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현호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회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19일 제229회 장수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오재만 의원님 외 두분 의원님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6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29일자로 2013년도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6분 모두가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김홍기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와 의안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장수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이 최다선 의원으로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장수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오재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영모 위원님께서 오재만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재만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오재만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재만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오재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금년 한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남은 기간에 계획했던 모든 일을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회기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622억원,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2년 마무리추경예산안 등 심사하는 과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보다 더 알찬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사를 해주시느라 위원님들이 연일 수고 많으신데 건강유의하시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위원회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택 위원입니다. 정영모 위원을 간사님으로 추천합니다.

임정택 위원님께서 정영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재만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정영모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영모 위원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정영모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선 간사로 선임해 주신대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편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읍면 또 일부부서에 편중되는 예산이 안되고 공동으로 공유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에서 장수군수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 심사 회부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응답시간을 같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인호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예산안 개요, 검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편성방향과 관련근거는 생략을 하고 다음 쪽 3쪽 예산안 총규모가 되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2,622억 5,905만 9천원으로 2012년 본예산보다 13.2%가 증가한 305억 3,3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2,133억 8,667만 7천원으로 2012년 본예산보다 11,5%가 증가한 220억 7,546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88억 7,238만 2천원으로 2012년 본예산보다 20.9%가 증가한 84억 5,777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담배소비만 약 3%가 감소하였고 기타는 평균 2%가 증가하였으면 세외수입은 493억 7,878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32.15%가 증가했으며 전년 본예산대비 주요증가내용은 TMR사료 판매수입 등 사업장 수입에 49억원, 뉴타운조성사업등 공유재산매각 수익금이 41억원, 기타회계전출금 3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31억 0,1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8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본예산대비 국고보조금이 81억원, 도비보조금이 8억원이 증액된 982억 9,768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 본예산대비 13.1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309억 4,117만 9천원으로 세출예산의 1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건비는 261억 5,604만 3천원으로 6.97%를 점유하고 전년대비 36.9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11억원, 재료비가 47억원, 연구개발비 11억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전년대비 10.91%가 증가한 572억 1,554만 1천원이며 그 내용은 일반보상금이 11억원, 민간이전이 43억원 증가하였고 보상금 1억원과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 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1,209억 2,444만원으로 46.11%로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2.06%가 증가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44억 4,612만 2천원이면 내부거래는 108억 0,928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50.47%가 증가했는데 기금전출금은 14.23%가 감소한 반면 기타회계 전출금이 54.91%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는 117억 6,643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2.71%가 증가되었는데 증가요인은 특별회계 뉴타운조성사업에 9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기능별 점유율을 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6.53%로 제일 높고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로 13.73%이며 2012년도 본예산대비 23.03%가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도 전년대비 60.3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점유율 순으로 보면 주민생활과가 13.6%로 가장 높으면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과는 축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예산안 검토입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포괄사업비의 세출예산편성을 금지하도록 하였고,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세출예산에 우선 편성토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에 성인지예산서가 추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8쪽 예산편성 전 관련 규정에 대한 사전절차이행 여부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입니다.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에 의하면 우리군의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일 경우 5년간 연동화계획을 수립,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총사업비가 20억이상 50억원 미만은 군심의를 50억이상 300억원 미만은 도심의를 300억원 이상은 중앙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예산에는 투융자심사를 득하지 않은 사업은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9쪽 정수물품 승인여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면 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수승인 물품으로 예산요구가 된 것은 총 15건에 5억 7,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정수물품이 승인 중인 예산이 산림과 산불진화차량 1대 5천만원이고 나머지 14건은 정수물품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10쪽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여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변경을 할 때는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기준은 1건당 가격은 취득가 처분인 경우는 10억원 토지면적은 취득의 경우에는 1,000㎡이상 처분의 경우는 2,000㎡이상인 경우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결된 예산 계상된 내용을 보면 총 4건으로 내력은 호남 의병장 전해산 성역화사업, 장수한우 육종기지화 조성사업, 천천면 작은체육공원조성사업, 대곡재 레저관광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예비비편성의 적정성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일반회계의 당초예산규모의 1%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예비비 편성액은 22억 3,601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 총액의 1.05%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보고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예산반영 내용입니다. 예산서 129쪽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장수, 장계 장옥 방수공사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32쪽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4천 4백원 등이 계상되어 총 9건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내력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본예산대비 담배소비세만 약 3%가감소하였고 기타는 2%가 상승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본예산대비 32.15%인 120억이 증가했으면 주요내용은 상수도사용료가 기준가의 증가로 3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장수입인 TMR사료와 한우판매수입으로 45억 4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송학골농어촌뉴타운 공유재산매각수입 41억 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4억 7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89억 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및 예산수입 누락 세원을 보면 기술지원과에 체험학습장 이용료가 씨름단 사용하기 전인 2009년도 수입이 2,395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과시험포 사이버팜 분양수입은 세출예산에는 1,200% 계상되었는데 세입에는 600% 4,8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누락세원이 기타수수료인 폐비닐반입 수수료 등 3건이 되겠습니다. 폐기물반입 수수료는 2012년도 1회추경시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미편성 되었고 기타수입 부동산 매각대는 2012년도 본예산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년 10월말 현재 현황을 보면 1,30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표고톱밥배지 판매 수입도 내년도 생산계획이 1천봉으로 되어 있는데 세입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분야입니다. 공통분야로 편성기준이 통일성이 필요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포괄사업편성금지에 따라서 경상적경비도 세부내역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서별로 단가가 상이하고 유가는 편성지침의 기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시가를 적용한 부서도 있었습니다. 표에서처럼 유류, 현수막, 신문 등 공통된 항목은 편성기준을 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청원경찰피복비는 4개 부서에 70만원부터 44만원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형평성차원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은 3개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원비기준이 동당 민원과는 차상위계층으로 한 200만원, 주민생활과는 기초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250만원, 환경위생과는 제한이 없이 24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특히 일반가정이 차상위계층보다도 더 지원을 받는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환경부에서 지원기준을 동당 240만원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분야 보조사업 보조금지원비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중 농림분야 구성비는 36.53%인 958억원으로 내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중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의 보조율을 보면 농업소득과는 40에서 80%, 축산과는 50에서 100%, 기술지원과는 40에서 100%로 10% 단위로 40에서 100%까지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존율이 국도비보조사업 지침이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는 있겠으나 작목별로 또는 같은 작목이라도 지원율이 차이가 있는 것은 농가별 형평성 등 위화감을 조장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이라는 측면에서도 적용의 시기는 시기상 2013년도에 적용은 어렵다 하여도 이제는 성과분석을 실시, 농가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원율,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공공건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2013년도까지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비용을 재무과에서 일괄 편성하였으나 주민생활과를 포함한 3개 부서에도 편성이 되어 이중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9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구분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별한 자금이나 특정세입 세출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가 필요할 때 법률로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와 장수한우거점특별회계의 관련 조례에 의하면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 시 규칙이나 사전에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어 설립목적에 맞고 수입지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회계독립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 편성 시 세부내력을 표시하여 예산심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하나 한우거점시설과 환경자원사업의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은 세부내역 없이 통괄 1건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2012년도 본예산에 7개 부서에 18건 8억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나 2013년에도는 10개 부서에 15건, 18억 6천만원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수도정비계획 및 물 재이용관리계획은 7억원과 3억원으로 편성액이 적지 않아 기획재정부 예규인 예정가액 작성기준 등에 따라 적절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또한 공모사업과 관련한 용역은 우리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군비조달은 가능한 사업인지를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여기는 부서별 내력 에 주요 신규사업이나 심의검토가 대상되는 사업을 추출한 것입니다. 검토대상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산촌유학 예비비과정 운영 보조금으로 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자체사업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으로 예산비 202페이지에서 203페이지에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에 관련조례를 재정하고 난 다음에 집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 예산서 256페이지에 임업후계자대회 참석경비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출기초가 1인당 10만원씩 해서 30명,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 산불진화 내열방화복구입에 44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는 산불감시원들에서 지급되는 피복비로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는 내력에 맞게 편성을 해야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390페이지 오미자가공공장 지원에 2억 2,973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법인에게 80%를 지원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한 세입조치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본예산대비 8억 1천만원이 감소한 22억 4천만원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89억 3천만원 증가한 184억 1천만원으로 하수도관리가 36억원,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이 50억원이 증가하였고, 가축분료처리장 운영은 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는 2012년도 집행잔액 잉여금이 2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융자금은 그 보다도 22억원이 많은 44억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어서 융자계획의 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수군송학골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는 세출에 중에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융자금을 반환할 계획이랍니다. 그렇다면 세출과목은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부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3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7개 부서에서 총8개 기금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수입총액은 154억 2,706만원으로 내력별로 보면 보조금이 1억 6,500만원, 융자금회수가 17억 1,590만 5천원이고 예치금의 수가 119억 9,103만 6천원이 되겠으며 이자수입으로 3억 7,95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총액은 수입총액과 같으며 내용은 비융자성사업비가 4억 1,968만 4천원, 융자성사업가 10억 9천만원, 예치금이 139억 1,63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규모는 2012년말 현재액이 119억 9,103만 6천원이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수입이 3억 3,602만 4천원, 지출이 5억 1,068만 4천원이고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9억 2,534만원이 증가한 139억 1,63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하며, 같은 법 제11조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예산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기금은 총 8개 기금으로 7개 부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사회복지기금은 주민생활과에서 운영하던 유사기금, 장애인자립기금,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노인복지기금을 2012년 8월에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2013년부터 운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주요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융자성사업비는 4개 기금에 4억 1,968만 4천원이고 융자성사업비는 3개 기금에 10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8개 기금 전체에 139억 1,637만 6천원이며 지출계획이 없는 기금은 청사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금액이 4,939만 3천원으로 도비보조 군비부담금 1억 6,500만원을 합한 2억 1,439만 3천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적법하다고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기금조성액이 1억이 미만일 때는 세입액 전액을 예치토록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본기금은 추가조성금액이 없이는 지출을 할 경우 부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의 지출계획은 통합되기 전 개별기금의 지출계획과 같이 수립이 되어 있어서 통합전과 특이사항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시행령 제8조에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기금운용 성과분석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성과분석을 자료를 토대로 각기금의 설립목적에 맞게 효율성 있는 기금의 운용이 되도록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금과 관련해서 집행부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식품진흘기금기본법에 지난번 도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금은 일반예산하고 틀리게 전년도 말에 있는 예산현액을 다음연도에 대입을 해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의절차가 먼저 2013년도 기금부터 심의를 하고 2012년도 계획변경이 있으면 뒤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 쪽에서 심의가 되지 않은 것을 2013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없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사항을 미리 절차 안 밟는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2013년도 예산을 기금을 그냥 넣어주고 2013년도 예산을 2012년도 되고나면 수정안을 내주겠답니다. 그래서 식품관리기본법 8천만원하고 청사관리기금이 2억원이 계상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래서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주신다면 절차가 그렇게 되면 나중에 기금수정안을 또 설명해야 되는데 다음 이어서 실과에 설명을 할 때 추가수정안을 설명을 듣고 다음에 설명을 생략을 하고 심의할 때만 심의하도록 했으면 그런 의견입니다.

박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님.

예산안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세외수입이 증감율이 32.15%, 상당히 많아요. 세외수입증감율, 아까 공유재산매각 수입하고 TMR한우판매 사업수입하고 TMR한우판매 사업수입이 약 45억 정도, 그리고 기타 증감액에서 보면 기타 공유재산매각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공유재산을 우리가 매입할 때는 일정규모 이상은 심의를 하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그리고 매각 때도 일정기준 이상이며 하는데, 금액이 이렇게나 많은데 혹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우리가 심의해야될만한 대상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사전절차 이행안하고 했다고 얘기가 들어와서 이번 예산안은 사전절차 이행안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수물품만 늦게 들어와서 지금 심의 중인 것만 남았습니다.

예를 들면 매각 때도 10억 이상이거나, 2천㎡이상이거나 이럴 때는 심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해당물건은 없느냐 이 말이지요.

예산 부기상으로 봐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커서 혹시라도.

그건 뉴타운조성사업 토지 매각 수익입니다.

아, 토지매각수입. 예, 이상입니다.

임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최희숙 위원님이 그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지침이 1억까지 될 때까지는 식품진흥기금에서는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이번에 별도로 개정을 보고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아까 보고해 준 내용대로 그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할까요?

그러지요. 이번에 그 설명까지 들어 두는 게.

2014 설명하면서 투자가 들어온 것까지 설명해 드리면 의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시면 심의할 때는 별도로 보고 안 받고 심의 해주시면.

그러면 그것도 그런 방법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기금 해당 실과장이 대기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입실을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님은요, 병가에요? 불참계획서 내줬어요? 들어왔던가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을 대신해서 유계장님이 나오셨네요.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 받은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해주시고 바로바로 이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님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이 중소기업육성기금 2013년도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근거는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관리 조례이며 설치목적으로는 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으로는 2012년도말 현재액은 4억 0,300만원이며 2013년도 운용계획에서 수입으로는 8억 4,435만원입니다. 지출은 8억원으로 2012년보다 4,435만원이 증가되어 있어서 2013년도말 예상액은 4억 4,735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융자금회수 수입과 이자수입으로 하며 지원대상업체는 장수군내에 주소를 둔 한국표준분류상 제조업체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세무서사업자 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금리 2% 융자기간이 2년, 1년연장이 가능합니다. 융자한도액은 중소기업이 2억원, 소상공인은 3천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자금지수 총괄은 2013년도 운용계획 중에서 총수입액은 12억 4,735만원으로 융자금에서는 8억 4,335만원, 예치금에서는 4억 0,300만원, 이자수입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융자금 8억원, 2012년말 예치금은 4억 4,735만원으로 판단됩니다.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서에서 2013년도 세부수입내역을 살펴보면 이자수입이 943만 3천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8억 3,491만 7천원, 예치금회수는 4억 0,300만원으로 총수입은 12억 4,735만원입니다. 2012년도 총수입은 12억 2,240만 3천만원보다 3억 7,805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4페이지 세부지출계획으로는 2013년도 총 12억 4,735만원 중 민간융자금은 8억원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지원할 수 있는 2012년도말 예치금은 4억 4,735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다음은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액은 1996년 2,393만 6천원으로 출발해서 2013년도까지 누적기금조성은 97억 0,235만원이며 16페이지 누적집행액은 9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예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말 현재 4억 0,300만원으로 기금보관은 전북은행은 장수지점에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건립을 위한 청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장수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근거가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7년도부터 설치를 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현재 12년도말 조성액이 79억 7,92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2억 3,937만 6천원이 되겠고 12년도 말까지 82억 1,859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성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자금 수지총괄은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예치금회수가 79억 7,921만 4천원이고 이자수입이 2억 3,93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82억 1,859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억 4,148만 3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출내용은 예치금으로 해서 총액 82억 1,859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액과 동일하고 지출계획도 예치금액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82억 1,859만원이 되겠습니다. 25쪽 연도별 기금조성액은 2007년도는 안했고 200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총 82억 1,8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 잔액은 82억 1,859만원이 되겠고, 예치금 현재액 예치금은 전북은행에 총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 13년도 내용을 마치고 12년도 청사건립기금 변경계획서를 이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라고 아까 얘기는 했었는데 자료를 모두 준비해서 나눠주셔야지. 우선 보고해 주세요.

그래서가지고 위원회에서 당초에 본예산에 13년도에 본예산에 20억을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 마무리추경에 20억을 확보를 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덕선 주민생활과장님.

주민생활과장 송덕선입니다. 2013년도 저희 주민생활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 법규는 장수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1963호가 되겠으며 설치 목적은 장수군 주민의 사회복지 서비스 수준향상 및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총괄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0이 되겠습니다. 13년도 수입액을 9억 8,997만 7천원으로 2013년도 지출은 2,500만원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9억 6,49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지출 내역입니다. 수입내역은 9억 8,997만 7천원으로 여기에는 기금전입금으로 9억 6,114만 2천원이 되겠는데 장애인자립기금이 2억 5,708만 7천원이고, 여성발전기금이 3억 2,543만 8천원, 청소년자립기금이 8,326만 1천원, 노인복지기금이 2억 9,53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2,883만 5천원입니다. 2013년도 지출내역은 2,500만원이며 여기에는 장애인복지증진사업지원을 위해서 800만원과 여성복지증진지연사업지원을 위해서 900만원.

과장님, 보고서를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해 주십니까?

예, 사회복지기금.

보고서 31쪽부터 해주세요. 31쪽에 기초생활보장기금,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금 순으로.

2013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장수군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 관리조례 1572호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지원사업을 통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총괄은 2012년도 말 현재액은 4억 3,787만 4천원이고, 2013년도 수입액은 4,38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지출액은 4천만원이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4억 4,175만 1천원입니다. 수입지출 내역입니다. 수입내역에서 4,387만 7천원인데 여기에는 융자금회수 수입이 2,350만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6,962만원입니다. 총 전체이자수입은 1,34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4천만원인데 자활자립자금 지원에 2천원, 생활안정자금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장수군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영조례 1963호가 되겠고, 설치목적은 장수군 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수준 향상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액 기금 총괄액은 0이고 2013년도 수입액은 9억 8,99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지출액은 2,500만원이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9억 6,49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지출 내역입니다. 수입내역에 있어서 9억 8,997만 7천원으로 그 중에 기금 전입금은 9억 6,114만 2천원인데 장애인 자립기금이 2억 5,708만 7천원, 여성발전기금이 3억 2,543만 8천원, 청소년자립기금이 8,326만 1천원, 노인복지기금이 2억 9,53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2,883만 5천원, 지출내역은 2,500만원으로 여기에 장애인복지증진사업지원에 800만원, 여성복지증진사업지원에 900만원,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운영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일 계장.

유상일 위생관리담당 유상일입니다.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장수군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영 조례,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위생향상과 식중독 사전예방에 다른 목적이 있다하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총괄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3,181만 9천원이 되겠고, 2013년도 수입액은 3,38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지출액은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말 기금액은 2,91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과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내역에서 예치금 회수가 3,181만 9천원, 이자수입이 95만 4천원, 기타수입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남은음식 싸주기 포장용지 구입 100만원, 모범 및 좋은 식당 이행업소 지원 쓰레기봉투구입에서 270만원, 그 다음에 좋은 식당 실천 및 홍보물 제작 100만원의 지출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생략을 드리고요. 식품진흥기금 운영개관에 대한 마무리추경에 8천만원을 계상하여 기금수정안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해주실 때, 이 계획서를 내주셨지요?

유상일 예.

다 순서대로 여기 나온 대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건너뛰면 여기서 찾기가 힘들어요. 김광수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김광수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근거법규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장수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면 설치목적을 효율적인 재난관리에 있습니다. 지금 총괄은 2012년도 말 현재액이 4억 0,220만 2천원, 2013년도 수입액이 3억 9,294만원, 2013년도 지출액도 3억 7,198만 4천원, 2013년도 연도 말 현재액은 4억 2,31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지출 내역입니다. 수입내역으로는 예치금회수가 4억 0,290만 2천원, 출연금 사업비 법적적립금 등이 2억 1,439만 3천원, 도비보조금이 1억 6,500만원 이자수입이 1,354만 7천원으로 7억 5,514만 2천원이 되겠으며 지출내역도 7억 9,514만 2천원으로 예치금이 4억 2,315만 8천원, 고유목적사업으로 재해예경보시설 확충 및 보강이 11개소에 3억 7,19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수입액은 7억 9,514만 2천원이고 전년도 수입액은 8억 7,148만 5천원보다 7,634만 7천원이 감 되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7억 9,514만 2천원으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쪽 65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7년부터 조성하여 전체 37억 2,526만 8천원이 조성되었고 그 중에 전입금이 17억 0,579만 8천원, 보조금이 18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1억 8,94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쪽 예치금 및 예탁금은 현재 전북은행에 예치해가지고 2012년도 말에 4억 0,220만 2천원, 2013년도 적립액이 4억 2,315만 8천원이고 2,095만 6천원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서정원입니다. 2013년도 농업경영회생사업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입니다. 장수군 농업회생사업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현실을 감안하여 회생가치의 일환으로 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0,317만 2천원이고 2013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은 9억 0,30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억 5천만원, 증감으로서는 6억 5,39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농업중앙회 군지부 및 생산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서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1인당 5천만원 이내입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가 8억 4,209만 3천원, 예치금 회수가 21억 0,317먼 2천원, 이자수입이 6,182만 3천원에서 30억 0,70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서는 융자성사업비 2억 5천만원, 예치금이 27억 5,71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계획은 30억 0,70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6,181만 3천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8억 4,209만 3천으로 해서 9억 0,30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및 지급회수가 예치금에서는 21억 0,317만 2천원에서 수입합계가 30억 0,70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억 9,060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장 74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융자금 2013년도 대상자는 5명을 5천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2억 5천만원을 지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으로서는 27억 5,707만 8천원을 예치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현재까지 기금은 전입금이 79억원, 융자금회수 이자포함해서 29억 4,830만 3천원, 이자수입이 2억 5,831만 1천원이 되어서 111억 0,66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집행액입니다. 융자성사업비 83억 4,953만 6천원을 집행하여 잔액으로서는 27억 5,707만 8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입니다. 지금 전북은행에 17억 3,417만 8천원이 예치되어 있고, 2012년도 현재 말은 21억 0,317만 2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말 계획으로서는 27억 5,707만 8천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빈창근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빈창근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1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개요로는 설치근거로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및 장수군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입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는 2012년도 조성액은 6억 3,375만 5천원으로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이 1,964만 4천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1,900만원으로 증감액은 6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말 조성액은 6억 3,43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수입액 합계는 6억 5,339만 9천원으로서 예치금회수가 6억 3,375만 5천원, 이자수입이 1,96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합계는 6억 5,339만 9천원으로서 비융자성사업비 명년도 집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1,900만원이 되겠고 예치금으로 6억 3,43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964만 4천원으로 되겠고 예치금 회수로서 6억 3,375만 5천원이 되어서 수입액 합계는 6억 5,33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6억 5,339만 9천원으로 민간경상보조로서 문화예술진흥사업에 1,900만원, 예치금으로서 6억 3,439만 9천원으로서 지출합계는 6억 5,33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북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창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하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실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회생사업 75페이지 보면, 조성액 중에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양식을 보면 2007년서부터 2012년도까지 조성액, 그리고 내년도 계획액을 해놨단 말이요. 그것을 보면 100억이 넘는데 그런데 양식을 보면 전입금이 있고, 보조금이 있고, 차입금이 있고, 융자금회수가 있고 예수금이자수입, 기타수입 그렇단 말이요. 양식이. 그런데 융자금회수가 포함이 되면 사실 융자금이 원금은 뭐여 전입금이 아니잖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가지고 특별회계로, 그것이 융자가 되어서 회수가 되는 것이거든. 그러면 허수가 잡힐성 싶어. 융자금 전입금 조성액에도 잡히고, 융자금 회수에도 잡히면 두 번 잡히는 꼴이 된단 말이요?

그건 아닙니다. 이 전입금은 우리 군에서 70억원 출연하는 것이고요. 여기 융자금 회수 그것은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5천만원 지원해서 거둬들일 돈입니다.

그 원금이 재원이 뭔냐는 말이요?

기금이지요.

그러니까 전입금 아니요. 기금의 재원이 일반 장수군.

79억을 우리가 군에서 전입을 했잖아요. 전입을 해서 융자금하고 이자포함해서 거둬들인 돈이 이 돈이니까 겹치는 부분은 있지요.

하여간 기금 검토하면서 재원이 전입금이 재원인데 그러면 돈을 빌려 줘다가 융자금 회수한 것까지 잡아버리면 이자가 잡히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래도 저희가요 전체적인 조성액이 81억 2,500만원이거든요, 이자까지 포함해서.

이 이상으로보면 100억이 넘어버려요.

그렇습니다.

81억정도 되는데 이 계산금은 100억이 넘어버려요. 그 이유를 가만히 봤더니 융자금 회수가 또 잡히는 거야, 재원은 똑같아지는데.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 업무보고 청취할 때도 얘길를 했는데 이미 기금법으로 분할해서 분류된 것이, 아무튼 간에 기금운영기간을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설정을 해보자. 그 이유는 지금 2012년도를 살펴보면 처음 2012년도까지 기금총액이 81억 2,900만원이 출연금 79억에다가 이자수입 2억 2,900만원해서 81억 2,900만원인데 현재까지 그 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냐, 60억 0,900만원은 융자되어 있고, 그 중에서 예치금은 22억 2,900만원 예치되어 있단 말이요. 그런데 2012년 융자계획은 10농가에 5억을 운영계획을 세웠어, 그런데 실제는 집행금은 없어. 또 21억은 금고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의 목적이 융자성 기금이란 말이요. 그렇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억을 사장시켜 놓고 1년 동안에 또 집행계획을 5억원이나 세웠는데 그나마 5억도 하나도 집행이 안되고 있어, 그런 점, 또 그 다음에 21억원 예치되면서도 이자수입발생이 2.9%가 발생되고 있어 21억에 대한 이자가, 만약에 그것을 적절히 운영한다면 2.9% 이자수입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2013년도 계획을 보면 또 20억을 사장시킨단 말이요. 그래서 어찌 되었건 간에 2013년도 지출계획을 보면 수입금액이 30억 7,707만 8천원인데 융자계획을 2억 5천만을 해놨단 말이요. 그리고 예치금으로 27억 5,707만 8천원을 하겠다고 운용계획을 세워놨는데 애시당초 운용계획할 때부터 1년동안 낮잠재울 걸로 이렇게 예정되는 자금이 구지 운영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실무진들이랑 검토해 가지고, 더군다나 이 사업은 애시당초 기술지원과에서 취급했던 업무도 아니잖아요. 농업소득과에서 했었던가? 그래서 이 농업경영회생사업을 과연 기금의 존치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기왕에 법도 일몰기간을 정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얼른 예고를 해야 하니까, 장수군의 주요한 사업 중의 하나고, 시책 중에 하나였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몇 년동안만 운영하겠다. 왜? 이렇게 운영에 기금이 사장되고 있으니 기금운용의 장래성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장수군 전체 농가들한테 예고를 해야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동안 운영기간을 정해가지고 5년 지나도 이렇게 기금이 활발하게 집행이 안 이루어진다고 보면 일몰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20억 이상의 돈들을, 이제 더 늘어나서 수십억을 대출했으니까 대출상환기간이 도래될수록 회수율금액은 많아지니까, 그런다면 예치되어야 금액은 많을 것이고, 그래서 실무진들이 좀 검토하셔 가지고 일몰을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주문을 드리고요. 뭐 특별히 이의는 없겠지요?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금이 저희가 10년간 일단은 관리해 해야 하잖아요. 그러다보면 이 부분들이 연체자도 있을 것이고 10년 되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딱 갚아주고 한다면 저희들이 기간을 언제까지 주겠다하고 설정할 수가 있지만 이분들이 연체가 늘어가면 이 자금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기간을 언제까지다 설정은 못하고 이 기금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모색하려고 그러거든요.

서 과장님 말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결국은 수렁으로 더 빠진다는 말이요. 그것을 몇 년간만 운용한다하면 의도적인 연체자만 늘어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으니까 안전히 회술 해놓고 이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하면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그래서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우리 장수군에서 재정운용 하는 데는 채권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 채무현황만 늘 밝힐 것이 아니라 장수군에 빚이 얼마나 많은 것이 아니라 각종 이런 융자금 많이 늘잖아요. 소득금고도 지금 늘어나지 그래서 우리가 기금 돈을 조성하여 장수군이랄지, 농가들이랄지, 기타 어떤 단체들이에 나가있는 돈의 채권관리도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총괄하는 채권의 부서가 있어야겠다는 의견을 제가 업무보고 청취 때도 드렸는데 그런 점에서 어찌되었건 제 의견이니까 서로 간에 논의해서 살펴보시고, 기왕에 그렇지 않다면 아까같이 운용계획 때부터 예치금 과목에다가 계상되는 것은 예치상품을 변경해 된다. 그런 걸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기금 한번 보셔봐. 51페이지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주지가 되었는데 의원들한테 보고되었었는데 1억원이 이르지 않을 때까지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단 말이요. 그런데 그 동안에 집행을 조금씩 했는데 그 집행내역은 미미한 거요. 뭐입니까, 사무관리비로 다 일반운영비 과목에서 지출을 했고 기타보상금 과목으로 조금 지출했던데 사실은 이 기금 자체, 저는 개인적으로 기금은 두는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 이미 일반회계에서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식품안전대책에 관련해서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에 관한 업무, 식중독 관리업무 등이 이미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수행되고 있어, 그런데 법에 의해서 진행했겠지만 과연 기금조성액이 총액은 1억 2천이네, 2012년도에 1억에 이르렀네. 그렇구만요.

유상일 예.

가만있어, 그러면 과연 사무관리비 등은 기금에서 지출하면 안된단 말이요. 왜 그런고 하니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은 당초 일반회계에다 계상해서 쓰도록 하고 기금은 그야말로 기금 목적에 맞는 것만 지출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1년에 홍보물이 100만원어치 예산 세워서 제작해서 홍보에 사용하고 있고, 포장용지 돈백만원어치 구입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업체에 배부하고 이런 것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창한 기금운용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이제 상위법에 이렇게 지정하고 있더라도, 제 의견은 그래요 관련업무 시군단체 취급자들끼리라도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날 기회도 있을 것이고, 업무연찬에서도 여러 가지 있을텐데 이런 데서 이 식품진흥기금은 당초에 언제 2001년도 설치되었구만 10년이 넘었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도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중앙정부에 건해가지고, 건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사무 보는데 골머리만 아프고 정력적으로 예산적으로 낭비만 되니까 이것을 폐지하도록 요청해요. 이걸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충실히 사업을 해갑니다. 이 재원이 당초에는 어떤 과태료, 과징금에서 가서 특정재원으로 하고자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유상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맘대로 못하겠지만 폐지가 되어야겠다. 그런 것은 우리가 자꾸 건의를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상일 설치 목적에 저희가 식품위생 및 군민위생 향상과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다고 우리 장수가 얼마나 특정재원으로서의 과징금들이 나오겠습니까?

유상일 저희들이 과징금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되겠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10만원도,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을 받았고요. 올해는 216만원, 어떻게 보면 영업정지를 시켜야 만이 거기에 또 재원이 되다보니까 좀 여러 가지.

당초 입법과정에서 추진은 어떤 영업하는 사람으로 해서 어떤 행정처분을 해서 나온 돈은 그 분야에다가 돈을 쓰도록 하자는 그런 목적이 있겠지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나 현실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같이 느끼고 있는 것 똑 같더구만. 일단 제 개인 의견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택 위원님.

임정택 위원입니다. 약간 중복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기술지원과장님 전년도에 5억 세웠다가 못하고 금년도에는 2억 5천정도 융자금을 하려고 그러면 전체 기금 대비 사업계획이 작은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알 고 있지요. 지난번에 신청자, 대상자가 안 되어서 이런 것 등등해서 현재 운용실정이 그렇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이 기금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금들이 기금운용관련법 제14조와 시행령 제8조하고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서 기금별로 최소한 3년마다 1회이상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기금운용성과 분석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분석 자료를 토대로 각기금의 설립목적에 맞게 효율성 있는 기금운용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융자금액 회수기간도 있고 그래서 어디서 딱 끊어가지고 폐지한다거나 이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이 기금을 운용하는데 장차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이런 계획이나 분석을 한번 면밀히 해가지고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사업은 없이 단순히 이자수익이나 매년 챙기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해서 향후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화예술진흥기금 이것도 2007년도까지 전입금 등에서 6억 4천정도 된 이후로는 뭐 어디로 따로 전입금 없고 단순히 이자 정도의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발생이자가 1,900만원, 사업비도 약 1,900만원 그렇게만 하고 있는데 그 1,900만원이 이 기금 설립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가 혹시 적은지? 혹시 넉넉한지? 이런 것들도 한번 분석해서 이대로 이자가 발생하는 만큼만 계속 반복적으로 해도 충분히 기금설립취지에 부합되고 있는지를 검토해서 필요하면 기금을 더 늘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거의 답습되고 있어요. 다음 사회복지기금도 현황은 비슷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금을 모아서 하나로 하고 현재 금년도 13년 이자예상수입을 2,800만원정도 그리고 사업내용도 2,500만원 정도 그래서 거의 이자로 가지로 하는데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이나 여성복지 증진, 노인복지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금설립취지에 비추어볼 때 이정도하면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이렇게 운용해도 되겠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가지고 거의 매년 똑같은 사업, 똑같은 이자로 하니까 좀 변화가 없어보여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냥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고요. 우리 청사건립기금은 아까 금년도 추경에 20억을요. 지금 현재 2013년도말까지 82억정도를 계획하고 있지요. 그런데 20억하면 100억이 훨씬 넘기도 하고 청사는 15년, 16년에 걸쳐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또 14년 이자도 발생하고 그러면 100억이 훨씬 넘는데 20억까지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청사건립기금을 300억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방채가 100억정도 되고 당년도 예산 100억정도 해서 기금 100억해서 300억정도 잡아서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이거든요.

물론 많아서 나쁠 건 없지요. 그 다음에 이게 많이 조성되면 당해연도 지방채 발행계획으로 약 100억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 재정상태나 이런 게 빠듯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대로면 100억을 상당히 초과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마무리 추경에 20억 확보하면 그것으로 기금 확보액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금액은 당년도 예산 수립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 100억정도 해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검토결과 지출계획의 기본원칙이 당해연도에 지출한 것은 반드시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토해보니까 전부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우선 기획홍보실장님 지금 우리 민간융자 해주잖아요. 기획홍보실은 지금 체납액은 없지요?

은행에서 대여해가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획홍보실이나 주민생활과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우리 기술지원과는 융자성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모든 의원들이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주는 것에서 북돋아 주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서 체납액이 우리 기획홍보실은 없지만 주민생활과하고 기술지원과 쪽은 좀 있어요. 그것이 있는데 그쪽 회수에 좀 주력을 해주시면서 기금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서로 같이 걱정하자는, 한가지만 더 저도, 지금 소득금고나 경영회생기금도 위탁했지요?

소득금고는 농협에 위탁을 했고요. 경영회생기금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무튼 간에 반복적인데 어떻게 회수를 앞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특단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래도 적어도 운영기간이 설정된 것이 바람직하다 싶으니까 더 한번 촉구해 주시고, 그러면 소득금고는 협약을 할 때 혐약을 저도 현업무를 볼 때는 미처 못 느꼈는데 조금 바뀌어서 이렇게 한가한 입장에서 살펴보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어떻게 협약이 되어 있는가 부서장이 한번 협약서라도 보셨는가? 업무 자꾸 세로 바뀌시면, 그 회수의 책임을 어떻게까지 지는 것인지. 회수기간이 도래되어서 연체가 되면 그냥 연체 자료로서 책임이 있는 것인지. 연체가 발생이 되면 위탁기관에서 회수책임이 있다고 보면 회수를 상환을 하도록 하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결국은 모든 기금들이 위탁해서 관리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모든 관리하는 추세에서 그런다고 보면 그럴 때 협약서를 작성할 때 위탁사무를 보면 오직하면 공증까지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민가사무위탁에 관한 관련 규정들을 보면 협약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더라고, 앞으로 답변에 대비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실무자들이 검토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위탁할 때 책임한계를 회수, 그런 것들을 더 지혜롭게 발전시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5월에 결산검사 위원으로 결산검사를 했었어요. 그 때도 지적사항이 나갔었는데 이게 총괄부서가 아마 기획홍보실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집행계획서가 각 부서에서 제대로 계획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때 담당직원한테 앞으로 실과부서에서 집행하는 부서에서 규정된 대로 집행계획서를 보고를 하고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혀 안되어 있고 그게 끝날 것 같으면 다음에 의회에 다 제출을 총괄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가지 챙겨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으로 나간 것 있어요. 그걸 한번 참고로 해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답변을 마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일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해야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예산안 심사 가.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소관

기획실장 한규하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1쪽부터 12쪽까지는 본회의장에서 군수님께서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3쪽부터 실과직제 순에 따라 5억 이상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이 10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과 소관으로 유가보조금 5억 4천만원, 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 6억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호남의병장 전해산 성역화사업이 25억 2천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26억 2천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에 5억원,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에 12억원, 장애연금에 5억 4천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6억 6천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에 9억 2천만원, 0세에서 2세 바우처지원에 6억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세에서 4세 누리과정 보육료 5억 5천만원 계상했고, 시설미용아동 양육지원에 12억 1천만원, 노인생활시설운영 및 공단부담금이 7억원.

실장님 실과 것은 실과장님들이 별도로 할 차례니까 약해주고 다른 해주세요.

그 부분만 설명을 사실 하려고 했던 건데요. 나머지는 군수님 다 하신 거라서.

그러면 그 뒤에 한, 지금 기획홍보실장께서 보고한 것하고 군수님 보고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또 이 안에 들어있는 실과소관은 별도로 실과장들의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홍보실장의 군정에 관한 예산안 보고는 이것으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획홍보실장이 보고하는 것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실과장님들 앞으로 앉아주시고요. 계장님께서는 뒤쪽으로 의자가 부족할 것 같으면 의자를 좀 더 놔줘요. 회의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김성수 농업소득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실 때는 예산서를 보고 페이지수를 하나하나 서로 챙겨가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과 전체 세출은 2013년도 본예산이 일반회계가 239억 0,847만원입니다. 여기에 전년도보다 3억 1,529만 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4억 2,646만 6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전년보다 22억 2,649만 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371페이지입니다. 중간정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농림사업신청홍보에 입간판, 플래카드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전산소모품 및 사무관리비가 200만원, 특근자급양비 70만원,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54만원,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심의회 수당이 14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 수당이 1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812만원입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입니다. 농정시책추진 700만원,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농정시책추진으로 3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중앙 및 도농업 관련 교육참석보상이 360만원입니다. 그 밑의 쪽에 민간경상보조 농업발전교육토론회는 농민회지원금입니다. 200만원. 밑에 농업선진현장 체험이 농민회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2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농산물교환 판매사업지원으로 이것 역시 농민회지원사업 300만원입니다. 풍년농사기원제도 농민회에 300만원이고 밑에 농업경영인회원 및 가족 농업발전다짐대회가 농업경영인데 지원되는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지원입니다. 여기가 1천만원, 전국 우수농특산물 명품한마당 직거래장터 지원이 700만원입니다. 한국여성농업인 전��대회 지원이 200만원,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3천만원이 금년도와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인부임이 1,609만 1천원이 7개읍면.

과장님 전년도 예산이 없었던 것, 신규로 선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부연해서 해주세요.

예, 신규로 된 것은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농지이용실태조사여비가 1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부수 센터청사관리 인부임이 작년도에는 74만원인데 올해는 160만 8천으로 86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청사관리 용품구입이 480만원, 청사정수기임대료가 48만원, 청시일직비가 1,160만원, 센터사업설명서 제작이 999만원, 센터석면조사료지급이 신규로 들어간 사업인데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조사비용이 311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전기요금이 4,080만원, 상하수도요금이 240만원, 무인경비시스템이 5개소에 840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348만원입니다. 다음 373쪽입니다. 승강기 유지관리수수료가 158만 4천원, 청소소독비가 150만원, 소방시설유지관리용역비가 240만원입니다. 정화조오수처리 수수료가 250만원, 관용차량자동차세 및 보험료가 70만원, 관용차량 유류대 432만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가 240만원, 청사시설물유지관리비가 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작년까지는 총액으로 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부기가 달아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밑의 쪽 시설비입니다. 센터청사보수공사로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청사안내간판, 들어가는 입구의 간판이 2천만원, 청사지하실 전기실입구 비가림시설이 500만원에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청사식당 식탁 및 의자구입이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500만원이 저희 아래층식당 의자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쯤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촌거주미혼남성혼인지원사업은 금년도와 같은 1인당 5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0세에서 45세 농업인에게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의 쪽 민간이전 보험금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농업인 부담금이 본인부담금의 장수군은 70%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비군비해서 1억 4,218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의 쪽에 민간재해보상금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지원이 현재까지는 올해까지 50%였는데 10%가 늘어난 금년부터는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하는 1억 72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4쪽에 중간 쪽에 장학금학자금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 고등학생수업료입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83명에 3억 1,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의 쪽에 농가도우미지원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 60일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1일 4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0%가 지원이고 본인부담이 10%입니다. 그래서 1억 1,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의 쪽에 기타보상금 한국농어민신문보급입니다. 1인당 월 신문대가 6,700원씩 계상되었습니다. 600부 계상해서 4,8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맨위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컨설팅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는 500만원을 지원하고 법인은 1,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농가 계산해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의 쪽에 기타보상금 영농도우미농업인 부담금입니다. 여기에는 사고나 질병농가에 75세이하 농업인에게 10일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루에 5만 2천원씩 계상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556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의 쪽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지원입니다. 여기에 44명 계산으로 1인당 월 11만원을 지원하는 5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8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의 쪽에 5·3프로젝트사업입니다. 5·3프로젝트보조인력 기간제보수가 1,395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맨위에 5·3프로젝트홍보책자 2,500원씩 1,600부해서 400만원, 밑에 사무용품구입비가 100만원, 공공운영비로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0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의 국내여비입니다. 5·3프로젝트 국내여비 2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5·3프로젝트 100만워, 그 밑의 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금년에는 추경까지 해서 20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쪽에 부기를 명시했습니다. 5·3프로젝트참여 작목반으로 소득기반지원사업으로 해서 15억, 그 밑의 쪽에보면 경영개선지원사업으로 해서 5억 해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본예산이 10억 추경에 10억을 했습니다. 그 밑의 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주민소득지원시스템 자료구축으로 여기에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77쪽에 행사운영비 5·3프로젝트작목반 워크숍입니다. 창조지역사업으로 해당되는 사업 워크숍이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광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업경연컨설팅지원도 광특이 포함된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0%지원사업입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참여농가지원사업으로 이 부분은 비가림하우스를 올해 지원했던 사업인데요. 10개소로 해서 40%보조로 1억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의 쪽입니다. 기타보상금 농촌체험활성화 체험마을 사무장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입니다. 9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입니다. 5,184만원이 국도비 군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8쪽입니다. 맨위쪽에 전북향토산업마을만들기 자본보조사업입니다. 3개마을인데 기존마을은 1억을 지원해주고 신규마을은 2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장수마을조성사업에 행사운영비 주민역량강화교육입니다. 5천만원이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고, 밑에 자본보조로 장수마을지원사업에 3천만원씩 7개마을을 지원하는 2억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로컬푸드 경상보조사업에 로컬푸드지원사업이 개인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5백만원이 금년도 신규 계상된 사업입니다. 그 밑에 한우랑 사과랑 축제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업무추진 사무용품구입에 120만원, 특근자급양비에 175만원, 플래카드 제작에 200만원, 칼라프린트임대비용 지급이 150만원, 공공운영비입니다. 축제사무실 인터넷 전화요금이 72만원, 업무추진 우편발송료가 35만원, 축제추진 유류대가 75만원, 공공운영비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국내여비입니다. 농촌체험업무추진으로 300만원, 타시군축제 견학여비로 100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밑에 시책추진비가 100만원이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379쪽입니다. 한우랑사과랑 축제지원은 금년도하고 같은 6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쪽 시설비입니다, 농촌테마공원에 시설비 테마공원조성사업비에 광특 12억입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부대비가 432만원입니다. 밑의 쪽에 친환경농업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에 사무관리비가 88만원이 사무관리비 계상되었고, 밑의 경상보조입니다. 장수농협에서 행사했던 축제 때 했던 쌀사랑체험행사 지원으로 금년도와 같은 800만원이 계상되고 밑의 쪽입니다. 못자리용상토매트 자본보조입니다. 금년도에는 6억 5천입니다. 내년도에는 6억 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량 수요조사를 해서 매트하고 상토를 여유있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유기벼재배단지는 산서 월광단지인데 2,726만 3천원, 80%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쪽 380페이지입니다. 지력증진객토사업입니다. 객토사업은 40%보조로 대당 6만원씩 해서 반당 전에는 5대를 했는데 금년부터 10대 기준으로 해서 2,400만원 군비로 계상되고, 그 밑의 쪽 기타보상금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지원입니다. 26건에 개인은 15만원을 지원해 주고 단체는 농가수에 비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사업입니다. 1,144만 3천원입니다. 그 밑의 쪽 친환경인증 확대지원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확대지원 보상금은 유기농은 논에는 60만원을 ha당 지원하고 무농약은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2,943만 4천원 도비사업입니다. 그 밑의 쪽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지원 자본보조입니다. 공동이용시설지원사업으로 3천만원 2개소 70%지원사업으로 4,200만원 도비, 군비 계상되었습니다. 밑의 쪽 친환경직접지불제입니다. 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으로 국비 1억 9,372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하고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81쪽에 민간자본보조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천천면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장계면하고 계남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산하고 석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3,134톤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70%, 도비가 10%로 군비가 20%입니다. 그래서 4억 3,94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의 쪽 녹비작물종자대 자본보조입니다. 종자대 지원사업으로 ha당 호밀 160kg 녹비작물 녹비보리가 140kg, 헤어리베츠가 60kg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70ha 대상에서 1억 , 국비 40%, 군비가 60%입니다. 밑의 쪽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자본보조 유기질퇴비 지원입니다. 국비퇴비입니다. 국비 1천원, 군비 600원 정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13억 0,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의 쪽 친환경유기농자제 자본보조입니다. 친환경유기농자재는 군비를 포당 3,400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 4,382만원 군비입니다. 그 밑에 유기질비료 장수만세퇴비 20만포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군비 1,900원 50%지원입니다. 3억 8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밑의 쪽입니다, 장수농협에 지원하고 있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85억 사업인데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22억 3,700만원, 광특과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에 기타보상금입니다.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으로 콩조사료재배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a당 300평이상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비 1억 4,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의 쪽 논에 타작물 식품원료 생산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광특하고 군비에서 1억 4천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10ha이상 집단화된 농업인하고 계약 수매하는 그런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특 70%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기간제보수, 인건기 밭농업직불제 742만원 도비포함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가 370만원, 그 밑의 쪽 국내여비가 414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밭농업직불제 이 부분은 2억 1,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다시 요구 했습니다. ha당 4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0ha로 2억 1,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공급입니다. 여기에는 22만 3,400원으로 180일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생은 식당 100원, 중학생은 13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0만 6천원, 도비 50%, 군비 50%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의 쪽 밭농업직불제 국비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밭농업직불제 심사위원 수당으로 290만원 국비입니다. 국내여비 출장여비로 국비 455만원입니다. 밑의 쪽 쌀소득보존직불제입니다. 기타보상금 이건 군비지원으로 ha당 진흥지역은 42만 7천원, 비진흥지역은 34만 2천원 지원사업입니다. 군비 12억 2,155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의 쪽 사무관리비입니다. 쌀소득보존직불제 심사위원 참석수당이 기금 7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쌀소득보존고정직불제 국내여비가 780만원 기금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양정관리 국내여비입니다. 양곡창고보관점검 국비 122만원이 계상되고 그 밑의 쪽 쌀경쟁력제고사업에 자본보조사업입니다. 여기에 70%보조사업인데 공동육묘장, 녹화장, 무인항공방제기,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력증진 볏짚환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 50%, 군비 50%해서 4억 2,200만원이 금년도와같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의 쪽 쌀소득보존고정직불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고정직불금 국비 28억 0,025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진흥지역은 ha당 74만 6천원을 지원하고 비진흥지역은 59만 7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목재펠릿보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본보조로 목재펠릿보일러 설치지원사업이 ㎡당 1만 5천원씩 계상해서 60%지원사업입니다. 3,460만 4천원 국도비 군비 계상했습니다. 그 밑의 쪽 소득지원업무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급량비가 42만원, 국내여비가 100만원, 그 밑의 쪽 인삼생산단지자본보조가 재배시설지원으로 지주목, 차광막 설치비를 지원하는 40% 군비지원사업 1억 4,808만원입니다. 그 밑에 일반원예생산단지 자본보조사업입니다. 여기는 일반원예시설 단동하우스 외 2종은 비닐하우스가 3망 9,600㎡, 관정이 20공, 개폐기가 100대 지원하는 자체사업 40%지원사업입니다. 3억 9,070만 4천원이 계상되고 농산물 예냉 및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20동이 5평 저온저장고가 계상되었습니다. 1억이 군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밑의 토마토육성사업으로 자본보조입니다. 자동화하우스설치 및 내부시설 지원사업으로 양액시설보일러 설치사업입니다. 3만 1,800㎡에 ㎡당 6만 4천원씩 60%보조로 해서 11억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의 쪽입니다, 에너지절감 자본보조입니다. 설치지원사업으로 다겹보온커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0%보조로 9,652㎡사업입니다, 이것은 6,274만 3천원, 국비, 도비, 군비 계상된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380페이지 난방비계측기입니다. 난방비계측비는 338대, 40만원씩 대당해서 50%지원사업입니다. 6,765만 9천원 사업비 계상했습니다. 그 밑의 쪽 쌈채소육성사업에 자본보조 시설보완사업으로 이중차광시설사업입니다. 2만 1천㎡계획인데 여기에 ㎡당 1만원에서 40%지원사업으로 광특에서 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지역특화비닐하우스 자본보조 시설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연동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고 같이 계상되었고 수정예산에 다시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 2만 5,600㎡로 ㎡당 12만 0,200원에서 60%지원사업입니다. 18억 4,660만원 광특, 군비, 계상했습니다. 밑에 특화오미자육성사업입니다. 지역특화오미자육성사업으로 재배시설하고 관수시설입니다. 재배시설 15ha, 관수시설 4ha 계산해서 4억 0,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87쪽에 조건분리직접지불제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이행점검 인부임으로 410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08만원이 되었고, 그 밑에 국내여비가 509만 3천원입니다. 그 밑의 쪽 기타 보상금도 3억 2,783만 2천원으로 여기는 691ha, 5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ha당 전답, 과수원은 50만원, 토지는 25만원을 지원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구입이 50만원, 프린터토너 구입 50만원해서 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밑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차량유류대하고 수선비에서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의 국내여비입니다. 유통업무 국내여비가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의 쪽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국제발효식품엑스포 참가비가 10개소로 개소당 100만원씩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의 쪽 유통사업추진으로 가공상품출하박스 지원사업입니다. 군비 40%보조사업으로 6만 2,500매 계산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거점산지유통센터 활성화사업추진에 경상보조입니다. 통합마켓팅전문조직으로 5억에 80%지원으로 도비, 군비해서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물류사업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으로 여기에 정부고시 표준물류비의 22%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2,800만원인데 이 사업비는 수정예산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1억 9,543만 2천원이 수정예산으로 다시 변경했습니다. 그 밑에 농특산물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장수사과홍보물제작 사무관리비가 20만배 기준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고 그 밑에 농식품선도클러스터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참여농가교육 세미나를 2회로 1천만원, 사업단운영비 6천만원, 제품개발비 80%보조로 8천만원, 브랜드포장디자인 리뉴얼 사업비로 80%보조사업으로 8천만원, 오미자홍보로 80%보조사업입니다. 9천만원이 계상되고 체험프로그램운영으로 75%보조사업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외식메뉴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로 80%보조사업 8천만원이 계상되고 맨 마지막 시설비입니다. 체험시설구축사업으로 4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90쪽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가공업체 생산환경개선사업으로 80%보조사업입니다. 3억 3천만원이 계상되고 우수종사보급사업으로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장박스지원사업으로는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쪽 유통시설,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가 유통시설개보수사업이 금년도 처음 계상되었습니다. 폐수처리장 개보수하고 당도선별 시스템보완사업, 덕유산판매장보수사업으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오미자가공공장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오미자가공공장 운영비를 80%보조로 해서 1억 1,35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의 자본보조입니다. 원물매입비로 80%보조로 1억 1,622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의 쪽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 민간경상보조입니다. 7,950건, 건당 2천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7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농업소득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는 신문구독료가 228만원, 복사용지구입비가 627만원, 복사기임대료유지관리비 480만원, 사무용품구입비가 120만원, 정수기임대료가 48만원, 사무실관리용품구입비가 6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과 전화요금이 540만원, TV유선방송료가 10만 6천원, 각종 홍보물 우편요금 등이 54만원입니다. 그 밑의 쪽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1,0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인력운영비에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3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26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 금년하고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597쪽입니다. 농촌소득사업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납입고지서용 프린터 잉크가 200만원 고지서용지구입이 104만 5천원, 사무관리비가 204만 1천원, 공공운영비 융자금미회수 우편발송료가 38만원, 국내여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맨 밑의 쪽에 민간융자금은 개인 3천만원을 융자해서 148명을 융자할 수 있는 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식 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서가 80페이지구만 그런데 20페이지도 안해갖고 시간이 이렇게 잡아먹으니까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여비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전부 낭독하실 일이 아니라 일반운영비는 뭣뭣에 얼마가 계상되어서 작년보다 변동사항 증액이 되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요령껏 축소해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네.

일반운영비가 금년까지는 토탈로 풀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세부화 되었다고 아까 김성수 과장님이 그랬는데 그러더라도 시간절약하게 요약해가지고 좀 뺄 것은 빼고 꼭 이것은 설명을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그렇게 요령껏 해주세요.

축산과장 박현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저희 축산과예산은.

세입 있지요?

예, 세입 있습니다.

세입도 해주세요.

세출하고 세입

세입하고 그 다음에 세출.

먼저 88쪽 세입예산 88쪽 축산과 사용료수입으로 해서 승마장 사용료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쪽 기타수입으로 해서 축산과 경주마상금을 1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국고보조금 축산과 세입에 가축방역약품이 3억 2,500, 살처분보상금이 3억 2,900,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이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고능력 장수한우유전자뱅크구축이 5,200, 한우 품질인증프로그램 개발 및 유통시스템운영이 1,500, 장수 승마레저타운 기반확충사업이 15억 6천, 지역녹색전문인재양성사업이 6,750만원, 한우품질향상전문교육운영이 1억 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축산과소관 기금사업입니다. 중간부분 축산물HACCP컨설팅사업이 1,600, 풀사료생산수확제조비 지원사업이 11억 1,600, 원유수급안정지원사업이 3,059만원, 풀사료경영체 장비지원사업이 9천만원, 사료작물종자공급사업이 2억 6,250만원,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4,230만원, 공공방제단 운영에 5,657만원, 돼지소모성질환 지원사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축산과 두 번째에요. 풀사료생산 수확제조비지원사업이 3억 7,200만원, 축산물HACCP컨설팅 지원사업이 360만원, 공수의관리가 702만원, 유기동물보호가 20만원, 장수승마레저타운 기반확충사업이 13억 7천만원, 송아지생산안정제 지원사업이 1,784만 1천원, 풀사료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이 1억 5천만원, 풀사료경영체장비지원사업이 4,500만원, 가축재해보험은 보험 농업인 부담금지원사업 6,112만 5천원, 차규시설세척제지원사업이 45만원, 고품질축산물 생산지원사업이 660만원,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1,410만원, 전북4대광우유 한우광역브랜드명품화육성사업이 450만원, 가축방역약품비가 5,412만 1천원, 공동방제단운영비가 1,697만원, 가축전염병근절방역비가 1,743만원, 축산농가 소득시설지원사업이 500만원, 돼지소모성질환지원사업이 300만원, 살처분보상금지원사업이 2,472만원,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95쪽, 저년예산이 104억 0,397만 8천원이었었는데 46억 8,129만 7천원을 증액을해서 150억 8,52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44,9%가 증액된 예산인데 이 주요사업은 승마체험존 신규사업이 42억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 송아지생산안정제 지원사업이 5,9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민간대행사업비로 세워졌기 때문에 0으로 표기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이 학교우유급식사업이 4,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6쪽,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풀사료생산 수확제조비지원사업에 33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약 3,100ha입니다. 다음은 풀사료경영체장비지원사업이 민간자본보조 풀사료경영체 장비지원사업에 1억 5천씩 3개소에 50%보조하는 걸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종자공급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풀사료종자공급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2억 6,2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타보상금은 풀사료생산장려금지원사업에 1만원씩 5만톤을 기준으로 해서 5억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재해보상금 397쪽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내역에 1억 6,3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한우 복합산업구축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무항생제 한우인증 알림판 제작에 800만원, 유휴농지 조사료재배관리 용역에 2,630만 4천원, 이것도 전년도 예산에 0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사업은 2회 추경에 예산이 서 있었기 때문에 0으로 표기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재료비가 청정화의유지 기자재구입비로 1,325만원, 유휴농지조사료재배단지 자재대로 5,4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깔짚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이 6억 7,315만 5천원, 무항생제 한우인증사업이 1,800만원, 한우등록비지원사업이 7,800만원, 우량정액지원사업이 1억원, 장수한우구충사업이 1억 8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녹색전문인재양성으로 사무관리비입니다. 장수한우 복합클러스터사업단 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는 특별회계가 있어서 이번에 일반회계로 넘어온 것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전문혁신리더양성으로 해서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고 유전자뱅크 한우관리로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399쪽에 연구개발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품질인증프로그램 개발 및 유통시스템 운영비로 연구용역비입니다. 수정란 생산 및 기술컨설팅 이전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지난해에는 특별회계 예산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0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한우품질향상 전문교육육성으로 사무관리비가 7,600만원, 행사운영비로 녹색성장 지역협력단 운영비로 해서 1,8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생산유통 가공체험활동 워크숍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롤 한우체험프로그램운영에 1억원, 이것은 한우랑사과랑축제 비용입니다. 또한 농어촌산업박람회 참가가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수한우 육종기지화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농지전용부담금으로 해서 2,316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비로 육종기지화사업에 8ㅇ거 7,136만원, 감리비로 1,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강화로 우량가축 사육기반조성 사무관리비입니다. 25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6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프로젝트 개별축사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축사지원사업으로 3억 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20개소로 40%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 한우협회 한마음 전진대회가 525만원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착유시설 세척제지원사업이 150만원, 민간자본보조 축산기자제 지원사업이 750만원, 축산물 품질향상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풀사료종자공급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 풀사료종자공급사업에 2억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쇠고기이력추적제가 8,460만원, 이것은 이표 부착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북 4개 광역브랜드 명품화육성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지난해도 이런 사업을 했는데 지난해는 예산이 민간대행사업비로 서 있었기 때문에 0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맨 아래쪽 하단부 축산물HACCP컨설팅사업이 2,800만원입니다. 이것 또한 0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0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계속사업입니다. 다음은 403쪽 가축방역입니다. 가축방역 사무관리비가 560만원, 공공운영비가 741난 5천원, 그밑의 쪽 국내여비 축산업무 위생업무추진에 400만원, 재료비로 가축방역약품 소모품구입비로 5천, 가축약품 소독약구입비로 2천에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7억 5,7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소살처분 랜드링처리사업에 1,750만원, 소브루셀라 체혈비에 1억 0500만원, 구제역예방접종 시술비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가축방역약품 재료비입니다. 국비보조 가축방역약품비에 2억 4,09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민간경상보조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1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난해도 계속사업인데 0으로 표기된 것은 지난해는 자본보조로 예산이 성립이 되었었는데 경상보조로 바뀐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지원이 9,360만원입니다. 다음은 돼지소모성질환 지원사업으로 하단부 민간경상보조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공동방제단운영 민간경상보조에 방제단운영비로 1억 1,313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전년도에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서 있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0올 되어 있지만 계속사업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살처분보상금이 4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근절 방역비로 재료로 해서 4,325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가축전염병근절 방역비로 1,325만원, 구제역 AI소독약품 지원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랫쪽 민간자본보조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사업은 1,500만원 금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406쪽 민간자본보조 축사내부 소독지원사업이 1,2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수의관리에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위수당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 민간경상보조로 유기동물보호비 8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분뇨처리지원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지원사업에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돼지, 닭·오리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축사환경개선사업으로 축사환경조절장치 지원사업이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민간자본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개별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말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승마레저타운 기반확충으로 먼저 시설비로 42억 4,396만 8천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승마레저체험촌 조성사업이 42억 3,396만 8천원, 감리비가 6,307만 2천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승마장관리 인건비 기간제보수 등 1억 6,33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93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는 9,05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9쪽 행사운영비로 594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마사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말산업클러스터 시책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1억 8,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경주마 위탁관리에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내수면지원 재료비로 토종어종 방류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과 행정운영경비로 기타직보수 1,524만 3천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378만 2천원, 국내여비 6,7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전출금으로 한우거점 특별회계전출금이 4억 6,03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613쪽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82억 1,664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에 한우판매수입으로는 11억 1,144만 8천원 우분 판매수입으로 3천만원, TMR판매수입으로 70억 7,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금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4억 6,030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2013년 예상 판매가격대비 20%인하가격 기준으로 해서 월 2천톤, 년 2만4천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군비출연이 4억 6천만원 정도가 출연할 것으로 판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617쪽, 유전자뱅크운영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4,820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1억 4,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TMR사료공장운영 618쪽 사무관리가 4,950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억 5,8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전자뱅크 구축관리 재료비로 2억 9,380만원을 계상하였고 TMR공장구축관리 재료비로 69억 3,0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619쪽 민간자본보조 한우거점시설 조사료재배단지라고 해서 2억 1,81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당초 농가임대료 쪽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할 겁니다. 이것은 총체벼 약 100ha분을 종자대와 퇴비구입비를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서 오는 총체벼를 전액 저희 군에서 사들이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전자뱅크 운영관리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올 1억 7,717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TMR사료공장운영 인건비로 2억 1,252만 9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순환농업운영관리 인건비로 5,870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621쪽에 순환농업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3,0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한우복합클러스터사업단 운영관리로 인건비 3억 4,44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3년도 축산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세입에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해주시고요.

기술지원과장 서정원입니다. 2013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으로서 사과시험포운영이 8,200만원, 예찰답 운영이 165만원, 스피노자사이버팜 운영 2,450만원, 전년도보다도 5,029만 6천원이 삭감된 1억 0,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하단 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서 농기계사업단운영으로 2억 5,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2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하단에 농기계순회돌이 봉사반운영 42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와 같습니다. 103쪽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신규농업인육성 지원.

국비보조는 놔둬요.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농현장 활동지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무기계약고용 및 산재보험료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영농현장 활동지원 558만 3천원, 공공운영비 영농현장 활동지원 1,940만원 전년도보다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보다 50만원이 증액되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농촌지도자정화활동지원 전년도보다 200만원 증액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6쪽입니다. 장수농업홍보전시관 운영은 전년도와 같은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지도공무원 역량개발위탁교육이 1,290만원, 전년도보다 1,590만원이 증액된 1,59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공무원 전문연수 10개월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에 1,670만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교육에 616만원, 전년도보다 1,766만원 증액된 2,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7쪽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전년도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도농가경영 강소농육성이 사무관리비로서 강소농운영 매뉴얼제작 1천만원, 경영기록 및 성과분석 1천만원, 강소농육성 400만원, 행사운영비로서 사업관리비 사업평가 800만원, 강소농육성워크숍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전년보다 1,312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강소농학습체 교육재료로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강소농학습체 현장교육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112만원이 삭감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양중금속 장비구입이 자산물품취득비로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도·중앙교육 참가 300만원, 품목별전문기술교육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육성입니다. 여비 국내여비로서 농어민단체행사 전년도 100만원이 증가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H교육행사보상 및 임차료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도단위 4-H본부행사지원에 300만원을 전문농업인육성 사무관리비에 새해농어민 실용화교육 전년도보다 80만원이 삭감된 1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재료입니다. 학생 4-H양성교육에 160만원, 농촌지도자양성교육에 160만원으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새해농어민실용화교육, 전년도보다 240만원 삭감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학습단체육성으로서 민간경상보조 동부권4-H본부 가족한마음대회 행사지원 전년도와 같은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촌지도자육성지원에 전년도와 300만원을, 농어민대학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농어민대학 11기 운영 550만원을 행사실비 행사운영비로서 농어민대학 수료식추진 450만원, 전년도보다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농민대학운영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전년도보다 5천원이 삭감된 1,597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민대학운영 일반운영비 420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농어민대학지원 전년도보다 30만원이 삭감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농어민대학 운영지원 재료비로서 360만원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농어민대학지원 전년보다 910만원이 삭감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조직교육훈련지원으로서 사무관리비 4-H정보지 공급이 133만 4천원, 농촌지도자 정보지공급이 1,553만 8천원 해서 1,68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4-H본부 과제활동 재료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품목별 농어민연구모임 육성에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2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영농 4-H활성화 교육지원이 200만원 농촌지도자 활성화지원에 600만원, 농촌지도자대회 지원 600만원에서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삭감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영농후계세대 과제활동지원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사무관리비로서 장수군귀농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뉴타운입주자 소득지원사업으로서 3억 9,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어민 연구모임육성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품목별연구모임 육성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경영상담장비 유지수선비 20만원, 소모품구입 50만원, 공공운영비 우편발송비 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경영인력 업무추진비 400만원,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 105만원, 산학협동심의회 현수막 5만원, 산학협동심의회 소모품구입 30만원, 총해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소득 조사분석 여비로서 국내여비 농산물소득조사 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서 농산물소득조사 분석농가 사례금으로서 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록장 작성농가 사례금으로서 32만원해서 기타보상금으로 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3쪽입니다. 농업기술정보화 기간제근로자보수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 DB화작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사무관리비로서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사무관리비로서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자료제작에 300만원, 도농교류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육성지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 귀농귀촌교육 2천만원을, 현장학습지원을 3천만원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사업단 운영입니다, 친환경농기계지원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기계 중소형농기계사업 전년보다 5천만원 증액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1,554만 3천원, 농기계임대사업 농작업대행 농기계운전 4,920만 2천원, 농기계임대사업보조 536만 2천원, 농기계임대사업 간식비 181만 3천원에서 전년도보다 4,681만 7천원이 삭감된 7,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5쪽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농기계보험료, 차량보험료, 차량유류 및 유지비, 우편발송료, 장계사업장 전기요금, 장계사업장 수도요금, 장계사업장 무인경비시스템 우러정료, 임대사업장 난방유류대 등에서 전년도보다 1,735만원이 증액된 6,4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농기계임대사업 추진 및 농기계순회수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포장재 비닐랩, 포장재 벨트, 농기계유류비, 농기계유지지, 기타재료비 해서 전년도보다 3천원이 증액된 2억 6,24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사료용옥수수수확장비 트렉터부탁용 수확물적재함 구입에 1,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봉사반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농기계수리시설 현황판교체, 농기계순회수리 장갑구입, 산학협동 농기계순회수리 사전교육 교재구입해서 사무관리비로서 전년도보다 12만원 증액된 1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농기계교육훈련장비 유지비로서 3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6쪽입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소모품, 농기계순회수리 공구, 농기계봉사반 운영재료, 경운기 후미등 부착재료, 농기계수리기사 작업자 작업복 및 작업화를 전년도보다 196만원이 증액된 2,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장 임대농기계 상차용장비 리프트구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산학협동 농기계순회수리 사전교육보상, 산학협동농기계순회수리 현장교육보상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훈련사업입니다. 재료비로서 농업기계현장이용 기술교육 실습재료를 전년도보다 150만원이 증가한 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농업기계이용 현장이용기술교육 참석자 급식보상에 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7쪽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농기계교육장비 구입 땅속작물 수확기 신기종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토기 1,600만원에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개발보급과 병해충종합관리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병해충종합방제 참석수당, 병해충방제 현수막, 전문기술지도 서적구입, 병해충방제지도 현수막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병해충장비관리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과수원의 농가지도 업무추진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작물병해충지원방제에 1억 2천만원이 삭감된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뒤쪽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예찰단 및 종합진단실 운영 인부임은 전년도보다 67만 2천원이 증액된 74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찰포 및 종합진단실 운영, 예찰포 표찰제작 등해서 전년도보다 100만원 증액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서 예찰장비 유집보수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예찰운영재료구입 137만 2천원이 삭감된 29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잠생산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 잠종대지원 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관찰부 표찰제작 전년도보다 15만원 증액된 65만원을, 재료비 관찰표 운영재료 전년도보다 225만원이 증액된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쌈채소재배 종합방재기술시범 민간자본보조로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토마토, 유묘, 적심, 두줄기 유인재배 기술시범에 3천만원, 다음 병해충종합방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군비에서 1억 2천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국비 1,900만원과 군비 2억 0,100만원 해서 1억 2천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재료비로서 쌀품질관리실 운영재료 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쌀품질관리 장비구입 1억 9,600만원, 그 다음에 농업기상관측장비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기상장비 센스교체 600만원, 고랭지 과채류 경쟁력 향상시범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서 4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쌈채소재배 종합방제기술시범으로서 1억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1쪽입니다. 최고품질과실 종합관리기술 시범으로서 1억 0,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채소재배지 유기농 토양전환시범으로서 800만원을, 다음은 사과시험포운영입니다. 시험포 체험학습시설 운영, 전반적으로 이것은 수정예산에 조정을 했기 때문에 수정예산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과시험포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전년도보다 1,426만 1천원이 삭감된 6,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이버팜운영에 454만원, 공공운영비 홈페이지 유지관리보수가 660만원, 홈페이지 서브임대료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사과시험관리 운영재료 4,153만 6천원, 시험포운영 유류 1,144만원, 사이버팜운영 재료 1,050만원, 기타 운영소모품이 300만원해서 6,68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사과원품종갱신 2천만원, 사과원조성 6, 7번구간 6,865만원, 사과시험포연구동 화장실보수 2천만원 해서 1억 0,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3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고소작업기 구입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묘목생산포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묘목생산포관리 현업인부임에 전년도보다 22만 6천원이 증액된 74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관리운영재료 전년도보다 510만원이 증액된 1,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사과사이버팜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거점사이버팜운영관리가 1,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사이버팜분양 후 우편발송이 전년도보다 240만원이 삭감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거점사이버팜대상농가 교육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피노자사과원관리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스피노자과원 운영인부임 3,061만 9천원, 사과원전정, 사과원적화 및 적과, 사과수확,,예초작업, 퇴비비교시험 착색관리해서 스피노자 기간제보수등 해서 4,34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4쪽입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퇴비작업복 및 작업화, 관비 칼슘영양제, 운영소모품, 전정도구, 작물보호제, 반사필름 해서 재료비로서 전년도보다 362만 8천원이 증액된 1,50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탑프루트생산연구입니다. 과수 과학영농진단실 운영 재료비로서 바이러스 진단재료 구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온난화대응 과실안정생산시범 민간자본보조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연구개발 순환농업종합분석실 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로서 순환농업분석실운영 인건비 1,51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시험분석 및 시약 초자구입에 3,800만원, 토양검정실운영 보조인부임 1,262만 2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로서 실험실사무용품구입에 100만원, 공공운영비 장비유지 및 소모품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6쪽입니다. 국내여비로서 토양시료채취 3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토양검정분석장비 63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활성화 시범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보조로서 96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친환경축산관리 운영실 운영에 사무용품구입에 3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유용미생물증식지원사업 인부임 234만원,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 시스템관리 인부인 1,17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친환경농자재지원센터운영 1,500만원, 공공운영비로 친환경지원센터 시설유지비 및 관리비에 2,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친환경농업기술지도에 500만원을, 재료비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재료 2억 1,150만원을, 표고톱밥배지배양센터운영 인건비 기간제등근로자보수 3,44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8쪽입니다. 표고톱밥배지배양센터 운영 인건비 2,14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표고톱밥배지배양센타 운영 60만원, 공공운영비 표고톱밥배지배양센터 운영 1,47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톱밥배지원료 5,972만원을, 지역특화품목개발 시험연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로서 지역특성화 품목개발 시험연구보조 인부임 234만원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시험연구사업 운영에서 보고서 제작과 표찰제작이 900만원, 국내여비 지역특성화 품목개발 시험연구 100만원, 다음 439쪽에 시험연구사업운영입니다.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육성에 친환경표고버섯 연중생산 톱밥배지재배사 육성에 1개소에 1억원, 기능성콩 가공식품 생산시설지원에 1억원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톱밥표고안정생산 표준재배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표고톱밥배지 현대화시설지원에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구온난화대응 벨리류 지역적응시험에 벨리류식재지원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MSY향상 양돈종합관리시스템 지원에 1억 5천원만을, 표고버섯균상재배 기술시범에 민간자본이전에 표고버섯균상재배 시스템지원에 6천만원을,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에, 우량인삼실증시범포운영에 현업인부 984만 8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우량인삼실증시범포 운영 표찰제작과 사무용품 60만원, 공공운영비로 우량인삼실증시범포운영 100만원, 제료비로서 인삼실증시범포 운영재료 퇴비 50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부대비로서 시설비입니다. 인삼 비가림재배시설 1억 1,880만원, 관수관비시설 2,600만원, 무인방재시스템시설 3,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임산물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서 1억 7,93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근배양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1개에 4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종균배양센터 신축 감리비로서 1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혼합기외 7종은 2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사업으로서 생활자원업무지원 사무관리비로서 현수막제작 농축산물가공교육실 기자재 수선비로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식품자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전문인력양성 재료비로서 지역여성리더 양성교육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지역여성리더 양성교육 추진, 생활개선회 농어민 도중앙단위 교육보상에서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3쪽, 생활개선회 사무관리비 여성농업인 정보지공급에 2,200부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세계여성 농업인의날 기념행사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가공사업장 창업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서 4천만원을, 농작업 안전모델시범사업입니다. 계북 연동 농작업 안전모델시범사업 3년차에 민간경상보조 2천만원을, 계북 연동 농작업 안전모델시범사업 3년차에 민간자본보조 2천만원을, 다음은 지역특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인건비로서 444쪽 기간제근로자보수 전년도보다 48만 8천원이 증액된 1,85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운영,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위생용품 구입, 품질검사 등 해서 3건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가공제품 영업배상 생산물 책임보험가입, 가공센터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료, 농산물가공센터전기요금, 스팀보일러연료비,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플랜트 유지관리대행,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플랜트 유지보수비에서 공공운영비로 1,66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재료비로서 농산물가공플랜트활용 재료구입 사과 외 3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서 미생물활용 오미자가공기술개발이 2천만원, 기타보상금 농산물가공센터운영 상해보상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농산물가공 창업학교운영, 농산물가공CEO협의회지원해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가공플랜트안전가동 효율화설비 살균기 외 6종에 대해서 1억 6,942만 5천원을, 농산물가공센터운영 물품구입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6쪽입니다. 농촌노인생활안전관리 기술시범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촌노인생활안전관리 기술시범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촌노인생활안전관리 기술시범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어민 소규모창업 품질향상시범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서 과수저장성향상 기술투입사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FTA과실생산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과실생산 기반조성사업으로서 시설비로서 FTA기반정비 장수 두산지구 58ha, 1년차에 대해서 5억 1,0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로 5,094만원을,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단지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 과수조성지원사업, 과수품질개신지원사업으로 해서 7억 2,16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인공수분 기자재지원으로서 과수인공수분 기자재지원사업으로 6,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읍에 품질고급화지원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 착색봉지지원이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블루베리 논재배 실증시험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서 블루베리 특정시범 1,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실대전 참가지원에 행사운영비로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사무실운영비로 1,237만 5천원을, 공공운영비 사무실운영에 833만 2천원을, 다음은 국내여비 부서운영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1,200만원이고 월행여비는 1,008만원이 되겠습니다. 월행여비는 읍면상담소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학골뉴타운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27쪽, 세외수입예산입니다. 공공기관이자수입으로서 2억 6,700만원, 그리고 재산매각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79억 3,33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10억 8,322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입니다. 631쪽입니다. 송학골뉴타운 세출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학골뉴타운조성 운영에 예비비로서 90억 1,376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차입금 융자금 이자상환에 2억 6,9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한지가 한 시간 반되었네요. 한 5분 쉬었다가 할까요? 우리 세분과장님이 너무나 빨리 보고를, 그래서 심사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3시 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농업소득과부터 차례대로 거의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세출예산 373쪽에 보면 농작물재해보험지원, 하단부에 지원율을 10%를 올린 건가요?

상향조정했습니다. 작년까지는 50%인데요.

이건 우리군에서 올린 겁니까?

예, 저희들이 군수님 결심 받아서.

전액 군비니까요?

예, 자부담의 10%, 그러니까 전체비율로는 5%지요.

다음 378쪽, 장수마을지원요. 상중간부에 7개소가 있어요. 또 그 위에 장수마을 주민역량강화사업도 있고요. 역량강화사업이 어떤 거였지요? 교육이나 아니면 선진지견학이나 이런 내용이지요?

예, 그렇지요. 컨설팅이나 주민교육 그런 내용입니다.

또 우리 장수군이 건강을 부르짖고 있으니까 하기는, 이건 다 순수 군비인가요?

예, 100%군비입니다.

100% 군비인데 양쪽 다 한 6천만원정도 증액이 되어 있어요. 장수마을뿐만 아니라 주민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일부의견들이 있습니다. 주사업비를 좀 약간 낭비성이나 소모성 아니겠느냐, 역량강화사업에 일부, 특히 선진지견학 2회, 또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저 국외까지 가기도 하는데 그런 거를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사업의 주목적에 좀 많이 쓰여야 되는데 이것도 목적의 일환이기는 하지요. 주민역량강화사업, 그런 생각을 했던 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참고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88쪽 전주 국제발효식품엑스포 참가비가 전년에 예산이 없었습니까?

작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있었지요. 있었는데 엑스포.

왜 0으로 포함이.

대상이 그 쪽 기술지원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쪽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쪽의 몫이 아니고 아마 다른 쪽에 계상이 된 것인데요. 그러다보니까 부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0개소에 약 100만원 정도씩 참가경비 정도를 지원했었다 이 말입니까?

0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 동안에 참가는 했던 걸로 아는데 0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390쪽에 농산물유통시설 개보수비지원, 이건 어디지요?

이것은 APC폐수처리장이 개보수할 것이 있습니다. 개보수사업하고 APC에 당도선별시스템을 좀 보완할 것이 있어요. 그 쪽에 보조하고 그 다음에 덕유산판매장 통영~대전고속도로에 덕유산판매장 그 쪽에 보수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산지유통센터 폐수처리장은 1천만원, 당도시설시스템보완은 1,500, 덕유산 500.

좋습니다. 바로 밑에 오미자가공공장지원 민간경상보조로 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순수군비고 작년예산 없던 건데 여기는 이 내용이 무엇이지요?

이 내용은 오미자가공공장에 경상보조로 1억 인건비하고 공장장 사무원하고 기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장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전체 1억 4천 중에 80%인 1억 1천만원, 본인들이 20%를 부담하고 행정에서 저희가 80%보조로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오미자가공공장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APC 옆에 가공공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요.

그걸 말하는 거군요. 여기 군비를 투입하고 수없이 투입하고 지원하고 하는데 순수하게 주고 마는 거지요. 여기서 무슨 세입이 잡히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내년도에 제품이 생산되어서 판매가 된다고 보면 세입처리 계상이 되어야지요.

세입이 되는 거예요?

예, 세입이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사업장실태조사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수없이 많이 주고 있고 그 주체는 오미자가공클러스터사업단?

주식회사 RF회사로 주는 것이지요. 저희가 경상보조로, 회사의 세입이 되겠지만 저희 군세입은 아니고요.

좋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 정도하고요. 다음 축산과요. 395쪽 세출예산에 송아지안정제 지원사업도 전년에 없었던 중단되었었던 건가요?

아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이 민간대행사업비였다가 이 쪽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0으로 표지가 되었습니다. 종합감사 때 민간대행사업 성질이 아니라고 지적이 되어서요.

다음 400쪽, 한우육종기지화사업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듣기도 했고 질의를 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국비나 이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추후에는 있는 것 같은데.

예, 추후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없는 상태로 건축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바로 옆에 401페이지 축사지원사업은 3억 4,800이 약 몇 동본이나?

20개소. 40%

전년도도 20동 했습니까?

예, 40% 쪽같이.

정말 단답형으로 질의를 하고 듣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409쪽 경주마위탁관리가 금년에도 시상 1억 2천인가 잡아놓은 것 봤는데요. 7두입니까? 원래 7두가 아니었었죠?

3두에서 우리가 지난번 추경에 4두를 샀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려서 내년부터는 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두가 다 출전할 수 있다. 이거지요? 시상금 1억 2천이 아니라 더블로 한번 올려보시도록 하시고요.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기왕에 축산과가 나왔으니까 특별회계 613쪽이죠, 세입총예산액이 86억 7,600이고 세출이 86억 7천인가 맞아야 되고, 세출 86억 7,600은 정말 순수하게 유전자뱅크, TMR을 토탈한 거지요?

예.

그런데 세입에서 보면 한우판매수입, TMR판매수입을 전년대비 대폭 증가시켰는데도 기타회계전입금이 4억 6천정도가 들어가야 세출 총 예산하고 맞춰지는 거지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손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지요. 인건비까지 다 따지면요? 그건 맞는 거지요, 단답형을 대답을 해도 좋습니다.

예, 맞는데 사료가격을 20%를 저희들이 인하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다?

예, 4억 6천이요.

그렇지요, 그 부분도 감안해야 되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현재에 어쨌든 간에 현황수지분석을 해보면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

예.

좋습니다. 다음 기술지원과, 432쪽 보면 사이버팜 운영재료 포장박스구입에 1천주, 소모품역시 1천주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세출에는 이렇게 1천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세입에는 몇 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세입에는 600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세입이 아마 92쪽일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시정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시정을 어떻게 600주를 1천주로 올릴 겁니까, 1천주를 600주로 내릴 겁니까?

아닙니다. 700주로 지금 맞췄습니다.

700주로 양쪽을 다요?

예.

좋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었던 게 눈에 띄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바로 옆쪽 433쪽에 보면 중간부에 현수막제작이 4만5천원, 또 현수막 제작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축산과에는 8만원으로 표기되어 있고, 농업소득과에는 4만원으로 되어 있고, 기술지원과에는 5만원 또는 4만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수막의 크기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기에 어떤 데는 4만 5천원, 4만원, 8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가급적 통일안을 만들어서 규격별 가격안 이라든가, 이건 금액이 얼마 안되기는 합니다만 우선 산출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가급적 규격을 통일을 시키고 규격별로 가격을 통일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38쪽요, 톱밥배지원료 여기도 원료비는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10만봉 생산해서 판매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맞습니까? 판매입니까, 그냥 무상공급입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판매보다는 시험재배를 해야할 것 같아요. 저희 톱밥배양센터가 아직 안정이 안되고 농가에서 돈을 받았을 때는 저희가 큰 손실을 농가에 배당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저희가 톱밥생산된 것이 아직 검증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농가를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시범적으로, 그냥 무상으로, 그리고 그것이 성공해서 계속 앞으로 지금 톱밥배지표고재배에 대해서 상당히 큰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실패하거나 그러면 계속 또 연구하고 또 무상공급하고 그럴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좋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런 원료가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추후 염가공급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지요.

저희들이 톱밥은 우리가 1,500원 가는 걸 8백원이나 9백원정도 받고.

시세는?

지금 1,500원 정도.

1,500원정도인데 약 8, 9백원, 5, 60%정도로요.

그렇지요. 저희가 보조를 안주고 간접적으로 원가를 나춰주는 거지요.

여기 세출에는 있는데 10만봉 소리를 들었는데 세입에 없었던 듯해서 그러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그 때 현장방문 하실 때, 저희 기술지원과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추후에는 톱밥공장까지 저희가 농림부에서 15억정도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톱밥까지 장수에서 나오는 참나무를 가지고 톱밥까지 제조를 해서 저희들이 완전 논스톱 상태로 제조를 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형태로 가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개과를 다 보면 시범사업이 있고, 5·3프로젝트사업이 있고, 또 국도비지원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하겠지만 지원을 하는 것을 보면 40%에서부터 100%까지 80%, 60%, 60%도 있어요. 70%하던 걸 60%로 내리는 건 축산과 어느 부분, 등등해서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아까 금방 전열했던 것처럼 특수성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농가차원에서 보면 옆에서 똑같은 사업인데 어떤 건 80% 보조받고 하고 있고 시범사업이라고, 어떤 건 또 이렇게 하고 있고해서 이것도 가급적이면 좀, 본 의원이 보기는 한눈에 예산서를 쭉 보고 지원율을 보면 좀 무질서해 보인다 이거지요. 체계를 좀 확립해서 균일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좀 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ㅊ계가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31쪽 농어촌뉴타운 세출예산서에 보면 예비비로 90억을, 이건 상환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것은 다시 줄여서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가 있습니다.

예비비로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 상환을 또 해야 되거든요.

3개과를 이렇게 짧게 마쳐버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님, 서로 부끄러운 얘긴데 농어민단체에 지원되는 거, 지금 여기 6,700만원이 어디 어디 단체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앞쪽에 371페이지요, 토론회하고 선진현장 거기는 농민회 500만원, 그 다음에.

500짜리가 농민회.

예, 그 밑의 쪽 두 개도 농민회. 그 다음에 372페이지 다음 쪽에 300, 300, 700 있지요. 300 두 개 그건 농민회에요. 판매사업하고 풍년농사기원제 그게 600요. 그리고 그 밑에 700, 1천만원, 700, 200만원까지 여기는 농업경영인회입니다. 2,600이지요. 그리고 나머지 3천만원은 별도의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370 하단에 석면구조사료 311만 8천원 해놨네, 그런데 민원과에 보면 1억 얼마를 계상해 놨어, 장수군 전체 석면조사를 하겠다고 시서비로, 그런데 여기는, 혹시 민원과에 한번 확인해 봐요.

단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니 단가가 아니라, 기왕에 어떤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들한테 받는 것이라면 본청에서 시행할 때 센터도 같이하는 것이 낫지 않냐?

예, 같이 협조를.

우리가 1억 얼마 이상이 세워져 있더라고. 그 다음에 농협경영컨설팅은 기술지원과에서도 종종 시행을 하고 있고, 매번 계속되는 업무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요? 대상자는 매년 바뀌는 것인지?

해마다 농가는 해마다 바뀝니다, 대상농가들은.

실효가 있는가 그 농가들한테?

국비지원사업을 컨설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378페이지, 향토산업마을만들기 사업은 더 확대할런가 보네?

이것은 광특사업인데요.

작년에 2억 가지고 했는데 이제 5억 갖고 한다고 했네?

3개마을로 기존마을 1억이고, 신규마을이 2개마을이에요. 그러면 2억씩 4억이 되니까 5억이구만요.

장수마을지원사업은 순군비사업이네, 자체사업으로?

예, 자체사업입니다.

그간에 몇 차 해왔는가?

지금 장수마을은 일단 예비장수마을이 되고요.

우리가 실제 예산지원을 해서 운영한 것이 몇 년차 해왔나?

지금 3년차네요. 12년도 3년차.

마을을 바꾸는 것은 좋은데 또 건강장수마을인가 뭣을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거기도 거긴 지금 3년차로 운영하던가요?

거기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고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제목들이 비슷한 사업을 보조사업도 아닌 자체사업을 또 농업소득과에서 굳이 해야할 특성이 있는가 싶어서.

융자 이런 차원이에요. 장수마을이 예비장수마을을 일단은해서 장수마을이 지정이 되면 여기에 지금 각종 사업들이 산재되어 있어요. 체험마을 쪽의 마을들이 녹색농촌.

마을가꾸기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 동안에 각 부서마다 다 이렇게 산림분야, 건축 관련 부서에서도 다하고, 다 해왔는데 그 동안에 국가시책에 의해 해왔는데 우리 자체사업으로 또 이렇게 굳이 해갈 필요가 있냐 그런 얘기에요.

장수마을 지정이 되면요. 이 마을에 한해서 중아이나 우리 도에.

주무과장인 판단이 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지 뭐. 그 다음에 축산과장님, 우선 축산과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할 것은 왜 기왕 예산심의니까 우리 예산서를 보면 처음으로 본예산이 올해예산안이 2천억이 넘어요, 지금. 작년도 1,903억이었다가 올해 모처럼 우리 장수군 예산이, 당초예산이 일반회계가 2천억대로 돌파한 것이요. 그런지는 알고 우리가 하자고요. 그런 샘인데 그 중에서 3개과 기술센터 소관 3개과 예산서를 대충 보면 무엇이 제일 많은고 하니 일반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자본보조, 그야말로 민간에 대한 이전경비가 대부분이야, 전부가, 그런가보면 결국은 주문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것은 보조사업 성과관리를 잘해야 한다. 그렇지요. 예산편성지침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앞으로 무조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과를 꼭 측정을 해서 성과가 있는 데는 후심을 더해주고 효과가 없다고 과감하게 일몰해서 폐지해야한다. 제목이 한번 생겼다고 해서 5년,6년을 막 그 제목으로 끌고 나갈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단체에 대한 지원금도 과감한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겠지요. 모처럼 같이 인식하라는 뜻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 지난번 업무청취할 때 안계셨으니까 한번 당부를 드려야겠네요. 우리 여러 가지 장수군에서 재정집행을 하면서 특히 농업소득사업을 집행하면서 지역 간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은 있지요. 그 지역에서 책임져야할 요인들이,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농가들이 게을러서 어떤 사업의 창의성이 없다든지, 의욕이 없다든지 이런 것은 차체하고 기왕 인정을 하더라도 기왕에 행정관서라고 봤을 때 그리고 무엇입니까, 우리부터 전라북도에서도 동부권이 낙후되었다, 낙후되었다 오직 부르짖습니까? 오직하면 전라북도 특별회계까지 설치해가지고 10개년계획을 세우고 특별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장수에서는 면단위로 본다면 농업소득이 제일 어디가 낮은가요?

산서 쪽.

산서 장계가 낮다고 보지요. 그런데 그 책임이 지역에 있다고 치더라고 어찌되었건 간에 본 의원이 본회의 발언을 통해서도 누차 주문을 했고, 어떤 지역 간의 의도적인 재원배분을 한번 시도해보자 했단 말이요. 지난번에 과장들한테 대충 답변을 들었는데 어떻게 작년도에서부터 이 소리를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요구를 했어요. 산서면 답리작 작부체계개선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추진 가능한 사업을 필요가 있으므로 어떤 새로운 작부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의회의견을 드렸더니, 답변사항에 어떻게 왔는고하니 금년도에 추진한 결과는 양파재배 농가를 유도했다. 그래서 단 6.8ha였던 기존면적을 50ha로 확대유도를 했다. 그 다음에 총체사료작물 재배육성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1,800ha를 확보했다. 그 다음에 총체벼 지역적 우수품종 선발을 위한 시험재배를 실시했다고 해서 지형지에 맞는 사료용품종을 선발해서 1.5ha시험재배를 했다. 그래서 금후 농업소득과에서는 신규작목 발굴을 하기에 노력을 하고, 축산과에서 총체벼 사료작물재배육성을 유도를 하고, 기술지원과에서는 총체벼 우수품종시범재배를 확대해나가겠다. 그랬단 말이요. 그런데 금년 2013년도 예산을 보면 여기에 대한 것이 공염불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하려면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야 어떤 사업이 구상되는 갚다. 할텐데 그런 것이 안되어 있어서, 시간이 짧으니까 일단 소장님께서 더 한번 챙기셔가지고 지금 산서면에서 원하고 있는 것은 양파재배를 한번 더 지원해주도록 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총체벼 재배를 하겠다고 그렇게 애타게 지원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해서 그것은 이미 중단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것은 양파를 심어가지고 올해 양파값이 좋잖습니까, 다른 해보다는, 그래가지고 상당히 호응이 좋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거기에 대해서 지원은 없었어요, 2012년도에도, 농업협동조합에서 조금 지원을 해줬지, 그런 점에 대한 아쉬움,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다행히 연동하우스를 지원해가지고 상당히 농가들을 자극을 주었어요. 동기유발을. 파프리카 단년에 그 돈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젊은이들이 동료하기 시작한 것이요. 그래서 어떤 조금만 의도적인 지원을 한다고 하면 2013년도 산서면의 어떤 농업방향의 전환점이 될 원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너무 욕심같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마 또 주문을 하는 것이요. 조금 더 관계부서에서 애정을 갖고 현장을 더 살펴가지고 지원해주면 좋겠다. 지금 과수농가도 산서에서 자두가 괜찮다고 했는데 또 거기에서 자신을 가져서 한 1천5백평을 한 농가가 식재를 해서 성공적으로 1년동안 자랐다고, 내년도에 유인시설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조금만 지원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더라고요. 그런 사항은 제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더 주문할테니까 현장확인 등을 거쳐주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내용은 이제 그만큼만 들고. 축산과장님, 축산과 예산이 일반예산 전체 증가율은 11%지요? 11%인데 지금 축산과 예산은 100%가 증가가 되었단 말이요. 단연 증가규모가 높은데 거기를 보면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승마체험존 42억.

장수 한우명품화사업으로도 축산경쟁력강화 2가지를 해놨는데 축산경쟁력 강화에 하부사업, 단위사업으로는 축산경쟁력강화사업이 74억 3,800만원으로 작년도 34억보도 무려 40억, 186%가 증가되었단 말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축산경쟁력강화 중에 세부사업은 우량가축사육 기반조성사업, 그 다음에 안전축산물유통사업, 가축방역사업,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 그 다음에 장수 말산업클러스터구축이 있단 말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무자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요. 실제는 우리가 축산의 예산이 늘어났다고 하면 한우관련 예산이 늘어났다 이렇게 인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라든지 이런 때 불편스러움도 느꼈을 것이고 그렇지요? 실무를 보시다보면. 그런데 사실 축산경쟁력 강화에 사업예산 늘어난 34억이 늘어나가지고 86%가 증가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내용상 싹 훑어보면 말산업클러스터구축이 42억 7천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업은 달리 사업구조를 변경한다고 보면 축산경쟁력강화에다 넣지 말고 정책산업을 말산업특구로 하나 더 분류를 시키면 한우사업 축산관련 예산이 안 늘어난 걸로 보여지지요. 말사업은 장수는 하기 때문에 축산과 전체적인 예산은 늘어나도 적어도 한우관련 예산이 늘어난 걸로는 안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방 실무진에 있는 분들이 장수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축산농가를 제외한 기타 농가들이 한우사업에 지원되는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지조차도 고민 안하시는가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요. 뭔 말인지 이해는 가겠지요, 과장님은?

제가 생각하는 대요. 지금 축산경쟁력강화사업하고 장수 말클러스터구축사업하고는 관이 틀려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의원님이 잘못.

틀리다고?

예, 말산업클러스터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승마체험존사업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해를 대단히 잘못한 모양인데.

어떻게 되었든 저희가 66%가 늘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우리 승마체험존조성사업이 신규사업으로 42억이 올라가서 그렇지 나머지는 예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407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꾸 이런 걸 논할 것은 없는데 주요 실무자들이 앞으로도 각성하자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요. 407페이지 봐 봐요. 장수 말산업클러스터구축 있잖습니까? 42억이 늘어났잖아요. 합계가 축산경쟁력강화 그게 끝까지 합쳐졌다가 74억 중에 들어가는 예산들이라니까 한번, 제 말씀 드리는 거니까 사무실 가서 실무자가 한번 해보세요. 이 예산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서 편재해 놓은 것을 보면, 예산계장 예산 어쩌? 그게 맞아? 내말이 맞아,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여?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 이것을 밝히고자하는 뜻은 인식을 자기업무에 대한 애착이나 그것을 걱정을 하면서 하자는 소리여. 이렇게 굳이 안표현해도 될 것을 그렇게 표현하느라 애쓰고. 자, 그 다음에 기술지원과, 기술지원과도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예, 많습니다.

어찌 되었건 시범사업이 또 많고 그러다보니까 보조율이 우리 군에서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40%에서 100%까지 있단 말이요. 이런 것을 어떻게, 다름 의원님께서도 추가 말씀 계실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장수군 전체에서 그 동안에 5·3사업이란 특수사업은 시책업무에, 또 한우사업이란 어떤 맣하자면 의도적인 육성, 그런 과정에서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치 못한 농가로부터 어떤 소외감, 그야말로 축산농가들은 계속해서 기타 시설원예농가들은 연간 정부 돈으로, 쉽게 해서 정부에서 얼마씩 지원받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농가들은 1년내 가야 농약병 몇 병 지원받고 있는 샘이란 말이요. 그렇잖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할 것인지, 논리적으로 어떻게 그런 농가들을 아우를 것인지. 앞으로 아무리 중앙에서 시범사업이 많이 나오더라도 취사선택할 필요가 있다. 지금 보니까 9건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구만, 금년예산서에 9건인가 10건인가. 앞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필요성, 성과분석이 필히 있어야 할 것이고, 농가선정기준이 마련이 되어야겠다. 결국은 특혜성이 되어버린단 말이요. 어떤 시범사업을 실증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주변에서 봤을 때는 어떤 특혜성으로 자칫 오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시범사업의 선정에서도 엄격한 기준이 농가선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도농교류지원사업, 자체사업 600인데 굳이 해야할 필요가 있나, 농업소득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저희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체사업으로, 누가한테 보조사업자 누구요? 경상보조로 600을 세워놨는데.

지금 도농교류 도심교육하고요, 선진지 견학, 축제체험행사 추진 같은 걸 참여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는 인정은 되는데 저는 자꾸 많은 제목을 이과 저과에서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어느 특정부서에서 책임있게 구상을 해야한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를 한번 봅시다. 농업경영회생사업 특별회계가.

회생사업은 특별회계가 아니고요.

아니 소득개발이 특별회계가, 농업소득과 사업인가 봐. 융자사업이 지금 전체 예산액 중에 절반을 하고 있는 샘인가. 작년도에는 융자가 얼마나 했어요?

작년에 오미자가 그것이, 사업비가 났어요. 그런다보니까 한 60농가 17ha정도.

농업경영회생사업하고 마찬가지로 꼭 굳이 이것을 운영해야할 것인지, 한다고 보면 언제까지 할 것인지를 어떤 말하자면 운영기간을 설정해놓고, 아주 작은 돈 가지고 막 기금이나 특별회계 운영도 않고 20억 30억씩 사장되어 있어서 쓰것냐 이 얘기에요. 그런 점에서 더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의견이고. 그 다음에 한우거점시설 특별회계, 613페이지보시면 이 참 총예산이 86억 7,600만원이구만요. 그런데 다행히 사업장운영수입으로 82억 1,600만원으로 95%를 감당한다고 해놨네.

예.

다행이구만 그 동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서거나 자료를 볼 때 이렇게 안 되었는데 그냥 내년에 획기적으로 발생이 되는구만요. 그렇다고 보면 달리 운영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되었네 이제. 그렇다고 봐야겠구만요.

예.

그렇고 아까 설명했던 619페이지 거점시설조사료재배단지를 아까 농가 임차료 어떻게?

이것이 이번 수정예산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산서에 총체벼를 100ha를 내년에는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종자대하고 퇴비구입비를 지원을 해주고 거기서 생산한 총체벼를 전액 저희 TMR 공장에서 사들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송학골뉴타운 회계요, 632페이지, 세입 재원을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79억요. 총192억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10억 있고 이자수입이 2억 6,700있는데 이것은 주택 매각수입인가요?

그러지요. 집 75채한 매각대금.

그러면 이것 다음 장보면 세출에서 어떻게 계산되어 있는고 하니 예비비로 도로 90억으로 예비비로 계상해버리고.

이것은 아까.

융자금 이자사업이 2억 6,976만원 했잖아요. 제가 잘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인가 몰라도 그러면 융자금원금이 얼마인가?

90억요.

그러면 당초 상환계획에는 몇 년도부터 상환으로 되어 있는가?

2년거치 일시상환이에요.

2013년부터?

예, 2014년도에는 완전히 상환을 다 끝내야 합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돌릴게 아니라 종자금 원금상환에다가 세출을 해야 할 것 아니요?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수정예산에 마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할 성 싶어서, 수정예산 해가지고 원금상환에다 충당해야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선 과별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의원님들이 중식시간도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아직 질문을 안하셨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도 받고 했는데 지금 농업분야보조사업 보조금지원 비율이 너무나 이것이 편차가 심해서 사실상 작목별로 또는 같은 작목도 과별로 전부 틀려요. 그래서 농가별 형평성이나 위화감도 조성이 되고 사실상 이것이 말이 많은데 지금 농업소득과 같은 경우는 지금 40에서 80%, 축산과 같은 경우는 50에서 100%, 또 기술지원과는 40에서 100%로,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언젠가는 좀 이것을 시정내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시범사업 빼고는 일률적으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농가 쪽에서도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서 변호사출신 기술지원과장님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의원님 과찬의 말씀을 또 하시니까, 참. 저희 농업이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지원과나 이런 데는 시범사업 중심으로 많고, 농업소득과는 지원이기 때문에 양이 많고, 저희 기술지원과는 적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이 100%이고 또 일반지원사업은 공히 3개과가 똑같이 40%에서 50%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공급하는 것이 50에서 60%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나 꾸준히 지금까지 지원된 예를 들어서 우리 기술지원과는 병해충지원방제 같은 이런 것.

길게 얘기하지 말고 시간도 좀 절약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냐 아니냐 그것만.

맞습니다.

센터소장님,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우리가 농업강군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상 이런 여러 가지 농가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합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기반적으로 들어와 있을 것 같으면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 방면으로 한번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조율을 해나갑니다. 예를 들면 광특에 지역특화사업에 5개 품목이 있거든요. 사과, 오미자, 쌈채소, 토마토, 시설원예 5개인데 2011년, 12년 것이 전부다 기준보조를 70%를 줬습니다. 금년 10%를 낮췄고, 5·3에서 지원되는 오미자와 쌈채소는 40%가 군비였어요. 그래서 그것은 40%까지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 지적하기 전에 아마 이것은.

그러게 좀 해주시고요. 이제 지난번 본위원이 얘기도 하고 했는데 실상 당초에는 40% 지원된다 하더라고 물가상승율이나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에 억매이기 때문에 실제 농가에서 받는 것은 40%를 줘도 25%내지 그 정도뿐이 효과를 못 봤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노력들을 하셔서 상승률을 반영시켜 줘가지고 어느 정도 접근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해가지고 좀 같이 이렇게 합동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최선의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우선 농업소득과장님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사실상 3개과가 같은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농업단체들의 행사실비들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농업소득과 농업경영인 회원 및 가족대회에 700이 나갑니다. 농촌지도자대회에슨 600이고, 여성농업인은 500이고, 한우축산인대회에는 500이에요. 그런데 따져놓고 봅시다. 우리가 읍면 장수군에 읍면화합잔치를 한다 그래도 읍면체육대회도 600입니다. 그러면 전체회원수를 봐서 이걸 하는데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하는 읍면민의 날도 면당 주는 게 600만원인데 어느 단체 갈 때 이것 받아놓고 700이 가고, 그 바로 근사치로 가고, 군민의 날도 900이에요. 이것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주셔야지 실과별로 전부 틀릴 때 어떤 단체는 예뻐서 700주고, 어느 단체는 미워서 500주고, 350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습니까? 회원수 따라서 차등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기술지원과에 보니까 생활개선회도 얼마인가 봤더니 그건 안 나와요. 생활개선회는 행사가 없습니까?

지금 생활개선회도 600만원 군단위 행사해주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추진하면서 그 지도자대회도 마찬가지고 생활개선회도 싹 삭감을 시켰습니다. 아까 지도자 600만원 얘기는 도비보조하고 중앙하고 도단위 대회 참석이기 군단위 대회가 아닙니다.

그럼 생활개선회 행사는?

중앙단위만 합니다.

중앙단위만 하고 없다? 그러면 그 동안에 쭉 해나오던 걸 안하면 생활개선회 쪽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하면 거기에서.

알았어요. 없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없어서 찾다 찾다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요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373쪽에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 있지요. 금년실적에 4명 했지요?

또 추가로 한명해서 5명.

5명 그러면 금년 예산이 남았어요?

지금 좀 남아있지요.

어차피 똑같이 500만원씩 8명 계상해서 세웠으니까요. 그러면 내년에는 대상자가 수시로 발생되니까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예측이 좀 그래요.

아니 그래도 대략 예산을 세우려면 읍면으로 좀 조사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수요조사의 대상이 있는데도 예측이 좀 판단하기가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좀 있더만요. 한다고 했다가, 아니면 또 사정이.

알았습니다. 이 농촌거주미혼남성 혼인지원을 하는데 그 실적쌓기 명분은 하지마시라, 제대로 된 한쌍이 탄생되어서 진짜 제대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쌍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사실상 우리가 다문화가족들하고 혼인을 시키면서 이게 너무 이슈화되어서 사실상 실패율도 많고 했지만 앞으로 결혼내지 인연을 맺어주는 쌍들은 제대로 갈 수 있게끔 남자의 능력이나 모든 것도 하고 여자 쪽에도 제대로 엮어지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얘깁니다.

예.

다음 376쪽에 5·3프로젝트작목반 지원하고 또 377쪽에 참여농가지원이 있는데 별도로 나눠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서 저장시설지원이 있어요. 저온저장고, 그런데 지금 과수농가 중에 이 작목반에 안 들어간 과수농가들도 있어요?

과수농가들은 저장고지원을 제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작목반으로 와서 영농조합하는 데는 지금 저온저장고시설이 지원이 됩니다. 되고 있어요.

법인에게는 큰 형태로.

그런데 이 과수농가들이 사실상은 법인 쪽에도 있지만 개인별 저온저장고 시설을 상당히 원하고 있거든요. 많이 있는 걸 알면서도 왜 그걸 안 해주시고.

저희들 원예특작용으로 저장고가 지원이 되다보니까, 그리고 사과농가 쪽에 순수하게 전문으로 하는 농가들은 지원을 못하고 그래도 원예특작하고 같이 하는 농가들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상당히 소리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저온저장시설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신선농산물을 관리하거니 어느 측면에서도 무조건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5·3프로젝트작목반 지원 쪽에가 너무 많이 가는데 그게 아니고 일반농가도 갈 수가 있게끔 그런 유도리를 좀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지않냐, 그런데 현재까지 와가지고 여기는 전부 없어요. 일반원예생산지원에 저온저장고는 가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385쪽에 있어요. 일반원예생산지원은,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형평성문제가 딸려있다. 그래서 과연 과수농가면 기준을 둬가지고 가령 3천평이상이다면 4천평이상이다 할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 줘야되지 않냐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그런데 실제로 5·3프로젝트 작목반 지원에서는 저온저장고가 지원이 되고, 일반원예생산농가에도 저온저장고가 지원이 되요, 그렇죠?

같이 똑같은 지침에 거의 지원한다고 보면 됩니다. 단지 이쪽에는.

품목은 틀린데. 일반원예생산지원은 틀리잖아요.

일반원예시설도 지원이 5·3프로젝트 그렇게 되고 있고요. 이쪽에 일반원예시설 자본보조 우리 군비있는 40%도 일반원예하고 특작농가로 가고, 5·3프로젝트에는 올해 부기가 명시하다보니까 이렇게 부기가 달아졌는데 이것도 결국은 같은 맥락에서 똑같이 40%로 원특작농가로 지원이 되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같은 맥락이다고 그러시는데 좀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한번 그것도 이렇게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든지 해가지고 좀 혜택을 보면, 어차피 같이 우리 신선농산물하고 우리 과수를 생산하는 농가들인데 어느 쪽은 혜택을 보고 어느 쪽을 혜택을 못 보는, 그런데 똑같이 맞출 수는 없어요. 없지만 그 불평불만의 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것도 행정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378쪽요. 한우랑사과랑축제인데 10원한장 빼지도 않고 똑같이 올렸어요?

예.

그러면 이제 7회째 갑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것이 자리 잡아가지고 제대로 한참 무르익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제대로 심사분석을 해서 빼고넣고 할 것은 이제 완전히 가려줘야 되요. 사실상은 우리가 장소선택이나 이런 것은 외지사람들한테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너무 광범위하지도 않고 너무 좁지도 않고 주차시설 같은 것까지는 참 저도 좋은 얘기 들으면 기분이 흐뭇했는데 이제 그 알짜배기 내용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골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을 작년에도 그대로, 올해 6억 3천 이런 식으로 쭉 할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지않냐, 아애 올라가든지, 조금 내려오든지 좀 변동이 있어줘야지.

그 부분은요, 저희들 입장은 축제를 추진하는 부서입장에서는 많이 증액이 되고 한다면 정말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하고 싶은 것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심사보조사업이 과로 실링이 전체 총액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결국은 이 축제예산을 증액하다보면 다른 보조예산이 줄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결국은 우리과로 왔던 실링에서 쪼개서 나눠지니까요. 그런 애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축제로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증액을 해서 하고 싶은 욕심은 많아요.

아 그러면 농업소득과에서 돈 버는 사업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보태면 되지요. 아무튼 이것은 한우랑사과랑축제 때도 서로 보고받고 검토하면서 그 때 얘기하도록 하고요. 388쪽에 국제발효식품엑스포 있지요. 여기가 100만원씩 부스비를 줘가지고 지금 참가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엑스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는 우리 관내 참가업체수가 몇 업체 갔습니까?

금년에도 참가를 8개소가 갔습니다.

전부 장류만 갔지요?

거의 장류 쪽이죠. 장류하고 기타 특산품 홍삼도 가고.

홍삼 천천 우리 박사장님 가시고, 나머지는 장류.

장류 류가네가, 한과 쪽도 가고요.

한비즌이나 이쪽에 몇군데 있는데 , 장류가 가다보면 장류가 상당히 많아요. 어차피 기술지원과 쪽에서도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이 분들간에도 은근히 알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갈 적에 참가하면 바로 똑같은 장류를 만들어도 세명이면 세명, 네명이면 네명 다 보냅니까? 한꺼번에.

일단은 신청은 받아가지고요. 저희들이 도하고 저희들이 배정하는 물량부스가 있어요. 그걸 참고로, 그런데 작년부터 이상하게 호응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 전에는 두 개업체나 세 개업체, 많으면 한 개 업체도 나가고 그랬어요, 몇 년전만해도. 그런데 작년부터 신청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올해도 8군데 나갔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실제로는 장류 만드는 업체에서 신청한다고 하지말고 제대로 우리가 품질을 한번씩 점검을 해주셔야 되요. 장류산업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왕 나갈 거면 장수 것이 최고다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참가업체수 조정할 때도 좀 신중을 기해서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우리 지역에서 우리 농산물 가지고 만드는 그런 업체를 우선순위로 해서 내려주고, 외지에서 들어오고 중간에 오직하면 없으면 다른 데서 사와가지고 그걸로도 나가는 수도 있을 수도 있다. 그 문제는 우리 최희숙 의원님이 잘 알아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공상품 출하박스 지원 있지요. 여기서 지원이 5천이고 자담이 7,500인데 6만 2,500매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지금 박스지원을 할 때 돈만 지원을 해주고 자담으로 하니까 관심을 꺼버리지요?

아니지요. 저희가 40%보조지만 정산을 다 받아요. 물건도 완료보고토록.

정산이야 받지요. 그러면 6만 2,500매인데 이것 철저히 확인합니까?

철저히 해서.

그러면 업체수별로 내가 1천매했다, 몇 천매했다 라면 이걸 전분 확인을 해줘요?

그럼요, 법인신청농가하고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갔다와서, 올라오더라도 읍면에서 보고 들어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김과장님 성실하시니까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업도 그렇게 지도점검을 해주십사하고요. 389쪽에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 있지요. 지금 이것이 장수군에서 농산물 수출하는 업체나 농가가 지금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이쪽 로즈피아 화훼영농조합법인 그 쪽에 화훼하고 일부 파프리카 그 쪽이 지금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농산물로 하면 화훼는 우선 빼고 파프리카는 들어가 주고, 파프리카는 누가해요?

파프리카는 이쪽 유리온실 수분리 백규인이, APC로 선별 다해서 했었던 것이에요.

거기에서 수출물량이 얼마나 되었어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때 파프리카가 9,785kg했고요, 화훼가 14만 0789kg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러시아로 갔고요. 그래서 보조금은 물류비는 6,100만원 정도가 났습니다, 상반기 때요. 그리고 하반기는 파프리카 지금 온실을 가동을 안해요. 그래서 화훼만 28만 0,890kg가 되는데 여기에 일본, 러시아로 해서 하반기 나갈 것이 1억 2,400이 이달 집행을 해야 합니다. 아직 집행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자 따져봅시다. 민간경상보조가 우리가 도비 1억에 군비 2억 2,800만원이에요. 3억이 넘게 지금.

이 부분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잘못된 수치입니다. 내시가 잘못되어서 지금 수정예산에 1억 9,500으로 수정예산변경을.

3억 2,800이 1억 9천으로?

예, 작년도 숫자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9,543만 2천원으로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요, 이 수출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사실상은 일본 같은 경우는 농약성분검색을 잔류농약이 어느 정도만 나와도 바로 반품 조치되고 그러잖아요. 사실상 그 기술수준까지 이끌고 노력해주시는 데는 상당히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도 어디가 하니까 해서 무조건적으로 하지말고, 우리가 지금 신선농산물수출 물류비지원은 처음이지요?

아니요, 지금 몇 년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액은 하나도 없어?

이것도 작년에는요, 아마 부기가 보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변경이 되다보니까 표시가 안된 것입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1억 9천.

그리고 넘어갑시다. 알아서 나중에 쭉 해야 되니까. 장수사과홍보물제작 있지요. 여기에서 2천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뭐에요?

작년에는 홍보물제작이라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이쪽의 예산이 20만매를 해서 한 장당 50원씩 리후렛홍보물만 제작하려고 1천만원만 계상해서 2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여기 홍보물제작으로 해서 3천만원이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었어요. 홍보물, 책자도 있었고, 작년에, 올해 좀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고 리후렛만 20만매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위원 생각은 이래요.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삭감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장수관광홍보도 같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해가지고 안되면 관광파트하고도 연계를 시켜서 가령 관광파트 행사나갈 때 팜플렛이나 홍보물도 같이 나가줘야 됩니다. 같이 업그레이드 시켜줘서 같이 하게 해줘야 되요. 그런데 우리 쪽은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저쪽에는 홍보비가 있어도 실제 사과쪽 전문적으로 못 만들었잖아요. 그럴 적에는 여기에서 그쪽으로 관광파트에 지원해주는 식으로 해서 이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대략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워크숍을 가거나 어느 지역을 가거나 할 때는 관광홍보물은 무조건 들고 나가줘야 되요. 그래서 그 지역, 우리 관외를 나갈 때는 거기 가서 홍보요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우선 시간이 되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의원님들 하실 분들 계시니까. 이어서 축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97쪽요, 여기 보면 설명서 보면, 재료비 있지요. 청정화유지 기자재구입, 방역복부터 소독약까지 이건 어디에서 쓰는 겁니까?

이건 농가들, 우리가 컨설팅을 갈 수도 있고 초음파도 찍으러 갈 수 있고 이렇게 농가를 다 들어갑니다. 그런다고 보면 1회용으로 그 때 쓰는 겁니다.

누가 들어가요?

우리 한우사업단, 클러스터사업단.

아니 그런데 여기를 봅시다. 방역복 1,500벌에 방역장화도 있어요, 1,500족이데 1회용이에요?

에, 700원짜리로 비닐로 쓰고 들어가는 것 있어요.

신발에다가 구두 위에다가 신는 것?

예, 그것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화를. 방역장화가 고무로 된 것이 50족이 있고 1회용이 1,500족이에요. 그러면 1,4천원짜리를 좀 많이 사가지고 좀 계속 1년동안 쓰든지 그래야지 1회용으로만 계속 사가지고 쓰는 장단점이 있습니까? 소독을 못하니까 그래요?

방역 때문에 그 농가에 들어갔다 나오면 벗어서 폐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회용 비닐로 된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소독을 하면 방역장화 좀 오래 신는 걸로 사는 것이 맞지않나. 그것은 거기까지 알고요. 그 다음에 유휴농지 조사료재배요. 지금 자재대가 4,500에다가 재배용역 하는데 2,600이 들어가요. 그러면 8천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우리가 8천만원을 들여서 생산을 했는데 그것을 TMR공장으로 갔을 때 구입을 하면 요 생산량을 구입한다고 칠 때, 돈은 어느쪽이 많이 먹혀 들어갑니까?

당연히 조금 들지요.

구입한 것이 적게 들지요. 그런데 이것은 물어보면 과장님이 또 그럴 거예요. 의회에서 유휴부지를 활용하라고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이걸 하는데 그 말씀을 그러실라고 그러지요 지금? 그런데 실지로 이것이 그래요. 유휴지 활용도 좋지만 예산을 투입해서구매가보다 이것이 높다고 할 때는 이것을 안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지막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걸 찾다찾다 하니까 결국 떨어진 것이 축산과로 떨어져서 총대 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축산측에 효율성측면으로 다지고 그럴 때는 좀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다. 이것을 좀 그렇게 판단이 되요. 그렇게 아시고요. 400쪽요, 한우체험프로그램 이것도 한우랑사과랑 축제입니다. 금년도에 6천만원 갖고 했어요?

아니요. 이게 지난해 1억이었었는데 똑같이 1억인데 금년도에는 특별회계에 있다가 이쪽으로 와서 광특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 편성을 해서 그렇지. 똑같이 1억 맞습니다. 매년 1억씩입니다.

똑같이 1억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 당초 6천만원 있다가 특별회계 4천만원이 넘어 왔어요?

추경에 4천 해가지고 1억으로.

이것도 1억 들이면, 그러면 줄여도 됐으니까 또 줄여도 되겠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것도 한번 이렇게 마크를 한번 붙여놓읍시다. 그 다음에 농어촌산업박람회 있지요? 이것은 우리가 참가를 해봤었나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우가고 가가지고 하는 그 내용이지요?

거기도 가고 우리 관내에 아까 장류도 가고 홍삼도 가고, 우리 오디도 가고 해서 저희들이 부스 하나로 해서 우리 특산품들을.

그런데 왜 업무가 축산과에서?

한우 때문에 광특으로 해서 받은 거라.

한우 때문에 받았으니까 그냥 넘어가버리니까 농업소득과랑 기술지원과는 넘기려고 해도 안받을 것 아니에요. 다음 402쪽요, 전북 4대 한우광역브랜드라고 있어요. 이 내용이 한번 전북에 4개 구역으로 나눠서 한우브랜드를 만들자는 겁니까, 뭔 내용이에요?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전라북도에 광역브랜드라고 그래서 4개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참예우부터 해서.

예, 총체보리한우, 장수한우, 단풍미인한우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비를.

잠깐 단풍미인하고 참예우는 6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러면 단풍미인은 정읍관내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4개 브랜드인데 우리 장수한우는 장수한우만 가지고 옆 브랜드를 육성시켜서 하겠다. 그 내용이에요?

정확히 뭔 내용이냐 하면요. 혈통등록 중에 고등등록 이상의 소에서 태어난 암소 중에 형통등록을 완료한 소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력제상에 뚜렷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당 5만원씩 주는 사업인데 우리가 300두 계획으로 도비를 줍니다. 500만원, 그래서 우리군비 천만원 보태서 1,500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시장을 가면 지금 우리 장수소만 안 들어오잖아요. 다른 데서도 소가 들어오잖아요. 가령 거창서도 온다든지 함양에서 온다할 경우에 그러면 거기는 이력제 추적을 할 때 우리 장수이력제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되겠네요. 거기는 그러면 이 브랜드육성비는 안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당연이 안주지요.

그러면 우리 장수군에서 생산된 한우에 대해서만 준다?

예.

다음 405쪽요. 동물사체처리시설지원 1,500만원 있지요. 이것은 축종은 뭡니까?

올해도 의원님들 성관사 있는데 현장 가셨지 않습니까?

양계장 주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계장이 우리가 몇 군데가 있어요?

오리농장도 있고 양계장도 있고 많습니다.

오리농장하고 양계장하고 총 몇 개소에요?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올해도 한 개소인데 어느 정도 자본력을 가진데서 사업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이 사업은 좀 규모있는 농가에서만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육농가수가 제대로 파악이 되어서 몇 수까지 파악이 한다면 3만수 이상을 지원해준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작년에 저희들이 금덕리 강시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시설을 잘 해놓고 그 정도 할 것 같으면 민원도 발생 안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할 경우에는 늘려서 실시할 필요도 있는데 이런 것도 대상농가를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예.

다음에 396쪽에 한우식품개발 및 홍보 있지요. 여기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만 세웠다고 지금 적흥적으로 하시면 안되요, 실례로 지금 올해 했던가, 작년에 했던가 수원 삼성구장 간다고 그래가지고 관광버스로 지역주민들이랑 우 데리고 가가지고 이래놓고 홍보비 이 예산에서 썼잖아요. 그런 식의 홍보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체계적으로 연간 홍보계획을 세워서 축제가 있으면 축제 어느어느 축제 참가하고 어떻게 간다하는 것 그런 걸 내놓고 해야지 어디서 한번 이렇게 낯내기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 예산 있으니까 이 돈 가지고 씁시다, 이런 쪽으로 홍보는 홍보효과가 극히 미흡하다. 그래서 좀 연간 체계적이 계획을 수립해서 좀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술지원과요. 간단간단히 갑시다. 415쪽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지침 운영 기준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예를 들면 난방등유의 경우인데 1,8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뒤쪽으로 가면 1,400원으로 나오거든요. 뒤에 있어요. 1,400원짜리 두군데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371쪽을 보면 1,391원 92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을 우선 준용을 하셔가지고 편성을 시켜놓고 모자라면 더 예산을 확보를 해주셔야 돼. 그런데 이 편성지침 자체를 무시를 해서 예산편성을 할 경우에는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6쪽요. 이 한우랑사과랑 쪽인데 이것이 줄다리기하다가 작년도 예산 세울 적에 했는데 6천만원 했다가 이돈 가지고는 죽어도 안되니까 2천만원만 더 증액합시다. 해서 8천으로 되었어요. 그 때 조건부가 뭐로 되어 있었는고 하니 금년도 사용한 전시대고 뭐가 그런 것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는 조건부로 2천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없고 도로 8천만원이 쏙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것은 보관하고 있고.

그러면 그만치 삭감을 시켜주셔야지.

그게 전체적으로 베니어잖아요. 철거하는 순간에 저도 안타깝게.

그러니까 베니아로 하지말로 그 때 얘기가 1회용으로 하지말고 좀 쓸 수 있게끔 어차피 변형만 조금 되지 면적은 같잖습니까, 그런데 전시관은 형태에 따라서 변형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좌대나 이런 것은 크게 변동이 없다 그래서 좀 쓸 수 있는 걸로 해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한번 그걸 제작을 해놓으면 좀 활용하게 좀 합시다 해서 해놨더니 도로 8천만원 그대로 해가지고 오면 올해도 그러면 1회용으로 베니아로 했습니다 해서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저희도 많이 그 생각을 했거든요. 6백평이라는.

하여튼 거기까지만 들읍시다. 또 417쪽요. 강소농문제인데 여기에서 그때 올 때 전의 청장님이 강소농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셨었는데 엊그제 오신 총장님 뵈었는데 박청장님이죠. 그 양반은 강소농이 그렇게 맘에는 안와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강소농경영체 신청농가 수는 얼마나 됩니까?

올해 312명.

그런데 여기서 워크숍을 한다고 그래갖고 4천만원을 세웠어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 아닙니까?

1회성을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몇차례 나눠서 할 계획이에요. 기본교육, 심화교육, 후속교육 이런 상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3회에 걸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4천만원, 저도 처음에 4천만원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이 들어야 됩니다. 위탁교육 형태로 운영하거든요.

그래도 좀 과다계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검토 좀 해봅시다. 그 다음에 420쪽하고 421쪽요. 420쪽에 맨 마지막에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해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 있지요? 그 다음에 421쪽 보면 품목별 연구모임육성지원행사 실비보상금 있어요. 60만원씩 20회이고 50만원씩 10회인데 이것이 이해가 잘 안되요. 우리가 언 듯 보기는 이중으로 편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재원이 도비하고 국비하고 나눠져서, 예산이 똑같은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도비국비이니까 요쪽이고, 하나는 국비 군비니까 요쪽으로 정리해 놓고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 내용에 연구모임육성지원 사업명은 같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9개 약30개정도 되는데요. 연구회에 지원되는 거예요. 작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을 어떤지, 전에는 국비, 도비, 군비해서 묶어서 편성되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위에서부터 보조내시가 그렇게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내려올 때, 국비가 50%이고 도비 30%, 군비가 20% 이런 형태로 보조내시를 내려주면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 중앙에 따로, 도에 따로, 사업을 별도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사업을. 그러다보니까 이중으로 이런 형태가, 상당히 지도자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의문이 가고요. 또 420쪽 위에 농촌지도자활성화지원 600만원하고 농촌지도자대회 600만원 있지요. 그 가운데 것 농촌지도자활성화지원 600만원은 사업명이 뭐에요?

이 사업은 지도자들 교육하고 하는 예산입니다. 도단위 행사하고, 그리고 농촌지도자대회는 중앙단위 대회에 참석 1박 2일 가거든요.

참 헷갈려요. 다음 423쪽요, 도농교류지원 600만원 있지요. 이것은 지금 어디에, 금년도에는 어디다가 지출한 거예요?

아니 이것은 도농교류협의회가 있어요. 장수군에 하늘소마을 이진영씨가 회장으로 있고요. 그래서 순회교육하고 아까 선진지견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우랑사과랑 체험관 운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가령 쉽게 하면 일반수용비형태로 쓴다는 얘기에요?

아니지요. 일단 행사성이죠. 도농교류지원사업이니까 경상보조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농교류협의회에다가 줘서 그 쪽에서 행사를 하게 한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했습니까?

예.

어디에서 했어요?

도농교류협의회에서 사업을 했어요. 축제 때랑 다 했어요.

여기 지역에 와서 하는 거예요?

지역, 그렇지요.

그러면 장수에도 어디 와서 했어요?

이것은 뭐냐하면 도농교류협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교육이 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다음 439쪽요. MSY향상 이것이 한글로 풀어쓰면 모돈, 두당, 연간출하두수향상 양돈종합관리시스템 지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1억 5천인데 이 대상은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저희가 읍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접수 받아가지고요. 심의회를 통해서 줄 겁니다.

아니 여기 오면 MSY가 모돈 생산하는 농가잖아요. 그러면 모돈 생산하는 양돈농가가 몇 농가가 있어요?

이상화씨하고요. 그 다음에 관내 5농가가 있어요.

관내 모돈 하는 농가가 5농가에요. 그러면 이 5농가 중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이 시스템을 지원을 해 주겠다 그 얘기네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 양돈농가 쪽에 이것도 좋은데 실제 양돈농가 쪽에 지원은 없습니다. 실제 축산과장님 그러지요? 실제로 악취난다고 그냥 떠들기만 떠들고, 민원만 발생되지 우리가 한우 쪽이나 그 쪽에 너무 치중하다보니까 양돈농가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별반 지원책이 좀 없다. 그래서 이 양돈농가 쪽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가령 악취억제제를 좀 더 공급을 해준다든지, 수분조절제를 좀 해준다든지, 좀 그런 쪽으로 나가주셔야 되요. 그런데 그냥 실제 우리 지역의 민원 때문에 그렇게 끊임없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한쪽 뒤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르는 식으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만만한 것이 우리 의원들이 얘기만 하면 잘되는 줄 알고 의원들한테만 민원만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 그걸 관심을 가지고 좀 노력을 해주세요. 다음에 443쪽에 소규모 가공사업장 창업지원 있지요. 이것 5천만원 가는데 지금 이 창업을 할 사람이 있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예산편성 한 사유는요?

지금 농가들이 창업을 희망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어느 종류입니까?

가공창업학교 2년 동안 운영했잖아요. 거기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희망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어요.

그런데요. 본 의원 의견은 이래요. 우리가 식품클러스터사업으로 해서 오미자 쪽은 두세 군데 지금 있고 또 개인별로도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술센터 내에 창업교실을 해서 소농가들은 거기에서 장수군수가 식품위생허가 맡은 그것까지 해줘가지고 생산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규모가공사업장 창업지원이라고 5천만원씩 계속 벌려 놓기만 할 경우에 그 뒤에 행정이 전체적으로 감당하기는 좀 힘들다. 가능하면 5·3프로젝트작목반 형태로 그 농가, 가령 토마토면 토마토농가가 그런 가공창업을 하겠다면 묶어준다든지, 오미자를 묶어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줘야지 한 개소씩 5천만원씩 준다고 그럴 때는 전부 개인별로 특혜 주는 식뿐이 안되요.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협동조합형태로 예를 들어서 장류면 장류, 한과면 한과 이런 형태로 저희들도 묶어가지고 협동조합형태로 해야겠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실 때 신중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45쪽에 미생물 오미자 가공기술개발 있지요? 2012년도에 1천만원을 했는데 2013년도에는 2천만원이에요. 요 구체적인 성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2012년도 올해는 미생물관련 오미자가공기술이 아니고 다른 것이었고요. 지금 저희가 이것을 용역을 하는 것은 지금 오미자를 3개월이상 저장을 해서 발효시켜서 빼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기간을 한달정도 단축시키는 방안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미생물활용해서 지금.

이것이 지금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것은 올해 명년 사업으로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작년에도 1만원 서가지고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용역 한 것은 안전관리, 기기 있잖아요. 안전관리시스템 용역 한 것이지 이것은 연구개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올해 연구개발이 들어가겠다? 내년에?

예, 그런 겁니다.

하여튼 실적은 두고 봅시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농산물가공 창업학교운영있지요. 이 가공 창업학교는 지금 어디서?

지금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지어놓은 그걸 창업학교라고 그러는 게예요?

창업학교하고 식품정보원에다 줘서 위탁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EO협의회라는 것이 지금 농산물가공 CEO협의회가 있어요?

예, 장수군에 사업장으로 소규모가공공장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끼리 단체를.

몇 명정도 됩니까?

50명 하고 있어요. 김순분씨가 거기 회장을 맡고 있거든요.

한과, 오미자, 벌꿀, 인삼 쭉 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협의회를 가지고 있다?

예, 거기하고 그 안에 소분과를 나눴어요. 유형별로.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 최희숙 위원님이 얘기한 건데 농촌노인생활안전관리기술 시범사업이 경상보조 자본보조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농업소득과에서도 농가돌보미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시는 말씀 중에 젊은층하고 노인층하고 결연시키자 그러는데 잘 먹히지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세대차이란 말이 들어 갔는데 그렇게 의식 자체가 틀려가지고 이렇게 움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농업소득과 하는 사업하도 메칭을 시켜가지고 좀 추진하는 것이 맞지않냐, 그래서 효율성 측면으로 검토 좀 해보셔가지고 만일 맞다 그러면 나중에 이사업비가 농업소득과 쪽으로 오든지 해가지고 올해 한번 운영을 해보시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아마 찾으셔야 될 거에요.

지금 진흥청에서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구상을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지금 농촌에 홀로사는 노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누가 돌볼 사람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젊은층들이 하루에 한번씩이라도 그 노인네들 한번 가서 돌보고 불편한 점이 없는가 그 불편한 점도 도와줄 수 있고 저희가 직접적인 보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아니, 기술지원과에서 얘기하면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순탄하게 잘 되요. 그런데 실제 내용면에서가서 측정을 했을 적에는 그것이 과연 효과적이냐, 예산대비 효율성이 나타나냐 안나타나느냐 그걸 따져주셔야 되요. 사업명만 멋있게 만든다고 해서 사업이 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연계성으로 같은 쪽에서 연계성이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을 그쪽으로 가져와서 이렇게해서 서로 협의를 좀 거쳐주시란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규모창업 품질향상시범 내용이 있어요, 1개소에요. 이것이 기구개선도 하고 포장이나 용기, 디자인같은 걸 하겠다고 그러는데 1개소에다 법인 같은데 줘가지고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사업자.

그런데요, 실지 얘기해봅시다. 우리가 식품클러스터에 오미자주 생산공장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용기 디자인이나 포장, 기구개선 같은 것은요 행정에서 무슨 용역이 들어가 줘서 어느 정도 확정을 지어서 업체에다 내려 보내줘야 됩 니다. 이것을 작목반이나 법인별로 주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걸 절대 못쓰게 해요, 다른데는. 그러면 우리 장수군이 디자인이 하나로 통일되줘야 되요. 가령 예를 들면 남원시에 주몽이 되었든지 뭣한지 할 때는 그걸로 딱 나오잖아요. 그런식으로 되는데, 이렇게 지금 한군데로 해가지고 예산을 줘가지고 여기가 5천만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를 디자인을 예쁘게 개발했으면 내것이니까 다른 데는 못쓰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5천만원이 장수를 빛내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결국은 사유화가 된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것이 못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진 찍어놓고 초상권침해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요건 행정에서 추진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저장성향상 기술투입사업이 8개소인데 여기가 저온저장고 쪽에 약품을 넣어가지고 에틸렌생성 억제제를 넣어줘가지고 저장이 오래될 수 있도록 만들거나 그런 약품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예, 그러지요. 신선도 유지를 끝까지.

공주에 가니까 밤저장고에 약품 조금만 했는데 그게 상당히 오래간다 그러더라고. 그런 종류하고 맥락이 같습니까?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평통협의회 회의에 참석을 했더니 고강영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외지에서 내방객들이 장수읍 실태를 보고 활기가 넘치고 생동감 넘치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장수에도 그런 얘기를 듣는 지역이 있구나 하는데에서 기분이 좋은 반면에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장수읍에 관련되어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살고 있는 장계는 어둡고 컴컴합니다. 장수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공평이나 지역간 균형을 가지고 가는가 다같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본의원이 주장을 해왔고 지금도 그런 것이 개선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로 질타와 강도를 높여야 되는지 고민을 생각하고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 그런 틀에서 각을 세워서 생각해 봤을 때 장수군 예산이 기법을 우리가 스스로 개발을 해야할 부분이 있다는 것에서 귀농별 성질별로 구분을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계층별·소득별·지역별을 조정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도 개발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 특히나 5.3프로젝트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기술지원과나 축산과에 농업소득과 예산에 계상되어가지고 각 목별로 그쪽에도 사업을 주고 하는 형태의 시스템이 제대로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가 하는데에서 어떻게 보면은 농업소득과 예산이 계상되니까 5.3프로젝트가 농업소득과 업무같이 보여줬을 때 어디까지 단계별로 가지고 제대로 5.3프로젝트를 언제 성공시킬 수 있겠는가 막연하기만 합니다. 동부권개발 사업에 장수군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비 또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5.3프로젝트로 예산을 받았다고 가상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랬을 때 100억정도 가지고 5.3프로젝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 그러나 말산업육성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미래가 어디까지 보이는 사업인가 도저희 본위원으로써는 판단이 흐려집니다. 이렇게까지 투자를 해서 어떤 사업의 내용을 요구했을 때 가능했을 것입니다. 5.3프로젝트로 목을 계상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그 사업비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것들이 말사업으로 치중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에 연결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데서 정말 잘못된 것이다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앞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만약에 이번 예산이 서병선 소장님 목으로 5.3프로젝트 부기를 만들어줘야 했을 때 농업소득이라도 골고루 1천만원 소득자, 2천만원 소득자 단계별로 사업 예산은 1천만원미만 소득자와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 단계별로 해서 예산이 부족한 농가들에게는 예산을 더 줘서 그분들도 5.3프로젝트로 단계별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단계별로 해서 사업을 성공시킬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농업관련 업무가 장수읍이 활기가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는 것은 농가소득 안정망이 장수읍 농가들한테는 콱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활력이 거기에서부터 나온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역간의 소득격차에 대해서 될대로 되라는 식이 아닌가 할 정도로 답답합니다. 매년 해왔던 방식에서 고정되어 있어서 더 이상의 요인을 만들어가지고 균형적으로 소득분포가 지역간에도 만들어지고 계층간에도 만들어져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5.3프로젝트 사업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사업비가 기술센터 서병선 소장한테 5.3프로젝트 사업 부기는 센터에 계상에서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많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계층별, 소득단위별로 어떤 맞춤식을 할 것이냐, 읍면하고 3개과 한달 보름정도 개체농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소득단위별로 오천만원이상 달성농가, 오천만원 달성이 가능한 농가, 아예 불가능한 농가 분류를 천만원 단위로 다했습니다.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간 형평성 문제까지는 깊이 고민이 안되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역간 투자 균형 유지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서 할 것이고 5.3프로젝트 사업이 농업소득과에 편성되었다고 해서 농업소득과에서 다 집행된 것이아니고 3개과에 업무 분야별로 배분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교육컨설팅 하면 농업소득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술지원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축사 시설 지원도 오재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부기가 없을 때는 축산과에서 소진되고 나면 5.3프로젝트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것도 축산과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축산과에 예산이 서야 합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해서 총괄적으로 그늘진 곳이 없이 하도록 분발하고 고민하겠습니다.

편리하게 쉽게 일을 할려고 하니까 그늘진 곳을 보지를 못합니다. 농업소득관련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드래도 반듯이 어느 특정지역으로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면은 생각도 안해요. 행정에서 보이는 것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냐, 그늘진 곳을 들여다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득격차가 심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은 적어도 사업을 하는데도 미작영농을 하신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대해서는 우리가 정성이 없습니다. 알뜰 살뜰 챙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대형으로 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니까 무엇을 요구하면 지원비가 당장 세워지는 것입니다. 개선되어야 할 점은 스스로 전체를 들여다 보고 지역별 소득별 상황에서 좀더 고민을 해가지고 그것을 하라고 농업관련 업무를 전체적으로 통합을 시킨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총체적으로 총괄을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대안 제시를 해봅니다.

제가 경리관으로 되어 있으므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유념하고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예산담당이 계서서 하는얘기인데 예산서 안을 보면 기획홍보실부터 각 실과를 보면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컬러복사기 임대비용이 30만원에서 75만원까지가 있고 일반복사기는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기종에 따라서 차액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가령 인원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데 한달에 40만원씩 더 나간다면 12달이면 얼마입니까? 이러다 보면 토너값도 들쑥 날쑥 합니다. 그렇게 밖에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금액도 무시못할 금액입니다. 표준기종을 선정해서 해줘야지 컬러가 민원과는 30만원인데 기획홍보실은 75만원짜리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해주고, 일반복사기는 재난안전과는 20만원짜리인데 다른 곳은 전부 60만원, 50만원, 35만원 이렇게 틀리다는 얘기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배형근 예전에는 일반운영비를 총액으로 계상하다가 나눠놓은 것이 그런 부분을 한번 잡아보자고 해서 수수료랄지 복사용지 가격이나 이런 것을 총액으로 세워놓으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도 논란걸이가 되었는데 그것은 쓰는 량이 틀립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물론 농업소득과 같은 경우에는 컬러프린터를 50만원에 3개월 한우랑 사과랑 축제때 홍보물 인쇄할려고,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평소에 업무용으로 쓰는 것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3사업에 미 가입된 농가는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 6,400농가에서 4,200농가정도 가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2,200농가정도는 미가입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2,200농가도 농가입니까?

예.

이분들한테 별도로 지원되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체사업 40%지원하는 사업은.

일반 보조사업은 안되고.

예.

지금은 처음보다는 그런 소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옛날에는 5.3사업에 가입되어야만 장수군 농민이냐, 장수군에 거주하는 농사지은 사람이냐 해가지고 불평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진 상태더라고요. 우리 농촌에는 주로 고추를 조그만한 평수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은 보조를 지원받지 못하고 본인이 부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소규모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아, 그것은 소득, 계층단위별로 분석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런 농가들은 단위사업으로 복지차원에 지원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2013년도 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바로 시행할 것입니다.

시행할 것 같으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거든요.

수정예산에 일부.

수정예산에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축산과 소관, 기술지원과 소관 1일차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