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발언

위원장 직무대행 고선기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제230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결특위에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함에 있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하여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30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우리군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녹색성장·통일고성 군정목표와 군정방침에 따른 역점시책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인프라 확충, 희망있는 미래녹색 농어촌 실현,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맞춤형 복지군정 구현, 부가가치 창출하는 관광·문화·체육 산업 육성, 머물고 싶은 도시, 정주환경 조성,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행복군정 구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예산안은 정부의 재정운영 목표인 건전한 재정운용, 안정된 주민생활에 따라 지방재정제도의 내실 있는 운용으로 투자재원을 계획적으로 배분하고 재정지출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면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따라 설문조사 결과를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운용은 경상적 예산 절감과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설정운영, 보조사업 성과 관리등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전망을 설명드리면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지방세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에서 소폭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신규 수익사업, 요율과 금리인상 등 증가요인은 없으나 재산관련수입에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비보조금은 일부사업 마무리로 감소되었으나 정부시책과 신규사업 발굴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군 재정의 45%를 차지하는 지방 교부세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의 지방재정 보완시책과 내국세 징수여건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 2,479억원 규모에 따른 재정종합 지표를 설명드리면 재정자립도는 11.78%,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40만 9천원, 주민 1인당 재정규모는 759만 9천원, 총액 인건비 비율은 14.26%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2012년의 9.83%보다 다소 나아져 자체 정책사업에 편성된 가용재원은 전년대비 13.8%가 증가된 531억원입니다. 아울러 일반국비, 광특, 기금 등 국비보조는 248개 사업 1,180억원, 분권교부세 사업 37억원, 도비 보조사업은 192개 사업 144억원이며, 보조비율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401억원으로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매년 증가추세로 군비 의무적 부담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용재원이 감소되는 재정여건상, 우리군의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자체세입 확충과 보조사업의 선택적 수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13쪽의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입니다. 예산총액은 2,478억 6,795만 2천원이며, 일시 차입 한도액은 74억 3,603만 9천원으로 예산총액의 3%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2,285억 2,263만 7천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68억 5,567만 9천원이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56억 6,577만 2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4억 6,997만 3천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36억 7,954만 3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1억 1,038만 6천원이며 회계별 예산액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449만 4천원, 하수도 특별회계가 9억 3,645만 4천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 8,799만 3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특별회계 19억 8,400만 2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5,660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와 같으며 제3조 2013년도 채무부담행위와 제4조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으며 제5조 2013년도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3억 4,98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일시차입 한도액은 90억원으로 하였습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14쪽, 회계별 예산규모와 구성비율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2,285억 2,263만 7천원으로 전체예산의 9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체 예산의 6.32%인 156억 6,577만 2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1.48%인 36억 7,954만 3천원입니다. 다음으로 18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190억 1,737만 9천원보다 4.34%가 증가된 95억 525만 8천원이 증가한 2,285억 2,263만 7천원의 규모로서 그 내역은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5.33%인 6억 2,380만원이 증가한 123억 1,700만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8.57%인 47억 7,518만 8천원이 증가된 146억 700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55억 4,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90억 6,4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8.86%인 84억 2,200만원이 증가한 1,034억 9,8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10% 증가된 33억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감 4.64%인 46억 1,573만원이 감소된 948억 63만 7천원으로 국비 보조금은 818억 5,132만 1천원, 도비 보조금은 129억 4,931만 6천원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지역경기의 침체 지속으로 세입여건은 전년도 수준이나 재산세는 토성지역 도시결정과 공시지가 인상으로 다소 증가되어 자동차세는 주행분 보전금 증가로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신규수익사업 발생, 요율과 금리인상 등 전반적인 세입 인상 요인은 없으며, 재산매각관련 수입은 국회의정연수원 부지와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분양에 따라 유동적이며 아울러 잉여금은 2012년도 본예산에 30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예비비 미사용과 2012년 하반기 재산매각수입 추가예상으로 내년도에는 7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도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증가되었으나 국비보조금은 일부 국비사업의 마무리로 감소되었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사업은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되거나 변경될 사업이 일부 있으며, 정부의 시책과 신규 사업 발굴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는 9.3%인 8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분권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는 전년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3쪽에서 47쪽까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총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 현황과 49쪽에서 63쪽까지의 세입예산내역은 본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9쪽에서 9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2,190억 1,737만 9천원보다 4.34%인 95억 525만 8천원이 증가한 2,285억 2,263만 7천원의 규모로서 그 내역은 정책사업이 1,806억 1,793만 4천원으로 79% 재무활동은 150억 4,316만 2천원으로 6.6%, 행정운영경비는 328억 6,154만 1천원으로 1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대비 21.31% 증가한 133억 7,537만 9천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가 5억 9,186만 2천원, 지방행정·재정지원 10억 8,295만 7천원, 군정의 기획·조정 13억 4,960만 6천원, 지방행정 역량강화 45억 6,182만원, 디지털 정보화 구현이 18억 5,650만 3천원, 자원봉사활동, 회계제도 및 국공유 재산 운영, 민원행정 부동산 관리 등에 39억 3,263만 1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실향민 역사 사료관 5억원, 고성소방서 신축 10억원, 통합스토리지 구축과 통신시설 보강에 6억 5,500만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전년대비 19.53%가 감소된 24억 9,622만 3천원으로 위기대응 능력강화 6억 6,182만 1천원, 재난 및 재해예방 등에 18억 3,44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거진 서민밀집 위험지구 개선에 10억원, 접경지구 주민대피시설에 3억 8,400만원입니다. 교육분야는 전년대비 20.08% 증가한 17억 7,544만 4천원으로 교육복지 확충에 13억 8,048만 4천원, 향토인재 양성과 평생학습에 3억 9,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년대비 14.03% 감소된 119억 1,651만 5천원으로 문화예술 진흥과 향토축제 지원에 9억 2,864만 4천원, 관광지 개발과 시설 운영에 62억 4,141만 4천원, 체육진흥 및 스포츠산업 육성 25억 3,141만 9천원, 문화유산관리 및 정비 22억 1,50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화진포·삼포·송지호 개발에 11억원, 백도 마을형해변 12억원, 북천하구 공원화사업에 6억원, 명파 역원마을 조성에 6억 5천만원, 문화재 보수에 15억 4,000만원, 국가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에 5억 3천만원 등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전년대비 1.22% 감소된 585억 2,716만 2천원으로 맑은물 공급과 상수도시설에 147억 9,583만 4천원,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운영 313억 9,453만 9천원, 생활폐기물 처리에 51억 9,874만 5천원, 자연환경 보호와 해양환경 보전, 기후변화 대책등에 71억 3,80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토성처리분구 하수관거에 102억 300만원, 간성하수관거 4억 900만원, 죽왕 하수관거 52억 6,700만원, 현내 하수관거에 59억 9,900만원, 죽왕·토성 상수도 75억 2,500만원, 공현진, 죽정 등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77억 1,100만원, 거진2단계 하수관거 및 거진공공하수처리시설에 28억 6,800만원, 상수관망 선진화 36억 5,700만원, 교암연안정비사업에 21억 700만원, 화진포 생태계 복원사업에 25억 5,000만원,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에 28억 4,2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대비 10.27%인 28억 890만 5천원이 증가한 301억 6,147만원으로 기초생활 보장, 아동·청소년·장애인·여성·노인 등 계층별 복지시책에 287억 1,109만 5천원, 고용촉진 및 안정등에 14억 5,03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중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비가 증가된 13억 5,630만원, 시니어 클럽 운영에 2억 1천만원, 가정양육수당에 6억 5,640만 4천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8억 8,560만 1천원입니다. 보건분야는 전년대비 9.97%가 증가된 25억 5,201만 5천원으로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통합 건강관리, 감염병 예방 등 군민 건강증진에 24억 9,915만 3천원, 식품·공중위생 강화에 5,286만 2천원입니다. 농림 해양 수산분야는 전년대비 6.21% 증가된 389억 9,041만원으로 농촌개발·축산·농업생산 기반시설 171억 7,585만 8천원, 농업기술개발과 농촌사회 지원 43억 846만 1천원, 임업경쟁력 강화 72억 4,258만 9천원, 지속가능한 어업·어촌육성에 37억 5,039만 1천원, 고부가 명품생산과 어업인 부담 경감, 안전조업 지원 등에 65억 1,31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농촌지역 개발사업 42억 4,200만원, 숲가꾸기 29억 5,484만 5천원, 사방사업 10억 5,108만 2천원, 용배수로, 수리시설 개보수등 농업시설 정비 30억 5,946만원, 농수산물가공 처리시설 현대화 20억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년대비 22.79% 감소된 20억 9,616만 7천원으로 농공단지 관리·운영 10억 8,390만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부분에 6억 7,449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전기가스시설 개선등에 3억 3,7474만 7천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전년대비 10.76% 감소된 132억 7,462만 4천원으로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 120억 6,985만원, 대중교통 육성지원 등에 12억 477만 4천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대비 37.06% 증가된 181억 4,582만 3천원으로 하천정비사업에 21억 7,200만원, 도로명 주소사업과 지적분야에 4억 6,819만 5천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억 1,277만원, 접경지역 개발과 취약지 개발사업에 101억 3,253만원, 지역기반시설 정비와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51억 6,032만 8천원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대비 8.76%가 감소된 23억 4,986만 4천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을 기준으로 1.03%를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예산은 전년대비 7.69%가 증가된 328억 6,154만 1천원이며 인력운영비와 연금부담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29쪽과 59쪽에서 63쪽, 95쪽에서 99쪽, 세입·세출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12.04%인 5억 354만 7천원이 감소된 36억 7,954만 3천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94.74%인 2억 6,104만 7천원이 감소된 1,449만 4천원이며, 세입은 기타수입 1,000만원, 지난 년도 수입 449만 4천원이고 세출은 일반회계 전출금과 국민주택 융자금상환 유보자금 적립 등에 1,44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감 7.23%인 7,301만 6천원이 감소된 9억 3,645만 4천원으로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 1억 4,760만원, 이자수입 1,0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5억 9,475만 4천원, 잉여금·부담금·기타수입 지난 년도 수입등이 1억 8,410만원이며, 세출은 하수도시설개선사업 1억 9,187만 3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위탁 5억 8,946만 2천원, 시설운영비에 1억 5,51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15%인 4,588만 6천원이 증가된 6억 8,799만 3천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3,594만 4천원, 국도비 보조금 1억 5,204만 9천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 진료비 자치단체 부담금 4억 8,950만원과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운영비 등에 1억 9,84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19억 8,400만 2천원으로 세입은 예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 5,243만 6천원, 순세계잉여금 17억 6,07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8,400만 4천원, 지난년도 수입 8,686만 2천원으로 세출은 주민소득 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지원 등에 19억 8,400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대비 감 79.19%인 2억 7,197만원이 감소된 5,660만원으로 세입은 한강수계 관리기금 2,124만 2천원, 잉여금과 이자수입이 3,535만 8천원이며 세출은 흘리 공공하수 처리시설 운영에 5,130만 8천원, 기타 회계전출에 52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2.22%인 17억 589만 4천원이 증가한 156억 6,577만 2천원의 규모이며 세입은 상수도사업수입 부분에서 상수도 사용료 25억 2,600만 6천원, 급수공사비,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지난 년도 수입등이 4억 2,160만원이고 농어촌지방상수도,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등의 국도비 보조금등 기타 회계 전입금이 122억 8,194만 6천원, 순세계 잉여금 4억 3,622만원입니다. 세출은 일반직,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에 10억 9,969만 9천원, 정배수장 운영, 급수관리등 경상적 사업에 14억 5,432만원,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 노후관 교체 및 관경확장 사업, 맑은물 공급사업, 죽왕·토성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사업등 투자사업에 131억 1,175만 3천원입니다. (기금 제안설명)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8개 분야로 2013년 예산액은 40억 8,830만 4천원입니다. 기금별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2억 1,144만 3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2억 409만 3천원, 이자수입 735만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700만원, 예치금 2억 444만 3천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은 5억 8,698만 5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가 5억 6,838만 5천원, 이자수입 1,860만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1,800만원, 예치금 5억 6,898만 5천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8억 3,293만 6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가 7억 692만 5천원, 전입금과 이자수입 1억 2,601만 1천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2,600만원, 예치금 8억 693만 6천원입니다. 남북교류진흥기금은 8억 3,020만 3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에 8억 120만 3천원, 이자수입 2,900만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은 없으며 예치금 8억 3,020만 3천원이며 대외협력기금은 1억 711만 7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1억 331만 7천원, 이자수입 380만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은 없으며 예치금 1억 711만 7천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7억 7,840만 1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7억 5,065만 1천원, 이자수입 2,775만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2,000만원, 예치금 7억 5,840만 1천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5억 7,176만 1천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1억 1,081만원, 예치금회수 4억 4,339만 1천원, 이자수입 1,756만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1억 3,000만원, 예치금에 4억 4,176만 1천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은 1억 6,945만 8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1억 5,395만 8천원, 이자 및 기타수입 650만원, 강원도 식품진흥기금 900만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1,692만 4천원, 예치금 1억 5,25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과 예산사업명세서,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군은 재정여건상 자체세입 한계로 내년도 예산의 88.2%를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재원으로 살림살이를 편성해야 하므로 자체 투자사업과 일부 주민숙원사업 해소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진행중인 사업의 마무리 투자와 우리군 특화사업 지원,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 경상적 예산절감과 민간 이전경비 한도액 설정운영, 보조사업 성과관리등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지역의 성장잠재력 개발과 접경지역 특성사업을 연계한 미래대비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제도의 내실있는 운용으로 계획적인 투자배분과 경상예산 절감등 긴축재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 11월 29일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안 총괄과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그중에 10쪽의 세출 예산현황에 제안설명 중에서 서류로 가름된 부분에 예산의 기능별, 예산의 조직별, 예산의 성질별과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2년 1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35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세출예산현황 예산 기능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기능별은 2,285억 2,263만 7천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대비 4.34%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조직별은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성질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총 2,285억 2,263만 7천원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14.04%인 320억 9,134만 4천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보다 16억 4,366만 9천원이 증가되었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재료비 등으로 2012년 당초예산보다 24억 4,979만 5천원 증가한 184억 2,641만 6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이전은 보상금, 포상금, 연금 부담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 이전 차입금 이자 상환등으로 2012년 당초예산보다 70억 4,992만 9천원이 증가하여 497억 1,877만 1천원이 되겠으며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공기업 자본전출금, 자산취득비 등으로 2012년 당초예산보다 14억 632만 6천원이 감소하여 1,233억 8,502만 6천원이며 세출예산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재원은 12억 1,500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대비 9.7%가 감소하였으며 내부거래는 2012년 당초예산보다 1억 2,570만 1천원이 감소한 13억 3,62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3억 4,986만 4천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대비 8.76% 감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있어 세입분야는 지방교부세, 재산매각수입, 잉여금 등이 주요 세입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분야는 일자리창출, 사회복지, 취약지 개발, 농수산 기반시설 조성 등 군민 소득 증대와 복지사업, 지역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재정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군은 자체수입보다는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전체 세입의 86.89%를 차지하는 만큼 세원발굴 및 관리에 보다 더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우리군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 경상적 경비를 지속적으로 절감하여 지역특화 사업과 일자리 창출 등 군민 소득사업에 집중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가 2002년 12월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으로 2006년국가재정법의 성인지 예산 제도화로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하는 문제를 관심을 갖고 전략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금 검토보고)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은 2012년 1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36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운용의 근거를 두고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4개의 법으로 분리되면서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재산 및 기금을 예산과 차별성이 있는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위 법령에 부합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방향은 기금 수입 증대와 계획성 있는 목적사업 추진을 통하여 기금수지에 건전성을 제고하고 성과분석을 통하여 일몰제 적용 등 기금 운용 혁신을 통한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8개 기금에 40억 8,830만 4천원으로 2012년도 기금예산 대비 3억 5,638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설치목적에 따라 사업관리기금은 4개 기금 16억 7,853만 9천원으로 대외협력기금 1억 711만 7천원과 재난관리기금 5억 7,176만 1천원, 남북교류진흥기금 8억 3,020만 3천원, 식품진흥기금 1억 6,945만 8천원이고 기금의 성질에 따라 4개 기금으로 24억 976만 5천원으로 저소득층자녀장학금 2억 1,144만 3천원, 노인복지기금 5억 8,698만 5천원 여성발전기금 8억 3,293만 6천원, 체육진흥기금 7억 7,840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기금별 운영계획은 각 설치·운용 기금조례에 따라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 설치 목적을 조기 달성하여 존속기간을 최소화하여야 함은 물론 운영성과 분석을 통하여 일몰제도를 철저히 이행하여야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나, 5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50%이하인 경우에도 중요 내용의 변경은 사전에 의회에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으로 이를 권고하고 있으므로 기금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쪽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간 줄을 보면 “또한 2013년 예산안은” 해서 이 단락이 이해가 안돼서 이해를 갈만하게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특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지방재정제도의 내실있는 운용으로 투자재원을 계획적으로 배분하고 재정지출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면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따라 설문조사 결과를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지방제도 뭐를 내실있게 운용했는데 투자재원이 계획적으로 배분이 되고 재정지출 성과와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은 뭐를 어떻게 해서 성과를 높이는건지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윗단락을 보게 되면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렇게 해서 군정목표 역점시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6가지가 있는데 일자리 창출, 촘촘한 사회안전망, 녹색농어촌, 부가가치 창출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것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각 정책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책단위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향후에는 여기에 대한 설명도 제안설명할 때 따라야 되지 않겠나, 이 뒤에 나열하는 것을 보게 되면 기능 성질별로 해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도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기능별, 성질별로 하는 것을 요약한건데 이 부분들은 예산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능별, 성질별로 다 볼수가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인 것 외에 이러한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역점으로 할려고 하는 가치, 이런 목표들에 부응하는 정책사업들을 나열해서 설명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향후에 할려고 하는 성과예산과 일치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냐면 군정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물으면 그거 그대로 이해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왔단 말입니다. 이제는 위원들이 이만한 재정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펴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방침으로 세우는 그런 가치쪽으로 몰려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금 해줬으면 좋겠어요. 향후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끝난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위원들한테 추후라도 뽑아줄수 있나요?

일단 답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첫 번에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운영목표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방재정제도의 내실운용으로 투자재원을 계획적으로 배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사전에 수립해서 승인을 얻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투자재원을 배분하면서 특히 군정목표에 따른 역점시책의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배분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성과효율성이 높아진다!

예.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하겠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거기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예산서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인프라 확충이라는 역점시책중에 하나인데 특히 일자리 창출은 잘 아시다시피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공공근로사업이라던가 맞춤형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육성이라던가 바이오메스사업이라던가 숲가꾸기 사업이라던가,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던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이라던가 기타 등등 이런게 많이 있다고,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 또 지역경제인프라 확충이라면 간성이나……

실장님, 향후에는 그렇게 설명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후에 문서로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역점시책으로 해서 사업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뭐냐하면 여기에 계획적인 배분과 재정지출의 성과효율성을 높인다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잘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꺼내니까 시정을 해야 될 것, 뭐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목표와 2013년도에 나와 있는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는 예산안에 나와 있는 것이 똑같습니다. 비전, 말만 바꿔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계획목표나 2013년도 군정 비전과 역점시책의 내용이 똑같아요. 이것도 시정을 하셔야 돼요. 왜 하셔야 되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간의 인터벌이 크기 때문에 역점시책이라는 것은 중기목표에 의해서 도출해 내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은 중기라는 것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매년하는 역점시책이 거기에 나열되면 안된단 말이예요. 똑같이 해놓고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달리 해놓고 있단말이예요. 그러니까 모순이죠. 이것도 일치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예. 문명호 위원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살림살이 편성하느라 애쓰셨습니다. 지방세 관련해서 세입부분에 전년도 대비 상당히 증가를 했어요. 세외수입 부분만 보더라도 48.57%가 전년도 대비 증가했는데 물론 여기에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대금과 잉여금의 증가로 인해서 충분히 늘어났다고 보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 한가지는 사용료 수입이 10% 높게 잡았습니다. 사용료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예상치인데,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박물관, 전망대 이런 수입료를 말씀하시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높게 10%이상 증가요인이 있다라고 추정하시는 겁니까?

사용료수입이 10.52%가 증가됐는데, 현재 사용료수입이 예산서에 다 나왔습니다만 각종 도로사용료라던가 입장료 수입이라던가.

입장료 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럼 입장료 수입이 이건 교부율이 있는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10%이상 증가된 것을 추정하시는 거잖아요. 관광객이 충분히 많이 오실거라고 추정을 해놓으신건가요?

입장료 사용료 수입이 기존에 기타사업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으로 이전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10%이상 늘은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기타수입하고 입장료 수입하고 거의 늘은게 없습니다. 조금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있지 않습니까?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뭐가 궁금하냐면 8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8개 기금이 있는데 수입지출의 구조는 매일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기금에, 그리고 이 기금기본법에서는 연수를 제한하고 있고 연수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에 단서조항에 의해서 기금을 정하지 않는데 여기에 보면 몇 가지는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관련법률에서 기금설치를 의무적으로 정하였을 때는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제한된 존속기간을 더 연장하고 싶을때는 의회승인을 받아서 연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이게 1992년도에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남북교류진흥기금, 대외협력기금, 체육진흥기금 이러한 것들은 연수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단 말이예요. 그런데 기금의 설치년도를 보면 5년이 훨씬지난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금법에 의해가지고 대부분 운용의 존속기한을 두고 있는데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말대로 5년이 다 지났습니다. 지나서 그때 당시에는 다시 승인을 했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존속을……

명확한 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실장님이 대답을 할수 없다면 해당 부서장님이 언제 연기가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없음) 간단하잖아요. 해당부서장님이 했는지 안했는지, 안했으면 늦었지만 절차를 거쳐서 이걸 제대로 이행을 하라는 거거든요. 부서장님들이 됐는지 안됐는지 조차도 모르신다면.

제가 조례를 파악을 하면서 조례 기한이 지나서 넘었다 하면 즉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이 조례에 대해서 그 내용을 모릅니까? 조례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개 봤는데 조례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특히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8억을 목표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는게 아니예요. 수입지출의 구조는 그래왔고 그렇게 지금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가지고 한시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할 이걸 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단, 절차상에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대로 지금 이행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걸 따져 묻고 싶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고 그렇지 않다면 절차대로 규정대로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집행부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됐다 안됐다 답변을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어느게 안됐고 어느게 됐고 이것은 대답을 해주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두루뭉술 넘어갈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건 제가 조례를 봐야 존속기한을 알수 있기 때문에.

심의를 받겠다고 하면 이정도 준비는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건 제가 파악을 해서 잘못된게 있으면 즉시 조례를 다시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 서면보고를 잘 안받을려고 하냐면 서면보고를 한다고 하면 이게 과장님들하고의 대화란 말이예요. 그러면 심의보고 하라고 하면 담당 6급이나 7급한테 “야, 보고해”하고 딱 끝나는거 아닙니까? 이건 무례한 경우입니다.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예요. 문서보고는 대화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건데, 하게 되면 6급이나 7급, 8급, 9급에게 “야, 갖다 이거보여줘” 이지경이란 말이예요. 이건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런 심의를 하거나 뭘 할때는 딱 준비된 상태에서 됐으면 됐다고 안됐으면 안됐다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거죠. 그러면 안됐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보니까 10년 넘은것도 있고 그런데 조례상에 안된 것 같습니다. 안된 것 같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안됐으면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존속기한을 정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향후에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부서별 예산안 심사와 병행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 사업 명세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는 예산총칙, 세입총괄, 세출총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순으로 나누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13쪽에서 회계별 예산규모 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총괄 17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을 보면 지난 년도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의 지난 년도수입액을 보게 되면 전혀 변동사항이 없어요. 3억 5천만원을 예산액으로 편성을 해놨는데, 그런데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2011년도 결산서를 보게 되면 지방세수입의 체납액이 13억정도 됩니다. 실장님 이거 아시나요?

예.

그런데 13억인데 여기는 체납 징수목표액을 3억 5천만원으로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세외수입에 있어서 지난 년도 수입액을 보게 되면 2억 6,400만원이예요. 작년대비 조금 올랐는데, 그런데 지난 년도수입액에 대한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을 보게 되면 201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3억입니다. 23억인데 그 중에 2억 6천만원을 받겠다고 해놓은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1년전에 보게 되면 징수 특별대책을 구성해서 실적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이건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 수준을! 그런데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징수목표액설정도 상향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걷어들이는 액과 우리가 결손처리하는 액을 보게 되면 이게 그렇거든요. 우리가 2010년도 결손처리액이 얼마냐면 6억 1,200만원이예요. 그런데 2011년도 결손처분액을 보면 5억 2,900만원, 5억 3천만원이란말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명시되어 있는 걷어들일려고 하는 목표액이 얼마냐면 6억 1천만원 정도돼요. 그러면 이게 우숩지 않습니까?

지난 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재무과 파트에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노력을 안한다는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년 11%, 체납액의 10%에서 11%정도 목표액을 매년 설정을 해놓는다는 겁니다. 이거 한두번 지적하는게 아니예요. 있을 때마다 지적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변화라면 뭐냐하면 특별회계에 있어서 주택특별회계 받을 수 없는 것들 11억정도 결손처분한거 외에는 주목할만한 변화사항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그냥 받을 수 없는 것 책임소재 때문에 안고 오다가 결손처분 했는데, 좋습니다. 안되는 것 어떡합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목표설정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6년 동안 계속 얘기하는 사항이예요. 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얘긴데, 이거좀 바꿔야 되지 않나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을 더 많이 징수하겠다고 특별비용까지 지출을 하면서도 매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특별회계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전체가 나오는데 기타특별회계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것이 하나가 있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보게 되면 특별회계의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흘리에 있는 시설운영이 전부다예요. 그런데 그걸 왜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냐? 한강수계와 관련되어 있는 기금을 받아서 이 특별회계로 받아서 거기만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강수계 관리기금을 받는 것은 이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꼭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 때문에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요. 기금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데 꼭 이것을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이쪽으로 할것이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다른데 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일반회계 쪽으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받아서 쓰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싶다 이거죠. 군더더기같은 것 넣고 해서 괜히 이렇게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이것은 고려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들 굳이 달고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주택건설 주택법에 의해서 되는건데, 이것도 조례에 있어서 법률바뀐 내용도 되지 않았는데, 굳이 그거 가지고 말씀안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미 결손처분하고 한 500가량 남았는데 이걸 받게되면 유명무실해져요. 아무 의미가 없는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돈을 받게되면 이것도 폐기처분을 했으면 좋겠다.

일반회계 세입 잡수입 되겠금.

이것도 간소화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군더더기처럼 너덜너덜 달고갈 필요는 없겠다 그것을 말씀드리는거구요. 끝으로 뭐냐하면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를 많이 기울여달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부실했던 이유는 뭐냐하면 제대로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거거든요. 채권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확보도 해놓고 제대로 이것을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왔던거거든요. 담당자 바뀌고 세월가고 여기에 대한 중요성이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11억이라는 것을 부득이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생활안정특별회계도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금 잘 관리를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택관리특별회계 그런 꼴이 안나겠금, 결손처분이 안되겠금, 채권확보라던가 다 돼 있는데 같이 보증하신분이라던가 물건 확보한 자체가 조금 부실하다보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하기보다 채권을 확보해놓는 것이 멸실되지 않는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소유권자 바뀌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꼭 이걸 받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채권확보가 멸실되지 않겠금 상당히 주위를 기울여서 여기에 대한 기금관리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총괄 25쪽부터 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직별 세출총괄 33쪽부터 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질별 세출총괄 39쪽부터 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예산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뭐를 했냐면 경상적예산은 절감하겠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나요. 안그러나요?

예.

그러면 여기 세출 총괄표를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아요. 경상적 경비가 오히려 증가한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확대에 대한 부분은 또 사실하고 달라요. 왜 그러냐면 투자확대한 부분이 자본적 지출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제가 밝혀보겠습니다. 39쪽에 보면 개괄적으로 이게 안맞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물건비 중에서 행사운영비가 87%가 증가했어요. 작년대비, 이건 경상적 지출의 대표적인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7%예요. 절감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액이 87%나 늘었어요. 그 다음에 세출총괄표 44쪽을 보게 되면 거기에 경상이전하고 민간이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5쪽 밑에 보면 자본지출이 나와 있는데 경상이전에 보게 되면 경상이전의 총액이 14%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 다음에 민간이전을 보게 되면 14%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두가지가 경상적 이전, 민간이전, 행사, 공공행사와 관련된다고 하던데 담당자가, 물건비에서 행사운영비를 보게 되면 그 어느곳에도 경상적 예산을 절감할려고 했던 의지를 볼수가 없어요. 예산안 상에는, 그리고 그 밑에 자본지출을 보게 되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작년대비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아까 지적하신 행사운영비 금액은 2억 1,400만원이 증가돼서 금액은 미미합니다만 제가 살펴봤더니 청소년수련관 직영에 따라서 직영운영비 이게 행사운영비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2억 1천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늘어난 동기가 이렇게 되구요. 그 다음에 44쪽에 경상이전비에 보면 특히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게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약 13억 정도 늘어난 이유가 보육료가 5세에서.

실장님, 경상이전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다 여기에 나타난 것은 민간인 국외여비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급격하게 늘어난 동기가 그렇게 됐고, 기타보상금 인구전입자 지원이라던가 조례개정에 따라서 군인들도 지원하다보니까 조금 많이 늘어난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이런 것이 왕창 늘어나다보니까 작년도에는 연금부담금을 100%를 못세웠습니다. 못세웠기 때문에 금년도에 거의 100% 세우다보니까 많이 늘어나가지고 경상이전비가 늘어난걸로 되어 있고 민간이전비로 보니까 특히 민간위탁금 이런게 조금 많이 늘어나서 민간위탁금이 약 46%가 늘어났는데, 노인돌봄서비스라던가 이런 사회복지사업이라던가.

실장님, 제가 늘어난 것을 묻는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여건변화속에서도 경상적 지출에 대해서는 절감한 흔적을 제시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것에 그 외의 것도 보게 되면 마이너스 프로테지를 갖고 있는 그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한두개가 있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제안설명을 했을때 이것도 고쳐야 되는 사항이다 이거죠. 이것이 이해는 하는 겁니다. 왜 이해를 하냐면 재정이 독립적인것보다 의존적 재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위임하는 사무나 국고보조사업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이해는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하면 이렇게 정부정책과 기타 다른 것들이 여건변화에 의해서 부득이 이렇게 밖에 할수 없었다면 있는 그대로 서술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하게 되면 이거 희망사항 아닙니까? 경상적 지출은 줄여야 된다, 이건 희망사항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속적인 재정구조를 갖고 있다보니까 이렇게 안돼 할려고 해도 안돼요. 그러면 안된대로 해서 어떤 그런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있는 그대로를 앞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흉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할수 없는 그런 의존적 제정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속에서 할려고 하는 의도가 의회에 지역주민에게 밝혀졌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일반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5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서 55쪽과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서 59쪽부터 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 특별회계 세출 예산서 67쪽부터 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서 81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서 95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쪽부터 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 인건비 세출 총괄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기간제근로자 정원, 현원 현황을 보게 되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2명 부족합니다.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 정원, 현원 현황을 보게 되면 9명이 초과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비절감과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초과되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정원에 초과되기 때문에 비용이 규정에 맞지 않게 많이 편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절감돼야 할 사항인데 이렇게 초과돼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 관계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실, 과, 단, 직속기관, 사업소장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입예산사업명세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일정표에 의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별 소관에 해당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한쪽한쪽 넘기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의회사무과)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읍면에 정주기반 확충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읍면별 공히 거의 1억원 이상 2억, 3억 거의다 증액이 가까이 다 되었는데 읍면별로 선정된 주민숙원사업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거의다 반영이 되었나요? 몇%가?

100% 반영됐다고는 할수 없고 거의 90%정도까지 반영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군청에 있는 포괄사업이라고 통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지역주민숙원사업비가 그걸 부기없이 사용을 예산편성을 못하겠금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고성군에 가지고 있던 옛날 주민숙원사업비를 갖다가 읍면에 전부 공통적으로 다 시달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인구수라던가 면적 비례해가지고 균형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잘 알겠구요.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니만큼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거나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읍면장님께서는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구요. 또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은 이장님들과 추후라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성읍에 410쪽에 전기히터 및 냉방기 구입으로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어디에 설치하실건가요?

청사내에 냉·온풍기가 구형입니다. 그래서 그걸 틀어놓으면 뜻뜻하지도 않고 시끄러워서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겁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요구가 상당히 많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각 읍면에서만 해야 할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데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입장은 똑같은 입장입니다만 이게 국가적인 전력난과 관련시켜서 해볼때는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는 군청이던 각 읍면이던 분명한 그런 기준을 설정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저희들도 민원을 받아서 이 부분을 민원을 해결하다보면 매년 무한정 해줄수 없는거 아니겠냐, 그러면 이걸 에너지절약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이제는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어떤 기준을 딱 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이게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전체 매년 각읍면에도 관련돼 있는 예산을 세우고 건설방재과에도 관련된 예산을 세운단말이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관행을 보게 되면 그것도 모자라서 년도말이 되게 되면 예산을 편성하거나 편성하지 못해서 주민요구에 시달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거시적 접근으로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은 읍면에서 해야 할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읍면에 세우는 것은 대개 보면 유지비구요. 군에서 가로등 세우는 것은 신규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 전력을 적게 먹는 LED로 교체하는 사업비가 건설방재과에 서 있고 신규는 가급적 지양을 많이 합니다. 절전형으로 교체하는 것,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문명호 위원님.

읍장님, 5개읍면에 공히 똑같은 사업인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하는데 올해도 작년하고 변함없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강사수당을 똑같이 계상을 했어요. 1,500만원인가요?

예.

작년에도 그랬단 말이예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프로그램을 바꿀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중에 제가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혹시 먼저 읍장님 5개읍면 똑같이 간성읍도 5개과목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신겁니까? 더 증설해야 겠다라던가 시간을 더 연장해야 되겠다라던가 이런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이 변형되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강사수당은 5과목이라고 해서 1,500만원을 세운건데 실제로 프로그램운영은 6과목이 될수도 있고 5과목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주민선호도를 조사해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그런 것은 나중에 결정하는건데, 혹시 올해 사업예산서를 제출하면서 집행부에 좀더 강사수당을 확보를 더해서 해야 되겠다는 사전계획을 세우지는 않으셨냐 그걸 여쭙는건데.

그건 없었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좀 하겠습니다. 이거 누누이 해마다 말씀드리는 얘긴데 각 읍면별로 다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강사진들의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읍면이 거의 비슷할수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과목은 신체리듬상 1년 12달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다보니까 수당이 부족해서 중간에 끊어야 된다, 이런 민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주시기 위해서는 수당도 늘려놓고 여러 가지 뭔가 증액을 해달라고 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맨날 틀에 박힌 형식에 박힌 입장에서만 못벗어나는지 안타깝거든요. 이것이 과연 주민을 위한 고성군 행정인가라고 한번정도는 되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개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돼서 강사수당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5개읍면 공히 1,500만원정도 계상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읍면에서 이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예산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삭감도 안하고 그대로 했는데.

그러시다면 더 요청도 안했다면 행정사무감사때 5개읍면 읍면장들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하지 않았다면 읍면장들 책임이라고 추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관심해서야 되겠느냐라고 읍면장을 추궁을 하겠지만 그래도 집행부도 집행부대로 뭔가 군민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군민을 위한 뭔가 여가활동이 뭐가 필요로 한건지는 한번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돌아봐야 할 자세가 아니겠나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탁좀 합시다. 틀에 박힌데서 제발 못벗어나지 마시고 달라져 봐달라고 부탁좀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요청하는대로 저희들이 예산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모든 실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여비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전 실과에 대해서 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요. 여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읍면에 412쪽 보게 되면 국내여비를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로 세웠어요. 읍면에는 월액여비대상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총 18명이 월액여비 대상이면 총 몇 명인가요. 간성읍에 직원이?

18명이 전원 다 된겁니다.

그럼 18명이 월액여비를 쓰고, 위에 있는 국내여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국내여비는 출장여비입니다. 관외 출장을 간다던가 춘천에 교육을 간다던가 이렇게 가는 관외출장여비입니다. 그건 별도로 직원들이 빼쓰는 여비가 아니고 교육을 간다던가 출장을 간다던가 관외로, 그때 쓰는 여비입니다.

상시출장의 범위는 관할구역내에 출장을.

그건 월액여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요. 거진읍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마을정주기반 확충사업비가 4억 1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거진읍의 경우 다른 읍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재해위험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돼요. 본 위원 생각은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 사업비를 마을 정주기반 확충사업비 총괄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고 별도의 예산으로 계상하시던가 아니면 군 건설방재사업에 계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읍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저희들이 예산이 총 21건 중에서 석축재해위험지 사업이 6건, 7건 정도 됩니다. 그게 건설방재과에 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할려니까 규모는 너무 적고 골목골목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여기에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개읍면을 예산을 보면서 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한가지만 주문을 드리겠구요. 아까 동료 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올해 다행히 제가 내용을 훑어보니까 간성읍이 4억 1천만원, 거진읍 4억 1천만원, 현내면이 3억 3천만원, 죽왕면이 3억 3,400, 토성면이 4억 1천만원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이 대폭 골고루 지역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예산편성됐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주민숙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예산배정이 이루어지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진읍 예산서를 보게 되면 오랫동안 숙원사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신축을 약 5천정도돼서 이번 예산에 신청해서 반영이 됐는데 5천만원이면 어느정도 가능한 금액을 산출해서 신청을 했나요?

안에 내부에 쇼파라던가 이런 것을 제외하면 사업비만 가지고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 제가 때로는 거진읍사무소를 들러봤습니다만 환경미화원들이 늘 업무가 끝나면 간단한 샤워라던가 자기 휴게실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퇴근해야 되는데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다보니까 이분들한테 굉장한 불편한 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5천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내년에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미화원들이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분뇨수거를 합니까? 처리장이 있는데 그리로 연결이 안됩니까?

거진이 송포지역쪽에는 수거지역외 지역으로 아직 돼있어가지고.

읍사무소하고 체육센터가 있는 쪽이 아직.

예.

그럼 공설운동장은요? 그 안에 하수구역 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리고 여기도 공설운동장도 분뇨수거를 하는데 이걸 왜 연결을 안한다고 그래요? 해당부서에서? 내가 해당부서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중앙처리방식으로 다 바꿨지 않습니까? 그걸 중앙처리방식으로 바꿔놓고 이걸 군에서 연결하지 않고 별도로 한다면.

상하수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2차 사업으로 ‘14년도에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간성읍 같은 경우에는 없는데 지적을 했을 때 연결이 돼서 없는데 거진은 남아 있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해당부서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읍장님도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거진읍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만 해당되지는 않고 다 될텐데 각 읍면에 해당되는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농지하고 관련돼 있는 시설, 또 도시 시가지와 관련돼 있는 이런 시설들을 보게 되면 크고 작은 훼손된 것들을 자주 볼수가 있단말이예요. 그러면 작은 훼손된 건을 보게 되면 많은 비용은 필요치않고 더 훼손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빨리 조그마한 것이 빨리 보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상에는 그러한 시설들을 즉각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비용이 하나도 안서 있단말이예요. 명칭을 굳이 붙인다면 마을정주기반 시설 유지보수비 이렇게 해서 소액이면 그때그때 즉각즉각 대처할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5개읍면를 대표해서 면장님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2천만원씩 별도로 특정사업명을 정하지 않고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방침이 조금 바뀌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없어졌더라구요. 그래서 전부 개별사업으로 다 소규모사업비로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읍면에서 일을 하다보면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부분들, 일이백만원짜리가 될수도 있고 몇십만원짜리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조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획실장님, 이 부분이 전에는 포괄사업비, 특정짓지 않는 사업비를 중앙부서에서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부분을 삭감을 해서 이렇게 된 모양인데 그것을 포괄사업비가 아니라 마을정주기반 시설유지보수비로 예산편성할수 없는 건가요?

아까 면장님 얘기한데로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명칭을 바꿔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볼때는 얼마던지 가능할 것 같거든요. 다녀보게 되면 경계석이 한두개 빠져서 계속해서 파손되는데 경제도시과에서는 그것을 즉각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절차상 이런 것들의 한계라고 그럴까 어려움이 있어서 빨리 안되는 것을 볼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용배수로 같은 경우에도 하나가 파손이 되어서 계속 물이 흐르니까 쇠골이 되어서 더 많이 망가지는 것들을 볼수가 있단말이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대처할수 있겠금 해줘야 하는데 포괄사업비는 세울수 없으니까 마을정주기반 시설 유지보수비를 하게 되면 다른 부서에는 다 그런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던지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하다면 추경이라도 해줘서 내년도 필요한것에 대처할수 있겠금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는데요.

추경때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이 5개읍면으로 행정구역상 돼 있는데 현내면 예산을 보니까 미화원들이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만 거진읍 같은 경우도 이번에 미화원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필요성이 뭐냐하면 대기실을 하나 신축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심의한적도 있는데 대진같은데는 청사가 커서 어느 한쪽으로 대기실로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쓰게되면 휴게실에 운영비 이런 것은 공공청사에서 물게 되어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청사내에 있습니다. 짓을때 아예 청사안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의 운영비라던가 그런 것은 없다구요.

시설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방을 그렇게 꾸며서 숙직실처럼 꾸며놨기 때문에.

휴게실정도면 거기에 여러 가지 미화원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TV라던가 이런 것은 다 설치가 돼 있고?

TV도 작년에 예산 배정돼서 했습니다. 5개읍면 중에서 저희 시설이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예산에 다른곳은 많이 반영이 됐는데 현내면 같은 경우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미화원들이 생활하는데 휴게실 같은거 대기실 같은게 여러 가지 환경조건이 어떻게 됐는지, 운영비라던지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면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현내면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현내면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내면장님과 담당께서는 죽왕면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왕면 소관 세출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423쪽부터 4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424쪽에 복지회관 여가시설 확충사업비로 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회관이 2층이 예식장이고 3층이 폐백실로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공간을 살려서 당구대 1식하고 휴게의자 1식, 바닥장판 1식, 블라인드 1식 해서 500만원 정도 들이면 그 공간을 여가생활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예. 특히 65세이상 노인분들이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죽왕면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427쪽부터 4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430쪽에 환경미화를 위한 아트페인팅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 한군데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군데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환경미화를 위한 아트페인팅을 아야진, 교암, 봉포 3개지역에 벽면으로 남아 있는 삭막한 지역에 그림을 계속 그려 왔는데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토성면 관내에 그냥 하얗게 벽면으로 남아 있는 지역에 그림을 그리는 재료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면장님, 그림을 벽화로 그려 놓으면 그게 보통 몇 년후에 다시 손을 봐야 되나요?

4, 5년정도면 바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까지는 이쁘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벽화로 그려져 있던 그림들이 바래졌을 때 참 그것도 보기 흉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면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후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7쪽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가 전년대비 180여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하수는 원수를 매년 검사하는게 아니고 2년단위로 검사를 합니다. 작년도 지하수를 원수로 검사 했기 때문에 지하수 원수 수질검사료가 빠진부분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대상으로도 수질검사를 하시나요?

수도꼭지 시험을 하고 저수조는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수조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는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쪽 제일 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자산리 저온냉동창고 신축 2억 5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종말처리장이 확장되면서 민원사업으로 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새롭게 주민들의 민원이 새롭게 대두되는게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러한 것들이, 왜 그런가요?

저희가 당초에 거진 주민들하고 협의가 될 때 저온저장고하고 마을창고, 관리동 이렇게 해서 3동 짓어주는 걸로 작년도 9월달에 협의를 봤습니다. 봤는데 현재 자산 주민들 얘기가 봉평, 송정, 송포, 반암까지가 유입이 되게 되도록 돼 있어요. 2007년도 하수도기본계획을 하면서 바뀐 부분인데 당초에 협의할 당시에는 그 부분이 자산주민들하고 기본계획을 할때 설명이 모든게 정리가 된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 공사를 하니까 설명을 안하고 그냥 기만했다 이런식으로 되는 부분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 기본계획하고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했더니 어느정도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갔다왔는데 결국에 일부에서는 저온저장고라던지 마을창고를 짓어서 무슨 관리를 하겠느냐, 그래서 실질적 주민 소득하고 금액에 대해서 변경을 했으면 하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 부분은 당초에 협의된 금액 범위내에서 어떤 소득을 바꾸면 해 주겠다 그래서 일단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봐서 나름대로 부락에서 결정해서 다시 오는 걸로 협의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초에 작년도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드렸지만 약속했던 부분이니까 예산을 편성해놓고 주민들 요구가 바뀌면 부기조정을 하던지 방향을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협의가 되면 플랑카드도 보기싫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철거를 하고 이번주나 다음주까지는 부락에서 일단 돌출점을 찾아야 되니까.

처음에 약속했던것과 몰랐던 송포리하고 송정리 구간이 더 편입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요구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범위내에서 새롭게 조정하겠다!

예. 지금 부락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추가로 몇십억씩 요구하면 못해주는 부분이고 근본적으로 이주를 얘기하는데 그건 도저히 법상으로 안되는 부분이고 해서 일단 우리가 당초에 주민들하고 약속한 12억 8천 범위내에서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정리해달라면 정리해 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락에 맡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부락에서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상황이 오는거 봐서 그건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내면거 들어오고 그거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 하겠다!

예.

그런데 저온냉동창고만 해 주는건가요?

아닙니다. 작년도에 토지매입비하고 창고하고 관리동 예산은 작년에 섰고, 당초 약속했던 부분은 예산편성 다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언급이 있었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항 여기에 8억 정도를 가지고 2013년도에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여기가 주로 거진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이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게 냄새난다고 해서 자산주민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8억을 들여서 이런 계상사업을 하기 전에 물론 소장님도 하시겠지만 이게 냄새 때문인가 어쨌든간에 냄새를 최소한으로 안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 시설사업이 설계가 돼야 되는데 안하면 8억들여서 한 다음에 또 냄새나면 주민들이 또 들고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기전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니면 전문기관에 물어본다던가 아니면 설계를 해본다던가 해가지고 이걸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지 이걸 한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이 자꾸 얘기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처방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에 이 시설사업을 하는데 8억을 예산편성은 잘 했습니다만 과연 이 8억가지고 아니면 8억 덜 들는지 더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냄새제거 방법을 검토한후에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건 악취진단하는 부분은 현재 공식기관은 한국환경공단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 7월달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악취제거방법이라던지 시설물개선방법이라던지 그런 부분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저번주에 마을주민들 모셔놓고 설명을 다 드렸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나온게 계량사업비는 국비 50%, 군비 50%해서 하는 부분이고 설비보강해야 한 4억 4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지역주민들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체공간을 밀폐시킬겁니다. 밀폐시켜서 탈취기 설치해서 전부다 보강해서 정리를 하면서, 지금 용역결과 나온 것은 악취의 부분 한 80% 다 잡고 나머지 미세한 부분은 굴뚝을 설치해서 공중에서 분해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오늘가서도 자산리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냄새는 전혀 안난다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만약에 100% 안난다고 얘기하다가 조금 미세한 기후의 영향에 따라서 조금은 날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자산리 주변에 처리장 말고도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밀실화 돼서 종말처리 냄새라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는데 충분히 설명을 했고 용역실시설계한 부분도 기본계획된 부분을 줘가지고 충분히 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국적으로 2,500개 정도 종말처리장이 있는데 한 3분의2가 저희식으로 개폐식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시설물을 지역주민들이 하도 얘기를 하셔서 전국에 개량한곳이 있으면 현장을 볼려고 했더니 저희가 최초입니다. 사업비 지원받아서 하는게, 그래서 공단에 온 서류하고 밀폐식으로 하게 되면 지하에 들어가는 시설이나 마찬가지로 볼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개량사업으로 해가지고 일체 냄새가 안나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량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2쪽에 죽정리외 2개소, 원당, 화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건 단독 하수시설에 연결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생활오수나 폐수를 거진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할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건 별도로 원당, 화포에 있는 부분을 원당, 화포는 배제 시키고 죽정리 시설개량해서 죽정리에 전부다 해서 고도처리를 하도록 시설개량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현내 관거가 화진포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도변 다시 묶기에는 원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소량이기 때문에 기존시설을 고도처리개량으로 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걸 녹색성장과 걸맞게 할려면 원당, 화포, 죽정리에 생활하수를 거진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안그래도 이번에 하수도를 토성것을 확장하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야리, 성대리, 도원리 전부다 해서 토성 종말처리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번에 확장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이 일시적으로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일단 시설개량을 해서 이번 기본계획을 할때 하수도기본변경을 할때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진종말처리장이 현내것 들어오고 봉평, 화포까지 들어오면 어느정도 90%가까이 용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이 다시 들어간다고 그러면 시설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에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여서 하더라도 일정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런 것들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하는데에 있어서 한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야지 화진포를 지키는데 있어서 서로 일치가 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화진포 깨끗하게 하겠다면 이게 앞뒤가 안맞는 행동이거든요.

위원님들도 마을하수도도 저희가 종합처리장, 작은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옛날식으로 마을하수종말처리장 하듯이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고도처리를 합니다. 수질기준도 똑같고 방류 수질도, 그래서 저희가 마을하수도 전부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직원이 관리하는 것은 아닌데, 단지 저도 그렇습니다. 개소수가 늘고 이런 부분에만 유지관리비 측면이라던가 관리측면에서 사업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마을하수도를 전체를 어떤 지역을 놓기는 어렵고 그래서 토성 같은 경우는 전부다 정리해서 할 부분이고 앞으로 이번에 기본계획 변경하면서 거진을 하던지 아니면 거진 위치를 바꿔서 별도로 설치를 해서 명파리나 산학리 이런 부분도 같이 묶어서 할수 있는 계획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꾸 민감하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화진포 호수를 꼭 지켜야 되겠다라는 고성군의 절대절명의 과제가 있는데 그걸 근원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가 오염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방법이란 말이예요. 장기계획으로 볼때는 이러한 시설들이 초기에 어떤 공사로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공사가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이뤄질수 있겠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원암 이쪽이 토성하수처리장하고 연결되듯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죽정, 원당, 화포 마을의 생활폐수를 거진읍 쪽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도 위원님 얘기하듯이 마찬가지로 간성고도 지구는 어느정도 용량이 찼고 건봉사라던지 그위에 군부대에 유입을 할려면 시설확장이 다 필요합니다. 거진것도 필요한부분인데 거진은 지금 현재 위치상도 확장할 부지도 없고 여러 가지 부분입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기본계획 변경을 하면 어차피 위원님들께 중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왁구를 짜서 크게 봐서 정리를 해서 계획을 입안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현진 마을하수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공현진 공설운동장 옆에 할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토성이나 간성쪽으로 연결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 가닥을 잡지는 못하고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 여기서 추후에 대두될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앞이 공현진 어민들 조개밭이란 말이예요. 상당한 소득을 차지하고 있는데 공현진하고 오호리 주민들의 조개밭이 되는데, 이게 고도처리를 한다고 해서 완전처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질소와 인이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100% 제거는 안됩니다.

그렇게 들어가게 돼 있단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속해서 방류를 하게 되면 어패류 폐사 하고도 직결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차피 가진이나 공현진에서 그냥 들어가고 있어요. 사실 그 부분이, 그래서 이게 인하고 질소로 처리하는 기준이 있는데 정확히 제가 외우지는 못하는데 기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업을 하면서 공단이라던지 수산부에 어떤 인이 경과 됐을 때 어패류 폐사 부분에 검사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에도 언급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연구계획에도 이러한 부분이 조그맣게 언급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대비를 하면서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자본 전출금 사업내용 중에 노후 누수관 교체 비용이 있고 거진 봉평리 급수구역 확장 사업이 있고 이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노후 누수관 교체사업에 있어서 말입니다. 대상지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대상지는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저희는 특별하게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부분은 관망사업을 하기 때문에 관망사업을 하면서 교체가 됩니다. 일단은 급하게 누수가 되고 그런 부분만.

이게 가정집 하나하나 누수를 확인을 못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자 하냐면 계량기에서 이음새에서부터 가정으로 들어가는 쪽에 노후가 됨으로 인해서 자체내 누수율이 상당히 있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소장님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혹시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거진 같은 경우 꽤 있는데 수도요금을 못내는 가정들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 양반들 수도요금이 중요한게 아니고 누수율이 가정적으로 수리를 못해서 누수율이 더 많은게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세심한쪽으로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릴께요. 그 다음에 거진 봉평리 급수구역 확장사업중에 두가구가 외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제외됐다고 해요. 가능하면 연결이 안될까? 사업비가 부족하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똑같은 군민인데 혜택은 봐야 되는데 원체 거리가 멀면 저희가 하수관거도 마찬가지고 상수도도 마찬가지인데 거리가 원체 멀다보니까 어떤 한가정 주기 위해서 1억씩 투자하기가.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가 싶은데.

그것은 거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수도와 전기는 국민생활 안정에 제1차 산업이잖아요. 의무적인거예요. 그런 것을 경제적인 논리로 따진다고 그러면 난 온당치 않다고 보는데, 그렇게 관심한번 가져 주시면 좋겠구요. 제가 추가적으로 한가지만 거진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동료위원님들도 잠깐 언급합니다만 처리시설에 냄새 악취문제가 주민들에게 민원발생 요소가 됐는데 개폐식으로 만들어놨을 때 처리시설의 악취문제는 미생물 투입으로 인해서 그 냄새를 충분히 잡는다해서 공개적으로 오픈돼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까지 관리해 왔는데 그럼 냄새가 많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 투입이 부족했다라던가 관리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쪽으로는 점검을 안해보는건가 이런 의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미생물이 활성화되고 침체가 돼서 안나긴 안나겠지만 오픈을 시켜놓으면 유입구 쪽에서 들어오면서 이게 뭐냐하면 이쪽에 활성조에 들어오면 오니에 냄새가 안나지만 일단 유입구쪽에서 나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서 슬러지 쪽으로 넘어오면서 짜서 넘어올때 퇴적물에도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저도 오수처리장을 숫하게 다녀봤지만 오픈식 돼 있는데는 냄새가 안날 수가 없어요. 특히 여름에 무더울때 덥고 저기압일 때 냄새가 더 납니다. 저도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지만 여름에는 일단 문을 못열어놔요. 냄새가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산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일단은 저희가 추세적으로 한게 지하에 놓고 탈취기해서 정리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현진 것도 지하고 토성면도 지하로 다 설치해놨고 그래서 거진것도 완전 밀폐로 해서 지하구조물과 똑같이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냄새가 안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분부분 개폐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안덮고 또 일부 열어놓을때 조금씩 냄새가 나는 부분들이 바람을 타고 가면.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그 냄새가 환경공단하고 협의하에 밀폐식으로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냄새 문제를 환풍기 식으로 계량을 해서 냄새를 잡겠다, 그럼 거기에는 어떤 보완시설이 들어갈거 아니냐 이거죠.

예.

그럼 그렇게 해서 안심을 시킨다는 것은 좋은데 애초에 시설할 때 기본적인 방향하고 달라진 이유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미생물 투입으로 냄새를 충분히 잡아서 어떠한 요소도 없다고 또 대한민국에 잘돼 있는 곳, 몇곳 중에 하나를 부산 어디죠? 사상구인가 어딘가, 거기는 아파트 단지 한 중간안에 개폐식으로 있는데 그 위에는 축구장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냄새민원 거의 없단말이예요. 아파트 밀집된 단지 안에 있는데도 그럼 관리의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고 의심을 안해볼수 없다이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종말처리장 위탁을 준게 저희 직원들이 관리하는게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직이 아니다보니까,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관리측면도 있고 시설측면에서 냄새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딱부러지게 이게 시설 관리 잘못했다 이런 부분 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인데 저희가 위탁을 준 부분이고 그래서.

관리소홀을 자꾸 회피하는 것 같은데 소장님, 아닌가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직원들이 여태까지 관리해오면서 전문직종이 아니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 자체에서 발생되는 냄새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딱 관리측면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쪽,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반에 걸쳐서 지난 감사때 지적했던것들이 많이 받아들여져서 상당히 방만했던 여비를 감액하느라 쏟았던 노력의 흔적들이 보이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를 인당 96,800원해서 11명이 1년을 사용하는 걸로 계산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에는 몇 명이 근무하나요?

16명입니다.

기간제나 이런 분들은?

기간제 빼고 정규직만 16명인데 여기서 11명 잡은 것은 5명은 상수도특별회계로 별도로 빠지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 11명만 가지고 계산해놓은 부분입니다.

여기 사업에 보게 되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도 여비로 쓸수 있겠금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나요?

그것도 일부 개선하고 저희가 공사관련해서 출장갈 부분만 부대비로 집행이 가능하고 일반 출장은 부대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사업하는 것도 기본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예.

잘알았습니다. 바로 시정을 해서 편성을 해놓은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는 얘기를 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441쪽부터 4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1쪽보면 상하수도사업소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순세계잉여가 1억 5천만원이 돼 있어요. 이게 좀 과다하게 남는거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 전체 예산규모를 봤을 때는 1억 5천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남은건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위탁비가 1억이 남는 것은 저희가 작년도 연초에 계상할 때 계상해놨던 부분인데 이게 입찰을 보면서 60%에 낙찰을 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당초에 세울때 과하게.

그런데 이게 계속 단위사업의 금액이 커서 그런지 올해뿐만이 아니라 매년 상대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규모를 예산규모를 봤을 때 잉여금이 높게 나와요. 이 부분도 합리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는 특별회계 부분이다 보니까 세입을 잡아서 어차피 넘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별도로 가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잉여금이 더 잡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줄어들기는 했는데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전체 상하수도 예산규모에서 봤을 때는 높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잉여금이 작아질 수 있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459쪽부터 4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 흘리 한강수계지역이라고 해서 특별보조금 받은지가 꽤 오래됐죠. 이게 상당히 오래된걸로 알고 있는데 왜 올해는 이게 1천만원이 줄었나요?

저희가 매년 개보수비라던지 이런 부분을 신청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개량을 작년도에 다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유지보수비 정도,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줄었습니다. 기금 자체가.

흘리에 안정적인 물공급도 사업이 더 추진돼야 되는거 아닌가요? 흘리 아직 사업이?

흘리 마을하수도는.

하수도 말고 상수 보강사업이 필요로 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직까지 흘리는 특별하게 얘기는 없습니다.

상수도에도 약간 민원이 있었던 걸로 들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심각한건 아니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예산안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이부분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느냐 없으면 그냥 공기업특별회계로 넣어서 그냥 사업집행하면 되는거 아니냐.

보니까 한강수계 상수도수질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16조에 보게 되면 특별조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타시군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이게 법조항을 보니까 꼭 설치하라는 규정은 아니고 설치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기금을 주고 그 부분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하수도특별회계에 같이 묶어갈 수 있으면 같이 묶던지 그렇게 해서 한번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이게 조그마한거긴 한데 예산계 그렇고, 그 다음에 해당부서 회계 그렇고 그러니까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조그마한거지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거라면,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398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노후관 교체 사업에 있어서 7억 5,800여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6개소에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교체대상시설 선정은 시설 년도 기준으로 하나요?

시설년도도 있고 읍면별로 노후된 오래 시설된 부분, 또 누수가 많이 되는 부분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함용빈 소규모수도시설 계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0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게 도하고 협의해서 10개년 계획으로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거의 3분의2정도는 정비가 됐고 3분의 1정도가 남았는데 그래서 매년 정비계획에 의해서 10개년 계획에 준해서 예산이 내려오고 그걸 집행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3분의2 정도는 정비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구요. 모 시군에서는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마무리가 안돼서 흙탕물이 나오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니까 당연히 필요한 두가지만 질의할께요. 우선적으로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계속해서 매년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도 거진 같은 경우에도 봐도 2단계 사업으로 20억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래도 거진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거 공사가 안들어간데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어디냐면 공설운동장 있는 충혼탑 밑에 그 옆에 다섯집인가 거기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아까 다른 부서 예산심의할때도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공설운동장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그걸 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수거도 하겠지만 다시 그냥 흘러나가는 걸로 돼 있어요. 자산으로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자산 처리장으로 갈수 있는 대안은 앞으로 계획은 안세워놨습니까?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구역을 짤 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을 만들 때 그때 당시에 건물이 없고 하니까 배수구역에서 하수구역에서 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할려고 하면 개인건물일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수도기본계획을 이번에 바꾸면서 그런 구역들 빠지고 세심한 부분까지 해서 전부다 구역에 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굳이 급하다면 군비를 들여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그 구역에 안들어간 부분은 원인자 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넣고자 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나면 그런 부분도 정 급한 부분은 군비로 우선 대체를 해서라도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상수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도 예산서를 보게되면 상수도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올해도 약 2억정도 거진 봉평리 급수구역 1억 그 다음에 간성읍 광산4리 급수시설 1억해서 약 2억 정도 세우고 그 외에 배수지 공사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전체 거기 들어가는 금액이 7억정도로 예산을 잡는데 지금 이것도 농촌마을에 상수도를 원하는 부락에 다 못해 주고 있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부락은 거의 다 해줬고 지금 일부 개량을 해도 주민들이 안먹는다 해서 못먹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하는 지역은 요청을 하면 그 다음에 예산세워서라도 저희가 어차피 상수도구역 확장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해 주고 있고 지금 지역주민이 원하는데 못넣어주는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초계리도 작년도에 오정부터 올라가면서 해가지고 초계리도 완전히 다 된건 아닌거 같던데요. 밑에까지만 됐죠, 위에 부락은 안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초계리라도,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아니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석문이라고 있는데 물론 거리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 등등을 우리가 언젠가는 지방에서 자기네 자가펌프를 해서 급수시설을 하는 것보다 언젠가는 우리군에서 통합상수도가 된다던가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 농촌지역에도 다 급수시설 확장 공사가 실시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느정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물론 여기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공사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이다보니까 거리상 멀기 때문에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예산을 소장님께서는 충분히 잘 검토하셔가지고 한꺼번에는 다 못하지만 연차적으로 우리 농어촌에도 이런 상수도물을 급수시설이 들어가겠금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고선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올해 중으로 읍면별로 전부다 해서 부락에 희망여부 판단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년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총괄 3쪽부터 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업예산사항의 총괄표 13쪽과 수익적 수입 17쪽, 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 21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 71쪽부터 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소장님, 보건소 위탁사업 중에 한센병관리 위탁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매년 800만원씩 정례적으로 있는데 이걸 어디에 맡기고 어떻게 하는거며 우리 고성군에는 한센병 환자가 나오는건지 아시는데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한센병 환자는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센병관리사업위탁은 한센복지 도지부에 주는데요. 그분들이 이게 800만원인데 검진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현지 오시면 수당하고 여비가 300만원되고 이분들 약품, 이분들이 한센병 걸린 분들만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내려와서 이동진료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385명 정도가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약품비하고 해서 800만원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수병예방접종 백신구입해서 13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명 1회에 한한겁니까?

이게 회당 7만원씩해서 5번정도 맞아야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운영의 실적은 없습니다.

1명 7회분?

1명이 5회분 그래서 35만원하고 이쪽에 있는.

1명이 1회당 35만원이예요?

공수병예방백신은 35만원은 한사람이 5번맞는데 1회당 7만원씩이고 그래서 35만원이 되고 그 밑에 100만원 있는 것은 1인이 4병을 맞아야 돼요. 한번 맞는데, 그런데 그것은 한병당 25만원씩해서 4번 맞아야 돼요. 위에것하고 밑에것하고는 조금.

지난번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한번만 맞을 수 있는 물양만 있어서 한명이라도 그게 연속해서 3회인가 몇회를 맞아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안돼 있어서 이게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할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365쪽에 감염병예방관리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 지원 사업비가 전년대비 5,800여만원이 증액계상 되었는데 주요인은 무엇인지?

보건소 약품비 해놨는데 필수예방접종이 1억 7천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예방접종이 6종이 6,400만원 정도 우리가 보건소에서 계상을 해놨는데 이게 뇌수막염하고 폐구균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되는 약품비를 추가로 더 증액이 돼서 개선을 한겁니다.

잘알겠습니다. 방역사업 운영에 있어서 방역소독약품은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아니면 보건소에도, 그것도 여러 종류가 있을 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방역약품은 연막하고 분무용이 두종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의 약품들을 거기에 맞춰서 4종을 구입하고 있거든요.

모기서식지나 해충들 서식지에 방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약을 써서 더 많은 효과와 효능이 있다는 그런 분석도 하시나요?

하수구라던가 야간에 그런데는 버클린이나 페스트제로 하고 있고 주간에는 민텍트디엠이나 모그린 같은걸로 지정을 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약품들이 여러개가 있는데 그 약품이 최고 여기 서식지나 그런 해충을 퇴치하는데 제일 효능이 있다, 이렇게도 분석을 하시나요?

저희들이 분석까지는 못하는데 주로 많이 활용하는 동해안 지역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을 선호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방역사업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밑에 보게 되며 민간이전 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2년도에도 2천만원, 2013년도에도 2천만원으로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 여름철에 유심히 저녁 늦게까지 봤습니다만 방역업무는 나름대로 어느정도 잘 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아직 결산은 안됐습니다만 2천만원가지고 2013년도에도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던가 용역을 주게되면 인건비 상승이라던가 이런 요인이 발생할수도 있는데 2천만원 예산가지고 과연 우리 고성군에 야간방역사업이 원활히 실시될수 있을까요?

야간방역 민간위탁 주는 2천만원은 사람 4명, 차량 임차료 이것만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품이라던가 여기에 들어가는 유류라던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큰 변동요인이 없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개읍면에 곳곳을 야간에 방역업무를 하는데 내년에 방역하게 되면 제가 보니까 골목길 같은 경우라던가 도시계획도로 등등이 계속해서 더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방역할 수 있는 구간이 더 많아 진다고 보거든요. 적어지진 않고, 그렇다고 보면 물론 우리가 적은 돈을 가지고 이런 부분까지 다 방역을 할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올해하고 똑같이 예산편성이 돼서 혹시나 우리 고성군 5개읍면으로 행정구역상 돼 있습니다만 방역업무에 차질이 없지 않을까 해서 염려가 돼서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해보고 부족부분이 있으면 대체를.

물론 위탁을 줍니다만 방역업무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가 전년대비 7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수가 줄어서 그런 건지 주요인은 무엇입니까?

희귀난치성은 23명이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불한 돈이 4,8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도에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1천만원만 계상을 해도 23명이 치료받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이라면 대상자 질환별로 목록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만성신장기능 상실된사람들 또 혈우병 해서 8종 종류가 됩니다.

의료비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진료받으면. 본인 진료받은 수가.

관리공단은 보험공단을 얘기합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요.

의료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경비중 국내여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보건소에 직원수가 31명인가요?

예. 보건소에만 근무하는 직원.

본소에만 31명인데 기간제는 여기 몇 명인가요?

16명인데 여기에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31명에는 대체의무자도?

그것도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소하고 진료소 빠져나가고.

지소, 진료소는 별도로 여비가 세워져 있나요?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월액여비를 받기 때문에.

여기에 보게 되면 사업마다 여비가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11개 사업이 돼요. 그런데 11개정도 사업이 되는데 그 11개 사업을 보게 되면 정규직 직원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기간제 직원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대체복무자도 나가는 경우가 계상이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31명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군에서 정한 금액은 인당 1일 96,800원인가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금액은 31명이 1년내내 1일 96,000원씩 계상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11개의 출장을 갈 때 보게 되면 어느 것은 2만원도 해놓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여기에 계상해놓은 것을 보면 어쨌든 출장을 나가게 되면 하루출장을 할수 있는 것이 다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직원은 그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나가게 되어 있고 그렇게 돼다보면 상당수 나가게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기본업무추진여비를 계상하는데 있어서 그만큼은 여기 뒤에서 계상할때 줄어들어야 하는데 많이 줄었다고는 합니다만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해서 이렇게 정리해 가는 과정인데 이러한 부분도 일일이 다 따져서 할수 없지만 그러나 개괄적이라도 그것을 맞춰가는 그런 노력이 조금 더 보태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구요. 다른 사업은 그렇게 여비를 거기에 계상을 안했는데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해서만은 거기에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사업자체가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일단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 사람들 기간제든 공무원이든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기본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가는 출장여비 또 그 11개 사업을 할려면 현장을 가서 방문해서 건강사업을 해야 되는 현지 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강사라던가 참석자들에 대한 간식, 급식도, 홍보,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이 연결연결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이게 다른 공사 같으면 시설비로 뭉뚱해서 다 쓸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사업이 그렇게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건복지부가 이러이러한 사업에 이렇게 쓰도록 항목별로 설정해놓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해놓은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건.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비를 받고 기금을 받고 뭐를 받으면, 기금사업이든 국비 사업이든 그 사업에 여비가 포함돼서 내려오니까, 그렇게 내려오게 되면 그 사업이 완료되기에는 충분한 여비가 세워진거란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는 이쪽 뒤에 1인당 1일 96,000원이라는 것이 얼마가 대충 절감돼야 된다는게 나온단 말이예요. 교육을 가게되면 이 여비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주일 교육을 가야 한다면 그 일주일에 해당되는 부분은 기본경비 세우는데서 빠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옳은건데, 이걸 정확하게 맞춰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개괄적으로라도 맞춰갔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1더하기 1은 2라는 식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은 개괄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고려가 돼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계상이 돼야만 된다 이거죠. 이것을 그걸 일일이 다 계산해서 맞니 옳으니 이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봤을 때 맞췄구나, 그래서 절감을 할려고 했구나 라는 것이 인지 되겠금만 해달라 이 얘기예요. 여기 딱보게 되면 벌써 교육을 몇 명이 봐도 삼사십일을 가게 되는데 대충보면, 그런 부분을 놓고 볼때는 딱 단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96,800원 곱하기 30일해서 딱 떨어지는 금액이 아니라 그 금액보다 조금은 모자라야지만 그런 부분이 개괄적으로 아, 이렇게 해서 노력을 했구나 라는 것을 심사하면서 알아볼수 있다는거죠.

노력을 하겠습니다. o 2013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65쪽부터 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근로자하고 기간제근로자들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그러는데,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시간외 근무를 해서는 안되는데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믿고 있고, 그걸 어떻게 개선할겁니까? 기간제 근무자들이 시간외 근무를 할 수밖에 없어서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근무상황부에 달아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예산이 여기에 들어와 있나요?

예. 있습니다. 15일인가 할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는?

제가 그것까지 안봤습니다.

현실에 맞춰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데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있는데 보상적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걸맞게 충분한 것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소홀하지 않도록.

제도와 현실에 모순이 있는데 제가 볼때는 기간제 요원들이 충분하게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 한부서가 보건소 같애요.

알겠습니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규정에 이런데 “이렇게 하시오”이렇게 하기는 모하고 현실적 고려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사업명세서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담당님 예산 심의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