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정찬우 의원입니다.존경하는 5만여 연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왕영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꿈과 희망의 으뜸연천, 명품연천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규선 군수님을 비롯하여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중에도 방청석을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연천군 교육발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교육지원 사업은 지역발전의 역군이 될 훌륭한 인재를 지역에서 키워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인구유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교육에 대한 투자는 확대해 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해 장학재단의 필요성과 교육전담팀 신설을 질문한 바 있으며, 군수님께서는 장학재단은 예산문제 등이 대두되어 설치를 고려치 않고 있으며 향후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주셨고, 지난 6월 5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전담팀을 신설하여 주신 것은 교육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를 위해서라고 봅니다.장학재단이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설립이 어렵다면 우리 군에서 현재 운용 중인 연천군 향토장학기금을 모채로 삼아 장학재단을 설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교육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감소하는 현실에서 보다 폭넓은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려면 범국민 모금운동 및 선진국형 기부문화 정착을 위하여 장학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문고육성 및 학력향상을 위한 사업 중 교육협력사업의 군 자체 지원사업인 방과후학교사업, 명문고육성사업 등 연천군에서 연례적인 단순지원이 아닌 학교 간 경쟁을 통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우수 프로그램을 신청 받아 우수프로그램 및 우수인력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학교가 발전되어 나갈 수 있는 방안과 교육청 지원 사업 중 관내고등학교의 기숙사비 및 급식비 일부가 삭감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배려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우수인재 육성과 대학에 진학하는 지역학생들의 편의와 학부모의 학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연천로하스장학관 신축을 위한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문화복지회관 건립 등 부서 간 유기적인 상호협조와 소통을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군정업무를 보면 복합적 유사성격의 업무가 많음에도 부서 간 협조와 소통미흡으로 형식적인 업무처리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문화복지회관은 접경지역 사업 및 정주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건물이 완공된 후에도 하자나 부실시공으로 인한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현재 사업추진 부서의 팀구성으로 살펴보면 팀장과 구성원이 토목기술을 전문으로 업무를 보는 토목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화복지회관 등 건축물 신축사업의 설계·시공·준공검사 등의 기술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타 부서의 건축직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추진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업무처리로 하자부실시공 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건설과에서 댐 주변 정비사업으로 많은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나룻배마을 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행안부 주관 평화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 친환경 농·축산업과 녹색농촌마을 사업 등 동일한 마을에 비슷한 성격이 사업이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으며, 건설과에서 추진한 별자리사업은 대부분이 영상홍보시설임에도 기획감사실 홍보팀에 관리·이관하지 않고 건설과에서 사업추진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렇듯 부서 간 업무에 대하여 업무시작부터 부서 간 업무협조 및 소통을 통해 추진과 관리를 통합 분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6월 군정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부서 간 연관 있는 업무의 협조체계를 위해 군정업무의 기획·조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행정지원과는 부군수가 관할하시고 기획감사실장이 복지지원과 등 6개과를 전략사업실장이 종합민원과 등 8개과를 관활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그동안 업무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유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입니다.교통 인프라 확충 및 연천도시가스 공급망 확충사업과 은통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 및 여름철 수방대책, 로하스파크 및 고대산평화체험특구 조성사업,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국도3호선과 37호선은 동서남북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망으로 우리 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조기에 개통되어야 할 사업으로 상패-청산간 구간은 대부분 노선이 동두천을 통과하나 중앙정부와 동두천시에 예산부족으로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동두천시와의 업무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국도37호선 군남교차로, 어유교차로 구간은 2015년 이전 조기개통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나 전곡-영중간은 감사원 지적에 따른 재설계가 완료되어 언제부터 추진이 되는지 국도37호선 확·포장사업에 추진실정 및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경원선 전철화 연장사업은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11월 30일에는 노반 기본설계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은 노선이 교량화가 아닌 기존 노선을 활용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는 동서간 분리가 되어 지역균형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시내부분만이라도 교각을 세우고 역사는 지상에 건립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지난해 질문드린 바 있으며 연천군수님께서는 설계과정에서 협의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이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연천도시가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연천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낙후된 연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가계 부담해소를 위해 조기에 추진되어야 하나, 금년 접경지원 사업비로 추진하려던 연천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행안부로부터 민간수익사업으로의 사업추진은 승인해 줄 수 없다는 지침근거에 의하여 추진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천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1월 제정되어 가스본관 설치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사업추진이 보다 원활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연천 도시가스 공급망 추진상황 및 예산확보 등 세부 추진계획과 2007년부터 추진되어온 은통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거 최초 고시일인 2008년 10월 9일부터 5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 해제되는 2013년 10월 이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8월 수해로 인해 연천읍지역의 주택 및 농작물 등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연천배수펌프장 입구의 도로는 횡단 흉관의 단면이 적어 상류에서 유입된 물의 양을 감당하지 못해 침수가 되어 도로가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고 하림건축사사무소 뒤 배수로도 단면이 적어 해마다 침수피해를 입고 있으며, 옥계리에서 상리로 흐르는 하천 역시 정비되지 않아 해마다 농경지 등의 침수피해를 입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수방대책 방안으로 상리하천정비대책 및 공설운동장부터 연천배수펌프장까지의 배수로공사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로하스파크 및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주)메첼의 극심한 경영난으로 기업가치가 떨어져 로하스파크 내 신규사인 피드넷(주)이 출자한 (주)로하스연천과 (주)로하스연천중앙연구소의 주식을 연천군의 메첼 보유주식과 주식교환을 통해 군의 투자금 보전과 연천군 농산물의 안정적 수매와 가공판매를 원활히 하기 위해 추진된 주식교환 계약체결에 대한 추진상황 및 정선 메첼과의 분리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연천 로하스파크 내 산업시설용지 분양 추진상황 및 전통한옥문화시설 펜션의 관리방안 등 로하스파크 운영실태와 로하스연천의 경영수익, 공장임대료 납부여부 등 현 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 및 일반인의 심신단련과 병영체험 등 다양한 수련활동을 통해 건전한 사회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사업에 대한 공공부문 투자계획 및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시설운영 등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현가리 사격장은 국토관리청과 5사단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 합의 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11년 4월 25일 답곡리 사격장 배치 기본계획 합의각서가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현재까지의 답곡리 사격장 조성사업의 진행상황 및 문제점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건설교통의 연구개발 및 건설 신기술 검증을 위하여 현가리 사격장 이전 부지에 건립예정인 연천SOC실증연구센터 건립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왕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의원입니다. [질문]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 및 연천군 농·특산물 큰장터 축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가 제20회를 지나 성년의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그동안 구석기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프로그램과 선사체험, 국제교류, 전곡선사박물관 개관 등 우리 지역의 차별화된 축제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최고의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이러한 연천군의 대표 축제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5일에서 3일로 줄이는 방안 및 입장료 징수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아울러 축제의 성과 및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역주민이 생산한 우수한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농·특산물 축제는 인근 시·군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고 있으며 도시민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과 적극적인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천군 농·특산물 큰장터 축제에 대하여 1-2개월 전 홍보가 아닌 구석기축제처럼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연중 인터넷을 통한 홍보는 물론 녹색농촌 체험마을의 체험객 차량 임차 지원과 연계한 협조체제 구축은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일부 생산자단체 및 농가에서는 판매물품의 물량부족으로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이 원하는 농산물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관광객에게 인기가 있는 농산물에 대하여 농가 계약재배 등을 통해 농산물을 확보 판매할 방안 및 연천군 농·특산물 큰장터 축제의 성과 및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이종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입니다. [질문]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과 고령화사회 노인복지대책 및 전반기 주요성과와 후반기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우리 군은 접경지역에 위치하여 남북관계 변화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정부의 대북정책과 별도로 연천군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역할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년 3월에는 연천군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연 5억원씩 50억원을 조성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경기도 및 접경지역 시·군의 공동대응 및 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연천 평야를 활용해 경제특구 구상과 남북청소년유소년 축구교류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고령화사회에 노인의 복지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우리 지역은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지역입니다.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이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증가하는 노인인구의 복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경로당 유지관리 실태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노인복지회관 등을 통한 다양한 취미활동도 중요하지만 근로의욕이 있는 건강한 노인분들을 위한 많은 일자리 사업이 필요할 것입니다.일자리 지원사업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민선5기 전반기 주요성과와 후반기 군정운영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으뜸연천, 명품연천」을 만들기 위해 지난 2년간 민생현장에서 군민들을 위해 많은 일을 추진해 오셨습니다.민선5기 전반기 주요성과와 후반기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찬우 의원님, 유상호 의원님, 왕규식 의원님, 조순옥 의원님, 이종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천군 교육발전관련 중에 장학회설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작년과 달리 금년에는 조기에 장학재단 설립을 검토하여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연천군에서는 향토장학기금을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향토장학기금과 별도로 장학재단을 만드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합해서 장학회를 구성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정찬우 의원께서 해 주셨습니다.계획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사안별로 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실 계획이었으나 정찬우 의원께서 두 가지 일괄질문을 보충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첫 번째 질문인 연천군 교육발전과 관련하여 두 번째 질문인 문화복지회관 건립 등 부서간 유기적인 상호협조와 소통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보충질문할 의원 더 계십니까?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군수님에 대한 보충질문은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상호 의원입니다.먼저 우리 국도 우회도로 공사가 진행 중인 동두천-청산간 국도3호선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우리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교통인프라 중요성이 상당히 필요한 지역이고 현재 동두천을 지나 사귀부대에서부터 의정부성모병원 앞까지 국도 우회도로가 임시개통이 됐는데 개통됨과 동시에 연천에서 의정부까지 서울로 진입하는 시간단축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임시로 개통이 됐는데도 시간단축이 많이 됐는데, 그렇다면 특히 동두천-청산 간의 3번국도를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빨리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동두천시에서 부담하는 예산문제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수수방관할 수 없는 문제이고 군의 대책을 동두천시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텐데 해결방법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의원입니다.군수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축제음식점에 대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군수님 답변에 의하면 13개식당을 선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음식의 맛과 가격 등 서비스 질이 낮아 개선이 필요하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열한 번째 질문인 남북교류 협력사업 등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 열두 번째 질문인 고령화사회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마지막 열세 번째 질문인 군정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입니다.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군수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지난 9월 11일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그 당시에 주요 회의내용이 정부의 통일경제특구 지정논의와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연천평야를 연계해서 검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장시간 동안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