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박종근 의원 발언
종근
박종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등단) ○. 사무과장 보고
경택
한경택사무과장
사무과장 한경택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대상은 농축산과 외 9개 실․과․소의 보고를 받은 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하단)
종근
박종근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축산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등단) ○.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성수
하성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하성수입니다. 2013년도 저희 농축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9페이지 2013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농축산과의 슬로건을 ‘부자 되는 농민, 살맛나는 함양’으로 정하고, 살맛나고 행복이 넘치는 부자농촌 만들기를 비롯한 다섯 가지 기본방향과 향토산업 복합산업화사업을 포함한 5대 중점시책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함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은 1년 동안 농업의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차기년도에 반영하는 한편 관내 농업인의 화합과 사기를 앙양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1,700만 원의 사업비로 내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 농업인단체 가족 등 500명 정도를 초청하여 우수 농업인 표창, 농산물 품평회, 농업분야별 평가보고회, 비빔밥 나누기행사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향토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유무형 향토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1,2,3차 융․복합된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농촌활력 증진과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0억 원의 사업비로 죽염웰빙산업 육성과 산머루 이용 가공식품 개발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 로하스식품 개발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0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생산된 여주를 주식회사 동부팜과 전량 납품계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고, 홈플러스와 전국의 대형 백화점 126개소에 1개월 동안 판촉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8월 초에는 제1회 여주축제를 개최하여 함양의 여주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13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신제품 개발과 마케팅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체험 및 시설확충을 통한 도농 교류 활성화로 도시민에게는 다양한 농촌문화를 느끼게 하고, 주민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녹색농촌체험 휴양마을 3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사무장 채용도 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마을을 1개소 지정하여 음식점과 숙박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무장은 2명을 채용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농촌민박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주택의 일부를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체험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도시민에게는 농촌의 문화를 느끼게 하고, 주민에게는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 등록된 민박은 184호이고 내년도에는 6동 정도를 지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함양 농업인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농업 관련부서의 사무실을 통합하여 신속하고 편안한 농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부지선정 및 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부지가 조속히 선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농업인 지원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주된 지원사업의 개요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와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업직불제를 비롯하여 3개 분야에 43억 3,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신청에서 누락되는 농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소득특화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득자금의 총액은 109억 정도 됩니다. 1994년부터 시행된 본 사업은 현재까지 1,621명의 농가에게 561억 8,300만 원의 융자지원을 하였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체납액이 9억 7천만 원으로 과다 발생하여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는 농협중앙회에서 융자업무를 대행토록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체납의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체납 중인 자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려와 재산압류 등의 조치로 조기에 상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남산양돈단지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남산양돈단지 정비를 마무리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고 하였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총사업비 8억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 중에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향후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도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조속히 결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고품질의 안전 축산물의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을 비롯한 5개 분야에 26개 사업으로 내년도에 사업비 28억 6,5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축산물 품질개선과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 및 악취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고 최근 들어 이러한 상황들이 축산업 발전에 크나큰 악영향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FTA협상의 최대 피해를 보고 있는 축산농가로서는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보완사업 부담이 가중되어 행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축산농가 민원의 해소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의 전폭적인 국비지원이 요구되고 있지만 현실은 국비 지원의 규모가 너무나 미약합니다. 내년도에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사업을 비롯한 7개 분야의 사업에 13억 5,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인데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하게 사용해서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가축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전 군민이 공감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군은 청정지역으로 평가받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전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1건의 전염병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예방약품 공급을 포함한 5개 분야의 사업에 전력을 투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신규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7페이지 색깔 있는 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마을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특징을 찾아내서 차별화된 마을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내년도까지 대상마을 선정목표를 33개 마을로 계획하고, 1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마을경관 개선사업 및 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인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고, 전 실과, 읍면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들을 색깔 있는 마을사업과 연계성을 갖도록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상 시상입니다. 우리 군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숨은 일꾼을 발굴, 포상하여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농업 시책부문과 작목부문, 농촌개발부문으로 구분, 3개 분야에 수상자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엄선하여 내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 시상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파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유치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산하에 있는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을 우리 군에 유치하여 축산업 발전과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서상면 상남지구로 확정되어 있고,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이전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37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전사업이 완료되는 2017년부터는 우리 군의 축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향후 추진될 부지매입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국립축산과학원과 상호 협의해 나가는 한편 지역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하단)
종근
박종근의장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등단) ○.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10시14분
영득
김영득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영득입니다. 건설교통과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환경정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소득증대 등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11개 전 읍면이며, 사업량은 97개소에 31억 8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편입토지 희사승낙서를 금년 12월에 사전 징구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생활주변 안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생활주변의 차량통행 및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불량 맨홀이나 휀스, 측구 등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사전에 정비하여 노령화 인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전 읍면을 대상으로 1억 원의 사업비로 불량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이전등기입니다. 새마을 농로 편입부지에 대한 민원과 부당이익금 청구소송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전등기 및 시효취득으로 민원을 예방하고, 행정력 손실 방지 및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마을이장, 개발위원 등과 공동으로 현장 조사하여 이전등기를 연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지역균형개발과 우리 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군도 3호선 본백~월평간 도로 등 3개 노선에 4.2㎞ 14억 원을 투입해서 동절기 이전인 12월 말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에 의거하여 연차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말까지 313.6㎞를 정비하여 포장률은 41.6%입니다. 내년에는 정개선 농어촌도로 등 4개 노선에 3㎞에 17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6~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CCTV 설치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개선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고, CCTV 설치로 어린이 대상 교통사고 및 강력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 읍면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4억 4천만 원, CCTV 설치사업에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이 조성되도록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군도, 농어촌도로 개보수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 불합리한 도로구조로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에 위험도로를 개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도 11호선 등 6개소 0.7㎞에 6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도로개량으로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코자 합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및 교량 안전진단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도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교통사고 방지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로 유지관리 541㎞, 도로표지판 5개소, 교량안전진단 4개소에 사업비 4억 1천만 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의탄교 재가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우리나라 3대 계곡 중에 하나인 칠선계곡 진입로인 초입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교량길이는 115m, 접속도로 300m를 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의 추진상황이나 현실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보행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2012년 2월 21일자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함양군 보행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용역비 1억 원으로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보행위험시설물 철거 등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보행안전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백현권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생활환경 정비 및 소득기반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개발을 위해 백전면 경백리, 오천리 일원 5개 마을을 대상으로 2011년도에 착공하여 2014년까지 4개년에 걸쳐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74억 5천만 원입니다. 내년도에는 24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2단계 지역역량강화사업과 쉼터조성사업 등 하드웨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오매실․구산권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백전면 구산리, 대안리 일원 5개 마을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사업비는 31억 4천만 원이며, 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3년 초에 시행계획 승인 후 6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권역센터 등 하드웨어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34페이지 유림․서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면소재지 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유림면 화촌리, 서상면 대남리와 도천리 일원입니다. 2012년도에 착공하여 2015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사업비는 69억 7천만 원이며, 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2013년 초에 시행계획승인 후 11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 종합적인 정비로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수동면 화산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군계획시설도로 2개소에 9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한해상습지역에 저수지를 신설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병곡면 광평리 일원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79억 8천만 원으로, 사업량은 제당길이 145m, 높이 37m로 축조하여 21만 9천 톤의 농업용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은 20%이며, 2014년 12월까지 준공하여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상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수원공을 확장 또는 보강하여 안정적인 용수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관내 일원이며, 사업비 7억 1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용역을 3월까지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영농기 이전까지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에 농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은 사업량 4.8㎞에 사업비는 4억 4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3월까지 완료하고 착공해서 농번기 이전인 6월 말까지 준공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생산기반이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서상면 옥산리, 대남리 일원으로서 암반관정 3개소, 농로포장 2.5㎞에 총사업비는 16억 5천만 원입니다. 사업비 2억 5천만 원으로 농로포장사업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대중교통시설 개선 및 군 이미지 홍보사업입니다. 지방대중교통계획에 의거해서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과 군 이미지 홍보 등 시너지 효과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버스승강장 설치, 버스, 택시의 외부홍보물 부착 등을 위한 사업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계획은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신호등, 태양광 경광등,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사업비는 1억 8천만 원이며, 2월 중에 함양경찰서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운수업계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자가용 차량의 증가와 유가상승, 승객 감소 등으로 운수업계 적자운영 손실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은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지원 2개 업체에 5억 9,800만 원, 버스업계 재정지원 2개 업체에 4억 3천만 원, 유가보조금 지원 182개 업체 299대에 11억 원을 적기에 지원해서 운수업계 재정난 완화 및 교통 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특수시책입니다. 245페이지 정자 유지관리사업은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서, 군민의 친목 도모와 휴식공간인 마을정자가 탈색되고 일부 파손으로 관리가 부실해서 도색 및 부분 보수를 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보수가 필요한 정자 56동에 사업비 5천 만 원으로 도색 등 부분 보수를 실시하여 군재산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264페이지 도로 유지관리용 장비 구입은 도로관리 연장에 비해 도로관리 인원 부족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에 대응하지 못하여 민원발생 등 문제점이 다수 발생됨에 따라 도로보수에 대한 즉시성 부족의 보완대책사업으로 긴급 정비용 장비인 굴삭기 1대를 구입, 사용함으로써 신속한 도로 유지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7페이지 봉전권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생활환경 정비 및 소득기반 확충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지는 서하면 봉전리 봉전마을 외 4개 마을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42억 4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 외 3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마천․지곡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마천면 가흥리와 지곡면 개평리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139억 3천만 원입니다. 1개 면당 약 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2013년도에는 18억 원의 사업비로 준비단계인 기본시행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착실히 이행하여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조거공간을 조성해서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군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함양읍 구룡리 일원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에 걸쳐 약 31억 원을 투입해서 30가구 택지조성과 마을안길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민관 합동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현장체험은 민관 합동으로 주정차질서 캠페인과 현장체험활동을 전개하여 교통 관련법규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으로 교통질서의 생활화로 군민의 폭 넓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월 1회 이상 지도단속 체험활동과 캠페인을 시행해서 대군민 교통질서가 확립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깨끗한 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3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하단)
종근
박종근의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등단) ○.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10시29분
명수
주명수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주명수입니다. 2013년도 재난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재난예방․점검활동 강화입니다.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활동과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이 없는 사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추진계획은 특정관리시설물 112개소 연 2회 이상 점검, 관리와 여름철 물놀이위험지역에 안전지도요원을 배치, 물놀이취약지역 순찰강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 안전의식 고취로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근원적인 예방대책으로 상습침수지구의 재해위험요인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정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방방재청에서 지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 지곡면 보산지구, 2012년 서상면 추하지구는 현재 사업 중에 있으며, 2013년도에는 안의면 도림지구가 신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총 3개 지구에 사업비는 234억 9,5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재배정 보조사업입니다. 내년도 시행사업에 대해서는 우기 이전 주요공정을 마무리하여 침수피해 예방과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주택가 재해위험지역과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위험요인을 해소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마천면 가흥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내년도 사업비는 22억, 사업량으로는 사방댐 1개소, 배수로 1식 연장 1.5㎞로 내년 6월 준공계획입니다. 260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마천면 가흥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여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토석제거 15만㎥, 배수로 연장 600m로 총사업비는 56억 6,800만 원입니다. 2013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4년 1월 사업 착공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수해피해 발생우려지구의 하천정비로 하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수해발생우려지구로 유림면 국계, 백전면 구산, 서하면 은행, 지곡면 마산소하천 총 4개 지구의 사업비는 69억 3,900만 원입니다. 2/4분기까지 설계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수해피해 예방과 하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소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우리 군 관내 소하천 202개소, 연장 255㎞를 대상으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소하천 추가 지정과 폐지, 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한 법적 소하천 구역을 지정코자 함이 주요목적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며, 총사업비 34억 7,600만 원 중 2013년 사업비는 11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하천유수에 방해가 되는 지장목 제거와 하천준설을 통해 충분한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소하천과 지방하천입니다. 본 사업은 춘․추계 2회로 실시되며, 사업비는 2,800만 원으로서 하천환경 개선으로 주민에게 친밀한 하천공간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함양읍 시가지를 통과하는 위천의 제방 노후화를 개선하고,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국토해양부로부터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2009년도에 지정되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함양읍 죽곡리 솔숲에서 이은리 인당교까지 연장 5㎞, 총사업비는 158억이고, 2012년 11월 5일 국토해양부와 151억 증액 변경, 협의되어 309억 원이며, 내년도 사업비는 30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들소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시가지 지역 및 주택지 조성으로 오염된 하천의 생태복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구간으로, 사업구간은 함양여중 앞에서 용평리 한들까지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3.2㎞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지정, 시행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5억 원 중 내년도 사업비는 45억 9,300만 원입니다. 266페이지 구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고향의 강’ 사업은 위천생태하천과 같이 국토해양부에서 별도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정비종합계획 수립 시 전국 9개 지구에 포함시키기 위해 담당직원들의 각고한 노력이 있었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사업구간은 함양읍 난평리 신기교에서 이은리 위천 합류지점까지이며, 사업량은 하천기본계획 수립으로 연장 3.6㎞ 중에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2㎞, 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올해 7월에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2013년 11월에 착공하여 2016년 11월에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 속의 민방위 육성입니다.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방위교육과 훈련으로 유사시에 활용 가능한 민방위대 조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우리 군 민방위대 현황은 81개대 2,714명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안보교육 및 체험위주의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민방위 사태에 대비한 민방위 시설․장비를 적정 관리하는 등 재난대처능력 강화와 생활 속의 민방위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완벽한 가로등 관리로 밝은 함양거리 조성입니다. 가로등의 고장수리 및 신설, 이설 등 가로등의 신속한 정비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하고 밝은 함양 이미지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시가지가로등, 농촌가로등, 보안등이 총 4,300여 개소에 있으며,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필요한 곳에 신설 및 이설 등으로 주민의 불편함이 없는 밝은 함양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소방서 신청사 건립사업입니다. 화재, 구조, 구급 등 안전사고 발생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소방서 청사 신설을 조기에 추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함양읍 신관리 807-1번지 일원으로, 총 부지면적 1만 133㎡ 중 현재 8,593㎡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건축규모는 본관 3층, 별관 식당, 숙소 2층으로 총사업비는 70억 2,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소방본부와 도 소방행정과에서 실시설계 중이며, 내년 1월에 착공하여 12월 말 준공, 신청사 업무개시일은 2014년 1월로 계획 중입니다. 끝으로 273페이지 재난관리과 특수시책인 어린이안전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교육과 체험학습을 통하여 안전사고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자생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은 총면적 6,900㎡, 야외교육장, 자전거도로, 목재 육교, 풍수해체험장 등이 있습니다. 교육운영은 혹한기, 혹서기를 제외하여 춘기, 추기로 연 5개월간 운영계획으로 있으며, 체험장 운영 및 교육은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하며, 소요예산은 6,000만 원, 운영은 직영입니다. 철저한 홍보 및 운영계획 수립으로 안전체험학습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사항은 재난관리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재난관리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하단)
종근
박종근의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10시39분
태정
공태정도시환경과장
도시환경과장 공태정입니다. 도시환경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건전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함양의 천년대계 기반구축과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함양건설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도시계획 재정비 등 다섯 가지를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함양의 천년대계 비전제시입니다. 재정비 범위는 1읍 10면이며, 기준년도 2011년, 목표연도 2020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군관리계획 재정비,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항공측량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1,9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공청회 개최와 중간보고회를 내년 5월에 개최하고,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 2013년 12월까지 군관리계획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중점추진으로는 자전거 이용 붐 조성, 자전거 보급확대, 기반시설 설치이며, 사업비는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 붐 조성으로 111․200운동 확산, 범군민자전거타기대회 개최와 마일리지제도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급확대 및 무단방치 금지와 자전거 이용 기반시설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소 및 효율적 활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군계획시설 결정이 1만 676필지에 면적은 301만 4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대지가 955필지에 6만 7,432㎡입니다. 대상은 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토지 등 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군계획시설 부지매수 및 활용으로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매수 2건이 1억 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활용 1건에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관련 보고를 2013년 2차 정례회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개요는 함양 상백도로, 안의 금천도로, 서상 도천도로 3개소에 1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내년 7월까지 보상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민요구사항 증가 및 보상불만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업설명회 개최와 주민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개요로는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재해보상금에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군계획시설물 정기점검 실시와 견문보고제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보도 등 불법주차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정기순찰 강화 및 응급복구체계 구축과 상시 보수비를 확보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등 공공디자인 개선입니다. 현황은 현수막게시대 50개소, 종합광고게시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광고물 관리, 게시시설 설치 및 보수로 사업비는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옥외광고물 관리 철저로 불법광고물 지도점검 실시와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및 보수 등으로 도시 미관 증진과 깨끗한 함양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공중화장실 청결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신축이 수동정류장 1개소, 리모델링이 1개소, 소규모 개보수가 40개소, 그리고 민간위탁관리 80개소 등 사업비는 5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중화장실 점검을 분기 1회, 피서철을 주 1회 실시하고,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는 2013년 2월까지 설계를 하여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동물 보호가 되겠습니다. 중점시책으로는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전개와 야생동물 보호 및 농가피해 예방, 그리고 환경오염 배출원 지도점검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연환경 보전과 야생동물 보호 및 농가피해 예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통합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등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가 되겠습니다. 중점시책으로는 탄소포인트제 시행과 탄소배출거래제 시범사업 참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탄소포인트제 시행입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등 4천 세대를 목표로 하고,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에 군청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입니다. 개요로는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은 일 20톤으로서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8억 400만 원이며, 도급사는 한국환경공단 대행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11월 12월 2개월 동안 시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소각시설 준공 후 운영방향 결정이 필요하고, 운영에 따른 추가인력 및 예산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폐기물 신속 수거 처리입니다. 현황은 처리시설은 매립시설이 2개소, 소각시설은 현재 가동중지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이 있습니다. 인력 및 장비는 인력 51명에 장비는 15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반입량은 일 28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립시설의 위생적 안정적 관리운영과 신속한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확립, 그리고 가연쓰레기 위탁처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분리배출을 활성화하여 주민불평, 불만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거체계 개선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69개소로 공동주택이 69개소, 일반음식점이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공동주택과 일반음식점은 전용용기 종량제 칩방식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은 음식물종량제 전용봉투를 사용하겠습니다. 시행지역은 함양읍, 수동․안의면이 되겠습니다. 발생 및 처리는 일 5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정기적 수거처리와 일반음식점 전용용기종량제 확대 실시,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배출지 청결감시제 운영입니다. 중점시책으로 배출지 청결감시제 확대 운영과 지도단속 및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배출지 청결감시제 운영입니다. 대상은 100개소로서 함양읍 쓰레기 배출지가 되겠고, 관리자 위촉은 30명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단속 및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종량제 봉투 사용 및 분리배출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증설, 쓰레기 단속 및 분리작업 체험활동 전개와 홈페이지, 반상회보, 지역신문, 차량 등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줄이고 쓰레기 배출지를 깨끗이 관리하여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하단)
종근
박종근의장
도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하우현 등단) ○. 지역발전과 소관 업무보고
10시49분
우현
하우현지역발전과장
지역발전과장 하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2013년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지리적 특성을 살린 리조트 개발, 낙후된 농촌의 기능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중점시책은 산악지형을 활용한 관광지 조성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친환경 골프장 조성을 통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으며,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와 지리산 케이블카 유치를 통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서 303페이지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리적 특성을 살린 산악형 관광지 조성으로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인 서부경남의 발전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서하면 다곡리, 지곡면 덕암리 일원 토지면적 973만 2,170㎡에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7,2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예산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시행사는 주식회사 노블시티, 대표 하창식입니다. 그동안 행정절차 이행으로 2007년 7월 24일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고시 후 2011년 12월 5일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미매입토지 협의매수와 국공유재산 매각협의, 사업착공 및 이주마을 건설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시행사의 사업비 미확보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어 조기착공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겠습니다. 304페이지 함양리조트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자연환경이 보전된 친환경골프장을 건립하여 낙후된 농촌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서상면 대남리 일원에 면적은 106만 7천㎡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810억 원 전액 민자이고, 시행사는 주식회사 함양리조트입니다. 추진과정은 2008년 1월 9일 실시계획승인과 사업착공으로 2011년 9월 23일 경남도로부터 체육시설 사전 조건부 등록승인을 받아 지금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시행사의 재무여건 불안으로 공사진도가 다소 미흡하나 사업장의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계획은 2013년 12월까지 콘도미니엄 건축공사를 완공하여 함양리조트 개발사업 전체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지리산 함양케이블카 유치입니다. 조망과 경제성이 뛰어난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관광자원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효율적 이용으로 수려한 자연경관 감상을 위한 탐방기회 제공 등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며, 개요로서는 마천면 백무동주차장에서 출발, 망바위 인근까지 노선길이 3.4㎞ 구간에 사업비 240억 원을 투입, 왕복 50인승으로 시간당 200명이 탑승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추진과정은 2012년 3월 23일 삭도시범사업 신청서를 보완 제출한 연후에 동년 6월 26일 환경부 주관으로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리산권 삭도는 환경 및 기술성을 보완하고 신청 지자체간 자율조정을 요구조건을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이후 2012년 8월 14일 4개 시장․군수 회의가 있었으나 자율조정 합의는 무산이 되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공익성 부분의 지리산권 시군 자율조정을 재추진하고, 인근 시군의 활동을 예의 주시하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대남전원주택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함양리조트사업과 연계하여 전원주택지를 조성함으로써 품격 높은 레포츠 연계형 전원도시를 개발하여 인구 유입 및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함양군 서상면 대남리 492-1번지 일원에 3만 8,103㎡의 부지를 조성해서 전원단지, 주택단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4억 4,200만 원 전액 민자사업비이며, 시행자는 주식회사 다온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단독주택 27세대, 주차장, 도로, 소공원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과정은 2009년 3월 24일 개발계획 고시를 하였고, 2012년 7월 4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고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12월 중 토지보상 협의와 협의 불응토지에 대해서 수용조치를 하겠으며, 2013년 상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특정지역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함양개발촉진지구 내 리조트 개발사업 인근 지역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개선으로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리조트사업 인근 지곡, 서하, 서상면이 대상이며, 사업량은 기반시설, 복지시설 등으로 해당 면장의 사업선정에 의거 시행코자 합니다. 추진과정은 2008년부터 5개년에 걸쳐 14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013년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308페이지 국지도 37호선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함양개발촉진지구 내 도로를 정비, 확포장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덕유산국립공원의 관광인프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서상면 상남리 일원에 도로 확포장공사 1.2㎞를 시행계획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부터 1년간으로 사업비는 50억 원이며, 전액 광특회계 국비사업입니다. 2012년 11월에 실시계획 승인과 공사 총괄발주를 하였으며, 내년 1월부터 착공해서 5월까지 편입부지를 보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전 직원 혼연일체가 되어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음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지역발전과 2013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장 하우현 하단)
종근
박종근의장
지역발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10시57분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보건소장 여운보입니다. 저희 보건소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먼저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기본방향으로는 군민을 고객으로, 또 군민 스스로가 건강관리 능력을 갖도록 만들고, 건강수명 연장과 아울러서 우리 지역을 장수지역으로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할 시책으로는 보건시설 신축을 통해서 건강관리 편의를 제공하고, 방문간호를 통해서 의료취약계층을 보살피고 지원하며, 출산과 영양 지원을 통하여 다출산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건강체조의 확산과 보급, 또 암 조기검진율 향상, 그리고 완벽한 감염병 차단과 위생업소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보건기관의 내실운영입니다. 보건소 업무 중에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지소, 진료소의 의료현업 현장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직원으로 하여금 군민을 섬기는 복무자세를 확립하는 데 힘쓰고, 공보의 근무지도와 함께 업무연찬을 통하여 민원인에 대한 지원이 원스톱으로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건물 신축계획입니다. 금년에 신축 중에 있는 안의․백전지소를 마치면 4개 보건지소가 남습니다. 남은 4개 중 내년에는 휴천, 서하, 병곡 등 3개 보건지소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곡 한 곳이 남는데 지곡보건지소는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일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신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및 노인 의치보철사업입니다. 구강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영구치가 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때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구강검진과 양치교실, 불소도포 등 충치예방사업을 빠짐없이 실시하고,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스켈링사업 지원과 노인 의치보철은 금년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마는 100여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참여하는 건강증진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마을마다 또 경로당마다 찾아가는 건강교육을 실시하며, 특히 겨울 농한기에는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혈압․당뇨환자 찾기 검사와 진료를 병행하는 사랑방 건강교실 운영과 읍면별 마을별 체조교실 또 마을단위 삼삼오오 걷기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특히 체조한마음축제 지원 등을 통해서 운동과 여가선용의 중요성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암 조기검진과 지원관리입니다. 국민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암을 조기 진단할 경우에 완치율이 크게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조기검진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등 국가 5대 암 검진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암에 걸린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함께 암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실금 조기 치료 및 지원입니다. 요실금 증상을 가진 여성이 많은 가운데도 수치심 등으로 치료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환자 찾기를 위한 기초검진, 약물치료와 수술비 등 지원을 실시하여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안내하고 홍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과 출산장려시책 추진입니다. 다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자치단체별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에서도 2009년부터 출산장려금, 또 셋째 아 보험들어주기 등 조례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경제적 지원이 아니더라도 출산을 지원하는 각종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도 금년에 금연을 하겠다고 등록한 사람은 290여 명이고 그중 6개월 실천한 사람은 200명 정도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연상담사가 마을을 찾아가는 방문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담배를 끊도록 하는데 추진하고, 학교와 학생에 대한 흡연예방과 금연교육, 그리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금연환경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비건강계층을 찾아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만자, 만성질환자에게는 그 요인을 찾아내어 개선하도록 운동과 식이요법을 지도하고, 85세 이상 장수 노인에게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2회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을 체크하고 건강상담과 안내, 문안을 여쭙는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정신보건 및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소외되고 폐쇄적 환경에 있는 정신장애를 돕는 사업으로 매월 이동진료일을 지정 운영해서 이들의 장기진료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고, 진료 및 약제비 지원은 물론 정신장애인 가족모임과 나들이 지원, 보건소에 자활교실도 개설해서 정신장애인을 돕는 한편 또 근래 들어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치매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치매 조기검진을 확대하고, 치료를 위한 의료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현대화된 생활환경, 또 서구화 되고 있는 식이문화 등으로 우리 주변에는 아토피환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토피, 천식 바로 알기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유치원, 초등, 중등시설 각 1개소의 안심학교를 지정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의료비와 환자관리에 도움이 되는 보습제를 지원한다든지 해서 환자가정에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365일 방역체계 구축으로 전염병을 예방하고, 발생했다면 조기에 차단하는 시책으로 내년도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는 60개소의 질병모니터를 지정 운영하고, 어린이집, 학교 등에 대한 손씻기 등 개인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복지시설 종사자, 위생종사자, 식당 주방기구 등에 대한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군민에 대한 감염병 의식고취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은 물론 각종 필수 예방접종도 내실 있게 수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결핵예방과 퇴치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10년간 결핵환자가 줄지 않고 있다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개인의 인권문제 때문에 강제 치료조치가 부족한 원인이 있기도 합니다. 때마침 지난해부터 양성환자 대한 강제입원 등 조치가 강화되고, 가족 등 접촉자에 대한 무상검진도 지원해서 검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결핵예방을 위한 기회교육과 홍보를 꾸준히 실시하는 한편 각종 시설입소자와 학생에 대한 단체검진을 강화해서 결핵을 예방하고 퇴치하는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식중독 예방 및 집단급식소 집중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 등 식중독 관리 중점대상업체가 72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급식소 종사자 등에 대한 손씻기 생활화, 식자재 수급상황 추적, 위생업소에 대한 도마, 행주 등 세균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식중독 모니터 운영과 비상근무 등으로 예방과 아울러 환자발생 시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안전하고 맛 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친절한 서비스가 있는 위생업소 육성이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에는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엄격히 추진하고, 우려업소에 대하여는 수거검사를 확대 실시하며, 아울러 친절하고 모범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을 하는 등 업소의 위생과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건강검진 결과 분석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검진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궁금하거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 하는 군민에게 상담과 안내를 해 드리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검진을 받을 때 개인정보제공에 동의를 하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유도를 해서 동의한 자에 대한, 약 8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한테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서 그 결과를, 우리가 갖고 있는 공개된 정보에 의해서 그 결과를 개인 면담토록 이렇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혈압․당뇨환자 민관 협력관리 추진입니다. 고혈압․당뇨환자가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등 검사를 하는 방식 중에 안저검사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안과의원이 2개소 있기 때문에 안과의원과 민관협력을 맺어 가지고 당뇨․고혈압 환자에 대해서 바우처를 발급하면 거기에 의해서 안과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쯔쯔가무시증 집중예방 관리사업입니다. 농업 및 농사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은 서부경남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쯔쯔가무시증 환자발생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제는 보다 과학적으로 예방을 해야 되는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최근 감염이 많았던 마을, 최근 감염이 있었던 마을 2,3개소를 지정해서 교육도 하고 또 기피제 등도 지원해서 집중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는 이러한 사업이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보건소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물지원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등단) ○. 작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석봉
강석봉작물지원과장
작물지원과장 강석봉입니다. 2013년도 작물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3페이지입니다. 2013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기본방향으로 친환경농업으로 소비자 신뢰확보,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 기후변화에 대비한 농업환경 조성으로 정하고, 친환경 자연농업 기반조성을 비롯한 여섯 가지의 중점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367페이지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조성입니다. 자연순환농업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40억 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유기질비료 3만 2천 톤을 보급하고, 토양개량제 지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친환경미생물제 및 농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인증농가를 확대하고,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최고 품질 쌀 생산으로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들녘별 고품질 단일품종 재배로 소비자 중심의 쌀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육기 병해충 방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벼재배면적 4,259ha 전체면적에 대하여 벼 육묘용 상토와 육묘 모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품질쌀 생산단지 235ha를 시범 육성하고, 벼 보급종 140톤을 보급하며,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소농 육성 및 역량강화사업입니다. 2015년까지 강소농 농업경영체 600농가를 육성하여 함양농업을 주도하고, 기술역량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10% 향상을 위해 9천만 원의 예산으로 내년도에는 125농가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370페이지입니다. 물레방아골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91억 원의 사업비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11년 2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농축산 자원화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승인이 지난 4월에 확정되어 약 1년 이상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 변경승인 이후 농축산자원화센터를 비롯한 세부사업 모두에 대하여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과수생산체계 구축입니다. 과수의 생산기반 구축으로 안정적 과일 생산과 고품질 과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5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탑프루트 생산단지 조성, 저온저장고 지원, 과수 친환경자재 보급, 과일 신선도 유지제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함양곶감 경쟁력 향상 추진사업입니다. 금년도 함양곶감 생산계획은 1,200농가에서 280만 접을 생산하여 약 280억 원의 농가소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고종시 원료감 단지조성, 첨단시설 이용 15일 곶감 시범생산, 지리적표시제 명품 박스 지원 등을 하고, 저온저장고시설과 건조시설 등 사업에도 2억 5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FTA 대응 과수현대화사업입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해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기반을 구축하고, 주력작목 육성을 통해 FTA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11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과수품종 갱신과 관수․관비시설, 과원내 작업로를 추진하고, FTA 대응사업으로 새소득 과수 보급과 주력작목 과수묘목비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친환경 오미자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웰빙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오미자를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8억 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규로 25ha를 조성하고, 기존시설 20ha에 대하여 저온저장고, 친환경자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장수요에 대비하여 2014년까지 지금의 생산면적을 2배로 확대하기 위하여 재배적정지역에 대한 생산단지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현대화 및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신소득작물 육성입니다. 지리산의 이미지와 부합하는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8천만 원의 사업비로 10ha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마천면을 위주로 삼채, 초석잠 등을 재배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1월 중 읍면별 지역특성에 맞는 작물을 공모하여 사업을 확정하고, 기술지도를 통해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경쟁력 있는 명품 함양양파 육성입니다. 2013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800ha로서 금년도보다 약 50ha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16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양파종자대 지원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 지원, 유산균 양파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도 당초예산에 양파종자대 16억 원 중 보조금 8억 원에 대하여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하여 미편성하였으니 내년 중 제1회 추경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추무농약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잦은 비와 저온 등 기상변화에 대비하고, 친환경 무농약 재배를 위해 6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이어 내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이며, 주요추진계획으로는 무농약 비가림시설 2ha와 관수 및 지주대 설치, 중형관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비가림채소단지 조성입니다. 노지채소 비가림재배 확대로 병해충 예방과 기상재해를 예방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12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비가림하우스 2만㎡를 작기 연장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내재해형하우스 3만 3,850㎡ 설치사업은 금년도에 태풍피해를 입은 농가에 우선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381페이지 벼무논점파재배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중점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2억 4,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20ha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무논점파를 위한 직파기 5대를 보급하고, 기존 농가에 대한 완효성비료 등 농자재를 지원할 계획이며, 파종연시회와 중간평가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사업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기상이변에 따른 안정적 과실생산입니다. 기상이변에 대비한 과수재배환경 개선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150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무인해충예찰시스템 보급과 인공수분용 꽃사과 묘목 공급, 과수수정벌 보급과 꽃가루은행 이용 우량 꽃가루 생산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림경관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림연꽃단지 품종갱신 및 조망성 확보를 위해 데크를 설치하고, 조, 수수와 꽃양귀비 등을 식재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004년도에 연꽃단지 6ha를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 처음으로 조와 수수 등 잡곡을 재배하였으나 지난 여름 태풍에 모두 쓰러지는 아픔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연꽃단지 품종갱신 및 데크설치사업을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하고 꽃양귀비는 지난 10월 중에 이미 파종을 완료하여 내년 5월 말경 만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84페이지 딸기고설재배 추진 본격화입니다. 토양 연작장해를 경감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고품질 딸기를 생산하기 위해 6억 8,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하우스와 하우스 내부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딸기재배 농가 중 저지대 침수 농가와 장기간 재배로 연작장해 농가, 시설 노후 농가를 우선하여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과 병해충 발생 경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1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작물지원과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하단)
종근
박종근의장
작물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등단) ○. 농업자원과 소관 업무보고
11시31분
재호
정재호농업자원과장
농업자원과장 정재호입니다. 농업자원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2013년 농업 추진방향입니다. 미래를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과 유통구조 변화에 도전하는 농산물 마케팅, 농식품 가공산업 부가가치 창출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5가지 중점시책을 추진해 나가서 희망이 함께하는 함양농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391페이지 미래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입니다. 농업의 환경변화와 혁신에 따른 미래를 선도할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읍면별 농업기술교육, 농업시책교육과 지역육성 특화작목 중심으로 한 품목별 교육을 16회에 걸쳐서 2천 명을 대상으로 영농기 이전에 실시하고, 함양농업대학은 2~3개 학과를 9개월 과정으로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품목별 맞춤형 농업인교육은 사과와 곶감, 양파, 딸기 등 11개 작목에 대해서 기술수준과 경영규모에 맞는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농식품산업은 소셜네트워크와 블로그를 활용한 마케팅교육을 강화해서 학습효과를 향상시키고, 농산물 수입개방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심도 있는 교육으로 농업의 환경변화를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농업을 선도하는 리더농업인 양성입니다. 살맛나는 농촌 구현에 앞장서는 농촌지도자회와 미래 농업을 개척하는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의 위상을 제고하는 여성농업인회와 생활개선회는 역할증대교육과 학습프로그램 지원으로서 2,100여 명에 대해서 지역사회 핵심 농업인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찬 함양으로의 귀농입니다. 우리 군 인구유입과 우수한 농업후계인력 확보를 위해서 귀농인에 대한 농업창업자금 1가구당 50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하고, 농업인 집들이사업은 1가구당 50만 원 이내 지원과 귀농현장실습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귀농인 유치 100세대를 목표로 귀농인 통합정보시스템 관리와 귀농인 유치 홍보프로그램 참여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귀농인 상담과 모임을 활성화 하고, 선배 귀농인의 멘토제 운영으로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귀농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394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과 공격 마케팅 전개입니다. 농산물 유통조직을 통합, 유통구조 혁신과 변화를 모색하고, 농특산물 수출 촉진을 위해서 함양군연합사업단의 유통기능 강화와 소규모 유통시설 개선, 지원으로 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고, 수출농가에 대해 포장재와 물류비 지원과 수출실적이 우수한 농가나 단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수출농산물을 촉진하겠습니다. 서울 농특산물 홍보관은 주변환경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여서 방문객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함양군 농특산물쇼핑몰 활성화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행사 참여, 지역축제 및 박람회 판촉활동,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새로운 농특산물 시장개척 등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안정적인 판로망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95페이지 시장맞춤형 농가공식품 육성 및 판로개척입니다. 식품산업 고성장 추이에 따른 소비시장별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신뢰받는 함양 농가공식품 육성을 위해 소규모 직거래 창업과 생산기반 구축사업, 외식시장 진출형 생산설비 현대화사업 지원으로 소비시장별 맞춤형 가공업체 18개소 육성과 박람회 등 지속적인 홍보로 신뢰도 및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외식 식자재 시장선점을 위해서 외식업계와 유대강화를 하는 등 찾아가는 타킷마케팅으로 판로를 개척하고, 관내 가공업체와 농가간에 300억 원 규모로 계약재배를 확대 추진하여서 안정적인 농산물의 구매와 수급으로 생산농가 소득 안정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맞춤식 군민요리교육입니다. 군민요리대학 1년 과정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생활차례반 운영을 통한 예절교육과 제철식품을 활용한 슬로푸드교육, 창업자 및 운영자의 분야별 전문교육 등 대상별 맞춤특성화교육을 실시하고,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한식 및 중식 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과 푸드스타일리스트 등 이색 자격증 교육과 음식경영자 메뉴개발 및 서비스교육 등 15개 과정에 340명을 대상으로 요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자생단체 육성입니다. 농산물 가공협회, 전통먹거리 연구회, 전통한과 연구회, 전통장류 연구회는 단계별 경영능력 향상과 안정적인 기반구축으로 농공상 협력방안을 모색하여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98페이지 과학적 농업환경 분석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효율적인 농업기초환경 종합관리와 토양환경 조성을 위해서 3천여 점에 대해 토양 정밀검정을 실시하고, 가축분뇨액비 성분분석 자료제공으로 체계적인 토양관리를 하여서 흙살리기 실천과 축산액비 자원화로 환경보존과 경영비를 절감하고, 내년에 4억 원의 예산으로 잔류농약분석시설을 갖춰 안전농산물 공급토대 구축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군민과 함께하는 농업시범포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꽃양묘장에서는 연간 계절별로 26만 본의 꽃 묘종을 생산하여서 상림과 주요관광지역에 꽃 묘종을 보급하고, 실증시범포에서는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과 약초 토종자생식물의 유전자원을 보존, 관리하고 새품종 지역적응 시범과 소득작물 시범재배로 재배기술을 적립하여서 농업인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400페이지 농업인 기술개발 및 벤처농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업인 기술개발 지원은 창의적이고 지적재산권 확보 가능한 사업을 선정, 지원하여서 농업인의 독창적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벤처농업 활성화 지원은 생산과 가공, 유통 등 지식기반 벤처농업인에 대한 필요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고, 농업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파급효과가 높고 혁신적 아이디어 상품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와 농가 편의증대를 위해 운영하는 본 사업은 중부와 북부, 남부 권역별 사업계획으로, 북부권 설치는 올해 안으로 완공하고 남부권은 내년에 10억 원의 예산으로 보관창고 설치와 임대 농기계를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임대사업장 운영을 위해서 농기계 사전실습교육으로 기대수명 연장과 장비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임대농가에 대해 수시 현장점검으로 사고예방과 고장률을 최소화하고, 자체수리능력 배양으로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며, 고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도 줄여서 영농비용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 및 농기계 지원입니다. 오지마을을 우선으로 하는 순회수리는 130개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농기계 지원사업은 다수 농가가 선호하는 기종과 편이장비 위주로 지원하여서 농업인의 악성 노동 개선과 작업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405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상설농민장터 개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이 주체가 된 연합조직이 상설농민장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관광객이 많은 상림공원 및 중앙상설시장 주변의 적정장소에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 개념의 직거래장터를 만들어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농업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6페이지 ‘함양 건강100세음식지구’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상림지역 음식점 주변을 건강100세음식지구로 조성하고, 함양의 특색과 품격을 갖춘 선진외식문화로 발전시켜 나가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변 경관조성과 시설물 설치로 특색 있는 상림 주변 음식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림음식점번영회 중심으로 음식점 내부역량교육을 강화시키고, 홍보마케팅 강화와 향토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하여서 건강100세음식지구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자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하단)
종근
박종근의장
농업자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등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11시41분
대식
양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입니다.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9페이지 2013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맑고 맛있는 물 공급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본방향은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 공급과 하수도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5가지 중점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인구 노령화로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업체에 위탁관리와 시설 노후로 인한 긴급보수 등 유지관리사업에 7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위탁관리는 연중 시행하고, 긴급보수, 동파 등은 즉시 보수하여 물 공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수질검사는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여 안정적이고 맛있는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4페이지 마을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노후 및 누수가 심한 지구의 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는 안의면 내동마을과 지곡면 상개평마을 2개소에 2억 원의 사업비로 2월까지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후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원수부족 및 수질이 불량한 시설에 대하여 개량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는 마천면 음정마을 외 5개소에 13억 3,200만 원으로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1월까지 실시하고 11월까지 준공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음용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16페이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지방상수도 공급과 생활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에 마을상수도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는 유림면 서주마을 외 2개소에 암반관정 개발과 관로교체 등에 6억 2,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6월까지 지하수 기초조사 및 영향조사, 행정 인허가를 거친 후 6월에 이용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상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서상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서상, 서하, 안의 3개면 52개 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은 시설규모 3,700톤을 생산하는 시설에 총사업비 414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7년 8월에 지방상수도 인허가를 득하여 2012년까지 246억 원의 사업비로 수원시설 64만 4천 톤과 정수장 건축물 5동을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사업비 64억 원으로 관로시설 5㎞와 전기․기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 지방상수도는 2014년부터 서상면 소재지부터 연차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은 상수도 관로 노후 및 파손, 누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관로 개량 3㎞에 5억 2,700만 원, 누수탐사 용역에 7천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유수율 68.5%에서 70% 이상 되도록 유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로 기존 용량 7천 톤에서 4천 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4억 원으로 2013년에 착공하여 2015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용추계곡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용추계곡의 군립공원과 상수도보호구역 상류지역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함으로써 하천수질 보전 및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안의면 하원리, 상원리 6개 마을 254가구 하수처리를 위해 시설용량 460톤 규모의 처리시설과 관로 21.5㎞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에 착공하여 2012년까지 24억 8천만 원으로 처리시설과 주관로 6.8㎞를 매설하였으며, 내년에는 관리 9㎞에 11억 7백만 원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하수처리수 재이용관리계획 용역사업입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3년 6월까지 환경부장관 승인을 득해야 하는 법규에 의한 사항으로, 용역비 8억 5천만 원으로 금년 12월에 계약하여 내년 6월까지 환경부장관 승인을 득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2페이지 강우 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강우 시 일시에 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하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2012년 6월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30억 4,600만 원으로 2013년에 착공하여 2014년 12월까지 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자동측정기) 설치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을 실시간 관리, 점검함으로써 수질오염사고 예방과 공정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일 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처리장에 대하여 2014년 1월까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설을 설치, 가동하여야 하는 법규이행사무로 우리 군은 하수처리시설 50개 중 안의, 수동 2개소가 해당되어 총사업비 5억 300만 원으로 2013년 4월까지 실시설계 및 기계 기종을 선정하여 2014년 1월에 가동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공공하수도 재해대비사업입니다. 공공하수도 재해대비사업은 하수도시설 유지보수, 긴급복구, CCTV조사, 관로준설 등을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하수도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비 2억 1,800만 원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시설 대상, 함양처리시설을 포함한 50개소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간운영비는 약 24억 7천만 원이 소요되나 2013년 당초예산에 12억 원이 확보되어 시설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추경에 12억 원 추가예산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429페이지 특수시책인 함양지방상수도 보조수원지 확보사업입니다. 함양지방상수도 원수는 하천 복류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4,5월의 갈수기 시 원수부족 및 영농으로 인한 흙탕물, 질산 등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정수에 애로가 있어 보조수원지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보조수원지는 옥계저수지 원수를 이용하여 병곡면 월암 금당골소류지에서 원수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저수지 확장 보강, 관로매설 3.25㎞를 하는데 총 1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2013년에는 3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및 소류지 보강사업을 시행하고, 금년 12월에는 건설교통과와 소류지 관리이관 협의, 내년 1월에는 옥계저수지 원수사용 협의를 거쳐 201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양질의 원수를 확보, 공급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하단)
종근
박종근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선 등단)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11시50분
병선
전병선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선입니다. 2013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33페이지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함양만의 특별한 문화․예술․복지․교육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기본방향은 효율적 시설관리로 안전하고 편리한 문화서비스 제공과 문화․예술에 대한 군민욕구의 충족, 역사와 전통이 숨 쉬는 박물관 개관, 주민과 함께하는 특화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정하고, 4가지 중점시책을 중심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입니다. 437페이지 문화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이용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 관리와 미비점 보완으로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개요는 부지면적 1만 7,285㎡, 건물연면적은 9,668㎡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공연시설 개선을 위해 피아노 구입과 스피커, 조명기기 등을 보강하고, 동절기 안전을 위하여 결빙구간 캐노피를 설치하겠으며, 쾌적한 청사관리 등 총 1억 7,400만 원을 투입하여 이용자에게 품격 높은 문화․예술․복지공간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8페이지입니다. 군민에게 사랑받는 문화․예술공연 전시계획입니다. 군민이 선호하는 기획공연 및 전시, 영화상영 등을 통한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 3억 4,200만 원으로 기획 및 초청공연은 국악, 뮤지컬, 연극, 오페라, 콘서트 등 기획공연 10회, 후원사업 5회를 하겠으며, 후원기관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농어촌희망재단, 국립국악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획전시는 미술, 사진, 공예 등 6회를 하고, 영화상영은 유료, 무료 등 63회를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양박물관 제1상설전시실 구축입니다. 지역에 산재해 있는 유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 관리와 전시를 통해 군민의 자긍심 고취 및 문화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규모는 지하 1층 2상 3층입니다. 사업비는 총 83억 9,600만 원입니다. 그동안의 실적은 2011년도까지 건물외형은 완료되었으며, 2012년도에는 어린이체험시설 설치와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3년도에는 제1상설전시실인 역사실을 완료하여 박물관을 등록토록 하고, 우리 군 출토유물 등의 전시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제2전시실, 즉 문화실은 군의회와 군민여론을 수렴 후에 2014년도에 도서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440페이지입니다. 함양박물관 유물확보 및 관리계획입니다. 개인, 문중, 대학, 국립박물관 등에 산재되어 보관 중인 함양지역 유물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도난과 훼손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유물 확보는 총 24건 1,708점을 확보하였으며, 수장고 훈증처리, 유물 클리닝 및 기록화 작업은 남계서원 기탁 유물 외 17건 1,136점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유물 기증․기탁운동을 계속 전개하고, 국가 귀속유물 등 58점의 전시협의와 국가귀속유물 재위임 신청 7건 2,546점, 보관유물 훈증 및 보존처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계획입니다. 군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유익한 취미․교양 프로그램 선정, 운영으로 군민의 취미활동 및 여가선용 기회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이며, 강좌수는 36개 프로그램, 48개반 1천 명 정도이고, 사업비는 2억 9,700만 원입니다. 수강신청은 상반기는 2월, 하반기는 7월에 받겠으며, 새로운 지식과 다양한 정보의 제공으로 도농간 문화격차 해소와 군민의 행복지수가 상승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445페이지 경남연극제 및 경남 청소년연극제 유치계획입니다. 군민에게 수준 높은 연극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에게는 공연문화 예술에 대한 소질과 적성개발에 기여코자 합니다. 먼저 제31회 경남연극제 개최는 기간은 2013년도 3월 22일부터 4월 7일까지 16일간입니다. 장소는 함양문화예술회관 등 3개소이며, 참가극단은 12개 지구 16개 극단으로 각 시군 대표극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중앙문예기금 2,200만 원 등 1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개막축하공연 및 개막식에 이어 경연은 16일간 매일 1회씩 공연하겠으며, 부대행사로는 영상 및 사진전시 등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446페이지 경남 청소년연극제 계획입니다. 기간은 6월 1일부터 9일간이며, 참가단체는 도내 시군대표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경연방법은 학교별 1일 1회 공연을 하고, 시상은 단체상과 개인상을 수여하며, 사업비는 3,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시설관리사업소 직원 일동은 합심하여 군민 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선 하단)
종근
박종근의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재적
재적의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