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의원 발언

이 질의가 우리 예산심의할 때 해야 되는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때 해야 되는지 약간 고민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전반적으로 숫자와 관계없이 좀 가진 생각을 한번 듣고자 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위생팀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50% 많이 한 것은 75% 그다음에 50%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어요. 우리 청소위생팀의 의지는 아닐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제하여 사유 좀 한번 팀장님께서

그 일부 편성하는 기준 자체가 우리 예산팀에서 보는 시각하고 우리 관련부서에서 보는 시각하고는 좀 틀려야되고 최소한 의견 교환은 있어야 이 예산편성한 것에 계획성과 치밀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예를 들께요. 음식물 쓰레기 세입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확인할수 있나요?

예.

2013년도 예산

세입에 잡힌 금액요. 스티커 판매.

얼마 잡혔냐면요. 12억 733만 1,000원이 잡혔습니다.

예. 세입부분에 잡힌 겁니다. 판매예상금액이죠? 이 처리비용이 우리가 75% 잡았어요. 우리 예산서 잡힌게, 75% 잡은 금액이 민간한테 나가는게 5억 2,700 공공, 아마 대전시한테 위탁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1억 7,500. 이 75%를 100%로 환산하면 그 금액이 9억 3,700밖에 안돼요. 무슨 얘기냐하면 음식물폐기물 처리는 수입이 지출보다 많다는 겁니다. 남는 장사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 예산을 100% 안잡는 것은, 전체적인 부분은 우리 예산팀에서 하고 물론 우리 청소위생팀의 의지하고는 관계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런 것은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목적 사업 성격이에요. 그죠? 그냥 이쪽에 쓰고 저쪽에 쓰는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은 그돈가지고 써야되는 목적사업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성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지금 청소위생팀의 의지와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 그랬으면 더욱 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 전제하에 그러면 이런 부분은 건의하셔서 이것은 100%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서가 좀 모양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전체 것은 제가 있다 말씀드릴께요. 같이 그때 말씀해주시고. 하나하나 제가 예를 들은 것은 좀 치밀하게 위원님들이 볼때 아니면 주민들이 볼때, 주민들이 아마 이것까지는 못보겠지만 위원들이 볼때 좀 그래도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다 라는 것에 접근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냐 측면에서

나가는 것도 1년내내, 월별로 나가고 들어오는 것도 월별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흐름은 같은 방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그렇게 해야 예산서에 담당부서에서 치밀하게 예산서를 세우지 않냐 라는 그런 뜻이고 그게 우리 청소위생팀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정도로 하고 그렇게 건의하셔야 제가 볼때는 예산서도 맞을 것 같습니다. 종량제봉투 예산서 있으면 그 예산서에 세입 288페이지 제작비용으로 보면 395쪽인데요.

예. 2013년도 것입니다.

내년도 것이죠. 지금 지난 것 같고, 이게 수량자체 예측이 어떻게 된것인지 10리터를 보면 판매계획은 72만 6,000매인데 제작수량은 32만 9,000매로 이렇게 잡혔어요. 이유는 저는 그럴 것이라고, 재고량이 많아서 그죠. 재고량이 많아서, 재고량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예산서상에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 비교를 한 겁니다. 거기에 나온 수량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절반 정도에요. 그죠? 수량자체가 금액이 아니고 수량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게 작년에 제작해 놓은게 너무 많이 남아서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어차피 판매량은 판매되는 수량을 적은 것이고 제작수량은 2012년도 남은 수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2013년도 제작수량을 감안해서 예산 세울것인데 문제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세웠다고 하면 저는 그 이유말고는 다른 것을 생각할수 있는게 없어요. 그랬다고 하면 이것 작년에 예측을 잘못해든지 아니면 매년 예측이 너무 잘못되지 않았냐 그죠? 다른 것은 비슷해요. 예를 들어 5리터짜리는 23만매 매출 제작비용이 22만 8,000매 그죠? 그리고 20리터는 109만 7,000매 그다음에 제작수량은 90만 8,000매 50리터 다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런데 유독 10리터 짜리가 이렇게 나온 것은 이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이게 만약 거꾸로 됐으면 예산할 때 삭감하고 그럴 것인데 이것은 적게 만들었기 때문에 혹시 업무적으로 어떤 계획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사유를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계획성 때문에 그런 겁니까?

왜냐하면 판매할 것을 72만 6,000매를 예상했는데 제작하는 것을 32만 9,000개를 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지금 감면자 것을 포함하면 감면자 것도 70만매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세입쪽에 안잡히니까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감면자것을 세입쪽 판매량으로, 모양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할수 없는 것이죠?

감면자것이랑 일반이랑 색상은 틀리죠? 같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럴수가 있는 겁니다. 감면자게 70만 9,000매에요, 그리고 지금 제작수량이 32만 9,000매고 두개 합치면 지금 판매량 예측한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단순하게 내가 볼때 그냥 판매용으로 제작하는 수량하고 판매예측수량하고 제작수량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처럼 제고량이 워낙 많다고 하면 줄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줄은 양이 10% 20% 범주라면 상관이 없는데 절반수준이에요. 그러면 이게 뭔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요. 이것 제가 이 부분에 엊그저께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예측을 다른 것은 제가 볼때 정확히 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데 왜 10리터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너무 업무적으로는 예산서에 올라오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올라왔다는 것이고, 과거에 작년에 그렇게 많이 남았으면 작년에 업무 계획이라든가 예측 이런것들이 부족했다 그래서 그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한 10년 됐으면 10년 평균내면 인구증가율 이런 것 보면 어느정도 10% 범위내에서는 맞아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어느날 갑자기 막 수요량이 품귀현상이 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재활용센터있죠? 자원순환센터라고 하죠?

우리가 자체 운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한번 물을께요. 예산절감이 자체운영하는 사유이고, 이게 법적으로 20만이 넘으면 자원순환센터 활용센터 해야되는 규정이 있죠? 어제 환경관리과 법조항 보다보니까 그게 있던데, 20만이 넘으면 자원순환센터든 활용센터든 우리 규정 위생팀에서 압니까?

환경부? 모릅니까?

아, 자원순환 그것은 별도 하고? 그것은 관계없다?

자원순환센터 운영비로 잡힌게 7,400만원 좀 넘습니다. 지금 거기 몇 명 근무하죠?

그쪽 순환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 13명요?

아까 자원순환센터를 자체운영하는 이유를 원가절감 그죠?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운용비 프러스 인건비 하면 대형폐기물을 스티커를 부쳐서 직접 처리하는 것 하고 비교분석 한번 해 본적 있나요?

안해봤죠. 저도 궁금했던게 저 4대 할때도 그때 이 파쇄기 구입을 했어요. 그때는 유휴인력을 활용한다고 그렇게 말씀했던 기억이 나고 그 이후에 파쇄했던 것을 적체를 해놨었죠. 처리를 안하고, 그러다가 문제가 되어서 그 처리하느라고 애를 먹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랬으면 지금 한 7~8년 이상이 지났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담당팀에서는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원가절감 경제적인 이득 부분이 있다, 그러면 데이터는 제시할정도 이게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파쇄되는 것을 스티커를 부쳐서 처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지금 자체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인건비, 운영비, 소모품비 같은 것도 들어가든데, 그죠? 이 토탈해서 원가계산 한번 해봐야죠. 그것 혹시 있으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꽤 오래 됐기 때문에, 해서 아까 원가 절감이라고 했는데 원가절감이 됐는지 더 들어가는지 판단이 서서 해야되고 그게 우리 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 사업이 스티커로 안하고 일부 가서 파쇄시켜서 지금 민간대 공공기관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한번 제가 그렇게 정리할께요. 한번 분석좀 해보세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물폐기를 민간위탁하고 공공하고 두군데로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 관에서 얘기할 때 민간위탁하면 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민간위탁하면서 표현하는게 효율성 있다, 그죠? 그런데 음식물 폐기물 위탁사업은 시에서 어떤 인센티브든 아니면 적자나면서 하는지 모르지만 공공용하고 민간하고 민간이 더 비싸요. 그죠? 처리비용이, 단가가 더 비싸더라고, 만원정도가 더 비싼 것으로, 그런데 시에서 싸게 해준겁니까? 아니면 민간이 비싼겁니까?

저도,

만약에 시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단가가 원가분석을 해서 적자가 아니라고 하고 예를 들어 그게 저기한다면 민간하고도 한번 단가문제를 얘기를 해 볼수 있지 않냐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본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이고 시에서 우리가 공공기관으로 가는게 싸다고 하면 그냥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런데 공공기관게 적정한 가격인데 민간 것이 높다고 하면 그것은 끌어내려야죠. 그것은 분석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조그만것들은 빼고 저희가 세입으로 잡히는 우리 위생팀에서 한게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그죠?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배출 증명 수수료, 그다음에 음식물 종량제 이 세가지가 제가 볼때는 가장 큰 전체 세입부분이고 세출부분 일반 폐기물 반입수수료, 아까 자원순환센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그다음에 종량제 봉토 제작 음식물 판매 위탁사업 이렇게해서 이게 세출쪽에 다 잡혔어요. 세입에 토탈금액이 34억정도 나옵니다. 세출쪽에 총 잡으면 68억정도 나와요. 그중에 아까 음식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입이 많고 지출보다, 그러면 이 차이가 한 34억정도 됩니다. 이 세입과 세출 차이가 34억, 그런데 이 34억을 보면 종량제 봉투 제작하는게 총 우리가 판매용으로 총 수량을 잡은게 250만매정도 되고 그다음에 세출쪽 우리가 제작하는게 192만매인데 수입없이 나가는 봉투수량이 120만매가 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하면 전체 세입들어오는게 34억 나가는게 68억 34억의 차이가 나는데 무상으로 나가는 120만매 단가를 계산해 보면 그 결손이 바로 이 부분에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나쁘다는게 아니고 공익적인 성격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공공용 같은 경우에 당연한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감면자 제작한게 70만매가 넘는데 이 부분은 저번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하는 것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 청소대행사업비 50% 편성을 하잖아요. 그죠? 지하철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나죠. 우리 대전광역시가. 그죠? 저는 이 부분이 단순하게 판매단가가 싸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라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그게 아니다. 돈받는것에 거의 절반에 무상으로 나간다, 우리 직원들이 쓰는것도 많고요. 그런 것으로 보면 34억중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몇억이 나와요. 이 수량자체가, 120만매 계산하면 그것으로 보면 공익성이 상당히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래 단순하게 적자가 나서 예산편성이든 뭐든 단순하게 적자가 나기 때문에 단가를 올려야 된다 이런 측면보다는 방향성을 잡는다고 하면 감면부분을 지속해서 갈것이냐 안갈것이냐라는게 저는 우선이 돼야된다고 봅니다. 정책을 만약에 펴야된다고 하면, 공익성이기 때문에 약자들 배려차원에서 해야된다고하면 그 적자나는 부분은 저희가 볼때 감내를 해야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민간위탁 보통 얘기할 때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는 부분이 싸게해서 없는게 아니고 지금처럼 감면자라든가 수입없이 나가는 쪽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대방에 얘기할 때 아니면 감면자 규정 이 부분을 정책을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갈 때 어떤 목적을 어디에 두고 갈 것이냐에 따라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들고요, 가능하면 저희 4대때 나가던 감면 50%대 우리가 줄였죠. 통반장님들 나가고 하는 것, 그때 50%,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적자부분 우리 예산이 없다고 하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아까처럼 복지혜택처럼 간다고 하면 지금대로 방향 가도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기존에 사는 사람 단가를 높이던 아니면 감면되는 부분을 줄이던 이 두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방향설정에 대해서 우리 정책이 대전시 정책에 하이정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대전시 정책하고 맞물려 가는데 대전시한테 우리가 주는 민간위탁 대행사업비가 52억이 많다 적다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죠? 그것은 우리는 달라는대로 줘야되는 입장이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대전시한테 건의를 할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방향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몇 년도요?

그런데 왜, 2013년도는 70만 9,000매 제작계획을 세웠습니까?

그 말씀을 안하셨어야 되는데, 왜 23만매 2011년도 했던 것을, 감면자 것이 70만 9,000매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세출제작 수량이 절반정도 잡은 것이 감면자 것하고 아까 색이 틀리지 않고 같으면 감면자 것 제작해가지고 그것으로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판매용으로 나갈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두개를 합쳐야 맞거든요, 거의,

재고수량이 얼마입니까? 10리터짜리, 금년도 2012년도 재고수량이 10월 31일자로 보면 대충 나옵니까?

팀장님, 안하셨을 것 같은데,

감면자 공공용 재활용 봉투 제작 다 합치면 감면자가 79만매, 공공용이 26만 4,000 재활용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건히가 아니고 들어오는 돈을 받고 나가는 수량과 전체 안나가는 수량을 비교한 겁니다. 그중에는 우리 밑에 실무선에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보면 그것도 아닐수도 있고 이런 부분 있을수도 있죠. 제가 그 세세한 것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그리고 누구 주고 안주고 그 부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52억이라는 민간위탁대행 사업비 중에서 실제 들어온 돈은 절반정도 밖에 안되잖아요. 그쪽부분은, 그래서 아까 음식물폐기물하고 다르게 얘기한 거에요. 그쪽은 50%밖에 안돼요. 팔고 돈받고 하는 것으로 되면, 그런데 그 이유가 봉투제작하는 쪽에서 무상으로 나가는 것 치면 공공성이 있지 않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초수급자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건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게 방향성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왜 그것은 52억 나가는데 26억밖에 못받냐 봉투판매량이,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사람들 아, 적자나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안맞는 것 아닙니까? 실제 안맞는 거죠. 왜, 다른 쪽으로, 왜냐하면 두면 그사람들이 그것을 무상으로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면 70만 9,000매 안주면 그것 돈주고 사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수입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측면으로 보면 그것은 구조 성격이죠. 우리 구, 관에서 어렵게 살고 하는 사람들 구조 성격이기 때문에 그러면 말 자체가 앞으로 바뀌어야 된다는거에요.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예산이 없다, 이렇게 얘기, 예산이 없죠. 없는데 그 바닥에 깔린 이유는 공공성이 많이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덧붙여서 얘기를 해야,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이해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의미에서 제가 전체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지 누구 주고 안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우선 감면자

2010년도 11월말까지 한번 해갖고, 감면자 제작비용은 2010년도 것하고 2012년도에 30만매가 나갔다, 감면자것만 그러면 40만매 제작하는 것은, 예산때 그럼 처리할께요.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아니, 그렇게 하면 맞지, 그죠?

그러면 예산심의할 때 그 아까 10리터 부분은 다시한번 얘기하고 재고파악 좀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뭐 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 위생팀에서 직원분들이 갖고 있고 실무선상에서 갖고 있는 계획들이 촘촘하게 되어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예산서에 반영되어서 저희들이 봤을때 아, 예산서가 치밀하게 잘 짜였구나 라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건건히 말씀드렸던 이유니까 그냥 전에 했기 때문에 전에 했던 그 아이템에서 물가 상승률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오면 안되고 수량자체도 아까처럼 5년 평균내서 수량 평균치하고 전년도 재고 남는 것, 남은 예측치 내년에 필요한 예측치 해갖고 제작수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막 올리면 그것은 예산 잘 쓴다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예산서 자체가 대덕구민에 대한 계획서 아닙니까? 계획서이기 때문에 좀 치밀하게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아까 재활용센터 이런 것은 원가분석을 통해서 어떤 것이 더 예산절감할수 있는지 예산절감은 좀 안되지만 인력차원이라든가 요즘 공공성에 어떤 성격이 있으면 그 부분은 어떤것인지 그런 큰 테두리에서 말씀드렸다고 이해해 주시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