장과 비행기의 1일 총 소음량을 나타내는 지수로 순간의 소음을 측정하는 소리크기 단위인 데시벨에 그 소음의 지속시간과 항공기 기종의 음질, 발착회수, 시간대, 인체가 느끼는 시끄러움 등을 추가해 인간에 대한 영향을 수치로 표시한 것입니다. 우리군 비행장 소음측정망은 모평리 마을회관, 성남초교, 횡성초교도서관 등 3개소에 설치되었으며, 모평리 마을회관과 성남초교는 2010년도까지는 80웨클을 초과하였으나, 2011년도 에어쇼 전문기종인 T-50 기종이 도입되면서 3~7웨클의 상승요인이 있다고 판단 위 3개 지역에도 일부지역은 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13년 초 국방부에서 서울대에 소음 측정을 의뢰키로 계획하고 있던 중 2012. 11. 15일 블랙이글스의 T-50기종 1대가 사고로 인하여 추락 1~2년은 블랙박스 판독 등 각종 사유로 비행이 불가하여 이 기간 중 소음도는 2010년 이전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어 판결에는 다소 불리한 결과도 초래될 것 입니다. 유승민 의원 등이 발의한 법률안을 보면 75웨클 이상도 피해지역으로 보나 피해보상은 80웨클 이상만 규정하였으므로 75웨클 이상 80웨클 미만 지역은 판결이 불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국방부에서 실시한 소음영향평가 자료가 T-50기가 운행 중인 2010. 12. ~ 2012. 11.까지의 자료가 배제될 시는 T-50기가 운행 중인 기간이 반영되도록 적극 조치하고 만일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는 판결을 연기하고, T-50기가 재 운행할 시를 기점으로 소음영향도 조사를 재실시하여 재판부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초 판결된 2008년도에는 농촌지역은 80웨클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문화적 삶을 영위하고 싶은 현대인의 정신적인 입장을 감안 75웨클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비행장 소음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완벽히 대응해 나가면서 조속히 법률안이 통과되어 제도권 내에서 피해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형석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그나마 모평리, 묵계리, 반곡리 3개리 피해주민들이 약간의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상 자체가 한번 받으면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소송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맞습니다.

조속히 법이 마련돼서 피해지역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이것 좀 전달해 주시죠. 우리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 규정을 정해서 민간 항공기에 대한 지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민간항공에 대해서는 보상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군용비행장이 문제란 말이에요. 횡성도 똑같은 경우고 또 횡성은 특히 T50기종이 블랙이글스 에어쇼 대대이기 때문에 이 에어쇼는 한 번에 비행기가 보통 8대가 이.착륙을 합니다. 이게 항공기의 소음이 여느 것보다도 블랙이글이 몸체에 비해서 엄청나게 커요. 보잉747보다 더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순간소음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 큰 소음이 8대가 1-2분 간격으로 계속 이.착륙을 해요. 모평리 지역이나 묵계리 지역에 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몇 번 가봤는데 이륙을 할 때나 착륙을 할 때 한참 동안 정말로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소음이 엄청나게 크더라구요. 이렇게 소음이 많이 큰 부분에 비해서 피해가 적다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속 뜨고 내리면서 지금 과장님의 설명이 있으셨지만 데시벨로 하면 순간소음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웨클로 하다보면 하루의 총량과 데시벨도 약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순간소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데시벨로만 하는 것보다는 웨클로 하는 게 조금 군용비행장은 불이익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원칙적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서 웨클사용을 권고하고 제한을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웨클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가 한국, 일본, 중국 등 있고 또 다른 단위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웨클은 1일간 항공기 통과시마다 측정된 소음도 최고치의 파워 평균값, 그리고 1일간 항공기 통과 횟수, 그리고 시간대별로 0시~7시까지의 비행횟수, 또 7시~19시까지의 비행횟수 등 이런 걸 통합적으로 산출해서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데시벨과는 조금 더 인체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 하는 부분까지 고려한 단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기초의회에서 서울에서 항공기소음대책 전국연합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민간항공기보다 군용비행장 피해가 더 크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두된 게 제일 소음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데가 블랙이글스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조도 알지 못했는데 연합회 가보니까 블랙이글스에 대한 횡성군의 피해 정보나 환경단체 녹색연합에서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 관계부서에서 횡성군에 이런 소음피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시죠?

지금 서두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연도별로 법 제정 문제는 피해를 어떻게 보상하느냐, 또 피해방지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보니까 자치단체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송을 통해서만 다소 얼마의 피해보상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지금 다행히 국회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는 법률에 보면 모든 내용이 전투기소음은 민항기소음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소음피해가 심각해서 이.착륙시 대화라든지 전화통화, TV시청, 학교수업이 불가능하고 다수주민들이 청력저하라든지 혈압상승, 우울증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그런 목적 하에서 지금 민항기 수준 정도의 세밀한 법령을 지금 입법예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통과되어야만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또 우리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펼쳐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고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소홀히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열정을 가지고 주민피해 방지대책에 심혈을 기울여 왔고 중앙정부에 모든 사항을 건의해서 그래도 이런 입법예고가 될 수 있는 단계에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계부서에서 충실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 강릉시 여러 군데를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묵계리나 모평리, 반곡리에 행정적으로 해준 간접보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간접보상은 없었다고 보고요 단지 마을의 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네와 다름없이 계속 지원을 해왔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자료를 들린 국제민항기항공기구 표1에 보면은 90웨클 이상 공항전용지역 주거시설이 불가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평리 지역이 95웨클 이상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지금 저희가 소음측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95웨클 이상 1종지구라고 제가 명명을 하는데 95웨클 이상은 저희 지역에 없고요 모평리, 반곡리 일부가 90-95,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85-90미만, 곡교.묵계.청룡.입석리 대부분 지역은 80-85웨클, 그리고 75~80미만이 읍하.북천지구 이렇게 측정결과를 가지고 데이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러면은 85웨클만 넘어도 사실 주거를 하기 불편한 지역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횡성군에서 소홀히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이 하루에 해소될 수는 없고 횡성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 항공기소음문제에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정부차원에서 상위법이 없다보니까 횡성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소홀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진짜 주거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시는 관계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블랙이글스 불의의 사고가 났잖아요. 주민들이 이제는 소음에서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횡성시내 상공을 이.착륙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외곽지역으로 이.착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지금 법률안에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95웨클 이상이면은 이주대책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2종 90~95미만은 주택방음장치, 냉방시설, TV 수신장해, 학교방음. 냉방, 공동이용시설지원 등 법률안에 담겨져 있는데 문제는 지금 또 말씀하신 지난번 비행기 사고 관련해서 지난번 저희가 조정해서 비행기 이.착륙 방향도 협의를 해서 방향을 소음이 덜한 쪽으로 선회시킨 바도 있고 향후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이런 부분은 법령이 통과되면, 지금은 저희가 건의하는 정도로 그치겠습니다마는 자체 국방부장관이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법률안에 담겨져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런 사항을 건의할 수는 있겠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소음관련해서 그런 항로를 저희가 방향을 조정해서 건의해서 시행 중에 있는데 지난 사고와 같은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바도 많고 걱정되는 바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공군부대라든지 국방부를 통해서 혹시 만일에 불의에 사고가 있더라도 우리 주거 밀집지역에 피해가 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촉구해야 될 입장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횡성읍 일원이 소송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블랙이글스 이번 사고로 인해서 측정결과에 대해서 알 수 없죠? 자료가 없더라구요.

소음측정 결과가 지금 3개 측정망에서 금년도 2분기까지 데이터만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2분기에는 모평리가 83.3호, 성남초등학교가 82.2, 횡성도서관이 70.45웨클로 측정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 측정결과가 나온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미래가치를 이야기하는 우리 어린학생들 위주로 하겠습니다. 1킬로 이내에 성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2-3킬로 내에 횡여고가 있고 4-5킬로 이내에 횡성군의 약 80%학생이 이 지역에서 다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학생들이 특히 중요하다는 것은 공부는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 시간을 한번 놓치면 영원이 찾을 수 없다는 거에요. 또 그리고 소음이 공부에 얼마나 큰 장애가 오느냐 하면은 공부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부하는 양이 아니라 집중력이라고 생각해요. 이 소음이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는 거에요. 이런 피해가 저는 횡성군에 진짜 숫자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음문제를 본의원이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고 질문을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슈되어 있지 않다. 그냥 비행기 지나가면 시끄럽다, 전화 못 받는다. 그리고 안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이런 현상이다 보니까 우리 횡성군민들이 그대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심혈을 기울여서 횡성군민이 정말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듯이 아름답게 살고 행복을 추구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행복추구권입니다. 이 행복추구권에 항공기소음이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으신가요?

네, 동감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횡성에서 살맛나게 살아야 되는데 항공기소음이 저해가 된다, 이제는 소음뿐만 아닌 안전에 위험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횡성군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소음에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입법이 얼른 제정되어서 국회를 통과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지만 그나마 보상도 받을 수 있고 이주대책, 또는 생활에 불편한 방지대책, 또 국방부 장관들도 군부대를 통해서 이런 피해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속히 법령이 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녹색성장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많은 우리 주민과 자녀들이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업현장에서 소음과 사고위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민의 안녕을 위하여 비행항로를 외곽지역으로 이륙과 착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당국과 협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문화체육과에 군정질문에 앞서 문화체육공원은 횡성군이 심혈을 기울여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과 문화, 그리고 미래의 횡성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둥이요, 지도자가 될 교육의 장으로 발전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국.영.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체육, 문화, 그리고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IQ, EQ를 이야기하기보다 힐링을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러하듯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닌 눈과 귀의 지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심혈을 기울여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부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우리 문화체육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녹색성장과에 이어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말로 횡성문화체육공원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추진부서 실무 과장으로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답변서에 봐도 그런 것이 역력합니다. 답변서를 간략하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두식입니다. 한창수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횡성문화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성문화체육공원은 횡성읍 읍하리 239번지 일원 114,291㎡부지에 문화예술회관, 도서관(인재육성관),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와 생활체육시설로는 축구장 2면(인조잔디), 테니스장 12면(하드코트), 풋살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화장실, 관리동, 기타 주차장 등의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예산으로는 국비 123억원, 도비 40억원, 군비 373억원으로 총 536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2007. 2월 사업 추진단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하여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보상을 시행하였습니다. 2008. 10월 횡성 군계획시설(체육시설)로 결정하였으며, 2009. 6월 조달청과 맞춤형서비스 약정을 체결하여 2009. 8월 턴키방식으로 입찰공고 하였고 2009. 12월 실시설계적격자로 신동아건설 외 2개소로 선정하였습니다. 2010. 4월 지장물 철거 등 우선시공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4월 조달청에서 실시설계 심의가 완료되어 본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1. 12월 문화재 정밀발굴조사(2차)가 완료되어 토목 및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을 3회 시행하였습니다. 시설별 예산확보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군비 총 535억9,400만원 중에 현재까지 496억9,600만원을 확보하고 38억9,8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시설별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총사업비 536억원 중 미확보액 39억원에 대하여는 2013년 전액 확보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2012. 12월 공공도서관(인재육성관) 건축공사는 완료를 하고 청소년수련관 건축공사는 내년 4월에, 국민체육센터 및 생활체육시설은 내년 6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및 기타 부대시설 공사는 내년 9월에 완공을 해서 12월까지 3개월 시운전 후 준공할 계획입니다. 횡성문화체육공원의 조성으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횡성문화관 등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여 설립하는 문화예술회관은 700석 규모의 관람석과 무대를 설치함에 따라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기획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여가시간 증대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 및 청소년수련관의 건립으로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에 걸 맞는 체계적인 교육지원 체계 정착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또한 전용 인재육성관의 설립으로 질 높은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며, 학생인구의 유출을 억제하여 인구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체육센터 및 생활체육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체육시설을 제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종합운동장 주변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전국 단위의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체육센터는 경기면적이 넓은 핸드볼및 배드민턴 12면이 가능함에 따라 기존 실내체육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실내 체육대회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구장 2면의 신규 조성으로 기존 천연구장 1면, 인조구장 2면 또한 둔내인조구장 1면, 학교운동장과 연계하여 축구대회 및 족구, 게이트볼대회 등 다양한 대회의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테니스장 12면은 하드코트로 조성됨에 따라 횡성고등학교 테니스부에서 연습장으로 사용될 계획이며, 12면이 확보됨에 따라 유소년 및 엘리트 대회의 유치가 가능하고, 기존 섬강테니스장(인조잔디 6면, 클레이코트 2면)과 연계하여 대규모 생활체육대회도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스포츠마케팅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문화체육공원과 LH임대아파트와 더불어 읍하․교항지구의 유입인구 증가로 횡성읍의 도시화가 급속히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합하여 볼때 문화체육공원의 건립으로 주민들의 체육․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민 여가선용, 건강증진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횡성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답변내용에도 있지만 횡성문화체육공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물론 체육도 그렇지만, 여가생활도 그렇지만 여기에 지금 우리의 인성을 좌우할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있고, 또 어떤 엘리트교육을 시킬 인재육성관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는 도서관이 있고요, 이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보면 문화.예술부분과 교육부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축이 굉장히 우리 미래의 가치와 삶의 질에 척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의원님 말씀하신 사안과 동감입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백년지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교육 분야에 그런 말이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술분야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예술분야도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교육도 물론 한 축으로 보면 미래의 가치를 창출해 내야 할 교육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그 교육을 통해서 삶의 질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화예술회관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맨 처음에는 계획을 130억을 했죠?

예산이 130억으로…

그런데 지금은 53억으로 바뀌었죠?

53억은…

턴키방식에 의해서… 물론 이 부분에서 턴키방식에서는 토지의 보상가는 제외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보상가가 10억 이상 들어갔으리라고 보니까 그래도 60-70억밖에 안 되면은 결론적으로 턴키방식 입찰을 보면 그렇게 80% 나온다 하더라도 몇 십억은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입찰이 76%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왜 이것을 자꾸 제가 접근하느냐 하면은 지금 다른, 우리 횡성군을 제외한 인접 시.군이 다 100억, 200억, 5-600억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우리 인근에 있는 인제군이 인구도 적고 군세도 작은데도 불구하고 150억을 들여서 작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아직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500억에서 600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데 제일 많이 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시, 부산시 특별시를 제외하고 부천시가 부자 시기는 합니다만 1,400억원이 들었다고 해요. 우리 횡성군 예산의 50%정도를 들여서 문화예술회관을 미래의 가치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횡성군은 130억을 들여서 계획했던 것을 약 60-70% 감액을 해서 전체 70억 정도에 준공을 한다는 거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잘못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다른 시.군의 사업내용은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 계획된 문화예술회관은 기존에 저희 문화예술회관보다 의석수가 700석으로 늘어났고요, 규모도 많이 늘어났고, 기본적인 음향이나 조명도 지금 기존의 것보다는 훨씬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 군단위에 적당한 시설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단위에서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저희 군 실정에 맞게 이 규모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님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른데 보면 후면무대, 측면무대, 이런 것을 다 넣어서 만들어요. 지금 시설 자체를 우리가 내년에 준공을 해야 될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다른데 보다 많이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하나 접근을 하겠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공공건물을 보통 30년을 보고 건립을 하잖아요.

30년 이상을 봐야죠.

그런데 이게 30년 후에 지금 횡성에 문화원보다 못해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못해진다는 것은 조금…

시대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30년 후에. 지금 여러 가지로 태백시 같은 경우도 2003년도에 이미 200억을 들여서 건립을 했어요.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을 이렇게 소홀히 하는 이유가 뭐죠?

소홀히 한다는 것은 조금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130억의 예산을 가지고 한 게 이게 문화예술회관만 가지고 별도 입찰한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여느 건물하고 체육시설 전체를 포함해서 한꺼번에 입찰을 봐가지고 턴키방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 자체를 다 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만 별도로 발주한 것은 아닙니다.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에 설계를 자체적으로 검토를 다 했을 때 그 정도면 저희 군에서 앞으로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 검토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턴키방식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턴키방식이 설계하고 공사입찰을 같이 한꺼번에 입찰을 보는 그런 계약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턴키방식을 기술과 사업비를 50대50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은 이렇게 외형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향시설, 여러 가지 무대, 조명, 이런 것이 필요해요. 문화예술회관이 외형이 뭔 문제가 되겠어요. 안에 정말로 우리 눈과 귀를 음향으로 속일 수 있는 데가 문화예술회관 아닙니까. 좋은 음악이라는 것이 뭐에요. 예산 많이 들여서 장비 잘 쓰면 좋은 음악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장비가 고가품, 외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기본적인 음향장비는 다 여기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공연이라는 것이 국악이라든지, 대중가요 이런 장르별로 성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한 가지 음향을 가지고 모든 공연을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원주나 인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설치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도 장르별로 공연할 때에는 그 기획팀에서 이벤트팀에서 별도의 음향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는 감안을 했고요, 물론 조명도 시대가 지나면서 계속 새로운 장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하면 또 몇 년 지나가면 그 기계도 구식이 되고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마 감안을 해서 그런 부분에는 아마 예산이 조금 많이 투자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시.군의 주민은 좋은 시설에 좋은 음향기계의 음악을 들어야 되고, 우리군은 그렇지 않은 데에서 문화와 예술을 이야기해야 되고 접해야 된다는 것은 삶의 질에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문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지금 4차 변경해서 350억 들어간다고 자료를 주셨죠. 여기에다가 토지보상비 150 들어가면 도로 500억이에요. 턴키방식에 의해서 된 거니까 토지보상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350억 예산에. 토지보상비 안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는데 토지보상비를 넣으면 도로 500억이 되요. 당초에 예상했던 대로 돈이 다 들어갑니다. 단지 제가 보기에는 약 35억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갔는지 예상하건데 인재육성관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도 그 부분에 1,300평 정도 들었죠?

1,296평방미터입니다. 면적이.

약 400평 늘었는데 이 부분에 제가 처음에 530억의 예산이 있었는데 30억에 대한 예산이 이리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350억 외에 지출한 내용이 감리비가 있고, 문화재 발굴하는데 비용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보상비가 거기 포함되어있고, 기타 등등 그 비용이 178억 정도 됩니다.

문화재발굴은 간접보상비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간접보상비에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거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조달수수료 등…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같은 예산을 들여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예술회관이 부실하다는 거에요. 이것은 먼 훗날 10년, 20년 후에 우리 횡성군이 어떤 고급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지금 사장시키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문화예술회관이 당초 설계보다 사실상 무대면적도 늘었고요, 그 다음에 객석을 당초 계획대로 690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대가 처음에는 16.5미터에서 20.1미터로 무대 높이를 높였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더 들어갔고요, 예산이 더 들어간 것은 에너지합리화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단열재 규격이라든지 복층유리 규격 이런 것이 모든 건물에 마감재가 많이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늘었고요, 당초 계획보다 문화예술회관에 줄은 부분은 없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지금 문화예술 담당 과장 하신지가 얼마나 됐죠?

4개월 넘었습니다.

과장님에서 별로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안됐지만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계시지만 이것이 답변서에 백년지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교육에만 백년지대계이고 문화예술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문화예술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질에 어떤 척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또 문화예술회관이 우리가 삶의 질 척도가 된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우리 미래를 조금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준공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문화원 철거합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서지 않았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철거를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제가 의원이 맨 처음 되어서 설명을 듣기로는 문화예술회관을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갑작스럽게 철거문제가 쑥 들어간 것을 보면 혹시 문화예술회관 신축하는 부분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철거를 안 하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신축하는 이 문화예술회관이 저희 군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크기나 이런 형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내용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형태만 가지고 700석이다, 800석이다 횡성군민 인구가 몇 명인데 700석이면 충분하다 그런 외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턴키방식 이야기 했는데 턴키방식이 어떤 예산, 기술, 사업비 50대50으로 턴키방식에 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다 제가 오늘 문화예술회관 다른 시.군을 확인하면서 거의 규모는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백 몇 십억씩 들었다는 것은 내용물이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물 하나하나를 다 일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음향하고 조명, 그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계획된 음향, 조명도 지금 현재 우리 문화예술회관 것 보다는 훨씬 양질의 그런 시설로 되어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공연 장르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이벤트팀에서 음향 같은 것을 별도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연습하던 그런 음향시설을 보통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연하고 그런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턴키방식에 입찰을 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턴키방식에 또 설계변경을 해서 좀 더 나은 문화회관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턴키방식에 의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많이 부실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아까도 과장님께서 30년 이상, 40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30년이면은 지금은 5년에 한 번씩 강산이 변한다고 해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도. 30년을 써야 된다고 봤을 때 답답합니다. 의회에서도 다른 데 200억, 150억씩 들여서 강원도 시.군에서 한 데도 한번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문화예술회관이 정말로 제대로 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 시.군에 200억, 500억 이렇게 든 것은 아마 문화예술회관만 별도로 따로 계획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은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데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야에서는 예산절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기 보다는 그 부분이 어떻게 됐든 우리 횡성군민들이 진짜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시고 특히 고급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방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더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었으면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좋은 답변과 질문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녹색성장과에 대한 군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님께서는 비행장 소음피해 대응대책으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질의와 횡성문화체육공원에는 536억이라는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군민의 기대에 더 충족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규만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요 먼저 군정전반에 걸친 현재 방치되거나 답보상태에 있는 사업들에 대한 재점검과 횡성에 미래전략발전적인 모습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이스볼파크관련해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충분히 본의원이 검토를 했습니다. 답변내용은 읽지 마시고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2년 6월 5일자 강원도민일보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횡성스포츠테마파크 9월 착공'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보도자료를 통해서 항상 집행부 쪽에서 공표 후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은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통해서 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자신 있어서 이렇게 보도를 하신 겁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면 한우문화촌을 먼저 하다가 한우문화촌에 있는 도입시설들이…

그 내용은 다들 알고 계시니까요 9월달에 착공하겠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텐데 과정상 앞뒤가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 보도는 저희가 한우문화촌의 베이스볼파크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과정이 보도가 하다가 나니까 언론보도가 조금 앞서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조금 제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보실에서 자료를 통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유포가 되었지만 이런 것들은 좀 자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의원님들 하고 강진을 갔다 왔습니다. 팜플렛 보셨죠?

네.

사실상 막상 가보니까 이런 모습에 50%도 못 미치는 시설을 하고 있더라구요. 군수님 혹시 이거 보셨나요? 제가 갖다드리겠습니다. (팜플렛 군수에게 전달)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1박2일 동안 11월 12일, 13일 강진을 다녀왔습니다. 주변 경관도 아주 수려하고 계절적으로 4계절 이용할 수 있는 구장이 마련된 모습이 보이더라구요. 이용실태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그쪽에 사장님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분은 평생야구를 통해서 사적으로는 이승엽 선수 아버님하고 의형제를 맺은 분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보다 좀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다. 횡성군에서 야구장을 하겠다 하면서 말씀을 드려봤더니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점에 대해서는 횡성군에서는 아무래도 수도권 인접지역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강진보다는 경제성이나 수익성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체적으로는 야구장이 국내에 많이 부족한 실적이기 때문에 여건이 좋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횡성군뿐만 아니라 부산에 기장군이라든가 경기도 연천군 많은 자치단체에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 야구장 건립을 추진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칫 과열경쟁의 우려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지금 횡성군에서는 공익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익성과 공익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성에 대해서는 절대 기대하지 말라는 충고가 있었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생각 외로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구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검토할 부분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서 본의원이 베이스볼파크장에 대해서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혹시 다녀오셨나요?

저는 못 갔다 왔고 저희 계장님하고 담당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크게 다른 부분이 혹시 있으셨는지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2차 추경을 다룰 때 예산을 보면서 행안위의 재정정책과에 의뢰를 해봤습니다. 투융자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했더니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본의원이 추경 심사할 때 절대적으로 예산에 반영돼서는 안 된다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동료의원님들과 여러 가지 조정을 하면서 의견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만 횡성군에서 한우문화촌 대안사업으로 고민을 많이 한 끝에 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여지는 남겨두자는 동료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서 최소의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행안위 재정정책과 사무관하고 투융자심의가 끝난 뒤에 다시 한 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 당시 사실은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당연히 통과될 줄 알았던 부분들이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도 우려가 많이 되고 우리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펴 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투융자심의위원회 21명이 구성된 위원회에서 재검토 조정안이라는 횡성군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용 중에 경제성, 수익성,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이 났고요 민자투자의향서 같은 경우는 계획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동호인 유치는 좋은데 숙박부분이나 이런 주변여건 조성이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막연하게 낙관적으로 고민을 했다는 횡성군의 입장을 위원회 쪽에서 말을 하면서 위기대응 전략에, 사업이 안 되었을 경우에 못 미친다는 그런 검토결과 의견에 비추어서 대폭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결과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야구장을 검토하게 된 것은 전국에 5,800개 정도 사회인 야구팀이 있습니다. 등록이 안 된 팀까지 하면 1만팀 정도가 있거든요. 그 중에 수도권에 집중해 있는 팀들이 3천개 팀 정도가 됩니다.

과장님, 그것은 답변서에 있어서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향후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이 나왔는데 내용에는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하다. 그리고 사업규모가 크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경제적인 티당성에 대해서는 비씨가 당초에 저희가 올릴 때 0.47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계획부터 다시 질문을 드릴께요. 향후 계획은 다시 이거를 수정을 해서 투융자심의위원회 다시 심의를 거칠 의향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내년 2월달에 다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저희가 한국야구위원회나 사회인야구동호회를 통해서 가장 적합한 야구장을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해서 비씨를 지금 다시 한 번 산정해보니까 0.7가까이 나오거든요.

0.47에서 0.7로 축소가 돼서 나온 거에요?

네, 사업투자를 금년도 저희가 2월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부터 투자를 사업을 시작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정도가 나왔고요 내년부터 시작을 하고 사업규모를 조정하면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면 현재 저희가 다시 산정한 것은 0.7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폭수정안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수정안은 저희가 야구전문가들한테 가장 적합한 야구장을 만들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살펴보다보니까 투융자심의위원회가 연2회로 개최되다가 내년부터는 연3회로 수정이 돼서 좀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월에 다시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이라는 것이 너무 빨리빨리 하는 개념으로 가다보니까 모든 사업들이 답보상태에 있고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또 절차도 잘 이행되지 않고. 그래서 연 3회로 심의위원회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3월, 7월, 10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2월달에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초에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올렸을 때 소위원회에서 저희 설명을 충분히 잘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위원회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올려서 하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차피 횡성군에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잘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과 절차를 살펴보니까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투융자심사분석 의뢰서부터 시작을 해서 투자의향서 평가표까지 다 살펴봤는데 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파급효과 이게 경제성, 수익성, 타당성이 없는 자체로 나왔는데 사실 투자심의자료에서는 연 10만명, 연 50억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수치에 의한 기준으로만 검토가 됐던 것 같은데 본 의원으로서는 얼토당토 않은… 제가 입장을 표명할게요. 그 뒤에 쭉 나가 보면은 재원조달 가능여부라든가 채무상환능력, 사실 이게 연차적으로 하겠다지만 결국은 군비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는 부분이거든요. 엊그저께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 요즘 전국 지자체에서 지방분권을 준비한다고 부채 제로화 선언한 시.군들도 있더라구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이 도비 12억, 국비 26억 이런 미비한 교부금을 받아서 군비 104억 투입하고 이런 것은 무리가 따를 듯 한데 아무튼 수정안이 다시 만들어지면 축소가 되리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야구장만 말씀드리면 야구장 외야를 인조구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야는 인조로 하고 외야는 천연잔디로 하고 이런 방법을 찾는다면 사업비는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구위원회나 전문야구인들한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자문을 구해서 저희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설만 할 게 아니라 가장 횡성에 야구장을 만들어서 사회인 야구팀을 운영하려면 다른데 하고 같아서는, 여기가 차별성이 없으면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보면 투자가 또 많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근의 자체단체에서 춘천이나 설악야구장 같은 경우에 연간 이용자수 살펴봤을 때는 횡성군에서 너무 과다하게 평가지표를 내놓은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접근을 했느냐 하면은요 저희가 야구장 4면을 했을 경우에 사회인야구팀을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한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경영인한테 위탁경영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인야구팀을 유치를 한다고 하면은 40개-50개 팀 정도만 회원제로 운영을 한다면 연간 주말 리그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예약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화, 수, 목, 금 평일날은 거의 휴업상태에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한우리하우스를 비롯해서 필링센터, 생태체험관 이런 거 만드시는 계획이 있는데 그럼 한우리하우스는 토요일 날 휴업하는 상태밖에 못되는 상황이고 주변여건이 좋아서 평일날 일반관광객이 오는 부분도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좀 충분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시설운영 계획면에서 좀 봤습니다. 강진 같은 경우는 넥센히어로즈 2군의 홈구장이에요. 그리고 또 1군의 훈련 전용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6억의 임대료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횡성하고 차별화되는 것이 경남 고성에 다이노스 베이스볼파크라는 것이 이제 막 시작단계라고 합니다. 아직 충분하게 공사가 시작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엔씨 다이노스라는 신생팀의 홈구장 사용예정이라는 MOU체결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이 횡성군 입장에서도 사전에 이런 시설운영 계획에 전지훈련 유치라든가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라든가 인센티브 제공을 하겠다는 여러 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형식적인 부분이고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향후 추진을 잘 해주시리라고 믿지만 다이노스 베이스볼파크 공사도 시작 안 된 상황에서 그쪽은 향후 시설운영 계획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 하고 우리는 환상적으로 막연한 기대 속에 시작하는 부분은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확연히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도 직접 운영할 계획이 아니고요 저희가 건설을 해놓고 민간전문업체한테 민간위탁경영을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의향서가 지난 8월달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스텔 하고 먹거리단지 체육시설까지를 운영을 하겠다고 들어왔고 지금 직접 체육시설에 관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분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야구인 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케팅을 하고 한다면 굉장히 시너지효과는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좋은 계획,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본의원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생산유발, 고용 유발효과, 부가가치, 관광 파급효과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상당히 높게 책정을 해놨어요. 여러 가지 부가가치, 고용유발효과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용역결과에 준하겠지만 횡성군에서 좀 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절대 믿지 마십시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야구장을 임대하고 이런 수입을 가지고 비씨를 맞추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대신 정기적인 회원제를 모집해서 야구인들이 정기적으로 올 수 있고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야구아카데미를 한다면 굉장히 파급효과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말리그만 봐도 사회인 야구는 7회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두 시간의 제한을 둡니다. 그럼 한 경기장에서 5게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 구장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주말리그 토, 일 같은 경우는 하루에 800명 정도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대폭 수정안과 기본계획이 다시 설정이 되면 다시 한 번 추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의향서 평가표를 보고 있는데 민간자본투자유치에 대한 투자의향 내용이 계획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금 평가가 됐어요. 그래서 투자의향서 평가표를 보니까 두 분하고 지금 계약체결 하셨어요?

지금 투자의향서가 호스텔하고 먹거리단지 체육시설운영이 1개소가 들어왔고요, 한우리하우스가 들어와서 2개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평창을 보니까 JIC식품, 서울산업개발인데 평점은 65점 정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횡성군에 어답산 부분하고 토지세트장 테마랜드에 대한 부분을 질문드릴 건데 횡성군에서 지금 민자유치 해가지고 성공한 사업 있습니까?

저희는 열심히 해보려고…

지금까지 민자유치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까지 성공한 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테마랜드도 처음엔 900억-1000억 단위가 왔다갔다 하고 어답산도 100억 이상의 사업비가 나왔던 부분, 민자유치 베이스볼파크 200억대, 횡성군의 입장에서는 참 위험부담이 큽니다.

저희가 베이스볼파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기가 막히게 세웁니다. 환상적으로 세우는데 지금 이 계획을 보고서 과연 이것이 지역의 여건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100% 믿을 사람이 횡성군에 몇이나 있겠어요. 실패한 사례 예를 들고 여건이 많이 변화됐지만은 다시 한 번 군수님의 강력한 의지로 대안을 찾고자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본의원도 강력하게 더 추진을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저희도 이것을 그냥 선정을 한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한우문화촌에 도입되었던 시설하고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전체 34개 사업을 가지고 각 사업마다 평점을 매겼습니다. 그 중에 11개 사업을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들도 있고 신규로 도입된 시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구장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타운을 조성하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지금까지 고생하신 거 높이 평가 드리겠습니다.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요 부수적인 절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우천에 한라산업단지 군에서 매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가만히 기억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청호CC가 사업이 진행되면서 환매건에 대해서 부동산 브로커 몇 사람들이 지가상승에 대한 향유를 누릴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부동산 브로커들이 결과적으로는 상당한 소득을 얻고서 결과가 끝났습니다. 소송까지 가면서.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제가 법에 대해서 몰라서 이거 좀 읽어 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보면 사업의 폐지 또는 목적변경시 취득일 당시에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률 제92조에는 사업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군 입장에서는 군계획시설 변경까지 완료가 되었잖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공유재산 변경 건이 의회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벌써 사전에 환매 건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저희는 검토를 먼저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매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당초에 한우문화촌이라는 사업은 전국 230개 시.군 중에 낙후지역인 70개 자치단체를 지원을 해 주는 신활력사업으로…

시.군 자치단체 낙후 순위가 저희가 100이 넘어가죠?

네, 그래서 저희가 70개 시.군 이내에 들어서 신활력사 중에 한우문화촌사업이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한우문화촌사업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고 이름만 베이스볼파크로 바뀌었지만 한우문화촌이라는 사업 전체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 중에는 기존 한우문화촌에서 하려고 하던 사업,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업들을 제외하고 저희가 체육시설도 한우문화촌에 당초에 있었습니다. 골프장 하고 골프연습장이 있었고요 그게 체육시설로 축구장 하고 야구장이 바뀐 부분이고요, 한우특허판매장은 그대로 있고요…

과장님 말씀은 과거의 한우문화촌을 한 가지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복합적으로 진행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목적변경은 안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당초에 했던 사업이 민간유치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 민간유치를 할 수 있는 사업을 보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보완됐기 때문에 목적이 변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더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행정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부동산 브로커들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좀 전에 드렸잖아요. 그 분들은 물불을 안 가려요. 요만큼의 틈이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혜택을 보려고 애쓰는 분들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판단되는 요인을 가지고 기준을 삼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법을 찾으실 건지…?

그런 사업은 어떤 게 있느냐면 저희 사업계획이 일부가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공익성 정도나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갈 수 있는 사업이 된다면 공익사업 변환을 인정받으면 환매권이 제한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과장님,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하면 하자가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변경된 사업계획을 먼저 6월달에 추진위원회도 설명을 드렸고 의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매권에 대해서도 일부 추진위원들한테 여쭈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환매를 한다고 해서 당초에 저희가 매입한 가격으로 환매가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재감정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가상승이나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환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사전에 예를 들었던 부분이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부동산 관계자분들은 청호CC사업 하면 현 시가에 맞춰서 돈을 몇 배 이상 불려서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추진위원들하고 말씀을 나누셨다고 했는데 사실 그래요. 일부 추진위원들은 생각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우려에 대해서 거기 가서 분명히 설명을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상당히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 밖의 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벌써 10년이 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좀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절차를 밟아서 환매권자가 알 수 없을 때는 공고까지 내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채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변환 사실을 환매권자한테 통보하고 공고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종합복지타운 부분에 어려움 겪으셨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변수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작은 것일 수도 있고 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 것으로 보지 않고 일부 수정으로 봤기 때문에 환매권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환매부분에 대해서는 쭉 살펴보았는데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의원도 어떠한 대안사업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횡성군에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분명히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최규만 의원님 오늘 16시에 나로호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 발사체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함께 TV를 시청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볼파크 질문에 이어 테마랜드 부분하고 어답산 관광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베이스볼파크 문제에서도 거론을 했다시피 민자유치에 대해서 반복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살피다보니까 제가 2월 20일 기사인데 아주 황량하게 되어 있어요. 토지세트장이.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그나마 이때는 조금 모양도 유지하고 있었는데 제가 8월달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낮에 들어가 보았는데도 황량하더라구요. 흉물이 튀어나올 정도로 안 좋은 상황에 있는데 향후 이런 물론 이게 군정질문 때 단골로 대두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집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테마랜드가 지금 현재 저희가 횡성테마랜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을 지금 1차, 2차해서 4차 변론이 금일인데 금일 변론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판결이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저희가 변호사를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한테 소송을 맡겼는데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결론을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1차에서 3차까지 가기에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까?

아직까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법무법인 서울 쪽에 의뢰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굳이 군에 자문변호사가 있는데 서울까지 가져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마 그때에 저희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았지만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을 때 쭉 검토를 해 본 결과 승소 가능성이 있다, 한번 해 보겠다 아마 그런 협의가 되어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극 대처해 주셔야 될 상황이고요,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은 법원에서 화해권고안을 제시해서 군에서는 수용을 했지만 테마랜드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두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런 협약서 내용들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를 해서 횡성군에서는 이행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서 일단은 취소가 된 건가요?

그렇죠. 테마랜드 측에서 수용을 안했기 때문에 결렬이 된 거죠.

본 의원이 보기에 그래요. 답변서를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짚고넘어가야할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군 매입 필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우선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더라구요. 테마랜드 측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상하수도시설은 되어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기반시설 중에 상하수도시설은 되어있고, 오수처리시설 설치 문제가지고 여러 가지 횡성군과 씨름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중요한 자료를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하수관거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차집관로가 어디까지 와 있나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분명히 테마랜드 앞쪽 정문까지 연결이 되어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근거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상하수도사업소 쪽에 1년반 정도 시간을 끌면서 계속 요청을 한 결과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찾아내셨더라구요. 내용을 보니까 2005년도에 조곡-두곡간 차집관로 매설공사 기본및실시설계용역이 입찰공고가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당해연도에 사업이 끝나면서 제가 자료를 하나 봤습니다. 지금 두곡리 테마랜드 앞에까지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였느냐 하면은 2004년부터 2005년 5월달까지 드라마 촬영을 해서 그쪽에 활기가 넘쳤었어요. 그 당시에 매설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사실 오수처리시설을 설치를 연결만 시켜 주었으면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이 되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에서 연결시키지 않았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도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낸 부분인데 그때 당시의 횡성군의 사업의지가 조금 미비했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요, 물론 오래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되뇌일 필요는 없겠지만 향후 사업에 있어서 분명 이것도 민자사업 처음에는 장밋빛 환상에 구상되었던 부분이였습니다. 980억의 사업비로 호텔을 비롯해서 식물원, 연수원, 실버하우스, 종합테마파크로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베이스볼파크도 종합테마파크로 구성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조금 우려가 되어서 이런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지적사항은 사실 군유지 점용율 7,900만원 3년째 미납하고 있는 상황은 알고 계시죠, 테마랜드 측에서?

네.

그 부분도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름철에 그쪽을 둘러봤을 때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았는데 그 물을 어떻게 감당하나 했더니 꽤 규모가 있어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확인을 하고 조치를 취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소송 중에 지금 상황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자체는 물론 소수인원이 사용하고 있겠죠. 어떻게 제재조치를 군 차원에서 확실히 가져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4차 변론이 진행 중이라고 해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있어서 좀 더 포괄적으로 과거에 답보되었던 사업들이 현재 새롭게 시도될 수 있는 사업보다는 거기에 접목이 되어서 추진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좀 연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마랜드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요, 어답산 관광지에 대해서도 한번 재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14일 보도자료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군의회에서 분명하게 사전설명을 통해서 매각한다는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고석용 군수는 10년이 넘은 사업계획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군의회 의결을 거쳐 매각하게 되었다고 보도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의회 사전설명을 통해서 민자유치보다는 자체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 매각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지 1년도 채 안되어서 이런 방침을 세운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매각계획을 세우고 입찰공고를 했으나 두 번 입찰공고를 한 결과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게 반복되는 사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방치되고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의회에서도 사실 지난 8월에 공근지역 군유지 매입 4년만에 반값에 매각한 사례가 있어서 지적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값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은 분명한 사안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사실 충분한 사전검토.계획 없이 또다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면 차라리 자연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가는 것도 또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2차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지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마무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비 투자된 것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어답산관광지는 전체 군비가 현재까지 23억…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군비, 도비 합쳐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47억원이 투입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 확보한 것이 국도비, 군비해서 71억5,2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이 6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한 액수 중에 군비가 23억입니다.

국도비 합해서 칠십 몇 억인데 군비는 부담이 23억 정도…

네.

알겠습니다. 지금 향후계획은 과장님께서 사전설명 때 럭셔리한 오토캠핑장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방침에는 지금 변함이 없으시고요?

네, 지금 그 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오토캠핑장 개발사업이 붐을 이루고 있는데요, 혹시 오토캠핑장이 국내에 몇 군데 정도 산재해 있는지 아시는지요?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도단위별로 해서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300여개 캠핑장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300여개가 난립을 하면서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관광수요를 일으키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오토캠핑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어떤 성공적인 초석을 다지는 몇몇 오토캠핑장만 있는 것 같은데 그 캠핑장도 산 아래 계곡보다는 주로 해변가에 모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횡성군에서 지리적접근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 캠핑장을 운영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수익보다는 적자가 눈덩이로 불어날 수 있을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셨나요?

물론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놓고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방법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굴지의 캠핑업체라든지 회사, 단체, 동호인 이런 부분들을 접촉을 하면서 어떻게 운영하면 성공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토캠핑장 개발사업계획서를 살펴보았어요.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 내용도 살펴보았는데 국내 캠핑에 필요한 장비시장이 5천억대 규모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캠핑장 시장은 1천억대라고 보고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국내시장 규모에 연 인원은 60만정도 보고 있는데 향후 5년간 기대치는 200만명 이상이 오토캠핑장을 찾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베이스볼파크도 마찬가지이고 캠핑장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들이 과열경쟁이 일어날 소지가 분명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오토캠핑장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그런 것들이 사실 어답산 같은 경우 물론 경관이 수려합니다. 또 여러 가지 접근성에 대해서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계절휴양지로 답변서에는 마련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인근에 치악산국립공원 내에 오토캠핑장도 1년에 연간 사용일수가 딱 2주에서 3주에요. 계절적인 제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횡성군 입장에서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들과 또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하셨겠지만 입지여건도 오토캠핑장 하나 가지고 캐러반이라는 차를 갖다놓고서 1년에 2-3주 사용하고자 개발,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오토캠핑장이 주로 여름철에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캠핑족들이 겨울에도 이용을 많이 한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캠핑족들이요, 주변 입지여건을 보고 갑니다. 거기서 숙박만 하기 위해서는 절대 안갑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낚시를 하기 위해서 캠핑을 한다거나 천문, 별을 관측한다거나 특별한 체험이 있는 경우, 휴양이나 수목원 같은데 이런 것들이 주변여건이 탄탄히 정비된 곳에 숙박을 하고 거기에서 어떠한 소비를 하고 가는 입장인데 사실 횡성에 지금 주변여건은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갑천 쪽에 숯가마도 있고 온천은 지금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횡성한우 먹으려고 와서 1박하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그런 여건이 튼실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개발을 하겠다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캠핑 관련업체나 이런 데 하고 접촉을 해 본 결과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에 시작을 한 것인데…

가능성은 다 엿보이죠. 그런데 가능성만 가지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비효율적인 재정낭비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에요. 가급적 그런 청정환경, 녹색도시 부르짖는 횡성군에서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 물론 아까워요. 재개발하기 위해서 또 투자하자는 입장을 보다보면 그만큼 재원이 필요한데 가급적이면 자연형태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마케팅 컨설팅 없이 가능성 있다, 수익이 이만큼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타당성에 대해서는 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철저히 검토되지 않으면 내실을 절대 다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외형만 확대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 번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계획서를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업을 강행하시더라도 주변 여건을 예를 들어서 호수길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투자를 해서 일반 캠핑족들이 한번 둘러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숯가마 이용을 하고, 다른 지역에 테마가 있는 유형별로 준비를 하셔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토캠핑장 부분은 향후 용역검토 끝나고 사업이 계속 진행될 때마다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문했던 여러 대형 횡성군의 사업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향후 미래에 횡성군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여러 가지 시정연설을 통해서 많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서 내용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에 주요업무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총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5건의 계획 및 집행.추진과정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상반기 평가결과가 총평에 나와 있습니다. 2010년에는 지금까지 비율에 올해 89%의 상향등급이 나왔고, 작년보다 4%정도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2010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물론 이것이 민선5기에 어떠한 중간의 정점을 지나면서 방향과 전략, 로드맵 이런 것들이 정립되면서 어느 정도 업무추진이 가능해져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이 충분하게 확보된 평가인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평가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올해 정부합동평가 연계시.군 종합평가 결과가 분야별로 일반행정분야, 사회복지분야를 비롯해서 지표를 보면서 18개 시.군별로 해서 상.중.하로 해서 결과물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눈에 띄는 것이 사실 일반행정, 사회복지분야, 지역경제분야, 안전관리분야는 상향등급을 받았는데 보건.위생분야와 지역개발부분, 문화.관광부분, 산림.환경부분이 아주 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원인이 어디서 결과를 나은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2011년도 합동평가에서 저희들이 회장상을 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포함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시책평가가 제대로 나온 것 하고 다소 미진하게 나온 분야 두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복지하고 안전분야,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위가 되었고요, 보건위생분야, 지역개발분야, 산림이라든가 환경 이 분야는 다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평가지표를 만드는데 있어서 대체적으로 우리 군에 불리한 측면의 수치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내년도 평가를 받을 때는 각 자치단체 의견을 듣습니다. 무엇 때문에 불리했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좋겠고요, 나쁜 평가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더욱 진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올해 평가결과가 정부합동평가에서는 그다지 좋은 성적이 아닌데 지금 내부에서는 중간평가, 군정주요업무평가를 아마 교수님들 7-8분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54%, 85%, 올해 89% 아주 상향등급을 받았어요.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합동평가에서 체크하고 있는 항목하고 우리 자체에서 군정업무에 대한 평가를 한 부분하고는 항목이 틀립니다. 예를 들면 각 부서별로, 각 계별로 중요한 사업, 1-2개를 저희들이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정부합동평가가?

아니요, 우리 군 자체평가.

군 자체평가도 내용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105가지건의 상.중.하를 가려가지고 했던 것인데 내용들이 비슷한 것 같던데…

아닙니다. 항목들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자체평가하고 항목이 틀리더라도 정부합동평가와 연계가 되어서 같이 가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군정업무평가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왔고, 정부합동평가 크게 횡성군의 평가항목이 어떻게 다를지 모르겠지만 같이 연계되어서 좋은 성적이 되어야하는데 그것도 의구심이 솔직히 갑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군에서 업무평가를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시책업무가 위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앙평가를 하는 것은 지표에 의한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평가들이 사실 전체적으로 제가 어느 도의원님하고 얘기를 나누다보니까 18개 시.군 중에서 그다지 좋은 성적은 아닌 것 같아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이런 정부합동평가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서 군수께서 어떤 중장기발전계획을 2030년까지 횡성군의 비젼과 전략을 창출하기 위해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과거에 자주 있지는 않고요, 보통 2-3년 이정도 사이로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군에 민선2기, 3기, 4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정책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략이 바뀌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횡성에 어떤 정부시책이나 지자체 자치단체장이 바뀔 경우에 어떤 시책들이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30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용역을 지금 3천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비가 산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런 계획을 세워 놓아 보았자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정부시책이 바뀌면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내년도에 전략을 저희들이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10년은 횡성발전에 아주 엄청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 주변에 교통지형이 아주 다변화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의 신속한 대응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횡성군은 청정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경에 어떻게 현재 바꾸어가는 군민들 생활라이프하고 맞게 대응할 수 있느냐 이러한 전략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은 2018동계올림픽과 대비해서 과연 우리 횡성군의 실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분석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향후 10년 사이에 여러 가지 변화가 예측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있더라구요. 사실 합동평가 총평에서 봤을 때 각 실과소별로 미흡한 점, 개선해야 될 점, 장점에 대해서 쭉 나열한 것을 보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다른 부서를 봤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고 기획감사실이 미흡한 점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임기 3년 동안 그때그때 공약사항 때문에 끌려가는 경우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미흡한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릴께요. 민선5기 공약 이행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한 점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당해년도 성과가 점검횟수로만 공약이행노력이 평가되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공약이행이 끼치는 영향평가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기획감사실의 미흡한 점이 교수님들에 의해서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울 때 횡성군의 미래가치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사업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드려보는데 특별한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금 방금 답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큰 틀 속에서의 지금 횡성의 여건과 실태에 맞는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군수님이 바뀌었을 때는 군민들이 선택해 준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군민들이 선택해 줬을 때는 공약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추진을 함께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같은 맥락에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떤 중장기발전계획에 발맞춰서 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가져가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개선의견에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한 전면재검토, 무리한 공약이 아닌가. 절차나 일정, 계획이 합리적인가. 공약이행을 통한 조직인력예산은 적절한가. 보다 더 객관적인 부분에서 개선의견을 제시해 주었는데 사실 민선5기 들어서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일들도 인정을 하실 부분은 인정을 해주실 수 있으시죠?

어느 사업을 직접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인정이라기 보다는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고 행정절차가 완전히 이루어지면서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베이스볼파크, 어답산 테마랜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같은 맥락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상 그때그때 어떠한 큰 그림의 틀에서 좀 더 세밀하게 추진을 해주고 어떤 과정과 절차를 충분히 걸친 뒤에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군수의 강력한 의지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딸려갈 수밖에 없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군수님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끌려간다는 말은 좀 그렇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요. 그거 누가 보더라도, 지나가는 분들한테 여쭤보세요. 그런 부분이 없나.

그런 중요한 시책들은 군수님이…

그렇다보니까 실수가 발생하고 빨리빨리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고 아까 건설과장님은 동문서답하시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중요한 사업이 결정되면 당연히 강력한 의지는 군수님도 있어야 되고 담당부서장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각 실과 부서별로 공직자들이 사전에 문제점을 제시하지 못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둘의 문제이지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실장님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받침을 같이 해주시는 공무원들이 고생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중장기계획은 인체로 치자면 뼈대에요. 2030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4단계를 걸쳐서 5년에 한번씩 사업을 펼치시려고 하고 있는데 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어떻게 보면 신체주요기관이에요. 그 바탕에 각종 분야별 정책들이 연도별로 만들어지는 체계인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좀 더 치밀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본의원의 생각인데 아직까지는 중장기계획과 군기본관리계획들이 믹스가 되어있는 것 같아서 구분을 잘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지역발전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군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 상당히 중요하죠. 군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우리가 총체적으로 계획하는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쫓아가게 됩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큰 틀 속에서는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제목이 조금 바뀐다거나 이러한 측면의 변화지 큰 틀 속에서의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전략은 커다랗게 바뀌는 부분은 없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의 흐름은 분명히 이어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나 저나 같은 생각이리라고 봅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서 정치적인 이야기라고는 생각지 마시고요 염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자치제도라는 게 폐해가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악용되어서 자치단체장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밀어붙이기 식, 이런 사업들이 횡성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악순환의 폐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큰 틀의 흐름 속에서 자치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사업도 축소하고 폐지시키고 이런 것들이 횡성군에서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사업이든 추진하게 되면은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항상 하게 되어 있죠. 진행되는 사업도 때에 따라서는 축소가 될 수도 있고 확대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 속에서 점검하는 시점이 언제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도 점검하는 시기에 어느 정도 중반을 넘어서 하셨던 것 같은데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볼께요. 그런 것들이 비단 횡성군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지방자치의 폐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렸다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과연 어떤 정책이 지역발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방분권시대에 도래하면서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가 거기 대비한 정책들이 2030년까지의 4단계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반영이 분명히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전국기초광역단체가 전국에 3,800명이 모여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대선후보주자들이 방문해서 결의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시를 해줬는데 지방자치제도의 폐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결의문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수정이 돼서 다음 대선에 누가 당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그런 용역에 대해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같이 보폭을 맞추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반복되는 얘기 세밀하게 계속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횡성군의 발전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다만 그런 어떤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용역을 진행하시면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 볼께요. 다른 지자체에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틀을 만들려고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가 있습니다. 몇 군데 살펴봤는데 횡성군도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맞춤형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의원도 이 조례에 대해서 발의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가져가셔야 될 부분이 이런 2030군기본계획 이전에 이런 조례 같은 것들이 검토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0년2월달에 군에서 발행된 녹색성장 지역경개발계획용역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계획들이 믹스가 돼가지고 보면은 어느 학교 무슨 교수 해가지고 용역보고서에 보면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 것들이 체계화 시켜서 2009년, 2010년, 2011년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 보면 흐름은 비슷한데 용역비만 예산낭비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도 해보는데 그걸 굳이 그때그때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2030중장기발전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항상 진화를 하게 되어 있고 새롭게 하면 더욱 좋지만 기존에 있던 시책과 아울러서 플러스 하게 되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측면에서 분석한다면 지금 부의장님처럼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2030시책도 기존에 있는 시책을 무시하고는 못합니다. 그 바탕위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탄생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횡성군이 짧은 기간에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10년을 예측하고 20년을 예측하면서 그런 계획들이 보다 더 철저하게 치밀하게 형식적이 아닌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횡성군만의 신성장동력 얘기를 말씀 많이 하시는데 청정환경녹색도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과거에는 애국의 도시, 한우의 고장 이런 것이 캐치프레이즈로 많이 걸려있었거든요. 그것도 큰 흐름 속에서 맥락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당연하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제안이라면 제안일 수도 있고요 그동안에 민선1기부터 민선5기까지 오면서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서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복지정책이 사실상 어떤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어느 대선후보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구요. 이젠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 안 따지겠다. 대신에 어떤 포뮬리즘적인 성격을 가진 복지체계는 구축하면 안 되겠다는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횡성군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선신성행정을 안 펼치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지금까지 횡성군은 그런 것이 없었나요?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뭐 실장님께서 없다고 하셨으니까 향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항상 예산 다루고 행정사무감사 때 선심성예산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검토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예산안 다룰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효율성 떨어지는 SOC사업 자체는 행정낭비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대폭 줄이고 거기의 재원을 가지고 복지 쪽에 투자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제가 현실성 떨어지는 SOC사업이라는 게 예를 들자면 지금 현실성이 있든 없든 횡성군에서는 상당히 많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만 군민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해당기관의 충분한 사전설명과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질텐데도 불구하고 횡성군에서는 특별한 준비없이 그냥 의쌰의쌰 하면 하면 되는 것처럼 자꾸 분위기가 휩싸여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행정력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새로운 신성장동력사업에 더 쏟아붓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여튼 현실성 있는 사업에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민선5기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 추진하면서 항상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또 제가 먼저번에 어느 군수님과 자리하는 데서 읍.면 성과보고회를 갔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설문조사를 하되 그런데 주체자가 누구고 조사하는 기관이 누구고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 주체하는 사람이 그쪽으로 유도하면서 홍보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그 결과를 토대로 가지고 지표로 삼으면 우려가 되지 않겠겠느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군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런데 군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최규만 의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느냐, 오해가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제가 거기서 반박을 하려다 참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는데 안 계셔가지고… 결과적으로 모든 여론조사와 설문조사는 의도한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여론조사결과로…

주체기관에서 의도된 대로 갈 수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여론조사 매일 발표 나오잖아요. 그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말 어떤 사업을 채택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매번 사업 있을 때 마다 그런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군민이 분열이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횡성역부분에 대해서 대립되는 각이 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쑥 들어갔잖아요. 그런 얘기도 없고. 그래서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제가 그 자리에서 못했던 걸 여기서 한마디만 드릴께요. 군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럼 의회에서 하시라고. 그게 행정의 단체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당시 대화할 때 어떤 대화 하시다가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자칫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될 수 있는 수준이 있으니까 이거를 토대로 전체적인 지표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했었어요.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의회에서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에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반박을 하려다 참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군수님 계시면 더 강하게 어필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안 되면 의회에서 하라… 앞으로 해볼까요? 예산 좀 세워주시겠어요? 그거는 자치단체장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되는 수준의 발언을 하신 거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회 의원들 한분 한분은 다 입법기관이에요. 향후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저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군수님 계셔야 되는데… 사전설명은 분명히 있되 아직 시행의 어떤 결과물도 없는 과정에서 군수님께서 항상 행사장 나가셔서 '아, 이 일을 해야되는데 의회에서 안 해준다' 이런 말들을 저도 행사장에서 2년 반 동안 들어왔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데 제발 그런 것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이광재 지사도 그런 얘기 하더라구요. 새누리당의 어떤 누구도 그런 얘기 하더라구요. 제발 그런 얘기 안했으면 좋겠는데 진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사실은 오늘 군수님 계셨으면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성적 생각이라고는 하지만 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본인 생각하기에. 또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심리적으로 그런 것들이 위험부담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들이 하나하나 모든 군민과 600여 공직자들과 의회와 소통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지만 향후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횡성군의 미래가 분명히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순환이 계속 도래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설문조사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지금도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지키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군수님께서 각종 행사 때 의회에서 안 해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가끔 군수님 입장에서는 군민들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질문을 받고 궁금한 부분을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드린 부분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튼 부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도 중요하지만 법과 제도도 좀 지키고 어떤 과정, 절차를 아낄 줄 아는 마음으로 모든 부분을 다 같이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보다 새로운 횡성군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민선5기 후반인데요 의원님들이 협조를 잘 해주셔서 착실히 잘 되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또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군정에 반영이 돼서 좀 더 소통이 될 수 있는 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규만 의원님, 청정녹색사업단지…

그 부분은 특별한 사안이 없어 가지고 사전에 취소시켰습니다.

최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시에 한국철도시설공사 관리공단 관계관이 철도설명 관계로 군수님이 자리에서 이석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군수님한테 보충질의하실 것은 보충질의 시간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규만 의원님께서는 베이스볼테마파크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로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언론보도가 앞서가는 상황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하셨고 또한 테마랜드나 어답산 관광지 건 같은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이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큰 실패의 원인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중장기발전전략사업은 많은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 관계된 군정질문을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4차본회의는 11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정명철 의원, 김인덕 의원, 안신영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