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손태환 의원 발언
안홍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실장으로부터 경제도시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경제도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은 후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끝으로 금일 위원회가 종료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도시실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경제도시실 소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경제도시실장 권영규입니다. 2013년도 경제도시실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사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에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경제도시실에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경제도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경
성학경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성학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2012년 11월21일자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170호로 회부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실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546페이지 중간쯤 세부사업으로 자전거길 조성이 있다 그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시설비에 3천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전거길 조성사업이 군 계획시설 결정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관계는 없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관계가 없는 업무인데 군계획시설결정 단위사업에 자전거길 조성사업 세부사업을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 부분은 예산편성 목에 군 계획시설 토지보상과 자전거길 조성은 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각각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이 각각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항이 다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전거길조성이라는 세부사업이 군계획시설 결정단위사업과 관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위에 보면 자전거길 조성이 앞 545페이지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이 부분에서 같은 쪽의 군관리계획 이것이 저희들 경제도시실에 직제순대로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요?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위에 보면 군계획시설결정에 연구개발비가 있다 그죠? 전년도에는 17억의 예산으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했는데 금년도는 5억으로 1개소에 대한 용도지역을 변경하겠다는 용역비다 그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17억인데 12억이 준 5억원으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지난 해 10억원은 창녕군기본계획수립 용역비고 올해 발주를 했고 7억원은 대합면 십이리, 이방면 송곡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17억원은 지금 현재 대합 십이리, 이방 송곡지구 지구단위 계획도
우식
김우식위원
금년도는 어디 할 계획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금년에 5억을 편성한 것은 지금 현재 주택산림과에서 옥천 화왕산 군립공원 일부 변경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군립공원 변경이 되고 나면 저희들 용도지역을 다시 변경해주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옥천에 보면 군립공원에서 자연취락지구가 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관리지역의 세분화하는 계획관리, 보존관리, 생산관리 하는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예산 5억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앞으로 예상되는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예상되는 지역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마무리가 된다면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이것 되면 아마 주택산림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화왕산 군립공원변경계획이 12월에 아마 한번 설명회 거쳐서 도에 승인 받고 마무리가 되면 내년에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해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548페이지 보시면 남지읍 소도읍육성사업이다 그죠? 지금 단위사업 설명서 가지고 있죠? 99페이지 한번 보시면 갖고 계십니까? 99페이지 보시면 사업규모가 세 번째 있죠? 창녕읍 소도읍육성사업이고 거기에 따른 사업내용은 재래시장기반정비 석빙고에서 매일상회진입로 개설입니다. 밑에 세부사업 내역에 보면 남지소도읍육성사업 금년도 예산 27억299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이 부분은 소도읍사업 육성사업에 창녕, 남지 소도읍사업 두 개를 포함하는 사업인데 창녕소도읍사업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올해 준공을 마무리 했습니다. 마무리 하고 남지는 앞에 말씀드린대로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위에 보면 사업규모가 창녕읍소도읍육성사업인데 내용은 재래시장 기반정비 해서 석빙고에서 매일상회 진입로개설입니다. 그죠? 그렇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것은 완료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완료한 것이고 밑에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남지읍 남지소도읍 육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러니까 이것이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것 할 것 아니고, 위에는 내용이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창녕은 창녕읍 내용이 나와야 되고 내 이야기는 사업규모가 남지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도 동서연결도로사업 이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위에는 창녕읍소도읍사업 육성사업이라 해놓고 밑에 세부사업명은 남지소도읍육성사업이라면 어느 것을 해석해야 될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사업규모에 창녕남지 다 넣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우식
김우식위원
사업내용도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석빙고에서 매일상회까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세부사업내역에 보면 2011년도부터 2012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은 남지읍이라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전체금액이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사업규모 사업비가 창녕 남지 같이 나왔어야 되는데 위에 사업규모에는 남지 것은 빠졌고
우식
김우식위원
빠졌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추가로 넣을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이것은 저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여기에 554페이지 보면 공장부지매입 융자지원은 세아베스틸에 15억 해준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은 몇 년간 융자해줍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이것이 세아베스틸이 지난 해 도비와 군비해서 올해 100억을 융자해주었고, 그다음 내년에 30억 해야 되는데 도비 15억, 군비 15억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도비가 없는데 무슨 도비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도비는 도에서 바로 융자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30억 해주는데 융자 기간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융자기간은 뭐냐 하면 세아베스틸에 토지보상비로 융자 지원되는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토지매입비인데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5년 무이자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무이자 5년 후에는 일시금으로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3년간
우식
김우식위원
5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그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130억 해주면 더 해줄 것은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없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 해줄 때는 땅을 담보로 합니까? 융자를 해주나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이 부분은 도에서 경남은행에서 지원되는데 담보를 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현재 융자해줌과 동시에 땅을 근저당 설정을 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담보 설정해야
우식
김우식위원
확실하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확실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밑에 보면 투자촉진보조금지원이라고 1억3,500만원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안하신 것 같은데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수도권기업에서 이전하거나 또 아니면 신규로 투자할 때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 국비가 90%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1억3,500만원 중에 국비 90%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이것은 군비 부담하는 금액만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기업에 지원할 때 국비가 90%고
우식
김우식위원
한 13억 쯤 되겠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도비, 군비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뭐가 도비, 군비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90%가 국비고 10%가 도비 군비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10% 중에 도비 군비다. 이것은 그냥 예치를 해놓습니까? 기업이 들어올 것을 예측해서 준비해놓는다. 그러면 10억 정도 예치가 되어져야 보조금도 지원하고 하지 1억3,500만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1억3,500만원 저희들 부담이 아까 말씀드렸던 국비가 90%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되기 때문에 1억3,500만원도 큰 금액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558페이지 임시고추마늘시장 근무자 급식제공 했는데 현재 임시고추마늘시장이 오리정 거기입니까? 영신버스에서 사거리 거기를 두고 말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지금 현재 구 공설운동장
우식
김우식위원
거기에 서나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거기에 보면 9월부터 10월까지 섭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현재 축구장 제외하고 나머지 공간에 한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거기에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아침 새벽에 나와서 안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고추마늘시장이 창녕 본 시장쪽으로 합류해야 된다. 지금 현재 석빙고쪽에 정비하고 일부 개인 소유주를 매입해서 그쪽으로 유도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저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현재 건물 남아 있는 부분을 보면 전체 부지에 건축물이 건폐율이 거의 10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할 때 보상가가 사실 낮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과 저희들 지원할 수 있는 금액 차이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보면 고추마늘이 거의 차 한 대 한분씩 오다 보니까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주차할 곳만 충분하다면 위쪽으로 모아서 하는 것이 당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어떻든간에 본시장에서 하려면 고추마늘시장이 와야 된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것은 당연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559페이지 창서마을태양발전시설 설치사업에 3억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고자 이 3억으로 실시설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내용이 구체적으로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이 사업비가 창서마을에 전에 한번 말씀이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들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안되어서 불용 처리가 되고 불용 처리가 됨에 따라서 내년에 3억원 해서 이런 부분 실시설계할 수 있는 금액을 반영해놓은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다면 실장님 설명은 2011년도 당초예산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2012년도는 명시이월 시켜놓았다 말입니다. 되어 있다가 불용처리해서 다시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해서 똑같은 사업을 하겠다. 처음 2011년도 계획했던 사업을 하겠다. 지금 2년간 미루었는데 지금 사업이 되겠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이 문제는 사실은 창서마을하고 여러 가지 민감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분들이 여러 차례 했는데 토지보상에 부지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우식
김우식위원
부지는 결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고곡인가, 설명을 계속해 보세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나중에 정회 시간에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조례 제정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없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지원 조례 근거없이 실시설계비를 편성해도 괜찮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저는 조례가
우식
김우식위원
조례가 폐지되었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조례가 폐지 안되었고
우식
김우식위원
부결되었다 아닙니까? 이 이야기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부결되었다 아닙니까? 조례가 부결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나?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저는 예산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뚜렷해야 되고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가 뒷받침되는 상황에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원칙은 그렇지. 그렇다면 편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이것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560페이지 보면 도시가스공급 배관설치를 무솔사거리에서 동보하이빌까지 20억원을 보조를 하겠다 그죠? 이것이 보조입니까? 전체 예산 얼마나 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전체 예산은 저희들 구간에 총
우식
김우식위원
무솔에서 동보하이빌까지 이야기해주세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이것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정녕에 보면 가스공급기지가 있습니다. 정녕에서 넥센산업단지 대합일반산단으로 해서 무솔로 모전으로 해서 창녕으로 오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길이가 35킬로미터 35.1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무솔에서 동보하이빌까지는 약 7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총 사업비가 195억36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우리 군이 부담할 것이 한 26%인 50억5,600만원, 그 다음에 경남에너지가 144억8천만원해야 공사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내년에 지금 현재 무솔사거리까지 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무솔에서 내년에 할 것은 모전삼거리까지 3.5킬로미터에 대한 20억이 되겠고 또 2014년도에 나머지 30억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2014년도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고 2014년도 되어야 마무리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1페이지 보시면 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보수가 9억7,381만4천원이 삭감이 되었다 그죠? 그렇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이 부분은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게 되었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산 부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이 되었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564페이지 6억4천만원이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왜 삭감시키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가능하면 일자리 앞에 했던 것은 국비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고 뒤에 부분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식
김우식위원
앞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산출근거가 6억4천만원 산출근거는 동일합니까? 앞에 일자리창출하고 동일합니까? 조건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금년도에 사업이 갔는데 정부에서 뭐냐 하면 여기에 앞에 나온 이 부분은 국비에 대한 도비 군비 부담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사항이고 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안되고, 국비부담 하다보니까 9억7천만원이 군비부담하면 안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과다하게 부담한다. 이 말입니까? 매칭비율에 있어서 국비는 이것, 도비는 이것, 군비 이것 해야 되는데 매칭하다 보니까 군비가 많이 부담되었다 별도로 목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것과 성질이 다르고, 국비도비 부담하는 것은 매칭사업으로 같이 부담 비율에 따라가는 것이고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것은 사업성질이 다르고 뒤에 있는 부분은 자체사업으로 현재 보면 연세 많은 분들 위해서 실제로 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 위해서 추가로 다른 시군에 없는 것을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일자리공동체사업에서 이만큼 빠져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람숫자가 줄어들었다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줄어든 만큼
우식
김우식위원
줄어든 만큼 군비를 해준다. 이 말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산출근거 다 있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사실 저희들 10억 정도 요구했는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태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560페이지 보면 물론 예산심의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 제 지역구에 사업을 지나가니까 민원사항 한 가지만 전하고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창녕군 도시가스공급계획입니다. 지금 이것이 특히 남지부분에도 그렇고 창녕읍에도 마찬가지지만 혐오시설이나 이런 사업하면서 엄청나게 인센티브를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산이라든지 성산 정녕에서 도시가스가 오지 않습니까? 대합면에 보면 민원이 어떤 민원이냐 하면 그런 혐오시설, 위험시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대합면을 빼놓고 창녕읍부터 가나 이해 가십니까? (예) 그런데 혐오시설이 오면 대합부터 공사를 해서 창녕 가면 될 것인데 굳이 창녕 갔다가 왜 다시 돌아오는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대합면이나 성산면 지역사람들 전혀 배려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도시가스 공급이 되고 나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것이 수요공급 이런 부분 이익관계가 있기 때문에 창녕으로 오게 되는 것은 우선 아파트 같은 경우 여기에 먼저 공급이 되고, 일반주택은 공급이 좀 늦어집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되고, 특히 공급기지가 혐오시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성산쪽에서 실제로 보면 도시가스 공급기지 같은 경우는 도시에 가도 주거단지내 다 들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안에 아파트 단지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성산 대합쪽에서 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을 지나가는데 우리 지역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산 대합은 공급하더라도 별도 공급기지가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우선 아파트 공동주택에 먼저 공급이 되고 난 후에 일반 주택에 들어갈 때 성산 대합 우선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태환위원
실장님 방금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말씀했는데 저가 과장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위험성이 더 큽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남지나 창녕보다 이 시설이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혐오시설 보다 아주 위험이 많은 그런 사업인데 하필이면 아파트만 먼저 공사를 하게 되고 주택은 천천히 하라는 근거라도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것은 뭐냐 하면 어제 아래 방송 나오는데 보면 똑같은 도시가스지만 진주 서울하고 공급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 창원 마산도 실제로 보면 일반주택에는 도시가스 공급율이 별 없습니다. 창원 마산 같은 경우도 50% 안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시에도 이런 문제는 가스가 들어오기 전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올 경우에 일반 단독주택 수요 이런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민원발생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손태환위원
잘 이해 갑니다만 지역민들이 관이 앞으로 지나가면서도 사용 못하는 지역민들의 고충도 이해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56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벤트라든지 운영을 평가해서 재실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문화이벤트사업 5백만원 정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예산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을 마무리하고 나서 평가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올해도 보면 시기적으로 안 맞은 것 같고 올해 두 번째 했었는데 지난해나 올해나 거의 변화된 것이 없는데 이 예산으로 하기에 사실 금액이 적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에는 깊이 한번 올해 했던 것하고 시기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한번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환위원
실장님 방금 예산이 부족하다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듣기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례적인 행사다 전통시장활성화사업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업이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이런 부분도 예산확보해서 변화 있는 이벤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위원
박정삼 위원입니다. 546페이지 과장님 명리준공업단지 진입로 확포장공사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성하고 진입로는 세 곳인데 남쪽 두 군데 하고 못쪽하고 서쪽하고 세군데인데 그중에 어느 곳인지, 효과가 어떤 것인지, 하게 된 동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박위원님 말씀대로 명리준공업지역은 계성 명리쪽에 들어가는 도로 2개소가 있고 지금 현재 보면 김치공장 그쪽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전에부터 명리마을로 들어가는 도로에 대해서 통행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치공장에서 명리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박정삼위원
현재 2차선이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현재 2차선인데 도로폭이 7미터 정도 아주 폭이 좁습니다. 이것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박정삼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 550페이지 영산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입니다. 지금 상가아파트에서 영산 농협간 도로개설이 100미터 정도 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상가 것을 청년회사무실 건물 뜯는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시행은 내년에 한다고 했죠? 내년 하반기에 합니까? 상반기에 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올해 일부 보상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일부 나갔다는데 그러면 앞에 청년회 사무실 군 소유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삼위원
그것을 철거해야 됩니까? (예) 철거하고 나면 도로폭이 몇 미터인데 나머지 땅은 계획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지금 현재 보면 길이가 100미터 정도, 폭은 6미터
박정삼위원
제가 알기로 15미터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나머지 자투리땅은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저희들은 창녕석빙고에서 가는 도로처럼 저희들 도로사업을 하면서 자투리땅이 생기면 그것을 주차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비싼 땅에 주차장 해서 되겠습니까? 다른 계획은 없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주차장을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정삼위원
주차장은 건너도 있지 않습니까? 비싼 땅을 주차장 한다. 다음 계획이 있으면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 553페이지 서리농공단지 진입로 정비공사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성 당시에 계획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 정비를 못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진입로가 북쪽인지 그렇지 않으면 남쪽인지, 그렇지 않으면 4차선 계획이 있어서 못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서리농공단지 지금 현재 진입도로는 서리쪽에 상가 아파트쪽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 앞쪽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전에는 국도이기도 하고 도시계획도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정삼위원
지금 남쪽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북쪽입니다.
박정삼위원
북쪽 그 부분으로 나간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지금 현재 보면 장마에서 영산 들어가는 도로 2차선
박정삼위원
그런데 그것이 4차선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4차선 계획이 안그래도 앞에 말씀드렸던대로 국비 건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
박정삼위원
무산되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저가 볼 때 국비지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러면 계획이 무산된다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계속 건의중이다. 할 계획은 있다. 그쪽이고 그래서 놔둔 것입니까? 그 밑에 것은 진입로확포장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아래쪽 부분
박정삼위원
그것도 그렇던데 진입하기 그런데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폭이 진입하기 좁은 편입니다.
박정삼위원
처음부터 조성시에 계획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본위원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맞습니다. 할 때 했으면 좋았는데 앞에 말씀드렸던대로 그당시 국비지원 건의할 때 국비가 지원될 것 같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사실 못 했습니다.
박정삼위원
지금은 변경하고 확장하려면 예산이 엄청 늘어날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들지요? 예산이 엄청 들 것이라 보는데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 받아서 전체적으로 도로 마무리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이것 혹시 함양간 고속도로 내년에 개통한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혹시 국비를 해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혹시 그때 해서 IC가 그쪽으로 난다니까 영산에 서리농공단지가 상당히 활발하게 잘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것도 신경 쓰시고 협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에 올해 또 의욕적으로 해서 많은 농공단지 실적을 많이 쌓았는데 업무추진비도 올해 모자라서 증액 신청했는데 아까 전에 설명에 9월달에 소진 다 되었다 했는데 10월, 11월달 시책업무추진비 없어서 일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저희들 실제 그래서 올해 외부로부터 평가받는 것이 5건이 됩니다. 12월12일 산업경제연구원에서 산업정책 대상 부분에 저희들이 종합 최우수해서 가고, 같은 날 자건거도로 국토종주자전거길도 행안부에서 평가해서 우수기관으로 평가 받아서 상사업비 1억5천만원 받았습니다. 다른 실 보다 평가 외부로부터 받아서 연말 되면 기획감사실에서 우수실과에 포상금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서에는 없는데 재작년부터 농공단지 서리라든지 대합일반산단이라든지 경지정리 조성을 다 했다 아닙니까? 대합일반산단 같은 경우에 입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대합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분양율은 47% 정도 올라갔습니다.
안홍욱위원장
저번에 보고 하실 때 올해 안에 100% 분양이 다 되고 대합도 제2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라 제가 알고 있는데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맞습니다. 저희들은 저가 앞에 말씀드렸던대로 산단이 보면 기존 옆에 있는 산단이 70-80% 분양 되어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 연말까지, 어제도 도에 갔다왔습니다. 기업유치과 가서 우리지역에 기업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렇게 나가면 내년 상반기까지 가면 70% 이상 갈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2차 일반산단도 내년에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홍욱위원장
이왕 산단을 조성했으니까 입주업체가 100% 들어올 수 있도록 실장님이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요즘은 추세가 이렇답니다. 일반산업단지가 옛날에는 도시에서 시골쪽으로 나왔는데 요즘은 인력수급이 안되다 보니까 다시 도시쪽으로 회귀하는 기업체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 점 유념하셔서 이왕 조성된 단지에 꼭 100% 기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환경위생과 소관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철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홍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1 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비 집행잔액 반납에 646만3천원, 2012 배출삭감시설 수질유량조사용역 집행잔액 반납에 833만4천원을 합쳐 1,47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글자 오타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미처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2010을 2011로 2011이 2012로 등재되어야 되는데 현재 유인물에는 2010, 2011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되어 있는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폐기물처리주변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3페이지 보면 이것이 아마 단골 질의인 것 같은데 외래종 퇴치사업 있죠? 금년도 9백만원에서 1,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어서 2천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4천만원인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57페이지 보시면 이것이 중복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차라리 예산을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준다든지 일원화했어야 되지. 과를 다르게 하는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김우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도 하고 있고, 농업정책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우포늪 일원에 대한 것은 수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창녕군 14개 읍면 전역으로 하는데 우포늪에 것은 수매를 하지 않습니다. 현재 낚시라든지 이런 정도고 농업정책과에서 우포늪 주변으로 수매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환경보호 측면에서 그전에는 국도비 보조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국도비 보조가 현재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은 저희들 올해에 광역권수렵장 허가를 해서 운영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아시다시피 따오기 관련해서 수렵장 개장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군과 양산시 인근 밀양시가 3개 시군이 하지 않다보니까 내년도에는 국도비가 현재 패널티 받아서 보조를 못 받아서 자체 군비로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작년에 9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데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예산에 보면 생태계교란 외래종 동식물 조사요원 인건비가 지난해는 18백만원에서 올해는 180만원으로 감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을 실제 운용을 해보니까 조사 보다는 퇴치사업에 보상금 주는 것이 부족해서 그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목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9백만원에서 증가 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삭감시켜서 보상금으로 이월 시킨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보상금으로 더 주겠다. 그 위에 보면 생태계교란종 퇴치경진대회 하겠다 이것하고 밑에 외래종퇴치사업하고 맞물리는 사업입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외래종 퇴치를 하자는 목적은 같습니다. 기타보상금 관계는 저희들 뉴트리아를 잡았을 경우 두당 한 마리당 3만원을 보상 해주고 베스나 블루길 경우에는 ㎏당 4천원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이고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경진대회 관계는 내년도에 현재 많이 잡고 있지만 외래어종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주민들의 잡아야 된다는 당위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대회를 개최하고자 행사운영비로 별도 신규로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내년도에 이런 경진대회를 해서 파급효과가 있다라면 계속해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군민들 의식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이것이 전체 민간위탁인데 작년도에 8,640만원에서 979만8천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그것은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것입니까? 어디에서 오른 것입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인건비 증액 부분도 반영되었고 또 자전거길이 되다 보니까 화장실 2개소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4개소 관리했었는데 내년부터는 26개소로, 현재 개소 수는 부기 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이 민간 위탁하는 화장실은 몇 개가 됩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금년에 24개고 내년에 2개 증가되어서 26개가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24개 위탁하는데 2,600만원이 든다.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내년도에 26개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금년도 24개 하고 있고 그런데 뒤에 보면 화장실이 85개도 있고 36개도 있고 이 개수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우리 군내 개방화장실하고 총 포함해서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08개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36개소는 읍면에서 위탁 주는 것은 보수비는 포함되지 않고 관리비만 위탁비 주고 있고 나머지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읍면에 재배정 시켜서 읍면에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백 몇 개라 했습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108개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 밑에 보면 이동식 간이화장실 임차해서 3.1민속문화제, 남지유채축제 등 3개소인데 한 개는 어디입니까? 3개소라 했는데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예전에 온천대축제할 때 부곡온천장에 임차했었습니다. 지금은 온천제가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하지 않는데 현재 사업계획에는 온천장도 행사 클 경우에는 임대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3개소로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온천축제까지네요. (예) 이것이 3.1민속문화제 남지유채축제 부곡온천축제 등은 민간인이 행사를 주체를 하죠? (예) 민간이 행사를 하면 거기에 바로 화장실 임차료도 거기에 주어서 자기들이 구입하도록 하지. 우리가 행정에서 임차해서 준다는 것은 민간주도 하는데 우리가 준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차라리 임차료를 3.1민속문화제 하는 팀에 주고 자기들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일리가 있는데 아마 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보조금 지원금액이라든지 이런 측면도 있고
우식
김우식위원
보조금 지원은 한 1천만원 해주는데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군에서 공중화장실 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 시켜서 지원해주고 있는 측면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보면 2,700만원에서 540만원이 증 편성되어 있습니다. 개수가 늘은 것입니까? 안그러면 같은 개소인데 임차료가 오른 것입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임차료를 오르는 것으로 예상하고
우식
김우식위원
이렇게 오를 수 있나, 20% 정도 올랐다는 이야기인데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금년에 저희들 하면서 예산관계 때문에 DC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임차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을 느꼈다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현실가격을 반영해 주기 위해서 증액시켰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리고 589페이지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주변 민원해소측면에서 연구용역비가 남지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것을 남지종합복지관 건립이라면 업무분장을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업무분장이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원칙으로 종합복지관이라면 업무분장이 주민복지실에서 해야 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이유를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이 사업의 발단이 환경위생과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련해서 사업이 인센티브로 요구되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 과에서 일정부분은 업무를 추진하려고 사실상 실과간 협의는 토지매입까지는 저희들이 원인 제공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이하 건축부분에서는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것으로 자체적인 협의는 거쳤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차라리 주민복지실에서 토지매입하고 용역하고 하면 문제가 있나?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부서별로
우식
김우식위원
업무분장이 환경위생과 업무분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부서별로 업무가 분장 되어 있다보니까 사실상 업무 전체를 볼 때 창녕군수가 하는 업무는 맞습니다. 그런데 부서별 업무를 분장하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에 축폐 관련시설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반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복지관에 대해서 이것이 토지가 대상 부지매입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예상면적이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예상면적은 당초에는 남지읍에서 지나간 이야기지만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남지쪽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체육관이 없으니까 체육관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부지는 1천평에서 1,500평 정도 예상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심의 있게 의논해서 어차피 인센티브를 요구하자 그런 과정에서 종합복지관으로 사업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10월19일 비대위원 분들이 오셔서 군수님과 의장님을 면담하고 가면서 건의사항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체육관이 되면 문화체육과에서 업무추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종합복지관이 되기 때문에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지매입까지는 환경위생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실제 시설물은 해당되는 주민복지실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면적이 얼마나?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면적은 현재 1천평에서 1,500평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은 공유재산 취득승인은 받았습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안받았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안받고 예산편성 어떻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난 번 간담회시에 설명을
우식
김우식위원
간담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절차가 중요한 것입니다.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절차는 안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공유재산 취득을 안받고 예산편성 하는 경우는 앞뒤가 안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절차상 분명히 하자가 있는 사항이고 왜냐하면 지역에 집단민원 관계 때문에 부득이 하게 행정에서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지역의 주민들 반발과 일을 사업을 추진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식
김우식위원
반발을 들어도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부득이하게 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반발을 들어도 절차는 차근차근 밟아서 여기까지 왔어야 되는데
촉박해서 그렇다. 그런데 기본 및 실시설계비라는 것은 어디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한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시설비가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는데 시설비는 없잖아요? 건축비는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종합복지관으로 하는 것은 건의가 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건축비가 산정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아닙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건의되고 한 이후에 잠정적으로 건축비라든지 산정은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이 주민복지실에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안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비는 뭐를 가지고 1억이나 잡는데, 금액이 없으면 실시설계비가 금액에 따라서 요율도 틀리고 한데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건축을 2층 건물로 해서
우식
김우식위원
2층 4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이 나와야 됩니다. 얼마를 하겠다.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개략적으로 50억 정도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50억 정도 되면 요율이 몇%인지 압니까? 대충 50억까지면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마을도랑살리기 이것은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마을을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운영계획은 잘 되어 있죠?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금년에 한 마을을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금년도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그에 준해서
우식
김우식위원
금년도에 한 것이 없는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낙동강기금사업으로 해서 보조 받아서 한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하다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겠다. 이런 것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590페이지 보면 비디오 카메라가 물품취득비가 안되고 일반수용비로 넣으면 안 됩니까? 비디오카메라 구입인데 20만원, 이것이 물품구입비로 안하고 일반수용비로 넣은 것이 조금 편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카메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오염대기 배출관련 측정하는 장비인데 거기에 검사하는 기계입니다. 카메라로서 소음측정 매연측정 하는데 장비에 대한 검사 유지관리비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용이 아니고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99페이지 청정 환경조성사업은 2억2천 불법투기근절에 2억2,275만9천원이 증액되어서 4억2,848만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증액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 인건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업무보고 드릴 때 창안시책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식물전용수거용기 청소하는 인건비가 1억5,300만원 거기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차량선박비 해서 음식물쓰레기통 청결관리 차량유류대 거기에 4백만원이 신설되었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통 청결관리용품 소독약 4백만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클린지킴이 감시카메라 설치 신규해서 1천만원과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화단조성 2,800만원 이 사항은 군민제안제도에 채택된 사업으로 한 2억2천만원 정도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보수가 7,100만원에서 1억5,300만원이 증액되었다 그죠? 금년도 7,100만원으로 운영했는데 그런 이야기죠?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음식물 전용수거용기는 올해 창안시책으로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 7,100만원은 무엇입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7,100만원은 밑에 하단에 보면 환경순찰지도원 해서 창녕읍에 인원이 5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기존 있었고 앞에 별도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청결관리원 12명은 내년도 신규로 채용해서 운영하겠다. (예) 지금 거기에 보시면 기금운영에 환경위생과 2개가 있죠?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2개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43페이지 지출계획에 보면 10가지가 되어 있죠? 10가지 되어 있는데 서장가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7억7,700만원을 쓰겠다라는 것이고 하나는 월명마을에 4억5,800만원, 광산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8억600만원이고 쓰레기 처리장 주변마을 복리증진 육묘사업에 10억이다. 그죠? 여기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김우식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관계는 신구에 있는 창녕생활쓰레기처리장과 남지매립장 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만 시남쓰레기처리장에 따른 주민지원금으로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을 지금까지 주민들이 상당히 돈을 쓰지 못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건의도 많았고 한편으로 불만도 많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와 질의라든지 내용을 파악해서 내년도엔 주민분들이 원하는 사업 쪽으로 대폭적으로 주민지원기금을 풀어서 해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서장가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계획을 받았는데 서장가 마을 주민들 주택개량이라든지 지붕개량에 쓰고자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월명마을 주민복리증진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그 마을의 주거개선이라든지 주방보수 이런 관계에 사업비를 쓰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광산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도 역시 서장가와 월명, 광산 유사한 사항으로 계획이 들어와 있고 창녕군 쓰레기처리장 주변마을 복리증진사업 육묘사업 이것은 남지 시남마을에서 들어온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자기들 묘포장을 구입해서 육묘장을 운영해보겠다는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10억 정도 규모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자 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마을기금을 조성할 때 5개 부락이 해당됩니까? 몇 개 부락입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남지는 5개 마을은 신구에
우식
김우식위원
신구, 서장가, 월명, 광산, 외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을 이자수입으로 분배해 주었습니까?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일부 조례에 집행하게 되어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해드렸는데 사실상 조례 운영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했다 가급적이면 돈을 집행을 못하게 했더라고 그래서 저가 와서 환경부에 몇 번 출장 다녀오는 과정에서 환경부 담당실무관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녕군에 정해진 지원조례에 따라서 해줄 수 있으면 해주어도 무방하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보면 주민지원협의체 의결을 거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 의결을 거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다 받았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했느냐?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이자수입과 일부 기금으로 썼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자수입을 가지고 일정부분을 해당되는 부락에 나누어 주었죠?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실제는 이자가 1년에 매년 증식되다 보니까 이자 부분도 못써서
우식
김우식위원
이자 다 썼다 아닙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못 썼습니다. 50억 지원해 주었는데 지금 기금이 53억 정도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기금이 63억인데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남지 것이 10억이 있지 않습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남지 것이 포함되어 있네요. 50억 정도 되었는데 그러면 이 기금을 다 쓰고 나면 남는 것이 37억 정도 남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월명이나 광산이나 이런 데 보니까 나름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해서 8억도 가지고 가고 4억도 가지고 가는데 외부 같은 경우 3,900만원 해놓았습니다. 외부는 쓸 돈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협의체 거쳐서 분명히 했겠죠?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마을 주민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신청하는데 외부는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일단 기본적으로 했던 난방료라든지 그 정도만 하고 차후에 계획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우식
김우식위원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겠네요? (예) 이렇게 기금을 쓰면 나중에는 문제가 없나? 좋습니다. 5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식품진흥기금인데 내년도 지출계획에 있어서 마지막에 보면 모범음식점 현장방문 맞춤식 친절교육에 1,500만원을 증 편성해서 사용하겠다. 이것은 내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모범음식점이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45개
우식
김우식위원
현장방문해서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현장방문이라든지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친절교육, 의식교육을 강화시켜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 처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1,500만원까지 들겠나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집행하고 남으면, 일단 계획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위원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태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세밀하게 질의하시는 바람에 질의할 것이 많이 줄어졌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주변민원해소 부분입니다. 정회 시에 과장께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혐오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빨리 군에서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지원이 골고루 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손태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 조례라든지
손태환위원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항간에 혹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군수께서 출신이 남지인데 남지에 사업이 많이 간다는 비아냥거림도 있습니다. 말씀드리니까 기준을 정해서 실행해 주기 바라고, 다음에 592페이지입니다. 올해 이 사업이 내년도 첫 사업인 줄 아는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인데 처음에 주택산림과에서 하다가 넘어왔죠? 이관되었죠?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주택산림과에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대로
손태환위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올해 처리지원금액을 혹시라도 몇 건에 처음 생소한 업무니까 얼마 정도 들었다 대략적으로 아시고 계십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240만원 동당 하고 있는데 이것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이 사업을 한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입니다.
손태환위원
신규사업인줄 아는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얼마나 힘드냐 하면 본위원이 한번 집행부에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느냐? 사업물량은 엄청나게 옛날에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많이 해놓고 철거하는 비용은 엄청나게 적게 하고 있더라고. 본위원이 직접 이 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원은 2백만원 받는데 자부담이 360만원 더 들었습니다. 통합하면 56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다시 재개량 하려면 비용이 드니까 우리 군민들께서 회피하는 사업이라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처리하는 금액을 더 늘려서 처리하는 농가에 군민한테 전혀 부담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예산 요구하고 그 이후에 주택산림과에 별도의 공문이 내려왔는데 이 공문을 보고 59동에 대해서 1억4,1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만 주택산림과에 온 가내시 내용을 보고 사실상 저희들은 이 사업추진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산림과에는 빈집 슬레이트를 하면 빈집철거를 같이 해야 됩니다. 물론 지붕만 개량해서 다른 지붕을 다시 변경시켜서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빈집 슬레이트 보면 공가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주택산림과에서 빈집정비에 별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태환 위원님 말씀처럼 슬레이트만 치우는데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데 빈집철거 비용을 주면 주민들은 같이 하는 것이 득입니다. 그쪽에는 사업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슬레이트 처리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240만원 가지고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보고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 별도의 방침과 군의원 간담회를 거쳐서 추가로 군 예산이 된다면 지원해주면 군민들은 훨씬 더 편리한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손태환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주택산림과와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기 바랍니다.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위원
582페이지, 박정삼 위원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 지금 5천만원 예상하고 있죠? (예) 그런데 전년도 여태까지 지나온 것을 보면 예산액이 5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사실상 부족합니다.
박정삼위원
부족하죠? 왜냐하면 우리군은 총기포획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다 아닙니까? 우포따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었는데 지금 야생동물이 타 시군보다 많다고 봐야 안됩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허가가 없었으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신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금년도에 수확기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3개월 동안 풀어서 했었습니다.
박정삼위원
그것은 효과가 미미합니다. 다른 타 시군에서 포획허가를 내는 것 같으면 화약냄새가 나면 우리 창녕으로 몰려옵니다. 그쪽에서 몰려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창녕에서 피해 보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러면 지금 야생동물 피해신고를 어떻게 받습니까? 현장방문해서 피해 산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 현재 읍면을 통해서 읍면 주민복지담당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군에 있는 담당직원이 현장을 일일이 방문합니다. 농업피해보상 규정에 의해서 산출하는데 현재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잡을 수 있게 총포허가를 해달라 그런 말씀합니다. 그 관계는 본인이 총포를 소지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 포획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야생조수동물협의회 그 분들이 가서 총을 쏘고 야생조수 잡기도 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 피해액은 연말에 신청서를 받아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돈을 주고 있는데 사실상 금년도 해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5천만원입니다. 현재 14개 읍면에 조사 받았는데 금년은 5천만원 하면 거의 예산은 될 것으로 그렇게
박정삼위원
그런데 왜 내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골 산에 가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도 그렇고 귀찮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피해는 봤는데 이것까지 해주겠나라든지 정말 그런 모습을 볼 때 산쪽의 동네 가보면 나이 드신 분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것 가지고 바쁜 공무원 불러서 오면 해주나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것은 마을이장을 통해서 홍보해서 피해농가가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께서 홍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몰라서 모르고 귀찮아서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이렇다는 것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참고적으로 2011년도에 농작물피해 보상해 준 것을 보면 총 136농가에 5,300만원 했습니다.
박정삼위원
136농가에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2010년도에는 81농가에 2,700만원 해주었습니다. 지난 해 좀 많고 올해도 5천만원 있는데 조금 돈이 부족한데 예산이 5천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5천만원 가지고 조정해서 원래대로는 안되지만 일부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보상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다음 기금운용계획서 39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것이 지금 기금 존속기간이 원래 5년으로 되어 있죠? 이 기간이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어느 것 말씀입니까?
박정삼위원
폐기물기본법에 의하면 기금이 2001년부터 2013년도 같으면 13년이 되었습니다. 기간이 5년 되면 계획을 바꾸고 안 합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기본운용계획 이 관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박정삼위원
안해도 괜찮습니까?(예) 무조건 끌고 가도 괜찮습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이 관계는 창녕군폐기물처리시설 주변민원지원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되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96페이지 보면 민간위탁해서 소각기시설운영 대행수수료 해놓았는데 전년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똑같습니다. 계약을 1년 단위로 합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지난해부터 해서 2014년 5월달까지 3년간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처리위탁비용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안홍욱위원장
3년 동안 똑같이 한다. 그러면 3년 뒤에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재계약해야 되는데 그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안홍욱위원장
그때 다시 수정한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이유를 알겠죠? 환경개선이라든지 직원들 하는 것 한번더 복지라든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직원들이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만약에 공무원들이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실제 근무하는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안홍욱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