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정봉주 의원 발언

제18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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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세외수입관련 실과장님만 참여하여 주시고 나머지 해당직원들께서 사무실에 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만식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우만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만식 입니다. 2013년도 순창군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13년도 예산안개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검토내용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고 성질별, 기능별예산 검토사항 등 기타 내용은 서류로 갈음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middot 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3년도 예산은 2012년도 예산 2,200억원보다 25.6%인 562억원 증액된 2,762억원으로 일반회계 2,631억원, 특별회계가 131 억원 편성 되었으며 163억 7,300 만원의 기금을 포함하면 2013년도 순창군 재정규모는 전년대비 20.5%가 대폭 성장한 2,925억 7,300만원으로 2013년도 부터는 예산이 성(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여성정책 사업분야 10개 사업에 7억4,000만원, 성별 영향분석평가 20개사업에 6억1,800만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9개에 9억1,000만원으로 총39개 사업비 78억 3,000만원을 일반회계에 포함 반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13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은 2,631억원으로 전년대비 26.4%인 549억원이 증액 되었고 그중 자체 세입은 225억 8,300만원 으로 표2와 같으며 지방교부세, 보조금등 의존세입이 91.4%로 2,405억 1,600만원으로 자체세입 비율은 8.6%로 전년도 9.4%보다 0.8% 하락 하였고, 재정 자주도 역시 전년도 본예산 기준 65%에서 60%로 하락한 것은 국ㆍ도비 예산확보 성과로 의존예산 보조금이 그 만큼 증가 됐기 때문입니다. 증액 내역은 지방세가 2억8,600만원 세외수입이 26억 4,500만원 전년대비 20.1%증액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7억4,900만원 증가는 농공단지 입주에 따른 법인세, 주민세 증가예상과 하수도사용료와 보건진료소 사업수입의 본예산 신규편성 및 이자수입이 증가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18억9,600만원은 쌍암농공단지 신규분양 및 순세계 잉여금 증가, 군금고출연금 과 도체육회지원금이 전년도 추경예산 반영에서 본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며 의존세입인 재정보전금은 26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국ㆍ도비 보조금은 전년도예산 대비 324억 4,400만원이 증가된 1,055억 9,800만으로 집행부의 보조금 확보 공적이 자본시설투자 확대로 지역발전과 복지향상은 물론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니다. 다음은 4페지 세출 예산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631억원으로 전년도 2,082억원 대비 26.4% 증액되었으며 성질별 예산내역은 인건비가 349억 5,262만원, 물건비 147억 8,808만원, 경상이전비가 729억 5,050만원, 자본지출비는 1,306억 9,200만원으로 기타 예비비 및 기타가 46억원으로, 세부내역 및 기능별 예산내역은 표 3과 표4와 같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131억원으로 상수도 사업특별회사 64억, 4,5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억 7,700만원,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 60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입, 지출내역은 표 5 와 같습니다. 다음은 10페지 예산편성 방향은 지속적인 국내외 경기침체 여파로 인해 경기가 어려운데도 집행부의 노력으로 재정규모가 전년대비 대폭 늘어난 것은 부서별 담당의 예산확보 노력이 여실이 보이고 확보된 예산을 친환경 농업등 주민의 소득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일자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사업 지원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하여 변화하는 농업환경과 개방에 대비 농업ㆍ농촌 살리기 사업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의 돈 버는 농업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축산, 특화작목, 유통분야 등에 골고루 지원하도록 편성 하였고 노인을 위한 경로당 환경개선 등 따뜻한 복지구현을 위하여 사회복지확대 지원,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지원과 의료&middot진료환경 개선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장수와 장류등 군 핵심 전략사업을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고품질의 안전한 장류제품 생산과 시장확대 등 고부가가치의 장류산업을 육성하고 우수기업 유치 및 고용창출사업에 대한 지원과 소재지 정비사업, 상습 침수 지역 정비 및 소하천 개수 등 지역주민 소규모 개발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에 우선을 두고 예산이 편성 되었다고 사료 됩니다. 그러나 전년대비 세입예산이 225억 8,400만원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및 교부금의 의존재원의 대폭증가에 따라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8.6%로 매우 빈약한 실정으로 열악한 군 재정형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체재원 발굴과 국ㆍ도비 확보 노력이 지속적이어야 할 것이고 어렵게 확보된 사업의 타당성을 세심히 검토한 후 투자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middot집행되지 않도록 집행부와 군 의회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조사업비 비중이 큰 만큼 국ㆍ도비 매칭에 따른 지방비의 법적 비용부담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우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그동안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믿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예산총칙과 세입세출 총괄표 등 예산서 75쪽까지는 생략하고, 또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ㆍ도비 보조금은 실과별 세출예산 심사시 심사 하고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오늘 심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는 집행부 각 실과소원장께 한가지 주문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예산안이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오늘부터 기획실을 시작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각 실과소원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다만, 세출부분에 있어 2013년에 편성된 예산중 신규사업 2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목적을 간단히 먼저 밝혀주시고 아울러서 세부사업별로 2012년도 예산대비 30%이상 증액이 되었거나 30%이상 감액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사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실에서는 참고하여 각 실과소원장께 본 위원장의 취지를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부분을 심사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세입과 관련하여 참석하신 실과장은 관련업무에 질의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이 79쪽에서 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순창군의 자립도가 2011년도에 12.3%, 2012년 9.2%, 2013년 예산서대로 따지면 8.3% 되지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자립도에만 관심이 있지 자주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든요. 자주도라는 그 자체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옛날의 모든 예산배정 기준이 자립도 기준이였는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2항에 보면 이제는 자립도가 아닌 자주도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비율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한 예를 보면 사회복지지수가 25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미만인 기초단체는 10포인트 예산을 국비 비중을 높인다는 그런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자주도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주도 역시 작년에 65%, 전국평균이 76%정도 됩니다. 우리 순창군이 작년에 65%에서 60%로 자주도 조차도 떨어졌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자주도가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으로 59.86%가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금년도 전체예산을 보면 작년도 본 예산에 2,200억원에서 2,762억원으로서 약 562억원이 늘어 났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국ㆍ도비가 329억원이 늘어 났거든요. 그중에 국비가 288억원, 도비가 46억원이 국ㆍ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3.5%가 증가 했습니다. 이 비중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자주도는 일반회계 총 합계에서 자주재원하고 자체세입을 플러스해서 총액에서 나누는 것을 자체가 자주도가 나오는데 그렇다보니까 아무래도 국ㆍ도비가 예산에 많이 편성되다보니까 자주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우리 군민들이 확실히 이해를 할 수 있게 자립도가 우리 군정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 자립도는 이번에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많이 타오면 타올수록 자립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군정예산에 우리 군수님이 3,000억원을 도달하게 했다는데 3,000억중에 우리가 말한 지방세수입이나 세외수입 비중이 얼마나 크냐? 우리 자체 군 스스로가 생산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나 많으냐? 그에 따른 자립도가 자꾸 올라가는 것인데 좌우간 지금같이 군수님은 3,000억원을 도달한다고 하는데 자립도가 떨어지는 이유를 군민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런 것을 우리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무리 예산이 많더라도 그중에 우리 자주세원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 하느냐? 그 비중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자립도는 좌우 된다. 그것이 전에도 내가 말을 했지만 자립도가 낮으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예산은 볼륨은 클 수 있을망정 커피믹스도 있다. 만약에 집행권자가 우리 군수가 능력이 저하된 사람이 왔다거나 우리 실과장들이 예산투쟁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못따왔을때는 사회복지 예산 같은 것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요?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우리 자주세원은 거의 지금 보면 증감도가 지방세수입이 4%, 세외수입 15%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류의 예산소요는 급기하적으로 40~50%로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군민들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자주도 산출방법도 그와 유사한 것인데 자주도가 높으면 무엇이 좋은가 자주도가 높으면 우리가 가용재원이 많아 진다는 것이 잖아요? 일반 예산들은 목적사업비로 무슨 목적, 무슨 목적, 무슨 목적에 의해서 전부 내시가 되어 내려오는데 이 자주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군 스스로가 쓸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커진다.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게 설파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죄송하지만 우리 공무원 조차도 자주도에 대해서 썩 설명하라고 하면 잘하는 공무원이 50%정도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성균위원님께서도 몇 번 말씀을 하셔서 지금은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리 회계부서만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경리부서가 제일 많지요? 순창군에서 400억원이 넘는 전부다 남의것 뒤치닥거리만 하는 예산이지요. 우리군 이지만 부서별로 따진다면 그렇다고 보는데 제가 항상 말했다시피 자주재원 의존재원이 아닌 자주재원을 늘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스스로가 사업을 해서 자기 창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면 장류사업이라던가 장수사업이라던가 그런것에 우리 의회에서 의논을 한번 했어요. 앞으로 사회에서 전문경영진단을 한번 받아야한다. 그래서 공기업의 형태의 우리 기업이 나아갈 형태의 기업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집행부에다 이야기 했을 때 공감대를 형성해서 올해는 그런 대책을 세울 것 입니다만, 경영진단 자체를 우리 재무과에서 이해를 못한다면 우리가 정봉주의원하고 저하고 학술용역단체 심의 위원입니다. 거기서 보면 용역사업들이 거의 60~70%는 요식행위입니다. 용역 사업대로 전부다 정말 전망있다는 사업들이 거의 90%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요식행위로 형식적으로 용역이 되고 있다. 이제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 그런 경영진단 용역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사업만이 곧 자주세원을 늘릴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제 입장을 많이 했습니다만, 공감 하십니까?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예산이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지요?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줄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차가 부족해서 줄은 것인지 지방 소득세부분 지방세입에서 작년보다 2억 1,600만원이 올라갔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먼저 자동차세가 27억에서 약 1,500만원이 감소했는데 금년 3월 15일 한미FTA가 발효되면서 당초 5개 부가세목으로 되어 있었어요. CC에 따라서 그게 3개 세목으로 합산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요인이 발생했고 3월 15일 발표가 되면서 그 종전에 기존에 부과되었던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따라서 환급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상당히 당초 계획보다 차액이 발생해서 일어났던 사항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자동차는 더 늘었어도 적용 자체가 다운이 되어서...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지방세가 갑자기 불어난 이유는요?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지방소득세 분야가 늘어나게 된 것은 사실상 풍산농공단지에 한국시엔티가 들어오면서 종업원이 9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 700만원이 새로운 소득세가 발생이 되었고 쌍용건설이라고 88고속도로 하고 있는 곳에서 그 자체도 순창군에 납부대상자가 되면서 거기에서도 발생이 되었고 대부분 지방소득세가 50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했던 법인세 소득세가 일종의 양도소득세 거든요. 이것이 증가하면서 다른데 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약 2억정도가 증가가 된 상황입니다. 대부분 소득세인 양도소득세, 상속세, 특별징수분에 해당된 사항인데요. 특별징수분 자체도 보수에 대한 특별징수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방소득세까지 같이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금액은 2억정도라고 하지만 약 18%정도 작년에 비해 늘어났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세수가 늘어난다면 군민이 잘 살고 그런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세수가 17%이상 세수가 늘어나니까 없는 살림 짜낸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 한 것입니다.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50인 이상 종업원이 2군데가 생겼다고요?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한국 씨엔티하고 쌍용건설이라고 88고속도로 하는 종업원에 대한 납부가 이번에 신규...

성희

한성희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종업원분이 1,7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그것도 있고 각 기관에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분이 새롭게 부과되면서 오르고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성희

한성희위원

세입에서 18%정도 올라 갔다면 굉장히 올라간 것인데 군민한테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까?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총체적으로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을 받고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도 본 위원이 똑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행정의 업무는 반복의 업무다 예산서를 보면 그 칸속에 숫자 넣기에 급급한 그런 스타일로 역시 2013년 예산안도 그런식으로 했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도 기획실장이 처음이라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그 수십년 동안의 행정 노하우를 따지면 이 정도는 충분히 간파를 했어야 되는데 하는 것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은 것 입니다. 그저 들어가는 것이 신규사업 항목만 더 들어간 것 뿐이지 지적받은 예산이 역시 또다시 예산에 편성이 되고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도대체 아무런 의미가 없이 예산서를 만드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전년도 부분을 참고를 안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직원들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번에 와서 교육시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저희들이 전년도에 했다고 해서 올해도 꼭 넣고 또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수년동안 이렇게 해 온 예산들을 똑같이 편성하지 말고 나름대로 창의력도 이런 부분들을 발휘해서 넣어서 해라 이렇게 실과에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새로운 부분들을 넣는다고 해서 넣고는 했습니다만, 전년도에 했던 사업들, 지적받은 사항들이 물론 필요성이 있어서 실과에서는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은 받았지만 위원님들의 심의를 다시한번 들어서 이것을 해야 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새로 올라온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실과의 탓할 생각이 아니다고 봅니다. 순창군의 최고라는 기획실에서 모든 업무를 총체적으로 꿰뚫어 보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실과에서 올리면 넣어준다. 세워준다. 이건 꺼리가 안되는 이야기지요. 이미 예산안을 작성하기 전에 기획실에서는 이것 파악을 다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작년에도 지적받은 사항이고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을 미리 계산을 해서 반영을 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저 실과에서 올린다고 실과부서장도 모르는 사항도 있을것이고 사람인지라 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을 올린데로 다 반영을 해 주다 보면 의회는 뭐하는 곳 입니까? 단 한푼이라도 적시적소에 사용할 수 있게끔 정말 아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다시 반복을 하고 입씨름을 벌여야 되느냐? 이런것들이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역시 금년에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되면 또 의회에 서운한 감을 토로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실과별로 계장, 과장님들은 왜 우리것을 아니면 단체별로 왜 우리것을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이야기 나오기 전에 실과별로 거를 것은 걸려주고 올바른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의회의 심의를 얻고자 제출을 했으면 더더욱 좋았을텐데 이런 것이 못내 아쉬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저로서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새로 올라왔던 부분들은 해당부서들하고 하나하나 짚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부서에는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의회에 새로 심의를 한번 받아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자 그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참고해서 저희들이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전혀 없다고 할 자신은 없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그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앞으로 좁혀 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당부 말씀을 드릴께요. 201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 판단대로 정말 이것은 잘못된 예산이다. 또 이것은 반복성 예산이다. 이런것들은 시정을 해야겠다고 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한다던가 지탄을 해도 우리 실과장님 정말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자

이기자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세입 총괄에서 보시면 31쪽 교부세하고 국도비를 제외한 자체 세입인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도 한 225억 5,800만원으로 29억원이 늘었거든요? 주로 어떤 세입이 증가했습니까?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작년도에 비해서 196억 5,000만원에서 금년도에 225억 8,000만원으로 29억이 늘어 났습니다. 주로 늘어난 사항으로 좀 전에 지방소득가 2억 1,000만원정도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사업수입이라고 예를들어서 진료소가 금년도부터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면서 그 수입이 약 4억정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시범포수입 합쳐서 약 3억 5,000만원이 전체적으로 사업수입이 증가했고요. 사용료수입이라고 강천산수입 입장료가 당초 본예산 보다 좀 늘었나고, 그 다음에 하수도 사용료가 새로 편입되면서 그 분야에서 약 1억 8,000만원, 이자수입에서 약 1억 5,000만원, 기타수입에서 약 3억 2,000만원정도가 추가로 늘어나면서 29억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예, 2013년도 자체세입이 225억원 정도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금년도 세입결산이 아직 되지는 않았지요?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안되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안되었지만 본예산 대비해서 어떤 결산을 예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본 예산에 저희가 세외수입이 131억, 그리고 지방세가 65억 약 196억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추정치로 연말이 다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을 해본 결과 약 세외수입이 197억원, 지방세가 71억 약 268억원 정도가 지방세로 최종적으로 정산은 최종 해보아야 할 것 같지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약 72억정도가 본 예산대비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예, 정봉주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봉준장군피체지 사용료가 작년보다 100만원 가량 올라거든요 44쪽 세출 부분에서 다루겠지만 내년도 본 예산에 요구한 세입부분에서 1,768만원으로 해놓았는데 여기 세출부분에 보면 1억 100만원이예요. 그럼 인건비를 줄이던지 아니면 무슨 일반운영비를 줄이던지 재료비, 부대비를 줄이던지 무슨 특단을 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끌고만 나가실려고만 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이쪽 분야 저희들도 여러 가지 그런부분들 위탁해야 할 부분들은 전부 찾아서 위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 몇 년째 입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4~5년정도 되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렇게 적자를 내고 있고 사람들의 이용율이 저조하고 하면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를 해야되는데 매년마다 핑계만 대시고 간부공무원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상의도 해 보시고 기획실도 좀 도와가지고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되지 수입은 1,700만원인데 사용해야 할 돈이 1억원이 넘는다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조치는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저희 전봉준피체지를 비롯해서 그런 부분들이 몇 개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실과장 회의때도 논의는 했습니다. 전혀 안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쪽 부분은 어떻게해서든지 우리가 위탁을 하자.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는 한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만, 위탁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담당 공무원한테도 작년에도 말했지만 왜 이런 것을 매년 하냐? 혹시 기획실장님 초가집에서 살아 보셨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어렸을 때 살아봤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저도 살아봐서 그래서 제가 알아요. 요즘 자연적으로 산성비로 인해서 짚이 얼마나 망가질련가는 모르겠는데 1년에 기본적으로 1,300만원씩이 들어 간다는 말입니다. 수입은 1,700만원인데 지붕 한번씩 씌우는데 최소한도 과거에는 우리 소싯적에는 3~4년정도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1년에 한두번씩 이엉?기를 하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저도 어렸을 때 보면 2~3년정도 짚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실물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문제 때문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격년제로 하지 매년 왜 하냐? 논의도 있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올해 분명히 안하신다고 하셨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논의가 되었나면 전부다 촌에도 그전에 시골집이 추수가 끝나면 1년에 한번씩 이엉?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번씩 이엉?기를 한 것이 맞다. 처음에 그렇게 논의는 되었지만 그때 그렇게 해서 예산도 세워주고 1년에 한번씩 해야 된다. 그렇게 공감이 되어서 이렇게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논의는 되었지만 그렇게 서로다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기획실장님! 일단 위탁이 되던지 안되던지 인건비, 일반운영비부터 줄이고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안 맞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천상 건립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부분이 안들어 갈수는 없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2명이 운영을 해요. 1,700만원밖에 수입을 내지 못하면서 필요만큼 다 사용해야 합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아무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봉주

정봉주위원

아무튼 올해 안에 이것을 정말 심사숙고 잘 하셔서 어떻게 해야지 계속 물먹는 하마처럼 이렇게 지켜만 볼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노력 해 주십시요. 한가지 더 순창의 부채가 37억원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지금 현재는 37억원이고 12월달에 2억 1,000만원 갚으면 35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우리 지방채 도래 되는 것은 언제 있습니까? 계속 매년 얼마씩?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매년 갚아야 합니다. 내년도에는 6억 4,000만원, 2014년도에도 6억 4,000만원

봉주

정봉주위원

이런 것을 보면 살림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아마 순창군이 제일 없을 것 같은데 빛이?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한군데 있고 저희들이 끝에서 2번째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것은 살림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채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도 가져 주시고 나름대로 순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부채가 있어버리면 안됩니다. 어차피 신용도가 떨어져버리면 군에 사업하는 모든 그런것에도 신용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나름대로 순창군은 잘 하고 있다고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후라도 이런 부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우선 제도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장님한테 하는데 설명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설명자료 5페이지에서 세입내역을 보면 이것을 위원들이 읽을수가 없도록 해놓았어요? 예를들어서 2012년 본예산 세입이 1,620만원이 되겠다고 원래 했지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실제 얼마나 세입된 지 아십니까? 실질적으로 2,192만원 수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산에 벌어들이는 것 추정해서 해놓은것인데 그러면 2012년도는 확정이 되었잖아요? 목표대 실적이?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2012년 본예산에 표시하는 곳에다가 목표는 1,620만원이였는데 실질적으로 2,192만원으로 초과 달성했다. 칭찬도 받게 해주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헛 개수이다. 완전히 헛 개수다. 그러면 2013년도 1,980만원 개수도 전혀 헛개수일 확률이 많다. 왜? 그러냐면 농촌지역체재형 가족농원 임대료는 우리 예산편성 예산성립 이후에 입소희망자들을 입찰방식으로 선별해서 계약을 하지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때 세입이 수요가 많으면 올라가는 것이고 세입이 수요가 없으면 떨어지는 것이예요? 그러면 지난년도로 우리가 비추어서 관추 해 볼 수 있도록 2012년도 본 예산을 그런식으로 분개를 해서 이해를 돕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2,192만원이 수입되었음에도 여기는 지금도 1,620만원 세입된 것으로 했어요? 이런 서류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2,700억원을 다루는 이런 곳에서 2013년도 그대로 분개해보니까 2012년보다 2013년도가 12%, 3,600만원 증이 되었고 그런줄 알고 실질적으로 내역을 조사해보니까 2013년도는 아직 도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980만원으로 계상을 하면 12%증 된 것이 아니라 10%, 정확히 9.8% 감소 했습니다. 돈으로는 212만원이 감소했거든요. 이런것들은 의원들을 진짜 우습게 보고 너희는 예산서만 보고 거기있는 수치만 가지고 보고 해라 이렇게 성의없는 설명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것 있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명자료를 지난해보다 발전적으로 만든다고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까지는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사실 내년도 예산세울 때 전년도 불용잔액이라던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다음연도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거든요. 이런 실적부분을 써주었으면 위원님들을 다르게 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써주었더라면 질문도 안할수도 있고 그럴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추가해서 앞으로는 자료를 잘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 부분은 사실 목표대 실적에서 상당히 실적이 좋아요. 농업기술센터가 칭찬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묵살했다. 그리고 그 뒷 페이지 소득개발시험포 부산물수입 이것은 소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시험포 부산물수입에서 목표는 1,385만원정도가 2012년도 수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 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1,689만원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여기도 더 많지요. 이런것들은 목표대 실적으로 칭찬 받아야 되는데 여기 혼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분석해 보면 88페이지 시험포 수확한 블루베리를 팔 때는 우리가 시험포에다 블루베리를 팔때에는 15천원에 팔아요, Kg당 그런데 422페이지 품평회를 연 베리 획득시 우리가 품평회를 열어서 블루베리를 사올 때 그때가격은 얼마인지 압니까? 3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것 팔때는 15천원이고 똑같은 블루베리를 사올때는 3만원이라면 그 안에 무언가 이유는 있을거예요. 우리가 사고 팔 때는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수치상으로 볼 때 팔때는 15천원 살때는 3만원이라고 하면 수치상으로나 서류상으로 봤을때는 우리 의원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가격이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금년도에도 품평회를 했습니다. 품평회를 했을때는 사실상 품종별로 진열을 할려고 구입을 할려고 보니까 품종별로 최상품을 농가에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3만원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험포에서 생산품을 판매를 할 때에는 선별을 전혀 못합니다. 벌크로 계속 판매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 점을 저희도 잘 압니다만, 선별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 역시 설명자료에다 명시를 해 주면 그런 오해가 없을텐데 칭찬 받을 것도 사장시키고 그런 의혹도 설명자료 자체 운영이 잘못되었다. 그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그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농정과장님!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구연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2012년도 금과 군유지임대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사용설명서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13페이지 거기보면 군유지임대료가 2012년도에 8,099만 2천원을 더 수입하겠다고 했지요. 실제 얼마를 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6,421만 3천원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목표대 실적에서 상당히 떨어진 것 이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이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분개해서 목표대 실적으로 표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업 잘못된 것에 추궁을 받아야 되는데 이 예산서만 가지고 쓰여 있으니까 전혀 알 길이 없다. 사용설명서 자체가 지금 올해부터 해서 실질가변비 관리비 빼고 나니까 실제 순이익이 1,300만원 남아 있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실질 소득된 매출로 따지면 6,400만원 되었는데 거기에서 관리비를 빼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순수익이 1,300만원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56만 6천원으로 더 다운시켜서 올해 예산으로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당초에 8,000만원 수익을 잡는 것은 저희들이 찹쌀을 심었는데 찹쌀가격이 2010년도에 6만원정도 갔습니다. 그 가격 추정을 해서 8,000만원으로 잡았던 것이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판매할 때에는 작년말에는 5만원 정도 갔습니다. 그렇게 숫자가 변동이 있었고 작년에 1,351만원이였는데 왜 1,156만원을 받았냐? 직영을 해서 순수익을 내었던 것이 2011년도에는 2013년 내년도에는 감정평가 의뢰를 하다보니까 공유재산관리법에...

성균

정성균위원

감정 평가가 어디에서 하는 것 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전주 나라감정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나라감정이 농산물전문팀이 한 것 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농산물이 아니라 토지 임대해서...

성균

정성균위원

감정료가 얼마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감정료가 69만원입니다. 그래서 감정 가격이 11억 5,6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 10이기 때문에 1,156만원에 임대료를 받은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말은 토지감정 가격에 1,000분의 10을 감정 받으려고 했다는 그 말 아닙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 감정 받을 필요 있습니까? 지가조사 원래 주변 지가를 돌아서 평잔을 놓아서 1,000분의 10을 계산하면 되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토지하는 것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까 2010년도에 489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더 올릴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까 감정평가를 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1,196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공시지가로 했을 경우는 490만원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감정비가 상당히 비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69만원이라서 크게 할말은 없는데 이것이 100단위라고 하면 틀림없이 그랬을거예요. 실거래 가격하고 공시지가 가격 가운데로 절충을 해서 감정가를 정해서 그중 주변 땅이 여러필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필지를 평잔을 놓아서 그중에 1,000분의 10을 했으면 그 돈이라도 절약할 수가 있었을텐데 공신력이 약간 문제나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료 산정을 하기 때문에 좀 전의 2가지 방법 공시지가로 하느냐? 감정평가로 하느냐? 그래서 공시지가는 490만원이 나오고 감정평가는 1,190만원이 나와서 그것을 택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것들이 사용하는데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용설명서 자체만 가지고 사업을 이해 해야 되는데 그 수치나 그 모든 것들이 사용설명서가 아주 부실하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해서 앞으로 부실한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인지를 하는게 아니라 절감 하십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보건사업소장님!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학순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보건진료소와 지소하고 수입이 있지요. 사용설명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료소 수입이예요. 진료소 수입을 보면 이것도 양식이 잘못되어서 설명이 불충분한 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설명자료를 보면 진료소 수입이 2012년도 표기 안된 이유가 올 4월달에 시행을 했고 아직 12월이 남았기 때문에 못 한것이지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본 예산에...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추정치라도 했었으면 하는데 추정치로 4월에서 11월달까지 시행된 것을 평잔을 해서 12월달 계상해서 해보니까 진료소 수입이 3억 6,400만원 됩니다. 맞습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 정도 되고 거기에서 지출한 것은 2억8,100만원 정도 맞지요. 실질적으로 보건진료소 사업이 내가 작년에 행감때 굉장히 예민하게 다루었던 사항인데 거의 1억 가까이 흑자를 낸 이런 곳이예요. 의료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더욱더 활성화 시켜서 의료는 의료혜택을 줄때는 주고 수익은 수익대로 나는 이런 사업 정책을 펼쳐야지 밑빠진 독에 물 붓는식으로 계속 사업만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실장님!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한국은 의료가 주치의제도가 안되어 있잖아요. 그냥 아프면 오늘은 A병원 같다가 다음은 D병원 같다가 친척이 남원간다면 남원병원 같다가 진료의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주치의 제도를 해야 되는데 기초 주치의제도를 하는 것이지 진료소 사업이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그렇게 저도 인정을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세계WTO에서 유일하게 작은 예산을 들여서 성공적으로 하는 사업이 의료에서는 세계에서 부러워 하는 사업이 진료소 사업이다. 맞습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한시적으로 할려고 했었는데 성공하다 보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세계에서 진짜 퓨처마킹을 한 사례인데 우리 순창군의 모든 사업들이 이런식으로 벤치마킹이 아닌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퓨처마킹이 되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설명이 그런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더 확장시키고 확대시켜서 더 잘할수 있도록 순창군의 열린 복지뿐이 없습니다. 유등면은 없지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순창이 가까워서 이런 혜택을 골고루 받을수 있도록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이것이 순창군 지방세 자주세원 획득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세원 차원에서는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정부정책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옛날 보건진료소를 만들 때 사실 오지에 진료하는 의사들이 없고 병원이 없어서 생겨난 것이 보건진료소입니다. 앞으로 정책이 보건복지부에서 저도 듣기만 했는데 보건진료소 부분을 축소한다는 방안을 들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런것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이런이런 일이 좋다고 보건사업에다 계속해야지 무슨 외국의료 수입한다고 의료보험을 없애고 무슨 개인 진료제를 만든다. 그런 엉뚱한 것을 만드는 것보다 우리 농촌지역 실정에 산골오지에 맞는 의료혜택을 자꾸 위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세외수입도 도움이 되고 의료수혜는 받고 누님좋고 매부좋고 또랑치고 가재잡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사업을 발굴 육성시키자 이말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관련부서에다 중앙에다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위원여러분! 79쪽~93쪽까지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잘못된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이야기 했으니까 처리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금과 군유지임대료에서 그것이 임대사업을 할려고 땅을 구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콩 심으려고 공무원 농사꾼 만들려고 산 것 이지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원래가 콩 심을려고 한 것 아닙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제가 말씀 안드려도 알겠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잘못 태어난 사생아인데 지금 여기서 140여마지기 되는데 1,100만원 세 받고 묵혀두고 있는 것 보다 본 위원이 처음 들어와서부터 한 이야기입니다. 공무원들을 농부만들려고 땅 사가지고 콩 심으려고 하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콩을 사야지 군에서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인데 해 놓고 이것 1,100만원 받은 것은 동료위원이 말을 했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이것 매각할 용의는 없습니까? 행정에서는 이것을 꼭 안고 가야 합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관련부서에서 대안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만, 하여튼 제가 개인적으로 매각을 해야 겠다. 그런 말씀은...

성희

한성희위원

이것을 가지고 해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1,100만원 받고 예산심의때도 그렇고 행감때도 문제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 애당초 잘못된 것이라고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처리를 하지 않고 자꾸 문제를 삼으면 되겠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제 생각에는 당초 취지는 좋았다고 봅니다. 200세대의 전원마을이 생겼을 때 도시사람들이 와서 텃밭 개념으로 가서 일손을 예를들어서 도시사람들이 취미생활도 하고 도시사람들한테 미끼를 주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구상해서 토지매입비가 13억원 들여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데 왜 장류콩단지라고 표말이 되어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용도가 변경이 되어서 당초 조성한 목적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현재 거기에 농촌공사하고 계속해서 70~100여세대를 가지고 입주자 자율형으로 전원마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가 된다라고 보면 거기에 173마지기정도 되는데 그 사업이 당초에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적인 사업을 하는데 많은 부지가 필요한테 이미 확보된 부지를 다시 매각한다는 것은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럼 75세대가 편리하게 살려고 왔는데 1인당 2마지씩 농사 지으라고 하면 짓겠습니까? 그 사람들 터밭 50평이나 100평 지을려고 하지 400평~500평을 지으라고 하면 짓겠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당초에 올 사람들 의향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의향 조사를 해 봤는데 집만 짓고 사느니 그런 터밭이 필요하다 해서 적은 인구에서 한명이라도 더 유입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사용했기 때문에

성희

한성희위원

결론은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그 말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당초의 목적대로 전원마을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희

한성희위원

그때도 팔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주겠다는 이말 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때는 판매던 임대던 그때는 구상이 되어야 겠지요. 지금 바로...

성희

한성희위원

1,100만원 이돈 밖에 안 나올 것 아닙니까? 13억원의 돈이 들어갔는데 그사람들한테 임대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판매를 할 자신이 있느냐 한사람한테 400평~500평 판매를 할 자신이 있느냐 이말 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당초에 그 사람들 의향조사를 해 보니까 도시에서 올 사람들이 그러한 터밭을 요구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람들이 임대보다는 자기 소유하는 것을 더 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그럼 그때 파는 것으로 간주하고요. 기획실장님! 제가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현식당 보증금은 없지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임대료만...

성희

한성희위원

임대료만 월 20여만원 정도 해가지고 1년에 270만원정도 받지요. 그렇게 큰 식당자리를 너무나 임대료를 싸지 않느냐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임대료보다도 작년 순창에서 제일 번화가 사거리가 중앙로 사거리인데 거기에 지도소가 있어서 프랑카드나 붙여버리고 해가지고 아주 순창 미화에 문제가 생긴다. 그 자현식당도 팔아버리고 순창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을 많이 좀 처분을 해가지고 순창의 이미를 살릴수 있는 그런쪽으로 해야지 군청땅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으면 발전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개인들이 멋지게 지어서 순창의 번화가 사거리 프랑카드나 붙여놓고 주차장이 없으니까 농민들도 순창지도소 이용하는 사람들도 차가 좁아서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지도소를 한가운데다 해가지고 차도 받칠수 있고 농민들이 일하다 와서 트럭도 받칠수 있고 이런곳으로 준비하고 순창미화를 위해서 판다고 했는데 그 두가지가 지금까지도 안 팔리고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제가 내용은 깊이 있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현식당 주변까지 땅이 그것을 복합적으로 그전에 매각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매각을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과장이 매각할려고 공고했다고 합니다.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현식당자리가 전체 임대료가 275만원인데 당초에 저희가 임대산정 규정에 의해서 1,000분의 50 곱하기 재산가액으로 해서 나온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옆에 2층으로 달아낸 창틀이나 이런것들을 도저히 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가셔서 아시겠지만 그 부분을 다시 보수할려면 새로운 돈이 리모델링 이런것들이 군비를 투자하는 자체가 타산성이 안 맞기 때문에 매각계획으로 추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자현식당 2층 건물하고 중대본부까지...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중대본부 말고 자현식당에 대해서 처리를 할계획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은 거기도 개인이 자현식당에서 사가지고 멋지게 지어서 하면 건물 깨끗하게 지어서 식당을 잘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지도소도 농민들이 출입할 수 힘들고 주차장도 없는곳에 있을것이 아니라 좀 넓은데다 옮겨서 해주고 번화가는 건물이 멋지게 만들어서 그 앞에 정면에 있는 건물처럼 2~3층처럼 깔끔하고 벽보같은 것을 안 붙이면 깨끗하고 순창이미지가 살아 날 것인데 지저분하게 해서 해놓을 것이 아니라 작년에 매각한다고 해놓고서는 지금까지 소식도 없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군수님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가지고 매각해서 순창의 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예, 임예민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누차 여러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과 콩단지 거기에다 우리 간담회 석상에 와서 보고를 주시고 거창하게 꿈을 가지고 사업을 펼치려만 사케는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일본도 다녀오시고 대학교수하고 해서 거창하게 하면 곧 순창군이 Ep부자가 될 것 같더니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케가 싹 어디로 다 가버렸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11년도에 군유지를 활용을 해서 고추가루를 그때 당시에 시범적으로 심어보고 그 다음에 구림 농협이 주측이 되어서 구림지역에 한 100ha 정도 심기 위해서 저희들도 1,000만원정도 종자비 계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원 종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농식품부에서 시험용 외에는 종자용을 당초부터 법상 못 들어오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대학교수 추진했던 분이 하여튼 심한말로 빽으로라도 들여올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통해서 종자가 못 들어 와서 무주하고 우리 구림하고 시범적으로 해서 아까 사케를 할려고 했었는데 당초에 계획이 무상이 된 것으로 종자가 일본에서 못 들어 와서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렇게 거창하게 보고도 해주시고 했는데 무산으로 끝난 것 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때 당시 시험 재배를 해서 일본이 원폭 방사선 때문에 청주공장 이런것을 한국으로 옮기고 싶다. 그런 계획하에 시도를 한 것 같은데요.

예민

임예민위원

원폭 피해사건으로 인해서 곧 순창으로 올 것같이 언론에도 그렇게 홍보가 되고 그런 것 같아서 주민들께서는 세세히 모르기 때문에 충분한 뉴앙스를 가졌다고 봅니다. 기대를 걸었던 분들은 소리 소문없이...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실제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분들한테 시약값 1,000만원 주었어요? 1,000만원을 주었는데 1차적으로 다 받았습니다만, 일본에서 원 종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국가에서 식물방역법상 못 들어오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사기나 허위로 접근은 한 것 은 아니었고...

예민

임예민위원

그럼 금과에다 심었던 것은 어떻게 가져온 것 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시험용으로 국내에서 조금 있었던 것 그것을 가져다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일본을 다녀온 것으로 다 보고를 하고 그랬잖아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때 당시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대해서 시험적으로 한번 해볼려고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무주하고 한다고 하는데 2012년도 영주시를 가보면 말입니다. 주정쌀을 별도로 재배단지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영주 아시지요? 그런데는 아주 거창하게 재배단지를 만들어서 재배를 하고 그러던데 어떻게 우리 순창에서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때는 원 종자 일본의 종자가 아니라 국내에서 재배되었던 종자를 가지고 면적을 늘렸던 것이고요. 그때 당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일본 원 종자를 가지고 할려고 했었던 것인데 식물방역법상 재배용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상태입니다. 그 분이 농식품부 식물검역원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경상북도 영주시같은데는 단지로 재배를 할 적에는 무언가 뜻 없이 아무렇게나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홍보 간판같은 것도 아주 거창하게 해놓고 재배를 하더라고요. 제가 상세하게는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런데는 하는데 왜 우리 순창군은 그럴싸하게 홍보도 하고 보고도 하고 소리 소문없이 들어가 버렸는데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잠수함을 탄 것인지 아니면 실패작으로 끝난 것인지?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실제 추진과정에서 원 종자가 못 들어왔기 때문에 농가에 대해서 손해보상 가격을 돌려 드렸습니다. 구림 농가에 대해서 손해배상해서 이미 가격을 돌려드렸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예, 농정과 할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위원여러분! 지방세 세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균

신용균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제가 이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다 한번 봤는데 이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임예님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셨지만 제가 엊그제 행정감사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작년 예산심의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틀에 박혀 있다. 중복된 말씀 같지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옛말을 인용하자면 내가 예뻐 보일려면 연지곤지를 발라서 좀 치장을 해라, 내가 좀 튀고자 하면 상대방을 존중해라 그 말이 무슨말이냐 하면 순창군 2013년도 예산안 아닙니까? 이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무엇인가를 달리 보여주는 면모를 보여주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왜냐 이 공산품이나 모든 수용비같은 경우에도 들쑥날쑥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꼭 틀에 박혀 있는 면모가 있다.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좀 모순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조금 면모있게 새롭게 한번 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금년에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정을 해서 직원들이 노력한 흔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뜻에 못 미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는 좀 더 획기적으로 더 미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은 좀더 면모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아 정말 신경을 많이 써구나 그런 감도 느껴질수가 있고요. 또 재무과장님께 한말씀 드릴렵니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께서 국ㆍ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군 상대적으로 자립도는 줄어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좀전에 정성균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정자립도가 저희가 당초 본예산 9.4%에서 지금 8.58%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이 국도비에 대한 의존재원이 상대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좀 전에 설명하셨는데 제가 좀 듣기에 부족한 것 같아서 제 설명을 듣고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욱 재정자립은 줄어들고 있지만 계속해서 더욱더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예, 정봉주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임시적세외수입으로 3대 해가지고 30만원 주차위반 하셨지요? 장애인 91페이지 맨 밑부분입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왜 1년에 3대밖에 지적이 안 됩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장애인 주차할 수 있는 구간에 적발내용이 없었습니다. 금년도 부터는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전주외에 편익시설 협회에서 와가지고 상당히 단속이나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단속실적이 의무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것을 적발하는 것 보다는 일단 홍보 목적이기 때문에 건수는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장애인차량에 6시이후 되면 그것을 발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오후에요. 저희들이 가서 단속하거나 말씀드린것처럼 전라북도 편익시설 협회에서 단속하거나 하면 적발이 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의료원만 앉아 있어도 하루저녁에 10대정도는 발부 하겠던데 그런데 이런것들은 의식 수준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프지도 않으면서 굳이 가까우니까 장애인 주차하는 곳에다 받쳐 놓고 가고 오지도 않고 참 민원실 앞에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좋은차를 타면 탔지 장애인 차에다 탁 하고 멀쩡하게 그것이 장애인 차인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봤을때에 멀쩡하게 그게 장애인 차인줄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에는 멀쩡한 사람인데 그것이 적발이 되지 않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용하다 우리나라는 왜 법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뭐하려고 주차 10만원 발부한다고 적어 놓은줄은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힘드시는 분들이 나도 아직은 장애를 안 겪어봤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좀 강하게 해야만 그분들의 설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그분들이 무엇라고 하고 가잖아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저도 장애인 주차장에 차량이 주차되지 않는 차 번호를 저녁에나 아침에 보고 와서 개인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무슨 소리냐고 큰소리를 해요.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 다시는 주차를 하지 않겠다. 하고 저희부서에서 주로 아파트 세대에는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방송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 하시는 분들이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만 되어 있으면 무조건 다 주차를 할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니거든요. 주차를 할 수 있는 차량은 장애등록 차량으로 해가지고 읍면에 신고하면 장애인 주차 공간에 주차할 수 있는 스티커를 줍니다. 대상자가 해당이 되면 그럼 그 스티커를 붙힌 차량만 가능하고 또 그 딱지를 붙어도 장애인이 동승 안하고 일반인이 가족만 탔을때는 그것도 불법입니다. 그것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과장님! 이 시간 이후로 과감하게 하십시요? 딱지 떼어서 무엇라고 하면 제가 싸움은 못해도 저한테 이야기 하십시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내년에 100건으로 해서 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잡았거든요. 100건 밖에 못하십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세입으로 잡은 100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11월말 현재 주정차위반과태료 100건정도 저희가 실적을 올렸습니다. 내년도 세입이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 준해서 이건 세입설정을 했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께서 많은 질타를 해 주셨거든요. 적극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하라고 그런데 이 예산을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자료를 내기 때문에 내년도 1회 추경때는 많은 단속 건수를 올려서 추계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보니깐 11대가 받쳐져 있는데 6대가 반대로 역주차 되어 있던데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순창에 살고 싶어도 이것 보기 싫어서라도 이사 오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앞전주에 오신 손님이 야 시골은 시골이다. 뜻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주차를 할려고 하는데 역 주차를 해가지고 중앙도로에서 농협 앞으로 받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달정도는 계도기간을 두자 무작정 하면 그 의식이 안바뀐 사람한테 하루아침에 하면 큰일 날것 같고 신문에 홍보를 하더라도 1. 1일 부터는 무조건 역주차를 하면 과태료 발부 하겠다. 하루에 20대 이상은 잡힐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직원 후배한테도 그랬습니다. 이 앞에다 역주차를 하면 되겠냐? 공무원이 역주차를 하는 것은 사고방식이 잘못 된 것이다. 의식수준이 정말 그렇다. 그러니까 저기 보십시요.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남이 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면 해라고 해도 안합니다. 민원실앞에도 주차하는 것 보세요. 자기들 마음대로 주차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바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행정조치를 하도록 이행하겠습니다. 지역신문에 공고도 좀 하고 한 다음...

봉주

정봉주위원

12. 31일까지 계도기간을 해서 이기간까지도 못봤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뭐하러 했냐고 떼를 쓰면 제가 맡아서 할테니 저한테 바로 보내십시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가지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짜깁기라는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순창군에서 작은목욕탕 이야기가 상당히 공공연하게 이야기가 올라 오고 있는데 동계 복지센터 목욕탕 사용료를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사용을 편리하고 가까운 지역에 사용을 하시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말씀을 안들일수가 없는 상황이다. 각 면단위 작은목욕탕시설물이 올라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전라북도 김완주 지사께서 새로운 정책방향을 삶의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작은목욕탕도 하고 쉽게말하면 천원짜리 목욕탕입니다. 영화관, 도서관, 여러 가지 제도를 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찾고 사업도 내려온 것입니다. 천원짜리목욕탕이라는 것은 시골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순창읍까지 나와서 목욕을 하기 힘드니까 그 지역에다 30~40평 규모의 작은 목욕탕을 지어서 이용하도록 하는데 사실 그 분들한테 1,000~2,000원 받아서는 흑자를 낼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민 복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사실 무주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목욕탕을 하나만 운영할 때는 적자폭이 큽니다. 그런데 2~3개소를 운영할 때 인건비를 줄일수가 있기 때문에 적자폭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흑자를 낼수가 없다고 말씀 드리고요. 이것은 주민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이 예산서 자체를 보면 관리감독 이런것들이 사실 소홀하지 않았냐?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목욕탕시설이 면단위에 되어 있는 지역은 담당부서에 철저하게 청소나 위생부분은 이런 부분은 노인들이 사용하시면 불편이 없도록 이런것들도 점검하셔가지고 동계면에 가서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남자와 여자 구분이 잘 안되어 남자들이 하실 때 여자분들이 오시고 그런 경향도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리나 홍보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위생적인 것에 만전을 기하실 필요가 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산림공원과장! 금년 강천산 입장료수입이 7,745만원 증 되었지요. 수입 입장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강천산이 입장료 수입을 봤을 때 주차공간이라던가 교통체증을 본다면 참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었을텐데 관광철을 넘기시는데 우리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해서 산림공원과 전 직원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면 교통입니다. 협소한 도로부분 이 부분 대안은 별로 없는 겁니까? 백산리에서 강천산까지 ?

문섭

강문섭산림공원과장

농어촌공사에서 2016년도에 하천선형 개량이다던지 확포장도로 공사가 시행이 됩니다. 그때되면 주차장 확보라던지 도로가 원활하게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지만 도로가 제일 문제입니다. 저도 무의식중에 가을철에 아무 생각없이 팔덕길로 왔는데 어떻게 어디로 빠져 나올수가 없더라구요. 교통체증 물론 주차장문제도 중요한 문제지만 교통체증을 원활히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런것들을 산림공원과장께서 염두해 두셔야만 주차공간이 좁아도 빨리빨리 선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도 같이 현재 강천산 저수지가 개설이 안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을텐데 그런 계획은 없지요?

문섭

강문섭산림공원과장

현재는 없고요. 성수기때는 경찰서 생활안전과와 협의를 해서 교통이 체증된 곳에서는 소통이 될수 있도록...

수현

공수현위원장

도로 자체가 협소해서 사람만 많이 있다고 필요합니까? 팔덕주민들 정말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부분도 알아 주셔야 됩니다. 다른 지역사람들은 가을철 성수기때 팔덕 주민들은 순전히 농로를 이용해서 생활을 이용하고 계신다. 그렇다고 팔덕사람들이라고 재래식으로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팔덕 우회도로라던가 교통체증을 주민들도 충분히 같이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셔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문섭

강문섭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세출예산 - 기획재정실

11시 35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오늘 대상실과는 기획실, 주민생활과, 행정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실장은 2013년도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2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신 뒤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기획실장 양주철입니다. 2013년도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공수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실 내년도 예산은 총51억 7,200만원이며 금년도 예산액 55억 9,800만원에 대비하여 4억 2,6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예비비에서 2억6,000만원이 감소되고 A+A 타운벨트 조성사업이 문화관광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감소된 예산입니다. 금년도 2천만원 이상신규사업으로는 1건으로 군정홍보용 카메라와 팩스 무선마이크 기자재를 구입하는 2,0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0%이상 증액된 사업으로는 2건으로 물산업 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기획실로 이관됨에 따라 금년도 2,300만원에서 내년도 4,500만원으로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으로는 물 박람회 참가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군정 홍보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당초 1억5,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증액된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이하 감액된 예산은 2건으로 공무원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 비용이 금년도 1억원에서 내년도 6,000만원으로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중앙단위 연수와 공무원 자율연수 참가자 감소된 부분입니다. 또 한건은 A+A 타운벨트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데로 1억 8,300만원으로서 이 부분 역시 보고 드린데로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되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 변동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123쪽에서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석에는 누가 앉을까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오늘까지 부군수님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와 두가지가 있어서 사전에 불참서를 사전에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우리 군정을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계시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기획실분야를 여쭙기전에 한가지 먼저 질의를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2013년도 광특사업에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총 52건입니다. 2건인데 그 중에 광특사업이 100%가 매칭사업이지요? 국ㆍ도비를 합쳐서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32건이 도비는 제로입니다. 한푼도 없고 그래놓고 도지사는 생색을 다 냅니다. 이 열악한 자치단체보고 알아서 해결을 하라고 하는 것 아니면 미운털이 박혀서 그런 것이 제가 좀 이야기를 할렵니다. 이게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할 적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도 똑같은 상황으로 간다면 과연 우리 순창군은 도를 믿고 무엇을 따라서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도지사 업무에 무슨 일을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인지 나는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52건중에 32건이 도비가 제로라는 것은 상식이하의 예산편성입니다. 이것은 안그렇습니까? 아마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가 애매하실 겁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저는 하겠습니다. 도지사 역점사업에 이런것 답변을 마음대로 한다는 것도 기획실장으로서 도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이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들으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중책에 앉아 있는 분이 이런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시군 주민들보고 나를 따르라 이게 말이 되느냐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광특사업 좋지요. 우리 순창군에 정말 특화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뭐 한푼이라도 주고 해야지 무슨 손가락 빨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속된 이야기로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정말 난감하실 것인데 답변안하셔도 좋습니다. 이건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전라북도 도지사님도 각성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야 어디로 보내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마음대로 말을 할께요. 거기에 공감은 하시지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국비가 50%, 지방비 50%중에서 도비가 25%, 군비 25%인 것이 거의 상례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부분들이 있는데 거의 국비는 50%가 다 오는데 도비에서 지방비 50%, 도비 25%, 군비 25%인데 도비를 적게는 5%에서는 많게는 25%까지 다 주는 사업도 있는데 7%짜리, 몇%짜리 실과별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한 개 순창만 있는 단위사업을 따오는데 그런 퍼센트가 있다면 문제는 있습니다만, 시군별로 도에 도비가 없다고 잘라서 주는 사업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광특사업은 좀 그렇습니다. 광특은 시도 자율편성사업이 있고 군에서 자율편성이 있고 그다음에 부처에서 주는 사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시도 편성사업에서 사실상 편성사업이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자기들 도에서 편성사업을 다 해야 되는데 거의 다 60%정도는 군에다 일임을 해 버립니다. 일임을 하고 40%정도는 자기들 도에서 편성을 해요. 60% 임예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도비가 안 들어간 부분은 군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하라고 해서 내려준 돈이다 보니까 군에서 편성해서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를 안 준 부분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전형적인 전라북도는 농촌지역입니다. 순창군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농업기술센터 6건 자체가 단돈 1원 한장도 안준다니까요? 전라북도 도지사님의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다 두고 도정을 이끄는지 나는 감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농촌이나 산림이나 이런데 보면 산림분야가 10건중에 9건입니다. 생색내는 사업에만 이렇게 돈 붙여주고 그 중에는 많이 주는데도 있어요.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하시기가 난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은 안 듣습니다. 이 방송을 들을수 있으면 듣고 뭔가 생각은 하실리라 믿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차라리 받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참고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금방 동료위원이 광특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반인들 저를 포함한 일반인들이 광특회계가 무슨 소리인줄 몰라요. 말 그대로는 광역발전특별회계를 보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전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변형되어서 광특사업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성격 이 광특사업이 과연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해야지 광특이라는 용어, 성격자체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광특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 예를들면 매스컴의 소비자들도 그런 의아심을 가질텐데 먼저 광특 예산에 성격에 대해서부터 이야기 해 주십시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사실상 광역특별회계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특별회계를 새로 신설을 해서 보조사업과 비슷하게 부족한 부분들을 시군별로 차이가 난 부분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광특회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원해주는 분야가 무엇 무엇을 해라. 한 부분이 따로 지정이 되어서 그쪽 부분야만 광특은 주도록 해서 지원된 부분입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데로 지역개발계정과 광특계정 제주도특별회계계정 이렇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래서 이것이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해서 시군자율편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 광특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로 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누어준 사업이고, 지역에 분배해 준 사업은 그 지역의 특성이나 여러가지 고려해서 나누어준 사업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광특이라는 것은 한 개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예를들어서 성장촉진개발지역, 특수지역개발지역, 도시활력증진개발지역, 일반농산어촌개발 그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해당 우리 전라북도에 해당되는 그 예산을 따오는 것이 광특회계 뭐 그런것이지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전라북도에 해당되는 성장촉진지역개발이나 아니면 일반 농산어촌개발 그 2개가 해당이 되지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서 보면 그 예산을 우리가 수용할 것인가 안할것인가는 원래 매뉴얼이 있잖아요? 국가보조금이라던가 매칭비율이 전부다 표시되어 있지요? 우리가 거론할 가치는 없는데 우리가 할 것 은 먼저 광특예산을 내가 알고 있기로는 광특회계가 가내시에 의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하지요. 의회승인을 받고 성립후에 4월 전후에 광특회계 신청을 하지요. 이것이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나면 그런 예산을 그러면 그 예산을 4~5월에 신청을 하는데 그때에는 이미 성립, 승인된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지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때 집행부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 내용하고 우리 의회 현장에 있는 대표로서 시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때라도 법적으로 우리한테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그때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우리가 이 집행될때에 이런 이런 것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매칭비율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정도 의논을 하면 그때 약간 조정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불만이 없을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조금 하라는 것도 하기 싫은데 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어서 안했다. 그렇게 이야기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공생하고 상생해야 하는 단체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필요는 느끼지 않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올려보내야 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거기에 오해가 있는 것을 예를 들겠습니다. 실제는 아니지만 공설운동장을 순창에 짓는데 국비를 끌어온다고 해서 다 짓는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광특회계 실링으로 내려오는 것중에 하나인데 사실 공설운동장을 안지으면 그 돈이 날아가버린줄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군민들은 그런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안짓으면 그 실링은 다른곳에 사용될 수도 있다. 지금 도실링 같은 것은 옛날에 균형발전특별회계 균특일때는 거의 국가에서 목적사업으로 지정해서 주었는데 그때에도 실링은 있었지만 그것이 광역발전특별회계로 변화면서 도지사의 명령이 커진 것 아닙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그것을 군에다 실링으로 내려주지 목적사업으로 딱딱 내려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들어서 공설운동장을 안 짓더라도 그 만큼 실링은 우리한테 배정된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것들을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고 우리 군민들도 알고 있어야 아 공설운동장 안 지어도 그 예산 날아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오해는 없는데 지금 선전하기를 우리 전 사람들은 공설운동장 없는 예산을 따와 가지고 이것을 지었다. 그런 오해를 또 우리 군민들은 철저히 믿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 군민에 대한 알 권리를 우리들 위원들이 먼저 전파를 시켜서 그런 정보를 제공받게 그런 분위기가 안 되어 있었다. 앞으로는 이런 정보들이 정보공개법 하지만 사실 감추어져 있는 것은 다 감추어져 있어요. 이런 것이 만천하에 공표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행정을 똑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어야 행정을 똑바로 알 수 있는 군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다 모르시지만 우리 공무원 자체도 이것을 다 안다고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을 다루고 그런 부분은 다 알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데로 순창의 실링이 200억원이다. 200억이면 주는 돈 내에서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을 할려면 하고 다른사업도 할려면 다른 부기가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하고자하는 사업을 하면 됩니다. 사실은 그것은 전혀 주민들은 모를 겁니다. 공무원들도 다는 모르고 위원님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것이고 앞으로는 예산도 공개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서면상으로나 인터넷에 공개하면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인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한번쯤 이런 장소나 기회를 비롯해서 해야 확실히는 모르지만 어느정도 실체는 안다. 그래서 그런것들이 선거에 이용된다거나 그런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구차한 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총괄적인 것을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종사원들 전체 사실 사회단체 지원금으로는 인건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순창군사회단체 복지협의회나 장애인연합회, 보훈회 같은데는 실제적으로 인건비가 군 보조로 지급되고 있지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이 정상적인 것 입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정상적인 것이라고는 말씀 못드립니다만, 여러가지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일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평통이나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경우 국비로 주고 있지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국비로 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중앙회에서 내려 보내주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 그 부분같은은 경우 거의 군비로 책정해서 주고 있거든요. 주면은 급여 기준이 똑같아야 되는데 어느 단체는 100만원, 어디는 130만원, 150만원 주고 있는데 그럼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서 그렇게 주고 있는 것 입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기준은 명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런것들을 행정에서 잡아주어야 된다. 종사원수가 많다던가 또는 회원이 많다던가 그 사람의 업무량이 많다던가 아니면 혼자 업무를 본다던가 그럴경우에는 무언가 알파, 플러스가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무런 기준도 없이 어디는 100만원, 130만원, 150만원 주고 있는 것은 이 형평의 원칙에 벗어난다. 그런것들이 민원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이런것들을 앞으로는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야 한다. 제가 이런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말은 실장님한테는 불편할 지는 몰라도 우리 실장님이 앞으로 현직에 계실날이 1년도 못 남았는데 그때 내가 떠나면서 바른 상을 하나 세워놓고 나가겠다. 사실 다리 하나 놓는 것, 길하나 세우는 것 그것은 때가 되면 다시 부서질수 있지만 이런 좋은 제도 좋은 제도의 정립은 진짜 후세에도 계속남고 이런 것이 중앙의 감사, 도 감사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이 누구 하나는 시금석을 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저도 항상 한가지라도 계획을 해놓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위직부터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고친 부분들이 제 나름대로 있습니다만, 이쪽 근무로 100%는 장담은 못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제가 개정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포괄적으로 이 업무를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자치법규추록대라는 것은 제가 이제까지 항상 말한 것을 법규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을 일괄 전수조사해서 고치라고 해서 씌여지는 비용입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 부분도 있고 중간에 개정된 부분 그 런부분들 다 망라해서 추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127페이지 군정홍보용 카메라구입에서 그것이 정수물품으로 승인되어 있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정수물품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성균

정성균위원

1,000만원이 넘거나 정수물품으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보면 분명히 있고 순창군 물품관리조례에도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1,000만원인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번 찾아서 정수물품은 제가 1,000만원이 못되어도 독립된 자산가치가 있는 그런 것은 100만원이 넘는것이라도 그것은 정수물품으로 잡아야 된다. 예를들어서 누차 말했지만 채수시설, 물품어 올리는 데 사용하는 수중펌프 모터같은 경우는 착정시설 이용시설에 들어 있는 부품 하나로 들어가 있거든요. 수중모터가 그것은 30마력짜리는 1,800만원~2,000만원이상 가는데 그것은 이용시설에 묻혀있는 부품이라고 판정되어서 정수 물품이 아니예요? 1,000만원이 넘어도 그런것들을 바로 잡아달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군중홍보용 카메라는 1,000만원이기 때문에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보면 1,000만원이상 짜리는 정수물품으로 잡게 되어 있고 또 그것을 폐기시킬때는 소요조사 전문가 감정평가 그래서 매매할 것 인가, 폐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런 것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살때도 거의 비슷한 제약을 받아요. 이것을 구입할 예산이잖아요. 정수물품관계를 좀 해 주고 또하나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예를들어서 조달가격이 A라는 카메라 모델이 조달가격에 1,000만원이예요. 조달가격으로 거의 다 군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조달가격이라도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타인 견적을 받아야 되요. 타인견적을 내라고 하면 납품한 회사에서 남의것 도장만 빌려다가 타인견적이라고 내고 있는데 타인견적 발주는 우리 군청에서 해야 되요. 유사한 곳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장비를 하나 사고 싶은데 당신들은 얼마에 팔 수 있겠는가? 조달가격은 이러는데 그렇게 경쟁을 시키다 보면 80% 전후에 충분히 살수가 있습니다. 조달가격의 100%가 아니고 그런 절차를 이쪽으로 약간 어두우신 편이지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아닙니다. 그래도 경리도 보고 해서 옛날에는 정성균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거의 한사람이 2개의 단가를 가져와서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요즈음 거의 견적을 저도 읍에 있었을 때 타인견적 받을 때 따로따로 오라고 해서 이렇게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도 시켜서 그렇게 따로따로 받아야 하고 설령 조달청가격이 있더라도 우리가 감사를 받더라도 조달청보다 똑같은 물품을 싸게 살수 있으면 감사에 지적을 안 받습니다. 조달청 가격보다 높았을 때 문제가 되지 조달청이 만원이면 우리가 똑같은 좋은 물품을 9천원에 살 수 있으면 그쪽에서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 수고를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순창군의 재정 건정성이 높아 진다. 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민간인부대 여비가 50%로 작년보다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저희들 국외여비를 그동안 집행을 해왔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세우면서 실과에서 될수있는대로 금년도 연말에 결산을 자기가 한다는 생각으로 해서 연말에 불용액이 얼마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세우라고 하면서 여비관계를 그동안 줄어든 이유는 자율연수 부분이 그동안 많이들 배낭여행을 갔었는데 이번 금년에는 받아보니까 평균 30명정도가 가는 것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맞추어서 금년예산 사용하는 부분에 맞추어서 또 중앙국외연수라던지 중앙에서 추진하는 연수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줄어들고 그런 부분들과 해서 나머지 감액된 예산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계속 작년도, 재작년도 그렇고 많이 사용했는데 금년에 줄인 것은 이제는 예산을 아껴보자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입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억지로 권장은 안하지만 자율연수는 본인들의 뜻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정도 들여도 연수하는데는 지장이 없겠다는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군정시책 기획조정예산비가 엄청나게 줄였는데 주요시책발굴을 조금만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까지 예산을 남발했다는 것 입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군정시책부분은 사전에 보고드린대로 A+A사업을 저희들이 했었는데 올해 기본 설계까지만 해서 기획실에서 예산은 따오더라도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부서로 넘기기때문에 그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사석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군정소식이면에 홍보 강화해 가지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군정홍보를 한다고 해서 금년도 예산을 대폭 올렸습니다. 9,300만원을 올렸는데 그래서 3억 8,1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가까운 담양군 같은데 우리 순창지나 전북지는 안 받지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순창은 유독 중앙지, 전남지를 다 받아가지고 관공서에 가면 아침에 늘려놨다가 30분후에 걷어버리는 그런 것이 현실인데 차라리 그런 것을 받는 것 보다 그런 신문사에 우리 홍보를 할려면 광고를 하나씩 기재해가지고 순창 홍보를 하는 것이 낮지 꼭 신문을 보는 것이 홍보가 되는 것 입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그런 여러 가지 경계에 살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폭넓게 봐주신다면 인근 정보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군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가까운 전라남도에서는 전북지를 안보고 있고 또 가까운 정읍에서도 전남지를 안보고 있다고 나왔는데 우리 순창은 전부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일간지에 광고나 하나씩 실어서 순창의 홍보를 한다고 하면 몰라도 1년 12달 신문 받아서 아침에 한 30분 늘려 놨다가 폐기처분하고 이런 것은 서로가 낭비지 않느냐? 요즘 시대가 시대인 만큼 학생들도 책가방을 없애겠다고 종이 없는 세상 만들겠다고 하는데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다 나와 버리는데 꼭 신문을 본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부터라도 이것을 정화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언론사가 너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언론사를 줄이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앙부서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해주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성희

한성희위원

중앙부처에서 잘못한 것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개선해 나가야 지요. 기획실장님 우리 군청에 들어오는 신문 이름은 다 알고 있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다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몇가지입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가지수는 35종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35종류의 이름도 모르는 신문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창군청의 실태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낭비하는 것보다는 홍보비를 주어서 순창군 홍보료로 광고를 하는 것이 낮지 신문 만들어서 우리가 보지도 않고 폐기처분하는 것보다 알차게 홍보도 하고 그쪽에다 알차게 해주는 것이 이익이지 꼭 그것을 보아야 합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우리가 광고비는 준 적이 없는데 신문의 보도는 전라남도쪽에다 보도는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차라리 전라남도에다 광고를 내는 것이 더 빠르게 효과가 있지 신문 보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작년예산 그대로 2억 8,800만원 세울려고 했는데 9,300만원이나 더 추가로 올린다고 해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문제 예산으로 삼고 싶은데 기획실장님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잘 봐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서 우리 순창군이 홍보가 잘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이지요? 이 부분은 50%이 증감이 되었는데 129페이지 어떤 차원에서 물산업이 올라갔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물산업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온천개발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일반운영비 정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엊그제 2년 연속해서 순창물이 좋다는 내용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이젠 신경을 써서 앞으로 물이 생명에 중요한 만큼 물산업 부분에 필요하지 않냐? 금년에도 박람회 부분에 가서 물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증액 되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물산업 한다고 온천한다고 음료수한다고 했다가 해마다 돈만들어가고 이렇다할 돈도 안나오고 월 전기료가 100만원씩 해서 금년에도 전기 1,200만원을 내가면서 물을 품어 보았자 물론 군민들도 다 마시지만 전라남도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입장에 있고 여기 청소하고 그런것보다는 지금 온천수 음용수 개발한다는 업자가 나타났지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나타났으면 거기에다 맡겨서 알아서 청소를 하던가 그런 부분을 맡겨서 시작을 해야지 우리가 끝까지 청소를 다 해 주어야 합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내년예산 세워 주시면 내년에는 확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기간까지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나타나서 할려고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아직 그 부분이 매칭이 100% 다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물을 1년에 1,100만원 전기세를 내어서 순창군민들이 물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좋은데 항간의 이야기를 듣자니 전라남도 식당같은데서 와서 물을 가지고 가는 양이 더 많다는 소문이 있고 그런데 이것 해마다 정말 몇 년동안씩 하는 것은 위원으로써 못마땅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군비홍보 그것은 문제 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위원님 제가 잘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잘 하겠습니다. 세워주시면 잘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자

이기자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126쪽 소송사건변호사 선임료가 330만원 곱하기 8건으로 2,640만원인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계획을 세울수가 있습니까? 재판이 완료된 것도 있지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미리 사전에 검토하시고 하시는 겁니까? 작년 비례해서 그대로 8건 잡으신 것 입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작년도 4건 접수해서 승소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부분을 내년에 예산 세워놓는 부분은 금년도에 비례해서 이정도 건수는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추측해서 세운 것 입니다. 사실 더 늘어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하고 줄어들면 나중에 감액을 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실장님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만, 소송이라는 것이 매년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이 개수로 봤을 때 매년 증감 현재 행정에 문제가 있는건으로 소송이 되어 있는 것은 대강 예상을 하시잖아요. 그런것들을 예상해서 집행하시면 실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세워서 올릴수 있는 것과 같이 현실적인 예산을 집행해서 예산을 해 주시길 주문드리고요. 다음 전반적이기 때문에 읍면에 전체 해당되기 때문에 기획실에 질의를 드리고 합니다.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것이라 지난번 꽃길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2,000만원에서 2,000만원이상 순수 군비로 해서 1억 2,000여만원 사업비가 증가 되었거든요. 꽃길 조성하는데 증액예산 사유가 무엇입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의회 보고를 드려서 이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실 저희 어디 군을 가보든지 아무리 전시행정이라고 할지는 몰라도 낯이 딱 들어오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이쪽분야에 내년에 클린 행정을 하겠다. 마을단위도 깨끗한게 하고 이런 부분 해서 전라남도 장성쪽만 가도 꽃길도 엄청나게 조성이 잘 되어 있고 이렇게 보는데 저희군에 금년도 거의 위원님들도 피부로 느껴겠지만 풀만 엉성하게 나고 그런 도로변부분이 저도 가슴에 와 닿고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꽃길을 해야 하나 아니면 하나를 해야 되나 한가지로 코스모스가 좋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은 의회하고 상의를 그쪽 해당부서하고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깨끗한 차원으로 꽃길조성으로 작년보다 이런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도 우리군의 여러가지 청정이미지나 잘 정리된 그런 모습을 우리군 방문하신 분들게 보여주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꽃길조성하신다고 해서 지난번 행감때 현장을 몇군데 갔었는데 행감자료를 보니까 문제가 많다고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사업을 읍면단체에다 맡기시지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읍면 단체에다 맡깁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아닌데도 있고 부녀회나 다른 일반에다 맡기시는데도 있지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읍면에다 예산을 세워주면 읍면에서는 개인 업체에다 맡긴데도 있고 읍면에서 직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관리 하는 부분에서 단체에다 맡기기도 하고...

기자

이기자위원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있고 초기에 정말 이 사업을 실행하면서 문제점을 잡아야만 나중에 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기위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그럼 부녀회나 단체에다 개인별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회단체에다 주었을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민간경상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읍면장이 책임을 지고 시설비로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감독도 해야 하고 여러가지 책임을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업자가 이름만 빌려주고 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그러면 안 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런식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이나 늘었는데 작년에 해보고 효과가 있어서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저도 읍면장을 해습니다만, 작년에 보니까 너무 안좋고 옛날에 한참 꽃길조성이 잘 되다가 중간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보다 한번 더 잘 해보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제가 꽃길조성에 대해서 예산편성현황을 각 읍면별로 뽑아서 다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실장님께서 생각하신데로 효율적으로 집행이 잘 되고 있지 않고 문제가 있어서 오늘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래 각읍면마다 개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차만별이예요. 잘 하고 있는 읍면이 있는 반면에 가을 겨울에 죽어버릴 것을 늦게 심어서 거기 기후에 맞지도 않는 것을 심어서 꽃을 피기도 전에 죽고 내년에 다시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절대로 없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한가지 예를 들자면 장류축제가 있는 시기에 꽃을 피게 만들어야겠는데 예를들면 코스모스를 한다. 코스모스는 일찍 심으면 심은데로 날짜가 되면 장류축제때 끝나 버립니다. 계속 장류 축제에 맞출려면 7월 2일정도 예를들자면 코스모스를 심을려면 보통 5~6월에 다 심는데 장류축제전에 다 집니다. 제가 옛날에 복흥면장할 때 실패한 꽃이 나중에 성공해서 주민들한테 각광을 받았습니다. 씨가 나지를 않아서 1개월 후에 심었더니 그게 축제기간하고 딱 맞추어져서 그런 좋은 현상을 봐서 시기 그런 것을 압니다. 이번에는 군 관련 꽃길조성에는 산림공원과와 매칭을 시켜서 지시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협의에 의해서 읍면장들하고 같이 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화단의 성격이 자본지출 성격으로 시설이라고 볼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시설비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화단사업비로 꽃 박스나 사서 심고 또 예산서 산출근거도 없이 자료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이게 1,000~2,000만원의 예산이 되는데 산출근거가 없는 이런 예산 편성은 있을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실장님께서 지금 현재 현황을 1년동안 앞으로 꽃길은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각 읍면에 맡기기전에 자율적으로 하시기 전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통일성 있게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전문적인 설계 감독도 같이 잘 하셔가지고 계약법에 위배되지 않게 처음 시작부터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렇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또 한가지 도로변화단조성사업과 같은 신규사업역시 군에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정말 지난번에 가서 보고 너무 실망을 했고 주먹구구식으로 해놓은 것을 보고 그 예산이 낭비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위원장님! 읍면 도로변 화단조성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균

신용균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125쪽 창의혁신 위탁교육비가 2,000만원인데 설명 한번 해주십시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창의혁신교육은 저희들이 그쪽 부분에 사실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그래도 공무원들이 군에서 있으면서 느끼는 것보다 그래도 기관에 간다든지 현지를 간다든지 해서 무언가 선진지라고 해서 국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한다던지 그런 교육을 받아서 하는 방법 위원님들이 워크숍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배우는 업무연찬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1,000만원 이상의 교육비가 투여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고가인데 앞으로 1,000만원 이상의 교육이 있을때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조율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향후에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1,000만원 이상짜리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고 교육을 받는데 어떠한 내용의 교육을 받는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127쪽 예산성과 상여금 1,000만원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사실상 예산성과금이 금년에도 1,000만원이 세워져서 이쪽 부분에 예산을 절감한다더니 세입을 증대한다던지 그쪽 부분에 500만원 이상 씌여지고 나머지 부분은 조기집행 분야에 씌여졌습니다. 내년에도 국가예산을 따온다던지 국가예산을 그 전에도 보면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국가 예산을 군수님이 따온 것을 그 쪽 부서라고 해서 직원이 따온 것으로 해서 주고 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안된다고 했습니다. 직접 그 직원이 뛰어서 군수님이 조금은 도와 주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는 직원들만 상을 주는 부분으로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본 위원은 간단한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예산성과에 대하여는 당연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우리 공무원분들 더 열심히 일하시라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다는 것 아니십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용균

신용균위원

앞으로 1,000만원이라는 포상금 예산이 세워져서 헛되지 않게끔 좀 더 열심히 일 할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예, 정봉주 위원입니다. 군정보고 파워포인트 제작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하셨지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매년 했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실장님 혹시 PPT작업 해 보신적 있으세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저는 실력이 부족해서 못하지만 직원들은 좀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기획실이니까 나름대로 프로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프로라고는 볼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나름대로 청내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은 만들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군에서 PPT작업하는 것하고 용역을 주는 것하고 지금 용역을 PPT는 어디에다 줍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거의 순창도 있긴 있는데 외지에다 거의 많이 했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외부에다 파워포인트 맡겨서 하면 비록 얼마의 돈은 되지는 않지만 내가 이걸 따져보니까 이것 한 장에 30만원씩 이더라고요. 파워포인트 한 장에 그러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들어서 제출을 한번 해 볼까 그래서 70%이상만 되면 내것을 사용하고 공짜로 70%가 못 미치면 그냥 용역을 맡기고 어떻습니까? 제가 만들어서 효과까지 다 넣어서 저는 이것을 만들면 참 재미있더라고요. 돈은 얼마 비싸지는 않지만 제일 기획을 잘한다는 기획실에서 이런것까지 용역을 맡겨야 되나 안타까운 생각에서 이야기를 해 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정봉주 위원님께서 홈페이지도 개설하고 수준도 저희 직원들 수준을 능가하는 것으로 듣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중앙에 가서 보고하거나 중앙에서 오고 외지에서 손님이 왔을 때 그래도 순창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 직원들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한번 세워서 하는 부분이 낫다 해서 세웠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안 주신만큼 다음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제가 만들어서 70% 수준만 넘으면 제꺼를 사용하는 것으로 600만원 얻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기획실 회식한번 하시지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저희가 예산 세워주시면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런돈은 얼마 많지는 않지만 자꾸 제가 생각할 적에는 불필요한 돈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요즘 거의가 컴퓨터도 디지털화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화소가 깨진다든가 하면 외부에다 맡기지만 지금은 화소가 다 좋고 여기서 하지 왜 이것을 외부에 주어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군정보고라고 하면 어느정도 역량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해도 무방하다 생각을 해 봅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것은 위원님들이 보시긴 보셨을겁니다. 그안의 행사때나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봤을때는 화소차이입니다. 컴퓨터에서 얼마만큼 짜집기를 잘 하고 또 포토샵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그 차이점이지 다 거기가 거깁니다. 제가 봤을때는 설명을 잘해야지 PPT작업 가지고는 승부가 날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하면 다 예쁘게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렇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126페이지 순창관광지 홍보라고 1,8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느 곳을 홍보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 입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1,800만원은 전광판 광고 LED해서 전북일보 사옥에 전주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2달정도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20초 단위로 해서 70회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나는 대도시라고 해서 서울, 부산 그런곳에 하는 줄 알았습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아닙니다. 전북일보 사옥 한군데입니다. 시군별로 거기에다 많이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ENG카메라 테잎하고 스크렙북을 한다고 700만원을 세우셨는데 전부다 소모품인데 700만원이 다 들어갑니까? 127페이지 맨위쪽입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건전지 ENG카메라 구입으로 소모품 성격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테잎을 몇m짜리 사용하십니까? 21m, 6m, 3m짜리 몇 m짜리 사용하십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테잎은 오타가 나왔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럼 무엇을 사용할려고 700만원?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건전지하고 ENG카메라, 스크랩북 사용으로

봉주

정봉주위원

작년에도 건전지 사셨지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봉주

정봉주위원

건전지를 계속 사야 됩니까? 보통 일반 방송장비 카메라도 4~5년 사용합니다. 건전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 줄은 모르지만 이렇게 건전지를 낭비를 한다고 봐서는 좀 안 되지요? 이것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카메라 단막을 사신다는 겁니까? 망원경을 사신다는 겁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카메라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렌즈만 사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 자체를...

봉주

정봉주위원

카메라는 다리보다도 렌즈가 좋아야 하는데 1,000만원 들여서 살 정도 되면 지금 구입한 카메라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6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럼 카메라를 교체할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디지털화가 되고 있는 추세이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구식이라 방송장비라는 것이 매년 매년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잡을려면 그 정도의 카메라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 카메라 몇 화소짜리 입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1,000화소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 있는게 1,000화소짜리밖에 안되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알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알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담당계장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1,000화소짜리면 바꾸긴 바꾸어야 하겠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존에 렌즈는 사용할 수 가 있거든요. 바디만 바꾸어서 화소 조정만 좀 하면 1,200화소는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이쪽 부분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데까지 꼭 1,000만원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절약할 수 있는데까지 해서 나머진 반납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바디는 200~300만원이면 좋은 것 삽니다. 미리 이야기를 해야지 미리 다 사용해 버리니깐...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바디값만 1,000만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2,000만원 이상도 갑니다. 1억짜리도 있고 평상시에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정도는 200~300만원의 바디면 훌륭하다 사진작가들이 사용해도 아마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이 맞을 겁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때 사진을 부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진에 대해서 조금은 압니다. 바디문제는 렌즈는 두고라도 바디만 사시면 절약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디 200~300만원만 주어도 1,400만화소 이상은 살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절약해서 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3층 회의실에 영상회의실 무선 마이크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구입하실려고 합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무선마이크는 그 전에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행정부서에 있을 때 사용해 보면 무선마이크 수명이 굉장히 짧은 것 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영상회의실에 무선마이크가 필요합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영상회의실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실이나 전체적으로 함께 사용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앞뒤가 안 맞습니다. 실내에서 하는 건데 무선마이크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런 것이 있나? 물론 PPT작업 설명하실때는 무선마이크가 필요하겠지요? 이 앞전에 무선마이크 성능을 봤었는데 괜찮던데요? 무선마이크외에는 안 하시지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무선마이크 전파법이 바꾸어서 이쪽에 교체를 해야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채널이?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740~750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쪽 부분에서 그것 하는데 1,000만원이 듭니까? 어디것을 사용하는데 그렇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쉬와껏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 앞전에 무선마이크 어디것 입니까? 이 무선마이크도 쉬와가 최고 좋은 마이크이거든요? 이렇게 고화질로 살 필요까지 있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정도만 해도 훌륭한데 이렇게 너무나 고화질적인 음질을 가진 마이크를 꼭 사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전문분야가 아니라 하여튼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500만원만 주어도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이 기준에 맞추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럼 쉬와것 말고 중정도만 해도 요즘 마이크들 정말 좋습니다. 정말 해야 될것이 무엇이냐면 영상회의실 가면 노이즈가 많이 있어요? 찍찍 끓는 소리가 많이 있거든요. 이 것 전체적으로 바꾼다고 하면 혼을 한번 낼려고 했었는데 사실 여기에 납땜질을 한번씩 해야 되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은 하지도 않고 떨어지면 떨어진대로 사용해 버리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금만 납땜질만 하면 노이즈 정말 잡아 버리거든요. 한 4대정도가 그러던데 그것을 밑에 계신분들한테 해서 회의하고 있는데 노이즈나면 그렇잖습니까? 외부에서 오신분들에게도 실례되는 것 같고 직원분들한테 돈 들여서 하시지 마시고 못하시면 저를 부르십시요?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오늘 제일 행복한게 150억원이라는 부채가 있었는데 언제 다 갚아버리고 37억 있다고 해서 정말 황군수님 대단한 일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얼마나 대단합니까? 기업을 유치할려고 하는데 150억~200억 돈 있다고 하십시요. 순창에 귀농, 귀촌, 기업유치할려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절약해서 37억원 내년 안으로 갚아버립시다. 절약해서?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 제가 이야기한 것 꼭 확인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짚고 싶은데 우리 실장님 믿어 보겠습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절약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임예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온천공관련해서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왜 인상을 시켰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사실상 사용하는 양이 많아 졌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무슨량입니까? 전라남도 사람들이 동료 한성희 위원께서 말씀하신데로...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물론 전라남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 예산 같으면 우리가 거기에다 예산 할애할 필요가 없겠지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홍보차원...

예민

임예민위원

강천산에서 물 떠왔다고 하지도 않고 물 팔아 먹는데 급급하지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사용하시라고 전년도에도 아무런 하자없이 잘 사용했습니다. 겨울에도 물도 틀어주고 다 했습니다. 온천공관리 전기요금 얼마 안되지만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버스 순창관광지 특산광고 사랑회는 금년 말까지 해주신다고 했지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3,500만원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3,500만원은 저희들 순창에서 서울다니는 고속버스에 나가는 돈 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것은 문제 있는 예산입니다. 왜냐면 순창사람들이 서울가는 것 별로 효과가 안되고 전국을 누비는 관광버스에 해달라고 그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안되어서 금년말까지는 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 예산은 문제가 있는 예산입니다. 몇 대에 홍보하실 것 입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개당 1년에 400만원입니다. 이쪽 버스가 여기만 다니는 게 아니라 전국으로 다 돈다고 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서울 다니는 버스라는데...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서울 다니는 버스인데 거의 로테이션이 되니까 순환으로 해서 여기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몇 대 입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우리가 8대로 알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8대에 3,500만원이 나가면 이게 그 보다 광고효과가 있는 순창에서 관광버스는 무상으로 해 준다고 했어요? 무상으로 금년말까지 확인된 게 몇 대입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처음에 9대 한다고 해서 동의서를 받은 대수는 6대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관광버스 6대는 공짜로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데는 3,500만원을 주고 하는 것하고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어째서 여기에는 3,000여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할애 하십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이쪽 관광버스에도 드려야 하는 것이지만 우선은 시행단계인데 해서 관광버스를 순창에서 많이 애용들하고 그렇도록 할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주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자진해서 순창에서 단돈 10원이라도 벌어먹고 사니까 순창을 홍보하겠다고 팔도를 누비고 다니는 관광버스는 무상으로 하고 정기버스는 이것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보조를 받는 버스는 3,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받고 안 그렇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관광버스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지역주민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 과연 몇%나 납득을 할 까요? 이해 못하시겠지요? 제 소견이 짧아서인지는 몰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영업용이나 관광버스가 되었던 정기노선버스가 되었던 똑같은 영업용인데 돈 벌려고 하는 것 이지요. 그럼 저렴하게 해 준다던가 이런 것 매년 나가고 그러는데 이게 마치 쌈짓돈같이 그런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물론 올해 관광버스가 시행하기 때문에 시행을 해서 홍보효과가 분명히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작년에 해준 것도 못하고 있다고 년말까지는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걸 먼저 시행을 해보고 일례로 진안군같은 경우는 관광버스에다 12대 정도가 지나 가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한 적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잘 해서 그 이야기도 담당계장한테 이야기한 것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식으로 관광버스를 먼저 한 번 해보고 노선버스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해 보지도 않고 작년에 한 것은 몇 대 하고 다녔어요? 고속도로에서 몇 번 본적은 있는데 그것하고 관광버스하고는 완전히 이색적으로 다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동료 정봉주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에 부분까지도 해주라고 합니다만, 노선버스는 안 해줍니다. 허나 관광버스는 해 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일단 이 예산은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의회에서도 생각을 깊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정정하나 하겠습니다. 화소를 천만을 빼다고 정정하라고 합니다. 제가 천화소라고 했나봅니다. 천만화소라고 해야 하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천만화소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다음, 읍면예산이 511쪽에서 5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기획실소관 2013년 예산안 심사 결과 문제항목 예산은 이기자 위원께서 읍면 도로변 화단조성사업 1억 2,000만원, 정봉주위원께서 건전지 및 ENG카메라 테잎 스크랩북등 기타 소모품 700만원, 임예민위원께서 온천공관리전기요금 2,200만원, 버스이용 순창관광지 특산품관광비 3,5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 주민생활과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2013년도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2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신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재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예산편성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12년도 본예산 총액 160억 4,739만원보다 22억 52만원이 많은 13.6% 증액되어 총 182억 5,2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대비 30%이상 증액되는 사업은 12건의 16억 4,800만원으로 장애인, 여성, 아동, 보육사업 국ㆍ도비 증액에 따라 11건의 16억 2,80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모국방문 1건에 2,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장애인분야에 총 5건의 3억 2,000만원, 여성분야에 총 1건에 3,000만원, 아동 교육분야에 총 5건 12억 9,500만원, 다문화 분야에 총 1건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30%이상 감액되는 사업은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1,200만원 감,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사업 2,000만원 감, 셋째아이상자녀보육료지원사업 1,950만원감, 사회복지협의회운영비지원 3,300만원 감, 보육시설운영비지원 3,800만원 감, 총 5건에 1억 1,2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기능복강사업으로 6,900만원, 다문화마을학당운영에 3,808만원으로 총 2건에 1억 780만원을 계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군은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관심으로 2012년 복지종합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3,000만원을 시상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2012년보다 더 나은 군민복지를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며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드릴 사항이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정재환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내용중에서 빠진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 장류축제 기간에도 2012년 11월 23일 전국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 우리 여성단체 합창대회에서도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이 빠져서 다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은 133쪽에서 170쪽까지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가 597쪽에서 603쪽까지입니다. 먼저 133쪽에서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는 작년도보다 22억 정도가 책정이 되었는데 이 문제는 국도비를 많이 가져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도 대상 관련해서 국도비가 많이 확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134쪽에 자원봉사운영프로그램이 3,000만원인데 우리 군비가 70%입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자원봉사사업을 하는데 봉사단 운영하는데 직접 집고쳐주기, 여름 자원봉사활동도 있고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교육도 있고 재활용품 나눔행사, 사랑회 김장담그기, 자원봉사소식지홍보회 자원봉사대회 기념행사 그런 내용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저희가 자원봉사 행사하는데 주로 참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상당히 자원봉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현재는 그 예산으로 충분히 본인들이 어떤 봉사정신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135쪽 자활사업 참여자 사례관리에서 군비가 1,100만원 정도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자활하는데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참여하는데 여러 가지 사례를 관리하는데 인건비입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사회복지사 인건비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자활센터에 사회복지사가 1명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하고 보험료가 포함된 것입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몇 명입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사 1명입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1명에 대한 보험료, 인건비 해서 1,600만원이 들어간다. 도비는 490만원 되고 순수 우리 군비로 투여했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것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다음은 138쪽에서 1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136쪽에 근로수급자 탈수급지원에서 한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홍보부족인데 이것 속된 이야기로 하면 공돈을 주는 거나 다름없는 사업이거든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힘든일은 기피하고 그렇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데 이것 홍보를 제대로 해서 이런 국비같은 것을 몽땅 가져다가 우리 군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홍보부족이 이건과 관련해서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압니다. 실제적으로 홍보가 굉장히 부족해요. 이것을 유도를 해서 나같이 희망키움 통장같은 것을 하나씩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 주민생활과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133쪽에서 170쪽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151쪽 약속한 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꼼꼼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사업에서 불합리한 점 몇가지 지적하고 이것 예산은 활용을 하시되 개선해서 활용해 주십사 이런 것을 부탁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왜냐면 다문화가족을 상대를 하다보니까 얼른 생각해도 그 사람들 말이 맞더라고요. 예를들어서 일본과 몽골과의 거리차이 거기에서도 요금차이가 나고 아이를 2명과 5명을 낳은 것과의 차이, 이런 것이 굉장히 불합리 하겠더라고요. 아이를 2명만 지원하면 5명 낳은 사람은 2명만 놔두고 집에다 두고 갈 것이냐? 이 사업 취지의 목적은 참 좋았는데 그렇게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 이런 것을 복잡하시겠지만 거리라던가, 비행기운임 편도요금이라던가 계산을 상세히 해가지고 공평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공무원들이 머리를 짜내서 해야 되지 그래야 다 똑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것을 다문화가족들이 위원들한테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따지지는 않겠지만 숫자라던가, 거리는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아이가 많은 사람은 더 해주어야지요?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는 이 시대에 안 그렇습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인원 제한은 금년같은 경우에 4명으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5~6명이고 제한없이 그렇게 할려고 하고 항공료는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전액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인원제한 관계 그 것은 폐지를 할려고 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좀 더 포괄적인 것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지수라는 것이 있지요? 우리 군정을 표시할 수 있는게 아까 말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거의 비슷한 것으로 사회복지지수도 문화관광과지수도 있을수 있고 다 있거든요. 사회복지 지수가 순창군이 얼마입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 지수라는 것은 사회복지에 관한 예산인데 총 예산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예산을 합쳐서 총 예산인데 사회복지에 편성된 예산을 나누는 금액에서 100을 곱하거든요? 곱하는 %가 저희 순창 같은 경우 2012년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약 13.6%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100을 곱하기 때문에 13.6%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사회복지지수가 중요하냐면 우리 동료위원이나 공무원들도 사회복지지수가 상당히 생소한 사람들이 많지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자주도보다 더 생소한 분야 혹시 우리 기획실장님은 아신가요? 왜 사회복지지수가 중요하냐면 지금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 1항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같은 것을 보면 사회복지지수가 20%미만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이상인 기초단체는 10%인하로 되어 버립니다. 국가 지원을 그래서 사회복지지수가 상당히 중요하다. 사회복지 지수는 전전년도 사회복지예산 구성율가지고 따지는 것이지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사회복지지수는 전전전년도 2011년도 사회복지예산 구성비율 맞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낮은편입니다. 20%이상 되어야 되는데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볼적에는 사회복지예산이라는 것이 계륵과 같은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산은 거의 한정되고 왜냐면 자주세원이 크게 안늘어 나기 때문에 거의 3%대뿐이 안 늘어났는데 사회복지 예산은 내가 볼때에는 두단위 숫자로 늘어나고 있어요? 한번 주던 예산은 우리 예산 형편이 안좋다고 안 줄수는 없습니다. 난리 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예산 지수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 지수가 높다는 것은 사회복지에 관련된 그만큼 예산은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저희들 순창군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사회복지예산을 현재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투자가 우리 재정형편에 맞는 효율적인 투자를 해야지 좀전에 제가 말씀드려듯이 지방재정법시행령 33조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 기준의 관한 규칙에 보면 기준 부담률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보면 어떤 사업은 도로하고 매칭비율이 다 나오잖아요? 제가 맞추어 본걸로는 거의 이 기준에 의해서 거의 충실했던데가 주민생활과예요. 참 굉장히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을 했구나 성의정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역시 1등하는 것 이유가 있구나 그것에 우려해서 좀 잘못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42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이 지역자활센터 설립법적근거가 무엇입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근거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원근거에는 자활사업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설치는 그렇게 해도 예산집행같은 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침이라는 것은 법 밑에 시행령, 시행령 밑에 조례, 조례밑에 규칙, 규약 지침이라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임의대로 자기스타일로 내리는 것이 지침 아닙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도에나 중앙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어떤 일정한 법을 위배하면서 지침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위원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나 자료를 해서 일몰제 적용해 본적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순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9조 2호를 보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이 나오거든요? 이런 사업은 사업기간이 10년차이니까 한번 정도는 성과평가를 해서 일몰제를 적용해서야 된다. 일몰제를 해서 80%면 계속지원하고 75%이면 예산을 10% 깍고 60%미만이면 그 사업 자체를 없애버려야 거든요? 이것 사실 순수 군비사업이지요? 아~ 국비 70% 군비 30%이지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일몰제가 예외 될 수는 있는데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일몰제에서 조금 자유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성과평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이 단체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지금 여기서도 국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조금전은 성과평가관계는 복지부에서 1년에 한번씩 센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성균

정성균위원

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심의 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산서 133페이지 사회복지보조 자활봉사 종합센터 이건 순수 군비 사업이지요. 6,300만원짜리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9조 2호에 의한 일몰제 성과평가 대상사업 아닙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위원님! 이것은 자원봉사센터라고 해서 순수 군비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대상사업이지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설치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매칭사업이 아니고 순수 군비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센터 운영비가 있고 프로그램 관계가 있는데 자원봉사운영법에 자원봉사지원법에 해라는 법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내가 볼때에는 사회단체나 유사한 지원단체들이 사업소들이나 성과평가를 하지 않는 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성과평가를 해야 된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라고 해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성과평가가 계속 떨어지면 행안부장관한테 우리가 의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런이런 문제가 있으니 단체는 우리가 페쇄를 시켜야 되겠는데 유권 해석을 부탁하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자원봉사센터도 도에서 평가하면서 전국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우리 자체에서 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잘된것인가 잘못된것인가 우리 의회에서 알 길이 없잖아요. 군 자체에서 성과평가를 하면 우리가 보고 받을수가 있는데 도에서 하면 도에서 숟가락이 몇 개인가? 젓가락이 짧은가 긴가? 알길이 없어요. 서면조사밖에는 못하거든요? 우리 순창군의회가 중요하지 그것보다 우선적인 것은 지역에서 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집 숟가락이 몇 개인가, 젓가락이 몇 개인가 알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주체로 해서 성과평가를 판단을 해야지 그렇지않고 의회에서 무슨 평가를 하는 것 입니까? 사실 사회단체보조는 국도비가 단 일원도 매칭되지 않는 사업이예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자원봉사센터에 국도비가 포진해 있다고 뒤에 있습니다. 같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성균

정성균위원

자원봉사센터운영 지원사업에 307-01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것이기 때문에...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에 포함된 밑에 부분은 민간이전 해가지고 사회복지해서 포진해서 지원관계나 보험료관계나

성균

정성균위원

과장님! 307-01은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이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여기하고는 편성목 자체가 다릅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목은 틀린데 전체적인 예산 관계는...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은 자원봉사를 따져서는 그런데 사회복지 보조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사업내용이 자원봉사 센터에 운영되는 전체적인...

성균

정성균위원

무슨말인지 알아들었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줄이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일몰제나 성과평가를 하라고 하는데 사실 도에서 성과평가를 한다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못 되요. 자체에서 성과평가를 해야 되요. 심의 위원회에서 그래서 이 지역에 맞는 진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느냐 ? 그리고 민원에 대상이 되면 관점이 가장 크거든요. 민원을 야기시킨다던가? 그런데 주민생활과 산하의 몇개 단체에서 문제를 약간씩 일으키고 있는 것들이 더러 있어서 그 부분을 사실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고 말을 한적이 있지요? 그럼 자체평가를 하면 그것이 감점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몇 년, 3년동안 계속되면 우리가 행안부에 질의를 하고 항의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해석 여부를 국가 보조사업이나 국가 법인에서 하는 그런 사회단체라도 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모든 성과평가를 도에서 하는데 여기서 했다고 법적으로 걸리는 것은 없습니다. 해야할 것을 안하면 걸려도 하지말라고 더 튼튼하게 한다고 법에 걸리지는 않거든요. 주민생활과는 사회단체나 그와 유사한 단체를 많이 관리하는 과이지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전 과에 자체성과평가를 해 볼 의향은 없는지?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저희가 그 평가 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성과평가계가 있어요. 기획실에 거기에서 성과평가를 하는데 그렇기에 앞서 사전에 한번 정도 더 거르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자체에 두던가 원래는 사업별로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자체에서 한번 거르는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제가보니까 보조사업 관계는 비평가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보조사업이 어떤 성질의 보조사업인가가 문제인지 보조사업의 조례에 보면 성과평가가 나온 것이 없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하겠지만 평가를 해서 걸리는 것은 없다. 예를들어서 도에서 평가를 한다고 하셨는데 도에서 평가해서 지역실정을 어떻게 아느냐? 지역 민원 나온 것을 도에서 까지 가서 고발하기 전까지는 알길이 없잖아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저희들 평가대상항목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성균

정성균위원

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서만 대상사업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보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해서 내가 볼때에는 사회단체를 좀더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누가 보더라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회단체로 갈려면 평가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훨씬 좋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정성균 위원님 뜻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련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의 제외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상은 된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공무원들한테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전화하면 잠깐 나갔다는 소리하고 무슨말 하면 검토해보겠다는 소리 2가지입니다.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현장 모면할려고 하는 소리이지 진짜 검토할려고 하는 사람 못 봤어요? 믿어도 됩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 관련 어떤 예산에 대해서는 성과평가가 제외가 되는데 자체적으로라도...

성균

정성균위원

내가 복잡하게 시키는 이유가 사회복지 자주세원은 4%밖에 늘어나지 않는데 사회복지기금은 자꾸 늘어납니다. 복지예산을 그것을 따라 잡을려면 사회복지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데까지 가져와야 된다. 복지예산이 적재재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라는 그런 걸림 장치를 해가지고 더 튼튼하게 하자는 그런이야기이지 그렇게 해야 담당계장님들이나 의회에서는 계속 그런 것을 요구하고 사회전반적인 추세가 그런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업무정산서 봐가지고 이렇게 보면 나중에 결산심사를 굉장히 의회에서 만약 누가 우리 결산위원장이 누가될지는 모르지만 그때 정산내역이 불확실하다고 보면 성과평가를 떠나서 그때는 강력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사전예방 할려면 자체에서 법을 떠나서 그렇게 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 거기에서 일부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분명히 일몰제를 적용하는데 사회복지 예산이기 때문에 안한다고 했지요? 복지예산을 성가평가 누가 했다라고 해서 감사에서 걸리는 것은 없잖아요? 복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그리고 절약 그것을 할려면 그런 걸림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어떤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할때말씀하신 내용들을 정산할 때 성과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평가라는 것이 사전평가가 있고 사후평가가 있습니다. 사전에 시기적으로 이것이 세상에 바뀐 것이 현실이 맞지 않는 사업이다. 이것이 사전평가거든요? 앞으로는 사전평가는 큰사업은 적용할 것 입니다. 큰 사업은 작은예산은 안하겠지만 그런데 그런 추세를 읽어내고 미리 준비를 하면 나중에 큰 무리가 없어요. 예산집행에 우선 시키지도 않았는데 시키는 것 가기도 바쁜데 그런 판이한 논리로는 안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다른 사람보다 잘 해보고 나중에 공무원생활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고 싶은 사람중에 하나일텐데 그럴려면 그런것들이 먼저 수반되고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주민생활과는 예산이 나름대로 국가위임사무가 거의가 차지하고 있어서 꼭 내가 해야 할 말은 그 말이다. 약속했습니다. 검토해보겠다고 했으니까 검토는 안되고 진짜 해볼려고 하는 노력이 다음에 행감때도 불행하게도 같이 있어야 되요. 만약에 안 되면 책임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녹취되어 있습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과장님은 주로 군민들한테 지원사업만 하고 있지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제가 지원사업 하는 것이 아니라 순창군 군수님을 비롯해서 밑에 부하직원들까지 전체적으로 군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가 어떤 복지분야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주민생활과는 군민들한테 모든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앙정부로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도비, 국비해서 우리가 사업비 조금 들여서 주민들한테 지원해주고 있는 주민생활과인데 지금 국도비가 안 나오는 것은 단지 다문화가정지원, 사회복지협의지원만 군비로 하고 있고 다른 사업은 매칭사업이고?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다 국도비가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사회복지협의회는 국도비가 없고?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협의회도 일반운영비는 군비부담을 하는데 그에 따른 사업은 국도비가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다문화가정은 없잖아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다문화가정도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다문화사업도 매칭사업 빼놓고 국도비가 안들어가는 것은 군비사업은 별도 사업인가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군비를 더 투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다문화가정은 정말 그 가족이나 아이들한테 많은 교육을 시켜야 되고 교육비가 들어가는 것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167쪽입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어떤 저희들 사업내용이 많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작년도 2012년도 예산은 7,300만원이 세워졌는데 지금 40% 약 4,000만원정도 2013년도에 세웠는데 거기 재가복지서비스사업은 완전히 안 세웠고 다른 200만원, 800만원정도 예산삭감이 40%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예산이 삭감이 된 것 입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산삭감 이유는 무엇이냐면 재가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들여서 그게 저희과에서도 국ㆍ도비 사업이 있고 건강장수과도 있고 읍면에도 있고 해서 중복되지 않느냐? 사회복지는 군비인데 중복되기 때문에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은 국도비가 나온것에 한해서 해야지 순창군비만 세워서 별도로 협의회 운영비나 인건비, 사회복지 워크숍하는 것 순창군 사회복지의날 행사하는 것 이런 것을 다 우리 군비로 세워서 하는 것 이것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전체를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좋은데 한성희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도 그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재가사업복지사업 같은 경우 군비로 하기 때문에 다른 국도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이지 않냐? 해서 예산을 3,000만원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되지 않는 조금전에 지적하신 사업은 해야 된다.

성희

한성희위원

읍ㆍ면지회 활성화 사업 600만원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읍면 6개소가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순창군은 분회지만 읍면에 지회라고 6개소가 운영하는곳이 있습니다. 100만원씩 되는데 100만원 가지고 읍면에 불우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안잔치를 한다던가, 목욕사업을 한다던가, 반찬을 만든다던가 그런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것을 순창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님 돈으로 지불합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어떤 개인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에서...

성희

한성희위원

면단위 협의회에다 주고 그것을 알아서...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100만원을 주면 1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니까 면단위 협의회 자부담을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사회복지날의 행사는 6지회만 합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날이라고 매년 9월 7일날인데 이것은 순창군에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사회복지워크숍은 올해 처음으로 200만원을 세웠는데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워크숍관계는 사회복지대학이라고 하는데가 있는데 대학은 매년 대학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대학관계는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 대학을 워크숍으로 바뀌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자원봉사자 사회복지협의회 회원들과 워크숍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사회복지 워크숍보다도 사회복지회원들이 노인대학에 다니고 거기에 다 활용할 수 있잖아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그것하고 차이가 있지요. 어떤 성격도 틀리고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운영비, 인건비는 엄청나게 무슨 인건비가 나 갑니까? 2,800만원정도 되는데?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사무국장이 있고 종사자도 있고 어떤 사회복지협의회 법인단체인데 인건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고 직원에 대한 보험료 그런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순창에 각 사회단체가 있는데 그 사회단체는 전부다 자기들이 봉사하겠다는 봉사단체인데 이런데 인건비까지 다 지원해 준다고 하면 봉사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 받고 하는 단체이고 이런 워크숍이나 행사의날 이런데 돈을 지급해 준다면 기존에 있는 단체들도 다 정말 봉사단체들 적십자나 라이온스 이런 단체들도 인건비를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다 사회단체인데 단체가 몇십개인데 이제는 기금달라 인건비달라 다 하면...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이런 사업은 법인화 했는데 저희들 원래는 군에서 추진하고 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법인한테 위탁사업을 한 것 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통제를 할려면 일부 소요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인건비지 전체적으로 봉사하는 인건비는 아니거든요?

성희

한성희위원

국가에서 주는 공무원들 인건비 나가는 그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사회복지협의회까지 위탁해서 인건비 주어가면서 총무 일당주고 수당주고 이러면 이런 단체를 다 어떻게 지원하느냐 이말입니다. 단체에서 하는 것이 다 똑같아요. 하는 것이 7~8가지 밖에 없어요. 이름만 다 다르지 다 단체마다 총무지원비, 인건비를 준다면 공무원들이 할 것을 맡겨놓고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제2의 간접적인 공무원이 하나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인건비 관계를 지정하시는데 어떤 협의회 법인 협의회를 운영할려고 보면 어떤 소수의 인건비가 필요하다 소요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복지협의회 6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전체적으로 순창군 복지협의회가 있어서 운영하고 거기에 지회라고 해서 6개 읍면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것 인건비하고 워크숍하고 문제예산으로 짚으면 안 되겠습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저희 과에서는 이런 협의회 예산관계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작년에 비해서 3,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것까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다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심사숙고해서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012년 비교해서?

성희

한성희위원

사회복지 협의회는 국도비가 다 나와서 지원을 해주고 했는데 별도로 군비를 세워서 인건비랄지 워크숍을 해서 하나의 잔치를 벌려주고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좀 매도는 아니지만 군비 예산을 아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많이 주면 좋지요. 인건비 이것 2,7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 주고 많이 하라고 하면 좋은데 그렇다보면 다른 사회단체와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것은 다른 사회단체도 여기 동료위원도 적십자단체에 있지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데도 인건비 안 나가 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특별한 단체 별로 누가 군민이 활동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단체 이런데 인건비까지 준다면 노인회나 어쩔수 없이 준다고 치고 이런데 까지 준다면 문제가 있다.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도 현재 인건비 지급 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협의회 관련법에 인건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7,400만원 드는데 3,300만원 삭감하는 것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원안의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여기가 아니더라도 국도비로 해서 충분히 지원이 가고 있는데 이것 별도의 군비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 예산으로 짚어 놓고 동료위원들과 과장님과 충분히 의논을 해서 계수조정때 다시 이야기를 합시다. 위원장님! 협의회 운영 인건비 2,797만원하고 순창군사회복지워크숍 300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서로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결정합시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다시 말씀 드리지만 국도비사업은 어떤 사업성격이지 전체적인 운영 할때에는 소요액의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자

이기자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144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에서 이 예산은 순수 군비 맞지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수리대상 보장구 대상이 주로 무슨 종류입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전통스쿠터, 휠체어가 주로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제가 파악해보니까 20만원씩해서 100대 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 2012년도 수리비 내역있습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금년도는 조례제정을 8월달에 해서 9월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일부 집행을 했는데 10대를 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올해 100대 계획을 세우셨다가 10대만 집행을 하셨네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10월말까지 10대를 집행하고 계속 연말까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제가 뽑아보니까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31대인데 개인이 구입한 것을 처음에 파악을 못하고 31인데 100대로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자료를 요구했더니 현재 407대 휠체어하고 전동기가 우리 군에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 수리비가 잘 효율적으로 사용되길 바라고요. 주로 전동차 보조하면 200~300만원정도 보조를 해주고 있고 초과시에는 본인이 자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사용기간이 6년이 지나면 5년 지나면서부터는 자꾸 수리할 부분이 늘어나고 6년이 지나면 재 신청을 했을 때 나갈수가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사용기간이 지나 가지고 재신청을 하면 현재 사용하는 기종이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현지로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수리해서 쓸수가 있다고 하면 수리해서 사용기간이 지났지만 수리해서 쓸수 있도록 권장하고 정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새로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일단 한번 보조기가 나가면 6년 안에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가 없지요. 현재 상태는 그 분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알수가 없고 재 신청을 해야 현지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계신가? 폐기할 수 있는 정도인가? 그걸 알 뿐이지 지급이 되면 관리가 안되고 있어지요. 현재까지?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반기별로 전수 조사를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구입을 하면 그 후에 사용하는지를 안하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구입한 후 3개월후에 현지 확인을 해서 사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충분히 현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앞으로 이런 용품이 나가도 요청을 했다가 갑자기 사망하시는 분들이 있고 할텐데 이 기계가 정말로 필요한 분한테 가서 바로 사용해야 할텐데 회수가 안 될 우려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 싶고요. 전문 수리업체가 몇군데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저희 순창에 1군데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수리업체에서 수리신청이 들어오고 또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현장 확인 하십니까? 직원이 나서?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저희 직원들이 현장까지 확인하고 실적이 들어오면 개인 전동차를 다 현지까지 확인하고 사진도 찍고 다 확인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거기에서 들어온 청구서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확인 하고 계신다고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그것은 나중에 더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정기점검 일지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상반기, 후반기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기점검 일지 관리하고 계십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11년까지는 반기별로 전수조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구입을 하면 3개월후에 현지 점검을 한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런 신청이 들어올때는 현장 확인은 필수 조건이고?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전수 조사한 결과는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보조금 지급 보장비가 한점 의혹없이 밖에서 그게 관리가 잘 못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직원들이 미리 사전에 관리점검을 잘 하셔서 문제가 나온 뒤에 수습하시는 것보다 잘 관리 하셔서 사전에 그걸 미연에 방지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보조기들이 다수의 불편하신 분들한테 빠르게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현재 사망하신 분들 10대 정도를 회수를 해서 다시 6대 정도는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를 해주고...

기자

이기자위원

6대 사용 대상자는 누구였습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신청한 장애인 대상자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노인기관이나 병원같은데?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기자

이기자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2011년도, 2012년도 장애인보장구 지급내역과 수리비지원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156쪽 어린이범죄예방 CCTV설치 사업에서 CCTV 정수물품 승인 받았습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정수물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

이기자위원

과장님!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줄 알고 있고 위원님들이 다 인정하셨는데 과장님! 그것은 정수물품입니다. 확인한번 해 보시지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보완용이 있고 방범용이 있는데 보완용은 어린이보호 구역에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자

이기자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보완용카메라에 CCTV나 영상감지 장치는 지방자치단체정수관리대장 주요물품 품목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잘 아시고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시행령 58조에 배정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예산 편성전에 필히 배정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예, 정봉주 위원입니다. 순창군 사회복지센터가 통합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 없지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없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주위 시군을 보면 종합복지센터가 있거든요. 순창군 체육관에 거기에 있지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거기는 자원봉사종합센터라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자원봉사센터가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엊그제 경찰서 뒤에 옛날에 노인회관자리 거기는 어떻습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는데 오늘 점심먹으면서도 저희 계장들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현재 의료원이 새로 신축부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의료원이 그쪽으로 가게되면 현재 사용하는 의료원을 사회복지관련 전체적인 단체가 거기에 들어가서 활용하면 좋지않나? 그런 의견도 한번 교환을 해봤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것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들어가면 저희 사회복지관련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단체도 들어갈 수 있으면 같이 들어가면 좋지 않는가? 그런 의견을 토론을 해 봤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빨래방 운영하고 있지요.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 전년도에 없다가 올해 1,000만원을 세우셨어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147페이지 전년도 예산에 왜 없습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예산과목이 변경이 되어서 그렇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 거동 불편하시는 분을 어디까지 빨래를 하신다고 합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거동 불편하는 사람들이 빨래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불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사도우미라고 그 분들이 대상자들 빨래를 가지고 와서 빨래방에다 맡깁니다. 맡기면 주 3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갔다 놓고 맡기면 전부다 수집된 빨래를 해서 다시 또 갔다 줍니다. 도우미분들...

봉주

정봉주위원

도우미분들은 월급 안줍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자원봉사 종사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저도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한성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봉사아닌 봉사 좀 한다고 인건비 산출해서 받지 거기에다 운영비 받지 그런데 우리는 봉사를 하면서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싶은 맘이 많이 있는데 유별나게 순창을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자리가 서기관 자리지요. 그것만 해결해 주시면 딱 되실 것 같은데...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서기관 자리가 아니라...

봉주

정봉주위원

과장님께서 내년부터 한번 해 보실렵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지원없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봐라 그런 말씀이신가요?

봉주

정봉주위원

이번에도 해년마다 로타리봉사 하면서 하지만 진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요. 다른사람들은 유독히 생색은 다 내면서 보면 운영비 다 받지 사무국장 1년 내내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한달에 한두번정도 하는데 그 만드는 것도 힘들 것입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어떤 필수 요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들의 1년 내내 봉사를 하라는 것은 무리이고 그분들로 인해서 봉사계획을 만들고 인원도 접수받고 수집하고 홍보하고 그런 차원이거든요. 필수요원에 대한 인건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필수 요원외에 추후에 그런 어떤 단체들이 와서 접근을 하시면 아예 떨어 버립시요? 지금 있는 그런것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운영들을 현명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46페이지 장애인 개인시설 인건비 지원은 무엇입니까? 법정리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146쪽 중간쯤에 신규편성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장애인시설은 법정시설이 있고 개인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은 현재 3개소로 쌍치 함께사는 마을이 있고 금과에 로뎀나무 개인시설입니다. 금과에 로뎀나무 장애인시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법정으로 되어 있어서 지출을 하게 된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161쪽을 보면 셋째아이상자녀 보육료 지원에서 우리 군비하고 국비하고 보건의료원하고 중복성이 되지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셋째아를 낳았을 때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 정도 주는데 그 내용하고 보육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보건의료원 출산장려금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런 것은 일치가 되게끔 해주어야 예를들어서 보건의료원이 비싸면 거기에다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보건의료원에서 셋째아를 낳을때는 출생장려금이라고 해서 주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셋째자녀 보육료를 주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중복성을 피해서 하나로 일괄적으로 갈수 있게끔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셋째자녀 시설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대상자들 보육료입니다. 그 쪽에 장려금하고는 우리의 보육료하고는 성격의 차이가 있다.

예민

임예민위원

본 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일반 가정에 계시는 산모들은 이쪽, 저쪽를 노크를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보니까 한군데에서 일괄시스템으로 한번에 하면 그 자리에서 끝이 날 수 있게끔 사업 추진을 해주시라는 이 말입니다. 의료원과 업무 연찬을 통해서라도 한쪽에서 할 수 있으면 한번에 다 끝날 수 있게끔 더더구나 요즘 다문화가정들이 많아서 모르는 사람들이 솔직히 많고 남편도 보면 지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한번에 끝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서 이런 업무를 추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릴려고 말씀 드렸습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출생신고를 읍면에다 할 때 그 당시 홍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한번에 예를들어서 보건의료원에서 하던가 주민생활과에서 하던가 한군데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군데 왔다갔다 하지 말고 이해 가지시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가 597쪽에서 6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주민생활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심사 결과 문제항목 예산은 한성희 위원께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인건비 2,797만원, 순창군사회복지 워크숍 300만원, 그리고 이기자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2011, 2012년도 장애인보장구 지급내력, 수리비 지원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행 정 과

16시 01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과장은 2013년도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2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신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행정과장 양동엽입니다. 2013년도 행정과 예산 개요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액으로는 88억 9,413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6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천만원이상 신규 사업입니다. 2014년도 &‘전국 제6회 동시지방선거&’관련 선거관리경비부담금이 7,328만3천원, 작은목욕탕 조성사업비가 4개소에 10억원, 전산개발 윈도우서버, 접속 라이센스 구입 등에 3,020만원, 순창군 대표 홈페이지 전면개편에 5,000만원,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솔루션 구입에 6,050만원, 통신실 네트워크 장비 재배치 및 칸막이 정비에 2,500만원, 공공 승마체험장 조성 부지매입비 11억6,2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0%이상 증액된 사업내력을 말씀드리면 공정한 인사관리의 인건비가 40%인 1,300여만원이 증액되어 4,800여만원, 공정한 인사관리의 지방직 공채&middot특채시험 부담금이 70%인 660만원이 증액되어 1,600만원, 전자군정구현 자산취득비가 34%인 3,865만원이 증액되어 1억5,000만원, 시군구 재해복구체계구축 부담금이 175%인 증액된 718만원이 증액된 1,120여만원, 시군구 재해복구체계구축 리스료가 161%인 967만원이 증액된 1,560여만원, 교육경비지원의 일반보상금이 63%인 2억1,772만8천원이 증액되어 3억4,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증액된 예산도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 30%이상 감액된 사업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의 일반운영비가 32%인 399만원이 감액되어 820만원, 대민행정서비스의 민간경상보조가 56%인 5,800만원이 감액되어 4,500만원, 정주인구증대의 포상금이 37%인 360만원이 감액되어 600만원, 주민자치대학운영에 민간위탁금이 49.8%인 5,170여만원이 감액되어 5,200 만원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과 예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 정봉주 위원입니다. 보조사업통합관리 시스템 솔루션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읍면 정보공유가 가능합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새올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만들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앞으로 굉장히 투명해 지겠네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것도 만들어 가지고 투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주민자치대학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관리조례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보면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을 하실려면 수탁기관을 선정할려고 할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으로 한다. 원칙으로 한다했는데 왜 서울대학교만 고집을 하십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이번에 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순창군사무위탁촉진관리조례 제4조 및 7조에 일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이행이 안되어서 감사지적을 받아서 앞으로는 조례에 맞게끔 절차를 진행해서 승인받고자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과장님께서는 내년에도 서울대학교로 선정하셨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봉주

정봉주위원

공개적으로 모집 하십시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다음은 옥천인재숙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앞전에 굉장히 화가 나서 질타를 했었는데 인재숙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타를 했습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번에 교무실장님 바뀌셨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특목고 원장님하시다가 오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특목고 재학생들 입시 지도하는 기숙학원에서 그런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기숙학원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도 파악하기를 굉장히 유능하신 분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이 분도 아니다 싶으면 바꾸어 버리세요. 항상 1년정도 지켜보시고 아~ 이분도 아니다. 하면 지금같이 개혁을 해야 합니다. 좋으신분들로 해서 인재숙이 이 앞전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내길 간절히 빌겠습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올해 제대로 발전하고 새로운 모습들이 배가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번에 강사들도 대폭 바뀌었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3명 바뀌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들을 끝까지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 질의하실때는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질의하실때는 페이지를 이야기 해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대민행정 서비스 우수 및 국가시책평가우수부서 시상금 2012년 시상 했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어디 어디 했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주민생활과나 산림공원과는 안들어 갔습니까? 올해 시상하는데 2개 과는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그럼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가 왜 하는가를 먼저 말하고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2개 분야에서 전국 1등을 한 적이 있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번에 프랑카드 걸려있는 주민생활과도 그런 사실이 있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가 제외되고 다른데가 했다는 것은 제가 항상하는말 나눠 먹기식이다. 주먹구구식 포상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상당히 국가시책 우수부서라고 판단되는데가 우리 자체 평가에서도 제외되었다라고 하면 자체평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아직도 자료 못봤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제가 자료를 안가져 왔는데요.

성균

정성균위원

2개과를 주었으면 그런것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대민행정서비스는 읍면위주로 주고 있고요. 국가시책우수부서는...

성균

정성균위원

읍면위주로 준다는 것이 조례나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여기 제목을 바뀌어야지요. 읍면위주 대면행정서비스 국가시책우수부서 시상금으로 바꾸어야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국가시책우수부서는 우리 해당실과가 되겠고요. 면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성균

정성균위원

올해 전국 1등을 한 산림공원과나 주민생활과가 들어가 있는가를 묻고 있어요. 2개중에 1과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잘 모릅니까? 앞으로 올해 금년도부터 시상을 하지요. 몇 개 부서입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실과만 2개 부서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 것을 할 적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집행대 실적같은 것을 어떻게 했는가를 심의평가를 군정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우수부서 평가를?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저희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평가 메뉴얼이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저희들이 평가항목을 만들어서 평가를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끝나고 나면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제대로 되었는가는 나중에 하기로 했으니까 나중에 다른과할때라도 불러서 하겠습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177페이지 작은목욕탕 조성사업에서 올해가 복흥이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복흥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내년에 인계, 금과, 쌍치, 구림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에 대해서 강력히 어필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있으십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강력히 어필한 군의원한테 한번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상의해 본 적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상의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전에 도에 보고한 순서대로 보고를 해서 예산이 내시가 되었는데요.

성균

정성균위원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적성보건소가 되어있기 때문에 리모델링만 해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렇게까지 해서 그것을 물론 책임있는 사람이 약속을 하지만 구두약속으로 차후에는 적성을 꼭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받고 그날 상당히 행정과장님이나 여러사람에게 화를 내었는데 진짜 절실히 필요로하는 곳은 제외되고 물론 어떤곳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만, 제가 그렇게 강력히 어필을 했음에도 저한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여기가 거기보다 우선될 수 있었던 이유들은 이런 이런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라고 한마디 했으면 이렇게 내가 무시당한 느낌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행정과에서는 내가 말만 시끄럽고 아무 결과가 없으니까 좀 내가 우습게 보이지 않았나. 나 우습게 보이는 것 은 좋습니다. 나는 웃습게 본다는 것은 내 선거구 나를 대표로 보내준 곳을 우습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추호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추후라고 하는데 추호도 그런 생각이 없는데 나는 전반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행정의 관행이나 필요에 의해서 의원이 그렇게 강하게 어필 했음에도 이런 이런데를 먼저 했으면 필연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적어도 상당히 오랜시간 굉장히 격앙된 어조로 어필을 했음에도 무시하고 단 한마디 상의없이 이 4곳을 지정했다는 것은 저는 그 과에서 나를 무시했다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시당해다고 하는 것은 적성면 전체 면민들을 무시했다고 생각할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해당 계장님이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다고 추후라도 와서 나한테 설명을 해서 이정도로 끝내지 그렇지않으면 큰 소리가 나고 고함이 오고 갈수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제가 아닌 다른 의원이라도 사전에 거기에서 강하게 적성은 신규가 아니고 보건지소를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하니까 건축비 그런것들이 적게 들수 있다. 이번에 복흥 끝나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나한테 약속을 해놓고 일언반구 말한마디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은 그때는 한번 실력을 가보자는 것이지 진짜 그렇고 싶었습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계장님이 상당히 간곡히 필연성에 대해서 저한테 구구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정도로 끝나는 것이지 나아닌 다른 의원한테라도 그런 같은 사례가 발생을 하면 그때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명심하십시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을 꼭 짚어버리고 싶었는데 그것은 그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공무원단체육성에서요. 공무원단체홍보물 제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무원단체 육성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시겠습니까? 178페이지입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저희들이 공무원노조법령해설집이나 부당노조행위 사례집 같은 것 공무원조합관련해서 교육 조례를 만들려고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공무원노동조합관련 교육교재 같은 것 1년에 일부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공무원단체업무추진에 500만원은 무엇입니까? 202-01?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여비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행정과 여비, 여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해도 되지요?

수현

공수현위원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181페이지 정보경쟁력강화에서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예산이 줄었지요. 정보경쟁력강화 사업에 대한 성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작년말 줄지는 않았습니다. 늘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보경쟁력강화는 전년도예산 대비 감소가 전년도 예산이 9,100만원에서 7,900만원으로 줄었는데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줄었는데요. 정보화마을관련행사지원비가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보화마을이 실효가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민속마을이나 구림 구산리 정보화 마을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쌍치 산재가 조금...

성균

정성균위원

잘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체험활동같은 경우는 구산리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고요. 농산물판매도 온라인, 오프라인 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을 안하는 동계도 잘 팔고 있는데 매실 같은 것 동계도 정보화마을에 포함됩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안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사실 구림하고 동계는 생산지가 밤이나 그런 것이 비슷해요. 구림에 없는 매실이라던가, 대봉시같은 것은 상당히 많아서 통신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것들을 계속 내가 이번회기중에 입에 달고 사는 소리가 성과평가해라 일몰제 적용해라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것도 적용을 해봐 가지고 무언가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다음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거기다가 준용을 하던가 반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과평가 해 본적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저희들이 1년에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보화마을 성과평가를...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1년에 총 매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농교류간의 교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수시로 파악해서...

성균

정성균위원

성과평가를 서면으로 해서 가지고 있단말이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전체적으로 매출액을 평가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매출액 하나만 가지고 평가를 하면 안되지요? 성과평가 기준을 보면 민원이 발생한다던가 장래희망이라던가 여러 가지항목의 매뉴얼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해야 거든요?해서 실질적으로 안하고도 그만큼 하고 있는거 만약에 성과평가 안하고도 전혀 시행하지 않는데 동계보다 못한다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정보화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일정부분 지원만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계도 만약에 정보화마을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한다면 저희들도 도에 요청해서 지원하고 예산도 지원받고 그럴 계획인데 아직은 그런 요청이 없어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동계에서 요청을 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정보화마을이 1년에 8,000여만원 지원을 해서 해야될 필요한 사업인가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지 그것을 안하고 있는 동계나 하고 있는 거기나 똑같다고 보면 이것은 필요 없는 돈 아닙니까? 정보경쟁력강화는 제가 좀 전에 평가를 했다고 하니까 그 평가가 나름대로 적절하지 안더라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수 있을만큼 평가를 했다고 하면 계수조정때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보경쟁력강화 7,903만원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정보화마을 부분은 750만원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보경쟁력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해서 풀어주면 한꺼번에 다 풀어주겠습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183페이지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부담금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요? 특히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리스료라는 것은 컴퓨터 하드웨어를 빌린다는 겁니까? 소프트웨어를 빌린다는 것 입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장비를 빌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31개 업무가 있습니다. 31개 업무가 시군구 행정정보구축시스템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재해로 인해서 마비가 되면 순창군에 하나만 있으면 복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도하고 중앙에서 관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테이터정비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자연재해나 화재나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컴퓨터시스템이 마비가 되면 복구할 길이 없습니다. 엄청난 많은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데 찾을수도 없고 문서이동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부분 도나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날로그시대 면사무소에 불이 나서 호적이 타 버리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호적을 몇군데다 분산 보관하는 그런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일정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이 갑자기 좀 예산이 늘어났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옛날에는 이런 체계가 없었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금년도 10월달에 내년부터 10월달 부분 늘어난...

성균

정성균위원

작년도 예산액이 600만원이 있는데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올 해 10월달 들어가지고 4/4분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전년도 1분기 600만원이고 4/4분기로 따지면 거의 비슷합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리스료가 1년에 1,500만원이다는 것 입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내년도

성균

정성균위원

1년에 1,500만원 수준으로 리스료가 계속 나간다. 강제적으로 해야 합니까? 이 지침에 의해서?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부터 계획이 내려와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그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교양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보상금 186페이지입니다. 강사료 강사를 가지고 강사를 제일 많이 활용하는데가 기술센터에서 강사를 많이 활용을 해요. 그사람들의 자격기준에 따른 보상비 강사료같은 것 책정이 적법하게 되어 있는가? 거기에 따른 조례나 규칙이나 규약이나 아니면 지침이나 그런것들이 존재하는가?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강사료는 실제적으로 수당이지요. 그것은 일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기술센터는 그렇지 않던데요. 급이 있어서 저는 대학 교수를 해본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대학교수도 나름대로 직급이 급이 있잖아요? 그런식으로 지금 자치센터 강사보상금은 무조건 오면 10만원 줍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아닙니다. 1시간에 7만원이고 멀리서 오면 교통비해서 1만 더 주어서 8만원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공통적으로 똑같이 주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6개면에서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주민센터자치 운영에 따른 강사보상금 1800만원에 대해서만 문제예산으로 짚고 이것에 대해 궁금해 하는 위원님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이 해소되면 바로 계수조정때 조정하겠습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184페이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주민자치대학을 대폭 줄입니다. 그런데 6개 읍면에 100만원씩 세운 것은 실제로 그 읍면에서 필요한 강사를 초청해서 면에 맞는 강의를 한번 해보자. 그것도 예를들어서 소득이나 문화강좌나 건강강좌 같은 것 많은 주민이 원하는 것을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분들을 초빙해서 그 지역에 맞는 강의를 한번 해보자 뜻에서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함량미달의 강사가 강단에 섰다고 하면 인과관계 그런것들때문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재방법이나 걸를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지요. 자치센터에다 맡길뿐이지?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읍면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합당하다고 하면 재배정을 해주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강사의 프로필을 받아서 검증을 하겠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연관해서 또 하나 순창군의 읍면이 11개 읍면이지요. 그런데 왜 10개면 물론 주민자치센터만 있는곳만 그래요. 없는 곳은 작은곳이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작은것도 서러운데 그런데는 혜택을 못받습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6개 읍면에 해당되지 않고 살지않는 곳만 해도 억울한데 모든 특혜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작은 면들입니다. 모든 것 작은목욕탕문제부터 그런데서 작은 면은 항상 혜택을 못받고 이런것도 유사한 것을 만들어서 공히 11개 읍면에서 똑같이 혜택을 받도록 해주어야지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면만 그런 혜택을 보면 그러한 법은 없잖아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하는 6개 읍면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런 나중에 별도에 검토를 해서 더 추가로 해야 겠지요.

성균

정성균위원

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과장님들이 하시는 것을 시비나 걸로 딴지를 거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해보니까 다른 주민자치센터가 없더라도 유사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공동적으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저는 그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지 주민센터가 있는데만 한다. 저도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적성이나 유등같이 작은 곳은 평생 가야 이런 맛 한번 보지를 못합니다. 자기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 진짜 받고 싶은 강의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자치센터 없는것만 해도 억울한데 조금만한 면세가 적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혜택에 제외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 더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말로만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해당 읍면에서 무엇을 요청하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성균

정성균위원

해당읍면에서는 준비조차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자치센터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디를 보면 찾아가는 행정 그런 소리 많이 하시지요? 찾아가는 행정이 무엇입니까? 주민을 위해서는 진짜 찾아가서 이런 좋은 혜택이 있는데 여기만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작은 유등이나 적성같은데도 한번 해봐라 설명을 하고 그럴 필요도 있는데 예산이 100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라도 해결을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요청이 있기전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제가 항상 하는 것이 질문이나 의정도 차별화를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다루는 것을 떠나서 우리 행정과장님도 조금 같은 업무를 더 응용을 해가지고 여러군민들이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하면 11개 읍면이고 500만원만 더 있으면 되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도 안하겠다면 제외되지만 그렇게 원하는 데 가 있으면 적성은 두릅같은 것이 많은데 그와 연관된 두릅이 건강에 좋아서 두릅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은 점이 있더라 그런 강사를 초청할 필요도 있고 그럴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시키는대로 우리 동료위원이 말하는데 예산의 칸메우기식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배정하면 그것이 과연 적절한 민원행정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순창군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자치센터가 있다고 해서 세워진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옛날같이 자치대학을 많이 해서 순창군민이 한군데서 전체 강의를 받아서 많은 수혜자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이쪽 부분도 추가해서 예산 세워서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반절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사실 주민자치대학을 들어서 재미도 있고 얻는것도 있지만 그 만큼 바람 쐰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서 주민자치대학은 그런대로 잘 되었어요. 좌우간 어떤 정책에 의해서 무슨 이유에서 반절로 줄었으면 그 많은 혜택을 사실 그 지역주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주민한테 되돌려 줄 필요가 있다. 그것도 우리 행정이 스스로 찾아가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군민들이 행정과를 보는 아~ 이젠 세상이 좋아져서 이런 혜택이 있어서 한번 해보자 달라지기는 달라졌구나 해서 칭찬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짚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자치센터의 그 사업을 확대시켜서 작은 돈을 들여서 수혜혜택을 여러사람에게 사랑방에 가서 이야기하듯 그 사람이 긴 겨울밤에 진짜 이야기거리나 소일거리를 만드는 방편도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강사가 꼭 학문적으로 정립되기보다도 구수한 진짜 옛날이야기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도 강사를 할 수 있어요. 주민들이 공감대만 느낀다면 이것 검토해서 검토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의회에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바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자료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기획실장님! 청사가꾸기 우수부서시상금 지급건이 나와서 자료없이 하다보니까 빠트린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국가예산확보 하는 사람들에게 포상을 하는 조항 있지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지급대상자, 지급현황 이것 하나 주시고요. 얼마나 나갔는지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만, 정말 열심히 일 할수 있게끔 이런 제도는 더욱더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동료 정성균위원께서 우리 행정과장에게 질의했지요. 작은목욕탕 관련해서 열변을 토해주셨는데 그나마 적성이 유등보다 조금 큽니다. 유등이 제일 적고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데 작은목욕탕 조성사업 선발 지침이라던가 내역 정확하게 주십시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소관 2013년도 예산안심사결과 문제항목 예산은 정성균위원께서 정보경쟁력 강화에 7,903만 6천원 문제 예산으로 짚고, 임예민위원께서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국가예산확보 공무원 포상금지급대상 현황자료 제출과 함께 작은목욕탕 선정기준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