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위원장님!

하기 전에 지난번에 보건의료원은 질의답변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세입대 세출이 계수가 안 맞았거든요.

위원장님이 지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우리 사업과장님께서 정정을 했으니까, 좀 보고를 이렇게 명백히 이렇게 해주시면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요?

질의답변이 문제가 아니라,

지출이 잘 안 맞아서,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영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26일 6일차 업무보고 시에 2012년도 세입예산징수 및 세출예산집행 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일치하지 않아서 그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2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총괄입니다. 그 세외수입, 의료사업 수입입니다. 보건의료원 진료수입 8억5천6백6십8만5천 원은 의료원 진료수입 7억3천6백3만8천 원과 성인병검진수입 1억2천6십4만7천 원이 포함된 그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6천9백6십9만 원은 보건진료소 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저희가 8월에서 9월까지의 그 저희 군 세입으로 들어온 그 진료수입금입니다. 1월에서 7월까지는 진료소 자체 예산 그 세입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그 행감자료 74쪽인데요. 저희가 그 2012년 보건진료소 진료내역에서 진료수입액이 2012년 9월 30일 현재 2억5천6백7십3만3천 원은 2012년도 1월에서 9월까지의 그 진료수입으로 총괄 세입이 그 앞에 총괄세입 6천9백6십9만 원과는 그래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입니다.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 및 사용내역으로 2012년도 약품구입비가 저희가 세출예산에 보면 4쪽에서 1억4천6백5십1만1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그 다른 그것은, 다른 금액의 차이는 우리가 2012년도 보건지소별 약품구입비 총액이 2억8백6십만4천 원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는 저희가 2011년 예산으로 해가지고 작년 9월, 12월중에 그 내부 품의를 해놓고 1월에 진료할 수 있는 약품을 1월 달에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 구입비가 2012년도 세출예산하고 합해져서 그게 금액이 일치가 안 되었는데요. 그 행감자료에서 약품구입 현황에서 작년도 예산으로 구입한 그 구입량을 안 넣었을 경우에는 잔량이 마이너스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약품수불부 대로 그 지소별 약품수불부 대로 현황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게 좀 금액이 일치가 그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012년 예산으로 구입한 그 약품비를 1억4천6백5십1만1천 원을 괄호를 해놓고 그 지소별로 수정을 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66쪽, 하운암보건진료소 약품구입비와, 구입비 그 2011년도 2천2백6십5만4천 원과 67쪽에 2012년도 2천6백2십만7천 원이 기재 착오로 누락 되어서 저희가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80쪽에 2012년도 출산장려금 지원 실적입니다. 집행액이 1억5천2백만 원이 2012년 10월 26일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한 금액이었고, 그 9쪽에 우리가 세출예산에는 10월 31일로 기준으로 해서 6백만 원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준 일을 10월 31일로 해가지고 행감자료와 세출예산을 일치시켰습니다. 다음은 83쪽, 입원실 운영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입원 환자 수는 실 인원 148명에 연인원 792명입니다. 내과가 124명이고, 정형외과가 22명, 응급실이 2명입니다. 2011년도에는 실 인원 176명에 연인원이 949명입니다. 내과가 140명, 정형외과가 31명, 응급실이 5명입니다. 2012년도 10월까지 입원환자입니다. 실 인원 89명에 연인원 568명입니다. 내과가 85명, 재활의학과가 4명입니다. 이상으로 지난번에 그 업무보고 시에 지적된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2013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공공시설사업소도 역시 질의답변 보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으신 뒤에,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그 의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인자 금방 별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총 2억3천1백6십3만8천 원에서 지난번에 인자 보고 드릴 때 여기서 예비비, 예비비가 전반적으로 빠져 있었고, 다음에 인자 그 한 3건 정도 누락이 되었는데요. 인자 금방 그걸 보시면 앞에 그 예비비 속안에서 3천5백5십2만1천 원, 5천만 원 중에서 그게 저저 지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인자 나머지 본예산에서 1억9천6백만 원, 여기서 그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때 실무자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순수공사비만 여기에다가 계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공설운동장 풋살구장 조성공사 1천8백5십1만4천 원, 그 다음에 밑에 그 스탠드 옹벽공사 거기에 4천9십1만 원, 그 다음에 그 주변로 공사 그 순공사비 2천1백8십1만4천 원만 계상을 했었고, 나머지 인자 그저 일부 공급자재나 용역비를 제외하고 기재를 해서 그 당시에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자 전반적으로 해서 이렇게 별지로 해서 작성되어서 위원님들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2억3천1백6십3만8천 원, 총 이게 맞습니다, 예비비하고 합쳐서.

예, 알았습니다.

예, 건설과장 안기선입니다. LED조명 그린리스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우리 군내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현황을 보고를 드립니다. 총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4,928등, 가로등 순수한 가로등이 514등, 보안등이 4,414등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의 유형별 종류는 고효율, 나트륨 등 150파트 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이 한 4억2백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전기요금으로 3억1천3백만 원, 수선교체 등에 따른 그 유지비가 8천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인력 및 장비로는 저희들이 과에 운전 1명과 보수인력이 1명 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고, 전기차량은 고도작업차가 1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따른 다수의 그 민간사업들이 LED 그린리스사업을 제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주식회사 토탈테크, 또 주식회사 디에스일렉트론, 에스케이씨 이런 그 회사에서 많은 제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제 대표적으로 그린리스의 LED조명에 대해서 제안한 그 업체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업체는 포스코 아이시티, 주식회사 토탈테크와 연합해서 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서 주요내용에는 현재 그 나트륨을 가로등을 친환경 LED가로등으로 전량 교체 후에 일정기간 즉, 5년 동안 회사에서 유지를 관리하고,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제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계약 유지 관리기한이 종료 후에는 조명시설 일체를 임실군에다가 인계하는 투자사업입니다. 투자 그 금액으로는 41억5천1백만 원을 투자 제안했고, 그래서 인자 등당 8십4만2천4백 원씩 해서 4십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전기절감액은 지금 41억6백만 원이 10년간 계산하면 총괄적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제안한 내용이 9백2십만 원이 임실군에서 이득이 발생한다, 그렇게 제안을 우리 임실군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투자금액 회수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별도하고, 41억5천1백만 원을 회수하겠다, 이렇게 제출했고요. 임실군과 공동사업 MOU를 체결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서에 검토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기술적인 측면, 비용적인 측면, 관리적인 측면, 사업자 선정관련 측면 네 가지 유형으로다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정점은 정부 에너지절감 정책에 그 부응해가지고 전기요금을 절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나트륨등에 비해서 5년, 5년 내지 한 10년 정도 수명이 상당히 지금 깁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관내 가로등 여건이 조금 적용하기는 비합리적이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가로등이 읍면 소재지, 산간 오지 등에 산재되어 있고, 또 인제 등부분이나 강관주가 노후가 되어가지고 지금 LED 가로등은 이건 3파장이나 이런 백열 가로등 보다 지금 무게가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전기요금이 저희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지만, 4천5백만 원, 정액제로 월 계산해서 상정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비색의 확산력이 지금 옆으로 광이 퍼지지 않고, 직선으로 퍼지기 때문에 가로등이 1개 설치할 걸로 2개, 3개를 더 설치를 해야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 비용적 측면에서는 장점에서 큰 비용 부담 없이 일시에 고효율 가로등으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인제 전기요금이 나트륨등의 한 50% 정도 절감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단점에 있어서는 현재 가로등이 2만5천 원 내지 한 3만 원 정도에 비해서 8십4만2천 원으로 지금 고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그리고 또한 그 제안회사 책임 유지보수 기간 종료 후에 군 예산으로 또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연간 상환액이 4억1천8백만 원을 사업 후에 상환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 전기요금 절감의 50%, 즉 1억5천6백만 원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 보수에서 한 매년 평균적으로써는 8천9백6십만 원하고, 그 다음에 인자 추가로 예산을 1억7천2백만 원을 세워야 될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억7천2백만 원 정도 추가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장점은 정부의 친환경 녹색성장 및 에너지 절감 시책에 부응이 되고, 수명이 좀 이렇게 길어가지고 관리 인력은 절감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점에 있어서는 가로등과 말하자면 가오스 관리, 즉 순수한 가로등 그 등과 강관주의 관리문제가 이중으로 관리가 되는 그런 또 문제점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로등은 제안회사에서 관리를 해야 하고, 강관주 그 대는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하고, 다음에 관내 전기업체가 지금 22개의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제 제안회사의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면 한 2개, 3개, 4개 정도 그 정도 산정이 되겠는데, 나머지 업체들의 그 설득이 필요하다는 그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사업자 선정관련 측면에 있어서는 타 시군의 가로등에 대해서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교체하는 사례가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관련 업자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외에 관련 사업자의 선정 방법이 어떤 법적 규정이나 이런 것이 지금 없는 것으로 지금 난제입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가로등 보안등 4,928등이 전체적으로 이런 LED조명으로 교체사업은 위치나 여건상으로 당분간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발전적인 시스템이 계속 기술개발이 되어가지고 출품이 되는 상태에 있어서 조금 한 1, 2년간 뒤에 또 좋은 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그때 가서 반영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전기요금에 대해서 지금 등당 4천5백 원 내지 5천 원 정도의 월 정액제로 한전에다가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사실상 절감액을 우리 군에서 이렇게 바로 혜택을 봐야 되지만 그것이 안타깝게도 절감된 금액을 10년 동안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군 재정에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상으로는 전기절감은 된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그 LED가로등의 신제품 개발에 가속도가 2011년도부터 계속 그 붙어가지고 단가가 매년 이렇게 인하가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한 8십5만 원 정도, 올 해는 8십4만 원 정도, 내년도에는 아마 5십5만 원 정도 내지 6십만 원 정도, 계속 다운이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 부서에서는 관리를 하기 쉬운 구역, 즉, 사선대 관광지나 보안등이나 아니면 그 공설운동장, 의견공원, 그 다음에 군청사, 면 청사 이런 그 관리하기 쉬운 데부터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 않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굉장히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죠? ○

예, 그렇습니다.

방식이 문제이다 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드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참 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시켜줄까 거의 1년 동안을 참 그 부분에 매달렸다고 볼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불협화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이 자리에 오게 된 건데, 마치 본 위원이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것 마냥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성을 가리고, 그 선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부정책에 부응을 하는 것이 먼저냐,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먼저냐 하는 것을 가려야 하는 부분도 있고, 직무를 바라보는 공무원의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 시간이 길더래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자연과 환경은 이제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수치와 측량기술의 발전으로 유한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물론 자연은 고용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피드백의 역할을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깎는 만큼 다른 곳에서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납니다. 지구는 구의 형태이고, 그 존재성을 어렵게 철학, 섭리와 가치로 역설하지만, 지구는 물리학적으로 인간의 편의성의 수치로, 물질로 접근합니다. 인간이 원시생활로부터 진화해서 불을 사용하고, 군집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연히 불행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불도 물론 생존하기 위한 수단이었겠지요. 집단화 된 것은 진화의 연결선상에 있겠지만, 모여살기 시작한 건 짐승이 무서웠고, 자연재해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원시인들의 필연적 선택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부터 온실가스가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21세기는 회복불능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건 제가 역설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고, 그래서 어떻게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 최소화 할 것인가를 무던히 애쓰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측면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정체성에 기인하는 것이고, 타인의 책임이 아닌, 나의 책임입니다. 이를테면 과장님도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밥 먹고, 샤워하고, 자동차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입니다. 왜 자꾸 자기 부존재를 역설하고만 있는지, 그리고 정부정책이고, 전문가 집단의 검증이 이루어진 정책을 부정했는지에 대해서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대한 접근방식이 말 모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이 LED 고효율 에너지 절감 정책에 기인해서 정부정책에 융합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 했던 본래 목적이나 취지를 전도 시켰습니다. 이런 전제를 두고 본 위원은 이런 사업들에 대한 개연성을 이야기를 했고, 취지가 거기에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결론을 극대화 시켜서 마치 본 위원이 무슨 특정업체와 전기업체와 연관이 있는 양 지금 현재 이 특감장에서 조차도 그런 뉘양스를 지금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오명을 내가 쓸 수 없는 것이고, 아, 지구인이 지구상에 살면서 자기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자연에 대해서 걱정하자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개인의 이익으로 간주해가지고서 치부해버리고, 모리배 취급을 하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건 의원의 자존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의원의 주된 업무를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내가 몇 가지 사례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 과장님 이 자리는 분명히 선서의 연속선상입니다. 저도 1년 동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잘못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고정된 생각이었는지에 대해서 많이 설득을 시킬라고 노력을 했고, 방법을 바꾸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제안을 해서 이야기를 본래 취지를 설명 드리고 상황을 인지하고자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 자료에 보면, 보고서 자료에 보면 2월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 3월로, 잠깐만요. 2012년 3월에 제안서를 제출을 했다고 되어 있고, 맞죠? 설명 자료를 주신 것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제가 그 지금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 자료에는 3월에 신대용 전 의장님께서 4월 달에 그 그린리스사업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보고한 자료가 어찌 되었든 간에 이런 자체부터가 조금 제가 지적을 어차피 시작을 하니까 합시다. 3월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 안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날짜를 적시해줘야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과장님께 그런 그 에너지 절감 취지에 절감 해가지고 그런 패턴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동감하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2월 달이어서, 제가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의장실에서. 그런데 지금 3월로 되어 있고, 그 자료가 제가 받은 것이 아마 4월 달쯤 받았을 거예요. 4월 달에 받았는데, 그것 어려운 자료 아니었었습니다. 관내 가로등 현황, 개수, 이제는 알고 계시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취합을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취합하는 과정이 물경 두 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의원이었기 때문에 집행부의 부군수한테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군수께서 지시를 함과 동시에 4일 있다가 그 저한테 도달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올바른 업무태도 입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과장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본 의원이 나열했던, 죄송하지만 나열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취지 공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를 사업 검토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고, 아닌 것냥 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무려 이런 정도의 보고서 어렵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온당 한 겁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이야기 했던 건 뭐냐, 처음 저한테 말씀했던 것이 국가적 시책이고, 에너지 절감해서 경제적 실익을 얻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내 업체 반발이 심해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한테. 그것이 주된 제일,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했던, ○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5월 달에 의장님을 당시에 의장님을 만나 뵙고, 전기 업체가 17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어려움도...지금 LED사업체라고 그러면 아까도 보고를 제가 드렸잖아요. 그 17개 업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2, 3개 업체, 4개 업체 그런 정도로 해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과연 나머지 업체들에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인제 가로등 유지보수에 대한 그런 민원 자기들이 처리를, 물론 인제 하자 같은 것은 관리업체에서 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줄이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또 한 가지는 가로등 인력비용, 즉 예산을 상환금액에다 넣어버리면 과연 임실군 관내 가로등이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세 가지를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도 본 위원의 취지에 공감을 못하고 계셔요. 물론 관내 가로등 업체, 업체도 고려되어야 될 사안입니다, 그게. 그러나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공무원이 행해야 되는 제일 원칙이 뭡니까? 관내 업체 보호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공공의 이익이 원칙입니까? 관내 업자 보호가 원칙입니까? ○

우리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셨다면 우리 그 위원님들 전체 의견을 받으셔가지고, 그리고 집행부에다 넘겨주시면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 그렇게 개인적인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고 보면,

.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내가 그래서 안 참을라고 그래요. 어찌서 개인적인 문제입니까? 자,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의장이, 의장이 근무시간에 의장실에서 과장님께 얘기하는 것이 사무입니까? 공무입니까? ○

그러면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다가 공문으로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우리 그 집행부에서,

아, 그래요. 그러면, ○

판단을 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공문서 수불이 안 되었으니까 그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자, 여기도 인제 나와 있네, 제안사 면담결과보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2012년 10월 4일 날 강완묵 군수님께 보고가 끝나서 결재를 받았어요. ○

내용은 보고 했습니다.

예, 보고했죠? ○

예.

공무원은 그 이런 결재라인이나 서류를 가지고 가면서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한 내용을 기재를 해야 맞죠? ○

아, 당연합니다.

예, 당연합니다. 이것에 대한 추호도 주관적 생각이 아니고,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죠? ○

아, 당연히 져야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에 지난 1년 동안의 일들을 전부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자, 여기 보면 이 행감 설명 자료에도 보면요. 요 비용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보십시오. 1억7천2백5십2만3천 원을 추가예산을 편성을 해야된다고 그랬어요. ○

예, 그렇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그것을. 이것이 내가 보니까, 지금 보니까 계산이 잘못 되었어, ○

예, 계산이 잘 되고, 못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사에서 우리한테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런게 제안사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수치를 산정 해냄에 있어서 그것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그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결재권자의 눈멀고, 귀멀게 하는 짓들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아니, 의원이 얘기한 건 그렇다치고, 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건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결과 보고서에도 분명히 알고 있다시피 일자가 왔다갔다 해요. 이런 걸 서류라고 이걸 볼 수 있습니까? 이것 주관적인 서류를, 그리고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그 자리에서 군수님이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

군수님께서 뭐라고 지시를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시했어요? ○

실태 조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라고 했는데, 해 봤습니까? ○

그런데 업체가 나타나들 않았습니다, 그 뒤로.

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것 본 위원하고 이것 왈가왈부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계속 본 위원한테 먼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거 서류에 보면, 이 오점이 많습니다. 일일이 제가 이 자리에서 나열을 못해요.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한테 감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저도 사실 제가 무슨 자꾸 소명을 하고 하는 것 보다, 정식으로 감사요구를 합니다.

예, 사업 방식에 대해서 방어할 목적을 가지고 있고, 제가 더 이야기를 하까요? 그 답변을 안 하셨어요. ○

말씀하세요.

과장님은 건설과에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업체가 우선 입니까? 주민 실익이 우선이고, 국가정책이 우선 입니까? ○

저의 판단은,

단답으로 대답하세요. 공무원의 입장에서, ○

우리 지역에 실익이 있어야죠.

? ○

예.

정부정책이 우선이죠? ○

아니 우리 지자체가 우선 실익이 있어야죠, 실익이. 우리 지자체는 전기요금 절감에도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분간 정부정책에 부응을 해야지만, 좀 시기를 봐서 좀 단계적으로 하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코 사업인지, 그린리스사업인지 조차도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에스코 사업은 에너지 공단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고, 리스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투자해서 상환을 해가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에스코 사업이라고 했어요, 보고서에. 여기 보니까 에스코 사업이라고 했고만, ○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신위원님께서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그 뭐 낱말 하나하나 이런 것 가지고 따지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서 에스코 사업이나,

, 국어사전에는, ○

리스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국어사전에는 사전적 정의가 다릅니다.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상황이 아니고요. 정확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그렇게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해갖고 되겠습니까? ○

그 낱말을 쓴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제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하면서 다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정식으로,

중의 일들을 감사청구를 요청을 합니다.

예.

예, 군수님실에서 그 관련업자가 와가지고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예, 아니 군수님이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인제 저도 에스코사업인지 알고 접근을 했지만, 저도 인자 나중에 인제 여러 가지 명칭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리스사업하고, 에스코사업하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추진관계를 말씀드린,

검토보고는 지금 해드렸고요.

추진관계, LED사업 관계를 말씀드린 거예요.

검토보고는 지금...

아닙니다.

검토보고는 지금 제가 이것 설명을 드릴라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실 것 같아서 안 드렸는데,

좀 설명 드릴게요, 그러면요.

예, 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아닌 것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개인으로 보고 있잖아요. 의원이 의회동에서 이야기 한 것이 의원이 개인입니까? 의원이 개인이에요? ○

아니 그러면,

그 본질에 대해서도 그 꿰뚫덜 못하고 있어, 의원이 그렇게 가짠합니까?

!, 신위원님!

기관인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몰라요?

부분들에 대해서,

않겠습니다.

계속 개인 개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 그 위원장님!

것,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웬만한 자료는 편의상 구두로 요청했을 때 주는 것이지, 우리가 공식적인 절차는 정확하니 문서를 통해야 그건 맞습니다. 그니까 그 부분은,

지금 그 추진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보고를 많이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제 그 우리 의원님께서 기대한 놈만큼의 그 어떤 명확하게 하지도 못하고, 또 인제 수준에 닿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인제 계속 자료요구도 하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우리 의원님을 누차 만났습니다. 만나서,

보고를 드리고,

예.

당초에 그 회사에서도 에스코사업 제안이라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가지고 저희들도 한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코사업이 아니고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

에스코사업이라고 표기를 해갖고 왔습니다.

그린리스사업이지 어떻게, 여기 붙어 있잖아요. ○

애시당초에는, 애시당초 팜플랫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 제가 자꾸 어먼 소리 하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아니 나는 개인적으로 인신공격성 이런 것 그것 할라고 한 것 아니에요, 해도 해도 너무나 해서 한 건데, 자,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가께요. 내가 처음에 과장님한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까? 본 취지가 계약을 하는 업무파트는 따로 있고, 그것은 걱정하지 말고, 건설과에서 해야 할 일도 아니고, 의원인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니까, 실무적인 파트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정부정책에 시책에 부응하는 것에서 검토를 하라고 했어요, 검토를. 한다고 그런다면 몇 년 걸릴 것인지? 합당한지? 이게 맞는지? 그런데 검토를 할라면 여러 가지 주소도 있어야 할 것이고, 아니 집을 지을라고 그래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도 있어야 할 것이고, 자원조달 문제 등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는데, 지금 협조공문은 보내놓고 주소록도 안 주고,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갖고 일정을, 그것은 방해한 것이고, 그리고 자 이것 한번 계산 다시 해보세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허위보고지 뭐여,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지, 이건 중학생도 계산해요. 큰 비용부담 없이 일시에 고효율 가로등으로 교체 가능, 여기 보면 추진상황을 보고, 행감자료에도, 인제 이건 자료라고 하고,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제안했던 내용 그대로만 갖다 해주면 되는데, 전기요금 1억7천2백5십2만3천 원이 추가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방식이 틀렸다 그 말여, 자, 봐요. 에너지 절감량 환산 시 50%하면 3억 얼마가 우리가 내야하는 전기룐게 그놈 50% 절감한다고 하고, 상환액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테이블에 보면 제안서 테이블에 보면, 1년서부터 그 수년까지에 있어요. 그런데 월 상환액이 이 액수가 안 되야, ○

그 제안서에 1년 동안 낸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1년 동안 낸 금액이 나와 있는데, 계산방식이 틀렸단게,

아니 계산방식이 틀리고 안 틀리고는...

안 틀리고가 아니라 정확한 계산을 해줘야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께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두로도 보고 드리고, 서류로도 보고 드리고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의 기준이나 수준에 차지 않기 때문에 아까 예를 말씀하시잖아요.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데에도 인제 상당히 지금 의원님하고, 저하고도 생각이 틀리고, 인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보고는 드렸습니다.

예.

예.

당분간 부정적입니다.

예.,

아까 그 말씀드린 사항은 약간의 오해가 좀 있어서 그러시는데요. LED를 그 추진을 의원님이 전체적인 의사로 추진을 하시고자 하시면 그런 결정을 좀 의결해서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지, 제가 그 보고를, 의원님 전체 해서 해야 보고를 하네, 안 하네, 그런 얘기는 저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예.

그런 부분에서는 인제 이득보다도 우리 임실군 관내에 있는 업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판단을....

앞으로, 앞으로 인제 LED사업을 하기는 해야 된다는 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인제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은 좀,

예.

예, 에스코사업이,

제안서에도 인자 에스코사업으로 관련 회사에서 와서 제가,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짧게 짧게만,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릴게요. 군수님이 그 어떤 인자 명칭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군수님도 문제가 있네 그러면, 그죠? 그것도 정확히 파악도 하지 않고, 그 결재 사인을 했습니까? 군수님이, ○

군수님도 다 파악을 하셨죠.

그니까 인자 지금 회의 내용을 보면 그 명칭 자체가 틀려서 말하자면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인자 우리 군수님이 그걸 파악을 하고 인자 사인을 하신 거예요? 결재를요? ○

아까도 말씀드리자면 명칭이 당초에는 에스코 사업으로 신청이 와가지고 검토보고를 저희들이 한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그 업체에서 변경을 시켜가지고 다시 또 리스사업으로 제안이 또 왔습니다.

아 그래서 인자 그걸 인자 보고를 했고만요. ○

예, 예.

그 놈을 인지를 하시고, ○

예.

식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그러면, ○

그 당시에 그 지금 현 상태는 시기가 좀 빠르니까 단계적으로, 어떤 또 구역을 좀 정해서 소규모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드려서 군수님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다? ○

예, 추진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아 그렇게 결정을 봤고만요? ○

했습니다, 예.

인자 이 회의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물론 그래요. 정말로 원칙을 먼저 우리 의회에서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받아야 된다, 우리 위원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뭐 관례적으로, 저는 인자 이런 표현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정확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저는 우리 건설과에서 이 자료 요청이 뭐 요구할 때, 좀 미진하게 대응한 부분은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

예,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정말로 좀 이렇게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의 역할은 뭐 조언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국가시책이 이런 부분 때문에 이익을 이렇게 뭐 임실군에 줄거다, 그서 담당하시는 과에서 따지고 이해타산을 따지고 본 다음에 이것 실익이 뭐 떨어진다, 판단은 우리 군수님과 말하자면 담당은 과에서 하셔야겄죠? ○

예.

이번 사태가 미진하게 대처한 부분은 건설과에서 큰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셨고, 이 사업을 함에, 하지 않고 뭐,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 결정권은 우리 군수님이 가지고 있고, 과장님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 말이 맞죠? 그 말씀이, 그래서 다시금 정말로 뭐 이런 분위기, 이러한 뭐 업무, 이것은 좀, 이런 부분은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염려되고, 걱정이 되어서, 하여튼 뭐 잘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 쪽에서도 뭐 저도 뭐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고 위원장님!

거의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의원님들도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니까 어떤 뭐 감사를 의뢰한 부분들은 우리 인자 건설과장님이 뭐 이석하신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말하자면 할 상황이니까, 이 정도해서 뭐 회의를 이 부분을 좀 끝냈으면 하는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아까 에스코사업은 뭐 이렇게 대여방식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전기 차액만큼만 받아가는 방식입니까? ○

제가 알기로는 에스코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일정금액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사업이고,

인자 재향군인회도 동일한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제안이 들어왔을 거라고 합니다. ○

예.

수지가 맞는다면 사실, 그 분들이 교체를 하고, 전기세 차액만큼만 계속 가져가는 방식으로 아마 제안을 제가 알기로는 LED가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제안을 들고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인자 사실 리스방식으로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등 하나에 8십4만2천 원이죠? ○

평균적으로 따져서,

예, 그러면 인자 단점에 봤을 때 빛의 파장 때문에 사실 인자 그 문제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

예.

현재 그 가로등의 그 지주로서, 특히 공설운동장에 그 LED를 달았을 때에 견딜 수 있는 강도 됩니까? 가로등 전선주, ○

조도를 말씀이십니까?

, 전선주가, ○

강도요?

예. 버틸 수 있냐 이거죠. ○

위원장님, 그만 끝내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