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이 질의가 우리 예산심의할 때 해야 되는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때 해야 되는지 약간 고민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전반적으로 숫자와 관계없이 좀 가진 생각을 한번 듣고자 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위생팀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50% 많이 한 것은 75% 그다음에 50%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어요. 우리 청소위생팀의 의지는 아닐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제하여 사유 좀 한번 팀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제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사실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2013년 예산편성을 할때 저희가 기획감사팀에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할때는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 100%를 했는데 구 재정이,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동구, 중구도 200억 이상이 세입 결손이 있고 저희들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려워서 저희 부서만 이렇게 50%내지 75%가 편성됐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 저도 예산서를 다른 부서것도 봤는데 그 부서도 저희 부서와 마찬가지로 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일부 편성하는 기준 자체가 우리 예산팀에서 보는 시각하고 우리 관련부서에서 보는 시각하고는 좀 틀려야되고 최소한 의견 교환은 있어야 이 예산편성한 것에 계획성과 치밀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예를 들께요. 음식물 쓰레기 세입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확인할수 있나요?

음식물 폐기물 스티커?

예.

2012년도

2013년도 예산

2013년도는,

세입에 잡힌 금액요. 스티커 판매.

스티커 판매요?

얼마 잡혔냐면요. 12억 733만 1,000원이 잡혔습니다.

12억요?

예. 세입부분에 잡힌 겁니다. 판매예상금액이죠? 이 처리비용이 우리가 75% 잡았어요. 우리 예산서 잡힌게, 75% 잡은 금액이 민간한테 나가는게 5억 2,700 공공, 아마 대전시한테 위탁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1억 7,500. 이 75%를 100%로 환산하면 그 금액이 9억 3,700밖에 안돼요. 무슨 얘기냐하면 음식물폐기물 처리는 수입이 지출보다 많다는 겁니다. 남는 장사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 예산을 100% 안잡는 것은, 전체적인 부분은 우리 예산팀에서 하고 물론 우리 청소위생팀의 의지하고는 관계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런 것은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나 생활쓰레기를 해서 그것을 100% 저희 예산에 쓰도록 돼 있으면 모르는데 세입이 들어오면 구 전체 재정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예를 들어서,

이것은 목적 사업 성격이에요. 그죠? 그냥 이쪽에 쓰고 저쪽에 쓰는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은 그돈가지고 써야되는 목적사업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성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지금 청소위생팀의 의지와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 그랬으면 더욱 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 전제하에 그러면 이런 부분은 건의하셔서 이것은 100%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서가 좀 모양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 예산은 50% 75% 세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입예산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2012년도 것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저희 청소행정 일반 쓰레기나 음식물 폐기물 또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예산서에 잡힌 세입예산을 보면 음식 일반 폐기물

전체 것은 제가 있다 말씀드릴께요. 같이 그때 말씀해주시고. 하나하나 제가 예를 들은 것은 좀 치밀하게 위원님들이 볼때 아니면 주민들이 볼때, 주민들이 아마 이것까지는 못보겠지만 위원들이 볼때 좀 그래도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다 라는 것에 접근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냐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고요. 수입액은 연간수입액입니다. 그것은 연초에 다 들어오는게 아니고 아니고 12억이라는 돈은 연간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12월까지 가야 그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75%한 것은 예산효율성에서도 조금 떨어지지 않는가 어차피 수입액은 12월 연말까지해서 예산액이지 연초에 12억이 다 들어와가지고 한꺼번에 지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효율면에서 어느정도 전체예산이 다 풍족해가지고 다 세울수 있으면 당연히 하는것도 당연하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한 100억 정도가 부족하다보니까 효율성면에서도 필요치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억이라는 돈이 1월에 다 들어와서 하면 다 편성해도 괜찮은 방법인데 이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가는 것도 1년내내, 월별로 나가고 들어오는 것도 월별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흐름은 같은 방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그렇게 해야 예산서에 담당부서에서 치밀하게 예산서를 세우지 않냐 라는 그런 뜻이고 그게 우리 청소위생팀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정도로 하고 그렇게 건의하셔야 제가 볼때는 예산서도 맞을 것 같습니다. 종량제봉투 예산서 있으면 그 예산서에 세입 288페이지 제작비용으로 보면 395쪽인데요.

금년도?

예. 2013년도 것입니다.

작년도,

내년도 것이죠. 지금 지난 것 같고, 이게 수량자체 예측이 어떻게 된것인지 10리터를 보면 판매계획은 72만 6,000매인데 제작수량은 32만 9,000매로 이렇게 잡혔어요. 이유는 저는 그럴 것이라고, 재고량이 많아서 그죠. 재고량이 많아서, 재고량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예산서상에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 비교를 한 겁니다. 거기에 나온 수량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절반 정도에요. 그죠? 수량자체가 금액이 아니고 수량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게 작년에 제작해 놓은게 너무 많이 남아서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어차피 판매량은 판매되는 수량을 적은 것이고 제작수량은 2012년도 남은 수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2013년도 제작수량을 감안해서 예산 세울것인데 문제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세웠다고 하면 저는 그 이유말고는 다른 것을 생각할수 있는게 없어요. 그랬다고 하면 이것 작년에 예측을 잘못해든지 아니면 매년 예측이 너무 잘못되지 않았냐 그죠? 다른 것은 비슷해요. 예를 들어 5리터짜리는 23만매 매출 제작비용이 22만 8,000매 그죠? 그리고 20리터는 109만 7,000매 그다음에 제작수량은 90만 8,000매 50리터 다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런데 유독 10리터 짜리가 이렇게 나온 것은 이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이게 만약 거꾸로 됐으면 예산할 때 삭감하고 그럴 것인데 이것은 적게 만들었기 때문에 혹시 업무적으로 어떤 계획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사유를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예. 쓰레기 봉투 제작은요, 숫자를 저희들이 예측을 확실히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10리터짜리는 일반 가정용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예산서상에 세출예산했지만 그 수요에 따라서 제작하는 숫자는 리터별로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1년에 연초에 다 제작을 하는게 아니고요. 시기별로 나누어가지고 그때 그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출예산에 리터별로 제작수량은 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성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왜냐하면 판매할 것을 72만 6,000매를 예상했는데 제작하는 것을 32만 9,000개를 한다고 하면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감면자 것을 포함하면 감면자 것도 70만매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세입쪽에 안잡히니까 상관이 없어요.

세입쪽에 잡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감면자것을 세입쪽 판매량으로, 모양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할수 없는 것이죠?

예.

감면자것이랑 일반이랑 색상은 틀리죠? 같습니까?

감면자도 색생은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럴수가 있는 겁니다. 감면자게 70만 9,000매에요, 그리고 지금 제작수량이 32만 9,000매고 두개 합치면 지금 판매량 예측한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단순하게 내가 볼때 그냥 판매용으로 제작하는 수량하고 판매예측수량하고 제작수량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처럼 제고량이 워낙 많다고 하면 줄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줄은 양이 10% 20% 범주라면 상관이 없는데 절반수준이에요. 그러면 이게 뭔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별도로 설명을,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것 제가 이 부분에 엊그저께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예측을 다른 것은 제가 볼때 정확히 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데 왜 10리터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너무 업무적으로는 예산서에 올라오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올라왔다는 것이고, 과거에 작년에 그렇게 많이 남았으면 작년에 업무 계획이라든가 예측 이런것들이 부족했다 그래서 그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한 10년 됐으면 10년 평균내면 인구증가율 이런 것 보면 어느정도 10% 범위내에서는 맞아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어느날 갑자기 막 수요량이 품귀현상이 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재활용센터있죠? 자원순환센터라고 하죠?

예. 자원순환입니다.

우리가 자체 운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지금 자원순환 이용하는 것은요. 대형폐기물에 스티커로 해서 일반가정에서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처리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수집해서 파쇄해서 일부는 동양환경에 무료로 주고 있고요. 왜냐하면 반입수수료를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금고동 매립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수집 운반해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물을께요. 예산절감이 자체운영하는 사유이고, 이게 법적으로 20만이 넘으면 자원순환센터 활용센터 해야되는 규정이 있죠? 어제 환경관리과 법조항 보다보니까 그게 있던데, 20만이 넘으면 자원순환센터든 활용센터든 우리 규정 위생팀에서 압니까?

거기에 대한 저희 자체 조례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 모릅니까?

그 관계는, 지금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자원순환센터에서 대형폐기물만 하고 있고 일반 재활용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아, 자원순환 그것은 별도 하고? 그것은 관계없다?

예. 대형폐기물만 하고요.

자원순환센터 운영비로 잡힌게 7,400만원 좀 넘습니다. 지금 거기 몇 명 근무하죠?

자원순환센터는요, 우리 환경관리요원이 87명이고 재활용 관련 무기계약직 옛날에 상용직이라해서 4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91명인데 무기계약직 상용직 4명하고 환경관리요원 10명하고 해서 13명이 있습니다.

그쪽 순환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 13명요?

예. 13명입니다.

아까 자원순환센터를 자체운영하는 이유를 원가절감 그죠?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운용비 프러스 인건비 하면 대형폐기물을 스티커를 부쳐서 직접 처리하는 것 하고 비교분석 한번 해 본적 있나요?

그것까지는 못했고요.

안해봤죠. 저도 궁금했던게 저 4대 할때도 그때 이 파쇄기 구입을 했어요. 그때는 유휴인력을 활용한다고 그렇게 말씀했던 기억이 나고 그 이후에 파쇄했던 것을 적체를 해놨었죠. 처리를 안하고, 그러다가 문제가 되어서 그 처리하느라고 애를 먹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랬으면 지금 한 7~8년 이상이 지났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담당팀에서는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원가절감 경제적인 이득 부분이 있다, 그러면 데이터는 제시할정도 이게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파쇄되는 것을 스티커를 부쳐서 처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지금 자체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인건비, 운영비, 소모품비 같은 것도 들어가든데, 그죠? 이 토탈해서 원가계산 한번 해봐야죠. 그것 혹시 있으면,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계를 한번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꽤 오래 됐기 때문에, 해서 아까 원가 절감이라고 했는데 원가절감이 됐는지 더 들어가는지 판단이 서서 해야되고 그게 우리 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 사업이 스티커로 안하고 일부 가서 파쇄시켜서 지금 민간대 공공기관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한번 제가 그렇게 정리할께요. 한번 분석좀 해보세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물폐기를 민간위탁하고 공공하고 두군데로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 관에서 얘기할 때 민간위탁하면 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민간위탁하면서 표현하는게 효율성 있다, 그죠? 그런데 음식물 폐기물 위탁사업은 시에서 어떤 인센티브든 아니면 적자나면서 하는지 모르지만 공공용하고 민간하고 민간이 더 비싸요. 그죠? 처리비용이, 단가가 더 비싸더라고, 만원정도가 더 비싼 것으로, 그런데 시에서 싸게 해준겁니까? 아니면 민간이 비싼겁니까?

그것은 음식물 폐기물 위탁관련은 원래는 민간 대전도시공사가 처리능력이 진짜 대전시를 커버할수 있으면 민간에 줄 이유가 없죠. 이게 효율성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도,

그것은 저희들이 대전도시공사에 처리능력을 해서 5개구가 나누어서 저희는 1일 19톤 정도 반입이 됩니다.

만약에 시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단가가 원가분석을 해서 적자가 아니라고 하고 예를 들어 그게 저기한다면 민간하고도 한번 단가문제를 얘기를 해 볼수 있지 않냐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본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이고 시에서 우리가 공공기관으로 가는게 싸다고 하면 그냥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런데 공공기관게 적정한 가격인데 민간 것이 높다고 하면 그것은 끌어내려야죠. 그것은 분석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조그만것들은 빼고 저희가 세입으로 잡히는 우리 위생팀에서 한게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그죠?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배출 증명 수수료, 그다음에 음식물 종량제 이 세가지가 제가 볼때는 가장 큰 전체 세입부분이고 세출부분 일반 폐기물 반입수수료, 아까 자원순환센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그다음에 종량제 봉토 제작 음식물 판매 위탁사업 이렇게해서 이게 세출쪽에 다 잡혔어요. 세입에 토탈금액이 34억정도 나옵니다. 세출쪽에 총 잡으면 68억정도 나와요. 그중에 아까 음식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입이 많고 지출보다, 그러면 이 차이가 한 34억정도 됩니다. 이 세입과 세출 차이가 34억, 그런데 이 34억을 보면 종량제 봉투 제작하는게 총 우리가 판매용으로 총 수량을 잡은게 250만매정도 되고 그다음에 세출쪽 우리가 제작하는게 192만매인데 수입없이 나가는 봉투수량이 120만매가 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하면 전체 세입들어오는게 34억 나가는게 68억 34억의 차이가 나는데 무상으로 나가는 120만매 단가를 계산해 보면 그 결손이 바로 이 부분에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나쁘다는게 아니고 공익적인 성격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공공용 같은 경우에 당연한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감면자 제작한게 70만매가 넘는데 이 부분은 저번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하는 것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 청소대행사업비 50% 편성을 하잖아요. 그죠? 지하철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나죠. 우리 대전광역시가. 그죠? 저는 이 부분이 단순하게 판매단가가 싸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라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그게 아니다. 돈받는것에 거의 절반에 무상으로 나간다, 우리 직원들이 쓰는것도 많고요. 그런 것으로 보면 34억중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몇억이 나와요. 이 수량자체가, 120만매 계산하면 그것으로 보면 공익성이 상당히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래 단순하게 적자가 나서 예산편성이든 뭐든 단순하게 적자가 나기 때문에 단가를 올려야 된다 이런 측면보다는 방향성을 잡는다고 하면 감면부분을 지속해서 갈것이냐 안갈것이냐라는게 저는 우선이 돼야된다고 봅니다. 정책을 만약에 펴야된다고 하면, 공익성이기 때문에 약자들 배려차원에서 해야된다고하면 그 적자나는 부분은 저희가 볼때 감내를 해야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민간위탁 보통 얘기할 때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는 부분이 싸게해서 없는게 아니고 지금처럼 감면자라든가 수입없이 나가는 쪽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대방에 얘기할 때 아니면 감면자 규정 이 부분을 정책을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갈 때 어떤 목적을 어디에 두고 갈 것이냐에 따라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들고요, 가능하면 저희 4대때 나가던 감면 50%대 우리가 줄였죠. 통반장님들 나가고 하는 것, 그때 50%,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적자부분 우리 예산이 없다고 하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아까처럼 복지혜택처럼 간다고 하면 지금대로 방향 가도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기존에 사는 사람 단가를 높이던 아니면 감면되는 부분을 줄이던 이 두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방향설정에 대해서 우리 정책이 대전시 정책에 하이정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대전시 정책하고 맞물려 가는데 대전시한테 우리가 주는 민간위탁 대행사업비가 52억이 많다 적다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죠? 그것은 우리는 달라는대로 줘야되는 입장이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대전시한테 건의를 할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방향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숫자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보면 쓰레기봉투 무상 보급 주는 사람들은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전시나 다른 타 시구도 다 똑같은데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사회복지시설, 보면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국가유공자 또 한부모가정 1급 장애인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 쓰레기봉투를 1인당 월 20리터를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리터를 준다고 그러면 1인당 2매를 주는 것이고 그렇게해서 4인가족 기준으로 4인이상은 못주게 돼 있으니까 5명이, 한가족 기초생활수급자가 6명이 산다고 하더라도 4인 기준으로 한달에 20리터 4매가 나갑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각 주민센터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공공용 봉투는 민간에서는 안나가지만 우리 환경요원들이 청소하면서 공공용으로 50리터 받고 또 각동에서 새마을 청소 환경정리를 한다든지 구에서 대청소를 한다든지 또 각종 자생단체서 자연보호활동 환경정리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공공용 봉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보면 2011년도는 무상보급해준 것이 지급매수가 한 23만 4,000매 정도가 됩니다. 23만 4,000매 되고 그다음에

몇 년도요?

2011년도요.

그런데 왜, 2013년도는 70만 9,000매 제작계획을 세웠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안하셨어야 되는데, 왜 23만매 2011년도 했던 것을, 감면자 것이 70만 9,000매에요.

그래서 보면 금년도 9월말까지 데이터를 뽑아보면 지금 무상공급하면서 한 17만매가 나갔고요. 그다음에 해서 공공용 봉투까지해서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세출제작 수량이 절반정도 잡은 것이 감면자 것하고 아까 색이 틀리지 않고 같으면 감면자 것 제작해가지고 그것으로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판매용으로 나갈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두개를 합쳐야 맞거든요, 거의,

그 판매용은요,

재고수량이 얼마입니까? 10리터짜리, 금년도 2012년도 재고수량이 10월 31일자로 보면 대충 나옵니까?

하여튼 쓰레기봉투 관련해서는요,

팀장님, 안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120만매 했길래 차이가 예를 들어서,

감면자 공공용 재활용 봉투 제작 다 합치면 감면자가 79만매, 공공용이 26만 4,000 재활용이

재활용 봉투는 나가는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건히가 아니고 들어오는 돈을 받고 나가는 수량과 전체 안나가는 수량을 비교한 겁니다. 그중에는 우리 밑에 실무선에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보면 그것도 아닐수도 있고 이런 부분 있을수도 있죠. 제가 그 세세한 것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그리고 누구 주고 안주고 그 부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52억이라는 민간위탁대행 사업비 중에서 실제 들어온 돈은 절반정도 밖에 안되잖아요. 그쪽부분은, 그래서 아까 음식물폐기물하고 다르게 얘기한 거에요. 그쪽은 50%밖에 안돼요. 팔고 돈받고 하는 것으로 되면, 그런데 그 이유가 봉투제작하는 쪽에서 무상으로 나가는 것 치면 공공성이 있지 않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초수급자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건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게 방향성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왜 그것은 52억 나가는데 26억밖에 못받냐 봉투판매량이,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사람들 아, 적자나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안맞는 것 아닙니까? 실제 안맞는 거죠. 왜, 다른 쪽으로, 왜냐하면 두면 그사람들이 그것을 무상으로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면 70만 9,000매 안주면 그것 돈주고 사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수입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측면으로 보면 그것은 구조 성격이죠. 우리 구, 관에서 어렵게 살고 하는 사람들 구조 성격이기 때문에 그러면 말 자체가 앞으로 바뀌어야 된다는거에요.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예산이 없다, 이렇게 얘기, 예산이 없죠. 없는데 그 바닥에 깔린 이유는 공공성이 많이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덧붙여서 얘기를 해야,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이해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의미에서 제가 전체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지 누구 주고 안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제작봉투 감면용 공공용 봉투 재활용 봉투 제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 지급한 숫자와 지금 예산 편성상에 숫자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보니까, 그런데 일단 한번

우선 감면자

파악해 보고,

2010년도 11월말까지 한번 해갖고, 감면자 제작비용은 2010년도 것하고 2012년도에 30만매가 나갔다, 감면자것만 그러면 40만매 제작하는 것은, 예산때 그럼 처리할께요.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아니, 그렇게 하면 맞지, 그죠?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저도 그것까지는 세심히 못 살핀 것은 제 불찰입니다.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쓰레기봉투를 한다고 하면 그 제작할 때 5리터가 됐던 일반 판매용이 됐던 공공용이 됐던 무상공급이 됐던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예측을 하면서 하지 공공용봉투 예산서에 예를 들어서 110만매를 한다고해서 예산을 쓰기위해서 110만매를 다 해서 보관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예산편성할 때,

그러면 예산심의할 때 그 아까 10리터 부분은 다시한번 얘기하고 재고파악 좀

하여튼 그전에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봉투 제작관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뭐 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 위생팀에서 직원분들이 갖고 있고 실무선상에서 갖고 있는 계획들이 촘촘하게 되어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예산서에 반영되어서 저희들이 봤을때 아, 예산서가 치밀하게 잘 짜였구나 라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건건히 말씀드렸던 이유니까 그냥 전에 했기 때문에 전에 했던 그 아이템에서 물가 상승률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오면 안되고 수량자체도 아까처럼 5년 평균내서 수량 평균치하고 전년도 재고 남는 것, 남은 예측치 내년에 필요한 예측치 해갖고 제작수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막 올리면 그것은 예산 잘 쓴다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예산서 자체가 대덕구민에 대한 계획서 아닙니까? 계획서이기 때문에 좀 치밀하게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아까 재활용센터 이런 것은 원가분석을 통해서 어떤 것이 더 예산절감할수 있는지 예산절감은 좀 안되지만 인력차원이라든가 요즘 공공성에 어떤 성격이 있으면 그 부분은 어떤것인지 그런 큰 테두리에서 말씀드렸다고 이해해 주시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중리동에 카페촌에 야간 단속반 운영하시죠?

예.

청소위생팀에서 주가 되셔서 두 분과 또 세분 지원을 받아서 5분이 야간에 새벽 5시까지 하신다고요?

예. 지금 그 관계는요, 지난 6월부터 중리동 카페가 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한두개 들어오다보니까 지금 한 40개가 되어서 6월부터 저희들이 단속하고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저희 부서 직원 2명이 지도단속을 하고 순찰반은 생활지원본부에 5개 팀이 있는데 4개팀 협조를 받아서 4명씩 해서 6명이 했습니다. 했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느정도 그게 없어지지는 않아요. 없어지지는 않고, 계속 그런데 영업을 안한다고 하는데에도 불만 켜놓고 눈치만 보고 하는 업소가 데여섯군데 있습니다. 인원이 나가서 생활지원본부지원해서 2명지원 받고 저희직원 2명해서 새벽 3시까지 하기 때문에 오전 업무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에 대한 능률도 떨어지고 해서 변경해서 8월 1일 부터는 4명, 2명 순찰 하고 해서 새벽 5시까지 하고 그 다음날 휴무하고 그래서 지금 날씨는 춥지만 하고 있습니다. 부서장으로써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생활지원본부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못해주어서 죄송한데 지금 내년 5월이면 완공이 되는데 지금 고생을 하고 있지만 5~6개월 불편하다고 해서 안한다면 지금까지 한 공이 없어진다 그래서 공사 끝나고 상황 봐서 내년도 완공까지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안 하면 또 구청에서 안나온다는 소문이 나면 다시 불법할 우려가 있거든요. 수시로 단속해도 안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야간근무수당이라든가 근본적 부분이 없어서 참 안타깝고요. 그런 의도와 마인드를 갖으시고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의도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중리행복의 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일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저희가 의회에서 도와드릴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 생활지원본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애 쓰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페업소 현황 단속 실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야간단속하고 하는데 청소년 유해업소단속을 하는데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횟수는 없고 주로 수능 끝나고 할 때 협조가 오면 저희하고 경찰이 나가서 합동단속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신 손님들 중에 미성년자 아니면 접객업소 해가지고 말소를 시킨다고 그러면 단속할 때는 단속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시비가 걸려서 손님하고 업주하고 해서 술값이라고 그러나요. 대금을 안 내기위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해서도 신탄진 지역에 많이 과징금이 부과되는 내역을 봤거든요. 제가 봐도 청소년들이 그쪽에서 활동을 많이 한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어떻게 좀 보면 굉장히 많이 제가 수시로 가서 봐도 거기 지역구에 계신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갈때마다 보면 청소년들이 많이 늘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와서 보니까 역시나 신탄진동에 과징금이 처분된 업소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봤을 때 이분들이 그러면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렇게 내고도 그냥 장사가 잘되니까 그냥 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관계는요, 보면 신탄진쪽에 많은 것은 합동단속을 해서 한꺼번에 단속이 된 것이고요. 또 보면 청소년들이 신분증 위조한다든지 아니면 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행정심판을 가서 보면 대부분 위생업소에서 영업정지 2개월 한 3개월 대신 과징금을 하고 그러니까 가서보면 그렇게 하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이집 저집 다니면서 한군데만 하는게 아니고 청소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들이 그것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하고 업소에서도 사실 신분증확인을 해야 되는데 또 얼굴알고 아니면 속이고 그중에 친구들하고 와도 나이차이가 있으니까 한명은 성년이고 나머지는 미성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것만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업주들이 돈을 벌기위해서 미성년자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희 아들이 이번에 대학생이 되어 가지고 친구들하고 시내를 나가고 신탄진도 가보고 이렇게 가봤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성을 가진 애가 하나가 제출을 하는데 시내에는 다 검사를 한데요. 그런데가 대부분 많데요. 그래서 한사람이 되더라도 다른 친구 한사람이 안 되면 그 아이만 나가라고 하든지 이런 굉장히 그런게 강하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네에 점검 올수록 그게 강화보다는 약화가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신분증을 업소에서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잖아요. 속이고 뭐 하는 경우야 어떻게 잡을 수는 없지만 한사람만 대표성으로 하는게 아니라 신분증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업주들의 교육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신탄진 과징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도방 건이거든요. 청소년유해업소 보도방에서 청소년 아가씨를 대여 해가지고 형사건이 된 건이고 대다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네장사는 그런 미약한게 좀 있어요. 위생교육 아무리 시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교육할 때 마다 그런 부분 더 강화시켜서 하겠습니다.

사후에 어떻게 처리하는 것 보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혹이심도 많고 또 남이 한 친구가 하면 덩달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예방하기위해서는 돈버는 목적보다는 내 자식이다 생각하시고 하는 업주의 마인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하실 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시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환위원입니다. 박현주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궁금한 것이 지금 불법게임장 같은 경우는 홍보문화팀에서 관리하는가요?

어떤부분?

게임장, 오락실

게임장, PC방 같은 것은 홍보문화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지금 노래방 또는 일반음식점에서 퇴폐업소 무슨 말인지 알죠? 보도방, 휴게방, 뭐 무슨방 그렇게 방도 많이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거의 다 미성년자 고용해서 그것을 따져보면 그런데 제가 방송보도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대전이 아니니까 그래도 노파심에서 대개 단속을 한다고 해도 단속 공무원이 누구라는 것을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무슨 뜻인지 몰라요? 찾아가면 어떤 분이 구청 단속 공무원이라는 것을 알아, 그러면 바로 연락을 해줘요. 주변에, 그런데 이런 공무원들이 찾아도 그 순간은, 사실 모면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불법을 하고 하는데 지금 대개가 행정처분 내려온 것을 보면 단속해서 한게 없어, 거의 다 손님하고 시시비비 싸움 해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다보니까 거기가 퇴폐업소야, 그래 행정처분 내는 것 아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개 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보다보면 지금 우리 대덕구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도 생각을 해요. 물론 먹고 사는 것 경제가 어려워서 먹고 사는 것 내가 할말은 없지만 그런 얘기를 또 제가 듣습니다. 불법을 해야 돈 번다고 그래요, 다, 잠깐 순간 모면해도 걸릴 때 걸리더라도 불법하는게 돈번다 하는 소리가 들려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불법을 퇴폐 지저분하게 하지 않는 깨끗한 대덕구를 만들고 싶어, 솔직히 제 생각은 어디를 보면 서울에서 있었던 방송에서, 공무원과 또 경찰과 서로 연결이 돼요. 그 업소 모임체하고 같이 그러다보면 용돈도 받고 단속을 하는 시기가 있으면 연락을 해줘, 그러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 이런 부분도 저도 많이 그쪽에 계시는 분들을 우리 주민들도 있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단속 점검 하는 것을 좀 철저히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봐요. 하고 지금 퇴폐이용업소가 우리 팀장님은 몇 개 업소가 되는가 파악해 보셨어요?

지금 중리동 지역만 한 40여개,

중리동만 있나요?

다른쪽도 있겠죠.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소도 성을 이용한 그런데는 강력하게 좀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는 가서 지도 겸 차원에서 하겠지만 그런 것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봐요.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언론에 중앙 서울지역 관계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법적인 카페촌이 여러 가지, 저도 참 명쾌하게 아는 것도 없습니다만 그런 명칭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청소위생팀에서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 보완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사실, 지금 언론에서도 지원을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도 있고 물론 유착관계, 지금 경찰이나 공무원이나 업주나 유착관계도 물론 언론에서 구속되고 뭐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것은 없고 솔직히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건이 없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 퇴폐업소 지금 중리동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밀집지역은 중리동하고 신탄진동에 유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가서 잡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술자리에 가서 무슨 확인 신분증 내놔라 하기까지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경찰이나 공무원이나 업주나 유착관계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있을수 없다 할수 없다, 없다 저희들은 단언하고 싶고 앞으로도 하여튼 우리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뜻과 같이 관내에서는 불법에 대해서 철폐 하겠다 신념을 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본부장님 답변을 믿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단속을 할 때 또 경찰과 또 우리 공무원과 같이 합동단속 하는 시기도 있죠?

예. 있습니다.

알겠고요. 두 번째는 대덕구에 커피자판기가 옥외에 몇 대나 설치가 돼 있어요? 여기 커피자판기 담당하시는 분 계세요? 안 오셨나?

판매기는 저희가 지금 한,

잠깐만, 대수는 나중에 알려주시고 신고를 해서 어느 위치 장소에서 내가 하겠다 대수하고는 상관없이 하면 허가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커피자판기는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

예. 신고하고 저희들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 세 번을 점검했습니다.

시설기준이나 이런것에 따라서 점검을 하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 방송사에서 커피 자판기에 있는 옥외자판기를 50대를 각 곳곳마다 해서 검출을 했어요. 대장균 검출이 50곳 중에 38곳이 나왔어요. 대장균 검출이, 그게 다 청소를 안했다든지 뭐라고 할까 관리 소홀로 해서, 보니까 그게 충격적이라고 해서 방송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은 자판기를 가지고 거기서 한대에 무슨 큰 이익이 남겠느냐마는 그러다보니까 소홀해지고 또 먹는물, 수돗물 바로 집어넣어 가지고 한다든지 먹는 물도 갈아줘야 되는데 갈지 않고 그대로 둔다든지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대장균 검출이 많이 나왔다는 것 보고 사실 저도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그것을 마셨기 때문에, 모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구민이 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위생상태 점검을 말로만 그냥 하라하라 해서 하지 말고 그럼 본인이 했다고 하면 그것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오라고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또 볼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렇게 할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께요.

그 커피자동판매기는 저희 관내에 181개소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3번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자판기의 청결상태라든지 혹시 경과한 제품이 있는지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해서 방송에 나온 것 저도 뉴스를 접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와 마찬가지로 어린이 식품 안전에서 신고하지 않고 아니면 부정불량 식품 하는 것도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지금 이전과 올해를 보면 낙엽도 좀 많이 지고 그렇게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는데 그전보다는 참 도로환경이 깨끗해졌다, 동네가 깨끗해져 간다는 것을 느껴요. 그만큼 물론 노면 청소차량도 있겠지만 또 우리 환경관리요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부지런히 다니니까 도로가 깨끗해지는 것으로 제가 믿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환경관리요원들에게도 같이 동네를 다니면서 청소 가장 어두운 곳을 청소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에게 또 노고를 격려도 해주시고 또 그분들의 어려운 청소를 하면서 어려운 그런것도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누어서 소통될수 있는 한번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 보세요. 보시고 되도록이면 우리 다른 구와 비교해서 보면 우리 대덕구 진짜 깨끗합니다. 깨끗해지고 있고 저희들도 깨끗해지면 솔직히 저도 양심을 걸고 담배를 그전에는 무심결에 버린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깨끗하면 사실 버릴려고 해도 아차해서 호주머니에 집어 넣는 이런것도 있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배운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님도 환경관리요원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면서 격려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저희 관내에서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식중독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환경관리요원과의 관계는 물론 전체 91명에 대해서 전체할 수는 없습니다만 임원진과의 대화 오찬도 자주하고 일전에도 우리 구청장님이 노고를 치하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우리 대덕구에서는 하여튼 자판기라든지 식품등에서 사고가 나지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환경관리요원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