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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욱영 의원 발언

제19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9

박욱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덕헌

화덕헌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선서문에 직·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 11. 29. 사무국장 제기운 (선서서, 위원장에게 제출) --------------------------------------------------------------------------------------------------------------------------------------------- 안건 3. 감사실시 가. 의회사무국
덕헌

화덕헌위원장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제기운입니다. 연이은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신 화덕헌 의회 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집행부에 근무하고 있었을 때에는 위원님들 모두 지역현황 사항과 숙원사업 해결만으로도 무척 바쁘실 거라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7월1일부터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가까이에서 위원님을 접해 보니 위원님 모두가 의정활동에 정말 많은 열의를 가지고 계시고 또한 구정발전을 위해서 예산, 결산,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및 조례 발의 등 자료수집부터 보고서까지 작성하시면서 늘 연구하고 탐구하는 모습을 보고 진정으로 깊은 감명과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일본 국외연수시에는 방사능 위험을 무릅쓰고 원전반경 50㎞까지 방문하셨다고 하니 오직 해운대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감내하시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모습에서 우리 43만 구민은 구의회를 믿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덕헌

화덕헌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질의가 장시간 걸릴 같은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자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인데, 2010년부터 제6기 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 업무추진비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데 대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이 있고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행정안전부 예규로서 되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집행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에 어긋났을 경우에는 카드로 집행을 다 하는데 그걸 환수를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기도 하죠?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만약에 집행이 적절치 못한 위법이나 기타 명백하게 그렇게 된다면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실제로 환수조치를 한 경우도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집행기관인 경우에는 감사원, 행정안전부, 부산시, 각종 감찰기관을 통해서 지적을 받으면 환수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도 있고,
욱영

박욱영위원

국장님 환수한 경우가 있거든요. 카드집행한 거를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추진비에는 누락된 게 몇 건 있어요. 그거는 환수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씩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순

라외순위원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질문중인데...
욱영

박욱영위원

정회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질문의 요지가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뜻인지를 명확하게...
욱영

박욱영위원

제 질문의 요지가 어떤데요?
외순

라외순위원

어떤 것인지 알고...
욱영

박욱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업무추진비로 쓴 내역에 대해서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안됐는지를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 잘못되었습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잘못된 거는 없는데...
욱영

박욱영위원

잘못된 게 없는데 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정회를 요청합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같은 동료위원들이 사용했던 부분들을 질의를 하고 이런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전체 위원들이 먼저 알 수 있는, 정회를 통해서 박욱영위원님이 어떤 내용을 알고자 하는 건지 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이 동료위원을 감사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욱영

박욱영위원

동료위원이 동료위원을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의장단들께서 집행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 기준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기준에 위반된 게 있으면 지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다 남아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의장단이 쓴 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다 저렇다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동료위원이 동료위원을 감사하는 느낌이 들어서...
욱영

박욱영위원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덕헌

화덕헌위원장

그러면 계속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국장님, 제가 법인카드 이용내역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근거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국장님, 이거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저는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가지고 계셔야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참고로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환수한 게 있는지 없는지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010년 7월24일 날 재단법인 혜성입니다. 해운대청소년수련원에서 44만원을 결제하고 또 7월24일 날 서울 중구에서 1만 4,100원을 결제한 게 있습니다. 내역이, 그리고 7월17일 날도 서울 중구에서 5,900원을 결제했는데 이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는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환수조치를 했다고 보는데, 환수조치를 한거죠?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단에 우리 구 의회의 법인카드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이 개인별로 카드를 가지고 다니시다가 간혹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의도를 가지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법인카드를 사용했는데 사후에 우리 사무국 직원한테 가져와서 서류작성을 할 때 확인해 보니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을 지출하지 아니하고 카드 월말결제 통보가 왔을 때 해당되는 의원님이 사비로 해서 그걸 처리하고 이렇게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예산에서는 근본적으로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2010년 7월24일 날 해운대청소년수련원에서 44만원을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위배됐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했습니까?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우선 제가 양해말씀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의정비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기관이 의장, 부의장, 3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편성된 예산을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목록 작성할 때에 제가 우리 직원으로부터 들은 바이기는 합니다마는 의장단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감사를, 물론 집행을 할 때 기준에 맞추어서 집행을 최대한 잘 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의회사무국 감사를 할 때 의장단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해서 감사목록에 제외했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정신을 참작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도 그런 차원에서 그 부분 집행에 대해서는 과거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훑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잘 모르고, 저희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더라도 자료가 있으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2010년 7월24일 날 44만원이 결제가 됐는데 이 부분이 업무추진비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은 환수를 한 금액이라고 봅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환수를 했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모 의원께서 정당 관련한 행사에 집행을 했다가 성격이 안 맞아서 개인 돈으로 부담하고 우리 예산에서는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당관계 지출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으로 해라 해가지고 환수를 하셨는데 정당관계, 정당관계도 회의가 많죠. 국회의원하고 시의원이나 구의원들 이런 사람들 와서 집행하는...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정당인들만 모인 그 행사에서, 순수한 정당행사에서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이 집회에 참석을 한 사람입니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구체적인 걸...
욱영

박욱영위원

이 행사 때 조성수 국회의원하고 그때 진보신당에서 전국에서 당선된 시의원, 구의원들이 모여서 집회를 한 겁니다.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그 내용은 제가...
욱영

박욱영위원

그 내용인데, 의회사무국에서 정당행사라 해 가지고 환수조치를 해가지고 개인이 지불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사실 확인이 되시겠죠? 본인도 옆에 앉아있고 하니까 사실 확인이 됩니다.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정당행사에는 집행을 하면 안 되죠?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순수 정당의 목적 행사에는 지출되는 게 맞지 않죠.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2010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은 놔 놓고요. 2011년 1월28일, 2월24일, 3월10일, 3월17일, 3월18일, 4월16일, 4월30일, 5월21일, 5월28일, 6월3일, 6월6일, 6월16일, 7월3일, 7월16일, 8월17일, 9월5일, 9월17일, 9월19일, 9월25일, 10월8일, 10월24일, 11월5일, 11월18일, 26일, 12월17일, 24일. 2011년도에는 국회의원·시의원과의 간담회 이래가지고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사용내역을 보니까 서병수 국회의원 등 8명, 김영수 시의원 등 15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2012년도 있습니다. 2012년 자세한 내역은 제가 지금부터 따지겠지만 2012년에도 1월 달에 1월7일, 8일 9일, 25일, 28일, 2월4일, 11일, 18일, 19일, 20일, 21일, 3월1일, 3월10일, 3월15일, 19일, 23일, 24일, 25일, 31일. 2월 달하고 3월 달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나중에 한번 따져봅니다. 4월3일, 11일, 5월6일, 6월23일, 7월14일, 24일, 28일, 30일, 31일, 8월11일, 12일, 23일, 9월10일, 11일, 15일, 22일, 10월20일 이렇게 해서 여기도 국회의원·시의원과의 간담회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아까 국회의원·구의원·시의원 이렇게 집행한 거는 정당행사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우선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편성이 되느냐 하면 우리 의회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지방의회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비,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포괄적이고 뭐랄까 조금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업무추진비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정당은 저도 정당 행사의 성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행사의 성격하고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 나열해 주신 것하고 같은 정당 행사다고 보이지는 않고, 그 다음에 정당인과의 간담회나 이런 걸 하더라도...
욱영

박욱영위원

국장님, 국장님의 사견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국회의원·시의원하고의 간담회가 특정 정당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정당이 아니고 여러 정당 같으면 전체적으로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이 모여서 행사를 했다 이렇게 되겠지만 이거는 하나의 정당이고 특정정당입니다. 그거는 똑같은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또 질의를 드리고요. 지금은 내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0만원 이상일 때는 참석자 명단을 다 제출해야 됩니까?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집행기준에 보면, 이것도 행정안전부 예규입니다마는 건당 50만원 이상일 경우에 주된 상대방의, 전체 인원 이름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주된 상대방의 소속이나 주소, 성명을 기재하도록 이렇게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주된 상대방이라고 하면 몇 명까지 이런 건 없을 것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주된 상대방이 50만원 이상 썼는데 한 명밖에 없다면 그 한명한테 50만원을 쓸만한 그런 접대를 했다고 봐도 됩니까?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그런 것 보다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된 상대방 한사람의 주소, 성명과 외 몇 명 이런 식으로 최소한 기재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닙니다. 지금 50만원 미만도 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10만원을 써도 5만원을 써도 3만원을 써도 누구 누구 외 몇 명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50만원 이상을 쓰면 명단을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금액이 과다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 돈을 쓰고 접대를 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집행기준에 나와 있는 문구 그대로 제가 읽은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명단을 작성해가지고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거기에 대한 해석이나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업무추진비가 다소 포괄적이고 이러한 예산과목이기 때문에 재량권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게 기준에 100%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는 제가 단독으로는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재량권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기준을 넘어서면 명단을 제출해야 된다든지 하는 귀찮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넘기지 않으려고 카드를 같은 날짜에 같은 곳에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나누어서 결제한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1년 4월16일 날 45만 4,000원 카드를 하나 끊었습니다. 끊고 또 다른 카드 하나로 8만 4,000원을 끊었어요. 결국 이게 53만 8,000원이 됐는데, 내용은 같은 겁니다.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한 업소에 그렇습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예, 카드 두개를 번호하고 말씀드릴 테니까 영수증하고 사본을 갖고 와보십시오. 한 업소입니다. 한 업소이고 같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접대를 한거거든요.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그런 것은...
욱영

박욱영위원

지금 이걸 갖고 와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4월16일 날 45만 4,000원짜리 하나 하고 8만 4,000원짜리 하나 하고 두 개가 있거든요. 2011년 4월16일 날.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그 부분 우리 사무직원이 서류 가져오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래서 50만원이 넘으면 정확하게 명단을 제출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그런데 명단을 제출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편법을 써서 결제를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의원님에게 보완요청을 해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2010년 10월15일 51만 3, 000원 12월28일 75만 1,000원, 12월19일 58만 1,000원, 12월29일 58만 5,000원, 12월30일 79만 8,000원, 12월30일 62만원 이렇게 연말에 집중적으로 결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보훈단체 여론청취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2차 정례회 운영평가 관련 관계자 간담회, 환경훼손방지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지역보훈단체 여론청취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도시계획시설 관리자 자문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50만원이 훨씬 넘죠. 85만원... 이게 집중적으로 3일 동안에 380만원 정도 결제를 한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아무런 검토할 수 있는 자료나, 이게 정말 업무추진비로 사용이 됐는지 규정상 50만원이 넘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연말에 연도폐쇄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예산집행은 일반적으로는 기준에 맞지 않고, 기준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상식에 조금 안 맞고...
욱영

박욱영위원

국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2010년 12월15일 51만 3,000원하고요. 2010년 12월28일 30만 8,000원, 12월28일 75만 1,000원, 12월29일 85만 1,000원, 12월29일 58만 5,000원 12월30일 79만 8,000원, 12월30일 62만원 카드결제가 되었는데 카드결제한 영수증의 사본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주요 접대대상이 누구였는지 주소와 성명 인적사항을 전부다 적어서, 예를 들어서 85만원, 79만 8,000원 이렇게 썼는데 한 명 두 명 내어서는 안 되겠죠? 공무원들 업무추진비 사용하실 때 1인당 3만원 정도로 계산하시죠? 그러니까 대충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사용을 하신 분한테 제출을 해 달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 부분이 의회사무국에서 지금까지 어떤 기준도 없이 의장단에서 쓴 금액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정당 관계에서는 집행을 못하도록 처음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집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2012년도, 올해입니다. 올해 2월 달하고 3월 달에 집중적으로 한 달에 여덟 번, 아홉 번 국회의원·시의원 이렇게 특정 정당의 사람들이 만나서, 이게 총선이 있었던 때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직전에, 직전 두 달에 이렇게 특정 정당 시의원, 국회의원들이 만나서 의장단 카드로 집행을 해도 되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저희 사무직원으로서는 그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다만, 업무추진비상의 기준에 보면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의정수행이나 직무활동을 함과 연관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봐지고, 그와 관련되지 않은...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2010년도 44만 얼마 그거는 정당 관계 그거라 해가지고 환수를 했잖아요?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그 관계는 집행하신 분이 집행 후에 영수증을 가져와서 우리 사무직원하고 의논하면서 행사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니까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교환을 통해서 합의에 의한 처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면 제가 1건 1건 다 합니다! 1건 1건 전부 다 합니다! 여기 500건 정도 되는데요. 제가 의문이 있는 게, 1건 1건 전부 다 할까요?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그래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집행에 잘못이 있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전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1건 1건 전부다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이 쓰여졌는지, 그리고 제가 이걸 보고 의장단 의원님들이 여태까지 열심히 일을 하셨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막 있더라고요. 1년 365일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운대구뿐 아니고 기장도 있고 경남도 있고 엄청 많아요. 일단 제가 1건 1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 하면 제지해 주십시오. 그러면 쉬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하겠습니다.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의장단, 의원님들께서 집행하신 예산에 대해 사무국 직원이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북구에서 업무추진비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 아시죠?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신문을 봤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우리 의원님들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저희들이 평소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전·후반 의장단이 변경되거나 이렇게 할 때 카드를 지급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말씀을 드리고, 건당 집행이 있었을 때 수시로 그런 의견교환은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씩 하겠습니다. 2010년 의장님부터 할게요. 의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번 5번인데 제목이 지역여론청취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라고 나와 있는데, 금정구에 있는 소재하는 합천집이라는 곳입니다. 지역여론청취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인데 해운대 구의원이 금정구에 가서 무슨 금정구 지역현안에 대해서 청취를 합니까? 시의원도 아니고.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다만...
욱영

박욱영위원

국장님,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이렇게 제목이 올라오면 이거는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그런데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집행해가지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이 집행해서 영수증 가져왔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지는 못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기준이 있는데 물어봐야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썼다고 못 물어보는 건 아니죠? 그러면 한 개 더 물어볼게요. 너무 터무니없는 게 있습니다. 서울에 서울에서 쓴 건데, 이것도 지역현안을 물어보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공군 무슨 PX 비슷한 그런 데서 쓴 것 같은데 지금 찾으려니까 못 찾아서 그러는데,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여기 있네요. 2010년 8월4일 공군복지근무지원단, 서울 동작구에 있습니다. 2010년 의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번 18번에 보면 부산시 바다축제 관련 논의간담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산바다축제 관련된 논의를 서울 동작구에, 그것도 공군복지근무지원단에 가서 합니까?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 안 챙겨가지고 어떻게...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세부 건건에 대해서 잘 집행했다 못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안하고...
욱영

박욱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용내역하고 장소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인원수라든지 이런 건 기본적으로 챙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부산바다축제 관련이면 우리 부산에서 해야죠. 관계자 간담회를 했는데 어떻게 서울 동작구에서, 그것도 군부대하고 관계있는 이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업무추진비의 경우 심야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욱영

박욱영위원

국장님, 이 부분이 그렇게 객관적으로 업무하고 증빙이 된다고 보십니까? 객관적으로.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지금...
욱영

박욱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산바다축제 관련 논의 간담회를 서울 동작구에, 그것도 공군복지근무지원단에 가가지고 했습니다. 금액이 21만 7,000원이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세부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욱영

박욱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집행하신 분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공무원들이 못 물어보면 우리 의원들끼리는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게...
덕헌

화덕헌위원장

박욱영위원님! 하실 게 아직 많이 남아계신 것 같은데...
욱영

박욱영위원

예, 많습니다. 저는 밤샘을 하라도 이거 다 해야 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장

속기사님 피로도도 있고 하니까 10분간 쉬었다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법인카드 이용내역을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집행이 된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하고 해운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집행된 게 있는데... 라1 위원장님,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날은 지역에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 전체에 행사가 많다 보면 의원님들도 참석하게 되고 이렇다보면 기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행사를 많이 하다 보면 자연히 그 행사에 참석한 의원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렇게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 일요일 날은 거의 행사에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 해운대구가 토, 일요일 되면 행사가 거의 집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 나면 동료의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부분도 많았고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날 집행된 거를 몇 건 정도 되는지 다 한번 세어볼까요? 1년 365일 중에서, 제가 게을러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토요일, 일요일 날 행사에 참석해 가지고 한 게 별로 없는데 그리고 기장까지 가고 이렇게 된 게 거의 매달 한 두 번씩 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이. 거의 매달 한두 번씩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원·시의원 간담회 한 게 주로 토요일, 일요일 날 집중적으로 돼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이 누락된 거는 지금 찾으시려면 힘드시겠죠? 여기 카드내역에는 있는데 업무추진비에는 없는 게 몇 건 있었거든요.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그 부분은 우리 직원이 자료를 박 위원님께 드릴 때 카드사로부터 청구가 들어온 내역을 복사해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의정운영공동경비도 있고 사무관리비도 있고 이래서 카드로 집행한 게 망라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의회운영,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이죠? 의회사무국에서의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의장단도 쓰고 의회사무국 직원님들도 쓰고 다 쓰죠?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통상적으로 카드가 몇 장 정도 됩니까?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그게 법인카드라고 하는데 최대 5개가 발급이 되어서 의장님 하나, 부의장님 하나, 상임위원장님 드리고 의회운영위원장님은 사무실하고 번갈아가면서 필요할 때만 가져가서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2011년도 보니까 카드가 열 몇 장 되던데요? 11장인가 12장인가 카드번호가.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아마 카드에 문제가 생겨서 교체를 한 것 같습니다. 카드 교체발급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직위나 직책을 이야기하면 누구라고 한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의장단에서 쓰는 거는 금액이 정해져 있죠?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의장님은 얼마, 부의장님 얼마, 상임위원장님 얼마 이렇게 되어 있죠?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카드를 집행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의장단에서 집행해야 될 부분이 거기 들어가면 안 되죠? 제가 보니까 의장단에서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은 정해진 한도까지 거의 다 쓰렸더라고요. 그런데 카드 내역들을 보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집행이 되었는데 의장단에서 써야 되는 것들이 나와서, 그렇게 되면 한도액을 넘은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과목상...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도를 정해놨다고 하는 건 업무추진 할 때 그 이상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한도라기보다는 편성기준이죠. 편성을 할 때 그런 기준을...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예산편성 해 놓은 거보다 더 썼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쓰면,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그거는 제가 문제가 된다고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하는 카드를 가지고 의장단에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하는 카드를 가지고 결제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그런데 대신에 서류상으로나 명백히 나오죠. 누가 집행했다 하는 게.
욱영

박욱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카드 청구가 오면 지출결의서 작성하고 이렇게 할 때 분류를 정확하게 해서...
욱영

박욱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건 뭔가 하면...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질문의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렇게 카드를 사용했더라도 의장단 한분 한분의 집행금액 집계를 할 때 그렇게 집계를 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느 카드를 쓰더라도.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다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예산편성된 금액보다 누구라도 더 많이 쓰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기본적으로는 그거를 초과해서 안 쓰도록 해 놓은 거죠.
욱영

박욱영위원

국장님, 말을 자꾸 그렇게 돌리지 마시고. 예산안에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만큼 쓰라고 해놨는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없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의회사무국 직원님들이 해주시면 좋은데 안 해주시면 저라도 하겠습니다.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초과해서 집행한 경우는 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큰 테두리에서는 대충 질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다는 안하겠습니다. 다는 안하겠는데 정말 납득이 안가는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것만 찾아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장

박욱영위원님, 찾으실 동안 다른 위원 질문 받아도 되겠습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간단한거 하나 그냥 여쭈어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각종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의체위원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위원회, 그런 위원회 편성에 있어서 편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의장님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추천을 하는 거죠. 의장님이, 의장님이 추천을 하면, 주로 의원님이 소속되는 위원회는 집행부 부서별로, 소관 업무별로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규정에 따라 공문이 오면 사무직원이 의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추천을 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욱영

박욱영위원

2010년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연번 3번 12월15일 51만 3,000원, 5번 12월28일 30만 8,000원, 12월28일 75만 1000원, 12월29일 85만 1,000원, 12월29일 58만 5,000원, 12월30일 79만 8,000원, 12월30일 62만원에 대해서 보건도시위원장님께서 제출한 보고내역이 있죠?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이 금액을 어떻게 집행을 했다고 하는 그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지금 바로 제출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금액이 이렇게 큰데 어디서 누구하고 어떤 무슨 행사를 했는지 제목 가지고는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제가 12월28일 날 30만 8,000원은 50만원이 안 되어도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이게 같은 날짜에 사용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만원이 넘었는데 카드를 두 번 끊을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런 것도 확인하기 위해서 카드 집행한 영수증 사본하고 참석한 사람들, 아까 국장님께서 주요 참석자라고 하셨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으면 제가 볼 때는 몇 십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제출을 해 주십시오.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잠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장

김광모위원.
광모

김광모위원

사무국장님, 의원들이 독립된 하나의 주체로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당혹스럽냐 하면 일상적으로 의정활동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집행부에서 어디로 보고가 되요?
광모

김광모위원

아니,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로 보고 되는 게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없습니다. 다만, 집행기관과 의회 회의라든지 진행을 위해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정보교환, 업무교류 이런 건 있어도 구체적으로 보안을 유지해야 될 거를 보내준다든지 일체 없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제가 크게 문제시 하는 건 아닌데, 간혹 의구심이 들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단체, 시민사회 쪽하고 여러 가지 협력활동도 많이 하고 다양한 의정활동도 같이 진행하다 보면 집회에 참석한다든지 행사에 참석하고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간혹 의구심이 들 때에는 심지어 행사가 많다 보면 저도 행사를 놓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 집행부에서 “오늘 무슨 행사 있는데 안갑니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역으로 저한테, 제가 빠뜨리고 있던 행사를 참가를 못할 뻔했는데 집행부에 의해 제가 다행히 행사를 안 빠뜨리고 참석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것까지 어떻게 아는지,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원 각자의 활동 동향을, 뒤를 캐고 다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저희 사무국에서는 전혀 없고요. 아마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가 있었다면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경찰서 정보라든지 기타 언론에서는 언론 나름대로 파악을 하려고 할 테고, 이러한 과정에서 집행부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광모

김광모위원

저도 사실은 믿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각 의원들의 동향을 파악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런데 너무나도 자세하게 특히 본 위원의 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케이스들에 굉장히 당혹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여론도 그렇고 의회사무국이 집행부와 독립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방자치법적으로. 그거는 저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의회사무국의 역할이 의원들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보조를 하고 같이 협력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의회사무국이 아무래도 임명권이라든지 승진에 대한 여러 가지를 집행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권력에 좀 더 치우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항상 많습니다. 해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가지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중립성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우리 사무국 직원의 근무와 제반에 관해서 제가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가장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좌하는 것을 기본 의무로 알고 직원들에게 수시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권을 집행부 단체장이 가지고 있으니까 개인에 대한 인사, 대우, 권한, 권리 이런 거는 보고받을 수 있어야 되고, 업무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비밀을 보장해 주고 활동을 지원해 주고 하는 걸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윤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윤병주위원

다른 게 아니고, 무슨 행사 있거나 그럴 때 우편으로 와서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구병준 주무님이 열심히 하고 고생도 하지만 참여를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깜빡깜빡해 버리니까 빠지는 수도 이러는데 그런 게 있으면 “행사가 몇 시에 있는데 가시겠습니까?” 한번 더 알려줬으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행사에 의원들 오라고 다 보낼 텐데 6대 의원이 같이 행사에 참여해서 봐야 구정의 어떤 그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전화상으로 오늘 무슨 행사가 있다. 우편으로 각 과에서 보내지만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게 있으면 연락을 다시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이상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안계시면 제가 할까요? 제가 다 찾지는 못했는데, 송정동에 있는 중앙횟집이라는 곳에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중앙횟집이 특정 정당인의 집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1년입니다. 2011년 의장님 업무추진비인데, 연번 78번입니다. 제목이 ‘부산시당 여성 위원장과의 간담회 개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특정정당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의장 외 24명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아까 시의원·구의원·국회의원 이렇게 만나가지고 하는 거는 지역현안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는 특정 정당의 시당 여성 위원장하고 하는 거는 정당 특정정당의 것이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정회 중에 저희 직원들하고 의견교환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맨 처음에 질문하셨던 송정동 청소년수련관에서의 정당 행사에 관한 경비를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 행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느냐 이렇게 첫 질의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그게 정당 행사라고 해서 집행을 안 한 게 아니라 과목 상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집행을 하자’ 이래서 ‘그거는 과목이 안 맞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던 것 같아요. 그거를 기간운영업무추진비로 했으면 크게 무리가 없을 수도 있었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하신 부산시당 관련된 이것도 우리 해운대구의회의 활동상 홍보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크게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하려니까 조금 그렇고 다른 위원님도 시간이 그러니까 몇 개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의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9월7일, 9월10일, 9월11일 이렇게 된 게 전부 금정구, 수영구, 기장군 이런 식인데, 내역 제목이 지역발전 논의 간담회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구의원이면 우리 해운대구의 지역문제를 논의한다면 해운대구 안에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우리 구의 의원을 대표로 해서 의장단의 입장에서 다른 구의원님들하고 해서 집행이 된다면 내역의 제목이 정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구하고 어떤 현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와야지 질문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우선 지출된 과정을 설명드리면 의장단 한 분 한 분이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또 예산을 집행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이러 이러한 용도로 집행이 되었다고 직원한테 이야기하면 서류작성은 직원이 합니다. 직원이 하다 보면 표현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고 해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앞으로 집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012년 의장 업무추진비 연번 147번 148번 보면 9월19일,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2012년 추석 명절맞이 격려 이렇게 해가지고 105만 6,000원이 하나 있고요. 81만 6,000원이 하나 있고, 부의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도 같은 제목입니다. 2012년 추석명절맞이 격려 이래가지고 60만 8,000원하고 64만 6,000원인데 이게 120만원이니까 300만원 정도 같은 명목으로 지출이 됐거든요.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사무국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집행 당시 사항이 기억이 나는 것은 추석명절을 기해서 의장님으로서 각 의원님에게 간단한 선물을 하나 보내고 사회취약계층,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러한 계층에 대한 격려품을 전달한 게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300만원인데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구체적으로 그 내역을 작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의장님, 부의장님이 따로 썼지만 같은 경비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 졌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2012년 운영위원장님 업무추진비인데요. 1월1일이면 보통 신년 그거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신년에...
욱영

박욱영위원

신년인데, 제목이 2012년 의회운영방향 논의 관계자 간담회 이래놨는데 과연 이런 회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1월1일 날 노는 날 아닙니까? (장내소란) 해맞이 행사입니까? 구체적으로 적는 게 낫지 싶은데 의회운영방향 논의 이러니까 의회하고 1월1일 날 해맞이 행사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장내소란) 그리고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인데요. 2012년입니다. 연번 18번, 19번을 보면 4월24일, 4월25일인데 제목이 같습니다. 당면 구정현안 논의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인데 22만 4,000원, 29만 3,000원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결제를 해놨거든요. 이것도 합해보면 50만원이 넘습니다.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이거는 나눠서 결제한 것은 아니라고 봐지고요. 제목은 같더라도 참석대상자나 집행장소가 다를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집행한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9월29일이면 추석날입니까, 추석연휴에 들어간 날입니까? 어찌됩니까? 집행부는 출근을 안 하는 날이죠? 9월29일에서 10월1일이면.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공휴일에 해당이 되면서 비상근무자들은 근무를 하죠.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제목이 집행부 퇴직간부와 간담회, 의정활동 활성화관련 간담회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공휴일인데 이런 집행내역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동료위원님들 기다리고 앉아계시고, 제가 감히 의원님들이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저도 참 힘듭니다. 개인 개인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제가 상처를 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부산시 북구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지방의원들 구의원·시의원들의 자질 문제가 늘 이야기되는 상황에서 우리 의원들 안에서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앞으로는 바깥에서 볼 때 좋지 못한 평가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의원 개인 개인 한분 한분이 자각을 하지 못했다든지 또 몰라서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 의장이니까, 부의장이니까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고 법을 어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겠는데 이 내용을 충분하게 질의를 못 드렸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고 하면 자료를 따로 개인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제기운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장

박욱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동료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지적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참에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의장단 회의 시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기준을 만드셔가지고 두 번 다시는 우리 의원들끼리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몰라서 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준을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의장단에서 그런 기준을 만드셔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무국 직원께서는 박욱영위원님이 아까 질의 중에 요구하셨던 자료들을 충실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관련해서 요구하는 자료들이 있으면 정성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감사종료 선언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메모하셨다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5시 3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 인) 화덕헌 라외순 김광모 박욱영 윤병주 김성래 이상기 출석 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제기운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덕성 사무직원 조미자 속기사 이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