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광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22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2013년도 주요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2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홍보실장 백종호입니다. 항상 군민에 대한 애정으로, 그리고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박희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드린 군정의 주요 역점 시책들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적이면서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업의 성과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은 건전한 재정운용과 안정된 주민생활을 목표로 하여 친환경 농업과 농수산물 유통·가공 및 브랜드사업 정착, 축산 경쟁력 강화 및 수산자원 조성, 관광수요 확대를 위한 문화관광 개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 지원,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개선을 통한 맑은 물 공급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였고,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행정운영 경비를 비롯한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전과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먼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개정에 따라 사업 추진계획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포괄적 사업에 대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예산제도의 시행으로「성인지 예산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양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며,「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사업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선정하여 그 사업의 개요와 규모 및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예산보고서입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으로 예산안 제안 설명 후 바로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67억2700만 원이 증가된 4081억82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는 1.68%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52억6900만 원이 증가된 3924억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5800만 원이 증가한 157억77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의 감소로 금년보다 5억5000만 원이 감소한 167억50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등의 감소로 3억3100만 원이 감소한 173억2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77억6700만 원이 증가한 1923억7900만 원이며, 재정보전금은 3억 원이 감소한 47억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13억1700만 원이 감소한 1612억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성질별 분류 예산입니다. 인건비와 물건비는 각각 510억7800만 원과 403억5800만 원이며, 경상이전비는 1465억3000만 원이고, 자본지출은 1413억200만 원, 보전재원(차입금원금상환)은 12억5000만 원, 내부거래인 전출금으로 78억8700만 원과 예비비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57억7700만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114억2700만 원,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19억7500만 원, 묘포장 특별회계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6700만 원,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900만 원, 화원산업단지 조성지원 특별회계 5억43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9억2300만 원,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5억1300만 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에 1억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성질별 분류 예산입니다. 인건비 1억5300만 원, 물건비 15억5400만 원, 경상이전 20억8400만 원, 자본지출 91억7000만 원, 융자 및 출자(민간융자금) 5억8000만 원, 보전재원(차입금상환) 12억 원, 예비비 10억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주요사업 내용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38억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제40회 군민의 날 행사 추진 2억3800만 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보상 1억5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3억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써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8억1500만 원,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등 민간 자율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1억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에 17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순회지도 원어민강사 교육지원 4억 원, 초·중 무상급식 지원 9억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분야에 261억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우수영 관광지 개발사업 22억8000만 원, 땅끝 해양 자연사박물관 건립 10억9000만 원, 체육진흥 및 스포츠 마케팅 추진 25억100만 원, 펜싱경기장 건립에 6억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등 환경보호 분야에 319억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71억4300만 원, 화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41억3600만 원, 하수관거 정비 사업 56억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노인 등 사회복지 분야에 742억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기초수급자 생계, 주거 지원 108억1500만 원, 장애인 보호 및 생활안정 지원 57억3000만 원, 취약계층 아동지원 37억7400만 원, 보육사업 지원 131억8100만 원,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 사업 298억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로 111억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보건기관 신축사업 49억900만 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22억9900만 원입니다.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농림 및 해양·수산 분야에 1161억3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및 육성 사업 154억1000만 원, 쌀 소득 등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156억8600만 원, 농산물 산지유통 및 가공산업 지원 46억8700만 원, 농업기반 조성사업 124억400만 원과 친환경 고품질 농업기술보급 사업 50억3700만 원,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 95억5000만 원, 어촌 종합개발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 119억5300만 원,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사업 52억 원입니다. 다음은 산업 및 교통 분야에 224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마산 농공단지 조성사업 90억73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충 22억6800만 원,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18억600만 원,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 등 선진 교통행정 관련 지원 25억400만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07억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도시계획 도로 개설 48억600만 원, 낙후지역 균형개발 및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47억1800만 원,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사업 56억7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726억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40억 원, 상수도 등 특별회계전출금 37억 원, 장학사업 등 기금전출금 41억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운용하게 될 기금은 장학사업기금을 비롯해서 8종으로 전체 규모는 금년보다 40억3100만 원이 증가된 385억86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수입·지출 예산 총액은 장학사업 기금 115억5600만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27억2800만 원, 체육진흥기금 23억7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7500만 원, 사회복지기금 19억99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5억2000만 원,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162억9900만 원,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 20억39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내수회복, 수출증가 등 경제사정 호전에 따라 세입 증가율이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표출에 따라 재정 지출 또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군 재정 여건이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어 내년도 예산을 경제난 극복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군민과 함께 여는 활기찬 해남」을 위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해남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해서 의회에 보고 사항으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선 본 계획의 수립을 위해 지난 9월중에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분과 위원별로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후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방향 및 우리군의 재정 여건과 운영 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수립 및 기본 방향입니다. 기본 방향은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여 자치단체 종합발전 계획과 충실히 연계시키면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재정 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 재원 확충 등 자구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5년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액으로 회계 간 중복 내역을 공제한 순계로 작성하였으며 2012년도의 예산액은 수립 시점인 2회 추경까지 금액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재정 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우리군 재정의 특징은 자주재원이 빈약하여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SOC 기반시설 확충과 저소득층 복지 대책은 물론 산적한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의 의존도가 높아 재정자립도는 11%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본 책자 31페이지 표「연도별 예산규모 변동 추이」를 보시면 우리군 예산액은 금년 2회 추경을 기준으로 4373억 원이며, 연평균 1.6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장 표「연도별 의존재원 변동 추이」와「지방세 및 세외수입 현황」을 보시면 의존재원의 총 규모는 3804억 원으로 재정규모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의 비중은 4%대, 세외수입의 비중은 9%입니다. 우리군 재정운용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해서는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투자비 비율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경상비 비율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 육성, 문화 관광자원 개발 및 지역 발전 기반조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비 등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기재정 전망에 있어서는「군민과 함께 여는 활기찬 해남」건설을 위한 다양한 역점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중·장기적으로 지방세의 점진적 증가가 예상되기도 합니다만 대내외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재정자립도는 10~12%선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평균 신장률은 조심스럽게 4.4%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중 어려운 재정여건 극복을 위해서는 세수 및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투자효과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인 의존재원 확보 및 민간자본유치 여건조성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능력 강화와 함께 경상예산을 연차적으로 축소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 사업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재원을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전환하고, 급격히 늘어나는 복지수요의 부담력을 적절히 안배해 나가는 한편, 전시성·일회성 행사의 소모성 경비 지출을 최소화해 나가는 등 재정운영에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기 세입 전망에 있어서는 먼저 일반회계의 자체 수입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의 경우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 인상, 파인비치 골프장 조성완료, 화원산업단지 감면 기간(2012년)의 종료에 따른 재산세 증가 등 단계적인 세율 인상을 전망하여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이자율 저하로 다소 감소 예상되나 의료사업 등 사업 수입 증가, 상수도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등을 감안하여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가 예상됩니다. 의존재원인 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의 경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군 발전에 필요한 신규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중앙부처와 국회, 도 등을 꾸준히 방문하여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지속적인 상수도 확충 사업으로 인해 특별회계의 규모는 점진적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중기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입니다. 재정운용 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친환경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과 유통전략 강화, 특색 있는 문화관광 산업육성, 생산적인 주민복지 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투자 재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분야별 투자재원의 배분은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육성, 농산물 유통 및 가공기반 확충과 사회적 취약계층 집중 지원을 위한 복지 분야의 투자 비중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중기 채무 전망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말 현재 우리군의 총 채무액은 276억9600만 원으로 이중 순지방채는 상수도시설 3건에 78억 원이며, 수요자 부담 지방채는 삼마도 도서 전화사업 4200만 원, 국비지원 지방채는 하수종말처리장 외 3건 58억900만 원, 지방교부세 감액분 공공자금관리기금 14억4500만 원이며, 현재의 청사 상태를 봤을 때 2015년경에 군 청사를 신축한다면 이와 관련하여 100억 원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분야별 정책 방향 및 투자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행정의 효율성 및 군민서비스 제고를 위한 재정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특히 올 1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2014년에는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서 이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예방 중심의 과학적인 재난관리와 체계적인 현장 대응 등 안전 문화운동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교육 분야는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환경개선 및 학력 증진을 위한 명문학교 육성과 장학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가겠으며, 평생교육원 육성을 통한 군민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우리 지역의 특성과 테마를 살린 미래형 관광산업 발굴에 노력하고, 모든 군민이 다양하고 알찬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권역별, 테마별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스포츠산업 역량 강화로 명품 스포츠고장 육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자연친화적 생태환경 조성 및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 등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자연 생태계의 보전, 복원과 함께 환경자원을 이용하는 개발전략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최저생계비 유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영유아와 아동의 안전한 성장 보호 및 여성의 사회참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분야입니다. 군민의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보건기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출산장려 사업을 통한 저출산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는 등 군민 건강관리에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내실화를 통해 고소득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농산물 브랜드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판로확보를 위한 산지유통 기반시설 구축 등 농가 소득증대에 예산을 집중 투자함은 물론 수산사업도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유통산업의 선진화 및 마케팅 지원을 노력하고, 투자유치를 위해 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가는 등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유가 장기화에 대한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도로망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균형 개발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집단 주차지역을 만들어 쾌적한 주차 문화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수해 상습지나 재해위험지구 등 재해 피해를 줄여 나가고,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사업과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에도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해남군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고기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43호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2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12년 11월 2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출석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석 대상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17일 ······

12월 17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