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 기술지원과장 김광기 지도기획담당 최유순 사회지도담당 이홍열 작물지도담당 신원희 특화작목지도담당 전찬우 농업기계담당 박기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주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농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활력증진 및 건강한 농업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섯 개 사업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님! 업무추신 실적은 서면으로 하고 감사자료에 대해서만 보고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러면 1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응모사업으로 진흥청에 50% 국비사업 응모를 해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사업이 당초에는 군비 2억5천, 국비 2억5천 5억이었습니다마는 추출농축기를 설치하고 외벽을 해야지 이제 다시 뜯고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지방비를 좀 더 추가 확보해서 6억1천만 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MOU 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채류를 이용한 외식산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서울에 있는 로티보이코리아와 체결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사업이 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갑작스럽게 이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지금 진행이 안되고 중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라벤더100보라정선 공동투자사업에 관한 협약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시험사업을 했는데 월동이 우리 지역에서는 좀 여의치 않아서 이 사업은 추진을 접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반납액은 810만 원 정도가 되겠는데요, 좀 많은 거는 전문농업기술교육이 조금, 116만1천 원이 남았고요, 농업기계 교육훈련쪽은 195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선거 관련해서 시기에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군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은 119만5천 원을 반납했는데 이거는 산학협동심의회는 지난해는 한 번밖에 개최를 하지 않아서 수당 등 나머지는 반납 조치했습니다. 다음 민간사회단체 각종 보조금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정선군연합회에 지도자, 생활개선회하고 함께하는 하계수련회에 600만 원이 지원됐고요, 농업인단체 연합회 현장 벤치마킹으로 1천만 원이 지원이 돼서 이미 집행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단체 연합회에 농업인의 날 행사에 3,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농업경영인 연합회가 운영하는 농업인회관 위탁관리비로 2,4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명시, 사고이월, 계속비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생산시설을 위한 토목공사 한 건이 2010년 2차 추경에 확정되는 데 따라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했었고요, 허브마을 조성사업은 앞에서도 보고드린 대로 월동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추이를 살피기 위해서 이월을 했었고요, 라벤더 프로젝트사업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타임캡슐공원과 연계한 라벤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연결이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은 그쪽만 해도 눈이 많이 오고 해서 상당히 월동이 잘 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여의지 않았습니다. 일본같이 눈이 많이 와서 적설이 한 1미터 가까이 쌓여서 월동을 하는 지역에는 월동이 잘되는데 눈이 녹아서 낮으로 나타난 지역은 월동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진하는 사업도 실제는 정리를 전체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 및 수수료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건물은 창고 720㎡, 관리실 45.6㎡, 정비실 91.2㎡고 임대농기계는 전체가 169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전국 최초로 전체 퀵서비스를, 퀵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5톤 크레인 한 대하고 5톤 셀프로더 한 대, 1톤 셀프로더 한 대 이렇게 가지고 특히 인원은 정규직 네 명하고 기간제 네 명 여덟 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임대사업 추진에 따른 수수료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임대료 징수액이 1,978만 원이었었고요, 2011년도 2,754만 원, 그 다음에 2012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2,905만3천 원으로 점차 이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시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농업인들이 가공시설을 하고 운영을 잘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환라인을 설치했는데 이걸 설치해 가지고 일주일도 가동이 잘 안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일주일 가공한 걸 1년 내내 팔아도 다 못 파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계 가동률은 떨어지고, 또 기계는 쓰지 않으면 녹도 나고 망가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가공시설을 해 가지고 농업인들은 와서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농기계를 빌려 쓰듯이 특히 우리가 콩을 고르는 기계를 센터에 설치해 놓고 와서 골라 갑니다마는 그거같이 원료를 가져와서 가공을 해서 파실 수 있게, 그래서 지금 설치하는 시설들은 시스템을 완전히 갖춰서 라인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가 입고되면 가공을 해서 내포장, 외포장까지 해 가지고 바로 싣고 팔러 가실 수 있게, 이렇게 라인으로 구축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완성이 돼서 농가들한테 이용이 되기 시작하면 상당히 부가가치도 높이고 또 여러 가지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수요도 줄어들고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를 마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절대공기가 조금 부족해서 이월을 시켜서 내년 봄에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 또 2억5천, 2억5천을 해서 5억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추출농축라인까지 설치하려고 했던 그 사업이 내년 봄에 끝나면 거기 이어서 환라인하고 그 다음에 차라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농업인들이 내년 후반기부터는 바로 이용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임대 등에 의한 경영안정화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대일수는 1,604일, 작업면적은 1,460헥타 해서 지금 생산량은 2만188롤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사업도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전국에서 최초로 작업대행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국에서 하여튼 최초고 지금까지도 비슷한 사업을 하는 데도 없습니다. 평창이나 영월도 기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전부 작업비를 받고 하는데 저희들만 전면 무상으로 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우 두수를 늘리는데는 아주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소값이 떨어지고 생산비를 절감해야 되는 현실에 비추어서 아주 적절한 사업이고 축산농가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 현장기술교육 실적 및 교육대상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보면은 제일 많은 데가 역시 임계, 경지면적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제일 많습니다. 한 300명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좀 많은 데가 북평면, 화암면, 정선읍 이런 데가 많아서 전체 1,020명 정도 수리교육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노인 일감갖기 지원한 사업현황 및 추진실적, 농촌노인생활ㄹ지도마을 육성사업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늘 격려해 주시고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도 해 주시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올해도 다섯 군데를 설치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정선읍 같은 데는 무 종자대하고 농자재를 지원해서 무를 공동 재배했고요, 남면 낙동리 같은 데는 고추를 공동 재배를 했고 여량3리는 콩, 옥수수를 공동 재배했습니다. 또 북평 나전1리는 곤드레를 공동 재배했고요, 임계 봉산1리는 콩, 수수를 공동 재배했습니다. 첨부해서 보고를 좀 드리면 노인회장님하고 전에 이런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노인회에 좀 일회성이 아니고 한 번 지원을 해 드리고 장기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없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다가 저희들이 토봉을 좀 지원해 드리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한 개 노인회에 한 10군씩만 지원해 드리면 이걸 늘려서 한 100군만 되면은, 요즘 품질이 좋은 건 30만 원 이상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노인회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1년에 소득을 올릴 수 있고요, 그외에도 옆에 동네에다가 분봉을 하고 해서 또 파시고 하면은 아마 한 3~4천만 원, 한 4~5천만 원 가까이 소득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 번 지원만 하면은 그 노인회는 그것만 가지고도 운영비도 쓰고 남는 것 가지고는 좀 손자들 장학금도 좀 주지 않겠나. 이런 희망섞인 사업을 좀 해 보려고 그랬는데 낭충봉아부패병이라는 병이 와서 토봉이 거의 멸종을 하다시피 돼서 좀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안정이 되고 그러면 좀 장기적인 사업으로는 이런 사업도 추진을 하고 또 저희들이 하나 구상하고 앞으로 해 보려고 하는 거는 할머니들이 하실 수 있는 거, 그래서 할머니 손맛을 살려서 손만두라든가 손칼국수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증진 및 건강한 농업인 육성사업 실적 및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남면에 한 개소를 설치했고요, 올림픽 농가형 전통맛집은 우리 생활개선회가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남평에다가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는 이거는 특정 농가가 아니라 체험농장을 갖춘 농가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동 프로그램이라든가 컨설팅 교육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사업은 임계 용산리에다 지원해서 이거는 이미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양성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아리아리농업대학은 2개 학과를 올해 운영을 했고요, 그런데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한우학과가 모집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우학과를 수요가 생길 때까지 잠정 중단을 하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가공종합센터가 설치가 되면은 이걸 이용하실 분들을 전문성을 높이는, 그래서 농산가공쪽의 학과를 하나 신설해서 내년부터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쪽에 와서 활용을 하실 분들은 미리 이런 커리큘럼에 따라서 교육도 받고 또 마케팅 같은 전문기술도 좀 익힌 상태에서 그런 가공을 해서 판매하실 수 있게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영농기술교육은 저희들이 농업인실용교육과정 외 2개 과정 추진을 이미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최대성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농가의 추수는 잘 됐는지, 농촌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지 소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배석하신 담당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1쪽을 좀 봐 주십시오.

21쪽요?

21쪽요. 지금 농산물 가공시설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 사무감사를 하면서 주문을 드렸던 게 있었습니다. 어떤게 있냐면 생약공판장 뒤에 가공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업무를 지금 보면은 지역경제과,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세 개 부서에서 업무를, 업무의 특성상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획실장님한테, 기획실장님.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업무가 한 군데에 모여지면 업무에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부서로 옮겨다니면서 현재 성공을 못했어요. 그런 거는 종합적으로, 지금 얘기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부서에서 관장하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재편성을 통해서라도 업무가 효율성을 갖추려면은 하나로 뭉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농촌 노인 일감갖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군비지원으로 5개 노인회에 지원이 됐는데요,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촌의 노인들 여가를 이용해서 할 일이 없어 모여서 그냥 농촌에 하는 일은 거의 경로당이나 노인회에는 하시는 일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여가를 이용해서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게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파악을 해 보셨나요? 성과도가 어떻습니까?

광하2리 노인회에서는 무 공동경작을 한 게 한 49톤 정도 생산이 돼서 800만 원 소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남면 낙동리 노인회에서 고추 공동경작을 한 게 한 480㎏ 나와서 300만 원 소득이 됐고, 여량5리 노인회에서는 옥수수 80접, 콩 80㎏ 해서 한 200만 원, 북평 나전1리 노인회는 곤드레 공동경작을 했는데 여기는 한 500㎏ 나와서 5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임계 봉산1리 노인회는 수수하고 콩을 공동경작을 했는데 수수 680㎏, 콩이 600㎏ 나와서 한 700만 원 정도 소득이 됐습니다.

여가 선용도 하시고 소득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은 좀 예산을 늘려서라도 여러 노인회에 보급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성과도도 있고 또 노인분들이 어떤 성취감 같은 것도 있고 그런 부분, 그리고 이게 300만 원의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입니까? 순수익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한 금액이네요, 노인분들이. 이런 좋은 사업은 좀 확대해서, 이건 그러면 노인회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까? 어떤 식으로…….

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 확정이 되면은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또 골고루, 지원했던 데는 좀 제외를 하고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지원해서 수입이 이 정도 되면 그다음에는 자체적으로 또 운영도 할 수 있고.

예, 그 소득 난 걸 가지고 또 재투자도 하시고 해서 계속 또 하시고…….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요런 거는 좀 예산을 확보해서 좀 확대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는데 토봉사업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위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에서만 신청을 해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시내지역 같은 경우의 노인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토봉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시내노인회에서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농촌 쪽에 계시는 분들 사실상 소일거리 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게 농지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많이 하시는데 시내의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더 심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 같은 경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토봉이 한 통에 얼마 정도, 아까…….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토봉이 번식이 많이 되고 했을 때는 꿀 한 되 값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한 30만 원…….

그때는 한 10만 원 안팎,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왔다갔다 했는데 요즘은 토봉값이 올라서 50만 원 선 60만 원 한 군이, 워낙 이제 많이 죽어 가지고요.

낭충봉아병 때문에 그런 우려되는 바는 있지만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 사업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좀 진정이 되면은 요 사업은 저희들이 꼭 좀 해서 우리 지역의 어르신네들이, 저는 그런 생각 가지면 안되는데 파란 조끼 입고다니시면서 쓰레기 주우시는 거 보면은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어르신네들 존경받고 하면서 용돈도 버시고 이런 걸, 경제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보다는 정말로 프라이드를 살리면서도 좀 소득도 올리셔서 남는 돈으로 손자들 장학금도 주고 좀 하시는 이런 게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일을 가지시니까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북실리 같은 경우 노인회에서도 지금 병방치사업에 주차하시는 그런 거, 안내하시고 이런 사업 하시는 거 보니까 참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계시니까 하여튼 이런 사업을 해서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22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농업기계 임대 등에 의한 경영 안정화 임대사업 이용자 현황 해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도 소장님 설명해 주셨지만 조사료 같은 경우에 정선군 최초로 시행해서 지금 소값이 하락되고 이런 관계에서 전면 무상으로 정선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염려되는 바는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1차 추경에서도 소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동안 많은 조사료 생산을 하다 보니까 생산설비들이 많이 노후돼서 그때도 예산편성을 좀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던 사항 기억하고 계시죠?

위원님 그런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진흥청의 응모사업에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료생산, 한우 관련해서 사업 응모를 해 가지고 또 돼서 내년에도 거기에서 장비까지 살 수 있는 국비도 확보를 했습니다. 추경에 또 도에서 지원을 좀 받아 가지고 또 한 조 정도를 더 구입을 하고요, 특히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뭔고하면 옥수수를 통째 수확하는 기계가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전에 그냥 기계로 갖다하면은 이게 자꾸 통이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제가 그 시연회 하는 데는 가 봤었습니다.

손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걸 옥수수가 달린 상태로 수확을 할 수 있는 그 기계도 한 조를 확보를 하면은 그냥 통째 수확하는 거까지도 내년에는 완벽하게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한 세트 더 사고 하면은 계속 그걸 새기계로 보급을 하고 또 여유를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우 증식사업도 군에서, 정선군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기초적인 거를 준비해서 잘 좀 시행을 해야지만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확보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국비 확보하시고, 하시느라 노력하시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양성과 또 농업소득 안정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농업기술센터 최대성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담당님, 직원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설명도 잘 들었고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도 하셨고, 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에, 충실한 답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라면 질의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축산농가가 전례없이 소값 하락으로 또 세계적인 곡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거 아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료 생산 영농지원을 평창영월정선 축협 정선지점하고 임계농협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어요, 그죠. 좀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장비에 대해서 지원에 향후에 장비 이런 거 구입한다 계획도 말씀하셨는데 그거말고는 지원 좀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은 못 들었습니까? 다른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 쪽에서 기계 수요는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도비지원을 받아서 한 세트 확보하는 거하고 또 내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한 조를 더 지원하고 하면은 기계는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닌 것 같고…….

장비말고는 다른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까?

특별히 없고 농가에서 좀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소장님, 그 뒤에 자료 좀 받아 보세요.

농가에서 나온 게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임계에서 보관창고를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그건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부탁을 하는 건 뭔고하면은 볏짚을 걷어 가지고 그렇게 베일링을 하고 랩핑을 하는 기계를 사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면 무상으로 해 주니까 이분은 고가의 장비는 샀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시고 그 외에는 크게 얘기 들은 바 없습니다.

지금 한우농가가 가장 경쟁력 있게, 자생력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생산원가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네.

하여간 잘 좀 부탁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축산농가가 어려운 처지에 있고 또 앞으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어요, 그죠. 24쪽에 농촌 노인 일감갖기 지원한 사업현황 및 추진실적, 그죠? 참 저도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에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행감 끝나고 2013년도 당초예산 심의가 있어, 그죠?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2013년도에도 시행하잖아, 그죠? 예산은 얼마, 2013년도 예산은 얼마 확보하고 있습니까?

1,500만 원 그대로…….

그대로입니까? 이 사업은 1회 추경 때 실장님도 계시니까 다들 의원님들께서 좋은 사업이라고 다들 인정하시고 칭찬도 하시니까 1회 추경에 더 확보해서 좀 농촌 노인 일감갖기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이 엉뚱한 데서 아마 자금압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2호점까지 냈었는데, 상당히 그거는 잘 운영이 됐었는데 커피하고 하는 이쪽에 아마 자금압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도처리 되는 바람에 이것도 그냥 공회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다른 데하고 좀, 다른 데도 요구를 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완전히 정리되면은 실제 운영을 잘 못하거나 자금능력이 없어서 잘 안되면은 다른 하고 싶어하는 업체들도 있으니까 그쪽하고 해서 수요를 좀 늘려 나가고 전국적인 브랜드로 만드는 쪽은 계속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주 의욕적일 때 했던 게 뭔고하면은 젋은 분들인데 전부 외국에 가서 관광이나 식품관련 공부를 하고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제일 첫 사업으로 시작한 게 로티보이 코리아라는 거는 커피를 원두나 이런 거를 들여다가 아주 맛있는 커피하고 번이라는 빵을 해서 체인점을 상당히 많이 늘리고, 해서 경제처에는 잘 운영하는 업체라고 소개도 되고 했을 정도로 잘 나가면서 이분들이 외국에서 들여다 파는 그런 좀 자존심이 상한다고, 그래서 이걸 잘 만들어 가지고 국내 뿐만 아니고 외국까지 브랜드를 수출까지 한다고 그러더니 하여튼 젊은 분들이 너무 사업 확장하고 하는데만 신경을 쓰고 자금관리가 조금 잘 안됐던…….

예, 지금 더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판로는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수집을 해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해서 대외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해서 아직까지 파는 거는 그렇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또 5일장도 활성화 되고 해서, 그런데 실지 우리 정선에서 생산되는 것만 가지고는 아마 유지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웃 영월이라든가 단양 이쪽에까지 산채들이 정선으로 오는 경향이 있고요, 심지어는 횡성에서도 5일장을 이용해서 이쪽에 와서 그 산나물을 파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큰 판매에는 문제 없는데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품질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 그래서 곤드레를 예를 들면 꺾어야 되는데 벤다든가 그래서 좀 빳빳한 부분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자꾸 나와서 저희들도 교육할 때마다 또 산채연구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절대로 그렇게 관리하시면 안된다고 하는데 워낙 품이 많이 들고 하다보니 그런 경향도 생기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신동 묵은지사업에다가 이 산채 가공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묵은지만 가지고는 조금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거기다가 묵은지에 산채도 좀 첨가를 시키고 또 산채를, 그런 빌미로 해서 산채를 별도로 가공하고, 또 묵은지에는 고추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고추를 거기에 많이 들어가는 걸 가공을 하면서도 아주 양질의 고추를 가지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거까지 그런 걸 넣어서 지금 산채쪽도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고한에 하고 있는 산채단지 쪽에는 가공시설을 별로 할 데가 마땅치 않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생산되는 것도 신동 묵은지공장 쪽에서 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그런 겁니다. 품질이 따라주지 않는 가격. 그래서 실제 곤드레밥을 정선에서 해서 파시는 분들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면 정선 거는 못쓰고, 워낙 단가차이가 좀 나니까, 단양 걸 쓰시는 분도 더러 계시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이제 품질을 높이면서도 생산비를 낮추고 해서 가격 경쟁력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선분들은 판매에는 아직까지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시다보니까 품질에 비해서 상당히 고가를 유지하시는 경향이 좀 많은데 그것도 저희들이 좀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그 품질에 상응하는 가격 이런 마인드도 고취를 시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원하는 거는 농업축산과 쪽에서 지원 쪽은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고사리라든가 그런 재배하는 거 생산비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장재, 박스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오래 전에는 처음 시작할 때 고사리를 좀 늘려야 되겠다. 우리 지역에도 고사리가 산에서 꺾는 건 있는데 재배하는 게 좀 적어서 그런 쪽으로 했는데 그거는 또 농업축산과가 계속 그런 사업들을 받아서 지원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어떤 건가 하면은 큰 나무를 심고, 호두나무 같은 걸 농업축산과에서 지원을 해서 심는데 그 밑에 그냥 빈 땅이 있으면 풀이 많이 나서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피복력이 있는 산채를 심어 가지고 소득 보완도 하고 풀을 억제도 해 주고 이런 게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특히 신월리에 배를 재배하시는 분 한 분은 오히려 배보다도 밑에 곤드레 재배하는 게 소득이 더 나올 정도로, 그리고 그분이 생산한 것만 가지고는 안돼 가지고 농가들 걸 또 사 가지고 그거까지 팔아드리는 걸 보면서 이제 복층농업으로 가는 게 참 좋겠다. 큰 나무를 심고 밑에는 또 관목인 새순을 따먹는 것도 심고 또 그 사이가 남는 것도 다년생 산채를 심고 하면은 복층농업이라 해서 소득이 또 분산이 돼서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죽 연결도 되고 하면은 아주 좋은 작목으로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사북읍장 최도헌 총무담당 최인선 주민생활지원담당 배기남 민원담당 최경희 산업개발담당 유경식

사북읍장 최도헌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폐광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차주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북읍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읍면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사북읍에서는 공사 67건 8억6,598만4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용역사항입니다. 용역은 8건에 6,426만1천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은 네 건에 4,11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발주 투자사업 현황 본 예산은 20건에 3억8,111만6천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배정사업입니다. 재배정은 총 48건에 7억7,520만3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건축물 사용승인자 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22건을 사용 승인하였고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2011년도에는 27건, 다음 19페이지 2012년도에는 15건의 건축물을 사용승인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저희 읍의 환경미화원 근무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총 7명이 사북읍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견문보고 건의사업 접수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저희 읍에 접수된 견문보고사업은 총 29건으로 완료가 10건, 이첩이 11건, 추진 중이 8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일반민원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저희 읍에 접수된 일반민원은 총 5,706건이고 이중에서 처리건수는 5,696건, 이중 완료가 5,688건, 불허 한 건, 반려 7건, 취하 10건이 되겠습니다. 우리읍에 집단민원 현황은 없습니다. 그 다음 불허민원 현황은 총 8건으로 불허 한 건, 반려가 7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불허는 토지대장 등본교부 사항이고 나머지는 전입신고에 관한 번지 오류나 전입세대원 이런 기재상 누락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및 읍면 특수시책 현황입니다. 저희 읍의 주민숙원사업은 7건에 1억273만 원을 집행하였고 앞으로 한 5건 정도 더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특수시책 현황입니다. 먼저 음악과 함께하는 문화장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다른 5일장보다 차별화된 그런 5일장을 운영하고자 저희들은 이벤트행사와 더불어서 매주 금요일, 금요일마다 ‘참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날’ 그런 행사를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25회를 추진하였고 현재까지 반응은 물건 싸게 파는 행사의 시장의 신뢰도만 형성이 된다라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찾아가는 석탄문화 홍보단 운영입니다. 홍보단 구성은 석탄유물보존회 회원으로 구성하였고 주로 학교나 인차 탑승하는 수학여행단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깨끗하고 푸른 도심환경 조성으로 기존의 사북2교에서 사북역 진입구간 약 280미터 구간에 인도 중앙에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외곽으로 이주를 시켜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없이 처리를 하였고 다음에 두 번째는 사북지역은 강원랜드가 소재하고 있어서 시가지에 불법광고물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단지라든가 명함용 불법 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시가지에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평일에는 저희 환경미화원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휴일은 정비할 사람이 없어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었는데 금년 10월부터 휴일에 정비인력 두 명을 배치해서 연중 불법광고물을 청소하고 정비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현황입니다. 저희 읍은 총 발급건수가 15건이고, 이중에 농업경영이 11건, 주말체험영농이 4건 해서 총 15건의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했습니다. 문제점은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기존에 통작거리 제한 등으로 예를 들어서 농지취득이 실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사북읍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읍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담당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또 자료 준비하시느라 읍장님,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수의계약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수의계약업체 군 외 업체는 없습니까, 지금 자료에?

군 외 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우리군 외의 업체.

우리군 외의 업체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북읍에 전문업체는 몇 개가 있죠?

소규모까지 해서 한 14개 정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많네, 그죠? 지금 너무나 경기가 어렵고 업체들도 어렵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형평성 있게 소외된 업체가 없도록 고루 수혜가 가도록 해 주시기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견문보고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신경을 써 주시기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최도헌 읍장님 감사자료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읍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서 입찰로 나온 게 있나요? 입찰로? 관내 입찰 내지는 도 입찰로.

입찰 건은 읍에서 발주한 게 아니고 공사는 읍에서, 읍예산이었습니다마는 군에서 입찰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읍장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업체의 자율성에 맡겨서 일할 수 있게끔, 읍장님이 읍장의 영향력을 가지고 어디 주라마라 말은 하지 않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읍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배석해 주신 담당계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25페이지 특수시책사업 좀 봐 주시면요, 좀 걱정되는 바가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선 같은 경우에는 정선5일장을 오래토록, 전통시장이 오래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특수시책 봤더니 ‘참 좋은 물건 싸게 파는 날’ 이래 가지고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상 사북 같은 경우에는 정선군 농산물 생산단지가 거의 없다시피 한 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선군 농산물이 잘 유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아까도 금방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말씀도 오고갔지만 지금 객지에서 들어오는 농산물 거기에 대한 거를 좀 많이 참고를 하셔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여량면장 김상영 총무담당 김명수 주민생활지원담당 심은옥 민원담당 이정근 산업개발담당 전종복

여량면장 김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량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면의 수의계약 현황은 여량3리 소규모 재해예방공사 외 46건에 5억9,046만4천 원을 집행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발주 투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여량면 마을안길 포장공사 외 18건을 3억7,409만3천 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재배정분은 44건에 여량면 여성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공사 43건을 11억1,494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건축물 사용승인자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2010년에 33건, 2011년에 26건, 2012년에 35건 총 94건을 3년에 걸쳐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면 환경미화원 근무현황은 세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견문보고 및 반상회 건의사업 접수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여량 테니스장 안전펜스 설치 외 25건을 저희 면에서 견문보고사항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민원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접수건수는 324건에 처리건수가 321건이며 취하 하나, 처리 중인 게 두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면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및 읍면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현황은 여량3리 주민숙원사업 외 9건을 1억4,588만1천 원을 투자해서 저희 면에서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1기관‧단체 1경로당 자매결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12개 경로당을 기관단체에서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경로당과 자매결연 활성화를 통한 효 사상 실천으로 경로효친사상을 고양코자 합니다. 자매결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면의 추진실적은 경로잔치 4회, 정기방문 월 1회, 위문내용은 청소 및 말벗 되어드리기, 쌀‧라면‧음료수 등을 지원하였으며 추진 성과로는 효 사상 제고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자매결연 기관‧단체간 릴레이 봉사활동 전개로 어르신 사랑 실천 분위기 확산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면 수범사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입니다. 독거노인의 소외감 해소 및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하여 자원봉사단체와 고령 어르신과의 결연을 통해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저희 관내 독거노인이 열 분이 계십니다. 주관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생신상 차려드리기, 말벗 되어주기, 집안청소 등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분기 2명, 2/4분기 2명, 3/4분기 4명 총 여덟 분을 생일을 차려 드렸습니다. 두 분은 앞으로 금년 내에 생일상 차려드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 지속 추진하여 자원봉사단체 자발적 참여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외지인 농경지 매입경작 및 증명 발급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총 96건 160필지에 22만7,207평방미터를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여량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량면의 김상영 면장님, 면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시는 면장님 감사 드리고요, 또 뒤에 배석하신 각 담당계장님들 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자료 12쪽을 좀 봐 주십시오. 면장님께서는 견적입찰을, 소액입찰을 내 가지고 자율방범대 신축공사, 사무실을 신축했네, 그죠?

얘, 이거 입찰로 했습니다.

혹시 우리 면장님은 그러시진 않으셨겠지만 면장님의 직위를 이용해서 낙찰받은 회사에다가 압력을 넣거나 해 가지고 다른 업체에 주라고 혹시 그런 거는 없으신지요.

전혀 없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떤 행정기관에서 누구를 주라 마라 하는 것은 좀 삼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미리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여량면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면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직원여러분들께 먼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이래 감사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자료 준비하시느라 면장님, 또 배석하신 담당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수의계약 말입니다. 47건이에요, 그죠? 수의계약 현황, 9쪽. 9쪽에 수의계약이 47건에 계약금액이 5억9천만 원,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여량면에 건설업체 현황은 어떻게 되죠?

지금 종합건설은 없습니다. 없고, 전문건설업체가 6개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경기침체, 특히 우리나라도 경기침체가 되고 우리 정선군에도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어, 그죠? 좀, 지금 이 수의계약 건에 정선군 지역 외의 업체는 수의계약을 한 업체는 없죠? 47건 중에.

수의계악 건은 정선군 뿐이 아니라 여량면을 벗어난 사업자들은 없습니다.

꼭 건설업체들이 고루 수혜가 가도록 해 주시기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쪽 좀 봐 주세요. 일반민원 및 집단민원 처리 현황 해서 올해 반려가 한 건 있어요, 그죠? 이 반려 한 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려 한 건은 도로공사 편입에 무연고 묘지가 있었어요. 무연고 묘지는 면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차피 군에서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려를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22쪽 좀 봐 주세요. 저소득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여량면에 보고 임계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량서 저소득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을 하고 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그래서 우리 임계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솔선수범해서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모델로 해서 우리 임계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계속 추진해 주시기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쪽입니다. 23쪽인데 외지인 농경지 매입 경작증명 발급. 이 사업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제한하기가 좀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은 소유인과 경작인이 일치해야만 발급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치하지 않아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발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거는 압니다마는 외지인 농경지 매입 경작증명서 발급 현황을 보면은 반려가 13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마지막 쪽.

예, 있습니다.

반려가 13건이 있습니다. 21필지에, 그죠? 반려는 소유인하고 경작인이 일치하지 않아서 반려를 한 겁니까?

이게 전일 경우에는 사실상 임야라든가 조건에 안 맞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목이 전인데 가보면 실지 산이다. 그런 거는 조사를 해 가지고 반려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장확인을 해서, 또 조사도 하고 해서 반려를 시켰다.

예.

현장까지 담당님들이 가셔 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기관단체 1경로당 자매결연사업이라고 이게 참 좋은 사업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쌀, 라면, 음료수를 지원해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청소도 해 드리고 말벗이 되어 드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월 1회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월 1회?

저희 경로당이 12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관단체와 자매결연을 맺도록 저희 면에서 주선을 해 주고 월 1회 방문을 하도록 있는데 못가는 기관도 있습니다. 있고, 거의다 대부분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거는 다른 읍면에서도 본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여량면에는 경로당이 12개가 있습니까? 전체가 12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면에서도 지원을 대폭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독려를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각 기관단체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북평면장 김수복 총무담당 최승자 민원담당 이학철 산업개발담당 최종면

북평면장 김수복입니다. 북평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북평면 차원에서…….

위원장님. 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북평면 차원에서 추진한 슬로시티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했음을 이 자리를 빌려 자세히 보고를 드리려 하였으나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읍면 수의계약 현황은 총 66건으로 공사 62건, 용역 3건, 물품 한 건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용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읍면 발주 투자사업 현황은 먼저 재배정사업 현황은 78개소에 11억356만7천 원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읍면 예산 추진현황은 총 69개소에 4억4,169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주 작은 불편 민원 해소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몇 십만 원에서 1~200만 원짜리 등으로 해서 개소수가 69건으로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읍면별 건축물 사용승인내역은 2010년도에 41건, 2011년도에 34건, 2012년도에 21건 이래서 총 96건을 사용승인 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환경미원화원은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견문보고서 접수현황 및 추진실적은 총 16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일반민원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은 일반민원은 1,42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집단민원은 없고 불허민원은 건축신고 한 건을 본인 취하 신청에 의해서 취하하였고 전입신고 한 건은 반려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및 읍면 특수시책 추진은 총 26개 사업에 1억4,924만3천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정선 북평 슬로시티사업 추진에 있어서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수확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특히 대상지는 나전역사와 북평 둔치, 남평 둔치 등이 되겠습니다. 백석폭포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관광객들한테 새로운 볼거리를 조성하여 보여줬습니다. 다음 27쪽에 외지인 농경지 매입경작증명 발급현황은 총 24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통작거리 관계없이 전국의 어떤 농지나 구입할 수 있는 문제점 때문에 사후 농경지 경작관리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상 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북평면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수복 면장님과 뒤에 배석하신 담당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을 좀 봐 주십시오. 면장님께서 슬로시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은 물론이고 군민들 전체가 큰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주문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면장님, 슬로시티사업 일환으로 축제를 하면서 토속음식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그걸 상용화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약 220개 토속음식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300개 정도입니다.

300가지 정도. 지금까지 면장님이 야심차게 추진해 왔던 사업이니까 그걸 실질적으로 상용화 할 수 있게끔, 북평면에 가면은 토속음식을 먹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추진하신다면은 앞으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지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슬로시티사업의 음식, 그러니까 슬로푸드를 주제로 삼은 이유는 외지인한테 정선군의 전통음식을 정선에 오면은 지금 정선5일장이나 각 장터에서 맛볼 수 있는데 슬로시티, 슬로푸드사업은 기본 목표를 북평 시장통 거리가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나전역과 시장통 거리에서 주말에 토속음식장터를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어떤 협약같은 건 맺은 건 없나요?

아직은 세부적인 사항은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설명은 한 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는 시장통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하고 있고 끝나면 내년도에 토속음식축제를 한 번 더 거쳐서 공감대가 형성되면은 세부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정착이 될 수 있게끔 김수복 면장님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지역주민들에게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식전환을 하는데까지는 우리 행정의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성공하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행정이라든가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게 가장 사업의 큰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문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면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북평면장님 정말 북평면을 위해서 너무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북평주민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또 열심히 한다고 아주 칭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또 북평면민들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또 다가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칭찬이 대단하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설명도 하시고 자료 준비하시는데, 배석하신 담당님들과 함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아쉬운 점과 또 칭찬하고 어려운 점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쪽 좀 봐 주세요. 수의계약 현황 해서 총 66건의 사업에 6억9,250만 원이 계약금액 됐네, 그죠? 좀 아쉬움이 있다면은 사업비가 얼마고 계약금액이 얼마 이랬으면 더 위원님들이 한 눈에 자료를 볼 수 있지 않겠냐. 다 그렇다고 계약금액 6억9,250만 원을 100% 수의계약 해서 사업비 하지는 않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업비를 좀 옆에다가 얼마인데, 총 사업비는 얼마인데 계약금액이 6억9,250만 원 이렇게 됐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또 비고에도 좀 공사는 공사, 용역도 했을 거고, 물품도 구입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비고에도 좀 공사는 공사, 용역이면 용역, 물품이면 물품 이렇게 기재를 해 줬으면 위원님들이 봤을 때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좋지 않았겠냐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다고 한 가지 한 가지 이거는 공사한 업체냐 용역한 업체나 물품 구입한 업체냐 물어볼 수는 없는 거고. 그게 좀 아쉽습니다. 지금 북평면에 건설업체 현황이 어떻게 되죠?

북평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가 종합이 하나 있고…….

종합이 하나 있습니까?

한 업체가 있습니다.

전문업체는?

전문업체는 다섯 개 있습니다.

다섯 개 있습니까? 지금 지역경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 특히 건설업체들이 너무나 어렵고 경기도 너무 침체되어 있습니다. 북평면 외에, 그러니까 다른 읍면이라든가 정선군 외의 업체라든가 수의계약한 업체는 지금 여기 현황에 없습니까?

북평에 면허가 있다면은 북평을 다 했고 북평에 없는 업종은 정선 관내에서 했습니다.

어떤 업체죠? 여기 중에서, 66건 중에서…….

전기 이런 데는 없으니까.

전기, 그렇습니까? 좀 업체들이 형평성있고 소외된 업체가 없도록 고루 좀 수혜가 가도록 해 주시기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고루 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좀 봐 주세요, 24쪽에. 보통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 우선 순위를 어떻게 두고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을 합니까?

대부분 주민들 건의가 많은 쪽으로 우선하고 있습니다.

건의가 많은 쪽으로.

건의가 몇 번 계속되거나 현장확인 해서 불편이나 안전에 유해요소가 있다는 데를 최우선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숙원사업도 좀 각 마을마다 소오되는 마을이 없도록 형평성 있게 잘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6쪽 좀 봐 주세요. 정선북평슬로시티사업 경관작물 재배 및 수확 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서 토속음식축제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1회를 했었죠?

예,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1천만 원입니다, 그죠? 1천만 원인데 토속음식축제 할 때 어려웠던 점이, 예산이 좀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계속 체육대회를 하다가 축제로 전환하니까 행사비가 한 2.5배 정도 늘어나니까 그걸 충당하기가 좀 쉽지 않죠, 마을에서. 그동안에 그렇게 또 큰 행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민들이 십시일반 많이 동참하셔 가지고 자율적으로 지난 축제 때는 그래도 적자 나지 않은 축제를 했다고 그렇게 결산 봤습니다.

1회 토속음식축제, 체육축제에서 했죠? 축제위원회에서.

예, 축제위원회에서.

총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5천만 원.

5천만 원 들어갔습니까? 그럼 1천만 원 빼고 4천만 원은 축제위원회에서 십시일반 주민들한테 걷어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 토속음식축제 좀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예산반영을 많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큰, 제가 봤을 때 성공한 걸로 저는 봅니다. 아주 주민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너무나 좋은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페이지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배종류가 농산물, 메밀, 귀리, 갓, 유채. 그런데 귀리 같은 경우는 참 요즘 보기드문 그건데 종자는 어떻게 구입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귀리는 종자를 유통하는 회사를 통해서 시범재배를 했는데 봄에 갈았을 때 상당히 가뭄을 많이 타 가지고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귀리가 키가 크면 넘어지는 문제 때문에, 도복 피해 때문에 재배지 선택이나 이런 게 좀 신경을 써야될 부분 같고요, 그 외에 다른 수단그라스, 메밀, 유채 이런 쪽으로, 또 호맥 이래 가지고 경관작물 겸 사료작물 겸 식량장물 겸 이래 가지고 재배를 했는데 사료작물은 재배해서 경관도 보고 사료작물 재배해서 지역의 축산농가에 그걸 사료 반 값 정도로 해서 마을청년회에서 재배하고 공급하고 하는 거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마을청년회에서.

예, 면에서는 부지만 정리해서 제공을 하고 모든 경매나 이런 거는 마을청년회에서 가꾸고 수확하고 해서 반값에 공급하는…….

조사료 생산량은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조사료 롤 500개 가까이.

그렇습니까? 그럼 관내 축산농가에…….

북평면 관내 축산농가 작목반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가격 결정해서, 의견 들어서 필요양 만큼씩 다 배분해서…….

한 50%…….

예, 한 50에서 60% 정도 그렇게…….

그렇게 공급했습니까? 하여튼 좋은, 청년회에서도 이런 사업을 위해서 주민들하고 경험할 수는, 축산농가를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서 좋은 사업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아까 김동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선토속음식축제 참 너무나 좋은 사업을 해 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가서 체험을 했을 때 다른 지역하고 틀린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도 시장을 활용해 갖고 토속음식점을 활성화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전시장 같은 경우에 정말 어디 다른 지역에 가서 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상가를, 오래된 상가지만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라서요…….

예, 그렇습니다.

좀 훼손하지 않고, 너무 현대화시설로 갖춰 가지고 하는 게 아닌 좀 특색있는 토속음식점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기존에 있는 걸 잘 활용해서 하시면 전국 단위에서도 좀 유명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보존 원칙을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임계면장 유경수 총무담당 이재열 주민생활지원담당 김만석 민원담당 정덕교 산업개발담당 안태설

임계면장 유경수입니다. 저희 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500만 원 이상 물품, 용역, 공사의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물품은 한 건에 1,080만 원을 계약했고 용역은 문래3리 경로당 신축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모두 3건에 3,060만 원을 계약한 바 있습니다. 또 공사는 임계의소대 리모델링 공사 등 모두 78건에 8억3,645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읍면 발주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본예산은 마을앰프 정비공사 등 모두 23건에 3억5,933만4천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12쪽에 재배정은 대하연립주변 도로포장 복구공사 등 모두 76건에 12억823만5천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최근 3년간 읍면별 건축물 사용승인자 내역입니다. 먼저 2010년도에는 모두 48건을 사용승인 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지난해 2011년도에는 55건에 사용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19쪽에 금년도에는 모두 45건을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환경미화원 근무현황은 저희 면에는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견문보고 및 반상회 건의사업 접수현황 및 사업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견문보고 접수현황 및 사업실적입니다. 모두 14건을 접수해서 그 중에 10건을 해결하고 4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반상회 접수현황 및 사업실적은 저희 면은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불허민원을 포함한 일반민원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12년 10월 31일 현재 일반민원 처리현황은 모두 3,897건을 접수해서 그중에서 3,885건을 완료하였고 한 건은 불허, 7건은 반려 조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 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집단민원은 처리한 내용이 없고요, 불허 민원은 한 건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건축물표시 변경 신청 건에 대해서 불허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려민원 7건은 전입신고시에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반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및 읍면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은 주민숙원사업은 모두 1억6,500만 원을 가지고 24건을 처리하였고 현재 한 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특수시책 중에 첫 번째 지역축제 통합운영으로 특색있는 명품축제 운영 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은 그동안에 백두대간 카르스트지형 산림생태길 걷기대회는 매년 10월 첫째 주 토요일에, 그 다음에 면민의 날 행사는 10월 셋째 주 일요일에 개최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간 지역축제 운영상의 문제점과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겨울축제 같은 경우에는 행사장 조성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특히 눈이 내린다든가 아니면은 추위가 와서 동반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반면에 면민의 날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의미도 없이 매년 삼복 중인 8월에 개최함으로써 무더위와 장마로 인한 추진상 애로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역이미지에 부합하는 미래 지향적 축제개발을 추진해서 우리면 탄생 역사와 맞는 개최시기를 도출했습니다. 예컨대 강릉에서 우리군으로 편입된 1906년 음력 10월 1일을 우리 면민의 날로 지정해서 금년부터 가을, 10월에 행사를 추진해서 성황리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됨으로써 백두대간의 산림을 활용한 특색있는 명품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어르신 생활요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면 관내의 경로당 24개소를 대상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여가생활을 지원코자 운영하게 된 사업으로서 농한기 예컨대 2월에서 3월, 또 11월~12월에 집중해서 관내 24개소에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경로당별로 순회하면서 실시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신체기능 향상 및 활력을 도모하고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끝으로 외지인 농경지 매입 경작증명 발급 현황 및 문제입니다. 금년도 저희 면 같은 경우에는 외지인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현황이 모두 77건에 152필지 25만3,676㎡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소유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법적‧제도적 미비로 인해서 타 읍면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임계면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임계면 유경수 면장님을 비롯한 배석하신 담당님들, 그리고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 임계면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군민의 한 사람과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도 잘 들었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면장님,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임계면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우리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특별하게 제가 질의할 건 없고 임계면에서 근무하시면서 뒤에 실장님도 배석하고 계시니까, 집행기관석에 계시니까, 또 위원님들도 한 자리에 계시고 있으니까 애로사항 있으시면 예산이라든가 의회에 바람 이런 게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죠.

부의장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임계면은 상당히 광활한 면적의 지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개 읍면 중에 제일 넓은 우리 정선군의 20%를 차지하는 243㎢의 넓은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고랭지채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배하면서 대농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지나쳐 보면은 농작물 가격이 아주 급락이 심해 가지고 상당히 희비가 엇갈리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목도해서 의회차원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또 이런 맥락에서 우리 면이 갖고 있는 형편이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동안에도 많이 개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많은 개발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금까지도 잘 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012년 임진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유경수 임계면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담당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게 면민 중심 자치행정 실현 또 2012년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업무 잘 마무리 해 주시고 또 행복한 임계주민들을 위해서 아, 임계 내가 참 사는 게 좋구나. 행복하구나. 살만 하구나. 이런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하시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혹시 면장님이란 그 직위를 이용해서 군에서 발주한 공사라든가 안 그러면 면에서 발주한 공사를 다른 타 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주라고 압력을 행사한 거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면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럽게 저희 면에는 그런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사업장이 금년도 발생하지 않았고 또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업체와 업체간에는 충분하게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공직이란 지위를 이용해서 그런 일이 생겨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봅니다.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기 시간이 많이 길어서 많이 지루하실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배석하신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저는 28페이지 외지인 농경지 매입 경작증명 발급 현황 문제점에 보니까 다른 읍면 같은 경우에 없는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말체험영농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그걸 사례를 설명해 주셨으면…….

이 부분은 농지 취득할 적에 농지취득 사유에 어떤 목적으로 하겠느냐라고 명시되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전에 적시된 대로 농업경영을 전문으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은 직장이 있다든가 다른, 주말에 체험영농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 드리는 그런 사례입니다.

여기 신청하신 분들이 주소지가 그럼 외지…….

그러니까 임계에 있지 않고 좀 멀리 계신 분들.

어디에 좀…….

저희들은 동해, 삼척. 인근지역이…….

동해, 삼척 인근지역이.

강릉 쪽 해 가지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사실은 이런 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외지인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할 시에 이런 분들 많이 하시면 주말 같은 경우에 영농하고 이렇게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읍면은 아마 이런 내용을 첨부시킨 게 없어서 제가, 특이하게 됐길래 질의드려 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신동읍장 김덕진 총무담당 전승덕 함백출장소장 김석진 주민생활지원담당 박시한 민원담당 김동현 산업개발담당 김창래

신동읍장 김덕진입니다. 신동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7쪽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2년도 88건에 9억2,893만9천 원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의계약 세부현황은 8쪽서부터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 발주 투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 15건에 1억7,626만4천 원과 재배정분 64건 11억9,821만9천 원, 합계 79건에 13억7,448만3천 원에 대해서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발주하여 마무리 했습니다. 투자사업별 세부내역은 14쪽에서부터 18쪽까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건축물 사용승인자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덕천리 317-4번지 주택 외 29건과 2011년 조동리 212-1번지 건축물 외 44건, 2012년도 방제리 443-175 건축물 외 36건 등 모두 109건을 처리했으며 내역은 19쪽에서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동읍 자율방범대, 방제1리 경로당 건축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동읍 자율방범대 건축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동읍 조동리 224번지 외 한 필지입니다. 사업량은 건물 신축 한 동 149.7㎡입니다. 사업비는 2억이고 계약일은 2012년 5월 9일, 착공은 2012년 5월 11일, 준공은 2012년 7월 19일 준공됐습니다. 도급계약자는 한바로건설(주)로서 정선군 남면 칠현로 71에 위치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1억3,075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도급 계약자는 합자회사 유림건설로 정선군 남면 칠현로 71에 위치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하도급 공종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하도급 금액은 2,063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제1리 경로당 건축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동읍 조동리 209-5번지로서 건물 신축 한 동으로 88.8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고 2012년 4월 17일 계약을 해서 2012년 4월 23일 착공, 2012년 8월 30일 준공이 됐습니다. 도급계약자는 아하건설 주식회사로서 정선군 남면 칠현로 71에 위치해 있고 계약금액은 1억2,739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도급계약자는 합자회사 유림건설로 정선군 남면 칠현로 71으로 되어 있고 하도급 공종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도급 금액은 6,296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현재 네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견문보고 건의사업 접수현황 및 사업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견문보고는 천포리 3반 안전펜스 설치사업 외 12건은 해결했고 조동9리 지방도 가드레일 보강사업 외 세 건은 소관 부서로 이첩 처리했습니다. 예미1리 경로당 울타리 보수사업 외 네 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28쪽에서 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민원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2,612건을 접수해서 2,603건은 완료했고 취하 7건, 처리 중 두 건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과 불허민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36쪽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미4리 정자각 신축공사 외 13건에 9,181만3천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밑에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외지인 농경지 매입 경작증명 발급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동읍에서는 농업경영과 주말체험영농 등 전 168필지 42만1,405㎡와 답 세 필지 1,913㎡ 등 117건 178필지에 43만1,492㎡에 대해서 농경지 매입 경작증명을 발급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지법에는 농지를 직접 경영하지 않으면은 강제로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소유자와 은밀한 계약을 맺어 가지고 실지 저희들이 조사할 적에는 소유주가 경작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지금 현재 농지법에는 거리제한이나 거주지 제한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앞으로 농지를 지키자면은 농지법 규정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동읍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진 신동읍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9개 읍면 자료 중에 제일 한 눈에 볼 수 있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견문보고 자료 같은 거는 아주 세부적으로 사진까지 첨부하셔서 성의껏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신동읍 같은 경우에는 산업과 농업이 같이 겸해져 있는 지역특성상 그런 지역으로 읍장님이 읍정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신동읍에는 지금 굵직굵직한 군비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신동 임대아파트사업을 비롯해서 또 폐광지역 경제자립형사업을 몇 가지 하고 또 신동읍 소도읍가꾸기사업 등 국비 지원사업이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 신동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이 좀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끌어질 수 있게끔 읍장님과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이 지혜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펼쳐지면 신동읍에 많은 경제적인 도움이 될까하는 그런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우리 신동읍이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지역경제에 어떻게 하면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좀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신동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중요시하는 김덕진 읍장님과 배석하신 담당님들께 감사자료 준비와 설명 잘 들었단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구매가 어디 있죠? 물품구매가 몇 페이지, 물품구매가?

박승세 위원님, 물품구매는 지금 공사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물품구매는 지금 여기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감사자료 요구한 거 갖다 드리세요. 구매를 요구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시켜 드리세요.

관급자재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품구입 및 관급자재 300만 원 이상을 하라고 틀림없이 공문 내려갔을 겁니다.

현재 제출된 감사자료에는 물품구매 현황은 안 나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획계장님, 이리 와 보세요. 297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이게.

유영수 내역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못 받았다는데?

유영수 내용 그대로 다 나갔습니다.

지금 못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유영수 전부 다 나간 게 맞습니다. 전자문서로 했기 때문에…….

읍장님, 우리가 문서 중에 297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읍민들이 궁긍해 하는 부분을 1년동안 살림을 살은 걸 총계 어떻게 살았나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파악도 안되고 되겠습니까, 이게? 297번에 있다고 지금 말씀들었죠, 그죠?

예.

있습니까? 확인됐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감사자료 목록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은영 씨, 갖다 보여 드리세요. (전문위원을 향해)자, 갖다 주세요, 보여드리세요.

박 위원님, 말씀하신 그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은 저희들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읍면발주 투자사업에 보면은 16쪽…….

예?

그 300만 원 이상 되는 거를 지금 보면은,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물품구매가 물품구매라고 표시만 안되어 있지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물품구매가 어떤어떤 게 있는지 집어서…….

18쪽 한 번 봐 주십시오.

예?

18쪽. 여기 보면 지금 반사경 신설, 갈매기 표지판 이런 거는 지금 구매된 거고요…….

좀 간단하게 보게끔 만들면 안 됩니까? 물품구매 딱, 지금 현재 보면은 딱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딱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걸 간단하게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한 번에 딱 볼 수 있게끔 하시면은…….

그거를 감사자료를 주실 적에 수의계약 현황과 물품구매를 분류를 해 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보면은 297번에 보면은 읍면 수의계약 현황 해 가지고 괄호 내서 하고 500만 원 이상 물품, 용역, 공사 등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맥락에서 같이 넣어서 아마 자료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여기 18쪽에 다 들어 있다 그거죠? 18쪽에. 빠진 건 없습니까? 물품구매하면서?

예, 빠진 건 없습니다.

선서하셨죠, 그죠.

예.

선서하시면서 위증의 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내가 북평면사무소 보다보니까 못비료가 들어 있었어요, 못비료. 신동에는 안 샀습니까?

못비료, 저희들도 구입했습니다, 예.

그거는 자재가 아니고 다른 겁니까?

글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액수를 갖다가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300만 원 안되는 거 같습니까?

글쎄, 그거 300만 원,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읍장님, 그러면 감사를 읍장님이 기억을 못하시면 누가 합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읍에서 물품을 구매한다면…….

300만 원, 제가 감사자료 요구할 때 300만 원 이상이라고 딱 명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돈이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300만 원 이상 많지 않습니다, 건수가.

저희들이 지금…….

누락된 설명을,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297번에 보면은 읍면 수의계약 현황에서 물품을 산 그런 내용을 갖다가 저희들 이해를 했고 또 그런 맥락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다른 읍면은 그걸 잘못 이해해서 그걸 기재했을까요?

글쎄, 물품 관련된 거는 하여튼 누락이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종 공사에 보면은 물품이라고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떤 공사에서 얼마의 관급자재가 들어 간 거는 세세하게 내역은 말씀 드릴 수 없지만 발주 투자사업 현황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못비료가 700만 원을 재배정 받았어요, 700만 원을. 70만 원이 아니고 700만 원을 재배정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목록이 안들어간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론 두 번에 걸쳐서 내려온 것 같은데 처음 내려온 건 제가 결의를 해 가지고 산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 배정 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입을 안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700만 원을 받았어요, 700만 원을. 700만 원을 다른 읍면에 비해서 좀 더 받았습니다. 다른 읍면에서는 전부다 지금 기재를 했어요. 기재를 했는데 그분들도 우리 읍장님보다 공직생활을 적게 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많이 한 분도, 그분들이 이해력이 더 빨라서 그걸 기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읍장님께서는 지금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게 아닌가 이래 생각되는데 읍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박승세 위원님, 그건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직원들과 제가 작성하다 보니까 수의계약 현황에 들어가 있는지 물품을 갖다가 세세하게 구분을, 지금 보면은 공사 정자각 신축 같은 거나 이런 데 보면은 물품 내역을 갖다가 얼마얼마라고 구분을 안지어 놨을 뿐이지 지금 수의계약 현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빠져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없다고, 여기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꾸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지금? 없는데 지금, 없는…….

지금 박승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비료…….

물품구입 한 게, 물품구입 현황에서 제가 300만 원 이상을 업체하고 다 상세하게 기재해 가지고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다른 데는 들어와 있어요. 신동만 빠져 있단 말입니다, 이게. 빠져 있기 때문에 빠져 있는 이유가 뭐라고 물으니까 그게 다 콤마 찍고 다 표시해 놨지 않습니까, 그죠? 문서 편의상 하면은 분리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아까 다른 읍면 한 번 보세요. 공사 따로, 용역 따로, 물품 따로 딱딱 분리했지 않습니까? 그걸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 놨는데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해력이 더 빨라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다른 읍면들도 전부다. 그랬는데 읍장님만 계속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부분은 자료를 요구하신 대로 그렇게 작성하지 못한 거를…….

위원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에 감사자료 해서, 이거 의회에서 1년 동안 살림살은 걸 읍면, 실과소에 살림살은 걸 감사를 하자고 지금 감사장이 열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자꾸만 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깨끗하게 시인을 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자꾸만 아니라고만 답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 잘못됐습니까?

예, 그 누락된 거는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신다고 그러면은 서면으로 그거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누락됐는지, 누락된 부분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을 좀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읍장님 번거롭게 자꾸만 부탁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 사과드립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이 알고자 하고 면민들이, 읍민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을 감사장에서 짚지 않고 넘어가면은 그냥 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소통과 화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읍장님은 충분하게, 지금 두 번째 읍장님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면장님하고 읍장님 하셨고. 신동 자율방범대 건축현황 했는데 입찰을 통해서 나간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입찰공고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입찰공고는 지금 저희들이 1억 이상이면 군청에서 입찰을 보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신동 자율방범대를 당초에는 우리 군유지를 선정해 가지고 시장안으로 위치를 잡아서 지으려고 그러니까 주차장 문제 때문에 주민들 여러 사람들이 진정을 했기 때문에 옮기다 보니까 저희들 체육시설 부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체육시설관리사로 명목을 붙여 가지고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 지금 읍장님이 주신 감사자료를 가지고 나라장터에 들어 갔습니다. 나라장터에 들어가 가지고 검색하니 없어요, 이게.

신동 자율방범대 건축 입찰은 제목은 그렇게 안 뜰 겁니다.

읍장님, 저희가 지금 모르고 있는 부분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어떤 부분이든간에 사실,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로 기재를 해 줘 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줘야지만 우리가 또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읍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맞죠?

예.

그랬는데 지금 자료를, 자료를 지금 주셨기 때문에 내가 빨리 읽어볼 사이가 없어 지금 못봤습니다. 뭐라고 공고가 나갔습니까, 공고가 나간 게? 정확하게로.

정확하게 신동게이트볼장 관리사로 아마 제목을 저희들이, 신동읍 게이트볼장 관리실 증축공사로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잘못돼 있네요, 그죠?

지금 현재 신동읍 자율방범대 건축현황이라고 하지 않고 진짜 제목을 붙인다고 그러면 아마 입찰당시의 그걸로 해야 될…….

그러면 그렇게 보고를 했어야죠.

그런데 당초는 사업목적이 방범대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읍장님, 그러면 목적, 그러면 목적에 따라서 그러면 거기다 충분히 설명, 이유서를 붙였여야죠, 저희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그랬으면 제가 그 자료요구를, 또 추가적인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다 뒤져 가지고,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읍장님보고 다시 추가적으로 자료요구를 했는데 문서, 공문이 안왔기 때문에 못준다고 하셨죠?

글쎄, 그거는 박승세 위원님께서 어느 분한테 들으셨는진 몰라도 문서를 주고 안주고 그런 얘기는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공무원들 몇 분들은 거짓말 하고 계신 거네, 그죠?

거짓말이 아니고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을 제가 만약 박 위원님이 그걸 찾아보고 싶었다고 그랬으면은 저희들이 충분히 그 제목 정도는 알려드려야 되고, 아무런,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저나 우리 얘기를, 그러 뜻으로 얘기를 하셨으면 되는데 저는 모든 서류를 갖다 제출하라는 게 그런 맥락이 아니고 사업을 갖다가 볼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우리 감사에 준하는 그런 서류를 제출하는 걸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읍장님, 신동에 비가 새고 하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내용인가를 보려고 보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 가지고 보려 하다 보니까 공사를 아무, 도저히 누가 했는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신동 그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 자료를 받았단 말입니다, 이게.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게, 무슨 놈의 우리 행정기관에서 한 거고, 읍사무소에서 군의회에다가 1년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자료를 제출한 게 없는 공사를 제출했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야, 그거 이상하니까 한 번 자료를 더 요구 한 번 해 봐라라고 얘기하니까 읍사무소에서는 뭐라고 답했냐면은 우리는 문서 와 있는 것만 제출할 뿐이지 나머지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협의 끝에 그럼 다시 공문 보내라. 다시 공문 보내란 얘기를 했습니다, 읍장님.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만일 본 위원이 한 게 아니고 군수님이 그 서류 좀 보자고 했으면 과연 그렇게 대답했겠습니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선서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간에 오가는 모든 것은 우리가 문서와, 그런 문서로 요구를 하고 어떤 회기의 일정도 전부다 의결로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박승세 위원님께서 처음서부터 자, 신동읍 자율방범대 건에 대해서 입찰내역을 갖다가 검색을 하는데 안나왔을 적에 그 내역을 갖다 볼 수 있게 그런 요구를 하셨다 그러면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이해 가는데 어떤 그런 맥락이 아니고 우리 어떤 문서도 없이 만약 제출한다 그러면 우리 군수님은 우리 뭔가 하면은 감독의 상급자입니다. 상급자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 의결기관은 서로의 어떤 일정한 룰에 의해서 이게 집행이 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뭐 준다 못준다 그런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마 전달과정에서 왜곡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있었다면은 물어볼 일도 없었겠죠. 그냥 단지 왜 비가 새느냐. 그 민원이 발생하고 며칠 만에 그걸 수리를 해 줬느냐라고 그것만 물으면 되겠죠. 그게 정상적으로 공사 됐느냐. 그러나 읍장님께서 이렇게 제출하셨기 때문에 의혹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뒤지다보니까 그걸 요구했던 부분이고. 그 원인제공을 읍장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즉시 우리가 서류제출을 잘못했기 때문에 보완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해 주겠습니다란 답이 나와야지만 본 위원 뿐만 아니고, 질의한 본 위원 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에서 하는 일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거는 잘못됐다고 틀림없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그 자율방범대 신축, 자율방범대 건축현장에서 비가 언제부터 샜습니까? 준공이 언제쯤 됐습니까, 그게?

자율방범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준공은 7월 19일 됐습니다.

비가 새기는 언제 샜다고 민원을 받았습니까?

민원을 정식으로 받은 게 아니고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못하고 자율방범대장님께서 비가 좀 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업무를 갖다 담당하는 직원한테 해서 조치한 사실은 있습니다.

보강공사를 언제쯤 마무리 지었습니까?

보강공사는 자율방범대장님 말씀하신 그 다음 날 다 완료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요. 보강공사는 누가 했습니까?

보강공사는 지붕 이은 사람이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면은 한바로건설이 낙찰자고 하도급 건설이 유림건설입니다, 그죠?

예.

공사가 중간중간 나가서 점검을 한 사람이 허 뭐시기가 했죠, 그죠?

저는 현장에는, 현장에서 누가 한 거는 담당공무원이 나갔고 한 번인가 갔을 적에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현장을 몇 번 나갔댔습니다. 나갔는데 이 공사를 누가 하냐니까 허 뭐시기가 공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분들이, 읍장님이 그공사에만 치중하지 않기 때문에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는 그 양반이 하는 걸로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뿐만 아니고 대다수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좀 철저하게로 공사를 하라고 했어야 되지 않겠냐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읍장님하고는 또 잘 아는 사이고 전부다들 잘 아는 사이고. 그래 그 한바로건설하고 허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인지 알고 있습니까? 읍장님 아시기에.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예.

저는 하도급자와 원도급자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또 질의가 또 있고 다른 위원도 있으니까, 방제1리 경로당 건축현장. 거기 비가 샜죠, 그죠. 거기도.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하도급업자가 유림건설이에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비가 샌다라고 접수받은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접수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현장을 이장님과 현장을 점검하는 중에 발견이 돼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고 하자에 대한 처리를 했습니다.

읍사무소에서 하자공사를 했다 이거죠, 그죠.

읍사무소에서 한 게 아니고 그 업자를 시켜 가지고 하자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거기도 비가 새 가지고, 신축건물이 비가 샌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참 너무 딱한 노릇 아닙니까, 이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지금 집을 지은 거고 어른들을 모시기 위해서 지은 건물입니다. 정말로 건설업자는 혼을 담아서 장인정신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게 건설업자입니다. 이거는 우리 읍사무소와 업자와 서로 신뢰를 가지고 일을 해야지만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두 군데 다 비가 샜어요. 비가 샜고, 유림건설의 주소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정선군 남면 칠현로 71번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지금 저희들 계약서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바로건설의 주소지가 정선군 남면 칠현로 71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방제1리 경로당 건축 현장에 보면은 하도급 업체가 유림건설이고, 유림건설 칠현로 71번, 그 다음에 아하건설, 원도급자, 남면 칠현로 71번이에요. 그래 세 개 회사가 한 군데 있어요, 이게.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두 개 현장 다 비가 샜습니다. 비가 새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실제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중대하게로 군민의 혈세를 갖다 했던 부분이 업자한테 맡겼는데 비가 질질 새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동을 가기 전에, 신동을 가면서 길가에 있으니까, 칠현로면 길가에 있으니까 현장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승세 위원입니다. 현장확인 건 하나하고 물품구입 건 하나 두 개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건은 사유서, 배정을 두 번을 배정받았다 했는데 지출결의 서서부터 일체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장확인 건에 대해서는 한 곳에, 한 건물에 세 개 회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