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차수환 의원 발언
수환
차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 11월 29일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은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지원과장 박우현.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지난 11월 6일 의결된 감사자료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그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이 우리가 이게 방독면은 동마다 비치 다 돼 있고 중요한 장소에 지하철이라거나 이런 곳에 다 비치가 돼 있는데 이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이래 하는 걸 이래 보면 참 제가 안타까운 걸 느껴요. 만약에 우리가 비상시에 첫째는 앞서서 해야 될 사람이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동사무소 갑자기 나가 가지고 방독면을 함 써보시오. 카니까 전부 다 피하고 안 써요. 그걸 교육이 안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교육이 제대로 됐으면 왜 피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공무원들이 더구나 비치장소 각 동에 다 돼 있고 돼 있는데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주민들을 계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렇죠?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 앞장서서 해야 될 공무원이 써보라고 하니까 다 피해요. 당당하게 아! 이렇게 쓰는 것 써야 되는데 그래 해마다 이기 반복되는 얘기를 가지고 실천을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올해는 민방위교육 이거 참! 이기 방독면 쓰는 교육을 어느 단체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지금 방독면 관련해서는 뒤에 81쪽에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해마다 행정관리과 도시건설위원회 이래 해서 현장방문도 하고 하는데 왜 그기 개선이 안되느냐는 얘기죠. 아니, 우선적으로 공무원이 먼저 할 줄 알아야 비상시에 주민들을 갖다 보호할 것 아닙니까? 쓰는 방법도 알으키고 씌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형식적으로 매년 한다 이거에요. 형식적으로.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그 교육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혹시나 신규 직원 같은 경우에는 전입이 온지 얼마 안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 교육이 안된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기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번 분기마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주민들에 대해서는 민방위교육과 그리고 을지연습기간중에 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새로 나온 방독면은 쓰기가 아주 편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동 주민센터에 직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방독면 착용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근데 교육을 한번을 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왜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걸 그거 인식 자체부터가 공무원이 인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으로 하면 그냥 교육하는가 보다 카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아! 이거 진정으로 내가 숙지를 해 가지고 비상시에 만에 하나라도 비상시에 나도 보호하고 주민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정신적인 무장이 돼 있어야 교육이 제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 매년 하는 건데도 보면 매년 지적하고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동사무소 나가서 꺼내 가지고 한번 써보시오. 카면은 안써요. 이기 교육이 제대로 됐느냐는 것 안됐다는 거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제는 지금부터라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뭘 그리 어려운 거냐 이거죠. 더구나 동장님들한테도 독려를 좀 해서 이건 기본이라는 거죠, 기본. 다음은 혹시나 불시에 뭐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갈 수도 있고 우리도 나갈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기초적인 거에요. 해마다 지적당하는 걸 만약에 혹시나 불시에 나가 가지고 감사기간 나가 가지고 뭐 쓰는 거를 회피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향후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또 교육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해서 방독면의 착용에 대해서는 전직원이 다 숙지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 우리 계장님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잘 이해하시겠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왜냐 하면 이게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도 안되더라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안되는 이거 안되는 이유가 뭔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정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만에 하나거든요. 만에 하나.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지금 화학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솔직히 그 방독면도 연도주기로 바꿔주기도 해야 되는데 예산상 그걸 제대로 못 바꿔주고 있는데 그나마라도 우쨌든간에 누구나 특히 공무원들은 퍼뜩 가져오면 퍼뜩 쓰고 주민들한테 옆에 있으면 탁 씌어주고 이런기 돼야 된단 말입니다. 하여튼 이 올해엔 저는 성격상 한번 지적한 거는 그냥 지적한 걸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처음 제가 이 운영위원회에서 방독면에 주장하는 거는 제발 좀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 실질적으로 해달라 이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조금전에 남태현 위원님이 구구절절이 조목조목 설명 잘 하셨는데 그 지난 그 6대 들어와서도 계속 이 방독면 대해 가지고 착용방법과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누누이 설명을 했는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허락이 된다면은 본 위원은 현재 그 말로만 하겠다, 하겠다 캐서 안되니까 지금 신형방독면 나왔다 캤죠? 과장님.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나왔으면은 방독면 몇 개 가 와서 직접 여기 오신 우리 계장님들 한번 과장님들 다 함 써 보십시오. 그 지금 함 실시를 함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자! 그 우리 가 왔는 방독면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신형이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개봉했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개봉 했는 것 같으면 뒤에 계장님 그 우리 여성계장님 한번 써 보이소. 가르켜 주지말고 함 써보라고. (방독면 시범 착용)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요즘 방독면은 아주 수월해 가지고요. 위에서부터 해 가지고 바로 끈만 땅기면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신형은 쉽네 그래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하면 다 쓰는 거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그냥 머리부터 덮어 써 가지고 옆에 줄만 당기면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진구
허진구위원
신형이 현재 몇 개가 우리 동구 관내에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400 몇 개요? (관계공무원석에서
400 몇 개. (관계공무원석에서
415개.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럼 비치된 장소는 몇 군데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저게 저 그라고 또 딴데도 있잖아요? 동 뿐만 아니라 주민센터 뿐만 아니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구형이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이거 뭐 10개 가지고 뭐 만약에 비상시에는 쓸라카면은 일이 됩니까? 뭐 우옐 작정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구형도 현재 그기 연도수가 지나면은, 지나면은 그 폐기해야 된다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넘으면은 그기 못쓰게 되는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써도 효과가 없다 이말이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럼 구형, 신형이 총 몇 개 있어요? 그러면 토탈 몇 개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만3,151개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만3,151개.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요거는 다 만3,000개 이거는 뭐 사용이 가능한 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가능한 기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게 누누이 카지마는 한번 써먹기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전시효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 전 우리 동구청에 우리 전 직원이 다 착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한번씩 교육을 뭐 5층 강당에 일삼아 모아서는 못하지만 다른 행사, 다른 행사가 있을 때 시범도 보이고 또 한 두 사람 불러서 이렇게 매는 것 매는 것 시범도 보이고 함 써보고 싶은 분은 또 함 써보기도 하고 아마 일삼아 교육은 못하지마는 다른 뭐 교육시간에 아침 조회시간도 좋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많이 모였을 때 이거 다 눈으로 보고 한번씩 경험할 수 있도록 정말로 고마 필수적인 교육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에 계시는 지금 분들도 우리가 구청에서 전달하기보다는 동에가 더 손쉬우니깐 동직원들 한번씩 한달에 한번씩 티타임 할 때라든지 그때가서 그 시범적으로 교육도 시켜 주고 그지요? 이게 만3,000개를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쓰는 게 사용하는게 중요한 거니까 필히 좀 숙지해서 교육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리고 동청사 건립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저동에 지금 현재 착공했지요? 그지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지저동은 착공을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동촌동의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동촌동은 지금 주민센터는 설계가 다 올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동촌동 부지에는 강동체육회관을 지금 건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체육회관하고 같이 그 공사를 실시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문화체육회관이 아마 내년초에는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동사무소도 같이 공사를 착공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언제쯤 가능하겠어요? 언제쯤 착공이.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내년 뭐 상반기 봄쯤에는 아마 늦어도 착공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도서실은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도서실 관계는 지금 그 작은도서관은 기존 동촌역사에 있는 것을 갖다가 동주민센터 부지 바로 옆에다가 아마 조그마하게 이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현재 그 체육동은 아직 설계가 덜 끝난 모양이다, 그죠?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그 체육관이 공모가 아마 평생학습과에서 얼마 전에 공모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설계에 들어가야 될 그러한 시점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지역에서 주민센터가 그 어렵게 어렵게 예산도 확보되고 각 지역에 의원들은 그 주민센터를 그거 빨리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애를 무던히 쫓아댕기고 쓰고 있는데 그 어떻게 어떻게 지저동에 주민센터가 착공이 되었으면은 이래 이렇게 됩니다라고 한번 그 평상시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줘야 되는데 똑 물으면은 이렇게 뭐 이야기 마다 못해가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왜 좀 성의가 왜 그래 좀 부족합니까? 예? 그 자연적으로 물론 뭐 구청장 이하 여러 분들이 다 애를 쓰지만 실질적으로 그 주민한테 제일 볶이는 사람은 구의원이 제일 볶입니다. 내용 자체가 뭐 돌아가는 상황을 착공을 착공식을 안 하는 거는 좋아요. 뭐 착공식을 하게 되면 자연적 통보 오지만 안 오면은 이래이렇게 착공식을 안 하고 기공식은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그냥 해 가지고 착공하니까 그렇게 아시라든지 요런 모양으로 한다든지 뭐 설명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통 설명도 없고 뭐 똑 물으면은 또 마다 못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이래 가지고 그 관심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우예 생각합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청사 착공이 되었으면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이루어지지 못한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로부터는 각 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사전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좋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니깐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구인상 우리 자랑스러운 동구인상 시상을 하죠? 그지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물론 뭐 지역에서 다 어려운 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뭐 1년에 한 두 분씩 선정해서 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저도 그에 대해서는 더 많은 상을 줘도 안되느냐 이래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심사를 하시는 분들은 부구청장부터 뭐 많은 분들이 심사를 하고 계시는데 물론 심사숙고를 해서 주는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거 참 뭐 대외적으로 우리가 동구에 관할단체에, 관할단체에 속해서 의무적으로 하신 분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숨어서 있는 일반 순수한 민간인 이런 분들을 좀 발굴하고 정말로 뭐 참 그 사회적으로도 봉사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동네 조그마한 일이라도 참 자기 부모한테라도 또 자기가 부모님 참 장애를 가지고 몸 못 추리기도 잘 못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봉양하는 분도 참 우리 동구로 봐서 자랑스럽잖아요.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똑 뭐 돈을 내고 어데 노력봉사를 하고 단체장 가입해 가지고 내가 회장입니다 카고 뭐 상을 갖다가 시장상 받고 뭐 중앙상 받고 이래 가지고 거창하게 그런 사람보다는 내부적으로도 참 순수하게 그 참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을 널리 좀 홍보도 하고 해서 그런 분들 참 우리 동구의 얼굴이고 자랑스럽게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돼야 되지. 심지어 조금 나쁘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상을 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상을 주고 나면 뒷말이 웅성 웅성하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은 참 겉치레는 하는 것 같애도 속 내부는 별로 텅 빘는 속빈 강정과 똑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일삼아 다 거론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자랑스러운 구민상이라면은 이제는 좀 이것도 기본 형틀에서 벗어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좀 생각하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것도 참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우예 생각하십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이 자랑스러운 동구인상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동에서 정말 순수하게 그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천을 또 각 지역 동장님들이 또 추천을 하고 그리고 또 각 사회단체에서도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각 동장님들한테 홍보를 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동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이 상을 추천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번 감사 때 뭐 지적한 내용을 십분 발휘해서 내년도는 내년에는 또 함 지켜 보겠습니다. 정말로 그 상다운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정말 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상이 자랑스러운 상이 되었으면 좋겠으니까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검토하시고 또 연구해 가지고 지침서를 함 만들어서 널리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요번에 그 자랑스러운 동구인상 심사위원으로 처음 한번 제가 참석을 해 봤었습니다. 해보고 그 공적심사에 대한 자료를 훑어 봤습니다. 훑어보고 인제 심사를 했는데 지금 우리 허진구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앞에 나서서 이렇게 하는 물론 지금까지는 그래 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 맞추기 위해서 그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준도 좀더 세분화 해 가지고 우리 허진구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로 숨어서 내 무슨 위원장, 위원장 하시는 분들 뭐 회장하시는 분들은 많은 상을 받은 분들이고 꼭 그런 분이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참 아까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야! 대단하다. 그런 사람을 할 수 있도록 그 심사기준을 좀더 폭넓게 적용을 해서 그래 좀 앞으로 심도 있게 하는게 안 좋겠나. 저도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사실은 심사를 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점에 좀 유의를 하셔 가지고 첫째는 그 심사기준을 기준마련을 좀 새롭게 좀 문항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 거도 좀 더 세분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 좀 한번 해주십시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9쪽에 공적심사위원회 하는 일이 뭐죠?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공적심사위원회는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일반 민간인들에 대해 가지고 표창을 줄 때 이 분이 과연 표창대상자가 합당하냐, 안 하냐 그것을 갖다가 심사하는 그러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51회로 저희들 감사자료를 받았었는데 지금 93회면은 42회가 더 늘었거든요. 한달 사이에 그동안 그렇게 활발하게 하는 이제 이 일이 많았었나요? 그게 가능했나요? 한달에 이제 42회면은 한달에 30일이면은 토요일, 일요일 빼도 하는데 하루에 이제 몇 번씩 계속 개최를 해서 진행이 이루어진 건가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아마 이 작년도에 그 자료가 제출됐을 시점에는 아마 11월 초쯤으로 자료가 제출됐을 겁니다. 항상 그 저희들이 매월 조회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보통 1년간 그 각 지역이나 또는 그 단체에서 열심히 일을 하신분들에 대해 가지고 11월 1일 정례조회 때 그리고 12월 31일 마지막 종무식 때 많은 그 공무원들과 시민을 대상으로 또 마지막 그 표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좀 표창이 많이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그러면 제가 책자는 11월 22일경 받았는데 이게 10월말 정도에 이제 마감이 돼서 두달 동안 했는 게 그러면은 수시로.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그 차이가 발생.
재숙
이재숙위원
계속 해 가지고 이제 그때 표창이 많으니까 계속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는 얘기네요, 그럼.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럼 부분 알겠고요. 10쪽에 인사위원회 보시면은 작년에는 위촉직 4명이었는데 갑자기 6명을 늘인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2012년 10월 8일부터 위촉된분이 6분이 계신데 인사위원회에서 4명에서 10명으로 특별히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그 올해 9월 22일자로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기존 위원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기존 8명이었습니다마는 9월 22일자로 16명까지 하도록 임용령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새로 위원님들을 추천을 해서 인사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러면 2012년도에 45회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당연직은 상관없지만 위촉직 같은 경우에는 위원수당이 나가잖아요? 그죠?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45회를 인사위원회 계속 개최를 하면서 45회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2013년도에 예산을 보시면 7만원씩 해 가지고 5명만 예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10회인데 요렇게 위원 10명인데 5명이 10회 한 거는 한번씩 이 위원 10명이 다 참석하는게 아니고 5명만 참석하고 이런식으로 나뉩니까? 아니면 보통 기준을 하면은 똑같지 않습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회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16명 중에 그 위원장을 포함해 가지고 9명만 성원이 9명만 되면은.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당연직은 뭐 상관이 없고 위촉직일 경우에 예산과 같이 수반이 되는데 10분이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2013년도 예산안에 보면 7만원씩 해가 5명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이 다 오시면은 5분만 수당을 지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통지를 보낼 때 이 10분중에 5분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반씩 뽑아서 한다는 얘기죠?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아까 처음에 제가 그렇게 여쭤봤었는데 그러면은 5분만 여기서 뽑아서 하고 또 이제 나머지 5분은 다음에 또 하고.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그 다음에 5분.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10회를 잡아놨는데 어떻게 작년에는 올해 벌써 45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10회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또 추경 들어가실 겁니까? 이게, 작년에는 38회 했고 2012년도에는 45회 벌써 했고 그러면 2013년도 예산에는 10회만 돼 있어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 횟수에는 저희들이 서면심의도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서면심의 할 때는 수당은 따로 안 나갑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서면심의는 수당이 없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13쪽에 계약심의위원회 보면 위원들이 총 8분 이제 당연직 빼고 8분인데 지금 5분이 벌써 5년째 위촉이 돼 있어요. 물론 계약심의위원회가 2011년도에는 한번도 실적이 없고 2012년도에 한번을 했었는데 뭐 심의가 안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보통 2-3년씩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은 어떻게 5년씩이나 계속 같은 위촉기간을 두면서 한번도 이제 교체도 안되고 이렇게 하는 특별한 뭐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개최 안되니까 그냥 쭉쭉쭉 그냥 형식적으로 넘어간 겁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요 관계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임기는 2년 또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공사나 공사에 있어 가지고는 50억 이상 공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 단위에서는 50억 이상 공사가 거의 없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서 공사가 없다고 해서 계속 그냥 위촉만 그냥 쭉 둔다는 얘기.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이분들이 위촉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이게 2년 임기고 2년 연임이면 그래도 4년인데 지금 벌써 5년이 넘었잖아. 그지요? 5년, 그지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렇게 뭐 없지만 50억 이상 계약이지만 요런 부분도 좀 정리를 좀 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앞으로 뭐 50억 이상이 될지 이제 문체쪽에는 계약심의위원회가 나중에 그 행정지원과로 넘어간다 그러는데 그러면 50억이 안된 것도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또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말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구명예구민증 수여 조례를 해가 제가 11월 5일날 조례제정을 했었는데 뭐 지금 당장 뭐 명예구민증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또 갑자기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요기에도 위원회가 또 요기는 빠져 있어서 구성할 계획이 그래도 갑자기 닥치는 것보다 미리 좀 준비를 좀 해 주시면은 더 낫겠다는 말씀을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여 자유총연맹 각 동에 지부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지원을 합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 각 동에 자유총연맹이 동구에 20개 동에 합쳐 가지고 얼마나 몇 명이나 됩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약 590명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저기 감사기간 동안에 각 동별 자유총맹 그 위원회 총연맹 그러니까 회원이라 캐야 됩니까? 그분들의 명단 좀 제출 바랍니다.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넘어가기 전에 전산자료 열람 수수료가 443만3,000원인데요. 이게 작년하고 금액이 똑같은데 이게 똑같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우연이 어떻게 수수료가 금액이 똑같아서.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하고 그 징수한 사용료를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구군으로 배분을 합니다. 이 배분을 한 기준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동구 인구가 작년하고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행안부에서 산정했을 때 작년하고 동일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행안부 산정해가 그런데 저희들 작년하고 인구수가 비슷합니까? 우리 안심1동은 늘고 다른데는 줄어 가지고 그게 변화가 별로 없는 갑죠?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안심1동 워낙 많이 늘어 가지고 그래서 이 금액은 교부해주는 그대로 금액을 하는 거란 얘기죠?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안심에는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다른데는 줄어 가지고 금액은 인구가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내년에도 특별히 변동 없으면 또 이 금액으로 그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내년에는 또 이시아폴리스에 뭐 입주하고 또 안심에 많은 분들이 입주하게 되면은 아마 더 좀 안 늘어나겠습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청사관리 요거 계약근로자 관련 해 가지고는 어쨌든 이제 우리가 구 본청에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체육회관이라든가, 안심도서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쪽 이제 건물을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예, 이런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규정을 살펴보니까 무기계약직 관련해 가지고는 관련규정을 두고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던데 이 기간제근로자 뭐 계약직 요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통합적인 관리가 할 수 있는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각 실과별로 아니면 건물별로 이제 알아서 좀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구 본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뭐 받을 것 다 받아서 이렇게 되고 뭐 또 문체회관 같은 경우 문체회관대로 또 기준을 세워 가지고 또 집행이 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던데 작년하고 올해 들어오면서 어쨌든 정부에서 공공부분 비정규직 대책 요런 것도 나오고 해 가지고 몇몇 구청들은 찾아보니까 무기계약직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이래가 통합해 가지고 규정을 두고 이제 규정을 둔다는게 단순히 뭐 처우를 낫게 한다는 보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규정을 둠으로 인해 가지고 차이는 없게끔 해 가지고 좀 가는 방향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들어보시거나 생각해 보신 것 있습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평상시에도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계약직에 대해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지속적으로 그분들 처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계약직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합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을 한번 연구검토 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알겠고 그리고요. 그러면 2011년 11월 28일쯤에 해 가지고 뭐 어쨌든 정부에서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이라고 뭐 하나 나왔던게 있던데 하여튼 요런 것들이 뭐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청에서는 이제 그런 지침이나 혹은 대책이 발표된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좀 개선을 했고 혹은 개선할 이 생각이 있는 건지 혹시 준비된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계약직분들을 위한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할라 카는데 첫째 그 예산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지금 현재 동구 재정이 아주 좋은 편도 아니고 해서 좀 열악한 그러한 예산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차후로 예산이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동구가 이시아폴리스나 또는 혁신도시에 많은 기관들이 들어오고 또 인구가 유입되게 되면은 예산사정이 많이 호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대비해서 그 시점에 맞추어 가지고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계약직들을 위한 그 복리후생차원에서 저희들이 차츰 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뭐 검토는 당연히 안 하실수가 없을건데 예산만 놓고 생각하면 실지 이게 답이 좀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정부에서 지침 나온 정도 수준의 이제 이 예산문제로 따지면 어차피 인건비 부분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비용의 문제를 고려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비용 문제이전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의 이제 근무조건이라든가 혹은 이제 차별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부터 찾아서 개선하는게 이제 최소한 이제 요런 부분에 부응해 가지고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를 살펴보면 우리 청에서 보면 무기계약직 관련해 가지고 토요일날이 현재 유급휴일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나, 안 하나 이거는 이제 노동관련된 쪽에서도 맞니, 안 맞니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어쨌든 청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규정을 좀 비슷하게 가야 된다. 또 요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환경미화원 관련해 가지고 무기 계약직 여기는 이제 따로 규정이 돼 가지고 미화원의 유급휴일은 주 2회로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 2회라 함은 일요일해 가지고 토요일까지 포함된다라는 이야기로 이해가 되던데 그러면 같은 무기 계약직인 이제 미화원들은 뭐 어떻게든 주 2회가 유급으로 가는거고 나머지 무기 계약직들은 거기에 해당이 없게 되는게 우리 규정으로 이제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차별적 처우금지라는 부분에 좀 안 맞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따로 좀 챙겨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고 당장에 큰 돈 드는게 아니고 차별적 처우부터 개선한다 라는 부분이니깐 요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게 근로조건하고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하여튼간에 이 법이 좀 바뀌면서 규정들이 조금 바뀐게 있는데 반영이 하나 안된게 이 우리가 계약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보면 근로계약서를 쓰잖아요? 쓰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별지서식에 보면 단시간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 가지고도 이 표준근로계약서가 있는데 우리는 보면 임금과 관련해 가지고 동구청장이 정한 금액을 뭐 몇칠 몇칠날 지급한다. 요것만 나와 있지 원래대로 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6가지 사항이 다 이제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사소한 거지만 요런 부분들은 좀 명시 돼 가지고 이제 일하는 사람들 아! 내가 뭣 때문에 돈을 이래 받고 이래 하는구나 라는 정도는 충분히 알고 또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복사용지 구입하는데 있어서 복사용지를 맨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구입을 하는데요. 이게 구매단가가 보면 10월 23일날 2만원인데 이게 다달이 단가가 뭐 변동이 있어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구매단가는 거의 19원으로 19원, 18원, 20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사용지는 지금 각 실과에서 전부 구입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요. 이 금액 차이가 1원, 2원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은 복사용지 두께, 두께와 종이질 차이에서 1원, 2원 그런 금액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저기 두께와 질 차이를 각 뭐고 과별로 복사용지를 다 구입하는데 그게 차이가 이 과는 이제 뭐 좀더 비싸게 받고 다른 과는 좀더 싸게 받는 이유가 뭐 복사용지를 뭐고 과별로 이렇게 다 다르게 다 받아야 되는 건가요? 왜냐 하면 아까 재질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 기획조정실에는 이제 한박스에 만9,000원으로 구입을 하고 있고요. 또 감사관은 만9,5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행정지원과는 2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뭐 500원씩, 1,000원씩 다 차이 나는데 어차피 같은 회사에서 모던페이퍼라는 이 회사에서 같이 구청을 대상으로 같이 오는데 각 과별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면서 구입을 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아무리 재질 차이라 하지만 조금 더 좋은 거를 같이 전부 다 같이 해 가지고 낮은 가격으로 같이 구입을 하면 되지 그 종이 재질차이에서 복사지 용지가 물론 이제 복사기 따라서 조금 기준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회사도 아니고 같은 회사에서 같은 구청으로 들어오면서 과별로 금액을 다 다르게 받는다는 거는 좀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업체하고 조정을 해 가지고 종이 다른 업체에도 제가 물어보니까 과별로 재질이지만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 금액으로 다 수의계약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 업체에서 한 구청을 상대로 해 가지고 과별로 이렇게 돈을 다르게 받는다는 거는 한번 짚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는 꼭 한번 다른 과도 뭐 다른데 이제 어제 두과를 했었는데 두과, 세과까지 오늘까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꼭 한번 회계과 속에 좀 짚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까 넘어간게 있어서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17쪽에 우리 입찰수의 물품 조달청 계약요청 목록에 보면 우리 공무원단체보험 가입하죠?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1년에 한번씩 하는 거죠?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가입을 안 했습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2012년도에도 가입을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왜 내역은 없는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아예 계약금액이나 뭐 그런게 나간게 한 개도 없다는 얘기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럼 별도로 왜냐 하면 매번 2010년도 단체보험 이제 계약하고 2011년도 다 있는데 2012년도만 이제 빠지면은 이제 대구시에서 계속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여기에다 기재 안 하고 그냥, 그냥 단체보험 가입 했다. 이렇게 생각만 하면 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이제 2년간 우리가 목록요청을 했기 때문에 작년 거는 이제 공무원단체보험 가입 목록이 나오는데 내년에 우리가 자료요청을 할 때 2년간 되면은 이 부분은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과장님 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 및 발표회 요게 뭐 2012년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축제 때 매나 그 공간 안에서 했던거 맞죠?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875만원 돼 있는데 이게 뭐 대충 어디어디 쓰인 거지요? 무대나 이런 건 어차피 평생학습축제 기본 세팅 돼 있는게 있었을 거고.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이 비용은 거기에 인제 평생학습축제 기간동안에 그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참여한 동별로 참여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 풍물팀이라든지, 재즈 댄싱팀이라든지 거기에 참가한 단체에 참가비용으로도 지출을 하고 그리고 그날 행사를 진행하는 MC비용 그리고 그날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책자 그런 인쇄비 등등으로 사용을 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책자 인쇄비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뒤에 36쪽에 여 뭐고 인쇄물 홍보물 내용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홍보물 제작비용하고 그 다음에 홍보현수막 비용만 합쳐도 앞에 나오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2012년 지출내역이라 함은 이거는 그냥 행사실비보상금 아닌가요? 앞에 있는 거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 이야기해 주시면 이해가 되고 아니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이 감사자료를 쭉 보면서 아이러니한 거를 함 찾았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3개 업체가 공히 4건씩 딱딱 했어요. 이게 이거는 인력으로 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요. 어떻게 3개 업체가 똑같이 4건씩 아니 이게 아무리 골고루 그냥 요번에는 너 하나 먹고 요번에 너 하나 먹고 똑같이 나눠주는 것 같은데 아무리 수의계약이지만 우리 돈을 아끼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면 진정 노력하면 요렇게 똑같이 일어날수가 없는데 우째 3개 업체가 똑같이 4건씩 했느냐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공사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아! 물론 사업부서에서 그 하는 건데요. 과장님이 이해가 됩니까? 이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이 사업부서에서 일을 잘 한다고 저희들한테 인제 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계약파트에서는 그 또 타부서의 의견을 또 존중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 것 더러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이런 걸 보면 낙찰율이 보통 88%, 89% 공히 비슷비슷한데 이건 담합이에요. 담합. 어떻게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요렇게 4개 업체가 사건도 하나씩 하나 서로가 차이가 나야 될건데 정정당당하게 하면 어떻게 건수가 4건, 4건, 4건 3업체가 똑같으냔 말이죠. 요건 짜고 안 하면 요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낙찰율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낙찰율을 따지는게 아니고 낙찰건수를 가 따지는 거에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까지 그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맞습니다.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요 수의계약을 하게 된 동기는 사업부서에서 일단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고 또 낙찰율은 지금 입찰을 해도 87.745%로 최저가 입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87.745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관계는 거기에서 0.5내지 한 1%로 해서 88% 내지 89%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 회계담당 공무원이 계약을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이 그런데요.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남원아이하고 대남건설, 삼원건설이 3업체가 하면서 공히 4건씩 딱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째 요게 골고루 이거는 뭐 우리 그냥 같이 골고루 나눠먹기 하자. 예? 그런 식이 된 거와 똑같거든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어느 한 업체가 또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그것도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아마.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우리가 그러니 공사 주는 우리 건설과쪽에서 마 편하기 위해서 그냥 돌아가면서 한 건씩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 맞죠?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아마 일을 다른 업체보다 여기에 수의계약을 추천한 업체는 다른 업체보다 아마 좀더 일을 더 잘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업체별로 보면 공사를 잘하는데는 한번이라도 더 줘야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은 잘하는 업체가 있고 못하는 업체도 있을 건데 어떻게 공히 요렇게 똑같이 짜맞추듯이 했느냐 난 이해가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요거는 여기서 마칩시다. 왜? 이 공무원들이 편의주의로 해서 이렇게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면 잘한 사람은 한 건이라도 더 해야죠. 많이는 해서는 안되겠지마는. 어떻게 요래 4건씩 똑같이 갈라서 했느냐는 얘기죠. 조금 잘하는 업체는 5건도 했어야지. 아주 편의위주로 일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이거 과장님 한번 보여 줘 보소. 과장님 한번 보여드려. 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남태현 선배께서 질의를 잘 하셨는데 지난 제가 5대 때 본 위원이 5대 때 함 들어와 보니까 수의계약할 때 무려 특정업체 상호를 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무려 12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감사 때 필히 최소한의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하니까 이듬해는 6개 줬습디다. 그 똑같은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아닙니다마는 그 당시에 부서 과장께서는 똑같은 말 했어요. 일을 잘하기 때문에 줬다. 한 사람한테 12개 줘뿌면 다른 사람들 뭐 합니까? 일을 잘한게 아니라 로비를 잘 했겠죠. 그죠? 일을 잘한게 아니고 로비를 잘 했겠죠. 오늘 지금 현재 보니까 4개가 했는 사람 대, 여섯 회사 돼요. 그 수의계약을 하면은 물론 뭐 일 잘해서 하는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중에서 조그조그마한 사업체를 가진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입찰해 가지고 따기가 하늘 별따기다 카는 소리를 합니다. 아마 그런 얘기 들었을 겁니다. 관공서 수의계약해 가지고 일따는거는 하늘에 별 따기다. 소리를 분명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가급적이면은 돈 내주는 부서는 우리 행정과에서 하지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돈 쥐고 있는 부서가 제일 최고입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를 필히 공평하게 또 담합되지 않는 그런 선에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좀 펼치시기 바랍니다.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라고 과장님 조금전에 사진 보셨지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요것이 전번주에 공사 끝낸 곳입니다. 어제하고 어제 며칠 전부터 우리가 감사 들어왔죠? 오늘 목요일이죠? 화요일날 저한테 본 위원한테 주민이 항의로 전화해서 어제 가서 사진 찍은 겁니다. 끝난지 일주일도 안됐는데 그 물론 보니까 뭐 골목에 차가 들어가 가지고 파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 골목이 인도블록 까는데 좀 내려 앉아버렸어요. 차가 다니니깐. 일주일도 안됐는데 제가 그 공사할 때 수 차례 가서 좀 잘해 달라고 그 공사현장 소장한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공사 끝나고 나서 일주일 안됐는데 화요일날 가보니까 내려앉았고 옆에 파손이 됐어요. 주민은 부실공사라고 항의가 거세고 본 위원한테 아주 싫은 소리를 많이 합디다. 이런 것을 감독을 제대로 돈을 부서에서 제대로 하나 안 하나 돈만 내주는 것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감사에 지적되면은 이런 문제는 우리 행정과에 돈을 지급하는 부서에서 건설과 담당부서에다가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 지역에 각 지역에 의원님들이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일을 해서 해 달라고 요청도 많이 하지마는 일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은 결국 욕은 지역의 구의원들이 먹습니다.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뭐 보수공사를 또 해야 되잖아요? 해도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이 업체가 몇 개 공사를 따갔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을 한번 더 감사지적에 또 좀 제대로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청을 또 하고요. 관계부서와 같이 협력을 좀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발주부서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공사가 정말 깨끗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발주부서에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태극기 문제를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에서 요청해 가지고 도로 가로변에 태극기 다는 거는 새마을에서 답니까? 우리 구청에서 답니까? 가로 뭐 행사 있을 때마다 도로가에 왜 그 태극기 꼽는 곳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거기는 바르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바르게살기 단체에서.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냥 꼽는가요? 지원금을 주지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돈 주고 꼽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참고하실 것은 얼마 전에 제가 도로변에 다녀보니까 태극기 꼽는 꽂을 때가 뚝 부러져 가지고 고개 푹 숙여가 있는 것도 더러 있었어요. 그거 시정하셔야 되고 안 꼽는 것보다도 더 못합니다. 그런 거 꼽아놓으면은. 그리고 태극기가 낡은데도 있고 때가 묻어서 시커멓습니다. 그거 형식적인 태극기 꼽아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극기는 세탁을 안 한다고 합니다마는 안 하면은 새롭게 또 태극기를 구입해서 깨끗한 걸로 꼽아야 되겠고 특별히 부러진 태극기 기를 꼽아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 꼽아놨는 것 있으면은 즉시 빼서 새로 교체를 시켜놓든지 하지 그거 부러져가 고개 푹 숙여 있으니까 정말로 보기가 미관상 참 안 좋았습니다. 그런 점을 한번 지적을 하고요. 그러고 지금 현재 태극기 꼽는 연례 행사로 해 가지고 새마을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은 이렇습니다. 8월 15일이 뭡니까? 카면 8월 15일이 뭐하는 날입니까?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저 연례행사로 하지 말고 도로변에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만이라도 좀 체계적으로 잡아서 새마을에다가 협조요청을 하든지 해서 도로변에는 집집마다 태극기 꼽을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좀 해서 내년에는 정말 큰 우리가 행사 있을 때는 국경일 때는 태극기가 물결치는 그러한 동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지도를 강력하게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라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구장학회 우리 매나 과장님 관장하시죠? 동구장학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동구장학회는 평생학습과.
진구
허진구위원
거서 합니까? 예, 그러면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그 방금 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1,000만원이상 계약건 관련해 가지고 일단 이거 그 우리가 요즘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이나 이래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돼죠?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2,000만원 이하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2,000만원 이하죠?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그런데 이 내역을 살펴보면 2,000만원이 넘는건데도 수의계약 했는 것들이 꽤 눈에 들어오던데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정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올라왔을 때 이건 안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2,000만원 이상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품 같은 경우에 보니까 퇴직자 기념메달 제작에 품의금액 2,100만원인가 이래 썼고 용역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그 다음에 명사초청 아카데미 용역 영남일보에 주는 것도 품의금액이 2,170만원, 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00만원이 넘어가는 공사들이 소복하게 눈에 들어오는데 물론 이제 저뭐고 산림조합 통해서 하는 거야 뭐 그거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또 건수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된건지.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요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금액 플러스 부가세 그래서 2,200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이제 이야기하기가 좀 편하겠네요. 그러면 2,200이 넘는 3,500만원짜리 731-1번지선 외 한 개소 정비공사 이런 거는 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거죠?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그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순규
황순규위원
제가 자료를 새로 한번 정리를 했는 거라 가지고 잠시만요. 자료가 제가 받아놓은게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재숙
이재숙위원
잔디관리공사도.
순규
황순규위원
아니아니요. 똑같은 내역인데 입찰 여기 자료에는 입찰내역으로 넘어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수의계약 내역으로 따로 받아본 자료에는 수의계약 내역으로 이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요건 따로 체크 해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부가세 붙여 가지고 2,200까지 보시면 된다 카는 거는 일단 알겠고요. 그러고 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이런 걸 할 때 건수라든가 이런게 너무 이제 한쪽으로 편중되면 항상 말이 나오니깐 그렇게 좀 안되도록 이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평소에 어떻게 이게 뭐 정리가 돼죠? 조정이나.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 수의계약금은 부가세 포함해가 추정가격이 2,200만원까지 입니다마는 예를 들어 가지고 2,200만원을 연간 지금 자료에 있다시피 한 4건 해도 연간 8,800만원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일반 전문공사나 또는 그 일반 건설업체나 우리 구청 보고 뭐 이 8,800만원 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 건설업체를 영위하기는 상당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건수가 편중이 안되도록 많이 노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의계약은 항상 문제점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수의계약을 저희들이 건수를 몇 건 더 줬을 때 예를 들어서 여름에 갑자기 뭐 수해가 발생한다든지 하면은 긴급하게 보수공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평상시에 또 수의계약 한 두 건 더 한 업체는 사업부서에서 또 쉽게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항상 저희들은 그 계약부서에서 계약할 때는 어느 단체나 어느 업체에 편중됨이 없이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보통 어쨌든간에 뭐 총괄 모아지는데가 행정지원과다 보니까 어차피 요게 건수가 이제 여러 건이라 하더라도 실과별로 나눠보면 또 그렇게 또 크진 않거든요. 다 모아놓고 보니까 여섯 건 했는데가 한 곳 있고, 네 건 했는 데가 다섯 곳 있고, 세 건 했는 데가 다섯 곳 있더라고요. 다 모아놓고 보니까 그래서 예년에는 예년하고 크게 다르게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모아놓고 보니까 좀 많아 보이는 것 같고 금액으로 봤을 때 그 산림공사 외 이제 제일 많은데가 매나 이제 설명하신대로 8,000 합치면 나머지도 7,000 요런 정도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수의계약이 원래 뭐 재해나 이런 것 긴급하게 복구하게끔 하라고 그런 내용이 있고 그거는 2,000만원 이상 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가 대충 들었는데 하여튼 편중 안되고 집중 안되도록 해 가지고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지금 황순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찾으면서 그 43쪽에 47번 요건 설명 좀 해주셔도 될 것 같네요. 2012년 시설녹지 잔디관리공사인데 지금 인제 5, 290만원이거든요. 그 밑에 뭐 안심근린공원은 1,820으로 계약됐는데 그 입찰이야 상관이 없는데 이게 연간 2012년 잡힌게 연간 공사라서 이렇게 5,290만원이 품의가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요걸로 될 것 같네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요것은 공사 품의금액이 5,900만원이고 계약이 5,29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신아조경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마목에 보면은 특허공법이 있는 업체는 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시설녹지 잔디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특허공법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요거는 여기는 신아조경에 특허공법이 있어서 요거.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은 다른데도 특허공법이 있으면은 뭐 2,000만원 상관없이 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다음 번에 하실 때 이제 다른 거는 사실 뭐 입찰은 상관없으니까 산림조합도 이렇게 저희들이 매번 이야기했던 거니까 그냥 차치하고라도요. 뭐 안전녹지과 하면 밑에다가 차라리 뭐 괄호해 가지고 특허로 인해서 그렇게 조그마하게 한마디 써 주시면은 이게 이해가 더 빨리 되고 이 건으로 인해서 계속 찾아 가지고 묻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지금 해외연수를 22번을 했네요? 보니깐. 22번 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여행을 해외여행을 한다 카면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데 일인당 비용이 이상인데 뭐 한 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워낙 건수도 22건이나 되는데다가 예산도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 여행사를 우리 보통 보면 여행사를 두 개 여행사를 딱 해 가지고 견적을 받아서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게 되는데 보통 여기에 여행사 기재가 안된기 7개나 있어요. 그럼 여는 왜 여행사를 기재를 안 했습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아! 요것은 그 개별로 인제. (관계공무원석에서
개별로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수환
차수환위원장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하세요. 계장님 하실 이야기 있으면 마이크에 나와가 이야기.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 앞에 그 나오셔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그렇게 많이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갔다와서 그거 저기 여행사 안 통하고 가면 경비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소명을 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렇게 공무원이 연수를 가는데 그 경비를 쓰고 하는데서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게 뒤에 말도 없고 한데 그 이기 또 한 두건 몰라도 22건 중에 7건이 그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 느껴서 그러면 그런 걸 만약에 우리가 연수를 갔다오면은 연수갔다온 걸 보고를 일일이 다 해야 되는데 그거 잘 보고가 잘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보셔서 행정관리과에서 보기에 이게 권장해야 될 일 입니까? 안 그러면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기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사실상 그 연수라 카는기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참 내실 있게 이래 갈려고 노력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언어가 어느 정도는 근데 물론 거기에 영어 잘 하는 사람, 중국어 잘하는 사람, 포르투갈 뭐 스페인어 물론 공무원들이 다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과연 그게 효율성이 있을까? 물론 금액 면에서는 조금 절약이 될란가 모르는데 사실상 여행사를 통하는기 더 싸게 치는 경우 도 있어요. 전문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는 인제 여행사를 안 통하고 갔기 때문에 그렇다 이래 해. 할 말은 없습니다. 나는 또 한 쪽으로는 좀 의심하는 부분이 어떤 사람이 여기로 여행사 통하지 말고 가라 뭐 이래 가 숨기는 것 아닌가 싶어가.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공무원 국외연수 현황 그 69쪽에 보면 17, 18, 19, 20 이래 가지고 평생학습도시 최고 지도자 해외연수 세 건은 전국평생학습도시 협의회 부담으로 돼 있고 한 건은 이제 우리 돈 나갔는 걸로 돼 있는데 자료는 요렇게 돼 있는데 기획감사실에 국외공통여비 썼는 내역을 받아보면 두명분이 거의 지출된 걸로 나오던데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좀 설명이 될까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일이기 때문에 우리 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계장 답변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순규
황순규위원
17, 18, 19 그러이 요 한번 한건 이잖아요? 한 건 평생학습도시 해외연수.
수환
차수환위원장
17에서 20번까지.
순규
황순규위원
요기만 보면 한 명 분만 우리 구비로 지원이 된거고 세 명분은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부담으로 해가 정리가 된 건데 기획실에다가 기관공통국외연수비 이제 집행내역을 갖다가 받아보니까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예산이 집행됐다. 금액도 여기 나오는 것처럼 540만원 이게 아니고 1,000만원 좀 넘게 집행됐다라고 자료를 갖다 저에게 제출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차이가 발생한 건지.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하여튼 감사 요 시간 끝나기 전까지 요 하여튼 정리를 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일단 고거는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국외연수 다녀오면 이 여 보니까 보고서 다 잘 쓰셨는 것 같은데 “여” 자 돼 있는 게 썼다는 것 맞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 내부행망에는 등록을 하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외부로는 공개를 안 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홈페이지 어디에서 공개되고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게 언제부터 하고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
하시면 하셨다고 이야기나 해주시지 그 작년에 지적했던 게 아마 제가 했지 싶은데. (관계공무원석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가지고 한번 물어. (관계공무원석에서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계장님 지금 방금 우리 황순규 위원이 했던 것 그거 빨리 확인해 보이소. 기획실에 했던 것하고 틀려요. 내용이.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비상급수시설 우리 현장 한번 갔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계장 갔죠? 여 의자 앉으세요. 예, 그 당시 본 위원이 현장을 보고 우리 담당계장께 누누이 부탁을 하고 갔는데 그때 들어가는 입구에 그 뭐 설치하는 그 비상급수 들어가는 필요한 연결한 박스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처리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왜 못했습니까? 할려고 그랬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 도색이 뭐 중요한 거는 아닌데 물론 청결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게 그 박스 내용에 내가 현재 기억이 아리송한데 분명히 그 그때 담당 우리 담당계장께서도 동감을 했죠?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거는 해야 되겠다, 했잖아?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했기 때문에 그 우리가 방독면이나 비상급수시설이나 뭐 평상시에 뭐 필요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데 우리가 긴요할 때 함 써먹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늘 그렇게 점검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물이라 카는 거는 상당히 뭐 어려울 때는 긴급할 때는 생명수와 똑같은 겁니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을 끊기든지 거기 또 해코지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박스를 완전 개봉 해 가지고 개봉 딱 해서 거기에 관리자만 뭐 누구를 책임자 관리자만, 관리자만 열쇠 잠가서 관리를 한다든지 방법을 찾아보시고 예산이 없어 또 못한다 카니까 내년초에는 필히 제일 우선적으로 하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제일 우선적 해서 그 했는 걸 사진 찍어 가지고 사진으로서 그 물증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함 보여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우리 그 행정과에서 관리를 뭐 하는게 있습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인구 통계를 내기 위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리라든지 하는 것은 전부 복지서비스과에서 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 참고로 어차피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래 예산은 어차피 행정과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쪽서 예산가 합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이야기가 된다면은 뭐 행정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문제가 있는데 지금 다문화가족이 현재 우리 국내에 더더욱 우리 동구에 많이 포진 돼 있어요.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도 만들고 그분들이 잘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잘 하루라도 빨리 익숙할 수 있도록 뭐 교육도 시키고 또 뭐 지원도 해 주고 또 편리할 수 있도록 온갖 이렇게 행정적 지원을 펼치고 있는데 그 협의가 된다면 그지요? 협의가 된다면은 그 다문화가족에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너무 많이 뭐 이렇게 와 있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게 전에는 뭐 외국인들이 데리고 와 가지고 데리고 와서 뭐 국내에 있는 신랑들이 좀 잘못해서 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 간혹 신문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지금은 거꾸로 과장님 함 전해 주십시오. 거꾸로 지금 오히려 그걸 외부에서 오시는 그 신부들이 뭐 국내신랑을 사기를 치고 심지어는 돈을 갖다가 금전적으로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해 가지고 뭐 도망을 가고 또 애를 하나 아니라 둘 정도 낳고도 자기들끼리 뭐 연결해서 도망을 가고 뭐 심지어는 돈을 계속 요구를 하고 이런 문제가 많이 폐단이 되고 있어요. 본 위원한테도 많이 와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한번 뭐 복지과하고 되면은 한번 섭외를 함 해서 오히려 인제 이쪽에 와서 정착할려고 한 것도 좋지마는 이쪽에 신랑쪽에서 피해자가 없도록 그런 제동장치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 카는 것을 한번 행정적으로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전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 잠깐 넘어가기 전에 다문화가족과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도 우리 감사할 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인제 행정지원과에 지금 있어가 될게 아니고 복지쪽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고 이제 곧 어떻게 정리가 될거다 라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이게 아직까지 이 안 넘어가고 이렇게 보고가 이 행정지원과로 지금 묶여가 올라오는게 어떻게 상황이 된거죠? 뭐 원래 이거라도 담당해야 될 부서하고 이게 협의가 잘 안돼서 그런건가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설명해요.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자율방범대 자방대 행정지원과 소속이죠? 맞습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자방대에 지금 동구에 19개 있죠?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29개소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29개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에 금액 나가는 금액 있지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20만원씩.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자방대 관리 이제 다 다니면서 혹시 하십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론 물론 열심히 하는데도 많아요. 저도 이제 11시 돼 가지고 뭐 한 번씩 가보면 순찰하고 들어오시고 하던데 제가 다른 타지역에는 사실 가보지를 못해 가지고 모르겠는데 자방대 앞에 보면 수풀이 우거져 가지고 거의 사용을 못하는 자방대가 몇 군데 있다는 제가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민들 안전하고 뭐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에서 물론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하지만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관리 자체도 안되고 이게 자방대인지 아니면 그냥 모아놓는 그런 단체인지 그런 쪽에 하는데가 굉장히 저쪽에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29개면은 물론 많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직원들 바쁘시겠지만 함 실질적으로 한번 가보시고요. 진짜 활용을 하고 정말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이것도 20만원도 다 어차피 저희 구에서 나가고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열심히 하는데는 그만큼 뭐 예산이 되면 더 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해서 하고 있는데 아예 전혀 활동하지도 않고 장소 자체가 눈에 딱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지급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는 과장님이 이제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쓸데없는 예산 낭비가 안되도록 진짜 활용이 안되는데는 없애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는 사실 지원을 또 새로 생겨가 할 수도 있지만 아닌 부분에서는 좀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좀 한번 살펴 봐주십시오.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에 관리에 있어서는 지금 청장님도 방침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전에는 각 동장님들한테 자율방범대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현황도 파악해보라 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저희들도 자방대에 전부 한번씩 현장 전수조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장시간 동안 과장님 뭐 답변 고맙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이재숙 위원님께서 자방대 이야기했는데 정말 자방대가 현재 29개대가 운영되면서 상당히 잘된 건 잘되지만 못된 곳도 상당히 많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게 전에 보다는 많이 열의가 많이 식었다. 이렇게 생각 들고 요즘 뭐 세태가 자꾸 변해가다 보니까 생계가 우선이다 카는 얘기도 많이 들어오는데 각 동네 동장님 통해서 자방대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독려도 한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원금이라도 뭐 또 좀 잘하는데는 더 줘야 되겠죠. 자기들 뭐 일과를 팽개치고 저녁에 잠도 못 자고 나와서 순찰 동네 한번 도는 것도 큰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점검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산동과 안심3,4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거기에는 공산동과 안심3,4동은 산지에 산을 많이 끼고 있는 그런 동네죠?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가장 동장들이 아쉬워 하는기 차가 그 1톤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 공산동, 안심3,4동에는 긴급하게 출동할 때는 차가 그 뭐 악세르다를 제일 세게 밟아도 60키로 이상은 더 못간다. 그리고 짐을 실어뿌면 그것도 그 마저도 더 못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인제 기동에 대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캐서 지난번에 우리 감사를 갔을 때도 차량을 함 구매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도 함 하고 왔었고 실지 본 위원도 보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긴급하게 그 차만큼은 함 사줘야 되겠더라 싶어서 예산이 한 2,000만원 들어 갑니다. 한 대당. 들어가는데 여 아직 올해 계획 못 세워 봤지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제가 담당자한테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차량상태를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공산동 차량은 정말 노후화가 많이 돼 가지고 운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공산동은 지금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그렇지만 안심3,4동은 아직 조금 더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 가지고 내년에 다시 한번 더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공산동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아! 그러셨군요? 제가 책을 못 봤는데 그러면은 안심3,4동도 보니까 산이 보니까 뭐 상당히 산지가 크더라고요. 커서 기동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카는 것 분명히 동장에게 그 당시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한다면 그 차는 뭐 우리가 또 구청에 쓰면 되니까 쓰면 되니까 새걸로 한번 2,000만원 같으면 큰 부담이 안됩니다. 추경에라도 될 수 있으면 해서 새차를 한번 구입해줘서 기동성이 좀 편리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고맙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아까전에 우리 제가 뭐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볼 때 자료 아까 제가 잘 못 찾아 가지고 이야기가 하다가 말았었는데 지금 이제 요 책자에 있는 1,000만원 이상 공사수의계약 내역에는 안 보이는데 그 전에 따로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받았을 때 들어와 있는게 100만원 단위가 아니고 3,500만원짜리 수의계약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찾아 가지고 꺼내놨는데 요거랑 지금 요기 내역이랑 이게 오타건지 아니면 자료가 잘못된건지 요것도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담당계장 와 확인해 봐요. (황순규 위원과 담당직원 개별대화) 확인 됐어요?
순규
황순규위원
확인해 가지고 이야기 해 주신다고.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그 청장 차가 2005년씩인데 벌써 뭐 와 사고 났어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접촉사고가 있어서 차를 매각하고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매각하는게 한 600만원 주고 팔고 새로 샀어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리고 아께 좀전에 우리 그 우리 이재숙 위원, 허진구 위원님 두분이 자방대가 자방대 지금 돈을 동사무소로 줍니까? 연합회로 줍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연합회에서 저희들이 연합회로 돈을 지급을 하면은 연합회에서 각 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왜 그래 했죠?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그게 몇 년 전부터 인제 그런식으로 됐는 옛날에는 동에서 지급을 했는데.
수환
차수환위원장
동에서 지급을 해야 관리가 되지. 연합회로 주면 연합회에서 어떻게 하는데 그 돈을 그러면 동에 지급하는 안하고 연합회 저거가 쓰는가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인제 그 관계로 동에서도 인제 동장님들이 관리하기가 좀 그렇다.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 제가 인제 분석을 해 보니까 동으로 동에서 대로 바로 지급을 했을 경우에는 연합회에 일정 분담금을 연합회에 내야 되는데 그걸 또 각 대에서 잘 안 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연합회의 운영이 좀 애로가 있다. 그래서 인제 연합회에서 각 대로 지급하는 걸로 연합회에서 미리 운영비 각 대마다 얼마씩 떼고 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말들이 많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면.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이 선거 이후에 정말 그분들하고 모여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로 동에서 옛날 종전처럼 동에서 바로 지급했을 때 각 대에서도 동구연합회에 운영을 위해서 일정 부분 금액 내는 것을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잘 내면은 또 저희들이 동에서 바로 지급하는 게 가능한데 그게 또 연합회 차원에서 그게 또 잘 안 이루어지면은 또 연합회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도 문제점이.
수환
차수환위원장
자! 과장님 연합회, 연합회 카시는데요. 한 동네 그 6만원씩, 연간 72만원을 받는데 한 동네. 72만원 같으면 29개대 같으면 얼마 입니까? 80만원 뭐 72만원, 70만원 잡더라도 2,000만원 카는 돈인데 여기에 자방연합회장 출신이 저고요. 여 우리 허진구 위원님도 연합회 부회장 출신이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황순규 위원도 효목동 자율방범대 그 고문인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합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인데 그 당시 저희들한테 그 지원 없는 우리 순수 우리 돈 갖고도 1,000만원씩 넘는 예산 갖고 체육대회하고 다 진행해 왔어요. 지금 한 대에 240만원씩 돈을 주면서 연합회에 70만원 돈 가 가지고 2,000만원 가 집행하면서 체육대회하는데 2,000만원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이거 그해줘 버리면은 좀 연합회라 카는 거는 어느 정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이러면 연합회 마음대로 집행부 아니면은 자! 뭐 아무 진행이 안돼요. 그래 일부 그 자율방범대에서 동에서 주던 거를 너무 독선적으로 연합회에서 한다 카는 말도 있고 이거 민간에 그래 돈을 그래 얼마나 갑니까? 그래 통째로. 한대에 240 같으면은 돈이 얼마입니까? 29개 같으면은 그래 돈이 얼마에요? 그 돈을 그래 넘가주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관리는 잘하고 있어요? 지금예?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연합회에서 총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 관계도 지금 당면한 거는 12·19 선거를 저희들이 또 행정지원과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끝나면은 저희들이.
수환
차수환위원장
자! 그러면요. 2011년도에, 2011년도에 동부 자율방범연합회에서 집행했던 자료 그지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걸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올려 주이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 왔는지 2010년도 것, 2011년도 것 2년도 자료를 갖다 주시고 정말 정상적으로 지출했는지 잡음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저도 좀 파악해 봐야 되겠고 아께 황순규 위원님 카시는 그거는 뭐 다 해결됐어요? 덜 됐어요?
순규
황순규위원
아직 확인 안됐고 오후에 확인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일단 뭐 마무리하고 오후에 자료 받아 가지고 확인 안되면 다시.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그래 합시다.
태현
남태현위원
위원장님.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잠깐만요. 그 29쪽에 보면은 우리, 우리 본청 건물이 MOU체결에 43억 카는 것 있잖아요? 이거 100% 다 대구은행 돈입니까? 우리 자부담이 있습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자부담 없습니다. 전액 대구은행에서 부담하는 걸로.
수환
차수환위원장
애초에는 원래 대구은행에서 하고 우리 자부담하는 걸로 안돼 있습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애초에 는 33억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4층에 33억인데 5층으로 올리면서 10억을 저희들이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43억을 대구은행에서 부담하고.
수환
차수환위원장
대구은행에서 주는 것 맞죠?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그 43억 이외에 만약에 더 필요한 것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렇게 돼 있어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라고 아께 30쪽에 효목1동 동청사 짓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거 뭐 3개월만에 이 다 짓습니까? 예비군중대를.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요건 예비군동대만 그 추가 해가.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 예비군중대만 요 3개월만에 다 지어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지금 동절기인데?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뭐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우에, 우에다가 합니까? 증축합니까? 아니면 따로 합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판넬 증축하겠지.
수환
차수환위원장
증축입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증축, 증축.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하십시오.
태현
남태현위원
2011년도 팔공메아리 월별 발간 지출액 2011년도 다 나와 있지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거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2011년도 어디에 나와 있어요? 월별 1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아까 제가 자유총연맹 동별 명단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올라오고 있네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거 그냥 복사만 해 가지고 올라오면 되는데 왜 그래 오래 걸려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자! 아까 그 우리가 요구했던 자료하고 그 우리 남태현 위원님 자료요구 했던 것하고 그거는 추가자료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에게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또다시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에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에 저희들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본위원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2시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