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김미자 의원 발언
미자
김미자위원장
감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2년도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오늘 감사는 위원여러분께서 지난 7일간의 서류 및 현장확인을 통해 보고 느끼신 문제점과 궁금한 사항들을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회의식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와 답변은 명료하고 정확하게 하여 주시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이번 사무감사가 내실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집행기관 직제순으로 실과소장께 질의를 한 후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는 가급적 본 질의를 하신 위원께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실과소장이 출장이나 부재중인 부서에는 담당주사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실장님, 질의에 앞서 우리 영덕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오신 데 대하여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감사를 하는 과정은 감사원 감사라든지, 행안부, 도감사, 도감사는 얼마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감사를 해서 적발감사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감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책감사라고 생각하고 건전한 비판과 견제는 앞으로 업무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지난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의회에서 감사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거의 일회성 질의 답변으로 끝나는 감사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지난 2011년도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건수가 17건입니다. 그 중에 시정이 5건, 개선이 12-17건인데, 여기에 우리군의 투자유치관련 시정사항, 투자유치를 할 때 자금동원능력이라든지, MOU를 체결해 놓고 공사 안하는 이런 거에도 시정해달라는 것도 있었고, 앞으로 실과소에서 투자유치를 할 때는 반드시 자금동원 능력이라든지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나머지 시정사항은 대구대학교 캠퍼스 정상추진 관계, 총무과에서 대구대학까지 출장도 가고 협의도 했습니다만, 관선이사 체제에 대한 결정권에 대한 의결권이 문제가 돼서 아직 그런게 있고, 한 건은 가로등 중복설치 방지 유지보수대책,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조치를 해서 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대학문제, 투자유치문제는 시정사항은 반드시 시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만, 우리군 자체사항이 아니고 외부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시정이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중단기적으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선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실제 조치결과에 보면, 조치가 됐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의원들이 합리적인 부분이 아니면, 예를 들어 설득을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제고를 하더라도 정말 행정에서 필요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꼭 신경을 써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사항이 많기 때문에 핵심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짤 때, 통상적으로 보면 세입세출이 있는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산담당에게 물어보니까 세입은 재무과 소관이고, 세출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되더라고요. 세출은 국도비라든지 확정이 되고, 경상비라든지 지출에 따라 하는데, 세입 부분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세입부문이 잘 편성되어야 만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입예산과 기채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채를 당초에 쓸 때 보니까, 544억원이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실제 기채를 쓰는 금액은 442억원이죠?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몇 년도부터죠? 기준연도가?
병두
하병두위원
감사자료의 11쪽입니다. 98년도부터 시작해서 나오는데 차입에 비해서 이자가 139억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40억원이라는 이자를, 442억원을 쓰면서 140억원이라는 이자를 지불하잖아요? 장기도 있고 한데, 세외수입 예산을 잘 활용만 하면, 기채쓰는 금액을 줄이면 이자 부분도 경감하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 할 때, 수입부분에 조금만 신경쓰면 기채를 상환하고 필요하면 또 내면 되거든요. 자치단체 규정이 있지만, 그 규정내에서 언제든지 기채를 낼 수 있으니까 이런 소모적인 이자는 지급이 자제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한 살림을 살면 그게 가능합니다. 지방재정법이 엄격하게 이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세입에 따른 각 항목에 따른 예산을 멋대로 섞어서 쓸 수 없도록 해놨는데 부의장님 말씀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예를들어 세외수입이라면 이자수입이라든지 있는데, 기채를 갚는 것도 반드시 지방재정법상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갚아야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존 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회계연도가 지나서 지출이 되고 남는 돈이 불용액 처분이 안되면 군에서 군수가 자체적 법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도에서도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800억원을 기채를 냈어요. 예산을 짜보다가 안되니까 기채를 냈는데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기존 도금고의 돈이 몇 천억원이 있는 것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게 핵심이지 싶은데 농협 평잔 600내지 700억원이 정기적금으로 이자수입을 받아 내고 있는데, 그러나 그걸로 기채를 갚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끝도 한도 없는데, 실제 예산을 편성할 때 세외수입이라든지, 잉여금, 교부세, 국도비지원금 합쳐서 수입을 잡아서 3천억원으로 세출을 짜는데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추정입니다. 옛날에는 군유지 매각을 하면 실제 매각이 잘 안되잖아요? 팔린다는 보장이 없고, 그 부분을 수입을 잡아서 편성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예산의 기법인데, 실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수입을 잡아서 언제라도 돈이 있으면 갚으면 되는 겁니다. 빚을 낸거니까, 기채에 대해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단돈 1억원이든지, 2억원이든지, 이자손실 부담을 줄여야만이 그 예산이 다른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실과소별 세외수입 대상 항목이 있는데, 지방교부세를 잡는거라든지, 경제성장률이라든지 국가가 발표하는 연구원이나,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성장률 % 가지고 하고, 각 실과소에 세외수입에 대한 것도, 작년의 실적 대 금년의 예상실적 12월말까지라니까,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매각하는 승인을 받아 놓은 것이 얼마라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산정하지, 그게 이론적으로 필요하다고 적게 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산출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는걸 이해를 해주십시오.
병두
하병두위원
다 이해를 합니다. 예산편성지침이나, 규정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 이 부분도 발굴하면 나와요. 예비비를 편성할 때도 1/100을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보통 예비비를 편성할 때 조금 더 편성합니다. 추경을 하기 위해서, 1.3%-1.5% 거기에 대한 차익도 남습니다. 세외수입, 이자수입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잘 활용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입을 창출할 수 있거든요. 기채에 대한 부담은 사실, 정부도 못 믿는 것이 지난 2009년도에 4대강 한창 할 때, 126억원 교부세 내려준다고 써라고 했죠?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4대강이 아니고 지방세수 부족일 때입니다. IMF 지나고 나서,
병두
하병두위원
정부에서 책임지기로 하고 자치단체에서 빚을 내서 써라는 것 아닙니까? 결국 약속이 안 지켜진 거 잖아요? 정부도 못 믿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을 발굴하고 기채부담을 줄임으로 인해서 영덕군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신규사업과 시책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이라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영덕군의 여건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실과소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토신균형 발전축 형성에 따른 우리지역에 맞는 계획이라든지, 세종시에서 신도청까지 고속도로가 열리고 동서4축이 열리고 철도라든지 남북7축이 열리고 그리고 동해안에 에너지벨트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중심에 두고 지금 실과소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송이환경 크러스터 사업이라든지, 그래서 여기에 맞게 우리군에서 국책사업이 유치됨으로 해서 영덕군 발전계획이 여기에 맞게 그걸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작업을 국토연구원을 통해서 착수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지금까지 영덕에 하드웨어적인 사업도 많이 했지만, 거기에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가미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안풀리고 있는 문제, 고래불해수욕장 이런 문제는 동서남해안 특별법을 가지고 광역경제권 경상북도 선도사업으로 해서 고래불 문제를 풀어 나갈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고래불 농지를 풀 수 있는 방법은, 경제자유구역을 승인받아서 거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게 가장 쉬운 걸로 해서 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도청이 안동쪽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지역의 해양과 관광하고 어떻게 매치할 것인가, 울릉도 배를 띠었을 때, 우리군의 여건, 이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 파크 이런 문제도 도와 협의해서 도청이 안동으로 왔을 때, 해양기능이 우리군에서 중심이 되고 강화하는 문제를 도와 협의해서 용역문제를 검토하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우리군 하나만 가지고 하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경상북도를 우리군에서 아우를 수 있고, 전국에 아우를 수 있는 대단위계획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실과소와 군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토연구원이죠? 장기계획? 5개년 영덕군 개발계획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얻어 온다 했을 때, 우리도 힘을 합쳐야 되는데, 저도 책임이 없다는 얘기를 안하겠는데, 그렇지만 실제로 말로만 에너지특구, 도청, 원전이 들어오면서 변화가 많으면서 정말 실질적인 대처를 했느냐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짚고 가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지역 강석호 국회의원과 한번 식사하는 자리에서 지나가는 얘기로 한번 하더라고요. 2013, 2014년도 연속적인 시책사업,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업, 예산이 3천억시대 돌입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국책사업을 제외하고 우리군이 필요한 시책사업에 대해서 같은 지역구면서 울진, 영양, 봉화는 군수라든지 실과소장들이 예산을 따기 위해서 부리나케 오는데, 영덕군에는 한 사람도 안오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과연 우리 영덕군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건의 변화가 있는데 영덕의 실정에 맞는 개발에 대해서 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발굴하고 거기에 따라 적극적으로 노력했느냐에 저도 의문을 가지거든요.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저도 국회의원 사무실에 한번 들렀고요. 의원님 안계시고, 산림축산과장, 농정과장도 서울가서 국회 보좌관들과 국회의원을 직접 못 뵙고 협의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해양수산과장이라든지 열심히 중앙부처도 다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문제는 대단위 국책사업, 봉화 같으면 수목원 문제, 울진같으면 항공 산림청 헬기 격납고 문제, 우리도 강구 연안항 문제라든지 의원님하고 협의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 지나간 기 계획이 입안이 되어 있는 상태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니까, 시책사업이 꾸준히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발상을 안 하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영덕군 발전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좀 더 해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섭 위원님,
오섭
권오섭위원
실장님, 대구대학교 법인이 우리군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 당시 대구대 법인하고 경북도하고 우리군이 MOU를 체결했어요. 그것이 아마 2007년도인데, 그 이후에 세 번에 걸쳐서 유치관계에 대해서 우리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사무감사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답변이 우리군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그 답변중에 이사 감사 선정이 안 되어 있어서,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이사 감사 선정이 아니고, 관선이사 선임, 대구대학교 이사들 체제로 되어 영덕캠퍼스를 만드는데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관선이사 체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답변을 계속 받고 있고 촉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섭
권오섭위원
이사 감사 선임은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답변을 한다는 것은 제대로 안 알아보고 그렇게 답변하는 것으로 들리는데, 2008년 네 번에 걸쳐서 지적을 했는데 똑같은 답변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홍보비도 많이 들은 것으로 아는데 신문, 방송, 우리군에 대구대학이 온다고 우리 군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정작 MOU만 체결해 놓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군수님께서 직접 지사님께 정식적으로 지사실에서 말씀드렸고, 한번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말씀드렸고, 대구대학에 압력을 가해달라, 이걸 안해 주면 도에서 지식경제부를 통해서 각 학교에 특수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규제를 해달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총장이 자기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고, 관선이사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도에도 이런 사항을 보고드리고 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위원
아직 우리군에 유치되지 않은 사항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왜 그러한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홍보를 해주십시오.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보도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예.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실장님 서 있으니까 힘드시죠?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요즘 노물리에 시끄러운 거 아시죠?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시끄러운게 아니고 자기들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이죠.
강석
이강석위원
화면을 비춰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물은 애초에 들어갈 수 없는 지역같아요. 그런데 유치할 때 도장 받으러 가신 공무원 분들이 원하면 뭐든지 다 해준다고 이야기 한 것 같아요. 오보리 쪽에 툭 튀어 나온 곳 있죠? 맨 위에 좌측 끝선에서 쭉 당기면 등고선을 기준으로 그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오보에서 매정사이에 등고선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를 지정할 정도 같으면 노물도 넣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됩니다. 제대로 그을려면 직선으로 그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실에서 다 했기 때문에,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2010년도 12월 24일, 27일 마을에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회를 할 때, 지금 이 그림을 예정구역 비춘 도면을 마을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노물 주민들한테도 분명히 마을이 포함 안되는 사항을 설명드리고 거기에서 참석하신 분들이 그 자리에서 찬성 도장을 받고 거기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마을 대표가 받아가지고 일괄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이 예정구역을 선을 그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군에서 의견을 내고 한수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은 것으로 압니다. 이런 선을 그을 때, 제가 이 때 마을주민들도 여기에 포함 안 시키자는 사람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의견도 수렴되고 물론 도장 받으로 간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식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노물 주민들은 어떡하냐? 하니까 그 때 원전해서 이주도 시켜주겠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비공식적이라고 이야기 하면 안됩니다. 그게 공식적인 이야기죠. 사람들 모아놓고 한 이야기인데 공식적인 이야기라 해야지요. 문서상 남아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고,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그건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질문했을 때, 답변했으면 그건 공식적인 이야기가 맞습니다. 다 끝나고 도장받고 대화하는 과정에 그런 이야기 나온 것을 공식적이라고 말하기는,
강석
이강석위원
그 당시 때 노물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도장 받기 전에도 걱정하지 마라,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이주도 시켜주고, 보상도 충분히 시켜주겠다, 그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이 이야기를 가지고 논쟁이 있다면 이 자체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주민들이 그 이후에 노물을 포함시켜 달라는 것은 고시가 되고 나서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강석
이강석위원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처음 보고하러 왔을 때, 노물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이주시켜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의회에 와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강석
이강석위원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도,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공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면, 지금 이런 걸로 논쟁할게 아닙니다. 실제 어제도 이야기를 들은 부분이지만, 노물 동네가 들어감으로 해서 천억원 정도의 보상비가 든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 지정 해놨는데 이 부분 전부 보상금액이 2,100억정도, 98만평, 한수원에서 처음부터 공식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군에서 이걸 긋고 한수원에서 지정했는데 지질검사 기초조사를 해서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정석같아요.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군에서 예정구역을 그을 때, 한수원하고 협의해서 서로가 협의하에 했겠죠.
강석
이강석위원
한수원에서 하는 이야기는 군에서 그린 자리에 우리는 지질조사만 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협의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협의는 했겠죠.
강석
이강석위원
비용문제도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주민들이 저렇게 떠드는데 결과적으로 불이 붙는다 그러면 해안선에 있는 경정도 마찬가지고, 잠복되어 있는 여론들이 수면위로 올라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해결을 안하면, 처음부터 요원했다는 것입니다. 한수원이든, 군청이든 이걸 다급하게 해결할려고 주민들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실정
실정기획감사
김성락 주민들을 속인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마을에서 설명할 때, 도장받기 전에 설명을 했거든요.
강석
이강석위원
자꾸 그 이야기를 하시면 논쟁이 되는데, 일반 주민들은 행정에서 이야기 하는 것을 진실로 믿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제 자신도 그걸 겪었고, 제가 의회에 올라와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도 진실을 가지고도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일반 주민들은 공무원들 이야기가 맞는 말이지 한단 말입니다. 가서 이야기는 했단 이야기입니다. 지금 최명식 교육가신 분 녹음도 되어 있답니다. 그 정도 책임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안 믿을 주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논쟁을 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네가, 처음부터 그런 계획하에 한 것이지, 안 그러면 이런 지도를 그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의견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후에 주민들 그런 건의도 있고 해서 5월 4일날 군수님이 대통령 뵙고, 대통령 뵙기 전에 5월 2일날 제가 모시고 지식경제부 장관을 만나러 갔습니다. 대통령께 원전 노물리하고 영덕군의 원전구역을 확대해 달라는 것을 대통령한테 직접 건의할 테니까, 지식경제부 장관이 알아서 이것도 챙겨달라 하면서 말씀드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했고, 대통령도 그 날 박기조 의장님도 배석도 하셨는데,
강석
이강석위원
그건 차후의 문제고요.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지금은 노물주민들이 마을을 포함시켜 달라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최대한 빨리 이 마을이 편입돼서 보상을 받도록 해주는 것을 빨리 추진해야 되고, 또 하고 있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처음부터 들어가는게 쉬운 일 같으면 이렇게 삐죽하게 안 그었을 것입니다. 네모 반듯하게 잘라야지 삐죽하게 자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비용문제 때문에 어려웠단 이야기입니다. 의회도 무척 잘못이 많습니다. 이걸 승인을 해 준 의회도, 가장 큰 잘못이 의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노물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나중에 군수님께도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처음부터 넣어 달라는 이야기를 안했다, 어디가셔도 이런 감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안 그렇습니다.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 100% 찬성이 있을 수 없고,
강석
이강석위원
이 부분도 나중에 군수님께 답변을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원전 유치시 지금 130억원이라는 것은 400억원 중에 130억원 입니까?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자율신청특별지원금 400억원중에 130억원입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130억원이 내년에 내려오고 400억원 이게 다 몇 년에 걸쳐서 내려옵니까?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예정구역 고시에서부터 준공할 때 까지 내려오고,
강석
이강석위원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원전이 들어오면 돈이 한 몫에 내려와서 영덕이 금방 달라질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행정에서도 바로 밝혀 드려야 됩니다. 의회에서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의회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실시계획이 승인되고 나면 특별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4기 기준으로 하면, 한 1,140억원 정도 되지요. 준공까지입니다. 실시계획 승인부터 준공까지입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4기가 기준인데,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아니, 2기가 1,140억원입니다. 4기가 아니고,
강석
이강석위원
2기 준공하는데 몇 년 걸립니까?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한 5년걸리죠. 착공시부터
강석
이강석위원
지금부터 이야기해야죠.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실시계획 승인은 2014년말에서 2015년 초에
강석
이강석위원
거의 8년이 걸린다고 보면 되죠? 지금부터 시작해서 땅 매입도 해야되고 보상 문제도 있고,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예. 7-8년 정도 걸리지요.
강석
이강석위원
그 동안에 돈이 연차별로 나온다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삼척시장하고 군수님이 지식경제부장관께 일시금으로 지급해달라고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그게 잘 안되잖아요?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그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영덕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지원금 60억원 맞습니까? 1년에?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그건
강석
이강석위원
전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2기를 봤을 때 60억원 정도 맞습니까?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기본 지원금이 있고, 사업자 지원금이 있고,
강석
이강석위원
사업자 지원금을 제외하고, 이건 우리군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한수원에서 자기들이 쓰는 돈이고,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4기를 기준으로 하면 120억원이니까
강석
이강석위원
2기 하고 난 뒤에 정권이 바뀌어서 중단할 수도 있고, 이건 4기를 기준으로 하면 안됩니다.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원전구역 발전계획이 확정되면 그건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부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강석
이강석위원
정권이 바뀌면 그 사람들은 탈 원전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할 동안 정지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정책이 시급성이 좀 미루어 질 수 있는 내용은 있겠지요.
강석
이강석위원
그리고 지원자원 신설세 1년에 한 50억원 정도하고 60억원 하고 영덕군이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110억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주민세라든지 그건 빼고도 주민세나 재산세가 100억원 정도 입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하면, 군수님이 올라가면 150억원도 확보했다는데, 원전오면 300억원 정도야 별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군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게금 자꾸 치적 성과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걸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예정구역 고시되고 준공될 때까지 3,200억원이 4기 기준으로 들어옵니다. 그것 빼놓고 연간 4기 기준으로 600억원 정도 각종 세금하고 지원금이 그렇게 됩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이 돈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위험부담을 안고 유치를 해서 어느정도 반대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정말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서 영덕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SOC사업 이런데 쓸데없는 곳에 돈을 나누는 것 보다 한 곳에 모아서 정말 영덕이 영원히 생산성이 담보될 수 있는 쪽에 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런 의견입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노물리 문제는 군수님하고 빨리 결정을 지어줘야 됩니다.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이건 정말 안된다 말씀드리고, 부군수님 잠시 이야기 했지만, 대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신청들어와서 승인해 줄 때는 4기이상 이라서 승인해 준 것입니다. 89만평 안에 10기가 들어온다 해도 더 이상은 할 이야기 없습니다. 4기이상 승인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4기만 멈춰서 규정해서 승인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의원님은 그런 견해인데, 집행부에서 부군수님이나, 저나 군수님이나, 한수원에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면담하고 건의했을 때, 긍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노물리 안 들어가고는 원전건설 못하는 형편이라고 까지 이야기 했으니까 되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우리가 무수히 국회 대정부 질문을 보고 하지만, 공식적인 답변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갑니다. 행정은 분명히 안 될 것은 안된다고 접으십시오.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군수님이 한수원 전무한테 노물리가 안되면 우리는 원전을 포기할 수 있다는 극한적인 말씀까지 했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될 것 같으면 군수님하고 노물리 주민들하고 확정을 짓고, 안되면 다른 경로를 통해 노물리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당신들이 있을 때 했니, 안했니 논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재무과에 이야기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총괄 기능은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재산, 제가 자료를 달라 하니까 노인회관, 복지회관 이런걸 주던데, 이런건 제외하고, 실제 우리가 임대주고, 위탁준게 기획실에서 준 자료만 가지고 보니까 400억원 정도 투자됐습니다. 청소년 야영장, 먹거리센터, 특산물판매장 이런 거 말입니다. 수익이 거의 없다고 봐야돼요. 적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타 시군에도 제가 이런 걸 얘기를 들어보니 의회에서 포항이나 안동이나 질타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중에는 공익성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에 특별히 우리 군민들이 수혜를 받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하는 사업은 수익성을 따지기 전에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문제로 해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수익성을 따지면 사실 국비예산이나 도비를 가져와서 우리군에 사업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강석
이강석위원
수익성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해맞이 캠핑장 같은 경우는 20억원을 들였습니다. 그나마 연 4,500만원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축산 활어회타운, 3천만원씩 1년에 적자나다가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부터 몇 백만원 수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은 왕창 수익을 내고 비즈니스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공익성을 띠면서도, 장사 펜션문제도 지원해 주면서 1년에 3천만원씩 돈이 들어 갔더라고요. 지금 500만원 수입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이야기 안했으면 수리하고 지원해 줬으면 더 많은 적자가 났을 것입니다. 돈이 18억원 들어가고, 15억, 20억원 이정도 들어갔으면, 최소한 공익성을 띠더라도 적자는 나지 않아야 됩니다. 군에서 다시 재투자되는 것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노력만 하면,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쉬운 부분이 개인이 할 것 같으면 투자를 못하죠.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해합니다. 자생력있게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다시 경영을 하는 방법으로, 조금만 변하면 됩니다. 입찰 방법을 변경시키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미자
김미자위원장
예. 박기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원자력 발전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석동리에 기준을 잡았을 때, 최고 인접한 곳이 경정3리인데, 경정3리는 제쳐놓고 아예 이야기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발전소 주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정3리라고 제외되고 있겠습니까? 똑같은 혜택을 보도록 군에서 챙기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처음 그림을 그릴 때, 석동을 기준으로 해서 매정, 이쪽으로 다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석산은 일부 들어가고, 석산은 앞으로 안 들어갑니까?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정구역상에는 거의 안들어갔죠.
기조
박기조위원
석산이 안 들어가고 원자력 발전소 옆에 이용할 수 있나? 없잖아요?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 이런걸 하면서 거기에 따른 판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조
박기조위원
경정3리 주민들도 며칠 안에 어떤 다른 행동을 취한다는데 깊이 생각해서 축산 경정3리는 석동과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노물보다 더 가까워요. 담당 실장님께서 고루고루 혜택이 가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권오섭 위원님,
오섭
권오섭위원
실장님, 방금 답변이 동일하게 나왔는데, 노물리 주민들 보상 제외된 것에 대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준다고 노력하겠다고 했고, 또 경정리에 대해서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고.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발전소 주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오섭
권오섭위원
그 법률에 따라 당연히 해야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직 경정3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받아 본 것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받아서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위원
보상이 제외된 노물리 주민들에게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얘기했고, 포함되지 않은 경정리에 대해서도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민들은 그 말을 그대로 듣는다 말이에요?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한 것은 발전소주변에 관한 법률에 맞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법에 맞으면 누구든지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밖에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못하지요.
오섭
권오섭위원
그게 원론적인 답변인데 조금전에 답변할 때는 경정리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주민들은 그 말을 그대로 인식한다 말입니다. 오류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주민들이 우리한테 어떤 것을 해달라고 군이나 면을 통해서 주민대표가 와서 건의한 사항이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공식적인 요구가 오면 그걸 검토해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도와 드리고, 지금 제가 발전소 주변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은 반경 5km내에 보상관계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법에 적용해서 말씀드렸지, 편입을 하고 안하고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오섭
권오섭위원
그러니까 경정리 주민들이 와서 공식적으로 이야기 하면 한다는 것인데 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입니다. 경정리 주민이 얘기하지 않아도 의원이 이야기하면 주민의 대표기관이에요.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한다면 답변이 되는데, 경정리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행정에 대해 계속 요구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의 견해는 다릅니다. 제가 이야기 한 것은 발전소주변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은 어느 발전소가 나와도 반경 5km내에 기본적인 어업권보상, 거기에 맞는 보상, 영향있는 보상을 다 해줘야지 그걸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지, 경정주민이 어떻게 해달라는 소리도 못 들어봤는데 제가 그렇게 답변을 못하지요?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합니다.
오섭
권오섭위원
아까 답변은 경정주민이 그렇게 하면 혜택이 돌아간다라고 했거든요.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발전소 주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했지,
오섭
권오섭위원
고시된 구역내에는 그 법률에 따라 한다고 해야 되는데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고시가 안되어도 발전소주변에관한 법룰에 적용받아 5km내 반경되면 다 지원받을 수 있는,
오섭
권오섭위원
그거야 다 받지요.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박기조 의원님 질의 답변은 이 답변입니다.
오섭
권오섭위원
석리를 중심으로 했다면 가까운 경정도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 하니까 그것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했단 말이에요.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문구를 이야기 해야되지요. 발전소주변에 따른 법률에 따라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이야기 했습니다.
오섭
권오섭위원
아주 포괄적으로 두리뭉실하게 답했는데, 방금 이야기 한 답변은 정확하게 맞아요. 경정리 주민들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이야기 했단 말입니다.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발전소 주변에 관한 법률에 맞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다음에 회의록 한번 보십시오. 저도 그 이상은 답변을 못 드립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아직 모르니까,
오섭
권오섭위원
하기 쉬운 답변은 함부로 하면 안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경정리 주민들이 오든 안오든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게 주민들의 뜻입니다.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박기조 의원님이 편입시켜 달라, 무엇을 해달라고 질의를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집행부 답변으로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섭
권오섭위원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미자
김미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1시간 가량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영덕군에 민간에 대한 경비보조라할까, 각종 행사 단체보조가 34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성호
김성호위원
본 위원이 이번 감사기간동안 우리군에서 실시한 각종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 및 민간자본 민간보조금 정산서를 확인해 본 결과, 신용카드 미사용, 물품구입시 간이영수증 등 보조금의 정산방법외에 정산하지 않는 사례도 다소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보조금 정산 체크카드 비교적 처리가 안됐다고 지적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 본 의원이 보기에 투명성이 이루어졌을까 하고 감사해 보니까 아직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감사실이 총괄할 수 있는 자리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민간에 대한 보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경상보조, 실과소도 다 해당이 된다고 실과소장 다 불러낼 수 없으니까, 실장님 보조금 정산이 안되는 부분도 있고, 잘 되는 부분은 인센티브도 적용할 수 있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안이 있습니까?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보조금 정산을 해야 될 사람들은 각 실과소 소장 읍면장들이 정산을 합니다. 하고 나면 필요시 감사부서에서 전체는 다 점검을 못하고, 실과소별로 몇 건씩 점검을 합니다. 금년에 보조금 심사 하기 전에 풀 보조 나간 것 하고 예산계하고 감사부서에서 점검을 해보니까 그래도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이 잘 된 곳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 인센티브라 할까,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만약에 카드를 많이 쓰지 않는 사례는 그 단체는 보조금을 삭감하는 쪽으로 보조단체나 각 실과소에 시달해서 챙겨 가고 있습니다만, 많은 보조단체가 있으니까 안하는 곳도 있습니다. 개선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본 위원이 행사장에 참석했을 때, 늘 느낀 것은,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처음 시작부터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행정이 개입하게 되면 좋은 소리보다 나쁜 소리를 많이 듣는게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뒤에서 정산서만 보고 전체적으로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행정이 투명하게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같이 보조해 주는 단체와 화합을 하고 투명하게 하면 공무원 깊숙이 개입하면 지역에 분열이 안생깁니다. 제가 축제, 행사, 모든 부분에 감사를 많이 해봤지만, 당연한 것이지만, 장애인 한마음축제 정산이 제일 깔끔하게 잘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정산서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느 과인지 말하진 않겠습니다만, 2013년도부터는 정산이 투명하고 철저히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예. 권오섭 위원님,
오섭
권오섭위원
우리 예산에 편성실무는 기획실에서 하죠? 민원인이나 사회단체에서 기획실장한테 예산요구하면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지난번 참전유공자 조례를 하면서 조례가 제정이 안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외부에서는 기획실장은 다 해준다는데 의회에서는 왜 안해주느냐? 그렇게 선심성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그 분들이 민원이 왔을 때, 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넘어오면 안 하는 방법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걸 전달하는 사람은 기획실장이 해주는데 요구를 안했다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오섭
권오섭위원
예산을 기획실장이 실무를 보기 때문에 기획실장은 해준다는데 의회에서 안 해줘서,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저는 주민들이 예산을 얘기하면 해당부서에 요구해서 정상적으로 올라오도록 해라 그렇게 밖에 이야기 안합니다.
오섭
권오섭위원
기획감사실장이 영덕군 예산을 무한대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데 주민들은 기획실장한테 이야기 하면 다되는데 왜 의회에서는 안되느냐? 하면서 의회를 불신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해당부서에서도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내 왔음에도 실장은 마치 되는 것처럼 선심을 쓰듯이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제가 되는 것 같이 한 적은 없습니다. 부군수실에서 간부회의 시에도 얘기하는데, 의회에서 결정되면 해 줄 수 있지만, 의회에서 결정하지 않은 건 우리가 어떻게 해주느냐? 분명하게 그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 오해는 하시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섭
권오섭위원
기획실에서 올라오면 해준다 하면 안되지요.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의결돼서 오면 해줘야지 안해줄수 있습니까?
오섭
권오섭위원
당연히 해야죠.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이야기 했잖습니까?
오섭
권오섭위원
그런데 미리 우리는 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되지요?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그건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이 의결되어 넘어와야 해준다 했지, 의회에서 결정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줍니까?
오섭
권오섭위원
당연히 의회에서 결정 안되면 안되지요.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그건 상식적인 문제 아닙니까?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오섭
권오섭위원
물론 당연히 의회에서 결정 안되면 안되지, 그런데 실장님은 해준다는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제가 이야기 다 한 것으로 인정하면 안되지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미자
김미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만하시고,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강석 위원님,
강석
이강석위원
의회에서 2년4개월동안 이렇게 열성적으로 질의 답변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정말 이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의회와 집행부간에 이런식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 주민들 위해서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돈드는데 될까? 어떻게 된건지 의회에서 지레 겁을 먹고 돈드는 조례는 지정을 못합니다. 우리가 보내도 과에서 검토의견이 넘어오면 의회에서 끝나버려요. 원칙은 의회에서 다시 해서 의원발의로 넘겨줘야 되는데 돈 들어가는 것은 집행부에서 안해줄 것이다 해서 돈 드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못 봤어요. 형식적인 것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회에서 고쳐야 될 일이고 집행부를 탓 할 일은 아닙니다. 실장님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권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해듣고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기분나쁘게 듣지 마시고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다 예산을 거머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잘 새겨들었다가 잘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개선되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박기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의 착오는 다음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4분
병두
하병두위원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공원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사업설명회나 공청회를 하신 적이 있지요? 지역주민들과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학규
김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때 제가 휴가를 갔는데, 해양수산과장이 참석했고,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와는 틀리네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지역주민들에게 들었고요. 이 사업예산 309억원이 투입되면서, 그냥 전시관, 실제 보면 삼사해상공원에도 어촌전시관이 있고,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왔다가 스쳐가는 관광이 되는 것은 의미가 없잖습니까? 그걸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이 창출되고 약간 머물수 있는 부분, 밥을 먹는다든지, 숙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야 되는데, 계획된 입안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결여된 것 같아요. 실제 배에다가 전시관 하는데 전시 물품은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상징적인 부분은 될지 몰라도, 실제 우리 영덕군에 기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학규
김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적하신 경제부분이라든가 지역에 미치는 주민들의 소득부분에 걱정이 되어서 질의하신 것으로 받아 들여지는데, 장사상륙작전 전시공원을 하게 된 첫 번째 배경은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장사상륙작전에 학도병 270여 명이 동원돼서 전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시 호국공원으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다른 예산같으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따지만 보훈처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전시공원을 하면서 먼저 하병두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관광객유치, 주민들에게 미치는 경제, 소득관계를 고민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LST문산호 구조를 어떻게 하면 여기에 이강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투자해 놓고 생산성이 없다 했는데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 끝에 제가 오기 전에 담당자가 전시성 공원을 많이 방문해 봤는데 사실 거의 일회성에 불과하고 거의 또 수익성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전시박물관이 그래서 우리군에 장사상륙작전이 문산호를 건조하면서 경제성 연구를 하자 해서 저희들이 완공이 되면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바다에 전시관이 있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리적으로는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것으로 믿고 있고, 연중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번지점프대를 배위에 36m짜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경상북도에 기술심의를 할 때도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번지점프대를 기술 심의 교수들이 묻더라고요. 왜 그런 걸 하느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전시박물관 해놓은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없더라,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바다 위에 배 하나 놓고는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에서 감당못한다, 우리가 돈을 얼마라도 벌어야 된다, 군사교육이라도 받을 수 있고, 학생들 체험도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많은 관광객 유치를 할 그런 경제성을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에 고생을 하시는 것은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대로 사실 전시관 추모라면 거의 사람들이 잘 안가요. 기념공원이 조성되어 있다면 그 주변 환경부터 정비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난번 해변열차 자리에 그 부분을 매각한다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업자 선정이 2개 업체가 들어와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래에 와서는 2개 업체 다 옳지 않더라고요. 확실히 그 사람들 재무상태를 본 것은 아니지만, 주위에 들리는 얘기로는 그 2개 업체가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업자가 아니냐? 거기다 호텔을 세운다는 목적보다는 자기들 기업의 이익을 챙기려는 업체가 아니냐는 잡음이 많았습니다. 떨어진 업체는 고발하느니 했거든요.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309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바로 옆이잖아요? 이걸 해봤을 때, 과연 그 자리에 어떤게 들어서면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편리한지 이런 부분이 있을건데 사전에 각 실과와 협의가 안되니까 판다고 심사를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버리고, 이런 부분을 소통도 좋은데 어떤 사업이든지 할 때는 그 주변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기념공원을 조성하는데 한쪽에 문화관광과에서는 콘도를 짓는다 이게 주차장이 필요할지, 국도변에 부대여건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아보시고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끼리 협의를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부분에 권오섭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학규
김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 의원 발의 조례로 할 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군 재정 형편 때문에 6.25로 한정을 지어서 이거라도 좀 해줬으면 어떻겠느냐는 뜻에서 하셨고, 처음에 다 하는 것으로 하셨다가 돈 걱정 때문에 줄었는데, 당초에 보훈대상자가 414명입니다. 65세로 했을 경우에 170명 정도, 지난번 간담회 때, 1억2천만원 정도 더 소요된다,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 판단에, 보훈단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의원들 판단에 맡기고 그렇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 부분은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조례를 만들더라도 예산수반이 되는 것은 집행부에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군수가 이 조례가 부당하다, 우리 재정으로 봐서 도저히 할 수 없다 하면 재의를 요구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의원 발의 조례는 집행부에 사전 협의해서 요 정도 예산같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협의된 상태에서 하거든요.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유공자는 6.25 참전 미망자도 있고, 월남전 용사자도 있고 한데, 3.1운동 하다 돌아가신 분도 있고, 전체를 과장님 말씀은 다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65세이상 이면 그 예산에 수반되는 예산이면 1억2천정도, 이게 지금 이야기가 나왔을 때, 민원인들은 군수님 찾아가고, 하면 해주겠다는 얘기는 하겠지요? 의회 권한이라는 것은 다르거든요. 예산수반 되지 않는 것은 법에 하자 없으면 관계 없잖아요? 그 부분은 공론화 됐으니까 줄어 들고,
학규
김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솔직한 심정으로 주고 싶은데, 유공자에 대한 참전수당을 주는 것은 전국적으로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또 경상북도내 23개 시군에 어느 시군도 유공자에 대한 참전수당을 주는 시군은 없습니다. 톡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군이 잘살면 선도적으로 주면 좋지요.
병두
하병두위원
제가 알기로는 미망인 부분은 도시지역은 하고 있고, 시군부에는 아직 조례제정이 안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영덕군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한테 선도적으로 나갈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다른 군에서 안하기 때문에 안한다는 것은 당위성이 없는 것이고, 예산을 좀 쪼개 쓰더라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한테 먼저 배려한다, 영덕군이 앞서간다, 생각하기 따라 다르거든요. 과장님 깊이 생각하셔서 지난번 이강석 의원님 발의한 부분도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조례를 보니까 돈 안갚으면 5% 가산금 낸다는데 가산금 받습니까?
학규
김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두
하병두위원
심사위원회에서 부득이 돈을 못 갚을 정도라면 감면해 준다는데 감면한 적 있습니까?
학규
김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들어 사망한 부분은 감면하고, 보증인이 있을 때, 보증인한테 압류나 독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인데 감사자료에 보면 91년도부터 조례대로 안 한다는 거죠?
학규
김학규주민생활지원과장
물권이 있는데는 압류를 해놓은 상태죠.
병두
하병두위원
이 부분에 글자 그대로 저소득층이죠? 정말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보증인이 어디 있을 거에요. 지금 보증제도는 없잖아요? 조례도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신용대출을 하게 되면 글자 그대로 인적담보죠. 사람이 사망한다든지 파산하면 돈이 없으면 돈을 못받는 거지요. 은행도 돈을 못받는 거지요. 보증인도 돈이 없다, 그러면 행정에서 돈이 계속 나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의뢰하거든요. 읍면직원들 진짜 자기들 돈 보태주고 싶은 사람들 많아요. 이 부분은 글자 그대로 저소득층입니다. 인적담보로 신용대출해도 돈을 못갚으면 탕감을 해주는데 행정이 특히, 어려운 군민한테 이렇게 10년, 15년씩 끌어서 이 부분 정비를 한번 해야 됩니다. 실제 보증인들한테 이 당사자가 파산되든지, 사망을 해서 못갚으면 보증인한테 넘어가는데 보증인도 없는 사람입니다. 선별해서 재산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돈을 받더라도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은 정비를 해줘야 됩니다.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심사위원회에서 동의를 얻어 그 상환을 감면해 줄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학규
김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질의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여기 근무한지도 얼마 안되고 주민생활안정자금 이런 부분이 사실 없는 사람 자립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건데 실질적으로 받아서 자립할 것 같으면 좋은데, 생활수준은 그 자리에 있고, 갚을 능력도 없고, 그러다보니 사망하고, 보증인한테 반환청구를 하고 하니까 부담을 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질의하신 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이 분들이 얼마나 순수하냐 하면 자료를 보니까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보증능력이 없어서 재산세 5천원 이상이면 보증이 됐다 하는데, 16억원을 대출해 줬는데 회수가 12억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피할 수 있으면 돈을 안갚아요. 어렵게 사는 저소득층인데 정말 여기에 대한 단돈 100만원 200만원 생기면 갚거든요.
학규
김학규주민생활지원과장
15억원 정도 거래하면서 12억원 정도 들어오고 3억원 정도 채납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온거지요. 어려운 형편에,
병두
하병두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정리하실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고 지금 2011년도 2012년도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 오래된 부분은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학규
김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믿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는 군 살림이 어려울까 싶어서 조마조마해서 조례를 다 안하고 6.25참전용사만 올리고 했는데, 실장님 선도행정이라고 아시죠? 정년퇴직도 다 됐는데 이거 마무리 짓고 나가십시오. 원전같은 것도 선도적인 입장에서 끌고 나가서 하고 있는 판국에 원전지원금도 있으니까 그만한 지원금은 가능할 것입니다.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보류,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하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가시는 길에 국가유공자들한테 선물주시고 나가십시오.
학규
김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적으로,
강석
이강석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학규
김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기획부서하고 한번,
강석
이강석위원
기획실은 주민들이 올려만 주면 통과시켜 준다 하지 않습니까?
병두
하병두위원
지금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내년 아니고 그 다음 예산입니다.
학규
김학규주민생활지원과장
부담이 없는게 아니고,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우리 영덕군이 유가족까지 줄 형편이 되는 군인가 하는 걱정도 됩니다. 23개 시군에 우리군이 처음 준다, 전국적으로 서울, 부산, 인천, 경기도는 몇 개 지자체, 선도적으로 하라시는데 좀 압박이 가해집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1억2,500만원입니다.
학규
김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분들이 국가로부터 최저 20만원에서 80만원 사이 받고 있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점심시간 다 됐습니다. 길게 이야기 할 것도 없습니다.
학규
김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예. 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하십니다. 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뉴스만 틀면 복지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공로연수 들어가기 두 달 정도 남았는데, 그런데 방문을 해보면, 연탄이 없어서, 기름이 없어서 냉방에 자는 애들을 많이 봤는데, 올 2013년 본예산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조모, 조손가정 애들 많이 있는데, 우리군에서 3회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이 아이들을 도와줄 용의가 없습니까? 실무 과장으로서,
학규
김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호 위원님께서 저의 업무에 대해서 걱정도 하시고 관심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없는 사람이 지내기가 제일 어려울 때가 혹한기인데, 이런 부분에 행정이 동절기 서민안정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고 대비하고 행정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별 난방비라든가, 특별생계비 지원은 사실 그렇게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모금회에서 매년 100여 가구 정도, 조손가정, 불우층에 대한 기름값 정도는 지원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그건 압니다. 물론 자식의 재산이라든가, 현황을 조회하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못하는 것은 아는데 겨울 농한기 때는 특별하게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좀 더 지급할 용의가 없으신가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학규
김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지원해 주는 것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겨울은 나실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각종 모금으로 양곡, 연탄, 기름도 지원해 주니까, 읍면에도 복지사도 있고, 복지지원팀이 별도로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지원합니다. TV프로그램 아침마당에 나와서 어렵다고 방송한 집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드리고 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까지 업무를 챙겨주시고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규
김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정회
13시30분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인사하고 연고지 배치하고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조직을 보면 인사가 끝나고 난 뒤에 기본과 원칙이 있어야 만이 그 나름대로 수긍하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최소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사무관 진급시에 복수직렬해서 보건직이 진급되고 하는 형태를 봤는데, 그날 우리도 아침에 올라와서 인사이동 결과에 대해서 유인물을 보고 알았는데 최소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에 대해서는 고유권한이니까 최소한의 직렬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사전에 설명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았나,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11명이 전출되고, 1명이 전입됐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영덕군에 재직하는 공무원중 자기 연고지로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 놓은 것으로 아는데, 업무에 숙달되다 보면 자기 고향을 찾아서 이동이 되다 보니까 행정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삼광
안삼광총무과장
하병두 위원님 질의하신 직원 인사 및 연고지 배치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6년부터 신규임용 후 5년간 타 시군으로의 전출 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 제도를 개선 보완해서, 전출 예정자에 대한 사전예고제도 도입하고, 휴직에 따른 복직후 전출 유예기간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휴직기간은 전출기간에 제외시키도록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도전입시험 응시 인원 제한 추천에도 총 인원의 10%로 제한했습니다. 타 시군 전출로 인한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임용 5년내 전출 제한 제도와 관련해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상위법에서는 현행 3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기한연장은 직원 개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소지도 있고, 신중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공직임용과 관련해서는 우리군을 포함한 인근 시군, 전에는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자를 영덕군에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자격을 줬습니다만, 이번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그 건의가 받아 들여 졌습니다. 그래서 영양, 청송, 울진, 봉화는 당초에 주소 또는 본적이 경상북도인 자에서 변경되어서 영덕군에 주소를 둔 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일반행정 9급 14명중에서 60%인 8명이 부모가 영덕에 거주하는 자로 합격이 된 예가 있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전출자를 보면 2010-2012년까지 29명이 전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렬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장님하고 수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소통을 하는 쪽으로 해주시고, 인사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기본 원칙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지난번에 근속승진, 그 부분에 처음에는 나이 많은 쪽에 비중을 둬서 승진시켰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근무연수 오래 된 분, 원칙이 없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이번에 혜택이 주어 질 수 있는데, 혜택의 사각지점이 있거든요. 그런 공직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승진을 할 수 있다, 기대심리라도 줄 수 있도록, 인사에 대해서도 각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조금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총무과라든지, 기획실, 주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평점을 잘 받는데 그 외에 조금 벗어나는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고생을 하면서도 평점이 저조하게 나오고 전체적으로 다들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공직자로 들어왔고, 개인적인 역량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배치를 시켜도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좀 참조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은 인사위원회가 있고, 나름대로 군수님이 고유권한도 있을 것이고 해서, 제가 세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교육발전이사회 할 때도 제가 참석했고, 제가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참석할 자격이 없지만, 참석을 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해달라해서 참석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사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사실 지방자치를 하면서 영덕의 특성상 30%는 어민이고 70%는 농민입니다. 농민 어민이 주주가 되고 주인이 되는 농수협 회원조합들이 6개죠? 군농협지부, 영해농협, 영덕 강구 합병돼서 북수협, 강구수협 6개인데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역에서 주주가 되고 있는 농어민의 회원조합은 육성시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금이 60억원이니까 10억원을 나눠줘서 그 조합이 수익을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예금 금리기 때문에 예대마진이 거의 없거든요. 상징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농어민이 주인인 회원조합과 같이 간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거의 군수님의 의지가 아닌가, 이사들은 거의 로봇이고 거의 그런 판단이 되더라고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삼광
안삼광총무과장
교육발전기금은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해서 현재까지 60억원을 목표달성했습니다. 이자수입이 2억5,862만5천원입니다. 그중에서 10% 법인세를 감하고 나면 2억2,241억8천원이 이자 수입이 됩니다. 거기에서 장학사업이 1억7,590만6천원, 학교지원사업이 1,800만원, 사무국 운영경비 천만원해서 지금까지 2억2,3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말씀하신 기금 예치에 대해서 여러번 질의도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저도 그날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만, 군수님의 의지가 아니고, 전체적인 이사회의 의견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운영기금은 민법상에 재단법인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성질상 영리법인이 될 수 없으므로 모든 재단법인은 그 목적 재산을 그 출연 목적에 적합하도록 대표기관인 이사회가 유일한 필수기관입니다. 모든 이사 결정 부분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을 모을 때,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발전위원회를 재단법인으로 변경한 이유가 뭐죠?
삼광
안삼광총무과장
이것은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영교위를 만든 것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재단법인을 만들면 감독관청이 교육청이 됩니다.
삼광
안삼광총무과장
감독관청이 교육청이 아닙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서는 집행부의 군수가 당연직 이사장이 되는 것이고, 이사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조례라든지 재단법인에 대한 법인정관을 보게 되면 감독청이라는게 자주 나옵니다. 감독청은 교육청입니다. 파산한다든지, 중요한 부분에 결정이 됐을 때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이사들이 운영하도록 하든지, 차이점이 뭐냐하면, 조례를 만들면 조례에 따른 위원들이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재단법인을 만들면 법인 이사는 별도로 법원에 등재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권한을 결정하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재단법인을 만든 경우가 거의 없는데 유일하게 우리 영덕군은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도 사실 읽어보니까 많이 부실해요. 위원회 구성도 안되어 있고, 재단법인이 만들어 지면서 처음에 등기된 이사들이 의원님도 두 분 계시던데, 다 빠지고 지금은 민간인 몇 분하고 출향인 몇 분 있고, 교육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 분들이 의사결정하는 것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해 놓은 것을 느꼈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더 깊이 연구가 되어야 되고, 재단법인의 정관 밑에 보면 정관에서 결정을 다 못하니까 교육발전위원회 운영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5장 장학기금 관리에 보면 장학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이 새마을금고도 잘못된 거거든요. 설립된 금융기관 등의 예금을 예탁하되 금융기관 예금상품의 종류, 수용률에 대한 결정은 이사장이 정한다, 이 재단법인 정관을 봤을 때는 이사회의 결정이 필요없다는 얘깁니다. 이사회에 가보면 이사들은 이사장이 군수다 보니까 군수님의 의중에 따라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군수님한테 몇 번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왜냐? 우리 영덕 군민들이 낸 교육발전기금인데 이 돈을 왜 농협중앙회에 주느냐? 법이 안되는 것 같으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군금고 같이 일반회계 특별회계같이 규정이 정해졌으면 모르겠는데 이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정사항이 안정성, 또 하나 업무상 골치아프다, 이건 말이 안되죠? 농수협에 돈 10억원 넣어놓고 파산될 농수협이 있습니까? 군민들이 다 이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농협군지부도 마찬가지에요. 군지부도 실제 공적자금을 최고 많이 받아낸 곳이 농협중앙회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 농협에서 교육발전기금을 1억원씩 10년을 낸다 했거든요. 이 10억원이라는 돈은 미끼도 아니고 정확하게 금리가 실제 60억원에 대한 1%같으면 1년에 6천만원입니다. 차라리 2014년도까지 돈 40억원이 모자라는데 군비부담이 26억원인가 그렇고 나머지 14억원 돈을 기금으로 모아야 되는데, 2014년까지 맞추어야지 이 기금은 계속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쉽게 말하면 미끼인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광
안삼광총무과장
지금 현재 정기예금 금리현황을 보면 1금융권도 3.1%고 2금융권도 3.4-3.6%입니다. 0.3%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안정성 문제도 군민들이 낸 기금인데 만의 하나,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고, 문제가 발생되면 조그만 0.001%의 위험부담도 먼저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안정성 문제를 대두시킨 것이고, 그 날 회의에 참석해 보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 사람도 이율이나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날 자연스럽게 회의를 진행했지만, 누구 하나 주도해서 몰고가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는 농협장도 두 분이나 계셨는데, 군 농협장도 10억원 받아 가지고 가서 처리를 못하게 되면 가산금을 물어야 됩니다. 1%씩 그런 부담감도 안고 있더라고요. 이 돈은 줘봐야 쓸 수도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병두
하병두위원
그래서 이사 분들이 잘못 선정되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왜냐, 현직 농협장이고, 얼마전에도 이사회를 했다 하기에 통화를 해 봤습니다. 얘기가 다 틀려요. 영덕농협에 10억원 넣어놓고 그 돈 떼일까 싶어서 걱정할 부분이 됩니까? 그리고 안정성에 대한 문제는 농협군지부도 마찬가지에요. 은행이라는 자체는 자산이 수천억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일시에 예금하는 사람들이 다 찾아가려면 부도입니다. 어느 금융기관도 견디지 못해요. 이건 그냥하는 얘기지요.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자금압박을 받아서 금방 도산되고 저축은행같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 상태까지 갈려면 집행부나 우리가 더 먼저 알아요. 저기는 부실되니까 돈을 빼야 겠다 먼저 알아요. 다 지역의 선후배들이 농수협직원으로 있기 때문에, 아까 금리 이야기 하셨는데 1%의 차이가 60억원의 6천만원입니다. 실제 금리가 3.41% 3.44%인데 농협 수협에 알아보니까 4.4% 4.5%, 0.8%-0.9% 차이가 나는데 이런걸 떠나서, 교육이 인성교육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획일적으로 됐을 때, 과연 농수협에 가서 영덕군청하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군수님 생각이 다르더라도 한번 더 설득하시고 해서, 이 부분만큼이라도 같이 함께 간다는 의미에서 유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줄 수 있습니까?
삼광
안삼광총무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어려운 사항은 아닌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대의회 때는 법이 없는 특별회계도 2금융권에 예치를 했습니다. 일반회계도 몇 십억원씩 계약도 안하고 해줬습니다. 이건 법이 허용하고 다 하는데 이런 부분은 실무를 맡은 과장님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문제인데 강구정보고등학교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지금 3학년은 제쳐두고라도 1학년, 2학년 학생 수가 28명, 29명이죠. 그 중에서 한 해에 자퇴, 타 학교에 전학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다가 하기싫다고 그만둔 사람이 10명, 11명, 자 그럼 17명, 18명 남는데 학생 선발 출신지를 보니까 강구에 10명 정도 뿐이고, 전부 포항이더라고요. 자퇴를 하고 나머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도 문제가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중학교입니다.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으니까, 매일 보는게, 담배 피우고, 여학생은 미니스커트 같은 것을 입고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의 그런 행위를 보고 같이 생활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인재육성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학교를 통폐합한다든지, 영덕고와 강구정보고를 통폐합시키고 중학교는 분리시키고 해야 거기에 대한 면학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지, 이 상태로 놔두게 되면, 고등학생은 몇 명 안되니까 그렇다치고 중학생들의 인성교육이나 면학분위기를 해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광
안삼광총무과장
그 부분은 재단법인 영교위에서는 여론조성은 할 수 있지만, 통폐합 주체가 교육청이 되니까 건의를 하든지 여론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이런 부분이 강구주민들도 잘 모릅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행정에서 이왕에 교육에 대한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공론화를 시켜서 실정이 이러니까 지역 학생같으면 이야기를 안합니다. 포항에 들어갈 학교가 없고 하니까 여기와서 면학 분위기를 흐리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예. 박기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조
박기조위원
인사이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원들이 급수가 오르며 진급하면 읍면으로 내려가지요? 읍면에 내려가서 본청에 올라오는 기간이 있지요?
삼광
안삼광총무과장
예.
기조
박기조위원
주로 1년입니까?
삼광
안삼광총무과장
보통 2년안에 다 들어옵니다. .
기조
박기조위원
기준은 1년을 두고 1년안에 못 들어오는 기준이 있지요?
삼광
안삼광총무과장
1년이상 되면 다 들어옵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 사람이 꼭 그 자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업무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1년안에 들어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그 뛰어난 능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삼광
안삼광총무과장
그건 인사권자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기조
박기조위원
주로 기획실이나 총무과에 근무하던 직원은 읍면에 내려가면 본청에 실지로 빨리 올라와요. 어떤 직원은 6개월도 안돼서 올라오고 하는데, 읍면에 내려가서 2-3년 되도 못 올라오는 직원도 있어요. 사실 실력은 종이 한 장 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느냐, 안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실 인사 있을 때, 평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광
안삼광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군청 공무원들이 555명 정도 되지요? 그 중에 100명 이상이 관외에서 출퇴근 하고 있잖습니까?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삼광
안삼광총무과장
자식들 교육 때문에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우리가 교육발전기금을 모은 지가 5년째 되지요?
삼광
안삼광총무과장
예.
기조
박기조위원
모으기는 6-7년전부터 모았는데 5년전부터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목적이 우리 관내 학생들 숫자를 불리고 인재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교육발전기금 모아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공무원 자녀들은 포항이나 도시에 다 나가고, 농어민 자녀나 서민층 자녀들은 공부 잘해도 우리 지역을 지켜야 되고, 그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삼광
안삼광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본권 침해로 보기 때문에, 헌법상 명시된 거주이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 침해가 논란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인 신상에 공개적으로 하면 안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포항 출퇴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외여행이나 공무원들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 약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약간의 불이익은 주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강제적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없고, 대신에 주소는 한사람이 여기 두고 있습니다. 방도 얻어 놓고 있고, 겨울 산불기간에는 여기에서 자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기본권 침해는 해서는 안되겠지만,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준다 하는데, 본 위원이 5대 때도 포항 출퇴근 하는 직원들에게 인사 때, 감점을 준다든지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불이익을 준다기 보다 인구가 감소되고, 교육발전기금을 열심히 모아서 인재를 발굴한다, 그런 취지 아래서 모으고 있는데, 사실 앞에서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들이 지키지 않고 바깥에 나가는데, 교육발전기금을 모아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까하는 의심도 갑니다. 인사담당 과장께서 앞으로 어떤 유도를 하든지 제가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면 자녀들 고등학교 마치면 들어온다 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어요. 앞으로 학교를 육성시키고, 인재육성 차원에서 봤을 때, 공무원들이 지역을 지켜줘야 만이 좋은 인재도 나올 것이고, 인구증가와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광
안삼광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앞으로 좀 신경써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김성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도하고 협의해서 답변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회의록에 남기고 싶어서 질의하고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면 괜찮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직렬이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나뉘어져 있는데, 기능직 직렬이 6개 직렬이 6급까지 승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복수직렬로 만들어서 6급까지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등을 두지 않는다, 전체 구분은 일반직, 기능직 구분은 어쩔 수 없지만, 2011년도에 일반직은 자동 6급까지 근속승진할 수 있도록,
삼광
안삼광총무과장
기능직도 근속 승진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그런데 6개직렬은 6급까지 갈 수 없습니다.
삼광
안삼광총무과장
어느 직렬이든 승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6개 직렬이 승진 할 수 없습니다. 차등을 두지 말고 도하고 협의를 잘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눈을 감고 있어요. 귀로 듣는 것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권오섭 의원님,
오섭
권오섭위원
건축상 시상식 있잖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상금이 부족한 것 같아요. 금은동을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정도로 조정하면 품격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14시07분
병현
배병현종합민원처리과장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다음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박기조 위원님,
기조
박기조위원
영덕군이 민원처리봉사대상 받았지요?
병현
배병현종합민원처리과장
대상이 아니고 우수기관 인증받았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축하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과장님 오셔서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봉사하는 정신으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도 직원들이 인사성이 없는 직원들이 있어요. 앞으로 그걸 좀 참고해서 요즘에는 행정이나 금융기관에서 친절 서비스가 우선이거든요. 최우수 받도록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과장님, 10월말 현재 군 금고 보유하고 있는 현재 잔고가 정기예금 얼마이고, 일반예금 얼마인지?
14시09분
성장
임성장재무과장
우리가 전체 11월 28일자로 뽑았습니다. 전체 예금이 680억원 정도, 그 중에는 농업금융채권, 정기예금도 있고, 알짜배기 예금 3종류가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10월말 자료를 보면 정기예금 700억원, 일반예금 65억원 맞습니까? 매년 평잔이 대체적으로 얼마 된다고 생각합니까?
성장
임성장재무과장
보통 많을 때는 800억원 정도되고,
병두
하병두위원
더 많을 때는 1,000억원 넘을 때도 있었죠?
성장
임성장재무과장
예.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계속 금고, 예산을 짚으니까 제가 농협중앙회와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어디 사업을 해서 농협 대출 낼 일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감정 있을 일도 없고, 현재 이달 말일 자로 765억원입니다. 핵심을 말씀드릴께요. 170억원을 2008년도부터 능금채권에 넣었을 때, 금리가 7.7% 7.4% 지금 현재 금리가 얼마입니까? 2.8%, 3% 차이가 납니다. 170억원을 가입했다가 만기가 된 것이 있지요? 170억원을 계산해 볼 때, 3%를 계산했을 때, 1년에 1억7천, 3년에 5억1천만원입니다. 5년 6개월 짜린데 6년 같으면 30억원이 넘지요? 이 당시에 재무과에 금고 업무를 봤던 직원은 표창해 줘야 합니다.
성장
임성장재무과장
저도 올 1월1일자로 와서 사실상 자동차세가 만 건이 넘지만, 1년꺼 받아봤자 30억원이 되는데, 우리가 세수증대하는 방법은 이자소득이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매일 챙깁니다. 평잔이 얼만지, 예금이 얼만지 챙기는데, 전직 담당자가 농업금융채권 업무를 파악을 잘 해서 그때 가입해 놨기 때문에 170억원에 대한 연간 이자가 12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5년6개월 같으면 이자수입이 67억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 열악한 군재정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제가 기획실에 질의할 때, 잠깐 세외수입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평잔이 800억원인데 그 때 만약 이 예금을 300-400억원 했다면, 그 당시 자료를 보니 농협 단기 상품이었잖아요? 권유를 해서 법인, 개인, 권유해서 했거든요. 일반 공무원 같으면 금리도 잘 모르고, 돈도 목적사업에 배정이 돼서 언제 쓸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판단하면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군금고는 평균잔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800억원이라는 잔액을 항시 보유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돈이 필요하면 단기예금을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800억원이라는 잔액은 이 채권에 가입을 했어도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무관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이 직원이 그 때 농협중앙회 권유로 해서 채택했던 간에 우리 영덕군으로 봐서는 엄청난 수익을 보태준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담당직원을 포상해 주시고, 군금고 부분에 자꾸 지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알면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고, 세외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만큼 이익을 봤는데, 50-60억원을 벌어 준 공무원이 있는데 당연히 표창해야 됩니다. 지금 그 분들이 여기 안계시고 영해면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성장
임성장재무과장
영해면에 박은정 민원담당과, 현재 군청에 이현숙 복지지원담당이 징수담당으로 있었고,
병두
하병두위원
그 때는 이런 깊이 있는 생각을 못하고, 권유에 의해서 했더라도 결과는 우리 영덕군으로 봐서는 상당한 수입을 줬으니까 그 부분을 표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쪽 일시예금을 보면 65억5,2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재무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건설재난방재과장님 계시고, 새마을경제과장님도 계시고, 특별회계쪽에 예금 관리거든요. 65억원인데 1%에 6,5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성장
임성장재무과장
예.
병두
하병두위원
이 65억원을 공공예금, 보통예금에 넣어 놨습니다. 이 자금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금방 쓸 돈도 아니에요. 건설재난관리과장님, 공영개발특별회계 이 내용 아시죠? 택지개발하고 이 돈 금방 쓸 돈 아니죠? 금방 쓸 돈이 아니거든요. 택지개발이 돼야 써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공예금은 보통예금 1%입니다. 그런데 1주일 이상만 맡겨도 1.7%입니다. 한 달은 더 많고 석달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특별회계 쪽에 보면 어느 선까지 예치가 안되면 쓰지를 못해요. 5천만원 여성발전기금이라면 1년에 300만원 500만원 넣어서 5천만원 모아져야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65억원에 대해서 조금만 담당자가 신경쓰면 1년에 1억이상 벌 수 있는 돈이 됩니다. 만약 3개월짜리 넣으면 금리가 더 높거든요. 발전소 주변 기금도 금방 쓰는 돈이 아니죠? 5억7,600만원이거든요. 농공지구에도 12억2,100만원 이것도 예산상에 금방 쓸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각 과에 흩어져 있어서 제가 보기엔, 재무과에서 이야기해도 각 과에 담당자들이 얘기를 안 듣는다 하더라고요. 조금만 신경쓰면,
성장
임성장재무과장
우리가 특별회계가 총 14개가 되는데 일반회계 같으면 우리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특별회계 관계는 챙겨보고, 그냥 놔두면 이자가 1%밖에 안들어 옵니다. 1개월 이상만 예금시켜면 2% 들어옵니다. 실과장님들도 계시지만 챙겨봐주시고, 적은 돈이지만 세입이 증가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기획실에 보면 각 기금이 있어요. 재난관리기금, 거기에는 정기예금, 일반예금 중복되어 있는데 이 특별회계쪽에 있는 부분을 세입 세출 확인할 겁니다. 이 부분에 만약에 3개월, 1개월 이상 방치를 시켜서 보통예금 했을 때 담당자 책임져야 됩니다. 이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인데 안하잖아요? 맞잖아요?
성장
임성장재무과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재무과장님이 세입에 대해 주무 부서에 계시니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확인된 사항이니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장
임성장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이 부분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담당자가 조금 귀찮다고 방치되는 사항이거든요. 저는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내용 아시죠? 지역축제, 사전에 조례대로 축제에 대한 존폐, 예산, 축제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죠?
14시22분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조례는 지난 연말에 의원 발의로 해서 금년 1월 10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3월달에 대게축제할 때도 평가단에 의뢰해 봤고, 물가자미축제는 민간축제로 해서 평가는 안하고, 현장참여해서 점검해 봤고, 지난 9월달에 전체 우리군에 각종 축제 모여서 회의를 해서 조정을 할려고 3월달에 위원회가 구성돼서 9월달에 하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고,
병두
하병두위원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축제라는게 역사가 짧습니다. 30여 개의 축제 및 행사가 남발이 되어 왔어요. 김병목 군수님이 들어와서 13개가 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또 바뀌거든요. 바뀌면 또 만든다고요.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존폐부분을 의결했고, 예산도 행사성, 선심성 예산이 많습니다. 축제를 만들어서 예산을 주고, 이 부분에 전문가들이 걸러서 우리 대표축제가 어떤 것이냐, 행사성도 정리할 것 정리하고 가야만이 다음 민선군수가 들어와서도 축제 만드는데 제동이 걸릴 것이고, 또 자기 선거운동 할려고 또 만들 것 아닙니까? 만들어 놓은거 없애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것 한 가지 하고, 또 한가지는 대게축제는 해양수산과, 허수아비축제는 농정과, 이런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문화관광과가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획실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축제가 방대해 졌어요. 건수도 많고, 그렇게 해야만이 각 과에 협조 받기 쉽고 제대로 수익적으로 이루어지지 문화관광과에서 한다 해도 다른과에서 협조를 잘 안해줘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렇지는 않고? 협조는 잘 되는데 소통은 잘 안된다는 얘깁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협조와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요?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게축제나 각종 실과별로 하고 있는 축제에 직원들이 다 참여해서 교통부터 시작해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난번에 9월달에 하셨던 문제는 내년에 해맞이 축제부터 시작해서 내년 9월달까지만 하면 1년간 하는 축제는 거의 평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축제위원회가 구성돼서 축제위원들 안에는 전문 교수도 있고, 전국적으로 다니는 축제위원도 있고, 지역의 축제를 주관하는 분들도 있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용역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용역하실 거죠?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컨설팅은 해야 안되겠습니까?
병두
하병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생긴 축제도 있고, 15년동안 하면서 잘 한 점, 못한 점이 다 평가가 되고 있고, 전문적으로 평가가 필요하고, 제가 말하는 핵심은, 한번 전체적으로 실과장님들이 협의를 해보세요. 예를들어 강구에서 대게축제를 한다고 해서 강구면민들의 잔치가 돼서는 안되고, 영덕군민의 잔치가 돼야되고, 영덕에 은어축제를 한다고 해서 영덕읍만의 축제가 돼서는 안되고, 축제는 지역주민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그래야만 축제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콘텐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것은 맞아요. 점수도 보면 콘텐츠에 최고 많이 점수주더라고요. 나머지는 문화적인 것, 지역의 경제성, 화합은 점수가 낮더라고요. 그 보다는 성공적인 축제가 될려면 군민 전체가 화합하고 같이 동참했을 때 축제성공요인이 달려 있으니까, 기획실로 옮기든지 해서 조직을 제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축제 남발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든 것이니까 그 부분도 당장은 못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시정해 줬으면 합니다. 취지를 아시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장
보충질의 없으면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27일입니까? 축제 컨설팅? 내일, 의원들 몇 분이 참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주무부서가 문화관광과니까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향후에 어떤 추진을 했을 때, 주민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하병두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정말 축제가 많아요. 제가 오전에 질의했지만, 축제, 행사, 이벤트, 체육대회, 이번에 다 감사해봤습니다. 정말 많아요. 앞으로 알찬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잘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두
하병두위원
소상공인 지원조례 내용 아시죠? 내년도 예산반영 안됐지요?
14시30분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예. 아직까지는 안됐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예산반영은 시기적으로 아직 괜찮습니다.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6개월 단위로 이자보전을 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소득금고자금조례 불편한 부분 개정하세요. 현재 안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보증인을 세운다든지, 지금 보증인 제도 없어졌잖아요? 제가 담당자하고 수의해서, 의원발의로 개정해도 되지만 담당과니까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개정을 좀 해주시고, 융자했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 한 것, 그 부분도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한번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가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보고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달에 제가 새마을경제과장으로 와보니까 9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15년동안 융자금을 지원하고 못 받은 금액이 89명에 6억8,500만원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직원들에게 89명을 개별로 분담을 해서 가정방문을 해보라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 지더라고요. 정말로 어려워서, 행방불명, 사망, 살림살이가 없어 못 받을 사람이 1/3정도 있고, 또 1/3은 현재는 좀 어렵지만 몸도 괜찮고 벌어서 갚겠다, 나머지 1/3은 형편이 되는데 안갚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분들은 옛날에 탕감된 것 아니냐? 민주당 정부 때 부채탕감 한다 해서 탕감한 것 아니냐? 그래서 안 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되겠어서 직원들이 작년 10월달부터 금년 3월달까지 계속 갔습니다. 과장 서한문도 보내고 독촉장도 보내고, 면직원과 우리과 직원을 이중으로 해서 한 달에 두 번씩 가정방문을 하니까 6천만원이 거두어 지더라고요. 3월 지나고 4월되니까 금년 농사 지어서 갚겠다 해서 정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달에 송이도 좀 나고 해서 10월, 11월 두 달 동안 7천만원 받아서 1억3천만원을 징수해서 5억6천만원으로 떨어 뜨렸는데, 안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1/3인 사람들 1억원 이상은 있거든요. 그 분들까지 받고 생각해 볼 계획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받아내야 됩니다.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지금 상태에서 탕감하면 그 분들이 안내요. 받아내고 난 뒤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탕감하든지 해야지,
병두
하병두위원
새마을소득기금이라 해서 천만원씩 줬는데 이제는 농협에서 관리를 하는데 과장님도 내용을 아시겠지만, 사실 재산이 있습니다.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그래서 저도 사실 작년에 명단공개를 할려다가 1년만 더 기다려 본다고 연말까지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이 부분은 정말 있는 사람, 재산을 은닉한 사람, 끝까지 추정해야 되고, 정말 없어서 연탄 한 장 살 사람이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탄력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없는 사람들한테 너무 독촉하다보면 자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건 아니겠지만, 삶에 대한 용기를 북돋워 주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예.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지난 11월 20일자에 주간영덕 신문을 보면 데스크칼럼 김관태 편집국장의 글을 읽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상세하게는 안 읽어 봤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제가 상세하게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식 감사에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이 하도 길어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모두가 자신이 잘났다고 현수막을 걸고, 자신들의 주장이 최고라고 강요하며 힘의 논리로 밀어 부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선택한 의원들이 자기들 생각과 다르다고 물러나라고 까지 하고 있다, 잘했다, 잘못했다든지 하는 비판은 결국은 나중에 심판을 받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수막을 게첨해도 됩니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게첨을 해야 되는데 영덕군에는 현수막을 게첨하는 장소에 가보면 너무 무분별하게 게첨해 놨습니다. 게첨해 놓고 위협의 행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현수막 게첨 허가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언론이나, 주민의 진정이 오면 바로 해당 읍면에 통지를 합니다. 가서 검토해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서 조치를 하라고 읍면을 통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행이 안되지 않습니까? 읍면에 통보를 하더라도 읍면에서 시정을 안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전에는 현수막 뜯어서 면에다 갖다 놓고 찾아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혹시 이런 부분에 교육하고 지도 단속한 현황은 있습니까?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현수막 게첨 업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합법성 허가를 받아서 하라고 이런 것을 누차에 교육하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앞으로 불법 현수막을 달 때, 담당 부서과장으로서, 단지 읍면에 철거하라고 통보만 하지 말고 조치 계획이 있습니까?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허가관계라든가 읍면의 위임사무라서, 수시로 읍면에 지시하고 막도록 하라고 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직접 한 건 없고요?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예.
성호
김성호위원
시내에 다녀보면 현수막 걸이를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거긴 게첨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시내나 나무 사이사이에 걸어 놨을 때는 지나가는 관광객이 봤을 때 영덕군의 모양이 안좋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도단속과 교육도 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4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정회
14시55분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제가 오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 행정재산에 대해서 물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어촌전시관을 2009년도부터 3년간 수입이 계속 줄어드는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상두
차상두환경위생공원과장
2004년도에 사업이 시작돼서 2005년도에 완료되고 2005년도 12월에 개관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부터 시작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나간 10월말까지 관광객 수는 66만명 정도 관람했고, 질의하신 내용대로 지금현재 연도별로 관광객 수와 수입현황을 보면 관광객 수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수입은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원인은 어촌민속전시관이 뒤에 별도로 있습니다.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와서 관람을 하는데 경로우대가 많이 됩니다. 수익이 떨어지는 실정이고, 관람객 증가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위치 표시라든가, 영덕을 찾고 있는 블루로드와 연계해서 신재생에너지전시관에 오는 사람들에게도 홍보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면서,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전시관과 연계해서 같이 소풍을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우리군이 갖고 있는 시설물, 민속전시관 뿐 아니고, 영해 휴게소 3년간 무상임대, 축산 대게활어타운 3년간 무상임대, 임대료를 받아도 결국은 10억원에 천만원 정도 나오니까 20%정도네요. 장사해수욕장 방갈로 같은 경우는 5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500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10/1000정도네요. 우리가 시설물에 유지 보수 관리 인건비 이 부분이 부담이라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지금 현재 문화체육센터나 군이 가지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 유지관리비, 실제 계약직을 쓰는 인건비는 들어가 있지만, 행정공무원이 들어간 인건비는 포함이 안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사실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시설물을 계속 세울 수 밖에 없어요. 공익적인 부분이니까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당겨서 만들어야 되고, 실내체육관도 계획이 있고, 이걸 자꾸 늘이다 보면 이런 부분에 예산이 들어갈 수 밖에 없잖아요? 꼭 우리군이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를 해야 하는 사업장이 있는데 우리 행정이 모든 부담을 질 수 밖에 없잖아요? 임대를 주면 어떻습니까?
상두
차상두환경위생공원과장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물 관리주체는 영덕군이기 때문에 군이 해줘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전세하고, 사글세 개념으로 본다면 전세를 주든, 사글세를 주든, 집수리는 주인이 다 해야되지요.
병두
하병두위원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로 이런 부분에 임대나 위탁을 줬을 때, 임대자 부담, 군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 감독은 행정이 하더라도 그 부분은 가능합니까?
상두
차상두환경위생공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도 부서별로 업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지정되어 있거나, 안 그러면 계약을 할 때, 단서조항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례로 정하기는 애매하고, 계약할 때 조건을 붙여도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도 되겠지요.
병두
하병두위원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상두
차상두환경위생공원과장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병두
하병두위원
과장님이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부군수도 계시고 하니까, 이거 한 번은 정비해야 됩니다. 예산상에 복지예산이 500억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자료를 빼보니까 2010년도에 440억, 2011년도에 470억, 2012년도 8월말 까지 쓴게 299억원을 썼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만 복지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부담이 복지, 인건비, 경상경비, 국도비지원사업의 군비부담, 거기에 들어가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도 공익적인 목적이지만 공익적인 목적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민간에 줘도 운영을 잘 할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보수제한 없고, 500만원 정도 받고 일년에 5천만원, 1억원씩 시설유지비 들어가는 것 보다는 차라리 3년, 5년을 줘서 감독만 하라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에, 가능하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지금 과장님 혼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연구해서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두
차상두환경위생공원과장
전체적인 사항이 되다 보니까 군에서도 지난번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시설물 전반에 대해서도 T/F팀 구성해서 의견수렴중에 있는 것으로,
병두
하병두위원
시설물을 환경위생공원과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실제 영덕군에 있는 시설물이 환경위생공원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두
차상두환경위생공원과장
엊저녁에 이것 때문에 자료를 봤습니다만, 전체 49개 정도의 큰 시설중에 시설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도 76명정도 되고, 분야별로 보면 체육시설, 복지시설, 체험시설, 환경시설 기타 시설로 해서 전체적으로 5개 분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분산되어 있으니까 같이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미래를 생각안 할 수 없거든요. 미래부담을 생각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
이강석위원
반갑습니다. 20기 과장님들은 질의 잘못하다가 위에 일러 버릴까 싶어서, 과장님 임대하고 위탁하고 다르다고 벌써부터 이야기 했는데, 대동소이한게 아닙니다. 주택임대는 상가임대와 틀리다고 보면 됩니다. 주택임대는 들어갈 때 벽지도 발라 주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영업용입니다. 우리가 상가 건물에 들어가면 임대 들어간 사람이 장식도 하고 다 합니다. 위탁은 우리가 다 해주고 월급 까지 비용을 다 대줘야지요. 그건 분명히 틀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병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기획실장님께 얘기를 덜 했지만,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하고, 돈 모아서 정말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어촌민속전시관 여기도 2011년도에는 흑자가 났네요? 어쨌든간에 아, 수입보다 지출이 많네요. 적자네요. 이건 어차피 공익적인 문제 때문에 적자가 나지만, 이 상태로 놔둬서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지금 상태로 보면 정말 가고 싶은 자리는 아닙니다. 밑에 바닥하고 가보면 차라리 더 개보수를 하든지 해서 정말 볼거리를 만들어서, 이 부분하고 신재생에너지 전시관과 중복돼요. 따지고 보면,
상두
차상두환경위생공원과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별도기 때문에,
강석
이강석위원
별도지만 어차피 영덕군 홍보할려고 하는 뜻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똑같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한 군데 뭉치든지, 이런 부분에 매매할 수 있으면 매매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과장님께 임대하고, 위탁을 1년 반 전에 말씀드렸는데, 자꾸 말씀드릴려니까 그렇습니다. 대동소이 한거니까 됐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환경위생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사적인 대화도 나누었습니다만, 다가오는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께 다같이 경청을 해달라고 질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군 사과재배 면적이 554농가에, 485ha로 최근 몇 년간 재배면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고령화로 해서 사과, 배, 복숭아 상차작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주 재배지역인 지품과 창수면 일부 지역에 사과 출하시 상차작업이 용이한 적재시설을 만들어서 농민들 편의제공을 하자고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유일하게 지품면에 두 군데를 했습니다. 이번 사업장 점검 때 한번 다녀봤지만, 큰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여건인데 지금 관내 보면 재배 농가가 많은 곳이 지품면이고 영덕읍이고, 두 번째가 창수면이네요. 강구면도 있는데, 타 시군에는 적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라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시점에 3회추경에 예산편성해서 부군수님 이걸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15시11분
봉문
남봉문농정과장
지금 수암하고 낙평에는 이걸 설치했습니다. 연중 사용 일수를 보면 정말 며칠 안됩니다. 밭에서 봉고차에 싣든, 분무기 탈부착하는데 싣든지 작업기에 싣고 다니는데 이게 필요할 때가 태풍이 와서 낙과가 되서 한꺼번에 많은 양이 나왔을 때, 농가에서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싣고 와서 일정한 장소에 놔두고 일하러 가면 능금농협에서 나와서 회수할 때 그때가 제일 필요합니다. 1년에 3일-4일 정도 되는데 저희들 마지막 추경에는 자료를 다 넘겼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도 없는데 내년도 추경에서라도 확보를 하겠습니다. 당장은 어렵고, 돈은 얼마 안들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덕, 제방, 이런데는 포장만 조금 하면 되거든요. 최대한 농가에 상차 작업이 편리하도록 적재시설을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과장님 태풍이 왔을 때,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평상시에도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낙평에 가서 물어봤더니 정말 용이하게 사용하고 있답니다. 몇 억씩 드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형에 따라서 300만원, 천만원까지가 풀일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큰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니까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계시니까 추경전 사용승인도 있고, 농민들이 지금 최고 필요할 때니까 적시에 맞춰 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머리를 맞대 주시기를 한번 더 부탁드릴려고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꼭 내년 추경에 한다는 것은, 해도 되지만, 그 때는 늦었습니다. 한참 필요한 시기가 지금입니다.
봉문
남봉문농정과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예. 이강석 위원님,
강석
이강석위원
농정과장님 귀농자들 농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영덕은 귀농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봉문
남봉문농정과장
219명 정도됩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많이 들어 왔네요. 11월 28일날 조선일보에 보면 상주, 귀농 1위 세가지 비밀 몸만 오면 된답니다. 세 가지가 귀농지원 원스톱 서비스팀 토지구입 안 속게 도와주고,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대행, 두 번째 생활불편 없게 각종 혜택, 집짓는 설계비 50% 감면, 가로등 상하수도 무료설치, 지역사회 연착륙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다과회를 열어 기존의 주민과 단합, 성공한 귀농인의 멘토링까지, 제가 신문을 보다가 이 생각이 들었는데, 지품 달산 들어가다 우측편에 민원 한 분 발생했죠? 귀농자? 성주에서 오신 그 분,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아는 사람도 없고, 제가 가보니까 포장을 한 5m 했고, 집 조금 달아 낸 것 때문에 이런 분한테 이런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주에는 500가구가 들어오면 1,000명입니다. 읽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봉문
남봉문농정과장
예. 봤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봤으면 됐습니다.
봉문
남봉문농정과장
저희들도 전체 다는 멘토링을 못하고 일부 멘토링을 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또 귀농정착 지원금이라 해서 작년에 5농가 500만원인데, 100만원 자부담하고 400만원 지원을 하고 있고, 귀농 농가들은 농민사관학교 학자금도 다 대주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잘 하시고 계시는데 좀 더 보살펴서 영덕도 들어오는 지역으로 도시같은데 보면 퇴직하고 귀농할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봉문
남봉문농정과장
경북에 상주, 봉화, 영양, 청송, 영덕, 울진 순입니다. 우리도 많은 축에 들어갑니다. 지가가 헐하기 때문에,
강석
이강석위원
잘 좀 챙겨서 더 많은 귀농인들이 영덕에 정착하도록 챙겨주십시오.
미자
김미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과장님 내용 잘 아시죠? 가장 심한데가 어디냐 하면 남정 강구사이에 들어오는 관문이거든요. 들어오다 보면 양쪽에 그물을 늘어서 털고 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악취로 짜증도 내고 합니다. 이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모아서 세척하는 것 하고, 탈수하는 것 까지만 도와 주시면 자기들 가져가서 보망하는 것은 할 수 있거든요. 정치망 어장 주인들은 정치망에 타는 선원들이죠? 그 사람들이 낮에는 노니까 일 시켜야 된다는 핑계도 대고, 아까 공익 이야기도 했는데, 그런 목적에서 보면 관광을 주로 하는 자치단체에서 볼 때는 악취, 분진이 많이 날립니다.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 시점에 왔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시20분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우리군이 로하스영덕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만, 담당과장으로서는 하병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군비를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물을 늘 수 있는 장소까지 진입로나 택지조성하는 것 까지 해주겠다 했습니다. 정치망 하시는 분들이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진입로까지 해줄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정치망하는 어업인들이 토지 매입을 하지 않고 그냥 다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1년간 걸쳐서 여러번 토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결국 그 사업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병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에서 그물 세척기를 운영하다가 사실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원해서 시설을 하는 것은 중앙부서의 예산이 허용하는지 노크도 해보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그물을 세척하는 경영주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종사분들 10여 명 정도를 낮에 그냥 월급주고 놀리기가 그러니까 잘 안옵니다. 한 쪽에 모이기도 힘들고, 만약 시설을 해서 민간인이 하는데 보조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해서 민간인이 직접가서 축산이나 이런데 그물을 싣고와서 하면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 판단하고 내년이나 2014년 정도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울진군에는 원자력지원사업부에서 고압세척기를 지원해 줬습니다. 지금 그것도 그 자리에서 그물을 올려서 바다에서 세척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걸 가져와서 물을 흘리게 되면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서 해양경찰하고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저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9월경에 관례법 개정을 하는게 있을 때, 정치망어장 1ha에 30평 정도의 건조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을 법제화 하자는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조장 그런 얘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이 위치는 어디에 해야 되느냐 하면 강구 하수종말처리장에, 이게 또 폐수가 나오니까 그 지역이라야 되는데 그거 설치하는데 몇 평 안들어요. 그물을 늘려고 하면 평수가 상당히 필요한데 거기와서 쉽게 생각하면 세탁소라 생각하면 돼요. 세척, 탈수만 해주고 그것을 가져가서 늘어서 보망하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늘어도 냄새가 안나고 분진이 안날리니까 관계가 없는데 강원도는 왜 부도가 났어요?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민간인이 했는데 그 건물을 짓고 세척하러 오는 사람들이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정치망이 없었겠죠?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병두
하병두위원
영덕에 그물 실어나르는 차가 몇 대 입니까? 4대 됩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3대가 움직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통합적으로 돼야 됩니다. 들어오다 보면 악취나, 분진 날리는 부분이 상당히 혐오감을 주거든요. 잘 검토해 보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이강석 위원님,
강석
이강석위원
계속 이어서 하지요. 서 있기가 괜찮습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의회 의원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이야기 해보십시오. 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을 감시하고,
강석
이강석위원
편성해 온 예산을 검토, 감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의회에 대한 예의가, 물론 해양수산과장님의 의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지는 최고 책임자의 의지겠지요? 그래도 똑같은 예산을 네 번이나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편성하고,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경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영덕 황금은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타도 해주시고, 복원하는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덕황금은어 양식장을 2007년도 10월에 착공해서 2008년도 3월에 준공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오다가 2008년도부터 위탁관리도 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양어장을 지을 때의 목적은 영덕황금은어를 복원하겠다는 사명으로 했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간단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그 시설을 이용해서 영덕 황금은어사업을 계속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좋습니다. 올해 자연산 은어가 많이 왔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많이 왔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올해 은어양식장 경영을 했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안 했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그러면 복원은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군민여론광장에 올린 것은 언론도 막혀있고, 모든 게 막혀 있어, 의회의 다른 경로로 의회의 다른 입장을 전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군민여론광장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의회의 비판기사는 매주마다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했던 일들은 우리의 입장은 어느 신문에도 잘 나지 않습니다. 이번에 주간영덕에서 김관태 기자가 쓴 칼럼은 봤습니다만, 그래서 한 것인데, 최소한의 해양수산과의 담당자가 반론을 할려면 사실에 부합되게 반론을 해야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또 글을 내리니, 안내리니,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회에 그렇게 막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죠? 글 내리라고, 최종적으로 책임은 해양수산과장, 기획감사실장, 군수님, 행정의 책임입니다. 사인한 사람들, 보조금 줘놓고 그건 우리 책임아니다 하면 그건 말이 아니죠. 그리고 또 이걸 다시 올리고 할려니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다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마지못해서 이걸 여론광장에 글로 쓰는 것이지 최소한에 언론에 반론권이 보장된다 하면 제가 그런 짓 안합니다. 제가 왜 거기다 글로 쓰겠습니까? 그리고 2009년도에도 포르말린 쓴 영수증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올릴까 하다가, 집행부는 의회의원들을 갈라 세우면 되고, 한 사람 고립시키면 되고, 주민들 동원해서 현수막 걸으면 되고, 의원들 수긍하고, 물론 해양수산과장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는 이런 상태에서는 웃고 있지만, 의원 하기 싫어요. 의회가 제 할 도리를 못하는데 의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의회는 견제와 감시입니다.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면, 지금까지 행정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은어 씨가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그러면 어디서 사 올 것입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지금 2013년도 9월달에 하는 것을 미리 준비해야 되지요.
강석
이강석위원
그래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해양수산과장 몸만 안 아프면 못된 소리도 하겠지만, 이러지는 마십시오.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이러면 안됩니다. 의원들 분열시키고, 새로 바뀐 지도부에 뭘 해줄게요 하고, 내가 의원직을 놓더라도 이건 용납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더 의원 할 생각 없습니다. 제가 의장단한테도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의장단도 책임있지만, 그 소리를 전해 들었을 것인데,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경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제가 의원직을 다음에 안 해도 됩니다. 물론 의원 평가는 다음 선거 때 평가 받으면 됩니다.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님, 몸도 안좋으신데 저는 몸 아프다고 안나왔으면 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모셔놓고 이야기 할려고 했지만 들어가십시오.
미자
김미자위원장
보충질의 없으면 해양수산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산불감시원도 관리하죠? 인원채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배정되는 감시원들이 8,9명씩 됩니까?
15시33분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산불감시원은 전체 98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감시원이 86명이 있고, 기동대가 12명이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최대한 인력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어떻게 보면 고용창출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둔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은 결국 산불 안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군 형편상 일석이조로 산불감시도 하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같이 겸하고 이게 6개월 입니까?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거의 7개월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7개월하고 나머지 3개월은 노동부에서 실업급여를 받잖아요? 우리 영덕군으로 봐서는 읍면에 활동하면서 생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일자리 창출,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전체 도비, 국비도 받아서 인건비만 해도 11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이 부분은 시골에 살면 일 할 자리도 없는데, 이걸 확대시켜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과 산불감시도 병행해서 예산을 더 늘려서 국비를 더 받는다든지,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예. 저희들 국도비 받기 위해 노력도 많이 합니다만, 일단은 그에 따른 군비 부담도 있기 때문에 재원이 확보 되는대로 인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또 하나는 각 읍면에 채용선발 기준이 내려가더라고요. 강구면 같은 경우는 17명이 신청해서 탈락된 사람이 많아요. 기준이 달산면에 틀리고, 강구면이 틀리고, 달산면 같은 경우는 산불감시원 오래한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점수를 주고, 강구면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한 사람이 점수가 더 올라가고, 각 읍면마다 틀리더라고요.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군에서도 선발을 하지만, 읍면에 많다보니 읍면 자체선발을 98명 하라고 하면서 그래도 선발기준은 공통된 기준을 정해서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서 65세, 결격사유, 선고를 받은 범죄자는 배제되는게 공통적인 사항이고, 기동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나 최소한 차량은 있어야 한다는 기준은 내려보냈고, 읍면은 모집인원이 모자라는 데가 있습니다. 자체해도 인력이 다 확보되지 않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런 읍면은 또 제한조건을 완화했고, 아무래도 경쟁이라기 보다 많이 희망하는 읍면에서는 어차피 한정된 인력을 하다보니 우리가 했던 기준보다 더 강화해서 처리했더라고요. 그건 체납자라든가, 그런 부분을,
병두
하병두위원
그런 부분은 9개읍면에 다 취합을 해서 일정기준을 내려주면 됩니다. 모자라는데는 추가로 모집하면 되고, 이미 신청이 적게 들어오니까,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 문제거든요. 군에서 취합을 해보면 달산면에는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했다, 다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발췌를 해서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주면 읍면에서 일하기 좋아요. 읍면에서 일하다 보면 분란의 소지가 있어요. 군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이대로 선정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우리가 공통적인 기준을 내려 보냈는데, 그래도 일단 인력을 확보 못하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탈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탈락하기 위해서 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을 맞추다 보니까 어차피 똑같은 조건으로는 우열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한 두 곳에서 약간의 차등을 줬는데, 채납자가 있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채납자가 많더라고요 5-6명씩 탈락하던데, 신경 써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권오섭 위원님,
오섭
권오섭위원
과장님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다른 자치단체와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지금은 42,000원 줍니다. 그래도 많이 주는 편이거든요. 지금 42,000원은 산림청에서 도에서 예산확보 기준입니다. 지금은 기준이 42,000원이고, 더 주는 데도 있습니다. 재원이 된다면 더 줄 수 있지만, 42,000원은 일률적으로 정해놓고, 23개 시군에는 거의 2/3가 이 단가로 채택하고 영양같은데는 35,000원도 줍니다.
오섭
권오섭위원
고용창출은 인정되지만, 실지 인건비가 적어서 차를 이동하다 보니까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요. 실지 소득이 얼마 안되요. 이런 이유로 일부 극소수지만 산불감시를 태만히 하거나 아니면 업무시간에 사무를 보거나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예산관계는 제가 마음대로 못하지만, 근무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서 근무에 태만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위원
근무 희망자는 많지만 우리가 다 수용을 할 수 없습니다. 좀전에 선발기준을 이야기 했는데, 근무평정을 해서 이 사람들은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우리도 기준을 정해놨는데 읍면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예. 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창수 방아골 산촌생태 체험마을 이게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계약 심의도 끝나서 공고낼려고 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습니다. 면하고 건설재난방재과하고 빨리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진입도로가 버스가 못 들어가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땅 소유자가 동의를 안해주니 포장을 못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목적을 두고 입구 부분에 건설재난방재과와 면과 빨리 협조를 해서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유해조수기간에 엽사들이라 합니까? 엽사들한테 총알대신 고라니라든지 잡아오면 현금으로 주는게 더 낫지 않습니까?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총알이라고 쏜다고 한 발로 잡는 것이 아니고 수백발을 쏴서 한 마리 잡을 건데 잡은 보상으로 한다면 못 잡는 사람도 있고, 또 결국 잡는 것도 잡아야 하지만, 야생조수를 퇴치하는 것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면 좀,
성호
김성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지금 총알 한 발에 얼마입니까?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케이스로 사는데 가격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군청에서 구입하는 것과 인터넷 구입하는 것과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도 알아 보시고, 개인으로 구입하면 얼마 안드는데 군에서 지급해 주는 것은 차등이 많으니까 그걸 검토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잡을려고 하지요. 총알 지원해 주니까 조준을 잘 안할 수 있잖아요?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총알 안주고 돈주면 쓰지도 않으면 어떡합니까?
성호
김성호위원
그러니까 잡아오면 지급을 해주란 말입니다.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하여튼 새로운 개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예. 박기조 위원님,
기조
박기조위원
수렵기간에 포수들이 고라니는 안잡고 멧돼지만 잡잖아요? 고라니는 잘 안잡는 이유가 총알이 비싸니까 고라니는 잡아봐야 5만원도 안되거든요. 멧돼지와 꿩만 잡는거에요. 김성호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영양에는 고라니 잡으면 5만원 줘요. 총알을 지원하지 말고 고라니 한 마리당 잡아오면 5만원 주면 서로 잡아와요.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지금 농작물 피해가 멧돼지보다 고라니가 더 많아요.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농작물 피해보상금제도도 있는데, 예를들어 고라니 포획하는 포상금제도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야생 조수피해 보상주는 것도 있잖아요? 산에는 고리니가 배추, 고추, 심어놓은 것을 다 잘라 먹어요. 그 피해가 더 해요. 한 마리당 5만원을 주든지, 8만원을 주든지 그런 예산을 조수피해예산 있잖아요? 만들어서 연구를 해보십시오.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예.
성호
김성호위원
영양군에는 10만원을 줍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재난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오래 기다리셨죠? 우곡택지 성공한 사례 맞지요?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15시47분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거의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자치단체에서 거의 유일하게 택지개발의 성공한 예라고 보는데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버려진 토지를 재생한 것이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늪지라든가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주거환경개선, 여러 측면에서 잘 하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곡택지는 사실 처음 도시계획을 짜서 분양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현재 도로라든지 관공서의 위치, 다주택 위치, 아파트, 일반 주택, 그 땅이 안 팔릴 것이라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부분으로 팔다 보니까 하나는 중간에 조그만 주택이 서있고 양쪽에 건물이 올라가서 일조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제가 보더라도 답답한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 챙겨 보셨습니까?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반 단독주택 부지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단독주택 분류자체가 건축법상에 다가구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같은 단독주택으로 봅니다. 건축허가를 낼 때, 일조권 문제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법규상에 맞게 허가가 된 것으로 압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처음부터 설정이 잘못된 부분이 관공서는 바깥 도로에 필요 없거든요. 교육청은 안에 들어 와 있지만, 결과적으로 한쪽에 밀집이 됐으면 좋겠고 다가구 주택에 보면 땅을 사는 사람이 두 세 필지 싸서 건물을 올려서 그런 결과가 생기는지 몰라도 미관상도 그렇고 좀 답답한 부분이 보이거든요.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제가 있을 때는 매각하지 않았지만, 처음 매각할 때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그때는 매각이 거의 안되었습니다. 안 되고 난 뒤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관내에 있는 사람들만 2차로 공고를 해서 해보니까 또 안 돼서 관외에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를 해서 팔다 보니까 다가구주택하는 사업자들이 단독주택을 두 필지도 산 사람이 있고, 중간에 개인 부지가 팔린 부분을 건너 뛰어서 또 세 필지 산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균형이 안 맞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사업자체는 성공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똑같은 택지개발을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걸 경험삼아서 강구 택지개발 그 부분만큼은 제대로 조화를 이루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집을 지어서 1-2년 사는 것이 아니고 수 십년 수 백년 살아야 되니까 미래를 보고 해줬으면 하고,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택지의 구분 관계는 당초 구역을 하고 위치를 선정할 때, 도의 도시계획심의회에 여러차례 가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게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결정이 돼도 군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우리가 작성해 가서 강구도 당초에 심의를 받을 때 우리 생각은 중간에도 큰 공공주택을 집어 넣을려 하니까 도의 심의과정에서 앞쪽으로 밀어라 해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택지의 위치선정관계는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심의 받아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대구에 계시면서 지역의 실정을 모르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고, 과장님이 전문가거든요. 하여튼 강구에 하실 때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강구 삼사 동네 안길도로 했잖습니까? 밑에 지하도 들어가는 길, 골프 캐디 숙소 들어가는 길, 저도 그 길을 가끔 다니는데 도로 노면하고 굴다리 지하도 높이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눈이 쌓이고 미끄러워서 차량이 받치고 사고가 나는데 그건 조금 올려도 관계가 없거든요. 크게 큰 차들이 다닐 일도 없고, 현장을 보시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비올 때 물은 항상 고이고, 얼어서 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 부분을 챙겨 보십시오.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도로 관리청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합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여러차례 보고가 들어오고 직접 주민한테 민원을 받아서 조사를 나가서 여러차례 사진도 찍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포항국도유지사무소에 보수요청을 여러차례 했습니다. 자기들도 예산 자체가 안맞아서 보수를 못하고 있는데 어제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포항국도관리사무소에 부산청 주관으로 해서 7번국도 전체에 그런 시설에 대한 경관부분에 대한 개선부분을 리모델링 하는 협약을 맺고 왔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내줄때 구조적인 관계도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빠지면 다시 조사해서 도로관리청에 계속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보충 질의 없으면 건설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오션월드 내용은 다 아시겠고, 핵심만, 민원사항은 없죠? 아직?
15시56분
동수
김동수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장
자체 사업에 대한 민원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두
하병두위원
아니요. 펜션단지,
동수
김동수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장
아래께 펜션단지 입주자 5명이 조망권 관계 때문에 민원을 접수해서 관련부서와 의견을 취합중에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크게 떠들 부분은 아니고?
동수
김동수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장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해결이 가능합니까?
동수
김동수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장
근본적으로 이해와 설득과 상호 협조를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집이 거의 골조가 완공 단계에 들어갔고,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서로 협조를 이끌어 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지난번에 오션월도 여성가족부에 땅을 팔고 갚았느냐? 하니까 갚았다고 하던데 아니더라고요.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동수
김동수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장
예. 내년에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26억원을 갚아야 되는데 20억원을 산림체험단지에 20억원을 갚았더라고요. 민원해결 잘하시고, 강구경관조성사업 있죠? 다리 위에? 그 앞에 보면 대게조형탑
동수
김동수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장
면사무소쪽에서 가다보면,
병두
하병두위원
관리가 강구애향청년회에서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전기세도 거기에서 주는 거 맞지요?
동수
김동수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장
예.
병두
하병두위원
그걸 기부채납을 받든지 행정에서 할 수 없습니까? 얼마전에 바람 많이 불때 떨어져서 날리고 했어요. 어느 누구도 책임을 안집니다. 애청회가 봉사단체인데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전기세 내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관조성사업을 하면서 그걸 흡수를 해서 같이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 그 때 3억원 가까이 들었나, 그 시설을 청년회에서 요구를 해서 골프장에서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 관리를 강구 애청회에서 맡게 됐는데 그게 공익시설이지 애청회에서 맡을 시설물은 아니거든요.
동수
김동수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장
그 때 당시에 애청회에서 맡았을 때에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제가 상세하게는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군비를 투입해서 했으면 당연히 군에 재산이 잡히는데 민간 기업이 하다보니 그런 절차 없이 하다보니 책임 못지겠다는 것이거든요. 강구면하고 협의를 해서 강구면에서 하든지 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에서 하든지 그걸 받아야 됩니다. 사고날 우려가 있거든요. 관리가 돼야 되지, 방치하면 언제 쓰러질지 모르거든요. 그 부분을 내일이라도 보고 연락을 해보시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확실히 챙겨 보십시오.
동수
김동수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검토한다는 말 아까도 누가 얘기 하셨는데 책임없는 얘기거든요.
동수
김동수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장
저희 부서가 한시기구고 1년 6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지금 인수를 한다는 것도,
병두
하병두위원
과장님 신경써서 면은 사실 힘이 없잖아요? 어느 부서에서 맡아야 가장 효율적인지 파악해서 지금 1년 6개월 밖에 안 남아서 거의 말년인데 잘 챙겨보십시오.
미자
김미자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
이강석위원
오도홍 담당한테 이야기 한 것, 농기계 구입 지역업체,
16시03분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구입을 하는데 첫 째로 조달 구매를 일단 먼저 합니다. 조달구매를 하고 조달 안된 기종이 많이 있는데 그건 수의 계약을 합니다. 그건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농기계수리센터 대리점이 거의 영덕읍에 있잖습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지역업체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장
질의 없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지난 8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감사준비와 수감에 열성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개회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그동안 전 공무원이 맡은 바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한 면면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추진시 목표달성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사전검토와 주민의견 수렴 등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며 이번 감사결과 모든 지적사항은 감사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그간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