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이상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승건
김승건의사팀장
의사팀장김승건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문화관광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윤기용입니다. 문화관광과예산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전체예산은90억68만4,000원으로전체예산의2.96%를차지하고있습니다. 전년도예산80억7,115만9,000원보다9억2,950만5,000원이증가하였습니다.10.84%증가했습니다. 주요사업에대하여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찾아가는문화·예술공연에5,000만원예산을반영했습니다. 주내용은와글와글음악회운영이되겠습니다. 다음은양평와글와글공연장기능보강공사에1억원예상했습니다.현재오래돼있기때문에무대바닥이많이망가져서다시보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제5회산나물,양평산나물한우축제에4억9,000만원을반영했습니다.이건전년도와동일한예산이되겠습니다. 다음지방문화원운영지원에2억8,016만8,000원을반영했습니다. 양평문화원부지매입3억6,557만8,000원반영했습니다.이부분은총21억1,600만원중에기납부하고금해납부액이되겠습니다. 다음도지정문화재주변현상변경허용기준안작성용역에2,400만원을반영했습니다. 총20개소중에7개소가반영이안돼서금차에3개소반영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군립미술관민간위탁금에8억9,000만원을반영했습니다.그래서위탁금3억2,000만원하고전시사업비4억7,000만원,그다음에교육홍보비5,000만원,전기요금5,000만원이되겠습니다. 군립미술관소장품구입에1억5,000만원반영했습니다.전년도와동일한금액이되겠습니다. 소나기마을위탁금으로2억2,590만원을반영했습니다. 친환경농업박물관민간위탁금으로2억4,410만1,000원을반영했습니다. 친환경농업박물관다실공사에9,500만원을반영했습니다.신규사업이되겠습니다. 곤충박물관민간위탁금으로1억9,960만4,000원을반영했습니다.금년도와동일한금액이되겠습니다. 곤충박물관외부어린이놀이시설에5,000만원을반영했습니다.신규사업이되겠습니다.단체관람시어린이놀이시설이없어서외부에설치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몽양기념관민간위탁금에2억387만8,000원을반영했습니다.금년도와동일한금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상상나라국가연합사업비분담및실무추진에3억5,400만원이되겠습니다.이사항은9개지자체와1개기업체가같이공공으로상상나라국가연합을형성해서성공적인콘텐츠를상호교환하고또연계하고공유해서관광및특산품을공동마케팅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국도변대형간판화면교체5,000만원을반영했습니다.신규사업이되겠고기존에있는대형간판8개소중에4개소를계절별로변경해서이렇게화면을교체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용문산관광지지정및조성계획수립용역에5억을반영했습니다.이사항은계속사업으로서금년도,내년도사업5억이되겠습니다. 청운골생태마을지붕교체에2억4,000만원을반영했습니다.기존에너와집,굴피집이있는데많이망가지고계속보수해야되기때문에플라스틱이기때문에현대식기와로다가교체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문화바우처사업에1억101만5,000원을반영했습니다.그래서이사항은전년도9,500만원보다증가한사항이되겠습니다. 경기레포츠페스티벌인양평개최에3억7,000만원을반영했습니다.금년도에3억9,000만원이었었는데도비가2,000만원이감액돼서도비부분이감액된금액으로이렇게예산반영했습니다. 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1억8,300만원을반영했습니다.그래서경기도지정문화재26개소에대한보수가되겠습니다.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에1억원을반영했습니다.이것은대성사하고대웅전단청예산이되겠습니다. 문화해설사운영보조금으로,보조사업으로1억1,100만원을반영했습니다. 용문산관광지개발에8억원을반영했습니다.이사업은용문산관광지내놀이시설철거부지에잔디광장을조성하고일부노후된블록,배수로,도로정비를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문화관광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본예산서입니다. 238쪽에조금아까말씀을해주셨는데경기레포츠페스티벌이지금8,000이증액됐지요?그런데2,000이지금도비가감액됐다고말씀하셨어요.그러면...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증액된부분이아니고요,감액됐습니다,2,000만원이전년도보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여기238페이지본예산서를보시면증액됐잖아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아,이건추경에일부반영돼가지고요,그금액이지금...
양순
윤양순위원
아,이게2억9,000이...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본예산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12년에본예산에서서추경에더올리셨다는거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반영이됐습니다.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도비가2,000이감액됐는데왜감액됐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도전체지금예산이30%정도감액이됐습니다.그래서특히문화관광부예산이30%감앴됐기때문에여기에따라서당초에1억2,000이지원될예정이었는데1억밖에지원이안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도하고협의한결과1회추경때적극적으로반영을해주겠다는그런약속을받았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추경때더노력하신다고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243페이지입니다. 거기유물촬영기구구입을하시는데이게매년하시는것,올해하시는거예요,올해처음으로?400만원카메라하고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이것은전문가가좀해야되지않을까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그래서저희가이것을구입을해서요,사용을하고있는데사실전문적으로학예사가사용하기때문에다른사람은사용을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큰문제는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공직분이하시는것이아니고이렇게기구를사가지고도전문인한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아니오,저희학예사가하기때문에요.
양순
윤양순위원
학예사가,학예사한테사주시는거라고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밑에군립미술관운영에학술정책세미나1,000만원이있는데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미술관에서각종전시도하지만세미나도같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전시할때학술세미나를하는데거기에대한예산을반영한내용이되겠습니다.기획전시회할때같이세미나도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꼭필요한예산이라고생각하시는겁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244페이지입니다. 미술관소장품구입올해는,’12년도에는2억1,000만원구입하셨다는거예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도1억5,000만원예산을편성해서요.지금구입중에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격협상이다끝났고22점을구입할예정으로돼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이것을그럼심사위원이구성이돼있나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미술품저희가공모를하게됩니다.공모하게되면미술품선정위원회에서선정해가지고선정위원회별도로또가격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그래가격심의위원회에서가격결정을해서그가격을가지고출품한작가와다시협의를합니다.그래서협의한금액으로저희가매입을하게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24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박물관운영에있어서자연음식경연대회가올해처음으로하시는거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어떤계획으로하시는건지구체적으로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지금친환경농업박물관에서자연음식에대한강의를하고있습니다,그스님이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내년도축제때경연대회를한번할까그래서예산을반영했습니다.그래서경연대회를하고자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축제때경연을...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겸해서.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시식도하고이렇게홍보도하고이런차원에서하시는건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246페이지가되겠습니다. 마찬가지인데친환경농업박물관에다실조성공사가9,500이있네요.이게다실어디다가하시는건지,그내부에하시는건지,지금필요성이부각이돼서이렇게계획을잡으신거잖아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좀설명해주세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외부에는누각이있습니다.누각을저희가좀보수를해서다실운영을하고자합니다.그래서지금친환경농업관에서같이음식도같이지금교육도시키지만다도도같이하고있거든요.그래서그부분을다실조성을해서저희가운영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거기많이오시나요,그뭐랄까수강을하신다그럴까,지금많이이용하시고개발하시고그러고계시는거예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수강은지금30명이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분들이계속초급,중급,고급이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필요하시다는거예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다실이라면차를많이,거기활용을음식도거기에서드실수있고그렇게만드신다는건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다도교육도시키고요,차이렇게마시는방법도교육도하고이렇게또시연도하고이렇게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그밑에친환경농업박물관꽃길조성은어디다가어떻게하신다는거예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친환경농업박물관좌우측으로보면그냥나대지로돼있고요,잡풀이잔뜩돼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이너무아까워서거기화단도조성하고꽃도심어서보기좋게만들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9,500정도가들어가는것을계상하신거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설계를뽑아보신거겠지요,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설계는구체적으로안뽑고요,대략적인금액을계상한내용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양평곤충박물관지금근로자를,기간제근로자를더뽑으시나요,어떻게지금현재인원이몇명이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현재명예관장포함해서6명으로돼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관장님포함해서여섯분이라고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먼젓번에저희가들렸을때학예사를더해주시든지기간제근로자를더해주셔서보충을해달라고그러시더라고요,엄청바쁘신가보더라고요,거기가지금활성화가많이돼있어서.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곤충박물관굉장히활성화가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많은어린이들이찾고있고요.그래사실그인원은부족하지만저희위탁을했기때문에그금액내에서,범위내에서지금인원을쓰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한번좀방문을하셔서추경에라도할수있으면하고애로사항이좀있더라고요,보니까.다른것은그렇게크게없는데학예사분이아주정신이없으시더라고요,왔다갔다하고막.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몰릴때는그냥한꺼번에다몰리고이런부분도없잖아있으시더라고요. 그다음,그리고외부휴게시설설치하고이런다는데그매점사용료는저희가지금350저번에잡으셨잖아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그외부휴게시설하고파고라,어린이시설이렇게조성하는것을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곤충박물관어린이들이많이오게되는데요,내부를보고바깥에서같이온사람들을기다리고그럴때기다릴공간이없습니다.그리고여름철에뙤약볕이기때문에응달이없기때문에외부에휴게시설,파고라설치하는부분이있고또일부놀때어린이들이좀놀이공간이있어야되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을조성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지금들어가자면어느측에,저기뭐야매점있는데도,매점도아주잘하셨더라고요,그곤충을상징하셔가지고아이디어가참좋게하셨다그런생각을했는데그매점안쪽인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아니오,외부쪽이되겠습니다,바깥쪽에.
양순
윤양순위원
바깥쪽에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바깥쪽우측에하고요,파고라는그밑에쪽으로설치할계획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247쪽입니다. 여기에몽양여운형생가및기념관운영은이게5,000만원이좀감액됐는데민간위탁은똑같지만자산취득에서조금줄어들은것같아요,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전체금액에서조금줄어들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249페이지입니다. 거기양평50경책자제작이현재어느정도추진이됐는지이것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양평50경은그관내에작가가관내에경치가좋은데50경을갖다가그림으로그렸습니다.그래서그부분이너무아까워서저희가그것을책자로발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작가는홍용선작가인데요,사실사진도아니고그림으로그렸기때문에,그래몇년동안해서그린그림이거든요.그래서그것을책자로발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그림은현재다완성이돼있고...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다돼있는상태고요,그작가하고지금협의해서책자로만드는것으로이렇게협의가됐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250페이지입니다. 동영상광고가있는데요,이게대형스크린에4,500,전동차내LCD광고가있는데이게효과가금액대비해서효과를어느정도생각하고계십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저희금액은많지가많은편입니다.그래서사실상홍보효과라는게사람이많을때그홍보를하게되면그홍보효과는몇배가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저희관광,저희양평군은문화관광레포츠의도시라고봅니다.저희가그래서관광홍보를중점적으로하고있는데그부분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전철포스터광고도하고요,동영상광고도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254페이지입니다. 용문산관광지시설관리는지금조금조금있는것그것을하시는거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시설이있는데중간중간망가지는부분이있습니다.보수할부분이있어서그거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그렇게계획하신거고,그다음에용문산상설무대및주변환경정비는그위에야외무대를말씀하시는건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주변환경은저희가환경정비도할거지만용문산...
양순
윤양순위원
상설무대가그위에있는거잖아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부분을일부상설무대를활성화시켜서하고요,밑에부분에조그마한무대를만들려고그럽니다.왜냐하면용문산관광지내에서용문사자체에서이렇게공연을하다보니까사람들이많이참여하고많이찾아서거기에덧붙여서저희가관광지내에자그마한무대만조성해놓고공연은용문사에서하는쪽으로이렇게협의가됐습니다.그래서...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그위에야외무대예요,헝겊으로돼있잖아요,그위에천,강화천인가거기가좀불나기쉽다고그러고그런말들이좀있으시더라고요.그쪽거기도조금이렇게보완을하셔야될것같더라고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마지막으로255페이지입니다. 청운골생태마을이요,먼젓번에이상규위원님하고한번이렇게답사를갔는데진짜문제더라고요.2억4,000갖고지붕,일단은지붕인데가서보니까갑갑해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저희도청운골생태마을에서참보수할부분이상당히많습니다.위원님들다가셔서알겠지만외부지붕도지붕이지만내부도보수할부분이많은데저희가예산형평상우선지붕교체를하려고합니다.지붕이지금너와집으로돼있기때문에비도새고또이게수명이한3년정도밖에안됩니다. 그렇다보면계속보수를해야되기때문에...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거기너와집에요,벌들이막들어가가지고...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리고또특히그...
양순
윤양순위원
밑에따뜻하면내려온데요,그래가지고그냥쏘고막정신이없던데.그런데이제교체는교체를해주셔야되는데이게효과면에서그분들이답답한것은조금이렇게사주실수있으면재료를사주면본인들이막의욕적으로하고싶어하는그런마음까지도표출을하시더라고요,방법이그렇게안되는방법도,방법이안되겠지만그분들의마음이그정도로아주간절하시더라고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너와집에서벌이살아가지고,있어가지고요,벌이거기오는관광객을쏘고...
양순
윤양순위원
예,밑에따뜻해지면내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급히119로실려가는경우도있었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너와집은그래서저희가교체를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좀그쪽은거기하고협의를하셔서이렇게예산도편성하셨지만효과면에서도더좋은같은예산을투입하더라도효과를더발휘할수있는방법이혹있다면같이좀협의를해주셨으면합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거기위탁업체하고더협의해서이렇게추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예산안236쪽이되겠습니다. 그하단에보면양평을아름답게가꾸기위해서공공미술설치가있습니다,1식에1억원.어디다가설치할계획이십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저희가금년도까지75점의공공미술설치했습니다.그리고저희가책자도지금발간했고요,위원님도아시겠지만.그래서지금1억원을반영했는데이부분은저희가기곡터널앞에,
박명숙위원
예?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기곡,옥천아신기곡터널앞에지금공공미술두점을설치했습니다.그래서이제당분간은거기에중점적으로해서거기에다설치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아,기곡터널먼저그작품옆에?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박명숙위원
거기다가설치할계획이십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제가과장님한테주문좀하겠습니다. 지금양평역에서양일종고내려가다보면거기서부터쭉시장으로내려가잖아요.그외벽엄청길지요,한100m정도.그러니까양일고등학교벽면아주멋있게했잖아요,지금공공미술,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문화관광과에서했는지모르겠지만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박명숙위원
거기도한번좀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거기가정말사람이제일많이다니는,이쪽보다더많이다녀요.지금앞쪽보다뒤쪽이요.학생들도있고그벽면에.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뒤쪽을얘기하시는거지요,양일뒤쪽에.
박명숙위원
예,뒤쪽.그러니까거기에다음에한번잘좀계획좀해보시고요.웬만하면저는기곡터널보다는여기가더나을것같아요,사람이많이,우선사람이많이보는곳이좋잖아요,지금그렇지요? 그러니까그것좀다시한번검토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적극적으로해주세요.과장님아마생각이좀바뀌실수도있을거예요,아마요.거기는자전거타시는분들만보잖아요,그렇지요? 그런데이쪽은토요일,일요일날이면자전거도로서타러오시는분들,또주말이면장날무지많이다니신다고,거기정말요. 그러니까그쪽에다한번하시는것으로다가좀이렇게검토좀해주시길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나중에검토해서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243쪽이되겠습니다. 243쪽에군립미술관민간위탁이거든요.보니까3억4,000이인상이됐어요.그사유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243쪽.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민간위탁금은종전에그대로고요.여기다그사업비를반영한겁니다.기획전,기획전시를반영해서금액이늘은거지요.위탁금액이늘은건아닙...
박명숙위원
위탁금액은저기그대로있고지금미술여행이렇게더많이내년도한다.그래서늘어났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기획전이들어가서금액이늘은겁니다.
박명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246쪽이되겠습니다. 246쪽에제일위에상단부분에아까윤양순위원님께서도지적하신사항인데친환경농업박물관에꽃길조성이것은해야된다고봅니다,저도볼때는. 그런데사실9억9,500만원인데,사실일반공사보다꽃이엄청비싸요,제가볼때도.그런데올같은경우에도정말읍·면에서꽃을많이심고또우리한강거리를많이,꽃걸이를이용해서많이했잖아요,지금난간에다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사실작년도같은때는굉장히오래갔어요,그게요.그런데올해는없었어.그냥봄에했다가날씨가안받쳐주니까다죽어버렸어요,꽃이지금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참여기는관광지구라서아름답게가꾸어야되는데요,내년도에는과장님께서시기를잘봐서미리할수도,필요도없어,내가볼때는요,다죽어버리니까꽃이.그러니까이것을시기를잘봐서이렇게식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보니까다년생인것같아,볼때는.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그것좀잘검토를해서잘해주십사바라고요. 그다음에는요.250쪽이되겠습니다. 250쪽에중간에관광안내도설치및유지·보수거든요.그래서여기보면설명안에보면2개소에관광안내도를설치하신다고그랬어요.그런데어디다관광안내도를설치하실겁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도지금소방서에서하나설치해달라고하고요.
박명숙위원
소방서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소방서에거기에많은분들이오는데거기관광안내도가없다고그래서거기하나하고요.하나부분은거기역부분에하나설치하려고...
박명숙위원
어디역이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지평역에설치할계획입니다.
박명숙위원
저는요,소방서하고지평역보다는양평갈산공원에다좀해주십사그게더맞다고봅니다. 왜냐하면갈산공원과장님도나가셔보면지금자전거도로후에틀리잖아요,지금외지인들이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거기관광안내도가전혀없어요,지금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그것을물어보러읍사무소로가시는분들이많았었어요,지금요.그런데읍사무소가또이전이됐잖아요,창대리로.그러니까오고갈데가없는거예요,지금요,어디가서물어볼데가. 그러니까이소방서하고지평역보다는갈산공원이더맞다고봅니다,제가볼때는요.그러니까거기다가보시는분들이또봐야지“양평에어디에용문사가있고,어디에세미원이있고알수가있잖아요,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갈산공원에다가해주시는게더맞다고봅니다,제가볼때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잘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이제마지막으로255쪽에아까윤양순위원님이지적하신청운골생태마을지붕교체공사,이것은해야된다고봅니다.전반적으로다합니까,지금?기와로다,현대식기와로한다고그랬어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현대식,플라스틱기와로할...
박명숙위원
아,플라스틱?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현대식기와는무거워서못올라갑니다,거기올라갈수가없고요.
박명숙위원
그런데그기와도플라스틱이라도여러종류가있어요,지금요,모양이.그러니까거기에자연과그집에맞는그플라스틱지붕그런것으로다가잘검토를해서해주셔야될것같아요. 여기안할수는없어요,제가봐도.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그렇게조화가잘맞는기와로다가이렇게경관이런것을많이봐야되지요.그러니까제가볼때는그냥보면생각도안하고하는게많아요,이렇게보면은요.그러니까기와도동그란것도있고이렇게납작한것도있고여러가지가있잖아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거기는납작한게맞을것같아요,이렇게제가보더라도요.그런것도좀이렇게잘생각을하셔갖고판단해갖고잘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본책자245쪽자연음식경연대회를아까말씀하셨는데500만원많은예산은아닙니다만이런게축제예산으로서우리가또고정예산이편성이됐지않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이제별도로예를든다면이런것들이추가되면총량적으로축제예산이증가될우려가있단말입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개별,이게예를들자면연중한두번씩해서어떤단발행사로서는가능하지만축제예산증액의혹을받을수있는것은좀나는문제가있다고보는데...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이것은친환경농물박물관에서특수시책으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그건5월중에할계획인데저희는가급적축제에맞추어서같이하자고지금얘기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꼭그축제에반영되는것은아니고요,별도의사업으로할수있지만가급적축제에맞추어서경연대회하는게좋겠다그렇게해서추진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아래에245쪽에친환경농업박물관방수공사가아직도남아있는게있습니까?올해하지않았나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방수공사가지금아시다시피건물이2개가합쳐져가지고공사하고나면또새는부분이생기고계속그렇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일시적으로보수를할수있지만일시적으로또너무예산이많이들고또하고도,누수라는게하고도새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그때그때맞추어서,거기에맞추어서보수하고방수하는게오히려효과적으로생각합니다.그래서금액을많이반영안하고한2,000만원정도선에서지금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근원적으로어쨌든처방을방수요즘,지난번에우리양평요양원요양시설누수한20군데정도누수현상이벌어졌을때방수전문진단가들이팀이왔더라고요.그날우연히도동료송요찬위원과같이현장을봤는데딱한2번인가방문해서그것을전체누수를다잡아내더라고요. 그래서일시적인보수가끝나서거기는완벽하게잘보수가된걸로아는데친환경농업박물관저개인적으로도작품을전시해서작품을버린아쉬움이있는데특히전시공간같은경우에는특히작은습기라든가이런것에도작품이민감성을띠기때문에방수를할때제대로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247쪽본책자몽양탄신제개최가1,000만원으로잡혔는데이게지난해했습니까?올해도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올해없었습니다.새로사업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자부담률이있습니까?혹시이부분이,아니면전액다우리군비보조입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전액군비부담으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서어떤탄신제개최사항을요구가들어왔어요.몽양기념위탁사업회에서.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기념사업회에서요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몽양기념관이국가사적으로지정,국가사적이던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현충시설로지정이됐습니다.
박현일위원
현충시설로지정이됐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서보조받을수있는사항은아직안됩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국고30%보조를받을수가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저희가보수·보강할때는국비받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249쪽입니다. 양평50경책자제작에있어서저작권료,그림저작권과거기그림에따른해설이양평문인작가들이쓴해설이있거든요. 그부분을이책자발간과동시에군으로이관이되는겁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저작권은아마저희가받기가쉽지가않을것같고요.왜냐하면이게상당히많은그림이기때문에그래서협의회에서책자발간하는부분만저희가인정하는부분을협의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도개인적으로이부분이거의3,4년에걸쳐서그림이만들어졌고요.또양평에어쨌든문인들이가장유명한문인들이한편씩수필가형식으로써서사실제가발행을할까했는데그때당시에너무양이많았고,두번째는그저작권문제에대한소유권이과연어디에있는가에대한분명한것은지금애매모호한부분이있어요.그건나중에한번개인적으로말씀드리겠지만상당히그림들이아름답고또유명작가이기때문에어쨌든그부분을우리가만약에2,500만원책자를들인다면그게다시반복해서다른데로쓰여지지않는,중복되어서여러군데로남발되지않도록좀...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그건저작권문제때문에저희가그렇게할수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밑에양평관광달력이올해신규사업인가요,예년부터해오던건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신규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양평에관광지가많은데이걸홍보하기위해서달력을만들려고합니다.그래서관광사진을첨부하는달력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관광객들한테배포하는건가요,아니면주민들한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관광객위주로하게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달력이라는속성이보통그렇습니다.달력인쇄라든게저희들도한보통,저도달력을인쇄를해봤습니다만보통8월부터시작이되거든요,8월.전년도8월부터해서배포는10월까지거의끝나는시점인데지금시점이늦었고,두번째는저작권사진작가들달력하나에제가제작했을때보통사진저작료만보통2,000만원이상이들었거든요.대형큰것달력말입니다.그래서달력이만만치않습니다. 나중에산술적으로권당3,000원씩계산하고또사진작가들의저작권료라든가이런것을감안했을때그것을양평사진작가를통해서그냥그야말로관광지사진을기증을받았다든가이러면단가가떨어질수있어도,어쨌든그리고또이런부분들은지금올해본예산으로서는이미늦어서만약에올해예산이안된다면2014년도해서내년8월달에제작을한다든가아마그시기조절은좀있어야될겁니다,만든다면.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참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작은요약서좀참고해주십시오. 요약서에107쪽에아랫부분에공공미술설치입니다.아까이부분이3개우리미술제예산이사실상2013년도에내시될가능성이있습니까?없습니까?해마다3억정도내외의우리세계미술제일환으로서각각공공미술설치뿐만아니라여러가지했지않습니까?그부분이올해예산이잡혀있습니까?혹시.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공공미술그건없고...
박현일위원
그럼이것만별도로...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이건양평미술협회라든가양평관내어떤협회에서주관하게됩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미술협회에서주관해서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와글와글공연장기능보강공사를하시면서저개인적인바람은옆에나무가외롭게한그루가서있는데물가에서살수있는자작나무든,버드나무든아니면같은종류의나무이든간에좀나무를큰대목을같이심었으면더운치있지않을까,그다음에나무를조망할수있는조명시설같은경우를보강을했으면어떨까그런생각을한번해봅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나무심는부분은거기가물이들기때문에뽑혀나갈우려도있기때문에그건저희가전문가하고협의를좀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가1년에몇번드는데지금현재큰미루나무한그루가있지않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미루나무한그루가좀뭐라고할까,전체외롭다고할까.조망에좀문제가있어서한번대목을하나빠른속성수,같은미루나무뭐수원은사시나무라든가이런같은종류를하나심었으면어떨까그런생각을해봤습니다. 또하나황명걸시인시비건립은지난해한번예산추경때나올라왔다가저희들한테삭감이되지않았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왜이것을다시진짜의회를경시를하는것도아니고어떻게또올렸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문인협회에서저희물안개공원에맞는시가있어서이것좀해달라고요구를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예산을반영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개인적으로도황명걸선생은양평에서가장걸출한시인,또대한민국에서도진짜몇손가락,또연세가올해가거의팔순에다다라서이분에대한기념사업은충분히하는데과연이부분이그렇습니다.생전에해야되는가,또사후에해야되는가?만약에생전해서이런시비가건립을한다면그런부분이어느정도공감대를끌어낼까?그래서만약에문인협회에서전체다협의회에서건의사항으로올라왔다면사업하는것도큰의미가있다고보는데지난해어쨌든한번저희들이삭감한사례라서위원님들과잘협의토록하겠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109쪽이요.양평줄타기육성지원했는데이줄타기부분이지금이분이용인자연농원이나다른지역에정기적인계약을맺어서출근을하고있지않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양평에서를연2회한두번의단발행사인데작년에축제때줄타기행사를하는걸제가봤거든요.그런데그때축제때는이사람거추장스럽다한쪽으로옮겨라뭐해라하더니행사가제대로진행이안되더라고요.이게물론한번의출연료정도예산이지만그래도이것도1,000만원인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래서
박현일위원
이것한번하는데500만원씩을출연료를줍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이제기준이그렇고그것에따라서저희가2회도될수있고,3회도될수있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건협의에따라서더할수도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단발성보다는아동들어린이체험교실이라든가또예를들면어떤문화원이라든가유관단체에서지속가능한그런걸로서후학들한테어떤전통체험을갖다가배운다든가그런쪽으로유도하는것이단발행사보다는바람직하지않을까그런생각입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지금전반적으로예산서,본예산서도마찬가지고,문화관광과소관이지금위탁을준데와또그세부사업에대한지원한내역서가너무난립이되다가보니까위원님,위원님전체저만이런생각을하는가다른위원님도생각하는가몰라도이걸주관으로더들어가다가시간이걸렸어요. 그냥세부적으로너무난립이되어있어요.그래서1개기관당과연박물관당얼마가들어가는가,과연이게누수가되는돈이있는가,또그때그때필요에의해서하는신규사업이과연이게미술관하역실캐노피공사가필요한것인가,조명레일공사가필요한것인가알수가없어요.현장을가보지않는한신규사업들은.그래서짧은시간에다물어볼수도없고. 일단위원님과계수조정작업할때상의하겠습니다. 116쪽에소나기마을수도시설공사가작년,올봄까지마무리하기로하지않았습니까?아직까지도마무리가안됐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지금다들어왔는데요.연결만시키면됩니다.그래서그연결시키는비용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군자체적으로해도원인자부담금을이렇게6,800만원씩몽땅내야됩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내야됩니다.그부분은.
박현일위원
공사비는400만원인데부담금이6,800이예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소나기마을에소나기가없다는건참말이안됩니다. 특히수도료양평미술관같은경우에는밑에연못을만들어놓고물값수도료비싸다고1년동안가동하는것단한번도못봤거든요,분수대를.소나기마을은이수도료를지원을해서라도소나기가가동이될수있도록그런좀보완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소나기마을수도는밑에소나기쓸때밑에하천물을씁니다.모자랄때만수돗물을쓰기때문에수도요금에큰문제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마지막으로상상나라국가연합사업비분담실무추진을이런부분도저는좀유감의뜻을표합니다. 상상나라가가평남이섬설립자가제안을하셨지요?남이섬도들어가있지요,가평?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들어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남이섬같은경우에는가평군차원에서참여를하시는겁니까?아니면남이섬차원에서참여를하는겁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남이섬차원에서하는,가평군은별도로참여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그지금아드님이참여를하시는겁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박현일위원
민병도선생,돌아가신...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남이섬대표강우현대표가참여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강우현대표가?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이미여타시·군에출범한데도있지요,이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지금광진구에서지금중앙청개청을해서출범을했고요.나머지부분은진행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부분도사실의장님도계시고부의장님도계시고하지만의회에대한참기능이한계를느끼고과연의회존폐가,존립이가치가있는가이런것을한번씩느낄때가있어요. 이렇게방대한나라를세우는겁니다,나라.세계에서아마이런나라를세운것은통일교에서세계유엔,평화유엔이라고200개국가를연합해서UN을만들었어새로,현재UN이마음에안든다고. 그런데이것도UN아닙니까?상상나라국가연합,국가체제관광공화국을만든다는건데이미발대식을다마치고홈페이지제작다마치고이제예산을갖다가올려버리면여기에서깎아버리면양평만왕따당하고이것안할수도없고,할수도없고.또예를들면이런것을쉬쉬놀놀공화국을과연어떻게누구제안으로만들었는가?과연이것을갖다가양평백운테마파크에접목할때그래서쉬자파크로이름을바꾸었는가?이런것들을참사전에좀의회와조정이되고조율이되고,또무엇보다중요한것은의원님들일곱사람들의머리를갖다가활용을할수있는제안을갖다가받을수도있고그런부분에서참아쉽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송요찬위원입니다. 요약서보겠습니다. 111쪽,의병기념사업회운영지원은어디하는거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의병기념사업회에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운영비하고인건비일부지원되는...
요찬
송요찬위원
1,000만원이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기념행사신규는어디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기념행사는6월1일이의병의날인데금년도처음,내년도처음행사를하고자해서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평,양동,양평이렇게있는데그럼어떻게지원하실계획이세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거기에별개로의병사업기념회에서추진하는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냥의병사업기념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거기서.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서만하는걸로?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별도로그럼지금양동이나지평이나행사를하고있잖아요,따로협회에서.각면에서.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는지원계획은없으시고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이부분은의병기념사업회에서기념일행사를통합적으로하기때문에다같이참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다따로행사를하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지원해달라고하면어떻게하실거예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현재저희는의병사업기념회,기념사업회주관으로만하는사업만지원을하려고합니다,기본적으로.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아직통합이안되어있잖아요?새로양동이면양동,지평이면지평,양평이면양평이렇게서로뭐라고할까그냥통합이안돼가지고하나로이루어지지않아서난립을하고있던이런부분도한날해서한다든가아니면그분들이다지평의병동원,아니면양동의병동원해서양평에서한번한다든가돌아가면서순번제로한다든가이런계획을세워서예산이중복지원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우리문화관광과에위탁하는곳이굉장히많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보면위탁금보다그외지원하는사업이배보다배꼽이더큰것같아요.이런부분을어떻게물론사업의실효성을높이고또활성화를시키기위해서그런것도있지만그게어느정도래야지지금굉장히많은예산이들어가고있어요.이런부분을어떻게생각하세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위탁금은운영에대한비용을저희가위탁을한거고요.시설은저희양평군꺼거든요.그래서거기에따라서시설부분에노후화되거나일부보수할부분은저희가해줘야될사업으로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시설도그렇고사업도마찬가지어느정도자부담을시켜야지자부담없이이렇게계속적으로너무많은것같아요,금액이. 그런부분도한번위탁업자하고일정부분,뭐자부담시켜야되지않겠어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입장료나이런부분은저희가군비로군에납부를하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위탁맡아놓고계속적으로...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그래서그런부분은저희가사업부분은저희가지원해주고거기에대한수입은저희가별도로받고있는실정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위탁하는부분에대해서조금더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아요.해달라고하면다해주는이런식으로하니까위탁금보다굉장히많은예산이들어가고있으니까그런부분도한번정리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주요내용이시설보수·보완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아까127쪽에용문산관광지상설무대및주변환경정비가이게어디말씀하시는거예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상설무대는기존에있는무대를...
요찬
송요찬위원
어디지금오른쪽에전적비있는데그쪽으로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부분일부보완을하고요.환경정비는주변환경저희가보완할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거기...
요찬
송요찬위원
그주변환경이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아니요,거기아니고요.용문산관광지내전체를얘기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체를?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일부보완할부분이있어서같이예산을...
요찬
송요찬위원
통합적으로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편성된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상상나라분담금이요,지금분담한지자체가어디있어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지금분담한데는없고요.전체적으로전부다내년도본예산에예산편성하고자해서다같이공동으로내년도에본예산에반영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조례도지금제정이안되어있잖아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조례는저희가제정은아직안됐지만안을만들고지금협의하는중이고요.다만사단법인등록은문광부신청을해놨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조례도없는데3억5,000을그냥분담을합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산을편성을하지만집행부분집행할때는저희가조례를제정한다음에집행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타시·군도보면조례한다음에3월달에한다든가이렇게한다고하는것같은데?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아니,그런데없습니다.전부다동일하게내년도본예산에반영하기로협의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요약집을좀보시겠습니다. 중복되는질의가되는것은빼고요.제5회양평산나물한우축제개최예산에대해서작년도전년도예산과지금2013년도사업계획을했는데사업규모를올해와똑같이하실건지?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지금예산은똑같이반영을했습니다.다만저희가지금축제를좀더활성화시키고자하는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12월5일도축제전문가를초청해서자문위원을전략회의를할계획으로되어있고요.그래서일단은예산은전년도와동일한방향으로받고그래서거기예산에맞추어서저희가사업을하는데축제자체는좀더활성화되고좀금년도보다나은축제가되도록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작년,그러니까올해행사를한중에서용문산관광지내에서한것하고역전앞을무대로해서쫙나오면서용문사거리까지해서음식문화를했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그것에대한평가를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용문역앞에음식을판매하는부분에대해서는주로용문분들이많이참여를했고요.그래서용문에어떤상가라든지음식점에서참여해서음식을팔았는데물론산나물축제에다른음식이들어온부분은좀문제가있다고생각하지만사실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는상당히도움이됐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앞으로도계속같이할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명품축제로다승화시켜서예산을갖다가4억9,000씩해가지고정말양평에가면용문산산나물한우축제가진짜볼거리도있고먹거리도있고외부에서오는관광객들한테이미지가좋아야되는데역전에딱전철역에서내리자마자그앞에있는음식은리별로그때만이음식을볼수있는무슨예산에서같이나가가지고마을단위음식은똑같은같은음식,똑같은음식들그런식으로해가지고거기에축제장이아예용문산도관광지내로다본축제장은가보지도못하고거기가축제장이다.이런식으로난립돼가지고시내에서하려면아예시내에서하시든가,명품축제에걸맞는예산을저는항시얘기를하고있습니다.외부에축제,명품축제를나가보면정말그곳에상징성이있고찾아가고싶고다시오고싶고이걸만들어주셔야되는데예산에맞추어서그날그냥축제기간동안에참여할것다참여시켜가지고그게과연2,3일에무슨지역경제가큰도움이됩니까?그런식으로하지마시고예산을더들여서라도진짜한우고기를먹을수있게끔외부인들이양평한우를싼,그기간동안이라도싸게와서먹는것1인에한해서몇그램정도는시식회를준다든가해가지고양평을갖다가,양평농산물이됐든,산나물축제가됐든,한우축제가됐든정말찾아가고싶고오고싶고하는그런축제가되어야지그냥각동네별로다천막들고나와가지고그런식으로하려면예산을뭐하러반영을합니까?난4억9,000이많다고보는것도아니야,지금.더이상의축제예산을세워서라도정말명품축제를한번만들어달라는뜻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것. 작년규모로,올규모나작년규모나똑같은그런식으로하면명품축제라고명칭을아주빼던가요. 명품축제로가려면진짜이것에맞는그러한다시한번재검토를하셔가지고4억9,000이문제가아닙니다,이건.양평을정말찾아가고싶고양평을올수있게끔그런축제가될수있게끔한번재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예,알았습니다.저희가산나물한우축제가금년도에경기도10대축제로선정이됐습니다. 그래서나름대로노력을해서축제가저희경기도에서10대축제가선정이됐고또한저희도앞으로도문화관광부관광축제로되기위해서노력을많이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저희예산문제는4억9,000이지만전문가들의의견을들어서추가더예산을세울수있으면예산을더세우고또보완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보완해서이렇게...
이종식위원
추경예산을세워서앞으로축제기간이있으니까추경예산을세워서라도정말짜임새있는우리양평의경기도10대축제로다될수있게끔했다지만실질적와서보시는분들한테실망감이안가게끔그냥전철역에서내리자마자그냥난립된음식문화로가지마시고,아주진짜이축제장에가면양평을상징할수있다이런축제로거듭다시한번재검토를부탁드려보겠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참고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요약집109쪽입니다.양평거주하시는홍기철선생님의줄타기기능보유무형문화재로다이분이갈수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지금무형문화재로가기위해서저희도노력하고본인도많이노력하고있는데사실그게잘안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실질적으로이축제에오셔서앞서서박현일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우리줄타기문화를볼수있는그것을우리용문산산나물축제때할때하더라도그장소를정확하게정해서여러관광객이왔을때하나의볼거리,또이것에승화시킬수있는그런축제가될수있게끔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군립미술관의소장품구입,요약집115쪽입니다. 이부분이실질적으로예술품이라는것은각각가격이정해져있는게아니지않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많은예산은아니지만실질적으로평가가잘될수있게끔해서우리양평군군립미술관에보존할수있는작품이니까아주이것은꼼꼼하게잘챙기시기를부탁드려보겠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건저희가소장품구입할때전문가를초청해서그분들의견을들어서지금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114쪽좀봐주세요,114쪽.중간에민간위탁기관운영평가용역비라고되어있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저희가민간위탁을한기관중에4개기관에대해서군립미술관이라든지곤충박물관,몽양기념관,소나기마을에대해서저희가전문성이없기때문에전문기관에운영에대한평가를하고자합니다.그래서나중에재위탁을할때참고하기위해서용역을해서평가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네곳에평가를하는데있어서2,000만원씩들어갑니까,예산이?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지금방금전에민간위탁운영평가용역에대해서이종식위원님이질의를했었는데4개기관이만료가되는데혹시우리지방공기업으로전환할대상박물관이나그런것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현재는없습니다.
이상규위원장
하나도없어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지금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래서지난번에도공기업전환해가지고사실상지적을했던부분이저희가경직성경비가계속늘어나기때문에이런시설별로그시설기사,전기기사이런분들이다각자의건물마다의각각의건물마다한분씩다계시니까그런데서쓸모없는경비가많이들어가기때문에그걸갖다가통합할수있는그걸그래서공기업전환대상으로사실이런기관도포함을시켰으면하는차원에서컨설팅을했던건데지금이런부분은다빠지고지금하수처리시설그것만먼저들어와있고이런부분도좀검토를해서지방공기업에서관리할수있도록하면어떨까하는생각을하는데과장님생각은혹시대상되는게하나도없을까요,우리문화관광과민간위탁시설중에?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저희박물관이나미술관은전문적으로인력이필요한부분이되겠습니다. 물론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관리부분에는물론...
이상규위원장
아니,기존에하수처리시설도다전문적인거지우리공직자중에서누가엔지니어출신이누가있어요,기계만지고하는사람.똑같지.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그래서물론그관리부분은좀그렇지만운영부분에대해서전문적인인력이필요하기때문에이건저희가검토를해봐야되겠지만사실어렵지않나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래서용역도물론어떠한용역을또해가지고민간위탁금을갖다가분명히만료가되면기존에아마금액보다는더증가되는금액으로아마산출하실것같은데용역자체도자체적으로평가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저희기존에놀이,어린이집같은것도마찬가지로평가위원회가있지않습니까?그럼평가위원회를우리자체적으로구성을해가지고2,000만원안써도예를들어서돈500만원이라도할수있는거면예산절감차원에서도이건민간위탁하지마시고그냥자체평가를한번해보세요,과장님.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그런데전문적이기때문에저희가...
이상규위원장
뭐가전문적이에요,전문적일게뭐가있어요.여지껏3년동안운영한것실적평가해마다우리집행부에서다했던것이고그것기준해가지고하면되지뭐가어려운게뭐가있어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그래서저희가용역을줘서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리고와글와글공연장보수공사가1억이꼭필요한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사실그것보다더많은금액이필요한데요,예산반영이적게된부분입니다.왜냐하면거기지금그안에가보셨겠지만전부다망가져갖고이렇게공연하다사람이발이빠지고그런부분이거든요.그것다교체해야되고옆에부분에내려가는부분이가파릅니다,좀.그래서거기위험성도있고또아이들이거기에서막뛰어다니거든요.이런부분을보완해야되는데사실예산을더들여야되는데예산형평상저희가1억만반영해서거기에맞추어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건사실문화체육센터같은경우에는지금농업기술센터에서관리를하고있지만또프로그램은또관리하는부서가다른부서에서또하고있어요,프로그램관리는. 그런것도좀문화체육센터도사실은공연장으로서손색이없지않습니까?그러면그쪽에다가좀공연장을상설화시킬수있는,그런쪽으로이미잘되어져있는시설을활용할생각안하고개울바닥에다자꾸돈만몇억씩갖다,또내년에비많이와가지고쓸려나가면또해야되고,또해야되고그러니까있는시설을활용을좀많이할수있는방향으로도좀문화관광과에서좀노력을하셔야될것같아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저희와글와글공연장은저희5월부터10월까지공연하는데요,매주토요일날7시에공연합니다.그런데공연할때저희참여인원이보통300명정도는기본적으로오고있습니다.그래서굉장히활성화돼있고,또공연장자체가양평시내에서접근성이좋고또그부분에좀내려가있어서소음이덜나고그런부분이있어서사람이많이참여하고있습니다.그래서물론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문화체육센터부분도있지만거기보다는저희가기존에있는하천부분에잘조성해서하는게더효율적이라고생각합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러니까물론과장님말씀도이해가가지만거기는또비가오거나눈이오거나또날씨가추우면기후의변화에따라가지고공연을할수도있고못할수도있고그렇잖아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그래서저희가...
이상규위원장
그러니까있는시설을최대한좀활용할수있는범위내에서나중에라도그러한사업을좀다각화시킬수있는방법을모색을하라는말씀을드렸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리고아까박현일위원님하고송요찬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이상상나라국가연합은우리문화관광과장님만해당되는사항이아니에요.집행부모든분들,우리마찬가지입니다.이게대외기관하고MOU를체결을하는데예산이수반되지않는MOU체결은각자각실과에서마음대로체결을하셔도돼요. 제가알고있는「지방자치법」에는대외기관하고예산이수반되는MOU를체결할때는반드시의회의동의내지승인을받고그렇게하게돼있어요,지금.그런데이것예산이3억5,400이나투자되고9개지자체가같이참여하는공동연합체를설립을하기위해서9월10일날발족을하면서여지껏저희의회의동의내지승인절차밟은적있으세요? 그거만약에아까박현일위원님말씀하셨지만이러다가예산에서,의회에서부결내면무슨망신입니까,이게.나머지8개지자체는어떻게했는지,절차상으로어떻게했는지는모르겠지만MOU체결도막하면안돼요.예산이수반이되면반드시의회에사전에동의내지승인을받고해야지요. 과장님이것은저는잘못됐다고보는데나머지우리집행부,공직자분들도똑같이이것은생각하고계셔야됩니다,이거는.여기서만약에부결되면어떻게할거예요,예산에서.과장님개인주머니가지고이거하시겠어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물론상상나라국가연합을운영하면서사전에충분하게위원님들한테설명을드렸어야되는데...
이상규위원장
「지방자치법」한번분명히끝나시고한번보세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미흡한부분이없잖아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MOU체결할때대외기관하고의MOU체결은예산수반되는사항을항상의회의동의내지승인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11시15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의사일정가운데친환경농업과질문은생태개발과이후로다가그렇게변경을해서진행을하도록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기때문에친환경농업과는지역경제과,생태개발과그다음에제일마지막사항으로질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소관업무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세무과장김응회입니다. 세무과예산은작년보다8,500만원이증가한금년도는2013년7억8,3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지방세업무를담당하는부서로서기간제근로자등인건비와사무관리유지에필요한일반운영비위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성실납세자인증서및현판제작에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세무담당공무원세수700억달성연찬회에89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아랫부분에기타보상금에성실납세자포상금에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행사실시보상금으로담배소비세세수증대유공자선진지견학으로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읍·면체납액징수활동연찬회에5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포상금으로,체납액징수포상금으로2,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맨하단부에세외수입징수포상금으로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을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요약서135쪽지방세성실납세자지원5,000만원신규에대해서잠깐설명좀해주십시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이번회기때조례제정이통과돼가지고요.그것에대해서5,000만원세웠는데성실납세자와고액납세자에대해서저희가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요약본135페이지입니다. 세수증대유공자선진지견학이작년에도600있었고1회,2회해가지고2번에걸쳐서가시는거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어떻게몇분이나참여하시나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담배소매인,판매인있거든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그분들을저희가한30명씩상반기,하반기에저희가선정을해서그래가지고계획세워서모시고가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최소한삼십분씩다참여가하세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현재저희가한담배판매인들이관내에450명정도됩니다.그래서금년도에는저희가조례제정을통해서체납이없는사람들로선정을해가지고그렇게연차적으로그렇게하려고그럽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400여군데가넘으면,아니이것을작년에도질의를했던부분이보건소쪽에서는담배를청소년내지이런쪽으로해가지고금연운동을펼치고있는데우리세무과에서는또세수증대에큰역할을하니까이렇게예산편성이되는부분에대해서좀어떻게하는게더현명한건지해서한번질의를드렸는데요. 작년에도선진지견학다녀오신효율이좋다고표현하시는거잖아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금년도2012년도에는요,저희가조례가재정되기전에는아직시행을안했거든요.그래서내년부터,재작년까지,작년까지는했었습니다.그런데금년도에는시행을안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12년도에는안하셨다고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저희가그래서조례를제정을통해서지금저것된다음에근거에의해서하려고저희가지금조례를제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136쪽에요약본,지방세체납액징수활동포상금이있는데요,이것에대해서이제’12년도에는2,800을집행하신건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산액지금현재저희가예산이편성돼있는거는요,금년도연말안에까지저희가집행할계획으로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직그러면집행을안하신...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일부집행은됐고요,또나머지부분에대해서,그체납액에대해서징수한것에대해서포상금이거든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그래12월달정도되면완전히다집행이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급기준은어떻게해서집행하시는거예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과년도,현년도체납액은대상이되지않고요,과년도체납액에대해서징수부분에대해서포상금을주는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올해,아직은...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일부는집행을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일부는하시고,그러면이3,000이지금효율적으로잘편성이됐다고말씀하시는거지요?지금2012년도에2,800을계상하셨는데일부는지급하시고일부는아직안하셨기때문에어느정도의추산이되는금액이구체적인금액이산출이아직안됐잖아요,그렇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관리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소관업무에대하여신규사업위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김동성입니다. 2013년도환경관리과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에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세출예산은230억8,114만9,000원으로전년예산233억5,199만원보다2억7,084만1,000원이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완료에따라청소관리사업비가지난해보다감소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수중정화활동사업비는지난해와같이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석면함유조사비5,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가축분뇨수거운반비는1억954만8,000원으로도비지원이감소되어2,325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슬레이트지붕철거사업비는지난해보다4,000만원이증액된1억6,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석면슬레이트건축물조사비용1,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고자연환경보전관리는지난해보다1억6,137만6,000원이증액된3억8,417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예산은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완료로전년보다3억8,799만7,000원이감액된40억22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추진사업비는지난해보다6억8,300만원이증가된10억6,486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매립장관리비용은1억2,086만3,000원이증액된7억6,908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관리비는환경친화적청정산업축소로보조금축소로지난해보다6억8,594만6,000원이감액된10억7,528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비는152억4,433만6,000원으로전년보다10억5,535만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3년도환경관리과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석면,공공건물,요약본140쪽에공공건축물석면함유조사에서지난번에읍사무소철거할때도석면때문에여러가지공기가차질을빚던데이전체적으로지금이게안돼있습니까?신규사업으로이렇게편성된겁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이게금년도4월29일날이요,관련법령이개정돼서공공건물에는의무적으로석면조사를하도록돼있어서신규로내년사업부터하는겁니다.
박현일위원
그석면,관내피해자들보상도지금현재이루어지고있지요?관내석면피해자들이많이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3명있어서다보상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보상을했는데내년예산에도지금2,400만원이이게그러면3명이한사람당한꽤많이지원되나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게두가지로되는데요.사망환자에대해서는1회로지급을하고요,살아있는사람한테계속적으로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이예산은우리관내에서발생한게아니라석면피해자가우리군에와서거주하면하는것이기때문에어느정도감안을해서편성을하는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현재석면피해지붕철거사업도국가적으로전체적으로다하는거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국가적으로,전체적으로하고있고요.매년사업비를증가해서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관내슬레이트지붕이파악된게꽤많이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관내슬레이트지붕이현재파악하고있는것은약1만4,684개소가됩니다.
박현일위원
주택이그렇게많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주택뿐만아니라다건축물을다포함해서한것인데요.그래서내년도에사업비를편성해가지고전체적으로확인할계획으로1,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요약본에141쪽에요. 자연휴식지주차시설보수,이부분도신규입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자연휴식지관리를저희가하고있는데요,금년도에사나사하고중원계곡에주차문제가많이문제가돼가지고요,좀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주차선을긋고좀하려고내년도신규로편성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144쪽요약본제일상단에청소차량구입이이게향후에우리가민간위탁했다가여러부분이지금군으로다시읍사무소에서하고있지요?양서는양서대로하고있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암롤트럭이라든가이런압축진개라든가이것을사놓으면우리중장기적으로봤을때는제생각에는한또다시민간위탁이나시설관리공단으로가야되는상황이아닌가또그게권고사항이아닌가싶은데이게지속가능한사업이라고,그러니까지속가능하게청소차를사서장기적으로우리가활용가치가있겠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어차피저희가민간위탁을했을경우에도요,청소차량을사주거나임대비용을지급을해서한거지요.어차피그러니까청소차량은계속적으로매입을해야되기때문에관계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민간위탁을나중에다시재추진하더라도그쪽에다가...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래지난번에양평환경에위탁할경우에도저희가차량을사서준경우도있고예산부족분에대해서는양평환경에서차량을운영하는것에대해서저희가임대비용을줘가면서운영을했던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이것은부차적인예산과상관없는질문인데우리청소노동자,근로자들추가어떤연말까지그때12월말까지채용계획에대해서는어떤구체적인추가그뒤에토의한바는없습니까,혹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여기서뭐단독적으로답변을할수있는사항은아닙니다.
박현일위원
예,나중에그것은별도로한번여쭤보겠습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운영비가점점늘어나고있는추세입니까,어떻게된겁니까,약정이된상태입니까,이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동부권자원회수시설운영비는이제운영비를시·군별로쓰레기반입량에따라서부과를하는겁니다.운영비를분담을하는건데실질적으로주기적으로시설에대보수가필요할때운영비가상승했다가한3년주기로오르락내리락하기때문에운영비가계속상승된다고볼수는없고요.또지금이천시에서도운영비절감을위해서좀많은노력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145쪽제일상단,불법투기폐기물위탁처리이위탁기간이어디입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이것은저희가읍·면에위탁을줘서요,읍·면에자금을재배정해서읍·면에서불법폐기물이발생했을경우에폐기물처리업체에위탁을하는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때그때사용하는,어떤특정업체에다용역을준것은아니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그하단에재활용선별장옥상방수공사,재활용선별장작년에올해화재입은곳을말하는것혹시아닙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맞는데요,이제작년도에공사를한것은화재입은부분에대해만공사를한거고요,이부분은이제시설이어느정도기간이됐기때문에누수를대비해서방수공사를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273쪽이되겠습니다. 마찬가지석면슬레이트지붕철거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게지금전국적으로문제잖아요,과장님그렇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박명숙위원
문제인데작년에는4,000이었어요.그런데한동에240만원씩철거비용이드는데작년에몇동하셨어요,철거를?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
박현일위원
올해,올해참.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올해저희가42동했습니다.
박명숙위원
42동하셨으면이게240만원씩들어가서올해70동이야,그렇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올해70,아니내년에70동이면...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금년에는200만원을지원했고요.
박명숙위원
200만원씩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지금보니까1만4,000이넘잖아요,지금가구수를볼때요.그럼아직도엄청많이남았어,이게지금슬레이트지붕이요.그런데이게도시보다는농촌이많을것같아서슬레이트지붕이지금많잖아요.그렇지요? 그러니까이것은과장님께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1만4,000이요?
박명숙위원
예.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주택을얘기하는게아니라...
박명숙위원
전체를.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창고,축사이런것을다하는것이고요.경기도에서도저희가제일많이받습니다.
박명숙위원
제일많이받는거지요,그러니까도시보다는농촌이많을것같은데내년에70동을하더라도또많을것같아요,제가볼때는.석면슬레이트지붕우리가다녀봐도많잖아요,지금요.그러니까이것을철저히조사를해서과장님께서내년도에건의를해서국·도비를많이받아다가빨리이것을철거를해야될것같아요,문제가되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작년도에예산편성하기전에도환경부에서담당과장이양평을다녀갔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이해를하는데국고예산차원에서어려움이있기때문에일단재원범위내에서하는데저희가양평군이경기도에서제일많이받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많이받고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도더자세하게실태조사를하셔갖고요,건의를해서좀많이더국·도비를이렇게지원을받아서빨리그것을추진을해주시길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최대한많이받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은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지역경제과장님은답변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신규사업위주로2013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기노준입니다. 총예산은539억7,700만원으로전년도예산488억6,900만원보다51억770만원이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은양평시장간판정비사업,먹거리골목아케이트설치사업등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16억원과인력운영비등행정운영경비가약40억원정도증가하였습니다. 요약서193쪽부터간단히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시장방송시설운영으로3,600만원,양평시장먹거리골목조립식무대설치1,000만원,양평시장공연장공연비로서6,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94쪽입니다.양평공설시장화장실출입구가림벽설치로3,000만원,양평시장방송음향시설’12년도사업추진구역에추가방송시설5개소설치하는데1억원,먹거리골목아케이트설치사업에9억1,520만원,197쪽에보룡산업단지부담사업비및분양홍보료로1억5,14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98쪽입니다. 관용차량구입으로의전차량과직원업무용차량1대,읍·면다목적승용차4대해서1억8,300만원과강상,청운면다목적복지회관신축공사에14억5,900만원,강상면다목적복지회관신축공사에11억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간단히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요약서위주로말씀드리겠습니다. 193쪽시장운영관리지금9,200만원이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인건비인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인건비입니다.지금공설시장의시장질서지도요원배치가6명이돼있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어디어디있어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양평에3명,양서에1명,용문시장2명이렇게6명을배치했습니다.그래서민간경상보조로해주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평균월급이어떻게되는거예요,그러면?이분들어르신들월급드리는것아니에요,이것?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월급이에요,아니면일당이에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일급으로해갖고이렇게계산해서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일급으로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어느정도돼요?9,200만원.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1,300만원정도됩니다,1,400만원
요찬
송요찬위원
이분들이일부지역에서는“그렇게많은금액을주고시장정리도안한다.”“청소도제대로안한다.”“환경미화원이청소는다하는데왜그분들한테그렇게많은예산을주냐.”이런얘기가있었거든요.그러니까그런부분들좀효율적으로좀운영할수있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양평시장방송시설운영,지금이부분은시장안에방송하는우리방송부스안에서방송하는그분들인건비인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1년에며칠하는거지요,72일?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장날마다오전,오후두번하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래서한달에여섯번장날이있는데열두번을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열두번,한달에열두번이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굉장히금액이높은것,두사람이잖아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게이제작년에는연출,기획.
요찬
송요찬위원
아,그런비용까지다들어가는거예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메인진행,또시나리오작가료.
요찬
송요찬위원
시나리오이런것까지?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음악도작가료,그리고음향조정하는것감독하고조정하는사람그인건비가다들어가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포함해서이금액이라는얘기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직거래주말장터판촉행사이벤트이것은어떤부분이에요?그밑에.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이것은작년에는이제여러가지이벤트행사를했습니다.그래서5,600만원했었는데요.올해는많이좀하고그래서그사항은좀줄이고,1,000만원으로줄이고대신양평시장공연장을만들어놨거든요.그래서공연을많이해갖고주말시장으로수도권주민들유입시키기위해서이런계획을세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000만원갖고되겠어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아니그러니까공연비가6,000만원이있기때문에요.
요찬
송요찬위원
따로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그밑에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그러면결국은늘어난거네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조금늘어난거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197쪽이요.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이부분은어떤부분이에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것은이제우리기업들의예를들어화장실을보수한다든가개선을해주는사항이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지앤에스팜이어떤회사인데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래서내년에는청운면에서지엔에스팜을해주고요,올해는개군면에,제가자세한사항은모르겠습니다,그회사.
요찬
송요찬위원
나중에보고를좀해주세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엔에스팜은어떤회사예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지엔에스팜이어떤회사인지지금모르겠습니다.올해는웅기건재를해줬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웅기건재?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올해는웅기건재를했습니다.화장실보수를해줬는데지엔에스팜은지금회사잘모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것도모르시고이거지원을해주시면어떡해요? 그다음에198쪽관용차량구입이요. 의전차량은어떤의전차량얘기하시는거예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지금기존에64거1545차량있는데요,기존명예군수님타는의전차량인데그게내구연한이’08년1월29일까지인데요,아직도쓰고있습니다.그래서그의전차량을구입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내구연한이...
요찬
송요찬위원
명예군수차량을구입한다고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지금기획실에서쓰고있는거거든요.그러니까기획실에서쓰고있는그의전차량인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64거1545차가원래기획실차량이에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기획실차량인데...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여러가지용도로이제...
요찬
송요찬위원
명예군수도모시고또다른분도모시는데...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의전차량으로,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차가낡아서,사용연한이돼서그다음에구입을한다는말씀이시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게내구연한이’08년도까지인데요,지금4년넘게더쓰고있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제가알아본바로는부군수님차량으로구입하신다고그러거든요.그게맞는거예요?어떻게부군수님차량도지금오래돼서부군수님차량을...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부군수님차는내년’13년6월1일이내구연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내구연한인데지금차량,그래지금이런부분이요,의전차량이라고이렇게얘기하면명예군수를위해서5,000만원은,1년에몇번한다고이렇게나오거든요.그러니까정확하게회전되는부분을...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거지금5,000만원을올렸는데요,지금현재군수님은2000㏄이상으로하고부군수님은1600에서2000㏄이하기때문에그것에맞추어서저희가구입을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정확하게그러니까이건딱지정이되어서명예군수용의전차량이아니라는얘기지요,그럼?어떻게지금우리기획실장님하고설명이다다르시거든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내구연한이지나서하는건데그차를사갖고그걸나중에저희가부군수님차로돌리든지그걸그냥의전차로쓰든지그렇게사용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의전차량또있잖아요,우리체어맨전년도에산차량도있잖아요.그렇잖아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건현재군수님...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니까군수님하시고어쨌든군수님1662타고다니시고명예군수님들오시면체어맨모시면되잖아요. 그러니까이런부분을관용차량구입에있어서사실내구연한이되어서사는건데이렇게명칭을해놓으니까저희나지역에서의구심을사는겁니다.또뭐대단하다고명예군수님차량을1년에몇번탄다고이걸구입을하느냐이렇게말씀을하시는거거든요.이런부분을정확히예산서에올리실때하시고또설명을해주셔야지요.어쨌든연한이되면당연히바꾸는것은바꾸는건데그러한부분이전혀미흡하잖아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시장공연장공연을1회당150만원정도면어느정도의공연인가요?시간상이나출연진들이.지금이부분은제개인적으로문화관광과에서와글와글음악축제라든가이런걸통합관리하는게더바람직하지않을까이런생각하는데이별도말이그렇지연간40회를운영하려면현장을또한번씩나가봐야되고인력이지역경제과에서괜찮겠습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문화관광과에서하는건와글와글음악회양근천에서하는거고요.저희는무대를만들어놨기때문에거기에서시장활성화를시키기위해서는공연을해야됩니다.그래서1회당150만원으로잡았는데실질적으로세부추진계획은200만원짜리도있고인원수에따라서요.또중고등학생예를들어서장기자랑같은경우에는음향만지원해주는방향으로해서한50만원씩지원을하고요.이래갖고여러가지방향으로공연을할겁니다.
박현일위원
이런부분을저는물론예산이있어야겠지만예를든다면아산방조제가보면거기상설공연장이하나있습니다. 그럼1년열두달거기가면엿장수가자기엿팔면서신나게춤추고노래하고나는그엿장수가그지역에서돈을지원한다고보지를않아요.그러니까각설이부분인데각설이도예를들면시장에가장걸맞는게그런공연들이아닌가싶어요.신나고,또문제는이공연시간내에는하루에두번하는방송시간은조정을아마해서오전,오후에하는방송은중복해서할수는없으니까.그래서관내문화예술단체나또하나시장공연은어쨌든차별화가되어야된다고봅니다. 좀뭔가시장에걸맞는공연으로또동절기와특히여름철은좀아마공연시간들이제한을받을수도있고그래서이부분은전문가들한테용역을자문을구해서라도짜임새있게한번...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여러가지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각설이공연도있고또대학동아리팀도저희가협의를해서공연을할수있게하고또무료공연팀도좀섭외좀하고이래갖고하여튼1년열두달공연장에서공연이이루어질수있도록이렇게추진을할생각으로갖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라남도여수가면돈받고하는공연도있어요.무슨말이냐하면상설주민가요제라고해서한곡부르는데1만원씩넣고거기에나와서두곡씩부르고가고그러면...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런것도시장상인회에서계획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장터시장방송에운영예산만아까포괄적으로우리양평자원봉사자들이없으니까그런데시나리오하나써오려면돈받고그러고여러가지있는데관내아마인력이,자원봉사인력이있다면아마그예산도좀절감할수있을겁니다. 절감이가능하다면저는문화상품권같은것추첨에의해서노래선곡을하고한다면거기오신분들한테선물이라도상품권이라도하나주는유인책도쓸수있는방법도괜찮지않을까이런생각도해봅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래서올해시범운영으로할때는월540만원씩줬거든요.그래서먼저의회에서도얘기있어서내년에는월300만원정도로절약을해서하려고지금예산을짠겁니다.
박현일위원
장옥개발사업은지금컨설팅을받고있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현재컨설팅중입니다.
박현일위원
보상은아직100%아직완료가아직안됐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13억은보상이완료가됐고요.나머지예산이부족해서내년예산으로세웠습니다. 그래서내년예산이수립되면나머지보상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우리가생각하는것은청소년시설이다뭐하는데지난번에전문컨설팅오신분들하고한두어시간면담을했는데그분들은청소년유해시설이라서새로신축하는것보다는기존에있는것들을뭔가특화시키는것이바람직하지않냐특히양평시장가장취약지점이여성들이수유하고옷갈아입고여성전용화장실이라도하나제대로만들어놔라그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래서그런장옥은전문컨설팅을좀제대로받으시고시장분들상의를해서좀더디더라도좀진입도로문제도있고여러가지있으니까알차게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하여튼신중하게하려고합니다.건물은한번지어놓으면잘못지어놓으면안되기때문에신중하게접근해서제대로된장옥개발이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보룡산업단지는더디고지금현재우리가추진을해서과연이게분양이될까여러한두가지가아닙니다.올해신규예산편성그부분은공동사업시행협약에따른군사업부담만하는거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부담20%부담비율입니다.
박현일위원
추가로지금우리어떤구체적인분양을사업을뒤따르는후속절차...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지금행정절차중이고요.지금저희가홍보활동도하고그러는데지금5개기업은적극적으로오고싶어하는기업으로조사가됐고요.한10개기업은관심을갖고지켜보고있는중입니다. 그래서이사업이완료가되면충분히전부분양이되지않을까하는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197쪽군청사주차관리용역비가용역기관이우리가업체와계약을해서운영을하는겁니까?1년간단위로.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업체용역비가왜갑자기꽤많이올랐네요,상승이1,400만원이.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인건비가오르는겁니다.
박현일위원
그래도1년에1,400만원씩이나올릴수있어요.프로테이지가연간다른공무원들인상도5%도안되는데예를들면지금현재전년도가4,800만원이라면한5,200만원정도가,6,200만원으로이건프로테이지가굉장히높잖아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여기서는이제,감사에지적이돼갖고요,노동청에서권장하는금액으로하기때문에약간오르게됐습니다.
박현일위원
너무적게준다.돈올려줘라?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우리가그동안엄청그야말로노동착취를했네요.이상입니다. 참,옥천면다목적복지회관이공사사업비들어가면당초에는올연말까지외상공사를하고내년3월달에뻐근하게한번개관식을한다이렇게했는데공사가지금진척도가60%밖에안되고내장사업도아직다안끝났나봐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추경이25억을세워서요,지금하고있거든요.그래서연말까지되면웬만한것은많이끝나고요.조금부족한금액1억정도가부족한데내년예산으로했거든요.그럼내년2월까지는다완료를할겁니다.그래서봄되면개관을하고그럴겁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거기가사실인근면적이많아서저개인적인소망은너무황량해요.건물만멋들어지게그야말로한옥으로지었는데그주변조경이전혀안되는상태라올해조경사업비나추가그런것은세워지지않았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조경도이금액안에서다입찰차액도있고그러니까요,다할겁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더질의하실위원님,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본예산서340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이질의를하셨는데양평시장먹거리골목무대설치1,000만원을계상을하셨는데이게어떻게하는거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건저희가요,조립식으로하려고합니다.쓸때는장날먹거리골목을운영을할때는조립으로해서무대공연공연하기위해서조립식으로만들려고합니다.그래서1,000만원한거거든요.가격을좀알아보고저희가올렸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1,000만원정도로만드시면튼튼하게하시는거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조립식으로뜯었다,붙였다.
양순
윤양순위원
관리는누가해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시장먹거리골목상인회가별도로있거든요.거기에서관리를다하기로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여기무대를이용하시는분들은어떤분들이이용을하시는건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저희가전통시장에서공연을하지않습니까?그럼거기에서한번하고거기에서끝나면보내는게아니라거기에서먹거리골목으로가서한번더하게끔유도를하면서또먹거리골목에서도자체적으로자기네들이공연팀을불러다하고이렇게할생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렇게활성화를시키신다고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341페이지입니다. 양평시장공연장이이게좀장소가비좁지않나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조금많은인원이하기에는조금작은데요.대신방송시설을옆으로내놓고이렇게하면웬만한공연은그래도소화를할수가있습니다.대형공연은안되도.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도공연을할때는많은분들이그래도관람을하셔야되잖아요.그런데어떤분이노점을하시는분이거기에서누가노래를부르셨대요.그런데너무시끄러워가지고정신이사납다고그러시더라고요.그럼아무래도노점하시는분은또연세가좀있으시잖아요. 그래서그내부적으로드시는,음식을드리는데도있잖아요.그런분들이그쪽방향으로장소를배정을다시하면앉아서드시면서관람하시면서하는것도방법이있을텐데...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래서올해많이여러가지를해봤거든요,공연을.그래서좀시끄러운것도해보고조용한음악도해보고그랬는데그런걸감안을해서저희가시장상인들이나고객들한테불편이없도록잘선정해서공연을할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아까박현일위원님께서도말씀하시는데거기다가기분좋게돈을넣고도노래를할수있는그런문화를정착시키는건참좋으신것같은데요.방향을조금,장소는한정이되어있고이걸효율적으로운영을하셔야되는데다각적인아이디어를많이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하여튼그렇게좀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양평시장방송음향시설설치를5개소에1억을하시는데이건본방송이아까3,600인건비계상하신거기에서나가는거잖아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어떤식으로하시는거예요.음악을깔아주실리는없고어디에서뭐...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건방송음향시설말씀하시는거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5개소에설치하시는효과면에서...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올해는올해한사업이있습니다.그래서5일장더안하고롯데리아,파리바게트그쪽에서열십자로거기일부구간을했거든요.나머지우리전통시장구역으로정해져있는나머지구간을하는겁니다.예를들어서파레스모텔앞까지...
양순
윤양순위원
예,역전있는쪽으로.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또저쪽옛날동아서점그쪽으로못한구간,먹거리골목반대편골목있지않습니까?거기이런식으로해서나머지호응이좋아서거기도해달라는요구가많습니다.거기우리는왜안해주냐고.그래거기마저시장을최종정비해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반영을하셨다는말씀이시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자산및물품취득비에양평시장고객지원센터안마기설치는뭐지요,이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이건지금장날이면보건소에서나와서건강진단하고그러지않습니까?
양순
윤양순위원
예.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옆에약간공간이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다안마기2대를해놓으면장보러온노인들이나이렇게해갖고안마를하면서할수있게두대를사려고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것도요구하시는분들이있어서하신건가요,아니면새로운...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먼저군정토론회하고그럴때좀해달라는요구가많이있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장소는2대말고도더설치할수있는장소가됩니까?만약에이게더되면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래서저희가3대까지생각했는데요,가보니까3대는좀좁을것같고해서2대만지금하는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342페이지입니다.양평시장아케이트설치하시는게먹거리골목에크게아치형으로하신다는건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347페이지송요찬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는데우리현재내구연한이7년인가요,차량이?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8년으로알고있는데요.
양순
윤양순위원
8년입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내구연한넘은차가많이있지요?몇대정도됩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현재내구연한이지난숫자는파악을제가좀못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냥과장님알고계신면에서도많이있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것뿐만아니라지금4년을더넘게쓰셨다고는하시는데그다음에마지막으로349페이지입니다.이게특정업무경비는대민활동비잖아요,이게천재지변이나재해때그렇지요?대민활동비.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올해는실적이어땠어요,’12년도에?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실적은어떻게말씀드릴수가없을것같은데요.직원들한테,전직원들한테그냥올해는3만원씩지급이됐거든요.그런데전체직원한테주는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전체직원한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수당식으로.
양순
윤양순위원
집행마감완료하셨을것아니에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매년주는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매월3만원씩?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수당식으로주는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그런성격이에요.저는이게대민활동비라고그래가지고무슨군인이나우리가천재지변시이런활동비인지알았습니다.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요약집193쪽입니다. 시장운영관리비용9,200만원있잖아요?제일첫번에있는것.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것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해줘보세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지금양평하고요,양서하고용문시장이인정시장으로등록이되어있거든요.그래서그세군데는질서,시장질서지도요원해갖고요.거기에서장날에자릿세받고이러기도하고안내도하고이러는분들이거든요.그래서양평이제일크기때문에3명,용문이2명,양서가1명이렇게배치를했는데그분들인건비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럼배치된인원이6명이잖아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식위원
6명이어디어디에이렇게몇명씩되어있습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양평에3명,용문에2명,양서에1명이요.
이종식위원
자릿세는상가번영회에서받는거예요,어떻게되는거예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상가번영회에서받지요.
이종식위원
그럼여기에서급여를주고수당을주고상가번영회에서운영하는자릿세를...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건저희한테불입합니다.
이종식위원
이쪽으로불입합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식위원
1인당인건비가한달에얼마가책정이되시는거예요,한분당.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월이요?
이종식위원
예.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연1,500만원이니까한120만원정도,110만원에서120만원정도.
이종식위원
그럼그분들이계속해서상주하는게아니라장날만나와서상주하시는겁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평소에도주차관리도하고여러가지를합니다. 계속사무실에나와있어요.
이종식위원
또그밑에요,양평시장방송시설운영있지요.아까말씀을주셨는데지금자원봉사자하겠다는분들이없습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현재는자원봉사자보다요,시장상인들위주로거기에서끌어가게만들거거든요.
이종식위원
3,600만원을상가번영회에다예산을넘겨주겠다이거지요,운영은거기에서하고.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식위원
방송실하고계획하고아까시나리오여러가지해서운영자체는상가번영회에서하는겁니까?이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올해는저희가했는데요,직접.내년에는상가번영회에일임을해서거기에서하는데작년같은경우에는올해같은경우에는연출기획이렇게해갖고시나리오작가료,음악작가료,음향감독료이렇게해갖고한90만원정도되거든요.그런데올내년예산에는음악작가료하고음향감독료를저희가뺐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건상인회에서좀해라.”이래서금액이줄어든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상가번영회에서여기에자부담하는내용은없습니까?3,600만원만가지고할겁니까?상가번영회에다3,600만원지원해주면...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이걸운영을하려면요,예산에더들어와야됩니다,이것보다는. 그래서예를들어서음악작가료라든가음향하는거는상가번영회에서따로해갖고이렇게할계획입니다.
이종식위원
3,600만원에대한효과를더파급적으로내기위해서는상가번영회도같이함께노력을해야지이지원되는것가지고어느특정인에게작가든,연출이든뭐든한사람에게특정인에게줘가지고운영을하고이러면안돼요,이것.효과가없는거예요.3,600만원을지원할필요가없다는얘기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지금도상인회에서계속같이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음향시설도,194쪽이요.음향시설이구간별로다정비가안된지역이있어서그렇다고그러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음향시설관계가어떤루트로되어있습니까?이게.그냥앰프만설치를하는겁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방송실에서방송을하면요,구역별로앰프시설이되어서거기에서다들리게끔시설하는거거든요.
이종식위원
이시스템자체가KT하고회선이연결이되어서같이공유하고있는게있습니까?회선에.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KT하고요?KT망인터넷선하고같이연결이되어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먼젓번에저희들이방문했을때보니까지중화사업공사로인하여방송시스템이운영이안되고있는상황을봤어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연결되는같이공유할수있는기관과의협조체제가잘돼야,음향시설을1억을들이면뭐하고몇억을들이면뭐합니까?음향이듣는사람으로하여금정확하게나올수있게끔그런시스템을이왕공사를많은예산을들여서하느니만치철저한감독이필요하다는뜻에서말씀을드려봅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한번끊어진적이있었는데요.그건금방수리를했고앞으로도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197쪽입니다.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있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식위원
아까송요찬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는데그걸답변을과장님께서못하시더라고요.못하시면서이런예산을왜세우세요? 어디에어디다쓸예산을과별로다나중에가서기획실에가서군수님한테받아서예산지금올라오는것아닙니까?이게.그럼과장님께서어디에쓰겠다는내용조차도모르는사업을왜올리냐고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아니,몰라서올린게아니고요.제가복명을받았는데실제로저는못가봤습니다.
이종식위원
오늘여기에오시기전까지는그사업체가뭐하는사업체인지명확하게와서말씀을하실준비를하고오셔야지준비가안된상태에서오시지않습니까?이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감자나양파이런것을세척하는...
이종식위원
이번회기때요,이번회기때과장님들께서자기과의업무에대해서사업예산에대한책정되어서위원님들한테협의를받으러들어오시면그예산에대한성격과사업에대해서는명확하게알고들어오셔야지그냥질의할때보면전부이상하게들답변을하고그러세요,지금.또그뒤에198쪽좀보세요.지금위원님들께서관용차량구입에대해서뒤에서얘기하시는실장님말씀은또있으시고과장님답변틀리시고그럼이5,000만원해서관용차량을차를살당시에어떤용도로어떻게쓰겠다는그게과장님의업무소관아닙니까?이게. 그런데뒤에서실장님께서어떤어떤용도로쓰겠다,내구연,내구연이꼭그연도가되어서차를바꿀필요는없어요.그차에대한성능과차가잘굴러가면되지요.꼭내구연도됐다고바꿀필요는없는건데밑에직원업무용차량이런읍·면다목적승용차차량이걸구입을할때왜필요하고사는가를어떤목적으로쓸것은분명히과장님께서알고계셔야된다는얘기지요.뒤에서실장님께서이것부군수님차량구입내구연도가되어서바꾸려고교체를하려고한다.또그걸어떤식으로또바꿔서활용을해야되겠다.이런말씀을사전에실장님하고말씀이있으시면그것에대해서과장님께서명확한답변을준비를하고나오셔야된다는얘기입니다. 그래바깥에서근간에는명예군수차량,명예군수님을위해서차량을구입한다.별의별소문이다들어오잖아요,다시.그런데실질적으로주무과에서는이게어떤용도로쓸것도또모르고계시고또이렇게이렇게쓰겠다니까“그렇게그렇게하겠습니다.”로답변을하시고. 자기과의사업에대해서는명확하게그걸어떠어떠한근거로쓰고어떠어떠한용도로집행을하겠다는걸위원님들질의에답변이정확하게서셨으면하는뜻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죄송합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예산안요약이되겠습니다,193쪽.아까과장님이양평시장먹거리골목에무대설치는고정이아니라이동식이라고그랬어요,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조립식이라고그랬습니다.
박명숙위원
조립식인데고정은아니잖아요?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이동식이지,왔다갔다하는것먹거리골목에서.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거기보니까조명까지설치해서1,000만원이에요.그래도조립식이라고그래도이게예산이적지않나보고있거든요.어떻게생각하시는지?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저희가그것까지다가격을미리알아본사항이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럼이동식이니까그래도예산적더라도깔끔하게그렇게또만들어주시기를바라고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다음에194쪽에중복질문이에요,지금요.양평시장방송음향시설은우리양평시장방송실에서방송을하거나음악이면같이연결하는거잖아요,지금.다섯군데를더설치하겠다는거잖아요,지금.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선깔아갖고스피커설치하는것아니에요,음향기기?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박명숙위원
맞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제가보니까그런데여기배수펌프장,하나는베스킨라빈스앞에하고하나는경찰서가는쪽하고,하나는한일정육점가는쪽있고하나는중앙지점뒷골목에있어요.그런데제가보면이쪽이쪽이어디야이쪽,옛날에궁전다방골목있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그골목입니다.
박명숙위원
그골목에가없는것같아지금보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골목이들어가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여기에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여기또없기때문에그런데혹시그골목에들어가있으면혹시빠졌다면그쪽도어떻게선깔면서음향스피커니까많은예산은안들어갈것같아요,그렇지요?그래서누락이됐다면거기도하나...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거기도하나들어가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거기도요,그럼6개소네요,거의그렇지요?그렇게꼭해주십사바라고요. 그다음에양평시장아케이트는지금올해지중화라든가간판이정말깨끗하거든요.깨끗한데여기만정리가되면시내가좀깨끗할것같아요.그런데보니까130m예요,보니까.먹거리골목길이가.어디에서부터어디까지입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지금현재옛날변성태씨네집앞에서요,저쪽가야예식장옛날...
박명숙위원
크라운베이커리앞에거기까지예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지붕이렇게하는거지요,지금?지붕을씌우는거잖아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과장님도아시지만거기는1층도있고2층집도있고3층집도있잖아요,지금요.그래서그것을정말거기에해놓으면양평읍에있는시장상가라든가주민들이좋아할것같아요,비오나눈오나,그렇지요? 그러니까,하지만그1층,2층,3층에지금건물이볼때는요.그래서그런것을좀감안을,조사를하셔갖고정말이렇게쾌적하게잘해주시기바랍니다. 하여튼국·도비신규사업이에요,보니까는요.그러니까이렇게국·도비이거이렇게해오시느라하여튼고생많으셨습니다.하여튼깔끔하게거기다이렇게정리를잘해주시길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생태개발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생태개발과소관사항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생태개발과장황성연입니다. 367면이되겠습니다. 저희내년도에예산안은3억1,000만원가지고부서운영을하려고그럽니다. 저희는아시다시피대부분부서운영비로되어있고요,사업예산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생태개발과소관사항에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행정사무감사때도누차얘기했는데다른게아니라양평관문인우리교육청뒤에있는골목에있는빈집있잖아요.거기하고여기에지금용문학원땅인가요?이뒤에바로우리양평군청강변쪽에아주흉물스러운공가,폐가가몇채있어요.그분들을협의를해서정말개·보수를,철거를못하겠다면차단,우리군비라도들여서차단조경이라도하든지정말몇집때문에지역강변,너무좋은이미지가,또특히우리관공서우리밀집돼있는그주변인데그이번빈집정비대상사업에좀주인들을만나보셔서한번정비하는데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하여13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친환경농업과소관업무질의를앞서서일정을좀변경을하겠습니다. 내일5차특별위원회저희가7개실과에대한질의답변을듣는데3일6차일정에있는환경사업소하고수도사업소를내일좀앞당겨서이렇게질의답변을듣고12월3일날월요일날은산림경영사업소하고평생교육센터질의답변을끝내고저희가계수조정하는데좀시간적인여유를갖고자그렇게좀의사일정을변경을하려고하는데위원님들혹시이의있으십니까? 다음친환경농업과장지정대리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신규사업위주로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친환경농업과장지정대리안재동입니다. 2013년친환경농업과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친환경농업과예산은291억3,849만4,000원으로전년도251억6,335만1,000원보다14%가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증감내역은농업발전기반구축에18억9,582만2,000원이증액되었고,농업경쟁력분야에는8억3,542만6,000원이감액되었으며,농산물유통및홍보분야에22억3,009만원과축산경쟁력강화분야에6억8,372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주요사업으로는양동축분공장교반기교체사업에4억원이증액되고양동축분퇴비공장차량대체구입에7,500만원과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에14억9,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또한농촌관광분야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에7억원과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3억5,000만원이증액되었으며,농산물유통분야에지방공사출연금2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야에는한우고급육생산사업으로1억4,000만원과가축질병살처분보상금에2억2,000만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친환경농업과예산총괄현황을설명드렸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요약서160쪽이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167쪽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160.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요찬
송요찬위원
자연재해대비농업생산시설구축사업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금년도봄철가뭄과가을에3회의태풍으로많은어려움이있었습니다.그리고봄에는노지작물가뭄으로노지작물농가에서많은어려움이있어서자연재해를극복하기위해서노지에는관정개발사업과태풍을대비하기위해서는과수분야에덕시설과이런보조시설을지원하기위해서사업비를계상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000만원갖고작목반별로부담해주는거예요,어떻게지원방법은어떻게?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부족하지만지금과수작목반은,양평군과수작목반하나로다가통일돼있기때문에요,거기에서좀부족한예산을자부담을해서지금나누어서지원할계획으로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인삼재배시설구축사업은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인삼재배구축사업은저희청운면에인삼재배단지가있습니다.거기에매년인삼은비가림재배시설이필요한데한번해놓으면5년간사용하고있습니다.그래서현재145㏊가있고24농가가있는데금년도에파종된인삼에대해서비가림재배시설을설치하는사업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것산정하는방법이따로있어요,이렇게농가마다?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신규로다가파종하는농가에...
요찬
송요찬위원
신규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올해매출이어떻게됐어요,양평인삼재배하는농가들?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인삼은평당10만원에서12만원을현재농가소득으로보고있거든요.그래서매년지금30㏊,20㏊정도이렇게지원되고,조성되고있는데요,거기서평당10만원에서12만원정도...
요찬
송요찬위원
올매출,전체매출은,작목반전체매출은아직안나왔고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아직안나왔습니다.지금캐는계절이기때문에요.
요찬
송요찬위원
162쪽이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지금지방공사에서사업을하는거잖아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업한것좀말씀해주세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주사업이퇴비화시설로인해서부지,부지선정이좀지연이됐었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계정리양돈단지로다가선정을해서계약심의절차를완료하고12월중에사업을착공할계획으로있고요.지금완료된사업은개별시설중에서두채생산시설과비닐하우스시설사업이완료가됐고요.지금공사추진중에있는것은지방공사에창고,전처리나보관창고시설이있고저온저장고설치공사가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두채하고비닐이각각얼마,예산이얼마나돼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두채생산시설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두채하고비닐지원사업,비닐농가저기채소재배농가.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잠시만이쪽에,저기집하장시설은지금3억4,000만원이고요,저온저장고가4억원이있습니다.그리고비닐하우스시설설치공사가3억3,000만원이계상돼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두채는,두채가3억...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3억4,000만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억4,000이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총이게예산이얼마예요,총?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자부담포함해서100억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진행된게얼마나돼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좀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개별시설이지금진행되고있고요.공공분야의시설은부지선정관계로지연되고있고현재경기도에계약심사를완료해서12월중에착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164쪽이요. 농촌체험마을화장실지원사업5,000만원여기는어디지역이에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지금청운면신론리지역에기존에공중화장실이있습니다.그런데체험객이수십만명이오다보니까지금기설치된공중화장실부족으로인해서청운면신론리지역에간이화장실을설치할계획으로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먼저하는딸기농가이런데지원해준거지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금년에그렇게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요찬
송요찬위원
딸기농가에서는더이상얘기가없어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해달라는단지가있는데지금체험객이집중적으로몰리는신론리가조금더시급성이있기때문에먼저설치할계획으로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체험도시농업지원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체험도시농업은주말농장을설치하는부대설치,부대사업을설치하는비용입니다.즉저희가주말농장을조성을해서평당5만원에분양할계획으로있습니다.그런데분양을했을때도시소비자들이가서농사를지을때스프링클러나이런농업에필요한부대시설을설치목적으로다가최소경비를저희가반영을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수도권전체를하는거예요,아니면우리자매결연구하고하는거예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일단3개소를설치해서요,서울에있는자매결연도시도있고요,나머지에교류가가능한시와그렇지않으면소비자를저희가공모를해서분양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우리가시설비만대주는거예요,그러니까?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부대시설비만대주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부대시설비만.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스프링클러시설이나그사람들이왔을때편의시설,이런것간단히천막시설이라든지이런것만할계획으로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농장은지금지정이됐어요,어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지금선정중에있습니다.저기체험마을을대상으로해서그인근지역에다가,체험마을주변에다가산정할계획으로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체험마을주변으로?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167쪽이요. 특용작물활성화사업에서버섯재배농가에시설지원해주는것있지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건어느농가에하는거예요,아니면버섯작목반에다주는거예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양평군에느타리작목반이1개가조성돼있습니다,1개작목반이.작목반농가수는25농가가있고요.집단적으로하는데가작목반중에서지평면수곡리에25명중에서16농가가모여서지금재배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작목반에수곡리를비롯해서25농가에대상자를선정해서지원할계획으로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이게지난번에어느농가를갔더니작목반들만자기네들만하고자기는소외됐다는그런얘기를들었거든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은어떻게...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금년에도느타리작목반에지원사업이있었는데요.느타리작목반에25명중에16명이지평에운집돼있다보니까강상이나용문에,청운에이렇게느타리작목,느타리를재배하는농가가한농가씩있습니다.그런데그농가들이지원에서배제됐었는데금년에는작목반원을,전체반원을대상으로해서대상자선정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소외되지않도록골고루돌아갈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번에보면예산부분이보면축사부분에비중이많이뒀거든요.이런어떤다른배경이있어요?우리FTA라든가이런부분때문에그렇게그쪽으로많이하신거예요?축사부분.신규가꽤많거든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그런부분...
요찬
송요찬위원
일일이제가설명을다안드려도...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방역부분에대해서백신이나이런소독약품또그리고특히여름철폭염을대비해서축종별로다가폭염대비시설같은것을집중적으로보완을해서해줄계획으로다가그분야의예산을좀증액을편성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오히려조사료생산장비보급및기반조성사업같은것은조금줄었어요.이게사실경쟁력에서가장중요한부분인데이부분은오히려또좀줄었거든요. FTA부분에서가장우리가경쟁력이떨어지는부분이조사료부분아니에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지금조사료는볏짚을이용하는방법이한방법이있고요.또호밀이나수단그라스같은것을심어서,옥수수세가지종류를심어서여름에대체,사료를대체하는방법이있는데저희지역에서는지금호밀이나수단그라스를이용하는조사료는대개자급률이미미하고요.볏짚과옥수수를재배하는농가가주류를이루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계속적으로곤포사일리지나이런것을해왔기때문에금년에도몇농가는지원을할정도로조금예산을반영했습니다. 곤포사일리지가읍·면별로작목반별로거의다나가있는상태기때문에추가적인많은재원은그렇게많이소요되지는않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본예산서316쪽이요. 상단에맞춤형농정사업및작목전환추진이부분좀설명을좀해주세요.이게맞춤형농정사업중에서지난2010년도에사고이월처리돼가지고2011년도에한504만원정도인가처리가안됐잖아요,불용액처리로됐잖아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그사항은제가자료를가지고있는데저희담당팀장님한테잠깐자리를...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나중에답변주시고요.제일중요한우리지금지방공사출자금40억에대해서는이따가위원장님일괄적으로한번지방공사에대해서만따로질문하시는게나을것같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예,이따사장대행님이오셨으니까나중에따로듣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본예산서30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인교육및선진지견학이해외지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전년대비해서한2,400늘은건가요,증액?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것뭐선정은어떻게하실겁니까?계획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2012년에는18명을일본유후인에3박4일일정으로다가,친환경농업인을대상으로다가교육을시켰습니다.그런데교육성과는만족,농업인들이만족을하고있었는데금년도에농업인,여성농업인과마을가꾸기에참여하는일부농업인중에서여성농업인과마을가꾸기참여하는사람들도끼워달라이래가지고금년에는좀예산을30명으로늘려서증액편성했습니다. 그래서내년에는친환경농업인과여성농업인,그리고마을가꾸기에참여하는사람을대상으로교육대상자를선정할계획으로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읍·면발전계획에마을가꾸기말씀하시는거지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양순
윤양순위원
분포를잘두셔서누가봐도좀공정하다는것을할수있게끔해주시기바랍니다.이게조금작년에,그러니까올해갔다오신분들열여덟분의의견도들어보신거잖아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양순
윤양순위원
많이,우리농업에많은도움이된다고생각하십니까?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그렇게느끼고있고저희가농업인단체에교육에서도그분들이나오셔서거기갔다온수기나이런사례를갖다가설명해드리고호응은많이좋게나타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304페이지입니다. 거기농협협력사업으로채소농가하우스지원이3억이계상이됐지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것에대해서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농협협력사업비가림비닐하우스를하는사업인데요.이것은금년에는100평미만의고추재배농가를대상으로다가2만평정도를지원을했습니다.12억원어치를지원했는데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소규모농가에서100평이라는규모가조금과다하다그래서내년부터는30평에서100평미만으로다가양념채소내지는고추이런것을재배하는농가에지원할계획으로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신청인이많이있나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이것은지금신청인이많아가지고전체는다지원을못해드리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수요에대한공급이많이부족하다고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좀부족한실정인데농협해서좀더출연을요구하는있는데농협에서도3억범위정도를지금잡고있는데도에다가좀더건의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도지부에다.
양순
윤양순위원
기후변화때문에더신청인이수요가많지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306페이지입니다. 거기매년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를지원하고있잖아요,그렇지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지금아직도많은수요가있는건지,상황이어떤지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농업이품목의다향화로인해서저희군에서는소규모농가가상당히많이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지금소형저온저장고는한6,7년째공급을하고있는데요.매년기후변화나그렇지않으면저장물량증가로인해서농가에서선호도가높아서수요량은계속점차증가하고있는데한정된예산으로다금년에도24동뿐이편성을못했습니다.그래서점차적으로...
양순
윤양순위원
매년이렇게그러면예산을많이세울수가없으니까매년이렇게24동씩,20여동씩이렇게올리신단말씀이시지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그위에친환경농업홍보가6,000이잡혀있는데이것은어떻게홍보하시는,친환경농업특구홍보를어떻게하시는거지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특구서,특구하고친환경농업특구홍보와저희양평군친환경농업에대해서대외적으로알리고이런것을하기위해서계상을했습니다.지금저희외부적에서도양평친환경농업이침체했다는주요전문가들의의견이있어서대내외적으로좀양평친환경농업에대해서홍보도하고...
양순
윤양순위원
구체적인방법은어떻게하시는거예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지금어떤적극적인어떤학술대회나또그렇지않으면저희친환경농업의성과물을책자나어떤동영상같은것을제작을해서외부로좀알릴계획으로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310페이지입니다. 먼젓번에도군정질문에서말씀을드렸는데요.거기에이제농촌체험마을혁신역량강화교육이이제1,000만원계상이됐잖아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것은조금더앞으로도좀많이생각을하셔서교육을강화할수있으셨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고요. 그다음에거기사단법인양평농촌나드리사업에5,000이증액이됐어요.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농촌체험마을혁신역량강화사업에는체험마을주민과사무장,위원장을대상으로해서연2회이상교육을할계획으로다1,000만원계상했습니다.그리고농촌나드리에대해서는전년도에는1억원이었는데금년도에5,000만원을증액해서예산을계상했는데요.증액된사유를내년에는체험마을의포장재를일부좀지원할계획으로있고요,마을별로.그리고체험마을의사무장이나위원장을선진지견학을시키고박람회,체험박람회를도농페스티벌과박람회를참가하기위해서5,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포장재,농촌체험마을에각체험별로다농산물을이렇게체험하고가져가잖아요.거기에대한포장재를조금더이렇게확보하신다는말씀이시지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쇼핑백이나비닐포장재를준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먼저갔는데그것을참아쉬워하시더라고요.우리양평을홍보할수있는그것을하셔서크게비싸지않더라도저렴하게많은양으로해서체험마을별로다확보가될수있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여기편의시설11개소에대한500만원지원하는것은아직나타나지는않았지만조금씩이렇게소소하게발생할수있는그여지에대한지원이지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체험마을의편의시설,의자나천막이런샤워시설이런것을좀지원해주려고하고있습니다.그런데도비사업에도있고자체사업에도있는데도비사업에서모자라는부분을자체사업에서추가적으로예산을계상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도비사업이2억이지원되는것말씀하시는거지요,편의시설.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양순
윤양순위원
어떻게보면이것도같은맥락인데아직발생하지는않았지만체험마을별로의이렇게원하는시설에욕구가반영이되면지원해주신다는말씀인가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도비지원사업에서는체험마을로지정된,3년이상지정된마을만지원하게돼있어서3년이안된지금출발하는체험마을에서는이런부대시설이많이부족한실태이기때문에저희자체예산을투자해서지원할계획으로있는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그밑에시설비양평연꽃단지내공중화장실보수에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양순
윤양순위원
보수가5,000이계상이됐네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저희세미원연꽃단지내에공중화장실이있습니다.그것은양평군소유의공중화장실이기때문에그시설에금년같은경우에관람객이폭주하는관계로다가좀보수할부분이많이있어서,그게세미원재단에서보수할사항이아니고저희공유재산이기때문에저희가보수를할사항...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그런데이제보수로봤을때신론리는이게보수가아니고신축아니에요,화장실이?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그것은간이화장실을설치하는거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아,여기는조금거기하고또...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화장실은하나지으려면한3,4억원이상들어가기때문에5,000만원가지고는화장실을설치가좀어렵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성격이다르다는말씀이시지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양순
윤양순위원
313페이지입니다. 거기친환경농업잡곡생산기반지원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지금청운면에잡곡단지가있습니다.그래서청운면에잡곡단지에,작목반에포장재와생산자재하고멀칭비닐을지원하기위해서계상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작목반을지원하신다는말씀이시지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315페이지입니다. 이유기질비료지원에대해서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유기질지원사업은국비지원사업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국비지원사업으로서1만원을기준으로했을때2,000원을정액지원하는사업이고요,축분퇴비비료는3,600원을기준에1,800원을지원하고유기질비료는1만원기준에2,000원을정액지원하게돼있습니다.그런데금년과전년도의경우에는저희가이정액지원보다자체예산을더확보를해서농업인들한테보조비율을60%까지지원을했었는데그러다보니까금년도에4억내지5억이추가재원이들어가서저희군에재원이좀상당히어려움이있어서금년에는정부지원기준에따라서2,000원과1,800원의정액지원기준만가지고예산을편성을했습니다. 그러다가보니까현재신청을받는시기에농업인들의불만이없지않아있는데저희가전체과직원이나가서농업인들을지금홍보하고있는상태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좀민원이저도들었는데이게지원이좀이렇게되다가보니까농업인의입장에서는조금이것도부담으로느끼는분은부담으로되더라고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우리가환경관리과에서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도있지요,유기질비료지원이.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물이용부담금으로다가7개면에나가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거기하고도중복되는데도있을것아닙니까?그렇지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지원이되는데는좀어느정도많이되는데못받는분들은이렇게보조비율이변경이되다가보니까불만의소리가좀있으신데이부분을좀홍보를더많이하셔서그걸해소시켜주셨으면좋겠습니다.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팔당호영농비료와유기질비료는팔당호영농비료는저희강주변에7개읍·면에해당이되기때문에서부지역이다해당이됩니다.그지역에서는비료부족현상이덜한데동부지역에농업을주업으로하는동부지역에서는일부농가에서팔당호영농비료가지원이안되기때문에이비료와저희친환경농업과에서인증자재나가는두가지의비료를하기때문에동부지역에서는일부농가대단위로짓는농가에서는일부좀부족할수가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충분히홍보를해서그런불만이최소화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318페이지입니다.거기친환경농산물홍보이5억이내몸엔뽕잎차홍보입니까?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부족하지는않으십니까?지금어떻게되어가고있습니까?뽕잎차.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지금뽕잎차는계속해서출시가되고판매가되고있고요.이뽕잎차만이아니라물맑은양평친환경농산물에대해서5억의홍보료를계상을한사항인데금년같은경우에는TV송출을했고요.또기타매체에다가해서5억원을사용을했는데좀부족한실정이지만저희가다양한매체에홍보가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329쪽입니다. 닭예방백신이요,감보로,효과없다는말이있던데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방접종에서어떤효과100%다효과는볼수는없고요.예방접종을했을때90%,80%내지나오는데몇프로정도의항체가안생기는경우는있습니다.그런농가에서일부불만이있는데요.그래도전염병예방을위해서는지속적으로예방접종은필요하다고봅니다.그런데한95%이상항체율도나오고있기때문에계속해서지원을하고예방접종을해야될분야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마지막으로334페이지입니다.외래어종및무용생물퇴치사업이있지요,8,000만원?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양순
윤양순위원
’12년도의실적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외래어종에대해서10톤을계획이되어있고요.무용생물강준치퇴치사업에10톤이계획이되어있는데금년에는11월부터수매를실시하고있습니다. 그래서12월중에목표량은20톤을다수매할계획으로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직그러니까집행은안했지만11월,12월해서20톤목표를다달성하신다는말씀이시지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이게올해조금민원이나내지그런사항이있었던것아시잖아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양순
윤양순위원
내년에도잘집행하시기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예산안요약이되겠습니다.178쪽이되겠습니다. 지금현재양평군에농촌체험마을이몇개소있습니까?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24개소있습니다.
박명숙위원
24개소인데거기보면178쪽위에보면국·도비를받아서사무장채용지원이있지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여기에는조현리외4개마을에월108만원이지급이돼요,보니까요. 그런데또165쪽에보시면마찬가지농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지원이건자체예산이에요.그래서올해추경에했다가내년도예산에했는데여기는4개마을에또얼마냐하면월120만원,그런데왜이렇게인건비차이가틀리고,또만약에국·도비를받아서5개소를사무장을채용을해서지원해주면자체예산에서그나머지부분24개소가있다고그랬잖아요,체험마을이요.사무장을다지원해줘야되는것아닌가요?9개소만되어있어요,지금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지금그렇지는않고요.
박명숙위원
그것에대해서만설명해주시면되겠습니다.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지금사무장이9명이있습니다.9명있는데여기에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국·도비지원사업으로다군에서108만원을지원하고마을에서12만원을해가지고...
박명숙위원
아,자부담?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자부담을이렇게해가지고120만원정도를맞춰주고있고요. 여기에서5개마을을하다가보니까사무장이필요한마을이있는데24개마을은다못하고요.나머지마을은부족한것을갖다가자체사업으로다편성을해서120만원범위내에서그대신자체예산가지고하는데마을의부담률이조금높아지겠지요.그래서마을에서자부담을조금더해서국·도비지원사업과같이120만원에기본을맞추어주고요.체험마을이활성화된마을에서는자부담을높여서최고200만원까지도보수를주는마을이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지금현재?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박명숙위원
그렇지만앞으로9개마을말고또지원요청이들어왔을때는또타당성이맞다했을때는더지원해줘야될것같은데그럼.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이것이한번선정이되면5년,한마을에5년간만지원을해주고6년이됐을때는다른마을을전환을해주는거기때문에...
박명숙위원
순환?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순환을해가면서하다가보면순차적으로다돌아갈계획입니다.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중복질의같지만그럼기존에지방공사출자해서쓴돈70억은어떻게확보를할계획입니까? 올해내년사업을다마무리할수있어요,이게?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아까도말씀들으셨다시피지금광역친환경농업단지에대해서는부지선정관계로인해서사업이좀지연이됐습니다. 그런데지금개별사업에대해서는지금추진이되고준공이됐거나지금추진중에있는상태이고요.공공분야에대해서는부지선정을완료하고경기도에계약심의를마친상태이기때문에12월중에착공을해서좀지연이됐지만2013년까지는저희가사업을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그돈은우리가어떻게마련할생각이에요?기존에지방공사쓴부분은.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그것은저희가76억원의지방공사에지원을한사항이기때문에지방공사측에서정확히나중에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인삼재배시설,요약본160쪽에양평인삼재배시설구축사업거기1억500만원인가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1억500만원입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인삼이게생긴지가1975년도에최초시작이됐단말이에요.조금씩하다가지금까지늘었는데20년이지난지금까지도청운농협이라든가개군비름나물같은경우에는개군농협에서다지원하지않습니까?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박현일위원
나는지금우리이런부분들이큰틀에서바꾸어져야된다고봅니다.일체다군비를없애야될단계라고,언제까지과연이농업양평에인구를전국의4%대농업인구를20%대까지유지를할생각이에요?이런것을왜이자부담을우리가50%씩,군비를50%씩을지원을해야됩니까?이런부분을.연간지금처음에이게24농가에서지금18,20몇농가지요,이게?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24농가입니다.
박현일위원
전에한30농가쯤됐었어,이게.몇농가줄었는데이분들연간소득이어느정도되시는지아십니까?지금연간소득이30억이넘어들어갑니다.그럼1인당예를들면소득이1억평균적으로따진다면1억이삼천된단말이에요.양평영세중소자영업자들연간소득이3,000만원,2,000만원도안돼요,지금. 과연농업방대한농업예산을왜이렇게해마다되풀이되는지원예산을짜는가난그부분이이해가좀안갔어요.요청이들어왔어요,인삼시설에서?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삼은잘아시다시피한국의전매사업으로진행이되다가KT&G에서전매사업이풀려서일반특화품목으로지정이된지가농림부로들어와서있는지가얼마되지를않았습니다. 그래서저희도인삼에대해서는여태지원을안하다가금년과내년에한번,금년에지역특화사업에서일부지원했었고요.2013년에신규파종하는농가에비가림재배시설로다가1억5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그런데지금인삼은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다시피옛날부터재배를했지만지방자치단체에서지원을한것은금년과2013년뿐이아닙니다.여태전매사업이기때문에개성인삼조합에서자체적으로지원을한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소득도좋은데자부담능력을갖지않으면군에의존해서아예삽부터농사도짓지말라는소리예요,저는. 그리고지원방안도예를들면연작피해방지라든가유기질토양개선이라든가토양미생물에대한어떤지원이라든가이런거지덕장막말로텐트쳐주고그것뭐다집지어주고나중에자부담이얼마나실제적으로들어가는지몰라도결국은군에서내줘서소득은연간30억연소득은자기호주머니속으로들어가는그런악순환을왜우리가,그러다보면농업인구가광역화가되어야되고소득이늘어나는데또여기전반적으로보면다50%씩지원이에요,군비.차라리국·도비내시되는것은이해를합니다.그런데양평군에서이런부분들은예를들면서비스업종으로전환을하든지소농들은다유도책을군비지원줄여가야한다고보는겁니다.개별너무지난번에한번별도로저는또과장님을부르셔서내가다설명을들었기때문에한가지만더질문하고끝내겠습니다. 청운수박관련해서고품질요약본167쪽상단부에소득작목개발사업에청운부추가공또그밑에고품질수박생산기반시설확충지원그것도4억이네요,4억.거기도똑같은논리지만자부담이50%들어가있어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박현일위원
청운수박도청운농협에서시작을한것아닙니까?1997년도에.청운농협에서시작을했으면농협에서개군비름나물같이자생력을확보해서지원을,아농협에서는월급받아갖고처음시작을했으면군나중에군으로떠넘겨서자부담50%고보조는군에서다지원하는,연매출60억정도되지않았어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아닙니다.이것은청운농협에서작목반을구성을했고요.생산농가는청운면일대에있는농업인들한테지원해주는비닐하우스입니다.그리고금년도에청운작목반에수박매출액은28억입니다.그런데96농가에28억인데농가당금년까지는평균2,900만원의농가소득이있었는데요.금년에계상된4억500만원에대해서는신규로다하는농가에한해서금년도에수박가격이좋다보니까수박을재배하지않는농가가신규신청을해서내년부터수박을재배를희망하는농가에한해서만지원해줄계획으로다4억500만원을계상한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저는이게어느날갑자기처음에19농가가시작해서작년,재작년에77농가였다가36㏊로늘어나고지금아까방금90몇농가라고하는데유인책이소득다변화라든가이런분들한테실질적인소득으로가면좋은데올해같은경우에는22만개쯤땄다는데이게갑자기수박폭락이라든가지금현재는구리청과라든가가락동서울청과라든가안정적인공급을유지를하고있으니까큰문제는없지만개별소득은줄어들고우리군에자꾸의존할까봐나는자생력을확보를못할까봐그게걱정이되어서드린말씀입니다,지금. 그래서보조부분은농업인스스로정말대한민국에서양평같이보조하는데가어디가있습니까?이제농업을최소한도5년두고한5%,4%대까지떨어뜨려야됩니다.농업인구를자꾸쫓아내야돼서.여기콤팩트농업이라고지난번에콤팩트도시화하듯이농업도콤팩트농업으로경쟁력없는농업인들은과감히퇴출을시켜야됩니다.우리가돈대줘서아까교육비어디또예산이있던데,뭐지금농업인육성하고양성할단계가아니에요.지금거꾸로가고있는행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160쪽,요약집이요. 인삼재배농가구축사업예산있지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이종식위원
거기가지금현재기존에인삼재배를하는농가가아닌신규농가아닙니까?이게지원사업이.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외부에나가서직장생활을하다가다시고향으로와서신규농사하는농가들이잖아요,지원되는게?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것을좀박현일위원님께서도질의를하셨는데인삼농가같은경우는또당해연도에수확을보는게아니라한5년,6년근이되어야지만이되지않겠습니까?그래서실질적으로제가살고있는지역구지만또고소득작물을심고재배를하겠다고기반시설이안되어있는상태에서다시고향으로와서이런신규농업을해보겠다고젊은분들이아마신청을한것같은데내용이그런거지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또수박작목반에도역시신규농가잖아요,그게점점늘어나는게?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전체가다신규농가입니다.
이종식위원
요약집167쪽이요. 과수농가에게지원되는것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과수농가,양평군의과수면적은138㏊에156농가가현재소규모로다가1㏊정도의규모로과수를재배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국가에서국비지원사업으로다지원이중단이된지한10여년이됐기때문에과수농가의장비가상당히노후가됐습니다. 그래서SS분무기가10년전에국비로지원이되고중단이됐기때문에과수재배농가에서SS분무기나이런노후된장비를교체지원을할계획으로다최소한의예산경비를계상을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역별로작목반에지원이되는겁니까?개인한테지원하는겁니까?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저희가이건작목반에서대상자를선정해오도록이렇게유도를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과수작목반들한테들어보면노후된장비,또한여러가지불편한사항이많다고얘기를하거든요. 그래이것이개인지원사업이물론되어야되겠지만개인적으로해주는것보다는지역별작목반으로다해서같이공동사용을할수있게끔이게SS분무기계속해서한농가가매일쓰는게아니지않습니까?이런부분은. 그래서여러작목반들이같이공통으로해서할수있는방법과대안으로다그렇게해서공유할수있게끔그런식으로유도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170쪽양돈농가모돈갱신도이게작목반을통해서나가는겁니까?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모돈갱신사업은노령화된질병이나출산율이저하된모돈갱신사업인데요,이건신청을받아서축산농가의신청을받아서지원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개인적으로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이종식위원
개별?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이종식위원
175쪽입니다. 관공선교체구입하고그밑에보면어선전기엔진지원사업이있지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이종식위원
일괄한꺼번에좀설명해주세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저희군에관공선이한척있습니다.어업단속을위해서한15년전에구매했는데지금노후되다가보니까지금운행이중단된상태로있기때문에관공선을대체구입할계획으로있는사항이고요.어선전기엔진지원사업은양평군에남북한강변에상수원보호구역에어업인이있습니다.18명이있는데상수원보호구역에는동력어선이들어가서어로작업을법적으로수도법에서못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상수원보호구역에있는어업인18명에게전기모터,전기모터를다는이비용을지원해줄계획으로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어업을하다가어업을폐업하고중단된어선도있습니까?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지금140농가,어가가있는데요.지금중단보다는지금조업을중단한농가가...
이종식위원
폐선된것은없어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폐선된것은없습니다.
이종식위원
1대도없어요,140농가중에?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폐선,어업조업을중단한농가는있는데어선을폐기가됐는지그건제가한번아직...
이종식위원
제가그런말씀을왜드리냐하면요,어선이동력엔진이다보니까고급휘발유쓰지요,휘발유?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유류지원되잖아요,국가에서국비로?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농업인과같이면세...
이종식위원
똑같이되지요,면세유되지않아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면세유가적용이됩니다.
이종식위원
그것팔아먹는농가들이있어요,팔아먹는농가들.그래서그걸한번철저하게지원되는것도좋고엔진교체도좋지만실질적으로사용안하는폐선그런것도좀막아주십사하는부탁을드려봅니다.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한번저희가조사를해보겠습니다.
이종식위원
180쪽입니다. 유기질비료공급에대해서아까윤양순위원께서도질의를하셨지만이게지금실질적으로축분비료에대해서지원되는겁니다.그부분은각리별로이장님을,영농회장님이나이장님을통해서지원되는양을갖다가공급해주는겁니까?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아닙니다.이국비지원유기질비료공급사업은신청을농가별로다해당농협에신청을받아서해당농협에서총집계를완료한다음에군에보고하게되어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마을에서이장님을통해서신청을하는대개가이루어지고있는데원칙적으로는농가가해당농협에신청을하게되어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이제그게편의상이장님들한테부탁을하고또이장님들한테실질적으로되는데축분비료를농가에서사용하는양만치자기네가공급을못받고이장님들이지역별로보면토지는농지는가지고있으면서실질적으로거주하고살지않는농가들도있거든요.그런농가들한테평수에비해서헥타당평수에비해서너무많은과다한양은지원이되면서실질적살고거주하는농가들한테는그양을공급을못받는그런게있다고해서불편한민원을얘기하시는분들이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농사를짓는분들한테공급이원활하게될수있게끔그걸그렇게부탁을해봅니다.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금년에지원지침을일부저희가보완을했습니다. 그런데전년도같은경우에는경작규모를반영하지않고농가에서신청량을가지고산정을했습니다.그래서금년에는농지원부에있는경작면적과작목별로수도작인경우에는1회정도가비료가필요하고엽채류인경우에는한3회내지,4회정도4기작을하기때문에그런것을감안해서지침을보완해서읍·면에시달을했습니다.금년에아직지금신청단계가있기때문에양이물량이파악하는대로저희가다시조정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요약집184쪽입니다. 양봉산업육성사업에대해서저온저장고가양봉농가들한테필요합니까?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지금양봉농가는85농가가있는데요.벌통에서꿀을따가지고저장이좀저온저장고에서하는게품질의이걸위해서필요하다고저희도느끼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실질적인꿀이라면현재기온상태에서놔둬도되는것이지왜저온저장고에다왜집어넣어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그게하다가보니까농가에서창고개념도희박하고요,이러다보니까벌꿀은변질되고이러지는않지만실온보관시품질저하가예상되고있고실질적으로품질저하가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저희가저온저장고를지원할계획으로있는겁니다.
이종식위원
꿀의품질이저온저장고에다유지하기위해서한다이거지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이종식위원
요약집188쪽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접종사업에대해서요,우리가지원한거지요,이게?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개체별로다가소하고돼지하고접종약성분에따라서틀리다는얘기들어보셨습니까?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그건제가축산담당팀장님으로부터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담당팀장님,위원장님.
이상규위원장
예,담당팀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친환경농업과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담당입니다.
이종식위원
접종약이약제품이소나구제역돼지하고접종을했을때항체발생되는게먼젓번에접종한약품에대해서는좀차질이있었지요,그게?
성환
이성환친환경농업과가축방역팀장
예.
이종식위원
2013년도예산에서는그런게없게끔보강을하신겁니까?
성환
이성환친환경농업과가축방역팀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게농가들한테접종을시켜서도항체발생이안되어서불편함이없게끔접종약선택을하실때잘좀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려봅니다.
성환
이성환친환경농업과가축방역팀장
예,철저한약품구입으로백신항체가나올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안재동팀장님과그다음에양평지방공사사장권한대행이신이금복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지방공사출자금과관련해서출자금사용계획에대해서이금복사장대행께서는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이금복입니다. 2013년도예산중에서지방공사출자금사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011년에지방공사사업중에서군납사업중에서미회수채권이잘아시는바와마찬가지로132억원이지금미회수된상태로있습니다. 그래서현재관련기관에서는지금조사중에있고미회수채권에대해서는그간의설정된담보부동산에대해서지난번10월29일부터경매진행절차로인해서현재경매가진행중에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132억원이현재까지미회수되다보니까그안에추진계획돼있던사업이나이런것이지난번에아까친환경농업과에서도보고드렸듯이좀지연이되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그래서2013년도에는좀상반기에여러가지자금이부족할것으로예상이되는데그중에서1,2월달에,그리고3,4월달까지농산물에대해서저희가관내농산물에대해서일단저희가구매를해야되는데구매자금이일부좀부족하고,또한영동축협과관련해서는일부통장이압류된상태에있습니다.그래서그통장에대한지출이좀지연이되기때문에자금관계,그리고의회에지난번에보고드렸듯이차입금에대한상환에대해서12월달에돌아오는상환해야될금액이조금있습니다. 그리고2013년도에도래되는산지유통활성화자금에대해서일부좀상환을저희가해야되겠고해서출자금에대해서저희가40억을신청하게됐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다말씀하신건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예,사용계획에대해서는다말씀을드렸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지난번에사실지방공사관련해서저희가보증채무를승인하는과정에서2차정례회의전까지내년도2013년도지방공사사업계획과자금수지계획이납득할만한,군민이아니면의회에서납득할만한계획서를제출을해달라고했는데2차정례회의가시작이된지벌써얼마가지났는데도불구하고아직까지명쾌한자금수지계획이라든가예상사업계획에대해서제출된게없어요,일단은.그래서이런부분감안하셔가지고위원님들께서는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이사용계획안이40억에대한사용계획안이지요?이거지금제출하신거요,이부분.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장
그자료는어디,송요찬위원님언제받으셨어요?
요찬
송요찬위원
이것어제받았어요,어제저기오셨는데다받았냐그래서저만못받은줄알고받았습니다.못받으셨어요?
이상규위원장
말씀하세요.일단말씀하시고복사본있으시면빨리좀사무과에서복사를해가지고나머지위원님들한테한부씩좀전달해주세요. 말씀하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유통자금농산물선구매,상반기학교급식등납품에따른농산물선구매이부분에75억7,300만원이필요하다는얘기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예,저희가전체적으로상반기에저희가구매해야될세출예산에잡혀있는금액인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그중에서저희가사용하겠다는것은일부가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학교급식이지금어느정도,몇개학교급식이돼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학교급식은현재저희가경기도에학교급식관련해서는경기도유통공사에한700개학교에저희가1년에한팔구십억정도가지금저희가매출이이루어졌고또서울친환경에서는연중금액되는게한사오십억정도가매출이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는급식관계가경기도도그렇고서울친환경도그렇고지난번10월,11월지난번에19일부터는그물량이저희가4분의1정도로굉장히축소한상태에있습니다.그래서아래전처리시설도29명의작업인력이현재지난19일날로저희가전부위탁계약했던것도저희가지금현재는운영을하고있지않습니다,19일날부터.그래서학교급식은좀많이축소가된그런상태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럼실질적으로지금급식하는데는몇개학교나돼요,지방공사에서사고이후에.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사고이후에는학교숫자로는저희가지금파악이그것은현재는곤란하고요,금액상으로경기도광주에있는유통공사에,유통센터에저희가납품하는물량으로봤을때지금그렇게좀줄었습니다. 왜냐하면학교급식은저희가직접학교를전부700개되는학교를저희가다배달하는것이아니고요,그것은별도로유통공사에서그건별도로학교에급식하는팀이따로있기때문에저희는유통센터로만납품하는것으로그렇게지금돼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우리랑지금양평지방공사랑연관돼서납품하던급식학교는전부다가압류된상태예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아니오,그렇지않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몇개학교나가압류된상태예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지금한10여개학교가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0여개학교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밖에안돼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그럼거기학교는우리랑직거래를하는거고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아니,유통공사를통해서저희가납품이되면그학교에서저희한테대금지급은저희가받고있는데그학교가좀압류가된상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학교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학교가10여개학교가된다는거예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예,그래압류가된금액은저희지방공사를통해서총17억금액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가유통공사에다가다른급식유통하는그공사에다납품을하는데어떻게우리한테급식대금이우리한테들어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유통,경기도유통센터로다저희가하게되면사실상이제경기도급식은광주에있는경기도에서신설된유통공사로다가학교급식은전부집결이되게돼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서경기도관내,경기도안에있는학교급식은거기서공급을다하는지금중에있거든요. 그런데그대금을저희는학교로부터직접받지요,저희가.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왜일부학교만들어오냐이거지요,그러면.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그러니까지금옥천영동축협과관련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그금액에,금액에대해서만그러면압류를한거예요?그러면그설정금액,우리48억인가그금액에대해서...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그게아니고요,48억인데거기서달라는금액은48억인데지금소송중에있지만그금액을다한게아니고요.그중에서일부인17억만좀압류가돼있는상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7억만한거아니에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그게10여개학교라이거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보면또매출금에대해서,외상매출금에대해서이제경매진행을하면2013년도8월정도가돼야어느정도회수도나타나고한다는얘기지요,지금?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예,그사항에대해서제가잠깐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채권이확보돼있는부동산에대해서는저희가5개소에한16필지가되는데현재고양시덕양구주교동하고벽제동,그리고김포시에월곶면에있는부동산하고그리고가평하고전남구례군에이렇게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4개소에대해서는현재경매가진행중에있고파주시에있는부동산에대해서는아시다시피70억이지금근저당설정이저희앞으로돼있는데그토지에대해서는좀저희가보기에는여기에있는다른토지보다도좀가격이지금굉장히나은것으로보고요.가격상승을위해서저희가최초부터공장허가를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현재파주시청에지금허가가접수가돼서최종마지막단계인도시위원회를아마이번주나다음주에거칠것으로압니다.그래서12월한중순쯤에는허가가날것으로보고있습니다. 그래서그토지는저희가가능하면경매진행을지금전문가의의견을들어서경매진행하는것이우리군에유리한지,우리공사에유리한지아니면저희가일정한감정을해서매매가에의한매매를했을경우에우리지방공사가유리한지를저희가의견을들어서판단을좀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매매를진행하면내년도아마상반기한3,4월달에는저희가좀수입이될것같다는판단을저희가하고요.그리고경매진행하는것은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한7,8월경이나돼야지그것은일부경매대금이우리공사에수입이될것으로그렇게판단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경매진행하는곳,지금말씀하신데다자료를주셔야지이게지금김포시월곶면하고파주공장이부분이거든요.그런데파주공장은순위가어떻게되는데요?채권순위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파주공장은저희가채권순위가지금2순위로돼있는데요.그래서제가보기에는1순위자는한15억정도가근저당되어있는데실제로금액은실제로채권금액은그정도가안될것으로그렇게판단을,한70%선에서될것같다고판단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김포월곶면갈산리이부분11필지는요?여기는몇순위에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거기에는선순위가거기도10억으로돼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감정가격은저희가한40억정도가지금나오는것으로그렇게돼있는데저희가경매진행절차과정중에서저희가경매신청을했더니법원에서는각지금경매진행장소마다지금별도로감정을실시중에있습니다.그래서월요일중에는각토지마다감정이법원에서지금감정가가나올것으로판단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음주월요일이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예.
요찬
송요찬위원
12월우리가그러면3일인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예,다음주월요일로아는데하여튼다음주중에는법원감정가가결정이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조금더어쨌든간에이런부분을물론항상“조사중이다.진행중이다.”이렇게말씀하실게아니라좀더오픈시켜놓고말씀하셔도되잖아요,어차피외상대금못받은거아니에요,현재는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이니까정확하게언론이든어디든의구심없게오픈시켜놓고얘기를하세요.이월,내년최대회수진행이8월이라고얘기했는데’13년도8월이라고그랬는데그때까지필요한돈이40억이라고예정을해서지금하신것아니에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예.
요찬
송요찬위원
출자금을?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예.
요찬
송요찬위원
중간에도받을수있는거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그안에지금방금제가설명을드렸듯이저희가경매는그렇게좀기본적으로소요되는기간이있지만저희가파주시는공장허가나면,지금그래서저희가변호사자문을받고있습니다,그건도. 그래서어느것이지방공사에유리한지를저희가판단을해서자문결과에따라서한다면그것은상반기안에파주시토지에대해서는저희가현금화할수있는그런수입이될수있는그런기간이좀빨리도래되지않을까이렇게판단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40억이다필요치도않겠네요,그러면?어떻게생각하면.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그거는저희가판단을하기때문에하여튼그렇게좀생각을하는겁니다.그것은이제전문가의,지금변호사께서판단을하겠지만만약에변호사가,전문가의의견이이것은경매진행하는것이낫다고하면그러면저희가똑같이하반기,늦어질수있다는말씀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제가조금덧붙여설명을드린다면지금현재제가이제거기간지가위원님들아시다시피한40,50일됩니다.그래서제가보면언론지상에도많은지적을좀해주셨다시피저희가지금직원들에대해서는좀여러가지로업무를좀세밀하게좀파악을해서업무를방향을선회한다든지우리가적자를보는사업에대해서는과감히좀방향을선회해서내년도초부터는저희가할계획으로그렇게있고요,직원들의자구노력으로,직원들의어떤정신적인교육도내일부터는좀별도로실시를할그런계획에있습니다. 그리고이번을통해서저희가내년상반기안에어떤결정을좀저희가최종적으로봐서하반기에는좀정상화될수있는그런방안을최대한좀마련해보는데최선을다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미회수채권계획,회수계획말고지방공사정상화라든가차후에어떤정상화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매각조치라든가이런부분을집행부에서논의하신적이있습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지방공사를매각을한다든지다른데어떤위탁을한다든지그렇게논의해본적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현재는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정상화를위해서어떤계획을지금세우고계세요?미회수채권회수계획말고이부분어차피법적인절차부분이니까이대로하면되는거고,최대한.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대로하는부분이고지금이금복소장님께서거기가셔가지고보니까어떤미비점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느끼셨을것아니에요.그런부분을지금계획을세우고계신부분을갖다말씀해주시라는거예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예,현재까지지금진행이돼있는내용은최대한소모적인지출,수익과좀관련이없는그런지출이어떻게보면좀가장판매비와관리비중에서좀많이차지는부분이제가판단해보기에는인건비라는그런부분이었다고저는판단을합니다. 그래서우리경기친환경에경기도학교급식관련해서일단4분의1로물량은줄었기때문에일단사무직인원도저희가좀인건비가많이나가는부분도있고요.또한아래생산직에대한인건비도많이나가는그런부분이있었기때문에1차적으로저희가29명에대해서는아까설명드린바와마찬가지로19일날부터는29명이현재지방공사를출근안하고있는그런시점에있고요. 다만그런어떤인원과의어떤그런문제가현재진행이됐고또한가지는인력을저희가전면적으로재배치하려는그런생각에있습니다. 생산성이없는사무직을정말수익을창출할수있는그런영업부서로다가저희가재배치해서저희가할계획으로그렇게좀있습니다. 그리고현재진행되고있는지방공사의내용으로서는1월달부터10월까지의각분야별로사업을저희가총집계해서판매비와관리비까지저희가좀삽입을해서거기에지금문제점이뭔지,저희가수익이됐는지,아니면적자를본사업인지를T/F팀을운영해서지금검토를하고있는중입니다,현재. 그래서각팀별로지금절차중에,진행중에있는과정중에있습니다.그래서12월중에는저희가이사업에서전면적으로저희가재검토해서다른방향을저희가모색할그런계획으로있고요.일부언론에서나왔듯이가장중요한사실은이익을창출하시는직원들의능력이라고저는판단이또일부됩니다. 그래서그부분을간과할수없기때문에지금아까설명드렸듯이내일부터4주간에걸쳐서매주금요일날밤9시반까지저희가전직원들교육을지금실시할계획으로그렇게있습니다. 그리고세부적인사항은저희가별도로저희가좀더마련되는대로저희가설명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들어가셔서보니까시스템부분이라든가지방공사정관이라든가또이사부분이라든가이런부분은아직검토중에있습니까,아니면작업중에있습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그것은지금저희군에관련부서하고저희가협의를지금해서지금저희가검토중에있습니다,지금현재.
요찬
송요찬위원
현재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그런부분,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40일되셨다고그랬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40일이조금넘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40일넘었으면어느정도기본적인중간발표도좀해주시고저희한테도이렇게안하시는데,제대로보고도안해주시고하는데군민들은얼마나궁금증이심하겠어요,더.그러니까이런부분들중간중간보고를해주세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더드려봐야,말씀드려봐야반복적인말씀드리는거고돈받겠다고하는데어떻게할부분은아니고또지방공사정상화를위해서시스템적으로보완을하고그부분에대해서직원들의노력도하고있다고하는데,지금상황에서제가보기에는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내부적으로들여다보지는않았습니다마는저도속이답답하고오죽하면진짜교회가서솔로몬의지혜를달라고기도도해보고별짓을다합니다.그러니까여러분들우리들어가신부분에대해서도이금복사장대행께서도가셔서정말어느때보다도,그어느때보다도중요시여기고내년8월중이아니라그이전에라도정상화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40억에대해서는다시한번출자금에대해서는위원님들하고논의를해봐서다시한번생각을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과장님지방공사현금시재가얼마되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지금지난번에10월29일날보증채무하셨던그45억을우리가받았기때문에지난번에그것으로인해서저희가상환해야될,상환계획이돼있던9억에대해서는저희가갚았습니다. 그리고한15억정도를지난번에말씀드린바와마찬가지로미지출금액에대해서는저희가거의집행을했고요.
이상규위원장
미지출금액이라고하면외상매입금이있었습니까,저희가?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예,지출을해야될금액을지난번에설명...
이상규위원장
저희가그러니까남한테줘야되는돈?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예,그렇지요.
이상규위원장
그것을안준게10억?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지난번에그금액이13억이라고지난번에설명은드린바가있습니다.그래서그건에대해서는전부지출을저희가했고요,해서현재저희가잔액에대해서는한26,27억정도가됩니다.
이상규위원장
26,27억?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예,그래서그중에서저희가이제12월달에상환될금액이저희가한10억정도로계획이돼있던상황에있습니다,12월15일날.
이상규위원장
그러니까물론저희가군정질문을통해서도등기회복을연말안에좀했으면하는바람을얘기를했지요,피력을했어요,의회에서.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장
하지만이제40억대출금액전에6억9,000만원의시재가있었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장
6억9,000.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장
6억9,000에서40,한거의47억의돈이있었다는얘기예요,그러면.대출하기전에6억9,000하고40억을대출했으니까한47억되는것아닙니까,유동성이?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장
그중에서9억은지난9월30일자에갚아야됐던연체금액을갚은것이고...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장
앞으로10억을갚겠다고이제말씀을하셨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장
그리고외상매입금에대해서저희가10억원은이제지출을했고...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한13억정도가됩니다.
이상규위원장
아까는또10억얘기하셨잖아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13억에...
이상규위원장
13억을지출하신거예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장
그러면제가보기에는10억을12월15일자에도래됩니까,우리작년에현물출자부동산에대해서?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12월15일입니다.
이상규위원장
15일이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장
그러면그건이미우리근저당설정이되어있어요,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장
물론저희한테의회에다가확약서까지써주고질타를받았지만지금지방공사가이것대출받아갖고,또그대출금갚고또출자금40억요청할수있는그런여유가없잖아요,지금.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유동성이지금시급한데무슨대출금을어떻게갚습니까?그러면의회에사정을하셔가지고“어차피설정된금액이니까이자만저희가상환을하고다시기간연장을하는것으로다가하고그유동성은가져가겠습니다.”그렇게하고내년도출자금도요청을하고정확한자금수지를따져야되거든요. 그래서지금도현재26억에서27억정도의유동성이있다고하면제가보기에는그10억갚지않고,또이금액9억원갚은금액,경기도농발기금있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장
그것에대해서또1.5%의저금리니까7억6,000또우리대출받을계획있잖아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장
그러면벌써얼마입니까?그러면한34억정도의유동성을갖고내년도사업에임하는지방공사인데40억의출자금그용처가저는전혀타당성이없다고봐요. 왜냐하면지금1월달,2월달은학교가방학을하기때문에학교급식이전면중단이됩니다.1월달,2월달은거의중단되잖아요.학교가다방학을하고있는데본격적으로학교급식그나마시작을한다고하더라도3월이후에학교급식이들어가는상황이기때문에지금34억정도의유동성을가지고는내년도사업을해도큰문제가없어요,지금지방공사에. 그러니까타당성이있는근거를정확하게좀제시를해달라고했는데도그냥선구매자금이무슨선구매자금이필요합니까,지금? 여기지금아까방금전에주신자료에보면내년도상반기에막연하게농산물상반기선구매자금으로한75억정도이런계획서를갖다가주시면이게납득할만한이게계획이냐고요,이게. 그래서이런계획서를저희가정례회의전까지라도정확하게좀현재시재가얼마고이런이런부분이있는데그러면12월달도래되는10억원을상환하지않고그러면,상환하겠다고는얘기를했지만의회에다시한번보고를해서이자만갚고내년에채권회수되는시점까지는조금기간연장을해가서상황을보고서이렇게유동성을파악을하시고사업을운용을하셔야지. 그러니까40억에대해서제가보기에는과장님전액삭감을해도제가보기에는지방공사운용하는데는전혀문제가없어요,유동성에.아니34억유동성을가지고내년도1월부터1,2월달학교방학하지,3월달부터34억가지고사업을해도충분하지뭔40억이뭐에필요있어요?필요가있습니까,없습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저희가지금12월달에도래되는금액을저희가갚지않는다면,갚지않고저희가그냥연장을한다면지금사실상40억은전체필요하지않지만사실상그렇지않다면내년도초에는세부적으로위원님들에게사실상시재에대해서다시한번제가정례회가끝나기전에제가당장내일이라도저희가별도로한번보고를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아니그러니까뭐명확한근거가있어야지40억을출자를하지요,출자만계속하면뭐해요,근거가없는데,근거가.지금대충대략적인시재를파악을해봐도7억6,000대출더받아야될것이고10억원안갚고이자만갚고넘어간다고그러면34억원정도의유동성이있는데뭐하러40억해가지고75억가지고뭘하시겠다는거예요,그러면. 제가보기에는이거타당성이없어요.그래서다른위원님들은어떤생각을갖고계신지모르겠지만40억출자가필요가없다는얘기예요.지금이번보증채무건으로해서,그다음에132억미회수채권으로해가지고이군민들과그다음에언론,그리고지난번에고인이되신정욱사장의투신자살로인해가지고이온군민이이지방공사에대해서는거의웬만한분들다알고계세요,지금.여기시내에계신분들만알고계신내용이아니에요,이게. 그럼군민의공기업으로서과연의원님들도의정활동하러계속읍·면에다니면서지방공사건에대해서는뭐라고얘기를하시는아세요?“지방공사없애야지뭐하러그걸두고있냐.”는얘기를많이들하세요,다.“지방공사그래도더열심히잘챙겨서그래도번듯하게해야지.”이런말하는것하나도없어요,솔직한얘기로.“지방공사뭐하러돈만맨날까먹고맨날적자하는지방공사그거뭐하러그것을의원들이뭐하는거냐.”고얘기막해요,지금. 과장님은그런다니시면서혹시그런얘기못들어보셨어요? 그래서40억출자에대한것은당위성이일단본위원이판단할때는당위성이없습니다,당위성이. 뭘진짜로나머지현금시재와이출자금40억원이플러스가돼가지고과연지방공사에서무슨신규아이템을신규프로젝트를갖다가감행을하든어떤구체적인내용도없이학교급식은학교급식대로다계속규모는줄어들고가고있는데농산물선구매자금으로75억을활용을하겠다.앞뒤가맞지를않기때문에본건에대해서는나머지위원님들과심사숙고를해야되겠지만본위원장판단으로는전액삭감을해도지방공사내년도사업에는전혀지장이없을걸로사료가됩니다. 그리고지금영동축협가압류로인해서저희가17억에대해서질권에대해서가압류를당하고계시다고그랬는데그17억이지금실질적으로질권금액이얼마나가압류가되어있는거예요,실질적인금액은,통장에?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지금저희지방공사는3억입니다.
이상규위원장
17억을거기에서요청을했는데저희가차압당하는것은통장금액으로는3억이라는얘기시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예,저희지방공사에는3억이고요.저희하고관련되어있는학교가있습니다,아까말씀드렸듯이.그학교별로금액이분산이되어서14억이되어있지요.
이상규위원장
그럼그14억은우리부담은아닌거잖아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그런데학교로부터우리한테입금돼야될금액이...
이상규위원장
구상권청구가또다시들어옵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학교로부터우리한테입금돼야될금액이입금이안되고있는거지요.
이상규위원장
지금이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장
그럼그학교하고도계속사업은이루어지고있나요,지방공사하고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예,이루어지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때는상계처리를저희가일부하고같이있지요.그차액에대해서만저희가처리를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런데아직재판이사실은영동축협건에대해서는아직까지재판이이루어지거나한사항이아니고가압류되어가지고물론그것은영동축협으로자금이이송이되는것은아니겠지만일단공탁이라든가그런금액으로남아있겠네요,그금액은?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
저희가그건에대해서는사실상우리지방공사에서는돈이오간사항은없는데저희가가압류된건에대해서는이의신청을해서같이재판과같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늦어도한12월이나1월중에는그건에대해서저희가해제가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
이상규위원장
가압류해제소송이그렇게우리마음대로한다고해제가되는게아니고상대성이있기때문에해제청구소송도금방되지를않더라고요,보니까. 일단더질의하실위원님들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윤양순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1월30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