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감사대상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농업진흥과장 강창엽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에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사항 처리 결과, 9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 11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집행내역 2년간, 22페이지 불용액 현황 500만원 이상, 23페이지 자체 세입내역, 25페이지 각종기금 적립 및 운영현황, 33페이지 공모사업비 집행내역, 43페이지 특용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현황, 50페이지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현황, 57페이지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현황, 70페이지 갈곡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77페이지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변화,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홍보부족으로 인한 과다 불용액 발생건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각종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정확한 수요를 파악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였으며, 또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장회의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두번째로 농협 농산물 판매장에 내고장 생산 농산물 전시판매 및 실적이 저조하다는 건에 대해서는 관내 농협과 일반마트 등에 우리 군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의 판매비중을 높이도록 지역농협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에 있어서 홍보가 미흡했다는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홍보 노력을 해서 이장회의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농협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현재 10,616명이 3억5759만1천원에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혜택은 268명에 5억7천1백만원에 수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지도관리 철저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1천9백39만9천원이 농가 신청량 부족으로 불용처리 되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는 충분히 홍보를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을 어귀나 회관 등에 방치된 토양개량제에 대해서는 군민 홍보 계도반을 편성을 해서 주기적으로 현장지도를 통한 적기살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고추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에 추진을 할 때, 행정절차 등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하고, 사업비에 맞는 실시설계를 실시하는 등 공사 추진에 적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고추종합처리장이 간판이 없다 이 부분에는 금년도 5월 달에 2개소의 간판을 설치해서 군민과 외부인 에게 안내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한미 FTA비준에 따른 농업부분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한미 FTA TF팀을 만들어서 친환경 농산물에 생산기반과 전문단지 확대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농어촌개발대학 등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우수 농업인을 선정을 해서 소규모 가공사업을 지원한 바 있으며, 또한 우리군 실정에 맞는 FTA 대응계획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이용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건은 이 부분을 도와 중앙에 건의를 좀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한 바 있는데, 사실 그 쪽에서 사업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은 현재 각종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12월 중에 입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산물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신축건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11월 7일에 준공검사가 완료가 되고, 고구마 등 제반 품목을 저온저장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농산물 판매장 위치의 접근성 ... 위치로 재검토해라 이 부분도 추후에 농산물 판매장을 신축할 경우에 시야가 확보되고 근접이 양호한 부분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기 공급된 농협법인 등의 저온저장고 활용방안은 저희들이 각종 홍수출하 저온저장고 뿐만 아니라, 소형 저장고까지 지원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품목인 복분자나 고추, 고구마, 양파, 토마토, 배추를 포함한 기타 농산물이 연간에 저온저장 출하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내실있게 더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고구마 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이 부분 역시 금년도와 같이 2013년도에도 무병종순 생산시 소농가 위주로 무병종순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육종기술 연구 부분은 시설과 인력부족으로 자체 육종이 사실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추후에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추 브랜드 육성사업, 고춧가루에 대한 소비판매 적극 홍보건입니다.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홍고추 매입이 1024톤이 되었습니다. 고추 중에서 홍고추 기준에 50톤 정도 가공을 해서 농수산홈쇼핑과 일반 유통업체에 온라인에 판매를 하고 있으며, 970톤은 세절 고추로 해서 가공을 건조를 시켜서 지금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재고물량 빠른 시일 내에 판매해라 이 건에 대해서는 총 130만개 정도 남아있는데, 2011년산 66만개 중에서 40만개를 계약완료해서 지금 판매 중에 있고, 2012년산 역시 잔여 물량을 홈쇼핑이나 유통업체를 통해서 계약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추 선도자금 적기지급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2013년도에는 정식시기 5월 이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청보리 녹색산업 클러스터 지원건인데요. 빠른 시일 내에 가공 공장을 완공을 해서 완제품을 생산해 내놓도록 하여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중으로 한 80%정도 공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순경이면 준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SRC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와도 판매망 구축 요망 건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식품관리 유통 채널을 통해서 판매망을 확대 시켜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농업진흥과는 30개 사업에 168억9100만원 정도의 민간 자본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완료된 사업을 떠나서 추진 중인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공동운영 시설은 추진이 지금 90% 정도로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추진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사업비 정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도 저희가 139헥타인데, 이 부분도 거의 마무리 되고, 정산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쌀 경쟁력제고 중규모 육묘장 지원 이 부분 역시 여섯동입니다만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거의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논농업 다양화 인프라 구축사업은 3개소에 집하선별장을 짓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90%정도 되었는데, 이 사업도 이월없이 지금 현재 일부 판넬 공사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동절기하고 관계없이, 추진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최적 경영체 육성사업 이것은 컨설팅 교육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사업은 저희가 16,873톤인데, 추가로 국비사업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쌀 생산 단지, 이 부분도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0페이지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이 부분도 지금 95%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거의 완료되어서 사업비 정산 중에 있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은 저희들도 이 사업을 이번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량이 50%정도 되어있길래, 지금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고추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농작물재해 보험지원, 이 부분도 마무리에 있고요.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은 대부분 마무리가 되어있는데, 선운산농협에서 하는 1건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형 저장고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양잠 저온저장고 구축사업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1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각종 농민회, 여성농민회, 여성농업인 이런 농민단체에 각종 행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거의 마무리가 되고, 행사가 지금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집행했고 집행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건 역시 고창황토영농법인 농어촌 공동체 회사, 이것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컨설팅 지원사업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고창농민회 건도 지금 조금 남아있지만, 앞전에 행사한 것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18개 사업에 2011년도에 7억3천정도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먼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건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업인자녀 학자금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사업은 2010년도 마지막 집행 기준을 가지고, 중앙에서 예산을 가지고 세워줍니다. 이 사업비는 거의 70%가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집행을 하다가 나머지는 사업신청자가 미발생해서 이렇게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밑에 쭉 보면 논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 기타보상금이 6700만원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3월달 해서 농가들로부터 논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3월달에 농가로부터 신청을 해서 사업을 확정을 해서 이렇게 쭉 현장 조사를 해보고, 또 9월달에 농어촌공사에서 현장 조사를 해본 결과 그 논에 벼 이외에 콩이나 조사료나 다른 작물을 심는다 했는데, 현장 조사를 해보면 벼를 그대로 재배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보상금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 밑에 경관보전 직불제 역시 이렇게 해서 확정을 하고 현장을 가서 보면 경관작물이 파종이 되어있지 않고, 또 사실 개화를 해서 지급을 하는데 개화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하고 계약대로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8200만원을 불용처리 한 것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6000만원 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관보전 직불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중복된다 해서 군비 확보가 안되서 국비 6000만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순수 군비 8100만원을 불용처리를 했는데요. 이 사업은 국비가 부족해서 불용처리한 건입니다. 이상 재해 복구비 부분은 이렇게 보상을 하고 남은 집행 잔액들입니다. 23페이지 자체 세입내역입니다. 3,217,000원건인데요. 이 부분은 농산물 유통센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각종 기금 적립 및 운영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육성기금인데, 2011년도에는 적립을 52억1200만원을 적립하고 최종적으로 이차보전금 1억7400만원 집행해서, 기금액이 50억37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2012년도에 융자를 하고 52억을 적립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차보전금 1억6700만원을 집행을 하고 기금액이 50억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공모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청보리 녹색산업 클러스트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예산 집행액이 30억3000원을 집행했고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순쯤 준공을 하면 전부다 집행이 되겠습니다. 갈곡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총예산이 90억입니다. 현재 84억7300만원이 집행이 되어있고요. 나머지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된다면 전액 집행이 가능합니다. 농어촌 공동체 회사, 이 사업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청을 받아 본 결과 50%가 신청이 되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 50%는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 신청을 마무리 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특용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특용작물이 인삼, 엽연초 생산단지, 고들빼기 단지에 대해서 친환경 자재하고 농기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3000만원으로 군비가 40%, 자부담이 60%로 현재 3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50페이지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사업량이 222ha로 총 사업비가 53억8000만원입니다. 보조가 50%, 자부담이 50%입니다. 세부사업은 현재 7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기존에 있는 일반 원예시설하우스에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자동개폐기나 환풍시설, 포그방제시스템, 보온시설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은 아까 설명 드린 것과 같이 21억1600만원, 현재 1차 신청을 받고 2차는 지금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은 농가나 법인이 농협과 황토배기유통회사를 통해서 사업신청을 합니다. 사업신청을 하면 추천이 오면 우리 군에서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을 해서 농가들이 사업추진을 하고, 결론적으로 사업선정과 정산은 우리 군 행정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사업의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사업량이 41.7ha 그 중에서 지역특화품목 비가림이 22ha 고추재배 시설이 19ha로 사업비가 83억4000만원으로 보조가 50%, 자부담이 50%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사업량 143농가 중에서 완료가 117농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농가가 26농가입니다. 이 부분 역시 12월 중에 사업추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갈곡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연 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해서 생산과 유통, 관광농업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200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흥덕, 성내, 신림, 부안지역의 갈곡천 수계지역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원으로 총 10개 사업 중에 2009년도에 친환경 축사시설 10동을 마무리를 하고요. 2010년부터 2011년도에 6개의 사업 공동육묘장, 농자재 보관창고, 퇴비살포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2012년도에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와 미생물 배양시설, 웰컴 센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3개의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웰컴 센터는 사업량이 660평방메타로 사업비가 10억입니다. 현재 설치 장소는 흥덕, 성내면 조동 흥덕농협주유소 옆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9월에 착공을 해서 12월 달에 지금 완공을 할 예정인데, 현재 외부공사는 전부 마무리가 되었고, 내부 전기, 인테리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1층에서는 축산물 판매하는 음식점이 되겠고, 2층은 친환경농산물 전시판매장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를 보면 경축자원화 센터가 있습니다. 사업량이 3636평방메타고 사업비가 37억6200만원입니다. 사업장은 흥덕면 오호리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10월 달에 성토작업을 추진을 했고, 현장설명을 해서 10월 15일에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13년도 2월 달까지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현재 공정은 기초 철근 콘크리트 타설은 완료되고 지중... 철근 배관의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생물 배양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경축순환 자원화 센터 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7억1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경축순환 자원화 센터사업과 병행해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77페이지 밭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최종 확정을 3221ha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정부 국비지원사업이 1059ha, 지방비 사업비 추진이 2162ha입니다. 사업비는 12억8900만원으로 국비가 4억2400만원, 도비가 3억8800만원, 군비가 4억7700만원입니다. 지원 단가는 ha당 40만원입니다. 지원 품목은 정부 품목이 19개 품목, 도는 정부 품목 19개 품목 이외에 식용으로 할 수 있는 밭작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12월 달에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12월달에 확정된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서류검증 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농업인 안전공제가 지금도 몇%나 되었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10,616농가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이정도 되면 몇%나 됩니까? 고창군의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 24,000여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50%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여기 지적사항 아까 방금 지적사항 내용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을 보면 홍보가 안 되어서 이런 사항을 했다고 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여 이렇게 여기에 적혀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도 안 되게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새해 영농교육이나 각종 의장회의,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심지어 저희들이 팸플릿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지역농협에서 신청반이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액을 갖다, 보험료 전액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사실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행감 지적사항으로 안되게 바라면서, 이제는 농업, 지역농협에 이 부분을 다시 홍보를 해서 지역농협에서 영농회장을 통해서 또 지역농협을 통해서 이것이 홍보되어서 우리 농가들이 정말 농작업을 하면서 불의의 사고가 없으면 더욱 좋겠지만, 불의의 사고가 절대 없으란 법은 없잖아요? 여기를 보니까 200몇명이 수혜를 입었군요. 이런 것들은 200명 정도 이상이 이렇게 농작업을 하다가 각종 사고에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고창군민이 항상 사고에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은 정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최선으로 우리 고창군민이 100% 수혜를 못 받을망정 내가 돈 하나도 안내는데 행정에서 전부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를 잘해서 고창군 2만여 농가가 전부 농작업 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기금 적립에 대해서 농어촌 육성기금, 본위원이 계속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그 지금 2006년도부터 군지부로 이것을 농협, 대출을 이관해서 그때부터는 우리 농업진흥과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명단만 배정하면 거기서 주죠?

그렇습니다.

그럼 2005년도 전에는 그럼 이렇게 지금 저번에 제가 시책보고할 때 질의했는데, 정확히 몇 명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었는지, 몇 명이 지금 연체료 물고 있으며, 또 연체 물고 있으며 우리 농업진흥과에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현재 미회수채권이 건수가 68건이고, 채무자 보증인이 172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억8700만원이 미회수채권입니다. 그 중에서 원금이 4억6000만원정도 되고요. 이자가 2200만원, 연체이자가 무려 6억4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채무자나 보증인이 사망을 했거나 행방불명이 되거나 파산이 되어서 도저히 이 채무는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건도 있습니다. 또 고질적, 관행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건도 있고요. 그래서 앞전에 5월 달에 의회의 조례 개정 승인을 받아서 도저히 채무자나 보증인이 아까 그런 상황에서 채무를 불이행한 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이외의 체납자 중에서 채무자가 행방불명이나 파산이 되었는데 보증인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인이 이것을 갚겠다면 이럴 때는 연체료는 감면을 해줘야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채무자가 파산이 되었는데 어떻게든지 변제하려고 했을 때는 연체료를 19%에서 7%로 감면해주자 이 부분이 앞전에 조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172명의 건에 대해서 채무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가끔가다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보려고 압류를 부동산, 차량을 그렇게 압류를 다 했습니다. 다해서 지금 추진 중이고요. 절차가 어떻게 되었냐면, 이것이 정리가 되면 농어촌 육성기금 심의위원에서 일단 적부심사를 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의회 의결을 거쳐야만 결손이 될지, 연체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12월 중에 정리를 해서 농어촌육성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렵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나머지 안된 부분, 고질체납자나 해당이 안된 부분은 지급요청을 하고, 지금 각종 압류랄지 이런 것들이 싹 걸려져 있는데 ... 최대한 공매처분까지 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해야 되고요. 사망했다거나 정말 행방불명되어서 어쩔 수 없이 못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 채무자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채무자는 정말 이건 안됩니다. 이것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채무자를 보증인까지 해서 자료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채무자 전부 내역을 전부 자료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규 위원입니다. 임정호 위원님이 하신 보충질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한해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죠? 제가 의원 11년 했는데요. 11년 전부터 이런 사항이 일어났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에요. 아무 성과가 없어요. 지금 임정호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니까 받을 수 있다는 말 분명히 대답하셨죠? 과장님께서 그랬죠? 지금 우리 고위공직자도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한사람이 가져다 쓴 돈이 1억이 됩니다. 그러면 고위공직자 월급을 받습니다. 왜 월급에 차압 안 붙이고 ...? 그것이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를 해놓고 무슨 말이 어쩌고저쩌고 합니까 지금? ... ?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인도 아니고, ... 써서 양쪽 돈을 쓰니, 거의 돈이 1억이 됩니다. 그 군민이 피땀 흘린 돈입니다. 그거에 대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네, 그 건에 대해서는 채무자와 보증인들 일제 재산압류를 했고요. 또 부동산, 차량, 급여까지 압류를 해서 지금 채권을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채권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최소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 보증인 말입니다. 배우자 앞으로 재산을 다 빼돌려 놨어요. 그거 아십니까? 지금 자료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 앞으로 이런 행정이 되도록 하지 마세요. 이거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한해 한해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게 10년이, 내가 ... 제가 11년째 의원 하고 있는데요. 11년 전부터 이 사항이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 발전이 없어요. 뭐 고위공직자니까 봐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과장님, 박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숙지 하셔서 다른 말 소지가 없도록 잘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옥수수 재고 물량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205회 임시회 때에 현장방문 한 내용인데요. 지금 옥수수 재고 잔량이 얼마나 보관되어 있나요? 잔여 물량이?

130만개가 재고로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2011년산 66만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2012년산인데요. 2011년산 40만개는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재고로 있습니다.

그럼 총계가 몇 개가 있는 건가요? 지금 창고에 보관된 양이 얼마나 되는가요?

89만개 정도 됩니다.

2012년산은 몇 개인데요?

2012년산이 63만개입니다.

네, 그래서 89만개정도 된다고요? 그럼 지금 어떻게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회사에서 각종 지금 판촉을 할 계획을 하고 지금 계속 판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수수가 2011년산이 식용으로 맛이 있어요? 2012년산 당해연도에 생산한 것이 맛이 있나요? 지금 2011년도 옥수수 정산할 때, 분식회계로 결산했죠? 남은 잔량 옥수수, 아니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회사 운영사항으로 요구를 하시면..

아니, 됐습니다. 저 89만개에 대한 처리대책은 있는가요? 처리할 계획이,

현재 잔여 물량이 홈쇼핑하고 유통업체에 계속 섭외를 하고, 어찌됐든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판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지금 40만개가 완료가 된 것입니까?

네, 40만개도 지금 계속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당 단가는 얼마에 납품 중인가요?

제가 그건 파악 못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올해는 옥수수 재배면적이 작년에 비해서 증가했나요? 같은 면적인가요?

작년 면적보다 줄었습니다.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63만개가 수확이 되었다. 전년에는 면적이 훨씬 많았는데, 66만개 수확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 작년에 작물 수확한 것들이 일부 판매가 되고, 현재 재고가 129만개가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아, 129만개 중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이죠? 옥수수 면적이 줄었으면, 배추 재배면적도 줄었겠네요? 그러면 옥수수 재배면적은 얼마나 되고, 배추 재배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작년에는 아산하고 신림에 63ha 재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는 아산에서 28ha 정도 옥수수를 재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추는 시기를 놓쳐서 28ha 재배를 못하고 일부 재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ha 옥수수 재배면적 중에서 일부를 배추 재배를 하고 못했다? 일부라는 것은 그 중에 얼마나 한 것입니까? 됐습니다. 그럼 못한 이유는 특별히 있다면?

이제 장마 뒤끝이라 배추 모종 정식을 9월 10일 이전에 해야는데, 장마 뒤끝이라 비가 많이 왔고, 9월 10일 이후에도 비가 가끔가끔 오다보니까 배추 정식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 것은요. 배추 정식을 할 계획이였다면 미리서 대비를 하면, 그럼 우리 고창군 농가가 배추 식재면적을 그런 식으로 못했다면 50%도 못했어야 맞죠. 우리도 지금 50%도 못 심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회사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았고요. 임차료는 그대로 다 지급을 했죠? 선지급이였던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배추는 출하 중인가요, 아니면 보관할 계획인가요? 현재 배추 식재면적 중에서 배추 생산량은

배추는 지금 현재 출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안 가보셨어요?

네,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홍고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고추 올해에 수매량이..

최종적으로 1024톤입니다.

1024톤을 수매했죠? 지금 작년에는 수매량 얼마나 했나요?

197톤을 했습니다.

자료에는 190톤을 수매했다는데, 건고추는 작년에 수매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건고추도 일부 했었는데, 제가 수치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희나리는 어떻게 처리를 했다고 했어요? 희나리가 그때 241근이라고 했던가요?

희나리는 제가 듣기로는 가공을 해서 우리 고창고추 브랜드가 아니라 가공 업체로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희나리도 팔았다는 이야기이죠?

네,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고창 고추다는 것이 아니라, 가공해서 가공 업체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에 원물 원래 확보 계획량을 얼마나 잡으셨나요?

원물확보를 2000톤

2000톤을 계획을 했었죠? 그런데 1024톤 수매를 했다, 작년에 우리가 작년에 원래 계획량은 얼마를 잡았는데..

작년에는 700톤 정도 계획했었는데, 8월 달에 고추종합처리장이 준공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찍 시작을 못해서 좀 홍보 부족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197톤을 했던 것입니다.

홍보를 할 수 있는 기간이나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었죠?

네, 그랬습니다.

설비는 하고 있고, 건축을 하고 있어도 홍보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우리 의회에서 강력히 지적을 했습니다. 700톤이 되었든 1000톤이 되었든 원래 계획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톤을 수매를 했다. 그래서 차기년도부터는 2000톤의 수매계획 물량을 잡았다면 착오 없게 홍보내지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착오 없게 수매에 임해라 그렇게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1024톤 밖에 수매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홍고추 기준으로 하면 kg당 2400원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7월달 고추가 수확하고 7월 달 쭉 보면 고추시세가 시장에서 월등히 높았습니다. 높다보니까 홍고추를 2400원에 계약을 해서 출하를 하려다 보니 농가들 입장에서 시장출하가 훨씬 낫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출하로 많이 했고, 두 번째는 금년도에 태풍이 3번 왔다가 갔어요. 그러다 보니 태풍의 영향으로 상당히 있었다,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톤 출하를 했다고 그랬는가요? 지금 현재 올해에 고추 수매량에서 몇 톤을 출하했다고 하나요?

홍고추 기준으로 50톤 정도 이렇게 고춧가루, ... 고추로 해서 판매가 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수입을 얼마나 했습니까?

수입은 안했습니다.

50톤 가공을 해서 출하 안했어요?

수입 했다고 물어보시니까요.

50톤을 판매했는데, 판매한 수익이 얼마였냐고요

판매수익이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에는 2억20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1024톤을 계산한다면 시세가 앞으로 전망은 못하겠죠. 현재 시세를 유지할 경우,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나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행감도 있고 해서 고추종합처리장 소장을 한번 만났는데요. 1024톤을 27억을 가지고 매입을 했거든요. 현재 앞으로 고춧가루, 세절고추로 해서 수익예상을 좀 판단을 해봤더니 최소한 30억은 훨씬 넘었을 것 같다 뭐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완제품으로 다 만들어 팔고 나서 이익인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추세로 시설을 유지해 주신다면 계산적으로는 45억이 나옵니다. 그 총량을 출하했을 때, 45억이 나오는데요. 정확히 판단을 하셔가지고요. 우리 지금 황토배기유통에 출자하신 우리 고창군민들이 자본잠식에 대한 걱정이 대단하십니다. 알고 계시죠? 인식하고 계시죠? 어렵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최대한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27억 고추 수매 자금이 무슨 돈으로 수매한 것입니까?

27억, 이 자금은 유통회사 자금입니다.

유통회사 무슨 자금입니까? 유통회사 자금인 것은 압니다.

네, 고추종합처리장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자금입니다.

고추종합처리장을 담보로 얼마를 대출 받았는데요?

36억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36억 받아서 27억 고추 물량으로 지출을 하고, 9억은 예치되어 있나요?

네, 그 부분을 제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선도자금은 언제 지급하셨나요?

선도자금을 7월 중에 지급을 했습니다.

선도자금이 원래 고추식재기간이나 그야말로 돈이 필요할 때 선도자금을 주어야한다는 것은 인식하고 계시죠? 선도자금이 늦게 지급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출이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다보니 대출금이 좀 늦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대출을 받아서 선도자금을 지급할 계획이였네요? 그렇다면, 대출받아서 선도자금을 지급하겠다? 그런데 대출이 원하는 날짜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선도자금이 늦었다, 그래서 신뢰도를 잃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나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년에는 지금 고추농가가 그때 필요한 돈이 4월, 5월에 필요하므로 앞전에 고추관리자 협의에서도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농가가 필요할 때 5월 이전에 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5월 달 이전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우리가 지금 고추를 여기에 저장을 하는데, 최고 저장할 수 있는 저장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저장기간이요? 현재 고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홍고추를 전부 건조를 해서 세절고추로 만들어서 저장을 했습니다. 어제 소장과 이야기 중에 세절고추가 식혀가지고 저장을 할 때는 저장기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장기간이 1년이 되도 상관이 없고, 2년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이 말씀이지요?

늦어도 저장기간은 있겠지만 일반 신선농산물 같이..

장기간 건조를 하면요 비타민C나 켑사이신 성분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원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물론 원형 유지하기 위해서 판매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저장기간을 잘 판단하시고 언제 출하를 해야 할 것인지도 잘 판단을 하셔서 그야말로 아까 지적했던 그런 부분에 우리 출자했던 군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센터를 바라볼 수 있도록 황토배기 유통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할게요. 지금 아까 63ha 아산, 신림 말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작년, 올해 옥수수, 배추 신림, 아산 재배면적, 배추재배 재배면적, 부족 다 못 들어간 면적이요. 작년에 아까 홍고추를 197톤 하셨고요. 건고추는 수매한 양이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건고추는 수매를 안했죠? 그걸 자료를 요청하고, 기타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농업진흥과라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과인 것 같아요. 이것이 고창군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힘들더라도 좀 이해해주시고, 황토배기 유통과 고추처리장에 대해서 제가 정리하는 것이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하시니까 노트가 이상하게 되어버렸네요. 이제 전체적인 것은 운영상에 문제를 가지고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것에서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황토배기에서 고추종합처리장에서 담보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자기 자산가지고 자기들이 불법 아닌 담보대출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닌데도 그렇잖아요? 황토배기 전체 자산에 재무상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정도면, 심각성을 거기에 두고 여러가지 염려스러운 것인 것 같고, 이 정도만 하고, 그 쪽에 물론 고추에 대해서 저 정도 시설을 해놓고 경영당사자들은 저희들보다 더 염려하고 고생하는 줄 알아요. 그게 수매하고 판매하는 유통이나 그런 것들은 차차 개선이 되더라도, 자체 시설라인 운영에 대해서 개선은 필요하지 않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서너 번 가봤거든요. 일하고 있는 담당자들 말씀 들어보면 전체 시설라인에 약간의 변형이 있으면, 인원감축이 가능하다고 라는 말을 들었어요. 저희들도 그런 것들이 고추를 잘 수매하고 잘 팔아서 경제성 있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라인의 개선이 필요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어도 그쪽에 대해서 의견제시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쪽은 이정도로 하고요. 이상호 위원님이 옥수수에 대해서 분식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분식으로 되었어요. 우리들의 표현이 분식이라는 게 좀 그런데, 작년에 재고자산을 옥수수를 저장해 놓은 것을 가격단가를 보면 본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이게 안 해야 되는데도 그만큼 신뢰가 없다는 뜻인데, 옥수수를 재배해서 적어도 얼마라는 수익을 내야한다는 강박관념에 수입액수를 정해놓고 재고자산 나머지 그 물량을 환산하다 보니 가격이 높아졌어요. 현 시세와 상관없이, 그래서 그것은 분식이다 그 말인데요. 결과론적으로 팔다보니까 못 팔고, 적자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솔직히 운영상에 대해서도 위원들이나 행정과 제3자가 서로가 터놓고 이야기는 해야 된다. 그 정도로 하고요. 작년 불용액을 보면 5백만원 이상의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8000만원 정도 불용액 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올해 사업이나 2011년 사업이 양은 보면 비슷합니다. 사업 분포도도 그렇고, 그럼 올해도 이것이 불용액이 남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있다 없다만 하게요.

아, 불용액이 올해에는 없습니다. 별도로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에 저는 아쉬움이 이런 곳에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가 2010년도까지만 국비 보조로 사업을 했다가. 작년부터 국비 63%인가요? 아무튼 약간 군비 부담비에 우리 부담률이 왔다는 말이예요. 국비가 부족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오기 어려웠는가, 아니면 우리 군비를 포대당 600씩 지원해줬을 때에 지원단가가 낮았는가는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했어요. 이유가 어쨌든망정 농민들이 어렵다는 것은 저보다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봐요. 우리 예산은 매칭비는 국비 대비 우리 군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회계상 이상이 없지요? 그럼 이런 것 정도는 적어도 농민들을 위해서 썼어야 된다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다행히 2012년도에는 불용액이 없다는 것이 다행이고, 또 토양개량제가 석회하고 규산질이 토양개량제죠? 토양개량제를 사용하는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고창군은 어디나 다 그렇지만, 화학비료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산소화되는 땅에 대해서 중성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이 토양성분 조사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점검이 함께 있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토양개량제를 쓰는 것은 토양 검사를 했었을 때에 우리 고창군의 땅 진단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맞게 토양개량 검사를 하면 처방이 나와야합니다. 기술센터에서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토양검사를 검사 하나로만 하는가는 모르는데, 식물체 검사도 해서 더 자세히 하려면 토양을 샘플로 해서 토양검사를 하고, 또 식물체의 잎이나 줄기를 가지고 우리 땅의 성분 검사를 합니다. 이 검사만 하고 끝나버린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것이 기술센터 자체적으로 샘플의 땅만을 가지고 처방을 해주겠죠? 그것이 저는 농업진흥과도 토양개량제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토양개량제의 기본적인 방향은 처방에 맞는 토양개량제가 들어가 줘야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함께 기술센터와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서 정말로 우리 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토양개량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지역별로 연차별로 바뀌어서 지급을 하지요? 농민들이 어떻냐 보면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필요하는 데도 필요를 못 느껴서 방치해 놓은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꼭 그렇게만 가야 되겠는가, 저는 우선순위가 원하는 농민들을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 위주로 이것을 할당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대안 고맙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회의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2000만원이지요? 우리 고창군이 사무실 구상이나 운영, 자립에 필요한 재정을 더 지원해줘야죠? 그런데 그 2000만원 가지고 농업회의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000만원을 가지고 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내년도에 회비가 5600만원 정도 걷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000만원을 하고, 또 중앙정부에서 아직까지 다른 것은 없는데요. 다른 액션은 없는데, 지금 중앙정부입장에서 전 시군을 농업회의소를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그 때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우리 회비로 충분하겠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께서 희나리고추 그것에 대해서 아까 대답을 하셨는데요. 우리 농업에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감 자리입니다. 지금 이 고추 희나리고추가 무슨 고추입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고추입니까? 이게 폐기처분해야 할 고추 아닙니까? 고추를 이 자리에서 판매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을 판매했다면, 우리 농업진흥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고창군 농업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설령 판매했다고 해도 폐기처분하셨다고 하셔야지, 이거 한번 외부로 나가보세요. 고창황토배기에서 희나리고추를 상인들한테 팔아먹었다 아니 그럼 이것이 돈이 되고 먹을 것이라면 싼 희나리고추를 사서 빻아서 팔지 뭐 하러 좋은 홍고추를 해서 팝니까? 이런 말씀은 이 자리에서만 하시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희나리고추는 먹는다고 하지마시고, 판매했다고 그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이런 말씀은 차후에라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진짜 그런 말씀 하시면 우리 고창 농업 망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 거기 좀 알고 싶은데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렁이 종패 지원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렁이 종패가 지금 사업장이 저희 군에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렁이 종패를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ha당 30만원 정도 했는데요. 군비 50%, 자부담 50%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희망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친환경을 하는 농가들이 저희가 친환경 면적이 한658ha 정도 되거든요? 벼가, 거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658ha에 대한 친환경 우렁이 재배단지로 생산하고 있네요? 그러면 올해 여기에서 나온 친환경 쌀은 어떻게 판매하고 있나요?

친환경 쌀은 유기농 쌀이 있고 무농약 쌀이 있고 일반 쌀이 있는데, 판매는 지금 유기농 쌀 같은 경우는 계약재배를 합니다. RPC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판매를 하고, 또 자가적으로 이렇게 전자상거래를 하고요. 무기농약도 일반 RPC가 한결같은 RPC와 계약재배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친환경 쌀과 그냥 생산되는 쌀 가격차이는..

가격차이는 많습니다. 흥덕에서 하는 여곡단지는 제가 전화를 해서 한번 알아봤더니, 현재 74,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20kg요? 74,000원라는 것은..

20kg입니다.

74,000원에 지금 판매가 되는데, 그 분들은 계약재배를 해서 파는 데는 어려움..

아, 74,000원은 40kg 벼입니다.

40kg 벼죠? 그래서 엄청난 소득이 있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렁이 종패를 지금 우리 군에 자체로 이것을 보급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아까 그 오덕상 위원님께서 저온저장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그 심사내용하고 또 읍면 자료를 한번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뉴타운에 이사를 하고 있던데요. 이사 하시는 분도 계시죠?

네, 일부 몇 농가가 지금 이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분도 있고 들어가신 분도 있고, 도시가스가 들어갔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보온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식재하고 있는 소나무는 고창 소나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어디에서 산림과에서 한 것인지, 농업과에서 한 것인지?

아니, 저희 그 농업진흥과에서 하는데요. 우리 고창소나무를 가지고 조경수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단지에 몇 주나 식재할 계획입니까?

거기가 230여주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주당 얼마나 해서 입찰을 받았습니까?

주당 설계가가 150만원 정도 됩니다.

주당이요?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요?

네, 규격이 있습니다. 20전 이상입니다.

20전 이상이요? 제가 보니까 그 소나무가 좀 모양이 좋은 것은 좋고, 안 좋은 것은 아주 가격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거의 단지에는 거기에 단지가 어우러져야 하기 때문에 같은 품격의 소나무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 단지 조성하는 데에 소나무 이외의 다른 나무도 식재를 합니까?

네, 다른 나무도 일부 들어갑니다.

그 다른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네, 주로 거의 이팝, 느티나무 이런 종류가 들어갑니다.

이팝나무나 느티나무.. 그 이런 나무도 다 계약이 되어 있는가요?

네, 저의 관내 조경하시는 분들과 납품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12월 중으로는 입주가 다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씽크대나 가구 그 안에는 들어오시는 분들이 자의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투자한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인테리어는 자기들이 살 집이라 인테리어는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커튼, 싱크대 같은 그 안에 있는 것은 고창사업자한테 쓰시는 것 있습니까?

전부 다 고창업체 사람들입니다.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건설도시과장 강성모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사항 처리 결과, 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1천만원 이상 추진사항, 12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내역, 31페이지 불용액 현황 5백만원 이상, 32페이지 자체 세입내역, 42페이지 태풍 볼라벤에 의한 피해 및 복구 내역, 52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관리사항, 54페이지 운수업계 유가인상 보조금 지급현황, 57페이지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내역, 63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70페이지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내역,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조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벽지노선과 적자노선 손실보상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2013년도 14억45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대한고속 고창영업소를 방문하여 여름철 에어컨을 켜고 운전 및 시내버스 기사에 대하여 친절교육 자체 실시하도록 지도 점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리 감독 소홀과 불법 광고물 및 플래카드 게시대 일제 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충분한 사전 설계 검토 및 공사 시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26일부터 12월 31일 5일간 플래카드 게시대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53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인원은 5명으로 게시기간 경과 광고물을 제거 21건, 계시대 외 부착광고물 제거 33건을 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수시 단속 및 주민계도 실시하여 도로교통 저해요소 제거 및 청결한 도시 미관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질의 답변 시 204회 정례회시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기적인 한해 대책사업 소류지 준설 및 관정설치 등의 장기적인 한해대책사업에 대한 대책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금년 가뭄 지역의 항구적인 농업용수를 확보를 위해 총 사업비 24억 투입 준설 16개소와 중형관정 43개소를 개발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정 수리비 농민 부담 완화 및 전액 군에서 부담하는 내용으로 처리결과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민 부담률을 낮추거나 전액 군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회 임시회 때, 현장방문 시 이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조산 저수지 뚝 높이기 사업입니다. 저수지 준설토를 인근 공공시설사업장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에 대해서 저수지 준설 계획은 현재 없으나, 추후 준설계획이 확정되면 공공시설사업장에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수변 공원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도로 확포장 공사 시행 시 주민의견 최대한 수렴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처리결과는 주민들과 선진지 견학을 6월 중 계획하고 있으며, 편의 시설, 도로 확포장시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동제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처리결과는 사업추진 시 영농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방문 시 조규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설운동장 석정온천 간 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조경석 설치 구간내 상단부까지 조경석을 설치하여 안정감을 주기 바라는 내용으로 조경석 공사를 추가로 실시하였습니다. 조병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동장 석정온천 간 도로공사 후 도로변 주택의 소음 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 요망 사항은 방음벽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도로변 인근 주택경계 담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자전거 도로 원래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및 안전시설 강구바람 내용은 현재 자전거 도로는 공설운동장의 주차장 대체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으나, 추후 주차시설이 확보된 후에는 도로와 자전거 도로를 구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5회 임시회 현장방문 시 이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조산저수지 뚝 높이기 사업입니다. 처리결과는 인근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두평선과 연결하도록 하겠으며, 최대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저수지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추진현황입니다. 농촌생활환경조성사업으로 4건에 대해서 1억3200만원입니다. 해리 장동마을 모정신축은 2200만원으로 완료했으며, 심원 난호마을 창고 화장실신축은 4400만원으로 현재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안 중산마을 모정신축공사는 2200만원으로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부안 반계마을 회관신축은 현재 완료하여 정산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내역입니다. 총 18건 4억9천5백38만4천원은 현재 설계를 용역 완료하여 전부 현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31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14건 3억9천61만3천원으로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의 사무관리비 634만8천원이 측량비 잔액으로 남았으며, 공공운영비는 10% 절감액 5백만1천원이 남아있으며, 사무관리비 10% 절감액 508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 보상 미수령액이 1862만9천원이 남았으며, 시설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시설비가 9백51만9천원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 시설비는 579만5천원이며,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시설비는 931만2천원 낙찰 차액 및 보상금 미수령액이 남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시설비는 낙찰 차액 601만2천원이 남아있었으며, 배수개선 사업 시설비는 준공 정산 및 보상비 미수령액으로 2천5백10만원이 남았습니다. 밭기반정비 낙찰 차액 및 보상 미수령액으로 1억9천만원이 남았으며, 도시계획 시설결정 신문광고료 집행 잔액이 3천8백83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시설비 5068만6천원은 제경비 정산으로 인한 예산 절감액입니다. 도시계획 미불용지 보상시설비 1천2백93만8천원은 보상금 미수령된 내용입니다. 32페이지 자체세입 내역현황입니다. 자체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국유재산 임대료 84,000원, 수수료 수입 증지 수입으로 3백52만원, 재산세 매각수입 9백20만9천원 등 총 9천1백9만8천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42페이지 태풍 볼라벤, 덴빈에 의한 피해 복구 및 복구내역입니다. 총 14건의 피해액은 211,916,000원으로 복구액은 보상비 포함 25억1천6백43만4천원입니다. 수리시설로 저수지 무장면 월림리 복구액 22억49만5천1백원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013년도 6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대산면 춘산에 제당 20m 유실된 복구비 6천만원은 현재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연내에 완공됩니다. 취입보 성송면 괴치 취입보는 복구비 3천8백34만6천원으로 결산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내년 6월에 완공이 됩니다. 성송면 향산 취입보는 복구액이 3천만원으로 내년 예산에 결산추경에 확보, 내년 6월안에 준공예정입니다. 죽림선 농어촌도로 복구비가 7천8백50만9천원은 현재 연내 완공 예정이며, 온수선도로 군도 6호선, 군도 21호선에 대해서는 2천1백63만8천원으로 연내 완공이 되겠습니다. 고창읍 ...웰빙산책로 토사 유실된 내용은 복구액이 1천8백54만6천원으로 연내 완공이 되면 고창IC간 도로 소나무 식재 등 5건에 대해서도 연내 완공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관리사항입니다. 9개 사업에 3억9천9백만원으로 9개 사업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54페이지 운수업계 유가인상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12년 10월말 현재 예산액 15억5천만원으로 지급액은 13억4200만원입니다. 잔액은 2억700만원이며, 현재 지원근거로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0조 및 시행규칙 9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43조 제2항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내역입니다. 농어촌 버스현황으로 대한고속 버스 89개 노선에 벽지노선이 27개 노선, 적자노선이 62개 노선입니다.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으로 벽지노선 재정지원은 6억6800만원, 적자노선 재정지원은 7억7300만원으로 14억41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12년도 부과건수는 782건으로 부과액은 2937만원입니다. 징수건수는 433건으로 징수액은 1588만5천원으로 체납은 349건의 1348만5천원입니다. 70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내역입니다. 총 8건 면적 2101㎡로 보상금은 26,104,720원입니다. 예산액은 3천만원이었습니다. 문수선 및 덕산 진입로, 아산 선운사, 송용선, 대장선, 창내 선운산 등 총 8개의 노선에서 미불용지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11월 22일 본회의장에서 보고 드리는 바와 같이 타기관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현황입니다. 타기관 사업은 3개 기관의 10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사업은 2건,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3건,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총 5건입니다. 1페이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사업입니다. 성송 고창 국도 확포장 공사는 국도 23호선으로 2010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6.8km입니다. 총 사업비는 434억원이며, 2012년까지 205억을 투입하였으며, 2013년도 예산 요구액은 55억원입니다. 대산 영광 국도 확포장 공사는 국도 23호선으로 대산면 춘산에서 영광읍까지 총 10.1km에 대해서 564억원입니다. 2012년까지 362억원이 투입되었으며, 2013년에는 46억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2페이지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아산 무장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는 2004년 10월부터 2013년 11월 30일까지 9.1km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663억원입니다. 2012년까지 557억원을 투입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106억을 투입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77%입니다. 무장 금평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국지도 15호선으로 무장면 성내리에서 해리면 왕촌리 구간으로 2007년부터 2015년 7월19일까지 하는 사업으로 6.1km입니다. 총 사업비는 550억원으로 2012년까지 358억원을 투입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120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72억원을 투입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추진 공정은 45%입니다. 상하 구시포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는 지방도 733호선으로 상하면 하장리에서 상하면 자룡리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4.49km에 대해서 256억을 투입해서 금년 6월에 개통하였습니다. 3페이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공음 2지구 대구획경리정리 사업은 수혜면적 50ha로 사업비는 128억원입니다. 2012년도에 2억93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9억87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고창지구 대구획정리사업 아산면 상갑리와 하갑리 일원입니다. 사업비 128억원이며, 2012년도에 2억76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10억40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 계산지구 다목적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49억9700만원으로 전부 국비입니다. 기 투자는 400억원이며, 2013년도에는 31억원입니다. 이후에 118억9700만원을 투입하여 2015년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원당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은 부안면 상암리 외 2개소로써 사업비는 95억5300만원입니다. 전액 국비이며, 기 투자는 42억3800만원이며, 2013년도에는 29억원입니다. 이후에 24억1500만원을 투입하여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페이지 고수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입니다. 고수면 두평리에 위치하고 있는 조산제 저수지로 사업비는 272억7400만원입니다. 전액 국비이며, 기 투자는 103억600만원이며, 2013년도에는 5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119억6800만원을 투자하여 2015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은 서류 검증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한우기반 육성 지원사업이요. 매번 이것 가지고 본위원이 말을 해서 좀 그러는데, 여기 사업들을 쭉 보면 선형심사라는 것은 개체관리 등록하는 것 전부를 그쪽으로 같이 포함이 되나요? 35페이지네요. 우리가 말하는 선형심사는 그 소에 대해서 육질이나 체형이나 ... 나 이런 것을 선형심사라고 하지요? 그럼 선형심사를 한다고 보면 우리가 기초 등록, 혈통 등록 이런 것들 까지 다 포함한 것을 선형심사로 같은 사업을 이해를 해도 되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우리는 개체관리를 우리 고창군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죠?

지금 많이 되었다고는 봅니다.

저는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는 개량의 한계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이러니까 억지같이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우수정자 공급이라는 것도 그냥 정자 공급으로 봐줘야 되요. 우수 정자라는 개념을 왜 우수 정자라고 하셨나요? 비싼 것이 우수 정자인가요?

아니, 꼭 그렇게는 안 보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것은 우수 정자하면 보통 좋으니까 비싸고 그래야 하잖아요? 아뇨,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정자를 공급하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저는 정자 공급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자 공급은 적어도 근친교배를 피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은 대단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우수 정자냐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동시에 생각을 하고, 그렇잖아요? 이것이 개체 관리하는데 필요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축종에 대한 개체관리 들어가는 방법이 다냐하면 또 정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개체관리를 해서 후대검증을 통해서 암소에 대해서 검증하기 까지는 기간적인 것이 또 필요하고, 조건이 따라야 됩니다. 후대검증은 반드시 같은 소에서 사산, 오산 이상을 해야 됩니다. 한두번 낳는 것 가지고 후대검증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 계속 드리는 것이냐면 축종...이라는 것은 저보다 축산 농가들이나 우리 축산과 직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다량으로 생산해서 경쟁력 강화 한다는 것은 어찌하면 현실적으로 너무나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적정량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육관리해서 사양관리해서 정말로 같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순수익을 늘리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우리 고창군의 방향도 그 쪽으로 잡아줘야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잘못 되어서 행감에 꼭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체적인 방향의 틀에 변화를 위해서 본위원이 수차례 말을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방법론으로는 본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밀양한우 사육에 대해서 듣고는 계셨다고 그랬죠? 전라북도 시범사업을 한 400두 정도를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브랜드가 4가지인가요? 우리 고창의 브랜드 대표브랜드는 뭐예요?

지금 참예우가

참예우하고 총체보리인가 그것도 사육하고 그렇죠? 저는 이것은 브랜드로써 브랜드만 가지고 있지, 한우 품질이나 브랜드로써 갖춰야할 조건들을 따지면 브랜드가 절대 아닙니다. 브랜드가 되려면 동일한 축종으로 해야 되죠? 또 사료가 동일해야 되죠? 사양관리 방법이 시스템이 균일해야 되죠? 이런 복합적인 것을 보면 저는 브랜드는 형식적인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브랜드를 시장조사를 하면 전국에서 몇% 안되죠? 브랜드 가치로는요.

그게 어느 시군이나요. 지금 정읍단풍잎이나 장수 한우도, 전부 아까같이 사료통일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어있습니다.

아, 그건 알아요. 저는 왜 그런거냐면 이제 따라가는 행정의 모습은 축종의 대안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제가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걱정을 하고, 축산농가에도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개량사업으로 본 모습으로 바라봤었을 때, 정말로 행정이나 축협 쪽에서 방향전환을 해서 진짜 힘들고 어려운 축산 농가들에 대안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밀양한우가 지금 암송아지 가격이 싸죠? 그 대안으로 암소를 난소를 떼어 내버리던지 암소가 암소의 기능을 못하게 그 단시간에 비육소로 만들어 버리면, 암소로서 기능을 떨어뜨린 데요. 그런 특별한 관리 방법으로 시범을 하고 있는 그것이 그 육질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체크하는 면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오나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밀양한우로 생산된 관리한 것을 시장에서 최고가 1300이상인가 나왔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행정도 고창군 축종에 대해서 고민해야할 때다, 이제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한우협회장하고 두 분이 많이는 안하고 몇두씩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창군도 시범사업에 참가하는 분이 있군요.

네, 2농가가 지금..

아무튼 다행이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조사료 수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볏짚도 있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외지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수입도 하고 있습니다.

수입량은 얼마나 됩니까?

15만3천톤이 저희가 1년에 총소요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하는 것이 6만6천톤으로 43%를 작업하고 있고요. 부족량 8만7천톤에 대해서는 수입이나 외지에서 사오는..

수입하는 양에 우리가 지원은 몇 %나 해주고 있어요?

수입은 지금 유기사료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창군에 축산농가의 소, 낙농이나 한우 합쳐서 자급률이 안 돼요?

자급률은 지금 한 43%정도

그 정도 밖에 안 됩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풀사료 장려금 지원도 불용액으로 이렇게 많이 남았잖아요? 불용액이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령 우리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0ha 한다고 하다가, 2600ha로 줄어요. 그게 400ha 남은 것이 불용액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려금은 톤당 15원씩을 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생산이 20톤 기준인데, 15톤 나왔다든지 이러면..

올해도 그럼 예상량보다 예상량 확보를 못 했겠군요?

지금 결산추경에 많이 감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갚아야 알겠어요?

아니, 감해야할 부분이 있어요.

감해야할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고창의 축산농가들을 어떤 힘을 돋우기 위해서는 행정 다각도로 물론 더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이 조사료는 지금 요새 세계 곡물료가 너무나 올라서 사료금으로 인한 축산농가들이 정말 아우성치고 있는 것 눈에 보이죠? 반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조사료 공급, 조사료도 춘계, 추계 나눠서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좀 그 부분은 정말 불용액이 남지 않을 정도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 물론 농가들이 그것을 다 못 쓰니까 불용액으로 남는 것인데, 될 수 있는데로 홍보를 잘 하고 또 관리 요즘 농가들 보면 풀 갈아놓고 거의 배수 작업을 안 하더라고요. 그거 아시죠? 배수 작업을 안 하다 보니까 풀씨만 ...났지 솔직히 소득이 얼마 안 되고 있어요. 인정하시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도 하는데, 이런 부분도 배토할 수 있는 농기계를 우리 기술센터에 위탁이라도 해서 이렇게 관리가 철저히 되서 우리가 예산 세워주면 그만큼 조사료를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산림축산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덕상 위원님

그 부분은 사양관리 쪽에서도 오덕상 위원님 말씀대로 난소를 떼어내면 가장 확실하고 사양관리 방법으로 급 비육을 시키면 난소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