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군정의 발전과 군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은 다음,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끝으로 금일 위원회가 종료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171호)

기획감사실장 김상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읍면 예산은 대부분 기본경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일반적인 행정수행에 따른 예산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401 시설비 및 부대비와 405 자산취득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설비 중에서 읍면장이 긴급하게 또는 소규모 사업을 위해서 편성되어 있는 읍은 5,000만원, 면은 4,000만원 편성한 것은 같기 때문에 설명에서 제외하겠습니다. 473페이지 창녕읍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서 읍청사 2층, 3층 천장교체공사로 석면철거, 천장 설치, LED 전등교체 등 예산 1억2,000만원, 식당과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리모델링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구내식당 선풍기 3대 구입비 30만원, 사무실 물품으로 민원인 안내대, 민원인 의자 등 교체에 필요한 예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5페이지 상단입니다. 475페이지 상단에 청소차량 홍보방송용 앰프설치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지읍 예산입니다. 48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통계 목입니다. 남지 체육공원 시설보수 내용이 예산서에는 기재 안되어 있지만 간이화장실 3개 교체, 입구 경계석, 배수로 정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용화산 등산로 주변 시설물 유지보수 500만원, 용화산 체육공원 체육시설 여기는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지만 하체 흔들기, 공중걷기 등 체육시설입니다. 설치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목에서 남지체육공원 노후 앰프 시설교체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3페이지 405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회의실 무선마이크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암면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면청사 방수공사비 2,000만원, 면 청사 도색공사 1,000만원, 청사 샤워실 설치비 1,000만원 등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7페이지 405 자산취득비 편성 목에 사무실 TV 1대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성산면 예산입니다. 48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통계 목입니다. 면 청사 정문교체 공사비 1,000만원, 면 청사 2층 창호교체 공사비 1,000만원, 면 게시판 교체공사비 1,000만원, 면 사무소 광역상수도 인입공사 100만원, 면 광장 정비공사비 2,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목에 면민회관 집기 비품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492페이지 405 자산취득비에 면 사무소 TV, 직원용 의자 구입비 등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합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태백산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잔디깍기 기계구입비와 TV 구입 3대 되어 있습니다. 구입비 등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TV 2대는 삭감을 하고 1대만 구입토록 200만원 삭감 편성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방면 예산안입니다. 49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서 면 사무소 천정 석면 교체공사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어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청사 누수현관 보수비 500만원, 청사 노후쉼터 정비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유어면 마등공원 조경공사 정비사업비 1,42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 목에 회의실 의자, 사무실 TV, 문서천공기 등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지면은 시설비 등 설명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계성면입니다. 510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비, 청사내 비가림 시설, 청사 외벽 도장공사 등에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 405 자산취득비 목에 TV구입비, 운동기구 구입비, 화장실 비대구입비 등 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산면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면청사 리모델링 사업 8,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15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문화재 및 공원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 405 자산취득비 목에 회의실 탁구대 구입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마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청사 도색공사비 2,000만원, 청사 석면제거 천정공사비 4,000만원, 면정 홍보게시판 설치비 500만원 등 모두 6,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521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복지회관 주차장 주차선 설치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면사무소 직원용 의자구입비와 면사무소 냉장고 구입비 등 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천면 예산안입니다. 525페이지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면청사 방수공사비 2,000만원, 면청사 외벽도색비 1,000만원 등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 405 자산취득비에 회의실 의자구입비 400만원, 사무실 물품교체 3종에 85만원 등 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길곡면 예산안입니다. 529페이지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청사 천정 석면교체공사비 4,000만원과 청사 방수공사, 담장공사비 500만원 등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면 소재지 꽃화분 설치대 및 소공원 화류 식재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1페이지 405 자산취득비 목에 사무실 의자교체비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곡면 예산안입니다. 533페이지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청사 방수공사비 1,000만원, 청사 천정석면 교체공사비 5,000만원, 구 청사 철거비 2,500만원 등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페이지 자산취득비 목에 복지회관 집기 비품구입비 3,000만원,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 405 자산취득비에 도로청소기 예취기 구입비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실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들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창녕군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부서장이니까 예산 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서 5페이지 세입총괄표를 보시면 지금 우리 지방세 수입이 내년도에 2.9% 약 3%, 세외수입이 18%, 지방교부세가 5%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입은, 그 반면에 7페이지를 보시면 세출 총괄표를 보시면 지금 사무관리비가 19.4%, 행사운영비가 85%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92%, 그 다음장 8페이지에 보게 되면 민간경상보조가 14.9%, 민간행사보조가 35.2%, 민간자본보조가 15%, 민간행사대행비는 106% 증액된 이런 전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민간행사경비 같은 경우는 절약이나 통폐합도 많이 논의가 되어 왔고, 어떤 이런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실 때 세입재원을 마련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마련한 고생도 많으셨지만 지출에 있어 가지고도 어떤 심혈을 기울여야만이 그렇게 고생하신 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전체 예산의 프로테이지를 볼 것 같으면 세입 프로테이지 대 지출 프로테이지가 너무 높다. 경상경비 쪽에서,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고심이 많으셨겠지요. 아마 실과나 우리 군민들께서 요구도 많고 아마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다 소화를 못시킨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도 그나마나도 많이 편성이 되었다 이래 생각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위원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지방세, 또 세외수입 증가분은 저희들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세출 분야에 일단 행사 축제성 경비를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 나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가 전체 답변은 조금전 구자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또 행사에 따라서는 시기적으로 개최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도에 안한 행사가 도 단위 행사나 군에도 새로운 큰 행사가 있으면 대비하면 증가하고 늘어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항은 축제, 행사, 민간에 대한 각종 보조금은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세부적으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저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실과에 저가 하고, 대표적인 예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계속해 오던 사업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지 싶고, 혹시 2013년도에는 새로운 큰 사업들이 있습니까, 지금 민간행사대행비 같은 경우는 106% 증가되었거든요?

저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도 단위 행사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가 문화체육과 같은데는 없던 행사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행사가 몇 개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전에 설명과 같이 하여튼 민간에 각종 보조 관계, 특히 행사, 축제는 줄여나가는 것이 구자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해마다 이것이 같은 분야에서 늘어나는 분야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없던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 하나만 있으면 대비표에 프로테이지는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현재 달라진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많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타 우리 기획감사실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는 다른 동료위원 질의 이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01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보다 7,000만원 증액되었거든요. 여기에 특별히 증액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같이 광고비가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금년도 예산이 5억7,492만원 전년도 대비하면 한 7,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TV광고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광고 지난해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금액이 증가되었다. 그것 말고는 지난번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까?

내용은 구체적으로 지금 사항이 많아서 큰 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V광고 전년도는 5,000만원입니다.

올해 5,000만원인데

올해 3,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 저희들이 KBS, KNN, CJ, 연합뉴스 등 이래 했는데 금년도가 작년도 보다 늘어난 것은 연합뉴스 TV에 축제, 홍보를 35회 30초당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번에 35회 하도록 하는 이것이 1,400만원 추가로 되었습니다. 여기는 연합뉴스 TV에서는 축제는 3.1민속문화제, 부곡온천축제, 낙동강유채축제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다른 것은 같고 추가적으로 1,400만원 추가되었고, 다음 CJ창녕뉴스라고 지금 CJ에서 보면 시군별로 보면 양산 같은데 많이 나오는데 시군별 뉴스를 CJ에서 편성해서 합니다. 그 군의 뉴스만 계속하는데 이것을 내년도는 해볼 계획입니다. 이것이 1,300만원, 그래서 그런 것이 한 3,000만원 많이 늘었습니다.

주로 TV방송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3페이지에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실적은 있습니까?

실제로 실적은 없습니다.

실적 없는데 혹시 실적이 나타나면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이 금품수수나 횡령했을 때 신고하면 신고금액의 10배를 주도록 되어 있고, 한도가 상한선은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창녕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는 향응액의 10배를 주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환수가능하면 30%, 환수가 가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10%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무원 부조리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께서 신고가 있을 경우에 주기 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읍면에 495페이지 한번 봅시다. 태백산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해 가지고 2,000만원인데 지금 이것은 등산로가 어떤 주택산림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읍면에서 등산로를 개설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일반 군단위 시책으로서는 주택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태백산 둘레 옛날부터 주민들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합에 특히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는 그런 장소인데 이 부분에 자연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등산하는데 불편하고 위험하고 이런 요소가 있어서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주민들 생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산림과에서 시행하는 것보다도 주민들의 사정을 잘 아는 면에서 시행하도록 그래서 면에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02페이지에 청사 노후쉼터 정비교체 해가지고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청사 노후쉼터 정비교체 1식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노후된 쉼터를 전체 교체한다 이 말입니까, 면청사 앞에

면청사 옆에 유어면에 보면 면청사 들어가면 왼편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본 건물하고 붙은 것 말고 있습니다. 방위협의회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한다 이런 뜻입니다.

쉼터를 지은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쉼터 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청사 전체 쉼터를 교체한다고 하면 시설이 노후된 쉼터를 전체 완전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비하는 것입니까?

현재 교체는 새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지금

본 위원이 왜 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은 실장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쉼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사실 실질적으로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딴 데 있으니까 너도 나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 지금 면청사에 보면 주민들 오가다 잠깐 쉬었다가 가고 하는 이런 취지는 좋은데 면사무소 안에 가면 대기실 다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쉬었다가 면사무소 청사 볼일 보러 가는 사람이 불과 몇 명되나 이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다 쉼터입니다. 그래서 청사 노후교체 하는데 얼마 되지도 않은 실지 쉼터 지은 지 얼마 안되었거든, 불과 10년 이쪽 저쪽인데 얼마나 노후되어서 교체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사진을 찍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지금 청사내 건강증진용 실외용 운동기구 구입 2대 해가지고 250만원인데 돈은 500만원 금액은 그리 크지 않지만 건강증진용하는 것이 실외용 운동기구 무엇입니까. 청사 안에 지금 운동할 수 있는 증진용이 있는 것입니까. 새로 구입한다 이 말입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사내 같으면 유어면 청사 안입니까, 계상면 청사 안입니까?

계성입니다.

계성면 청사 안 어디에

맞습니다. 청사 내부가 아니고, 청사 밖에 계성면에는 2층 청사라든지 그런데 설치할 때가 없습니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면 청사 밖에 들어가는 오른편 담장 있는데 그쪽에 쉽게 주민들이 찾아오면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운동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구입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설치해 주고 하면 다 좋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청사 안에 운동기구 설치해 놓은 데가 우리 군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다 있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다. 대지 같은데 있고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대지 같은 데는 활용도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실장님 54페이지 보시면 국제화여비에 우수 공무원 선진지 견학 이래 가지고 4,8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측에 55페이지 보면 포상금도 마찬가지 같이 겸해서 저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래 보면 부서마다 업무가 틀리고, 공무원 개개인별로 보면 업무내용이 다른데 어떤 이런 시책을 평가하거나 하는데 있어 가지고 기준이나 실과별로 어떤 형평성 문제나 기준이 뚜렷하다고 보십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솔직히 시책평가를 군 자체에서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외부기관이나 도, 행안부에서 평가받아서 최우수나 우수나 평가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저희들이 평가받은 결과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군수 공약사업을 실천하는 부서는 여기에 해당이 많이 되고 그 나머지 읍면이나 실과는 아예 등수에 들지 않고 해당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예) 그러면 전체 실과에 전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이런 국제화여비 우수부서 이런 포상금이 실현되려면 제도가 개선되든지 안그러면 아예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한번 먼저 제시해 봅니다. 예산편성을 질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구자천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시책 부분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을 가미해서 추가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먼저 질의했던 각종 시책평가 우수부서 공무원 선진지 견학 이런 것은 내용을 없애더라도 우리 공무원들 해외 많이 보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저도 1등입니다. 무조건 많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과에서 내년도 2013년도에는 아주 많이 가는 그런 내용을 저가 행정과 들어가면 알겠지만 있습니다. 그런 사업과 같이 해가지고 같이 전 실과가 공통적으로 골고루 분배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도 차라리 예산을 깎자는 목적이 아니고 같이 해가지고 같이 가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일단 드려봅니다.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업무는 행정과는 해외 전체적인 견문 이런 쪽으로 가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리 업무와 관련해서 현재 추진하는 시책을 보다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런 분야에 인센티브를 던져서 서로 경쟁도 할 수 있고 하기 위해서 시책 분야에 떼어서 그렇는데 큰 틀로 보면 구자천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700여 공무원들 경쟁 안붙어도 각자 업무에 충실하게 열심히 안하고 있겠습니까? 그 다음 6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하고 저가 또 같이 아까 김효곤 위원께서 68페이지 질의하셨던 내용을 같이 겸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2013년도 예산편성 지침서에도 보면 포괄사업비의 세출예산 편성을 금지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상남도도 전년도에 의원 포괄사업비 국정감사에 지적이 된 바도 있었고, 아마 시군도 앞으로 그런 영향이 마찬가지 안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도 올해는 전부다 풀어서 읍면별로 미리 우리 의원님들한테 받아 가지고 예산을 조목조목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0페이지 보면 기관공통운영비라든지 급량비 이런 것을 풀로 기획감사실에서 해놓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효곤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68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이것도 풀이거든요. 이것도 풀인데 이것도 사전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예산을 우리 의회에 오기 전까지 이런 금액은 심의를 해서 예산을 미리 각 실과에 받아서 예산계에서 정하고 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각 실과별로 풀어주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래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 저희들 급량비 기관운영공통에 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여비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우리 예비비 있듯이 급량비 이것은 만약에 갑자기 큰 행사나 재해나 또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을 때 이럴 때 인원 동원할 때는 풀로 쓰이는 그러니까 한 부서에 된 것 같으면 부서에서 하면 되지만, 전 부서나 일부 부서 또 다수 부서가 참여하는 행사나 재해 시 공무원 동원 시에는 밥을 주고 급량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일반적인 사업에 대한 풀 성격이 아니고 예비비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에 재난만 별도로 하고 문화체육 행사 갑자기 주고 그렇게 예산편성하기가 불편하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풀로 봐지지만 그렇다고 예비비라고 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올라왔으니까?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매하다.

그러니까 갑자기 재해가 났다. 큰 전염병이 났다. 이때 공무원 동원을 계속시켜야 되는데 주려고 해당실과에 이와 관계없이 일반 업무 추진성격만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만 아니고 전 기관이 똑같은 사항이고, 여비도 마찬가지, 여비 이것도 단체로 일반 부서에 되어 있는 것은 인원당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개 부서가 갑자기 전체적인 상황이 되어서 교육을 간다. 버스로 간다 이럴 때 풀 성격이 아니고는 부서별로 하는 것과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풀로 묶여 있지만 그러한 재해나 사건사고 이런데 대비하기 위해서 풀 성격을 가지고

각 실과에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과장께서 실장님한테 긴급 보고하고 잘 그것을 해야 이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겠다.

저희들은

미리 받아 놓은 것이 없으니까

공평하게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부서에서 판단해서 오면 안해 줍니다. 안해 주고 갑자기 또 행사에 동원이 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는 또 일반 업무추진하도록 놔두고 이것을 지원해 주고 융통성 있게 잘 집행하도록

60페이지는 이해가 갑니다.

68페이지에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래도 예산 승인은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한정된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배분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면 거기서 심의되어서 OK되었는데 여기에 와서 깎여 버렸다. 의회에서, 그리 되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시군이든 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 실무진에서 거를 것은 거르고 또 집행부에 걸러서 의회에 올리고, 의회 승인이 나면 그 예산을 가지고 또 위원들 참석하십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느 부서에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일장일단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맞추어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침서에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그렇게 벌써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해가 가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창녕군의 최고 의결기관은 의회입니다.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그쳐 오더라도 의회가 최고의 의결기구이니까 의회의 결의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 절차 선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생각이 차이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생각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4억을 풀로 올려 주니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사실 심의하기가 그러면 어느 선을 예를 들어서 보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이것은 예산 심의에 저희들 판단을 흐리게 이 단체는 조금 더 필요하지 싶은데 우리가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이것은 깎아야 되겠는데 깎으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이것은 우리한테 의결이 아니고 그냥 바라하는 식 밖에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4억1,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지요. 아마 각 단체로부터 내시 받은 자료가 있지요?

자료 있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구자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산식이 있습니다. 하나의 창녕군에는 한도액을 얼마 하라. 우리가 내년도 4억7,500만원입니다. 행안부에서, 이 보다 더 넘기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시군마다 다르기 때문에, 밀양시 같으면 밀양시 얼마 하라. 씨링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짭니다. 짜고 그래서 그 결정되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아까 설명과 같이 의원님들 반드시 참석하십니다. 하시고 민간단체 참석해 가지고 거기에는 다시 구체적으로 단체별로 사업계획이 들어오고 그 단체 설명은 해당 부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해당부서 담당주사가 설명을 다하게 됩니다. 해가지고 이것을 한도 내에서 남겨도 되고, 한도 내에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못하고 이래 가지고 심의를 지금 해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의회에서 볼 때는 이 단체 더 주어야 되는데 실제 심의회에서는 조정이 된 것 같고, 또 적게 주어야 되는데 더 가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의원님들 참석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더 조정이 안되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제 질의에 동감을 하신다는 그런 좋은 저에 대한 존중의 표시를 해주는데 제 질의에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을 잘해 주시니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질의와 답이 딱딱 끊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보면 우리 최고의결기구인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내용을 알고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면서 읍면 예산에 몇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 이것은 저가 어느 읍면 형평성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읍면에 청사 샤워실이 필요성이나 설치 목적이 맞습니까, 아니면 전 읍면에 앞으로 이렇게 전 직원들을 위한 샤워실을 다 설치해 주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지금 기 설치된 읍면에 샤워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샤워시설 되어 있는데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화장실이고 세면대 정도지

대부분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중히 심사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그것 문제 짚어 드리고, 그 다음에 489페이지 성산면입니다. 성산면에 보면 성산면도 저가 기억하기에는 아마 담장 허물기 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담장이 없고 자연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장이 없고 대문이 없는데 정문 교체가 뭐 필요하며, 면사무소 광장정비는 아마 시멘트로 해놓으니까 다시 재포장한다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정문교체 이것도 이해가, 거기 지금 성산면이 담이 무너지고 흘었다 아닙니까?(예) 그런데 정문교체 요즘 면사무소에 문 닫는데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개방 아닙니까? 야간에는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개방해야 되는데 정문이 뭐 필요합니까? 사업내용이 잘못된 것인지

그 관계는 전번에 담장을 허물고 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 때 입구에 이것을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양쪽에 물론 문은 하고 안하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나 이제 입구 표시는 되어 있어야 되니까 기둥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성산면 들어가는데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번에 원칙은 조경할 때 그때 같이 해야 되는데 그때 못했습니다.

조경으로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좌우간 정문을 교체한다 이런 개념에서는 실장님도 이해가 안가지요?

조경해 버리면 대문이 필요없는데 그러나 입구 정문 표시는 되어야 되니까 이것이 지금 교체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어쩌면 이것도 저희가 현장을 한번 보고 판단해야 될 그런 내용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읍면에 전년도 예산에서 저희들이 정수물품 관계 많이 논란이 되었을 때 TV 등 삭감되었던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올해 실장님 설명 때는 실장님 보기에도 과해서 두 대는 아예 설명하시면서 자진 삭감해 달라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492페이지 보시면 지금 우리 읍면 사무소 자체에 우리 직원들 급량비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식당 가서 먹기도 하고 도시락을 싸오든 그것은 자유입니다. 자유지만 읍면 청사 내에 주방시설이 되어 가지고 자체 거기서 어떤 점심 요리가 되도록 된 면사무소가 있습니까? 여기에 면 사무소 씽크대 교체하고, 가스렌지 교체 이것이 저가 이해가 안가서

이것이 음식을 조리해서 하겠다는 의미 보다도 면에 행사가 있고 하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씽크대나 가스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행사라든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가 알기는 실장님 성산면에 정주권사업으로 복지회관을 약 30여억원 들여 가지고 잘 지어놓았거든요. 거기 보면 면민행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방이 크게 되어 있고 주방기구도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또 면에서 오는 손님들 접대용 찻잔 씻기 이런 씽크대 개념으로 볼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입니다. 읍면마다 간단한 차 준비 정도

취사용이 아니고 그런 종류 찻잔

그 만한 것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입니다. 큰 행사 시 복지회관에서 할 때는 복지회관에 또 예산 있지만 지금 현재는 빈 공간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 하더라도 면에도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

찻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

제 질의 그만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궁금해서 잠깐만 묻겠습니다. 61페이지 하단에 발간실 운영에 대해서 발간실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인쇄하는 그런 의미입니까?

지금 각종 책자가 발간실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각종 책자가 우리 군에서도 각종 회의 시나 이럴 때 모두다 발간실에서 제본까지 다 합니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큰 인쇄라든지 이런 것은 인쇄소로 가지만 내부적인 간단한 자료는 거의다 발간실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시간적으로 그렇고 급히 공휴일이나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야 될 경우에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54페이지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각종 국제화여비하는 것 이것이 새롭게 4,800만원이 선진지 견학 신규사업입니까?(예)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예) 예를 들어서 24명 보낸다면 어느 지역으로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은 계획이 뚜렷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확보된다면 시책이나 특히 생태분야에 앞선 도시, 그리고 행정 분야에 필요한 선진국 그래서 현재 3박4일 정도로 해서 미국 또는 일본 쪽으로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결정을 안했지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4억1,000만원 풀 예산으로 잡아 놓고 지금 현재 관변단체 예를 들어서 3단체 중에서 지금 현재 이미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말고 다시 또 거기에도 지금 현재 4억1,000만원 들어가서 그쪽에도 배정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만약에 배제를 시키고 지난번 심의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 그런 분들은 이쪽에도 받고 이쪽에도 받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다.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을 정부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미 관변단체 지원을 3단체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예산 아닙니까?

이것 말고 별도 나가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있는데 이중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4억1,000만원에 포함되어 있고 이것 말고도 들어가는데 있습니다. 단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다음에 4억1,000만원 이 예산 가지고는 관변단체는 안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신중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한삼윤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다 설명을 들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정회 후에 설명을 듣고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금운용부터 먼저 질의를 한 다음 세입세출 예산안을 따로 따로 분리해서 하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연관이 되니까 질의하면서 같이 질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연관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401-01 시설비에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설치에 5,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보호소를 설치합니까? 시각장애인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설치사업은 올해 5,700만원을 군비로 요구하고 있는데 본 시설은 금년도 추경 때 도에서 도비보조로 해가지고 50%, 군비 50% 이래 가지고 사업비가 각각 6,000만원씩 1억2,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것은 아마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주최가 되어 가지고 운영하는 시설인데 우리가 시각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사무실을 별도로 5,000만원에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녕읍 오리정에, 그래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이래 가지고 도 차원에서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주간에 이분들이 나와 가지고 교육 내지는 여러 가지 수혜가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장소를 보호시설 1억2,000만원은 저희들 민간자본보조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별도로 5,700만원을 한 것은 장애인들이 상당히 시각장애인도 그렇지만 장애인단체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중에서 시각장애인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생활하는데 지금 고충을 겪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여러 가지 복지적인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5,7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앞에 해놓은 것은 명시이월 해가지고 지금 장애인 생활시설 부근에다 시설을 별도로 마련하기 위해서 공간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고 그래서 건물을 지어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런 분들을 수용해 가지고 이분들 편의를 증진하는 그런 사업을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설치비만 5,700만원입니까, 아니면 안에 프로그램 비용까지 포함해서 5,700만원입니까?

전체 시설하는데 같이 보태 가지고 앞에 것하고 합치면 2층짜리 규모로 해가지고 그렇게

131페이지 거꾸로 101-01 인건비가 있지요? 101-04 기간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공동묘지 정비 해가지고 지금 75,608원 4명 7개소 해가지고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206-01에 보면 또 공동묘지 정비 재료로 되어 있는데 공동묘지 여기에 7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재 창녕하고, 남지, 성산, 대합, 계성, 장마, 길곡 이렇게 현재 파악을 하고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에 공동묘지 정비는 인건비로 보고 밑에 재료비 7만원 해가지고 7개소 70만원

인건비고 재료비고 그렇습니다.

같이 묶어서 재료비는 어떤 재료비를 이야기합니까?

여기 예를 들면 표지석이라든지 정비를 함에 있어 가지고 각 사망자에 따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표지석이 되겠습니다.

묘지에 어떤 표지석으로 그렇게 보면

경계라든지 표지석

301-10에 보면 국내 선진 장사시설 견학 참석자 보상 해가지고 3만원 40명 2회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장묘문화 교육 차원에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장사시설들이 장묘문화가 바뀜에 따라 가지고 최신 현대시설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견문을 넓이고 앞으로 장사시설

2012년도에도 계속했던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2012년도에는 몇 회에 몇 명이나 견학을 갔는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5회에 걸쳐서 갔다 왔습니다. 보통 한번 갈 때마다 삼사십명 정도 갔습니다.

갔다 왔는데 갔다 온 효과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장묘문화가 급속도로 바뀌고 있고 생각도 지금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자연장지조성, 문중, 또 종중별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 장묘문화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래 견학도 좋은데 견학이 어떤 관광의 이미지를 담는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같습니다. 작년에 15회에 걸쳐서 갔다 왔는데 견학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했는데도 작년에 시설이 무산되었다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이 사업을 계속할 것입니까?

이것은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체 40명 2회 해가지고 240만원 정도 책정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올해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적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마인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2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견학을 갔다 오면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별다른 효과도 보지 못하면서 계속 이렇게 견학을 보낸다는 것도

장묘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 조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전반적으로 주민복지실 예산이 전년도 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다. 늘은 만큼 우리 담당부서에서 업무도 많이 증가되겠습니다. 보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83페이지 하나 묻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제작 이것이 3,250만원 새롭게 올 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우리 사무관리비에 증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물론 국가유공자 예우 측면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중앙의 지침에 의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 자체 사업으로 한 것입니까?

83페이지

8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지금 2,800만원 증액된 요인으로

3,250만원 올해 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들 지침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각 보훈단체에서 다른 시군에서도 하는 데가 많습니다. 많고 저희도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그동안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런 사기앙양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유공자 1,3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상당히 안보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 사항에서 요구사항도 들어보니까 괜찮을 것 같고, 돈을 많이 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의 사기를 앙양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나, 자긍심을 고취하는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유공자 성질별 여러 가지 전사하신 분이나 또 부상하신 분이나 군 복무를 필한 분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집집마다 군에 안갔다 오고 국가에 유공 안세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유공자 집이라고 대문 앞에 문패 붙이듯이 표시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보훈가족에 한해서만 하고 나머지 가정들도 자식들 군대 보내고 국가에 유공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굳이 그런 명패 하나 붙여 가지고 그래 표시하는 것 보다 차라리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도록 차라리 도움을 주는 것이 낫지 중앙의 지침이 아니라면 그분들 요구,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그래 붙여 가지고 그것이 다수의 이웃 주민들로부터 어떤 호응을 받고 어떤 도움이나 격려의 말씀을 듣고 그분들이 위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명패 제작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갑니다. 아니 안해 주자는 사항은 아니지만 다른 방법으로 굳이 다 국가유공자 집 아닌 군대 다 갔다 왔고 다했는데 정도의 차이지, 그런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보훈가족에게 보훈단체는 특별히 예우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대문 앞에 표시를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고, 그 다음에 84페이지와 85페이지 상당부인데 전년도 예산 다룰 때도 마찬가지이었습니다. 여러 단체 민간경상보조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경상보조가 자꾸 증액되는 요인이 이런 것인데 시작해 놓으면 끊을 수도 없고 자꾸 요구되고 또 되면 요구될 것이고 니도 가니까 나도 가야 되고 이 문제입니다. 감당이 불감당일 것인데 우리가 작년에 올해 예산을 전년도에 심의하면 염려된 사항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 해봐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들고 89페이지 실장님 밑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지역자활센터 주차장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이 지금 우리 자활 근로지원은 거의가 국도비 보조 사업이거든요.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그리고 자활근로 사업 지원 이것 9억4,200만원 있지요. 이것 담당주무관님 산출내역 내한테 주세요. 이 속에 보면 무엇이 들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지간한 것 다 들어 있지 싶은데 굳이 우리 군비를 3,500만원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여기에 우리 군비가 위에 자활근로 사업지원에 9,400만원이나 들어가 있는데 또 밑에 우리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자활운영물품 구입비 이것도 근로사업 지원에 아마 다 들어 있지 모르겠는데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들어 있지 싶은데 자료 빨리 좀 주세요. 시간이 끝나기 전에, 그것은 확인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고 자활 질의하면서 아까 휴식시간에 담당자님께서 걱정을 하고 게십니다만, 그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우리 자활기금 있지요. 자활기금 실장님 자활기금이 몇 페이지냐, 18페이지네요. 18페이지 자활기금 현재 계획은 지난번 우리 기금결산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활기금 존치 여부가 우리 실부서에도 폐지를 시켜야 된다 하는데 아마 뜻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뿐 아니고 다른 시군도 우리한테 문의가 오고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그러니까 실장님 걱정만 해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도 저가 폐지를 요구했고, 또 저가 알기로는 폐지가 되어야 됩니다. 폐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기금계획서 22페이지 한번 보세요. 22페이지 자활기금 지출 계획에 보면 민간융자금 지역자활센터 1,000만원 지금 몇 년전부터 이 기금을 누가 융자를 해갑니까, 해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몇 년전부터 해가는 사람이 없고 이 기금운용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이 자활기금은 존치 여부를 파악해 봤을 때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융자해 갈 사람이 몇 년전부터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자활센터 민간융자금 1,000만원 잡아놓은 이것은 기금 예산서 제출하기 위해서 저가 볼 때 형식적으로 잡은 것이지 실제 누가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서 계획되어서 잡은 것입니까? 자활기금을 융자 받으려고 신청 들어온 것 있습니까? 올해

이것이 지금 추세가 요즘 기초생활수급자나 또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 많이 압니다. 많이 알기 때문에 오히려 탈수급을 우리 행정에서는 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금도 운영하고 융자도 해주고 이래 하는데 실지 추세가 탈수급을 원치 않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당초하고 조금 취지라든지 이런 것이 동떨어진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활안정기금도 저소득주민생활 하는데 이렇게 융자를 해주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5가구가 지금 아직까지 갚지도 않고, 저희들이 융자금은 1,900만원 정도 되는데 상환한 것은 470만원 밖에 안되고 나머지 1,429만원 정도 5세대가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당초 취지하고는 안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융자를 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우리가 결손처분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걱정이 되어서 맨날 질책을 받고 이러니까 우리한테 오히려 우리도 문의를 하지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좌우간 22페이지 자활융자금 이것은 기금운용 예산서 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잡아 놓은 것이다. 형식이지 실제 또 왜냐 하면 이 기금운용 계획상에 대출받을 조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몇 년전부터 대출해 가는 사람도 없고, 기 해간 사람은 갚지도 못하고 결국 우리가 결손해야 될, 그런데 조금전에 실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 아까 마지막에 설명한 것 있지요. 마지막에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우리 일반 예산서 187페이지 거기에 보면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있지요. 특별회계 조금전에 기금은 했기 때문에 자활기금은 이래 넘어가고, 자 우리 그것 보시면서 또 저소득장학금 아 그것 말고 저소득 거기에 밑에 보면 민간융자금 지원 회수수입 있지요?(예) 1,429만7천원 이것은 저가 알기로 몇 년간 회수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다.

회수된 것이 없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잡아놓았습니까?

이것이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저가 말씀을 드린 것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 현재 저희들 2012년10월 현재 자료를 갖고 있는데 융자금이 5명에게 1,9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그중에 상환된 것이 470만원, 미상환된 것이 1,429만7,980원인데 이것이 결손처분이 상당히 어렵고 이래 가지고 현재까지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고민 중에

예산서만 이래 잡아 가지고

체납액으로서 상당히 받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 이렇게 20여년간 못받은 것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융자해간 영세민 5명에게 사실상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다 잡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 돈은 돈 못들어올 것이고 일반회계에 대체해 넣었다 이래 봅니까?

지난번에 대체가 아니고

그 받을 돈을 못받으니까 이래 일반회계에서 이래 잡아넣고 떨어 버려야 결국 제로가 되어야 기금을 없애든지 결손처분이 아까 실장님 설명하신대로 안된다고 하니까

그리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못받았다 아닙니까, 앞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예산상으로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답변을 그리 하셔야 맞습니다. 그리 하셔야 맞는데 저가 볼 때는 절대 받을 수가 없다 아닙니까, 끝난 것인데 의회에서 자꾸 기금 폐기 시키라고 하니까 내가 볼 때 만일에 연말에 가서 이것 안들어오고 일반회계 예산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만일에 연말까지 융자금 회수가 안되었을 때 1,429만7천원 이것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하여튼 저희들 체납액으로써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지금 5명 중에서 1분은 사망을 했습니다. 한분은 사망을 했고, 나머지는 소유재산이 전혀 없는 분이 있고

실장님 답변 똑 같은데 그러면 뒤에 예산계장님 계신데 이 1,429만7천원 저가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알지만 회계정리하려고 일반회계 예산 절대 넣은 것 아니지요. 넣은 것이면 넣었다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알아야 나중에

그런 것이 아니고 내년도

수입 예상해 가지고

받을 것이 있으니까 받아 넣어야 됩니다. 못받더라도

이것이 계상을 안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회계정리 하려고 만일에 어떻게 해가지고 연말에 이 기금 폐기할 때 어떤 이것과 연관되면 저가 오늘 질의한 것하고 그때 실장님하고 저하고는 많은 의견이 충돌될 것입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구자천 위원님 취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아직까지 안받은 상태에서 세입이 들어온다고 보고 일단은 세입으로 잡아 놓아야지 안잡아놓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을 하시면 일단 답은 맞아집니다. 답은 맞아지니까 저가 묻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상이 추측이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 각본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있는 것이니까 일단 그렇게 일단은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그 다음 119페이지 보면 기초노령연금이 9억8,700만원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노령인구 수가 늘어나서 이렇게 증이 발생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금지급 금액이 상승되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111페이지 예,

맨 밑에 하단에 기초노령연금이 전체적으로 약 10억 정도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111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9억8,800만원

약 10억이 늘어났는데 노령인구가 증가 되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급 금액의 상승 요인이 아니고,

지원 금액도 조금 상승이 되었고, 지원대상자도

정확히 해주십시오. 그러면 노령연금이 작년도 보다 2013년도에 오른다는 말입니까?

4월부터 저희들 지원금액이 정확하게, 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4월부터 상승할 것으로 예견을 하고

내년도 4월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런 상부의 지침이

지침하고 이것이 저희들 복지예산이

안오르면 그때 정리하고

복지예산이 국도비 같이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10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니까 노령인구 증가냐, 금액 증가냐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물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 하단에 보면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있습니다. 3,500만원에 230명. 이 230명 이 인원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고 이렇게 산출을 합니까? 우리 군내에 그러니까 거동불편 저소득노인이 230명 있다는 이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14개 읍면에 230명 선별을 사람을 선별이라고 해가지고 됩니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이것은 인원수는 조금 해마다 차이가 나기는 나는데 현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봤을 때 이 정도는

읍면에 조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읍면장, 이장들 확인 하에 우리 면에 그런 사람이 몇 명 이렇게 우리 과에서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합해 가지고 정확한 어떤 예산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조금 차이는 있더라도

근거는 있습니다.

230명을 선정하는 근거는 있다. 그 근거 한번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118페이지 대합노인회 창녕군지회 운영 지원 있지요?(예) 3,100만원,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창녕군지회 집기구입 2,000만원 이래 있는데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민간단체보조금이 약 4억여원 나갑니다. 4억여원 나가는 중에 저가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12번째 칸에 보면 대한노인회 창녕군지회에 보조금이 3,300만원 나갑니다. 이 3,300만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자료 만들어 올 때는 교통지도 및 환경정화 활동 해놓았는데 이 운영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이중 아닙니까?

이중은 아닙니다. 이것이 저희들 복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위탁하는 경우,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주민복지실에서 위탁하는 단체는 다 비영리단체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단체에 들어가지만 시설 일부 집기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시설 자체는 이것이 무슨 수입을 내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손을 떼도 되는데 비수입 법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집기라든지 시설이 노후되어서 하는 것은 저희들 지원을 하고

아니 그래 집기구입 저가 이것을 왜냐 하면 여기도 있고, 우리 단체보조금에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대한노인회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단체보조금에서 3,300만원 주는 것은 어떤 용도에 쓰이고,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3,100만원 주는 운영비는 어떤 용도에 쓰이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기본적으로 드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같으면 이것을 인건비를

인건비라든지 경상적으로 드는 전기료, 그 다음에 통신비, 전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실장님 그러면 거짓말이 되어 버린다 아닙니까, 바로 위에 보면 사회단체복지보조 노인상담센터 운영에 인건비하고 이것은 거기 근무하는 사람에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외에 인건비가 별도 나갈 인건비가 뭐 있습니까? 상담센터도 그 안에 있다 아닙니까, 직원들 인건비 별도로 주잖아요. 주는데 운영에 관한 그것이지. 이것 각 읍면 노인지회에 나가는 그것입니까?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저가 알아야

센터 운영에 인건비, 운영비, 4대 보험료, 기본적으로

실장님, 아니 우리 주민복지실 너무 양이 많거든, 실장님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실장님이 다 못하실 것 같애. 혹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단체보조금의 지원내용하고 전년도 결산을 받아 보았기 때문에 내용을 아실 것 아닙니까, 담당주사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담당주사 어느 분입니까, 마이크 앞에 와서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면 답변 준비할 동안 다른 질의할테니까 답변 준비하세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장사시설에 관해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131페이지 보시면 옥상방수공사 우리 황의원님 질의 안하셨지요? 지금 아까 실장님 설명하실 때 저가 듣기로 우리 장례식장 옥상 방수공사라고 설명하셨지요?

현재 공설장례식장

현재 공설장례식장, 그것이 우리가 준공한지 몇 년도입니까?

시설이 저희들

우리가 오픈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안되었지요?

2004년도 2008년도, 봉안당하고 장례식장 두개인데

납골당 말고 장례식장은 우리 개발공사에서 위탁받아 시작한지 몇 년도입니까? 담당주사 3년차 들어갔지요. 자 3년차 들어갔는데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은 보통 건설교통법에 보면 2년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다. 집 지은 지 결과적으로 3년, 4년 밖에 안된 집이거든요. 벌써 방수공사 들어간다고 하면 업자한테는 하자보수 기간 지났으니까 추궁을 못할 것이고, 이것은 우리 공사할 때 공사감독 소홀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공공건물 지어 가지고 실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선 현실은 저희들 부정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누수가 되기 때문에 공사를 안할 수도 없고, 또 이용은 갈수록 늘어나고 이용객이 늘어나고 이래서 공사 물론 그중에서 3년은 넘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지요?

보수기간은 지났는데 저가 말씀드린대로 복지시설을 개발공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이것이 우리 실장님

전문 그것이 아니라서 규명하기 힘들지만

집 지은 지 3년 밖에 안된 집이 비 센다 하면 이것은 감독 부실로 봐야 안됩니까? 이것을 계기로 업자들이 첫째 문제지만 우리 감독을 철저히 계획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강력히 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3년 밖에 안된 집이 비 센다는 것은 말도 안되거든요. 이런 예산이 어떻게 올라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상상도 못하는 예산이다.

어쩠든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 해가지고 앞으로는 건물 관리에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두 가지만 더하고 나머지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질의 할 것이 많습니다. 163페이지 보십시오. 163페이지 보면 밑에 시설비에 공립어린이놀이터 및 국공립보육시설 놀이터 개보수해 가지고 1,460만원 있지요?

163페이지

163페이지 시설비에 공립어린이놀이터하고 국공립보육시설 놀이터 개보수 그것 1,460만원 있고, 그 다음에 175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175페이지 중간쯤에 가면 국공립어린이집 놀이시설 교체 사업 3,380만원 이것도 우리 순수 군비고 현재 이것도 군비고,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놀이시설 어떤 차이입니까?

뒤에 175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놀이시설 교체사업은

놀이시설

놀이시설 교체사업 이것이 2013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이 안전검사 결과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적합 시설로 예를 들어서 부적합 시설이 2개소가 파악이 되었는데 종합놀이대하고 시소, 흔들의자 이런 시설이 두개소가 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380만원

그것은 그러면 그 두개는 시설이 다되어 가지고 새로 바꾸어 주는 것이고 여기 개보수는

이것은 국공립어린이 놀이터 이것은 어린이집입니다. 175페이지 이것은 어린이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린이 놀이터 공립하고 국공립보육시설 놀이터 그것이 안전검사하고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인데 5개소입니다. 이것이 남지 홍포, 동포, 대합 무솔, 대지 맥산, 계성 신당 이렇게 해서 놀이터입니다. 어린이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놀이터

그러면 자

어린이집에도 물론 2개소 있겠지만

실장님 봅시다. 그러면 이 사업 성격이 저가 볼 때는 시설비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바로 가서 시설해 주고 이래 할 것 아닙니까?(예) 뒤에 것은 사회복지보조라는 말입니다. 이래 교체해 줄 것 시설비에 같이 묶어 가지고 같이 우리가 하면 되지 보조 때문에 말 많고 탈 많은데 이래 분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 교체해 주면서 그 집에 어떤 다른 도움을 주려고 회계를 분리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내나 같은 성격이라. 같은 시설비로 묶고 같이 교체해 주면 되지 하나는 왜 사회복지보조로 주고, 하나는 시설비에 넣고 왜 회계를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별도로 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이래 갈라놓고 다시 수정해서 오겠습니까?

실장! 별도 보고 보다도 우리 담당자

이렇게 분리한 이유를

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이야기해 보세요.

저가 보고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국공립 놀이시설 교체사업은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여성회관 어린이집하고, 남지 어린이집하고 두 개입니다. 두 개에 지금 종합놀이대하고 시소, 흔들의자를 저희들이 이번에 종합안전검사를 받았는데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보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 교체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고, 과목을 그렇게 정한 것은 우리가 국공립어립이집은 군 재산입니다. 군 재산이면서 개인한테 시설을 위탁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보조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그 다음에 165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하고, 그 다음에 국공립놀이터 5개소에 대한 시설 개보수는 현재 우리가 읍면에 있는 공립놀이터입니다. 놀이터 5개소 관리하고 있는데

학교 안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 안 아닙니다.

마을단위

마을단위에 있습니다.

마을단위 거기에

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놀이터 안전검사하고 거기에 개보수하는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2개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주는 경우에 물론 그것을 여기에 돈을 편성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가 거의 국공립이 놀이터에 대한 예산은 주고 그래서 같은 놀이터 항목이라서 안전검사하는 것은 저희가 의뢰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같이 편성한 것입니다.

위탁준 시설에 어떤 물건을 사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조 예산 편성한다. 직접 지원도 충분히 가능한데

시설 전체를 일단은 3년간은 위탁을 주었습니다.

좌우간 내 조금 있다가 다른 질의할 동안에 우리 지침이나 회계과정을 살펴보고 바로 사주면 되지 보조 뭐하려고 주나, 이해가 안가. 죄우간 예산편성을 정확히 알고 물어야 되니까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장님 우리 기금운용계획 한번 봅시다. 기금운용계획안 우리 지침이나 법적 근거에 보면 기금결산을 할 때도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쳐서 다 절차를 거쳐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예산안을 마련할 때도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칩니까, 안거칩니까

다 거쳤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 다 거쳤습니까?(예) 기금운용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모여서 하셨습니까, 저가 기금운용위원회 구성된 분들을 모르니까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쳤다 하셨으니까

저가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회할 때 실장님 참석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통상적으로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면

모여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심의는 조례상 서면 심의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면 하면 되겠지요. 하면 되는데 서면심의가 얼마나 정확성을 기할지, 서면심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야기할께요. 아니면 되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심의위원들, 자 기금운용계획 15페이지를 보십시오. 저소득자녀장학금 저소득 다른 것은 놔두고 지출계획만 보겠습니다. 지출계획 보면 301 장학금 및 학자금 이 우리 기금계획 같은 경우는 지출계획을 볼 것 같으면 정말 중학생 특별 1명, 일반 7명 이래 가지고 금액 얼마에 2회에 얼마씩 산출근거나 정확히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운용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잘 했다고 칭찬하는 예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복지실에 있는 자활기금, 자활기금은 아까 저가 말씀드렸지요. 이것은 아무 자료도 없으며 해놓은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했다. 서면심의 하니까 그냥 싸인만 해주고 내용도 모르고 그냥 해준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 이렇지요. 그 다음 노인복지기금 29페이지 보십시오. 29페이지 노인복지기금 보면 노인운영 보조금 지원, 노인회 운영보조금 2,600만원 주는데 무슨 내용인지 우리 위원들이 자료 봐가지고 알겠습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2,600만원 산출근거 말씀해 보십시오.

2,600만원 이것은 실버체육대회, 노인회장기 각종 행사

그것은 별도 일반회계 예산에 있는데

노인대학 교실에 300만원되고, 예절학습당에 200만원

이것은 산출근거를 제시해 놓지 않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뭐 중복된 것이 없는가 그런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래 묶어 버리면 어떻게 기금승인 받을 것입니까, 승인 못해 준다고 산출근거 자료 주세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담당주사님들 내말 틀렸습니까? 그 다음 여성발전기금 36페이지 여성복지증진 2,000만원 이것 무슨 사업인지 어떻게 압니까? 예산서만 봐 가지고, 기금만 봐 가지고, 2,000만원을 가지고 여성복지증진을 위해서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래 나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36페이지 실장님 보시기에 2,000만원 어디에 쓸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기금운용계획서 36페이지

전체 사업비 규모만 여성복지증진 사업 포괄적으로 해놓았는데 현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도 공모를 해가지고 구체화시키려고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에 지침서나 보시면 기금 그래 쓰면 안됩니다. 사전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받아 가지고 계획 수립해 가지고 사용해야지, 2,000만원 기금운용 계획서 전부 엉터리입니다. 이래 승인 못한다고, 승인받으시려면 산출근거 새로 다 내주세요.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저희들 근거는 어느 정도는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명시를 안한 것 같은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계수조정 전까지 예산 승인받는데 지장없도록 자료 다 주세요.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준비 되었습니까?

김기창입니다. 노인복지담당이 교육 관계로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은 각종 운영비, 공과금, 지역지도자, 즉 말해서 교통질서 단속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주는 여기는 공과금도 포함되고

운영비, 공과금 그 다음에 3,100만원 그것은 이사회 수당이라든가 지회장,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를 운영비 속에 포함시켜 가지고

포함할 수 있습니다.

포함할 수 있습니까?(예) 그러면 여기에 노인회 사무장 인건비 나가는 것이 법제화된 근거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최저인건비만 벗어나지 않으면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운영위원회 거쳐 가지고 거기서

그러면 일반 민간단체가 운영비 받아 가지고 인건비로 지급 최저인건비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집행해도 관계없네요?

그렇게 내부규정에서는 있습니다. 내부규정에

내부규정이라는 것은 노인회 자체 내. 그러면 제가 지역구가 부곡이니까 부곡관광협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관광협의회 운영비를 받아 가지고 내부규정 정해 가지고 사무국장 인건비 지금은 저가 사무국장 인건비는 회원들의 회비를 내 가지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인건비를 일부 보조해 주어도

그것은 공익법인회에서 노인 부분은 거기서 법인에 한해서 자기들이 어떤 내부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관광협의회 하고는 성격이 틀린 것 같습니다.

노인회는 어떤 사단법인

정부 그런 법인 단체입니다.

그런 것은 예산편성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3,100만원 이런 사항도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풀 예산 하지 마라고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까 기획감사실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들 포괄사업비 풀로 하지 말라 해가지고 전부 제목 다 정해 가지고 다 했는데 집행부가 모범을 보여야 될 것인데 이런 것도 풀로 묶지 말고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이전비는 보편적으로 사업목적에 따라서 한몫에 나가는 것으로 내부 항목은 또 자체

정산받을 때, 계획받은 그것으로 명시하고 또 그 사용대로 안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정산할 때 우리가 감시하고 그렇게 한다. 그 범주만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회의진행으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몸도 불편하시고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저가 담당주사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답변 못하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담당주사 답변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자활근로사업 89페이지 담당주사님 마이크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89페이지 저가 재차 묻는 것인데 맨 위에 민간경상보조 국도비 군비 저가 산출근거나 내역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자료가 며칠 있어야 올 것 같아서 미리 물어보는데 담당자시니까 이 내용 중에 밑에 우리 군비로 조성하는 예산 잡아놓은 물품구입비라든지 이런 내용이 이 속에 일부 포함되어 있지요?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까?

지금 사업이 별개 사업입니다.

아니 지금 자활근로사업에 9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이 속에 사실은 넣을 수도 있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별개 사업입니다.

지금은 별개 사업으로 벌여놓았는데 민간경상보조 사업 여기에 자활근로사업 지원 이 항에 이런 사업도 넣으면 안되느냐 이것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속에 세부사업을 넣으면 안되느냐 그것은 안됩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조건부 수급자 중에 자활참여를 하는 참여자 인건비 주5일 근무를 하고, 1일 8시간 근무를 합니다. 8개 사업단에 82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민간경상보조 여기는 인건비 하고 그런 내용만 있지 다른 일반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내용은 포함할 수 없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굳이 그 자료도 요구할, 내용은 한번 봅시다. 얼마나 나갔는지 봐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주차장 조성공사 하고 운영물품 구입비는 우리 군비로써 별도로 지원을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120페이지 경로당 담당도 같습니까?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 담당자 120페이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면 제 위원 개인적으로 볼 때 중요한 것이지 싶은데 120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보조에 경로당 운영비 390개소 22억 이것이 그러니까 난방비하고 경로당 운영비 아닙니까, 전체 우리 창녕군내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고 121페이지 보면 동절기 난방비하고, 양곡 지원 이것도 같은 그것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22억하고, 이것 약 7억하고 29억이 올해 대비해 가지고 2013년도도 거의 변동없이 똑같이 나가집니다. 그렇지요? 예산상으로 볼 때

예, 그렇습니다.

올해 대비 거의 비슷하게 다 지급이 됩니다. 되는데 올 연초에 경로당 운영비나 보조하는 방식이 바뀌었지요?

예, 맞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지금 현재 준비 과정이나 이런 계도 그런 과정에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 바뀐 카드화나 그 정상으로 올해 예산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시행하고 있고 안그래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노인회하고 읍면 경로당에서 문의가 많이 옵니다. 카드작성 방법이라든지 그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고, 연말에 최종적으로 그 방법에 의해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지금 분기별 중간정산 이런 것은 받은 것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 준비기간이니까 이 기간 중에는 실무에서 한번 이쯤 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쓰여졌나 전체 390개 경로당을 파악 못하더라도 일부 몇 군데는 파악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담당자하고 읍면 담당자하고 읍면 경로당 몇 개씩 지정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쓰고 잘 사용을 하고 있나 파악은 했습니다.

카드야 잘 사용하겠지요. 카드야 잘 사용하겠는데 규정대로 예산을 사용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올해 2012년도 예산 잡아 놓은 이 예산대로 소진이 다 그렇게 될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사용한 것이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예산은 거의 다 사용을 했고, 사용하는 부분에서 약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지도를 다시 한번 더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적절한 부분에 금액이 전체 비율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됩니까?

대부분이 기름값이나 유류대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사용하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사소한 영수증이 미첨부되고 조그마한 금액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동절기 특별난방비하고 일반 난방비 주어진 것이 어느 경로당 할 것 없이 골고루 다 지금 현재까지 사용이 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다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2013년도 예산도 이렇게 같이 잡았다. 우리 7월달 행정사무감사 때 진짜 이것은 중점 과제로 다루어 볼 지분입니다. 저가 알기로는 만일에 그렇게 시행한다면 지금 올해 예산 보다는 저가 볼 때는 1/3 정도는 줄여도 충분히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예산이 같이 올라와서 실무자가 중간에 정확히 파악했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 자신 있지요. 저가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 중에 어느 경로당 두 세 개 정도 집어 가지고 지금까지 쓴 내역 받아와 가지고 통장지출이나 카드 쓴 내역 있을 것이니까 짚어보면 지금 답변에 대해서 확실하지요. 자신 있지요?

그것은 저가 담당하고 옆에 직원이 담당하는데

조금전에 그렇게 맞다고 답을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요양원은 별도입니까?

노인장애인 같이 합니다.

127페이지 보면 부곡 노인요양원 보수해 가지고 옥상방수, 각종 시설 보수해 가지고 5,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 옥상방수 이것은 부곡 노인요양원을 보면 기존 처음에 시설한 것이 있고 뒤에 증축한 것이 있습니다. 옛날 처음한 거기에 옥상방수입니까? 일부 신관도, 방수가 있고. 신관은 지은 지가 저가 볼 때는 2년도 안되었을 것이고, 구관도 우리 군에서 직영 2년 했고, 덕인에서 2년하고 3년차 들어 갔으니까 5년차 정도 밖에 안되었잖아요. 우리 행정이 아까 장례식장도 마찬가지라. 5년도 안된 이 건물에 방수작업 들어가는 것이라. 총체적으로 우리 건설교통과는 나중에 들어가 보면 건설교통과나 전문토목이나 건축기사들이 있는 부서는 안그렇는가 몰라도 우리 주민복지실에 전문요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담당자는 되었고, 실장님 마이크 앞으로, 안그러면 인원을 어떻게 전문가를 더 보강을 하든지 되어야 되지

방수 관계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공설장례식장도 저희들 확인을 해보니까 어쨌든 두 번 업자 불러 가지고 하자 그것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세고 있습니다. 세고 있고 노인전문요양원도 구관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인전문요양원도 5년 밖에 안되었거든요. 완공되어 가지고 사용한지. 그런데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내 있는 경로당이나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이런 공공시설 건물들은 가정집 같으면 10년 20년 가도 방수걱정 안한다고, 안하는데 왜 이렇느냐 이것이야. 우리 주민복지실에 전문 토목이나 건축직 공무원은 안계십니까?

시설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시설담당에

390개인데

담당주사 하나, 직원 하나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전체 저희들 경로당만 해도 지금 383개인데 약 390개 되는데 여러 가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합니다만,

앞으로 계획만 세우고 공사하고 집짓고 하는 이런 것은 토목이나 건축기사가 많은 부서에다 지어라고 떼어내 주어야 되겠다. 그래야 되지 전문인력도 부족한 그 사항에서 저가 볼 때는 그런 데서도 이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전문직이 전문 검토를 해야 되지 우리 행정직이 가서 건축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봐집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390개 경로당 한 두 사람이 그 집짓는데 한달에 한번이라도 가볼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 공무원이 게으르다가 아니고 다른 업무 다 보고 돌려고 하면 안된다. 이것이라. 총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 그런 총체가 이런 우리 군의 예산을 낭비케 만드는 요인이 되니까 인력을 더 어떤 증원을 하더라도 인건비를 주어 가지고 하는 그것이 예산절약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하여튼 주어진 시스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전에 경로당 회계 투명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드결제하고 공금하고 또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 분리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다른 시군에서 이것이 결국 하는 것은 눈먼 돈이 아니다 이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남는 돈을 놀러갈 때 쓴다. 이런 여러 가지 좋지 않는 풍문 이런 것 때문에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 역점적으로 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새마을지회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동네마다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또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책자를 발간을 해가지고 2012년도 경로당 민간보조사업 관계자 교육자료로 교육도 많이 시키고 이것이 경상남도 시군에 이렇게 공개가 되다 보니까 문의도 많이 오고 견학도 많이 갔다 오고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 교육도.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안그래도 하나 드리려고 복사를 해놓았는데 이것이 지출결의서부터 해가지고 노인분들 중에서 각 경로당 장이 있고, 총무가 있는데 조금 글을 아시는 분 이런 분들 총무로 해가지고 아주 명확하게 이것이 단지 단점은 저희들 점검은 분기별로 월별로 합니다만,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출결의서라든지 그 다음에 사용내역을 월계 집계 분기별로 집계가 되고 있고 아주 투명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많이 견학도 하고 이랬는데 아마 내년도 되면 더 구체화 되어 가지고 잘 안되겠느냐, 아직까지 아무리 이렇게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계도를 한다고 해도 연세 많으신 어르신 분들이 저희 생각하고 같이 따라 주기에는 조금 아직도 더 이렇게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이것이 상당히 관심이라는 것이 저도 생각에 노인복지가 직접적인 복지인데 어떻게 보면 과거에 했던 것도 간접적인 복지도 됩니다.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되었다 하지 말자 이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방침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창녕군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흐름이 그렇다는 것을 정부가 파악했기 때문에 이래 내려온 것인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그에 대해서 우리 창녕군내 어르신네들이 간접적인 복지에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가 선행되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안될 것 같으면 예산절약 차원 따진다면 그러면 그 지원된 돈 이것은 국도비가 보조되는 것이니까 다 타 쓰려면 우리가 그러면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경로당 내에 체련단련기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것 가지고 돈이 남으면 살 수 있도록 유도를 그런 법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도비 보조된 것은 소진이 되도록 해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지원을 안해 주어도 되니까 우리 군비가 절약되는데 그 어르신네들이 그런 방법도 모르고 못쓰고 예산을 남겨 버리면 결국 군비만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국도비가 되니까 국도비도 반납해야 되고 그런 사례가 아마 나타날 것이다. 아마 이것은 또 한군데만 그래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390개소가 같이 회계가 같이 일치되어야 될 것이고, 경상남도나 대한민국 전체가 일치되어야 됩니다. 나중에 어느 누가 언론이나 감사반에서 샘플 몇 군데만 채취해 보면 경로당 면적, 인원수, 사용 그것 해가지고 연료비 그것이나 데이터가 나오는데 속일 수 없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인데 그런 돈으로 간접복지도 해야 되니까 교육을 잘 시켜서 유도를 해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나는 그런 차원이지 그렇게 카드화 하니까 반 밖에 안쓰여지니까 그 반은 예산절감하고 까자 이런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우리 행정에서 경로당에 잘 했느냐 그것이 궁금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대로 한 것 같으면 우리 창녕군에서는 어르신네들이 그렇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가 잘되었다고 담당자도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확인을 해봐야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오늘 질의 그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몇 가지만 저가 보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구자천 위원이 한 경로당 운영비하고 유류대나 정산문제 때문에 저가 마침 면사무소 가니까 교육이 끝나고 장부를 던지면서 지금 현재는 내가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런 수지 계산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면에서 와서 해줄 것이냐, 안그러면 의원들이 와서 해줄 것이냐 하면서 제일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람도 어떤 절차 쓸 수 있는 돈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 그것을 꼭 명심해 가지고 한 번 더 주입을 시켜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여기도 8번 난에 보면 안보현장 견학지원 해가지고 800만원 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 307 민간이전에 보면 경상보조에 보면 6.25격적지 안보현장 지원 해가지고 여기도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가 있거든.

저희들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복되는 것을 보면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안보교육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똑같은 단체거든. 단체인데 딴 용도에, 만약에 사무실 경비라 하면 또 모르겠지만 이것도 안보현장 견학이거든?

사업목적이 보훈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많은 것은 다 아는데

사업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7페이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다음 말씀을 해주기 바랍니다. 97페이지 보면 밑에 301 일반보상금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가지고 3,8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 신입생 교복비, 서비스 연계 지원 60가구, 명절 설, 추석해 가지고 어려운 계층 위문품 4,500만원하고 했는데 여기에 3,800만원이 어떻게 증액되어 있는지 증액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올해까지는 업무추진비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아까 저가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과목변경이 되어 가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예) 그다음에 10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04페이지 위에 상단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환경개선 사업 보도형블록 및 비가림시설 설치 등 해가지고 4,600만원 되어 있는데 비가림하고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군청 앞에 들어오는 그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옛날에 공관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자원봉사센터로

지난번에 시설하고 리모델링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비가림이 꼭 필요합니까, 보도블록도 바꾸어야 됩니까?

지금 가시면 아시겠지만 비가 오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래 가지고

비가림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들어가는 입구부터 비 안맞도록 해가지고 비가림 한다는 말입니까?

광장에 보도블록을 새로 하고 출입구하고 광장에 보도블록 정비를 하고 비가림 시설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116페이지 보겠습니다. 116페이지 보면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구자천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230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독거노인하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엄마 아버지 없는 아이들을 뭐라고 합니까, 저소득도 아니고 그런 애들 도시락하고 이런 배달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예) 그런데 관리를 지금 현재 영산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몇 집을 관리하고 1주일 동안 식사 반찬 갖다 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식으로 배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후관리 확인을 합니다.

한번씩 점검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도시락 찬이 어떻게 나간다든지 그런 것 챙겨봅니까, 그냥 보통 보면 지급만 하고 나서 그냥 안챙겨 보고 있거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주기적으로 봐가지고 확인을 해보세요. 해보면 과연 도시락을 어떤데는 이렇게 합니다. 문 앞에 놔두고 가세요. 하면 문 앞에 그대로 얼어서 못먹을 정도로 방치되어 있거든. 문도 안열어 보고 앞에 갖다 놓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꼭 우리 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락 찬이 어떻게 해가지고 1주일 동안 먹을 수 있도록 장조림을 한다든지 이래 주는 것 것인지 그런 것을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 여기도 구자천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 163페이지 지금 어린이놀이터 및 국공립보육시설 개보수인데 이렇게 지난연도에 850만원 보수를 해주었지요. 올해는 더 증액해 가지고 1,460만원 보수거든. 어린이놀이터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수를 해주어야 됩니까?

어린이놀이터 어린이가 갈수록 자꾸 줄어드니까 사용을 많이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관리문제가 갈수록 사용을 안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가지고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120페이지 보겠습니다. 120페이지에 김효곤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에어컨하고 우리 창녕군에서 에어컨을 처음 넣어준 시점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우리 일반 가정집에서는 보통 에어컨 사용하는 것 같으면 10년에서 15년 사용한다고 보거든, 그런데 지금 에어컨 들어가는 신규사업입니까? 새로 지은 집에 주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지난번에 했는데 더 보강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20군데는 에어컨 설치

지금 저희들이 신규 위주로 하기는 하는데 오래된 것 일찍 들어간 것은 노후화 되어서 작동이 안된다든지 하는 것은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전체 20개 정도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단가가 한 65만원했는데 70만원

단가는 어떻게 되었던 간에 지금 현재 그런 것도 선별을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하는데 어디 가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고루 안하다 보면 지금 현재 와서 확인을 하면 안됩니다. 여름철에 확인을 해가지고 과연 여기에는 교체해 주어야 된다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해주어야 어떤데는 가면 남의 밥에 콩이 굵다고 어디 가니까 그래 시원한데 우리는 작어서 돌리도 안하고 있다 하면서 우리 방문해 보면 그래 무단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 것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담당계장님하고 실장님이 잘 파악을 해가지고 제때제때 기록을 해주어야 됩니다. 해가지고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실내운동기구 지원입니다. 운동기구를 보면 사실 운동기구가 필요없어서 들어내 주고 없애야 된다는 데도 나옵니다. 이것 파악해 봤습니까?

이 부분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동기구도 꼭 필요한데는 노인들이 필요한데는 해주어야지요. 해주어야 되는데 아무 쓸데없이 갖다 준다 이럽니다. 쓸데없이

운동기구하고

그렇다고 비좁아서 놓을 데가 없습니다. 비좁아서 들어내 놓고 밖에 있습니다.

냉난방기 이것은 총체적으로 연말 연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실장님 잘 알아서 파악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잘 파악해 가지고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해하면 제일 밑에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크고 적은 것이 있겠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한번 물어봅니다. 지금 현재 남지 경로당 신축해 가지고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지면 학성회관은 1억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곡 수성회관은 신축인데 역시 1억3,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5,000만원짜리는 몇 평을 짓는데 5,000만원 가지고 하는지, 과연 이것이 어떤 신축하면서 슬라브인지 안그러면 판넬인지 그에 대해서 지금 현재 5,000만원짜리는 인원이 25명 내지 한 30명 미만이 되겠는데 이렇게 왜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신축이 같은데

남지 대곡 화담이라고 하는데 남지 대곡 경로당은 신축인데 사업비가 5,000만원입니다. 조립식 판넬로 해가지고 10평 정도 노인회하고 주민들 건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지는 한번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지는 학성회관인데 이것이 1억1,000만원 신축입니다. 이것은 95년도에 건축된 것인데 건물이 20평인데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에서 면장님이 건의를 해온 사항이고

그런데 대지면도 갔다 오고 했는데 저가 하는 말은 기왕 해줄 것 같으면 판넬로 해가지고 되겠나 이말입니다. 신축인데, 신축해 가지고 얼마나 견디겠습니까? 슬라브도 쳐 가지고 한 것이 대지 가보니까 슬라브로 했는데 불과 그것이 17년 되었는데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노후 되어가지고 새로 우리가 입으로 입으로 그것은 해주어야 되겠다. 해주어야 되겠다 이 이야기 나옵니다.

경로당 지원 원칙 기준이 있습니다. 자연마을 1마을 1건물 있는데 다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 가지고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기존 있는 것 리모델링 해준다든지 해가지고 저가 하는 말은 그런데 5,000만원짜리 집이 지금 현재 얼마나 잘 지어지며, 얼마나 견디겠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까지

13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인조잔디 게이트볼장 신설입니다. 3개소인데 3,500만원입니까?(예) 3,500만원인데 인조잔디 1,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3,500만원이지요?

1억인데 어디에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3개소가 지금 현재 각 읍면에 인조잔디 되어 있는 곳이 총 몇 개며, 앞으로 추가하는 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다도 담당자 없습니까? 지금 그냥 풀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18개 마쳤는데 앞으로 3개는 어디에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차광막은 되어 있는데, 대합 십이리, 이방 문화마을하고, 장마 동정

잔디가 아니네.

인조잔디입니다. 거기는 마사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어디든 간에 잘못해 버리면 한 면에 1개소로 마쳐져야 되지 2개 되면 또 2개 같이 해주어야 됩니다. 이제 두개씩 다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처음에 성산면에 할 적에 하나 한다고 해가지고 그 작은 면에 했을 경우에 각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자 어디 면에도 그 작은데서 2개하는데 우리 여기는 큰 면에 하나 밖에 없다 이래 가지고 되겠나 의원들 너거 뭐하노.

점차적으로

점차적이 아니고 이런 것은 계획을 잡아 가지고 고루 해주어야 됩니다. 같이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31페이지 지금 현재 장례 문제 때문에 말씀이 아닙니다. 다음 130페이지에 보면 영산면 서리 제 지역구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산면 서리 건물철거 주차장 해가지고 있는데 회관 건물인데 구 건물이라고 하는데 우리 영산면 서리에 구 건물 회관이 있습니까? 이미 신축 다 해놓았는데 지난번에 산 구 건물이 아니고 구 회관이 아니고 기존 매입을 해놓은 것을 주차장 하려고 해놓은 그것을 철거하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구 회관 하니까 서리 마을회관은 지은 지 얼마 안되었는데. 구 회관이 벌써 없는데 땅 매입해 버리고, 들어가고 길 내는데, 그런데 지역주민들하고 의논해 봤습니까?(예) 우리 주민들하고 철거해 달라고 합디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철거가 아니고 지금 서리 마을회관에 여자들이 있으려고 하니까 서로 통합해 가지고 있으려고 하니까 불편하니까 그것을 리모델링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 철거 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본체는 남기고 앞에 창고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해 기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것도 할 적에 의견수렴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지금 내한테 찾아오기는 전부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절대 철거하면 안되고, 내가 이번에 보니까 1,500만원 예산에 들어와 있던데 하니까 지역구라서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131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의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장례식장 문제 때문에 화장장 때문에 지금 조금 시끄럽다고 해서 철거해 버렸는데 잡아 놓은 이런 것은 전부다 낭비성입니다. 이제 해버리면 관광밖에 안됩니다. 이 예산 잡아 놓으면 한번 하려고 어디에 목적도 없이. 안그러면 전체 그림을 가지고 한 군데 딱 찍은 것 같으면 계속 그쪽으로 강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일단 관심을 가지고 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을 다 참고로 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편하게 들어십시오. 올해 예산이 아니고 저가 한 가지 우리 보훈회관이 처음 계획이 올해 완공을 하려고 한 것이거든요. 올해 완공하려고 작년도 당초예산에 준공식비까지 1,500만원 하고, 안에 집기 2,000만원 올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고.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하면서 예산절감한다고 예산계장님이 행사비는 200만원 삭감하고 저가 알기로는 1,300만원 살아 있지요. 준공식비

살아 있습니다.

준공식비 살아있고, 그 다음에 집기 2,000만원은 아직 집이 안지어졌으니까 못샀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 내년도 예산을 해오면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과목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은 것이 명시이월이 됩니까, 아니 예산회계상 명시이월이 됩니까?

회계연도 마감이 2월말까지니까

그때 결산추경할 때 바르게 하려고

원인행위를 해서 하여튼 집행에 차질없도록

내가 묻는 것은 이월이 회계상 곤란하고 그런 것 같으면 결산추경 때 삭감하려고 하고 올 예산서 보니까 준공식 기념 예산이 없는 것이라.

연도 폐쇄기가 2월28일이기 때문에

연도 폐쇄기 전에

아니 그러면 2월전에 준공이 된다는 말입니까? 보훈회관이 동절기 공사 중단되고 하면

지금 바깥에 건물 하드웨어 부분은 거의 다 되었고 엘리베이트 이것이 조금

만일에 안되어 버리면 준공일자가 1월20일이고, 2월달 준공식 그때 된다. 혹시나 그것도 안된다고 다른데 쓰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넘겨 버릴까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120페이지 하나 빠뜨렸는데 경로당 노년시대신문 구독료 지원 해놓았는데 이런 신문도 나옵니까, 지금

120페이지

120페이지 제일 상단에

노년시대신문 노인회 지회 요구에 의해 가지고 어르신들께서도 관공서 같은데는 사실상 신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노인들 취향에 맞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

노인시대신문

노인시대신문

그래요. 배달은 어떻게 합니까?

경로당 별로 직접

신문사에서 직접 배달합니까?(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11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