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은영 의원 발언

제2012회 제차 복지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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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태

김종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복지서비스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사항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서비스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복지서비스과장 허중구.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서 지난 11월 16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복지서비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에서 2012년도에 그 여기에 아직 미추진 사항이 이거 이외에는 없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다른거는 지금 없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저쪽에 우리 추경예산에서 어딥니까? 장애인 재활센터 건립 있잖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고기에 대해가 1억8,000에 추경에 했는거 있잖습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고것도 지금 진행 안 하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의순

황의순위원

하고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하고 있습니다,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아하! 그러면 진행 상태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그 설계 용역이 거의 다 끝나 갔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 설계 용역에 들어 갔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언제 어떻게 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마 12월달 되면 입찰해 갖고 내년 2월 28일 끝낼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올해 내로 되겠습니까? 사고이월 시켜야 되겠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사고이월 안 시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안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2월 28일까지는 될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하! 예, 고거 뭐 차질 없이 좀 부탁합시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과장 지금 현재 우리 미추진 사항 이거 그러면 그 용계 경로당이 그러면 이기 그 매입이 안되면은 뭐 조금 전에 불용처리 해 반납한다 카는데 그러면 경로당 어떻게 처리하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거기에 실질적으론 뭐 안심2동 동사무소 앞인데 그 전부 빌라가 있는데 거의 뭐 1층에 안 그러면 2층을 구입해 갖고 1층하고 교체할 계획 바꿋차 캐도 그런 물권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체가예. 거의 뭐 동장님한테도 카고 뭐 최대석 의원님한테도 이야기 하고 다 했는데도.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기 지금 철도 그거 우리가 그 뭐고 철도 걷어내고 난 뒤에 사업 그때 경로당이 들어가고 난 뒤에입니까? 이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 2010년도 추경 시에 그거 우리 그때 최대석 의장님께서 거기에 꼭 필요하다 해 갖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필히 뭐 필요하기는 하지마는 우리 또 물권이 안 나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현재 경로당은 그러면 어디에 쓰고 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현재 경로당은 지금 없습니다. 고 건너 보면 용계동 경로당이 한 개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이기 신규로 할라 캤는거에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신규로 할라 캤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신규로 할라 카면 현재 그거 경로당 인원수는 몇 명 회원은 몇 명 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거기에 회원은 한 거기에 노인들은 전체적으로는 보니까 쪼금 돼요. 그 자체가예. 한 뭐 한 150명, 160명 노인들은 그만치 되는데 실지로 그 보면 또 컨테이너 박스 해 갖고 지금 몇 분 계시고 이래 하기는 하던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노인네들 그러면 어디에 지금 현재 그 노인네들 놀고 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주로 뭐 컨테이너 박스 고거 한 개 있습니다. 자체가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컨테이너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고기 있고 인제 쪼금 더 성하신 분들 고 길 건너가면 용계동 경로당 그 경로당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길 건너가 어데쯤 말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거기에 지금 거기 고기 지금 용계동 사업 그거 용계 사업 그 뭐고 아파트 건축 그 재개발 사업 하고 있는 고 부지 내에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리가 많이 멀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거리가 그기 뭐 그 인제 용계 삼거리에 거리 이기 길이 멀다 보니까 거기 건너가면 되는데 실지는 워낙 그기 넘어가는 길이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른들이 불편해가 못가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어른들이 지금 한 200미터 이래 되면 거의 안 나가실라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이기 인제 걱정이 왜 그러느냐 하면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경로당이 필요해 가지고 사업 추진 했는데 이 경로당 뭐 건물이라든지 뭐 이 부지 같은거 이런걸 매입을 못해가 부지 매입해가 신축할 수 없어요? 그러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신축은 거의 안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거기에 신축해 갖고는 거기 용계 그 안심2동 사무소서 그 뭐고 LG 물류센터 사이에 고 길에 전체적으로, 예. 고기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 건너편에 뭐 용계타운 용계 삼주타운 전부 경로당 있으니까 뭐 상관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여기에 인제 해당되는 의원은 뭐라 캐요? 그러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뭐 이 상태로는 어렵다 카면서 계속 있는 거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계속 이래 가고 있습니다. 자체가예. 뭐 이충형 동장님도 거의 뭐 안된다 카면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올해 그러면 이기 안되면 내년에 그러면 그럼 이기 그러면 이거 불용처리 할 거예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불용처리 해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현재.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지금 상황으로서는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방법 없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방법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거는 뭐 해 주고 싶어도 어떤 방법이 없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명시이월 돼 넘어왔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신천3동 이거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신천3동 경로당은 지금 그거 제1경로당인데 그기 그 한 96평이 되는데 그 경로당이 지금 한 40년이 넘은 건물이라 갖고 지금 노후화 돼 갖고 한쪽 뒤편에 보면 저거 뭐 지줏대 많이 박아 놨지마는 거의 기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기 밑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경로당이 기울진다 말이에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밑에 보다는 하반, 상반층 위에 그기 이 너무 무거워 갖고 그래 갖고 이걸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주변의 물권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평당 뭐 한 300만원 생각하고 뭐 이래 생각하면 그쪽에는 400만원, 450만원 이래 더 돌라 카니까 갭이 안 나오고 있어요. 자체가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이거 심지어 다른 건물을 매입 하는거 하고 건물 짓는거 하고 가격이 얼마 차이나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뭐 이 건물 이 돈 이 금액 같으면 지을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체가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을 수 있으면 처음부터 짓지 뭐 하러 건물을 이 매입할라 캐요? 그러면 이 돈 가 지을 수 있는거 같으면 그 털어뿌리고 짓지 처음부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거기에 인제 현재 어른들이 인제 그 뭐고 거기 실지는 거기 한 의식이 있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우리도 뭐 최대한 구입을 해 보고 인제 자체가 인제.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자! 묻는 것이 건물을 지으면은 돈 차이가 많이 나는거 같으면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절약 차원에 지금 딴데는 경로당 잘 안 짓잖아요? 신규는 우리 지금 현재.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다른 건물을 지어가 보통 우리 보수를 해 가지고 이래 경로당 쓰고 있는데 차이가 난다면은 당연히 건물을 사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좀 리모델링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건물을 짓는 돈이나 사는 돈이나 똑같다 하면은 지어 주는기 낫지. 뭐 하러 구태여 그래 건물을 매입 할라고 하느냐? 내 말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건물을 뭐 잘 짓지는 못하고 뭐 조립식 비슷하게 해 갖고 인제 그런 형식으로 지어야 될 그런 상황 땅이 96평입니다. 거기 건물된기. 그래 갖고 거기에 인제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고 이래 한다 카면서 그래 갖고 지금 우리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최대한 노력이 아니고 이기 지금 현재 그래 미추진 사업에 지금 현재 사유가 지금 현재 건물을 못사가지고 이래 됐다 카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건 빨리 결정을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잘 짓던, 못짓던 노인네들이 떳떳하게 지낼 수만 있으면 됩니다. 뭐 경로당이 어데 우리가 뭐 호화롭게 할 수도 없는 문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거는 빨리 추진해 가지고 그 해 주라고요.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결정을 해 가지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안 그래도 혹시나 또 인제 금년이 좀 지나면 인제 그기 땅값이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겠나 싶어 갖고 인제......

종태

김종태위원장

땅값이 떨어지든 어옛든 간에 건물을 그래 짓는다 하는 이런거는 빨리빨리 추진해 주세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산에 못잡아가 못한거 같으면 잡아놨는 예산은 빨리 그 판단을 빨리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 퍼뜩퍼뜩 해 주라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과장?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앞에 요거 한번 물어 볼께요.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우리 4페이지 있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산 불용처리,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산 불용처리 현황 있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 보면은 그 복지프로그램 운영 있잖아? 예? 4페이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프로그램 있지요? 찾았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말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기 40% 이거 불용액 났는데 이거 왜 그래요? 노인복지 프로그램에서.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하! 그거 200만원인데 120만원 쓰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2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간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40%를 왜 남겼는데 이거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우리 요번에 할 적에 이게 학습발표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평생학습 그 축제와 연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돈 받아가 하다 보니까 지금 이쪽편에 돈이 좀 남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체가예. 요번에 그 평생학습축제 할 적에 이기 프로그램 운영을 그 학습발표회까지 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때 꼭 할라 카지말고 이기 노인프로그램 이런거는 우리가 예산 잡아줄 적에 다른 분야로도 만들어가 좀 하세요. 이거 노인네들은 자꾸 이거 프로그램 이런거는 노인네들이 뭔가는 좀 즐겁고 좋은 방향으로 할라고 카는거 아닙니까? 이거. 꼭 고때 한다 카지말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학습프로 있으면은 다른 프로그램 하나 더 만들면 되잖아? 우리가 이거 남기지 말고 이런거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언지예. 요거 201-03 요 부분은 인제 학습발표회 관련해 갖고 인제 고 돈만 책정 돼 있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평생 학습발표회만 하고 그 외에는 안 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나머지는 다른 프로그램 돈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 하는기 자체가 각종.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그럼 다른 프로그램 같이 쓸 수 없어요? 쓰면 되잖아? 맨 프로그램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요 돈이 인제 일반 프로그램에 다른 돈은 거의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학습발표회 행사에 쓰지마는 이거는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비이기 때문에 평생학습이던 일반 우리 프로그램 같이 못써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매년 인제 보면 인제 우리가 인제 노인회에서 인제 학습발표회를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지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할 적에 보면 그 돈 거의 200만원 거의다 씁니다. 자체가예. 다 쓰는데 인제 일반프로그램 운영비는 거의다 우리가 별도로 돈이 또 다 잡혀 갖고 프로그램실로 그 40개 강좌에 뭐 프로그램 전부다 있습니다. 전부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별도로 우리 평생학습축제 한다고 별도로 잡은 예산이에요? 또 별도 그러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학습발표회쪽만 하도록 잡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별도 있고 별도 또 잡았는 거예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또 별도로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위에 390만원 하고 200만원 이기 별도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별도로 그 프로그램 학습발표회 관련만 요거는 딱 잡혀있고 나머지는 또 프로그램 운영비가 다 잡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 고건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러면은 방과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카는거 이거는 어예 돼서 10원도 안 썼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기 인제 보육아동 16인 이상 평가인증 받고 인제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했는 어떤 그런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해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론 16인 이상 그 방과후 아동을 충족하는 어떤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 갖고 2000 지금 11년도 지금 708, 700 거진 남아 있습니다. 그 2012년도 할 적에도 그걸 예산을 삭감해 돌라 캤는데 2012년도도 삭감 안되고 내려 왔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시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비, 구비 인제 했는데 2012년도도 지금 그대로 다 남아있는 그래서 2013년도는 지금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자체가예. 거기 뭐 이야기 해 갖고 뭐 조건도 안되니까 이 부분은 삭감해 돌라 캐 갖고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이거 우리 의회 그러면 이기 국시비 몇 % 국비 몇 저 뭐지 시비, 구비 몇 % 몇 대 몇입니까? 이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50%, 50%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우리 그 예산 우리가 반영할 적에 이야기 했어요? 의회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언제 말씀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산 반영할 적에 의회 이야기 했느냐고 이거 삭감해 돌라꼬 과장 말대로 같으면 삭감을 해 돌라 캤는데 안 했다면서 이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시비가 인제.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시비든 구비든 간에 예산에 보고서 설명할 때 삭감을 해 돌라 캤느냐고요? 의회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삭감해 돌라꼬. 우리는 의회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당연하게 복지는 또 우리 고생한다고 예산 잡아줬는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거 그 애들 문제기 때문에 그래 인지 와 가지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기 인제.

종태

김종태위원장

뭐 예산을 뭐 시행 안 해 가지고 삭감해 달라 카다가 계속 왔다 카고 2013년도는 요번에 삭감됐다 이 카고 그래 이야기를 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신서동에 보면 예쁜손이라고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서 인제 지정이 돼 갖고 한다고 했는데 실지 현장 나가 보니까 이만치 안돼 갖고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2008년도도 뭐 좀.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이기 2011년도거 아닙니까? 예산이 지금,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됐는데 2012년도도 또 잡았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2012년도도 지금 잡혀 있습니다. 자체가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은 불용사유를 보면은 재원 이동 조건은 충족하지 않는 방과후 보육시설이 없다고 돼가 있는데 어떻게 2012년도에 또 예산을 잡았어요? 11년도에 없다고 해 가지고 안 잡아야 되지. 2012년도에는. 그 2012년도에 또 불용액 그대로 다 남았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가 썼어요? 남았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남아 있습니다. 2012년도도 지금 예쁜손하고 지금 현장을 나가본 상황에서는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2012년도 10원도 안 썼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못썼습니다. 16인 이상이 지금 아동이 그만치 조건이 충족이 안돼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없으면 예산을 안 잡아야 되지, 예? 없으면은 방과후 보육시설이 없는데 예산을 왜 잡아요. 자꾸. 11년도에도 예산 안 잡으면 12년도에는 안 잡아야 되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기 인제 구비, 시비, 구비 인제 했는데 시에서는 자꾸 하라 카면서 지금 강제로 거의 뭐 50%가 내려와 버리니까 구비 매칭분에서 인제 50%가 어쩔 수 없이 그래 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체가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내려와도 그래 시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 할 자리가 없, 이 시설이 없다 카는데 어예 돈을 씁니까? 그래. 다른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요 뒤에 보니까 사유로 해 놨네. 방과후 보육시설이 없음 없는데 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없는데 우리가 안된다는 이야기 해 줘야 되지. 그 다른데 내 남는거 이야기를 안 했는데 요기에 보니까 방과후 시설이 없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산을 잡아놨다는 자체가 나는 좀 문제가 안 있나 라는 이야기라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시설은 인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할 적에 시에서 내려올 적에 지정은 인제 예쁜손 어린이집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만 이기 인제 현재 그 조건 자체가 충족이 안되니까 인제 돈을 지급하지 못했는 그런 상황이라 갖고 2012년도도 지금 그래 갖고 계속 넘어왔는 상황인데 그 2013년도는 인제 시에 인제 강력히 요구해 갖고 인제 도저히 안되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조건이 어떤 조건이 안된다 말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거기에 보면 보육아동이 16인 이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육 그 보수교육과정 이수자가 교사가 별도 채용되고 거기에 채용 인건비가 최저인건비에 30%가 한 30만원쯤 됩니다. 자체가예. 어떤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현재 예쁜손은 한다고 지금도 지정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 보니까 실제 그만치 안되니까 지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종태

김종태위원장

본인들은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된다. 이 말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그런 상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우리는 그래 여건이 돼야 또 돈을 줘야 되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2011년도 안된거 같으면 12년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기 불용액이 처리 됐는거 같으면은 11년도에 상황 판단해 가지고 이기 될적에 2012년도 예산을 잡아줘야 되지, 예? 11년도에도 안돼 가지고 못했는 이 부분을 2012년도 또 잡아 또 불용을 또 시킨다 말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죄송합니다. 2012년도는 예쁜손쪽에서 어느 정도 뭐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이 이야기 돼 갖고 또 했습니다만.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까 처음에 과장 설명할 적에 이거는 시설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그 뭐고 잡지 마라 캐도 자꾸 잡아 갖고 돈이 내려왔다 캤고 처음에 설명에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이 이걸 우리가 의회 예산 잡을 적에 이거를 삭감해 돌라 캤느냐고 내 물었잖아요? 이 의회에서는 이야기를 안 했잖아?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의회에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매칭사업만 해가 예산만 잡아 놨잖아요? 그렇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런 일 하는게 어디 있노? 그래. 안되면은 안 해야 되지. 자체가. 고래가 다 조건을 마차 놔 놓고 우리 해 주겠다 카고 나중에 이야기를 해야 되지. 2년 동안 그래 불용액 처리하는데 어디 있어요? 이거 시설이 없어가 못하는 이런 불용처리 이런 우리가 예산을 잡아가 되겠어요? 돈 10원짜리 하나 없어가 생난리인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 부분은 좀 잘못 됐습니다. 예쁜손쪽에서는 우리가 지정 시켜놓고 뭐 한다고 하니까 인제 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물론 과장은 잘 할라고 했겠지마는 동일한 이런 건에서는 예산을 이래 잡으면 안됩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

종태

김종태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앞으로 이런거 없도록 하십시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23쪽에서 요거는 그 과징금 이기 총 금액이 700만원이랐습니까? 받았는기 있고 남은깁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원래 그 800만원이었는데 현재 그 700만원은 지금 결손처분하고 그 돌라하니 이기.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100만원은 납부했네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미납부 됐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요. 그 700만원 납부하고 100만원이 남았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건수가 이기 지금.

의순

황의순위원

아하! 그런데 결손액 카면 덜 냈는기 결손액 아닙니까? 이거 700만원 돼 있는데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기 시효소멸은 아니고.

의순

황의순위원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인제 자동차 다른 압류가 있어 갖고 나중에 뭐 별도로 인제 어떤 그 재산이 나올 적에 그때 받을려고 100만원은 지금 남겨놓고 인제 불납 결손을 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재산이 거의 없고 인제 뭐 어떤 압류를 해도 뭐 어떤 공매를 해도 인제 실익이 없고 어떤 그런 부분이 이래 있고 일단 잠정적으로 불납 결손 시켜놓고.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 내가 묻는거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청소년 보호법 위반해가 얼마 과징금이 추가 됐어요? 처음에 800만원이 추징 됐지요? 추징 돼가 100만원은 받았습니까? 안 받았는데 어예 700만원이 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결손 자체를 인제 700만원만 결손을 시키고 100만원은 지금 나머지 인제 자동차 관련 압류해 놨는기 있습니다. 그 지금 자체가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압류 했는거는 100만원으로 해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별도로.

의순

황의순위원

압류 처리가 됐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 돼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받은건 없고 냈는 거네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냈는 부분이 아니지예.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 압류 처리해가 그.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자동차 압류만 해 놨는 부분에서 혹시나 싶어 갖고 인제 100만원을.

종태

김종태위원장

고거는 받을 수 있다 말이제? 100만원은, 예? 받을 수 있는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받을 수 있는. 예, 고런거.

의순

황의순위원

아직까지 압류 처리만 돼 있지 처리가 안됐네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요. 자동차 나중에 뭐 청구하고 뭐 이러면.

의순

황의순위원

그럼 결과는 총 800만원 택이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800만원이 지금 그렇지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자동차 압류 했는거는 또 뭐 어느 파트에서 합니까? 그러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고 부분은 맨 이제 우리 청소년 그쪽에 하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결손액이 800만원으로 들어와야지요. 결과는 한푼도 못받았는데 압류만 해 놨는데,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인제 자동차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인제 그거는 인제 나중에 공매처분하고 하면 좀 안 받을 수 안 있겠나 싶어 갖고.

의순

황의순위원

뭐 어옛든 간에 내가 내용을 이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기 98년도.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 뭐 처리방법은 없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거의 뭐.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여기 보니 재산이 없다. 이래 돼 있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거의 없습니다. 이거예. 이기 지금 우리 과에 있는 대다수가.

의순

황의순위원

그럼 청소년 보호법 위반은 무슨 위반을 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기 전부 뭐 주류판매라든지 어떤 나머지 뭐 가 보면 뭐 일반 청소년들한테 뭐 주류판매 안 그러면 그것 뭐고 청소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장소들 하고예.

의순

황의순위원

식당업을 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식당도 있고 전체적으로.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식당을 했는데 청소년한테.

의순

황의순위원

예, 주류판매를 했다. 이기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거하고 고용금지도 나오고 전체적으로 이래 했네요. 전체적으로.

의순

황의순위원

현재 동구에 살고 있네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것도 실지로.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 살고 있지마는 실지로 연락이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이거 뭐 어떤 방법을 내가 뭐 처리를 해야 되지. 이거 안되는거 뭐 이래 끌고 가는 것도 이것도 문제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기 98년도 건이 지금 그거 옛날에 우리 과에 있는기 아니고 상당히 많이 넘어와 있는 부분이.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재판을 해가 해 놓고,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실익이 아무 것도.

의순

황의순위원

항상 뭐 그것 연장 시킬 수 있는 그것만 만들어 놓으면 자기한테 항상 그 얽매이가 있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우리쪽에서 재판할 어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러면 이자까지 붙일 수 있어요. 받든 못받든, 그지요? 개인한테 부담이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그 체납 받는 부분에서 이기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러면 뭐 어떤 방식을 해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해야 되지. 십 몇 년 20년, 30년 이래가 계속 이래 놔둔다 카는 것도 서류상으로 놔 둔다 카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게, 그지요? 뭐 처리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25페이지 용역업체 여기 보면은 우리 방역 물탱크 이런거는 다 동일하게 참 참! 도로 그 2011년 보다 2012년도 더 삭감 됐는데 그거 시스템 종류는 더 올라 뿟네요? 이거는 왜 그래요? 예? 계약금액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딴거는 위에는 다른데는 도로 내려 뿟는데 동일한 것도 아니고 요새 주로 모든 것이 인건비인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인건비 상승인데 방역 이런거 전부 인건비잖아요? 물탱크 청소 이런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건 다 내렸는데 이거는 어예 또 시스템은 더 올라 뿟노? 많이 올라 뿟노? 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건 계약, 계약하러 들어오는 분들이 인제 전체적으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께네 이거를 관에서 그래 계약할 때 그래 다른건 그래 다 내렸는데 이거는 왜 올려가 계약 했냐고요? 예? 시스템도 요새 많잖아요? 예? 동일한 시스템 하면서 이거 왜 올려가 줬지요? 다른건 다 계약하면서 다 다 내렸는데.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이 계약 누가 했어요? 우리 실무과, 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우리가 그 경리계 의뢰해 갖고 전체적으로 계약하는 그런 부분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데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경리계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입찰 한다기 보다 전부 경리계 의뢰해 갖고 하는 그런.

종태

김종태위원장

의뢰해도 일단 여기에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 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체가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전부다 경리계에서 하는 거예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토탈. 예, 토탈 금액만 저희들이 경리계에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뭐 해 갖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지금 경리계에서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이거요? 계약하는거를.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해당되는 부서에 해당 부서에서 하는거 아니에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계약은 자기들이 하더라도.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입찰은 지금 경리계에서 지금 그 일반 뭐 수의계약이나 적은거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그럼 우리가 그 복지서비스과에서 이 계약 했는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엄격히 치면 자체가 뭐 계약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엄격히 치면이 아니고 그래 서비스과 우리 서비스과에서 계약 했는게 있느냐고, 없느냐고 묻잖아? 내가. 전부다 경리계에서 다 했어요? 이거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경리계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걸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전부 이 그러니 요 요 전체가 경리계에서 했냐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경리계 시켜 갖고 하는 저희들 하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서 복지과에서 했어요?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경리계에서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경리계에서 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우리는 품의만 올려 갖고 올려 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품의 올릴 적에 금액 올라 가야 됩니까? 안 올라 갑니까? 그냥 올리 뿝니까? 금액을 해가 올립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토탈 금액 제일 위에 금액을 올렸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체 금액만 올리 뿌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금액이 만약에 2,000만원 같으면 2,000만원 주면 경리계에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뭐 몇 명 이거 뭐 수의 견적 입찰 붙인다든지 안 그러면 뭐 전자입찰 붙인다든지 해 갖고 지금 금액이 실제 그런거.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경리계장이 누구제?

재철

장재철전문위원

최광호 씨.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재철

장재철전문위원

최광호 씨.

종태

김종태위원장

경리계장 한번 올라 오라 캐 보라고. 일단 한번 일단 한번 물어나 보거러. 자! 다른 설명하십시오.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강동노인복지회관이 뭐 작년에는 뭐 감리업체 선정이나 뭐 여러 가지 추진이 좀 지연 됐지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은 현재로는 어때요? 올해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은 뭐 거의 아무 탈 없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뭐 순조롭게 잘 되지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뭐 계획된 대로 준공이 될 수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거의 지금 뭐 5층 지금 4층 같은 경우 아마 거의 바깥에는 거의...... 그런 상황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하여튼 마무리 잘 지어 주이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37페이지 요기 장애인 고용촉진 그 운영비 지원 있잖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다섯 개소 어데 어뎁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고기 우리 일심보호작업장하고 저쪽편에 우리 제일기독교 보호작업장하고 그리고 더불어보호작업장 그리고 만승자립원하고 제일 그것 저 뭐고.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이거 개인사업체는 없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개인사업체는 없습니다. 예, 전부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왜 그런가 하면 내 이거 실지로 조례할 때 제가 안 했습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제가 할 때 이유는 개인업체에도 좀 뭐라 할까요. 장애인 고용을 촉진 시킬라고 우리 관에서 하는거 당연하게 해야 되는기고,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마는 개인업체에서도 이걸 장애인을 고용 시키는 업체에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중점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그런 개인업체가 우리 지역에서 개인사업을 하면서 채용 됐는 인원이라든가 그 사람한테 처우개선이라든가 요런기 잘 됐는데 좀 지원이 됐으면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고런 부분은 쪼금 미흡한 그런 부분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 개인업체도 활성화 되면은 고용 창출 안됩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장애인도 창출 되지마는 일반인도 고용 창출 됩니다. 지금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실지로요. 어데 가도 제일 큰복지입니다. 국방 다음으로 제일 큰복지입니다. 안 그래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일자리 창출에 좀 할 수 있는 기여도 되고 장애인 고용도 되고 요런 방면으로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과장 잠깐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여기 총무 우리 뭐고 행정계, 행정 그 뭐고 경리계장이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회계담당

최광호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연대에 잠깐 와 보이소. 우리 행정위원회에 내 잠시 양해를 좀 얻었습니다. 얻어 가지고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것 지금, 지금 우리 그 저저 마이크에 거기 앉아 보세요. 거기, 예, 거기. 예, 그 나중에 이야기 하걸랑 본인 성명을 대고 나중에 답변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회계담당

최광호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우리 각 그 부서별로 용역업체에 우리 인제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 하는데 이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경리계에서 다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회계담당

최광호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고 인자 고 본인의 성명을 하시고 답변 하시라꼬.

담당

회계담당

최광호 예, 행정지원과 회계담당 최광호입니다. 우리가 용역 체결을 할 때에는 각 실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의뢰 올라 오면은 그 금액은 누가 산정합니까?

담당

회계담당

최광호 금액은 우리가 각 과에서 해가 오는게 있지마는 그기 적당하게 잘 돼 있는거 같으면 그대로 하게 되고 좀 과다하게 책정 됐다 싶을 때는 따로 이래 서로 조율을 좀 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체 금액 올라 옵니까? 안 그러면은 분야별로 여기 올라 옵니까?

담당

회계담당

최광호 무슨?

종태

김종태위원장

만약에.

담당

회계담당

최광호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복지서비스다 그러면은 복지서비스과 용역업체에 뭐 복지서비스과에서 우리가 그 용역을 줘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담당

회계담당

최광호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를 전체 금액으로 해가 올라와요? 아니면은 그 사업별로 요래 금액을 책정 해가 올라 옵니까?

담당

회계담당

최광호 각 제가 알기로는 각 사업별로 금액 금액 그래 해 가지고 전체로 그래 올라 오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과장 말 틀리잖아. 봐요. 과장은 전체 금액 올라 간다 캤잖아. 그래.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각 사업별로 아우트라인이 만약에 뭐 방역이 500만원 같으면 500만원 그라고 뭐 나머지 물탱크 청소 같으면 물탱크 청소 1,000만원, 1,000만원 같으면 품의는 별도 별도로 올라 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과장 보세요. 아까 과장 답변이 여기 우리 속기도 돼 있잖아요. 전체 금액 2,000만원, 2,000만원 되는 그 금액을 가지고 올라가가 여기서 한다 캤잖아? 분명히. 그래서 본 위원이 물었잖아. 요걸 금액을 따로따로 요래 하나 하이께네 그걸 안 하고 그런 것 같으면 여기 과장이 답변해 줘야 되지 그러면 이 금액을. 그래 이야기 하는거 같으면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계약이 전부 건수, 건수가 틀리는데 토탈 금액으로는 같이 합쳐 갖고 그 계약날짜도 다 틀리는 그런 상황인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계약날짜는 그 경리계 하는거 알아요. 저도. 계약 하는거는 아는데 그 품의서 올릴 때,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께네 쉽게 말하면은 이제 팔공노인복지관에 용역 주면은 얼마다. 얼마. 이거는 올릴거 아니에요? 부서별로.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요.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뭐 전체로 다 한다 캤잖아? 경리계에서.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토탈은 안 올립니다. 자체가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허! 그런거 같으면 과장이 답변을 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건수 건수별로. 건수 건수별로 별도로 인제 제가 얘기 했는거는 인제 건수 건수별로 인제 금액을 최고금액을 정해갖고 인제 올려 주면 경리계.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이거 과장이 답변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 금액 올렸는거를 왜 어떻게 그러면 이기 다른건 다 내렸는데 이건 올라 갔느냐? 이야기를 답변하면 되잖아. 그러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말대로 건수별로 올린거 같으면 당연히 알거 아니에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건수별로 올리는데 인제 우리가 품의 올리는거는 만약에 뭐 아까 여기에 1,300만원 같으면 우리가 만약에 뭐 1,400만원에 해 갖고 경리계로 올려 줍니다. 자체가예. 경리계 올려 주면 경리계에서 계약을 해 갖고 그래 갖고 전자입찰로 할 수도 있는기고 수의계약 중에도 견적입찰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자체가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최종적으로 경리계에서 결정을 해가 계약을 하는데,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재 우리 여기에 자료를 봤을 적에 쉽게 이야기 합시다.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료를 봤을 때 자! 2011년 하고 2012년도 하고 이 금액 차이가 나니까 다른거는 다 내렸는데 어떻게 해서 이 두 개 품목 올라 갔느냐고 물었잖아요?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보통 보면 인건비에서 많이 상승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내렸는 부분도 인건비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이런 업체인데 내렸는데 시스템은 어떻게 올라 갔느냐? 그걸 내가 물었잖아요? 예? 그거를 경리계에서 하기 때문에 모른다 캐 뿌니까 경리계장을 불렀는 거예요. 지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이거 과장이 올렸는거 이거, 예? 아니 과장이 올라 갔는거 금액을 몰라요? 이거 여기서 올렸는 금액을 몰라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실지로 뭐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합니다. 자체가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처음부터 그래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래 무조건 경리계에서 한다고 해서 경리계장 불렀는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왜 이래가 다른거는 내렸는데 이거 올라 갔느냐고 내가 궁금해서 물어 보는거 아니에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제가 계약하는거는 경리계에서 하는거고 품의는 우리가 올리는기.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허! 참. 계약 하는거 경리계에서 하는거 내 안다 카잖아요. 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그러면 담당계장이라도 그래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 예? 우리가 이래 이래 올렸는데 그럼 올렸는 이것도 올라 갔는 또 이유가 있을거 아니에요? 내가 뭐 못올리라 카는 것도 아니고 왜 올라 갔는지 궁금해서 묻는데 그거를 부서에서 모른다 카니까 경리계장을 불렀는거 아니에요. 내 지금, 예? 우리가 자료를 냈으면 자료에 대한 것을 우리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지금 현재 다른거는 다 내렸는데 요 두 개 똑같은 업체인데 다른 업체가 바뀐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같은 업체에서 왜 이것만 두 개만 올라 갔느냐? 이거를 묻는데 거기서는 전체 금액을 올렸다 캐 뿌니까 경리계에서 왜 이래 했는지 내가 한번 물어 볼라 카잖아? 현재 상임위에 내가 그 감사 하는걸 내가 잠시 양해를 얻었어요. 그럼 이거 결과는 경리계에서 그러면 이거 종목별로 경리계에서 이거 했는거 아니라요?

담당

회계담당

최광호 계약 자체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계약은 자체 했지마는. 자! 거기 앉아 봐요. 잠시. 확실히 이야기 하고 답변하고 가세요. 자! 계약은 경리계 했지마는 품목별로 올라 왔는거는 복지서비스과에서 올라 왔다.

담당

회계담당

최광호 예, 저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금액 책정이 올라왔는거는?

담당

회계담당

최광호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거는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요 부서 말고 다른 부서에도 이래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부서에도.

담당

회계담당

최광호 예, 모든 용역 자체가 각 실과별로 계획을 수립.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라오는 그 금액대로 올려 가지고 타당성이 맞으면은 바로 계약하는 거지요?

담당

회계담당

최광호 예, 그렇게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영 안 맞을 적에는 조정하고?

담당

회계담당

최광호 금액 자체는 항상 쪼금 조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조율은 되제, 되지마는 경리계에서 이거를 금액을 딱 산정해가 하는건 아니지요?

담당

회계담당

최광호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담당

회계담당

최광호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품목별로?

담당

회계담당

최광호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요?

담당

회계담당

최광호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자! 본 본 위원회에 건너 가십시오. 자! 본 위원회에 넘어 가시고 수고 했어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자! 그럼 우리 여기 담당계장 한번 와 보세요. 그럼 여기 아는 사람, 설명하는 사람, 아는 사람 이야기해 보세요. 이 설명을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시라니까. 다른 이야기는 마시고, 예? 뭐 감사에 뭐 어데 공무원들 뭐라 카는 것도 아니고 뭐 잘못된 부분 우리가 시정을 요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잘해 보자는 이야기인데 그래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하시라니까. 이야기를. 지금 봐도 금방 여기 여기 상임위 보세요. 경리계 와 버리니까 말이 딱 달라져 뿟잖아. 오기 전에 그럼 이야기를 하시던지 본 위원장이 물을 적에는 분명히 전체 금액 가 가지고 경리계에서 계약한다 캤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가 물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왜 올라 갔는지를 뭐 무슨 업체가 말이야 뭐 더 돌라 캐가 올라 갔는지 무슨 이유가 있을거 아니에요. 거기 타당성 이야기 하면 되는건데 그걸 자꾸 숨길라 카네.

자! 그러면은 우리 감사자료 그럼 위증자료입니까? 결론은 그러면 이 자료가 그러면 위증자료네? 그러면,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제가 그것 전체적으로 그 드림스타트 부분 두건에 대해 갖고 별도로 제가 서류 확인해 갖고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내한테 별도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상임위 전체 이야기입니다. 별도가 아니고 자! 지금 이 감사자료를 보고 우리가 감사를 합니다. 그렇지요? 과장?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맞지요? 그러면 지금 자! 과장도 처음에 이야기 돼 가지고 잘 몰라 가지고 결국은 경리계를 내가 경리계장 불렀고 경리계장 부르니까 서로 의견이 달라 가지고 지금 현재 담당계장이 이야기 하네. 담당계장도 이 서류는 잘못 됐다. 이래 이야기 하면 우리가 뭐를 보고 감사합니까? 이 감사자료 그러면 전부다 이거 다른 것도 그럼 위증 됐는거 많이 있겠네요? 그러면 이 하나를 보면은.

아니 단가가 같으면 다 같이 기록하면 되잖아요?

이 금액이 틀리니까 묻는거래 지금, 예? 지금 계장 말대로 단가가 같은거 같으면은 왜 단가를 똑같이 안 써 놨어요. 그래요. 단가를 같이 써 놨는거 같으면 이래 물을 이유가 없잖아요.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요. 지금. 다른거는 내렸는데 이거는 왜 올랐느냐는 이야기라.

복지서비스과 그러면 이 감사 뒤로 미룰까요? 공부 더 해가 올랍니까?

자! 우리 계장들 이 복지서비스과 실질적으로 일이 많아요. 저 알아요. 아는데 과장이 다 못합니다. 이런거는. 그러면 과장 계장 정도 되면 좀 이런거 정도는 서류로 하는거 이런거는 좀 준비를 해 와야 된다고. 지금 와 가지고 그래 처음 이야기 과장 이야기 달라 뿌고 또 계장 이야기 또 답변 들어보면 당초 계약하고 똑같은데 동일한데 이기 선결제 하다 잘못 돼 뿟다. 이거는 이 감사장에 이 서류 자체 이런 답변 자체가 잘못 됐는 거예요. 위원들은 서류를 보고 궁금해가 묻는데 답이 서로 여러 가지 다 나와 뿌고 마지막에 이런 답변이 나와 뿐다면은 우리가 뭐를 보고 감사할까요? 예? 우리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제 생각에 계약 금액이 올라 왔는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인제 뭣 때문에 올라 왔는 늘어 났는거는 인제 나중에 그기 저런 식으로 인제 물론 시스템이 인제 동일 하지마는 올라 갔는 그 서류를 한번 보고 전체적으로 말씀 드려야 될거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께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계약금액은 맞습니다. 이거 자체가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라 갔는 올려 돌라 카는 그런 문제도 물론 있었겠지.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서류는 1월달에, 12월달에 2012년도 우리 계약했는 그 단가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물어 봤다. 말이에요. 물어 보는데 지금 현재 자체는 원래 계약은 얼마 했어요? 아직 정확하게 모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헷갈리지요?

예? 그러면은 그 명확한 그 계약 했는 단가를 빨리 그 가 오세요.

가 오시고. 자! 잠시 그 정회를 좀 합시다.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과장 그 앞서 여기 우리 용역업체에 그 사업내역에 대해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명확한 답이 안 나오는데 요거를 명확하게 그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서면으로 우리 여기 위원님들 다 그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은 좀 명확하게 좀 파악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말 다르고 계장 말 달라 뿌면은 우리가 이 감사 하기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예? 앞으로 명확한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 자! 계속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48쪽에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해종

장해종위원

노인돌봄서비스 지원해 놨는데 요거는 그러면 지금 동구에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노인돌봄 서비스 이기 인제 돌봄기본서비스 사업하고 인제 노인돌봄 바우처사업이 두 종류가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노인돌봄 기본사업 하는 이게 인제 원스탑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 700 한 5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체가예. 거기서 인제 종사원이 26명이고 관리자 한명 27명이 지금 전부 전화나 방문하고 전부 이런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노인돌봄 바우처사업은 현재 그 다섯 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 뭐 27시간에서 36시간 정도 그 제공을 하고 뭐 만8,000원에서 뭐 4만4,000원 정도 이래 내고 있습니다. 자체가예. 인제 금년에는 지금 고기 늘어 갖고 지금 아홉기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이기 아니라 지역, 지역 다니다 보니까 동네마다 거기 있데요. 거기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그러면 개인들이 뭐 그러면 신고만 하면 허가를 내 주는 겁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기 일반 노인돌봄 기본사업 이거는 원스탑지원센터로 지정 돼 있는 상황이고.

해종

장해종위원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거 노인돌봄 바우처사업은 이거는 인제 바우처 사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관이 되면 지금 우리 받아 줍니다. 전체적으로예. 그 기관이 뭐 조건만 되는거 같으면 뭐 해 갖고 인제 바우처 사업할 수 있도록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자체가예.

해종

장해종위원

아무나 해도.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고기 조건이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업체로서 자체가예.

해종

장해종위원

인제 예를 들어서 뭐 규모만 되고 그것만 되면 되는거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그 위원님께서 보고 있는거는 그 노인 그 요양보호센터가 아닌지 모르겠네요? 자체가예.

해종

장해종위원

노인요양보호센터는 아닌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기 돌봄 바우처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데 우리 뭐 크게 많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체가예. 위원님 바우처로 해 갖고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한국보건복지개발원에 돈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만 65세 이상 해 갖고 지금 뭐 우리가 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 외 자가 있습니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빼 놓고 등급 외자가 지금 그런 분들은 전체적으로 우리 요양시설이나 그 뭐고 재가노 재가 및 그 시설보호를 못받는 사람들에 대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 주로 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갖고 인제 우리 선정이 돼 있는, 자체가예. 현재 그것 뭐 2011년도는 지금 지정이 돼 있는기 다섯 개소 돼 있지만 지금 그 아홉 개소로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해 됩니까?

해종

장해종위원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과장 그 아까 내 이야기 하다가 이거 넘어가 뿟는데 37쪽에 있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2011년도 우리 총 조례가 몇 개입니까? 조례 개정 됐는 것이? 2011년도에? 예? 총 조례가 몇 건이나?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11년도에 3개.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여섯 개 다 맞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여섯 개 다 제정 조례에 그 2011년도 제정 돼 있는거는 아닙니다. 자체가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2011년도까지 조례 됐는 현황이 몇 개냐고? 예? 이거다 2011년도나 2011년도까지 우리가 서비스 복지과에 그 대한 조례가 몇 개냐고요? 여섯 개 다 맞아요?

의순

황의순위원

총 조례 숫자.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종태

김종태위원장

11년도까지 몇 개고, 12년도까지 몇 개라요? 여기 빠졌는거 없어요? 여기에?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현재 그 여섯 개 돼 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뭐가 빠졌어요? 그 우리 담당계장들 아는 사람들 이야기 한번 해 봐요. 예? 자! 12년도 딱딱 12년도까지 넘어가 가지고 내 여기 한번 봐도 여기 하매 뭐가 빠졌는가 대번 알겠는데 대충 우리 의원들 우리 조례 우리 제정 했는거 있잖아요? 발의해 가지고 그래 5대 때도 여기 조례 많이 우리 여기 복지산업위원회서 조례 많이 결정 했잖아. 발의하고.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2012년까지 총 총 몇 개라요? 2012년까지,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팔공 노인 지금 몇 개가 지금 죄송합니다. 빠졌는거 있습니다. 자체가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팔공노인복지관.

종태

김종태위원장

요기 그래 2011년도 12년도 고대로 딱 뺏겨 올려 놨네요. 예? 11년도나, 12년도나 똑같이 딱 뺏겨 올려놔 뿟네. 이거. 예? 어떻게 생각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 조례가 지금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하고 지금 팔공노인복지관 운영 조례하고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또, 또 뭐 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총.

종태

김종태위원장

총 몇 건입니까? 우리가 그 인제 그 해당 부서에 우리 조례안 몇 개가 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파악해 갖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과장 보세요. 우리 서비스과장 참 능력 있고 여러모로, 다양모로 많은 그 경험을 쌓은 분이라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이 각종 조례 이행사항 카면서 올렸습니다. 2011년, 12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11년거 12년거 똑같아요. 자료 보면은 요기 책자가 딱 한번 보세요. 요거. 예? 조례가 똑같다고 조례 있는거 그럼 다른 조례는 그러면 다 빼먹어 뿌렸어요? 없어요? 우리. 다 파기 시켰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니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있는데 왜 안 올리요? 그 있는데,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하고 팔공노인복지회관 운영 조례하고 지금 있습니다. 자체가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여기 과장하고 또 여기 계장들 여기 조례안 아는 사람 다 이야기 해 봐요. 총 몇 건인데 몇 건 빠졌어요? 지금. 예? 여기 계장 다섯분 이야기 한번 해 봐요. 여섯명이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자! 자꾸 그 옆에 뒤에서 그 카지말고 답변해, 답변해 보라 카는데 뭐 웅성웅성 하지 말고. 자신있게 이야기 해 봐요. 총 몇 건에서 몇 건 빠졌는지, 예?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예, 팔공노인복지관담당 김국한입니다. 그 조례 내용 중에 팔공노인복지관 운영 조례가 누락이 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또? 한 개 밖에 모르잖아, 예?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예, 제가 알기로는 저희 복지관 조례가 빠졌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한 개 밖에 안 빠졌어요?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누락이 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한 개 밖에 누락 안됐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팔공노인복지관에 한 개 빠졌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다문화가족.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고 하나 또 다문화 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 지원 조례 한 개......

종태

김종태위원장

또?

옥란

김옥란위원

지역아동센터 제가 발의 했는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지역아동센터 또 빠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제가 끝까지 답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안 나와서.

웃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역아동센터 빠졌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건데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대한노인회 노인지회의 지원 조례는요? 예? 그거는 여기 소관 아니라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대한노인회 지원 외 3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총 열건인데 여섯건만 해 놓고 네건은 그래 도망 보내뿌고, 예? 제가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이거 복지위원회 제가 올해 12년째입니다. 예? 이걸 다랐는지가. 궁금하면 물으면은 좀 답을 해 주고 뭔가 좀 자료 좀 챙겨줘야 되지,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죄송합니다. 네건이 빠진거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래가 과장님 감사 이래가 되겠어요. 그래. 예? 우리 좀 고생하는 부서에 좀, 좀 잘해 줄라 캐도 뭐 답이 옳게 나와야 뭐 잘해 주제. 또 우리 계장들 하고 평소에 고생 하지마는 좀 감사 때는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죄송합니다. 열건 중에 지금 네건이 빠져 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확실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과장 여기 우리 복지시설 이기 지금 수용 그 인원 이거 우리가 그 저 뭐고 복지부에서 변경 됐지요? 인원 수용 하는거 방 한명에 6명에서 4명 카는대로.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변경 돼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수용시설 현재 갔던 사람들 그 시설 중에 이 변경을 다 했어요? 안 그러면은 아직까지 변경을 안한 시설이 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알고 계시다시피 뭐 신안사랑마을하고 그리고 저쪽편에 갓바위 치매센터쪽하고 그리고 또 안나노인요양원도 지금 그 해 갖고 인제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는 현재 공사하고 있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공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 SOS 프란치스카는 지금 다 했는 그런 상황이고 본래 인제 그 규정이 본래 인제 이기 합숙용 침실이 6인 이하 되는걸 지금 4인 이하로 줄었고 침실 면적 1인당 3.3제곱미터에서 그 6.6제곱미터로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인 면적도 18.53에서 그 23.6제곱미터로 한 사람 차지하는 면적이 그렇게 늘어나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신안사랑마을도 먼저번에 그 전체적으로 면적에 딱 해 갖고 물론 안에 내부적으로는 쪼금 자기들이 변경을 해 갖고 수용은 어느 정도 쪼금 줄이고 본래 63명에서 60명까지는 이래 어느 정도 맞추었습니다마는 갓바위 치매센터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저거는 어떻게 돼요? 그럼 현재 우리 그 수용시설에 그 몇 명 카는 정원이 있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정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정원이 몇 명 돼 있는데 그러면 이기 그 시설이 만약에 그 환자가 6명, 6실에서 4인으로 내라 뿟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요 평수도 침대도 좀 침대도 좀 늘어나 뿟다. 이러면은 면적이 그 오히려 수용하는 면적이 지금 더 줄어 들잖아요? 그렇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요.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원래 예를 들어 100명 같으면 100명에서 이걸 확대를 시켜 뿌니까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수용 인원이 줄어 들, 정원이 줄어 들어.

종태

김종태위원장

정원이 줄어 들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정원이 그 변경 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정원 변경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정원 신청 그 무조건 변경 신청 해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다 이래 바깠어요? 정원을?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바깠. 다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 바깠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다 바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바꿋코 그러면 현재, 현재 수용하는 거기 시설은 현재 못갖추었는 시설이 한 몇 군데 되지요? 조금 전에 말한 붓다에 하고 신사랑마을하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신안사랑하고 안나.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나는 공사하고 있고 지금 딴데는 공사 안 하고 있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나머지는 지금 거의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딴데는 다 됐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인원 수용도 다 조정 했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다 조정 했고 다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실태에 있잖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동구에서 장애인들이 생산한 품목이 뭐뭐가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뒤에 보면 저 뒤에 보면 인제 146쪽에 보면 그 생산품.

의순

황의순위원

예, 146쪽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146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컵이라든지 뭐 사무용품이라든지, 장갑이라든지 뭐 마대.

의순

황의순위원

금액 비율이 이 사람이 판매실적에 금액비율이 우리 동구에서 판매하는 생산해가 판매하는 금액이 몇 % 정도 되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우리 동구에서 지금 구청에 지금 판매하는거는 뒤에 보면.

의순

황의순위원

전에 보면 매출이 인제 뭐 21억이나 올리잖아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매출 21억 올리는데 동구 상품을 갖다가 좀 많이 팔아줘야, 그지요? 그 되는데 여기에 최소한 뭐 3, 40%라도 팔아야 되는데,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 장애인 그 뭐고 생산품이다 보니까 우리 146쪽에 보면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서서 지금 해 주는기 지금 한 2011년도 600 한 40만원.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 여기 구청에서 구매해 주는기 한 2,000만원 되네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요.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구청에서 구매해 주는거 한 2,000만원 되는데 그 장애인 판매시설에걸 팔아 주잖아요? 우리가,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동구 장애인들이 생산 했는거 많이 팔아줘야 되는데,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인제.

의순

황의순위원

타 지역에 뭐 이래 덕을 많이 주는 그런 운영실태가 아니겠나? 그래 싶어서 카는 기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전체적으로 이래 보면 우리 만승 아까 제일보호작업장이나 만승자립원 인제 요런데서 지금 그 일심재활원 이런데서 그거 생산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요거는 인제 146페이지는 우리가 사 주는기고,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우리가 사 주는 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사 주는거 보다 동구에 장애인들이 생산 했는 물건 있잖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를 많이 전시하고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면 우리 동구의 장애인들도 혜택을 많이 안 보겠습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이 자체가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 힘 써 주이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웰다잉 장례제도 카는거 고건 지금 우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웰다잉예?

해종

장해종위원

예, 장례제도 카는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우리 지금 장례제도는 지금 우리 그거 뭐고 전체적으로 저 우리 장례 그거 뭐고 장례식장이 있거든예.

해종

장해종위원

장례식장이 아니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해종

장해종위원

기초수급자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기초수급자들이 사망 했을 때 50만원 지원 나오는기 있데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고거는 지금 우리.

해종

장해종위원

예, 50만원이 지원 나오는기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고 인제 협회에서 모지래는 돈은 협회에서 자기들이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고 장례식을 치라 주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우리 구에는 한건이 있었다고 이래 내가 언론보도를 봤는데 그거 그런 제도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제도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있기는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제도가 알아야지 누가 뭐 장례식 치라 돌라꼬 이야기를 하든가 없는 사람들이 치라 돌라 카든가 할낀데 지금 전혀 홍보가 안돼가 한 개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고기 지금 어떻게 추진 돼 가지고 어떻게 다른 데에는 뭐 두군데, 세군데 세 번 이래 그것 한 데도 있고 한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우리가 하는거는 인제 시설.

해종

장해종위원

본 위원이 듣는거는 생긴 처음 들어 보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시설 수급자에 대한 어떤 그 만약에 뭐 진명 그것 뭐고 고향마을에 있다가 인제 돌아가신 분은 50만원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관련은 또 우리 소관이 아니고 또 복지정책과에서 하니까 그 부분은 또 우리 전체적으로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 우리가 지금 복지정책과 소관에서 저희들 고런 부분에 50만원 지원하고.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데 그래 그런 제도가 있다 카는 것도 과장님도 모르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처음 들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래 과장님도 그런 제도 있는걸 모르는데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알아 가지고 그런 제도를 이용하겠습니까? 그래 놓고는 홍보 자체가 안됐는데 주민들이 이용을 못한게로 이거는 유명무실 하다 카고 이런 식으로 그기 나오는데 그래 뭐 그런 제도를 진짜 좋은 제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초수급자든 뭐 어데 노인요양원에 있든 그 50만원 가지고 자기들 50만원 나오는거 가지고 장례식을 못치루잖아예? 그 나머지는 협회에서 해가 부담을 해 가지고 다 치라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걸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나 없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과장님조차도 그런 제도 있는 자체도 모르니까 그 어떤 이용할 방법이 없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우리가 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은 기초 시설에 50만원을 지급을 해 드립니다. 자체가예. 그러면 시설에서 인제 그걸 그 분에 대한 어떤 장례식을 다 치루고 하는 그런 상황......

해종

장해종위원

고런 것도 한번 알아 보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이제 앞으로는 우리 우리가 뭐 지원해 주고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모지래는 돈은 협회에서 자기들이 협회에서 협회 자체에서 다 해 주고 어떤 방법으로 하던가 해 주니까 그 없는 분들로 봐서는 그기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걸 한번 정확하게 알아 보고 홍보를 좀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경로당 아까 번에 그 처음에도 뭐 신축 하는데도 뭐 여러 가지 추진이 덜 되고 이래 있지마는 우리 신암4동에 뉴타운 생활가로 있잖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고기 발생 됨으로 해가 경로당이 그 부지로 들어 가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들어 갑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들어 가는거 아무튼 차질 없이 부지 들어 가지마는 만약에 대비해서 이전을 할 수 있는 사전준비를 확고하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 부분에 대해.

의순

황의순위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 아니고 팔공노인복지관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지금 어르신 연세가 어느 몇 세부터 거기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거기 실질적으로는 노인복지부 시행규칙에는 60세 이상에 그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도 거기 이용하는 주가 보니까 먼저번에 그런기 있어 갖고 젊은 사람이 안 많나 싶어가 해 봤는데 60세 이상이 한 13%, 14%쯤 이래 그런 성향이 65세까지가. 60세에서 65세까지.

옥란

김옥란위원

13% 차지하고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한 고 정도 밖에 안되더라고요. 실질 그 왜냐하면 또 나이가 부부가 같이 올적에는 또 뭐 자기가 뭐 70살이라도 부부가 60살 안되더라도 또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체가요.

옥란

김옥란위원

왜 제가 이래 말씀을 드리냐면 그 복지관에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60세가 지금 한창 젊으신 나이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젊다 보니까 거기 오셔 가지고 실권을 잡고 연세 드신 분들이 이래 기를 못피게 만든다 하는 그런 민원이 참 많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

옥란

김옥란위원

그거 들어 보셨습니까? 과장님.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들어 봤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러니까 이 연세를 갖다가 60세 카면 지금 너무 젊은 단계인데 노인 연세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을 갖다가 듣고만 있어야 될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주로 인제 이용하는 인제 보통 보면 인제 프로그램 강좌는 인제 5,000원, 만원 내니까 별론데 그거는 큰 뭐 미달되는 부분도 있고 큰 문제는 없는데 자율 이용하는 어떤 탁구장이나 당구장,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쪽이 인제 전체적으로 그런데 고런 부분에 갖고 인제 우리 탁구장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이 너무 그 젊은 분이 집중적으로 하면 안되니까 한번 우리 지금 가면 안내를 다 붙여 놨습니다. 뭐 20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뒤에 분들이 계속 차례대로 순서로 해가 접수 순서로 해 갖고 한 사람이 종사하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렇다고 회원들이 노인복지 시행규칙에 60세 이상 돼 있는데 그 들어오지 마라꼬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체가.

옥란

김옥란위원

그걸 그래 복지관에서 그 담당 하시는 분은 누가 하고 계십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우리 김국한 관장님이 지금 하고 있는데.

옥란

김옥란위원

거기에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어르신들에서 고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어떤 배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른들이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제가 그거 노래교실에 들어가 봤습니다. 노래교실에 갔더니 엄청 많은 어르신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도 배열도 보니까 모자래는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 뒤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배회하고 계시는 어르신도 계시고 다음부터는 그거 과장님 그걸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웃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한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방금 지적하신대로 선호도가 높은 어떤 고런 노래교실이라든지 탁구장, 당구장, 물리치료실 이기 주로 인제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리고 또 노인복지관에 그 프로그램 강사들 있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채용은 어떤 뭐 룰이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채용은 벌써 뭐 그 전체적으로 2008년도 그 개원될 적에 그때 채용해 갖고 그래 계속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옥란

김옥란위원

계속 그러면 그 강사님들이 계속 하고 계십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계속 그러고.

옥란

김옥란위원

그런데 들어가고 싶은 사람 못들어가잖아요? 하는 분이 계속 들어가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것도 한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안 그러면 강좌를 안 늘린 다음에는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상에 문제 있어 갖고 프로그램 강좌수를 지금 이것도 지금 먼저번에 하고 지금 예산이 자꾸 이래 내려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예.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개설 더 이상 늘릴 어떤 그런 여력이 지금 없는 부분입니다. 할라 카만 뭐 서예교실도 뭐 다양하게 뭐 한 개, 두개씩 하면 되는데.

옥란

김옥란위원

프로그램은 안 늘리더라도 그 프로그램에 다른 강사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분이 한분이 계속 그러면은 자! 1년에서 10년까지 혼자서 다 한다. 그러니까 모순이 있지 않나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기 인제 뭐 하자가 있고 어떤 그걸 한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옥란

김옥란위원

그래 고걸 한번 여쭤 보고 싶었습니다. 거기 들어가고 강의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셔서.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고걸 다음에 한번 참조 하셔서 무슨 이런 개선점이 있으면은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써 보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요기에 추가 질의 좀 할께요. 저쪽에 실지로 그 60세 이상일 때 부부가 가서 60세 미만도 같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래 돼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는 내가 봤을 적에는 우리 수요가 부족할 때는 가능 하겠지마는 수요가 남아 돌아가 모자란 사람도 많은 가운데 그거 제한을 하는기 맞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기 우리 그런데 노인복지부 시행규칙에 보면 인제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왜 그런가 하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일반 자유.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가 접수자가 굉장히 넘쳐 나지요? 넘칠 뿐더러 뭐 못해가 아우성인데 그 규정에 안 들어가는 사람 부부라도, 그지요? 그 규칙에 맞는 사람이 먼저 그거......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런데 인제.

의순

황의순위원

두 번째 또 지금 현재로 보면은 지역이 북구하고 접경지역에 있다 보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 뭐 그것 제한까지는 할 수 없겠지마는 그것 때문에 혼란이 상당히 많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거 지금.

의순

황의순위원

복현동이나 북구에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제한이 그 회원증 자체를 인제 검사를 하고 이래 하고.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어느 정도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경로식당 이용문제 이런 부분도 먼저번에 참 너무 폭발적으로 이래 나왔고.

의순

황의순위원

예, 혼란 좀 있었지요? 식당에,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400명 넘게 막 이래 들어 오고 하니까 기존 회원들이 이용하기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우리가 밥은 몇 인분을 합니까? 하루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한 300 한 50명인분 그 정도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400인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350명 정도.

의순

황의순위원

350인분 우리 식비가 그래 책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할거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 정도 하루 이용객.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래 돼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확 쏠릴 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전부다 밥을 못먹었다고 또 난리 친다고, 그지요? 그 배분을 갖다가 조정을 참! 그 무슨 행사가 있다든가 날짜에 따라가 쪼금 유도리 있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런 부분은 인제 회원들 인제 먼저 앞으로 순서를 댕기든지 인제 뭐 비회원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실지로 식비가 작년에도 부족해가 1,000만원 인상 안 했습니까? 그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1,500원.

의순

황의순위원

계장님이 직접 한번 말씀해 주이소. 뭐 그기 넉넉하고 거기에 뭐 밥 때문에 난동이 안 나도록 망글어야 되거든요. 현재 실태를 한번 이야기 해 주이소.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예, 팔공노인복지관담당 김국한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지난해에 황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작년에 식비가 약간 모자랐는데 황위원님께서 힘을 써 주셔서 됐고예. 올해도 예산 반영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증액 반영해가 올해는 빠듯하게 안 모지랩니다. 다 될거 같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불과 그 한 몇 개월 전에,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노인들이 밥을 먹으면서 후식이 없다. 뭐 그 특정한 날 때문에 그래 됐습니까? 안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 납니까?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그러한 경우가 어쩌다가 한번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 영양사하고 조리사가 거기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여기에 평균 아까 300 몇 명이라 그랬는데요. 고거 요일마다 틀리게 그 통밥을 딱 잡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그런데 예상 외로 뭐 저기 원스탑 예상 외로 예고 없이 우리 동구의 어르신들이 좀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미리 얘기를 해 주면 저희들이 좀 할텐데 보통 보면 그냥 와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의순

황의순위원

왜 그런가 하면.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그래 좀 약간 몇 그릇씩 모자래는 경우가 우짜다 한번 있어예.

의순

황의순위원

우짜다 한번 그 해 갖고 거기서 끝나 뿌면 다행인데.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기 여러번 반복이 되니까 지금 불만이 자꾸 고조 되는거 같애요.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그게 여러번 있는게 아닙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1년에 우짜다 한두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 뭐 말썽은 한두번이지마는, 그지요?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예. .

웃음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평상시에 못먹고 돌아간 사람은 또 뭐 뒤에서 안 좋은 소리를 계속 합니다.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예, 그렇게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서 말썽은 안 지겼지마는, 그지요?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적정량이 몇 인분인지 한번 다시 한번 파악하고, 그지요?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또 뭐 요일마다 배분하고 달 평가를 하고.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평가를 해가 예산을 적정하게 좀 잡아가, 그지요?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좀 하도록 부탁 드릴께요.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담당 계장들 그 답변하러 올적에 그 위원장한테 그 승인 받아가 하세요.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또 과장이 계장이 필요하다면은 그 계장이 답변해도 괜찮은지 양해를 하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알겠습니까? 자! 그 이야기 하는 김에 이야기 한번 드릴께요. 그 계장 앉아 보세요. 지금 여기에 우리 복지관에 지금 실버식당 운영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위탁하고 지금 현재 직영 이거 있는데 그 위탁할 때하고 직영할 때하고 지금 현재 그 예산이 직영이 영 많이 들어 가잖아요? 직영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어예서 많이 들어가요? 직영이.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특별히 많이 들어간다고는 저는 판단하지 않고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많이 들어가는 택이 아니고, 예? 총 이건 1억4,000이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1억4,000이고 지금 현재는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이기 채용할 적에가 인원이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인원이 이용 인원이 보면 직영할 적에는 실질적으론 현재만치 우리가 그 350인, 370인까지는 안 올라오게 그래 옛날에는 거의 뭐 320명 이 정도 밖에 안돼 있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개관해 갖고 2010년 8월 25일까지 위탁을 했는데 고때 실질적으로는 그 식자재 위탁하는 분들이 도저히 1,500원 갖고는 맞출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 이문도 안 남아 갖고 나중에는 도저히 자기가 못하겠다 카고 내 놨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분명히 직영하라 캤는데 우리 구청에서 위탁을 할라고 그래 발버둥 쳤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이 직영 했으면 좋겠다. 그만큼 캤는데도 우리 구청에서는 결과가 그 위탁을 강조해 가지고 위탁 했는거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런적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맞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위탁을 하면은 물론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창출한 겁니다. 그거는. 맞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직영은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가 구에서 우리 뭐 노인네들한테 식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는기 우리 직영의 그 하나의 덕인데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그걸 제안 했잖아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 구청장이 직영을 하겠다 해 가지고 직영을 해 가지고 참! 그 위탁을 한다 해가 위탁을 해 가지고 또 다시 직영으로 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그 직영하고 위탁하고 또 이 인건비 차이는 또 많이 나요. 예? 영양사가 우리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직영하는 영양사하고 위탁하는 영양사가 다르겠는가 모르겠지마는 우리 직영의 영양사는 우리 구에서 영양사를 채용하지요?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그 인력용역회사에 위탁을 합니다. 민간용역업체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웃소싱을......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저희들이 직접 채용하는기 아니고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은 직영할 적에 위탁할 적에는 영양사가 1인당에 연 1,300만원인데 우리 직영은 어예 1,900만원이나 올라 옵니까? 이만치 차이나요? 그러면 결국은 위탁할 때 영양사는 뭐 쉽게 말하면은 한 2등품, 3등품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차이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 수탁업체가 자기들 이윤 챙기다 보니까 영양사 자체를 전체적으로 조리사로 해 갖고 임금을 저임금으로 주고 있는 것이 최저 자기들이 계약해 갖고 최저임금제로 주고 있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그렇다면은 자기들이 최저임금 주고 우리하고 하마 여기에 직영하고, 위탁하고 돈이 하마 인건비 이래 차이 많이 나는데 그 다음에 조리사하고 우리는 조리사 그것 뭡니까? 보조가 없어도 되는데 자기는 보조까지 넣었잖아요? 그마이 이 차이 나는데 자기는 이득이 없다 카면 안되지. 예? 그래 따진다면은. 이 임금 차이 많이 나잖아? 한번 보세요. 1억3,000이고 아니 저저 1,300만원이고 여기는 1,9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리고 밑에는 보면은 또 위에 보면은 조리사 저기는 두명이고 여기는 또 한명이고 이렇큼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자꾸 이득이 없다 카면 안되지. 그것도 안 맞잖아? 이치적으로.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 그래요?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그러니까 위탁을 줬을 때에는 아마 영양사, 조리사 분들이 처우가 열악 했으리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열악 하기는 돈 더 많이 받아 들어간 나중에 참참! 그렇지. 돈 적게 받으니 열악 했지. 열악한데 그러면 그 위탁업자는.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더 많이 남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득이 남을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자기들이 결과는 돈을 이득을 더 챙기기 위해서 자꾸 남는기 없다 캤다꼬. 이 하루 빨리 잘 돌렸어요. 이기 직영을 잘 돌렸는데 그 직영을 돌리께네 오히려 또 우리가 돈이 좀 적게 나가...... 또 위탁보다 돈이 더 많이 나가니까 당연하게 대우가 좋을 수 밖에 없어요.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맞잖아요?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런거를 인제 직영하이께네 인제 음식이 좋으니까 사람이 많이 오는 거예요.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예, 많이 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기 당연 하다니까 그거는 많이 오는거는 그런데 우리 처음부터 이 첫단추를 잘못 끼웠다 하는거를 이런 비교표를 보면은 이기 딱 나옵니다. 왜 잘못 됐느냐를.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무조건 관에서 이래가 하고 해 보니 안되니 또 이래 하고 이기, 이기 아니에요.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도 제안할 적에 의회의 말도 좀 존중을 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이 인제 뒤에 표가 나는 거예요. 예?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과장 공무원 입장에서 인정하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그 비교표를 한번 보자 캤는거예요. 직영과 현재 위탁과 어떤 차이점이 현재 있었던가를 한번 보기 위해서 봤는데 딱 보니까 이 딱 요런 차이점이 딱 나오네요.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 식당에 근무자가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봉사자 없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1일 자원봉사자들이 한 4명, 5명씩 계속 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요일별로 정해져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요일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4, 5명이 요일별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예, 각.

옥란

김옥란위원

단체에서?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예, 단체에서 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영양사하고, 조리사하고 자원봉사자 4, 5명.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자활근로, 공공근로, 공익.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러면 자활근로만 12명 공공근로 4명.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예.

옥란

김옥란위원

식당에 들어갑니까? 이 분들이?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아! 지금 요 얘기는 식당에 근무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전체 복지관을.

옥란

김옥란위원

아니, 아니 식당에 말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거는.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아! 식당에는 조리사 한분, 영양사 한분.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자활근로 5명.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자활근로 4명.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4명.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공공근로 두세분 좀.

옥란

김옥란위원

자활근로 네명 공공근로 세분이 매일 그러면은 5일간 들어갑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활근로 8명 해 놨는데 뭘.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그게 자꾸 변동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하다가 못한다 카고 가고 또 바뀌고 늘 이동이 많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제가 거기 본 위원이 식당에 봉사를 갔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 예.

옥란

김옥란위원

봉사를 갔는데 인원이 많을 때는 많더라고요.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 매일 파악은 안 하시죠? 식당에.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그게 인제 자원봉사하는 단체에서 매일 오기로 한 그 인원이 다 오시면 괜찮은데 적게 왔다가 많이 왔다가 이러기 때문에 많을 때는 와글와글 거리고예. 적을 때는 우리들이 같이 해가 또 배식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정치를 않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자활근로나, 공공근로나 일률적으로 그 인원이 정해졌으면 5일 동안 들어가는 인원은 항상 들어가 줘야 된다고 저는.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똑같습니다. 예.

옥란

김옥란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예, 똑같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봉사하러 갔을 때는 그 인원이 안 들어 왔었어요.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아!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자활근로나, 공공근로나 보면은 연초나 연말에 인터벌이 많이 있거든요.

옥란

김옥란위원

예, 연초도 아닙니다. 계장님.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언지 언지예. 인제 그기 인자 그게 한 3주 정도 인력이 안 올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자꾸 잉여로 시간을 남으면 휴무를 줍니다. 그때 인제.

옥란

김옥란위원

그 자활이나 근로 그 자활근로, 공공근로가 연말에 가서 그.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예, 연말에 가면.

옥란

김옥란위원

그 시간이 그거 되는거지. 지금 바로 그거 되는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안 나오. 예,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분기별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고 갭이 생깁니다. 고 자체가예. 분기별로.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예, 고거 때문에 인력을 요래.

옥란

김옥란위원

그 인력을 그 주방에서 일 하시는 분들을 유도리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맡겨놓고 그냥 그래 하지 마시고.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예.

옥란

김옥란위원

뭐 들어갈 때는 왕창 들어가고 없을 때는 일손이 부족해서 바빠갖고 정신 못차리고.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예,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런 일이. 고걸 좀 잘 지도 감독 부탁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고것을 잘해 보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위원님들 여기 뭐 아직도 많이 남아 뿟는데 오늘 답변을 일찍 했으면은 오전에 마칠건데 이거 지금 현재 시간도 어차피 다 못할거 식사하고 합시다. 자! 원만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8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오전에 이어 오후에 우리 복지서비스과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자! 과장 우리 여기 보면은 111페이지 있지요?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노인 일자리 창출에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카는데 노인네들이 무슨 급식 도우미 합니까? 뭐 어떤 일 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건 지금 저 뭐고 그거 거기에 시니어클럽에서 하는건데 그 주로 뭐 배달 뭐 이런거 그런거 하지 싶습니다. 자체가예. 그 학교 가 갖고 안 그러이 다른데서 요구 하는데도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먼저번에 한번 이래 보니까예. 급식을 하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딴데 초등학교 다른거는 모르겠는데 뭐 어떤 뭐 어데 뭐 지킴이든지 뭐 이런거는 관계 없는데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카는거는 노인네들 좀 그거 좀 안 맞는거 아니에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거기서 뭐 줄 세우고 뭐 어떤 그런 간단한거 이런거 아마 하지 싶. 전체적으로 식당.

종태

김종태위원장

선생들은 뭐 하노? 그러면 선생들은 뭐 하노?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상하이 여기도 먼저번에는 그 한데 요구하는 학교가 억시 있더라고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거는 그래 노인네들이 이런데를 왜 하노? 그래. 나는 난 이해가 안돼. 학교에서조차 그래 뭘 하는가 모르겠는데 급식 도우미 한다 카는 자체는 이건 뭔가 좀 이거는 안 맞다 아니가? 노인네들이, 안 그래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런데 실지로 학교는 7개 학교지마는 제법 수준이 괜찮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여기 사람도 보이께네 여기 보니까 인원도 뭐 한 90명인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다른데 더 돌라 카는데도 많.

종태

김종태위원장

구체적으로 뭘 하는가를 알아요? 구체적으로?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뭐 식당에서 그것 뭐 줄 세우는 애들 그거 하는데 뭐 어떤 그거 뭐고 안내하고 이런거 하겠지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밥 퍼 줘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노인들이 밥 퍼 준다고요?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게 원래 인제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배식을 했거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배식을 했는데 이제 직장 다니는 엄마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제 엄마들이 이제 순서를 정하는데 그기 문제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인제 학부모 초등학교 학부모 쪽에서는 이 사업을 엄청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내가 이제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인제 사람을 사 가지고까지 밥을 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보면은 이제 나이도 있고 왜냐하면 급식이 나오면 애들 인제 밥, 국, 반찬 한 두 개나 세 개 있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줄을 서 갖고 인제 떠가 주는기.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걸 밥을 인제 배식을 하는거지. 배식을. 애들 위험하고 하니까 그게 전교생이 하는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1학년, 1학년, 2학년까지는 저도 인제 애가 다 커서 잘 모르는데 1학년하고 2학년까지만 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학교서는 제가 있어 보니까 이 요구하는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은영

이은영위원

많을 수 밖에 없지요. 그거는. 왜냐 하면은 학교 급식 그거 하는데 대해서 엄마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사람을 일당 하루에 삼만원 주고 사 가지고도 갔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하고 나면 청소를 해. 학교 청소를 하면서 이제 또 담임 선생님하고 대화도 하면서 애들 그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엄청 문제가 많았고 사실 이거는 학부모 입장에서 엄청 이기 좋아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 과장님도 그 바로 아시고 그렇게 하셔야지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고런 부분은 맞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지금 여기도 2012년도 보니까 또 146명 나왔는데,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이거 자료를 요청 한번 할께요. 어떤 학교에 그 뭐를 하는지, 예? 뭐를 했는지 사업내역하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제가 확인해 갖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다른건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여기에 학교명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실질적으로.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하고 있는 일.

종태

김종태위원장

일 했는 내용 그런데 이거 만약에 급식을 배식한다 카면 이거는 본 위원장으로서는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학교에 좋다 카지마는 그래도 명색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아무리 일자리 창출 카지마는 다른거는 지도 이런거는 우리가 관계 없습니다. 지도 같은거 이런거는 그런데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들 말이야. 위해 가지고 했는데 아무리 바빠도 사람 사도 좋습니다. 그거는. 좋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일자리 창출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제가 그.

종태

김종태위원장

정확하게 내가 이거 보고 이야기 하겠지마는 만약에 초등학교 급식이라면 급식 뭐 이거 퍼 주고 이랬다면은 이거는 저는 좀 거절하겠습니다. 이거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참여하는 그 연령대별로 해 갖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더라도 뭐를 했는가 한번 보면 알아요.

해종

장해종위원

학교 운영위원장 하셨잖아?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재 우리는 내가 할 적에는 없었는데.

해종

장해종위원

그래 없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지금 현재 정확하게 아직 판단이 안 나오고 지금 뭐 배식 카니까 만약에 배식 한다면은 이거는 안 맞아요. 그냥 예를 들어가 애들 참 뭐 줄 서서 사고 날까 싶어가 뒤 봐 준다 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있을 수 있겠는데 요즘 애들은 개구쟁이라가 장난 치고 뭐 이러다가 말이야. 있지마는 뭐 급식 배식하고 이카는 이거는 안 맞아요. 이거 명확하게 해 가지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료 좀 주세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저도 이은영 위원님이 질문 했는거 저도 뭐 안내나 이런쪽을 이제 부모들 보다는 그쪽으로만 생각 했는데 그렇게 하시는거 같으면 자료 파악해 갖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라고 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내면은 우리 이 담당계장 누굽니까? 예? 여기에 대해가 우리 담당계장이 누구라요? 계장 우리 김계장이라요? 예?

이런거 좀 대충 이래 뭐를 하는가를 몰라요? 우리 노인네들이 뭐 한다 하는거?

그래 아무리 일자리 좋지마는 그래 나이 많은 사람들 그래 애들 그래 그 급식 밥 퍼 주는거 말도 안되지. 누가 봐도 안 그렇겠어요?

다른거로 돌려요. 안 그러면 급식 배식하지 말고 그래 내 카잖아? 뭐 줄을 좀 세우든지 질서를 이런거는 이해를 하지마는.

그 나이 많은 사람이 그 배식 까운 입고 그 배식한다 카는 이 자체는 우리가 부모를 모시는 입장에 그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과장 어째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고런 부분에 쪼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한번씩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또 이해를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거는 하면 보통 3개월씩 하지요? 예?

그래 이거는.

아무리 뭐 정부에서 내려왔다 카지마는 우리가 안 맞는거는 안 맞다 캐야 돼요. 예? 뭐 다른거.

다른걸로 돌리든지.

명확하게 한번 이거 하는거 보입시다.

이거 뭐 했는지를.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뭐 돌릴 수 있지 못돌릴기 뭐 있어요. 이거는. 안 돌리면 안 받겠다는데.

그럼 우리가 인제 부모를 모시는 입장에 그건 도리가 안 맞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무리 그렇지마는 돈이 좋고 시간이 떼우는기 좋다 카지마는 나이 많은 사람이 밥 펀다 카는거는 그거는 좀 안 맞아요.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요기 국시비로 딱 지정해가 목이 딱 지정 돼 있지요?

그걸 좀 건의를 해 보이소.

왜 그런가 하면 이거보다 더 할 수 있는 일이 요런 것도 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른 것도 있다니까 얼마든지 있어.

의순

황의순위원

돌릴 수 있는 항목이 있는가? 그지요?

그래 하면서 곁들여가 급식 하는데 옆에 지도 좀 해 주고.

이 실지로 장단점은 있습니데이. 왜 그런가 하면 어른들이 그 어린애들 그 뭐고 이뻐하는 마음에서, 그지요? 챙겨주는 그런 의미.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한두번이 아니고 3개월씩 하는데 매일.

의순

황의순위원

장단점이 있으니까,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안 맞다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예, 어른들 의미도 있고, 그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에 맞게끔.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안 맞아요.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가 변경을 해가 할 수 있는지.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걸 한번 정확하게 한번 알아 보세요. 뭘 하는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급식 배식도 뭐를 뭐 지도를 했는지 아니면은 밥을 실제로 퍼 주고 국 퍼 줬는가 확실히 알아 보이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알아가 좀 주이소. 지금 내가 이야기 해도 그건 할께요. 우리, 우리 감사에서 우리가 그건 안건 나오면 돼요. 그거는. 지적사항에서.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과장?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121페이지에서 지금 현재 우리 경로당에 화장실 지금 현재 그 재래식 그 뭐고 화장실에 그것 뭐고 변기 있잖아요? 변기가 옛날 재래식 변기가 지금 돼 있는데 혹시 있어요? 요청 들어와가 아직까지 교체 안 해 줬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요청 들어와 갖고 지금 안 해 줬는데는 거의 지금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의 없는게 아니고 완전히 없어요? 다 해 줬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서호동에, 서호동에 한건이 있던데 그거는 실지로 무허가 건물인데다가 구조상에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거 같아서 밑에 그거 자체가 안되더라고 자체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다른거는 다 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지금 다해 주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 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

종태

김종태위원장

저저 뭐고 공산에 그것 뭐야 그 용지 그것도 했어요? 신용동?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일단 신청이 들어오는거는 지금 거의 다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신용동 내 전번에 이야기 한번 했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체가예. 그런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왜냐 그러면은 나이 많은 사람들 보면 다 관절이 안 좋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다른거는 몰라도 화장실에 요즘 좌변기는 다 놔 줘야 된다고,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좌변기는 뭐 다른거 놔 두고 뭐 변소 지금 갈라 카면은 뭐 앉기가 힘이 들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좌변기 아닌데도 많이 있던데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아직 많이 있어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많이 있어요. 과장 없다 카는데 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그.

해종

장해종위원

우리 동네도 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신청이 많이 들어왔을건데 그거는 전부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지금 들어오는데는 지금 다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딴데 공문 내려 가지고 그 좌변기는 해 줘야 돼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나중에 무릎이 아파가 못일어서는 사람도 많아요. 또 일어날 때도, 예? 그래가 뭐 옷을 버리고 뭐 이런 분들도 많던데 하여튼 그런거는 우리.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좀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또 우리가 그 우리 경로당에 찾아가 할 수 있는 그런 또 우리 공무원들도 그 우리 업무에도 또 필요하거든요. 무조건 들어오면 다 한다 카지 말고 물론 예산이 부족하겠지마는 또 그런거는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지금 현재 우리 동료 위원도 카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도 뭐 좌변기 없다 카는데 있다 카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그 다는 못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해가 나갈 수 있도록.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지원내역 이거는 자기 자체에서 하지요? 전부다요? 그 사람들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계약을?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뭐 수의계약인가? 뭐 그런거 포함되어 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금액에 따라 갖고 요새는 전부다 입찰을 합니다. 전체적으로예. 공개입찰을.

종태

김종태위원장

얼마까지 수의계약이고 얼마까지 입찰이라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수의계약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의 뭐 한 3,000만원까지.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 뭐 수의계약 많은데 3,000만원 넘는 것도 많은데 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내 묻잖아. 3,000만원 넘는데 뭐 수의계약 했는데 천지인데. 예? 그 기준이 있을거 아니에요? 기준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의계약하고 지금 그 경리계 한번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금액이 정확하이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자! 봐요. 과장 봐요. 이기 복지시설에 우리가 지금 현재 관리 감독을.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걸 해야 될 사람들이,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김장근 계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담당이 누구라요? 계장 우리, 예? 이거 얼마까지 우리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담당 설명하고 하세요. 담당 설명, 예. 마이크 댕기고.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마이크 댕겨 가지고 여기 속기해야 되니까 마이크 댕겨가.

지금 그 우리 이거 복지시설에 이거 우리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입찰이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계약 조건이.

그런데 여기는 전부 3,000만원 넘어도 수의계약 다해 놨는데 이거 어예 됐는 거예요?

그래 시설에서 하는데 시설에서 기준이 있을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입찰하는 것 있고 조달구입 하는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여기에. 입찰하는 수의, 조달 계약 이래 쭉 있네. 있는데 기준이 어데냐고? 기준이. 그냥 저거 마음대로 해도 관계 없어요? 금액이? 그걸 내가 묻잖아. (장애인복지담당 과장과 대화)

의순

황의순위원

계장님? 2,000만원 이하가 아니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아니 황위원.

의순

황의순위원

2,900만원도 지금 그 수의계약 했는데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잠깐만예. 아니 황의순 위원? 잠깐만 좀 이야기 들어보고 하시소.

의순

황의순위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잠깐만 들어보고. 예, 이야기를 해 보이소. 답변을.

아니 지금 묻는 것이 기준이 어디냐고 묻잖아요? 기준이. 기준이 어데 있어야 뭐 지도 감독하던지 어예 할거 아닙니까? 그래. 기준도 없는데 뭐 지도 감독 합니까? 예? 기준을 따라 지도 감독 해야 되지. 아무 기준 없는데 무슨 지도 감독 합니까? 그걸 내 묻잖아? 지도 그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도 감독 기준 없는데 무슨 지도 감독할라 캅니까? 그래.

그러면 여기에 대해 3,000만원 이상 넘은거 이거는 수의계약 이거는 그럼 뭡니까? 그러면. 이거는 현재 지적사항 됐어요? 안 그러면 뭣 때문에 했다 카는건지 점검해 가지고 그것도 없잖아요? 지금.

야! 나는 복지. 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제가 알고 있기에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진짜 여기 지금 이해가 안돼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계약법에 따르면.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7,000만원 이하가 본래는 그 수의계약 건입니다. 본래는예. 엄격히 따지면 그런데 3,000만원 이래 되는거는 아마 그 견적입찰 넣어갖고 아마 그 지금 해 갖고 수의계약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체가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맞는게 없다가 아니라 화장실 증개축 이런긴데 뭐요 뭐 맞는기 없어요? 물품 구입 하는거 아닌데 뭐를. (과장 장애인복지담당과 대화) 물품 구입이 아니고 무슨 교체 이런기잖아? 과장 말대로 7,000만원 같으면 5,800만원짜리는 또 뭐 지명경쟁 했네. 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니 제가 얘기 하는거는 국가 계약법하고 그 지방 그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거기에 인제 지정 돼 있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7,000만원이고 각 이제 구청별로 인제 또 다시 또 이거 인제 해 놨는기 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우리가 내랐는기 어데냐고 묻잖아요? 그래 우리가 내린 기준이 어데냐고? 뭐 기준도 없이 뭐 우리가 여기 시설 임대 뭐 우리가 그 우리가 점검하고 관리합니까? 아니잖아? 우리 구청에 3,000만원 이하 현재 수의계약 그 입찰이지요? 이상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구청에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내가 묻는기 구청하고 시설 복지시설하고 같은지 안 같은지 묻고 싶고.

그럼 이미 여기는 왜 이래 했어요? 그러면요? 뭣 때문에 이래 됐어요? 그러면? 3,000만원 뭐 넘어섰는 것 이런 것도 천지인데 지금. 예? 이건 어떻게 됐어요? 여기 지적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뭡니까? 이거. (과장 노인복지담당과 대화) 뭐를 관리 감독 했어요? 그러면. 뭐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좀 해 줘야 되지, 예? (과장 노인복지담당과 대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우리 구청이 지금 3,000만원으로 돼 있답니다.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다시 한번 물어 볼께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는 3,000만원 이하 전부다 이상은 우리 전부다 공개입찰이지요?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옛날에 뭐 우리 과장 그.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때하고 지금 많이 틀려갖고 그때 있을적에는 제가 있을적에는 그 7,000만원 한 5,000만원에서 7,000만원이 이래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또 각 단체별로 또 이걸 또 전부다 제약을 해 놨더라고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라고 또 현재 부서에서도 어떤 또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따라 하잖아? 기준을. 그 3,000만원 그래 전부다 이상은 공개입찰 하는데 그러면은 복지시설에는 우리 동구청에 따라 기준 따라가 갑니까? 아니면 자기들 임의대로 합니까? 그거부터 이야기 해 보세요. 예? 그걸 명확하게 이야기 해 주라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똑같이 그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라갖고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일반 우리 계약법에 따라 기준,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기준은 그래 동구청 맨 기준에 따라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똑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입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3,000만원 이상은 이거는 그러면 수의계약 이거는 뭐 문제가 있네 그러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전체적으로 확인 한번 해 보고 전체적으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평상시에 그래 관리 감독 하나도 안 했다는 이야기네요? 예? 이런 것도 현재 어예 돼 가지고 모르니까 감사에 뭐 자료만 내놔 놓고 그냥 뭐 둥시리 넘어 갑니까? 위원들 궁금한거는 좀 알도록 해 줘야 되지. 평상시에 뭐 관리 감독 했으면 이런거는 바로바로 답변이 나오잖아 지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사업비라 해 갖고 이기 인제 계약금액인지 안 그러면 중간에 또 다시 또 이래 금액 했다가 또 변경 변경 됐는기 있는건지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고 부분에 대해 갖고는 확인해 갖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지금 여기 보면은요. 사업개요하고, 사업명하고, 시설명하고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계약방법 이거 다 나와 있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금액이, 예? 이 금액에 대한 우리가 사업기간이 언제며, 추진사항이 완료 됐고, 계약방법은 수의계약 그 다음에 지명경쟁, 조달구입 뭐 다 돼 있잖아요? 조달구입도 이 사람들 저거 마음대로 하지마는 우리가 그 우리 이거 뭐고 관청에서는 조달구입이 원칙이잖아? 그래서 조달구입 하는거 아니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전자입찰 맞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 다 나와 있는데 그래 여기에 대해 가지고 3,000만원 이상의 어떤 수의계약 돼 있기 때문에 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묻는데 이것도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예? 뭐 어떤 기준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묻는데 기준도 모르고 이래가 시설의 관리를 어떻게 해요? 예? 자! 우리 황의순 위원 이야기 해 보시소.

의순

황의순위원

예, 일적으로 잘 했고 못했고 그거 답변도 아니고 이거 기본적으로 이거 알고 있는 그런 답변을 못한다 그러면 진짜 한심스러워요. 내가 진짜. 지금 현재로 모든기 내용만 알면 넘어갈 일을 안 그래요? 기본적으로 입찰방법이 뭐 건축 하는데는 얼마 미만 또 구입 하는데는 몇 만원 미만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고 기준을 나중에 위원들한테 한부씩 다 주이소.

그래 보고 검토할 수 있도록, 그지요?

그기 종류에 따라 틀릴 깁니다. 분명히, 그지요?

그거 뭐 3,000만원 캤다가 2,000만원 캤다가 그거 따질라고 하는거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그 답변을 못한다 카면 기본적인 일을 안 한다 카는 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잘......

종태

김종태위원장

진짜 내 복지서비스과 내 진짜 감사 진짜 중단하고 싶어요. 솔직한 말로, 예? 오늘 그래 워낙 또 복지서비스과 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이해를 하고 넘어 가는데 앞으로 좀 업무에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하십시오. 예?

이거는 1년에 한번 하고 우리 감사장입니다. 예? 우리가 뭐 여러분들 애 먹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궁금한 사항 이런거를 묻는데 여기 그래 자료 내놨는데 이거 답변을 못한다 카면은 한심하잖아? 안 그래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죄송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경로우대업소 지정현황 및 운영실적에서그 이용업소하고 목욕장하고 지금 한 업소에 한달에 그러면 5만원씩 이래 지원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월 5만원씩.

해종

장해종위원

그 지금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정은 지금 그 하는거는 지금 위생과에서 지정을 해 갖고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전체적으로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동네에 신암1동에 이래 보니까 목욕장은 한군데가 딱 있어요. 한군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 예.

해종

장해종위원

한군데가 있는데 그것도 동네가 상당히 큰데 제일 가쪽에 가 가지고 파티마병원 옆에 그 담벼락 거기 가가 붙어 있다 말입니다. 목욕탕이. 그 어느 노인들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노인네들이 그 50%고, 100%고 그거 할인 받겠다고 거기까지 이용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거는 그집을 그냥 도와 주는기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기 돼야 되는데 각 그만 목욕탕이면 목욕탕마다 이래 그걸 해 가지고 뭐 몇 %까지 받도록 하던가? 어떤 그런 그기 조례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그걸 해 가지고 업소에 그걸 해 주던가 해 가지고 하는거는 몰라도 이 무조건 그냥 한쪽 구석에 있는거 장사 안되는 집에 정해 놓고는 거기까지 갈라 카는거 같으면 노인네들이 걸음도 못걷는데 거기까지 이용하러 어예 갑니까? 그걸.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보통 이용소나 미용소는 전체적으로 좀 갔는데 이기 목욕장 같은 경우에는 월 5만원 보상 그거하고 하다 보니까 그 목욕장 그 업주들이 아마 위생과에서 얘기가 전체적으로 기피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전체적으로예. 그것 뭐 안 할라 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많아갖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 보면 또 저도 보니까 뭐 시설이 좀 낡은데 이런데 좀 이 변두리 이런기 좀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예. 고런 애로사항이 목욕장은 이미용업소 하고는 좀 틀려갖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자체가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러니 지금 몸이 불편 하다든가 노인네들은 실지 그 목욕탕 한번 갈라 카면 그 아침 먹고 가는거 같으면 점심 때 도착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용을 하며 그런거 같으면 홍보를 해 가지고 다른 업소들도 쪼금 좀 불편 하더라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래 해 가지고 뭐 홍보를 좀 한다든가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 그걸 독려를 해 줘야 되는기지 안 그렇고 한 동네 하나만 하나고 뭐 두 동네 하나만 하나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 오만 오고 그거는 사실은 골목 안에 있고 이런데는 거기 올 사람도 없고 거기 그냥 목욕탕 도와 주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택 밖에 안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갖고 위생과 하고 협의를 해 갖고 전체적으로 뭐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도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과장?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위생과 협의가 아니고 우리 복지서비스과에서 왜 목욕탕은 안 해 주는지 내용을 몰라요? 왜 안 해 주는지를 모릅니까? 그냥 위생과에서 안된다 카니까 그냥 던져 놔뿟어요? 예? 왜 낡은데만 합니까? 좋은 시설 천지인데 왜 안 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마 어르신들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뭣 때문에 어른이 그래 뭣 때문에 안 합니까? 뭣 때문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마 어르신들이 지정돼 갖고 이래 많이 오시면 전체적으로 인제 젊은 사람들이나 어떤 그런 좀 이래 기피하고 이런기 많습니다. 전체적으로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쪼금 이런 이제 지정 되는거 자체를 많이 기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목욕탕이 안 할라 카는 이유가, 예? 나이 많은 사람들 가면은 젊은 사람들이 좀 덜 갑니다.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덜 가고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은 혹시나 넘어지면은 사고가 납니다. 예?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 아침에 오면은 도시락까지 싸 와 가지고 하루종일 있어요. 목욕탕에 우～ 와 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그래서 목욕탕에서 안 할라 캐요. 그 원인을 어예 모르고 뭐 자꾸 위생과 이야기 위생과를. 담당은 여기에 복지서비스과인데 위생과에서 정해 준다고 하고 위생과에서 안 정해 준다고 던지뿌고 지금 현재 여기에 원래는 몇 군데 없었잖아요? 원래 3만원에서 5만원 올라 갔잖아요? 원래 당초 3만원이었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5만원 올렸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도 또 그 사람들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혹시나 사고 날까 싶어 가지고 만약에 사고 나뿟다 하면은 거기 예를 들어 사람이 한명 자빠져가 사망했다. 그 목욕탕 사람 안 옵니다. 예? 전부다 목욕탕 업주로 다 돌아가 뿐다고. 그 나이 많은 사람들 뿍적거리면 젊은 사람도 또 신경 쓰여가 안 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그 설명을 바로 해 줘야 되지. 다른 사람들 이거 딱 정해주면 그 집은 돈 번다 이런 생각 하는데 그기 아니라니까요. 안 할라 카는거 억지로.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해가 다행히 이런 사람 허가 이런 사람들은 허용해 주는 이런 사람들은 진짜 고마운 사람들이라요. 예? 늘.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걸 그래 실무진에서 그래 똑바로 이야기 해 줘야 되지. 그래 설명을 그래 해요. 그래. 그만큼 이런 것도 우리 그 실무진에서 가가 설득도 안 해 보고 대화를 안 해 봤다는 이야기라.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맞기는 뭐가 맞는교? 내가 이야기 하면 맞다 카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위생과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체가 그래갖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또 봐라. 위생과 이야기 하지 말고 본인이 이야기 하라 카니까 자꾸 위생과 이야기를 한다. 자꾸 위생과를. 복지서비스과에 가 가지고 이런걸 한번 해 보면은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과장 가가 한번 이야기 해. 한번도 안 해 봤잖아요? 솔직한 말로.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한번도 안 해 봤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모르지. 위생과 의뢰 하는거는 그러니 위생과는 단속이기 때문에 그래그래 하는 거예요. 원래는 복지과 가면 안 해 줍니다. 이거 잘. 다만 그래 위생과 가 가지고 위생 그래도 관리 감독 권한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해가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걸 실무진에서 그래 가 가지고 한번 업주들을 만나가 이 대화를 해 보면은 이런 이야기 바로 나오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해준 사람 아까 이야기 했지마는 정말로 고마운 사람들이라니까요. 내 역시 업주라도 이런거는 잘 회피합니다. 솔직한 말로. 노인을 봤을 적에는 당연하게 해 줘야 되지마는 자기 업을 생각 했을 때는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라. 그 사람들이,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우리 과 그거 하는거 같으면 힘든 상황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런거를 주위에 홍보 좀 해 가지고 좀 더 넓힐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좀 이래 홍보를 좀 하세요. 어렵지마는 요즘 복지 이런 그 시국에 나이 많은 사람 편의 좀 봐 달라. 카면서 오히려 그 업주들한테 자꾸 부탁을 하고 이래야 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자! 우리 과장?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우리 복지시설하고,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동센터하고 두 개가 이 비교를 했을적에 복지시설에 지도 감독이 그 지적사항이 별로 없는데 뭐 감독을 안 해 가지고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뭐 여기에 설명 들어 보니까 뭐 이 계약하는 것도 얼마 모르는데 뭐 본 위원이 단정 주기에는 시설 감독이 잘 안 갔다고 인정을 하겠어요?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아동센터는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 앞에 여기 우리가 91페이지부터 보면은, 예? 아동센터는 보면 지적사항이 많아요. 예? 2011년도나 2012년도나 많다고 복지시설은 한군데 밖에 없는데,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아동센터는 전체적으로 뭐 쪼금 이래 지도 점검을 지금 거의 많이 좀 했는거고 지금 나머지도 지금 사회복지시설에는 지금 우리 지금 각 계별로 지금 시설 계획이 짜가 있어갖고 지금 계속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러이께 현재 그래 우리 복지시설에 현재 우리 여기 복지서비스과에 현재 그 담당하고 있는 시설이 몇 군데라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전체적으로 할라 카만 뭐.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체적으로 할라 카만 아니라 전체 몇 군데요? 전체적으로 몇 군데라요? 할라 카만 아니고. 관리하는 부서가 몇 갠데요? 시설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생활시설하고 전체 한 100 한.

종태

김종태위원장

정확하게 몇 군뎁니까? 정확하게 대략카지 말고. 우리 계장님들도 아는 사람 없어요? 거기에 좀. 우리 어여! 복지계에 과에 계장들 여기 뭐 합니까? 여기 6명들,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노인시설이 지금 41개소 있고 자체가예. 장애인시설이 지금 7개소하고 여성이 지금 두개하고 아동이 7개하고 거의 뭐 우리가 지도할 수 있는거는 지금 한 61개소 정도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61개소에 그러면은 2011년도부터 해 가지고, 예? 그 나왔는기 현재 몇 군데 나왔어요? 지적이, 예? 2012년도는 12년도는 한군데 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12년도는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해는 여기 밖에 안 갔어요? 60군데 중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니 지금 갔는데 아직 저 여기 아직 안 올라와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지금 계속 앞으로 지금 나가야 될 그런 상황.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 올라 오는기 아니라 1월부터 10월까지 자료를 돌라 캤는데 뭐 안 올라 왔다 카노? 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빨리 쪼금 했는 그런 상황이고예. 나머지 시설은 지금 12월말까지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지적사항을 가지고 뭐를 해야 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니 지도 점검, 지도 점검을 아직 안 나갔는데가 지금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60군데 한군데 밖에 안 나갔어요? 올해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여기 한군데 밖에 지적사항이 없네 그래. 올해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위에 여기 등재가 안돼 있는 그런기 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등재를 왜 안 했어요? 그럼. 1월달에서 12월달 같으면 해 돌라 캤는데 우리가 여기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기 지금 10월말까지 기준 돼 있다 보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11월달부터 지금 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

종태

김종태위원장

10월 그래 10월말까지 그래 한군데 밖에 없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10월말일까지는 지금 하여튼 크게 많지 않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몇 군데 나갔어요? 우리 나갔는거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자! 됐습니다. 됐고, 예? 그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 자료를 내가 보고 이야기 하는데 그 12월달에는 우리 한군데 밖에 없어요. 복지시설은 그런데 아동센터는 여기 보면 상당히 많잖아요?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요? 지적사항이 많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이런 사항에 여기 우리 뭐 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또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거 묻는데 하여튼 우리 아동센터 여기에 그 중복되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또 면밀히 좀 점검해 가지고,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좀 잘 좀 운영 하도록 그래 노력하십시오.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 우리가 카잖아요? 이기 자꾸 뭐 어떤 뭐 질타도 하고 뭐 이런건 아니고 궁금한 부분을 물으면은 바로바로 좀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기 안되잖아. 지금. 우리 계장 여섯분들 뭐 합니까? 뒤에 거기 앉아가 거기 뭐 과장, 과장 그 뭐뭐 감사 하는거 구경하고 있어요? 참! 정말 아이구! 예,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134쪽 넘어가기 전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과장님?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지역아동센터에 그 지금 거점하고 토요일 운영 되는거 있지요? 그 몇 군데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스물다섯개 시설에서.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거점은 지금 우리 불로 지역아동센터 지금 거기에 한군데 돼 있습니다. 토요 운영은 지금 거기 반야월 지역아동센터에 한 12개소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토요일 운영 지원에 월 한 40만원 선 이래 그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지원되고 있지예? 그런데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우후죽순 지금 많이 지금 동구에 들어섰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스물다섯개소 그 이상 지금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만약에 앞으로 더 늘어난다면?

종태

김종태위원장

인원이 그래 되나? 우리 아이들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지금은 그기 어느 정도 인제 각 동별로 어느 정도 균형이 어느 정도 마차졌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인제 현재는 이것 뭐 거리 사항이나 이런 자체가 우리 어린이집하고 이래 갖고 마!

옥란

김옥란위원

그 거리 사항하고 이렇지만 다른 지역에 지금 이런데 보면은 두군데 이렇게 되는데 있잖아요? 같은 지역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보면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뭐 열악한 그 근무 여건에 따라서 그런거는 있겠지만 보통 그 담당 그 센터장이나 사회복지사 1급입니까? 2급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2급까지는 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깐요. 그 월급이 작으니까 1급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2급 복지사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뭐 방안은 뭐 있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현재 이기 시설장에 대한 어떤 법상에 인제 그기 지금 강화 돼 있는건데 본래는 2급만 하면 되는데 지금 3년 이상 그 시설에 인제 어떤 그 실 근무가 해야 하여튼 그런 상황이 돼야 그걸 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체가예. 실질 또 뭐.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에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몇 명입니까? 1명입니까? 근무 하시는 분이?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주로 인제 우리 구에는 29인 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 보면 거의다 뭐 두명이.

옥란

김옥란위원

두분이에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두분.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은 30명의 아동을 관리한다 카면 두명이 한다 카는건 어렵잖아요? 거기에 자! 급식도 해야 되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렇지요? 종사하는 사람이 그 분들이 다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대처를 하실건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거 위에서 그것 뭐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29명에 뭐 두명 딱 정해져 있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도 거의 뭐 주로 29명 같으면 370 한 5만원.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29명 그 다음에, 그 다음에 9명이지요? 작은데는 12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12명? 9명입니까? 12명입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옛날에는 9명 있었는데 지금은 19인 시설에 지금 정원으로 해 갖고 제일 적습니다. 지금 늘푸른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걸 19인. 거점으로 그러면 거점이 불로는 30명 이상 되잖아요? 그 30명.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29인 시설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불로동에 29인?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불로동 거기.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거기 거점이 돼 있잖아요? 거점에는 그러면은 지원금이 더 나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더 나갑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나갑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얼마 더 나갑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고기 월 140만원 더 나가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은 다른 센터보다 거점 지역이 한달에 140만원 추가로 더 나간다 이거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래 수고 하시는건 아는데요. 과장님 앞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지원도 열악한데 계속 늘어난다 카면 이기 문제점이 생길거 같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러니까 이걸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운영과 그 애들 프로그램과 그 식비입니까? 간식?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급식, 예.

옥란

김옥란위원

급식 그걸 철저히 관리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위원님들 양해 되신다면은 이 마이크 이거 우리 질의 하실적에 마이크를 좀 댕겨가 질의해 주세요.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도 마이크 좀 댕겨 가지고, 예? 고래 답변해 주시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과장님 148페이지에서 동구청 어린이집으로 그걸 했는데 인원이 지금 현재로 정원이 25명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은 몇 명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25명 거의 다 찼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대로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동구청 직원들이 몇 명 이용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우리 직원들은 한 3명인가?

의순

황의순위원

3명요? 그러면 그 꼭 거기에 국한하지 말고예. 주민들 다 확보해가 그래 운영하고 있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의순

황의순위원

예, 25명 정원 딱 채워도 뭐 상관 없잖아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거 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근교 주민들은 이용하는 사람 많습니데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많기 때문에 뭐 국한 시키지 말고, 그지요? 그거 때문에 언론에 한번 나온적 있잖아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런 말이 없도록,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좀 부탁 드릴께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복지서비스과에서 뭐 수고는 했습니다마는 오늘 뭐 안 그래도 감사를 해 보니까 준비가 좀 너무 미흡한 관계로 답변을 제때제때 마! 떼우고 무조건 나와야 될 답변이 안 나오는거 같습니다. 그거 때문에 지연도 많이 됐고 그랬는데 그 직원들 전부 일개가 기본적인거는 좀 덜 갖추었지 않나? 이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기본상황표도 없는 그런 현황이 돼 뿟는데, 그지요? 뭐 계약방법이라든가 내지는 뭐 도표라든가 어느 뭐 시설에 뭐가 있다든가 이런거 금새금새 이야기 하면 바로바로 나와야 될 답변이 안 나오는거 같애가 많이 아쉬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답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예, 과장님 150페이지에서 지금 장애인 복지카드하고 장애인 주차카드하고 이거는 발급하면 기간이 얼맙니까? 한번 하면 몇 년을 씁니까? 안 그러면 장기적으로 씁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복지카드가 한 계속 씁니다. 자체가예. 한 개에 고 200원이고 그 주차카드는 800원인데 분실을 하고 뭐 어떤 이런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지금.

해종

장해종위원

그럼 주차카드는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주차카드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자체가예. 뭐 또 어데 뭐 그기 돼 있다든가 그런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분실 했거나 뭐 어떤 그것 뭐 나머지 어떤 문제가 있을적에는 발급 받고 이러는데.

해종

장해종위원

주차카드 같은거 이런거 보니까 주차카드 인제 주차카드가 쓰는 경우도 있지마는 주차할 수 있는 인제 주차증도 보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기 단속이 안되는거 같애요. 한번 발급 했는거 기한이 넘었는 것도 그냥 달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디다. 그래서 그런거는 어떻게 단속을 할건지 앞으로 어떤 뭐 그만, 그만 일률적으로 그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 가지고 새로 교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그걸 한다든가 어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안 그래도 우리 주차카드 뿐만 아니고 뭐 장애인단속, 주차단속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직원이 나가가 하기에는 쪼금 주차카드 이 증 돼 있으면 하는데 우리 직원이 나가는거는 별로 없고 주로 시민단체에서 주로 해 갖고 역으로 해가 들어오는 어떤 그런 카드를 스마트폰 찍어가 들어 온다든지 뭐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고 부분에 대해갖고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오래 됐는거는 어떻게 뭐 교체를 뭐 하는 공문을 보내갖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다른 위원 질의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없으면은 위원장이 마지막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134페이지 그 민간시설 교재구입비 있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지금 보면은 최고가 120만원에서 최저가 80만원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자료를 쭉 보면은 돼 있는데 물론 품목별로 다 다르겠지마는 중복 됐는 이 품목의 단가 차이가 다 달라요?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래 내가 봤는 결과에 제일 먼저 뭐냐 하면은 가장 많은 것이 아이짐세트 카는기 있습니다. 이기 뭐라요? 아이짐세트 카는기? 이 내용이 뭐 대충 뭐지요? 아이짐세트 카는기?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이 내용이 대충 몰라요? 고 계장 앉아 가지고 관등성명 하고 이야기 해 보세요. 뭐 설명 답변하실라 카면은 나오셔 가지고, 예? 내용 몰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자! 그러면은 인제 내용은 모른다 칩시다. 애들거라 가지고 그러면은 어차피 구입을 하는 집행내용이 우리 관리 감독 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쭉 한번 보십시오. 내가 체크해 드릴께요. 자! 1번하고 1번에는 아이짐세트 외 3종입니다.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80만원이지요? 그렇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다음에 12번 보면은 아이짐세트 외 12종입니다.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10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장

12종은 100만원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요건 요기 인제 종수가 많아 가지고 뭐 100만원 칩시다. 그러면 3종하고 12종인데 그 다음에 저 19번 보면은 또 아이짐세트가 또 80만원이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12번이 그렇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아이짐세트 카는 내용을 몰라 가지고 뭔지 모르겠는데,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3종하고, 12종하고 차이가 이래 많이 나는지 그거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저거 한번 보십시오. 표준보육자료 카는거 표준보육자료는 알아요? 이기 똑같습니까? 안 그러면 표준보육자료가 이 달라요? 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표준보육자료 카며 이거 뭡니까? 보통 이 표준대로 뭐 보육자료라 그럽니까? 안 그러면 이기 뭐 다 달라요? 표준보육자료 카는 것이?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앉아가 본인의 그 설명 하시고 이야기 하십시오.

예.

아는데까지 답변 아는데, 예.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자! 그러면은 이 책도 이 현재 요거 뭐고 영유아 요기 그러면 어린이집입니까?

보육시설이지요?

이거는 만약에 책이 똑같다면 공동으로 구입할 수 있지요? 이거는. 똑같지요? 책이 이 재료는 회사가 다 달라요?

자! 그러면은 자! 이기 만약에 표준보육 같으면 예를 들어 A라 카는 그 어린이집에서 구입했다. 이 책이 괜찮다 카면은 다른 영아도 할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 좋다 카면 다 그 회사를 안 하겠지요? 이기 회사가 몇 개 나와요? 그거까지 모르지요?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담당계장은 표준보육자료는 다 똑같은걸로 알고 있다?

그렇지요?

자! 그런거 같으면은 자! 그 4번하고 4번에 100만원이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맞지요?

그 다음에 14번 한번 보세요. 표준보육자료 외 1종입니다. 이거는 또 표준보육자료 하나 하고 외 1종입니다.

이거는 또 80만원입니다. 이거는 또.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20번 한번 보세요. 20번은 표준보육자료 카면서 또 120만원입니다. 예? 맞지요?

그 다음에 23번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표준보육자료 카며 80만원이지요?

그 다음에 28번 한번 보세요. 자료 보육카며 이건 또 90만원입니다. 또, 예? 그 다음에 36번 한번 보세요. 또 80만원이지요, 예?

그 다음에 48번 이건 또 1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49번, 49번 하고 현재 여기에 어데고 14번 하고 똑같애요. 예? 표준보육자료 외 1종에 80만원 최하단가입니다. 이거는. 현재 여기 서류상에 그 다음에 54번 한번 보세요. 54번. 54번 보면은 또 120만원입니다. 예? 그 다음에 58번 한번 보세요. 이것도 120만원입니다. 예? 그 다음에 72번 90만원입니다. 73번 80만원이고 그 다음에 80번도 보면은 보육자료 표준보육자료 외 1종에 80만원입니다. 이 표준보육자료 외 1종에 80만원짜리가 세 개라요. 그 반면에 120만원짜리가 있고 90만원짜리가 있고 100만원짜리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물었잖아요? 표준보육 내용이 거의 같으냐? 예? 같냐고 물었는 것이 거의다 같은거로 본 위원장이 보더라도 어차피 영아교육은 거의 같다고 봐야 돼요. 이기요, 예?

교육내용 자체는 A라 카는 어린이집에서 이 책 쓰고 B는 저 책 안 쓸거예요. 거의다 공동으로 회사를 다 선정해서 다 물어보고 원래 원장들이 물어보고 어데 좋으냐? 이래가 할 거예요. 만약에 A라 카는 이 지금 인지라도 우리 점검 나가 보면 알아요. 이 회사 딱 보면 다 나와요. 이거.

회사 메이커 보면 다 나오잖아요? 맞지요?

과장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맞지요? 이 책이 어데 갔는 것도 아니고 아직 있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금액이 같아 줘야 되는데 이것도 동구 테두리 내에서 80만원짜리는 외 1종에 80만원인 반면에 그냥 120만원짜리 있고 9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이거는 같은 업종에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한번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이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제가 위원장님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조사해 보고 이거 보고 주세요. 왜 이랬는지를.

그 다음에 거기에 이 회사가 같은지 동일한지 아닌지, 예?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하면은 내 세가지만 짚어 드릴께요. 그 다음에 39번 한번 보세요, 예? 실뜨기세트 외 3종입니다. 예? 실뜨기세트 외 이거 120만원이지요? 그 다음에 66번 한번 보세요. 실뜨기세트 외 9종입니다. 이거는 또, 예? 9종이 또 120만원 똑같애요. 3종이나, 9종이나 똑같다고 금액이, 예? 그 다음에 77번 15종에 90만원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확인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자체가예. 이기 인제 시설 현행 기준으로 해 갖고 50만원, 120만원 나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기 80만원 나가는 지원은 지금 우리가 보조해 준 80만원 하고 아마 자기가 아마 더 했는기 있을거라요.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최하는 우리거만 80만원 계속 써 그렇고 여기 또 90만원 지원 했으면 무조건 90만원 적고, 120만원이면 120만원 적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확인 한번 해 보고 제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그렇다면은 80만원짜리를 쓰는 어린이집이 있고 120만원 쓰는 그래 친다면은,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120만원 쓰는 집에는 어예서 살림이 넉넉한 모양이지요? 그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고 부분.

종태

김종태위원장

80만원 줘도 충분하게 교육할 수 있는데 120만원짜리 왜 씁니까? 자기들이, 예? 내가 분명히 내가 서두에 물었잖아? 이 내용 자체가 틀리는지 다른지 물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다 같다고 봐야 된다니까 이거는 확인해 보면 되지마는,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세 부분에 대해갖고 조사를 해 갖고 별도로 말씀을.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그러면은 우리 며칟날이고 다음주 우리 저 현장 어데고?

재철

장재철전문위원

수요일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재철

장재철전문위원

수요일.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음주 수요일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저희들이 요 어린이집 요거를 가지고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하겠습니다. 고 전에 자료를 내세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이거 볼적에는 너무 차이 나요. 지금. 15종이 90만원이고 그래 12종이 그래 120만원 같으면 이기 말이 안되잖아? 다 같은 뭐 이집에는 뭐 실뜨기 3종이 뭐 얼마나 뭐 어떤지 모르겠지마는 다 어린이집에는 비슷비슷해요. 내가 볼적에는 다 그래 씁니다. 이거. 요 자료를 필히 해 가지고 우리가 수요일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저희들 요기에 마차 가지고 우리 어린이집 갈 테니까 요기에 오늘 내 불러준 요 자료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에는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하세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료요청 다 받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수합 좀 받아가 우리 나갈 테니까 알겠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위원장님 요거 잠시만.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추가로 그라고 여기 어린이집에 규모에 따라 80만원 주고, 90만원 주고, 120만원 줍니까? 안 그러면 샀는 금액에 영수증을 첨부해가 줍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규모에 따라갖고.

의순

황의순위원

규모에 따라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래 제 생각도 아까 얘기 했는 부분이 그기다 싶어갖고.

의순

황의순위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고건 나중에 우리 현장에 가 가지고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합시다. 하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4시56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사항을 먼저 알려 드리겠습니다.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경제과 과장 임정규.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서 지난 11월 16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의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3페이지 그 일자리창출사업 해피샵 있지 않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인자 어딥니까? 봉무공원에는 인자 영업하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언제부터 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10월 17일부터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현재로 당초에 방침하고 틀리게 다르게 운영하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율하점 같은 경우엔 인자 작년 9월에 사업을 실시를 하면서 당초에는 사업자가 선정이 되지 않고 세사람이 공동투자를 해서 하는걸로 했습니다마는 세분들이 해본 결과 수익도 많이 나지 않고 그때는 또 겨울철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사업을 그 계속 하지 않고 포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그분들이 인자 그런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공고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입찰자가 없고 해서 사업 변경을 하게 되어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당초에는 동구에 거주하는 45세 이하 저소득 실업자로 공고해 모집을 했지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사람 해가 그 사람이 인자 공동수익이 1,500 그 시설비.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1,500만원입니까? 1인당.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투자를 해서 인자 집기품을 구매를 하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고래 하기로 했는데,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왜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첫째 그 수익이 좀 나야 되는데 세분이 하다 보니까 현재 그 의견도 좀 다르고 그때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소득이 안 올라 오니까네 본인들이 뭐 1년씩 이렇게 해 보지 않고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수입이 안 나고 의견 대립이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쪼금의 그.

의순

황의순위원

그 의견 대립은 내가 볼적에는 처음에 여자분,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고 분이 한분이 의견 대립이 되어가 빠졌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두 사람은 의견 대립이 없었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래도 나중에는 보니까 두 사람 의견도 좀 갈등이 쪼금 있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뭐 내가 볼적에는 무난 했는거 같습니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단지 수입이 없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소득이.

의순

황의순위원

수입이 왜 없다고 생각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때 계절적으로 쪼금 안 좋았는거 같습니다. 겨울철이고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쪼금 수입이 없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저는 계절도 있지마는 프랜차이즈사업 더컵 있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에 원인이 있는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일반 프랜차이즈 사업자 보다 이문을 거기에서 거의다 가져 가는데 이 두사람이 수입이 생기겠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재료비 하고는 마! 그쪽에 갖고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취지는, 그지요? 그기 아닙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선정해가 하기로 했는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도 없었고,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프랜차이즈가 일반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사람보다 수익을 더 많이 가져 갔습니다. 그지요? 처음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 했습니다. 그거 맞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우리 동구에 있는 분.

의순

황의순위원

재료비에서 일반 그 다른데 활성화 된,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프랜차이즈 사업자 보다 더 많이 이득을 취해 갔는데 그 이유는 집기품을 대서 그럽니까? 뭔 이유가 뭡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집기, 집기품이 아니고 고때 당시에는 인자 그 재료비 관련해 가지고 그라고 인자 그 자재비 대는거는 아마 본인들이 갖고 가는걸로 고래.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그 두사람이 지정 돼가 세사람이 돼가 한 사람 그만 두고,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두사람이 그만 두는데 그만 둔 이유는 수익이 적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고,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에 착취 안 당하는 기분만 안 들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이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착취 당하는 그런 기분이랐습니다. 그 분들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글쎄 그때 당시에는 뭐 저희들이 그 저 확실하게 뭐 사업이라든가 이런데 대해 가지고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제가 또 이후에 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후에 와서 파악해 본 결과로는 아마 소득이 아마 발생하지 않았는게 좀 그기고 또 세사람이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은 인제 나가고 이래 하는 사람도 쪼금 자기들이 인자 어떤 안 맞고 애로 좀 있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사람들이 내한테 줬는 자료가 있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나중에 제출해 드릴께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사람들은 착취 당하는 기분에서 감시 당하는 기분에서,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포기를 했습니데이. 그건 사실입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지금 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거기에 파악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해 봤습니까? 국장님도 아시고 계실건데요. 국장님한테 그분들이 찾아가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서로 의논도 하고 했는데 마찰이 있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인사업자 지정 때문에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노골적으로 나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가 그래 됐고,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한동안 그 폐업 했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한 2개월 정도 못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2개월 넘게 했지요? 거의 뭐 내가 알기로는 선거 끝날 때까지,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3월달에 다시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총선 끝날 때까지,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만 뒀으면 내가 6개월 정도는 그만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4, 5개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3월달에 다시 그거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3월달에 오픈 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러면 3개월 그만뒀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그 2차 어뎁니까? 봉무공원,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에도 뭐 하다 보니 뭐 명시이월 시켜가 또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고기에는 그 앞에도 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원 그 관리계획이 변경이 그 대구시에서 있어 가지고 고 기간 동안만 지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사전에 검토를 안 했습니까? 그 지역에 하게 되면은 그래도 뭐 이것 예산을 땄으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옳게 추진할라 카면 사전에 검토라든가 뭐 그 건물을 짓는데 문제점이 있다든가 파악을 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당초에 고 위치에서 좀 변경이 된 겁니다. 수변공원 관리계획이 구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인자 그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또 접근성이라든가 용이성을 보고 인자 좀 변경하는 고 과정에서 시간이 쪼금 걸린거 같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래 차질이 있었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고 인제 기간이 쪼금 더 지연됐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기간적으로 차질이 많았습니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많았고 그리고 또 인자 당초 취지는 인자 없어져 뿟데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거는 사업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고 인자 저희들 일자리 관련해서 인자 그 임금을 최저임금을 그 분들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를 들으면 1차 그 율하공원하고 2차 그 봉무공원하고 우리 총 사업비가 1억4,660만원 들었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합해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합해가,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들어가 아르바이트 네명 줄라고 그거 했습니까? 동구 이거 순수 구빕니다. 그지요? 지원비도 있겠지마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구비가 거의 대다수 차지하는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아르바이트 네명 쓸라고 1억4,000만원 들여가 그래 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래 인자 지금 일하는 고 저소득 근로자하고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인자 그 율하점에는 현재 네명이 그 아르바이트......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근무하고 있고 봉무점에는 두사람이 근무하고 있는데.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아르바이트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체인사업자하고 임대사업 임대계약은 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니 그분들 지금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운영방침을 한번 그 하는 방식을 한번 이야기 해 보시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고 사업주가 바리스타 교육까지 시키고 또 그분들 그 일자리창출에 두사람을 해 줬는데 그 사람이 인자 1년 근무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1년 더 할 수는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께네 더컵이라 카는 프랜차이즈사업자한테 일임을 해 줬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인자 사업주가 정해졌는데.

의순

황의순위원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거기에는 그 근무하는 직원은 저희들이 채용을 해 저희들이 전부다 공고해가 모집해 가지고 거기 일을 할 수 있도록 고래 시켰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고래 했는데 프랜차이즈는 그 유지 시키고 있잖습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도 사업주도 저희 공고해가 모집을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지금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임금은 어떻게 책정이 돼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120만원 정도를 그 보존해.

의순

황의순위원

월급제도로 돼 있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 정도로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120만원 월급인데 근무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8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하루 8시간이지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아르바이트 형식의 직원 채용으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근무시간을 그렇게 두고.

의순

황의순위원

왜 이 사람 네사람이 그 계약을 우리 동구청에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니 저희들이 그 두 사람을 우리가 인자 그 모집을 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준거지요.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여기 120만원 월급 책정은 누가 하고 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월급 책정은 저희들이 그 정도 해 주라고 했습니다. 기본 최저임금이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그 계약서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업주하고 했는건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채용하고 했는거 계약서가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계약서가 우리 인자 업주하고 했는거 하고 다 있지요.

의순

황의순위원

업주하고 했는기 있지 고용하는 그것 뭡니까? 그거 아르바이트생 하고는 했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르바이트생은 고거 인제 업주하고 계약을 할 때 최저임금을 보존해 주라고 해 놨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자꾸 돌려가 이야기 하지 말고,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더컵하고 우리 구청하고 계약을 하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더컵하고 그 일자리 할, 일하는 그거 뭐 고용주 있잖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하고 계약을 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래 고거를 인자 임금을 최저 임금을 보존해 주라고 고래 해 놨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요. 예, 고래가 이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결국은 우리는 더컵하고 관계지 고용했는 사람하고 관계 아니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우리가 모집해 가지고 줬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책임이 있지예.

의순

황의순위원

책임은 있지마는 그 임금에 대해서.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임금도.

의순

황의순위원

어느 정도 보장해 줘라 캐가 했는기고,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렇지요. 임금도 우리가 보존해 주라 캤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임금은 그 사람이 주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수익에서 주는 거지요?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그 종속된 사람 아닙니까? 채용은 우리가 요 사람 선정만 했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근무 규정도 저희들이 인자 주 5일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8시간 딱 이래 해 주라 카는.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일자리 120만원짜리 네명 산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1억4,660만원을 들여가 해야 될 일입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건 인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인자 일자리를 만들어 주니까 이분들이 2년 이상 근무를 안 합니다. 바리스타 양성해 가지고는 창업을 하든지 나가야 됩니다. 계속 이 사람 거의 고정 돼 있으면은 다른 일자리도 창출 안되지마는 계속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인자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 돈 들었는 비용에 비해가 효율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거 창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인자 여러 가지 그 일이 있겠습니다마는 바리스타를 양성해 가지고 하는 요런거 소규모로 할 수 있는거는 좋은 기회라고 이래 판단이 됩니다. 저는.

의순

황의순위원

좋은 기회라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나는 그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우리 투자비용에 대해가 큰 효용성이 없는 사업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지금 3차 사업을 벌리고 있습니다. 망우공원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3차 사업에 또 1억5,000만원 아니 여기 참! 1,500만원입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닙니다. 한 6,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6,000만원요. 지금 이대로 미추진 됐는 그거 기본사업비는 1,500만원이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고거는 리모델링비로 할라 캤는데 못해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리고 전체 해서 한 2억이 넘게 들어가가 한 6명 채용 하겠네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고래 보면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1년 단위로 6명 채용 하겠네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계속 앞으로 인자 그런 업종을 하실 분들이 많고 모집을 해 보니까 많더라고예. 인자 사업 노하우도 배우고, 기술도 배우고 그 다음에 창업해 나가면 되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 원래 취지하고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맞습니다. 당초하고 좀 바뀌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변화 돼도 너무 변화 됐고 누구 개인 프랜차이즈 사업 한 사람 먹여 살려 주는 그런 꼴이 됐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위원님 저희들이 당초에 할때에.

의순

황의순위원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사업 이거를 인자 또 사업주가 어떻게 하실 분이 있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한번 찾아 봤습니다. 찾아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면에서 이렇게 저렴하게는 할 수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분들이 다 포기를 하고 그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인자 요번에 할 때도 공고를 해 가지고 했는 고런 내용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무슨 사유가 있으면은 그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해지하고 더 나은 사업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고거는 계약기간이 끝나면은 인자 또.

의순

황의순위원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은 5년간 되어 있습니다. 작년.

의순

황의순위원

5년간 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계약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나는 이것 참 부당한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로 신문에도 이래 났는기 있습니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기 왜 났겠습니까? 안 맞으니까 났는데 구청에서는 맞다 카고 있으면은 그 내가 봐도 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래 고거는 당초에 인자 뭐 2011년도에 계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고 저희들 현재 그 하고 있는데 계약이라 카는거는.

의순

황의순위원

계약을 그러면 해지하면 우리가 배상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고거는 현재 배상요건이라 카는거는 요런거는 현재 없습니다. 사업주 투자한 4,500만원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인자 또 뭐 감가상각이 되고 했는 비용은 또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예. 그냥 나머지 영업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거는 인자 소송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예, 해 가지고 고거는 인자.

의순

황의순위원

계약이 돼 있으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렇지요.

의순

황의순위원

부당 그 사람 부당하다 카겠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하고 우리 담당하고 한번 의논한적 있습니까? 원래 당초에 취지 보다 변경이 됐을 때 프랜차이즈 사업자하고 지정해가 계약을 한다. 그런 얘기 한번 한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특별히 의논은, 의논은 못드린거 같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나는 이거 3차 사업을,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나는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는 우예 달리 한번 생각해 줘야 될 생각입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인자 그 위치라든가 이런 선정 문제가 여러 가지가 지금 인제 나오는데 당초에 망우공원 관리사무소에 할라 캤는거는 안 그래도 위치라든가 거기가 지금 현재 버스 종점이 선회하기 때문에 좀 맞지 않다는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1, 2차도,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나는 완전히 실패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패작이라 생각하고 그걸 갖다가 우예 달리 하던가 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많은 일자리가 좀 창출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고예. 또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계속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의순

황의순위원

하여튼 여러 사람 의견을 좀 종합해가 종합 의견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차후로 요거 서로 같이 검토를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 했으면 합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위원님 좋은 의견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4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에서 여기도 인자 그러면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래 돼 있는데 수의계약 주체는 어딥니까? 여기 경제과에서 합니까? 경리과에서 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저희들 과에서 인자 전부다 계약을 의뢰 하면은 계약은 경리부서에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인자 여기서 결정은 여기서 하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인자 그 설계하고 해 가지고 같이 넘가 주면은 자기들이 인자 그 공사내역 보고 입찰을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은 그 설계 했는 업자가 거의 100% 되겠네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설계는 뭐 그 소액이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뭐 어느 업체가 되는지는 관여는 안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 뭐 일단은 뭐 거의 뭐 뭐 여기서 설계 넘가줘가 안되는데는 없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니요. 설계하는데 하고 공사하는데는 틀릴 수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순

황의순위원

틀릴 수가 많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변경 되는데도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렇지요. 똑같지는 안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과장?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 가지고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 각종 우리 각 부서별로 사회단체 보조금 많이 나가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많이 나가는데 특히 우리 인자 이 경제과에 보면은 여기 우리 농어민들 그 다음에 우리 목공예 현실에 인자 어떤 사업에 뭐 농촌은 농촌에 뭐 농민을 위한 사업이고 또 목공예는 목공예 사업이고 이런데서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는데 또 다른 지역 다른 우리 부서 가면은 주로 행사 뭐 실질적으로 그 내부 거의 식대고 뭐 이런거라고요. 보면은 이런데 그 과장도 나와 가지고 우리 행사 가 봤지마는 현재 우리 농민들이 어렵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는 시인하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 여기 좀 더 농민을 활성화 시키고 농촌을 좀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나가는 우리 한국농어민 이래 연합회든지, 농촌지도자연합회든지 그 다음에 생활개선 이런 우리 회원들한테는 이 보조금이 좀 더 올려줘야 됩니다. 이거. 그거를 우리 과장 절실히 느끼고 있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지금 단체별로 지금 계속 좀 물가도 올라가고 이래 가지고 일부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저도 여기 한번 따라 가봤는데 실지로 제가 참 얼굴이 뜨겁더라고요. 가 보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쪽으로 거기 이 농사에 대한 연구를 하러 그 멀리까지 말이야. 이 바쁜 와중에 가지고 한가지라도 배워 가지고 특작물 한번 해 보겠다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들 가는데 일손은 다 놓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갔을적에 이런거 우리 관에서 좀 도와줘야 되고 타 구에는 타 뭐 시·도·구에는 보니까 이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실무진 우리 과에서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분들한테 우리 농어민들한테는 좀 더 보조금 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 이번에 그 보조금 관련해서 총괄 부서에서 할 때 저희들이 좀 더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반영 되도록 한번 해.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런거를 우리 실과에서 설명을 잘해 가지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좀 납득할 수 있도록 우리 청장한테나 안 그러면은 또 우리 그 우리 기획실이든지 이런데에 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정말 농민들이 어렵다. 이 지역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농업인들 특색을 좀 살려가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앞으로 특작물을 만들어서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좀 열어 주시라고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21페이지 동서시장 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에는 그 지금 불법적인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일반적으로는 뭐 정비가 다 된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원칙으로 따지면 불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경사로가 쪼금 안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우예 해결할라 캅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일반적으로 그 앞에까지 그 빼놓은 고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하고 지금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어떤 불편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상인회 보고 조금 해 달라고 업자하고 그렇게 지금 해 줬으면 좋겠다 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해결방법 없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현재로서는 아래 경사로를 그 낮추는 방법 밖에 지금 없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어떻게 낮출라 캅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니 좀 길게 앞으로 빼 놓는 방법 밖에는.

의순

황의순위원

길게 나오면은 남의 도로인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것도 쪼금 빼...... 될거 같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됩니까? 안되지요? 할 방법이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전체를 낮추는 방법은 좀 어려울거 같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안되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어렵습.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왜 그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당초에 아마 터파기가 좀 덜됐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좀 많이 낮춰야 되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의순

황의순위원

낮춰야 되는데 터파기 할 때 뭐 실지로 돈이 모자랐습니까? 어땠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돈이 모자랬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뭐.

의순

황의순위원

터파기 여기도 좀 더 할라 카면 돈이 더 들어 가는데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래도 근체 공사금액이 있으니까 그때 아마 저 그 지형에 따라, 지역에 따라 가지고 아마 못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집행할 때 뭐 모든 기준에 의해가 했으면은 충분한 금액이 됐을 겁니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만 운영상의 미비로 해가 돈이 부족했을 깁니다. 막바지에. 맞지요? 시인 합니까? 안 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마지막에 최종 그 검토를 이렇게 해 보면서 준공을 처리 하면서 쪼금 미흡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현재로 만약에 원칙 법적으로 따지면은 불법인데 부랴부랴 용도를 바깠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용도는 그 쪼금.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 과장님, 계장님 한번 이야기 해 보이소. 처음에 허가 날 때 용도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여기 담당계장 그 관등성명 그 밝히시고 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앞에 댕겨 가지고.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유통담당 홍진윤입니다. 그게 공사를 진행 하면서 바깠는 내용이 아니고예. 당초에 인자 그 좁은 공간 진입로가 없는 상황이고 고런 상황에서 건물에 인자 그거 주차장을 확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인자 시장 상인 교육관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인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 안에는. 그래서 인자 고 용도를 마을회관으로 지정을 해서 인자 건축을 시작하게 됐는 겁니다. 공사를 진행 하면서 변경 됐는거는 아닙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당초에 그 설계도에는 휴게소지요?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처음에는 상인 교육관...... 이렇게.

의순

황의순위원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그지요? 휴게소 하십니까? 그지요?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휴게의 개념은 인자.

의순

황의순위원

고 밑에는 화장실이고 중간층에는 휴게소고 그 위에 상인 교육관이고, 그지요? 사무실로 쓰고.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고객지원실하고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설계도 나도 있습니다.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의순

황의순위원

자꾸 속일라 카지 말고 원칙대로 이야기 하이소.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알겠습니다. 예, 있는대로.

의순

황의순위원

당초에는 그런 식으로 설계를 안 했습니까? 그지요?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그래 인자 처음에 인자 그거 구성 돼 있는 고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러다 보니 뒤로 경사로를 만들라 캤는데 그 경사로도 잘 안 맞았고, 그지요? 설계 변경을 하셨지요?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고거는 인자 뒤에 인자 암반이 붕괴의 위험이 있어서.

의순

황의순위원

붕괴 위험도 있지마는 옆에 실측이 안 맞아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지요?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그 인근 인자.

의순

황의순위원

옆에 집하고 원래 땅하고 실측이 안 맞지 않습니까?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고거는 인자 옆에 있는 집이 우리 대지를 일부 침입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안 맞아가 경사로를 없앴지요?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실지로 경사로도 그거 경사로 각도도 안 맞는 깁니다. 그런데 없애고 나서 인자 하게 됐는데, 그지요?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그렇습니다,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그 허가 기준에 미달 되니까 마을회관으로 바깠지요?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그거는 인제 그거 처음에 저희들이 인자 그 마을회관으로 명칭을 사용한 이유는 공사 중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 아니고예. 처음부터 인자 그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당초 설계 당시에 그렇게 했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일단은 모든 면에서 추진 하는데 지장이 많았습니다. 차질도 많았고, 그지요?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공사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거 계장님 어떻게 뭣 때문에 그래 됐다고 생각합니까?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뒤에 있는 빌라를 만들 때 그 빌라에 지반 인자 축대를 제대로 조성을 안 하고 빌라를 인자 세웠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 거라고.

의순

황의순위원

제가 잘못 됐는 내용을 이야기 할까요?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말씀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첫째는 계획이 잘못 됐습니다. 당초 시작은 계획이 잘못 됐습니다. 계획 없이 추진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계획이라는게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뒤에 땅을 사 들일는지 안 사는지 그것도 생각했습니까?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당초에 인자 저희들 인자 구청 방침은 그 앞에 있는 상인들 인제 요청에 의해 가지고 화장실 인자 짓는 쪽으로 당초에 인자 그 계획이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자 추가로 상인회에서 건의를 해서 고게.

의순

황의순위원

계장님?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애초부터 예산을 딸 때, 그지요?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8억5,000 나왔지요?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의순

황의순위원

8억5,000 나오는데 시비 전액입니다. 그지요? 그렇지요?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국비하고 시비하고.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 구비 한푼도 안 들어가는, 그지요? 국시비 전체 나는 시비 전액으로 알고 있는데 구비입니까?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고거는 매칭사업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전에.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국, 시, 구비가 매칭 돼 있는 사업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전액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그 금액이 책정 되기가 사업계획을 넣었을 때 동서시장에서, 그지요?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의순

황의순위원

전체 70평 기준이 평으로 해 돌라고 그 금액을 9억을 요청해가 8억5,000이 나왔습니다. 그지요?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29평에 해서 그 8억5,000을 다 안 쓰고 한 3억, 4억 요래 쓰고 남가둘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면.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그런데 인자 당초에 인자 예산 신청하는 단계에서 문제점이 있었던거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의순

황의순위원

예산 신청은 문제가 없지요?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다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지를 확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사업비 일체를.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은.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산출을 해서 신청이 됐어야 되는데.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계장님?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계장님 그 계획이 안 맞고 맞다 그러면, 그지요? 왜 29평으로 추진하지. 왜 또 뒤에 땅을 사 들였습니까? 그러면.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그러니까 고거는 인자 상인회에 요청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상인 교육관하고 그 다음에 인자 그 고객센터를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래.

의순

황의순위원

당초 예산 자체가, 그지요?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의순

황의순위원

8억5,000이 나온 이유가 70평 기준으로 할라고 했는 예산입니다. 과장님 자꾸 그러니 계장님 자꾸 그래 얘기 하시면 자꾸 회피할듯이 자꾸 그러지 마이소.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회피 하는게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기 뭐 있는 사실입니까? 예산 신청할 때 70평짜리 그걸 해 돌라고 요구를 했는데.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신청서를 보면은 신청하는 인제 내용이 인제 충분하게.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9억이 필요하다?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8억5,000 예산을 땄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차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그 예산은 인자 저희들이 예측 하는거 보다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한건 사실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많이 확보 했는데 그러면, 그지요?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의순

황의순위원

나중에 돼가 돈이 부족해가 위반되는 사실로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됩니까?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제가 인제 오기 전에 인자 진행 됐는 상황을 쪼금 보충적으로 인제 설명을 드리면.

의순

황의순위원

예.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고 시장 바로 붙어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거기에 인자 그거 교육관하고 요런 것들을 조성하는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 이전에 인제 전임자들이 그거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그 부지 매입비를 감정평가 금액 하고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게 부지매입비를 요청을 하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전부 전임자만 잘못했지 홍계장님 뒤에 와가 다 계획대로 다 추진 됐습니까?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아! 고거는 제가 설명을.

의순

황의순위원

애초부터 계획이 잘못됐다 카는 말 제가 그 말입니다. 계획 없이 추진 했는 사항입니다. 무슨 일을 추진 하면은 부서에서도 계획을 잡아가 해야 될긴데 이캤다 저캤다 이 카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원래 당초 예산 따고 2년 뒤에 문 열었습니다. 그것도.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저희들이 인제 공사 진행은 상당히 지연 됐는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순

황의순위원

공사 지연도 그렇고 금액 지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계획 없이 추진했습니다.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그런데 고거는 인자 다 설계를 해 가지고 진행을.

의순

황의순위원

그 인정 못합니까? 그러면.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그러니까 인제 저희들이 그냥 뭐 무턱대고 있는대로 그냥 진행 했는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뭐든지 처음부터 다 끝까지는 아니지만 애초에 계획이 잘못 됐다. 이 말에 동의합니까?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그 처음 계획이라는게 어떤 의미의 계획인지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의순

황의순위원

예산을 딱 받았을 때, 그지요?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 돈으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일단 제가 인수인계를 받았는 부분은.

의순

황의순위원

일을 그러면은 앞에 사람은 하고 뒤에 사람 인수해가 앞으로 몰라라 그런 식으로 일합니까?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인자 후임자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인자 최종 결말을 지으신 분이 계장님 아닙니까? 그지요?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홍계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겠다 카는 말입니까? 결말이 잘못 뭐 잘 됐다는 말입니까?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배정 받았는 예산은 그 충분하게 다 사용한 인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 해서 사업을 했다고 그렇게.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불법 조사가 나와가 그기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할랍니까?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그 저희들이 인자 내부적인 감사기관도 있고예. 그 다음에.

의순

황의순위원

내부적인 감사기관요? 그러면.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대구시에도 인자 감사를 받고 하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불법을 한번 짚어 볼까요? 그러면.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지적해 주시면은 제가.

의순

황의순위원

경사로를 어떻게 할랍니까? 그러면.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경사로 부분은 실질적으로 인자 민원이 발생해.

의순

황의순위원

장애인 단체에서 우리한테 이래 안 맞는 이런 부분을 하노? 그래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일단은 인자 그 경사로 부분은 인자 법적인 어떤 구비 요건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거고예. 저희들이 인제 장애인 단체의 편의를 생각해 가지고 최대한 그 기준에 맞도록 시공할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계장님은 참! 그거 과장님은 인정을 하는데 계장님은 인정 안 한다 말이지요?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그래 인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공이 잘못 됐는 부분은 사실상의 문제는 저희들 수긍을 합니다. 고 부분이 인자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의순

황의순위원

제가 이래 이야기 하는거는 앞으로 계획성 있게 잘해 돌라고 이야기를 할라 카는데.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식으로 회피하고 그랄 것 같으면 한번 전체 처음부터 한번 파악해 볼까요? 그러면.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제가 인제 답변 드린거는 그 제가 책임을 회피 할려고 하는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처음부터 회피하고 있잖습니까? 앞에 사람이 잘못이고 뒤에 사람은 뭐 난 잘했다. 이 말인데 뒤에도 잘했는거 없어요.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하여튼 뭐 제가 부족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 해서 저희는 그 업무를 했다 라는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해가 안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황위원 양해가 되신다면 자! 우리 그 담당 우리 과장하고, 계장하고 우리 동료 위원이 하는 그 부분을 잘 검토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또 이해 갈 수 있도록 또 이야기를 드리고 앞으로 차후에 앞으로 좋은 그런 인자 사업이 있다면은 좋은 방안을 내 가지고 사전에 검토를 계획적으로 좀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 같애요.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앞으로 고런거를 좀 참조를 해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추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고래 가지고 뭐 고 얘기 같으면은 뭐 고 정도로 좀 하입시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일단은 본인이 일 하는데 뭐 100% 잘할 수는 없습니다. 뭐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너무 큰 실책이 있었어요. 솔직히, 그지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무슨 일이던 간에 체계적으로 해 돌라 카는 그런 당부를 할라 카는 깁니다.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알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제가 고 업무를 하면서 하여튼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 모든 업무를 하면서 당초 설계도 하고 또 설계도가 나오고 또 설계도 따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고 무슨 일이든지 계획이 수립되고 이렇게 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면은 또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기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뭐야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저쪽에 처음에 땅 매입할 때,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동서시장.

의순

황의순위원

매입 했는 총 비용 했는데 어느 분한테 얼마 이사비 줬고 건축 그 보상비 어데서 감정을 해가 모든 그거 감정비용을 줬고,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땅 매입 과정에 비용 들었는거 있잖습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고런거나 전반적인 자료를 다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 시공 관련해서 서류는 황위원님께 자료로. 예, 보고를 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조금 전에 우리 황의순 위원 자료 요청 했는 부분.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고거를 전부 사업 예를 들면 사업계획 그거 계획을 이야기 하는거 같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추진하고 자! 이 결과 요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고래가 좀 자료를 좀 해가 오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과장님?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 우리 경제과는 특수시책이 없었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2011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12년도에는. 예, 하고 있는데 11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12년도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올해는 지금 저희들 두건 해서 지금 추진 내년도부터 추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왜 그건 안 넣어 놨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요건 2013년도에 추진하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도 계획 대충 추진계획은 잡을거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돼 가지고 지금 보고 드리고 할라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도 올해 우리 업무보고할적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특수시책 우리 발표 했잖아요? 그렇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의회 보고할 때는 없고 인자 그.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 했었어요? 우리 여기 전반기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없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없었습니다. 그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뭐 2013년도 카노?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니 인자 12년도 업무계획 수립할 때 해가 2013년도부터 시행 하는거는 저희들이 인자 그 사회적기업 빌리지 하고 또 명사초청 그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강의 하는거 하고 두 개로 지금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그렇다면은 다른 부서에서는 특수시책을 다 하나씩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경제과는 왜 안 왔어요? 그러면 그 전에 그러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대부분 기존업무로 지금 인자 브랜드 사업이라든가 뭐 농민을 위해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농업기반시설 사업이라든가 이런거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특수시책으로 바꿔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특수시책 사업은 우리가 경제과에서 가장 그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지 싶은데,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내년부터는 지금 잡아 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내년부터 잡아놔도 그래 뭘 한번 해 보겠다는 사전에 특수시책 없음 보다는 그래도 뭐 어떤 계획이라도 이야기를 한번 하는게 낫지. 그냥 없음 캐 뿌고 뭐 그냥 넘어가뿔라 하네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요거는 인자 운영실적이라 가지고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나타내지는 안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앞으로 계획이 특수 시책에 대해 가지고는 뭐 계획이 있다든지 뭐 이야기를 한번 해 주면 좋잖아요?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자리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이거 하나 물어 봅시다. 각종 조례에 있는데 2012년도까지 지금 현재 경제과의 조례가 총 몇 건이라요? 이행사항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저희들 조례는 여덟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여덟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총 여덟 개네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덟 개인데 왜 여기 네 개 밖에 없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고거 실질적으로 운영 하는거 위주로 고렇게 나타냈고 지금 그냥 조례에 의거해서 업무 추진 하는거는 지금 안 나타내 있는 그런 사항.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빠졌는기 뭐가 빠졌어요? 그러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인자 그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요래 있고 담배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인자 사실조사 하는거 있고 또 어울림극장 운영하는 조례 요런게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울림극장 조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요기 인자.

종태

김종태위원장

왜 여기 안 올렸어요? 여기에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래 요기 인자 어울림극장 운영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뭐 위원회라든가 이런게 별도로 인자 한기 없고 고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대여해 주고 하는 고런 내용이라 가지고. 예, 거기 좀 누락된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어울림극장 조례해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모든 법에 따라.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있는데 왜 안 올렸어요? 그래. 그리고 우리가 현재 여기에 우리가 각종 조례 이행사항 같으면은 현재 조례 있는거는 다 올려 줘야 되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도 과장이 뭐뭐 빠졌다 카는걸 이야기를 하니까 내 넘어 가는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런거는 앞으로 다 올리세요. 올리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조례가 이행 안되는 조례는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 정리를 해 주세요. 정리를. 빨리 불필요한 조례는,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거는 또 좀 해 줘야 되지. 무조건 뭐 조례만 다 만들어 놓고 되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안되는거는 빨리빨리 움직여 가지고 조례를 그거 하고 좀 하세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유통분쟁하고, 담배소매하고, 불로전통시장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수리계 관련 농정분야에 그.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수리계 그거는 우리가 현재 안 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특별하게 뭐 위원회 했는거 이런거는 없고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고 관련해 가지고 인자 어떤 일을 할 때 같이 인자 그 수리계 그 계장 그 우리 그 뭐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습니다마는 안심 지역에 인자 황선생님 요거 지금 맡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 지역에 인자 예산을 좀 집행 하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같이 모여가 위원회 요거 자기들끼리 인자 그 논의해 가지고 하는 고런 조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조직이라도 그래 그런걸 하면은 얹어놔야 되지. 우리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무슨 조례가 있고 어떻게 한다 하는걸 알거 아니에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맞습니다. 이거 좀 죄송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전에 한번 안 그래도 SSM 찬성 때문에 한번 회의한적 있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위원님 참석해줘 갖고 좋은 의견 많이 제출해 주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내가 안 그래도 42페이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내 안 그래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가 내 5분발언 했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했는데 그 자료도 내 드렸지요? 대안으로 해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하드웨어될 부분에서는 인자 그것 주차장입니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대상이 인자 지금 세 개소가 어데어데 대상으로 돼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요거는 지금 2013년도에 할 시설 현대화 할 대상인데 공항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하고 그리고 목련시장에는 화장실.

의순

황의순위원

공항시장은 요번에 그 예산이 올라 갔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고 예산이 인자 그 내려 왔습니다. 26억 정도 해서 다음 예산 또 보고 드릴 때 고 내용이 나옵니다. 그라고.

의순

황의순위원

세 개소 중에 어데어데를.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목련시장은 화장실이고요.

의순

황의순위원

목련시장.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리고 동구시장은 옥상 방수.

의순

황의순위원

동구시장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송라시장은 상인 교육관 설치하는 고런 내용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41억입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여기 구청 인근에 있는 그 동서시장 인근에 그 좀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구상은 없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인자 어느 위치라든가 이런거는 참 공식적으로 말씀 드리기가 좀 어려운게 이게 그 직영 주차장이라든지 조성할려고 하면은 그 센터 안에 들어가는 소유자 동의가 다 있어야 되는데 요게 인제 상인회에서 좀 결정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정 되면은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사업대상지를 결정을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상인회에서 어떻게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고 바운다리 안에 들어가는 필지에 대해서 동의서를 좀 구해 줘야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토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승낙서.

의순

황의순위원

토지 소유자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소유자 승낙서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건물과 같이 고래......

의순

황의순위원

먼저 이행이 돼야.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산 편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예산을 인자 반영하기 위해 가지고 인자 전문가의 컨설팅도 받고 그 다음에 인자 저희들이 그 중기청을 통해서 정부에 인제 건의를 하는 고런 과정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안 그래도 그 일단은 주차장이나 모든 시설이, 아케이드 시설은 인제 잘 됐습니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뭐 거의다 잘 됐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인제 주차장이나 교육시설이 좀 잘 돼야 될 겁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뭐 일단은 뭐 모든기 그런기 잘되고 활성화 돼야 메이커 부분도 들어오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좀 더 나아질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좀 그런 면에서 경제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이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상인들 자질,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과장 거기에 저 뭡니까? 우리 그 특화사업에 그 친환경 미나리 재배 있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기 지금 보면은 미나리가 그 나올적에 조기에 한목 나오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3월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또 이기 좀 그거한데는 일찍 나오고 그거한데는 또 한목 나오는데 이거 한목 나오는거는 좀 막아 가지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좀 단계별로 우리가 그 생산할 수 있도록 구청에 뭐 어떤 방안이 있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지역 주민들도 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뭐 위원장님도 전에 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인자 2월달부터 좀 보온을 해 가지고 다른 지역 보다도 좀 일찍 나올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에 그 미나리 관련해서 예산을 좀 올려 가지고 그 보온덮개 온도를 좀 높혀 가지고 좀 빨리 생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내년 예산에 반영 돼 있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일부 내년 예산에는 지금 반영 돼, 단지 조성 하는거 하고 반영이 돼 있는데 전부다 혜택은 좀 어렵지 않나? 이래.

종태

김종태위원장

무슨 단지 조성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미나리 단지도 지금 그 시설하우스를 좀 더 보급을 해 돌라. 지원해 돌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지금 현재 그 대구시에 내가 그 저 누구야? 그 전번에 과장 누굽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 내 권학기 과장한테도 이야기 해 놨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내 그래 가지고 우리 담당계장 홍계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지금 현재 그 미나리가 한꺼번에 나오지 말고 좀 이래 일찍 출하할 수 있도록 다는 못하지마는 단계별로 이중터널 있잖아요? 이중터널,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거 해 돌라고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를 좀 하라고 예산 좀 잡아돌라 캐 놨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마 잡혔을 겁니다. 지금. 내 수시로 연락해 봤는데 연락 받았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연락 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왔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얼마 잡아 놨어요? 그 예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산은 지금 전체 시설비 하고 다 해 가지고 현재는 정확한 금액은 지금 자료를 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내가 몇 번째나 이야기 했는데 하여튼 거기에 좀 매치할 수 있도록.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그 좀 해당 부서에서 좀 신경 좀 써 주세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차피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 특화사업입니다. 예? 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는 관리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관리도 해 줄 필요가 있으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한목 출하 돼 가지고 농민들 그거 못팔아 가지고 농민들의 그 고통을 또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바로 이중터널 돼 가지고 좀 얼마는 앞당기고 얼마는 뒤에 하고 이래 단계별로 출하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노력해 주세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내가 대구시에도 많이 이야기 해 놨으니까 그 우리 구에 매치도 고 할 수 있도록 과장이 노력 좀 하세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과장 잠깐 좀 우리 한 한 5분 쉬었다 좀 하입시다. 자!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2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55쪽부터 이래 보니까 가짜석유 판매업소에 여기 보니까 같은 지번에 같은 사람이 하는데 이름을 바꿔 가면서 계속 단속 몇 번씩 되네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요게 실질적으로 그 업소 자체가 상호도 없고 이 분들이 했는 장소에 그 사람이 했을 때는 또 단속 나오니까 또 단속 와도 모르고 다른 업소가 와 가지고 하고 또 우리 현장을 가 보면은 판매는 하고 있는데 단속해 보니까 소유자는 바뀌어 있고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뭐 등록한 것도 아닙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소유자 바뀌어 있는게 아니고 그 처음에 A라는 사람이 하다가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하다가 세 번째 가니 또 A라는 사람이 또, 또 걸리는데 그거 저저 사업자가 바뀌었는게 아니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사업자가 아니고 인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그.

해종

장해종위원

개인이 하는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개인이 하는데 그래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니고 판매자가 바뀐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A라는 사람이 하다가 두 번째 갔을 때는 한달 후에, 두달 후에 갔을 때는 B라는 사람이 지금 걸렸는 것도 있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 다음에 또 한 두달 있다 가니까 또 맨 A라는 사람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러니 그런 경우에는 그래 어떻게 처리는 하고 어떻게 그걸 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은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는 고런 처리를 하고 있고 법상 지금 뭐 과태료는 물지마는 사용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도록 고렇게 인자 판매한 사람은 서에 고발을 하면은 벌금을 맞고 고거를 신나를 넣었는 차주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 분들은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돼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 했고 뭐 그기 두 번, 세 번 돼도 계속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고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생계형으로 해서 요새 뭐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저희들이 야간에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많이 적발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고 같은 장소에서 이기 홍보가 돼 있으니까 그 장소에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깐예. 일반 찾는 사람들이 고기에 인자 가는 그래가 또 적발 되면은 또 업자가 바뀌어 가지고 또 한 1년쯤 하다 보면 다른 업자가 있다가 그 다음에 또 그 업자가 또 그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종

장해종위원

그러니 계속 단속, 단속 나갈 때만 그 인제 단속하러 나올 때만 눈만 피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좀 앉아 있다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만 형이 앉아 있다 동생이 앉아 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래 하는데 이거는 좀 한번 두 번 해 가지고 안되는거 같으면 좀 강력하게 하든가 안 그런거 같으면 뭐 어떤 다른 그걸 하든가 해야 되지. 그냥 뭐 벌금만 자꾸 매긴다고 해 가지고 그렇다고 벌금 또 이래 가지고 벌금도 못받으면 놔 놨다가 또 몇 년 경과 돼 뿌는거 같으면 또 결손처분 해 뿌고 하는거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요게 지금 그 벌금 같은 경우에는 인자 뭐 서에서 검찰에서 부과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과태료를 부과 하는데 과태료 납부는 저희들이 인자 받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과태료도 뭐 5년, 5년 지나뿌면 또 결손처분 해야 될 기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요게 인자 일부 사실 영세한 사람 자기 차가 아니고 또 다른 차를 갖고 와 가지고 넣는 경우에도 있고 저희들 인자 단속을 해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한 두건 이외에는 다 전부다 납부가 다 됐는 상황입니다. 12년도 가짜 석유 같은 경우에는 납부가 됐는 상태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과장님 59페이지에서 요 도시가스 요거 때문에 지금 동서시장에도 지금 반대가 있습니까? 어때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도시가스를 해 돌라고 주민들은 카는데 그 도시가스공사에서 현재 전체적으로 굴착을 해서 하는거는 가능한데 주민들은 굴착을 하지 않고 굴착하게 되면 굴착하는 기간 한달 동안 영업을 못하게 되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 가지고 지금 저 아케이드 했는 공사 쪽으로 올라 갈라고 하니까 도시가스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래도 그 상인들 중에서도 굴착하면 또 인자 그기 또 공사 됐는기 파손 된다는 식으로.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거 때문에 지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얘기를 하던데 그것 뭐 원만한 해결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상인회 회장이 도시가스공사에 대표자하고 만나고 지금 그런 좋은 방법을 찾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법 찾아 돌라고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하기는 꼭 해야 될 그 사항이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래 최종적으로 안될 때는 굴착을 해 가지고 도시가스 원관이라도 지금 뭐 설치해 돌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그 지금 대성가스에서는 원관 설치를 허가가 아직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안 났습니다. 요거는 주민들하고 합의가 돼야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주민 합의가 우선입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언지요. 주민들은 도시가스 공급을 해 돌라 카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하는 방법을 아케이드로 갈라고 하는거는 안된다 말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내년으로 넘어 가겠네요? 그러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래 지금 현재 그.

의순

황의순위원

왜 그런가 하면 대성가스에서도 일단은 예산이 수반 돼야 되는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거기서는 해 줄라 캅니다. 해 줄라 카는데.

의순

황의순위원

언제든지 올해라도 해 준다 캅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해 주도......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는 내년으로 넘어갈낀데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고기 안될 때는 내년도 넘어가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도 넘어 가야 될 형편일 겁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렇지요. 내년에 주민들이 인자 합의만 되면은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여기서는 지금 현재로 내년 2월까지 완공이다고 해 놨는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인자 합의가 됐을 때는 요래 되는데 안될 때는 인자 명시이월을 해야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대성가스도 협의해 봤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대성가스에서는 굴착을 해서는 해 줄라 카는데 고 아케이드 돼 있는 곳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과장 거기에 우리 이 불로전통시장 있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울림극장.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 지금 현재 우리 운영이 지금 어예 돼 가고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한달에 3회 정도는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한 3회는 올해 같은 경우에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일부 거기에서 인자 공연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무료로 장날에 마차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1년 우리 예산이 현재 얼마로 계획 잡혀 있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6,000만원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가 그 사람들이 지금 된다 캅디까? 해 보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부족하다 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부족하다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떤 면이 부족한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그 공연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분들이 인자 여러 사람이 오고 악기도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통상적으로 그 공연을 하게 되면은 출연료라든가 이런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일반 기준 보다는 낮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공서에서 공공으로 해야 되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좀 해 달라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그기 우리 어울림극장 공연하고 난 후에 효과가 좀 있어요? 없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뭐 노래자랑이라든가 이런거를 함으로 해서 인제 홍보는 많이 하고 하니까 기존 그 공산지역이나 여기 사람들 뿐만 아니고 신암지역에 딴 지역에도 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효과가 좀 나타나는걸로 그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저희들은 뭐 팔공메아리라든가 공지사항 그리고 각 동을 통해 가지고 통반장 회의라든가 할 때 해 돌라고 하고 있고 사실 언론이라든가 이런데서는 현재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5일날은 무료로 10일날은 그 우리가 돈 주고 이래 있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지금 기준을 그래 잡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해 놨는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이래 파악을 해 보니까 맨날 가는 사람들만 가요. 지금. 예? 가는 사람들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불로시장에 가도 공연 하면은 공연하는 줄을 몰라요.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왜 모른 줄 알겠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안 그래도 홍보가 부족 됐는거 같습니다. 안 그러면 공연이 뭐 동일한걸로 인해 가지고 좀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이기 그 사람들에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그 용역업체에서 타산이 안 나와 가지고 뭐 자기들이 좀 더 업을 못하는가 모르겠지만 그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현재 그 스피커가 공연 내에 밖에 안 나오지요? 밖에 나옵니까? 소리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연결 시키면은 가능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나오도록 돼 있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지금은 안에만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나오도록 돼 있어요? 안 나오도록 돼 있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여기에 스피커 요번에 새로 전부 설치하고 했기 때문에 연결 시키면은 아마 가능한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빨리 지금 그 공연장 앞에 가면은 이래 시끄러운거 하는거 알아도 그 처음에 입구에 들어가면은 안에 뭐 하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공연 하면은 사람을 안으로 빨아 댕겨야 되는데 그런 그기 없다니까 지금. 고 안에 밖에 몰라요. 뭐를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 사람들이 시장에 가 가지고 혹시 장을 보다 보면은 뭐 공연 좋은거 하다 보면 뭐 소리 듣기다 보면 아! 거기 가니까 공연도 하더라.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래가 공연 보러 가면서 장도 보러 가고 이래 가는데 지금 전혀 그기 안되고 있어요. 소리가 안 나와요. 바깥으로.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상인들도 무엇을 공연 하는지를 모른다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고런 시설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현재 몇 개월 됐어요? 했는지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작년 8월부터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8개월 됐는데 이때까지 이것도 파악 못했어요. 그러면. 빨리 해 줘야 되지 이런거를.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소리가 빨리 나오도록 그거 해 주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잘 짜야 될 거예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줘 가지고 그 불로시장이 뭔가는 그 효력이 있어야 되지. 투자 했는만큼 효과 없는거 같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작년 올해 하반기부터 지금 CMB라든가 그 케이블방송 하고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고 있고 자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불로시장에 그거 앞으로 좀 보완할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특성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 예산을 돌아가는대로 해 가지고 좀 정비도 하고 또 좀 더 할 계획으로 고래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 그래 당초에 그래 물론 뭐 상인들이 해 돌라 캐가 했다 카지마는 관에서 파악해 가지고 안되는거는 안 해야 되지. 그걸 그래가 지금 뭐 비만 오면은 내 주민들 원성이잖아. 저 상인들 배 불리도록 했지. 그 소비자들 말이야. 그 득 되는기 어디 있느냐? 비 와뿌면 복판으로 못지나 가잖아? 안 그런교?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처음에 저희들도 뭐 완전 아케이드를 건의를 하고 했는데 주민들이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반 아케이드로 지금 실시한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여기 동서시장에는 보면은 딱 누르면은 반틈 딱 열리잖아? 그렇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위에가 지금 공기 같은거 개폐하도록 해 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렇게 해 놓으면 될건데. 왜 여기 그라고 또 양쪽에 동서시장하고 또 다르다니까 규모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는 또 자체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는 양쪽 공기 다 들어 가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서시장에는 딱 상가가 딱 지정돼가 공기가 없지마는 여기는 위에 막아도 다 공기 들어 간다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걸 그래 비만 오면 사람들이 말이야. 욕을 하고 생 낭비라 카면서 말이야. 잘해 주고 욕 얻어 먹는다니까 지금, 예? 그라고 그 앞에 그 라인에 사람들이 비 오고 이러면은 복판에 못지나 가니까 그 앞에 라인 기둥 있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걸 단속해 앞으로 못나오도록 해야 돼. 이거. 앞에 상가에서. 사람이 다닐 길이 없잖아 거기.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사람 다닐 길도 없고 비가 오면은 그대로 다 맞고 돈 내려온 60억 투자해 가지고 말이야. 좋은 소리도 못듣고,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지금 결과로는 저희들도 지금 완전한 아케이드를 하면서 위에 공기를 틔울 수 있는 방법 요런걸 찾아 가지고 좀 계단식으로 올렸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기 봐라.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 하다시피 사업계획을 잡을적에 좀 여러 모로 봐 가지고 장기적으로 판단을 좀 해가 그 사람 상인회에서 카더라도 이거는 안된다. 아니다,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해 가지고 했는거 같으면 이런 소리 안 듣는다고 공무원 오만대로 그거 추진 한다고 애 먹고 청장은 청장대로 돈 받아 가지고 해 주면서 욕 얻어 먹고 또 우리 지역 의원들도 마찬가지에요. 새 빠지게 옆에서 말이야. 해가 해 줘도 좋은 소리 못듣고 현재 그런 실정이라. 지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보기는 좋지마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실적으로 딱 가뿌면은 그기 안 맞다는 이야기라. 저기는 다들 그날도 들어 봤잖아요? 주민들 소리 많이 들어 봤을 거예요? 맞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재 이기 자체가 잘못 됐다. 판단 나오기 때문에 그거 혹시 여유가 된다면은 빠른 시일내에 어떤 보완을 하세요.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위에 다시 뭐 이중 뚜껑 이래 막아 가지고 뭐 이래 하든지 하라고 안 그러면 거기 복판에는 못다닌다니까 비가 오면은 여기는 양쪽 다 바람 들어가기 때문에 관계 없어요?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상인회하고 또 좋은 방법 또 뭐 위원장님......

종태

김종태위원장

상인회 저거도 알거에요. 지금. 욕 많이 얻어 먹었다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상인회에서 인제 수의해 가지고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인자 관에서 나서 가지고 다른데도 한번 보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 좀 보완될 수 있도록 좀 좀 해야 될거예요.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방법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도 현재 그거 잘못 됐는거 인정하지요? 이거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저도 뭐 우리 그 시장을 이용할 때 좀 이래 비가 오고 하거나 이럴 때는 참 우산도 안 쓰고 바로 할 수 있는 완전 아케이드가 참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또 주민들 소리 많이 들었지요? 잘못 됐다는 소리,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인자 뭐 여러 주민들이 또 왜 완전 아케이드 안 했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 그러이께네 그런거를 우리가 빨리 해 가지고 이미 엎어졌는 물은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을 빨리 해 가지고 더 이상의 주민들 원성이 안 나오도록 조치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 조치가 참 쉬운거는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쉬운거는 아니지. 아니지마는 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보세요. 그래. 그래 전에 것도 잘못 됐는 거예요. 그래.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산......

종태

김종태위원장

두고두고 그러면 나중에 나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지금 인제 위원장님 그 구조물이라든가 이런걸 봐 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지.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것도 우리 기술공법상 가능한지부터 먼저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두고두고 욕 얻어 먹지. 한번 보라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하중이나 이런거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공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사실 현재 맞게끔 철 구조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 완전 아케이드 형식으로 가기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받칠 수 있는지 기술적인 검토를 또 한번 해 보고 이렇게 해서 가능할 경우에는 예산도 한번 반영 시켜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파악을 해 보세요.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 61페이지에서 노상방치에 대한 가스통 LPG 가스통 있잖아요? 시장 노점상에서는 그걸 어떻게 됩니까? 노점상에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일반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요거하고 큰대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업소에 지금 한두개씩 되어 있는거는 우리가 여기에 하는거는 인자 판매소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런데 이건 판매소인데 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거는 어떻게 되, 그럼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단속은 전혀 없다. 이겁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용기는 저장소 안에에 일반적으로 차량으로 그 프로판가스라든가 이런거 인자 가정에 배달할 때는 고 위험물 고 안전장치에 마차서 하고 보관할 때는 안에 전부다 그 위험물 고 안에다가 보관을 해야 되고 그래 돼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있네요. 과장님?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 노점상에서 그분들이 가스통을 밖에 내 놓고 무슨 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시장 같은데 보면은 인자 이게 연료용으로 나온게 일부 있습니다. 있고 또 그 장날이라든가 이래가 보면은 요사이는 이게 가스에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는게 있는데 이래 일시적으로 이래 하는거 있는데 전부다 요런거는 인자 안정적으로 그 이상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번 이래 나가 보면은 그래 인자 혹시 뭐 마침 고 위험성이 없는가? 요런거에 대해서는 인자 또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 좀 잘 그거 해서 하도록 하는데 이 전부다 뭐 생계형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까지 다 이렇게 인자 개인이 가지고 와가 하는거까지는 단속을 사실 못하고 있는 고런 실정이고 이거는 업소에 대해서 판매할 때 안전규정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고래 지도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 검토 한번 해 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뭐 그런걸 갖다 그냥 방치해 두는거 그런 사항 밖에 안되거든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 왜냐하면 거기 시장 보러 오는 그 주민들의 여론은 저걸 만약에 나물이나 뭐나 뭐 쌈다가 폭발하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사고가 났을 시.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때는 어떻게 처리 되느냐? 하면서 그런 민원이 좀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앞으로 고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같이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고래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저쪽에 제3아양교 옆에 충전소 있지 않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허가 관계 그기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뒤쪽에 나옵니다마는 일단 고 관계는.

의순

황의순위원

아! 뒤에 나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고때 해 주이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유기동물에 관해 가지고 하나 문의할라 카는데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다름이 아니고 저 신암공원 있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공원에는 그러면 공원과서 합니까? 그 녹지과서 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유기동물은 뭐 공원과라고 해 가지고 공원계에서 하는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부다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데 지금 신암공원 같은데는 처음에 인제 너구리가 한 처음에는 한 서너마리 요래 있다가 지금은 그기 번식해가 한 30마리 정도 이래 되거든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사람이 가도 지금 뒤에 슬슬 따라오고 피하지를 안 합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래 먹이를 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참! 이기 저저 너구리가 사람들 하고 인제 친해져 가지고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사람 오면 겁을 안 내고 사람 보면 먹이 주는가 싶어가 따라 오거든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러니 아침 저녁으로 이래 운동할 때 해 지고 해 뜨기전에 운동 한다고 갔다가 달라 들면 맨날 그 같이 뭐 하던 먹이 주고 하던 사람들은 그래도 좀 저기 인제 먹이 주는가 싶어 가지고 오는갑다 싶어 이래 생각을 하는데 그런 그 외에 사람들은 가면 깜짝깜짝 놀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예. 이기 숫자가 너무 많고 해 가지고 거기서 또 먹이 조달이 안되니까 지금 동네에까지 지금 그기 침투해 가지고 먹이 구하기 위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예. 그런 경우 이거 좀 조치를 취해 가지고 좀 숫자를 줄인다든가 없앤다든가 딴데로 뭐 옮기는 이런거는 할 수 없는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래 저희들이 뭐 유기동물은 개나 고양이는 저희 과에서 이래 하는게 맞는데.

해종

장해종위원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너구리라든가 이런 야생 같은거 해 가지고는 인제 환경자원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체수를 그 조절하고 하고 이렇게 하는 그거는 뭐 생포를 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인자 버려진 동물을 전부다 포획을 해 가지고 10일 이상 그 주인이 안 찾아가고 할 때는 분양도 하고 또 병 들면 안락사도 하고 요래 하는 내용이라 가지고.

해종

장해종위원

이기 지금 신암1동에나 신암4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인제 신암공원에 가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이기 구청장님 지금 초도순시할 때 이기 벌써 한 번, 두 번 캤는게 아니고 지금 4년, 5년째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기 시정이 안되고 처음에는 몇 마리 되든기 지금은 한 20마리, 30마리 이래 늘어나 뿟어요. 그러다 본께로 자체적으로 먹이를 못구하니까 이기 온 동네 밤만 되면 동네로 막 침투를 하거든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자 포획을 하게 되면은 전부다 더 이상 번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 너구리도 뭐 우리 과에서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환경자원과를 통해 가지고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하는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부터는 거세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8만원 계속 이래 주고 있는데 10만원으로 지금 변경 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개체수 조정을 위해라든가 이런걸 위해 가지고 인제 거세를 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러니 청장님 초도순시 때 과장님들 따라 와 가지고 “과장님 이거 가능하지요? 예.” 카고 갑니다. 예, 카고 가면 주민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옮겨 주는가 싶어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기 벌써 4년, 5년 됐거든요. 그러니 지금 숫자는 늘어 가지고 다섯배, 여섯배 이상 숫자는 늘어나 가지고 지금 거기 운동하러 가는 사람들 상당히 불편해 가지고 불안을 느끼고 이래 하는 상황이거든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환경자원과 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하는 방법이 있으면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위원장님?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잠깐만예.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

종태

김종태위원장

잠깐만 내 여기 덧붙여 얘기 드리면 과장 우리 유기동물보호협회 있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가 연간 계획 되어 있지요? 계약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한국동물. 예, 보호협회 1년간 계약 돼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1년간 거기 지금 어데 하고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한국동물보호협회 남구에 있는데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는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거를 그 사람들한테 지금 현재 우리 동료 위원 이야기가 하마 청장 순시 때 몇 번 캤다 카는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야생동물 같은거는 거기 우리 한국동물관리협회에 이야기 하면은 그거를 포획을 해 가지고,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른데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 줘요.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 우리 경제과에서 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 현재 그 환경자원과에서는 우리가 야생동물 포획을 하는거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생포를 해 가지고 어데 이동하는거는 우리 경제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거를예. 왜 이거를 환경자원과로 넘굴라 캐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저희들이 인자 그.

종태

김종태위원장

환경자원과에서는 그 유해조수포획 허가를 내주는거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있을적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지금 동물보호협회에 우리가 연락해가 우리가 현재 계약된데 있잖아요? 거기에 하면 그 사람들이 동물보호협회에서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생포 포획을 한다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포획을 해 가지고 다른데 이동 시키뿐다고, 예? 저 어데 야산으로 옮긴다든지 좀 여기 보호해 놨다가 그래 합니다. 지금. 이거는 환경자원과에 할 이야기, 이야기 건이 아니라요. 지금. 이것 뭐 어데 뭐 어데 유해조수 포획 그것 뭐고 포획하는 것도 아니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동물협회에 이야기 하세요. 동물협회 보호협회 우리가 해 놨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업무를 더 한번 더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 하면 돼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요거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그 2년전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때 네 마리 있을 때 이야기를 했는데 경제과에서 처리 하겠다 그랬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잡는 장비가 없다.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동물구조협회에 방금 이야기 했듯이 거기서 합니다. 해가 야산으로 보내는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내가 볼적에는 부서마다 자꾸 미룻는 것 같습디다. 그때도.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제가 좀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처리 하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경제과나 그 환경과나 서로가 미라가 지금 현재로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 났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처음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두려워 했습니데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은 인자 두려움이 쪼금 없어지고 아침 저녁으로 가는 사람 두려워 하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혹시 해가 될까 싶어가,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빨리 뭐 조치 하는기 맞을 깁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전에 뭐 한번 작년에는 동물구조협회 거기에 마! 큰일이 있었지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있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관계로 해가 남구에 있는 뭐 구조동물협회로 그 이관 했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우리도 지원해 주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산 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한 4,000만원 지원 하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5,040만원.

의순

황의순위원

예, 5,040만원입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지원하면 그런 요청은 하이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리고 아까 황위원님께서 질의 하실라고 했는 고거 불로동 액화 석유가스 요거는 지금 현재 41쪽에 있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초에 허가 신청을 했을 때에 저희들이 인자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해 보고 해서 주민도 불편사항도 있고 해 가지고 허가민원협의회를 개최를 하고 해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해서 현재 아마 이거 불가 처리로 요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과장?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까 그 해피샵 뭐 초장에 우리가 그 이야기 나왔는데 내 그때 이야기 할라 카다가 이야기를 못했는데 이 해피샵에 대해 가지고 내 참 깊이 파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있는데 또 우리 의회가 또 이 참! 어예 보면은 또 어떤 논란의 꺼리가 되지 싶어 내가 일단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여기 동료 위원이 또 대충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후속적인 내 이야기를 안 드렸는 택인데 다만 과장이 이 해피샵 사업 추진에 대해 가지고 제가 그 질타를 한번 드리겠어요.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봉무지점 할적에 그때 과장 여기 다 끝나고 난뒤에 다 그 계약 다 하고 난뒤에 여기 설명 한다고 왔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내 설명을 안 받겠다 카고 내 보냈는데 그러면 안됩니다. 예? 뭐든지 어려울수록 서로 의회와 맞대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할라 캐야 되지. 집행부에 다 하고 난뒤에 와 가지고 하겠다는거는 이거는 잘못 했는 거예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본 위원장이 거기 매일 거기 운동하러 다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이거 내가, 내가 파악을 팍 다 하고 어떻게 되는가? 다 알고 이 추진과정 이 어떤 청장 공약사항 이래 다 내가 알고 있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상황에서 왜 이래 해야 되는지 불가피하게 이런거 해야 되는지 내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 깊이까지는 이야기는 안 드리겠는데 다만 실무 과장이 그런 업무추진을 하고 이러한거는 해당 부서 우리 상임위에라도 그 과정을 설명하고 어떻게 추진 하는지 처음부터 그래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어떻게 돼 간다든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해 놓고 당신들 그래 말이야. 업자까지 선정 다 해가 다 해놔 놔놓고 거기 뭐하러 보고 합니까? 그거. 앞으로 그런 업무는 좀 자중해 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다면은 사전에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이 일 아니라 다른 일이라도.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앞으로 뭐 업무추진 하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77페이지에서 현재 조례대로 시행은 되고 있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시행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77쪽에 그 어제 아래 그 대구시하고 모여가 이야기 있었다 카던데 그런 특별한 사항은 없었는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대구시에서 시 상인회하고 대규모 점포 지점장하고.

의순

황의순위원

예, 간담회를 했다 카더라고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간담회 하는데 뭐 저희들은 또 가지를 못했습니다. 변론 소송 고 두분만 하는걸로 해가 있었는데 12월 16일부터 자기들이 인자 그 자체적으로 권고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한데 아마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 있었는지는 아직 저희들한테 통지는 안 왔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서로 간에 그 재판 말고 서로 의견으로 조율 할라고 간담회를 했는 모양이던데,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 흐림으로 인한 청취불능) 하고 있어요. 대구시에서 어떤 이야기가 와가 어떤 이야기로 뭐 계속 소송으로 가는지,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저희들.

의순

황의순위원

보복행위로 끝났는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저희들. 예, 저희들이 인자 시·군·구에 과장들이 인자 시에 경제정책과장하고 모여가 회의할 때 의견을 묻길래 저희들이 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소송을 취하도 안 했고 현재 계속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저희들은 현재대로 의무휴업을 강행을 해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렇지만 두 사람 양자간에 모여가,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그걸 내용을 한번 알아 봐 주세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알아 가지고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뭐 아까 LPG 충전소 이야기 있다 카더니 없네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까 46쪽에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의순

황의순위원

어데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46쪽, 42쪽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81쪽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41쪽.

의순

황의순위원

아! 41쪽 지났네요. 그러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아까 조금 전에 그 언급을 해 드렸는데 요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가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불가 처리를 했습니다. 고 이유는 도로변하고 이격거리가 충분하지 않다 이래 가지고 그 허가민원협의회에서 불가 처리 됐는 고런 사항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 그거 법적으로는 하자 없는거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닙니다. 고 우리가 지금 규정에 24미터에서 두배로 해가 48미터로 돼 있는데 48미터에. 예, 고게 지금 인제 적합지 않아 가지고 현재도 고게 자체가 좀 미흡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뭐가 48미터입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옆에 고.

의순

황의순위원

충전소, 충전소 간에 거리에서.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 아닙니다. 충전소 간이 아니라 고 옆에 고 그게 뭐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옆에 그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그기 법에 조항이 있는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니 법에 있습니다. 48미터 이상이.

의순

황의순위원

법 조항에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우리.

의순

황의순위원

다른데 사례로 인해가 그런 이야기......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 규정에 고렇게 해 놨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규정에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고시로 해 놨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법 규정에 그래 돼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법에서 우리 구청 고시로 48미터.

의순

황의순위원

애초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애초부터는 그런 얘기 없다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그 신청 들어올 때도 그기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은 법적으로 안되는데 민원허가심의위원회는 와 보냅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니요. 본인들은 48미터가 넘는다고 들어왔고 저희들은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실제 실측을 해 보니까 48미터가 안되는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래 인자 자기들은 48미터가 넘는다. 이래 들어오고 저희들이 했을 때는 48미터는 도저히 안된다.

의순

황의순위원

실측을 해 보고 안 맞으면 민원허가심의를 해야 되는데 모든 법적인 조항이 될 때 민원허가심의를 하는 깁니다. 그지요? 안 그래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뭐 고거는 맞는데 그런 일은 신청을 할 때 48미터 이상 된다. 그래 인제 도로에 그.

의순

황의순위원

민원허가심의를 한번 하면 경비가 얼마 나갑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마 그 위원들 허가위원회는 저희들 과에서는 하지는 안 하는데 아마 심의수당을 지급하는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수당 그거 7만원씩 하고 뭐 거의 열 몇 명 나오는데 이런 일 때문에 심의를 하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심의해가 거기에서도 부결도 아니고 가결도 아니고 이래 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라 요래 돼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격거리?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격거리만 되면 해 줘라. 이 말입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이격거리가 안전에 그 공항교에서 가다 보면은 우측으로 우회전해 가지고 봉무지역으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충전소 거기 바로 딱 붙어가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기 지금 소송에 들어 갔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직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한테 없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민원허가심의 끝나고 지금 소강상태로 그대로 있는 중입니까? 안 그러면 업주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통보해 줬습니다. 불가로.

의순

황의순위원

통보해 주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업주는 무슨 얘기 합디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다른 이야기 없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다른 얘기 없고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통보를 언제 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거 끝나고 바로 했으니까 아마 시간이 좀 됐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가 정확한 날짜는 지금 제가 이게 9월 27일날 그 해 줬으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6시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