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까지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오늘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2월 20일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 조례안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의장께 보고하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일정을 참고하시고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 전찬식입니다.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2012년 11월 16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 등 목적에 맞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전문위원 이춘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197호, 제1198호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복지행정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복지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문 257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부문 269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정창효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행감이 끝나고 오늘부터 2013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주요심사 부분은 신규진입 부분이라든지 혹은 기존사업 중에서 증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신규진입 사업과 증액이나 감소가 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나서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분은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이상민위원님 제안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신규예산을 중심으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정창효입니다. 복지행정과 예산 책자에 따라서 전체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책자 257페이지 세입예산 부문입니다. 본 세입예산은 전부 국·시비로써 저희들한테 현재 내시되었거나 가내시된 금액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액은 77억이고 전년도 예산보다 7억 55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에 259페이지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사항으로써 이것은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신규사업이나 예산증감 폭이 큰 그런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수당이 140만 원 작년도 보다 줄었는데 이 부분은 복지협의체의 위원 숫자가 전년도보다 감소가 돼서 수당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신설되는 사항으로써 희망복지 어울림한마당 행사가 이번에 5000만 원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3년도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사항인데 공공하고 민간시설 단체 등이 서로 협력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서비스 홍보 등을 위해서 2013년도 희망복지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기는 지금 현재까지는 9월 중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행사일정은 3일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이 내년 되면 마무리되고 2014년도 되면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1일차는 사회복지전문가들 초청특강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2일차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우수프로그램 발표회라든지 정보공유의 장으로 활용하고, 3일차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측면에서 이분들에 대한 행사를 개최해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문화행사를 이틀 하고 덕천권역하고 금곡권역에 각각 하루씩 하고 사이언스페스티벌도 이 행사 중에 개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훈문화 확산 및 지원 부분에 있어서 2800만 원이 준 사항은 작년에 보훈단체사무실 임대보증금을 3개 사무실에 각각 1000만 원씩 인상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이 빠져서 2800만 원이 줄었는데 그다음에 260페이지에 보시면 호국영령 추모행사에 작년에는 이것이 2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올해 300만 원 증액해서 500만 원으로 행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호국영령 추모행사는 다 잘 아시겠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200만 원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 해서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참전유공자 지원 해서 3억 1700만 원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 부분은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영구임대아파트 운영 보조하고 이런 사항은 작년도 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 261페이지 밑에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8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화명종합사회복지관 증축에 5억이 들어오고 작년에는 4억 3500만 원의 시비하고 구비가 투자됐습니다마는 올해는 5억이 전액 시비로 확보돼서 증축을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민생안정대책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긴급복지 예산이 1억 8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확정할 때 대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6개 구, 군 중에서 작년 예산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65%를 집행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100% 소진하는 데는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1억 8900만 원이 추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고,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이라든지 이 부분은 통합사례운영비가 전년도보다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변동폭이 큰 것은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이 있는데 복지서비스 투자사업은 전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선택형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광역개발형이 있고 구에서 운영하는 기초개발형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이 부실한 부분은 통폐합하고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시 광역에서 하는 것으로 조정돼서 총 프로그램이 4개 폐지되고 1개가 신설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26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지역사회나눔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원봉사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99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보험은 자원봉사중앙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계약을 하는데 단가가 조정이 돼서 이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자원봉사프로그램 지원비는 300만 원이 증액됐고 그다음에 264페이지 하단부에 덕천동 적십자 나눔의집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누수가 돼서, 무료급식 식사하는데 하절기에 비 오면 천장이 누수가 돼서 이 부분의 누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이 부분은 부서운영비하고 기본 급식비라든지 전문요원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26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에 세입을 보시면 2억 37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융자를 전년도보다는 획기적으로 많이 융자가 돼서 이 부분이 세입이 줄어든 사항이고요. 뒤에 270페이지 세출부분에 보시면 작년도보다는 융자기금을 1억만, 중간에 하단부에 보면 민간융자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를 1억만 해서, 작년에는 5억 2000을 했는데 이것이 4억 2000이 줄어들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예비비로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가로 많이 수요가 생기면 예비비를 풀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돌려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4년도 이후는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융자된 금액이 해마다 보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융자되는 사항들이 많으면 회수되는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이 부분들이 추가로 내년에도 많은 수요가 있으면 그때그때 예비비를 풀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 사유는 해마다 상반기 되면 재정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저희들 구가 항상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예비비로 편성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전체적으로 개괄적인 증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창효 복지행정과장님의 신규예산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답변대로 혹시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연자위원입니다. 정창효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259페이지 상단에 보면 희망복지 어울림한마당 행사 개최는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행사인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취지에서 이런 행사를 계획했는지, 그리고 행사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매년 9월이 되면 사회복지의 달이라고 해서 전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한 2, 3년 안에, 저희들 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수요는 늘어나고 복지시설도 제법 많은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 부분이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총괄적으로 해서 복지시설 종사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격려 차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복지계획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내년에 이 행사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기초수급자와 사회복지기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관리하는 사회복지사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처음 열리는 어울림한마당에서 행사비로 5000만 원을 책정한 것은 과다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민 전체가 참여하는 구민체육대회도 예산이 4000만 원이고 13개 동 전체가 참가하는 주민자치박람회 예산도 3000만 원에 불과한데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주간에는 그런 것 위주로 하고 야간에는 저희들 KNN유랑극단이라든지 이런 기획을 유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경비가, 주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까지 3일간 행사할 계획입니다. 주간에만 하는 것 같으면 1주일 계속해야 될 행사인데 주·야간 같이 3일 동안 하기 때문에 행사경비가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예, 질의하십시오.

260페이지 상단에 보면 호국영령 추모 행사비로 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올해는 300만 원으로 행사를 치렀는데 66%나 증가 요구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6월 달이 되면 화명 제3근린공원 현충공원에서 진여원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행사를 합니다마는 그날 행사할 때 참석하는 분들에 대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기타 부대경비가 드는데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작년에 3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너무 지원금액이 적다해서 행사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유공자 달이라든지 아니면 호국보훈의 달에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을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모든 참석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건의도 있었고 또 저희들 구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되겠다 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상향조정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1회성 행사에 500만 원으로 천막, 의자 임대료에 지급한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천막 열서너 개가 있습니다. 또 철재 간이의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서 간에 서로 협조해서 설치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아니면 500만 원이라는 돈을 임대료에 지원할 것이 아니고 예산으로 직접 천막, 의자를 구입해서 사용하면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물론 직원들이 직접 설치하는 것은 수고스러운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행사할 때 천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자도 사용하고 있고. 그날 참석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보통 행사하게 되면 구의원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참석하시는 구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고, 전체 참석하는 인원을 보면 1000명 이상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일 간이의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임차해서 부득불 사용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다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 좌우지간 최대한 절약을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개만 더,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263페이지에 제5회 북구사이언스페스티벌 개최 비용으로 올해 200만 원에서 150%가 증가된 5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까지 6회를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는 일곱 번째인데 저희들 예산 300만 원을 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과학기술협의회에서 4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구에서 하는 행사 이것은 성인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과학 탐구심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대행사를 통해서 꿈과 희망도 심어주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으로써는 이것이 유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야간행사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한번 행사하면 1000명 이상씩 옵니다. 거기에 대한 부대경비가 생각보다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는 4, 5백 명 계산했는데 행사를 할 때마다 너무 인원이 많이 오고 거기에 대한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과학기술협의회에서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폭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 할 때는 조금 더 구에서 이 부분의 예산을 더 확보해 줘야 되겠다는 의견개진도 있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대신에 행사를 알차게 운영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 페스티벌 예산집행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질의는 일문일답식의 원칙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많음) 이상민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희망복지 어울림한마당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구비로 하는 겁니까? 시비가 좀 있습니까?

전체 구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이 3일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계획은 잡혀있죠?

아직 구체적인 행사 시행계획은 별도로,

1일차는 강연을 하고 2일차는 아까 뭐 하신다고 하셨죠?

2일차는 복지시설프로그램 발표하고 정보공유의 장으로 하는 것으로,

3일차는요?

3일차는 자원봉사자의날 행사로 할 계획입니다.

타 구에서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타 구에서도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라든지 복지사협회에서 하고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손연자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3일간 이러한 행사를 하고 금액이 5000만 원의 돈 투입이 100% 구비로-시작을 하는 단계에서-하는 것은 계획상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복지프로그램 발표회라든지, 과장님께서는 복지관들을 위한, 복지사들을 위한 행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역으로 보면 사실 복지관들은 바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력들도 항상 부족한 상태고 힘들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감사, 행사 이런 것 때문에 한 번씩 담당 관장님도 웃으면서 감사받다 보면 본연의 업무를 못한다 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비칠 때는 참 좋은데 오히려 복지관의 업무를 더, 그것 발표하려면 얼마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몇 개월 직원들이 밤잠 못자고 준비해서 발표해야 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복지관의 업무를-3일간이라고 하면-더 가중시켜서 역효과가 나는 것 아니냐. 그분들 고생했다고 수고의 장으로 해 주면 모르지만 행사 위주로 한다면 돈도 돈이지만 직원들이 아주 힘들어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물론 행사를 3일간 하면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없다고는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행사를 한번 개최를 함으로 해서, 특히 조례도 보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에 대한 법령도 준비되어 있고 시 조례도 제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고, 이게 5000만 원으로 잡은 이유는 절반 정도는 야간에 영구임대아파트의 문화행사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KNN유랑극단하고-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마는-금곡의 가족사랑음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돈이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프로그램 발표회 하는 데 시상금이라든지 또 복지 전문가 초빙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예산이 조금 나가고 그 외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행사할 때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처음 하는데 5000만 원이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드시겠지만 나중에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때는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금곡이라든지 복지관에 보시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가을 되면 음악회니 뭐니 동네마다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창마을행사도 있고 그것이 다 복지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사성 예산을 2500만 원 투입해서 야간에 한다면, 보통 우리가 행사에 가보면 제일 만만한 게 복지관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낮에는 부스를 주로 열죠. 이런 행사를 하면 거의 십중팔구 낮에는 자치박람회할 때도 그렇고 구민체육회할 때도 그렇고 주요 박람회 행사 있을 때는 복지관들이 주요 멤버로 나와서 호국영령 때도 복지관들이 다 동원이 돼서 부스를 열게 되고 또 각종 10월 달에 열리는 금곡 행사에도 가보면 낮에부터 복지관들은 전시회를 하고 밤 되면 또 행사에 참여해서 상당히 복지관 본연의 업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행사에 불려 다닌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런 행사를 또 한다면 과연 저는 이분들이 좋아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진지하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강연을 통해서 한다든가 그래서 이분들의 처우개선협의회라든지 조금 정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들에게 도움을 주고 복지관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이런 진지한 자세가 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진지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사 위주가 아닌 내실 있게, 그분들을 동원시키지 말고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 그분들이 더 좋아하지 이런 행사를 하면 싫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도 하루 정도 해보고 이번에 1차 내년에 2차로 프로그램을 보강하자 또 3차로 하자 이렇게 해서 복지관 관장들 의견도 모으고 복지사들 의견도 모으고 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올해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프로그램 발표도 하고 시설에 대한 행사 때마다 동원되고 그런 사항은 이것을 하나 안 하나 똑같이 됩니다. 단지 이 행사를 기획한 주 동기가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 전체하고 자원봉사자들 전체를 한마당에 어우르는 자리를 마련해 줘서 우리 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식도 높이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강이라든지-정적인 사항으로써-우리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대한 토론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지역에 대한 복지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정보도 공유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체적인 사항이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아직 시행계획은 수립 안 했습니다마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의원님들 의견도 반드시 반영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체 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이 행사 5000만 원짜리 1회 하면 내년에도 5000만 원짜리 해야 되고 내후년에도 5000만 원짜리 해야 되고 5000만 원짜리 행사가 하나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 구로 봤을 때는. 사실상 이벤트성 행사는 줄여야 되는데 행사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반대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이언스 페스티벌 이것은 작년에도 지적된 것 같은데 복지행정과의 과 성격하고 안 맞죠? 이것이 가능하다면 복지업무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식재산도시라든지 경제진흥과나 평생교육을 하는 기획실이나 행정지원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과의 내용이 저소득층 아이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이언스 페스티벌이니까 그 부분을 한번 조정해 보는 것도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작년 행감 때도 이야기가 거론이 돼서 올해 저희들이 사이언스 페스티벌 행사를 마치고 주관부서를-의회에서 의견이 이렇게 개진이 됐는데-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느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전부 의견개진을 하고 구청장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다 하는 이야기가 6회까지 올 동안에 전부 복지행정과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행사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기존에서 하던 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올해도 예산을 저희들한테 편성시키게 됐습니다. 업무는 어디서 하든지 간에 다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른 과에서도 안 하던 행사를 다른 과에서 하던 행사를 받아서 하려면 마땅한 과가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혀 복지행정과 성격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하게 된 최초 동기가 바우처사업으로 제일 처음에 발을 디딘 동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하게 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것을 다시 고려해 보시고 앞서 어울림마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회성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다면 예산상 무리가 있지 않느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보충질의하려고 했던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흥주위원입니다. 정창효 과장님, 북구의 슬로건이 뭔지 떠오르십니까? 슬로건.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입니다. 그것은 현재 시점에서 우리 북구를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슬로건이라고 볼 수 있죠. 희망찬 미래 이런 것은 현재가 뭔가 부족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후자 쪽 행복한 북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북구가 행복하다는 거에요. 앞으로도 행복해야 되고. 어제 제가 어느 과 감사에서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북구에 자동차가 9만 대가 있습니다. 체납이 3만 3000대고. 지금까지 누적된 자동차 체납건수가 18만 9000건 약 20만 건에 달합니다. 이런 현상에서 자, 독촉장이 날아갑니다. 그 독촉장은 우체부가 와서 싸인을 직접 받아가야 됩니다, 대상자한테. 그리고 최고장을, 이 독촉장을 다섯 번, 열 번을 보냅니다. 왜 일반물로 보냈느냐 등기우편으로 보냈느냐 이런 시비를 하는 동안에 저는 대단히 서글픈 동네에 내가 살고 있구나. 굴러다니는 우리 북구의 자동차가 3대 중에 1대 꼴은 체납된 자동차인데 우리 북구에 사는 우리 세대주들이, 그 가장들이 ‘과연 행복한 주문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제가 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수리분석 그 숫자에 담겨있는 많은 것을 추리합니다. 그런데 그 독촉장을 다섯 번이나 열 번이나 받는 동안에 이분들이 얼마나 상실감과 좌절감과 수치감 이런 것을 느꼈을까. 우리 북구 주민들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북구 어떤 통계조사를 한다면 거의 다가 8, 9십 퍼센트가 10분위에 속하는 분들이에요. 연소득 800만 원이 넘지 않는 이런 분들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체납세 못 내는 거에요. 그런데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그 계층들이 아닙니다. 어제 뉴스에-요즘 선거 때문에 뉴스도 잘 못 듣는데-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88세 할머니가 생활고에 찌들어서 12살 먹은 손자를 안고 자살을 했어요. 또 48살 먹은 아주머니가 생활고를 못 이겨서 또 두 자녀를 안고 자살을 했어. 이런 계층들을 돌보는 것이 따뜻한 행정이고 그것이 경제민주화라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어느 후보는 경제민주화 한다고 했다가 다시 나는 그것 안 되겠다 재벌을 살려줘야 일자리 생기겠다 이런 식으로 되돌아가 버린 것 아닙니까?

박흥주위원님 본 질의에 좀 들어가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어떻게 복지사에게 쓰느냐 말입니다. 정말 자살하는 사람이 없는지, 며칠 전에-이것은 며칠 전 뉴스에요-전기를 끊어버리니까 끊는 것도 다 관계공무원들이란 말입니다. 촛불 켜고 하다가 할아버지하고 손주가 불타 죽어버렸어. 그 전기세 좀 대주면 안 됩니까, 이런 5000만 원 가지고. 내가 지금 쌀을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런 노모들이 정말 돈 몇 푼이 없어서 자살하는 그 사람들한테 이런 돈쓰면 안 됩니까? 복지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1%도 아니고-공무원들이-어느 새 시절이 바뀌어서 공무원들은 0.3%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런 아픔을 모른다 말입니다. 복지행정을 하는 그분들도 복지가 뭔지 개념을 몰라. 왜? 가진 자에 속하니까. 어떻게 돈 5000만 원을 그 복지사를 위해서 페스티벌을 하고, 10월 달에도 강변축제를 할 건데. 그것도 3일간이나 널브러지게 이런 돈을 거기에다 쓴다 말입니까? 더 찾으세요. 내가 늘 복지라고 하는 것은 독거사 노인도 생길 것이고-고령화시대에-그런 감추어진, 우리 행정이 그물망으로 좁혀가도 빠져나가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자살하고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내가 이 상임위는 아니었지만 작년에 구포강변에서 노숙자가 얼어 죽었어요. 내가 거기 찾아가보고 담당자를 불러서, 나도 한때 노숙자 생활을 한 사람이다, 그래서 안다. 그것 좀 살피면 안 되냐. 그런 데다 이런 돈을 써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복지사를 위해서, 복지사는 이 복지예산으로, 소득 10분위 그 계층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런 막대한 5000만 원 같으면 더 사각지대에, 이런 돈이 단 100만 원이 없고 50만 원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50만 원씩 대줘도 백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연탄 사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쌀 팔아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화나게 하지 마세요, 좀! 복지의 개념을 정확히 철학적으로 이념적으로 복지가 정말 뭘 도와줘야 되는가. 그런 복지에 공무원들이 이런 기획을 한다는 것이 맞느냐 말입니다. 정말 우리 구의 행정이 이 시대적 사명에 맞게 그런 행정을, 없는 돈이라도. 그러니까 이런 돈은 우리가 더 잘사는 사람들한테 받아서 예를 들어 이런 복지예산은 서울의 구로구나 강남은 필요 없잖아요. 해운대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부산시에 들어가서 우리 북구가 이렇게 못 사는 동네다. 내가 GRDP는 이야기해 줬잖아요. 우리 북구에 1인당 GRDP가 6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소득분위는 못 밝혀. 조사를 못하게 해. 그러나 생산성이 그럴진대 소득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북구의 1인당 소득이. 연탄 살 돈 없습니다. 대다수가 자동차 체납세 낼 능력이 안 됩니다. 기분 나빠서 안 내는 게 아니라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 내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이런 데 구구절절 담당 과장님이 변명을 하고 ‘이것 해야 됩니다’ 하는 이런 것을 듣고 있으면 정말 슬퍼집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많음) 안상천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십시오.

손연자 간사님 그리고 이상민위원님,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 어울림한마당 행사 개최 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역구가 금곡이다 보니까 정말 우울증과 정신적으로 용기를 잃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도 최고로 많은 집단지가 금곡입니다. 이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하는 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이 어울림한마당 행사 예산을 가지고 정말 이 어려운 사람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아픔과 정말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문화행사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해야 돼요. 본 위원이 오늘 이야기를 들어볼 때도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하고도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낙동강대축제 이런 분야하고도 중복되고 그리고 각 복지관마다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영구임대아파트를 위한 문화행사 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사회복지전문가 분들의 강의 이런 내용 다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 다른 행사에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빼야 됩니다. 그 대신 이런 예산이 있으면 정녕 50만 원도 좋고 5000만 원도 좋고 5억도 좋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수급대상자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그런 문화행사 같으면 우리 주민도시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헤매고 학교에도 못가고 자식과 부모가 한 방안에서 건빵, 소주파티를 하는 장면이 바로 금곡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대한 예산 관계를 한 번 더 계획을 잘 세워서 저희들 주민도시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를 듣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4페이지, 둘째 중간부분에 구군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내년도 예산이 3700, 시비가 1850, 우리 구비가 1850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민간위탁금인데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타 구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저희들은 센터장을 위촉해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이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입니다, 전부 다.

그 밑에 보면 청년실업해소 구군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이것도 또 1680만 원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5500만 원 정도가 이런 구군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로 나가는 건데,

이건 전부 청년실업해소 차원에서 인건비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그 센터 운영 인건비, 한 사람입니까?

예.

그럼 위에도 인건비 차원입니까? 구군자원봉사 3700만 원도?

밑에 민간이전 해서 시, 구 1850만 원씩 해놓은 이것은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고요. 그다음 민간위탁금 해놓은 것은 운영지원하고 개발지원비 이것은 운영비고, 그다음에 청년실업 해소 운영 지원사항 1680만 원 이것은 인건비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박흥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게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는 이런 하나의 센터인데, 아까 직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겸임을 한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업무보고나 이런 것은 과장님한테 다 보고가 됩니까?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예, 그것은 수시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받습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으십니까?

정기적으로 아직 보고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작년부터 금년 9월까지 뽑으실 수 있으면 우리 담당한테 하셔서 서면으로 저한테 제시해 주시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사항도 다달이 웹진으로 해서 발간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면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가 이러한 구비가 50%나 투입돼서 운영되는 것 같으면 정말 목적에 맞게, 자원봉사센터가 잘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늘 강조하지만 취약계층이라든가 봉사활동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을 진대-우리 북구가-그런 것을 충분히 목적하는 대로 수행이 잘되고 있다고 지금 평가하십니까?

현재로 봐서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그 실적을 하나 서면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관 소관2013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과 내년도 총 예산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819억 2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구 전체의 32.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는 15.13%가 증가됐습니다. 분야별 예산현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545억 1600만 원, 그것이 전체의 67.2%를 차지합니다. 그다음 자활사업 및 지원에 84억 600만 원, 그다음 장애인복지에 172억 8600만 원, 그다음 취약계층 지원에 8억 8600만 원, 그다음 행정비에 1100만 원이 예산 편성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의 최고 증감사항을 보면 생계급여가 43억 3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작년 본예산에 저희들 구비가 편성되지 못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아마 큰 폭으로 증가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거급여도 9억 35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에 9억 9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액이 통보되어서 가내시액에 의해 편성하다 보니까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이 1억 39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이 사항은 2012년도 본예산에는 많이 편성이 됐지만 추경에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는 2억 정도만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도 위에서 2억 정도로 편성해서 1억 39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다음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게 있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33억 95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에 중증장애인 2급까지 지원을 확대하려는 계획에 의해서 큰 폭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6억 1500만 원이 증가된 것은 복지 직원들의 처우개선비가 증가돼서 상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저희들 신규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이라는 예산항목이 있습니다.

페이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페이지가, 285페이지.

페이지를 같이 넘겨가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제로된 것부터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예.

278페이지 중간에 지역자활센터 자활사례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4975만 6000원이 순증가로 돼 있는데 그것은 금년도 1차 추경에 3000여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순증가는 그렇게 많이 한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 280페이지 중간에 노숙인·부량인 보호에 일반행정비, 사무관리비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입주자선정위원회 수당입니다. 그것은 금년도에도 1차 추경에 위원회 수당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와 같이 위원 수당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중간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2012년 보건복지부에서 2월에 내려와서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이것은 그대로 2013년에도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수술지원 이것은 지원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위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올해 수술한 환자가 있습니다. 수술한 환자에 대한 1차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맨 밑에 보면 구청사 내 급속충전기 설치비가 120만 원입니다.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급속충전기 우리 구에 한 개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85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합니다. 2008년도에 한 번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실태조사 계획이 돼 있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비가 30%, 구비가 7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건비 4명에 대한 78일간의 세출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960만 원.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아동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을 교육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6개월간 매월 교육비 16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써 10명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성년후견 심판절차 비용입니다. 비용에 따른 것을 편성한 3개월분 정도의 성년후견 심판절차 종료 시까지 3개월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수급자 교육급여인데 이것은 장애인시설 수급에 학생이 없었는데 금년 10월에 전입 온 학생이 한 명 있어서 내년에 새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28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수당과 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새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진기 자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조진기 자립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78페이지 중간에 지역자활센터 자활사례 관리사업비가 내년 국·시비 신규사업으로 책정돼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예,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 전에 신규사업을 이야기할 적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2년도 1차 추경에 3715만 2000원을 편성해서 기존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자활사업 참여자의 욕구라든가 적성, 능력, 여건에 따라서 개인별 맞춤형 자립계획 및 경로제공과 적절한 자활프로그램 연결로 효과적인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센터에서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지역자활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2개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자활센터에 균일하게 배분되는지 아니면 자활센터의 사업에 따라서 배분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것은 각 센터에 1명씩 현재 채용돼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흥주위원입니다. 책자 28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인의료비가 약 1억 4000여만 원 예산이 줄었는데, 준 이유가 뭡니까?

박흥주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하는 그런 사업인데 2012년도에 예산편성이 조금 많이 됐다고 저희들도 생각했는데 많이 된 것은 지난 연도에 타 시·도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차 추경에 가내시 해서 저희들이 감소를 시키고 내년도에는 올해 감소한 그 내용이 맞기 때문에 그 금액대로 2억 정도 하면 의료비 지출에 문제가 없어서 아마, 지금 현재 1차 추경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장애인의료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예산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장애인의료비는 2종수급자인 장애인이 1차 의료기관에 가면 본인부담금 750원, 그다음에 2차, 3차에 가면 총 의료급여액의 15%를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투입 상황으로 보면 2억 가지고 과장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 올해 연말까지 나가도 2억 조금 못 미칩니다. 그래서 2억만 하면 되는데 만일 모자란다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가 본 위원은 이런 불필요한 예산은 줄여야 되겠지만 이런 복지예산을, 더더욱 장애인 예산을 줄이는 것은 좀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가 예산이 없어서 이런 의료혜택이 장애인들에게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사례는 없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밑에 장애인 재활수당도 970만 원, 한 1000만 원이 줄었는데요. 이것은 또 왜 줄은 겁니까?

이것도 기 1차 추경에서 조금 줄어졌기 때문에 1차 추경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가내시액은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내시액이 통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 1차 추경에서도 확보를 한다든가 줄인다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장애인 관계기 때문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285페이지 맨 위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에 한 2000여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예.

그 예산 제목만 보면 이런 편의시설 실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북구 장애인 편의시설을 실태조사 하시는 거죠?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5년마다 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조사대상이 나름대로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에는 몇 제곱미터 이상, 몇 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문화시설,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대상이 580여 군데가 됩니다.

우리 관내?

예, 아직까지 저희들이 내년도 조사하기 위해서 물량을, 세세한 것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계획을 세워서 내년 2월부터 사업을 실시해야 됩니다마는 이 조사를 하기 위한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와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라고 하면 어디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조사원 인건비, 조사원 4명을 고용해서,

그러니까 용역실시 주체가 자립지원과가 됩니까? 아니면 용역이라 하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고용을 해서,

그러니까 자립지원과에서 직접 주체를 하신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이런 조사를 하는데 비용이 시비가 600만 원, 우리가 1400만 원입니다. 매칭이 왜 우리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위에서 매칭을 이렇게 규정을,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하라 해서 시비와 구비만 투입을 합니다. 저희들도 조금 우리 구 같으면 무리가 있는데 전체 계획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0쪽을 한 번 펴봐 주십시오. 그 밑에 노숙·부랑인 보호에 보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입주자선정위원회 수당인데요. 왜 주거지원 입주자선정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수당을 주는데 노숙·부랑인 보호에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까?

이 사업은 현재 금년도에도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거가 없는 분이 급하게 기거할 곳을 찾는다거나 할 때 이분에게 주거를 제공했을 때 부담능력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것을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성을 조사해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고 있다는데 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까?

신규는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설명할 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그 말씀을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립지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은 총 627억 883만 3000원으로써 올해 대비 42억 634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3페이지 중간 부분 노인요양시설 신축 부분이 있습니다. 예상금액은 7억 6130만 6000원이며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신설사업으로써 금곡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노인요양시설이 2013년, 2014년 2개 연도에 걸쳐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64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구포3동 소재의 실버벨노인복지관이 2011년 증축으로 인해서 ‘다’급에서 ‘나’급으로 상향조정되면서 근무인원이 3명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인건비 등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해서 예산이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노인정이 32개소가 있는데 50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내년에는 본예산부터 예산을 조금 더 증액했습니다. 306페이지 기초노령연금 부분에 374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우리 구의 수혜인원이 2만 1636명인데 내년에는 2만 2400명으로 예상해서 이 금액을 증액시켰습니다. 306페이지 중간에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증액된 부분이 11억 5421만 원인데 올해는 일자리 근무기간이 7개월인데 내년에는 9개월로 연장이 되고 대상자가 올해는 1352명에서 내년에는 1406명으로 증가된 데 따른 예산증액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올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인원이 450명인데 내년에는 이 인원이 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이 금액은 부산시로부터 가내시 통지가 된 금액입니다. 다음 309페이지 출산지원금 부분에 보면 34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는 아동출산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3억 7600만 원은 올해 추경 후에 확정된 금액이라서 일단 올해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691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돌봄 서비스를 받은 연인원이 1만 7855명인데 내년에는 2만 명을 목표로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310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362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금액은 올해 추경된 금액이 2억 3750만 원입니다. 올해 예산대로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입니다. 1468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사유는 올해 수혜대상자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310페이지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이 4378만 원 감액됐는데 이는 수요 부족에 의해서 줄어들었습니다. 311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서 2억 8645만 4000원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승급되는 호봉과 증가되는 보육교직원을 감안해서 늘렸습니다. 311페이지 교사 근무환경개선 지원 해서 4억 195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4월부터 시작된 신설사업으로써 올해 예산이 근본적으로-기간이 짧아서-적게 편성되는 바람에 내년 치 1년분을 감안해서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5억 551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본예산 192억이 0세～2세 무상보육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편성된 예산이므로 앞에 있는 금액은 0세～2세 아동 무상보육에 따른 증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13페이지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수당입니다. 현재 지급을 받고 있는 종사자가 790명인데 올해 우리 어린이집이 9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증가되는 보육교사 60명을 감안해서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3페이지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구수당입니다. 2011년 말 현재 재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이 13개소에서, 13개소의 교사가 40명인데 올해 연말 현재 재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이 35개소에 대상교사가 115명으로 인해서 1900만 원이 늘었습니다. 315페이지 아동발달지원 계좌입니다. 올해 현재 수혜대상 인원이 200명인데 내년에는 290명으로 예상해서 310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12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현재 지원해 주는 지역아동센터가 11개소인데 내년에 1개소가 더 증가됩니다. 316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지원에서 230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지역아동센터에 보조교사가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인원 중에 일부가 강서, 사상, 사하까지 지원을 나갑니다. 내년에는 제도가 바뀌면서 우리 북구 전속으로 8명만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4명분에 대한 인건비 23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317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증액이 3261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본예산에 11억 1114만 2000원이 올해 1차 추경 후에 올해 예산 확정된 금액입니다. 317페이지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 해서 1600만 원이 감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드림스타트 자체 내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그 뒤에 318페이지 보시면 사업수행기간 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쪽으로 옮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전문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운영자 사업으로 이관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황정태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30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 부분에서 노인요양시설 신축, 금곡노인요양원을 금곡복지관내에 설치하실 겁니까?

예, 금곡종합사회복지관 뒤편에 보면 공지가 200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200평?

예.

여기는 몇 평 정도 지을 예정입니까?

지금 자기네들 사업계획서를 보면 대지면적 363㎡에 연 건축면적 1582㎡이고 5층 규모로 지금 사업계획서가 왔습니다.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거기 대표이사님이나 관장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혹시나 사후에, 제2의 만덕사태가 일어난 거 알죠? 이런 모습이 비유되면 복지관마다 앞으로 이 요양원 다 지어달라고 하면 안 그래도 슬럼화가 돼 있는데, 제가 예산책자 보고 알았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과거에 지금 진홍사, 원효정사 아시죠?

예.

거기에 세상 떠나면 장례식장,

장례식장, 예.

권익 전 청장님 집을 에워싸는 그런 큰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게 있을 때 저한테라도 또는 관계부서에 같이 의논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미 한 것이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구의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이 일어나 버리면 또 구의원이 안 뛰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이 관계를 처음 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그런 준비도 돼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수복지재단에서, 이번에 이 사업이 확정돼 통지는 왔지만 이 법인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부산시에 신청한 것은 몇 년 전부터 계속돼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고 미처 제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했다 해서 다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동장하고 어떤 식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것 불 보듯 뻔합니다. 이것을 확대시킬 필요는 없지만 지금 예산책자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동장도 이 관계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 복지관마다 요양시설 신청 들어오면 다 해 주겠네요?

이 사업의 결정은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구청을 통하여 시에 신청이 들어가면 부산시에서 출자한 이런 부분만 전담으로 검토하는 복지개발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현장을 조사 후에 위치나 또 수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보건복지부에 진달해서 결정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 금곡에 복지관 이 계획 말고 삼정에서 건설하는 데-동원역 앞에-거기도 모 병원이 이 시설을 유치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그 부근에 보면 성문 요양원이 있고,

예.

아직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협의나 그런 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금곡이 사실은, 요양병원을 흉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지역주민들이 아주 민감합니다, 지역주민들이. 너무 못 사는 사람들이 집결지로 많이 있다 보니까 뭐 하나 업체가 들어온다 하면 여러 사람이 군중심리에 의해서 싹 다 몰려요. 이런 게 있을 때 동장님이나 저라도 한번 이런 계획이 들어왔는데, 저도 그러면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회도 비롯해서 ‘금곡복지관에서 이런 계획이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런 식으로 내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말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기회조차 없이 예산편성이 돼 버렸거든요, 그죠?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관계의 사업계획서를 지금까지 우리 구에 신청한 날로부터 오늘까지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연자위원입니다. 예산서 317페이지 시비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 남아입양 아동 양육수당은 남자아이를 입양한 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같은데 남자아이를 입양한 가족에만 주는 이유와 가구당 지급액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아입양 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지금 입양을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여자아이는 선호를 하는데 남자아이는 조금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인 경우에 입양하면 공통으로 10만 원을 주고 남아입양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10만 원을 더 지급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아동 수는 7명입니다.

그러면 입양을 하면 무조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혹시 모르고 신청 안 하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가 소급해서 드리는데 무조건 입양하게 되면 다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6페이지, 기초노령연금이 3700여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2만 1636명에서 2만 2400명으로 이렇게 느실 걸로 예측을 하셨죠?

예.

그런데 이게 증가된 인원파악은 우리 구의 주민등록 명부상에 안 나옵니까?

예, 주민등록 명부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마는 이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634명 정도가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6백,

634명.

예.

예상을 하고 이렇게 시하고 협의했는데 이 인원이 전체 다가 수혜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수당을 주는 게 4단계입니다. 그래서 최고 적게 주는 분은 2만 2000원부터 해서-1인인 경우에-최고 많은 경우에는 9만 4600원까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동에서 노령수당 수령시기 한 달 전에 각 가정에 안내문을 송부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동사무소에 와서 접수하면 우리 복지행정과 사례관리 팀에서 그 사람의 재산·소득 부분을 조사한 후에 대상이 되는 것 같으면 어느 등급에 예를 들어서 2만 2000원이냐, 9만 4600원이냐 이렇게 결정되면 그때부터 매월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령연금은 그 소득에 상관없이 차등은 있지만 다 대상은 되죠, 일단?

일단 대상은 다 됩니다. 대상은 다 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등지급이 되는 거죠?

대상이 돼도 일정 재산 일정 소득 이하 되는 사람만 해당되면서 그중에서도 4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아, 그러면 대상은 되지만 아예 수혜대상이 안 되시는 분도 계시네요?

예, 우리 박흥주위원님 같은 경우는 절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받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노인대학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은 게 바로 이 부분인데, 두 가지에요, 크게 불평불만이. 저분은 정말 안 받아야 되는데 받는다는 분 한 분 계시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죠. 자기돈 주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안 받아야 될 분이 받는 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반감이 많고, 전체적인 반감은 뭐냐? 이게 2년 전에 2010년에 총 9만 원을 주는데 8만 원으로 만 원이 깎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깎인 것이 올랐습니까, 안 올랐습니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나 가족의 재산이나 소득이 감안되지만 기초노령연금은 그런 부분과 상관없이 본인, 부부만 해당됩니다. 또 여기에 한 번 결정이 됐다 해서 그 레벨대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우리 복지행정과 사례관리 팀에서 이 사람들의 소득·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맨 처음에 할 때는 9만 4600원을 받았는데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조사해본 결과 다른 재산과 소득이 발견이 되면 거기서 맞춰서 또 급이 조정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아무튼 예산이 이렇게 증가가 됐다니까 다행인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이런 복지예산들이 혹시 우리가 미처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런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분 더 질의하실 분 없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9페이지 맨 하단에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이 3600여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8000 되는데 우리 구에 혹시 다문화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조금 변동이 있겠지만 제가 마지막 파악을 한 게 한 870세대 정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문화로 등록된 인원은 2800여 분, 이 정도 되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 금곡동에 베트남 다문화가정 여성이 자녀 둘을 안고 자살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는데 벌써 부산에서 베트남 여성에 관한 문제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양국간의 외교적인 문제로까지도, 재작년에 남포동인가 거기 사건 대단히 큰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됐었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교 문제가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거기도 유서를 보니까 결국은 생활고로 자살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김두환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것은 정말 최하위 계층이라도 할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이 자살로까지 가야 될 이러한 비참한 생활현상이 우리 북구가 전국에서 가장 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지(Welfare)라고 하는 부서의 간판을 달고 있는 분들의 의식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왜? 왜 그럴까? 저는 곰곰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새 사회의 최상류계층에 계시는 겁니다. 대학을 나와도, 서울대학교를 나와도 1위 직업도가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새 우리 공무원들이 이 사회의 최하위계층들, 정말 오늘 여러분이 복지라는 국가가 부여한 임무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런 사람들 한번 퇴근시간에 찾아가 본다든가 그래서 내일 예산을 뭘 투입한다든가 이런 국가가 신성하게 여러분에게 부여한 임무를 제대로, 철학적 사고가 그 사유가 없으신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에요. 전국에서도 가장 취약한 우리 북구라고 하면, 정말 책상 앞에서 페이퍼워크나 하고 상부의 지시에 그대로 매너리즘에 빠진 매뉴얼대로 일이나 하고 그러고 있지, 인간의 어떤 생명이나 존엄성에서 그것이 막다른 골목에 자기생명을 끊는 이런 분들이 우리 북구가 제일 많다는 겁니다. 좀 경각심을 구청장님부터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있음에도 어떤 것은 남아버리고 또 어떤 예산을 가지고 그런 데 쓸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사회복지사들 자기네 잔치나 하겠다고-그것도 3일간이나-예산이 5000만 원이나 올라오고. 뭘 부여했느냐? 국가가 그분들한테. 국가가 복지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대리위임을 시킨 임무를 부여하고 봉급을 받아 가시고 있는데 그런 사건이 자꾸 우리 북구에서 일어나고 있더라, 이 다문화가정도. 그러면 정말 매뉴얼대로만 하실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자살을 하기까지 그분이, 그 유서를 보고 나도 눈물을 흘렸어요. 인터넷에 뒤져서 그 사진을 찍어놨어요. 도저히 생활고 때문에 못살겠다는 거에요. 자기는 신랑 따라서 한국에 왔는데. 그런 것을 우리 의원이기 이전에, 의원들이야 터치 안 해도 되고 관심 안 가져도 돼, 따지고 보면. 그러나 여러분은 국가가 우리 의원들한테 부여한 다른 임무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구에 특히 주민복지라고 하는 이러한 국가가 부여한 그런 임무를 부여받으신 분들의 어떤 정신적이랄까, 영혼적이랄까 이런 것들이 개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9시에 딱 나와서 6시에 딱 퇴근해 버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뉴얼대로 일하고 책장 덮고 가버리고, 어떤 수요 파악해서 나눠줄 돈 대리인들 시켜서 나눠주고 말아버리고, 그런데 그 밑에서는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해서 마지막에 뛰어내린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 질의가 어쩌면 개념적일지도 모르고 관념적일지도 모르는데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무자세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사건이 발생되고 난 뒤에 우리 구에서 다문화가정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주의 깊게 그 내용을 살펴봤고 어떻든 그런 문제점이 사전에 포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분이 우리 담당공무원들하고 한번 죽기 전에 면담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그 분이 이혼소송 중에는, 시청에 보면 베트남에서 온 사람이 촉탁공무원으로 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번에 자살하신 분과 자주 만나면서 카운슬링 내지는 소송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린 걸로,

우리 북구에 해당되시는 관계공무원께서 그분을 한 번 면담을 하고 찾아가고 죽기까지의 아픔을 호소하는 인터뷰나 이런 것을 상담하신 그런 계기가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저희 구에 그런 어떤 애로사항을 표시했으면,

우리 구의 주민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그분이 그런 애로사항을 저희 구나 북구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그런 도움을 요청했으면 우리가 나름대로 방법을 조언도 해드리고 했을 텐데 전혀 그런 접촉이 없어서 사전에 그런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장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870명 정도 거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문화지원센터에 등록해서 서로 우리가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인원이 4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장한테 일단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다문화지원센터가 있다는 것을 다 알려주고 또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시책이 있으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라고 제가 그렇게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 이런 사건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조례도 제가 발의해서 조례 제정도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조례를 떠나서 더욱 중요한 것은 국적을 변경하면서까지 우리나라에, 자기는 호적을 파서 시집온 겁니다. 또 장가를 온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 정말 우리 내국인보다도 10배 100배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물론 한 인간의 그러한 고귀한 생명에 대한 관리도 되지만 문자 그대로 어떤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들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다문화센터에만 맡기시지 말고 어떤 핫채널을 마련한다든가 해서, 그런 죽음으로까지 가기 위해서 자기 혼자 죽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생명보다 더 귀한 자녀들을 둘 안고 죽어버렸어. 그러면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냐 이 말입니다. 그 다문화 조례에 의하면 어떤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어떤 상황에 의해서는 금전적인 지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조례에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꼭 조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더 우리 행정이 시스템적이고 직원들이 적극적인 그런 관심을 갖는 것이 저는 백 배 천 배 더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나고 정말 우리 북구가 먼 미래를 위해서 외국인들이 여기로 많이 모이는 다문화촌을 형성하는 미국의 LA나 이런 데같이 이민족끼리 많이 모여드는 것이 우리 북구의 미래성장 동력도 되는 거에요. 그래서 김해도 그렇고 사상구도 그렇고 지금 외국인들을 많이 끌어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노력이 아까 그 매뉴얼대로만 그냥 돈 내려오면 나눠주고 이런 걸로 끝이 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312페이지에 우리 김두환위원님 지적하신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이것을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면 이게 드림스타트사업 그 내용인데, 과장님 설명은?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 방과 후에,

저소득층에?

예, 방과 후에 우리가 보호하는 시스템을 보면 학생들이 방과 후에 보호자들이 오기 전에 일시 가서 공부도 하고 쉬고 하는 그런 장소가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이 부분은 아동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보호자가 올 때까지 몇 시간 정도 있다가 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316페이지에 아동복지교사 지원, 왜 여기는 2300만 원이 깎입니까?

박흥주위원님, 이것 설명을 아까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다시 한번 해 주시고, 314페이지에 영아어린이집 환경개선에 12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어린이집이 1200만 원 같으면 어느 어린이집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예,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교사 지원 부분에 2308만 원 감액된 부분은 지금 우리 북구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11군데 있는데 여기에 지원교사가 올해까지는 12분이 근무를 하면서 인접한 강서구나 사상구에도 우리 구를 주로 하면서 간혹 그쪽에서 지원을 하기도 했는데 내년부터는 구별로 딱 그 사람 근무하는 데는 지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따로 따로 갈 일이 없으니까 내년부터는 우리 구에 8명만 전담으로 근무를 해라. 그래서 나머지 4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2300만 원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14페이지 영아어린이집 환경개선 이 부분은 영아보육을 전담으로 하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보면 화장실 같은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1개 시설당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안에 자기들이 보육하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많이 신청하게 되면 자기들의 영아 보육하고 있는 아동 수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에 4개소 정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1개 업체에?

300만 원.

300 정도?

이 금액은 시로부터 가내시가 시달된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안남균입니다. 먼저 예산서를 보고 설명에 앞서서 우리 경제진흥과 내년도 요구하는 예산이 41억 32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7억 6800만 원 정도 증가했는데 그중에서 구비가 100% 들어가는 사업은 19개 사업에 62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업은 국·시비사업 또는 시비사업,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5%가 국비 100%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325페이지입니다. 먼저 증액되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밑에 광특예산 관계 보조금이 국비입니다마는 6억 6520만 원이 증액됐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시비 보조금 해서 2억 5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가서 세입부분 감액되는 예산입니다. 감액부분은 국고보조가 정책사업의 변동으로 인해서 1억 344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27페이지입니다. 먼저 증가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운데에 보면 시설비에 정이있는 구포시장 시설현대화사업하고 정이있는 구포시장 일번가 LED 설치사업에서 9억 8730만 원이 증액됐고 다음에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민간행사 보조에서 발명체험 한마당·발명캠프와 발명경진대회가 있는데 발명경진대회가 신규사업이면서 1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2512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위로 보시면 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비가 560만 원, 작년도에 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유기동물 위탁보관비도 24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치어방류사업이 1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수산인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이 14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가운데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1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327페이지부터 제가 감액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발명특강이 11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가 16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해서 2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넘어가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신규사업은 328페이지에 보시면 발명장려금 500만 원 하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고, 발명경진대회-329페이지입니다-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규사업에서 발명경진대회가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330페이지에 도시농업조성 해서 공공 옥상농원 조성과 옥상농원 시범마을 조성, 스쿨팜 조성, 이웃사랑 텃밭 조성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시키고 나서 본청에서 가내시가 내려 왔는데 거기에서 공공 옥상농원 조성하고 스쿨팜 조성하고 이웃사랑 텃밭 조성 이 사업이 전부 다 부산시 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부산시 전체로 예산이 책정 안 됐습니다. 단지 옥상농원 시범마을 조성만 예산이 책정됐다는 것을, 그것도 상당히 삭감돼서 2000만 원 정도로.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333페이지에 수산인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143만 6000원인데 이 사업은 작년도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 돼서 신규사업 같이 보이는데 작년에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반영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334페이지에 마을기업 심사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도 본예산 이후에 이 심사위원회가 구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예산 관련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남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연자위원입니다. 안남균 경제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3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옥상농원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8개소에 각각 800만 원씩 지원해서 농원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민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 자체 조사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부산시에 요구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재료비로 공공 옥상농원 조성에 사업비가 있는데 이 예산은 옥상농원 시범마을 조성과 스쿨팜 조성, 이웃사랑 텃밭 조성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각종 채소, 종자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한 개소만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공공 옥상농원 조성, 옥상농원 시범마을 조성, 스쿨팜 조성, 이웃사랑 텃밭 조성해서 우리가 부산시에 이렇게 예산 요구를-이것은 부산시 사업인데-했는데 위에 나오는 공공 옥상농원 조성사업도 미 반영됐고 그리고 스쿨팜 조성하고 이웃사랑 텃밭 조성도 미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옥상농원 시범마을 조성으로 여기서는 8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번에 지원되는 사업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내시되어 내려와서. 이 사업은 올해 만덕1동에서 20가구를 시범마을로 해서 돈 1000만 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지출과 예산은 명시된 대로 집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예산서에 사업명 표기 등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예산 요구 시에 사업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이 공공 옥상농원은 아파트가 되는 겁니까?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예.

이것이 공공청사는 정해져 있습니까? 내년도 것이.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옥상농원과 같이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신청에 의해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직 지정되지는 않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옥상농원 시범마을은 만덕1동이 시범적으로 2012년도에 지금 시범 했죠?

예, 그렇습니다. 만덕1동 12통, 15통에 있는 20가구가 되겠습니다.

20가구면 800만 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20%.

일단 800만 원이면 20가구에 40만 원씩 주는 거네요? 한 집에?

예, 지원은 그렇습니다.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한 가구에 50만 원 턱입니다.

그런데 40만 원을 줘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40만 원도 주고 저희들이 옥상에 놓을 수 있도록 나무상자 20개도 별도로 지원하고, 고무상자도 150개를 지원합니다. 이 예산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면, 그 위에 지금 현재 배추라든지 농작물을 심어놓고 있는데 올해 첫 해라서 그런지 작황은 조금 안 좋습니다.

제 말씀은 50만 원을 드렸으면 시중에서 50만 원어치 배추를 사면 거기에서 키우는 것보다 더 많이 살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이 유효한 건지? 물론 꼭 경제적 소득으로만 따지는 그런 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까? 50만 원 들여서 옥상에 그것을 키워서 우리가 일반 농가에서 50만 원어치 배추를 사면 그것보다 몇 배는 살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스쿨팜은 학교에 하는 거죠?

예.

한 학교에 80만 원 주네요?

예.

알겠습니다. 효과분석을 해서 이런 것들이 더 확대돼야 될지, 예를 들어 녹색도시를 만든다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농작물을 얻기 위한 목적 같으면 경제성은 없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333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예산이 2억 4000이 줄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주는 겁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올해 사업비가, 이 사업은 공공근로하고 유사하다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예산부서인 기재부에 요구했더니 기재부에서 이 사업들은 비슷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매년 하느냐 해서,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저희들 구에서 시에 전화해 보고 확인한 결과 지금 현재 국회 상임위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왜 자꾸 까느냐, 의원님들께서 난상토론 중에 있답니다. 정부에서 예산 배분을 할 때 그래서 공공근로는 1000만 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가 이게 국·시비가 배정이 돼야 우리 구비도 매칭으로 일정금액을 투입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국·시비가 일률적으로 16개 자치구에 율대로 지정해서 2억 4000이 깎이는 건지 아니면 어느 구는 안 깎이는데 우리 구만 깎이는 건지, 이 예산이 융통성 있는 예산이 아닙니까?

융통성 있는 예산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와야 되죠.

우리 북구가 일률적으로 나름대로 위에 지침에 의해서 인구라든지 재정자립도라든지 지역여건 이런 것을 종합 판단해서 배정하는데 우리 북구가 이렇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 받는 것은 부산시에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돼야 되지 왜 세 번째가 됩니까? 우리보다 더 가져가는 구가 어느 구입까? 그럼 첫 번째는 어디고 두 번째는 어디고 우리가 세 번째가 된다는 말입니까? 제일 많이 가져가는 구가 어딥니까? 말씀해 보세요.

제가 각 구별로 배정된 예산내역을 가지고 있는데 해운대가 4억 6000 그리고 부산진구가 4억 3000, 우리 북구가 3억 5000 해서 3위가 되겠습니다.

해운대가 이런 것이 왜 필요한 건데요? 바로 그런 거란 말입니다. 해운대는 소득이 가장 많은 자치구인데 해운대가 왜 1등으로 그것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우리 집행부의 맹점이란 말입니다. 내가 늘 주장하는 것이, 이 예산 확보하시는 그런 능력이 없으신 거에요. 내가 담당과장님 보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챙겨서, 자동차가 9대 중에 3대가 체납돼 있는 이런 북구가 그런 국가예산을 가져다가 이런 일자리라도 많이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것을 2억 4000씩이나 깎인다 말입니까? 진구나 거기는 소득이 우리보다 몇 배씩이나, 해운대는 우리보다 모르긴 해도 소득이 5배씩은 더 높습니다. 1인당 소득이. 그런데 왜 거기가 제일 많이 가져가는데? 이것도 인구수로 비를 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 공무원들 계산하기 좋잖아요. 구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열심히 잘하시면서 이런 데 생각이 없으셔서 그래. 시 공무원들에게 달라붙어서 우리는 이것 깎으면 안 된다. 우리 동네가 다 굶어죽게 생겼는데 이런 거라도 깎지 말고 좀 더 다오.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구청장님이 하셨습니까? 구청장님이 이런 것 때문에 시에 건의해 보셨습니까? 안 하셨죠? 담당과장님도 안 하셨죠? 우리 계장님도 안 하셨죠? 하니까 이대로 내려온다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 깎는 것 옳은 것이 아니다. 물론 그것이 절대선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능한 한 예산은 우리가 많이 가져와라. 제 말씀에 틀림이 있으면 지적하세요. 우리 민간재정이 안 좋으니까 공공재정이라도 갖다가 풀어줘야 우리 북구가 행복한 북구가 되고 하는 것이지 우리 사회에 돈이 없는데 행복을 어디서 어떻게, 물론 돈이 꼭 행복은 아니지만 체납 자동차가 그렇게 많은 동네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왜 이렇게 해운대보다 더 못 가져온다는 말입니까? 물론 해운대는 개발비용이다 뭐다 이런 것은 더 가져간다면 모르지만, 이런 것을 안 가져가도 부산시 예산의 80%가 그 몇 개 구에 다 쏟아집니다, 연 8, 9조 예산 중에. 관광단지를 만들어 준다, 테마파크도 만들어 준다 몽땅 거기에 돈 쏟아 붓는데 이런 최하위 공공근로에 써야 될 예산까지도 거기에 제일 많이 배분한다면 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사고가 없는 공무원들이고 서민정치에 대한 철학이나 개념이 전혀 없는 공무원들이고 우리 구청의 담당공무원들은 더 하고. 이런 것을 많이 뺏어오란 말입니다. 자, 답변하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내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나름대로 이런 일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의한 배정기준을 못 챙겨본 것이 부끄럽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우리 구민들이 일자리 한 개라도 더 일할 수 있도록 종합지침을 살펴보고 1회 추경에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근로를 한다고 예산이 배정돼서 공공근로 하실 분을 경제진흥과에서 모집을 하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100분을 모신다는데 80분이 옵니까? 아니면 100개의 자리가 필요한데 200분, 300분이 몰려 듭니까? 경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이.

현실은 많이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등한히 하느냐 말입니다. 이런 것이 본질이라니까. 다른 일보다 이런 일을 잘하시는 것이 최고의 공무원이에요. 제가 공무원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 오시는 구청장님부터 고급 간부공무원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이런 예산을 많이 갖다가, 우리가 보면 허드렛일이죠. 집행부 같은 정규직 말고. 그런 돈 몇 푼이라도, 이번에 선거 때도 보니까 아침새벽부터 와서 매연 쐬면서 이것 하려고도 경쟁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북구가 이렇구나. 서민들 삶이 이렇구나. 이런 것을 느낀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풀어드리라 말입니다. 국가예산은-제가 늘 원리를 말씀드리잖아요-우리가 안 가져오면 해운대구에서 가져가 버립니다. 우리가 이것 깎으라, 깎으라 하면 다른 데서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연말 되면 땡이라 땡. 장부에 하나도 없어, 다 가져가고. 우리가 무슨 천사라고 그 예산을 아끼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가져오세요. 가져와서 많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하여튼 이후부터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시청보다도 행정안전부 부처에-제가 바로 느끼는 것이-부처의 업무보고를 파악해서 거기에서 어떠한 사업들에 어떤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용도를 알고 정부하고도 통화를 하고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예치해야 될 것 같으면 행안부 올라가든지 해서 아무튼 지역일자리사업을 한 개라도 더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일환 계장님 보고 저런 분이 우리 북구에 있어야 된다. 예산 때문에 시고 어디고 쫓아다니셔야 되는데 왜 이런 것은 또 놓치느냐 말입니다, 이 큰 것을 갖다가. 왜 해운대가 1등을, 저는 그런 것 들으면 정말 울화통이 터집니다. 저는 이런 미션을 맡았다 하면 남보다 단돈 1원이라도 적게 가져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과장님 정말 일 잘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일자리 많이 해 주고 5개월짜리도 좋고 6개월짜리도 좋고 3개월짜리도 좋고, 그분들은 그것이라도 하려고 그렇게 목매다는 분이 우리 북구에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데 왜 이런 것을 놓치느냐 말입니다. 그것도 2400만 원도 아니고 2억 4000만 원이나 깎이도록. 몇 분에게나 혜택을 줄 수 있는 돈인데, 좀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해야 되죠? 질의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333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인데 국·시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금년하고 내년 것하고 예산이 2억 2500이면 내년에 이런 사회적기업에 관한 신규 사회적기업 육성이나 이런 것은 전혀 계획이 없으시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시 일정이 아직까지 안 잡혔기 때문에 시 계획에 의해서, 제가 나름대로 복안을 말씀드리면 제가 담당직원한테 이야기했는데 내년도에 신규사업 10개-사회적기업-를 발굴하자, 찾아보자. 각 동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나름대로 의견을 가지고 있고,

신규로 10개?

예, 제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것 말고 좀 늘려야 되고, 우리 북구가 타 구에 비해서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담당계장하고 이야기해서 내년도에 이 사회적기업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은 우리가 더 하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요구하면 주기 때문에. 사무비라든지 일반 다른 사용되는 예산은 그때그때 요구하면 부산시에서, 미리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이 아니고 기존 사회적기업에 가는 노무비라든지 그런 예산이고 신규사업은 별도로 그때 시에 건의하면 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10개를 새로 육성하겠다면 예를 들어 그 금액이 5억 정도 소요된다 하면 예산편성을 미리 해놓는 것이 아니고?

예.

아무튼 과장님 계획으로는 10개 정도 더 발굴하시겠다?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328페이지 발명장려금이 올해 신설됐다 그죠? 50만 원씩 10명 지원할 예정이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이상민위원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명진흥법」에서 발명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장려금은 지난 2011년도 저희들한테 발명특허를 신청한 게 8건 있고 실용신안 신청한 게 1건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허등록을 변리사를 통해서 지금 계속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특허청에서-그게 등록이 만약에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것이 1, 2년 소요됩니다. 특허등록 여부가. 그래서 특허청에서 등록됐다는 통보가 오면 거기에 대한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주소지 기준으로 우리 지역주민입니까? 그렇지 아니면 사업장 중심으로 지역주민입니까?

주소지 북구 주민입니다.

북구에 있는 사업장이 있는 사람들?

사업장이 아니고 개인이,

주민 중에서 가능하다 그죠?

예.

그것을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본인들이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예.

본인이 몰라서 못하는 분도 계시긴 하겠네요, 일부는?

그래서 이런 관계는 구 홈페이지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해서 각 동을 통해서 배부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발명장려금 겸해서 발명특강 이것 작년에 시행했던 것인가요? 328페이지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예.

몇 회 정도 어디서 했습니까?

작년도에 보면 관내 학교에 발명교실이라 해서 10회 정도 했고 그때는 예산이 650만 원이 들었는데 구남초등학교, 구포초등학교, 신천초등학교, 용수초등학교에서 이러한 발명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강사는 누가 주로 하고 있습니까?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전부 구청에서 한국발명진흥회와 위탁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 중간 진행사항을 체크하고 있는데 발명진흥회에서 모든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강의는 작년에 하고 처음이신가요?

우리가 원래 지식재산도시로 선포된 것이 2011년도에 됐거든요. 올해 2년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금이 매년 1억씩 내년까지 해서 3억 그리고 우리 구비 1억씩 해서 총 6억이 되겠습니다.

한 반을 대상으로 합니까?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한 개 반을,

교실?

예, 그렇습니다.

30명이면 30명?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내용과 결과 같은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현장에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구포나루축제 때 발명 그것을 보면 실험할 수 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창의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학교에 가서 하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실 예정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강당이 대체적으로 잘돼 있기 때문에, 수준이 너무 낮은 강사 말고 1회를 하더라도 애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학교에 보면 강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새 방과후 교실이라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강당에서 많은 어린이들에게-당장에 효과는 나타나지 않더라도-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서 이왕 하시는 김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 질의하십시오.

327페이지, 유통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19억 3200만 원이 배정돼서 금년보다 9억 8700만 원이 업 됐는데 구포시장 시설현대화 아케이드사업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연차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우리가 올해 내년도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가 떨어지고 이것이 선택된 것인데 매년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반영되고 해서 저희가 사업하게 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차사업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라도 2014년도도 계획돼 있고 한 것은 아니고 2013년도 이 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나름대로 신청해서 노력한 끝에 따온 사업입니다.

확정된 예산이잖아요?

예, 확정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구포시장에 2012년까지 시설현대화로 얼마가 투입됐습니까? 내년도 18억 말고.

한 70억에서 80억 정도,

그럼 이것까지 하면 100억이 투입되네요?

10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2013년 말고 2014년도에도 또 더 할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시설현대화사업은 아마 내년도에 사업하면 끝나지 않겠느냐,

그럼 현대화사업 말고 다른 제목의 사업이 지원될 것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나중에 구포시장 상인회하고 어떠한 사업이 필요한지, 있는지 맞춰보겠습니다.

계장님이 더 보조적으로 말씀하실 것 있으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세요.

과장님께서 답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계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예.

그런데도 더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나중에 시장 상인회하고 의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지 마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초점은 우리 전통시장에 관한 예산이 그것 말고는 다른 북구에 있는 중소 재래시장에 관한 예산은 단 한 푼도 없거든? 구포시장만 20억이나 또 들어가고. 예를 들어 만덕에 제일상가라든가 일동시장이라든가 또 화명동 그런 재래시장에 관한 예산은 하나도 없네, 내년에는?

시설현대화사업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냥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소규모라 해서 뺀 것은 아니고 이러한 소규모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제일상가시장 같으면 시장 상인회에서 첫째로 그렇게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그러한 것을 받아서 위에 중기청이나 관련부처하고-부산시하고-서로 협조해서, 제가 현재 가본 만덕시장은 상당히 오래 됐고 만덕제일상가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시 담당과장님도 현장에 찾아왔습니다마는 시설현대화사업 그러한 것도 제 나름대로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포시장 외에도 축산물도매시장에도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데 다른 소규모 시장도 소외되는 감이 없도록 예산을 시에 가서 요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소규모 시장에도 그런 현대화 사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주는 이런 노력이, 우리 행정이 뒷바라지가 돼야 되지. 무조건 대규모 점포를 들어오지 마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그것은 경제논리가 아니고 사회논리적으로 맞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약한 것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지. 우리 교육정책 중에서 학력평준화 한다고 잘난 학교 다 없애버리는 것, 1등 학교-명문고, 명문중학교-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실력들이 세계수학경시대회 나가서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우리가 휩쓸었는데 그런 것이 없어지고 하듯이 강자는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더 키워주고 그것이 올바른 사회의 진화일 거에요. 그런데 대형마트가 잘된다고 그것을 죽이려고 하고 약자는 그대로 가만 놔두고. 그래서 이 구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형마트가 들어와도 홈플러스가 들어와도 이마트가 들어와도 구포시장은 끄떡없다 할 정도로 육성을 해 주는 것이 바른 정책일 것이고 사회의 모순점을 축소시키는 것이지. 홈플러스 규제를 하니까 김해에 딸기농사 짓는 사람들은 하루 납품해야 될 신선야채 사람들은 단체도 없어 조합도 없어 그냥 개인이야. 그러니까 채소 값이 폭락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또 아르바이트생들이 자기들 목소리 낼 단체도 없고 그러니까 날마다 학생들만 다 아르바이트할 장소도 없어져 버리고, 이런 아픔이 전통시장이 겪는 아픔보다 많다 말입니다. 실제 아픈 인원은. 그런데 우리 정책이나 행정에서는 그것을 몰라. 때문에 이런 시장 시설현대화가 됐건 시설근대화가 됐건 이런 정부의 예산이 시에도 있고-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중소기업청에 가도 있고 상공회의소에도 예산이 있고 산업관리공단에 가도 이런 예산들이 널브러져 있듯이 예를 들어 교육예산이 교육청에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행정부에도 교육예산 있고 교육청에 가도 있고 어디에 가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시설현대화 예산이 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넓게, 정부의 예산이 어느 중앙부처에 널브러져 있는지 찾아서 우리 나름대로 그런 예산을 따다가 많든 적든 간에 이런 데다가 현대화사업을 해서 구포시장 같으면-이것은 길게 말씀 안 드리지만-어느 백화점이 들어와도 구포시장만이 시장으로써의 특화된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끄떡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예산이 단 한 푼도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내년에 왜 이런 예산편성을 안 하셨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나름대로 해서 만덕시장과 만덕제일상가시장,

그것은 금년에 완료되는 것이잖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부산시 예산, 박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내년도에도 하여튼 소규모시장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다면 북구에 최대한 있는 대로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시면 시간 넘기겠습니다. 질의할 것 있으면 하시고요.

질의 없습니다.

하나만 하고 저는 마칩니다.

예, 하십시오.

328페이지에 바로 아까 지적했던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발명특강이 국비와 구비로 1억 2000이 책정됐는데 물론 이것은 금년보다 깎였습니다마는 시비는 없이 국비와 구비로 50 대 50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발명특강이라는 예산이 1억 2000, 우리 구비로는 6000이나 들여서 하는데 저는 늘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왜 이런 것을 행정부가 해야 되나? 교육청도 있고 교육부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함으로 해서, 우리라고 하면 행정부가 함으로 해서 더 효율성이나 꼭 그래야 할 사유가 있는 사업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찾아가는 발명교실 해서 나름대로 교육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발명 강의, 발명 실습, 발명원리 교육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러한 사업은 어떤 것이냐 하면 2011년도에 우리 구가 지식재산도시로 선정되고 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3000만 원 가지고.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온 계획에 의해서 이러한 계획이 잡혔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러한 사업은 북부교육지원청하고 한국발명 위탁 주는 발명진흥회하고 회의라든지 모임을 가져서 이러한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정해져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개인이 우리 구청에서 독단적으로 이 사업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의 합리화라 할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산시 전체가?

북구만 합니다. 지식재산도시로 선포된 것이 우리 부산시에서 북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비가 1억씩 지원되고,

알겠습니다. 이것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됐죠?

작년도 선포되고 올해 2년차입니다.

내년은 3년차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분석 나온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34쪽 중간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이번에 했는데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다고 과장님이 행감 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북구의 주민들이 구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그런데 지난해에 이어 예산이 그대로, 증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많은 사람이 성황리에 그렇게 끝났다면 이런 예산은 좀 더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금액도 굉장히 적어 보이고 왜소해 보이는데 그 많은 사람이 모였고 성황리에 끝났고 특히 다른 일도 아니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주선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구직을 많이 희망하고 있는 이런 사업인데 예산을 좀 더 편성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순영 위원장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참고로 이 행사가 11월 15일 날 했습니다. 올해 우리 북구에서, 작년도까지는 강서하고 합동으로 강서체육관에서 했는데 올해는 우리가 독립해서 처음 가진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분석해 보니까 상당히 우리 북구민들의 일자리 찾아주는 것이 참 절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나중에 이해해 주신다면 추경 때라도 더 반영해서 이것도 위탁을 줘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부산시에 우리가 더 요구해서-이 결과를 가지고 가서-돈을 따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박흥주위원님의 지적을 염두에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순영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총괄적으로 신규사업 또 증가폭이 큰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또 세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개선 연구용역 수수료 2000만 원이 새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 상반기 중에 우리 청소대행에 따르는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해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하는데 예산절감을 포함해서 또 청소 대행구역의 적정선 또 수거체계가 제대로 맞는지 적정여부라든지, 또 계약에 따라서 수의계약 입찰관계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실정에 맞게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효율적으로 앞으로 쓰레기업무 처리하는데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 수수료 이 부분이 작년에 7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으로 좀 올랐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까지 표준용역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실제와 여러 가지 괴리도 생기고 이래서 특위에서 많이 지적하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기간도 충분히 주고 해서 용역을 제대로 한번 하기 위해서 2000으로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7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그 연구원이 그래도 박사급인데 두세 달 하는데 인건비도 사실 안 됩니다. 700이라도 650에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역금액을 좀 수수료를 제대로 주고 또 실제적으로 정밀하게 한번 해서 앞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년 용역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정확하게 해놓으면 그다음 연도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적용하면 크게 예산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 심의위원회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우리가 특위에서도 여러 가지로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용역을 할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확성이라든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지금 조례는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의회 상정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단독주택지역 쓰레기 민간위탁하고 공동주택 민간위탁 금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총 68억 9100만 원인데 올해 용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66억 9000만 원인데 이 금액은 아직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 3%수준의 인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42페이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343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공쓰레기 및 재활용수거용 압축진개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1억 4500만 원인데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11톤 진개차 중에서 내구연한이 초과된 차량이 있습니다. 한 9년 초과된 압축진개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을 내년에 교체코자 합니다. 시비 9800만 원 그다음에 구비 4700만 원을 투입해서 시비 보조를 받아서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345페이지 상단 쪽에 재료비에 보면 소형폐가전 전용수거함 구입 64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추가로 들어갔는데 작년에도 추경 때 시비를 받아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10일부터 소형폐가전, 선풍기라든지 1m 미만 가전제품 한 40여종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상으로 우리가 수거를 했는데 무상으로 작년 11월 10일자로 전환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세대 이상 아파트가 85개소가 있는데 166개를 설치해서 현재 무상수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확대를 해서 한 150세대 이상 되는 데도 확대 설치하기로 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또 시비 4480만 원, 우리 구비가 1920만 원 해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46페이지에 가면 중간쯤 시설비가 있습니다. 3400만 원이 있는데 구포시장 공중화장실하고 구포여성전용화장실 그다음에 만덕병풍사 주차장 공중화장실이 건립한 기간이 조금 지나서 수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 투입해서 내년에 수선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70명을 편성해 놨는데 현재는 7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명을 해놓은 것은 무기계약근로자들 인건비가-저희 과가 제일 많습니다마는 다른 과에도 있고 이래서-당초예산에 많은 인건비를 전액 편성하기 어려워서 어떤 부서는 50% 편성한 부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반으로 줄일 수는 없고 우선 70명 정도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7명 나가는데 그중에서 한 4명 정도를 보충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명이 부족한데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연자위원입니다. 윤여성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41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 수수료가 올해는 700만 원인데, 또 내년에는 20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 사유와 그리고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연구용역 수수료도 2000만 원을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예,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에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거체계 개선 연구용역 수수료 이 부분은 현재 우리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용역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전문기관에 한번 용역을 의뢰해서, 저희들이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하면 대외적으로 신뢰도에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번 줘서, 1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업무를 개선하는데 참고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 원가계산 수수료가 700만 원인데 올해 2000만 원으로 1300만 원 올랐는데 이 부분도 지금까지는 표준용역을 하다 보니까 연구원 측에서는 자기들이 가지는 기본표준이 되는 데이터를 적용했기 때문에 실제하고는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제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그 부분을 정밀하게 한번 연구해 보자. 그래서 올렸는데 이것을 매년 하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2, 3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아직 방침확정은 안 됐지만 이 예산이 확정되면 2, 3년에 한 번 하는 걸로. 그러면 올해 정확하게 해놓으면 내년에는 물가인상률이 예를 들어 3%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반영해 주면 계약하는 데 큰 지장은 없을 거다 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2000만 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잠시 보충질의하고 간략하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원가 수수료 부분은 7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정밀도를 요하고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상 그동안에도 표준으로 했고 실제로 한다 라고 지금 차이점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긴 하지만 행감 때도 담당계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거나 과거에도 이때까지 용역을 했을 때도 막연한 어떤 추정지가 아니고 그전 해의 수거량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구청의 실질적인 수행량과 업체의-쉽게 말하면-장비 현황이라든지, 인원 그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산출한 내용입니다. 다만 그것이 총량제가 아니고 지역도급제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듯이 5톤짜리 차가 있으면 거기에 5톤을 꽉 채워가는 게 아니고 2.5톤 채워갈 수도 있고 혹은 1.5톤 채워갈 수도 있고 한바퀴 빙 돌아서 5톤을 채워야 되는데 2톤에도 한바퀴 돌아야 된다, 지역도급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를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표준이기 때문에 전혀 엉터리고 실제는 정밀해 진다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죠, 과장님?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이상민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와 표준은, 실제용역은 현재 가입된 인력이라든지 장비 부분 그것을 그대로 투입을 해서 산출하는 게 실제용역이고, 표준용역은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원을 80명 소유하고 있더라도 표준으로 적용하니까 한 80명으로 하면 되겠다, 예를 들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용역결과 분석 책을 앞에 2012년 것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보면 결국은 그것이 추정치가 아니고 전년도 수거량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만약에 2% 증가되는 추세가 있다 하면 증가된 데이터를 가지고 각 성상별로 해서 그다음에 이 성상이 1톤 차로 했을 때 몇 회를 움직여서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그렇게 데이터를 낸 겁니다, 나누기해서, 톤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거꾸로,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현장 중심으로 하겠다 하면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술적으로 100톤을 처리하는데 5톤 차로 그것을 계산했을 때 산술적으로 나오는 게 20명인데 우리가 실제 해보니까 20명이 아니라 30명이 나오더라, 그죠? 이건 검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상. 왜냐? 5톤짜리 차가 삥 돌면서 5톤을 실었는지 4.5톤을 실었는지 그것까지는 체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표준원가 계산이라는 부분들이 실질적인 수거량을 계산으로 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했다면 모르지만 작년에 나온 것도 그 배분과정이라든지 혹은 가중치를 성상별로 준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도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끼워 맞추기 때문에 그렇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도 전년도 나온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차량이 어떻게 움직여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엉터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정밀하게 하신다는 차원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수거체계 부분에 있어서도 2000만 원까지 들인다는 것은 조금 과한 것 아닌가. 이 민간위탁 원가계산 자체가 그런 수거체계와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따로 한다는 것은 이중적으로 지출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거체계를 위한 용역수수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낭비적인 요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청소행정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기본적인 매뉴얼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냥 막연하게 톤당단가제가 좋다 입찰이 좋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전문가들의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그런 용역을 해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 포함해서 수거의 범위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한 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전문가라는 분들이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까, 같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같은 사람들이죠? 쉽게 말하면 경성대 부설연구원이라든지 동양연구소라든지 기존 하던 데 아닙니까?

뭐 그런 데일 수도 있는데,

특별하게 서울이나 다른 곳에서 의뢰하지는 못할 것 아니겠어요? 다만 기존 사람들한테 똑같이 하는데 이번에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세밀하게 분석해 다오, 이거겠죠, 그죠?

예, 그렇죠.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들은 엉터리기 때문에 제3의 기관에 맡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역시도 상당히 검증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지난번에는 계속 우리가 지적했지만 과업지시서부터가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시를 내려주시기 바라고요. 밑에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죠? 69억이라는 금액이 올라왔는데 이게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적절치 못하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2011년도에 63억인가 그랬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2년도 올라왔는데 지금 계약을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있다가 계산을 해보니까 4억이 모자라다 해서 추경을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추경에서 플러스된 그 금액을 가지고 다시 3%를 하니까 69억이 나왔단 말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였든 간에 지금 우리가 청소행정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여러분이 힘을 쓰고 시간을 허비하면서 했던 부분은, 효율성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효율성을 찾는 것이 불요불급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뤄서 과다지출 되고 그다음에 지출되지 않은 부분을 찾아서 그것을 정리하게 되면, 예를 들자면 공동주택아파트 수거체계를 바꿔서 100% 민간에 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공공주택이 삼정에서 한6억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정은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6억이. 그렇죠? 만약에 100% 실현된다면.

예, 그렇습니다.

일단 거기서 그냥 바로 없어져 버리는 거에요, 민간에게 바로 위탁돼 버리니까. 6억 사라지죠. 또 지금 개인주택에 재활용부분-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는 필수적이니까-그것을 2회에서 1회로 만약에 바꾼다면, 재활용 부분만 19억입니다. 19억에서 그것이 반으로 딱 잘라지진 않겠지만 그것 한 3, 4십 퍼센트만 하면 한 6, 7억 됩니다, 그죠? 그건 산술적으로 바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다른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6억하고 또 6억 하면 그것만 해도 벌써 10억 정도가 절약되는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과업지시서상에 나타난 지금 이번에 새로 1톤 차를 인정해 준다면, 리어카 100㎏짜리하고, 1톤 차하고 효율이 10배 차이 나잖아요, 그죠? 하나가 1톤을 싣고 하나가 100㎏ 싣는다고 하면 효율이 10배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1/10 덜 필요하다는 얘긴데, 문전수거수수료가 총 이 수수료의 60%를 차지합니다, 60%. 이 전체 6십 몇 억에.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됐든 간에 과업지시가 잘못돼서 1톤이 실제로 돌고 있는데 100㎏짜리가 가면 10배의 효율이 차이 나는데, 물론 차량에 대한 비용은 발생되겠죠, 차량이. 그죠?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생각하더라도 또 여기서는 비용이 세이빙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형태로든지. 효율이 그만큼 높아지니까. 10배가 아니라도 5배라 하더라도. 그래서 차량 그게 들어가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몇십 퍼센트 정도 효율이 되면, 총 금액 60억 중에서 문전수거비용이 60%인데 36억에서 30%만 잡더라도 한 10억, 15억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벌써 산술적으로 한 15억 이상이 세이빙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른 복합적인 변수를 떠나서라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경에 올라왔던 부분들이 이것이 좀 비합리적이지 않느냐,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또 2013년도 예산이 69억이라는 것은 전혀 근거 없이 너무 과다 된 책정이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게 제 개인적 주장이 아니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면서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는데 실제 지금까지 인건비는 100% 우리가 규정하는 대로 안 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00%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아파트 재활용쓰레기 부분은 또 대폭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정확하게 얼마다 이렇게 단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단정하기가 힘든데,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정밀하게 용역을 한번 해보고 또 그 용역을 가지고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 해서 의원님들이 오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과업지시서 단계부터 심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부분을 최종 해서 과업지시서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수행을 할 겁니다. 수행하고 중간단계에 또 심의를 해서 이 내용이 맞는지 다시 또 검토를 하고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안 걸러지겠나 생각됩니다.

결국은 이게 수거체계의 문제보다는 인건비의 문제로 귀속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대행업체 인건비 문제인데요. 그러면 현재 100명이 필요하다, 했다. 왜? 100㎏짜리 리어카로 인원을 산출했을 때 100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1톤짜리 차로 하면 효율성이 10배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산술적으로. 그러면 10배에서 많이 빼고 한 50%만 잡더라도 그러면 산술적으로 50명의 인원밖에 필요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쭉 얘기를 들어보면 내용이 이런 것 같아요. 차량은 리어카에서 1톤짜리로 인정을 해 주자, 플러스요인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임금을 그 업체에 주지 마라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표준계산서에 의해서 줬는데 그 업체에서 수수료 떼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8시간 일하는 기준으로 우리는 돈을 다 줬는데 이 사람들이 1톤짜리 차로 가서 우리 업체에서는 2시간 일하고 또 딴 데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과중하다 그러지. 지금 100㎏짜리 리어카로 8시간 일하는 기준으로 산출해 줬는데, 1톤짜리 갖고 가면 한 2시간 하면 끝날 텐데-일이-나머지 6시간은 어디 가서 일을 했기에 그렇게 본인이 과중한데 임금이 적다 하는 말이 전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시간 일한 것을 가지고는 100% 쳐주고, 차량으로 쳐주고. 또 노임도 회사에서 자기들이 수수료 많이 깐 것은 또 업 시켜주고, 현실적으로. 100% 인정해 주고, 수수료도 깎지 말고. 그러면 업 시키는 요인은 다 플러스 시켜주고 실질적으로 100명에서 50명으로 빠지는 것은 그건 당장 인원을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63억에서 업, 업 되니까 6십 7, 8억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당장 인원을 100명에서 50명 못 줄이겠죠. 자르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분들이 사업장 영역이 상당히 큽니다. 민간 영역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아까 무기계약직들이 이번에 7명 나간다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어떻게 인위적으로 사람을 자르고 하겠느냐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이런 시기에 자연감소 되는 부분들, 대행업체도 자연감소 되는 부분이 있을 거에요. 퇴직하는 분들 있을 것 아닙니까. 늘리지 않고 또 우리 청에서 만약에 이것이 줄어들면 그런 분들 중에서 일부 계약직으로 받아들여서, 그러면 그 회사에서도 사람 안 잘라도 되고 우리 청에서는 무기계약직을 줄이면서 계약직으로 넣으면 인건비 부담이 확 줄어버리잖아요. 인위적으로 자르는 게 아니고. 충분히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청에서는 무기계약직 7명이 나가는데 또 무기계약직 넣으려고 하고 저쪽 회사에서는 80명에서 자기들이 자연감소 한 10%, 8명 빠지고 하면 더 보충 안 하면 되는데 우리는 80명 항상 타먹을 수 있기 때문에 80명 타먹어야 돼 라고 고소를 하고 이러니까 지금 가장 큰 인건비의 수-인원 부분-를 배분을 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지적을 하셔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배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의 조정을 못하면 줄어들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약을 할 때-아직 계약이 안 됐습니다마는-는 지금까지 계약하는 내용을 대폭 수정해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70명에 한 10억을 줬다, A업체. 줬는데 자기들은 절감하기 위해서 65명에 7억만 나갔다, 연말에 정산을 해서 3억을 환수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약서 쓸 때 개선하면 그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더 길어지고 하니까 거기까지 지적만 드리고, 제가 참고사항으로 지적을 드린 것이고 참고하시라고 우리 담당계장님들도 참고하시고. 어쨌든 이번에 추경이라든지 본예산 부분에 대해서는-업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그동안에 본인들이 정확하게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자기들도 감수해야 되죠. 지금 이때까지 문제 됐으니까 돈 더 내놔라,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적정선에서 과거 지금 새로운 게 나올 때까지는 2011년도 기준으로 동결한다, 동결하고 나서 그 향후에는 정상적으로 해서 노임도 정상적으로 쳐주고 이렇게 나와야 되지 이걸 아직 정리도 안 된 시점에서 3% 올려주고 또 3%, 이것은 대단히 논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업체와 대행업체와 우리 집행부 간부들께서 잘 논의해 보시기를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340페이지에, 세입이 2억 6400이 줄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이해를 못해서,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는가요?

예,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 어느 부분을?

340쪽 보조금 부분에요.

줄어든 부분?

예.

시비 보조는 해마다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당해연도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명 대천천공중화장실 건립에 시비가 2억 8000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금 줄어든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중 질의를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만덕2동에 디지털도서관 앞에 공원 있잖아요?

예.

거기에 지난 5월인가 나오셔서 수세식화장실을 약속하시는 업무보고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뒤에 아무리 봐도 그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 부분은 저희 과가 아니고 청정녹지과.

아, 청정녹지과?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아까 대천천에 화장실 지은 것은 우리 청소과에 들어와 있고, 그건 공원인가? 그렇습니까?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앞서 김두환위원님이나 이상민위원님 지적사항인데 2012년도 것, 69억.

예.

그 내역을 저한테 서면보고 해라 했는데 아직 안 오고, 다른 위원들한테 갔습니까?

지금 현재 체제로는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그런데 그것도 아직 법이 안 고쳐졌죠? 부산시가. 지자체가. 그러면 식당을 모집하는데 그 식당은 여기서 떨어졌어. 우리 구내식당을 예를 들어서 새로운 것을 한번 해 보자 그런 안이 제시돼서 식당이 10개가 왔어. 떨어졌어, 9개가. 1개가 됐어. 나머지 9개가 망합니까? 그 사람은 식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소업은 문 닫는 거에요. 해운대에 가서 할 수도 없어. 기장에 가서 할 수도 없어. 그런데 그 사업 건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업체 하나를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 우리 행정력이 얼마나 기업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돌보고 돌보고 또 돌보고 또 돌보고 해서 그런 업체를 하나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공권력으로 죽인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하겠다? 말이 됩니까? 그러나 기업합병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경영학에서 기업합병인 거에요, 합병. M&A를 하라는 것은. 그것은 세계적인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기업합병을 하면 어떤 상황에 의해서 기업을 전체적으로 우리 북구에 청소업체가 많다 하면 우리나라가 자동차 업체가 많다. 미국은 3개뿐인데 왜 우리나라는 7개나 되느냐. 미국은 3억 5000 인구에 자동차 업체가 3개밖에 없는데 한국은 5천만 인구에 7개나 있었어. 그러니까 합병을 하는 거에요. 그것을 문 닫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7개 들어와라 해서 3개만 뽑고 나머지 4개는 공개입찰해서 탈락돼 버리면 어쩔 건데요? 그래서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 기계도 다 사죠? 또 그 종업원에 관해서는 양자끼리 합의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좀 줄이든지 그래도 사람은 다 인수를 하겠다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폐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M&A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공개입찰이라는 것을 그것의 합리적인 방법을 누가 모르냔 말입니다. 그러나 공개입찰이라는 것이 청소에서는 안 통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잘난 서울도 부산시 전체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는 거에요. 그 공개입찰이 대구 하나가 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이 천국에서 내려온 시스템처럼 좋은 거라면 대한민국이 다 따라 해야 되죠.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 하나를 죽이는 거에요, 청소업에서 공개입찰이라는 것은.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으로 원가절감도 해야 되고 어떤 기업이 많은 것도 막고 청소 합리성도 기해야 되고, 그래서 M&A를 하면 누구든지 어떤 3자가 모여서 기계는 내가 다 살게, 당신이 지금까지 투자한. 자, 공개입찰해서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 누가 보상해 줄 건데? 지금까지 기계 투자했고 자본금 수십억, 수백억 예를 든다면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버텨오기 위해서 그 회사에 투자한 금액이 자본주가 얼마가 될 텐데 그걸 우리가 너 떨어졌으니까 우리 북구청장이 보상해 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M&A를 하면, 기업 인수합병을 하면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에요. 내가 투자 10억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미실현한 이익까지 해서 15억 달라, 15억 너무 많다 12억 줄게. 이렇게 해서 기계도 사고, 영업권도 사고, 합리적으로. 그래야 우리 북구청이 조용한 것 아닙니까?

예.

공개입찰 하는 것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이 의회에 있는 동안은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의원직을 걸고 그것은 안 됩니다. 내가 이 속기에 남으라고 하는 거에요. 안 됩니다. 우리 윤 과장님은 떠나가시겠지만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청장이 아니라 부산시장이 그렇게 해라고 해도 저는 못하게, 그렇게 할 거에요. 인수합병을 하세요, 어차피 공개입찰을 해서 줄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은 죽이는 거라니까, 어느 기업 하나를. 그 사람이 우리 북구청에다가 대고 나 떨어졌으니까 소송, 피해 보면 그거 물어줘야 되잖아요.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상천위원님 지금 시간이 다 됐으므로 지금 어차피 용역결과보고서도 나왔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저 때문에 정회는 하지 마시고.

아닙니다. 다른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 하나 같으면,

박흥주위원님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있는데 소소한 것이니까 그냥 끝내겠습니다.

예, 그럼 안상천위원님 마저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34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재료비 소형폐가전 전용수거함 해서 지금 증액이 돼 있습니다. 지급장소는 주로 어느 곳에 할 예정입니까?

예,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소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취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폐가전을 작년 11월 10일 이전에는 유상으로 우리가 돈을 받고 처리를 해줬습니다. 선풍기 하나를 처리해도 돈을 받았는데 작년 11월 10일부터는 소형폐가전은 무상으로 우리가 처리해 주기로 그렇게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2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소형폐가전을 수집하는 함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작년에 85개소 166개를 이미 설치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수거를 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수급하는 아파트를 확대해서 150세대 이상 200세대 사이는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 지역은 전용수거함이 없고 그냥 흰 투명비닐에 해서 수거하고 있는데 150세대 이상 아파트에도 내년 시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단독주택하고 150세대 미만의 세대는 전용수거함이 비치가 안 되겠다, 그죠?

예, 단독주택은 비치가 안 되는 대신에 재활용 배출하는 요일에 투명한 비닐봉지에 넣어서 밖에 내놓으면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연차적으로 150세대 미만도 할 계획은 앞으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