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윤진
김윤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도시새마을과 소관
의 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도시새마을과·건설방재과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도시새마을과장께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도시새마을과장 홍복순
윤진
김윤진위원장
방금 도시새마을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새마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홍복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새마을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윤진
김윤진위원장
도시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감사받느라 고생 많습니다. 3쪽에 군위통합상수도, 주민들이 반대 한다면서요?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시계획결정만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그리고 24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를 지금 변경하고 있다고요?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당초에 우보 봉산, 효령 거매리 위천·남천 지역에 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마는 박태산 그걸 터널로 하라는 환경영향평가가 내려와서 우리가 그 코스 정비를 변경해서 현재 환경평가 및 국토부에 협의 중이고, 환경청에 협의를, 저희들이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금년 내로는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그 터널 하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건데요?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환경영향평가에서 터널을 지향했습니다마는 저희들 터널을 안 하고 트래킹 코스정비로 바꿔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변경 신청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변경신청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거매리 들어가는 입구에는 어떻게 합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거매리 들어가는 입구는 도로를 확장하죠. 지금 있는 임도에서 도로 포장을 하면서 트래킹 코스로 약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문화마을은 어떻게 됩니까, 병수동 문화마을.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문화마을은, 거기서 내려오는 길 거기도 확장 가능합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29쪽, 전번에 신문에도 나고 했다는데 현재 그게 어떻게 됐는교, 원래 새마을회관 건축할 때는 자부담이 1억인가 있었죠? 자기들 자부담?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새마을회관 건립 추진현황은 2010년도에 저희들이 12억으로 회관을 건립 완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신문에 난 사업은 새마을회 자체에서 사단법인화로 되었기 때문에 등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명의가 사단법인 새마을회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그걸 조치하라는 시정요구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자기들 그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는 자부담 1억 없었다 그죠?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자체적으로 자부담, 그 당시에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부담은 있었지만 일부 읍면에서 미완납된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자체 회의를 통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언제까지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들 자체 그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새마을회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이야기 해 주소. 왜냐하면 신문에도 언론에도 지금 나고 했는데 실지 저희들 아는 것은 자부담 1억 없이 지금 지어 가지고 공백이 4,000만원인가 나 있죠?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자부담 1억이 아니고 현재 2층 진명 종합건설이 들어간 사업장에서 전세보증금 4,500만원을 저당 설정한 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새마을회로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리라고 봅니다.
박운표위원
아, 그러면 새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운표위원
그러면 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걸 자체 해결하라고 하는교, 물론 새마을회에서 박진현 지부장이 해야되지만 그 전에 일어난 지부장 일에 대해서 박진현 씨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른다 아닙니까, 지금 현 지부장이.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자기네들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걸….
박운표위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우리가 전세권 보증에 대해서 작년의 수입금을 활용해서 그걸 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운표위원
하여튼 과장님, 우리 새마을지회 박진현 지부장하고 잘 얘기해 가지고 합의 도출점을 찾아야 되지, 언론 보도에도 나오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상당히 보기가 안 좋잖은교. 하여튼 잘 설득해서 하이소.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홍복순 과장님, 최초로 여성 서기관으로 승진하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아까 도시숲 조성사업에 군관리계획 결정은 결정 고시만 해 주는 거지요?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있는데 여기 개설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상하수도를 하면서 군위읍 특히 밤마실, 서부리 기존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전지들이 조금 있어 가지고 거기 밭에 자갈, 돌 같은 걸 전부 도로에 깔아놨어요. 흙하고. 그래서 다시 상하수도를 하면서 일부 중간에 공사하면서도, 굴착작업 하면서 우선 임시적으로 땜방식으로….
윤진
김윤진위원장
이위원님, 그 관계는 상하수도 부서에서 하도록.
혁준
이혁준위원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 차원에서 거기 전면 재포장을,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한번 사업비를 들여서, 도시 미관상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예산도 얼마 안 드니까 전체적인 거는 도시새마을과에 안 있겠습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사실상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포장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포장을….
혁준
이혁준위원
콘크리트 포장은 했지만 기존에 그 도로에 가 보시면, 청담빌라 앞이나 그 쪽으로 가보면 도시계획도로 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기 때문에 지금 노후도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상하수도 하면서 아스콘 포장을 한 구간이 있고, 일부는 그냥 기존 콘크리트로 도로가 형성돼 있으니까 미관상 안 좋고, 덧씌우기를 하고 차선 도색을 하니까 깔끔하게 도시정비가 된다 그 뜻입니다.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다음에 예산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 보완 검토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요구만 하이소. 그리고 6쪽입니다. 용역 계약현황,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다른 과에 보면 전부 다 외지업체들이 많이 용역 학술이나 용역 계약을 했는데 도시새마을과는 전부 다 군위에 주소를 둔 업체들이 많이 했습니다. 6건 중에 1건만 김천시에 있는 대일 이엔씨에 했는데 다른 과보다 도시새마을과는 상당히 잘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용역계약 업체들이 지역에도 많은데 어떻게 해서 자꾸 외부에 수의계약하는 내용이 뭡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공사 계약 관계는 계약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무회계과에서 전부 다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렇습니까, 모든 게 회계부서에서 좌지우지 한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 있는 용역회사나 건설회사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지자체가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지역 업체를 보호하지 않으면 과연 누가 보호를 하겠습니까, 그런 점도 과장님들이 좀 아시고 담당부서에다가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박운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7억입니까, 우리 의회에 올라온 걸 김화영 회장님 그 때 계실 적에 우리 의회에 항의 방문을 해서 여기 사무실에 와 가지고 집행부에 증액을 해서 의회에 보냈는데 의회에서 왜 그걸 승인 안 해 주느냐 진짜 항의적인 시위를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3억만 해 주면 자부담 1억 해서 그렇게 잘 하겠노라 해서 우리가 승인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언론에도 이런 기사가 나고 그거는 아무리 사단법인이라고 하지만 보조금이 그만큼 나갔는데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새마을회관에는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총 12억으로 도비 3억, 군비 7억 5,000만원을 들여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5,000만원, 군지회 1억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으로 자부담 한다고 당초에 계획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현황으로는 회관 준공을 2010년 2월 달에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준공을 하면서 사단법인 새마을회 명의로 간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도 감독 건이 있지마는 사단법인 중앙회라는 거는 엄연한 법인이기 때문에 새마을중앙회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도 구두나 이런 통보를 할 예정이고, 사실상 새마을회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타 시군도 저희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도 감독권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앞으로 운영 감독권이라든지 지도를 하려면 협약서를 통한, MOU체결을 통한 지도 감독이 더 윤택하지 않을까 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새마을회에다가 매년 지원하는 금액이 엄청 납니다. 지금 보십시오. 여기 지원액이 약 9,000만원인데 1년에 새마을지도자들이 무보수로 고생을 많이 한다 하는 봉사정신을 가지고 지역 모든 일에 앞장서고 하기 때문에 풀베기사업도 새마을협의회 위주로 사업을 주고 하는데 그것만 해도 각 면에 적게는 1,500만원이고 많게는 3,50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미수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자부담을 할 수도 있고, 나아가 그것보다 더 한 것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참 안타깝고요. 그 건물 지을 때도 3층 건물에 말입니다. 엘레베이터 이런 승강기도 만들고 하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담당하시는 분이 조금 신경을 써 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은 그런 것 잘 하시잖아요, 맺고 끊는 것.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10쪽, 마지막입니다. 위천 테마탐방로 풀베기, 이거는 위천 제방 옆에 호안 안에 풀베기 한 겁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이게 지난 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쓰레기라든지 부유물이 많아서 위천 테마 탐방로가….
혁준
이혁준위원
왜 묻냐 하면 본 위원이 지난 가을 9월 달인가요, 제방 양쪽 호안에 풀을 아주 잘 베어놔 가지고 풀베기하는 것도 가지런하게 진짜 깨끗하게 정리를 해 놔 가지고 제가 칭찬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태풍으로 인해서 보수 겸 해서 저희들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김정애위원
과장님, 업무를 그래도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을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골프장이 제대로 되고 있는 데가 오펠하고….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현재 골프장이 추진되고 있는 데가 산성 운산리에 오펠 골프장만 지금….
김정애위원
아라골프장은 아직도 모든 게 지금….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아라골프장은 현재 11월 달에 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마는 재심의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재심의를 거쳐서 내년도에 하도록….
김정애위원
다른 데는 전부 다 벌여만 놓고, 사실 이래놓고는 우리 군위군의 땅도 일부 매입됐는데도 황제 같은 데는 많고, 그죠?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애위원
또 오투빌 같은 데도 우리 땅이 많이 매입 안 돼 있습니까, 그죠?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사업을 이런 식으로 만들 때는 자기네들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할 때는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잘 풀어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천 테마탐방로 나호리 거기 해결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계획 갖고 있습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양어장 주인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가 잘 안 돼서 그 공사 구간은 중지를 하고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어차피 이쪽 도로에서도 지금 시끄러울 건데 그 사람들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 같네요.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그 협의가 참 여렵다고 판단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2쪽 소득금고 융자금 체납자 이게 옛날에 새마을소득….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새마을주민소득 지원융자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네요, 그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도 많았는데 이것 전부 다 어떻게 처리했어요, 다 같았는가요?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 회수를 많이 해서 지금 체납자는 20명으로 돼 있고, 최고 체납자가 현재 군위 서부리에 전영훈 씨가 3,400만원 정도로 최고로 많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성의만 가지면 갚을 사람 천지인데 그죠?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독촉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알기로 2000년도에 빌려서 10년 이상 안 내 가지고 2,000만원 내서 복리이자까지 해 가지고, 예를 들면 한 사람 제가 거명은 안 하려고 했는데 소보에 구태원 씨 같은 경우는 다 회수 했습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올해 다 회수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네? 회수를 많이 한 것 같네요. 그런데 결손처분 한 사람은 없습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요 몇 년간 봤어요? 그것 한번 조사해 보이소.
아, 없습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그리고 저희들 새마을소득 융자지원 실적은 일반세수보다 90% 이상을 상회하기 때문에 회수실적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애위원
몇 년 전에, 한 4년 전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그 사람 올해 다 했으면 복리이자까지 얼마 냈습니까, 도대체?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거의 3,400만원 정도로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해마다 우리 행감에서 문제가 됐는데 나는 이것 목 이름이 다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건가 했는데 이름도 보니까 옛날의 체납자들 하고 완전 물갈이를 다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출은 어떤 식으로, 농협을 통해서?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연 3억 정도로, 올해 연 3억해서 지원을 해마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지금도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는 분들, 충분히 형편되는 분이 체납을 하고 있네요, 돈이 크기 전에 회수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하나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 당국에서는 지도 감독에 뚜렷한 운영 규정은 없지만 그냥 지도 감독 차원에 서 있다, 그죠?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 4,500만원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 군에서는 절대 지원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새마을회관 건립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이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타시군에도 건물을 임대해서 수익사업하는 데도 많고 이런 부분에는 새마을중앙회에서 자기네들이 한번 확인을 하고 간 줄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 체결이라든지 상세한 게 없기 때문에, 없지마는 앞으로….
김정애위원
우리 군에서는 절대로 돈에 대해서는 책임질 게 없고, 그죠?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애위원
책임질 게 없는데 또 우리 군에서 일어나고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가 그만큼 군위군에 봉사차원은 크잖아요, 그죠? 혹여, 이거는 염려돼서 하는 말인데 새마을법인에서, 새마을지회에서 행정당국에 이 4,500만원에 대해서 해결을 좀 부탁하는 다른 쪽으로도 보조를 요청할 시에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지원 할 수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절대 할 수 없죠?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애위원
제가 이거를 분명히 해 두자는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새마을지회에서 예를 들면 아까 이혁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풀베기를 하든 고철모으기를 하든 자기 부담에 대해서 이 4,500만원은 분명히 새마을지회에서 해결하는 걸로, 중앙회에서 해결하든 자기 쪽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군에서는 다른 쪽으로 보조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걸 과장님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표를 아주 상세하게 준비를 잘 하셨네요. 질의 할 건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해외연수자 명단을 보니까 전부 회장님들만 가셨네요?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지금은 회장 임원진들이 가기로 하고 다음 번 일 있을 때에는 자기네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영호
김영호위원
여기 내년에도 갑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예산이 허용되는 한, 제가 지금 답변을 확실히 드릴 수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보니까 회장들이 1년 단년제가 아니고 몇 년씩 하니까 내년에 만약 간다면 부회장이든 회원 중에 이렇게 좀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될 수 있으면 중복 안 되는 방향으로 연수를 보낼 계획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17쪽에 빈집 정비는 전액 군비네요, 이거는 국도비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이 공가정비는 저희들 전액 군비로써 5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건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슬레이트 석면 처리비용이 한 집당 200만원입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그 200만원 가지고 다 처리비용이 됩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처리비용에는 못 미치는 금액으로써 이거는 환경산림과에서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저희들이 선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것 석면처리는 될 수 있으면 100% 다 해줘야 돼요. 동당 얼마씩 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사실 이 슬레이트를 땅에 묻거나 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농가에서.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앞으로 재정여건이 된다면 군비를 충당해서 100%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정말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김정애위원
도중에 죄송합니다. 여기 50만원씩 다 돼 있던데?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50만원은 빈집 정비에 대해서 50만원을 주고요, 슬레이트는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19쪽, 이거는 국도비 다 포함되네요, 그죠? 2억 1,600만원인데.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여기 보니까 다른 읍면에는 있는데 부계면은 왜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부계면에 신청이 아무도 없었습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이것 홍보가 덜 되었거나 이래서 그런 것 같은데….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똑같이 저희들이 공문 시달하고 홍보를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 부분도 국도비를 더 따올 수는 없습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국비 80%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비율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더 이상은 안 어렵겠나 판단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한 번 찾아가셔야 되지요. 우리 지역에 지금 개보수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에요. 이것 신청하는 만큼 다 못 해 주잖습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그런데 이게 선정기준이 정해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그래서 희망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이는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많이 좀 따 와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부계에 한 명도 없다 하는 건 아마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4페이지 군위읍 도시계획개설사업이 지금 부진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답변은 필요없이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군위읍 서부리에서 천주교 올라가다 보면 오른 쪽에 집 본 적 있습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향교 쪽 말입니까?
윤진
김윤진위원장
향교 쪽으로 첫째 집, 거기 가 본 분 누가 있습니까? 옛날 김동권 씨 살던 바로 밑에 집, 그 집 말입니다. 지금 석가래가 무너져 가지고 보기가 흉합니다. 소재지 복판에 그런 집이 있다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이 좀 부끄럽다 하는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 올해라도 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가 보시면 석가래가 떨어져 가지고.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그런 데는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만이 빈집을 철거할 수 있기 때문에….
윤진
김윤진위원장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건 저도 압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집 철거 하는 정도는 안 하겠나 싶은데.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 군위읍에 부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리고 자료 21페이지, 국장님 그 자료를 우리한테 한번 보여 주이소. 도면. 이쪽으로 한번 봅시다. (도시새마을과장, 위원장 앞으로 행감자료 가지고 나옴) 그래, 이 자료하고 우리 자료하고 좀 틀립니다. 그죠? 아무리 그래도 자료라지만 그 범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구분 안 되는 범례, 그것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별 것 아닙니다마는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범례를 그럼 뭐 하려고 만들어 가지고, 똑같은 색깔 돼 있는 범례라 하면, 이런 것 의회 의원들한테 내는 자료를 복사를 해 가지고 칼라로 나올 수 있으면,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위군의 지번 안내도 도시계획 정보안내 책자인데 이걸 잠시 내가 보여 드리고 정회를 잠시 하고 의결을 한번 묻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 도면을 보면 의성군 하고 군위군의 도면 색깔이 틀립니다. 이걸 한번 보시고 도시 계획 담당이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한번 보시고 정회를 5분 정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은 우리가 제시한 자료를 검토하셔서 별도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자료 드린 것 있잖습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별도 보고는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기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감사하고는 별개로 그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군위군이 보완할 점이 있으면 즉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방재과 소관
11시17분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건설방재과장께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건설방재과장 최균섭
윤진
김윤진위원장
방금 건설방재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방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최균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윤진
김윤진위원장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불로교가 지금 위험도로로써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하지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김정애위원
거기는 앞으로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다른 개선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그 전에 출장을 가 가지고요, 반사경하고 가드레일하고 이런 걸 다 설치해 주기로 협의를 다 봤습니다.
김정애위원
노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그게 너무 경사가 심해 가지고 물론,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주민들 문제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 책임이 70～80%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잘 하셔야지, 잘못하면 관에다가 일부 주민들은 자꾸 반발하고 있으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주민들이 건의하는 반사경 하고 가드레일 이걸 우리가 다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32쪽에 한밤마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있잖아요, 거기 가 보면 농산물 활성화 센터하고 또 상품화 처리장 하고 그 건물이 누구 앞으로 등기가 됐습니까? 이번에 자기네들 자부담 2억 8,600만원 다 납부 완료했는데.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군위군으로 해 놨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이 건물 가지고 다른 그거는 못 하겠네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우리 부지도 군위군이고 건물도 군위군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앞으로 위탁 계약을 하든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거기 자기네들 숙박시설도 있고, 올해 운영 내역을 봤습니까, 수지 적자 부분도?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것도 파악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방치하고 안 보면 또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사장은 바뀌었습니까, 설립재단 법인이?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아직까지는 홍대일 씨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직입니까, 거기도 홍대일, 한밤살기좋은마을 회장님도 또 홍대일, 이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몇 번이나 지적을 했습니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사퇴를 하고 마을에서 한참 동안 공백이 있었는데 결론은 맹 홍대일 씨 재 추천해 가지고 지금….
김정애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지금 그 사업하고 여기 있던 사람이 거기 이사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밤마을운영위원회 회장이 거기 사업하는 걸 우리 의회차원에서 그 사람들은 감시체계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 회장, 저 회장 자기가 다 맡으면 이거는 분명히 나중에 가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도 자기 집안에 뒤에 거기 해 놨다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군위군에 법인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 많이 합쳐서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90% 이상. 이것도 앞으로 다들 연세가 들면서 지분 관계도 그렇고 분명히 말썽이 생깁니다. 그 회장은 분명히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밤살기좋은마을 운영위원회에서 거기 상품내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감시 감독해야 됩니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동산천 공원사업에 축구장 풋살 이런 거는 다 무료입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다음에 외지사람들한테 임대를 받고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저희들이 이 문제를 몇 번이나 지적했는데 부서에서 명확히 안 해 놓으면 나중에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아까 회장 분리, 내년에는 반드시 이뤄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박운표위원
과장님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7쪽에 관정, 관정은 의흥 밖에 팔 데가 없는 모양이죠? 보니까 전부 의흥이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위치 선정하다 보니까 의흥이고, 지금 현재는 군위댐에서 물을 하루 12만톤 방류를 합니다. 계속 하니까 금년 한 해를 예로 봤을 때 거의 봇물이 들어가 가지고 올해 같이 그렇게 가문다 해도 위천변에 양수장을 가동한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어디 지정해서 편중한 건 없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은 편중 안 한다 하지마는 우리가 볼 때는 완전 의흥만 해 놨는데 항상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는 네 군데 할 데 있으면 산성도 하나 주고, 우보도 하나 주고 부계도 하나 주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의흥에 네 군데 신덕 1지구, 2지구, 3지구, 또 원산 1지구 완전 뭐 의흥에만, 이건 과장님 안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산 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물론 댐에서 물 내리면 효령은 안 주더라도 부계 하나 주고, 산성은 줘야지요. 또 고로도 위에 있으니까 고로 하나 주고, 의흥 하나 주고 이래야지, 이것 잘못됐지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리고 타 군도 마찬가지겠지만 기계화 경작로는 끝났지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끝났습니다.
박운표위원
지금 기계화 경작로로 하게 되면 옆에 도수로도 다 해야 되잖아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박운표위원
지금 경작로 포장은 돼 있는데 도수로 안 된 데가 많지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지금 큰 들은 거의 다 됐고요. 사실 골짜기에 조금 미비한 데가 있는데….
박운표위원
아니요, 과거에 기계화 농로포장한 데 지금 수로가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그거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과장님?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가 있으니까….
박운표위원
있어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어차피 기계화 경작로는 안 하더라도 농로포장 해 놓은 데, 옆에 수로 그것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절대 예산이 한 쪽으로 안 치우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4쪽에 한밤마을, 진도 97% 같으면 올해 완료입니까, 이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올해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32쪽에 보면 동산천 공원사업 있죠, 고수부지정비 하고 축구장 1개소, 풋살장 2개소인데 이거는 지금 다 완료한 겁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지금 완전히 완료는 아닌데 거의 완료 단계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동산천 자체를 국도비 200억 신청해 가지고 거기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설치하는 게 맞지, 지금 현재 이것 해 놓은 것도 다 뜯어야 될 판인데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할 계획으로 도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다 만들어 놔 놓고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있는데 하폭은, 현재 그 시설물과 관계없이 하폭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하폭이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요즘은 집중 호우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과거 일제시대 때 제방을 쌓아놓은 그게 아주 보기 좋습니다. 현재 제방을 보면 끝까지 거의 다 높여 가지고 부설 기계를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 비가 오게 되면 그것 넘칩니다. 과거에 물 넘치듯이 맹 넘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풋살 경기장이나 축구장 같은 경우는 새로 어느 다른 지역에 만들든지 해야되지 거기 하천에 왜 그렇게 합니까, 한밤마을에서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하천에서 그 수익사업을 하면 안 되지요. 그 부분은 그 자리에 하는 게 아니고 옮겨야 되고, 만약에 지금 현재 폭이 나오더라도, 그런데 분명히 새로 정비를 하면 그렇게 안 나올 겁니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그거는 재해위험지구 지정하는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 낭비 된 것 아닙니까, 다 만들어 놓고 새로 해야 될 판인데. 그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까? 재해지구 되는 걸로? 그거는 벌써 국도비 신청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지금 위험지구 하천기본계획 수립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벌써….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내년에 실시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사업은 안 되고요,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니까 그걸 한번 해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 자리는 축구장, 풋살장 해 가지고 될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6쪽에 신화교 개체공사, 이거는 부계 신화리이죠?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거는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내년도에 예산이 6억이 반영됐고, 또 자체 사업으로 한 3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한 9억 정도 확보해 놨습니다. 됐으니까 내년도에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우수기 전에 통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다리를 설치 공사 할 때 가교를 놓습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그 지점은 가도는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가교 없으면 지금 현재 물 흐르는데 있잖아요, 지금 도로 만들어 놓은 데. 거기 다믄 레미콘이라도 몇 차 좀 들어부어 주이소. 그게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는데, 물론 비가 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4월, 5월 달까지 비가 많이 오겠습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하천에 레미콘 포장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돌아가는 길이 있으니까 다니고, 비가 오고 나면 다시 또 가도를 해야 되고.
영호
김영호위원
비가 와도 넘칠 정도는, 그 때까지는 안 올 겁니다. 안 오면 꼭 레미콘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해서 좀 편평하게 다닐 수 있도록 좀.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공사가 착공되면 업체한테 얘기해 가지고 먼지가 안 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거기 차 몇 대 지나가면, 큰 차 지나가면 푹 꺼져 버리고 또 차도 대이고 이러니까 특히 경운기라든가 어르신들 자전거 타고 가면 참 위험하거든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마시지구에 보면 화계동 지나 가지고 마시 넘어 다리를 놔 놨잖아요, 다리 놓고 산 쪽에 현재 공사를 했잖습니까, 흙을 들어내고. 거기는 다리가 너무 보기 싫고, 거기는 좀 빨리 공사를 할 수 없습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지금 공사를 하다 보니까 효령 쪽에서 전원마을까지, 거기 현재도 건물을 10여동 착공하고 있어 가지고 사업비를 장기동 쪽에서 우선 투입하다 보니까 그쪽이 다소 좀 늦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내년도까지 되네요, 13년도까지 되는데 이거는 13년도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불가능하면은 이쪽 그 도로 정도는 연결을 시켜줘야지요. 내년에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 흙을 많이 팠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거의 그대로 있던 것 같던데, 그 부분은 내년에 다리를 하고 연결을 좀 시켜 주십시오. 도로를.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최균섭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3쪽 한번 봐 주십시오. 소규모 주민사업 33억하고 주민편익사업 22억 5,000만원, 올해 예산을 이만큼 안 세워줬지 싶은데 어떻게 예산이 이만큼 있습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포괄사업비 하고 개별 세목 달린 것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 33억이라는 건 도비 4억 2,000만원 있었고, 군비가 28억 8,0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 제외해 가지고 33억원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입니다. 용역 계약 현황에 보면, 본 위원이 지금 계속 각 과마다 질의를 하는데 그래도 건설과는 대체적으로 우리 군위에 있는 업체들한테 수의계약 주는 걸 많이 신경 썼었는데 수의계약이라 하면 우리 지역의 지자체에서 주민들이나 각 업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설과에서, 더군다나 건설하시는 업체들이 120여 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용역 설계 업체들을 엄치면은 150여 곳이 안 되겠나 싶은데 다른 외지 업체들한테 수의계약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계약 관련은 세무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각 실과 전부 다 이걸 회계과에서 한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보십시오. 6쪽에 한 업체에 준 예가 많습니다. 2개, 3개 나머지 업체들은 회계과에서도 신경 안 쓰는 모양인데 외지업체들이나 수의 계약 주시고, 저쪽 뒤에 쭉 보시면 태창이엔씨 김기준 씨한테 그냥 몰아 가지고 쭉 주고 하는데 앞에도 있지마는 한 업체한테 몰아서 주는 거는 맞지 않다, 다 같은 우리 군민들인데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줘야 안 되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9쪽입니다.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보면 금성산업개발 여기는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도로안전 시설물 한 곳에 다 줬네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군위 관내업체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다른 업체는 이게 없습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지금 우리가 주로 한 게 반사경 설치, 차선 도색인데 이거는 소규모 공사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제가 수의계약 한 업체들 금액 서열대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광개토 서미향 씨가 어디인데, 이분이 상당히 잘 하는지 약 1억 정도 수의계약 했네요? 그리고 신월에 문종석 씨 5,000만원 이상했고, 보승토건이라든지 일송건설 그쪽에도 8,000만원, 약 1억이 다 되고 자료를 우리 직원보고 빼라고 했더니만 누락된 것도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몇 가지 발취를 했는데 한백건설, 경민건설, 광동건설, 삼국건설, 우일건설 이렇게 120개 정도 되는 회사들이 한 건도 못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아시다시피 우리가 계약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혁준
이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밖에서 말입니다. 진짜 군위가 이렇게 편파적으로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 소규모로 건설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한 쪽에만 특혜를 주니까 다른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불만자가 더 많다 이겁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인사에서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좋으면 나머지 열 사람은 전부 다 불평 소리내고 하는 그런 형국이니까 그런 것도 우리 실과에서 한번 건의해야 됩니다. 회계과만 핑계할 게 아니고. 그리고 31쪽입니다. 마시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우리 군비가 얼마 출연됐지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6억.
혁준
이혁준위원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12억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21%니까 한 6억쯤 되겠네요.
혁준
이혁준위원
그래요? 안 그래도 현장을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가보자고 했는데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지금 기반조성공사가 한 30% 정도 됐고요. 현재 건물 10여동 벌써 골조공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거지만 홍수 피해를 보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는 소보 파출소 거기 교량 있죠, 지금 도에서 관리하는 것?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지금 하폭보다 한스판이 짧다 아닙니까, 그걸 수해 때도 우리가 건의를 하고 했는데 그거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도에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건의했습니까, 예, 우리 과장님도 군위 건설 수장으로써 많은 곳을 골골이 잘 다니시고 사업도 많이 하시는 줄 아는데 그런 문제점은 주민들이 보고 왜 수위가 자꾸, 그 때는 상판하고도 찰랑찰랑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빨리 안 고쳐 주느냐 저희들한테 얘기하면 저희들은 또 ‘도하고 상의합니다’ 라는 원론적인 답변 밖에 못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건 꼭 좀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대흥리 농로 확포장 설계는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설계 해 놨습니다. 사업비가 한 1억 정도 나오는데요.
윤진
김윤진위원장
올해 예산에 3,000만원 들어가 있죠?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럼 설계를 하고 여기 700만원 말고는 맹 살아있죠? 3,000만원 중에서 설계비가 700만원 정도 들었네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장
나머지 2,000만원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내년도 사업비하고 합쳐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내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지금 확보가 안 됐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안 했어요? 그래서 올해 설계 한 걸 내년도 예산에 확보 안 한다 하는 건, 확보할 자신있죠?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지금까지 우리 자체 사업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 안 돼 가지고요.
윤진
김윤진위원장
설계를 했으니까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산을 대충 보니까 그게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우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22억 5,000?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럼 여기에 나오는 사업비는 관급자재를 포함한 겁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포함한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런데 읍면에 재배정 한 것도 있습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그건 별도로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 자료는 안 냈지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 자료도 같이 좀 줘야되지, 읍면에 재배정한 것도 읍면별로 해서 사업 조서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22억 5,000만원 중에 집행이 얼마 됐습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10월 말 기준했는데 8억 5,600만원이 집행돼 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윤진
김윤진위원장
아니, 결정 지어져 가지고 확정된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냐 이말입니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금년도 사업비는 거의 다 됐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러면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군위생활체육공원 경관 조성 공사는 뭘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하긴 했는데, 내용 모릅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그 때 나무 심은 건 아니지 싶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제가 거기 한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새로운 변화, 희망찬 군위라고 회양목을 심은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걸 나무로 심어서 그게 사업 목적상 맞겠나 저는 그래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게 만의 하나 사람이 바뀌면은 그 생물을 또 뽑아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글자를 새로 쓰는 건 좋은데 나무 생물을 다른 것 같이 뽑아서 또 새로 고치면 되는 그런 목적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생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물론 한 거는 좋습니다마는 그 밑에 보면 읍 소재지 주차장 실시 보상금이 나갔습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서부1리 회관 뒤에 부지 매입할 때 경제자원과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우리 편익사업비로….
윤진
김윤진위원장
편익사업 정도는, 이런 거는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 1억 넘는 사업을, 그것도 목적도 다른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당초에 사업 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처음부터 예산 확보를 하고 집행했으면 좋았을텐데 갑작스럽게 마을 건의 들어오고 해 가지고 땅은 매입이….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 건의가 어제 오늘 건의들어온 내용이 아니거든요. 벌써 오래된 건데 그런 사업은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서부1리 안길포장은 어디입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농산물 검사소 마당하고 그 주위로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외량3리는 어디입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마을 안에, 외량3리 이종화 전 의원 집 근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먼저 주민들 데모할 때 그리로 올라가는 길 거깁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전에 창고 있는 데 거기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현장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윤진
김윤진위원장
저도 거기 사업 한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지금 공사가 아직 안 됐고, 계약만 한 상태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량2리 하고 외량3리 그 위에 세인트웨스턴에 전에 밭기반정비한 사업 있죠?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장
지금 골프장 하고 관로가 안 돼 가지고 민원이 제기된 그 내용 압니까? 내량 2리하고 외량 2리 그 사이 전에 밭기반 하면서, 골프장을 만들면서 관로를 끊어버려 가지고 물이 연결이 안 되는 내용을 압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그건 모르겠는데요.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 내용을 모르는가요?
담당
농지담당
김재열 농지담당 김재열입니다. 전 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김주억 씨 하고, 저는 현장을 같이 못 가고 가서 그 현장을 좀 확인하라고 이야기 한 적은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걸 과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어요?
담당
농지담당
김재열 제가 그거는 잊어먹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해결을 해 줄 방법은 있습니까?
담당
농지담당
김재열 그런데 관로 일부가 골프장에 편입되니까 관로를 이설해야 되는데 아마 짧은 것 같습니다. 새로 연결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연결해야 되면은 골프장에 가서 같이 협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군이 해 주든지 내년도 농사짓기 전에 해결해 주도록, 책임지고 해결해 주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담당
농지담당
김재열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꼭 책임지세요, 민원들이 다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12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