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심사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2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백대영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행위는 교통사고와 도로변 화재의 원인이 되고 타 운전자에게 불쾌감을 유도하며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담배꽁초 등 생활폐기물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택용 감시카메라, 차량용 블랙박스와 스마트 폰의 일상적 보급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자 불법 소각, 무단 투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24조에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2012년 9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대영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질서 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는 기초 질서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이것 방지를 한다고 하면 혹시 경찰서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쪽에 들어온 것도 일단 여기에 신고만 하면 그 행위가 사실이라면 그 사람에 대한 포상금만 우리가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포상금만 주지 그 사람에 대한 질서 행위 규제법에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할 수도 없는 거고 다문 포상금만 주는데 혹시 경찰서하고도 서로 연계를 해가지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을 받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단 주민들이 담배꽁초나 무단 투기 하는 행위를 보고 촬영해 오면 무단 투기한 사람한테서는 과태료를 매기고 과태료에 대한 20%를 포상금으로 주기 때문에 형사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포상금만 주도록 우리 조례에 하는데 그 사람을 경찰서에 질서 행위 규제에서 별도로 처리 안 하고?

없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안 합니다.

그것은 안 하고 일단 한 사람에 포상금만 지급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예를 들면 CCTV가 찍혀 왔다, 그러면 우리가 내용을 받아 가지고 차량이 있다든지 그러면 차량을 교통과를 통해서 조회를 해서 인적사항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내용을 첨부를 해서 몇 월 며칠 담배꽁초를 버린 사실이 있다, 그럼 이의가 있을 때는 며칠까지 이의 제기 하시오, 없을 때는 우리가 과태료를 매기겠다,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불법 주정차 안에 내용하고 유사한 형태로 개인한테 내용을 보내줍니다.

아무튼 사회질서 행위를 원만하게 하려면 이런 포상금도, 조금 전에 김수영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파파라치들이 많이 성행을 해가지고 조금 이상하게 해서 자기들 포상금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다고 언론에서도 보고 하는데 아무튼 주관 과에서 이게 전문 파파라치인지 그런 것을 면밀히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환경위생과장님 제1조하고 8조나 11조 이것은 조문 정비고 회계공무원 변경 이것은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제4조제3호를 삭제하자는 내용이 가만 보니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융자해 주는 것은 자금은 역시 시 기금 아닙니까? 우리 기금은 없죠?

환경위생과장 이기형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 기금입니다.

물론 시 기금이고 그러면 여태껏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은 바로 시로 신청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단 민원을 접수합니까? 접수를 해서 시에다 올리면 그것도 역시 은행에 가서 이 사람이 접객업소로서의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대상이 해당되나 안 되나 이것만 판단을 해가지고 대상자만 되면 은행에서 융자 받아가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기능이 없습니다.

당초에는 어째서 이게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었는데 실제는 희망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는 거지 우리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는 심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넣을 때는 분명히 무언가 필요 있어서 넣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 보면,

과장님 말씀은 만약에 우리 관내에서 이런 개선 자금이 필요하다면 우리 구청에다가 일단 신청을 안 합니까?

신청을 해야죠.

신청을 하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상이 되는지 실제 맞는지 보고 은행에 추천을 하지요. 은행에서는 담보가 돼야 해주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가 지금도 있다 말입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심의를 해서 올렸습니까? 어쨌든 이때까지는 여기에 적용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여기서 안 받습니다. 왜냐 하면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신청을 하는 거지 위원회에서 누구 융자를 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도 그래 안했습니다.

그럼 이때까지는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우리가 접수를 받으면 은행으로 추천을 합니다.

심의는 안 했습니까?

예.

여기 있었으면 해야죠!

우리 자체 내부에서 서류와 현장조사해 보고 수리 할 건지 안 할 건지 보고 바로 은행에 추천합니다.

물론 그래 하는데 식품위생과에서 대상은 실제 맞나 안 맞나 하지만 여기 보면 분명히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동안에도 실적은 있을 것 아닙니까?

한번도 이 자체를 위원회에서 선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있는 것 안 했구만은 이때까지, 형식이라도 하든지 해야지.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체에서,

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정원상 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원상 한근아 위원님에게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각 연도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보시면 담당자가 조사서라든지 건전성이라든지 모든 상황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자체 심의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심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행정 지시는 조례보다 하위법인데 여태까지 있어도 안 한 것은 잘못된 것 같네요. 지금 없애자 하지만 여태까지는 존치해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사실 따져 본다면. 그럼 진작 했어야지.

정원상 저희가 4조3항에 관한 사항을 각 구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당초에는 조례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계속 식품 업무를 봐 오면서 이게 왜 들어갔는지는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애초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아마 시 조례를 참고로 하다 보니까 들어간 게 아니겠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규정이 살아 있는 구가 동구에 한 군데가 살아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삭제가 되고 저희 구에도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같이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2001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3, 4번 개정을 하면서 마지막 개정이 2009년 4월에 조례 개정도 했네요? 현실적으로 필요 없다 하면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그동안에 한데 대해서는 우선 행정 지시로 내부에서 심의해 가지고 해라 했지만 어찌 보면 지금 기금도 우리 기금이 아니고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물론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한다지만 진작 이런 것은 빨리 정비가 됐으면 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그러면 금년도에는 나간 실적이 몇 세대라 할까?

정원상 금년도에는 한 군데 나갔습니다. 자기들 신청에 의해서 6,0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럼 신청에 의해서 하면 접수할 때는 일반 접수로 옵니까? 민원으로 받습니까?

정원상 민원서류로 받죠. 유효기한이 7일입니다.

7일간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조례 상태에 있었는데 상부 지침에 의해서 하면서 실질적으로 일반이 아니고 민원서류로 처리하다 보니까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처리 기한 내에 내부 심의를 거쳐서 바로 시로 보내는 형태로 현재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국장님, 지침은 조례보다 밑이죠?

근본적으로 따지면 한 위원님 말씀대로 했어야 하는데 조례는 해놓고 몇 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민원서류로 하다 보니까 민원서류가 들어올 때마다 위원회를 할 형편이 못 되어서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왔고 점차적으로 필요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일반 심의가 필요 없이 민원서류 접수해서 바로 내부에만 심사해서 진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하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이라도 이런 불필요한 게 있는지 업무를 하면서 검토를 해 보시도록 부탁드리고, 이것도 현재로서는 적용도 안 했고 또 불필요하다 하니까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김광수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상흔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야 하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관할 구역 내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본 조례에 의하여 시설물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함으로써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 평가단, 평가단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위험도 평가 적용범위, 실시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는 우리 구 관할 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되며,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및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위험도 평가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및 자격을 규정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의 자격 등에 대하여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6조～제8조는 위험도 평가 시기,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위험도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인근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11조는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평가단원의 보험 및 위험도 평가시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에 전통시장 주변 등 저소득 창업자에 대한 간판 설치비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기금 사용의 공공복리성을 확보하고 전통시장 주변의 점포 미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제3조에 제4호 저소득 창업자 간판 설치비용 보조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노후 불량 간판 교체 사업인 시 사업과 별도로 우리 구 관내 전통시장 주변과 이면도로에 있는 20평 이하 소규모 임차 점포주가 창업할 경우 LED 간판 설치비용의 80%선에서 1점포당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해 주는 우리 구 자체 간판 정비 사업으로 연간 100여개 점포에 1억 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지원하게 되며, 매년 1억 원 정도 지원하고 각종 필요사업을 실시하여도 5차년도인 2017년도에 1억 7,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게 되므로 향후 계속적인 사업 추진에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흔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제3조 기금의 용도에서 4호를 하나 더 삽입하는 거죠? 보면 저소득 창업자 간판 설치비용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지원 대상에서 ‘여성가장ㆍ장애인ㆍ미취업자ㆍ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자가 전통시장 주변 등에서 임차 점포면적 66㎡ 이하 규모로 창업하는 경우’ 밑에 나, 다항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그냥 저소득 여성가장이라고 하면 저소득 남자 혼자도 있는, 가정복지과에서 보통 말할 때 편부 가정이나 편모 가정도 있는데 여성가장에만 한정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한쪽이 어째 있든 한부모가정이라고 요즘은 명칭을 보통 한부모가정 이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한부모가정이라고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장애인이라 하면 보통 장애인이라도 등록된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등록된 장애인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또 미취업자라 하는 이 자체가 좀 객관성이 없고 기준이 애매한 것 같아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 할 수 있을는지가 의문스러워서, 보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을 막연하게 저소득층이라 하는 것보다 저소득층에서도 여성가장이라고 한정하는 것보다는 남자 혼자 있는 세대주도 창업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부모가정이라고 명칭이 수정이 되면 어떨까 싶고 등록 장애인이라고 하면 어떨까 싶은데 김종영 과장님 의견은 어떨는지 한번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께서 저소득 창업자의 지원 대상자를 여성가장으로 하는 것과 장애인의 급수, 편부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은 여기에 큰길가 간선도로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주변에 저소득층, 생활에 곤란을 갖는 분을 얘기하는데 규칙이 제정이 되면 저소득층으로 하면 적어도 한 달 수입이 200만 원 이하를 저소득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도 여성가장 문제 때문에 여성가족개발원에 성별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보니까 그쪽에서도 의견이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참여가 남성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다, 낮은 비율을 감안한다면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통해서 성별 격차를 해소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다, 이렇게 질의 회시 평가를 받았고요. 문제는 여기에 제일 핵심 내용이 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되는 게 소득 수준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저소득층이 2011년도 기준을 보면 4인 가족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이 471만 9,368원입니다. 그래서 2012년 4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약 150만 원 되요. 149만 5,150원이 되고 120%를 초과하는 차상위계층이 1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자 월평균소득은 150만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이하 같으면 저소득층의 생활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규칙에다 200만 원 정도 소득 상한선을 명기를 할 규칙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별도 여기에 따른 규칙 제정하실 거죠?

예, 또 장애인은 인력이 지금 저희 생각에는 1 내지 4급 정도 봅니다.

이런 상세한 것은 규칙을 제정해서 그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부모가정, 편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취업자에다 적용을 시키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상세하게 하는 것은 별도로 지원 규칙을 만든다니까 그렇고, 사실 기금을 조성할 때 보면 수수료라든지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등해서 시에서 배분되는 수익금 등등 있는데 현재까지 얼마가 있습니까?

당초 12월 31일 현재 3억 정도 봤는데 제가 오고 나서 7월 이전에 이행과태료를 3,000만 원을 부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수막을 8,00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오늘 현재 빼보니까 2억 1,000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50% 들어오더라도 금년에 세입 전망은 1억 정도는 들어온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낸 자료보다는 7,000만 정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과태료라 해서 징수에 의문점을 갖는 게 보통 아파트 같으면 준공검사 날 때 저희 부서에 합의를 해줘야 준공검사 나가기 때문에 징수율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소관 부서장으로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비용 같으면 계속 이 사업을 해도 5차년도 마지막에 가면 1억 7,000정도 남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지 않느냐 이 이상 남을 겁니다. 거의 2억 5,000이나 2억 7,000정도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당초 조례 심의할 때 자료 만든 지가 1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보다 훨씬 7～8,000 정도 상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만약에 개정이 된다 하면 홍보라든지, 신청은 개정되면 바로 시행하실 것 아닙니까?

규칙을 제정해서 반 회보라든지 공문을 내고 홈페이지, 여러 가지 홍보를 해야죠.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사업자 결정을 해서 신청서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간판업자가 사업을 시행하고 정산서를 내주면 보조금을 계좌 입금을 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규칙안 나오면 한번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물론 청장님 방침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실무진에서 구상하는 것을 참고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오면 상세하게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과태료라든지 수수료를 가지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할 수 있도록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정말 이 기금을 가지고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다음에 규칙을 상세하게 넣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아 위원님 말씀처럼 의원님들이 상당히 여기에 주시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좋은데 아주 공정하게 나중에 이의가 최소한 되도록 운용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