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신인식입니다. 제 22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0일 장수군수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면 11월 21일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3건의 상정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홍기 의원입니다. 11월 23일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안 장수군 노인복지증진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도로점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본 사항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 드린 사항으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장수군 노인복지 증인 조례안 2. 장수군 청사건림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기획홍보실장 한규하입니다. 2013년도 장수군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이 보고 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2012년도를 기준으로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중장기 시계에 의한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부터 16까지 5개년이면 2012년도를 기본연도로 하고 향후 4년간 발전계획 성격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정목표, 재정전망, 투자계획을 수립하였고 재원배분은 중앙정부 및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13개분야로 분류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지역발전 기본구상으로 일반현황 주요성과 및 미래비젼을 서술한 상황으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국가 및 지방재정여건과 운영방안으로 국가재정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입니다. 세부내용은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조 4,848억 6,200만원으로 연평균 3.1%가 신장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2,887억 4천만원으로 국내 경제상을 감안하여 연평균 5.8%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특별회계는 1,961억 2,100만원으로 논공단지조성 특별회계와 장수군송학골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가 계획기간 중 마무리 되어 연평균 13.1%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입재원별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보고 드리면 자주재원이 2,676억 5,600만원으로 18%를 점유하고 의존재원수입은 1조 1,982억 1,400만원으로 80.7%이며 부족재원이 189억 9,200만원으로 1.35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추계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추계는 1조 2,887억 4천만원으로 자주재원이 10%인 1,291억 8천만원으로 10%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은 1조 1,495억 6천만원으로 82.2%이며 부족재원은 100억원으로 신장율은 연평균 5.8%로 추계하였습니다. 29페이지 하단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가 12.8%인 1,640억 2,700만원, 사업예산이 82.9%인 1조 0,686억 9,300만원과 재무활동 415억 8,600만원, 예비비 등은 144억 3,30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에 일반회계 총세입규모는 연평균 5.8%가 신장할 것으로 전망하여 1조 2,887억 4천만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은 1,291억 8천만원으로 지방세가 255억 9,100만원, 세외수입은 1,035억 8,800만원입니다. 연평균 2.7%가 신장할 것으로 추계하였고, 의존재원에 일반회계 세입의 89.2%인 1조 1,495억 6천만원으로 그 중 지방교부세가 7,004억 1,700만원, 재정보존금은 145억 2,800만원, 국고보조금은 265억 5천만원, 광특은 1,277억 9,600만원, 기금은 258억 1천만원, 도비보조금은 743억 5,70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부족재원은 청사건립기금을 위한 지방채발행 100억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이어서 31페이지 가용재원판단 및 부족재원 대책이 되겠습니다. 기획기간 중 세입예산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은 1조 0,586억 9,3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투자소요액은 연평균 7.2%가 증가한 1조 0,686억 9,300만원으로서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 100억원을 2015년부터 16년까지 2년간 발행할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32페이지 부족재원 대책과 부족재원 상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우리군에서 운영 중인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특별회계는 1,961억 2,100만원으로 재정계획 총규모의 1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이 70.6인 1,384억 7,500만원, 국고보조금이 218억 1,100만원, 광특보조금이 33억 4천만원, 기금보조금이 205억 5,200만원, 도비보조금은 28억 8,60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출은 행정운영비 경비에 33억 3,900만원, 사업예산에 1,697억 5,500만원, 재무활동에 225억 7,700만원, 예비비등에 4억 4,800만원을 배분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회계별 전망으로 35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32억 1,400만원, 36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659억 7천만원, 37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19억 0,400만원, 38페이지 농어촌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 204억 7,600만원, 39페이지 논공지구단지조성 특별회계 100억 7천만원, 40페이지 장수한우거점 특별회계 438억원, 41페이지 장수군 송학골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 406억 9,80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45페이지 분야별 배분 및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재원 1조 4,848억 6,200만원 가운데 사업예산 1조 2,384억 4,900만원으로 총재원의 83.4%를 사업예산에 배분하도록 추계하였습니다. 48페이지에서부터 66페이지까지는 분야별 세부투자사업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지방채발행 계획입니다. 장수군 청사건립은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50억원씩 100억원을 발행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붙임자료인 71쪽부터 118쪽까지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향후 5년간 투자할 단위사업을 재원별, 연도별로 서술한 내용입니다.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기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여건변동에 따른 장례예측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여 좀 더 내실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장수군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의회의결을 받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 근거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청사건립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모두 8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영은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목적에 맞는 사업지원과 여유자금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5페이지 2013년 기금운용계획 총괄 수입지출입니다. 8개 기금의 총 수입계획은 154억 2,700만원입니다. 재원별 조성계획으로는 전입금이 11억 7,500만원, 보조금은 1억 6,500만원이 되겠으며 융자금회수와 17억 1,500만원 예치금 회수는 119억 9,100만원이고 이자수입이 3억 7,800만원, 기타수입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사업비에 4억 1,900만원, 융자성사업에 10억 9천만원, 기본경비 1백만원, 예치금에 139억 1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액 119억 9,100만원이며 2013년도 수입액은 34억 3,600만원, 지출액은 15억 1천만원으로 2013년도말 현재액은 139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운영 계획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기금운용계획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년수준을 유지하였고 융자성사업 및 재난예방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