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 산림축산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정과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목록은 39건으로 공통자료 28건 중 해당 없는 자료 10건을 제외한 18건과 농정과 부서자료 2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부서별 정원ㆍ현원 현황입니다. 농정과 정원은 17명에 현원이 17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등 행사지원 현황입니다. 제19회 음성군 새봄맞이 꽃 큰잔치에 4천만원, 제17회 음성 청결고추축제에 1억 8,500만원 등 2건에 2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먼저 공용재산 토지로 맹동 수박 공정육묘장 2필지 7,447㎡와 거점산지유통센터 4만 1,837㎡ 등 3필지 4만 9,284㎡이며, 취득가액은 28억 1,772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용재산 건물로 4개소 11건에 1만 3,181.57㎡이며, 취득가액은 108억 9,46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이면 충도리 1102-6번지 외 2필지 1,615.25㎡의 음성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 소이면 충도리 1387-22번지 211.2㎡의 음성전통장류공장, 삼성면 양덕리 472-3번지 중부고속도로 내 음성휴게소 농산물전시판매장 68.23㎡, 음성읍 신천리 119번지 1만 1,287㎡의 거점산지유통센터의 선별동, 저온창고, 발전실, 창고와 인삼처리장 및 집하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2012년도 재산 취득ㆍ매각ㆍ교환 등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취득으로 거점산지유통센터 집하장 및 인삼처리장으로 2,073.6㎡에 취득가액은 15억 27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4개 단체에 7회에 걸쳐 6,7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민회의 농민ㆍ학생 한마음잔치 및 도농교류 지원 활동에 1,200만원, 농업경영인연합회의 도대회, 가족체육대회, 으뜸 농산물 한마당 행사에 3,700만원, 여성농업인연합회의 전국대회, 우리 농산물 지킴이 캠페인 행사에 1,350만원, 쌀전업농연합회의 도대회 행사에 48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정부합동감사 시 2건, 도 종합감사 시 5건 등 7건의 감사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로 7건의 지적사항 중 시정이 2건, 회수가 2건, 주의가 3건으로 6건에 대하여는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에 대해서는 조치 중으로 첫 번째 농지보전 부담금 등 체납자에 대한 처리 부적정으로 총 17건에 1억 3,900만원 체납액 중 납입과 허가취소 등 11건 1억 6백만원을 징수하였고, 6건에 3,300만원의 징수를 위해 재산 압류 등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각종 용역의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용역 의뢰 사업은 6대 사업에 13건이며, 용역비는 2억 1,61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6건, 감리용역이 4건, 조사연구 등이 3건으로 실시설계사업은 다올찬수박 공정육묘장의 전기난방시설 설치공사, 거점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및 일반창고와 냉동설비공사, 방수공사, 인삼처리장의 전기 증설공사이며, 감리용역은 거점산지용역센터 및 공조설비, 냉동공사, 소방, 전기공사입니다. 조사연구중인 용역은 인삼유통센터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저온저장고 컨설팅, 음성군 농특산물 쇼핑몰 구축 용역으로 내용은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군정질문이 2건, 행정사무감사가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군정질문에 인삼유통센터 조성 대책에 대해서는 인삼유통센터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인삼처리장을 건축하였으며, 인삼판매장은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위탁사업 적자에 대한 사업 포기 시 대책 강구입니다. 농업인 지원시설인 거점APC와 고춧가루공장, 전통장류공장에 대해서 경영 개선을 위한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산물 판매촉진 택배비 균등 철저입니다. 2011년도에는 82회, 8,794만 6천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625호에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요액을 파악해 보니까 7,292만 5천원으로 나머지 추가되는 것은 3회 추경에 확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광고 홍보 라디오 방송 홍보 검토 추진입니다. 2011년도 라디오 및 TV광고는 라디오 광고를 1회 실시했고, 케이블 TV광고도 1회 4개월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음성 판매장 유치 선정 신중 검토 추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인삼특작부 입구에 판매장을 검토했으나 접근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삼처리장과 농약잔류 검사실과 인접한 반기문 기념광장 내 위치를 선정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편집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군정질문인 항공방제 폐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광역방제기를 이용한 읍면 광역방제 작업 대행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1년도에 3대를 공급했고, 2012년도에는 2대, 내년도에도 2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단체 보조금 지원 시 형평성 있게 지원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인 관련 단체 보조금 지원 시 단체 구성원수와 행사내용을 분석해서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불법 농지전용 원상복구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21건으로 적발이 14건, 보고이 12건, 원상복구 명령은 9건을 실시했습니다. 행정조치는 허가가 7건, 현재 조치 중에 있는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1건을 적발해서 고발이 8건, 원상복구명령을 3건을 내렸습니다. 행정조치는 허가 2건을 했고, 원상복구는 3건을 마쳤습니다. 조치중에 있는 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민간단체 및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 지원 내역입니다. 농업인단체 한농연 등 4개 단체에 대해서 1회에 3,7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11년도, 2012년도 본예산 및 추경 예산 중 부진 및 미착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로 감곡면 복사꽃마을 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시공업체 선정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과감히 포기서를 징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햇사레거점 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입니다. 저온저장고하고 일반 창고를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 공사 지연에 따라 전기ㆍ소방 관련 공사가 전체적으로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1천만원 이상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및 물품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2천만원 이상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및 물품은 30건으로 이중 건물이 20건, 기계가 9건, 차량이 1건이며, 36억 2,007만 7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활용상태는 활용이 30건, 공부등록 30건 중 등록이 16건, 미등록 대상이 14건이 되겠습니다. 미등록 대상 14건에 대해서는 벼 육묘장이 4건, 광역 방제가 5건, 소규모 유통시설이 2건, 저온저장고 2건, 장비가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2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2011년도 국ㆍ도비 반환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7건에 1억 4,977만 3천원으로 30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당초 650명 중에 지원자는 420명으로 5,822만원을, 31페이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은 농지전용 등 지급대상 농지 감소로 인해서 4,898만 8천원 등 사업비 집행 정산 결과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2011년도 불용액 발생 현황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에 1억 2,06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군비 지원은 당초 5,200㏊를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지원은 4,775㏊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벼 재배 이행점검결과 벼재배면적 감소로 인한 불용이 되겠고, 택배비 지원은 2,400만원을 지원했는데 531만 8천원만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택배비인데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만 집행하고 오프라인은 미지원해서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수박 명품화 사업은 정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012년도 기관 표창 현황입니다. 장관 표창이 2건, 민간단체에서 1건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과수산업대전 복숭아 부문 최우수상과 FTA기금 과실생산 유통지원 연차 평가 전국 최우수로 장관 표창을 수상했고, 복숭아 부문 국가브랜드 대상을 민간단체에서 수상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농식품 파워브랜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햇사레복숭아가 대통령상이 확정되었습니다. 시상식이 내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저희가 1건인데요, 위반 행정처분 취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려그린이 비료품질결과 부숙도 부적합 판정으로 인해서 저희 군에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3차 변론이 있었고 내년 1월 최종 판결이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2013년도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 및 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5개 사업에 78억 1,700만원 중 저희가 국비가 47%가 44억 4,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반영이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과 녹색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 사업비가 되겠고, 계속사업은 상우지구와 오궁지구,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과 거점산지 화훼유통센터 건립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2012년도 읍면 연두순방 건의 내용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6명이 8건 건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음성읍 삼생리 박노은 이장이 건의한 조건불리직불제 지정을 국가, 도, 군 중 어디에서 지정하며 동음리는 해당이 되고, 삼생리는 왜 해당이 안 되느냐는 건의대상에 대해서는 조건불리직불제 대상지가 되기 위해서는 법정리 총 면적 중 경지면적 비율이 22% 이하의 비율과 경지경사도 14% 이상인 면적이 50% 이상의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삼생리는 거기에 대상이 안돼서 선정 제외된 것을 문서를 보내드리고 만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왕읍 조성욱 삼봉1리장이 건의한 내용으로 브랜드 쌀지원이 진천보다 적음으로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란다는 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진천군에서는 포대 당 3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농자재하고 토양보전비 명목으로 포대 당 2,750원 정도 지원했는데 내년도부터 토양보전비를 포대 당 3천원씩 진천과 같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청 외 타 품종에 수매할 수 있도록 시설 증설 요망에 대해서는2013년도에 RPC에 건조저장시설 500톤짜리 3기 1,500톤 물량에 대한 것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맹동면 김태선 쌍정2리 이장이 건의한 내용으로 거기도 마찬가지로 조성욱 이장의 질의와 마찬가지로 진천군이 3천원씩 지원하는데 우리 군은 1천원밖에 지원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포대 당 3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필 맹동수박작목회장이 건의한 수박육묘장 시설이 부족하여 추가 육묘장 건립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공정육묘장에서 34만 8천 본의 육묘를 생산 공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건립 여부를 결정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김관제 생극농협조합장이 건의한 내용으로 생극농협에 선별장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보조 1억 5천만원이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선별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기질 퇴비 예산 증액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1년도에는 13억 3,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9억 744만원을 현재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고, 추가로 3억 7,640만원을 지원받아서 3회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2011년도 대비 17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생극면 김춘태 이장님이 건의하신 통합 RPC 수매 가격이 타시군에 비해 가격이 낮다고 수매 가격 인상을 요청한 것과 수매 품종이 추청만 받는데 다양한 품종을 선정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수매가격은 통합RPC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제할 수 없지만 계속 건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RPC 확인 결과 2013년에 벼 건조저장시설이 증설이 되면 타 품종 수매도 연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년도 종자 공급 이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2010년도부터 2012년도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음성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있는데 구성인원이 30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8회, 2011년도에는 9회, 금년도에는 10회를 각각 실시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농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농가는 8,731농가로서 총 가구수에 30.2%, 농가인구는 30.6%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가구수의 24.7%, 2010년도에는 농가비율이 21.3%, 농가인구도 역시 21.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2010년도부터 2012년도 음성군 대표 농작물 재배현황이 되겠습니다. 6대 농작물에 대해서 벼, 고추, 인삼은 면적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수박과 복숭아, 화훼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음성군 대표농작물 농가보조금 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특산물인 벼, 고추, 수박, 복숭아, 인삼, 화훼에 대해서 2010년도에는 4만 9,560농가에 175억 109만 9천원을 지원했으며, 지원 비율은 기금 포함한 국비가 62.6%, 도비가 4.6%, 군비가 32.8%입니다. 46페이지 2011년도에는 5만 6,235농가에 119억 9,591만 1천원을 국비 46.3%, 도비가 6.7%, 군비가 47%의 지원비율로 2012년도에는 5만 5,560농가에 109억 1,437만 9천원을 국비 47%, 도비 7.6%, 군비 45.4%의 지원비율로 각각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2011년도, 2012년도 읍면 유형별 농지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433건에 127만 9,331㎡에 대해서 농지전용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2년도에는 425건에 112만 2,504㎡의 농지전용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불법 농지 전용 현황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적발 11건 중 고발이 8건, 원상회복명령을 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중에 허가가 2건, 원상복구가 3건이 되겠고, 현재 6건에 대해서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농ㆍ특산물 포장재 제작사업 추진현황으로 234호에 37개 품목에 대해서 37만 1,484매를 군비 20% 9,792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2페이지는 소비 품목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에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실태입니다. 고속도로 내 내고장 으뜸산품판매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1억 1,597만원의 판매금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농업경영인 취소자 융자금 회수실적입니다. 2012년도까지 892명을 선정했고, 그중에 취소자가 167명, 전입이 6명, 현재 관리인원이 73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저희 취소자 167명에 대해서는 전액 융자금을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음성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 시설현황 및 운영 결산내역입니다. 시설현황은 생략을 드리고요, 운영결산은 2011년도에는 수익이 1,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수익이 마이너스 2억 6,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원료가 아주 고가다 보니까 수익이 마이너스로 돌아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57쪽 전통고추장 공장 시설현황 및 운영결산내역입니다. 작년도에는 수익이 3,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0월 말 현재는 수익이 3백만원입니다. 지금 다시 가공공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생산량 감소가 됐었습니다. 58쪽에 농산물유통센터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억 9,6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1억 3,200만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분야 각종 보조ㆍ융자대상사업 지원금 회수실적이 되겠습니다. 8건에 대해서 3,278만 1천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정부 및 도 종합 감사 결과 회수조치가 된 4건에 대해서 1,333만 4천원과 자진반납이 2건에 2만 3천원, 저희 자체 점검 2건에 1,942만 4천원으로 61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62쪽에 각종 농산물 판매행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판매행사는 저희가 18개소에 35회를 실시했습니다. 총 판매 행사 나간 일자는 58일이며, 판매액은 7억 2,95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62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읍면별 쌀소득직불제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5,992농가에 6,206.7㏊에 대해서 43억 5,753만 8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2012년도에는 5,841농가에 6,101㏊에 대해서 42억 8,177만 8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67쪽에 쇼핑몰 활용 농ㆍ특산물 판매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7억 853만 9천원을 판매했고, 금년도에는 2억 6,91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진한 원인이 저희가 당초 쇼핑몰이 예스팜이었습니다만 예스팜은 6월 말까지 운영을 했었고 그 후에 기능개선을 위해서 준비를 한 후에 금년도 8월 1일부터 다시 음성장터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보다 판매실적이 저조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에 관내 농업 관련 단체 현황 및 단체별 행사지원 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5개 단체 8회에 9,7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장 2012년도에는 역시 5개 단체에 10회에 1억 2,03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ㆍ특산물 광고ㆍ홍보비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4억 6,801만원을 집행해서 광고를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3억 8,500만원을 들여서 광고를 각각 실시를 했습니다. 71쪽에 행사 전시용 홍보물 농산물 구입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15건에 4,124만원을 집행했고, 금년도에는 7건에 1,192만 2천원을 각각 집행을 했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신청농가는 625농가에 판매액은 21억 2,78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택배비 지원 신청은 7,29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확보액이 5천만원밖에 없어서 5천만원을 전액 집행했고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족액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민간보조금을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지원받은 민간인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2회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은 내역은 74농가 240건으로 22억 2,624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04년 한ㆍ칠레 FTA 체결 이후 2005년부터 과수부문에 대한 FTA기금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고추 및 수박명품화 사업 등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2회 이상 지원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수명품화를 위한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47농가 134건 7억 4천만 5천원으로 주요사업은 지주시설, 관정배수시설, 방풍망, 점적관수 등이며, 농가별 내역은 73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는 고추 및 수박명품화 사업으로 19농가에 38건 2억 2,662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고추건조기, 세척기, 수박비가림시설을 지원하였고, 90페이지 하단에 불개미영농조합의 농어촌 공동체 회사 우수지원사업에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1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7농가에 66건 11억 8,461만 6천원으로 정부 지정 수출단지인 음성 수출선인장 작목회에 선인장 재배시설, 시설구조 개선, 배드시설 등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기금 과수산업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2011년도, 2012년도까지 345농가 468㏊에 대해서 60억 5,0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비율은 국비ㆍ기금이 64%, 도비가 6.8%, 군비가 15.9%, 자담이 13.3%입니다. 다음은 96쪽에 농협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2개 사업에 보조를 20억 7,269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를 위한 광역방제기가 3대, 고품질쌀 브랜드 농협RPC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2012년도가 되겠습니다. 4개 사업에 12억 5,093만 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광역방제기 2대와 RPC에 군비 추가 지원 10억, 또 지자체하고 농협 협력사업으로 과일운반기와 수박넝쿨파쇄기를 각각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98쪽에 2011년도, 2012년도 관내 영농조합법인 현황 및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영농조합법인은 총 195개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 지원현황으로 2011년도에 4개 법인에 3억 6,585만원을 지원했고 2012년도에는 5개 법인에 3억 9,840만원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정과장님은 일을 많이 하셔서 물어볼 것이 많아서 죄송하네요. 보고도 많이 하셨는데, 우선 제일 먼저 불법농지전용 원상복구 추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대소면에 고려그린에 대한 것은 고발로 끝나고 말았나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후속조치는 왜 안 하고 있습니까?

후속조치를 하려면 행정대집행밖에 없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행정대집행을 우리가 원상회복명령이나 고발 후에 허가 가능한 것은 전부 인허가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상복구를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기존에 못하는 것이 어떤 묘지나 이런 것은 지금 묘지 같은 것도 원상복구를 못 하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집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공권력도 확보하고 또 사회질서도 잡아가려면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우리 농정과장님은 그것은 핑계입니다. 어떤 조치를 했든 간에 벌써 해야 했는데 대소면 미곡리 주민들이 난리 치고 군까지 들어와서 데모하고 해도 그런 핑계를 대고 안 한다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혜라고는 볼 수 없고요.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으면 특혜를 주는 거지요?

타 지자체를 봐도 사실 대집행을 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법에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안 했으니까 담당공무원을 징계를 먹어야지요? 해야 할 것을 안 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한 사유를 제출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12페이지를 잠깐 봐주세요. 각종 용역 의뢰를 했는데 어떤 것은 사업비 전액으로 계약했고 어떤 부분은 사업비보다 적게 계약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지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보시면 맹동 마산리에 다올찬 공동육묘장은 사업비가 6백만원인데 4백만원에 수의계약을 했고, 그 밑에 인삼유통센터 타당성 조사는 5천만원인데 3,422만 8천원에 했고, 그 밑에 햇사레거점유통단지는 4,455만 7천원인데 4,455만 7천원 전액으로 용역 계약을 하고…….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올찬 육묘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계용역비 예산이 있던 것이고, 지금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및 창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계용역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 목에 있기 때문에 시설비 목에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것만 사업비로 인정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겁니다. 사업비가 다 다르지요. 용역비는 지금 옆에 있는 그 밑으로 4,455만 7천원, 855만원, 1,470만원, 1,205만원 이것은 용역 계약비가 되겠지만, 사업비는 전체 금액을 써야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작성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다 그러네요.

예,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별도로 용역비를…….

총사업비를 이쪽 사업비 칸에 죄 기재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안 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요?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세요. 농산물 판매 촉진 택배비는 추경에 확보해서 준다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32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통합RPC 택배비 지원이 예산은 2,400만원을 세웠는데 531만 8천원만 집행을 했어요. 부진이유가 온라인에서만 지원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온라인의 지원 금액 예상하지 못했었나요?

그것은 예상 했었습니다. 또 평상시에는 이것을 다 집행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농협에서 아시다시피 PRC 시설 허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설계 변경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었습니다. 거기에 주력하다 보니까 여기에 신경을 덜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 1,868만 2천원이 사장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할 곳도 많고 써야 할 곳도 많은데 이렇게 돈을 사장시키는 일은 앞으로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고려그린이 비료를 만들면서 부적합하게 비료를 만들었다, 이 얘기지요?

품질검사에서 부숙도 부적합으로 판정됐습니다.

부적합하게 비료를 만들어서 유포를 시키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기존에 나가 있는 부적합한 비료를 유포시킨 것을 다 회수를 시켰나요?

그것은 아직 못했고 이게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건데…….

그런데 행정소송을 제기했어도 어떻든 간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부적합한 비료라고 판정을 했으면 유포가 되지 않게 해야지요, 농가에서 피해를 볼 게 아닙니까? 그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업무를 소홀히 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사전에 차단을 못 시켜주는 거예요? 행정기관에서 그런 문제는 생각을 안 해보셨죠?

생각을 안 한 게 아니라 행정처분도 이게 영업정지나 뭐 같으면 회수를 해야 합니다. 오폐수 관리 처분하고 경고처분해서 회수까지는 저희가 검토해봤습니다만 그것은 어렵고 경고처분은 고려그린에서 타격입니다. 최근 유기질 비료가…….

그러면 판매 중지시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경고처분이고 영업정지가 아니라서 판매중지를 못 합니다.

여기에 보면 부적합하게 판정이 났다고 했으니까 부적합하다고 해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업을 해서, 이게 비료관리법에 보면 기준이 1차에는 경고, 또 한번 부적합 판정이 될 때에는 제품을 회수토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회수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일부러 회수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든간에 부적합한 비료를 생산해서 그것을 쓰는 사용자들한테는 피해를 준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경고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비료관리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1차에는 경고밖에 줄 수 없어요.

경고받으면서도 생산은 그대로 하고 놔둬도 된다?

경고를 받으면 소송을 한 게 굉장히 타격을 받습니다. 왜 타격을 받느냐면 지금 전국적으로 유기질 비료인데, 우리 군이 유기질 비료 지원하는 것이 금년도 예산이 한 2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비료생산업체에서 어느 공급선을 받느냐면 농협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액이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경고받으면 농협에서 취급을 안 해줍니다. 전혀 취급을 할 수가 없어요.

음성군에서 경고했으면 전국적으로 경고 통보를 다…….

그렇죠.

그런 점을 세세히 판단하셔서 이것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고를 받아서 농협에서 취급 안 하기 때문에 이 비료는 농협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 38페이지를 봐주실래요? 통합RPC 계열화 사업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40㎏ 포당 3천원씩 지원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만약에 3천원으로 지원하게 되면 문제점은 없어요?

저희가 우리 음성 다올찬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계열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영농자재에 1억 6천만원, 그다음에 가을에 수매 포대 당 1천 매 1,500건씩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농가들이 보니까 대부분 그 영농자에게 지원한 것은 인정 안 하고 가을에 수매하고 나서 받는 것을 갖고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따져보니까 포대 당 2,750원 정도 되는데 불과 차이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하면 우리도 진천군같이 하는 게 어떤가, 계열화 단지에 설문을 받아보니까 대부분 농가나 단지 회장들이 우리도 진천군같이 가을에 수매한 결과에 따라서 3천원씩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가 2013년도에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통합RPC에 지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계열화사업요.

그러면 계열화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불공정한 거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다고 보는데 통합RPC는 추청만 받아요. 이게 사실 호품이나 삼광보다 수량이 떨어져요. 양이 떨어지고 잘 쓰러지고 농가가 조금 덜 생산하죠. 그런데 농협에서는 밥맛 좋은 추청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기간 지원한 사업인데 엄밀히 따지면 불가피하게 이것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이 어떻든간에 가장 중요로 하는 것이 형평성입니다.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지 사람이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특화사업을 미끼로 특정인에게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을 잘못 펼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RPC같은 계열화사업은 계속 적자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적자폭을 누가 감당을 하느냐면 보조금도 안 받는 사람이 적자를 메우고 있어요.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공정한 행정을 펼치면 돼요?

불공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쌀은 상대적으로 명품화가 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쌀을 많이 생산하는데 인근 경기도 쌀 밥맛하고 비슷한 쌀을 가지고 우리가 명품화하기 위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

그러니까 생각이 짧은 생각이라고 지적하는 것이고, 어떻든간에 통합RPC 계열화사업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농가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지원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세요?

이것을 지급하면 안 되죠. 계열화사업 자체를 폐지해야 해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계열화 사업을 절대적으로 특화, 이것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지적한 사항 2가지 사업이 여기에 부합해요. 엉뚱한 사람이 지원받고 손해나서 감당하는 것은 벼농사 짓는 사람, 농협의 조합원은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불공정한 행정을 왜 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45페이지를 봐주세요. 이게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계속 보조금이 줄고 있죠? 그 이유가 뭐죠?

거의 비슷하게 지원됐는데 2009년도에 국비가 99억 1,959만 1천원으로 말이 많았죠? 이것은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았고, 그 이후에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는 변동직불금이 안 나가고 고정직불금,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크게 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고려그린 관련해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고, 96페이지를 봐주세요. 우리가 2011년도부터 광역살포기를 지원하고 있죠?

예.

광역살포기 지원이 2011년도지원액하고 2012년도 지원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떻게 차이가 나죠?

2011년도에는 자부담이 6,300만원이 되는데, 2012년도에 지원받은 데는 4,600만원, 4,627만원밖에 자부담을 안 했어요. 이것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2011년도에는 저희가 농협협력사업으로 해서 저희 군비보조가 40%, 농협이 20% 보조하고, 나머지는 지역 농협이 보조한 것이고, 2012년도에는 도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도비를 가지고 지원했기 때문에 보조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형평성 때문에 군에서 조정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2011년도에는 농협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것이고, 2012년도에는 이게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 전에는 협력사업으로 해서 자부담이 늘어났고, 2012년도에는 도비보조로 해서 형평성에 안 맞는다, 금왕이나 맹동이나 대소는 자부담을 더 많이 내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해마다 사업이라는 것이 도비사업이 없다 보니까 먼저 남궁유 위원님께서 항공방제가 없어지다 보니까 정말 농가가 고령화 되다 보니까 방제에 어려움이 많다, 그렇게 해서 자체사업으로 농협하고 협의해서 협력사업으로 해보자, 그렇게 해서 농협에서 어렵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고, 그 후에 우리가 도에도 건의를 많이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도비사업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도비사업을 땄다고 좋아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왜 자꾸 얘기하느냐면 2011년도처럼 군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도비를 따서 다른 사업을 해야지, 이것을 도비를 따다가 해요? 어차피 군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하면 우리 음성군 관내에 모두가 군지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지 않느냐, 도비 사업은 이것 말고도 다른 것으로 돌려도 되고…….

도비사업이 광역방제기 항목으로 도비예산을 세운 것을 우리 군만 지원받은 게 아니에요. 도비사업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저 같으면 도비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고 계속 농협 협력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어떻든간에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도비도 다른 데 더 많이 쓸 수 있었던 것을 이런 것을 받아서 이렇게 형평에 어긋나는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해서 피해를 보는데는 피해를 보고 득을 보는데는 득을 보고 이런 편차가 생긴 거 아니에요?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도비 지원을 못 받으니까 농협하고 했던 것이고, 금년도에는 도비 지원을 받으니까 그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광역방제기 예산 내려온 것을 다른 항목으로 다른 사업으로 바꿀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무슨 사업에 배정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어떻든 간에 안 받으면 도에서 다른 데로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사업을 음성군에서 필요 없다고 하면 다른 데로 돌려쓸 수 있어요.

필요가 있죠. 왜 그러느냐면 어차피 방제 대응을 농협을 대응시키기 위해서 광역방제를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비 지원을 해준다는데 저희가 나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 한다는 것은…….

과장님하고 나하고 생각이 달라서 그렇고 이것은 마치고 다음에 심도 있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록으로 준 것에 광역방제기가 있잖아요? 이게 고령화에 따라서 고령농업인들의 방제 편의를 위해서 한 건데 이게 3개 농협에서 374㏊라면 몇%를 한 겁니까?

저희가 지금 경작면적이 1,800㏊입니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면 농협에서 별도로 받는 것이 있습니까?

예, 농협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고 있지요?

예.

그런 거 저런 거 때문에 이게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물론 하우스도 늘어나고, 오리, 닭 농가도 늘어나고, 친환경재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활용이 잘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좀 활용방안을 찾았으면 싶어서요.

금년도에 처음 운영을 했던 겁니다. 지난해 공급을 해서 농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얘기를 듣고 농협하고 같이 협의해서 점차 개선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게 편의를 도와주려고 한 사업인데 잘 좀 활용이 돼야지, 이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한 건데 이렇게 이용실적이 없어서 농민들이 부담 때문에 그런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저는 활용이 전혀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를 좀 봐주실래요? 이게 각 과의 위원회만 얘기되는데 작년에 행정감사을 해보니까 17개 과가 똑같은데 이것도 똑같이 신경을 안 쓰시는데 음성군 농어업ㆍ농어촌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를 소집을 7번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소집을 7번을 했는데 이것은 수당을 안 줍니까?

수당을 줍니다. 수당을 줬는데 소집은 같은 날 했었습니다.

같은 날이요?

같은 날 6개 분과 회의가 있습니다. 농어촌 위원회의 6개 분과에 분과 위원회를 한 번씩 하고 거기서 취합된 의견을 가지고 본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7번의 소집을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렇게 해서 한번 소집해서 분과별로 회의한 것을 7번으로 본다?

그러니까 1건씩도 분과위원회도 1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장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된 건데 사실은 당일 1번 분과위원회를 하고 본회의를 하고 한 겁니다.

그러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똑같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하신 거지요?

예.

농정과에서는 위원회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2건이 또 있는데 새마을소득기금위원회가 있고…….

농업인지원시설 위원회가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수당 주는 것을 작성하다 이게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69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진짜 활용이 안 되고 전부 서면으로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자꾸 물어보는 사항인데 이렇게 누락을 시켜 놓으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조기집행에 따라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농협에서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비료나 각종 보조금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조기집행 때문에 자꾸 공문이 나가니까 농민들이 11월 30일까지는 자기 자부담 넣은 것을 외상으로 무이자로 줘서 농사를 지어서 갚아야 하는데 농협에서 자꾸 독촉을 한다는 말입니다. 왜 자부담이 들어와야 그것을 정산해서 보조금을 타니까 이런 것을 농민들한테까지 그 많은 농자재를 쓰게 하고 농약이나 각종 지원은 좋지만, 그 지원 조금 해 주는 것 때문에 농민들이 애를 먹습니다.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부분 어떤 시설비나 자체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농민들 보조금이기 때문에 조기집행실적에 따라서 빨리 집행하라고 촉구하다 보니까…….

각 농협에서 영농회장 회의할 때 공문에다가 제발 돈을 빨리 내달라고, 왜 그러느냐면 군에서 조기집행 때문에 독촉이 심해서 죽겠다고 합니다. 다른 조기집행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인데 그런 것까지 하는 것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고추축제 1억 8,500만원은 정산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정산된 것을 하나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용역의뢰 결과 타당하지 않은 사업이 있나요? 12쪽부터 15쪽 타당하지 않은 사업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인삼축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개최시기와 비용은?

인삼축제요?

예.

인삼유통센터 연구조사용역이요?

예.

이것은 저희가 주안점을 둔 것은 인삼유통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주안점을 뒀고 인삼축제도 거기에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삼축제를 하려면 인삼은 수확시기가 10월입니다. 10월부터 수확하지 않습니까? 수확시기를 맞춰 한다면 인삼축제는 10월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고추축제는 저희가 9월에 하는데, 고추는 7~8월에 수확시기입니다. 우리가 행사를 통폐합하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고추축제 때문에 집행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복성과 혼란성이 있는 것 같아서…….

예, 저희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고향으뜸상품 농산물을 하는데 음성IC 하행선에서는 충주농산물도 홍보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으뜸산품 농산물 판매점은 저희 음성군에서 제일 먼저 설치했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그 당시 도지사가 이동호씨였는데 그 양반이 지금 행자부인 내무부장관으로 가시면서 그 설계를 전국의 휴게소에다가 다 지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휴게소마다 해당 지자체를 지정해줘야 하는데 인근 지자체를 하나씩 지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하행선에는 충주, 제가 알기에는 그 당시 60 몇 개를 한꺼번에 해줘서 한번 해준 것을 다시 우리 음성군으로 해주면 좋은데 한번 지정해 준 것은 변경이 안 되더라고요. 그 휴게소라는 것이 음성군 재산은 아니고…….

음성군 관내에 있는 건데 충주농산물이 있으니까 내려오면서 보기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앞으로 설치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설치하는 것도 도로공사에서 현재 전국의 지자체별로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는 2개소 이상이 안 됩니다. 자체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만일 이쪽에 안중서 충주 가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습니다. 상행선에 하면 2개가 되지 않습니까? 협의를 해보니까 2개는 안 되고 1개만 된답니다. 기존에 중부고속도로가 있으니까 1개밖에 더 지정을 안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쪽에 신토불이에서 음성장터로 명칭이 변경됐는데요, 지금 상당히 판매가 저조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따로 있나요?

지금 음성군 농산물 쇼핑몰이 예스팜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예스팜은 용어는 우리 공무원이나 알고 우리 주변이나 알지 불특정 대다수는 잘 모릅니다. 최근에는 쇼핑몰 이름을 그 지역의 이름, 지자체나 그 지역의 특정한 것을 갖다가 명칭을 붙여서 만드는 추세입니다. 저희도 음성장터라는 이름으로 기능 개선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마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회원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예스팜보다도 회원을 1천 명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쪽에 농산물 판매 행사 선정되는 농가나 회사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판매농가는 이게 농산물 과거에는 저희가 농산물 판매 행사를 농협을 위주로 해서 판매 행사를 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주 농가나 법인을 위주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행사에 참여를 시키는데 만일 인삼법인이 2개나 3개가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다 보내면 서로 경쟁을 해서 그건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행사 별로 안배를 해서 서로 의견을 나눠서 저희가 안배해서 거기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농가에 균등하게 형평성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이것은 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20쪽에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은 복사꽃 영농조합에 내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이성규입니다.

이게 계속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시공업체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선정했습니까?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불러서 각서도 받고 빨리 추진이 안 된다면 포기서를 받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추진이 되어야지 보기도 안 좋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잘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 농업인단체를 4개 단체를 모아서 외국여행을 한번 보냈습니다. 지금 추세가 단체별로 자꾸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이것을 본보기로 해서 다른 데 실과에도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예산을 하나로 세워서 다만 몇 명씩이라도 한꺼번에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을 아직 안 받아봤는데 사전에 받은 것을 보면 다른 단체 실과에 있는 단체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잘 좀 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5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정원과 현원 현황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녹지공원팀 7명, 산림경영팀 7명, 축산정책팀 5명, 그리고 방역유통 5명, 휴양림 관리팀 9명 등 3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은 24명이고 결원은 없습니다. 정원 외 10명은 청원경찰이 5명, 산림보호직 2명, 무기계약직 2명, 그리고 공중방역수의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5천만원 이상 하자 보수 현황입니다. 2010년 금왕읍 백야리 산13번지 군유지에 대하여 임도시설 공사를 산림조합에서 실시하였으나 절ㆍ성토면 종자 살포 구간 피복이 불량하여 2회에 걸쳐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봉학골 삼림욕장은 1998년도 6월 18일 자로, 그리고 생극면 차곡리 수레의산 자연휴양림은 2007년 6월 4일 자로, 백야자연휴양림 시설은 2011년 2월 15일 자로, 그리고 읍내리 청솔아파트 18평 1채는 문화공보과로부터 2010년 12월 10일 인수받아 공중방역수의사가 관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11년도, 2012년도 재산 교환내역입니다. 금왕읍 금석리 431-47번지 외 3필지 1만 3,111㎡에 대한 도유재산과 원남면 보천리 산 111-1번지 외 1필지 58만 2,012㎡에 대해서 군유림과 교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6월 충청북도에서 실시한 행정감사 시 3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산지전용 사업장 업무 처리 소홀로 과태료 2건에 480만원을 부과하여 수납하였으며, 축산업 등록과 관련한 민원처리 지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의 연찬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백야자연휴양림 홈페이지 및 웹 접근성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서버관리를 위탁과 보수로 구분하여 변경하였고, 백야자연휴양림 숙박시설 건축물대장도 2012년 8월 23일 등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2011년 바이오 순환림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에 맞게 공사비를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2년도 도시 숲 조성 외 5건에 대해서는 2건은 현장에 맞게 공사를 감하였으며, 4건에 대해서는 공종 물량 증가로 사업비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수의계약 중 공사비 1천만원 이상 설계변경내역입니다. 먼저 2011년도에 발주한 2011년 생태조림사업 외 4건이고, 그리고 2012년도에 발주한 사업은 임도신설공사 외 2건으로 총 8건입니다. 이중 생태조림사업은 감하였고, 임도신설공사는 사업량 증가로 증하였으며,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인공폭포 보수 외 1건에 대해서는 설계 반영 없이 내용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2012년도 각종 용역의뢰사업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19건, 2012년도에는 24건에 총 건수는 43건입니다. 백야자연휴양림 숲가꾸기 설계 감리 용역이 17건, 그리고 임도사업 8건, 구제역 매몰지 설계용역이 10건, 휴양림 시설 공사 10건에 대하여 용역을 의뢰한 바 있으며, 사업 변경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저희 과는 총 11건으로 축산물유통단지와 삼성전통시장 부산물 처리 관련 환경실태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음성군에 사업자로 등록 신고한 자에게만 배정하도록 하였고, 기존 116명 중 75명에게 배정하고, 41명에 대해서는 6개월 단위로 입찰을 통해 배정하고, 160여 개의 부산물 판매에 판매자에 월 3~5월까지 점검하여 46개소에 대해서 폐업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백야자연휴양림과 관련하여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하천 석축공사 시 바닥 기초공사를 하지 않고 공사하여 문제가 발생하여 하천을 확대하는 등 공사에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 하천 사업 주변을 재시공하였으며, 미협의된 토지는 계속 협의 중에 있으나 높은 가격을 원하고 있어, 잠시 유보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꼭 필요한 토지이므로 협의안을 내놓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양봉저온저장고 건축물 미등재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2012년 2월 20일 건축물 양성화 방안을 실과별로 실시한 후 가상 건축물로 처리하기로 협의되어 2012년 12월 30일 16농가에 대해서 가상건축물 축조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2011년도 백야자연휴양림 조성과 관련한 주요사업 현지확인 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으로는 산책로를 정비하고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그리고 숲속의집 경사면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 조치결과로 임도에 산책로를 조성하여 연계하였고, 방별로 온도제어기를 설치하여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경사면은 손잡이 법면을 설치하여 이용객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실제 설계부터 철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백야자연휴양림 가로등 제어기 설치와 관련하여 에너지 절감을 연구하라고 했습니다. 조치결과로 기 설치되어 있는 차단기로 격등제를 실시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012년도 주요사업장 확인 시 비채길 조성과 관련하여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큰산 정상 산불 감시카메라가 주변 경관 저해와 그리고 하당저수지 차로와 비채길이 겹치면서 보행자와 등산객의 안전을 위하여 인도 개설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그 조치결과로 산불카메라 주변에 측백나무 40주를 식재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하당저수지 주변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였고, 추후 도로변에 임도를 개설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 마지막은 백야자연휴양림 정비공사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물놀이장 물관리를 철저히 하고, 오토캠핑장 이전 설치, 재난관리안전시스템, 그리고 숙박동 이용시설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조치결과로 대형관정을 설치하여 2013년도에는 물 교체 주기를 단축하고, 운동기구를 이전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구내방송시스템을 편성하고, 안내판을 제작 주문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부진 및 미착수에 대한 내역입니다. 미착수사업은 1건이고, 친환경 목재자원 수집제도입니다. 낙엽송을 목재로 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의 50대 50으로 조정이 불가피하여 제3회 추경에 과목 변경하고 명시이월한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1천만원 이상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및 물품 사후 관리 실태입니다. 1천만원 이상 보조사업은 2010년도에 12억 1,585만원과 2011년도 16농가에 7억 9,679만원, 그리고 2012년도 17농가에 10억 3,876만원 등 총 51농가 30억 5,2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지어진 바 있으며,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부터 42페이지 5백만원 이상 2011년도 국ㆍ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녹지공원팀에 숲가꾸기사업 1건에 5백만원을 반환하였고, 다음은 41페이지 축산정책팀에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외 4건, 19억 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입니다. 방역유통팀에서 4건에 대하여 4천만원 등 총 11건에 대하여 19억 5,800만원을 반환하였으며, 앞으로는 국ㆍ도비가 반환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1천만원 이상 2011년도 불용액 발생 현황입니다. 백야자연휴양림 가전제품, 가구 등을 구입하고 남은 예산 1,2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에 행정심판내역 및 인용건수, 행정심판 종료 후 행정소송내역입니다. 저희과는 김선희가 금왕읍 삼봉리 산 16번지 일원에 광공업 개발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승소하기 어려워 소를 취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주식회사 서미트광업에서 금왕읍 봉곡리 산 40-8번지 일원에 광산개발과 관련하여 허가를 신청했으나 2012년 4월 10일 환경 등 공해적 피해가 우려되어 산지전용신청을 불허하자 2012년 6월 8일 청주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되어 10월 25일까지 4차 변론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입니다. 대륙광업 김선희가 금왕읍 삼봉리 산 16번지 일원에 광산개발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충주지원에 신청하였으나 승소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자 소를 취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우리 과의 체납액 현황은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8,900만원, 군유재산 임대료 3백만원, 그리고 군유재산 변상금 7백만원 등 총 9,9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중 대부분이 금왕 정생리 골든C&C골프장에서 8,300만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한다고 확약하고 있어, 올 안에 체납액은 많이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2013년도 정부예산 확보 대상 사업 및 확보 현황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국비 5억원, 그리고 산림청 사업으로 백야휴양림 조성에 국비 3억원, 가로수 식재 사업에 국비 1억원 등 총 국비 9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2012년도 읍면 연두순방 건의 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음성읍 읍내리 최관식 전 의장님께서 수정산 공원사업을 확대하라고 건의하신 바 있습니다. 수정산 공원 내 단풍나무 등을 식재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소이면장께서 소이면 문등리 산 14-4번지에 폐광산 복구와 관련하여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2012년도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2억 9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복구할 계획이었으나 법원에 경매 중에 있어, 소유권이 이전되면 동의서를 받아 2013년 5월까지 복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삼성면 덕정2리 김선우 이장께서 양덕리 마을 정상 부분이 방치되고 있고, 산사태가 우려되어 묘목 등을 식재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현지를 확인한 바 산사태 위험은 없고 쉼터가 훼손되어 2012년 2회 추경 예산에 1천만원 사업비를 삼성면에 재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성곽 주변에 조경수를 식재할 수 있는지 문화체육과와 협의하여 식재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감곡면 왕장3리 김정식 노인회장께서 감곡 시내 꽃복숭아를 다른 수종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의 건의내용입니다. 2008년도에 감곡면 주민들이 건의하여 식재하였으므로 이제 와서 수목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고 주민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앞으로 여론 및 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보조금을 지원한 축산 관련시설 지도 및 조치결과입니다. TMR사료 배합기 등 3건에 대하여 수시 지도 감독한바, 관리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보전임지 전용허가 내역입니다. 보전임지 전용허가 건수는 12건으로 3.64㏊입니다. 허가가 7건에 3.28㏊이고, 신고는 5건에 0.36㏊를 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산지전용 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산지전용 허가 및 신고건수는 144건으로 44.2㏊를 허가했으며, 허가는 139건에 43.78㏊, 신고는 0.45㏊를 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산지전용지 복구내역입니다. 먼저 복구비 예치는 114건에 44.2㏊로 57억 3,400만원을 예치하였고, 복구현황을 보면 72건에 23.89㏊를 복구 또는 중단하여 26억 6,600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토석채취 허가 지역 및 관리 지도 내역입니다. 음성군의 토석채취 현황은 소이면 비산리에 대한산업이 1건이 있고, 나머지는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허가난 곳은 6개소입니다. 수시 현장 확인하여 경계 표시 재실시 및 안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보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군유림 등록전환 내역입니다. 2012년도에 291건에 대하여 77만 8,178㎡를 임야를 전이나 과수원으로 지목 변경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군유림 대부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13개소에 1만 8,310㎡와 2012년도에는 12개소에 1만 4,125㎡를 대부하여 총 25개소에 3만 2,435㎡를 대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사업 신고 및 허가ㆍ신고내역입니다. 음성읍 11건, 금왕읍 5건 등 총 46건에 대하여 165.96㏊를 벌채를 시행하였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사업 신고ㆍ허가내역입니다. 감곡면 2건, 금왕읍 2건 등 총 18건에 8.96㏊에 대하여 벌채를 시행하였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벌채 허가ㆍ신고 내역입니다. 총 26건에 대하여 89.82㏊를 벌채허가 및 신고를 하였으며, 필지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산림조합과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먼저 2011년도 공사 현황을 보면 추기 바이오 순환림 조성사업 외 10개 사업에 대하여 10억 7,900만원에 공사를 계약한 바 있으며, 사업별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춘기 조림사업 외 12개 사업에 대하여 10억 2,700만원에 공사계약을 하였으며, 사업별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추진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은 2010년 6월 24일 1심에서 우리 군이 승소하였으나, 2011년 5월 25일 2심에서 패소해서 2011년 6월 13일 우리 군에서 상고하여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대법원 판결이 될 것으로 판단돼서 판결 결과를 보면서 공동자원화 또는 공공시설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2011년부터 2012년도까지 2년간 가축질병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구제역으로 인하여 62농가 9만 1,350두를 살처분하였고, 소 브루셀라병 및 소 결핵병으로 7농가 177두, 그리고 기타 가축 질병으로 가금티푸스 외 4개 가축질병이 발생하여 9농가에 3만 1,025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연도별 송아지 입식자금 지원 및 관리내역입니다. 재입식 포함 750두에 8억 9,900만원을 지원한 사업으로 2006년도에 21농가에 61두, 그리고 2007년도에 48농가에 143두, 그리고 2008년도에 244두를 입식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02두를 재입식하였고, 2011년 11월 27일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가축 살처분 내역과 보상금 지급 및 사후 검사 현황입니다. 2010년도 3농가에 대해서 105두 4억 5,500만원과 2011년도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64농가에 9만 1,403두를 살처분하고 352억 6,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2012년도에는 7농가에 152두를 살처분하고 보상금으로 2억 8,4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74농가에 9만 1,660두 360억 5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수레의산, 백야자연휴양림 이용실적 비교내역입니다. 2011년 수레의산 숲속의 집 이용실적은 60%이며, 2012년 10월 이용실적은 59%에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이용실적 및 수입ㆍ관리비 내역입니다. 이용료 수입은 1억 9,400만원이고, 지출은 1억 9,900만원으로서 550만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2011년도 관리비 세부지출내역입니다. 공무원 및 일용인부 등에 대한 인건비 1억 9백만원과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5,100만원, 그리고 사무실 운영 등의 제수용비에 3,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2012년도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이용실적 및 수입ㆍ관리비 내역입니다. 10월 현재 59%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이용료 수입은 1억 5,400만원이며, 관리비 지출은 1억 5,800만원으로 4백만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2012년도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관리비 세부지출내역입니다. 2012년 10월 현재 공무원 및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 8,900만원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5,400만원, 그리고 휴양림 운영에 따른 제수용비로 1,60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백야자연휴양림 이용실적 비교내역입니다. 2011년 6월 30일 개장 이후 숲속의 집 이용률은 43%이나 2012년 10월 현재 52%의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2011년도 백야자연휴양림 이용실적 및 수입ㆍ관리비 내역입니다. 2011년도 이용료 수입은 1억 1,500만원이고, 관리비 지출은 1억 1,200만원으로서 3백만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2011년도 백야자연휴양림 관리비 세부 지출 내역입니다. 공무원 및 일용인부 인건비로 6,200만원과 전기ㆍ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5,300만원, 그리고 휴양림 운영비로 1,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2012년도 백야자연휴양림 이용실적 및 수입ㆍ관리비 내역입니다. 2012년 10월 현재 이용률은 52%로 이용료 수입은 1억 9,700만원이고, 관리비 지출은 1억 9,400만원으로서 약 3백만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2012년도 백야자연휴양림 관리비 세부 지출 내역입니다. 2012년도 10월 현재 공무원 및 일용인부 인건비로 1억 7백만원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6,600만원을 지출한 바 있으며, 또한 휴양림 운영에 대한 제수용비를 2,30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2회 이상 각종 보조금 수혜농가 현황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음성군 밤 작목반에 밤나무 토양제를 지원한 바 있으며, 소이면 후미리 신흥섭 농가와 읍내리 김정길 농가가 2회 이상 수혜농가이나 지원보조금 중 시설위치 및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또한, 생극면 오생리 영농조합법인 낙농협회 외 6개 농가에 대해서는 사료공장 포장재와 현대화 시설 등 사업 내용이 달라 2회 이상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임도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임도는 총 82.47km로 66억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노면 풀베기, 측구 정비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임도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2012년도 아름다운 음성 가꾸기 사업의 예산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아름다운 음성 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시설비로 2천만원, 그리고 꽃씨 화분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3억 1,600만원, 그리고 인건비로 3억 5,800만원 등 총 6억 9,400만원을 소요하였으며, 본청에서 약 48%인 3억 3천만원과 읍면에서 3억 6,4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구제역 가축매몰지 현황 및 관리대책입니다. 2011년 1월 6일 처음 매몰을 시작으로 64호의 농가에서 사육됐던 소 1,296두, 돼지 9만 34두, 염소 20두 등 도합 9만 1,350두를 금왕읍 호산리 240-2번지 외 52개소에 매몰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AI와 구제역 방역대책의 추진 현황입니다. 구제역 및 AI를 예방하고자 2012년 10월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를 구제역 및 AI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466호에 대하여 연중 15회 이상 소독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2012년 10월 980농가 6만 두에 대해서 구제역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조기 차단하기 위한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등록제를 시행하는 등 구제역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25페이지 관내 저수지 낚시터 지도점검 및 지적사항입니다. 음성군의 낚시터는 총 23개소이며, 공유 수면이 20개소, 그리고 사유 수면에 3개소가 있습니다. 2012년도 점검에서는 분기별 1회로 4회 점검하였으며, 또한 저수지 환경정화활동도 지난 10월 26일 육령낚시터에서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캠페인을 전개하고 2.5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감사 지적한 것인데 자동제어기 기능을 설치해서 전기료가 많이 절약이 되었나요?

자연휴양림에 지적하신 것, 자동제어기가 아니고 라인별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등을 하나씩 꺼서 자동제어기가 등을 조절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글쎄 자동제어기능이 없어서 설치를 따로 하라고 한 건데, 키면 등이 다 들어와서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그것을 다시 하신 거 아니에요?

차단기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조절하는 것입니다.

격등제를 실시해서 전기세가 상당히 절약되었나요?

반만 켜지고 그러니까…….

전기세를 따져보니까 겨울이나 작년에는 6개월치하고 올해는 1년치를 한 것 같은데 절감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휴양림 이용 현황은 따로 있어요?

자료 준비를 미처 못했는데요, 저희가 뽑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군민이 예약하려면 매월 1일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는데 군민한테 우선 예약 일자를 한 30% 정도 미리 주는 것은 어떤가 해서요?

그렇게 운영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선 군민한테 혜택이 간 다음에 외부인한테 창이 열리도록…….

외부인한테 홍보는 많이 돼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군민의 혜택이 우선시 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그런 방안을 고려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90페이지 생극 방축리에 이것은 어차피 대법원에 진행 중이죠?

예.

이것이 어차피 국ㆍ도비 반납이 11월 달에 되었고, 향후 추진대책이 되어 있는데 이게 판결이 나면 개별시설로 해서 처리를 해나간다고 하지만 이게 양돈법인에서 하든 군에서 공공처리시설로 하든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이 그 업무를 보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저희도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희 군에서는 전체 축산농가들한테 소나 양돈을 하려면 공공시설로 가는 게 좋겠고요, 공동자원화시설로 가면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확답을 드리기가…….

그러니까 조심스럽죠. 방축리가 상당히 속을 썩였고, 결국에는 법정 소송까지 가서 국ㆍ도비 반납도 하고 어차피 대법원 판결이 끝나면 실질적으로 얘기를 또 해야지, 어디에든 시설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공공시설로 한다고 해도 사업부지나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고, 또 축산 농가하고 간담회를 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것은 막연하게 그때 가서 대처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지 하지 않겠나, 어차피 시설은 해야 하지 않나, 그러면 괴산도 똑같은 방축리가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과에서 생극 방축리같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몇 군데 잠정적으로 해보고 주변 민원이 없는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준비를 사전에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부분을 과장님이 산림축산과에서 어차피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다, 언제 시설을 해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이게 잘못된 건지 확인해 보려고, 1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맨 첫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용역비가 1억 6,530만원, 그 밑에는 1억 880만원인데 이걸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대상은 아니잖아요? 사업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업무를 잘못한 겁니까? 용역비를 얼마까지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 계약과 관련돼서는 재무과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지침이 이것은 재난에 준해서 이것은 공고라든지 또는 입찰을 하는 시간적 여유를 줄이기 위해서 관내 업체가 있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리고 다음에 21페이지에 보시면 3,604만 7천원짜리도 입찰을 봤고요, 23페이지에도 보면 금액이 많은 것은 다 입찰을 봤습니다. 이게 금액이 많은 것은 법을 어기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은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한번 이 두건은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업무를 더 챙겨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와 부서자료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환경위생과는 4개 팀으로 정규직 28명, 청원경찰 3명, 무기계약 1명 등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청소행정팀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행사 지원 현황입니다. 금년 5월 음성 품바축제의 일환으로 실시한 제9회 향토음식경연대회는 읍면별 음식점 대표 및 다문화가정 음식 시연 등 24개소가 참석하는 행사로 예년과 동일하게 군비 3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6월 금왕읍민의 날 먹거리장터 운영에 960만원을, 지난 9월 설성문화제 행사 먹거리장터 운영에 675만원을 지원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식중독 제로 등 행사운영에 일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는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2개소인데 첫 번째로 금왕 백야리 소재 야생동물구조센터 본관 및 계류장 2개소로 면적은 709㎡이며, 기존 3필지를 1필지 대지로 합병 및 지목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취득가액은 9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맹동면 통동리 소재 쓰레기처리 신 매립장 28필지와 구 매립장 6필지로 총 34필지 37만 5천㎡이며, 가격은 22억원입니다. 현재 재활용창고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처리 후 건물 및 토지 지적을 정리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및 정산 현황입니다. 먼저 자연보호 음성군협의회에 635만원을, 또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에 360만원, 충북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2천만원을,그린스타트네트워크 활성화사업을 위해 음성군 새마을회에 1,200만원 등 4건을 보조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였고 정산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금년 충청북도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평곡농공단지 내 초이푸드 회사에 초과배출 부과금 계수를 잘못 산정하여 4만 550원을 초과 부과하여 납부하였으며, 두 번째 1백 인 이상 집단 급식소의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51개소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신고 안내공문 발송 등 법규를 준수토록 시정 신고대상 17개소에 금년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세 번째 맹동면 쓰레기 신매립장에 건축물 미준공 현황을 처리하라는 지적사항은 현재 실시계획 변경인가 승인 및 건물 준공 절차 진행 중으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다중이용업소 허가 시 소방관서에 통보가 안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즉시 7개소에 통보하는 등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감사 등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연찬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지난해 여름 장마 시 우수로 인하여 민원을 야기시켰던 맹동 구 쓰레기매립장에 우수침투 방지시설 및 배수로 정비 공사는 당초 설계비 14억 6,700만원에서 6억 1,700만원으로 8억 5천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절감사유는 성토 물량 감소와 고가의 벤토나이트 설치 대신 경사면에는 비닐과 부직포로 변경하는 등 물량을 줄이고 단가를 크게 낮추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1년, 2012년도 각종 용역의뢰사업 현황입니다. 2011년도 사업인 4개 산단 총인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대소산단 고도처리설치공사 실시설계비 2건은 건양건축에서 경쟁입찰을 하였고, 금년 6월 대풍산단 보수설계비는 1,679만원에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창세에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10년 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 이행 평가 보고서와 소권역 물 환경 관리계획 수립 연구 용역 2건은 관계 법령에 따라 용역으로 하였으며, 금년도 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2,050만원에 좋은ENG에 수의계약으로 맨 밑에 2011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보고서는 원남면 문암리 미호 B지역으로 이손 이엔엘과 1,36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연구용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사업인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제작은 2억 4,750만원에,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타당성 조사용역은 2,040만원에 주식회사 동호와 수의계약으로 또한 구 매립장 소각로 철거 설계는 ㈜가이건축과 3백만원에 용역을 맡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구 매립장 우수시설 설치 및 배수로 공사 설계를 주식회사 세종코퍼레이션과 2,015만 8천원에 용역으로 한 바 있습니다. 음성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작년 11월에 1,900만원에, 또 청소대행업체 이행실적평가 연구 용역은 금년 9월에 1,820만원에 산업경제발전연구원에 수의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11년 국ㆍ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4개 산업단지 총인처리시설 공사 집행잔액으로 2억 9,859만 7천원을 반납하였으며, 다음 전기절감세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 집행잔액 국비 1,500만원은 환경부 고시 개정에 따라서 신규 가입자 단순 참여는 인센티브 지급 불가와 예상 가입자 수가 과다 책정되어 예상보다 저조하여 부득이 반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19페이지 행정심판 내역 및 인용건수, 행정심판 종료 후 행정소송 내역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7건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변경인용, 즉 50% 감경 처분한 것이 5건, 기각이 2건입니다. 기각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주식회사 태평 1건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행정소송 첫 번째 생극면 방축리 가축분뇨 공통처리 허가취소 건으로 2009년 10월 26일 소 제기 후 1심, 2심을 거쳐서 현재 대법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행정소송 두 번째 주식회사 태평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7일 처분에 대한 불만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이 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만 결국은 원고가 소 취하를 하여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총 부과액 9억 7,921만 8천원 대비 징수액은 7억 525만원으로 체납액이 2억 7,396만 8천원입니다. 금년도 과태료 미수금은 1,200만원이며, 맨밑에 고질체납액 2억 6천만원 중 2억원이 행정대집행비 체납자 정대헌씨 외 1건으로서 소유재산 중 1필지에 대해서 한국재산관리공사에 약식감정을 의뢰 후 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공매처리하여 조속히 받아낼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및 확보현황입니다. 환경부의 신규사업인 금왕에서 생극 간 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 사업비가 160억인데 금년에 국비 10억원인 60%가 반영되었고, 한강수계기금 보조 28%를 포함 총 88%를 확보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4,500만원과 하이텍산단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8억 5,2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보조비율은 각 70%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12년 연두순방 건의 및 조치결과입니다. 금년 1월 31일 군수님 읍면 연두순방 시 건의된 사항은 대소 미곡리 주식회사 고려그린 악취 관련 피해대책 요구입니다. 조치결과로 주식회사 고려그린을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로 2월 10일 충청북도에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이에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 계획을 수립하여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서 시설개선 및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내년 2월 기간 경과 후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의거 강력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악취를 최소화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10년부터 2012년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음성군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는 매년 1회 개최하였으며, 금년도는 12월 중에 할 예정이라 시기 미도래입니다. 두 번째 음성군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3년 동안 16번을 개최한 바 있고, 음성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는 매년 1회씩 개최를 하였습니다. 또한, 맨 밑에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5번의 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사항 없는 자료 목록이니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 폐수, 소음ㆍ진동, 악취 배출업소 지도단속 내역입니다. 총 배출조사 1,417개 중 점검대상 업소 수는 825개이며, 점검실적은 735건으로 점검률이 86%입니다. 점검결과 위반 사항은 37건으로 적발해서 37건 모두 조치했습니다. 그중 과태료 부과는 7건에 724만원, 초과배출부담금 부과는 9건에 2,591만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내역입니다. 자동차와 160㎡ 이상 건축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 3월과 9월 기준으로 금년에 10억 6,97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3만 건에 8억 2천만원으로 77%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징수를 위해서 금년에는 자동이체방식을 도입하였고, 체납액 납부 홍보 및 독려, 체납액 개선 안내 및 무재산자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시행하여 징수율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하천 수질검사 실시내역입니다. 한강수계 4개 하천과 금강수계 5개 하천 총 20개 지점에 10월 말 현재 총 240건을 채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BOD기준으로 1BOD는 좋은 하천으로, 그것은 5개이며, 2는 약간 좋은 하천 4개 하천, 그래서 전체 평균 2단계로 약간 좋은 결과로 9개 하천 모두 양호한 수질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불법 매립 단속 내역입니다. 관내에는 폐기물 관련 허가 신고업소가 총 423개소가 있는데 11개 반 24명의 단속반을 처리해서 업체별 1회 이상 점검과 민원신고업소 우선 점검, 또 불법투기 우려지역 집중 단속 및 합동 단속 등을 통하여 불법매립 등 총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조치명령, 고발, 과태료 부과 등 2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폐기물 재활용 허가 업체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허가 업체는 총 102개 업체로서 64개 업체가 현재 가동 중이고, 38개 업체는 폐업 등의 사유로 미가동 중에 있습니다. 금왕, 대소, 삼성에 집중해 있으며, 37페이지까지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내역 및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가축분뇨 배출 시설은 총 인허가 업소가 562개소 업소인데 그중 지도점검은 120개 업소로 하였고, 그중에서 총 29개 업소를 행정조치를 하였는데 행정처분이 10건, 과태료 부과 3건에 2백만원, 고발 16건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환경 관련 시설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저희 과는 기업체 관련 민원이 117건, 가축분뇨 관련 민원이 84건 총 201건의 민원이 접수돼서 저희가 고발을 28건, 행정처분을 29건, 현지지도가 143건 등 총 201건의 민원을 모두 처리하여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환경 관련 민원에 따른 각종 고발건수 현황 및 과태료 등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폐기물 관리법에 6개 법과 관련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항과 관련하여 고발이 92건, 과태료가 323건, 1억 2,611만원을 부과하였고, 9,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쓰레기 위탁 처리 및 처리 비용 현황입니다. 쓰레기 위탁은 10월 말 기준 1만 2,800톤으로 처리비용이 30억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위탁 전 1988년 기준보다 배 이상 증가한 상태에 있으며, 청소대행업체 6개는 금년 10월까지 25억원의 처리비용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환경 관련 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환경 관련 단체는 자연보호 음성군협의회에다가 환경보전 및 감시활동비 635만원, 금왕 육령리에 있는 생태공원 유지관리사업비에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산업 및 특정폐기물 방치 실태 및 조치 현황입니다. 삼성 덕정리 소재 구 서원산업에 방치된 부직포 등 400톤이 2007년 6월부터 건물 내부에 보관 중에 있어 주변 환경오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만 주식회사 상승에너텍이 인수를 해서 현재 처리업체를 선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삼성 선정리 소재 영진플라텍은 자동차 범퍼 등을 보관하는 회사인데 현재 부도가 나서 760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증금 2,600만원을 찾아서 260톤을 치우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한 상태에 있습니다. 경락받은 소유자가 치우려고 업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관내 병ㆍ의원 감염성 폐기물 처리 실태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50개의 병ㆍ의원이 있는데 감염성 폐기물은 처리업체 위탁 및 공동처리 운영 기구에 전면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적발 조치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중부신도시 폐기물 처리 대책입니다. 신 매립장에는 50톤의 소각시설과 15만 평의 매립시설이 있는데 현재 능력으로는 적정하지만 혁신도시가 완공되면 처리시설을 늘려야 하는 상황으로서 현재 혁신도시 시행사 LH에서 부담금 83억원을 받아서 소각로를 확장, 지금 협의하고 있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 등을 설치하기로 합의를 봐서 내년도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혁신도시가 들어와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가 없도록 대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위생업소 지도 점검 및 조치 결과입니다. 위생지도 점검은 소비자 감시원과 합동으로 연인원 395명을 투입해서 183회를 점검했습니다. 점검대상업체가 1,250개소 업소이고, 위반업소는 109건을 적발해서 조치해서 고발이 4건, 허가취소가 16건, 영업정지가 20건, 과징금 10건, 과태료 25건, 품목제조 정지 10건, 시정 경고 24건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식품 접객업소 단속 법규위반 행정조치 실적입니다. 단속건수는 32건으로 행정조치는 모두 32건을 하였습니다. 조치는 50페이지까지로 영업폐쇄가 3건, 허가취소가 1건, 영업정지 13건, 과징금 8건, 시정명령 8건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수질오염총량제 배정량 및 소비량입니다. 저희 군의 금강수계 2단계 배정량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배정량은 597㎏인데 현재 사용량은 224.08㎏입니다. 잔량은 현재 327.92㎏가 남아있습니다. 또한 밑에 미호B지역인 원남 문암지역은 11.4㎏인데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군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저희 군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야생동물 구조 현황입니다. 야생동물구조현황은 2011년에 40건이 발생해서 시도에서 방사시킨 게 21건, 접수해서 그 안에서 죽은 것이 19건이고, 또 금년도에는 59건에 접수돼서 치료방사가 28건이고, 현재 폐사한 것이 27건, 현재 계류 중인 것이 4건입니다. 4건은 현재 조롱이가 2마리, 수리부엉이 1마리, 새흘리기 1마리입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 2010년부터 2012년 골프장 내 농약 잔류검사 실적 현황입니다. 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간 2회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농약잔류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독성 및 맹독성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간단히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위원님께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타당성 조사를 하셨는데 이게 어디에 됐나요?

이것은 생극 방축리 사건 이후 공공처리시설을 크게 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나온 것이 3군데인데 현재 금왕 하수처리장 있는 부분에 도하고 교환한 부지, 거기가 1순위로 나왔고, 두 번째는 맹동 쓰레기매립장 그 부분인데 거기가 2순위, 그리고 생극 방축리 현 부지인데 일단은 대법원 판결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야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1순위가 유리한가요?

그렇죠. 종합해볼 때 1순위가 적당하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원이 많이 야기돼서 여기도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타당성 조사가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또 민원이 발생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축산업자들이 와서 군수님이 빨리 해달라고 종용해서 아까도 산림축산과가 했지만 그쪽하고 전부 협의하고 축협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공론으로 가려면 몇 년이 걸리고 국비 따는 게 어렵기 때문에 축협에서 공동처리자금으로 나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대부분 축협에서 그 돈을 가지고 오고, 아마 통동 구 매립장 정도의 시설을 축협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 민원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자금도 축협에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일단은 방향을 잡고 그렇게 갈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음성군이 그것으로 인해서 시끄러웠는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를 받고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고발 민원도 많고 실적도 많고 고생하신 게 눈에 보이네요. 25페이지에 보시면 그 환경 매립장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하나요?

그것은 맑고 푸른 음성 21 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군 조례에 있는 위원회가 아니고 비상설 자문기구가 2000년도에 생겼던 것인데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바뀌면서 그 업무가 유명무실하게 돼서 그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백일장은 그 당시에 그 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시 위원회가 아니고요?

예.

맑고 푸른 21은 없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는 소집이 없는데 광역폐기물 종합시설 주민협의체하고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는 위에 광역폐기물은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공무원인가요?

아닙니다. 공무원은 없습니다. 해당 지역 의원님 2분, 정태완 전 의장님, 손수종 의장님, 두 분이 위원이고, 대학교수가 2분이고, 나머지는 통동리 회장, 부회장, 총무, 원남 삼용리 회장, 부회장, 총무, 이렇게 해서 13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회를 소집하면 수당을 줘요, 안 줘요?

수당을 주는데 그것은 별도로 서 있는 기금에서 지출됩니다.

그렇게 되죠?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는?

거기도 위생조합에 150만원 기금이 나가는데 거기에서 회의하고 거기에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우리가 운영하고 수당은 단체에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한강수계도 2015년부터 한다고 하잖아요?

아니, 조금 늦춰서 2018년이나 2020년 그 정도에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량을 가지고 2단계 기한인 2015년까지 우리가 사전에 부하가 안 걸리게끔 대책을 세워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이라 죄송한데 9페이지에 보시면 그린스타트 네크워크 활성화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음성군 새마을회에 주는 건데…….

이것은 1,200만원을 새마을지회에 줘서 저희 대신 하는 겁니다. 크게 보면 홍보 활동하고 주로 홍보물하고 그린리더 양성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료하고 교육가는 여비하고 홍보물 만들고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새마을지회에 여기저기에서 지원이 엄청 많이 되는 겁니다. 결산에 가면 인건비가 반이 되는 거고, 그리고 대개 사무관리비라고 하면 수용비나 이런 걸 텐데 여기에 보면 여비나 강사수당도 사무비에 들어갑니까?

그게 인건비로 들어간 것이 양성교육반이 강사료하고 여비하고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홍보물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교육하고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원근거가 법률에 있습니까? 지원해 주라는 것이 이게 꼭 새마을 지회에 줘야 하는 건가 해서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가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탄소 녹색성장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저희가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새마을지회에 주고 있고요, 새마을지회가 현재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무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국이라…….

예.

그것을 주기 위해서 사무국으로 만들어 놓은 건가요?

그린스타트운동이 중앙새마을회가 사무국이 되어 있어서 그 지역도 새마을회 사무국이 되는 겁니다.

중앙에서부터…….

담당주무관 이영희 예.

그렇게 하려면 중앙에서부터 법적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담당주무관 이영희 홍보활동을 지역사무국에 주고 있는 겁니다. 즉 저탄소 녹색성장법에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게끔,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하셨는데, 군 최초로 그린 마을로 지정된 것이 도청1리인가요?

담당주무관 이영희 그린마을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과 담당입니까?

담당주무관 이영희 행정과 담당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위탁처리 내역 및 처리비용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만 되면 계속 정문에서 방송하고 노랫소리가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 대안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본적으로 음성환경에 노조원 1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골수인데 그 사람이 첫째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쓰레기업무를 전부 위탁을 줬잖아요. 그것을 도로 군청으로 환원해 달라,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고용이 보장이 안 되니까 고용을 보장해 달라, 또 지금 우리가 주는 봉급이 너무 적다, 예를 들어서 관에서 직접 운영하면 인건비 같은 것이 딱 보장이 되는데 개인회사로 넘어가면서 아시다시피 그때 넘어가기 전에는 미화원들 월급이 각종 수당까지 다 챙겨줬는데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봉급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주는 것보다 봉급이 너무 적다, 정식으로 우리도 일용직이라도 수로원이나 미화요원으로 해달라, 기본적으로 봉급을 올려달라는 그 얘기고요, 저희가 원래 이게 일찍 끝났으면 저희가 3시에 사장하고 저희도 몇 번 설득했는데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무조건 봉급을 올려달랍니다. 우리가 정해 놓은 것이 3년간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2년 전에 용역했는데 39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75%인 29억만 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 운영하려니까 타 시군보다 봉급이 적어요. 솔직히 적은데 그러나마나 하여튼 3년 동안 그렇게 되고 봉급은 매년 물가상승분 4% 정도만 올려주겠다, 그게 내년까지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용역평가를 해서 얼마 나오면 그 금액의 얼마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못 참는다는 겁니다. 안된다, 우리는 무조건 올려 달라, 금년도에 하도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정부 합동에서 지식경제부하고 고용부하고 행안부하고 해서 금년도에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 위탁된 청소인부임도 정부에서 정한 봉급표대로 줘라, 그런 것이 올 2월에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년 전에 계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의 4%를 내년까지 간 다음에 올리더라도 올리겠다, 이랬더니 그것은 안된다, 왜 중앙지침대로 안 따르고 너희 마음대로 안 올려주느냐 억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사장하고 이게 끝나고 내려가서 어떻게든지 너무 시끄러우니까 다시 설득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도 금왕에 있는 하나죠.

예, 그 사람 하나입니다.

하나가 와서 차 놓고 하는 겁니까?

하나가 아니라 금왕에 있는 민노총…….

그 사람이 현재 활동하는 그 사람 하나다?

예, 민노총 소속인데 자기는 혼자 와서 매일 해도 안되니까 거기 있는 회원이 11명 중에 5명이 회원입니다.

어디 회원이요?

민노총 소속…….

민노총 소속인데 우리 위탁 청소처리업체의 직원도 있다, 직원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걔들이 민노총 소속으로 노조를 결성했는데 거기 11명 중에 5명이 노조원으로 되어 있어서 걔들이 여기 와서 매일 노래를 하는 건데 이것을 안 들어주면 내일모레 충청북도 노조회원 30명을 끌고 와서 더 크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때 모든 것을 정한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것이 각계각층에 또 위원님들도 계시고 정한 게 75% 선으로 준 게 너무 적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인건비는 적은 것은 아닙니다. 전체 운영비에 인건비가 거의 반 이상 6~70% 정도 차지하는데 일단 자기는 인건비가 적다, 그것을 더 올려달라, 그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수령하는 게 한 달에 얼마나 됩니까?

오래된 사람하고 다르지만 보통 평균 잡아서 250만원 정도 됩니다. 데모하는 사람 경우에는 월평균 280만원 정도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어찌 됐든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야 하는데 간담회 때 보고도 안 하고 그런 사항 없이 미결로 계속 가고 있어서 우리 위원들도 현황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