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정책기획단, 호명면, 유천면, 용궁면 소관에 관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여 개선책을 요구하는 한편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있는 자세로 감사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신도청 시대를 이끌어갈 예천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시 명확한 질의 및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여 행정업무추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기관인 실과단소장 및 읍면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였을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농정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농정과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정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농정과장 신동은 산림축산과장 강재수 건설과장 박왕기 재난관리과장 이정희 정책기획단장 황병수 호명면장 윤여홍 유천면장 엄상흠 용궁면장 이기성

그러면 감사순서는 호명면, 유천면, 용궁면,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정책기획단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호명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실과단소장, 읍면장 보고사항 중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으로 보고하는 실과단소장, 읍면장께서는 보고시 공통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개별사항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호명면장 윤여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희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호명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명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선에서 하여튼 뒤에 와 계시는 고생하시는 읍면 담당하시는 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감이 호명면인데 호명면만 저는 해당되는 얘기는 안하고 조금있다 다른 면장님들도 수감을 해야 되니까 그때가서 또 얘기하느니 한몫 얘기를 다 하겠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 특히 우리 일선에 책임지고 계시는 뒤에 담당계장님들 좀 잘 들으셔가지고 내년부터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호명하고 유천, 용궁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하여튼 호명면장님 제일 첫 번째라서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수의계약 내역을 보니까 그런대로 다른 읍면보다는 어제까지 했는 읍면보다는 그런대로 양호한 편입니다. 잘 되었습니다. 잘 되었고한데 업무 실수로 인해가지고 한 두건 정도는 하다보면 잘못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거 이해 못하는 부분도 아닌데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읍면에는 지금보면 상습적으로 업종에 맞지 않는 계약을 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다른 면에는 7건의 대한 공사가 전문건설업이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일반건설업이 계약을 했는 사례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게 호명은 없어요. 토공사업을 가지고 있는데도 철콘공사, 포장공사를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계약을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내역서 제출을 받아서 해명할 기회도 있어야 되겠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다 맞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일반 상식선에서 보면 공정이 몇 %이상이 전문공정으로 따지느냐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는 판단은 거의 맞다라고 봅니다. 맞는데 철콘면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철콘공사를 계약을 했고, 석축공사를 철콘공사업이 계약을 했고, 전문공사 철콘이나 토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일반계약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부지기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지적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많았는데 우리 호명면은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호명면은 물론 면장님 소명의 기회는 있어야 되고 제 판단이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다보니까 소하천 왕신천 준설공사라고 하나 있었더라고요. 왕신천 준설공사인데 내용을 보니까 1750m의 길이였습니다. 그럼 제가 봐서는 토사굴착입니다. 구조물 설치가 아니라 1.7㎞ 같으면. 토사굴착인데도 불구하고 토공사 면허가 없는 철콘공사 면허만 가진 업체가 계약을 했더라고요. 이건 계약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담당하고 계시는 부면장님들 특히 총무를 담당하시는 부면장님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업종에 맞지 않은 계약을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형태, 전문건설업이 계약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일반건설업이 계약했는 부분에는 건설산업기본법82조 2항에 보면 이런 경우에는 업체 제재가 뒤에 건설과장님도 계십니다. 전문건설업을 통제하는 건설과장님도 계시지만 일년이하의 영업정지입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회사 졸딱 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계약했으면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회사를 망하게 하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전문건설 보호를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전문건설업종은 전문건설이 하도록 하고 일반건설업은 일반건설업이 하는데 이것을 싹 무시하고 다 해버렸습니다. 그게 한두건이 이렇게 나오면 업무실수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부지기수로 계속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두가지 이유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한가지는 몰아주기 입장, 그 업체를 몰아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했는 입장, 제 판단으로는요. 하나의 목적은 또 뭐냐 그 업체하고 공무원하고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식에 벗어나는 예를 들어서 애매모호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는 것은 몰라서 이렇다고 하는데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두가지 결론 밖에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뒤에 읍면에 계시는 담당하시는 분들 이 부분을 꼭 유념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면장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읍면장님들이 또 이렇게 보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보면 지금 경기가 상당히 나쁩니다. 나쁜데 공히 읍면의 읍면장님들 얘기하면 이유가 관내 업체라서 줬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천군에 관내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예천군 관내업체는 예천군에 있는 업체가 전부 관내업체입니다. 그런데 유천에 있으면 유천에 있다고 해서 관내업체, 호명에 있으면 호명에 소재하는 것을 관내업체라고 인식을 하는데 이거 아주 잘못된 발상입니다. 제가 지역구가 예천읍인데 주소 예천읍에 다 갖다놓고 예천읍도 관내업체라고 그 업체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고향이 호명이라면 호명이라고 주장을 해요. 관내업체라고. 그럼 손해보는건 누구냐, 예천읍 사람들만 손해를 본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이런 개념을 없애야 합니다. 관내업체라는 것은 우리 예천군 관내의 전체 관내업체로 봐야되지 그 사람 출신이 호명이라고 해서, 유천이라고 해서 하리라고 해서 하리 관내업자 이런 개념은 좀 버리셔야 됩니다. 그것 좀 그런 답변도 하시면 안됩니다. 근데 어제까지 해본결과 답변이 그런 답변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개념은 좀 버려주셔야 되고요, 수의계약을 왜 주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수의계약은 금액이 적은 공사에 대해가지고 과도한 입찰가격이 저가로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의를 하는데 그 근본원인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첫째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자본과 신용이 있고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를 선정을 해서 주면서 행정절차를 간소화 시켜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서 우리나라 국민 근성이 빨리빨리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준공을 해줌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자 목적은 그 목적인데 실제로 지금 읍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군 감사계나 이런데 나가서 그 업체가 부적당 업체로 지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읍면장님들 어떻냐 그 업체를 계속 일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점을 시키고 있다는 얘깁니다. 심지어 여기 건설과 직원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토목직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게 배수로를 하는데 철근 콘크리트 수로를 하는데 버림콘크리트를 치고 기초 콘크리트를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치느냐 철근의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물질이 묻지 않기 위해서 버림을 치고 기초철근을 배근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되는데 버림을 빼버리고 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업체가 감사에 지적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업체가 계속 계약을 더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 의도하고 틀리다는 얘깁니다. 부정당 업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시공방법도 모르는 회사를 갖다가 면장님들은 계속 일을 준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공정한 계약을 해서 이 수의계약이나 관급자재를 가급적이면 읍면장님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고 많이 했는 부분이 모든 업체를 좀 골고루 좀 써달라 관내업체. 특히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도 좀 골고루 써달라, 이 얘기는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독점을 시키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우리 건설자재를 취급하는 업소가 한 20여곳 정도 있습니다. 면 단위까지 포함하면 한 30곳까지 있는데 우리 관에 출입을 하는 업체는 한 9개, 10개 정도 밖에 안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건재를 하는 사람들이 예천군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하고 행정을 욕을 합니다. 주는 사람만 준다는 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천군에 대한 행정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나빠진다는 얘깁니다. 왜 그럼 너희들이 왜 영업활동을 안하느냐고 반문해서 물으면 가도 안준다는 얘기지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얘깁니다. 결국은 뭐냐 이런 행태의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예천군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우리 주민들로부터 우리 군민들로부터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한군데 몰아줌으로 인해가지고 레미콘 특히 레미콘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가 제가 건의를 받았는 부분이 있는게 물론 그 회사의 영업의 방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있지만 그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두개 업체로 몰아주다 보니까 이직율이 높아진답니다.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 많이 주면 B라는 업체는 조금 더 생각해서 약간이라도 줘야 되는데 싹 무시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예천군에 소재하는 관급자재를 납품하고 하는 수의계약을 하는 수의계약에 대한 얘깁니다. 하는 업체들이 이런 불공평함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수의계약이 맞지않게 했는 것은 우리 재무과장님 저한테 혼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 예천군의 재무과에서도 2000만원 이하는 읍면에 재배정을 시켜가지고 읍면으로 내려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천군에서 수의계약을 경리계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 중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한 업체에 예를 들어서 시설물유지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온갖 공사를 다 시켜요. 만물잡동사니 공사를 다 시켰어요. 면허종목은 시설물유지업 뿐인데 천정에어컨 고치고 화장실 타일 고치고 방수하라 그러고 별걸 계약을 다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10건 이상을 했었어요. 이것은 몰아주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맞는 업종이 따로 다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허종목과 맞지 않는 업체를 그렇게 우리 예천군 경리계에서도 자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를 좀 해주셔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호명면에는 혹시 선급금 지급할 때 조기집행에 대해가지고는 혹시 몇 위 하셨습니까?

제가 등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상위권입니까? 하위권입니까?

하여튼 저는 선급금 지급한 것이 없어가지고.

아니 조기집행에 대해서.

조기집행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조기집행에 대한 부당성을 해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권장하는 조기집행이지만 그 폐단이 실제로 우리 예천 같은데는 폐단이 더 많았습니다. 조기집행을 한몫 이룸으로써 일이 부실공사가 되고 공무원들이 일이 봄에 몰려가지고 더 바쁘게 하고 하반기에는 할일이 없어가지고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있는 상태고, 또 업자도 똑같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후반기가 되니까 전부 일자리를 다 잃어요. 일이 없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기집행을 우리 예천군에 면은 제가 안 따졌습니다. 안 따졌는데 재무과에 선급금 지급했는 내역을 가지고 따지니까 선급금 했는 돈으로 상사업비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그 이자를 은행이자로 4% 계산을 해가지고 제가 해보니까 선급금 계산을 해보니까 10억 이상의 이자입니다. 그런데도 몇 억 받았다고 자랑을 했었어요. 결국은 이 폐단이 더 많다는 얘깁니다. 정부 정책을 제가 역행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선급금에 대해서 너무 쪼을 필요성은 없고 중위권만 가도 우리 예천군은 된다는 얘기인데 상위권 가느라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고 또 읍면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읍면장님들 여기에 제가 얘기하는게 맞을 것입니다. 공사 준공해가지고 조기집행 때문에 일주일만에 준공해서 준공금 주고 납품도 안되었는데 관급자재 계약해가지고 대금 지급했고 그렇게 월말로 실적 올렸고 뻔한 사실 아닙니까? 이런 형태의 작태를 벌려가지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행정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할때는 조기집행 아무리 권장하더라도 상위권에 들어가셨다면 면장님 제가 조금 싫은 소리 할려고 했는데 모른다고 하시니까 하위권, 중위권 갔다면 칭찬하고 싶습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이거 폐단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 하시면서 정부정책을 제가 역행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따라가더라도 순리대로 그냥 따라가지 너무 목을 매어가지고 이런 이자 부분도 계산해보니까 재무과에 나간 부분에 대해서 선급금 나간 부분에 따져보니까 10억이 넘어요. 이자를 4% 계산을 했을때 따져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사업비 제가 알기로는 10억도 안됩니다. 받았는게. 7억인가 8억 받았는데 자랑했었어요. 결국 우리 군민들은 지금 요즘 같은 때에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손을 놓고 앉아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지역경기에 안 돌아가는 것은 일선에서 주민들 만나면 농민들은 그래도 수확을 했으니까 지금 곡물 좀 팔고 이러니까 괜찮지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죽을지경 아닙니까?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다같이 공유해서 이 부분을 다음 읍면에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안할테니까 다같이 공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내업체에 수의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관내업체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이철우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읍면장 입장에서 보면 관내에 오랫동안 토속해 있는 건설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보면 관외업체에 몇 개의 사업을 줘보면 거기에 대한 불만을 상당히 토로합니다. 또 관내 면단위 행정을 이끄는 면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러다보니까 점점더 관내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점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분들이 자기 면에 가서는 자기가 관내업체라고 주장하면서 예천읍에 와서는 왜 나도 예천업체인데 왜 예천읍에는 안 주느냐고 주장을 해요. 상대적으로 예천읍 출신들만 애를 먹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면장님들이 그런 개념을 깨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다른데 들어오지 말아야 되지요. 자기 관내업체 그렇게 주장하면은. 그런데 예천읍에 들어와서는 내가 예천군의 업체이지 안동시 업체냐고 이런다고. 자기 유리한대로만 얘기하는 그런 개념을 앞으로 면장님들이 바꿔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불만을 토로할 때 저희들도 그런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불만을 하시는 분은 다른 면에 가서는 공사 안하느냐 라고 하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서는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예, 정리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면장님, 과거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탁월하게 실력을 발휘해주셨는데 호명면장으로 가셔가지고 주민들에게 칭송듣고 잘 하신다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몇가지만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군 자체감사때 제일 첫 번째 란에 보면 주의를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상임에도 검사조서를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지적을 받았지요?

예.

그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했다는데 검사조서를 받는 목적은 알지요?

검사조서를 받는 이유는 물품이 우수한 물품 그러니까 규격이나 수량 이런 설계상에 있는 제시된 물품이 그대로 납품되느냐 하는 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량품이 아닌가 정확한 개수가 들어왔는지 확인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후에는 그런게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읍면장님 몇 분 다녀가셨는데 특수시책에 관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호명면에도 특수시책을 한지공예 동호회를 만들어서 하셨고 또 유휴지에다가 청려장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셨는데 한지공예 동호회 육성하는데는 회원 스스로 회비 같은 것을 내어서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지원해준게 없고.

처음에 시작할때는 저희들 호명면 자체로 동호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강사가 처음에는 자기가 무료로 강의를 해주겠다 이래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겨울철에 난방비도 필요하고 또 다른 자재구입하는데도 좀 필요하고 이래서 회비를 내고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열악해서 강사료를 조금 군으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소요경비가 여기 없습니다. 얼마 들어갔는지.

당초 계획에 소요경비가 없었습니다만 하는 도중에 군에 건의를 해서 강사료를 두차례 정도 2분기 정도 받아가지고 강사료를 준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려장을 만드는데 경비는 150만원 들어갔어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이건 군비가 들어간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체예산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갹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갹출을 했는데 무슨 돈이 들어갔던 150만원 들어가고 소득은 150만원이 났다는 말이예요?

소득은 1500만원정도 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약 한 470개 정도가 수확이 되어서 지금 예상보다 훨씬더 다 판매가 된다면 더 많은 수익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단하네요. 150만원을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1500만원 나왔단 말이지요. 엄청나게 소득이고 우리가 300평을 보통 경작하면 보통작으로 콩이나 이런걸 했을때 거의 300평에 150만원을 소득을 낼려면 그렇게 잘 못내요. 이모작 그것도 감자 심고 콩하고 해야 이렇게 나오지 한가지 단일작목 해가지고는 300평에 150만원을 올리기가 힘드는데 판로는 잘 되어있지요?

지금 판로는 아직 명확하게 로드맵이 작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팔아지요?

이건 아직 팔았다는 내용이 아니고.

예상치입니까?

요러한 계획입니다. 계획상으로 나오는 것이고 지금 소요예산도 처음에 150만원을 했었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장재를 좀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포장재 하는데만 지금 약 한 400만원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포장재 하나 만드는데 1만원정도 드니까 한 400개 만들려면 4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만들어 놓았겠네요.

제가 보고를 생략해서 그런데 10월 5일날 수확을 해서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수시로 모여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여튼 판매하는 것도 농민들이 사실 농사 잘 지어가지고 제품을 잘 만들겠지만 판매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업무에 시간도 없고 힘이 들겠지만 그래도 경향각지에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판매하는데 면장님이 적극적으로 동참도 해주시고 지도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제가 다른 면장님들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상토,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5대때 저희들이 여러차례 집행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실지 못하고 6대 들어와서 이현준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상토를 일반농가한테 보급하는 아주 좋은 답작을 하는 특히 연세 높으신 분들 또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부 이렇게 상토를 구입하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읍면에서 발생했는거 알고 계시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호명은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업이 지원이 되자면 잘 지도해가지고 단 한푼이라도 그러한 이득이 직접 사용하는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결정사항을 보니까 농사짓는데 종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종자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거름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종자 자랑하지 말고 거름자랑 하라고 그랬거든요. 이 모판에서 상토가 잘못 되어서 발아가 안된다든지 했을때 이 피해 그러한 대책을 상토회사가 어떤 책임을 진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 없어요. 위원들이 결정하면서 상토가 잘못 되었을때 피해농가가 발생하면 그건 어떻게 조치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위원회에서는 결정을 안했습니다만 납품하는 과정에서 아마 계약서상에 저는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도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계약서 작성할 때 단단히 요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위원회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납품과 농민단체와 하기 때문에 납품할 때 계약서상에 그러한 문제는 계약서상에 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봄에 이 상토를 사용하고 한집도 상토 때문에 발아가 잘 안되었다, 모판을 낭패를 받았다 그런 내용은 보고받은게 없어요?

그런 민원은 들어온게 없습니다.

그렇게 잘 해주시고 특히 호명은 14년도부터 개막되는 신도청 시대를 대비해서 그 안에 호명 땅에 신도청이 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늘 긍지를 가지고 우리 예천만 공동구역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안동과 예천 중심에 들어가는 도시 아닙니까? 안동하고 예천하고 비교도 될것이고 면장님께서 행정을 잘 관리해서 신도청이 개청될때까지 큰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호명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천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면장 엄상흠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유천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본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유천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유천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궁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궁면장 이기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희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우리 용궁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용궁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궁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상 위원님.

면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용궁은 특수시책도 많이 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황태채 가공 아까 얘기했듯이 일자리도 만들고 또 회룡포, 장안사 또 이런 관광지가 있어가지고 손님도 많이 오는데도 벽화거리도 조성하고 또 가장 힘든 용궁 토끼간빵도 개발해서 이렇게 제가 봐서는 지금 1억 9500만원 석달만에 팔았다 그러면 그게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하기 어려운 것을 많이 해줘가지고 뒤에 면사무소 다른 공무원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용궁 토끼간빵에 대해서 보통 1통에 얼마에 판매되고 있습니까?

1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걸 좀 내년도에는 우리 예천 본청 공무원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판매망을 예천읍에도 하나 주면 안되겠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호도가 가격이 부담이 없으면서 누가 방문을 했을때 줄 수 있는거 예를 들어서 요즘 사람들이 사실은 기념품 1만원짜리 같은거 줘봤자 쓰레기통에 버리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1만원짜리도 먹을 수 있는 것이니까 기념으로 줬을때 가격부담없이 누가 찾아오는 손님을 줄 수 있는게 사실은 우리 지역에 특색으로 있는게 좋지않느냐 이래서 판매망을 좀 확대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는가 이분들이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럴 계획이 있는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생산하는 양이 하루 250개가 거의 한계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축제할때는 밤을 세워서 계속 하니까 좀더 생산이 되었는데 지금 한계로 있어서 금년중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컨설팅회사에 의뢰해서 등록중에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회룡포주식회사로 해서 토끼간빵 공장을 현재로서는 공장이라고 그럴 것도 없이 가게입니다만 이것을 사회적기업을 금년도 중으로 등록해서 내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신다면 제빵공장도 신설도 하고 이래서 토끼간빵 분점도 내고 판매망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새 관광객이 용궁에 회룡포에 오는 분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어서 지난주 토요일부터 예천온천에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되어서 공장이 확대되고 생산량이 많아진다 그러면 예천읍에도 하나 분점이 있어야 되지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도 그 말씀을 제가 드릴려고 그랬습니다. 예천온천하고 양궁대회때 양궁장하고 이런데 양궁대회때도 직접 인력이 없으면 안나와도 양사모에서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겸비를 해주고 하면 우선 체험객한테는 다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해주면 양궁대회때도 조금 일단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온천하고 두군데를 권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말씀드릴려니까 미리 말씀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님께서 상토지원 문제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면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실제로 읍면장님들이 파악을 했을때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 뒷거래는 있었다는 얘깁니다. 포당에 300원에서 500원씩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면 이장님들 붙들고 물었을때 내가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밝혀진게 언론에 나온 것은 한 면만 나왔었는데 지금 밝혀진게 예천읍에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걸 캐내어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욕먹이자 이런게 아니고 앞으로 이 방법에 대해서 정착이 되어가면 개선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다른 면장님들도 이장들 불러가지고 개별적으로 물어봤자 아무리 물어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있다고 하는 이장님들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개선책은 이장님들한테 왜 이 회사에서 로비를 했느냐 포당 300원, 500원씩 정해가지고 했느냐 이장님들이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리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개선책으로 지금 읍면에 보면 직원들이 읍면에 담당리가 다 있지요? 있는데 신청 받을때는 꼭 무조건 동행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동행을 해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하면 사전에 예방을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장님들이 이게 자부담이 있잖습니까? 50% 농민들. 그러면 연세많은 분들이 논농사 짓기 위해서 허리 꼬부려가지고 짓고 있는데 자부담 하는 돈을 피를 빨아먹는다는 얘깁니다. 죄질로 따지면 아주 나쁜 죄질입니다. 어제 경찰서 수사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고추 10근 훔쳐가는 도둑이 가장 죄질이 나쁜 도둑이라는 얘깁니다. 피땀흘려 지은 농사에 고추 10근 훔쳐가는 도둑놈은 절도범으로 아주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거 아주 죄질이 나쁜 것입니다. 왜 큰거해서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그래도 덜합니다. 사회적으로. 그런데 피땀흘려 짓고 일년농사를 위해 50% 부담을 또 해가면서 50% 다 냈었잖아요. 저도 냈습니다. 그런 돈을 피를 빨아먹는 이장들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많은 것을 다 단속을 할 수 없잖습니까? 터지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그때 당시에는 동네 각 담당직원들이 참여하는 식이라도 해주면 예방이 되지않겠느냐 개선책으로. 그때 시기적으로 한때 아닙니까? 바쁘더라도 물론 다른 업무 다 바쁩니다. 하지만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되지 개선 이게 터져버리면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그러면 결국은 손해는 누구냐, 농민들이 손해를 본다는 얘깁니다. 사전에 제가 알기로는 어떤 작목반에 어떤 것을 몇천만원 주고 하는거 몇억 주고 하는 것은 몇몇 사람이 덕을 보지만 이거는 전 농민들이 덕을 보는 것입니다.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을 악용을 하는 이장들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못줄 수 있는 확률도 있다는 얘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용궁면장님한테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뒤에 계시는 면장님들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개선책을 좀 간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선정위원회에서 보면 보통 선정위원회에서 그냥 9명, 10분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선정을 할때 품목하고 이런 선정만 하시는데 앞으로 선정을 하시면서 일년농사중에 아까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퇴비가 좋아야 되는데 실패할 확률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 육묘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궁에는 대형 육묘장이 2개 있으면 실패해도 그렇게 걱정이 없습니다. 빨리 생산을 해서 보급을 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하는 업체, 납품하는 업체는 꼭 품질검사 성적서라도 징구를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가지고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느냐도 꼭 좀 확인해 주시고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만약에 그게 안되었으면 예를 들어서 피해보상 각서라도 징구를 해가지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좀 해주셔가지고 이 사업이 벼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골고루 가는 사업이니까 이게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또 어떻게 해가지고 내사를 한다 그러고 이러면 참 머리 아파집니다. 그래서 좀 읍면장님들께서 좀 신경을 더 쓰시고 특히 우리 뒤에 산업계장님들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님들 보조를 잘 맞추어가지고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하셔가지고 그런 잡음이 하나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규 위원님.

용궁 순대축제 행사했는 집행내역을 면장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용궁면에서 했지만 집행은 농정과에서 했습니다.

농정과에서. 아까 면장님께서도 걱정을 하셨고 우리 존경하는 이준상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 용궁이 연간 외지 방문객이 45만명이 다녀갔다 참 기록적인 일이고 우리 예천군에서 여러곳에 지금 관광지를 개발한다 등등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그게 보면 지리적인 조건, 여건이 이렇게 타지역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교통이 다소 다른 지역보다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역효과가 아닌가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용궁이 있어서 용궁면에 일년에 45만명의 외지인이 다녀간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고 더 좋게 이렇게 만들어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중에 용궁 축제가 큰 역할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마다 축제를 할려고 합니다. 축제를 마치고 나서 효과가 당연히 면에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축제를 할려고 그러지 않느냐 싶습니다. 용궁도 축제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요? 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업하는 분들은 순대집에 순사모라고 있습니다. 순대를 사랑하는 모임으로 순대집인데 그 회장만 순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일반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축제를 하고 순대 영업은 바로 개인들의 소득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뭐니뭐니해도 이 순대를 만들고 판매하는 영업하는 분들이 축제위원회에 전부 참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가 애정을 가지고 바로 축제가 잘되는 것이 내 영업하고 연결되고 내 생계하고도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계에 종사하는 영업하는 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1회 할때 이렇게 6000만원의 예산이 들었다 이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도 없을뿐더러 해줄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은 좋으나 이것은 분명히 할게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또 우리 예산이 얼마나 빈약합니까? 이런것도 해서 적어도 50% 정도는 이 축제위원회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분담을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더 동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 지도하시고 하실 때 이 좋은 축제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 예산이 부담스럽다 또 타지역도 있잖습니까? 감천 같은데는 지금 토마토축제를 하자고 저한테 엄청나게 조르고 있습니다. 온천장을 중심으로 해서 토마토농사 농가도 한 50농가 되잖습니까? 관현 등 이렇게 해서 축제 한번 열자고 그러는데 예산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 돈을 내라 그랬어요. 농가에서 100만원, 50만원씩 거출해가지고 한 5000만원 모아놓아라 그랬을때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 저는 지역구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어요. 좋은 축제고 또 우리가 용궁순대 축제장을 저변확대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도록 만들고 그게 바로 연계해서 용문사도 보고 감천 충효공원도 오고 온천도 가고 해서 연계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영 책임없는 것도 아니고 참여를 하고 싶고 예산을 이렇게 동의하고 싶어도 전혀 영업하시는 분들이 자금 부담을 안한다면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그걸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6000만원 가지고 순대축제를 개최했는데 순댓집에서 과연 얼만큼 순대축제를 하기 위해서 기여를 했느냐 여기는 우리 예산상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참여하셔가지고 아시겠지만 순대 시식코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루에 100㎏ 정도씩 순대가 들어갔습니다. 순대집에서 전액 5일동안 다 부담을 했고요, 또 우리 예산외에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 방송홍보, 신문에 홍보했는 것은 자체 순사모에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따지면 그쪽에서 1500만원 정도 사실은 우리한테 추진위원회에 들어와서 했는 것은 아니지만 순대축제 기간중에 자기네 자체적으로 그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정도만 이 정도 지원해주신다면 앞으로 자생력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여튼 그 내용은 고맙고 이렇게 추진되자면 담당하는 부서 농정과장하고 또 우리 군의회하고도 긴밀한 협조와 의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용궁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호명면, 유천면 감사도 종결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신동은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과장님 감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과장님도 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모든 공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농정업무에 임해 주고 계신데 대해서는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다시피 우리 예천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농민의 농업소득이 실현되지않고는 우리 예천군이 잘사는 군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이나 이하 모든 의원들께서도 농정업무에 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농업예산만큼은 관대하게 의결을 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 사업장 방문시에 오미자공장하고 그다음에 막걸리공장 등등해서 몇군데를 심도있게 살펴보았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여튼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조치하겠다 해서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러나 오미자 가공공장 설치 전에 우리가 저 위에 냉동장을 만들어 주었지요?

예.

거기에 예산이 얼마쯤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3억정도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오미자 법인 여기에는 그 정도에서 끝을 내어야 되요. 보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가 더 큰 기대를 했습니다만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오미자는 오미자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좋은 오미자, 품질이 좋은 오미자가 생산될 수 있겠끔 농민들에게는 지원을 해주는 것은 향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겠고 이 제품 만드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희망이 안 보여요. 왜 그런가 하니까 짧은 기간입니다. 우리가 너무 기대치를 높이 생각한다든지 또 계속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한 우리가 결론 판단하는 것은 또 좋지 못한 그런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저는 지론이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를 잘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공은 가공 전문가가, 또 판매는 더더욱 판매망에 고도의 영업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가 팔아야 된다 농민이 농사짓고 농민이 가공하고 농민이 판매하는 것은 그렇게 다 하면 삼박자가 골고루 갖추면 더 좋겠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군에서는 농민들에게 아주 고도의 아주 고가품에 품질좋은 농산물이 생산되는데 집중적으로 해주고 그것이 더 발전되면 가공, 판매까지도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기초는 농업인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농민들이 모여서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게 이제 가공하고 가공은 지금 설비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다음은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는 불투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왜 이렇게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오미자 영농법인 착한농부 영농법인은 신뢰성을 제가 언제까지 좀더 시간이 지나면 저도 이해하는 신뢰가 가는 기회가 오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신뢰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 정산내역을 과장님이 서술을 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정산내역서를 차후에 좀 보내주시고 세부 명세서, 영수증, 견적서 등을 해서 좀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판매했는 것을 좀 보십시오. 11년도 48톤을 생산해서 판매했고 그다음에 12년도에도 80톤을 해서 반은 판매하고 생과로 판매하고 반은 지금 가지고 보관하면서 오미자즙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것도 우리 의원들이 현지에 가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오미자즙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냥 우리가 방관했으면 이거도 다 그냥 생과로 보낼 것이다 생과로 보내는 것은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만들어서 파는것보다가 생과로 파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공장을 설치했는 것은 지금봐서 정말 너무 성급했다, 그저 농사 잘 지어가지고 냉동창고에 보관했다가 홍수출하를 막고 시기적으로 개별적으로 나누어서 생과를 판매했으면 더 간단하고 더 좋았지 않느냐 하는 결론을 하면서 그다음에 지난해에도 48톤을 3억 4000에 판매를 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했으면 올해도 40톤을 가지고 4억을 팔았으면 이건 농가에 구매했는 가격이거든요. 농가에 구매한 가격 아닙니까? 판매한 가격이. 40톤을 4억에 매입해가지고 4억에 판매한 것 아닙니까? 이래가지고는 가공에 의미가 없는 것이예요. 생산농가한테 ㎏당 1만원주고 사가지고 만원주고 팔 것 같으면 왜 가공공장을 설치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미자 가공공장이 사실 개장이 되고 운영이 잘 안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농민들 의식도 부족해서 법인을 만들어 놓았지만 만들어 놓고나서 생과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전부다 상인들한테 개개인별로 팔고 이런 의식부족한 측면도 있었고 이래서 저희들이 올해 교육을 새로 하고 정관도 바꾸고 대표자도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획대로 올해 제품을 생산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기계 고장부분도 있었고 한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시에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저희들 좀더 타이트하게 붙어서 앞으로 활성화 될 때까지 그렇게 지도해 나갈 계획이고요, 아무래도 인제 가공공장을 설치하게 된 것은 어차피 가공공장 설치할 당시에 오미자 가격이 사실 5, 6000원선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공을 해서 판매하면 더 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걸 생과 가격이 폭등을 하면 제품가격이 또 동시에 같이 올려줘야 되는데 제품가격을 너무 올릴 수 없다 보니까 생과로 판매하는 경향이 있었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적절하게 해서 가격조절도 해가면서 좌우지간 최대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재차 이야기를 합니다. 40톤을 먼저 팔았습니다. 생과로. 그 매입했는 가격은 농가에서 ㎏당 만원씩에 4억에 매입을 했거든요. 그렇게 판매했는 것을 우리가 알기로는 한 5000원정도 플러스해서 한 6억정도에 판매가 된 것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2억은 어디로 갔느냐 이거도 과장님이 한번더 파악을 해서 상세히 보고를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지원을 해줘가지고 기대했던 만큼 안 나오니까 동료 위원님들도 참 이걸 볼때 한심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올 정도입니다. 과장님도 솔직히 그런 부분 인정하시죠? 지금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농업부분에 보조사업 특히 농민들이 경영을 하는 이런 쪽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미자 가공공장은 저온저장고만 지어줘서 생과로 팔 수 있는 그 시설까지만 해주는게 맞는데 너무 확대해줘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애를 먹고 있고 소위 말해서 뒤에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대표자가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있답니다. 솔직히요. 행정에서는 그 얘기를 들어도 못 들은척 해야 되고 답변을 그렇게 못하시지만 우리는 다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철우 라는 대표자가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영농조합법인 회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답니다. 손 놓을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아까 여기서 따졌던 부분이 오미자 가공공장에 대해서 생과를 40톤을 가지고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생산을 해서 가공제품으로 생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40톤을 가공했을때는 판매예상 수익금은 얼마정도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병당 2만원으로 책정을 해놓았거든요. 판매하는 금액을요. 그래서 병당 2만원이면 그건 제가 아직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우리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담당자 분 계세요? 지금 40톤을 생산을 했을때 가공제품으로 생산했을때 예상수익금이 얼마정도로 예상이 됩니까?

그것은 죄송한데 저희들이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계산해서.

과장님, 우리가 서로 진지하게 토의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40톤을 팔았을때 4억이 생기는데 생과로 팔았을때 조수익이 8억이 생긴다고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서 4000만원, 그럼 지금까지 그 계산도 안해보고 있었다는 얘깁니다. 8억이 생긴다고 했으면 4억이 더 생긴다는 얘기지요. 배로. 그러면 생산해가지고 못 팔았으면 어떻게 하느냐 얘깁니다. 계산상으로는 8억이 4억이 더 플러스 되지만 못 팔았을때는 전부 폐기처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4억도 건질 수 있는 4억도 못 건진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왜 강제로 시키느냐 얘깁니다. 안될때는 접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여기 우리 우일음료라고 농공단지에 하시는 이민재 사장님 얘기를 들어봤는데 성공확률이 거의 없답니다. 거기서도 오미자 음료를 생산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판매망이 없어요. 여기에 착한농부 영농법인 마크 찍어가지고 나갔을때 판매될거냐 받아 줄거냐 안 받아줍니다. 못 팔아가지고 우리 군에서 팔려고 강제로 떠맡깁니다. 이런 형태를 계속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것은 실패로 경험으로 삼고 용문 오미자공장은 군에서 손을 떼는게 맞습니다. 떼고 이 분들이 알아서 필요한데로 생과로 팔든지 이렇게 해주는게 맞지 억지로 가공해가지고 설치를 한다고 해서 실정을 잘못 했는 것은 잘못 했다고 시인을 해버리고 이 선에서 손을 끊는게 이 사람들을 도와 주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거 보조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만 사실 건물이 크게 지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생과로 저희들 아까 계산상 그것은 다시 계산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어차피 생과로 판매하는것보다는 가공해서 판매하는게 수익은 더 볼 수가 있는게 확실한 것이고요, 문제는 판로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런 부분인데 사실 착한농부 영농조합법인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을 뚫는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해나가야 될것이고 또 오미자가 지금 면적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확대가 되었을때 어차피 가공공장도 또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활용도가 높아지는데 솔직한 얘기로 생과를 큰 병에 5㎏, 10㎏씩 생과로 파는 쪽으로만 마지막 거기서 손을 떼야되지 여기에 제품 생산하라고 우리 의회서 하고 과에서 얘기해가지고 생산해버리고 나면 더 망하게 하는 꼴입니다. 제가 봐서는. 판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착한농부 영농법인 마크 달고 나갔을때 소비자가 선호 안합니다. 이러니까 이 부분 더 강요할 것도 없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인해서 차라리 앞으로 지원하실 것 같으면 오미자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농자재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해주시고 이 부분에는 지원을 딱 이 선에서 끊는게 제가 봐서는 실정을 딱 시인해버리고 더 이상 강요해서도 제가 봐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강요해서 가공품 만들면 더 망하게 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아직도 부대시설 올해 예산을 갖다가 1억을 줬는데 부대시설이 아직도 정산이 안되었다 것도 문제 아닙니까? 마당 포장 벌써 했잖아요. 이런 부분도 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행정사무감사가 들어갔는데. 올해 예산이 벌써 집행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정산서류를 안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얘깁니다. 이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안하면 여기에 대한 정산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게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과장님 탓만 아닙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전체 담당계장님들도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인게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아직도 미정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벌써 사업시행을 다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런 행태도 앞으로는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고요, 자 오미자 공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봐서는 오미자는 진짜로 병 생산 가공품 생산하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알아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놔두는게 그사람들 도와 주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모르는데 제 생각을 그렇습니다. 그렇고 우리 농산물축제를 예산집행 내역을 제가 봤었습니다. 봤었는데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추가자료를 요청을 할때 과장님 이런 정산서 내용은 사실 우리가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보참우마을에 대한 농산물축제는 제가 안했습니다만 지보참우마을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좀 자료요청을 했더니 종이 한 장으로 해서 신축에 8억 3500만원, 주차장하고 조경에 1억 4000만원 이렇게 떡 왔는데 설계 얼마. 이 정산서를 원하는게 아닙니다. 지보참우마을이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우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하고 해서 자료에서 빠졌었습니다.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공동사육장 건립하고 우리 직원들이 헤갈려가지고 이 자료를 누락을 시켜가지고 못 받았어요. 제가 이걸 받으라 그랬는데 그런데 정산서를 추후에 가지고 들어왔는데 보면 이 농산물축제도 그래요. 1일 관광객이 지금 관람객 수가 결과상으로 13만명이라고 하셨는데 1일로 치면 2만 5000명이 넘습니다. 5일동안 했을때. 과장님 저하고 같이 농산물축제에 많이 계셔봤지만 제가 매일 나갔는데 그 인원이 2만 5000명 왔었느냐 얘기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가수 부르고 할때 읍면민들 나와가지고 사람 조금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거품있는 우리 이런거 이제 하지말자는 얘깁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느냐 그 부분을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이 농산물축제를 계속한다고 그러면 공무원이 위주가 아닌 축제추진위원회가 위주인 행사를 이제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무원도 덜 피곤하고 또 자율적으로 축제추진위원들이 해야만 그사람들이 하나라도 더 팔고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그사람들은 뒷짐을 지고 있고 공무원들이 앞서서 하니까 이사람들은 마지못해 따라나오는 형편입니다. 가서 소위 말해서 저한테도 그러대요, 가서 얼굴 한번 보이고 와야 되겠다고. 이러니까 이 축제가 성공을 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비싼 광고료 줘가지고 종사원들 비싼 밥 다 사줘가면서 솔직히 맞잖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의식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성공을 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모든 축제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며칠전에 TV에 한번 나오는데 축제를 성공시킨 부분이요, 면에서 면소재지에서 면민들이 자율적으로 해가지고 시작한 축제가 기미가 보이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확 승화를 시켰어요. 공무원들이 전혀 관여를 안했습니다. 자기들이 돈을 내어서 면에서 소규모로 했던 축제를 십여년 끌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딱 보고 저거 조금만 지원해주면 성공하겠다 싶어가지고 지원을 팍 해줘버리니까 이 축제를 성공을 했다는게 TV에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축제 성공할려면 축제추진위원회에 참가한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서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비빔밥 퍼포먼스 하는데 농협에 우리돈 다줘야 되고 누구가 정했습니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정해가지고 농정과에서 다 정했어요. 사실 솔직한 얘기로. 이런 형태의 축제는 해봤자 억지로 해서 강제 동원밖에 안되고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농산물 판매금액이 솔직한 얘기로 자기 주머니 돈 예천군민들 주머니 돈 다 끌어냈는 것입니다. 개중에 일부는 외지인들이 산 부분도 있겠지만 택배로 나간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지역사람들의 호주머니를 끌어내는 결과가 되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올해는 조목조목 제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이제는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지난간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 축제추진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선책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개선책을 어떻게 좀 강구를 해서 진짜로 농산물 축제 추진 대표 몇 분들하고 해서 앞으로 이 계획을 공무원들 너무 애먹이지 마십시오. 축제위원회 위임해가지고 자율적으로 계획서를 가지고 와봐라 우리 예산 이렇게 줄게 진짜 해서 개선책을 한번 내놓을 용의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도 사실 축제추진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올해는 상당부분 그래도 했었지요. 역할을. 역할을 했었는데 업자 선정하는 문제라든가 프리젠테이션도 받고 직접 선정을 하고 최대한 많이 참여 시킬려고 사실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도적으로 이렇게 리더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축제추진위원회에다가 완전히 일임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들도 집행부에서도 그게 가장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최대한 노력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걸 머리를 싸매고 그 부분을 좀 개선책을 앞으로 좀 내놓으시고 이 자료는 제가 요청을 안했습니다. 따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지보참우마을 예산집행내역에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산림축산과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지보참우마을이 한우공동사육장도 했다가 며칠전에 반납했다는 얘기는 과장님도 들으셨죠? 농정과 소관은 아니지만.

예, 들었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요청할 때 제가 요청을 할때는 어떤 목적으로 요청했는가를 따진다면 적어도 용궁순대축제 정도의 정산서는 좀 줘야 됩니다. 이렇게 예산집행 정산서를 주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보니까 200평 규모에 유통체험센터, 농산물 판매장, 농업체험장 숙소 세미나실 지었는데 200평 규모를 지었는데 평당 건축가격이 420만원입니다. 평당 건축가격이. 그러면 자기 자부담은 얼마가 들어갔고 전체에 대해서 여기에 그부분에 출자는 몇 명이 했고 앞으로 지보참우마을 영농법인 대표자 분해서 자기 각자 출자한 부분 그다음에 업체 선정과정, 견적서 내역까지 다 받으셨습니까? 그런 자료를요.

자료는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준비는 해놓았는데.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설계비도 평당 12만 5000원정도 들었더라고요. 적어도 용궁순대축제 정도의 집행내역은 좀 줘야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주니까 뭘더 어떻게 봐야 될지도 저도 황당합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이 자료에 대해서는 이거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이만큼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중에 이거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오미자 공장같이 생기니까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회의록까지도 전부다 복사를 해서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모든 상세한 내용을 우리도 알아야 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영농법인에서 자기 출자했는 부분, 명부하고 조합명부, 업체 선정과정, 출자를 한날 한시에 자기들이 다 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자금 흐름까지 다 볼 수 있는 자료를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상 위원님.

제가 자료 요구한게 있어가지고요. 과장님 2012년 예천농산물축제 예산집행 및 정산내역을 보면 이거 종이 딸랑 한 장에 뭐뭐 어디 어디에 썼다고 이렇게 요구한게 아니고 우리 사무과에서 전달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지만 집행했는 입금시킨 입금표, 통장사본 내역, 계약서 다 가지고 와야 되요. 그리고 3억 4800만원을 들여가지고 축제를 했는데 광고료가 5000만원이에요. 광고료 언론사별 내역 다 가지고 와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광고료가 뭐 5000만원이예요. 3억짜리 행사하는데 광고료가 5000만원이면 너무 많은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고는 4군데 TV에다가 했는데 사실 TV광고료가 좀 아시다시피 비싼 편이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용궁순대축제 집행한 것이나 KF엔터테인먼트라 하는 것은 뭡니까?

KF엔터테인먼트 기획사명입니다.

이거 계약서 한번 가지고 와봐요. 계약서하고 집행내역 실제로.

예.

계약을 어떻게 하는데 무더기로 4500만원 주고 3950만원. 계약내용에 보면 계약서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계약서대로 처리가 되었습니까?

예, 처리가 되었습니다.

아까 답변 도중에 대부분 전에는 관에서 주도하다가 이번에는 상당하게 집행하는 단체에다가 일임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에는 어떻게 관에서 주도하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일임을 했어요?

일임을 한게 아니고 일임을 했다고 말씀드린게 아니고 상당부분 참여를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상당부분 참여가 아니고 전체 거기서 시키고 돈 다줘버려야지. 우리 행정에서는 그냥 관리감독만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습니다만 사실 단체에 그렇게 추진위원회에 줘가지고 거기서 맡아할 수 있는데가 없는게 지금 현실입니다.

없지요? 없으면 민간적자본보조하면 안돼요. 그러면 행정에서 해야 되지요. 이름만 빌려가지고 할걸 돈은 관에서 쓰고 그러면 예산자체가 민간적자본보조하면 안되지요. 민간적자본보조라면 돈을 줘놓고 쓰여지는 행사진행하는 이런 감독권만 가지고 있고 사실은 실제의 행사내용은 지원받는 단체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는게 민간적자본보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섭할 것 같으면 민간적자본보조 주지말고 협찬하는걸로 노력하고 하는 협찬으로 해야 되지요. 맞지요?

이런 것은 어디나 할것없이 다 그렇게 합니다만 어차피 집행을 행사보조로 하는데 어차피 집행을 좀더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놓았습니다.

돈도 실실 써도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게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맞지 뭘 아니래요. 관에서 집행하지 못할 내역을 민간인한테 줘가지고 썼다, 돈은 실제로 내가 쓰지만 나중에 따지면 저 놈 잡혀가라고 하는게...

민간행사보조로 하면 어떤 계약부서하고 하는데도 실제 좀더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잇점도 있고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부가세까지 다 줬다만.

부가세는 물론 줘야죠.

그런데 싸게 할 부분은 없다만.

절충하는데서 어차피 관에서 하게 되면 또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원활하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원활하게 할 수 없는 부분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뭐가 원활하게 안되는가.

글쎄 계약을 하게 되면 민간에서 하게되면 좀더 간소화게 신속하게 할 수가 있고요. 관에서 하면 그런 절차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좀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어느 정도 감이 가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느끼십시오. 대신에 KF엔터테인먼트하고 문화방송외 언론사 광고했는 계약서하고 집행내역. KF엔터테인먼트라 하는거 난 뭔지 모르겠는데.

기획사명인데 농산물축제할때도 그랬고 용궁순대축제하고 두건을 맡았습니다.

대구에 있는 기획사입니까?

아닙니다. 예천 기획사입니다.

예천에 기획사가 있어요?

예. 예천에 기획사가 있습니다.

그럼 견적서 받아 봤어요. 대구나 서울하고.

대구, 서울쪽에는 안 받았습니다.

견적서 없이 5000만원, 3000, 4000만원 이렇게.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았지요. 받아가지고 두군데가 접수가 되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받고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한것입니다.

접수가 어디 어디 똑같은 예천기획사입니까?

예.

기획사가 예천에 두개 있어요?

정식 등록된데는 2군데입니다.

정식 등록된데가. 여기에 보면 KF엔터테인먼트가 4500만원, 3950만원인데 4000만원이 넘는데 이거 입찰붙여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뭘 아니래요. 2000만원 넘으니까. 이거 대행사인데. 행사 대행입니다. 수의계약 못해요.

아닙니다. 이거는 수의계약 가능한 사업입니다.

가능해요?

예.

가능해도 공명정대하게 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궁순대 축제할 때 신문에도 나고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들 공명정대하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입찰공고한 후에 접수를 받아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자니까 추진위원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받았고 그래서 추진위원들이 전부다 평가를 해서 거기서 선정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추진위원이라면 농업 뭐 하는 사람들.

예, 추진위원회. 용궁순대는 용궁순대추진위원회가 있고, 저희들 거기 이 업자 선정하는데 저희들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선정을 할때요?

예.

뭘 안 했어요. 그 사람들 알아요.

아닙니다.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요. 추진위원회에다가 완전히 일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KF엔터테인먼트에서 계약을 할때는 이 행사를 어떻게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프리젠테이션 할때 내었던 행사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하고 경쟁사, 다른 기획사에서 내었는거 그거 점수낸것도 있겠네요.

예, 있지요.

그것 한번 가져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오늘중으로 가져 오십시오. 하여튼 이런 것은 민간적 자본보조로 했는 것은 관에서 관여를 안하면 안되겠지만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 단체에다가 이름만 빌려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추진위원회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차라리 전체 축제를 KF엔터테인먼트에 싹 맡겨가지고 해버리잖고.

그렇게 앞으로 가면서 예를 들면 농산물축제를 한다 그러면 대행사 체제로 그렇게 앞으론 가야되겠죠. 가야되는데 우리 지역 정서상 아직까지는 여러 업체가 있고 이래서 골고루 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분만 했습니다.

그런데 참 3억짜리 예산 들여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광고료를 5000만원씩이나 들였다 그러는 것은 참, 광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농산물축제나 무슨 축제를 해도 시군에 어느 축제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광고료가 문경사과축제 같은 경우는 광고료가 2억입니다. 오미자 같은 경우에도 억대 광고를 하고요. 실제로 광고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면 안하면 되지요. 비싸다고 얘기할게 있어요. 안해도 관계없는데. 외부에서 온사람 몇 사람 있어요. 광고해가지고. 농산물축제때 외지에서 몇 명 오셨는데. 13만명? 이철우 위원님은 숫자를 잘못, 내가 볼때는 20만명 온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런 축제를 하는데 홍보를 안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해가 아니고 광고료를 5000만원 냈으면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 오셔야지 1300명도 안 왔어요. 뭔 13만명이래요. 이런 자꾸 허위 통계를 내가지고 이건 입장권 가져오라는 소리도 못하고 말이야. 이건 입장권없이 왔다가니까 입장권 달라 소리도 못해요. 정책기획단 했나요? 정책기획단 입장권 어떻게 가져오는지 모르지만. 허무맹랑한 통계를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은 말 그대로 부자마을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그런데 회원농가가 착한농부 영농조합법인은 36명이고 또 삼강막걸리도 31농가고 지보참우마을은 잘 모르겠습니다. 몇 농가인지.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선정할 때 출자내역서도 받지요?

예, 출자내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몇몇사람이 출자는 단돈 1원을 내도 출자는 출자입니까?

그런데 출자는 이 마을 사업으로 하지만 실제로 마을주민이 다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또 출자도 형편이 되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출자를 하는 사람은 정회원, 아니면 다른사람들은 준회원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겠죠.

제 생각은 말그대로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자부담이 1억이 들었다 이랬을때 31명이 출자를 하면 330만원입니까? 그정도로 출자를 해야 되는데 몇몇사람이 한 1500만원, 2000만원 해버리고 대여섯사람 해버리고 다른 사람은 한 5만원, 10만원 출자를 해버리면 나중에 부자마을이 아니고 부자사람 만드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면도 앞으로 지금까지 했는 것은 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추후에 부자만들기 사업을 한다 이랬을때는 출자명부도 엇비슷하게 확인이 되어야 되는거 아닌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마을의 고령화된 인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출자를 다할 수는 없습니다. 다 받을 수는 없고 또 실제 참여가 되는 농가도 있고 안되는 농가도 있겠지요. 마을 전체가 다 참여하면 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출자를 적게한 사람 좀 소외받는 사람이라 하면 어감이 이상합니까? 그런 분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 출자 받는데 대해서도 구색맞추기로 한 대여섯명이 하면서 온동민을 회원이라 하고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유념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출자에 상관없이 좌우지간 전 주민들이 참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희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231쪽에 산림자원육성현황해서 올해 도시숲을 3개소에 해가지고 왕신 제방도로, 남본 삼거리에서 기술센터 또 자활센터에서 청복리 입구까지 이렇게 도시숲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내년도에도 한 5개소 정도 할 예정으로 예산신청하고 있습니다.

얼마정도 신청을 해놓았습니까? 예산을 위해서.

예산이 5억정도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구간은 어디 정했습니까?

구간은 정해 놓았는데 제가 답변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금더 확대를 좀 했으면 하는데 확대를 2억이 더 불어났네요. 횟수도 더 늘어나고.

예.

앞으로 도청 신도시를 맞아서 배후도시로서의 우리 면모를 갖출려고 하면 이번 부분도 조금 투자를 좀 해줘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더 확대를 했다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좀 미흡합니다. 더 확대를 좀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고요. 234쪽에 예천참우 공동사육장 건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천참우 공동사육장은 거창하게 시작을 했어요. 어디죠? 거기에 가서 견학을 하고 오셔가지고 이거 참 좋겠다는 아이디어로 했을때 저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사실은요. 반대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밀어붙여가지고 했는 사업인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장님 완전히 실패한 사업이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다보면 행정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고 한데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보다는 결과적으로 안되는거 지금이라도 안하게 되었으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개념이 출향인들이 소를 사넣고 소규모로 해서 소를 위탁하면 되고 항간에 그때 소문이 돌기로는 공무원들도 소 몇 마리 사넣으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월급쟁이들이. 이랬는데 참 이거 무모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무산이 되었습니다. 2년에 걸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이게 계획을 입안할때부터 잘 맞지 않았느냐 어느 어느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힘있는 분의 지시로 인해서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얘기, 또 하나는 보조금을 타기 위한 단체의 로비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든지 둘 중의 하나인데 결과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했으니까 더 이상의 질문이 필요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은 좀 심사숙고해주시고 의회에서 이야기할때는 좀 한번쯤 더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이게 무산되고 나니까 과장님 심정은 어떻습니까? 솔직한 심정을 한번 토로해 주십시오.

제가 올 2월 1일자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그당시만해도 저지위원회하고 또 할려는 측하고 상당히 갈등이 심했습니다. 나가서 양측을 다 만나보고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대로 계획단계부터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저지를 해서 이게 사실은 무산이 되었어요. 안그러면 이거 지었다고. 지었는데 지었을 경우에 더 실패를 했다는 얘깁니다. 차라리 주민이 저지를 해줬기 때문에 오히려 결과적으로 잘 되었다는 얘깁니다. 사업승인은 예산승인은 났고 계획도 다 섰고 한데 저지를 안했으면 이거 지었거든요. 지었는데 과연 소를 누가 위탁을 시키겠느냐 지금 소값 형태에서. 나중에 5년, 10년이 지난이후에 소값이 올라갔을때는 어떻게 되겠지만 그때도 가면 이거 지었을때 그것은 사유화 되었겠지요. 이런 형태를 결국은 주민이 저지를 해줬기 때문에 실패한 사업을 막아줬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 저지한 주민들이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자체가 맞지 않았는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더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참우축제 브랜드 육성에서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예천참우라는 브랜드가 과연 몇군데 식육점에서 예천참우 브랜드를 사용하느냐 이거 한번 그때 군정질문하고 난 이후에 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12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총 식육점은 몇 개소입니까?

식육점은 판매하고 다해가지고 100개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2개소입니다. 100개소를 잡았을때 12%라는 얘깁니다. 프로테이지로. 과연 예천참우 브랜드를 육성을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했을때 이제까지 지원해가지고 예천참우가 왜 브랜드를 못 다느냐 마크를. 예천참우를. 예천참우가 아니기 때문에 못 하는겁니다. 예천한우로 그냥 해놓았어요. 다른 업소에는. 그런데 참우축제를 지원하는 부분에 참우 브랜드 육성을 명확하게 다시 좀 해줄 필요성이 있고요. 참우축제를 하는데 제가 그때 행사장에 참여해가지고 봤었어요. 봤는데 이거도 아까 농정과에 얘기했듯이 축제를 좀 자율적으로 하도록 좀 앞으로는 유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 다 관여하지 마시고. 진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 머릿속에서 나온걸 갖다가 뒤에서 지도해주고 관리감독하는 역할만 좀 해주시고 축제추진위원회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참우축제 한우협회에다 줬지요?

축제추진위원회로 해서 줬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우협회에서 했는거 아닙니까? 사실은.

예.

제가 뒷얘기를 들었는데 한우협회 간부급 이상의 입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과에서 다 알고 있다 이겁니다. 참우축제위원회는 예산을 집행해 편법으로 줬다는 얘깁니다. 이렇게해서는 축제가 성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축제를 할때 가보면 사실은전부 먹는 장소이고 차 한대 갖다놓고 고기팔고 거기서 사가지고 거기서 먹는게 참우축제 전부다입니다. 과연 참우축제라고 할 수 있느냐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 예천군의 예천참우라고 이야기하면 예천참우가 성장하는 과정 같은것도 좀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좀 만들고 진짜 예를 들어서 소를 못 갖다 놓으면 어떤 어떤식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예천참우를 했을때 영양학적으로 어떻게 소의 육질이 좋아가지고 고기가 이렇게 좋다 소가 사육하는데 이렇게 생균제를 사용해서 이렇게 좋다 이런것도 좀 오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필요성 같은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 소 사육하는 방법은 이런데 지금은 이렇게 개선되어가지고 예천참우 명성이 이렇게 육질이 이렇게 좋다, 좋은 소를 생산했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얘깁니다. 달랑 보니까 부스에 소 목에 거는 종이나 몇 개 작은거 몇 개 파는거 있고 사실은 그게 다더라고요. 과연 이게 예천참우축제라고 할 수 있느냐 얘기지요. 다른데 축제하는데 좀 가보시고 이런것도 앞으로는 좀 바꿔서 계속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이게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실려면 이거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거 앞으로 이렇게 예산들여가지고 하면서 몇몇이 싫어하는 것을 갖다가 억지로 하고 축협도 좋아 그럽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참우축제 했을때.

사실 저희들이 소를 한 마리 잡으면 그 문제점이 이제 대부분 찾는 사람들이 안심이나 등심 이런 종류만 찾고 부산물이나 이런 것은 찾지를 않습니다. 않다 보니까 축협에서는 사실상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예천참우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하고 해서 전국에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는 소 축제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좀 해야되는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모든 업무를 전반적으로 하고 행정은 지도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을 그런 식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참우축제보다는 예천참우 브랜드를 옳게 만드는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과장님 파악했듯이 100개 이상의 식육업소에서 12개정도만 예천참우 브랜드를 붙이고 있어요. 원인이 뭐냐 하면 지난번 군정질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부터 우리가 빨리 정립을 시켜야 된다는 얘깁니다. 군에서 하는 사업에 무조건 예천참우, 예천참우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예천참우를 알아주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고령 고기 갖다놓고 거기서 도축했는 소 파는 식육점이 더 많이 팔립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예천서 나는 고기 그사람이 외지인이 예천식육점에서 사가지고 가도 예천참우를 사가는게 아니고 고령 고기, 다른 지역의 고기를 사가지고 간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것부터 원천적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이 없으면 단계적으로 입안해가지고 단계적으로 그것부터 만들어가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우축제를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축협도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축협도 상당히 곤란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군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사실 마지못해 하는 이런 입장에 되어 있어요. 참여를 하는 입장이. 그러면 진짜로 자율적으로 예천참우 축제를 할 것 같으면 진짜 한우협회에서 위탁을 줬으면 축제추진위원회가 한우협회인데 한우협회에서 자기네들이 소를 잡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소를 잡아가지고 뒷고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예를 들어서 좋은 부위는 안심하고 등심은 어떤 가격으로 팔던지 자기들이 계획을 잡아 해야 되는데 관에서 하다보니까 자기네들은 나몰라라 하고 우리 관에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쯤 예천참우축제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아까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일 위원님.

예천참우 공동사육장 아까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이 정말 그당시에 반대를 많이 했었고 또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들도 굉장히 의아하게 의구심을 가졌던 사항은 맞거든요. 그당시에 아마 의회사무과장님이 축산과장 할때 였을것입니다. 예천에서 일부 정읍인가 어디가서 공동사육하는거 보고 우리 군에도 하면 좋겠다 해서 받아들인 사업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반대 이런걸할때는 여러 가지 우리군에서 산림축산과에서 이런 구상을 했으면 환경관리과라든가 농정과라든가 기술센터 같이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고 위치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 예산확보하는데 급급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나면 위치를 또 주민이 이런 것을 생각없이 하다보니 이런 계획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 이렇게 방치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업비는 작년에 반납을 했고요, 올해 포기를 그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안하는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완전히 계획이 없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하셨네요. 그리고 과장님 바로 이 무렵입니다. 이건 2월달 사업이 된것이고 요건 5월달에 시행된 것인데 2011년도에 우리 고급육을 생산하고 귀농자가 예천에 와가지고 예천 브랜드화 될 수 있는 참우 교육 거점농장을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았는데가 있는데 그거 한번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2억을 들여가지고.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이예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축산 그러면 그래도 축산과장하고 농업기술센터 교육부분의 기술센터하고 하는 연계사업이라면 이 부서와 부서간 우리 예천군 행정이 제가 지켜보는 과정에는 부서와 부서 물론 협조가 잘되는 부분도 있지만 협조가 전혀 안되는 그래서 기존 구상했던 사업과 역행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리 은산에 보면 그당시에 개인한테 예천 고급육을 만들어내라 또 예천에 귀농을 한우를 먹이기 위해서 축산을 하기 위해서 귀농을 하는 사람들 귀농 교육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시설을 초현대화 시설로 해놓았어요. 이건 내일 내가 농업기술센터 오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이런 시설을 지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한사람한테 2억을 지원한 것이거든요. 이런 우리 군민의 혈세를 갖다가 했으면 그게 교육장으로 활용이 되고 예천 한우가 전국에 정말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과 교육장을 만들었으면 거기 호응도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고 그래서 내일 내가 한번 확인해보면 알지만 과연 거기서 귀농자라든가 귀농의 뜻을 가지고 있었는 사람이나 또 우리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서 거기 와가지고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가 이거 참 사실 의심스럽거든요. 앞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유사한 부서에서 사업을 유사한 사업을 연계되는 사업을 구상한다면 항상 물론 긴밀한 협조를 했었겠지요. 그런데 지금 전혀 우리 과장님도 늦게 업무를 맡으셔가지고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우리 귀농에 축산을 하기 위해서 귀농의 뜻을 두는 사람은 이런 훌륭한 시설의 교육장을 활용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부문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성공할 경우에 저희들에게 보급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업기술센터하고 면밀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서로가 이런 시설을 우리 지역에 만들어 놓았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예천에 지금 참우가 굉장히 많이 먹이다가 요사이 같으면 시중 시세가 떨어지니까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이런데 이럴때일수록 결국은 이런 교육시설을 활용해서 좀더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산교육장이 되어야 되는데 개인한테 하나의 치장장비밖에 안되고 지원해주는 시범밖에 안되었다는 얘깁니다. 모르겠습니다. 내일 내가 한번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그러고 어떻게든 이걸 활용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왕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안희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영일 위원님.

건설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50페이지 금당실 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011년도 예산을 얼마 승인 받으셨지요?

2011년도에 14억입니다.

14억이지요? 그다음에는 얼마죠?

금년도 14억입니다.

그럼 28억을 승인 받았지요?

예.

이 승인 받은 것 중에 예산집행이 된게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은 연말까지 집행되는 것까지 하면 12억 8000만원 집행됩니다.

그럼 그건 앞으로 2차 계획에 1차년도 2차 계획이 같이 병행해서 예산집행할 생각입니까?

지금 현재 단계별로 계획이 2013년도까지 계속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1단계 사업은 2013년도에 마무리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는 금당실 권역 그랬지요? 이 사업 자체가.

예.

이 사업을 위탁 받은게 농촌공사이지요?

군에서 농촌공사에 위탁시켰습니다.

농촌공사에 위탁시킨 다른 뜻이 있습니까?

다른 뜻이 있는게 아니고 농촌공사는 전국에 농촌종합개발사업 권역사업이 농식품부에서 1000개를 목표로 지금 한 670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에서 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농촌개발분야에 전문가를 양성해서 지금 농촌공사에서 전문가를 양성해서 오던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공히 농촌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탁할 때 우리 과장님이 지금 농촌공사에서 전문가가 개입이 되어가지고 착착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담당자 한명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스템이 농촌공사 도본부, 중앙해서 전문가그룹 자문그룹이 6명이 동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서 뛰고 있는 감리 1명이 전체를 하는건 아니고 감리 1명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서 지금 교체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과장님은 이 사업 자체가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과장님 입장이 거북하실 것 같은데 이 금당실 권역 종합개발이 아니지요? 종합개발로 볼 수 있습니까?

종합개발이라는 용어 자체가 자구해석 보다는 저희들이 종합개발이라는 자체 목적은 뭐냐 하면 실제로 아까 당초에 말씀드렸던 어떤 SOC 기반정비사업을 나타내는 종합정비개발이 아니라 농외소득을 다소 창출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떤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걸 보존해 주는 것이지 이 70억 가지고 면 전체를 종합적으로 개발한다 그런 부분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중에 가장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반 기반정비사업 SOC사업보다는 주민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농외소득증대의 주민들에게 5년간 계속적으로 반복교육을 통해서 눈을 띄게 만들어주는 그런 분야가 저희들로 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주민역량강화사업 그러셨는데 과연 이 사업에 금당실 권역에 있는 분 특수관광 그런데 종사하는 사람말고는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도 뭘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금당실 권역 종합개발이 아니고 금당실 권역의 관광개발사업 그랬으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종합개발 그러면 거기에는 주민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피부로 느끼는 예를 든다면 무슨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 불편한 것도 좀 해소시켜주고 이런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은 어느 특정하고 있는 과장님 제가 과장님 알아듣기 싶게 한옥체험마을과 저 위에 녹색체험마을. 이 두군데 집중투자하는 관광사업입니다. 이게. 그럼 관광도 그렇습니다. 이 금당실이라는 명승지를 찾아와가지고 전국의 주민들이 와서 볼거리도 있고 그다음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게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깊이 안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용문같은 경우에 여기 문화관광과에서 안 계셔서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금당실권역에 관광개발을 위해서 유교문화권사업으로 농축산물 전시장이라든가 그다음 교육장 이와같은 것이 전부 그 지역의 주변여건에 맞는 기와집으로 지어가지고 지금 애물단지로 전환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뒤에 지금 짓는게 그날도 활성화 센터 그랬지요?

예.

거기에 지금 몇채나 집을 짓고 있습니까?

두채 짓습니다.

그럼 활성화센터고 하나는 뭡니까?

활성화센터를 하나로 지으면 관리상 불편하기 때문에 두동으로 나눠서 짓는 것입니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서 육박전을 합니까? 활성화센터에. 하나만 지으면 70평 넘는게 하나만 지어도 안될까요?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방금 지적하셨던 용문면 소재지는 지금 수백억이 투자되어서 SOC사업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투자된 사업을 인풋만 했지 아웃풋 다시 나와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이 지금 사실상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투자만 많이 해놓고 관리 안되어 비용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것을 유치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농촌종합개발사업 하고 있는 1단계, 2단계 사업은 사실상 SOC사업 부분 중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고 활용하는데 적합한 위치를 만들고 나면서 3차년도부터 3차년, 4차년, 5차년도까지는 조금전에 지적해 주셨던 주민참여 방안이라든가 주민이 어떻게 참여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화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금 거기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 내지 전문가 집단을 동원시켜서 지금 거기에 대학교수들이 3분이 오셔가지고 눈에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게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스토리텔링까지도 계산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기초생활기반조성이라든가 문화복지시설 이런 부분이라 그러는데 지금 활성화센터만 짓는데 여기에 보니까 1차, 2차 계획에 활성화센터 짓는 것이 예산이 엄청스럽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활성화센터만 짓는데. 1차년도에 9억 6000만원 그죠?

13억 8700만원 들었습니다.

집짓는데 70억중에 13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과연 활성화센터에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무슨 교육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있는 한옥체험마을의 교육장도 굉장히 큽니다. 거기도. 굳이 이런 건물짓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아마 4분의 1정도 되는 예산을 투입할게 있겠느냐 싶은 생각도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대학교수님이나 전문가 집단들이 와서 용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된다 해서 하겠지만 그다음에 마을회관을 짓는데 지금 얼마 들어갑니까? 3억 4500만원이네요.

예.

꼭 이렇게 거액을 들여가지고 지금 우리 마을회관 짓고 경로당 짓는데 얼마 지원합니까? 군에서 지원하는게 마을 단위로 하면 5500만원 자부담하면 7, 8000만원 하면 짓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금당실 권역의 특수한 예를 들면 전국 10승지이고 한옥이 많으니까 집단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마을회관을 과연 이렇게까지 굳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지을게 있겠느냐 싶고 그다음에 또 건강관리실 지금 원류리에 보면 내년도 사업에 우리 보건소 사업에 보면 보건지소를 거기 신축할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건강관리 집기가 많이 들어가요. 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 보건지소 건물 지어가지고 부대시설비가 들어가는거 보니까 현대화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데 건강증진실 짓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그럼 과연 우리 문화복지 그러는 이 부분이 금당실 전체의 비중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동네에 복지시설이 뭐가 들어가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2010년도로 되돌아가야 되는데요. 지금 단계별 투자계획을 하면서 2010년도부터 2009년도 10년도에 이 사업 대상지 선정을 하는 과정에 그 주민들 모임도 많이 했었습니다. 해서 그 지역민들의 요구사항 또 전문가들의 자문 그런 사항을 거쳐서 지금 251쪽 세부사업명에 나옵니다. 그런데 좌측의 구분란은 시군에서 결정한 구분내용이 아니고 농촌종합개발사업은 농림부 시행지침에 의한 사업구분의 분류입니다. 그 분류에다가 그 해당사업을 맞춰 넣었는 것이고요. 그다음 이 사업 자체의 선정과정은 지금 2009년도 10년도까지 걸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민의견 반영과 열었는 토론절차,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이루어진 사항을 지금와서 그러시면 저희들도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전 이 사업계획 올렸을때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된 그런 내용은 내가 잘 모르겠고 이왕 이런 예산을 따가지고 했던 위에서 예산을 보내줬던 이게 정말로 금당실 권역의 관광분야가 되던 지금 관광분야가 맞잖아요? 그죠?

예, 관광분야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권역에 사는 분들의 관광으로 인해서 소득도 창출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건 제가 보기는 과장님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특정집단의 하나의 기득권만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공청회 할때도 많은 분들이 집짓는 걸 굳이 지어야 된다면 지어야 되겠지만 아무리 중앙에서 계획을 세웠다 그래도 현지에 와서 그 시설이 딴 시설이 부대시설이 정부에서 지원한 그런 시설이 이용가능하다면 거기다 별도로 이것은 이 사업이니까 여기서 돈 나오니까 이중, 삼중으로 지어가지고 비활용되는 아까 제가 문화관광과 얘기했잖아요. 이런게 되어서는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 이하 농촌공사에서도 중점적으로 여기에 주민하고 공청회도 자주하고 또 현지 시찰도 가고 많이 가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지역의 주민들은 동네마다 7개 부락에 들어가보면 뭘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특정 앞에 나선 사람들 내가 누구라고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몇몇 밖에 동네별로 4, 5명. 이사람들 밖에 몰라요. 주민들은 종합개발 그러면 돈은 70억이 왔다고 군수도 와서 자랑을 하고 군의원도 와서 자랑하고 국회의원도 와서 자랑하고 이런데 이 70억이 주민들한테 피부로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나온다는 얘깁니다. 나도 거기에는 처음부터 아예 멀리했습니다. 답변을 못하겠어요. 집짓는거 밖에 없다고 할때 내가 무슨 답변을 해요. 그래서 그 집짓는 것도 필요하다면 당연히 지어야 되겠지요. 당연히 짓고 거기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집도 활용이 안되는데 아까 마을회관에 상금1리지요?

예.

이 마을회관 바로 옆에 보면 상금 4개 부락이 쓸 수 있는 유일한 2층의 대형, 거기에 200미터도 안되는 지역에 회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3개 부락에 인접해 있는 50미터 이내에 전부 마을회관이 다 있는데 앞에 있는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쓸 수도 있는 것을 꼭 굳아 기와집으로 2층 짓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단층이예요?

예.

꼭 기와집으로 거기에 짓을 것 있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어쨌든 지금 관광을 유치를 할려면 관광객이 와서 거기에서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고 거기에 와서 숙박을 하고 뭐를 떨어뜨리고 가야 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머물려고 그러면 볼거리도 있고 먹거리도 있어야 되요. 볼거리도 없고 먹거리도 없는 그런 지역에 와서 누가와서 숙박을 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냥 스쳐가면 아마 그동네 주민들은 생활침범 밖에 안되요. 버끔 들여다 보고 우 와가지고. 뭘 떨어뜨리고 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농산물 하나 갖다 놓아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간다 이말이예요. 거기 농산물 직판장 만들어 놓았는데 처음에 거기 해볼려고 그래도 안된다 말입니다. 와가지고 빨리빨리 그러면서 왔다가 관광객이 가버려요. 거기에 오는 관광은 1박을 하는 관광은 주로 용문출신들의 동창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얘기하는 이 막대한 14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활성화센터를 지어가지고 과연 거기서 어떤 소득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어차피 아까도 던져놓은 사업이고 국가에서 지원받은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중간에 자주 주민들하고 공청회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뭐를 원하는가 이 종합개발을, 이런것도 깊이 인식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100% 공감을 하고요, 실제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금 1단계 사업의 2차년도까지는 SOC사업 부분에 주를 했기 때문에 주민참여가 적습니다. 3차년도부터 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기들이 직접 즐기고 또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에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내가 속시원한 답변이 아니지만 과장님도 지금 속머리 앓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보기는. 제대로 할려고 과장님이 해봐도 참.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과장님 이거 질문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해서 오히려 언짢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이해를 먼저 구하면서 감사자료는 우리 군의원들께서 정말 건설과장님 낼게 많이 있잖습니까? 그러나 지금 시기가 시기고 현장에 또 마무리도 하셔야 되고 감독도 하셔야 되고 잘 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감사자료를 많이 요구를 안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했는것도 이렇게 책자를 통해서 제가 보도록 하고 어제 경북매일신문 보셨지요?

예. 율현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자가 분명하게 과장이나 담당자하고 전화를 했던지 면담을 하고 이렇게 기사를 냈는 것 같은데 면담 누구가 했습니까?

면담은 도로계장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하는 과정에 서로 느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지의 담당부서장이 군의회에다 넘기고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직접 못 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뜻으로 표현한 것은 없었는데.

사전에 어제 봤으면 오늘 시간도 있고 했는데 오셔가지고 의원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든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되지 이 신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서 율현도로를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공교롭게 그날 율현도로에 참여는 못했는데 갔다오신 의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형편없는 공사를 했다 그래서 재시공을 시켰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내용을 보니까 공사 현장에 별문제가 없는데 의원들이 딴지를 건 것 같이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일반 주민이 신문을 봤을때 평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들이 쓸데없이 현장에 다니면서 공사 잘하고 있는 현장에 가서 딴지나 걸고 괴롭히는 걸로 이렇게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왜 내가 이 시간에 하느냐 과장하고 친분, 직원들하고 친분 내가 개인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사업부서에 계시는 분들, 과장님들도 몇 분 계시고 전체 공무원한테 다 얘기는 못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하는 공직자들하고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절대 그런 생각으로 현장에 가서 방문하고 지적하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견제할때는 견제하고 상생할때는 상생해서 같이 집행부가 염원하는 것이나 우리 군의회 군의원들이 염원하는 것이나 목표지점은 같습니다. 잘사는 예천, 함께 더불어 가는 예천 지금보다 더 좋은 예천을 만들기 위해서 전부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을 명심을 해주시고 특히 언론사 기자들하고 어떻게 전화나 면담할 때 좀 조심해서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려도 되겠지요?

예,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 100%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2쪽 건설업자 관리 및 기반업계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께서 재무과나 각 읍면단위로 쭉 감사를 하시면서 건설업종에 위배되는 사항을 공사를 줬는 수의계약을 했는 그런 사례를 많이 말씀을 하시고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없고 누가보더라도 철근콘크리트 공사 그러면 철근콘크리트공사는 뭐뭐뭐를 할 수 있다는 것과 토공사업 같으면 토공사업이 뭐뭐 있다는 것을 한번 쭉 이렇게 전문가 같으면 전문가가 과장님이시죠? 여기에 대해서는.

예.

한번 쭉 적어가지고 읍면에 회람을 하셔가지고 저희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의 쏠림현상이 없도록 그런 지침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있는 업종분류라든가 이런 부분은 읍면에 전파를 하고 또 그렇게 계약한 업체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업체에도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일반 읍면단위에서는 그런 담당자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지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재난관리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장은 하천정비사업 향후 계획을 좀 이렇게 한번 가져와봐요. 고려를 좀 할게 있어요. 지역의 읍면장들이나 읍면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하천상태에 대해가지고 제일 많이 알고 계십니다. 한번 정비 계획을 수정하거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거 검토 하도록 합시다.

내년 사업 말씀이십니까?

내년사업, 계속사업도. 지원사업 우선순위. 그것 한번 같이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연구 한번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황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정책기획단 곤충바이오엑스포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먼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곤충엑스포 열기가 우리 지역에서 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참 물어보기도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한번더 확인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은 물론이고 또 상식있는 주민들께서도 그렇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 85만이라 내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 저번에 군수님 군정질문때 제가 보충질문으로 85만은 가공숫자다 뻥튀기를 했다 이러한 군정 보충질문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곳에서 또 의원이 딴지를 건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온 것 같습니다. 그건 누구가 했는지는 잘 모르나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고 1회때 60만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내 짐작으로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85만이 다녀갔다고 어림숫자로 했지 않느냐 지금 감사장에 나와 계시는 단장님 저는 좀 진솔했으면 싶어요. 279쪽에 입장권 회수실적에 보면 8월 15일날 9만여명이 다녀갔습니다. 이거 상식이 좀 통해야 되요. 9만이 오자면 승용차로 오면 약 몇 대가 와야 되겠습니까? 3만대가 와야 됩니다. 승용차 1대도 안오고 버스로 왔다손치더라도 3000여대가 우리 예천군에 와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이 짜깁기를 했는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쯤 됩니까? 몇 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었습니까?

승용차가 한 50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5000대 그죠?

예.

그게 다녀가고 다녀가고 몇 행배를 해도 3만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가공숫자를 부풀려가지고 왜 내가 이거 걱정이 되는지 그때도 말씀했습니다만 이 가공숫자가 나오니까 그다음에 지역에 끼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1000억이 나와야 되고 관람숫자에 대비해서 이렇게 산출하는거 맞잖습니까?

파급효과 말입니까? 예.

그래 85만이 다녀가니까 1000억의 파급효과가 나와야 되고 이걸 우리가 한번 두 번 곤충엑스포를 개최하고 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시작을 했습니다. 끝장을 봐야 되고. 3회, 4회 계속 곤충바이오엑스포를 개최를 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정말 우리 예천이 친환경적이다, 곤충의 고장이다 이걸로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되는 입장이라면 처음시작부터 진솔해야 됩니다. 정말 85만이 다녀갔다고 해서 85만 이상이 된 입장권이 회수가 되었다면 보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관하라고 했는지 이틀도 되기 전에 소각을 했다 이걸 초등학생을 데려다 놓고 이야기를 하는것도 아니고 명색이 우리가 4만 8000여명의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그러한 가공숫자가 많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입장권을 우리 확인을 한번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틀도 안되어서 담당자가 소각했다 그것은 또 한번 우리 군의원을 속이는 것입니다. 군민을 속이는 것이예요. 이러한 제 의견에 대해서 딴지를 건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신뢰가 떨어지고 누구가 믿겠습니까? 다음 3회 하면 100만이 다녀가야 되고 1500억이상의 파급효과가 나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런걸로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점점 멀어지고 이거 언젠가 툭 터놓고 갑시다. 진실되게 믿을 수 있게. 간단하게 단장님 답변해 주시고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할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사실 입장권 소각문제는 제가 존경하는 조경섭 위원장님께서 전화를 받을 당시에 저는 회수권이 다 있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 있는줄 알고 확인을 해보니까 행사가 끝나고 회수된 입장권을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에 전부다 모아놓았다가 청소하는 과정에서 다 없어지고 소각된 사실을 늦게나마 제가 알았습니다. 조위원장님한테는 알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이런 사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엑스포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김영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을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내가 입장권 잘 보관하고 있느냐고 물었을때 있다고 그랬죠?

예.

담당주무계장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나 하면 재무과 창고에 있다고 했습니다. 재무과 창고에 보관을 했다고 했습니다. 영 근거없는 이야기는 아니였을 것입니다. 재무과 창고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재무과 창고 열쇠는 누가 관리하느냐 하니까 재무과장이 재무과에서 관리한다 그랬어요. 그럼 태웠으면 바로 태웠다고 그래야 되지 이거 소각한게 맞아요?

예.

누가 태웠어요?

매일 매일 들어오는 입장권을 모아가지고 계수를 카운팅을 수련관 산업관에서 했습니다. 산업관 안 보이는데서 했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마대포대에 넣어놓은 것을 마지막 청소하는 과정에서 전부다 훼손되고 소각처리 되었습니다.

소각을 누가 했어요?

청소를 마지막에 용역업체하고 전부 모아놓은 것을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가지고 갔습니다.

환경미화원 누구가 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회에서 입장권 회수했는 것을 가져오라고 그랬으면 그 정도는 확인하고 와야되지 명색이 의원이 입장권 보관 잘하라 그랬는데 그다음에 간담회시에 와서 어떻냐 하니 소각했습니다 놀리는거예요, 뭐예요. 85만 입장권이 들어왔으면 18만 무료입장권을 빼고 이건 보배야, 보배. 영원히 우리 군에서 관리해가지고 예천군의 단 20일간에 85만명이 다녀갔다는 것을 기념해야 되요. 이게 중요한 보배라고요. 우리 예천군의 역사에 길이 남을 보배를 갖다가 당신마음대로 태워버려요. 85만명이 왔다갔다면 보배지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지. 그리고 예매한 입장이 몇 매입니까? 총 예매했는게.

55만 1470매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우리 의회로 돌아오는 입장권을 예매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많게는 1000장, 수백장씩. 그렇게 맡겨가지고 이거 좀 사달라 그랬는데 이분들이 마지못해 부탁을 받고 샀어요. 300장, 500장씩 샀거든. 샀는데 이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사람들한테 많이 팔아먹었으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이 매일 의회부스에 나가서 그분들이 오시는 마지막 기간에 안 오니까 모르게 다녀갔나 싶어서 전화를 다했어요. 아니 그거 받자마자 갈 사람 누가 있나 바쁜데 집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의회에서 팔았는데 수천장 되는데 다녀갔는 사람이 100명도 안 다녀갔어요. 다른 건설회사나 기업체에서 사갔는 입장권이 그렇게 사용되었을 것 아니냐 말이야, 55만명의 입장권이 예매되었으면 15만도 안왔어요. 실제로 50만 예매했는 사람이 54만명쯤 왔을 것 같으면 굉장한 것이예요. 솔직하게 의원들이 언론에다 공개를 하나 와가지고 숫자상 그런데 사실상 분위기상 그렇게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하면 의원들이 뭐라 그럽니까? 지금이라도 그렇게 말을 하라고.

알겠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숫자 많이 늘려놓아야 보기 좋지요. 나도 웃음이 나옵니다. 단장님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만은 이 숫자를 늘리는 것은 좋아요. 늘린건 좋은데 의회에서 명색이 입장권 회수했는 것을 보관하라 그러면 이게 보관 안되었을 줄도 알고 할 수도 있고 하면 아니 쫓아와서 의회에서 걱정을 해주고 계시는데 사실상 보관상태가 안 좋고 하면 되지 떡 나타나서 묻기도 전에 입장권 어떻게 되었냐니까 태웠습니다. 앞으로 잘하세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영규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5만명 군민을 대표해서 하는 얘기라고 들어줘야 되요. 군수가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하는 똑같은 지시를 하고 당부를 하는 이야기라고 이해하고 실천에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입장권 문제 가지고 들어올때는 난리 낼줄 알았는데 사람 마주하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위원님.

단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엑스포에 대한 것은 아까 서운한 것을 많이 표현하셨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여기에 보면 엑스포를 개최해가지고 우리 정책기획단에서 올 한해는 엑스포에 사실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반적인 입장에서는 성공을 했다는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고 또 고생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를 우리 정책기획단에서 다른걸 다 버리시고 곤충엑스포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줘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정책기획단 직원들이 고생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유발 효과를 따지면 엑스포에서 보면 약 1000억정도 990억 정도 경제유발 효과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산업부분에 연관시켜서 이 산업곤충쪽에 연관시켜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파급효과는 단장님 몇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정도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엑스포로 인해서 산업곤충 부분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특히 작년도부터 우리 예천군 관내에 애완 정서곤충을 기르는 농가가 지금 3개 농가가 있고 올해 들어가지고 엑스포를 위해서 보문 우상윤 농가 한농가가 재미를 봤고 그 외에는 특별히 산업곤충은 호박벌을 올해 들어서 4000통 정도가 지금 판매가 되었고 그 판매금액이 1억 2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뿔가위벌 채집했는 것이 한 4, 500만원정도 그 외에 특별한 산업곤충으로 인한 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우리가 자랑만 할것이 아니고 이제는 현실로 들여다 봐야 됩니다. 현실로 들여다 봤을때 경제유발 효과가 1000억이 나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유발효과는 이제 청정지역에 친환경인 농산물 머리뿔가위벌이라든지 호박벌이라든지 이런걸 이용해서 농산물을 생산 과수농사를 지었다든지 해서 그 농산물이 팔리는 경제유발효과 이런걸 다 따졌을때 1000억 아닙니까? 간접효과를 그지요? 이게 있으면 직접적인 효과는 산업곤충으로 인한 직접적인 효과를 다만 그래도 10%에서 20%정도는 장악을 해줘야만 이 엑스포가 사실은 성공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그냥 간접효과를 따진다는 것은 1500억을 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산업과 연관시키면서 해줘야만 이게 앞으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단장님 얘기했듯이 3개 농가가 지금 기르고 있는데 우상윤 농가 한농가가 성공을 했다 맞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왔느냐 엑스포가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누가 여기 이걸 사육을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군에서 방향을 정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동안 주기적으로 개최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줘야만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여기에 매달릴 분이 계시는데 실컷 키워놓고 언제할지도 모르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때 맞춰서 하라 그러니까 할 농가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기술력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정책기획단에서 엑스포를 했으니까 정립을 앞으로 해줘야 됩니다. 정립을 해줘서 이런 부분에도 투자를 하는 농가, 사육을 할 농가가 생기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저라도 안합니다. 솔직히. 언제할지도 모르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싶으면 해버리고 몇 년뒤에 하겠다 이러는데 누가 여기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정리를 해줘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만들때도 산업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몇 % 정도 해서 효과가 100억이면 100억이다 라든가 나왔을때 정부에서 앞으로 곤충산업 육성하는데서 우리가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좋지 않으냐 뭐 4000만원어치 팔았다 1억 2000 팔았다 400만원어치 팔았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곤충거점도시로서 할 수 있냐 이야기이죠. 사실은 거점도시로서 상주쪽으로 많이 빼앗겼잖아요. 이번에도 안동하고 나눠갔잖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런 부분이 산업곤충 부분에 우리가 연관시키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사실 산업곤충 특히 정서애완곤충 같은 경우는 판매예측이 가능해야 사육도 가능하고 또한 지금 너무 많이 과잉생산되는 그런 형편이라서 사실 소득으로 연관시키기에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엑스포라든지 대규모 행사가 있을때 특수가 일어나는 이런 산업이기 때문에 3년마다 한다든지 4년마다 하는 주기를 정해주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처음하는 행사를 3년으로 할것인가 4년으로 할것인가를 확정짓기 위해가지고 조금더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국제행사 승격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제행사로 승격 시킬려고 생각하는 것은 기반시설 특히 곤충연구소 주변에 박물관이라든지 어떤 기반시설을 했을 경우에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용역이 되면 만약에 국비를 지원 안 받고 국제행사로 승인이 안되면 3년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겠는데 내년도에 국제행사 승격하고 지금 맞물려있기 때문에 용역이 끝이 나면 내년말쯤 가서는 주기를 3년 내지 4년한다는 것을 확실히 못 박아야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이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최근 기준으로 봤을때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귀농이라든지 출산장려, 임산부 지원 이렇게 또 도청이전 신규마을 조성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전 실과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인구는 계속 평균적으로 400명이상 감소를 했다는 것은 단장님 시인을 하시죠?

예.

어쩔 수가 없지요?

예.

그럼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뭐냐 저는 우리 정책기획단에서 올해는 엑스포 때문에 이렇게 났지만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진짜로 정책기획단에서 좀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단장님 제가 다른데서 들었는데 우리 예천군 관내에 상수도 수원지 통폐합 문제를 거론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상수도로 인해가지고 각종 공단이라든지 이런것들이 규화거리에 걸려가지고 애로를 겪고 있다해서 상수도를 통폐합하는 문제가 해결되면 공단이 산업단지라든지 이런것들이 들어서는데 지장이 없다 해서 통폐합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를.

통폐합하는데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몇 백억 이상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몇 백억 가지고도 안되지요. 통폐합하는데. 관로만 해도 얼맙니까? 우리 뒤에 토목직 공무원들도 몇 분 계시지만 이 상수도 통폐합 문제를 갖다가 거론하기 보다는 그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지금도 농공단지도 허가가 났잖아요. 그러면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다는 얘깁니다. 지방산업단지를. 저가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가지고는 이 방법 아니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거 지원을 갖다가 출산장려금을 갖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 8억 3700만원을 했어요. 전년도에 몇 년전만 생각해도 단장님 이거 지원 안 할때도 이 정도 인원은 줄었습니다. 지원해도 이 인원은 줄어요. 결국은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거하고 건강보험료 지원하고 귀농지원하고 다 따지면 한 11억정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 돈이 나가도 인원은 전에 줄든만큼 다 줄었어요. 실질적으로 조금 감소된 것은 도청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주소가 옮겨오고 하는 바람에. 보상관계하고 소유권 관계 때문에 좀 줄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전하고 변동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이렇게 내놓고 해봤자 인구 줄어드는 문제는 똑같다는 얘깁니다. 결국 그것은 뭐냐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산업단지를 만들지 않고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도농 복합도시에서로 가야만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도시쪽 공장쪽이 빠지니까 산업쪽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산업을 농업쪽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된다는 얘깁니다. 중소기업 육성쪽으로 가야 되는데 단장님 최근에 바이오산업단지에 가보신 적이 있어요? 풍산에.

예.

어떻습니까? 활기차죠?

활기차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며칠전에 갔다 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럽더라고요. 그건 국가 산업단지입니다. 물론. 물론 국가 산업단지인데 우리 정책기획단에서는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 정책을 따진다 그러면 예천농공단지는 제2 농공단지를 보문 승본에 만드는데 한 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9만평 정도 되는데 그럼 10만평 잡고 250억씩 들어가는데 10만평 만드는데 60만평 들어가면 얼맙니까? 250억씩 들어가면 1500억이지요?

예.

1500억이면 우리 군의 예산이 3000억입니다. 일년에 10% 절감운동 해가지고 10%만 300억씩 투입해가지고 5년만 투입시키면 60만평 산업단지 만들 수 있어요. 만들어가지고 경북도에 서울투자유치사무소나 이런데 해가지고 공장이 200명, 300명 되는 공장이 예천에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개인 공장이 예천에 와서 할려니까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환경분야 걸리고 무슨 분야 걸려가지고 인허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안되가지고 제가알기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김영규 위원님 친구분인가 지인이 예천에 하다 하다 안되어가지고 바이오산업단지로 가버렸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인구증가 정책을 200명 종업원 곱하기 3의 식구가 딸려오면 경제활동력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 온다면 600명이 온다는 것입니다. 10개 투자해버리면 6000명이 늘어난다는 얘깁니다. 결국은 지방산업단지 하지않고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데 똑같은 23개 경북시군에서 선점을 하고 있는 것은 포항하고 구미는 산업단지로서 굉장히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면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말고 우리 예천군이 뭔가 획기적으로 내놓아서 인구를 늘려가지고 앞으로 도청이 왔을때 산업쪽에도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행정쪽에 움직이는 사람이 절충이 되어가지고 서로가 농사짓는 사람들하고 농업쪽하고 전부 삼위일체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 인구가 좀 늘어나고 좋은 도농 복합도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완전히 빼고 예산만 지원해서 요식행위로 귀농지원을 얼마하자 뭐 출산 얼마 지원 해봤자 안되는걸요. 예산낭비인걸. 이 돈 다 끌어모아서 빨리 그것부터 하는게 맞다는 것입니다. 광역상수도 취수원지 만들지 않아도 지금 고평다리 위쪽으로는 다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리 제한 안 받습니다. 지금요. 실제로 승본 쪽에는 허가가 났잖습니까? 그 주위에 다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IC하고 가깝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해가지고 하면 때 늦다는 얘깁니다. 다 빠져 나간뒤에. 지금 일예로 초등학교에 6년제에서 한학년에 150명 잡아도 900명입니다. 중학교 다섯 클라스 잡아도 10클라스 잡아도 200명입니다. 그러면 3학년이면 600명입니다. 1500명입니다. 학생이. 다 커가지고 있어봐자 1500명입니다. 결국은 이런 애들이 다 커서 예천 남느냐 다 외지로 반이상이 다 빠져버립니다. 예천서 일자리가 없다는 얘깁니다.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예천에 붙들어 놓고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올려고 그러면 저는 생각이 산업단지 안 만들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걸 감히 하겠느냐는데 획기적인 것을 해가지고 추진해가지고 밀어붙여야만 뭔가 우리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인구증가 정책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거 사소한거 예산만 낭비되는거 이런거 하지맙시다. 하지말고 진짜로 획기적으로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경제활동 인구가 예천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좀 장기적으로 보고 만들자는 얘깁니다. 해가지고 예산없으면 막판에 가서 한 300억 정도 600억정도 기채 내어가지고 10년동안 무상으로 공장 써라 지방세 감면해줄게 짓도록 만들어 됩니다. 그래야만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고가로 그사람들 수요자들한테 바로 쉽게 물류비용 적게 팔 수 없는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안되는 걸 갖다가 빈집수리하고 뭐해주고 뭐해주고 해봤자 결과적으로 이거 10년이 가도 똑같다는 얘깁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기획단에서 올해는 엑스포 때문에 그랬다 손치고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좀 하지 못하는 것을 힘든 것을 하는게 살아남는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그냥 너희 하라고 던져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도하고 협의할 문제이지 지방산업단지 같으면 이런 부분 상당히 사전 영향평가, 투융자심사 이런것도 다 받아야 되겠지요. 쉬운게 없겠지요. 어려운걸 추진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도움을 주는게 바로 뛰어난 공무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안그래도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이런 부지를 찾고 또 주거단지도 찾고 산업단지도 찾고 이러기 위해서 용역비를 2억을 계상을 해놓았고 전문가들한테 조언도 받고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시적인 성과를 뭔가 이루자면 진짜 역사에 남을려면 이현준 군수님도 이런걸 한번 해가지고 앞으로 먼 훗날 사람들이 지금의 군수할때의 실적은 지금 우리가 평가하는게 아니고 후세들이 평가를 합니다. 고을원이 어떻게 했다는 것은 평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천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저는 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뭐 제2 고향이주단지 만들고 몇 세대 만들어봤자 사실은 마지못해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하시는데 솔직히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해가지고 외지인들 몇 가구 들어와 봤자 아까 여기 도시민 15가구, 19가구 들어오는데 이렇게 다 들어와 봤자 둘 부부 들어와봤자 안되고 젊은 사람이 들어왔을때는 애도 생산하고 그러면 젊은애들이 보이고 학교도 살아나고 학원도 살아나고 다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강하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귀농인 빈집수리 지원하고 귀농인 정착지원은 계속 지원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오면 누구라도 귀농하면 줘요?

예.

영농 규모에 따라 틀린가요? 이사만 오면 줘요? 정착지원말이예요?

정착지원도 여기와서 살면 400만원 줍니다.

정책기획단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책기획단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건설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재난관리과, 정책기획단 모든 실과단소의 오늘의 감사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