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준식
최준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늘푸른과, 기획조정실에 대해 감사실시 후 감사강평을 마지막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감사를 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준식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 이상기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늘푸른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림팀장 백종기 (불참 : 교육) 산림생태팀장 박용효 푸른도시팀장 김종주 공원팀장 이동기 (불참 : 병가)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준식
최준식위원장
늘푸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과장님, 감사준비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언론보도에 보니까 경기도 안양에서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사례가 있어서 부산시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긴급 조사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해운대구 관내에서도 은행나무 열매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결과는 중금속이 검출 안 된 것으로, 소량은 있는데 인체에 무해한 정도로 검출이 되어서 식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해운대구 관내에서 생산되는 은행나무 열매는 식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잘 아시겠지만 은행나무 열매로 인해서 가을철이 되면 도로변 환경이 저해되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떨어진 열매를 채취하는 주민들이 열매로 채위하지 않고 거기서 껍질을 처분하고 알만 가지고 가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악취나 노면오염 같은 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해운대 관내에서만이라도 이거를 규모 있게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수거한 열매를 사용하고 하는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가로수를 관리해서 덤으로 얻게 되는 열매이기도 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했으면 하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 부분에 대한 인력이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내년에 노인일자리사업 창출로 각 동에서 노인 두 분을 선정해서 가로화단 청소나 관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을 활용해서 그런 작업도 병행하도록 계획을 잘 잡아봐야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자료 1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녹화사업 중에 과선교 교각하부 녹화공사가 있습니다. 공무원 주차장 있는, 아울렛 부근 맞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고가도로 하부에 녹화를 하니까 도시미관에 상당히 좋은 점이 있는데요. 처음에 사업이 진행됐을 때 태양열 전원공급에 의해서 조명시설들이 불이 들어오고 했는데 지금은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하자가 있는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현재 태양열로 자체 발광하는 시스템 내에 축전지가 들어가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마는 기한이 2년이라고 합니다. 2년이 지나고 나면 축전지를 들어내고 다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처 반영이 안됐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확인을 어떻게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설하고 얼마 안가서부터 가동이 안됐거든요. 2년 기한 전에 하자가 생겼던 것 같은데, 그것은 파악이 안됐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제가 오기 전의 사업이라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다시 점검을 해서 하자인지 축전지의 기한이 다 된 건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태양광 판넬 자체 성능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축전지에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판넬 자체도 약하긴 약한데 인위적으로 깨지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판넬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 주로 축전지에서 비로 인한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녹화 자체로도 상당히 좋은데, 물론 인공적요소를 가미해서 야간 조명을 경관형식으로 됐는데, 불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녹지나 공원관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울창해지니까 어두워서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심지어 학교폭력이나 범죄에 공원이 온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런 우려 때문에 교각하부가 어둡고 침침하니까 생각을 의례적으로 한 것 같은데, 기능을 잘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만 곧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 사업 같은 경우는 거기가 차량이 빈번히 다니고 있는 곳이고 키가 큰 수목이 아닌 형태라서 굳이 조명까지 필요 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1페이지, 2012년도에 아파트 조경수 관리지원 사업을 하셨는데요. 아파트들이, 해운대 좌동아파트만 해도 ’96년부터 입주가 시작되어서 조경수들에 있어서 잔가지, 폐목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처리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파트에 잔가지 처리부분을 지원해 주는 여지가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희들도 녹지관리나 가로수전정을 하면 부산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부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에 돈을 줘가면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신시가지 내 난방공사에 협조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산업폐기물도 아니고 나무인데, 소각할 때 하면 열이 나니까 받아줄 수 없느냐고 하니까 그 부분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패를 하고, 저희들도 없는 예산가지고 저희들 나오는 부산물도 처리하기가 버겁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공동주택 사이에서 나오는 가지는 예산으로 처리하기는 상당히 부족하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소각장 같은 경우는 소각열 관리 때문에 낙엽이나 나무 같은 걸 반입해서 소각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낙엽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밑둥치가 굵은 화목류가 나오거든요.
덕헌
화덕헌위원
열이 너무 과하게 발생해서 열 관리가 안 된다고 낙엽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2페이지에 보니까 양묘장 현황 중에 목재파쇄기라는 게 있어요. 이 목재파쇄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소나무재선충 피해목으로 우려되는 고사목이 생겼을 경우에 베어가지고 가져와서 파쇄를 하는 경우와 교통사고로 가로수가 부러진다거나 이랬을 때 원목 그 자체를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파쇄를 해서 그걸 부엽토하고 섞어서 비료로 쓰기도 하고, 우드칩이라고 해서 조금 굵게 부셔가지고 화단에 깔기도 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파쇄기 2대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많지 않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서울에 노원구 같은 경우에 별도로 파쇄기를 개발해가지고 관내에서 발생하는 패목이나 이런 것들을 구에서 관리해서 처분하고 그것을 말씀하신대로 부엽토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던데 검토를 해 봐주시고, 해운대 같은 경우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아파트 조경목에서 나오는 패목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다음에 24페이지, 수영강변로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에 메타세콰이어가 심겼는데요. 현장에서 확인도 제가 해봤습니다. 영화의 전당 주변인데,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자라는 나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둥이 보호덮개를 넘어가고 있는 사례를 알려드린 적도 있는데, 보호덮개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현재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도 예산이고, 잘 보셨습니다.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는 식재하고 난 뒤 20년 가까이 되면 뿌리들이 도로로 돌출이 되어 보행이나 보호판 등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영화의 전당 앞에 보면 뿌리 노출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줄 정도로 돼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뿌리 노출된 부분이 아니고 밑둥이 부피 자람으로 인해 안전덮개를 침해하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에 안전덮개를 수거해 내고 그 자리에 맥문동을 심는다든지 그렇게 관리가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업무보고에 자투리 녹화사업이 있는데요. 좌동의 세무서 자리에서 좌동 성당 쪽으로 가는 인도에, 차도변 쪽으로 조그마하게 화단조성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자투리 녹화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자투리 녹화는 일정면적 이상에 국유지든, 사유지도 동의를 구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로 국유지나 시유지에 큰 대형 목을 심어가지고 주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자투리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린부산사업과 연계가 돼 조금이라도 공터가 남으면 초화든 관목이든 심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세무소 옆 사업 같은 경우를 보니까 비교적 한적한 인도, 보폭이 넓은 인도에 차도변으로 화단을 조성했을 경우에 비가 왔을 때 빗물투수율도 제고할 수 있고 도시 안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센텀지역 같은 경우는 포장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비가 오게 되면 우수들이 일시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고층빌딩이나 포장률 때문에. 센텀지역 같은 경우는 보도가 넓은 구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사람들이 비교적 안다니거나 차도변 쪽으로 이런 형태의 소규모 화단을 많이 조성하면 빗물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도시경관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도 연구를 해주셔가지고 도입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 거기도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33페이지의 숲 가꾸기 사업, 방금 업무보고에서도 있었는데, 숲을 가꾸고 간벌을 하거나 낙엽을 치우거나 아니면 제초를 한다든지 숲가꾸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미포에서 송정까지 십오구비길이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과 관련해서 많은 관광객들이나 보행자들이 유입될 것 같은데, 주민들의 많은 의견이 통경구간이 부족해서 바다를 조망하기 힘들다. 그래서 조금 알아보니까 국유지도 있지만 사유지가 많아가지고 소나무를 일정하게 간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경관인데 크게 숲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간벌을 해야 숲 생태에도 유리할 것 같고 경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미포에서 송정까지 이루어지는 그 구간들에 부분 부분적으로라도 통경구간을 만들고 간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올해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요. 아시다시피 사유지다 보니까 동의를 잘 안 해 줍니다. 동의 없이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어서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부분적이라도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숲 가꾸기 사업을 해서 통경이 될 수 있도록...
덕헌
화덕헌위원
국유지 부분이라도 먼저 해 주시고, 특히 해월정 부분에서 많이 해 주셔가지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통경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된 만큼 성과가, 그러니까 경관환경이 좋아지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0페이지, 대천공원 공원매점 건인데요. 어떤 어려움 때문인지 몰라도 계약이 해지됐는데, 임대료 같은 경우는 일시로 다 받고 하게 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기 납부한 임대료 나머지 부분들은 반환합니까, 반환하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대천공원 매점 같은 경우는 장애인협회 해운대지부에서 운영했습니다만 계약기간까지 사업을 했고, 반납할 것은 없고, 다만, 보름정도 경과가 되어서 보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으려고...
덕헌
화덕헌위원
중도 포기한 사례가 아니군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중도는 아닙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공원매점이 유치되지 않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어서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람이 매점을 운영하다 보니까 수익성에 집착을 해가지고 공원매점에서는 영업할 수 없는 조리음식, 아닌 말로 술이라든지 오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단속도 해야 되고 시시비비도 많았습니다. 마침 장애인협회에서 포기를 하기에 전부 철거해 가도록 만들어 놓고, 현재 공원매점을 리모델링해가지고 그 부분에 무인자판기 운영을 할까 싶습니다. 무인자판기도 요즘 품목이 많아가지고 커피라든지 오뎅이라든지 컵라면을 팔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갈까 싶어서 현재는 폐쇄를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 관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거는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법규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서라든지 정취가 있지 않습니까. 탐방객들로서는 하나의 재미일 수도 있는데 조리를 하는 것은 법규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매점 맞은편에 자그마한 농원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판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지도나 단속사항이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많이 민원도 받고 현장도 나가보고 했는데, 그분이 앉아있는 지목이 산이 아니고 농지다 보니까 저희들 「산림보호법」으로 다루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 식품관계 법이라든지 이렇게 다뤄져야 되는데, 저희들 「산림보호법」으로 그 분을 어떻게 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소관부서하고 협력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집행력이 있으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지도하고 단속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업무도 많은데 타 과의 업무까지 들고 나서려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주민도시에 있을 때 장산 내 식당들과 관련해서 지적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단속하게 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형평성 있게 그런 부분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2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양묘장인데요. 주소지 상으로 보면, 53사단 사령부 앞에 위치는 알겠습니다. 송정동 88-7번지 같은 경우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송정 경계 쪽에 있습니다. 송정초등학교를 넘어서면 큰 도로에서 이면도로 쪽이 되는데,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양묘장을 운영해가지고 초화를 많이 생산하셨는데, 운영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거는 쉽게 이야기해서, 씨드(seed) 값하고 그걸 관리하는 인력은 별도로 안두고 자체 인력으로 하는 거니까 그것은 겸사겸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좋은 사업 같습니다. 89페이지, 고사목에 대한 현황이 있는데요. 좌동 신시가지 일원에 주요 상권지역에서 고사목이 발생하고 있는데, 고사목 발생원인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표를 보시면, 회화나무하고 구실잡밥나무가 있는데요. 현재 구실잡밥나무하고 후박나무는 한때 유행 품종이 되어 부산시 전역에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10년 가까이 지나면서 해풍이나 염해 또는 매연에 약해가지고 현재는 못 심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실잡밥나무가 저희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생육이 불량한 부분도 있고요. 회화나무도, 제가 와서 태풍도 겪고 도복도 되고 해서 보면 근부가 특정한 병징은 없어도 썩어 들어가는 부분이 발견되고 있어 도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환경에 의한 불량도 있고요. 상권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주차를 하기 위한 것이거나 간판이 가린다거나 약간의 목적을 가지고 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닌 말로 소금물을 붓는 사람이 있고 기름을 붓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작년부터 싹 모아서 해운대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도 정보형사들과 만나서 약간의 간담회를 했는데, 심증은 가는데 붓는 현장을 바로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건처리 하기에 애로가 있다. 목격자를 찾고 있다는 정보까지...
덕헌
화덕헌위원
대동아파트사거리 쪽 파리바게트 앞 건널목 부분하고 건너편 쪽의 거성프라자 부근에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가보니 없어져버렸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간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변상인들이 혹시 그런 일들이 있은 건 아닌지...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단정은 못하지만 심증이 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회화나무가 봄에 하얀 꽃 피는 나무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느티나무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잎이 느티나무보다는...
덕헌
화덕헌위원
느티나무말고, 좌동에 많이 심겨진 나무 중에 하얀 꽃이 피고 봄에 조금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나무가 있다고 주민들 민원이 많은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5월 달에 나는, 구실잡밥나무라는 게 산에 가면 밤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밤나무 꽃이 필 때 락스 냄새하고 비슷해서...
덕헌
화덕헌위원
이제는 부적절해서 다시 심지 않고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 보식을 하지는 않고요. 도태되면 도태되는 대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마지막으로 94페이지입니다. 화장실 관리실태를 봤는데요. 지어진 연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다 고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대천공원에 있는 큰 화장실 두 곳은 현장을 보니까 화장실기본법에 맞지 않는, 여성화장실 변기수가 너무 부족합니다. 화장실 개선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번에 이걸 반영하셔가지고, 1996년에 지어진 화장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대천공원에 있는 화장실 두개만큼은 다음 개선사업에 반영하셔가지고 화장실 기본법에 맞게끔 남여화장실 변기 숫자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세계에서 가장 큰 병원이 숲이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해운대구 같은 경우 장산숲을 보유한 게 횡제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녹지가 1% 늘어나면 범죄가 1% 줄어든다는 연구보고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숲을 가꾸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텀지역에 소규모라도 녹지를 조금조금씩 만들어가지고 도로노면에 발생하는 투수율도 제고하고 자투리 숲을 통해서 경관을 꾸밀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 주시고요. 학교숲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 들면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학교숲 같은 경우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는 게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식물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물들을 학교주변에서 볼 수 있으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해운대구 전역의 식물들에게 이름표를 부착하는, 제주도에 가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이름표 형태가 있더라고요. 말뚝형태도 있고 나무에 거는 형태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식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존재하는데 그냥 스쳐지나갈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름을 알고 그 형태를 보면서 식물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숲에 더 애정을 갖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사업 정도는 내년에 많은 고민을 하셔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상기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운대구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과 숲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3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관리번호 1-6이 되겠는데요. 2012년도 장산자연휴식연제 기본계획 예산이 3억 3,500만원 돼 있는데 집행액이 안 되어 있고, 기본계획이 완료되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거는 올해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입찰이 나가서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장산에 대한 기본계획들을 수립하면서 장산이 상당히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웰빙바람으로 등산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또 부산에서 금정산 다음에 장산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장산이 풍광보기에 더 좋다고 해가지고 금정산보다는 장산 쪽으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산노선 35개소 외에 샛길로 등산로 생긴 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13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로 다니다 보니까 피하고 싶어서 샛길로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길이 자꾸 생기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이렇게 놔둘 것이 아니라 금정산 자연휴식연제처럼 장산도 해서, 5년 후에는 생태복원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게 있거든요. 저희들이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서울 광주산 자연휴식연제 용역이 있었고, 부산에서는 금정산은 자체적으로 시행했는데 데이터 없이 시행한 부분이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역을 하고, 등산객들에게 설문도 구하고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가져서 가장 어떠한 방법이 자연휴식연제를 시행하는데 좋은 방법인지를 연구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장산도 자원휴식연제에 들어가서 자연생태복원력을 가지도록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본 위원도 장산에 자주 가는 편인데 너무 길이 많이 생겼고 예전과 달리 황폐화 돼 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잘 하셨는데요. 숲도 휴식연제를 해가지고 후세에 건강한 산을 주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장산은 등산하기도 좋고 소나무 숲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좋은 곳인데, 기본계획서가 있으면 1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지금은 과업지시서 밖에 없어가지고, 용역 업체가 정해지고 수행하게 되면 초반에 구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좋은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정책이주지역 골목길 녹화재생사업이 있는데, 해운대구 녹화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 대해서도 어떤 사유에 대한 용역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정책이주지역 골목길 녹화재생사업은 부산시 창조도시본부에서 저희 구청의 건축과로 예산이 작년에 배정되었다가 건축과에서 녹화부분을 다루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올해 넘어와서 9월 달에 저희 부서로 예산이 넘어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중점 사업대상지는 반여2·3동이 되겠고, 반여2·3동은 잘 아시다시피 좁은 골목길에 주차까지 돼 있어서, 그리고 사는 환경이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골목길이 죽어있다고 할까요, 상당히 슬럼화 돼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벽면녹화를 하면 골목이 밝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녹화하는 방법이 땅이 없으니까 식물을 심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창틀을 이용한 꽃거리라든지 화분거리라든지 또는 그래피티, 전혀 그것도 안 되는 부분에는 그림을 그린다든지 해서 반여2·3동에 시범구간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주민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운대구 녹화마스터플랜은 작년 본예산에 3,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요구액은 1억이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올해 추경에 7,000만원을 경정해서 1억으로 만든 예산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현재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계약 심사 중에 있는데, 제가 시에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구의 실정을 잘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녹화사업이라는 것이 계장, 과장이나 담당자의 마인드에 따라서 쉽게 이루어지고 쉽게 끝나더라. 그리고 기관장의 관심이 많거나 없거나 간에 일관성을 가지고 녹화사업이 되는 것이 없더라.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시에 녹화마스터플랜이 있습니다. 부산시 녹화마스터플랜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시 부분이 아니라서 개념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구에도 앞으로는 해운대구 녹화마스터플랜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바뀌더라도 해운대구 정책에 맞는 일관성 있는 녹지정책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고, 이 사업은 좀 더 학술적인 부분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일반 엔지니어링사에 안 주고 부산에 있는 대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입찰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대나 부산대나 세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되면 내년 이후에는 녹화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해운대구에 실질적인 녹화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볼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잘 들었습니다. 반여2·3동이라든지 반송에 보면 정책이주지라서 반송 같은 경우에는 10평짜리도 있고 15평 짜리도 있고, 반여동은 17평짜리도 있는데, 소방도로가 아닌 골목길에는 주차장을 못하고, 우리 교통과의 특별 그걸로 구입하려고 해도 골목길에는 주차를 못하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건데, 골목길 녹화재생사업을 한다면 10평이라든지 15평을 구입해가지고 소공원 같이 푸르게, 왜냐하면 너무 집이 다닥다닥 붙어서 삭막하거든요. 나무 심을 곳도 없고, 다른 일반주택에는 화단이 있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데 반송·반여지역은 녹화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 곳을 매입해가지고 소공원같이 나무를 심어가지고 푸르름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좋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라서 국비나 시비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봐야겠습니다. 현재 부산시 같은 경우는 폐가·공가를 사가지고 공원으로 꾸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대하도록 하고, 현재 구비 예산으로는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 공가나 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못 대는 게 주차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골목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에서 시 예산 받아가지고 철거까지 해주고 이러는데 방치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늘푸른과에서 녹화재생사업을 한다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기금이 있어가지고, 기금이 몇 십억 되다 보니까 주차장을 만드는데, 저희들은 녹지파트는 전혀 기금마련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바로 구에서 처리하기가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조례라든지 해서 기금을 만드는, 제도적으로 장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관리번호 12-1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네요. 공원시설물 정비·관리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국비로 주공아파트 뒤에 5억하고 1억 2,500하고 6억 2,500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국토해양부 땅이라서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6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1체육공원, 좀 더 안으로 들어가면 삼환아파트 뒤에 제2체육공원, 위에 전망대 부분 해서 세 군데가 사업하기 좋은데 맨 위 전망대 쪽은 기장 쪽 경계가 걸려 그 부분은 포기를 하고, 제1체육공원 2체육공원은 현재 체육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평탄화 작업, 만남의 광장 조성, 그 다음에 체육기구가 한두 개씩만 갖다 놓다 보니까 체계적인 운동시스템이 안 되고 막 갖다 놓은 것 밖에 안 되어 운동시스템에 맞도록 재배치하는 부분, 1공원에서 2공원까지 이어지는 샛길 등산로에 습지식물인 양피류 같은 게 많이 살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생태복원하는 부분 이렇게 크게 두 가닥을 가지고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래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산림병해충 방재를 하시면서, 벌채를 하시고 나서 훈증하신다고 위에 덮개를 덮고 약을 하시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런데 소나무재선충이 지나갔습니까, 아직도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직도 위험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내년에 부산·울산·경남지역에 산림청에서 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을 갖고 산림청에서도 많은 예산을 내려주고 했습니다마는, 울진, 기장 같은 경우에 재선충이 상당히 발견되어, 저희들은 없습니다마는 경계지역이 기장하고 맞붙어보니까 상당히 그쪽 지역에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벌채를 해서 훈증하는 것은 제1차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2차적으로 오염되는 것이 있습니다. 훈증을 하시면서 위에 덮개를 덮고 약재 병을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더라고요. 그 처리를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덮개가 2년, 3년, 지나고 나면 기름기가 빠지면, 그게 전부 화학제품 아닙니까. 산에 뒹굴고 아무도 치우는 사람이 없어요. 2차 피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에 가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2차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도 안하고 있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산림청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부분으로 사업을 하는데, 산림청에서 예산 내려주는 부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산림청에서 예산 내려주는데 헥타르 당 얼마 이상을 주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면적은 해야겠고 치울 예산은 없고, 사실 훈증 무더기가 6개월 정도 지나면 약품효력이 다 되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낡아서 찢어지거나 또는 인위적으로 파헤쳐져 2차적인 환경오염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사업을 하면서 좀더 주의를 기울여서 약통이라든지 2차 오염이 없도록 저희들 신경을 쓰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약병하고 덮개 천막하고 2차적인 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엔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생태숲이나 생태계곡을 조성하신 게 두 군데죠? 해운대구에서는. 몇 군데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제가 와서는 세 군데 정도 했는데, 그전에 두 군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가 대여섯 군데 정도 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생태계곡이나 생태숲 조성을 하셔가지고 큰 돈을 들여서 많이 하셨는데,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산에 가면 많이 해놓은 것을 보고 있는데,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생태숲을 들어가서 생태숲에 대해 팻말도 좋게 해놓으셨는데, 생태관리사나 학습사나 아니면 해설사가 이런 사람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 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희들 구 자체에서 산림청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숲해설가가 2명 있고요. 산림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2명 있고 해서 총 네 분이 현재 장산일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숲해설가는 숲유치원이라고 해서 아이들 숲 체험프로그램에 치중하고 있고, 산림청 숲해설가 두 분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장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근래에 성인들 대상 프로그램은 없어지고 학생들을 상대로 전환되어 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 치중하고 있는 장산생태숲 조성공사 1단계가 올해 마무리되고, 내년에 8억, 그 다음해 8억 해서 2·3단계사업을 할 건데 내년에 16억을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2·3단계 사업을, 그게 완성이 되면 그에 걸 맞는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도 만들어져야 되고 인력도 많이 충원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가을부터 봄까지 산불방지하는 분들이 산림 곳곳에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서도 해설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도 교육을 시키셔서 해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숲해설가 사단법인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구술시험도 거쳐가지고 되는 자격증이거든요. 공공근로로 산에 가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교육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혹시나 정년퇴직을 하시고 그만한 소양이 계시는 분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 있다면 교육비를 들여서라도 교육을 한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영강변로에 가로수 수종 갱신을 하셨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후박나무에서 메타세콰이어로 갱신하셨는데, 메타세콰이어를 심으놨는데 메타세콰이어 키가 얼마만큼 올라갑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뒤에 보시면 저게 메타세콰이어인데, 저게 잘 자랍니다. 15m씩 올라갑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올라갔을 때, 그 위에 전선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저는 항상 지나다니면서 염려가 되는 게 저게 내년 봄 되어 키가 부쩍부쩍 크면, 전선이 거의 백 몇 주 정도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메타세콰이어는 키가 올라가야만 가로수로서 상당히 멋이 있는데, 수종 선택을 잘못하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 녹지직이 가지고 있는 큰 딜레마가 나무를 키우려니 공중선이 걸리고, 공중선을 피해서 나무를 자르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래서 맨 날 한전하고 산림청하고 국토해양부하고도 싸우고 있는 게 지중화사업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의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는 잘 자랐을 경우에 15m까지 자랍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도로 쪽이기 때문에 성장 속도는 더딜 겁니다. 더디는데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고, 현재 수종선정 관계는 구에서 이 나무를 심겠다 한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계획에 의해서 가로수 수종이 선정되다 보니까...
성래
김성래위원
부산시 전체계획이라도 그쪽에 맞게끔 하셔야지, 제 생각에는 2, 3년 있으면 전선에 닿습니다. 전선이 22,900볼트입니다. 나무가 가면 틀림없이 한전하고 트러블이 있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 부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메타세콰이어가 몇 년 뒤에 전선에 닿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상당히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다른 데 혹시라도 수종 갱신을 하실 때는 그것을 바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오른쪽에는 메타세콰이어가 심어져 있는데 왼쪽에는 거의 콘크리트바닥 아닙니까. 몇 년 전에는 부산시에서 또 우리 구에서 나무화분을 심어가지고 녹화사업을 하셨는데,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트렐리스라 해가지고, 화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시도했었는데, 거기 인도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거의 없고 자동차로 바로 지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녹화사업이 떨어진다고 해서 후순위로 밀려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용객이 많아지고 밑에 생태천이 조성되면서 같이 어우러지는 시점에 조성을 해서 한군데로 녹화플랜이 된다면 좋은 점이 있어서, 당장은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런데 수영강변 콘크리트에 녹화사업을 해야겠다고, 수영강변에서 보거나 도로에서 보거나 했을 때 콘크리트가 상당히 딱딱한 느낌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나무화분에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밑으로 축 처지는 담쟁이나 이런 쪽으로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화분을 심어서 넝쿨류 심어놓으면 화분이 습기를 머금고 있는 시간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급수작업도 계속 해줘야 하고 해서, 해운대구의 인력, 인건비 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녹지를 관리하는 것도 포화상태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옛날에 시에 있을 때는 예산 따가지고 구에 주면 구 직원들이 좋아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와서 보니까 예산 주는 걸 왜 싫어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시에 가면 예산 달라는 소리를 잘 안 합니다.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콘크리트 녹화사업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산지 내 무단 경작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단속을 하면 없어지고 플랜카드 걸어 놓으면 떼 내버리고, 나무 심으면 나무 밑에 경작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제가 과거지사를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산림사법으로 했었어요. 잡아서 바로 검찰에 송치를 시켜서 벌금을 매기고 했는데, 요즘은 민선시대가 되다 보니까 산림사법으로 다루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계고하고, 좋게 처리하고, ‘경작하지 마세요’라는 안내판, 현수막 정도 다는 걸로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때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사유지가 많습니다. 국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유지까지 전체 조림을 하는 것으로 내년에 산림청 조림사업비를 많이 얻어가지고 단속과 동시에 조림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큰 재해가 나기 전에, 무단경작을 못하게 하는 것도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큰 재해가 나기 전에 구에서 특별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감사중지 10시 37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위원.
상희
이상희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운데 트렐리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트렐리스는 향후 증가할 사항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붐이 잠시 일었다가 현재 줄어들고 있고, 시의 관심도가 현격히 줄었습니다. 트렐리스 내부에 심는 식생이 잘 안자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의도된 바는 트렐리스를 만들고 거기에 식생이 번창해 나와서 하나의 녹색 기동이 되는 게 목표인데 성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시에서도 관심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작년에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구남로에 있는 트렐리스 종류도 열 개 정도 됩니다. 키도 큽니다. 트렐리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클 정도의 구조물 형태까지 되는 상태인데요. 저는 나와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을 기다렸거든.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향후 어떻게 가야 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애당초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안에 꽃댕강을 심었었거든요. 그게 올 여름에 번식이 되어 크게 흰 꽃이 피어오르는 멋진 모습을 기대했는데 생각만큼 안 되어서 거기에 추가 식재를, 만경류 넝굴류를 현재 해놓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 교체가 됐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현재 식생은 넝굴류 식물을 다 심어놓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비슷해서 제가 차이를 못 느꼈나 보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색깔이 비슷해서 그럴 건데요. 애당초 시행했던 것보다는 50% 정도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 지나면 그 부분에 제가 볼 때는 50% 녹화는 되지 싶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50% 정도면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 큰 트렐리스에... 트렐리스 몸체가 50% 보이는...
상희
이상희위원
윗부분이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래 부분이 되겠죠.
상희
이상희위원
위에는 녹화로 다 감싸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밑에서부터 크기 시작하니까 밑에서부터 점점 번져서 윗부분은 100% 다 안 되더라도 밑 부분은 상당히 녹색효과가 나올 것 같은...
상희
이상희위원
내년 언제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내년 여름 해수욕장 개장할 때는 달아져 있을 겁니다. 저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과장님, 작년 이맘때쯤에도 2012년도 봄쯤 되면 꽃댕강나무가 꽃이 펴서 좋아질 것이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1년 동안 소식이 없어서 혹시나 하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 부분에 약속을 지켜드리려고 추가 식재도 해놓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기대치만큼 못 따라가는 것이 사업인데 양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거기가 보기 싫다고 뜯어낼 형편은안 되거든요. 다른 보완적인 부분을 해서 최대한 녹화가 되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향후에도 트렐리스, 화분이라고 하기는 뭣해요. 보강대책에 대해서 강구하시고, 수영강 말씀하신 가운데서도 후순위로 밀렸다 말씀하셨는데 그때 설치가 된다면 그런 보강책들이 구비된 이후에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걱정하신 대로 반여동 쪽의 트렐리스는 지금하고는 다른 트렐리스를 계획했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25페이지 보겠습니다. 결식지 말씀을 많이 하셨고 결식 되는 이유도 사실 고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결식지가 관내에 어느 정도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결식지 총량은 전체 60, 70개소 되는데 예산 형편상 해마다 2,000만원 정도 배정이 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 구역 또는 이용객이 많은 구역부터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손을 못 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매년 손을 대야 하는 사항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습니다. 보식을 해도 자연결식지가 나오기도 하고, 계속 끝없는 반복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고사의 원인이 가장 큰 겁니까? 고사가 되기 때문에 결식지가 생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죠.
상희
이상희위원
고사원인 중에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고의성에 관한 부분, 시민의식에 관한 부분으로 말씀해 주셔서 의뢰를 해놓은 상태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상권과 맞물려 얼마 전에 타 구 같은 경우에는 횟집 앞에서 배수구를 타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수목을 다 죽이고 있는 상태가 보도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와 아울러서 인도 공사가 끝나고 나서 이식을 하는 가운데 잘못되어 고사가 된 원인도 몇 차례에 걸쳐 신문에 보도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먼 곳도 아니고 우리 부산시에 있는 타 구인데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자연적 고사와 인위적 고사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인위적 고사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고사를 시키는 경우고, 자연적 적고사는 생육환경이 안 맞거나 또는 공사할 때 부주의로 나무가 죽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자를 통해서 건설공사업체에서 시공을 해서 100% 고사목에 대한 대책이 되는데 인위적 고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보니까 처리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늘푸른과 문제뿐 만이 아니라 건축과, 배수구 정비는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타 부서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돼야만 시민의식도 올라갈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관내 경관을 위한 수목에 대한 부분까지도 갈 수밖에 없다. 향후에도 이런 것을 진행하실 때 타 과와 유기적인 협조해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성을 올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아래 부분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야자수 식재부분입니다. 올해 3주 식재하셨네요. 워싱턴야자수는 어떤 식재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제주도 중문해수욕장에 가면 있는 야자수가 되겠는데요. 해운대해수욕장은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소나무 일색에 사시사철 변함없는, 이벤트성 없는 녹지를 이십 몇 년간 갖추고 있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이 갈수록 커지고 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다른 이벤트성 식물을 심어서 해수욕장다운 분위기도 냈으면 좋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기후대가 아무리 아열대성으로 부산이 간다 하지만 제주도에 있는 나무를 당장 가져와서 심어놓고 전체적으로 다 심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3본을 구해다 심어놓고 부산 온도에 적응을 시키는 중인데요. 현재 월동 피복을 해놨습니다. 전선도 감아서 영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전선에 열이 자동으로 올라서 수목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3년 정도 월동을 거치고 나면 적응하는 시기가 올 거니다. 앞으로 좀 더 포인트적인 부분에, 전체적으로 다 심기는 불가하고요, 포인트적으로 심어서 해운대에 야자수가 늘어지는 맛도 있도록 꾸며보려고 시범사업으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과장님, 제주도에서도 워싱턴야자수가 고사된 경우가 있거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고사된 경우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을 받았고, 기온의 영향보다는 태풍 때 도복되었던 나무를 바로 세우면서 그 부분이 자연고사 된 부분이 있었고, 해일이라든지 염해 피해도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된 부분이지 기온의 영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인데요. 실제로 몇 차례 보도된 내용을 찾아보니까 기후성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주도뿐만 아니고 신안군, 통영시, 여수시. 우리가 말하는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바닷가 근처의 도시들이 말씀하신 관광객 유치, 외국적 정취를 위해서 야자수를 심기 시작했는데 남해안 쪽에 있는 해수욕장 네다섯 군데는 이러한 사례로 인해서 거의 고사 위기에 놓여있다는 보도를 몇 차례 봤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얼마 안됐으니까 조금 기다려 봐야 하겠지만, 우려가 되어서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지적 잘 하셨는데요. 식재시기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국적인 정취를 가지겠다고 계절 관계없이 갖다 심어놓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 여름철에 가지고 와서 상당히 숙성기간을 거쳤고 다른 해수욕장 같은 경우 급하게 예산 나머지 가지고 시행하다 보니까 겨울철에 가지고 와서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심어서 고사된 부분도 있었고, 가까운 예로 두산제니스 마린시티 안에 조경하면서 워싱턴야자수를 상당히 많이 심었습니다. 카나리아야자수라든지 여러 가지 심었는데 거의 하자가 났었어요. 겨울에 공사를 했었거든요. 시기를 저희는 잘 선택했다고 보고 적응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저 부분은 큰 문제가 없겠는데, 저 부분을 확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과 의회와 여러 협치를 거쳐가지고 이게 해운대의 바람직한 사업인지를 판단해봐야 하는 문제는 2, 3년 후에 다시 거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한그루에 얼마 정도 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둥지에 따라 틀린데요, 3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일반적인 가로수 수목에 비해서 몇 배 정도?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다섯 배, 여섯 배.
상희
이상희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2년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2년 동안은 고사되거나 무슨 경우가 발생하면 다시 교체가 가능한 건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가능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켜봐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관심과 많은 애정을 나무한테 쏟아주셔서 이벤트성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해수욕장의 나름대로의 정취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수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주학위원.
주학
지주학위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도시 숲 및 산림 편의시설 확충에 장산생태숲 조성이 있습니다. 예산이 8,000만원에 집행액이 3,100만원이고 4,89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107페이지 장산생태숲 조성 1차 추진현황 나와 있는 것하고 같은 내용이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총 사업비가 50억 들어가는 공사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50억을 예정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산림청 국비기 때문에 100% 지원될지 안 될지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07페이지에 보면 12월11일 날 1차 공사가 준공된다고 했는데 5페이지 자료는 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완료된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거의 다 준공이 되어 준공검사 후에 잔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50억 규모의 장산생태숲 같으면 큰 규모의 사업인데, 자칫 잘못하면 생태숲을 조성하자고 하지만 환경 부분을 해치는 요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요. 산림개발이라는 게 보존이냐 시설이냐 하는 부분 때문에 환경단체하고 시시비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많은 등산객들로 인해서 산이 피폐된 것은 확실하거든요. 피폐된 부분을 그대로 둘 것이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시설로 산림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생태숲도 그런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환경에 큰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4페이지, 2011년도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있습니다. 집행액이 1,253만원인데, 산 쪽에 풀 베는 것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까 말씀하신 무단경작지나 산불 피해지에 조림을 하고 난 뒤에 약 3년 정도는 조림한 나무가 풀에 안치이고 잘 살리기 위해서 그 부분만 풀을 베어준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일단 어린 묘목이 잘 자라는 기간동안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7페이지, 송정 죽도 앞에 공원조성 사업에 잔액이 많이 발생돼 있고, 명시이월 돼 있습니다. 잔액사유가 보상재결에 따른 잔액발생 돼 있는데,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 부분은 죽도 섬 앞에 있는 조그마한, 현재 일부는 보상이 되고 나머지 세가구가 보상 수령거부를 하는 바람에 올해 초에 수용재결위원회에 수용신청을 해놨다가 올해 10월에 재결수용이 됐습니다. 현재 수령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수령해 가지 않은 상태고, 건설과하고 보상팀하고 해서 철거 안내장을 보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12월 달에 자진철거를 하고 나면 잔액이 보상비하고 이주비하고 다 주고 나면 잔액이 2억 정도 남게 됩니다. 2억을 가지고 우선 녹화를 해놓고 나중에 공원조성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이런 방편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문제는 보상비의 부족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자료 32페이지에 보면 국·시비 요청사항 처리결과에 2012년 3월30일 반송 休 여가녹지사업 신청요구액에 배정이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배정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시비를 못 받았다는 것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아직 부산시의 예결위가 안 끝나서, 가내시는 돼 있는데 확정내시가 안 된 부분이라서, 이 자료를 낼 때 가내시 부분을 써도 되는데 가내시 부분이 100%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에 올리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예산에는 반영이 됐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시에 예결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끝나야 계수조정이라든지 해서 12월 중순쯤 돼야 확정될 것 같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알겠습니다. 33페이지에 정책이주지 골목길 녹화 재생사업, 반여2·3동에 하신다고 했는데, 부산시 창조도시위원회에서 정해져서 사업을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도 벽에다 각 가정집마다 화분을 하나씩 걸고 꽃이나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시범하고 이름답게 할 수 있겠지만 관리에 소홀하면 이런 문제점이 추후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각 가정집마다 철거를 한다든지 안 하겠다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가 가장 이슈화 되어 현재 참여를 원하는 세대만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꽃이 피고 지고 난 뒤에 끝이냐? 황폐해 지면, 더러워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주민참여도가 굉장히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받았던 건축과에서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못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은 첫째 주민참여도가 있어야 된다. 둘째 주민참여도가 있고 나면 원하는 사람만 거리형 화분을 선택해서 가야 된다는 그런 전제조건을 깔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완적으로 부산트러스트라는 그린 녹화하는 참여연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기술적인 지원 그리고 행정 집행부에서는 거름이라든지 분양이 되는 꽃이라든지 적은 예산가지고 효과적인 부분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어렵지만 재미있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은 상당히 재미있게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주민 동의가 많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 사업이 당장은 문제가 없겠는데 가을·겨울에 문제가 있어서 보완적으로 조화를 갖다 넣어서 사시사철 꽃이 피어있는 것처럼 보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고 있고, 조화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신 분도 많은데 요새는 조화를 생화같이 만들어 내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넣기는 곤란해도 입구 쪽이라든지 그 사업의 취지에가 맞는 한 부분은 해서 주민의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부분도 챙기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결국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녹화개선사업이라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느냐는 문제점도 많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옥상에다 녹화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설정이라든지 다양하게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해봤습니다. 1-13, 42페이지, 부산시에서 관리권이 이관돼 오는 경우가 많은데, 부산도시가꾸기사업소가 부산시 관할사업소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관되어 온 모든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 예산을 받아와서 하는 겁니까?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APEC나루공원, 올림픽동산 같은 경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관리비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을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부산시에서 관리비라고 갖고 있는 돈이 7억인데요, 7억중에 4억을 해운대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시의회에서 왜 해운대만 많이 주느냐 이래가지고 어제도 상당히 열띤 논쟁이 있었다는데, 하여튼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와서 관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16개 구·군에서 우리는 왜 안주냐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관리비를 받는다는 것도 어려워질 것 같고, 시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우리가 사업을 해서 너희 구에 녹화사업을 해줬는데 관리비정도는 너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기는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녹지를 만들어 주면 구 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배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배양이 돼야 하지만 우리 구 자체예산으로서는 다른 부분에 쓸 부분도 많고, 늘 부족한 재원인데 부산시에서 이관해 와서 관리비를 조금 받는다면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조금 더 관리비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2-5...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죄송하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까? 당초 협의했던 시간이 초과되어서.
주학
지주학위원
11-12, 94페이지, 아까도 화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화장실법에 의해서 남여비율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화장실이 갖추어진 게 전년도 같은 경우는 4개였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더 많았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장애인시설 갖추어진 데가...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아니, 여기 관리실태에 보면 장애인화장실이 갖추어진 데가 많이 없거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94페이지 보시면 시설물 현황에 장애인 관련 시설이 돼 있는 개소가 20개소로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사실 부족합니다.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21개소 공원에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봐도 절반 이상이 장애인화장실이 없는 실태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전년도 행감 때 보니까 설치 안 된 사유로 2006년도부터 장애인화장실 의무설치법이 생겨 그전에 화장실이 생겼기 때문에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년도 행감보다 늘은 것은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현재 화장실개선사업에 관한 부분은 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배정을 받아옵니다. 시 물관리과인가 거기에 신청해서 받아오는데, 2억이나 1억 정도 받아 오는데 그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개선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부분을 한꺼번에 하려면 예산이 십 수억이 있어도 모자라는 편이거든요.
주학
지주학위원
한꺼번에 처리를 못하지만 차츰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그리고 아까 쌈지공원이 나왔는데, 반여2·3동 같은 경우는 쌈지공원을 조성한 데가 없습니다. 원래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쌈지공원도 만들기로 했는데 주차면수가 2, 3면, 4면 나오고 이런 데도 주차장 만들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쌈지공원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 반영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쌈지공원 만들었다 해도 주차장 뒤편에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사실 반여2·3동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쉴 공간이 없습니다. 같이 오순도순 이야기 나눌 곳도 없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연계해서 몇 면 안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푸른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쌈지공원을 제대로 조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협조해 보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장산 음식점하고 무허가 절 이런 부분에 대해 아직 조치된 부분이 없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산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이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식품영업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나 건축과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에게 단속권한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렇다고 환경위생과에서 대안이 있는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위생과장하고 이야기를...
주학
지주학위원
절에 가면 무속행사를 하는데 고깃덩어리 하고 음식덩어리하고 산에 다 버려지거든요. 결국 1차 2차 환경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매년 제기되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구에서 어차피 구속력 갖고 있으면 강제철거 한다든지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주
윤병주위원
연일 행감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행감에 참여하셔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6대 구의원 질문사항인데, 처리현황에 ‘처리불가’라고 해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보고 처리불가가 됐는지, 이런 답변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꾸준히 노력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지 처리불가라라면 잘못된 사람이 질문한 건가, 앞으로 영원히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 답변은 소극적인 검토로 답변이 된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현재 저희들 소관부서의 권한사항으로서는 이 부분을 공원으로 결정해서 토지수용하거나 보상을 해주고 거기에 관련된 조성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묘를 이장공고하거나 강제분묘를 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 부분이 법상 도시계획으로 시설로 결정된 공원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소관부서에서 처리하기가 어렵다. 타 부서에 알아보니까 이게 무연고 묘이더라. 연고자가 나타나면 이걸 어떻게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로서도 무연고 묘이다 보니 처리할 방법이 없다. 이러다 보니까 답변은 내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 처리불가로 나왔는데 위원님 말씀의 그런 답변은 아니었고요. 이건 장기적으로 쌈지공원하고 연계되면서 도시계획으로 시설을 결정해서 공원으로 묶어서 보상을 해준 다음에...
병주
윤병주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과장님은 늘푸른과에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만 15개월 됐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저번 185회 구정질문을 할 때 과장님은 아시고 계셨네요? 그때 있었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때는 제가 없었고요. 그 뒤에 이 사항을 들었죠.
병주
윤병주위원
없었기에 다행이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도, 처리불가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공무원이 우리 재송에 와서 알아도 보고, 아무 것도 없이 답만 자기들끼리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무성의한 답변이고, 해야 할 도리를 하나도 안하고 이렇게 답만 했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그다음에 행감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답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해서 이렇게 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말만 나오는데 뭐 하나라도 어떻게 해서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의원들은 구민의 대표 아닙니까? 지역의 대표고, 의논해서 뭘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이 안 되어서, 시비가 안 내려와서 못하고 답변이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실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의원하고 서로 타협해서 예산이 그렇다면 의회에서도 최대한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의논해서 꼭 이루어 냅시다 이래야지, 이것은 이래서 안 된다 된다 이런 문제를 의원들이 지역의 대표니까 불러가지고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주민들하고 서로 만나서 그것도 하고 이래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답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누가 하든지 다시 지역에 와서 묘 임자 찾아보고 저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도저히 이러 이러하니까 안 된다. 처리불가라고 하기보다는 나한테 해보고 나도 안 되겠더라 이럴 때 되는데 한번도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저보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봤습니다 이런 것 없이 처리불가! 이것은 아주...
준식
최준식위원장
윤병주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일정이 촉박하고 하니까 사후에...
병주
윤병주위원
그것을 나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묘안을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의논해서 합시다. 되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19페이지, 재송동 고씨 할머니 앞에 생태공원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애로사항도 많고 주민들하고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하면서 애로점과... 준공식을 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별다른 준공식은 안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쪽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도 연락이 왔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할 때 애로점과 주민들과 마지막에 다 마치고 어떻게 하셨는지,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하는지 간단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어떤 사업이든지 백인백색이다. 애로사항은, 원하는 사람이 다 다르고 해달라는 내용이 다 다르고 또 그걸 해주면 거기에 대한 더 많은 요구를 하더라. 그래서 사업이 끝이 없구나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고, 의원님도 그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바람은 큰 것은 없고 자그마한 부분들의 개보수 사항이 있고요. 그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개선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잘 정비해서 동자치센터랑 저희랑 숲해설가랑 주민들이랑 협치를 해서 목적에 걸 맞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발굴해서 도입해 주는 거기까지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과장님도 오셔가지고 주민들하고 부딪치기도 하고 했는데, 배드민턴 하시는 회원이 50, 60명 되는데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비 올 때 과장님도 불려오고 나도 불려가고 동장도 올라오고 했는데, 그때 산을 파헤쳐 엉망진창 해서 비가 내려 씻겨 내려가고 이래가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했습니다. 그분들 생각이 우리하고 조금 틀립니다. 과장님도 그런 걸 느끼시죠?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저는 구의원으로서 재송동에 생태공원을 만들지만 해운대구민이 다 이용해야 된다. 누구든지 운동도 하고 생태 그걸 하면 학생들도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만큼은 배드민턴을 회원제로 하면서 자기 걸 만든다고 생각을 달리 했기 때문에 동장님도 굉장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체 사용해야 하는데 자기들만 울타리 쳐서 회원 만드는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생각이 달랐고 저도 거기에 대해 말하기가 주민들이고 유권자고 해서 거기에서 많이 그걸 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셨는지, 또 다른 사람들은 왜 그걸 그렇게 하느냐고 저한테 반문이 억수로 들어옵니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끝났고, 그런데 거기에 한번 씩 나가셔서 당분간, 계속 할 필요는 없겠지만 새로 만들었으니까 당분간은 주민들하고 과장님하고 가서 얼굴 보여주고 아침에 올라가서 운동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우리도 주위에서 그게 되겠더라고요. 그때 구청에도 찾아오고 그것도 하고 이랬는데, 고생하셨는데 잘 마쳤으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주 가셔가지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걸 풀어주세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해도, 자기들만 하고 다른 사람은 못하게 하면 못하는 사람도 불만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그걸 했던 겁니다. 그게 주민들 화합이 되고 하니까 한번씩 가서 참견해 주시고 다른 단체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챙기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윤병주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운위원님.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반여2동 파고라 내년 예산에 2,000만원 했다가 300만원 삭감시켜 놨는데 예산에 관계없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거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봉산 밑에 소공원, 7080돼지국밥집 옆에 운동기구 신형을 2개만 넣어 주시고 바닥 정비를 해 주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현장확인 해보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 자료목록이 빠진 것 같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번에 행감 자료에 전체 목록이 빠져 제출된 것으로 저도 뒤늦게 확인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적이 있어서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2, 1-4, 1-5. 1-4 27페이지에 집행액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예산액은 있는데 집행잔액만 나왔다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것은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1-2, 1-4, 1-5 전체 국·시비, 이월 포함해가지고 보조사업 총 예산액. 4개 관리번호에 예산이 안나오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125억 정도 나옵니다. 집행액이 88억 정도 되고, 잔액이 37억 남았는데 이거는 사업추진중이라서 연말에 다 집행이 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애로사항이 있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현재 신청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내년부터는 전체에 대한 총예산, 집행액, 잔액 이런 부분을 기재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월하게 볼 것 같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개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홍성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늘푸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기 전에 당초에 우리가 현장도 몇 개 보려고 했는데 감사일정상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기 중이든 연초에 하든 우리 위원들이 시공 중인 각 현장이라든지 방문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일정만 잡아주시면 언제든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으로 늘푸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안건 가. 기획조정실(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 중 일부 내용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실장님, 지난 11월21일 날 기획조정실 감사 중에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날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들은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수요일 날 행정사무감사 첫날이 돼 아침 9시 반부터 감사받는다고 바빴는데...
덕헌
화덕헌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날 실장님이 간부회의에서 들은 내용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들은 내용을, 제가 보기에 잘못 옮기신 것 같은데 기억을 잘 살리셔가지고 그날 간부회의에서 들은 내용을 그냥 말씀하십시오.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그날 김회신 국장님께서 송정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그쪽이 소외지역이니까 저쪽에서 해양레저 관련해서 주민들 불만이 많으니까 대신해서 송정의 현안사항인 송정초등학교 해결문제, 죽도공원 문제, 화장실 철거 문제 등을 우리가 빨리 숙지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다. 송정동 주민들이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구의 의지는 절대로 아니다, 주민이 요구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답변한 내용은 잘못된 답변, 맞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이 답변은 위증에 해당될 수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위증이라고는... 판단은 별도로 해봐야 할 것 같고.
덕헌
화덕헌위원
실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것이 잘못된 판단이고 우리 위원들이 이를 위증으로 볼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위증이라고 하기에는 표현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주민이 하지 않은 말을 주민이 했다라고 말했는데 위증이 아니라고 보신다는 거죠?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제가 전체 내용을 못 들었거든요. 그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회의에 늦게 들어갔다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제 판단에...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제가 세 번씩 거듭 질문했을 때 ‘다시 확인해 보겠다’ 하셔야죠. 아주 강경하게 이것은 ‘주민이 요구한 것이고, 우리 구의 입장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게 아니고, 사과라는 것은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사과를 하고, 이랬다 저랬다, 잘못 알았다! 그건 사과가 아니죠. 분명히 잘못한 답변이고 위증의 여지가 있으니까 위원회 앞에서 사과를 하시든지 하십시오.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그날 제가 정확히 내용을 파악 못하고 와서 사실 내용과 다른 내용을 여기서 설명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채수동 실장님 답변에 이해가 되십니까?
덕헌
화덕헌위원
예.
준식
최준식위원장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계속 안건 5. 감사강평 6. 감사종료 선언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충실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각종 자료검토와 연구 등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의와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여러 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해운대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얼마나 많은지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조성을 위하여 해운대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우수사례로 평가받아 다수의 수상실적을 거둔 것은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모범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보다 좋은 시책발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대에 미흡한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비치시스템을 도입하여 해수욕장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 반면에 탈의실과 샤워실이 부족한 해수욕장의 이벤트광장에서 주류 광고가 과대하게 진행된 부분 그리고 스마트비치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파라솔 운영업체 종사자들의 호객행위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관련부서와 의회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또한, 일자리와 관련하여서는 공시제를 통한 일자리수 늘리기의 치중보다는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창출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예산집행에 있어 예산목적외 사용 등 매년 반복적으로 감사부서의 지적사항으로 제출된 자료를 보면서 이에 대한 직원교육의 필요성을, 세외수입 체납액의 과다에 따른 징수율 제고를, 타당성 용역중에 있는 사업에 대한 용역결과 도출 이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 부분을, 공문서 작성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라 하더라도 과다한 외래어를 사용함에 따라 국어기본법에 맞지 않는 공문서 작성에 대하여도 지적이 있었고, 구민들과 약속한 주요사업이 적극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 등 여러 가지 지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셔서 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써주시고, 또한, 담당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반드시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작성사항 및 수감 의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료작성에 노력한 흔적은 보였으나 매년 지적되는 수치착오, 오류자료가 많은 점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부분이며, 감사자료의 내용이 불일치되는 사례도 여러 번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자료 하나하나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충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신규사업 및 사업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위원들과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해 잘된 시책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책을 수립하여 시정·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향후 업무추진 시 반영함은 물론, 구민을 위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그간 국가를 위해서 근 40여년간 봉직하시다가 이번 연말에 명예로운 퇴직을 앞두게 되신 행정관리국장님의 그간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1시 4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 인) 최준식 이상기 화덕헌 지주학 윤병주 김성래 이상희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채수동 늘푸른과장 안철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준걸 사무직원 조미자 속기사 하효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