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대근 의원 발언
김명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집행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부터는 2013년도 본예산 및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조례안 세 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욱더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알찬 성과 거두시길 바라면서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류미경사무직원
사무직원 류미경입니다.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2012년 11월 15일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과 2012년 11월 16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행정지원과), 문화빙상센터, 총무국(재무과, 세무과)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난 11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2년 11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197호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부문 8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가 끝나고 또 예산심의에 들어가서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 95페이지 하단에 교육관련 기관·시설 지원 해서 5개에 걸쳐 전년도에 비해서 1억 27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율형공립고 지원 이것은 매년 한 개 학교에 1억을 지원하는 것이고 유치원 난방비도 매년 하는 것이고 친환경 급식비 지원 1억 2000여만 원입니까. 그리고 고교 학력신장 지원 해서 5000만 원이 있고 이것은 작년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 발전을 위해서 많은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관련 예산 중에서 1억 2700만 원 친환경 급식비 예산이 작년에 없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안이 되겠는데 지금까지 시의 급식분야를 보면 우리 북구에 26개 초등학교 중에서 여건이 열악한 14개 학교에 대해서 1인당 급식비를 300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본급식비 예산에 추가로 한 것이죠. 12개 학교에서는 전혀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하는 한 급식당 300여 원 같으면 사실 엄청나게 큽니다. 1인 급식비가 2000원 정도 되면 300원 더 플러스 되니까 360여 원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문제를 삼은 것이 그러면 시에서 지원 받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도록 해보자 이렇게 통일이 되어서 각 구에 교육청 측으로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에서는-기장 같은 데-많이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는 구도 있고. 이래서 특별히 많이 지원하는 기장군은 제외를 하고 평균을 내니까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인당 63원 정도 됩디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지 않는 14개 학교에 대해서 학생수에 63원을 곱하니까 1억 27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구에 있는 학생이라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너무 급식수준이 떨어지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부산시 전체가 동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초등학교 해당됩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6개 중에서 12개 학교에서는 시에서 1급식 당 360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14개 학교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안 했습니다. 북구뿐만 아니고 타 구도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원 안 받는 학교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급식비 2000여 원에서 300원을 플러스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단 10원 차이도 엄청나게 식품 자재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등히 많이 지원하는 기장을 제외하고 평균을 내보니까 대략 63원이라서 63원 정도는 우리 구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하고. 기장에서 월등히 많이 지원하는 이유는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기장군은 특별한 재원으로써 원자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지원이 많이 되니까 기장군은 재정자립도도 우리 구보다 훨씬 높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초등학교 전교생이 다 해당됩니까? 아니면 저학년만 해당됩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전교생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지원하는 12학교는 기존 급식비가 1인당 규정으로 책정된 것이 2400원입니다. 2400원 중에서 시에서 1인당 340원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2740원이 되고 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는 2400원만 먹고 말아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지원하는 학교와 형평을 같이는 못하더라도 성의는 표하자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밑에 부분도 질의를 하셨는데 고교 학력신장 지원사업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무감사 때나 예산안 심의 때 구에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논술문제와 멘토링사업 이 문제가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술수업을 저희들도 분석을 하니까 논술이 관심이 떨어지고 대학에서도 반영률이 줄어드는 이런 입장이고, 희망멘토링사업도 그렇고 해서 이 두 개 분야 예산이 6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에는 폐지를 하고 대신 공동체마을 평생사업 강좌라든지 고교 학력신장사업 프로그램, 토요프로그램을 해서 대체사업으로 해서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일단 과장님 급식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고교 학력신장 지원, 이것을 합시다. 그러면 이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전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여기 1억 2200만 원은 전부 구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전액 우리 구비 부담이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위에서도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중앙에서 전액을 받아야 되지, 물론 우리 구를 위해서 해야 되지만 우리 구처럼 재정자립도도 낮은 구에서 1억 2000여만 원을 전액 구비로 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방안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한 것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사실 과거 같으면 우리가 순수한 지방행정에 대해서만 업무가 국한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교육, 치안, 국방 이런 분야까지도 의무사항을 자꾸 부과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급식문제 이런 것도 지금 정부에서 교묘하게 정부예산이 다 확보되지 않음을 감안해서 지방여건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건이 나은 지역에서는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전혀 지원을 안 하니까 구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같이 세금을 내는데 왜 북구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이 분위기입니다. 전국적으로 최소한 초등학생 정도는 무료급식에 기본 이상의 수혜를 받아야 된다. 이런 분위기고 해서, 저 입장은 그렇습니다. 1억 2700만 원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초등학생 건강이 나아지고 수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 정도 예산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하고, 물론 저희들도 시라든지 회의가 있을 때 교육 관련 예산은 국비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이 맞다. 또 다른 논리로써 대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분위기가 이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 예산은 우리 과장님이 우리 북구 관내 26개 초등학교 전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지원할 금액이다, 그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26개 중에서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12개는 빼고 14개 학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12개는 시에서 하고 14개는 하나도 지원 안 받는 것을 우리 구에서 한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이 예산편성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셨겠지만 지금 올해 졸업반이 있고 내년에 입학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4개 초등학교 내년 예상 학생, 졸업한 학생수를 빼고 대략적으로 1만 3066명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급식비를 63원으로 곱해서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재정도 어려운데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래 하는 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전액이 우리 구비라서 부담을 안지 않나 싶은 생각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성공해서 우리 관내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북구가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마지막에 고교 학력신장이 있는데 고등학교 지원해서 큰 이익을 못 보고 논술 이것도 결국 사업을 접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더 면밀히 연구 검토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관련 기관·시설 지원에 2012년도에 희망교육 멘토링사업이라고 하셨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빠졌다, 그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그 멘토링사업이 1회성이었습니까,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었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멘토링사업이 2년 정도 해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생이 멘토가 되고 중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멘티가 되어서 인성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이런 지도를 해왔는데 이게 최초 시작된 것은 교육청 입장에서 오래 전부터 시작되어 왔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최근에 와서 대다수는 되는데 일부 학생들이 오히려 만남이 탈선의 장소가 되는 그런 경향도 있다 해서 시 교육청 측면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개선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멘토링사업 자체가 효과성이 없었다 라는 그런 답변이시다 그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멘토링사업에도 약 4000만 원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이 사업을 진작 없애지 하필이면 지금 친환경 급식비 지원 관련 예산확보 차원에서 없어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정말 그 사업이 문제가 되었던 사업이 그러면 지속적으로 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친환경 급식비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는 것은 저희들보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으로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논술수업 2500만 원 예산과 희망교육멘토링사업 4000만 원 예산을 줄이는 대신 저희들이 내년에 새로운 사업으로써 공동체마을 평생학습 강좌에 1000만 원, 그다음에 토요프로그램 지원 1500만 원, 그다음에 고교 학력신장 지원 5000만 원 해서 대체 사업을 하는 게, 저희들 포괄적으로 고교 학력신장 사업을 하는 게 학교와 지역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구에서는 하니까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이중투자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학교 교장선생님들 간담회 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가지고 학교별로 어떤 사업계획을 받는다든지 토론을 해서 좋은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2013년도 고교 학력신장 지원이 5000만 원인데 그러면 2012년도 고교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1000만 원, 예산도 틀리고 과목도 틀린데 이걸 세부적으로, 이 차이점이 어떻게 되어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접고 학력신장으로 지원하게 되었는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의적 분야 예산은 타 구에도 일부 있지만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 물론 잘 사는 사람 위주로 해석을 한다면 방학 때라든지 일요일 등을 통해서 자기 적성에 맞는 학교, 지역에 가서 부모와 같이 견학도 가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진로방향도 결정하는 계기가 되고 하는데 북구지역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참여기회가 없다 이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적성에 맞는 학교 이런 데 대해서 견학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그것이 창의적 프로그램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검토하게 된 고교 학력신장지원사업은 우리 북구에 왜 고등학교가 발전이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아홉 분과 진학담당 주임선생님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딱 정해진 수당과 예산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수한 그룹의 학생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특별지도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싶어 하기도 하는데 사상이라든지 다른 지역에는 이런 관련 예산들이 있어서 지도가 가능한데 북구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포괄적인 어떤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자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면 사상구에는 일반학교에 1년에 3000만 원씩,
관호
고관호간사
학력신장지원이 그렇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1년에 3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사하구는 1년에 한 학교에 3000만 원 지원을 하고, 저희들은 대략 5000만 원 예산이 되면 한 학교에 낙동강고등학교를 빼고 600만 원 정도 되는데 타 구와 비교를 못 하지만 그래도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과장님 학력신장지원이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 재정여건상 형편은 못 맞추더라도 최소한 흉내는 내자고 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그러면 몇 개 고등학교가 대상이 됩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지역에 9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낙동고등학교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해서 내년까지 1억씩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써, 물론 사업비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줍니다. 그 학교를 제외하고 8개 학교에 대해서 앞으로 학력신장과 이런 데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 포괄적으로 5000만 원 하는 게 사업계획이 미비하면 그 학교는 지원액을 줄이든지 지원을 안 하든지 하고 정말 이 사업은 하면 좋겠다 하면 지원을 하려고 하고 아까 사상구 예를 들었는데 사상구는 고등학교가 4개입니다. 그중에 2개 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해서 1억씩 1년에 2억을 지원하고 남은 2개 학교에 대해서 한 학교에 1년에 3000만 원씩 지원합니다. 타 구도 비슷합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인근 구는 저희들이 예산상 참고할 뿐이니까. 그러면 세부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력신장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어느 범위까지의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학금도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테고 그렇지 않으면 상담지도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학력신장지원 하는 것보다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앞에 2개 예산이 없어진 것이 있습니다, 논술수업과 희망교육멘토링사업이. 그래서 논술을 없애게 된 과정이 비전문 구청에서-물론 도움은 되는데-주관 되어서 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하는 것이 낫다.
관호
고관호간사
과장님, 죄송합니다. 멘토링사업은 우리 고등학교 대상이 아니고 우리 대학생들이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1 멘토링사업이라고 답변 주셨는데 학력신장은 고등학교 지원이라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논술도 반드시 필요한 사람을 포괄적으로 우리 북구 9개 학교가 연합이 되어서 이런 사업계획도 제출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주관하는 것보다는 학교에 위임하는 것이 맞다,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멘토링과 연계되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고등학교도 극소수에 따라서는 개별지도라든지 특수지도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도하겠다-예를 든다면-그런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 적성에 맞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견학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예산을 학교별로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5000만 원 하는 것이 사업에 따라서는 우리 북구 9개 학교가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학교별로 할 수도 있고, 이래서 포괄적으로 해서 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 하면 고등학교 진학선생님과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 5000만 원의 돈을 가장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한 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학력신장과 관련해서 학교를 권역별로 묶어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나은 학교, 선택을 잘해서 자기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기 우리 구에서 입시설명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왕이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입시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겠네요, 그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처음에 논술수업을 하다가 저희 구에서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초창기 할 때, 한 5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북구에는 논술을 전담하는 선생님이 학교별로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논술 보는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면 자기가 그 학교 입학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편법으로 토요일, 일요일 서면이나 동래 학원에 다니든지 둘 중 하나는 선택해야 했었습니다. 동래라든지 다른 지역은 특수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논술이 정말 필요하다, 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된다 했는데. 이게 대학에서 논술 반영률이 줄어들다 보니까, 또 너무 극소수를 위해서 우리가 공공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다 해서 개선을 하고. 물론 논술수업이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보면 또 요즘은 학교에 논술 전담선생님이 자꾸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아무쪼록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지역 학생들이 정말 보람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2012년도에 멘토링사업 4000만 원과 우리 창의적 체험활동 1000만 원을 합쳐서 올 신규사업으로 학력신장 지원사업을 하는 것만큼 거기에 대한 효과는 배가 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유치원 난방비 지원 이게 30만 원씩 31개소면 한 달 지원입니까? 몇 달 지원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분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지원이 되는 겁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여기에 덧붙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 대한 난방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회비를 받아서. 사실 난방비 예산이 학교에는 거의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다 마찬가진데. 그래서 유치원 이하의 아이에게 너무 추운 데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도 자치단체에서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이면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각 지자체별로 소액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한 유치원당 30만 원씩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유치원이 여러 가지로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구청으로부터 지도 등을 받아서 과태료라든지 무슨 처벌 받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습니까? 연간 예산이 930 같으면 한 개소에,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30만 원씩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1년에 그러니까 한 개소에 30만 원씩이니까 30만 원을 가지고 1년 난방을 하라는 것이, 유치원은 소규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한 달 난방비 될 것 같고 좀 아끼면 2개월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1년치라 하니까 이것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죠? 생색내기용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적게 지원되는 것 맞죠? 예산만 되면 더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여건만 되면 많이 지원하겠는데 참고적으로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은 학교-유치원은 교육청에서 등록하기 때문에-관련 사항만 저희 과에서 하고, 어린이집 등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더 올리게 되면 어린이집 등을 관장하는 주민복지과에서, 어차피 구청 돈인데 엄청난 금액이 상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1, 2만 원 올리는 것도 정말 큰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회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청 또 구청 기관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 좀 하시고, 재정여건이 되면 생색내기용 예산이 아니고 내실 있는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석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하나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희망교육멘토링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동센터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학교별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임의적으로 없애고 고등학생한테 간다, 이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학생의 경우 중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풀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삼락중학교를 알아보십시오. 삼락중학교가 상당히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학교에서는 수준별 수업이 가능하거든요. 수준이 맞는 아이들끼리. 그런데 어린이아동센터는 수준별이 아니고 취약계층 아이들만 와 있기 때문에 수준이 안 맞아요. 거기는 별 의미가 없고요. 학교 방과후 해서 대학생 멘토가 와서 그 아이 수준별로, 수준이 최고 낮은 아이는 기초, 그다음 중급, 고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락중학교 같은 경우에 그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한테. 내가 볼 때 희망교육멘토링을 없애는 것은 잘못 된 것이고 방향을 우리가 제대로 잡지를 못 했던 겁니다. 방향을 제대로 못 잡아서 이런 것들이 유야무야 되었는데 앞으로 사업할 때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 하는 것들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디. 9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6대대 육성지원이다, 그렇죠.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관련 사항에 요즘 향토방위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에 관한 예산을 지원요청을 할 수 있고 또 요청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원하도록 그런 법령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를 근거로 해서 대대 사단 측면에서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10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올해 1500만 원 증액한 과정은 부산지역 향토사단인 53사단 측면에서 시에서 우리 부산만 너무 군부대 지원이 열악하다. 그래서 많이 지원해야 된다 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 이 예산관련 부서장인 각 구 기획실장들이 모여서 어느 구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면, 한 쪽이 올려주면 한 쪽은 더 올려줘야 되고 이래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하자 해서 의논한 것이 예비군 1만 명 같으면 얼마, 이래 정해서 지금 부산에 최저 지원금액이 일단 1500만 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다른 구는 많이 지원하는 데도 있는데. 사실 군부대에서 저희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5000만 원 요청했습니다. 도저히 우리 구 자체 예산사정상 그래 되지 않고 각 구에 협의된 기본 라인에 따라서 1500만 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도 군에서 관계자 분을 방문해서 증액을 해줬으면 좋겠다,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야 아까 고관호위원님 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했다시피 좀 많이 지원하면 저희들도 좋고 좋지만 현재 재정 형편상 1500만 원 정도면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로 어디에 사용됩니까? 예비군은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그렇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비군 훈련 받을 때 돈은 당연히 국가에서 나오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예비군이 쓰는 각종 편의품-훈련 받을 때 쓰는-훈련장 정비비용,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관리하는 상황판 정리, 때에 따라서는 카메라도 사고, 일부 옷 같은 것도 군에서 내려온 것은 너무 열악하니까 휴대용품도 지원해 주고 훈련장 정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각 구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원래 기존 1000만 원에서 너무 적다 라는 그 얘기다, 그죠? 올해 증액을 시켜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렇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지원단체가 몇 곳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38개 단체를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전년도나 현년도나 예산액은 거의 변동이 없거든요, 3억 4000 변동이 없는데. 38개 단체 중에 조금만 더 활동비를 지원해 주면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멋지게 크게 봉사를 해 보겠다 하는 이런 단체도 있을 텐데 우리 행정에서 볼 때 저 단체는 우리가 기존 매뉴얼에 나와 있는 상태로 당신은 100만 원, 당신은 200만 원 이것이 아니고 비록 100만 원 지원을 해줬다 하더라도 1년간 활동하는 사항으로 볼 때 조금만 더 지원을 해주면 정말로 가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겠다 라는, 혹 38개 단체 중에 그런 단체가 보이는 것은 없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특정단체 명을 거론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상 소액을 지원해서 그 사기로 인해서 성과는 수십 배, 수백 배가 올라올 수 있는 단체가 사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총액은 3억 4000만 원 한정돼 있으면서 저희들이 점차 많이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 조금씩 줄여서 1년에 한두 개 단체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같은 예산 가지고. 많이 지원하는 데는 좀 절약을 해서 1, 2백만 원씩 지원하는 데도 늘려서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에게 자긍심과 사기를 높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더욱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우리가 1년 사업계획서를 단체별로 가져 와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리라 생각은 드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냉정하게 판단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해온 그대로 큰 일이 없으면 그냥 가는 겁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8개 단체가 계획서를 가져오면 1차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하는데 일단 저희 부서에서 과한 중복사업들은 피하게 합니다. 예를 든다면 A단체에서 탈북자에 대한 우리 사회적응을 위해서 유적지를 견학을 시키겠다 돼 있고 B단체에서 그런 계획이 돼 있으면 어느 한 단체가 계획이 부실한 데 대해서는, 너희는 이 사업을 빼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조정을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하니까 심의위원회에서는 일부는 조정이 되지만 대다수는 그대로 통과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우리 예산 형편이 여기 보면 3억 4000인데 우리 사정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38개 단체의 활동내역을 보면 정말 우리 행정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도움을 받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우리가 방역을 한다고 했을 때 방역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름에 방역을 하는데 행정에서 우리 민원을 위해서 이런 단체가 없다면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부를 사서 한다면 과연 돈이 얼마나 들 것인가. 각 단체마다 하는 활동에 따라서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3억 4000 기준을 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도 이 금액만 무조건 고집할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우리가 전년도에는 3억 4000을 했는데 여기서 2, 3천 정도만 더 지원하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활동을 하겠다 하면 이런 것을 과감하게 우리 의회에 말씀을 주시고, 그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본 위원도 말조심은 되겠습니다만 어느 단체는 수천만 원이 지원이 되고 어느 단체는 100만 원 지원받는데 우리가 50만 원 내지 100만 원만 더 주면 우리 정말로 열심히 하겠다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분명히 38개 중에서. 그럼 쉽게 표현을 하면 수천만 원 받는 단체에서 조금 절약을 해주면, 거의 단체는 활동이 유사한데 좀 이런 분들에게 지원을 배려해서 이 단체에 좀 더 큰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안 있겠느냐, 본 위원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심의회에서나 어디서든 우리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하실 말씀은 하시고 좀 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가 3억 4000 이 기준에서 조금 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나 심의회에서든 어디서든 말씀을 주셔서 우리 지역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제가 지난해 정회시간에 ‘사회단체보조금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물론 농담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저희들 시달립니다. 절대 사업 부실하다고 생각하는 단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보면 대략 알 수 있는데. 아까 박대근위원님 말씀하신 방역, 정말 남들이 일당을 받고도 못하는 그런 사업에 봉사활동을 하시고 재료비도 제대로 안 나가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구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베풀어주신다면, 물론 저 입장에서는 증액되면 제일 좋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마상윤 행정지원과장님 비롯해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한 시간이 또 넘었네요. 장시간 고생을 하시는데 88페이지 세출예산서에 보면 공무원 역량강화 위에 인사관리에 인사위원회 수당이 7만 원씩 5명인데 5명 어느 분들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 중에서 내부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외부에서 참여하는 민간인원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9명을 인사위원회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외부 사람이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분 정도씩은 참석하리라 보고 일단 5분에 대해서 수당을 책정을 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어느 분야인지? 대학교수도 있을 거고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되어 있네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정이 현재 되어 있고요. 임기가 2년입니다. 대학교수도 계시고 변호사도 계시고 학교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직무수행경비에 특정업무경비, 여론동향 전담 공무원 10만 원씩 한 명이 12달, 공무원단체 담당 공무원도 한 명이 6만 원씩 12달 이렇게 해서 192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 올해 똑같이 되었는데 어느 여론 동향 전담을 하고 있는 공무원인지, 그리고 공무원단체 같으면 이건 공무원 노조를 지칭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론동향 이건 전국적으로 수당을 권장, 내시된 그런 내용인데 행정지원과에 보면 혹시 사건사고가 난다든지 긴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변사항 판단이라든지 여론을 사전에 수집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 7급 조현식 씨라고 선거업무하고 여론업무 담당자가 있습니다. 또 밤늦게 여론수집 하러 나오고 이러면 차비라도 든다, 이렇게 해서 돈을 좀 더 줘야 된다 해서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책정한 거고요. 그다음 공무원단체, 노조업무담당자입니다. 노조관련해서 협의를 하다보면 때에 따라서 커피 값도 안 들어가나 라고 해서 정부에서 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공무원이 대민활동비하고 수당이 5만 원씩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체복지담당 6만 원은 그걸 안 줍니다. 안 주다 보니까 1만 원 더 주는 거고 여론담당자는 5만 원 더 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여론동향이라니까 우리 구민들 감시하는 공무원처럼 그런 인상이 비추어집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잘 못 들으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로 보면 토요일, 일요일, 사실 당직자가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얼마 전에 보면 새벽에 구포 역 앞에 변사체가 발견되고 이러면 새벽에도 담당자 연락해서 때에 따라서 현지에 가보라 이런 것도 발생되고 이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심의위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는데 인사위원회가 2012년도 감사 자료에 보면 전년도 한 해 건지 모르겠는데 35회로 되어 있는데 공적심사위원회는 45회로 되어 있고 이게 지금까지의 걸 이야기하는 것인지, 지금 전년도 35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를 드릴까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에 나오는 인사위원회는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심의 토론을 해야 될 대상이 있고 서면심의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한 번을 할 때 앞으로 어떻게 예측되니까 그건 인사위원회 별도 회의 소집 없이 하겠다고 의결을 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5회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서 한 게 아니고 인사를 운용한 게 1년간 35회다, 이런 것인데 혹시 내용과 뜻이 오해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밑에 공적심사위원회는 외부인이 참여 안 하고 내부적으로 공무원에 대해서 구청장 표창이라든지, 시장표창 추천이라든지 이러할 때 부구청장 주재로 심의를 합니다. 그 심의 횟수가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공적심의를 그렇게 45회 정도로 1년에 이렇게 하도록 그런 심의를,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표창은 공적심의위원회 소집회의를 하든 서면회의를 하든지 회의한 자료가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이 되면 사실 매일 있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와 관련해서 기부금품심사위원회 수당 해서 35만 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2012년 11월 20일에 기부금품 준수요청 공문이 하나 있는데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온 내용 그 말씀입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예.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기부금품 심사위원회의 역할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전년도에도 세 번이나 개최했는데 어떤 기부금품 심의를 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부금품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원칙적으로 접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익을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납부하겠다고 할 경우는 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접수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3회 있었던 것은 우리 구 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캐슬카이저에 농협에서 우리가 금융기관,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기부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 사항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95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이 교육과 관련한 비슷한 이런 현상인 것 같은데 이건 따로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이걸 묶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회가 행정지원과에 10개가 등록이 되어 있던데 예산편성은 6개인가 되어 있네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도 이 두 개를 묶어서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평생교육협의회는 구청장 또 교육장 두 분이 공동의장으로 되어 있고 밑에 평생교육실무위원회는 실무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넣는다는 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라는 게 타 구나 시라든지 비공식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따로 분리해서 어차피 같이 한다하더라도 이 횟수만큼은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교육실무협의회는, 좋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협의회는 하고는 분리한다 손치더라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도 어차피 교육실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뭐 때문에 분리해야 됩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는 큰 틀에서 구청장님과 교육장님이 관계되는 거고,
성희
박성희위원
그건 이해를 합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게 평생교육실무위원회고 그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는 낙동고등학교에 1억 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립형 공립학교에 대해서 돈을 지원할 때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사업예산을 심의를 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별도로 두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규정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평생교육실무협의회는 실무적인 논의를 하고 큰 틀은 교육협의회에서 하고. 그래서 각종 위원회가 남발이 되어서, 규정에 있다하더라도 안 해도 되는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위원회 이런 부분들도 한 10개 정도 위원회가 있던데 보시고 자치행정위원회 같은 데는 개최도 안 했던데 활성화를 시키든지 좀 정리를 하시든지 해야 되겠는데 위원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치행정자문위원회는 이번에 조례 개정을 상정해 두었는데 그게 개정된다면 폐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마상윤 행정지원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제일 상단에 기부금품심사위원회 위원 수당에 5명도 민간인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공무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없습니까? 그리고 혹시 이번 앞에 3회에 걸쳐서 기부금품심사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럼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낙동강1300리 구포나루대축제에 기부금품에 대한 심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기부금품모집이란 건 구청, 구청장에게 기탁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부분은?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조직위원회 명칭으로, 예를 든다면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공동모금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구청으로 접수할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왜 1년 365일인데 월도 아니고, 1회만 해도 됩니까? 기부금심사위원회, 이건 어느 기준으로 해서 한 번을 이렇게 기준을 잡아놨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답변 드렸다시피 기부금품은 원칙적으로 접수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한 경우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가 불용처분도 될 수 있고 해서 한 번을 하고 또 당연한 사항은 저희들이 수당도 줄일 겸 서면심의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래서 1회만 편성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런데 88페이지에 보면 인사위원회 수당도 5명이 15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35회 했잖아요? 우리 과장님 답변을 했는데 그런데 15회만 왜 이렇게 잡아놨습니까? 내년에도 35회가 될지, 40회가 될지, 20회가 될지, 이건 횟수 규정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34회는 우리가 공무원호봉승급이라든지 이런 심의 같은 건 사실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저희들이 서면심의로 해 왔고 저희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집회의를 합니다. 그럴 때, 그게 대략 1년에 13회에서 15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15회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예상하는 횟수가 연간 13회에서 15회, 15번 전후로 되겠다 해서 15회만 잡아놓은 겁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위원입니다. 예산서 93페이지에 직원복지 증진해서 임산부 직원 물품지원,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해서 작년도에는 250이었는데 올해는 증액이 2050만 원이 되어서 총 2300만 원입니다. 물론 우리 여직원들 임산부를 위해서 하는 것 같고 그럼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은 이건 무슨 말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직원들 복지측면에서도 자꾸 향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직원들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이래서 건강검진 할 때 2년에 한 번씩 20만 원씩 지원해 주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부산시 타 사례를 보면 부산시청, 중구청, 기장군청은 이미, 부산시는 매년 1인당 20만 원, 중구는 격년제로 1인당 20만 원, 기장은 2008년부터 격년으로 25만 원, 그다음에 그 외에 6개 구는 내년부터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외 7개 구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사실상 요새 여러 가지로 생활여건은 좋아진다고 해도 중병도 많이 늘어나고 사전에 찾아내면 건강에 지장이 없을 수도 있고 이래서 공무원들 정기검진을 받은 해에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줘서 좀 더 늘어난 것은 본인들 부담하고 20만 원 범위 내에서 종합검진을 받아서 사전에 건강관리를 잘함으로 해서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물론 구의원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잠깐만요, 그 말은 하지 마시고. 그럼 본 위원 질의는 위에 임산부 물품 지원해서 1인당 15만 원 해서 20명을 지금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 2300만 원에서 우리 임산부들에게 지원을 좀 더 해주는 방법을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한 겁니다. 임산부에 물품지원이라는 건 15만 원 딱 정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타 구에도 하니까 하시는 것인지 이 점에 답변 바라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임산부 지원이라 하면 사무실에 사실 임신을 해서,
선주
이선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의자라든지, 컴퓨터 전기차단 앞치마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물품대금이 대략 15만 원 정도 들어가겠다, 이 내용입니다. 의자는 한 번 구입하면 끝나고 나면 다시 우리가 보관했다가 다음 사람에게 또 인계를 해 주고 이렇기 때문에 소모품이 1인당 대략 한 15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돈을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현재 구청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의 사무용품을 지급하는 것밖에 안 되네요, 그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사무용품이라기보다 앞치마라든지 손목보호대라든지, 그런 편의품이라고 봐야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건 아기를 낳으면 임산부가 되니까 아기에게 옷이라든지 기저귀라든지 분유라든지 이렇게 나는 지급되는 금액인 줄 알고 질의를 했는데 직원들 건강검진 이건 지원을 우리가 보면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하라고 나오잖아요. 그건 당연히 나오는데 이 금액에서 임산부들을 위하여 좀 더 투자를 할 수 없나, 이 말을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복지포인트 해서 공무원,
선주
이선주위원
복지포인트 다 나오잖아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출산에 따라서 따로 추가로 지급을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임산부가 출산을 하면 따로 지급됩니까? 그건 얼마 정도 됩니까? 1인당에.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첫째가 25만 원, 두 번째 아기를 놓으면 35만 원, 그다음에 셋째는 100만 원.
선주
이선주위원
첫 번째 25만 원, 두 번째 35만 원, 세 번째 100만 원, 복지카드가 또 따로 있네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예산서 96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예산액이 약 8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 원인이 어디 있으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나 지원금액이 확정된 건 언제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작년 연말에 작년 10월, 9월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요청하고 예산이 확정된 후에 국비지원액이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인건비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청 공무원 중에서도 국가사무를 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만큼은 국비에서 얼마를 지원하겠다, 몇 퍼센트 지원하겠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 비율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비가 차기 금액이 확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전 인건비에 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고 확정이 되었는데 국비에 대한 예산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보험료라든지 이런 비용도 다 같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해 예산이 작년예산보다 줄어든 예산은 금년에 예산이 남아서 추경에 반납을 이미 했거나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 이것도 내년 연말에 반납할 그런 예측이 되는 돈 만큼은 아예 예산 편성을 하지 말자.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약 7억 전후로 예산이 줄게 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그게 결정된 게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반기라고 했는데 1차 추경 때 삭감을 하고 어느 정도 한50% 정도 이렇게 삭감을 할 수는 없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정비율에 이미 연초에 예산 잔액이 발생될 예측된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추경 때 반납을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보험료 같은 경우는 1억 6000만 원 반납을 했습니다. 삭감예산을 했고 그다음에 예측이 되지 않는 부분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건 연말 되니까 다 확정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에 대해서는 연말결산 추경 때 이미 삭감요청을 해놓고 그렇게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신중하지 못 했다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잠을 재워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정보를 빨리 빨리 공유를 해서 1차 추경 때 예산이 몇 개월 동안 사장되어 있지 않도록 해 주셔야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일반 및 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행정지원과에 보니까 여성정책 기본계획이라고 한 개 사업에 4800여만 원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이 점에 대해 답변 한번 바라겠습니다. 24페이지 성인지 예산, 행정지원과 있네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분야는 평 생학습 활성화 분야고 여기 보면 지역대학 및 평생학습 활성화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선정하고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학교도 남자학교가 있고 여자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성별에 차별을 두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집행할 때 저희들이 학교에 대상자를 선별할 때 남녀학생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떤 사업인지 계획은 없으십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학생들도 해당되지만 주로 해당되는 게 평생학습 분야에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산과학기술대학교에 제빵기능사라든지 또 아니면 이런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교양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면서 때에 따라서 어느 한 쪽에 성비가 편중될 수도 있고 모집과정에서도. 이런 데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어느 한 쪽의 성에 불이익을 안 주도록 하라는 그런 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쪽에 편중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으로 성인지 예산이 검토된 건데 이렇게 집행했다는 건 아니고 관심을 가져서 평등하게 하라는 그런 권고대상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일반 주민이든 학생이든 평생학습을 활동하는데 남녀를 평등하게 해서 사업에 지원하라 이 말씀이네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빙상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문화빙상센터 소관 세입세출부문 173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문화빙상센터 강성환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013년 예산심의에 임하시는데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예산서 175페이지에 실내빙상장 운영 해서 공공요금이 보니까 한 76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있는데 어떤 점에 대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67만 5000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 인상분이 포함 되어 있고 목표는 약간 내려간 부분도 있고 올라간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 공공요금이 올라가는 추세기 때문에 올해 예산대비해서 인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두 가지로 보면 전기료하고 가스요금이네요?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소장님, 지금 문화빙상센터에 태양열 전기를 이용을 하고 계시죠?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태양열 전기 그건 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태양광발전은 2007년도입니까?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발전되는 생산량이 전체 전기요금에 한 4, 5%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천 몇 백만 원 정도. 이 부분은 전액 냉동기를 가동하는 데 바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태양광시설이 국·시비를 받아서 설치는 했습니다마는 전체 공공요금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신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소장님, 우리 그럼 가스는 어디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빙상장 운영에 냉동기 부분은 전기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냉온수, 그다음에 빙상장 실내 공기정화 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빙상장 빙질을 관리하기 위한 증빙기 기계를 가동할 때는 이건 전부 다 도시가스로 쓰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비중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제 아래 뉴스에도 보고 우리나라 전체 전력이 문제가 있다고 뉴스에도 어제 잠시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날이 추워짐으로써 전기사용이 많이 증감이 될 건데 하여튼 관공서고 하는 만큼 문화빙상센터에도 물론 직원들도 다들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그 점에 유의하셔서 절전에 임해주십시오.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잠시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전기요금은 계속적으로 절감 노력을 해서 전년도 대비 계속 절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전기절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참고로 LED전등을 올해 국·시비 4000만 원을 투입해서 전등을 교체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올해 대비해서 절감이 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절감되는데 뭐 하러 예산을 이렇게 760여만 원 증액을 시키고,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올해 지금 설치했는데, 원래 절감되면 그건 내년도 추경 때 손 볼 부분 있으면 손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소장님, 인건비는 본예산에서 100% 반영을 시켜야 되지요?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내년도 예산은 올해 하고 또 틀려서 전부 다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인건비는,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거는요, 예전에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그때 그때 추경에 또 반영을 시키고 했는데 현재 그 이후로 조금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는 본예산에 100% 반영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물론 예산계에서 총괄적으로 반영을 하다보니까 물론 100% 전부 다 예산형평상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그런 사항 같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 예산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에 보면 2013년도 총예산액이 많이 감액이 되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주십시오. 이게 아마 인건비 아닙니까? 그래서 재차 물어보는데.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액이 5억 3000 정도 줄어드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한 5억 정도, 행정지원과에서 반영을 하다보니까 줄어들었고 저희들이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에서 빠진 부분이 교양강좌를 전면 폐지를 했기 때문에 12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빙상장에서 자동발매기 20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5억 3000으로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약 5억 3000이 감액이 되었으면 어디서 이 돈이 감액이 되었냐는 것이거든요? 우리 부서에서.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들 인건비를 당연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업소 예산에서는 빠지고 구 본청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인건비를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래서 지금 안에 내용이 없다 그렇지요?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래서 이 돈은 5억 3000 하는 게 감액이 되었는데 자료 내용에 없고 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데.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제가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가 아니고 기획실에서 일괄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예산에 사업소하고 동주민센터 예산은 기획실에서 일괄 예산을 집행을 하는 걸로 회계처리가 바뀌었답니다. 위원님들 참고 해 주시고요. 박대근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강성환 문화빙상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문화예술 업무추진에 사무관리비가 한 384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청소필터하고 전국문예회관연합회 가입 연회비 하고 감액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됩니까? 해마다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감액이 되어도 됩니까?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무관리비에 384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원래 이 사무관리비에 화장실, 세정제 및 방향제 384만 원이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청소용역을 하면서 이 부분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럼 전체적으로 청소용역비는 올라가고 올라간 만큼 화장실 세정제 및 방향제는 삭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삭감된 게 아니고 이 부분만큼 다른 데 포함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런 데 증액이 되었다?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럼 그 밑에 보니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청소용역비가 36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돈입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하단에 부설주차장 사용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만 2000원에 40대, 12월해서 1056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만 2000원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만 2000원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징수를 할 때 빙상센터는 4급지에 월 주차 시에 야간에는 징수규정에 2만 2000원을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에 2만 2000원을 잡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주간에는 관리하는 게 없고 야간에만 주차요금을 징수를 합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간에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주가 야간이 많고 그래서 세입 잡을 때 주간은 3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출할 때는 야간을 기준으로 산출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간에도 일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주차관리에 대해서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만 2000원이 월 2만 2000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우리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지금 얼마를 받고 있죠?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똑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현재 우리가 자율적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주거지전용주차장처럼 사람을 둘 필요도 없는 것이고 관리할 사람을. 평균으로 보면 신청자에 한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야간 9시나 대서 익일 아침에 나가는 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제하는 건 없지요?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내빙상장을 운영하면서 수입이 좀 적다보니까 수입 확충하는 방안해서 주차장을 유료화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별도로 인건비를 들여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는 그런 실정이고 저희들이 우리 인력을 별도로 배치를 해서 24시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약간 늦게 그다음에 아침 일찍 주차차량을 확인해서 이 차는 정기주차 비슷하게 한다 라고 야간에 보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신청을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거짓말이라도 연 3회 이상 신고치 않고 주차를 할 때는 과태료를 징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하나 문구를 써 놓은 게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월 주차 안내는 붙여놓았는데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순찰정도 체킹을 해서, 주로 보면 차에 개인의 휴대폰번호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파악해서 본인들에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본 바 특별히 빠짐없이 안내를 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추세인데 그래도 간혹 추가로,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분야가 3860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뭐 때문에 삭감되었습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3860만 원 삭감된 이유는 2012년도에 세입에서 잡혀있는 국고보조금 LED 2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올해 세출부분에 문화교양강좌 1200만 원 삭감을 시켰습니다마는 여기에 세입 624만 원 해서 전체 3860만 원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와 관련해서 178페이지 위에 빙상장 대형 메탈램프 등 구입, 전기 및 운영 재료비가 840만 원인데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재료비에 빙상장 대형 메탈은 공연장 운영부분에 청사 및 차량 관리 재료비에서 여기로 이동을 했습니다, 목 정리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비교증감에 840만 원 나와 있는데-전기재료비 300만 원하고-이 부분은 다른 데 있는 것을 이쪽으로 목 정리를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올해도 다른 재료비에 있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다른 재료비에 있었고, 알겠습니다. LED 교체작업을 또 하신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빙상장에 관리비는 거의가 전기요금과 관련된 것이 많이 있는데 냉동기 정비도 정비지만 여러 가지 전기절전에 대한 정말 심도 있는 검토를 항상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더 절전의 방법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늘 긴장된 상태에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절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재료비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소장님 176페이지 빙상장 의료 물품 구입에 전년도에 636만 원에서 96만 원으로 54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의료 물품 구입을 해마다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액이 되어도 빙상장 의료에 대한 아무 차질이 없습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렸는데 이 재료비에 빙상장 대형 메탈 램프 540만 원이 반영되어 있다가 저쪽으로 가는 바람에 여기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의료물품은 96만 원, 올해나 작년이나 똑같습니다. 매년 이 정도 구입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목만 이렇게 바뀌었다, 그죠?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그럼 다른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부분 115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또 2013년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119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1억 56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품목을 보니까 청사 내 쉼터 및 화단 수목관리, 구청사 환경정비 및 유지보수비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항상 단골메뉴라고 할까요. 청사관계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심의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5년, 6년차 지금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금 청사가 한 3십 몇 년이 넘었지요? 넘었는데 유지보수, 교체 많은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올 예산에서 그게 빠져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랬고. 우리 북구에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사 건립기금이 단돈 1원도 지금 안 되어 있고 그게 2001년 12월에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도 지금 2014년 11월입니다. 단돈 1원도 안 되어 있으면 참 이건 진짜 너무 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이 시설부대비에 항상 해마다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로 들고 이러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전자의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재무과장님-답변 한번 바라겠습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가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2001년 12월에 제정이 되어서 11년 동안에 건립기금이 한 푼도 적립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舊)화명1동사가 매각이 되면 앞에 우리 청사를 좀 확보를 하고 남는 돈 한 12억 정도를 건립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라고 지난 6월 의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화명1동사 1차 매각입찰을 지금 했더니 아래 21일에 공고가 끝이 나서 22일에 개찰을 했는데 1차 유찰이 됐습니다.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까지 다시 2차 매각입찰공고를 내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반드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 이 구화명1동사가 매각이 되고 나면 앞에 건물 사고 남는 돈은 반드시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제가 적립을 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의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기타 거기 시설비가 늘어난 부분은 제가 새삼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청사가 실제 33년 되다 보니까 노후화되어서 실제 지금도 비 새는 데가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닙니다. 비가 새고 해서, 이것은 위급사항이기 때문에 보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과장님 말씀 항상 몇 년 동안 저하고 입씨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너무 잘 알고 과장님 보기도 우리 구청사가 어디로 가든 옮겨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지요?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원을 보십시오. 민원들이 들어오면 주차할 곳도 없고 진짜 아무리 그렇지만 부산시내에 구청이, 진짜 너무 합니다. 매년 유지보수비가 자꾸 들어가는데 참 안타까운 실정이고 하루빨리 기금도 마련해서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집행부 공무원들이 업무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 써 주십시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과목인데 구청사 정전 등 비상대비 전력 정비 한 1억 4000이 있고 부하회로 분리 교체공사로 1억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 정비계획서가 있으십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1억 4000이나 1억 이렇게 해놓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예산편성을 하게 된 동기는 지난번에 태풍 왔을 때 우리 구에 정전이 사실상 되었습니다. 한 시간 정도 정전이 되었는데 비상발전기를 켜다보면 전력용량이 모자라고 해서, 이게 ALTS라고 하는 자동절체스위치라고 이야기합니다, ALTS라고 하는데. 이 시설을 해놓으면 정전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우리 전체는 안 되더라도 별관만 되고 우리 본관에는 전화기라든지, 비상용 할 수 있는 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지난번에 9월 21일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자, 그럼 스위치 하나에 1억 4000이라는 겁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스위치 하나가 아니고 시스템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물론 정전이 되면 자동적으로 센서에 의해서 비상발전기가 돌아갈 건데 지금 현재 과장님, 우리 청사 내에 비상발전 용량이 있을 거고 우리 구청 전체 필요한 전력용량이 있을 텐데 거기에 비상발전기가 생산하는 용량하고 우리 지금 현재 청사 내에 정전이 되어도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될 전력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계산은 지금 되어 있으십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계산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비상으로 들어가야 될 데가 통신실하고 전산실하고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주로 여기가 주 비상실로,
관호
고관호간사
그럼 이 세 개 관할 부서에 필요한 전력용량하고 그다음 우리 비상발전기가 실질적으로 비상시에 자가발전으로 인해서 나오는 용량으로 대비했을 때 문제가 없는데,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문제는 없는데 지금 회로가 본관하고 별관하고 같이 한꺼번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로를 본관은 본관대로 가도록 잘라내고 별관은 별관대로 가도록 잘라내고,
관호
고관호간사
그게 그러면 전력정비 공사입니까? 밑에 분리교체 공사입니까? 지금 총 2억 4000이?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1억 4000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밑에 그럼 부하회로 분리 교체공사 1억은요?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1억 4000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맞네요. 그러니까 자동절체스위치 설치 공사 하고 다 합해 가지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전기배선 작성용역 관련해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용역비가 나가야 된다, 공사비에?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이건 용역비 안 하고는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법상에?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아니, 이 용역은 지금 우리 청사가 오래 되다보니까 전기배선도가 없습니다. 전기배선도가 없어서 이 기회에 전기배선도도 만들어 놓자는 그런 용역입니다, 이 1000만 원은.
관호
고관호간사
그럼 비상시에 도면을 보고 빨리 복구를 하기 위해서?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예산 책자 122페이지에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예산이 거의 한 50%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보통 전년도나 현년도나 거의 비슷할 텐데 감액차이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좀 전에 2011년도에 책자 비교를 해보니까 복사기 임차료가 2011년도는 그렇죠? 한 대였는데 여기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게 2013년도에는 20대로 되어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길 바랄게요.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사기를 작년에는 각 실·과마다 복사기 임대료를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각 실·과마다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내년부터는 각 실·과에 예산편성 되어 있는 걸 저희 재무과로 전부 통합 해오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늘어나게 된 겁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아, 통합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각 실·과에 한 대씩 예산이 배분되어 있던 걸 전부 우리 과로, 각 실·과에는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정태율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120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중형승용차량 교체가 3500만 원 한 대가 있는데 아직 교체 안 하고 앞으로 교체할 예정이지요?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내년에 교체할 차량이, 무슨 차량입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형승용차량 교체는 지금 부구청장님이 타고 있는 승용차입니다. 이게 2004년도 3월 12일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교체기준이 내구연수는 7년 지나야 되고 주행거리는 12만킬로미터,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만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은 지금 내구연수가 8년 7개월 됐고, 주행거리가 18만 8761㎞을 10월 31일 현재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김명석위원장
하나 더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조금 전에 고관호위원이 119페이지에 질의했던 내용과 같은데, 12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정전대비 UPS설비 구축해서 3480만 원인데, 앞에 보면 구청사 정전 및 비상대비 전력 정비 1억 4000만 원 되어 있고, 앞에 1억 4000하고 3480만 원하고 어떤 내용입니까? UPS설비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480만 원에 대해서는 전화기가 각 실·과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절체스위치 하는 건 구 전체적인 전기를 자동 절체스위치로 해서 보내는 거고 이 UPS 3480만 원은 각 실·과에 전화가 바로 될 수 있도록 무정전장치가 되겠습니다. 전원이 나갔을 때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무정전전원장치가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럼 시설부대비에 정전은 1억 4000에 3480만 원을 같이 묶어서 정전대비 전화기하고 전기하고 묶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꼭 분리가 되어야 됩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통신계통이라서,
만종
김만종위원
이건 통신계통이 되어서 분리를 해 놨습니까? 전화는 통신이고, 전기하고 따로 분히 해 놨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예산서 121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 놓았는데 이분이 청사관리보조원인데 어디를 관리하는 우리 무기계약자이십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사관리보조원으로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청사관리보조도 하고 우리 경리업무 보조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재무과에 있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재무과의 직원입니다. 무기계약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116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부설주차장 수입이 있는데 이게 장례식장 앞에 있는 거기에는 부설주차장은 아닌데 그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박성희 부의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입은 장례식장 앞에 있는 직원 부설공영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세입을 잡아놓은 겁니다. 구청직원들이,
성희
박성희위원
우리 내부에는?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내부에 우리 구청직원들이 월 1만 원씩을 냅니다, 한 대에. 그 세입을 연간해서 1320만 원 잡아놓은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1560만 원인데,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1560만 원인데,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민원인에게 받는 것하고 합해서 1560만 원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게 직원들 간의 어떤 상조회사하고 마찰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부의장님 잘 아실 겁니다. 저희들이 다 해결했고 관제시스템도, 부의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주차장 세 군데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맨 밑에 명굉맨션 앞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장례식장 앞에 또 하나 있고 그 위에 주유소 옆에 하나 있고 세 군데가 있는데 맨 위에는 우리가 차단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예산을 요구해서 설치를 했는데 장례식장하고 그 밑에도 우리가 관제시스템을 설치하려고 기획실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반영을 안 해줘서 실제 그걸 못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 편성을 못 받아서 못하게 되었는데 다음에 기획실장님 보시면 한번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더불어서.
김명석위원장
예, 질의 해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118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청사관리 전기안전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업체가 우리 혹시 또 수의계약을 하시면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 전기안전관리 회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박성희 부의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전기안전점검은 지금 업체는 동래에 있는데,
성희
박성희위원
상호가 어떻게 됩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상호가 아시아전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우리 청사와 거래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청사와 거래한 지가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저도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전기안전이라든지 청사관리청소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오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답변을 어느 부서에서 들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서비스가 좋은 지역이라든지, 관내에 업체가 있는지, 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관내업체가 있으면 관내업체에 주는 것도, 장기적으로 주라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번갈아가면서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박성희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구청사 부설주차장 수입이 130만 원 12개월에 1560만 원인데, 우리 직원이 월주차를 하는데 1만 원씩 받는다, 그지요?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중형 이상은 1만 원씩 받고 경차는 5000원 받고.
만종
김만종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1560만 원이 연 수입 아닙니까. 우리 청사 내하고 한중병원하고 밑에 부분하고 이렇게 합해서.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한중병원하고 밑에 거기 한 몇 면 정도 월주차를 하고 있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130면 정도.
만종
김만종위원
주차면수가 적으니까 우리 직원이 640명 직원인데 주차장 면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맞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다음에 청사를 옮겨서 지하도 있고 이래서 청사에 정말 주차장이 많은 면수가 되어야지, 요새는 셋방을 살아도 자가용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요새 대중화가 되어 있는 게 자가용인데, 하여튼 면수 때문에 제일 고민이, 재무과장님이 저보다 더 고민이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부문 125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노시영 세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126페이지에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 작년에는 한 54억 2100여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0억 21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126페이지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에 20억 2100만 원이 줄어들었네요?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 한번 바라겠습니다.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상 예측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는 50억을 잡았는데 작년에는 재원조정교부금이 결산에 예측 안 한 돈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잡았고 올해는 사실 돈이 남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앞에는 순세계잉여금이 한 30억도 안 됐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못해서 나중에 수시 분을 할 걸 가상하고 우선에 20억을 삭감하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잡은 겁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50억을 했는데 올해는 30억.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잡으셨네요?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이건 사실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구나. 그럼 그 밑에 지방교부세가 한 5억이 줄어들었는데, 교부세 이건 왜 줄어들었는지 이 점에 답변 한번 바라겠습니다.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계속해서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부동산교부세인데요. 부동산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별 교부비율에 따라서 했는데 이것도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통상 우리가 보면 1년에 종합부동산세를 거둬서 배분하는 그 사항이거든요? 통상 50억씩 돌아오기 때문에, 이때까지 들어온 금액이 50억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5억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잉여금이나 부동산교부세는 사실 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측을 우리가 통상, 위에서 행정안전부에서 50억 줄 거라고 보고 그렇게 한 것이지 이걸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잉여금도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건 나중에 그때 봐서 정확하게 될 때 수시분으로 다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지방교부세 아닙니까? 맞지요?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올해 지방교부세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증액 되었으면 증액 되었지, 삭감되는 사유는 이해가 좀 힘듭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롯데카이저 같은 경우 한 5700여 세대가 입주를 함으로써 지방세가 더 많이 걷혀지면 우리 구로 또 교부세가 더 많이, 본 위원은 온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바라겠습니다.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계속해서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롯데카이저 입주하고 이 부동산교부세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우리가 예측을, 5억을 삭감한 이유는 전국에 총 부동산세가 한 1조 900억 들어올 걸 가상을 해서 대충 예측을 해서 잡아보니까 우리 구 교부비율에 따라서 해보니까 50억, 그렇게 해서 50억 잡은 겁니다. 터무니없이 잡은 사항이 아니고 전국에 부동산, 그렇게 보면 북구에는 종합부동산세 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걸 보면 부자동네에서 돈 낸 걸 우리가 받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 같은 데서 많이 내는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답변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차피 지방교부세라든지 이것은 지자체에서 얼마나 우리가 중앙에 가서 많이 받아오는가, 그것도 우리 세무과장님의 능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도 낮은 우리 구에서 지방교부세라도 많이 가져와서 우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염려차원에서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으면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삭감이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 알고 다음에 과장님이 교부세 또 어디 가서 하실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좀 받아오십시오.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선주위원님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 재정교부금을 받을 때 대비해서 어떤 애로사항 관련해서 아마도 이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아마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 라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시하고는 관계없고요. 즉 말해서 우리가 1년 예산에서 돈을 쓰고 남은 사업비를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를 빼고 난 순수한, 그러니까 돈 쓰고 남은 돈이 잉여금입니다. 그 잉여금을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작년에 해운대를 보면 취득세가 부산시 역대 생기고 최고 많이 들어 왔습니다. 취득세 55%를 가지고 각 구에-재원조정교부금입니다.-배분하다보니까 그걸 몇 년 걸 안 주고 있다가 정산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생각지도 않는 돈이 7십 몇 억이 더 들어 왔습니다. 그건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바람에 작년에는 잉여금이 다른 데보다 많이 쌓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몇 년 전만 해도 돈이 계속 모자라서 사업도 못하고 이런 실정이었는데 저희 구는 잉여금이 거의 없습니다. 잉여금이 쌓일 일이 없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래서 물론 잉여금은 우리 구의 세입자금이 될 건데 그러면 재정교부금을 우리 받아야 할 그런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때에 그 당시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계속해서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순세계잉여금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쓰고 남은 돈이고요. 재원조정교부금은 즉 말해서 시에서 취득세 55% 갈라줄 때 그걸 각 구 돈 받은 실적에 따라 안배를 하거든요. 재원조정교부금을 받을 때는 우리 예산파트나 가서 이거 잘 하면, 이거 얼마 받을 건데 조금 많이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잉여금은 그게 아닙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래서 잉여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는데 과장님 자꾸 그 이야기를 주장하는데 잉여금에 대해서는 다 아는 사실인데 방금 얘기처럼 묘하게 어떤 잉여금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우리가 시에 어떤 좀 전에 얘기처럼 그런 교부금을 받을 때 가교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이 없는가, 궁금해서 내가 지금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우리가 재원조정교부금을 받을 때는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안분을 할 때는, 시골에 가면 가령 안 그렇습니까? 요새는 그런 게 없는데 묘사를 지내면 묘사떡 가를 때 똑같이 가른다 해도 좀 좋은 사람에게는 조금 더 갈 수가 있거든요. 재원조정교부금도 하다보면 형평성에 영 어긋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아무래도 서로 유대관계가 잘 되면 조금은 더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런 부분을 얼마만큼 기술적으로 또 잘하고 있는가.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그것이 저희 세입파트가 아니고 예산파트 기획실에서 유대가 되면 그게 살림살이에, 저쪽에서 가교역할을 잘하면 득이 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근위원님의 질의 요지가 뭐냐면 순세계잉여금을 만약에 적게 놔두게 되면 우리한테 나중에 재정보조금을 받을 때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거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또 설득하는데 인과관계는 전혀 없습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무 관계없습니다. 사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기장 같은 데는 많이 쌓입니다. 기장은 보면 원전 같은 경우는 그 사업비에만 써야 되지만 그 잉여금은 엄청나게 쌓이거든요. 쌓이면 다 쓰지도 못합니다. 잉여금하고 받는 건 관계없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순세계잉여금하고 재정교부금은 받아올 때 설득하는 자료하고는 별 의미가 없다?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관계없습니다. 아무 관계없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노시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회의수당인 모양인데 7만 원씩, 9명, 4회에 걸쳐서 분기 별로 하는 모양인데 9명 중에서 공무원 말고 민간인은 몇 명이나 참석을 합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김만종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인은 11명 중에 9명 수당이 지급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민간인이 9명이네요? 공무원 2명하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거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계속해서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유가 발생할 때, 이것을 작년에는 6회 할거라고 했는데 이번에 4회 예정으로 126만원 삭감을 시켰는데, 이게 보면 일이 있을 때는 10번도 될 수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4번 할 걸 예측을 해서 지방세나 구세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사유가 있을 때, 심의위원회를 많이 안 하면 그만큼 일을 잘한 겁니다. 민원이 안 생기고 잘 한 거고 심의위원회를 많이 하면 수당도 많이 나가고 조금 시끄럽다, 그 내용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한 번도 안 할 수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김명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129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 보니까 반은 조금 안 되더라도 4845만 원에서 8861만 5000원으로 한 4016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계속해서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늘어난 게 작년에 없던 사항이 2881만 5000원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이게 일자리사업의 시책사업으로 작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그걸 특별히 해서 운용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부산시에서 번호판 영치를 최고로 많이 했습니다. 그에 의해서 체납세 징수 효과가 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걸 시책사업으로 해서 각 구에서-우리 북구에 하는 사업이 상당히 좋다고 해서-북구 사업을 모방해서 시범사업으로 각 구에도 전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한 3000만 원 되지만 우리가 13억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징수교부금을 한 5000만 원 받으면 오히려 일거양득입니다. 일자리창출도 되고 체납세도 줄이고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