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상준 의원 발언

제202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9

회의 전체 보기 772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수감부서는 식품위생과, 경제지원과, 건설과, 건축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희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구민 복리증진과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전선옥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박오주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김진옥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8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식품위생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건의 2건으로 2012년도 계속사업으로 2건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먼저 78쪽 연번 59번 배달음식점 등 소규모 영세업소의 위생관리가 미흡할 우려가 있으니 자율위생관리능력 함양을 통한 위생수준이 더욱 향상되도록 건의하신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달음식점은 자율위생관리 능력 함양을 위하여 2011년도에 50㎡이하 대상업소 368개소에 대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지도점검 리스트에 의거 조리장 위생관리상태 등을 단계적으로 현장확인하고 평가한 바, 82%의 위생취급상태가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도 4월부터 10월까지 50㎡이상 배달음식점 182개소와 2011년도에 3차 점검 결과 평균평점 80점 이하인 위생관리 미흡업소 83개소 등 265개소에 대하여 안내공문 발송, 2차에 걸친 위생점검으로 미흡사항을 지적하고 매뉴얼과 안내문을 배부하여 개선을 유도하는 위생지도를 실시하고 평가한 결과 대부분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되었으나 80점 이하로 자율위생관리실태가 낮게 평가된 63개소는 2013년도에도 중점관리대상업소에 포함시켜 위생수준이 향상되도록 유도하여 안전한 먹거리 정착과 주민건강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연번 60번 음식문화 개선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 중 효과성이 높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건의하신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과 낭비없는 음식문화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어린이음식문화 개선 뮤지컬 공연을 남동문화예술회관에서 유치원 어린이 등 3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감수성이 풍부한 어린이들에게 바람직한 음식문화에 대한 기틀이 세워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 좋은식단 실천 시범업소 중에서 CCTV 설치 희망업소 중 기준 적합업소 3개소를 선정하여 음식물 조리과정 및 위생상태, 조리장에서의 남은음식 재사용 등을 객석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는 Green&Safe 조리장만들기 사업을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식중독 예방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도시락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8개소를 행정처분하고 업주와 주민에게 식중독에 대한 경각심 등 위생의식 향상을위한 홍보교육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식품위생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381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게 어디서 받은 거죠?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올 초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왔었습니다.

한민수위원

우리 구에서는 지적을 못하고 감사원 감사에서 걸린 거예요?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그렇네요.

한민수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물론 적은 인원으로 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뭐 담당 공무원 실수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뭐 업무미숙을 봐야 되나요, 이거를.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식품제조업소가 식품 위생업소가 한 8500여개소가 되는데 여기 위생교육을 저희들이 신규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또 기존 영업자가 1년에 한 번씩 위생교육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위생업소 숫자가 굉장히 많고 또한 일부 밀실업소라든가 폐문업소 이런 사항들이 업소의 영업 부진으로 인해 갖고 업주들이 문을 닫고 하는 그런 업소가 많아서 저희들이 연락이 안된 그런 업소들이 있는 관계로 이런 위생교육을 안받은 업소가 있었습니다.

한민수위원

물론 뭐 8500개, 우리 작은 인원갖고 할려면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상급기관에 지적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적발해서 조치를 취하는 게 낫지 않아요?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15개 업소에 과태료가 나갔다 그러잖아요?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한민수위원

행정처분과태료 15개 업소, 그거는 얼마를 부과했나요?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과태료는 20만원씩 해서 300만원, 20만원씩 부과했습니다.

한민수위원

15개 업체에 20만원씩이요.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네.

한민수위원

그 액수도 안써놨네요. 그 밀실이나 폐업하는 거는 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원래 이 지금 조치사항에 보면은 전체 적발업소, 위반업소 중에서 행정처분을 과태료를 15개소 처분하구요 멸실업소 127개소하고 시설물 멸실 148개소는 현지에,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실제로 문이 닫겨 있고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인지 시설물들이 완전히 철거됐는지 그걸 확인해서 지금 영업장 폐쇄명령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우리 위생과 직원이 몇 명이죠?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위생과 직원이 총 18명입니다.

한민수위원

과장님 포함해서 나가도 18명이면 472개씩이나 되는데 이게 담당 업소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현재 업소 숫자에 비해서 저희 공무원 인원으로는 위생업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 직원들이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위생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인 그런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민수위원

어쨌든 뭐 적은 인원이지만 남동구 주민들, 위생에 관계된 거니까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472군데면 1인당 엄청 많은 건데 8500개면.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박상설입니다. 50만 구민의 민의 수렴과 구민 복리증진에 애써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홍환 경제유통팀장입니다. 방동석 산업자원팀장입니다. 김형수 농수산팀장입니다. 경제지원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보고서 81쪽부터 83쪽으로 건의사항 3건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81쪽 연번 61번 관내 야산 등 폐비닐 방치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지도단속을 통해 재발을 방지토록 추진해 달라는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폐비닐 수거를 위하여 마을별 공동집하장을 지정 운영하였으며 농업인단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고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영농회장들과 함께 농촌 폐비닐 수거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폐비닐 수거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작년 11월과 금년 5월, 3월 3회에 걸쳐 폐비닐 폐영농자재 등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 사업실적은 폐비닐 총 22톤을 수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폐비닐 수거를 지속 추진하여 농경지 오염 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연번 62번 동물등록제의 적극적인 홍보로 유기동물 보호관리 기능을 활성화 시킬 수 있길 바라는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소식지인 남동마당과 구청 홈페이지와 전자게시판 등을 통하여 동물등록 대상, 방법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고 또한 동물 등록 홍보 문구를 기재한 동물 분변봉투를 제작하여 동물병원, 애견샵, 동 주민센터에 총 7800세트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연번 63번 유류판매업소 지도점검 시 적발업소를 공지하여 소비자 피해예방과 불법행위를 재발 방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석유류판매업소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유류판매 관련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오피넷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업소에 대하여 온라인 매체공개와 2회 이상 적발업소에 대하여는 해당 영업장에도 게시물을 부탁하여 주민들의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경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419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그린빌리지·그린홈 보급사업이 있거든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네.

한민수위원

구비 2억으로다가 본 사업을 추진했는데 12월 현재 3400만원만 쓰고 추진 안했네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그 이유가 뭐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저희가 그린홈 사업하고 그린빌리지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린홈사업같은 경우는 관내 단독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구요 그린빌리지사업은 1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데에다가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원래 국비하고 매칭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구비, 그린빌리지사업 1억을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국가에서 이 그린빌리지사업은 우선적으로 도서산간벽지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 도시지역까지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매칭사업비가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민수위원

구비 2억은 있구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그,

한민수위원

매칭한다 이거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아니 그린홈사업은 일부 진행을 했구요,

한민수위원

네, 그린빌리지가?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그린빌리지사업 1억이 이제 집행이 안된 거죠. 국비가 매칭이 안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했습니다.

한민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주유소에서 휘발유 판매할 때 차량을 안끌고 갔을 때 어떻게 판매하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차량을 끌고 가지 않을 때요?

한민수위원

통에다 팔때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그거 뭐 일반적으로 석유류는 그렇게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휘발유까지는 그렇게 판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아니 급박한 상황이나 이렇게 상황이 됐을 때 휘발유 판매할 수 있잖아요, 주유소에서.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만약에 그렇게 판매를 한다면 뭐 운반통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좀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그런 통으로 해야 되는데 뭐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것을 판매를 한다 못한다 이렇게 지도하지는,

한민수위원

아니 법적으로다가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름이나 이런 걸 적고 판매를 하게 돼있을텐데?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도 그 부분은 뭐 판매 정도는 안전한 통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그렇게 어떤 특별히 규제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한민수위원

석유는 그냥 판매가 가능해도 휘발유는 안그럴 거 같은데. 왜냐면 뭐 인적사항이나 이런 걸 확인하고 판매를, 법적으로 돼있을텐데? 그게 안돼있어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뭐 법적으로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진 않습니다. 뭐 위원님께서 의문이 드신다면 좀더 확인해가지고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주유소가 관내 몇 개나 있죠? 우리 남동구관내에.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주유소가 한 56개 정도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럼 거기 직영이 몇 개고 개인이 몇 개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그렇게 구분은 제가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한민수위원

아무래도 직영은 보면은 관리가 좀 잘 돼있어요, 보편적으로. 왜 그러냐면 뭐 1개 업체가 아니라 몇 개 업체를 같이 하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한민수위원

근데 개인들이 하는 거는 아무래도 뭐 양을 속일 수도 있고 또 먼저번에 대공원주유소처럼 또 가짜 휘발유를 판매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아무래도 직영보다는 개인주유소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도 개인을 관리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한민수위원

지금 걸리는 거 보면 거의 다가 개인이 걸리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주로 많이,

한민수위원

임대나 이런 데가.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럼 지금 56개 중에 임대는 몇 개나 되요? 그거 파악을 하고 있나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지금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직영보다는 아무래도,

한민수위원

아니 개인 것도 임대가 있고 본인있고 주인이 하는 게 또 있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한민수위원

근데 걸리는 게 보편적으로 임대에서 많이 걸리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개인이나 임대나 뭐,

한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주유소 본인이 하는 거 보다 그걸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는 게 그런 주유소도 있잖아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그렇죠, 네.

한민수위원

근데 유사휘발유나 이런 게 걸리면 꼭 거기서 걸린단 말이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근데 그런 사례가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도 하고 또 관계기관하고 같이 점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처분이 강화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서 어떤 석유 저장소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입구를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어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 걸리면 곧바로 그냥 폐쇄조치 되는 그런 조치를,

한민수위원

아 그 자리에서 주유소 못하게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대공원주유소 지금 어떻게 돼있죠? 거기는 영업정지 다 끝나고 벌금 다 내고 다시 하나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대부분 그렇게 되면은 영업주가 자기 이름으로는 못하니까 많이 변칙적으로 새로운 또 사람을 내세워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2012년도에 남동구 관내에서 유사휘발유나 이런 거 걸린 데가 몇 군데나 있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자료 찾아봄)12년도에는 없구요,

한민수위원

네, 작년에 있었나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작년도에 걸린 경우는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거긴 다 끝난 거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그렇죠, 조치는 다 된 거죠, 네.

한민수위원

어쨌든 뭐 남동구관내 56개주유소가 있으면 감독은 몇 번 나가나요? 분기별로 나가나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나가나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정례적으로 뭐 딱 정해져 있진 않습니마는, 수시로 나간다고 그러고 관계기관하고 석유관리원이라든지 이런 합동단속을 할 때 같이 나가서,

한민수위원

지금 관내, 우리 구에서는 이런 거 뭐 장비가 없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이중탱크같은 거를 발견하기에는 저희 관내에서는 기술적으로 좀 어렵구요,

한민수위원

구에서는 어렵고, 같이 나가야 합동으로 나가야 되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전문기관하고 같이 나가서 그렇게,

한민수위원

합동으로 나가면 1년에 한 두 번은 나가나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두세 번정도 나갑니다.

한민수위원

어쨌든 뭐 이 56개 주유소를 관리 좀 철저히 해서 구민들이 피해 좀 안입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418쪽 전기자동차 보급 충전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좀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5대 운영하고 있는데 그 효율성은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전기자동차,

이우일위원

네, 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효율성이라면 어떤,

이우일위원

우리 일반차량하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글쎄요 기름값하고 어떤 비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우일위원

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기름값하고 비교를 하기는 좀 제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충전을 한 번 해가지고 가는 속도라든지 최고속도 이런 걸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1회 충전해가지고 한 135키로 이렇게 가구요,

이우일위원

뭐 경제지원과 지금 1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업무차량으로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은 없습니까, 혹시?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지금 우리과뿐만 아니라 도시공원과, 세무과 이런 관련부서가 이 업무에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5대를 구입을 해서 이렇게 각 부서에 지금 배치를 했구요.

이우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용하는 데 우리 관내 뭐 지역 관내 순찰하고 이럴 때 큰 저거는 없나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아 저희가 전기자동차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 충전하면 135키로를 가기 때문에요 관내 정도 돌아다니는 데는 충분히 커버를 합니다.

이우일위원

차량은 대당 어느 정도 가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가격이 4500정도.

이우일위원

4500. 우리 그 쪼그만 소형 그거 얘기하는 거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레이로 샀습니다, 레이. 차종 레이.

이우일위원

그러면 차량은 가격은 비싼 편이네요, 그렇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쓰면은 충분히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우일위원

본 위원은 지금 질의하는 게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효율성이 좋다면은 우리 구청 관내 차부터 좀 새로 구비할 때 구입할 때 될 수 있으면은 전기차량으로 해도 무관하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 민간인들한테 또 관심을 갖게 하고 할 수 있는 부분, 우리 민간인들한테는 어떻게 언제부터 시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대충?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지금 판매,

이우일위원

판매는 가능한 겁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가능한데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아직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각 동에도, 이게 사실은 충전소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 구에다만 이거 해놨거든요.

이우일위원

두 군데 있는 건가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남동구 전체에 두 군데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우리 관, 관이,

이우일위원

관에서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향후에 차량을 바꾼다거나 새로 구입할 때 될 수 있으면 뭐 이런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네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 다음에 422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현황이 있는데 지금 45억이 나간 건가요? 2012년도에?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아 이거는 그,

이우일위원

기존에 나가 있는 거,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융자금액입니다. 이거는.

이우일위원

아 그러니까 융잔데.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대출해주는 거 아닙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네.

이우일위원

이게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저희가 기업이 이런 융자금을 받고 싶으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격여부 심사를 해서 은행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또 자기 나름대로 은행 기관별로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합니다.

이우일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조례의 목적이 뭐죠? 이게 원래?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중소기업육성,

이우일위원

말 그대로 중소기업 육성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들이 사실은 일반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금을 받게 되면 대출금리가 상당히 높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지자체가 지원을 함으로서 융자를 좀더 이렇게 쉽게 받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우일위원

이거 신청하는 업체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번 저기 할 때. 우리가 공고하면은.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개소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우일위원

네. 신청하는 업체가 있고 업체에서 선정됐을 거 아닙니까, 여기 또. 그렇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네.

이우일위원

뭐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뭐 이렇게 회사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모르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럼 자격조건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뭐 까다로운가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적격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저희가 판단하는 거 보다는 사실 금융기관에서 판단하는 게 더 좀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담보가 가능한지의 여부, 이런 부분을 좀 보거든요. 물론 신용도같은 것도 볼 거구요.

이우일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신용이 아니라 담보로 나가는 겁니까, 이게 지금?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아 담보로 나가는 게 있구요 뭐,

이우일위원

지금 24개 중에 담보로 나간 건 몇 군데입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제가 그 자료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우일위원

본 위원이 자꾸 이거 질의하는 부분은 지금 업체가 보면요 8개 업체는 조금 분류돼 있지만은 나머지 업체 이렇게 봤을 때는 업체 종류별로 봤을 때 다양하지가 않다는 게 나와 있구요. 그다음에 남동공단 위주로,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그리고 은행 얘기를 하셨는데 은행에서의 그 까다로운 절차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진짜 육성을 받아야 될 때 돈이 없으니까 받는 거 아닙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뭐 담보여력 충분하고 예를 들어서 담보여력 충분하고 그다음에 신용좋고, 신용은 어느 정도까지는 신용데이터를 잡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냐. 있는 사람이 받아가는 회사 아니냐 이게 어차피, 돈이. 그렇죠? 잘 나가는 회사들, 이자, 은행이자 좀 덜 낼려고 이거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역으로도 한 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반드시 그렇다라고,

이우일위원

반드시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아 그리고 이제,

이우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조건이 있지만은 은행의 조건이 까다롭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부실 때문에 그렇겠죠. 뭐 잘 나가는 회사라고 부실 안하겠습니까? 사실상 대출 받을라고 장부 조작하고 이거 다 해가지고 받는 회사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짜 이 기업체는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본인이 좀 우린 좀 활성화하고 싶다, 근데 담보가 없고 약간 신용이 조금, 은행에서 봤을 때 약간 미달인 부분, 이런 부분은 활성화시키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우리 구에서 싼 이자를 준다면은 국비로 해가지고 기금으로 해가지고 싼 이자를 주는 부분이면은 조금은 위험수당이 있다 하더라도 잘 나가는 회사도 경제가 안좋기 때문에 하루에 망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심도있게 좀 더, 너무 안전 위주로만 가지 마시고 진짜 이 업체가 전망이 있고 근데 돈이 없다, 그랬을 때 한 번 투자식으로 갈 수 있는 과감성들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 번 좀 고려 좀 해주시구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남동구업체가 수백개 수천개가 될텐데 지금 24개 17개업체가 지금 선정이 돼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뭐 1억 3억 작게는 7500까지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진짜 우리 중소기업업체 지금 자금난에 허덕이지만은 이런 업체, 또 자격이 좀 안돼서 못받는 업체, 이런 부분을 잘 좀 선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좀 내년부터는 한 번 좀 그렇게 해줬으면 부탁,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지원업체에 대한 거는 위원님께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이우일위원

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이거는 2012년도에 지원한 업체가 17개구요 기존에 이게 지원을 쭉 한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백 한 98개 정도 그 정도 되거든요?

이우일위원

그럼 이거 상환기간은 언제까지,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3년거치로 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3년 거치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이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이자는 은행에서 은행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신한은행이라든지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이렇게 4개 은행이 협약은행인데요. 대부분 한 부동산 담보같은 경우는 8.5%에서 많게는 한 10%까지 되거든요? 근데 이중에서 저희가,

이우일위원

8.5%에서 10%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근데 그중에서 저희가 이런 부담스러운 부분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3%에서 한 3.5%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대출이율을.

이우일위원

그럼 별 차이가 없네요, 순수한 은행 대출받는 거보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그렇지만은 3%라든지 3.5%라는 게,

이우일위원

아니 8.5내지 10%에서 3.5 깎으면은 뭐 5%에서 6%인데 지금 거의 5, 6% 다 쓰는 거 아닌가요? 은행금리가? 담보대를 얘기하셨으니까. 신용도 한 6, 7%면 되지 않나요? 기업체, 은행에서 주는 조건이면은? 그럼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구에서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행위 아니냐 이거죠. 돈만 주면서.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신용같은 경우는요 그 신용재단을 통해서 보증서 발급을 하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한 7.9%대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3%에서 3.5% 정도 지원을 하구요 담보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정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3.5% 감해주다 보니까, 그정도 우리가 지원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이러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업체에 대한 선정부분이 까다롭고 은행 거래하는 업체에 따라서 은행에 어떻게 로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업체 선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혹시?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구에서,

이우일위원

그럴 가능성도 많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은행 지점장입니다 그럼 우리 업체 쭉 있습니다, 이 업체에 주고 싶지 않더라도 잘 알고 저거만, 재정 그거만 맞춰놓고 그러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우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를 지원해주는 만큼 그만큼 또 낭비가 되는 부분도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차라리 우리가 은행에서 까다롭게 심사하지만은 저희 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명백히 파악할 수 있는 그것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은행이 일단은 어떤,

이우일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은행 믿겠다 이거잖습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구요 저희 구에서 나름대로,

이우일위원

저도 은행거래 많이 해봐서 압니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구에서 나름대로 심사를 하고 또 2차적으로 또 은행에서 적격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이우일위원

적격여부 맞추는 게 되게 쉬워요. 그거 얘기만 잘하면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가끔씩 듣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느 업체는 왜 해주고 왜 우리 업체는 안해주느냐, 저 업체는 부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서류상은 부실이 아니죠. 맞추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도 좀 한 번 담당 부서에서 한 번 그 부분도 명확하게 파악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431페이지 보면요 농지형질변경 및 전용현황이 있네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그 11번에 보면은 그게 체육시설관리 해서 2012년 3월 9일날 나간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23번에 또 하나 있네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아 이거는,

한민수위원

뭐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지금,

한민수위원

하나는 3월달에 나가고 하나는 6월달에 나가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시기적으로 두 번 저희한테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민수위원

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근데 그 시설내용이,

한민수위원

이게 뭐죠? 체육시설관리, 이게 뭐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팀장하고 얘기함) 이 내용은 좀 정확히 파악,

한민수위원

이게 승마장 나간 거 같은데 한 번에 안나가고 두 번에 나갔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신청을 두 번 한 거로 일단은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구요 왜 이렇게,

한민수위원

이게 구에서 한 거는 아니죠. 개인이 한 거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

라는

이라는

사람이 농지에 대해서 뭐 형질변경이라든지 전용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처리한 거구요. 전용한 것으로 지금 처리한 겁니다.

한민수위원

이거 두 개 좀 해서 서류 좀 갖다 주실래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435페이지 보면 유기동물 보호 처리실적이 있어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한민수위원

우리 구에는 현재 유기동물 보호소가 있나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없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 보니까 매년 900여 두수가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처리비용이 한 6, 7천 정도 들어가나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러면 이게 비용이 우리가 지불하는 게 잘 되는지 안되는지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거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네.

한민수위원

어떻게 관리를 잘 하고 있나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지금 계양구 다남동에 있는 인천수의사회가 이거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소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광역 어떤 단체에서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 관리해야 되는데도 인천시가 지금 어떤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부지문제라든지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지역별로 만들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양구 다남동에 있는 시설을 우리구뿐만 아니라 몇 개 구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의사회기 때문에 동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고 나름대로 시설을 갖추고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민수위원

근데 구예산이 들어가다보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투명하게 잘 되냐 이거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어떤 관리를 말씀하시는,

한민수위원

어차피 우리가 구 예산으로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예산이 들어가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 해야 하는데,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아 이게 저희가요 지금 관리감독의 개념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민수위원

그 사람들하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동물처리 한 두를 처리하는 데 10만원, 이렇게 지금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유기동물이 발생이 되면은 우리 관내에서요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러면은 저희가 이 수의사회한테 연락을 해서 유기동물을 포획을 해간다든지 또는 거기서 보호관리를 하면서 일정기간 지나면은 안락사 시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비용이 총 포함해서 1두 당 10만원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되는 어떤 결과라든지 이런 거는 투명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 실질적으로 처리를 했냐 안했냐 그 부분,

한민수위원

그렇죠, 처리했냐 안했냐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또 두수도 정확히 관리돼야지 예를 들어서 100두 했는데 뭐 150두 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담당 직원이 가서 점검도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한민수위원

하여튼 우리 구 돈이 들어가니까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천정숙위원

조금 전에 이우일 위원님 말씀드린 그 중소기업들 육성자금에 대해서 저도 그냥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천정숙위원

이우일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기업인들이 지금 다 어려운데 담보없이는 대출을 받지를 못하고, 사실 은행에서도 받고 할 바에는 다 가능, 담보가 다 있으면은 어디가도 받거든요. 그럼 구에서 지원을 어차피 해줄 거라면은 그래도 좀 어려운 소기업들한테 그런 혜택이 좀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좀 강구해보셨으면 부탁을 드리구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정숙위원

또 한 가지, 형질변경에서 매립하는 거 있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천정숙위원

그거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구월동 도림동 수산동. 도림동 같은 경우도 지금 도로보다도 항상 높이 올라와가지고 침수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에요. 근데 왜 그렇게 높이를 그렇게,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 1미터를 높인다 할 때 도로하고 기준으로 해야지 도로가 얕으면은 원칙 정상 법으로는 뭐 2미터를 높일 수 있다 하더라도 도로가 낮으면은 그거는 허가를 내주면 안되지 않아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농지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농지형질변경이나 전용을 하게 되면 저희같은 경우는 농지법에 관련법을 검토하구요 또 그다음에 그린벨트 관련법을 또 검토를 합니다. 우리 부서가 아닌 그린벨트관리팀에서.

천정숙위원

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양 팀에서 이렇게 부서에서 어떤 적법여부를 판단을 해서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그 범위내에서는 허가가 돼가지고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로하고 형평성문제까지는 그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근데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형질변경이나 인허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정숙위원

항상 제가 이렇게 전에도 그렇게 지금 현재도 지켜보면은 법, 항상 우리 공무원들은 법 테두리안에서, 근데 가서 보면은 법을 위반한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지금 남촌동 건너편 3차 건너편에 도로같은 경우도 지금도 물이 잠겨 있어요. 근데 거기에 도로가 개인땅이기 때문에 그 옆에 산을 살려고 해도 안되고 근데 그 앞에 매립이 더 높아 있어, 도로보다도 한참.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사실 그,

천정숙위원

그러니까 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떻게 따지느냐 이거지.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해서 인허가가 됐을 거라고 보구요 만약에 그런 이상의 어떤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현장확인을 통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과태료부과라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천정숙위원

과장님 이제 허가 내는 데만 중점을 두지 말고 거기에 상황도 좀 한번 현장도 가서 보고 그럼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낮으니까 여기는 이 정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갖고 뭐 각서를 받는대거나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위반을 했을 때 조치를 즉각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정숙위원

그래서 그쪽에 안에 사는 분들은 도로가 낮아 가지고 지금 막 물이 고여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 달라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뭐 그린벨트팀이랑 건설과 쪽에서도 그렇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사전에, 매립이 덜 됐어도 그렇게 침수되진 않을 거란 말이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천정숙위원

그 도로를 흙이라도 올리고 자갈이라도 깔아달라 우리 한민수 위원장님 지난번 사회도시위원장이었을 때도 그런 저기를 방법을 했는데 방법이 안돼. 그런 데다 그 정황에 또 매립까지 높여놓으니까 더 잠기죠. 그래서 그런 것 좀 허가를 내주실 때는 형질변경을 내주실 때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항상 현장을 좀 바쁜 일손이지만은 업무에, 일단 현장을 봐서 상황에 따라서 높이라든가 이런 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해가 안가도록 어떤 방안이 있으면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천정숙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443쪽 어민수매 쓰레기 처리사업 있잖습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거기 지금 예산액 2012년도 예산액은 1억5천이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45,000㎏ 3천마대, 2011년보다 좀 늘었네요, 그쵸.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수거실적이요?

이우일위원

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근데 그 뒤에 보면 우리 3천만원 이상 예산집행현황하고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매가 2억3천으로 나와 있는데. 그 수매량 감소. 이거 자료가 어떻게 돼있는 자료입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몇 페이지,

이우일위원

444페이지 뒤에 보면은 어민수매 쓰레기 처리사업이 예산금액이 2억3천으로 잡힌 거 아닙니까, 이거?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이거는 예산현액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액이 아니구요 작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액이구요.

이우일위원

작년도 이월액을 포함했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네. 그러니까 올해 예산액은 1억5천 맞구요 작년도 이월액이 8천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3천이 예산현액으로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이우일위원

그거는 이월로 계속 처분이 되나보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작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이우일위원

남으면은 이월로 넘어간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 시켜가지고 금년도에 같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현액상으로 2억3천이구요 올해 순수예산은 1억5천입니다.

이우일위원

지금 해양쓰레기가 문제거리인데 한 번 우리 소래쪽에 홍보는 지금 어떻게 가고 계세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난 번때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저희가 소래어촌계를 통해서 어촌계의 각 어민들이 다 소속이 돼있으니까 어촌계를 통해서 이런 수거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는 하지만 이게 지금 60미터 마대 한 개당 3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민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를 잡다가 같이 이렇게 끌어올라 오는 쓰레기라면 뭐 이렇게 담아올 수도 있고 한데 일부러 쓰레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 고기잡기도 여념이 없는데. 그나마 또 이렇게 담아오는 것도 단가가 어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맘에 드는 단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이우일위원

어민들은 대충 어느 정도 단가 요구 인상을 갖고 계신가요, 혹시?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어느 정도 단가, 희망단가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은 이 금액으로는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이우일위원

네, 저번에도 질의 했지만은 어민들하고의 지금 경기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도 하는 거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이 사업은,

이우일위원

인천 서울 경기도 공동 분담사업으로,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소래포구에서 소래포구로 들어오는 배에,

이우일위원

그러니까 인천 말고 경기도 어민들은 어느 정도 양을 수거해 옵니까? 혹시 그거 한 번,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지금 저희같은 경우는 소래포구로,

이우일위원

아 그러니깐, 우리 구 게 아니라 이게 3개 구가 다 합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소래포구에만 잡힌 게 아니라 다른 저기 시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어민수매 쓰레기 처리사업이.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이거는,

이우일위원

남동구만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지자체별로 별도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우일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우리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화성이나 뭐 이런 쪽에 가면은 또 여러 가지 항구들 있잖습니까. 그런 데도 어민쓰레기 뭐 사업있을 거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네.

이우일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자료를 한 번 좀 데이터를 내보시라는 거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래가지고 그쪽에는 어느 양을 갖고 우리가 현저하게 작은 건지 그쪽은 많이 가져오는 데 우린 적게 수거를 해온다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홍보를 어떻게 해서라도 좀 해야 될 문제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쪽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은 강력하게 어민들하고 회의를 공청회를 한 번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냐 그런 공청회 자료를 3개 시도 모임 때 시에도 올려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습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순수한 구비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구비 들어간다면 이렇게 안하실 거예요, 그렇죠. 업무처리. 그럴 수도 있잖습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아니 지금,

이우일위원

적극적인 홍보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요 금액을 임의로 막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임의로 올리라는 게 아니라 어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있고 3개 시가 모여서 3개 시에서 모여가지고 금액을 책정했을 거 아닙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그 금액을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내릴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형편에 따라서.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러면 이거 계속 남는 금액에다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하면서 굳이 이런 사업 뭐하러 하냐 이거죠. 4천만원 들여가면서. 매년 돈은 책정돼서 1억5천씩 내려오고. 2억에서 1억5천씩 내려오고. 굳이 예산 없는데 이렇게 예산을 그냥 굳이 불용액식으로 남겨놓을 필요는 없잖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체크 해보셔 가지고 데이터 내셔가지고 그걸 한 번 질의해서 안되면 우리 안하겠다 남동구 안하겠다 하고 빼버리세요, 그러면은.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한 번 적극적으로 좀 한 번 하셔가지고 우리 바다, 해양 좀 깔끔하게 쓰레기없는 바다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천정숙위원

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한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수동 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제가 지금 파악은 못했는데요.

천정숙위원

431쪽에.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 사항은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정숙위원

그냥 형질변경만 하신 거예요? 어떤 체육시설인지, 체육시설은 우리 구민들한테 해줄수록 좋은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어떤 체육시설을 해줄 건지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라든지 이런 부서하고 연결이 돼있는 거 같은데요 구체적인 내용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정숙위원

아 그러니까 그냥 형질변경만, 그냥 체육시설로 할 거다 하면은 그냥 어떤 거든 그냥 해주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그렇죠, 네. 우리 농지법에 의해서 형질변경이 가능한 어떤 그런 부분이냐 아니냐만 검토를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천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 아 예,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네, 박상준입니다. 그 폐비닐 보니까 6월달에 대책회의도 하셨네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상반기때 한 두 차례 3.5톤 수거를 하셨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11월달에 마무리 다 하셨나요, 또? 예정이 돼있는데?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지금은 아직은 못했습니다, 네.

박상준위원

아니 2012년 11월 수거의 날 실시 예정인데 11월 다 갔지 않습니까, 지금.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을 갖고 이렇게 준비를 할려고 그러다가요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아직은 못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저기 뭐야, 농한기에 겨울철에 비닐하우스 또 재배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비닐을 다 걷어내고 아마 새로운 작업을 할 거예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또 많은 양의 비닐이 나올 겁니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실시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구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다음에 429페이지 가축방역실시, 작년에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고생 많이들 하셨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뭐 특이한 사항들이 발생이 안돼있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뭐 예방 잘 하고 계시고 있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어떤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구제역 관련해가지고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이런 어떤 발생징후가 보이면은 저희하고 직접 연락을 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전에도 하여튼 저희 지역은 한 건도 없이 잘보냈는데요 올해도 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구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자꾸들 지금 농지형질변경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형질변경 하는 지역이 저희 관내에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그나마 전답이에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전답들이 형질변경 해서 없어진다 그러면 앞으로 후손들을 위해서도 좀 큰 일입니다. 그래서 물론 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각별한 유념을 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 개인들보면 사유재산에 있던 부분을 행사하는 부분이겠지만은 주택이나 창고, 이런 부분들은 굳이 전답을 없애면서까지 지금 지어야 될 상황은 아닌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구청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전답들은 좀 보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매년 이렇게 땅이 없어지면 큰 문제가 발생될 거 같긴 한데, 아무튼 관련 부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구요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좀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한, 네, 잠깐 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하자는 위원 있음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준식입니다. 202회 정례회를 맞아 50만 남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훈 건설과장입니다. 조병운 건축과장입니다. 오현용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안화수 도시공원과장입니다. 고희종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용신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윤장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도시관리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 10건, 개선 2건으로 총 12건 중에 건설과 2건, 건축과 2건, 도시관리과 1건, 도시공원과 2건, 교통행정과 2건, 자동차관리과 2건, 토지정보과 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건설과 하수관거 및 준설공사 등이 우기 전 실시 등 10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특히 도시공원과의 노점상 단속운영의 위탁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개선요구에 대하여는 2012년도 노점상 단속 용역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단속원들의 분기별 순환배치를 통해 단속원과 노점상과의 유착관계를 방지하는 등 노점상 단속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행정과의 불법주정차 위반에 따른 적발시 차량소유자에 대한 사전안내 계도조치를 우선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한 건에 대하여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동형 차량단속시에 사전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계도함으로서 민원발생요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행중인 2건 중에 도시관리과의 그린벨트 지역내 무허가 축사로 인한 환경오염 및 민원발생요인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다섯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고발조치 및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이로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의 도로주소명 사용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에 대하여도 도로주소명 안내도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매체의 활용과 캠페인 전개를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주소 사용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재차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공무원 외 퇴실 ) 그럼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태훈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미라입니다. 도로시설팀장 박대철입니다. 하수팀장 오종선입니다. 도로관리팀장 이경찬입니다. 도로조명팀장 이기구입니다. 연안관리 TF팀장 오영배입니다. 건설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전말은 2011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84쪽에서 85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84쪽입니다. 우기전 관내 하수관거 및 준설공사를 실시하여 폭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기 후에도 유실된 도로에 대해서 신속하고 완벽한 처리를 하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상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강우일수는 84일로 총 강우량은 1573㎜이며 1일 강우량 50㎜이상에 집중호우일수는 8일이며 1일 최대 강우량은 7월 6일과 8월 15일에 내린 146.5㎜입니다. 우기철 도래해서는 관내 침수피해예방을 위하여 먼저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준설공사 연간단가 및 관내 수해위험 지역 집수받이 정비공사, 개발제한구역에서 구거정비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지역별 침수우려지역에 침수해소사업의 일환으로 만수3택지 일원 하수도준설공사 등 7개 단위사업을 우기전 완료하였으며, 특히 상습침수지역인 장수지하차도의 침수해소사업을 위하여 20마력 수중모터펌프 3대 규모의 펌프장 설치를 완료 하였고 동지역 침수해소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침수피해 사전예방 사업 시행으로 금년도 침수피해 관련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기철 이후에는 하수관거 불량구간의 안전사고예방과 주민불편 민원해결을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준설공사 연간단가를 지속적으로 추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5쪽 올해도 잦은 폭설이 예상되는 바 설해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설장비 염화칼슘 등을 주택가 밀집지역이나 이면도로 등 적소에 비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동절기에는 2011년 12월 10일을 시작으로 총 8회의 강설이 있었으며 제설차량 운행 및 제설함 사용 등으로 총 641톤의 제설제를 사용하였습니다. 기상청에서는 금년도 동절기 기상전망으로 기온 및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나 2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아 지역에 따라 많은 비 또는 눈이 올 것으로 발효하였습니다. 올해는 구민의 건강과 도로환경보호를 위해 친환경 제설제 300톤을 구입하여 작년 재고량까지 해서 총 690톤의 제설제를 확보하였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10월 19일 도로분야제설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제설대책기간인 금년 11월 16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내 취약지에 긴급 제설을 위하여 인천시 및 각동 주민센터와 협의하여 누구나 사용가능한 제설함을 인천시에서 145개, 건설과에서 95개, 그리고 각 동 주민센터에서 298개소 등 총 535개소를 설치 완료 하였으며, 제설함에는 25kg짜리 제설제가 약 7포대씩 적재되겠습니다. 기상전망과 일기예보 등을 1일 확인하여 강설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취약구간인 수현로 외 18개 노선과 도로 전구간에 대해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관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신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제출된 자료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486쪽 좀 보실래요? 공사 하자보수 현황이요. 완료된 공사에 대해서 공사하자 점검은 매년 하나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1년에 두 번이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한민수위원

올해 하자점검을 실시한 총 공사 건은 몇 개나 되나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지금 금년도 건설과 하자점검은 상반기에 만료된 검사 34건을 포함해서 정기검사 129건을 시행했습니다. 그중에 6건 하자보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본 위원이 하자보수 관련해서 질의하는 거는 토목공사는 하자가 안생길 수 없죠. 지반이 내려 앉아서.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러면 하자기간안에 정확히 하자점검을 통해서 시공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완료토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구예산으로 하게 되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맞습니다.

한민수위원

신규공사보다는 공사완료 후에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하자관리에 더욱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한민수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염화칼슘은 충분히 확보됐나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작년에 사실 남동구에 눈이 많이 왔어요. 와서 큰 대란없이 눈을 적시에 잘 치워줘서 뭐 지금 남동구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공급은 사용내역이나 톤당 판매단가, 그다음에 톤당 만드는 원가라고 그러나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한민수위원

그거. 그다음에 우리 만드는 방법하고 중구 들어가는 거는 좀 차이가 나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그 방법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지금 그,

한민수위원

톤당 판매단가하고 그다음에 만드는 원가하고 그다음에 중구나 연안부두 나가는 거랑 우리랑 차이점.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지금 우리구에서는 해수를 정수를 해서 이제 공급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판매단가는 지금 톤당 사용료가 2500원입니다.

한민수위원

2500원이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그런데 생산원가는 지금 현재 감가상각비를 포함해가지고 약 2905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남동구,

한민수위원

생산단가가.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네. 이게 보면은 생산단가가 더 비쌉니다.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게 뭐라 그럴까, 구에서 생산하는 원가하고 또 판매하는 단가하고 원가차이가 여러 가지 감가상각비라든가 구 인건비 같은 거 그거 다 포함해가지고 한다면은 손해를 보는데 그런 걸 제외할 경우에는 꾸준히 생산단가가 줄어들게 돼서 구에서는 거의 그냥 원가 수준으로 공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중구는 얼마, 톤당 8천 얼마 들어가나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중구는 지금 사설업체에서 인천 연안부두 종합어시장에서는 톤당 2500원에 팔구요 또 사설업체에서 유한해수라고 있고 노량진에서 보면 서울노량진시장, 거기는 8천원에 팔고 금산 이것도 역시 사설업체에서 파는데 이것도 톤당 한 3천원씩 팔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근데 거기는 우리처럼 정제하는 게 아니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럼 우리는 물도 훨씬 좋은 물을 주고 이렇게 싸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면 그 뭐 중구, 우리 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형평이 좀 맞아야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래포구 상인들만 특혜 아닙니까?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근데 위원님, 우리 구에서는요 지방공기업법에 보면은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지금? 해수공급시설을? 주민들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일 경우에는 이렇게 적자를 보더라도 공급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 놨구요. 또 이게 2009년도에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정된 결과의 해수가격이거든요?

한민수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거를 만드는 데 지금 구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작년에도 아마 십 몇 억 추가했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소래 상인들만 이렇게 해준다는 거는 남동구 주민 전체로 보면 어떻게 보면 특혜같애요. 그렇다고 소래 상인들이 물건값을 우리한테 싸게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소래같은 경우는 소래포구축제가 있어서 우리가 남동구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면 무슨 뭐 현실화는 좀 시켜줘야지 이걸 단가 원가도 못미치는 가격에 계속 납품을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를 한 번 개최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심의해서 그 가격을 조정할 필요성은 있을 거 같습니다.

한민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도 그 해수를 만드는 공장 들어간 게 지금 총 얼마 들어가 있죠? 투입된 돈이?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돈이요?

한민수위원

네. 뭐 기계 설비나 이런 거 다 한 게.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게 그러니까 1기당 그게 약 1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작년에만 10억인가 15억 들어갔어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10억 정도.

한민수위원

그 전에 총 들어간 게. 설비 하는 데 들어간 돈.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러니까 총 설비하는 데에서 이제,

한민수위원

아니 작년에 제가 알기로 추가하는 데만 15억인가 얼마가 들어갔어요, 우리가 해준 게. 그런 거를 어차피 좋은 물로다 상인들 주는 건 좋은데 어쨌든 과장님 단가는 좀 조정을 해서 현실에 맞게 좀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사업부서 주무과로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용역공사명에서 용역 있잖습니까?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이우일위원

용역 시공업체가 지금 여기 많이 들어와 있는데, 자료상에. 어떻게 뭐 남동구업체는 보편적으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100%는 아니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럼 인천시 거의 인천시로 100% 지정하셨나요? 특수사업 빼고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죠, 가능하면은 우리 용역은 남동구에 관내 입주해있는 업체를 시키는데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특수한 경우, 특수공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공법같은 경우는 서울시라든가 전체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료 제출해주실 때 업체명이 나와있는데 업체명 옆에 지역표기 좀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지금 그렇구요. 될 수 있으면은 좀 남동구와 인천, 뭐 저는 남동구만큼은 한정은 안짓겠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인천 업체가 최대한으로 거의 100%정도 운영할 수 있게끔 뭐 저번에도 조오상 위원님 계시지 않지만은 뭐 타 시도업체가 와서 모든 자재도 거기에서 가져왔다 뭐 이런 식의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향후에는 그런 것 좀 지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 좀. 지양해 주시구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이우일위원

우리 483쪽에 보면은 보안등에 대한 공사용역있잖습니까, 용역.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이우일위원

여기는 거의 다 남동구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100% 남동굽니다.

이우일위원

네. 이거 만큼은 남동구 해주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보안등 보수같은 경우는 만약에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아니면 민원 외에 업체에서 이렇게 점검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실태가?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지금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보안등같은 경우는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수리를 하고 만약에 주변이 어두워서 야간에 신설을 할 경우에, 보안등을. 6미터 미만도로를 신설할 경우는, 아 12미터 미만인데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은 건설과로들어오나요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으로 들어가나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거의 건설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건설과로요. 그럼 그 조치사항이 빨리빨리 된다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혹시?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지금 인터넷 민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거의 3일 안에,

이우일위원

인터넷 민원 아니었을 때.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래도 3일 안에는 끝납니다.

이우일위원

이게 잘 안지켜지는 거 같애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한번 과장님 도시관리공단에 얘기 하셔 가지고 좀 될 수 있으면은 즉각즉각 좀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만약에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용역을 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이우일위원

아니면 직원이라든지 우리가 순 민원에 의해서만 보수공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그쪽에 용역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용역비는 아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수시로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 좀 생각해 봅니다.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우일위원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시구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점검 한 번 들어가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다음에 우리 보완등 신설 및 보수현황을 보면은 우리 박상준 위원님 계셔서 미안하지만 우리 만수3동하고 만수4동같은 경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만수3동은 지금 340등이 돼있고 만수4동 428등이 돼있습니다. 만수4동은 어떤 분위기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있는 거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지금 그,

이우일위원

아파트단지밖에 없잖습니까, 거의? 대토단지 빼고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지금 남동구 12미터 미만 도로에 설치한 보안등이 약 7416개소입니다.

이우일위원

네, 전체적인 거 말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근데 이제 그 만수4동이나 5동이나 특히 또 남촌동, 장수동 노후되고 밀집된 연립주택이든 뭐 다세대주택이든 연립주택 많은 데 그런 밀집지역에서는 저녁에 여성의 성추행이라든가 아동의 야간통행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안등을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동간 어두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건축선 한계선에 도로한계선에다가 보안등을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우일위원

만수3동 같은 경우 보면은 계단형식의, 어떻게 보면은 계단식으로 돼가지고 빌라나 노후된 건물이 많지않습니까?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네.

이우일위원

네, 거기에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각같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사람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안전, 뭐라 그럴까 우범지대로 변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보안등 하나 신설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드는지 제가 파악은 안해봤지만 보안등 하나 신설하는 데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보안등 한 50만원 들어갑니다.

이우일위원

50만원이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럼 그거 많은 거 아니니까 그거 우리 구도심에 사시는 분들 애환 좀 어루만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논현동이나 아파트단지 뭐 이런 부분은 지금 단지내에서 많이 등을 켜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범죄라든가 어두움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고 있는데 우리 구도심은 그게 해결이 안됩니다.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약간의 민원성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면은 좀 많은 설치 좀 부탁드린다는 말로 끝내겠습니다. 내년엔 좀 많이,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많이 설치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순희

구순희위원

네, 구순희 위원입니다. 구월로데오거리 공사 어떻게 잘 됐나요? 마무리 됐나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지금 이번주 안에 포장만 남았거든요, 지금? 아스팔트 포장 세 군데 남았는데 아마 이번주 안에 끝낼 겁니다. 그 이후에 12월달에 공사기간이 약 10개월인데 그 사이에 차량이 진입하거나 시공사 문제점을 가지고 침하된 구간을 보수하고 또 12월 중순경에는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전체 청소 한 번 하려고 계획잡고 있습니다. 물청소.

순희

구순희위원

애초에 잡았을 때 공기 기간이 그렇게 길었나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당초에는 12월에 끝날라고 그랬는데요 예산이 시비가 잘려, 원래 총 사업예산이 37억이거든요? 근데 그 절반이 시비를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시비가 없어 가지고 전기공사를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지를 내렸었는데 그 갭이 아마 좀 한 2개월 정도 차이납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공기가 너무 길어서 상인들의 불만이 너무 많거든요. 교통에도 불편함이 많고 영업에도 지장이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너무 공기가 기니까 일부 시각에서 볼 때는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뭐나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의혹을 사는 일이 많거든요. 그런 거 좀,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절대 다른 이유는 없구요, 시 예산이 좀 안좋다 보니까 예산이 떨어져야지 전기공사도 발주하고 관급자재를 구입하고 그래야 되는데 늦게 떨어지는 바람에 좀 공사가 딜레이 됐습니다. 아무튼 12월 31일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좀전에 이우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 공사 하는데 있어서 업체선정건과 거기에 용역을 준 업체, 또 거기서 또 하청을 준 업체에 대해서도 지역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공사입찰로 해가지고 들어왔구요 설계용역도 입찰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다만 하도급건 관련해가지고 조경이 인천시업체 아니고 지금 현재 금복건설이라고 자기 자회사를 자기 자회사한테 하도급을 줬어요. 근데 그 건은 저희가 검토사항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재무과에서.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럼 제가 자료 하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사한 업체, 용역, 설계한 용역회사, 공사한 업체 또 거기서 하청 준 업체들 있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거기에 대한 걸 좀 자료를 요구합니다.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하나만 더 질문 좀 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건설과 보면은 도로공사라든가 준설공사, 여러 하수도공사 많이 하지않습니까?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이우일위원

근데 도로가 넓고 일자로 뻗은 도로는 관계 없지만 우리 주택가같은 경우 공사하실 때 당부 좀 드리겠는데, 공사표시 안내표시가 너무 공사현장하고 한 5, 6미터 정도밖에 안떨어져 있어요. 그럼 골목길을 나가다가 멋모르고 나가다가 항상 거기서 차를 다시 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사방 최소한 50미터 이상 떨어지게끔 표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업자들 편하기 위해서 인부 하나 세워놓고 지시등 하나 들고 그 앞에서만 하고 있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표시판이라도 좀 이렇게 골목이 있으면은 거리를 좀 둬서 공사한다 이런 표시를 해주고 해주면은 바쁜 아침에 출근할 때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걸 좀 앞으로 향후에 업체 선정되는 공사업체들한테 그것 좀 한 번 지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반드시 시공전에 사장이든 현장소장을 불러 가지고 이행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네.

용혜랑위원장

네,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네, 박상준입니다. 올해 도로개설 실적이 어떻게 되죠? 계획 대비해서 다 100% 도로개설 하셨나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올해는 도로개설 된 데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완공된 데가 두 군데고 내년에 할 데가 다섯 군데를 완료를 해야 되고,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내년에 완공될 곳이 내년에 완공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었나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올해 그럼 딱 두 군데만 계획이 잡혀있고 그게 완공됐구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네.

박상준위원

그게 수현하고 두 군데가 어딥니까?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도림,

박상준위원

도림하구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네.

박상준위원

제가 어제 좀 시간이 있어서 담당 공무원하고 몇 군데 좀 둘러봤는데 공사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돼있는 거 같애요, 전체적으로 뭐. 그래서 큰 염려는 안되는데요. 그럼 인도정비공사도 계획 대비해서 지금 100% 다 완료가 됐나요, 올해?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뭐 고생하셨구요, 그럼.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2년 이내에 수시로 점검 하셔가지고 지금 하자발생 지역이 특히 인도부분에서, 남동공단 포함해섭니다, 많이 하자가 발생이 돼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 번 둘러보겠지만 담당부서에서도 내년봄에 보수공사를 좀 대대적으로 하자보수공사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구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네.

박상준위원

479페이지 지금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액이 터무니없이 지금 작아요. 그 수치가 잘못된 겁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예산집행이 안된 겁니까? 특히 하수관거 9억9천 예산인데 지금 2100만원밖에 안썼어요, 2%밖에. 그 수치 전부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저기 뒤쪽에 마지막에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국시비보조사업 추진현황 그쪽에 데이터를 보면 사업명, 거기에서는 또 수치가 20%, 30% 이상 진행된 걸로 나와 있는데. 497페이지 데이터하고 479페이지 데이터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지금 2012년도 그러니까 페이지 498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 추진현황에서 하천유지관리가 시비특별회계 3억7300에서 집행액이 7199만9천원인데요 약 3억100만원이 미집행 된 건데 사유가 뭐냐면은 지방하천 4개소의 유지관리사업으로 11월 기준액 원인행위액이 약 2억7백만원이구요, 원인행위를 2억7백만원 했고 또 다음에 진행되는 공사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시기가 적정시기가 가을 겨울이라 장수천 조경시설 관리공사 지금 진행중이구요,

박상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49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관내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가 9억9천이죠, 예산액이?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박상준위원

근데 집행액이 2억2100으로 22% 진행이 된 거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속.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데이터가 479페이지로 가면 하단에서 두 번째 칸으로 가면 하수도특별회계 부분으로 올라가면 거기도 9억9천이죠? 예산액이. 479페이지 그 예산액 9억9천짜리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수도특별회계?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네.

박상준위원

그럼 거기 집행액 누계를 내면 2100만원 밖에 안된다구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2억2100만원이 집행이 됐고 여기에 데이터는 21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됐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 9억9천 예산액 9억9천 옆에 집행액 130 960 이게 오기, 오타가 났다고 그럽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여기 많이 수정,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맨 뒤페이지.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정 보완해서 여기 많이 붙여 놓으셨는데 짜깁기를.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건 저희가,

박상준위원

매번 왜 이렇게, 이 책자는 굉장히 중요한 책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보존하고. 근데 이거는 거짓보고 아닙니까, 거짓보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구요 498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 추진현황에서의 잔액이 맞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 모르겠어요 밑에 뭐 서무인지 뭐 어떤 분들이 이런 자료를 준비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왜 집행부에서도 단계를 거쳐서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하신 책자고 또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는 책자인데 이렇게 앞뒤가 안맞게들 보고를 하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솔직히? 너무 해이한 거 아닙니까.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박위원님 지적대로요 다음에는 앞뒤 상호 관계를 잘 맞추겠습니다.

박상준위원

하여튼 매번 하시는 일들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되죠. 이게 물론 일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지만 그게 얼마나 기강 해이입니까. 앞으로는 좀 유념해 주시구요 검토 좀 하세요. 공사 현황도 중요하지만 검토 좀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구역별 도로하고 인도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보수 용역관리를 하고 있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연간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올해 잘 되고 있나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큰 문제 없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물론 뭐 계속 해도 다 관리가 안되겠지만 그래도 도로하고 인도는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나눠서 지금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미처 따라가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느낌이 안드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아 물론 집행부에서 기반시설 하자라든가 민원사항에 대해서 즉시즉시 대처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연간단가라든가 뭐 하수도 연간단가라든가 도로 연간단가는 그게 시급성이라든가 그런 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건데,

박상준위원

그런데 그 하자가 발생이 되면 그걸 어느 일정 물량을 모아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 방치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비용절감 차원이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좀더 즉각즉각 대처할 수 있는 팀을 저희 자체적으로도 가지고 있든 아니면 뭐 동사무소에서 개보수팀을 가지고 있든 민원이 지체되지 않도록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내에 지금 많이 있거든요? 즉각즉각 대처가 안되는 부분이,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네.

박상준위원

도로 패인 곳, 인도 침몰돼있는 곳들, 훼손돼있는 곳들 가로수 가로등 그런 부분들을 바로 좀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경주하셔야 될 거 같애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체크해가지구요 그런 미비점 보완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병운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건축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진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석동 도시경관팀장입니다. 권오극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해영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배강일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2건입니다. 유인물 86쪽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의 효율적 단속과 근절대책방안 강구 및 일자리창출사업과 연계한 정비체계 구축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현재 우리과에서는 효율적 지도단속을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와 다중이용장소 등을 집중 정비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일자리창출사업시에도 사업장 주변에 간단한 불법유동광고물을 연계하여 정비하도록 각 실·과·동에 협조 추진중에 있으며 다수 상습불법광고주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를 하고 아울러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시민게시판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불법근절에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시 정비체계 구축을 위하여 연중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실시와 공무원 단속조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은 설, 추석을 제외한 연중 3명이 1개조로 단속을 시행하고 야간정비도 주 1회 이상 실시하여 금년에는 작년에 비하여 단속실적이 1일 평균 236개에서 약 64%가 상승한 1일 평균 388개의 유동광고물을 수거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유동광고물은 유동성 및 사회적 경기에 민감한 특성에 따라 나날이 급증하여 단속에 애로가 많은 바 내년에는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유동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7쪽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을 강력한 행정조치로 재발을 방지하고 미온적 대처로 단속조치가 지연되지 않게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건의하신 사항으로 불법 건물에 대해서는 관내 예찰 및 사전단속 강화를 위하여 단속원 2명이 수시로 활동하고 있으며 위법건축물 단속홍보 유인물 제작과 구정소식 및 통반장 회의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지속하고 적발된 위법건축물은 고발 및 원상복구시까지 이행강제금을 지속 부과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과 위반사항을 전산표기하여 관허사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79건을 고발조치하고 410건에 대해서 약 5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155건을 고발하고 412건에 대해서 약 8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연말까지는 100여건을 약 2억원을 추가 재부과하여 행정에 건실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의 현안사항인 만의골 및 소래포구 일원 불법건축물 처리진행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만의골 일원에 13건의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여 6건은 시정되었고 7건은 미시정되었으며 우리 구에서 철거용역을 계약하였으나 이행강제금 부과 및 대집행의 중첩부담금의 사유로 행정심판을 신청하여 대집행은 지금 정지중에 있으나 심판이 곧 완료될 것으로 예측되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래포구 일원 역시 만의골과 유사한 사항으로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2011년 약 1억37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여기도 이행강제금 부과의 부당을 사유로 2건이 소송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10건의 불법건물에 대해서 연말까지 약 3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2011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거듭 건축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531쪽 좀 보실래요? 이행강제금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잡히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한민수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 구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 정도로 해가지고 한 66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2011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체납액이 1억3천 올해는 6억4천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뭐 대책은 있나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아 이거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2011년도는 266건의 이행강제금이 2억2천만원이 부과가 된 반면에 금년에는 477건에 거의 9억에 가까운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부과돼가지고 부과가 늘어나는 것은 논현2택지에 다가구 쪼개기 거기가 집중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거기가 7월달 8월달에 약 185건에 6억 정도가 부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민수위원

미납된 게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아니 부과된 게.

한민수위원

부과된 게.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렇다 보니까 이거 작성을 언제 했냐하면 10월말 일자 기준으로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8월달하고 10월달에 집중 부과된 6억원이 계산되다 보니까 사실은 체납율이 불가피하게 좀 늘어났다고 이렇게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체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행정력을 좀 집중해주기 바랍니다.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리고 535쪽이요.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처리현황이 있거든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한민수위원

2011년 두 달에 47건, 12년에는 53건, 신고가 그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한민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광고물에 비하면 허가신고건수가 이렇게 적은데 나머지는 전부다 불법입니까?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이거는 사실은 서류작성상 처리상 위원님들께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면서 이렇게 작성한 사유에 대해서 먼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2월부터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되고 있는 현수막에, 이 현수막이 신고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이거 위탁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그전에는 이렇게 자주자주 신고를 접수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 12월달부터는 한달에 한번씩 묶어 가지고 한 200건 이상 300건 가까이 갖고오다 보니까 이게 신고접수된 것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수치가 적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사실적으로 그 전에 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신고건이 실제 허가건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묶음으로 묶어 가지고 신고접수된 건 처리사항으로 표시하다 보니까 이래 됐고 사실적으로 신고가 줄어든 건 아니고 표현상에 이런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의회 위원님께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한 점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운연동이나 공단에 보면 불법건축물들 있죠? 창고로 허가를 내서 공장으로 쓰는 용도들.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그게 지금 몇 건이나 돼있죠, 남동구에?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지금 현재 가설건물을 위주로,

한민수위원

가설건축물이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보고드리면 한 4천여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4천여건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가설건물 신고처리할 때는 서류상으로 수리를 사실 해주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근데 저희가 가설건축물 해줄 때는 파이프로 해갖고 창고용도로 허가를 내주는 거잖아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장에 주로 남동공단이나 운연동같은 경우 공장에 가설건물 허가조건이 뭐냐면 임시용 창고다 보니까 철골파이프에 천막의 구조로 임시창고로 허가를 내줬는데 사실 여건이 여의치않다 보니까 이걸 신고처리한 그 용도와 다르게 구조와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가 좀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거의 한 추정컨대 현장 나가면 거의 다가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럼 그게 그 건이 4천건이나 된다는 거예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뭐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처리한 사항은 누계는 없습니다만, 조사하게 되면 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리하는 데 한 절반 정도가 나온다 이래 봅니다.

한민수위원

지금 막말로 하우스라 그러죠, 그게. 하우스에다 공장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죠? 가설건축물 해갖고. 그 사람들이 다 영세한 사람들이고 우리 구 사람들인데 그거를 어떻게 뭐 단속을 강화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불법으로 한 걸 놔둘 수도 없고 지금 그렇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저희들이야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아까 이야기의 연장선으로 놓고 보게 되면 가설건물신고가 철골파이프에 천막으로 접수가 처리돼서 저희들이야 사실은 신고지만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허가를 내주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현장을 안나오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건립을 하여 사용 합니다. 그런데 이게 존치기간이 사실은 한 이제,

한민수위원

2년 아닙니까.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2년이죠. 2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그거를 다시 연장신고를 해야 되는데 연장신고를 받게 되면 공무원이 또 현장을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면 눈으로 보고 공무원들이 또 그대로 연장을 처리 안해줘가지고 할 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처리불가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그렇게 또 쌓이고 쌓이는 그런 현장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식으로 공장에는 연장신고를 안해도 됩니다. 연장신고를 법적으로 안해도 되는데 여기 운연동쪽에 문제가 많은 거는 그때 경찰하고 어떤 합동단속의 어떤 몇 년 전에 가설건물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조사를 한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연동쪽에 노출이 상대적으로 많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저게 예를 들어서 계속 저러면 나중에 합법화라든지 무슨 수를 내주긴 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또 법적으로 위반되는 걸 그렇게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구에서.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한민수위원

또 저 사람들 다 소상공인들인데 저걸 또 단속을 능사도 아니고 어떤 뭐 대책을 강구하긴 해야 되는데,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건축과의 본연의 업무는 사실은 어떤 건축행정의 건실화에 취지에 맞도록 가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그런 업무를 또 우리는 나몰라라 할수도 없는 사항이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일단 고민을 하셔서 좋은 방향을 찾아서 법 위반한 걸 또 안잡을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상공인들 또 너무 잡을 수도 없고 어쨌든 뭐 좋은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537쪽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니까 7, 8, 9, 10월달 현수막 과태료에 대한 부과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열심히 일하시는 거가 보이는 거 같은데요. 그건 떠나 가지고 전주 문제 있잖습니까, 과장님.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이우일위원

이 전주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 방법 없습니까?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전주에 이렇게,

이우일위원

전주에 붙이는 거.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딱지 막 붙이는 거 말씀이죠.

이우일위원

네, 네.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거기가 사실은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전주에 이렇게 보게 되면 잔디 비슷한 거 이렇게 감아놓은 거 있잖습니까.

이우일위원

네, 그거 계획 있으십니까?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거, 아니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우리 구비로 한 게 아니고 시에서 1억 보조를 받아 가지고 사실은 올 초에 한 게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저희들이야 사실은 전봇대에 이렇게 청테이프로 해가지고 딱지딱지 붙여놨는데 종이만 떨어지고 딱지만 죽 붙어 있어 가지고 보기가 아주 미관상 안좋아 가지고 그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또 얼마전에 또 어떤 주민들은 그게 또 보기 싫다고 또 저희들한테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우일위원

그, 보면은요 지금 지역에 나가 보면은 전봇대에 붙이면 종이만 떼어요, 사실은.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러면 이 파란 청테이프 그게 너덜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보기 싫은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아까 보니까 일용 어르신들 일자리할 때 뭐 그때 이용하셨다는데 그 사업으로. 그거 떼실 때 좀 홍보 좀 해서 힘들지만은 급하게 종이만 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테이프까지 뗄 수 있는 방법, 그것도 한 번 좀 강구해주시구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다음에 거기에는 어떻게 뭐 과태료 매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법적으로 다 매길 수는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좀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길라 그러다 보면 사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우일위원

조사해야 되고 다 해야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그리고 불러야 되고 뭐 진술서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력이 그거 하나 과태료 매길라 그러다 보면 한 명이,

이우일위원

그렇죠. 한 번쯤 그거를 철거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해서 그 모아가지고 와서 한 번 정도는 수고스럽지만 업종별로 똑같은 동일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쭉 붙였으니까. 그런 업체한테는 계고장정도 한 번, 경고의 문서 정도 하나 보내면 어떨까요, 그런 방법은.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그것도 괜찮은 방법,

이우일위원

수고스럽지만 한 번 정도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붙이는데. 뭐 어쩌다 한 번 내 집 개업한다 이런 건 힘들겠지만은 좀 상습적으로 붙이는 경우가 좀 있는 데가 있거든요, 보면은? 그거는 조사해서 한 번 그 업체에다가 공문으로서 경고장 비슷하게 한 번 주면은 그런 좀 안하지 않을까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 수고스럽지만 내년도에는 그런 쪽도 한 번 움직여주셨으면 좋겠구요. 지금 현재 정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추진사항 보면은 예산액이 1억3천인데 지금 몇 달 안남았는데 50%도 못썼네요, 지금? 이건 어떤 사항입니까, 지금?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이게 좀 사연이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냐 하면 앞에 일도산업이라고 돼있고 뒤에 우림 재계약으로 표시돼 있잖습니까?

이우일위원

네, 네.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일도산업이 사실은 처음에 계약이 됐었었는데 여기가 국세가 체납이 됐었던 거 같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야 쉽게 말하면 용역비가 다달이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지출이 돼버리니까 국세가 체납되다 보니까 이게 찾아갈 게 없어지는 현상이 되고 그게 압류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를 용역비를 지출을 못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돈을 인건비를 줘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랑 계약을 해지하고 밑에 우림하고 다시 계약을 한 그런 과정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미집행 1/n로 해가지고 다달이 나가는 돈이 사실인데 거기가 그런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법원판결에 의해서 나갔는데 인건비 이외에 관리운영비라든지 회사에서 받아야 될 돈에 대해서는 현재 재무과하고 소송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네, 박상준입니다. 506페이지 보면 논현포대근린공원 다문화쉼터조성공사 다 완료됐네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완료되었습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낙찰차액이 왜 2.7%밖에 안되죠? 뭐 추가공사를 별도로 또 하셨나요? 설계변경 하셨어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아 예,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의 입찰은 87.74%가 거의 근접해가지고 되고 나머지는 사실은 낙찰차액으로 남아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다문화행사라든지 그다음에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거기에 속에 책 구입이라든지 해가지고 다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추가적으로 활용한 걸로 해가지고 사실은 2.7%만 거의,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설계변경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후라도 좀 보고를 해주셔야죠, 지금 데이터상으로 보면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잖습니까?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아, 네.

박상준위원

그다음에 515페이지 진정사항, 향촌휴먼시아. 집단민원 성격을 띠고 동네가 지금 많이 시끄러운데요. 계속 이렇게 그냥 나가실 거예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몇 페이지요?

박상준위원

515페이지 향촌휴먼시아 불법개조한 거 있잖습니까.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인 것은 저희가 계속 작년까지만 해도 시정지시가 두 번 나갔고 그게 추진중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시정지시 나가가지고 시정이 완료되었다고 보고는 들어와 있습니다. 보고는 들어와 있는데 또한 주변에서 이런저런 전화들이 있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박상준위원

시정이 완료돼있다구요, 지금? 그 많은 세대가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뭐 저희들,

박상준위원

다 뜯어고쳐서 원상복구 했다구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아 그렇게 해가지고 시정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처리방안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시정이 완료됐다고 보고가 돼있고 그거를 현장에 다 가보셨어요, 담당 공무원들이?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아직까지 못가봤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거 굉장히 집단민원이고 중요한 사안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정이 완료됐다 그런데 아직까지 현장을 안가보셨다 그러면,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아 최근에 접수가 됐습니다.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2, 3일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시정완료로 해서,

박상준위원

아니 2, 3일이 됐든 뭐가 됐든,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완료결과를 가지구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재조사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지금 그쪽에서 민원 제기하는 분들이나 지금 벌금을 내겠다는 분들이나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많은 세대가 다 시정조치를 원상복구했다는 게 상식이 안통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편법을 쓴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유도한 거 아닙니까? 문짝 하나 떼고 사진찍고 다시 붙이라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럴리가 없습니다. 없고, 또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합리적으로,

박상준위원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진정이나 민원이 들어오면 이게 문제가 되고 그게 안되면 문제가 안되고 지금 기타 신축아파트들 다 이렇게들 개조해서 살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어떤 이의제기가 없으면 무방하고 이런 단지는 이의제기가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고 이거는 정말 형평성에 안맞아요. 아무튼 슬기롭게 좀 처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구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531페이지 보면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무단으로 가구수를 증설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4가구가 15가구로 된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됩니까?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이거를 사전에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가 예를 들어 단독주택하고 그다음에 4가구만 가능한 가구 지역, 그다음에 6가구까지 가능한 지역 해가지고 3개의 블록으로 쪼개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가구수가 4가구만 허가를 받았다가 이 사람들이 역세권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15가구로 원룸을 쪼개가지고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가 불법으로,

박상준위원

아니 그럼 이거는 굉장히 엄한 거 아닙니까. 그거 중차대한 범죄 행위 아니에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대에 대해서 모두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그리고 적법하게 이행강제금을 다 부과를 했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한두 집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건축물이 위반하고 있는데 도대체가 행정부서에서는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니 얼마나 남동구 건축과를 우습게 알고 법을 우습게 알면 이렇게 편법을 씁니까?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도시설계구역은 우리 남동구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구수를 제한한 지역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이게 그럼 전부 원상복구입니까? 시정조치가?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이행강제금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웃기잖습니까, 지금. 전부 이렇게 허가는 내놓고 나중에 변칙으로 증설해놓고 돈으로 때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은 현재,

박상준위원

아니 그런 의도가 아니면 이렇게 많은 세대가 다 똑같은 행위를 어떻게 저지릅니까. 전부 무단증축, 아니 저희 부서에서는 건축물이 완성이 돼야지 나가보시는 건가요? 중간중간에 어떤,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안나갑니다.

웃음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게 건축사 위임사무로 해가지고 사실은 옛날에는 건축허가때부터 준공까지 공무원들이 사실적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사건사고가 발생되다 보니까 법으로 감리자한테 위임된 사무입니다.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축시행사도 문제겠지만 이거를 건축물을 지으려면 설계사가 있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박상준위원

설계사들 다 저기 면허 정지시키세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설계사는 이 사항으로 보게 되면 이 준공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설계나 감리사항 때는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전부 건축주를 구속시키시든지요. 아니 해도 너무 하지 않습니까,4가구가 15가구 되고 3가구가 8가구 되고. 이거 어떻게 앞으로 시정조치가 됩니까?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이게 어떤 건축법이 지금 조금 변화가 돼가지구요 옛날에는 대집행도 시정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많이 했는데 이행강제금으로 시정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건축법도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 그러니까 건축주한테 불법에 대한 어떤 고통을 줌으로서 스스로 이행토록 하는 법 체제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건축과가 어떤 구청이 행정력이 이렇게 약화되는 그런 사례가 사실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변경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벌금보다도 월등하게 지금 나으니깐 그냥 벌금 물 생각하고 이런 행위들을 하는 거잖습니까.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단편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마 이렇게 고발당하고 이행강제금 맞겠느냐, 남들이 다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매기니까 실질적으로 월세 주고 전세 준 그 비용대비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이 평균적으로 이게 4백원에서 뭐 한 6백만원까지 나간 걸로도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박상준위원

근데 그동안 건축과 행감하면서 이런 데이터 지금 처음 보거든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이번에 자세히 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속말로 말해가지고 이거 뭐 벌금 내고 이행강제금 내면 자기들 남는 거 없다 뭐 속말로 이렇게 와가지고 하소연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이게요 가구수를 늘림으로서 단순하게 그런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입주자에 따라서 교통문제도 지금 주차문제도 유발이 되고 그러는데 이게 간단한게 아니잖습니까, 지금.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같이 연계가 돼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원상복귀 시켜야죠. 4가구가 15가구가 그 차 어떻게 다 하실 거예요, 주차장 설비. 그냥 벌금 무는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다음에 모든 냉·난방시설들, 수도 전부 다 이거 증설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다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합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방 쪼개서 쓰는 것도 아니고. 모든 주거생활 그런 어떤 부분을 다 다시 개별적으로 다시 한 거 아니에요, 준공 검사 해놓고서 다 때려 부숴가지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칸막이가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박상준위원

아 그 저기 난방시설 다 들어가는 거죠, 아니 저기 주방시설 설비. 가스 수도 다 별도로 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구가 별도로 독립되면?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주차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가 주차장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구수를 제한 한 것을 풀기 위해서 도시관리과, 그다음에 시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주차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박상준위원

이거야말로 담당 부서나 구청에서 할 업무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건 특별감사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다음에 555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수막, 토요일 일요일도 용역업체가 활동을 하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박상준위원

근데 안하는 거 같애요? 전혀. 왜 그러냐면 토요일 일요일날 인건비 가중치 때문에 그런지 전혀 안하구요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업소들이 갖다 걸기가 아주 대단합니다, 대단해. 근데 하나도 떼지를 않아요, 토요일 일요일날은.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제가 토요일 일요일날 직접 단속원들하고 돌아봤는데 사실 365일 일한다는 것은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좀 어려운 거고 추석하고 설만 이틀씩 쉬도록 된 상태인데 토요일 일요일도 같이 근무를 합니다. 하는데, 단지 토요일 일요일은 오전만 근무를 하고 이 광고물,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악용하지 않습니까. 그걸 악용하잖아요. 자 그 사람들도 이제 다 알아 가지고 그 단속시간이 그때까지만 되니까 오후에 전부 걸고 일요일날 오후 되면 그거 현수막 제작비 아까워서 또 다시 다 풀어가지고 갔다가 또 갖다 걸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그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알면서 그거 시정조치 하셔야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박상준위원

그리고 그 길바닥에다가 포스터, 아주 너덜너덜하게 붙여서 제가 계속 그 사진 찍어서 보내 드렸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거는 거기에 전화번호 다 나와 있고 바로 그 인근에 업체들인데 좀 지도단속 좀 하세요, 직접 찾아가셔 가지고. 이런 행위 하지 마시라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해도 너무 해요, 그 헬스클럽들. 어떻게 길바닥 횡단보도에다가 그렇게 너덜너덜 다 갖다 붙여 놉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5억, 굉장히 미비하네요, 올해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아 예.

박상준위원

왜 그렇죠? 거의 마무리가 되가는 상탭니까?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여기가 사실 자금집행율을 표현을 하다 보니까 27%인데 여기가 예전에 비해서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이게 조금 2008년도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웬만하게 자체 할 사업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요새 또 경기가 나쁘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률이 좀 저조해가지고 올해는 2차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10월달 정도에 사실은 공사가 착수되고 마무리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아주 준공이 완공되고 난 뒤에 우리한테 서류를 갖고 와야지 돈을 주다 보니까 좀 늦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지금 진행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게 지원 최대치가 조례로 제정이 돼있습니까, 한계액이?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박상준위원

5천만원이라는 게?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5천만원으로 돼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제한선을 둔 건가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아니 그 조례에 지금 돼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제정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좀 시정할 필요가 있어요. 단지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금액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애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박상준위원

점심시간이라 이제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래습지경관조성 지금 2억 확보가 돼있네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2억,

박상준위원

그럼 이게 올해 저희 예산에 책정이 돼있나요, 아니면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이거가 작년,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 시비가 2억이 내려와서 확보를 했고 내년에 내년 본예산에 2억을 추가로 부족한 걸,

박상준위원

올리실 겁니까?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올리는 걸로,

박상준위원

그럼 시비 먼저 확보가 된 사항인가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시비는 이미 확보됐고 거기에 부족한 2억을 이번 본예산에 올릴테니까 그때 좀,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몇 가지 심각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지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념을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천정숙위원

과장님! 저기 건축과 특히 무허가다 뭐다 단속하기도 힘들고 하여튼 굉장히 힘드신 줄 압니다만은 공동주택은 예를 들어 몇 가구가 사는 걸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나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아 예, 공동주택은 쉽게말해가지고 빌라라 그러는 다세대가 있고 그다음에 연립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있는데 다세대라는 것은 4층 이하로서 660㎡이하가 빌라라고 통칭 말하는 게 다세대고 빌랍니다. 그러면 한 동에 20세대 이하, 그러니까 19세대까지, 19세대까지 2세대부터 19세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게 빌랍니다.

천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공동주택 시설자금을 받으려면은 예를 들어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주택보조금 말씀하시는,

천정숙위원

네, 네.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공동주택도,

천정숙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보조금 받으려면은.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보조금 받으려면은 입주자의, 그러니까 건축주가 아니고 입주자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천정숙위원

그러니까 가구수에 상관없이.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상관없이. 예를 들어 가지고 2/3라는 것은 3명이 사는 거 같으면 2명의 동의는 받아와야 됩니다.

천정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논현동쪽에 불법, 아까 우리 박상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6가구에 14가구씩 이거 증축을 한 건데 이건 사실 한 가구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14가구씩 했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갈 수가 없는 문제인데,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그거가 우리 박상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이 사실 그 내용을 담아 가지고 시에서 저희한테 지구단위 계획을 설정을 해놓지 않습니까? 여기는 6가구까지만 지어라, 그리고 이 땅에는 6가구 지어야지 된다, 사회기반시설이 이제 그걸로 돼있는 거거든요?

천정숙위원

네.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런데 쪼개가지고 막 열 몇 가구 이래 살다 보니까 그거는 나중에 기반시설은 보강하면 된다고 보고 저희들은 민원해결차원에서 이걸 좀 풀어주십시오 업데이트 상한 해주십시오 건의도 했었어요. 했는데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학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수도, 상·하수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주차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같이 검토돼야될 사항으로 해가지고 답을 못받았습니다. 뭐 그래서 현재 단속도 하고 있고 또한 단속의 범위내에서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천정숙위원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게 정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차라리 물건을 적재해놓은 거 같으면 저긴데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물론 그런 걸 또 이용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14가구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건축과에서도 어떻게 그냥 가서 무조건 때려 부술수도 없고 강제이행금 암만 물려도 내지않는 이상,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아, 그거는 압류 들어가고 해가지고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갑니다.

천정숙위원

그런 쪽으로 가실 거예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천정숙위원

그럼 시에서는 뭐 어떤 저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아직까지 뭐,

천정숙위원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저기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거기서 그건 못바꾸는 걸로,

천정숙위원

아예 못바꾸는 걸로.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지구단위계획을 풀어서 세대수를 증가시켜 준다 그래도요 그 주차장을 세대수에 준해서 그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천정숙위원

그렇죠,.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어차피 주차장 확보 부지가 없습니다. 이 자체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정이라든가 이행강제금으로 계속해서 경제적인 압박을 통해서 제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천정숙위원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천정숙위원

시에서도 그렇게 결정이 난 건가요?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법상 문제입니다, 이건.

천정숙위원

법상으로.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네, 네.

천정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점심시간이 다 됐지만은, 과장님 아마 국장님도 그렇게 수산동에 그 누구야,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우○

천정숙위원

네, 우○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천정숙위원

그다음에 자진 철거하게끔 했는데 만약에 안될 때는 우리가 대집행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거기가 예고까지 나가 있습니다.

천정숙위원

예고까지. 그런 상황인데도 그쪽에서 얘기는 이○

씨기

자기가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와가지고는 저한테 서류를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는, 와가지고는 아니다 이거야.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데 어디에 뭐 무허가들이 있는 거까지 얘기를 하며서 이제 오히려 역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구요, 근데 뭐 그걸 자세한 걸 다 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만약에 자진철거를 안할 경우에는 우리가 또 부담해서 해야 되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그래서,

천정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용역비 7천을 올리실 건가요? 그거 철거비?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철근콘크리트로 해가지고 개인화된 건물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전문 철거업체에서 철거를 해야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 봤는데 적게는 뭐 일단 내보자는 식으로 5천만원 써낸 데도 있고 1억 써낸 데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중간쯤으로 해가지고 7천만원으로 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놨습니다.

천정숙위원

그럼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그거를 받아낼 수 있나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래 돼있습니다.

천정숙위원

다시 징수할 수 있다 이거죠. 하여튼 뭐 그거 뭐 구체적인 걸 다 말씀드릴려며 시간이 너무 길 거 같은데 그거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애요, 이 사람 얘기로는 이○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우○

씨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천정숙위원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제가 염려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느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대처를 해야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순희

구순희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심형생활주택 올 안에는 남동구에 허가가 한 준공허가가 어느 정도 몇 건이나 있나요? 건수가.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자료 찾아봄)올해가 허가가 총 19건이 나갔고 착공이 그중에 12건이 됐고 준공은 4건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부터 이 허가현황을 보게 되면 총 허가가 64건이 나갔고 착공이 51건이 됐고 준공이 35건 정도 됐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럼 지난해보다 올해는 줄었나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건축경기가 사실 조금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도심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차공간 문제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가 정부에서 처음에 만들었던 그 주차공간 확보 그 공간하고 지자체에서 다시 조례를 시에서 만들어서 좀더 늘렸나요, 어떻게 됐나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아 거기가 이제 사실은 도심생활주택의 근본적인 탄생이 서민주택난으로 탄생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도시지역만 해당이 되는 건축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 위주로 주로 많이 보급되고 그러다보니까 이 자체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주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많이 건립되고 있는데 여기가 법으로는 어떻게 돼있냐하면 120㎡당 전용면적, 1대를 설치하도록 돼있어요.

순희

구순희위원

가구수로 따지면 어떻게,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근데 문제는 뭐냐하면 가구수는 최소 가구를 12㎡로 정해 놨어요. 그럼 거꾸로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주차장 1대에 13대가 들어올 수 있다는 이러한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월권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건축심의 할 때 0.1대가 아니라 0.3대 이상으로 해와라 그래야지 건축심의를 통과해주겠다 이래 해가지고 좀 한 3배 정도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남동에서만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거 좀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일단 분양이 되고 들어간 사람들이 주차 문제가 많이 어려우니까.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법을 초월해서 강화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희

구순희위원

그럼 3배는 가능한 건가요?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아니 그 조례라든가 이걸로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의견을 제출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순희

구순희위원

우리 남동구가 아니라 시 자체에서 중앙정부에서도 시로 조금 위임한 상태에 있으니까,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순희

구순희위원

아직 아닌가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뭐 행정청의 어떤 횡포라고 봐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소송이 들어온다 그러면 좀 곤란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 부분이 0.3대 정도면은 건축주들도 일정 부분 수용을 하는데요 만약 0.5대라든가 이상으로 저기한다 그러면은 그 반려, 그 심의부결 사항이 그 사항이다 그 부설주차장을 더 0.5대 이상해라 이렇게 부결사유가 나갔을 경우에는 소송 들어오면 저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0.1대가 돼버립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남동에서는 0.3대 정도 해서 심의에서 그렇게 조정을 한다는 거죠.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네, 네.

순희

구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희 구가 지금 주차면 하나 만드는데 한 6천 정도 들어가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럼 아까 박상준 위원이 지적했듯이 여기 지금 4가구는 18개 19개 하면은 여기 차는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차는 뭐 거의 다 있다고 봐야죠.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근데 그 세대 분리한 게 주로 원룸형식으로 하는데요 다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구요,

한민수위원

어쨌든 허가는 4대만 나는 거 아닙니까, 주차면은.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러면 지금 18대면 최소한도 뭐 3배 4배인데 우리 구에서 이거 뭐 다 덤탱이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주차면 하나에 6천씩 들어가는데.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우리 구에서도 그 부분은 토지가 고가이구요 그쪽에는. 그리고 거기는 또 토지 형상이 완전히 도시개발사업으로 완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예산 들여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한민수위원

없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 토지주나 이 사람들 건물주 건축주를 위해서 우리가 주차면 못만들어 주잖아요.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네.

한민수위원

법적으로 보면 이거 잡아야 되는데 시정지시가 아니라 진짜 뭐 철거나 이렇게 가야지 벌금을 최대한 무겁게 매겨주든지. 이런식으로 압박을 줘야지,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그것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사람이 살고 있구요,

한민수위원

아니 벌금을 최대한 뭐 세게해서 압박을 주면,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최대한 하죠, 저희가.

한민수위원

네, 그러게.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최대한,

한민수위원

그렇게 해서 이거 못하게 해야지,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하여튼 그 벌금이 일단 형사벌로다는 고발을 했구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매년 부과해서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구요. 지금에서는 형사벌 외에도 경제벌로다 취급하는 게 굉장히 지금 좋다는 식으로 돼있어갖고 법이 자꾸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최대한 이행강제금이 더 어떤 세대수 증가에 따른 소득보다 이게 더 많지않을지 모르겠지만은,

한민수위원

이행강제금이 가구당 나와요 아니면 면적으로 나와요?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면적이죠, 면적으로 나갑니다. 면적으로.

한민수위원

면적으로요.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네.

한민수위원

최대한 해서 이 사람들 압박을 줘서 못하게끔 그렇게 관에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익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도시관리과, 도시공원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4:54 출석감사위원( 6 명)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윤승영 null 이원철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6 명) 주민생활국장 김량원 도시관리국장 박준식 식품위생과장 이희창 경제지원과장 박상설 건설과장 강태훈 건축과장 조병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