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정일우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7만 구민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신 이상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가슴 아픈 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개인의 일이지만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일이고 구민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서구민과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를 뽑아준 구민이 있기에 구민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구민들이 아파하고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섰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공직자분들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10년 아시안게임주경기장을 서구에 안 짓겠다는 얘기로 서구뿐만 아니라 인천이 떠들썩했습니다. 원안을 사수하자는 구민들의 애절한 소망을 해결하기 위해 주경기장터에서 인천시청까지 동료 의원들과 함께 30도가 넘는 불볕더위에 3보1배를 통하여 행동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시청 앞 광장에서는 매일 밤 촛불집회가 진행되었고 서구지역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규탄대회가 열리는 등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사수를 위한 뜨거운 열기가 식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자리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이 중단되면서 당초 2013년 내년 완공 목표인 서구발전의 핵심인 가정오거리 루원시티사업은 방치되어 있고 지금도 개발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루원시티사업은 현재의 인천시 재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선투자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 인천시와 LH가 손익에 대한 것을 반분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살다 쫓겨난 주민들은 언제 다시 가정동에 재정착하는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발전을 위하여 구민들의 재산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루원시티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본 의원 개인적으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고속도로 인근 작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이자가 부담된다고 내 아내는 빨리 처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많은 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가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고속도로인근 가좌동, 석남동, 가정동 일대의 단독주택 또는 작은 빌라 한 채에서 살고 있는 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평생 어렵게 살면서 장만한 소중한 재산입니다. 이런 소중한 재산이 반 토막이 나고 손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무수히 많은데 가만히 있어야 했습니까? 지난해 2010년 10월말부터 올 7월까지 279일간에 걸쳐 매일 밤 가정오거리에서 주민들이 모여 루원시티사업 정상화를 위한 촛불집회를 했습니다. 한겨울 영하17도 찬바람과 눈보라가 치는 한겨울에도 주민들은 모였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불어도 한결같이 이곳에서는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개발을 조속히 시행하라는 주민들의 함성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슴 아픈 현실과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이 뽑아주었는데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선출직의원의 처신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촛불집회에 본 의원도 함께 동참했습니다. 이 집회에서 루원시티가 방치된 이유를 설명했고 조속한 개발을 촉구했습니다.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저를 비롯한 다섯 명을 고발하였습니다. 고발은 민주통합당 인천서구강화갑 지역위원회입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겠습니다. 다 같이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정치인이 주민을 위해 앞장선 사람들을 고발하고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정치가 아무리 냉정하고 배신과 반목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에 대한 1심 선고 후에 저를 아끼고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정일우 의원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든데 단순히 루원시티사업 정상화를 위해 앞장선 것이 어떻게 선거법으로 고발을 당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된 거냐, 그럴 수 있는 거냐, 나쁜 놈이네 별 말씀을 다합니다. 저에 대한 성원과 격려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서구에 현안이 있을 때 지금까지와 같이 나설 것입니다. 서구지역 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비굴하게 뒤로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저는 이번 일을 잘 극복하여 서구에도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7만 구민 여러분! 서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9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구정질문을 할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년여 간에 걸친 구청장의 직원들에 대한 잘못된 인사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인사위원회 심사기능 강화,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무평정 실시 등의 안을 가지고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객관적인 근무평정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향이 어딘가 우선시 적용되는 지연에 의한 인사를 하고 있다고 직원들은 불만이 대단합니다. 심지어 어느 직원은 고향을 바꿔야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겠습니다. 누구는 내 편, 누구누구는 누구 편 등 전쟁에서 아군, 적군으로 가르듯이 직원들을 편 가르고 내 편이 아니면 근무평정, 승진심사에서 손해와 누락을 시키고 이렇게 내 편, 네 편 선을 그어놓고 근무평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직원이 대다수입니다. 직원들은 내 편, 네 편 어디 있습니까? 모두 구청장과 함께 근무하는 내 편이 아닌가요? 구청장도 알고 있으시죠? 그리고 그렇게 인사관리를 하고 있으시죠? 직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고 알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 중요 부서에 책임자급을 잘 보시면 지연에 의한 인사라는 것이 딱 드러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향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공무원노동조합 서구지부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난 2년간 근무평정은 합리적이고 공정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직원이 12%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직원들 거의 90% 정도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인사 운영을 바꾸기를 제안합니다. 첫째, 중요 부서의 직원 인사는 직위공모제를 통하여 지역 출신과 네 편, 내 편을 배제하고 능력을 겸비한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근무평정은 마구잡이식 평가가 아니라 다면평가제를 도입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구청장께 다음과 같이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지난 2년간 근무평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했냐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을 알고 있으신지, 둘째, 불합리하고 객관성이 결여된 직원들의 불만을 치유하고자 본 의원이 제안한 두 가지 인사원칙을 비롯한 인사제도개선안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12일 인천시에서 고시한 2025년인천도시계획 변경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 시도시계획과로 제출한 2011년 3월 4일 2025년인천도시계획 정비자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작성됐는지 묻겠습니다. 토지소유주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지역 주민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담당 구청 직원의, 부서의 의견입니까?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사항입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담당 부서의 자료를 받아 검토한 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안건에는 한 건도 없었고 구민에게도 의견을 물어본 사실조차도 없었습니다. 특히 담당 부서 업무가 불분명하여 도시개발과, 건설과, 기획홍보실의 전략추진팀이 서로 핑퐁게임만 하듯이 업무를 서로 회피하고만 있으니 각 부서의 사무분장 업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담당 부서의 업무를 기번 기회에 명확히 구분하여 주시어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관내 도시계획 입안시 주민 의견이 100%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고는 했으나 의견을 알 수 없습니다. 공무원조차도 의견을 모른다고 합니다. 둘째, 2025년도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인천시에 제출한 우리 구 의견내용을 보면 자연녹지를 고려한 자료를 보여주며 구민의 숙원사업으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도로 계획 취소에 따른 구청장의 의견이나 해당 주민 의사는 본 의견서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또한 청라주민 등 해당 주민들은 제2연육교 건설을 열망하고 있으나 2025년인천도시계획변경의 인구 30만, 여기 있습니다. 30만 감소계획으로 건설시급성이 없다는 국토해양부의 의견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도 전혀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사항에 대해 구청장의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서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의장 이상섭 문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전년성 구청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O 구청장 전년성 한 분 더 있잖아요? O 의장 이상섭 두 분의 답변 하시고 나중에 이윤숙 의원님 구정질문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전년성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서구발전을 위하여 고민하시며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상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구발전을 위한 고견으로 받아 가급적이면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후 청라국제도시 등 인구 증가에 따른 문화욕구 증대에 대비하여 문화, 창작, 소비활동의 장이 될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우리구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문순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는 현재 문화예술활동 공간으로 서구문화회관, 검단복지관, 서구청소년수련관, 연희청소년문화의집, 가정청소년문화의집, 검단청소년문화의집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구여성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아시안게임 종합경기장이 건립되고 나면 좀더 다양한 문화공간이 마련될 것입니다. 그러나 청라국제도시가 2014년까지 약 10만 명의 주민이 입주할 것으로 추계되어 인구 유입에 따른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복합문화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청라국제도시의 복합문화센터 부지매입비를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신청 중에 있으며 부지 매입비가 확정되면 센터 건립을 위하여 구정조정위원회 투융자심사위원회, 중기지방계획 반영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사업에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고 또한 2015년 12월 운영이 종료되는 LH청라영종사업본부 청사를 인수한 후 복합문화센터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과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서구문화예술인회를 중심으로 200여명의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예술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품 판매와 유료공연이 쉽지 않은 지역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창작활동 지원과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우선 주민들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2년 현재 1.86%인 문화 및 관광분야에 대한 예산을 5개년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2016년까지 1천 8억 8천만 원으로 확대하여 반영할 계획이며 우리 구는 구 전체 예산의 4.4%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연수구처럼 문화예술진흥조례법 개정을 통한 기금 조성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우리 구에 현재 조성되고 있는 문화진흥기금 10억원을 연차별로 20억원까지 확대 조성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한 후 문화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창작활동 지원과 처우개선사업,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순석 의원께서 구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현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사 관련 주위 여론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선 후기 서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소신껏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조직 강화와 경제의식 함양을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는 철밥통이라는 시대적 착각을 지워버리지 못하는 극소수의 공무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눈치보고 남에게 미루는 행정을 전개한다면 그에 상당하는 패널티를 부여하고 이를 과감히 배척하여야 하며 이에 반해 책임감과 소신을 갖고 합리 행정과 투명행정을 펼친다면 발탁인사를 비롯해 희망부서 전보발령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다만, 900여 공직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인사운영이란 개개인의 능력에 알맞은 적재적소 배치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나 행정업무를 수행할 인력의 충원과 조직의 재배치 등의 과정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등 개선점이 도출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인사운영제도상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직원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주요 보직 임명시 직위공모 실시, 현재 8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16명으로 확대 운영하는 인력풀제 도입, 선호부서 및 기피부서간 순환보직 등을 내년도 인사운영계획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 내부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문적인 공무원을 양성해 나가고 일의 성과와 능력을 중심으로 능동적인 공직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인사제도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2025년도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내용은 요구하신대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현주 의원께서 구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년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년성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일괄 질문을 들은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어서 이윤숙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윤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이윤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47만 서구민을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람이 중심인 서구 행복을 만드는 희망도시”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전년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인천 서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것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인천 서부 교육국제화특구는 글로벌 미래 인재 에듀메카가 되기 위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 특구가 되는데 교과위에 계신 국회의원과 인천시, 인천시 교육청의 도움도 있었겠지만 서구청장님과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신 덕분에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 우리 서구에는 지난 2년 반 동안 정말 많은 일 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의정자유발언에서 제가 아홉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구에는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 자료를 살펴볼 때, 이것은 공약 관련 자료입니다. 4대 분야 30개에 달하는 공약 중 현재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한 손으로 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료된 것은 한손가락입니다. 물론 계속 추진하고 계시므로 임기를 마치실 때까지 충실히 공약 이행완료를 하기 위해 노력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구정을 보면 걱정이 앞섭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추진노력이 필요한 공약에 대해 현 상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구 예산의 4.29%는 교육예산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2011년 서구 예산은 3,446억 9천만 원 중 교육 분야에 147억 7천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0년의 교육 분야 예산의 3배에 달합니다. 이를 우리 서구와 인구 규모와 예산 규모도 비슷한 타구와 비교할 때 남동구보다는 1.82배, 부평구보다는 1.6배나 많이 지출되고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빼면 이렇다하고 볼 수 있는 사업이 없어 보이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우리 서구 아이들을 위해 교육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구의 교육현실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2005년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받아 지역 내 외국어활성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였고 2006년 9월 26일 인천국제학교 유치를 인천시 교육청에 건의하여 2009년 3월 서구가정택지내 학교설립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서구의 교육 미래는 매우 밝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처음엔 줄서서 들어갔던 인천영어마을은 최근 들어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2010년에 개교 예정이었던 인천국제학교는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받은 서구에서 국제학교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서구청에서는 2011년 10월 20일이 되어서야 인천국제학교 조속 추진을 위해 시교육청에 건의하였는데 회신 내용은 인천국제학교 설립 관련 인천시 40% 지원계획 이행하여야 하고 인천시로부터 미전입된 학교용지부담금 전입 등으로 교육청 재정이 개선되어야하고 가정보금자리 사업이 진척되면 설립을 검토하겠고 합니다. 청장님께서 인천국제학교를 설립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시교육청에 건의 한번 보낸 것 말고는 설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안하겠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타 특성화고교가 설립되었다,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등의 위기모면용 답변하지 마시고 이런 답변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일 뿐입니다. 또한 공약 중 검단신도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설립 유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2012년 2월 인천시에 건의하시고 추진하신 것 외에 노력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검단신도시개발 자체가 표류되고 있고 검단2지구는 사업포기 예정인데 자율형 사립고의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영종 하늘고교, 포스코에서 송도에 추진하고 있는 학교, 청라에 자율형 사립고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어떻게 검단에 이것을 유치한다고 하셨는지 좀 의아합니다. 청장님께서 솔직하게 노력한 것이 없으면 없다고 그 대신 앞으로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라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돈이 없으면 돈이 덜 드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니 찾기 위해서 노력도 하셔야 합니다. 돈 있고 시간 많으면 이행하지 못할 공약은 없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공약을 이행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서구는 인천지하철2호선, 주경기장, 루원씨티, 경인고속도로, 검단신도시 등 수많은 인천시 사업들이 돈 없다는 이유로 지연, 축소, 포기되고 있습니다. 구민들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왜 우리 서구만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왜 고스란히 우리 서구민들이 봐야하는 것입니까? 교육 분야 마지막으로 인천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유치 사업을 우리 구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서구당하지구 내에 설립 계획되어 2010년 3월에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동년 4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심사 의뢰하였고 7월 중앙투융자심사 승인결과를 통보받아 족저초등학교 부지를 유아교육진흥원으로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월에 서구에 설립되어야할 인천유아교육진흥원은 지금 현재 3월부터 부평구의 동아초등학교 내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남동구 만월중학교로 확장 이전될 예정입니다. 2010년 7월 구정신문을 보면 유아들에게 안전하고 창의적인 체험 중심의 선진형 학습 경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유아교육진흥원을 우리 구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게재하셨습니다. 2011년 2월 21일자 공약사항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보고에 의하여 2011년 예산 미반영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2012년 2월 7일 공약보고에서 문제점이 당하지구 주민들로부터 설립지구 부지 내 당초 족저초등학교 설립 건의가 계속되어 건립예정지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시민여론이 발생해서 건립을 취소한다고 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도 2012년 6월 25일 사람인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아쉬운 부분 중 하나는 인천유아교육진흥원을 당하동에 건립하기로 했다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여론 때문에 동암초등학교로 이전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접근성을 높일 방법을 찾아내야하는 상황에서 타 지역보다 서구를 사랑하는, 더욱 발전시킬 책임이 있는 구청장께서 공약조차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이행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어떤 시설을 서구에 유치하시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구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이미 2011년 6월 동암초 유휴교실에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추진협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서구에도 유휴교실이 좀 많습니다. 청장님, 이미 작년 상반기에 부평구로 뺏길 것이 확정되어 있었던 건 아닙니까? 서구에는 유휴교실이 없어서 부평구에 뺏기셨습니까? 뺏기지 않으려고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설혹 임시로 2014년까지 부평구에 있다손 치더라도 확장 이전할 때는 서구로 다시 되찾아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께서 이미 빼앗겼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겁니까? 인천시 교육청이 사업계획을 변경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시교육청 이전이 계속해서 논란입니다. 현 시장의 공약 중에는 시교육청 도화지구 이전이 있었습니다. 당선 이후엔 고맙게도 시장님께서 시교육청을 루원시티에 옮기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청장님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교육청은 가만히 있고 시장님을 비롯한 분들 말만 한다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즉,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장님, 시교육청 이전의 권한이 인천시장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감에게 있습니까?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지금껏 계속 루원시티 내로 교육청을 이전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도 없는 시장님과 구청장님께서 2년이 넘도록 시교육청의 루원시티 이전과 관련하여 희망한다, 이전한다 등의 발언을 하고 계셔서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겠습니다. 청장님, 우리 루원시티를 살리기 위해선 어떻게든 공공시설을 유치하여 앵커시설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시리라 봅니다. 그리고 시교육청을 계속 이전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서구청에서 단 한차례도 루원시티 내 시교육청 이전 검토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인천시조차 루원시티 내 교육청 이전과 관련하여 공문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구상한 교육행정협의회라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차례도 개최된 적도 없었지만 거기에 안건으로 루원시티 내 교육청 이전은 제기된 바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천시장과 구청장님께서는 2년 넘도록 루원시티내 교육청 이전과 관련하여 말로는 하고 다니셨지만 해당 사항을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하거나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말로는 교육청 유치할 것 하시곤 계시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하고 계신 것입니다. 청장님, 루원시티에 입주하실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인근 주민들께서 루원시티의 성공을 위해서는 앵커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관이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이 선도기관으로 주민들은 시청 이전을 말씀하시나 인천시장, 청장은 교육청 등의 이전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말만 앞서는 청장님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청장님이 되어 주십시오. 조속히 인천시 교육청과 루원시티내 교육청 이전 할 수 있도록 인천시, LH공사와 함께 4자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루원시티내 교육청 이전을 성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청장님 저희 서구에 어린이집이 430여 곳이 됩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몇 명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서구에서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쳐야하는 어린이집 교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인천시 보육정보센터 인력뱅크를 보시면 서구에서 구인광고를 낸 곳이 200개가 넘습니다. 학기 중인 11월, 12월 중인데도 말입니다. 교사가 내년에도 다닐지 말지를 결정하는 상담을 할 시기인 1월부터는 더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인천에서 보육교사 교육원을 한 해 동안 졸업하시는 서생님들이 인천 연수구 KCEM보육교사 교육원에는 280명, 남동구 성산효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 190명, 계양구 인천시 보육교사 교육원 150명 총 620명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졸업을 하여 자격증을 받는다고 해도 아이들을 맡아 가르치는 인원은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430명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대학들이나 사이버교육을 통하여 자격증을 받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육교사임에도 보육관련 일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턱없이 낮은 이금과 열악한 처우 때문입니다.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은 서구청장님께서 하시기에는 너무 버거운 일일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서구는 이런 이유 말고도 출퇴근 교통마저 불편합니다. 경인고속도로 때문에 동서로 갈라져 있고 2014년 개통할 것이라던 도시철도2호선도 지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선되기에는 요원해 보입니다. 또한 보육교사 교육원이나 대학과도 멀리 있어 교사들이 서구에 오고 싶어 하지 않아 보육교사들이 기피지역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우리 구에는 보육수요와 상관없이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어린이집의 정원이 1,300여명입니다. 앞으로 이 원들이 개원 시엔 0세반 아이들의 경우로 치자면 425명의 교사가 필요한 실정이고 만5세 가장 큰 연령대 아이들로 치자면 최소한 70명의 교사가 필요합니다. 서구가 보육수급계획인 56%에 맞추려면 여기에서도 2,400명의 정원이 추가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즉 영.유아들을 가르칠 교사가 세배가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전체 보육교사 교육원과 서구만 MOU를 맺어서 그 교사들을 한꺼번에 서구에 다 영입을 한다 해도 모자란 실정입니다. 작년 서구에는 교사들이 갑자기 힘들다고 관두거나 타구의 처우가 좋다고 직장을 옮긴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도 매번 갑자기 관둔 교사 문제로 허위교사라는 문제에 대해 언급한 바 있고 갑자기 출근을 거부하는 교사로 인해 아이들이 피해를 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장님께서는 미래의 꿈나무인 서구의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에 대해 타구와 차별된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어야하는 것을 고민해 보셔야 한다고 봅니다. 계양구는 평가인증 인센티브와 별도로 연구수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남동구는 한 어린이집에 4년 이상 장기근속교사에게 3만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겠습니다. 연수구는 연구 활동비 10만원에 격려수당을 연3회 5만원씩 지급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김포시에도 그것 외에도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서구보다 낫고 도시철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육교사들이 기피하고 있는 지역인 서구는 이렇다할만한 교사를 위한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평가인증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려서 지원을 해준다고는 하나 타구에 비해서 많이 지원해주는 편도 아니고 기간도 평가인증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야 주던 것을 6개월로 줄여준다고는 하나 보육과 평가인증 서류에 시달리며 매일매일 고생하는 교사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었다라고 말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곧 서구의 미래입니다. 특히나 영.유아 때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육위원장을 하신 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안정적이고 신바람 나게 우리의 미래이자 서구의 미래인 영유아들을 잘 교육시킬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많은 지원이 있는 정규 교육과정과 달리 보육은 3D업종에 속한다고 말도 합니다. 그럼에도 사명감 하나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많은 보육교사들을 격려해 주시고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의장 이상섭 이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전년성 구청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전년성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가칭 인천국제학교’의 향후 구체적인 건립계획과 ‘인천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유치’ 사업의 취소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국제학교 건립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학교는 인천시교육청에서 가정보금자리 주택지구내 부지를 확보하고 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추진을 건의해 왔습니다만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가 520억원의 건립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천에는 인천국제고, 인천외국어고, 미추홀외고와 같은 외국어·국제계열의 특목고 3개교와 송도 채드윅국제학교, 청라 달튼외국인학교가 개교·운영되고 있으며 영종에 미단외국인학교가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 유사성격의 국제학교 설립시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전 협의를 득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향후 중앙정부와 인천시교육청, 인천시의 재정여건이 개선되면 인천국제학교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유아교육진흥원 취소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유아교육진흥원은 지난 2010년 3월 인천시교육청에서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7월 중앙 투·융자심사 승인을 거쳐 학교 신축계획이 취소된 우리 구 당하지구 족저초등학교 부지에 설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200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나 교과부 특별교부금과 교육청 자체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건립예정 부지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당초 계획대로 족저초등학교 부지 내 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당하지구 학생들이 백석초와 당하초까지 통학하는데 거리가 너무 멀고, 위험하여 인천시교육청에 족저초등학교 부지 내 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탄원, 건의가 계속 되어 온 상황 이었습니다. 특히 인근 당하초등학교의 경우는 학생수가 1천 7백 명이 넘어 우리 구 관내 전체 77개 학교 중 가장 많은 학생이 재학 중에 있어 인근 학교와 통학구역을 신속히 분리해야 할 상황으로서 족저초등학교 부지 내 학교설립은 매우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에서는 당초 당하지구 내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계획을 취소하고 취학아동 감소로 발생한 동암초등학교 내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유아교육진흥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윤숙의원님이 두 번째로 질문하신 루원시티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한 교육청 이전 등 앵커시설 유치와 관련한 실천사항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루원시티사업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는 본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구청장으로서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실정이지만 의원님이 질의한 바와 같이 앵커시설 등의 유치는 본 사업을 정상화 시키는데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주민들에게 앵커시설의 유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행동의 일환으로 2012년 3월 21일 송영길 인천시장의 서구청 방문시 교육청 등 제2행정타운 유치를 정식적으로 건의하였으며 최근에는 지난 11월 26일 LH 루원시티사업단장과 면담 시에도 적극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와 LH에서도 그 필요성을 절실히 공감하고 교육청, 시 산하 공공기관, 교통환승센타 등 앵커시설 유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인천시 및 LH와 협조하여 앵커시설 유치를 적극 추진함으로서 루원시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인천시교육청에서는 학교재배치계획에 의거 확장 이전될 계획으로 있으므로 2015년 우리구의 백석초등학교 이전 부지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윤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래의 꿈인 서구의 유아 교육을 위한 구청장님의 질 높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많은 사업을 기대하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공공성 확보를 위해 원장 및 교사에 대한 워크숍과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어린이집 운영위원과의 통합 교육을 통해 부모로 하여금 현장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공보육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청라국제도시에 구립어린이집 3개소를 비롯하여 가정보금자리어린이집, 가좌1동 어린이집, 검단4동 어린이집을 순차적으로 개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우수 민간어린이집의 공공형 보육시설화를 지원하고 현재 62% 수준인 어린이집 평가인증율을 80% 수준으로 끌어올려 아동이 안전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강화를 위하여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지침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고충 상담과 해소를 위한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교사들의 이직을 낮추고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교사 연구 활동비를 5만원으로 인상하고 설과 추석에 명절수당을 신설하여 각 3만원씩 지급함으로써 교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교사와의 대화시간을 마련하여 그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직접 듣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등을 통해 원장과 교사, 부모들과 소통하며 어린이집의 공공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확고히 하는 등 실질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윤숙 의원님께서 구정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18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구정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오늘 구정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구발전을 위한 고견으로 받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년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년성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