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일정과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부서의 2013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고, 심의는 2013년도 본예산안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급적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죠.

아, 그렇게 할까요. 실장님, 미리 배부가 된 모양인데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자고 다른 위원님이 제안이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오늘 아침에 갖다 놨는데, 내년도 업무보곤데 무조건 생략하는 것보다는 보고받고 합시다. 내년도 업무보고는 받아야죠.

그러면 실장님, 2012년도 거는 놔두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복지지원실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복지지원실은 정원이 33명인데 여태까지 (청취불능)이 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자로 충원돼 가지고 지금 현재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또 3명이 아직까지 결원인 상태입니다.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복지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부 다 포함해서 486억 3400만원입니다. 기장군 총예산의 13.38%를 차지하고 있고 복지지원실 전체 예산의 국비가 51.40%를 차지합니다. 249억 9700만원 정도이고 시비는 25.73%를 차지하고 125억 1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군비는 22.87%를 차지하는 111억 2100만원정도입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복지실 전체 예산에 노인이 182억 7400만원으로 38.34%를 차지하고, 기초생활보장이 167억 3100만원으로 35%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74억 400만원으로 15.53%고, 그 다음에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18억 9200만원으로 3.97%, 그 다음에 공단전출금이 지금 16억 9600만원으로 3.56%, 그 다음에 여성 쪽에 편성된 예산이 15억 1600만원으로 3.18%정도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391가구에 3920명이고, 의료급여수급자가 4249명, 65세 이상 노인은 14,896명입니다. 그 중에서 기초노령연금 수령자는 10,458명 정도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 업무성과는 참고해 주시고, 11페이지 2013년도 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지역사회복지 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와 201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저희들이 올해는 수립하겠습니다. 그 분야는 7개 분야에 6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사업은 2014년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서는 보훈명예수당을 월5만원을 지급을 하고, 국가유공자 사망 시에는 사망위로금을 2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730명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은 4억 2600만원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환경정비사업으로 저희들 외벽청소 및 마당에 정자설치사업으로 2100만원을 편성 요구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저희들이 군개발사업과 보건복지부개발사업, 부산시개발사업 3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군개발사업은 자기주도학습을 통한 신나는 미래여행 외 2개 사업으로 해서 1억 25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보건복지부사업인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은 1억 500만원, 부산시개발사업은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외 11개 사업으로 2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150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5인과 사례관리담당자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공공분야하고 민간지원체계를 토대로 해서 통합적인 서비스 연계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문위원 인건비와 사례관리사업비 13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기가구 안전망 구축 관리사업으로 저희들이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사랑의 열매 긴급지원 사업, 지정기탁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밑에 보시면 행복나눔가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동부리에 있고 지금 어려운 세대들에게 회원제로 기부물품을 무상으로 배분을 하면서 일부는 저가판매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한테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오는 수익금으로 다시 어려운 사람한테 수익금을 적립해서 다시 재분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저희들 보건-복지통합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읍면을 순회방문해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참여기관은 기장병원 보건소 노인용양시설 등 8개 단체 이고 지원하는 내용은 의료상담이라든지 물리치료, 이미용, 옷수선 등을 (청취불능)제공하고 있고 사업비는 514만 6천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으로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그 다음 교육장려금, 월동대책비, 그 다음에 100%군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초수급자 중·고생 신입생들에게 교복비 지원하는 교복비지원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정부양곡을 할인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지원사업으로는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와 저소득층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종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생활유지 지원 및 요양비 등을 지급하는 현금지급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의 공정한 관리와 구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확하고 누락 없는 관리업무를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e음 공적자료의 정확한 반영과 오류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노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좌천에 경로당신축비로 1개소 1억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요구해놨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리모델링사업비로 원마1구하고 동부2리 포함해서 2개소에 5억원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진지견학하고 독거노인 등 영정사진제작, 생계곤란 어르신 지원으로 3개 사업에 1700만원의 기금을 편성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2억 2700만원을 편성을 해놨고 노인일자리사업 3개소에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3개소에 9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사랑지킴이사업으로 98명을 고용할 계획으로 1억 5600만원을, 경로당도우미 어르신 파견사업에 47명을 고용을 계획으로 7200만원을 편성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매년 하고 있는 노인한마당축제는 1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여성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여성지도자연수와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으로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은 이번에 새로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 시비 100%인 사업인 출산지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둘째 자녀인 경우에는 1회 2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이상인 자녀에게는 월 10만원씩 1년 동안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그리고 군비사업으로는 셋째 이후 자녀에게 주는 자녀양육비와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로 3억 1100만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사업내용은 한국어교육, 방문교육, 통·번역사업 등을 실시하는데 13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은 12개국 217세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 안심알리미 서비스 사업은 632명을 저희들 대상으로 할 계획이며 예산은 3억 9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안에는 정관에 지금 초등학교 1개소와 중학교 1개소가 내년에 개교되는데 그 대상 학생들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재활수당, 장애인의료비 및 보장구 구입 지원사업을 하고 장애인 자립자금 등 대여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은 군비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해놨고,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은 400만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사업으로는 장애인생활시설 3개소에 22억 200만원을 편성해놨습니다. 3개소는 실로암, 해피스쿨, 성우해피홈입니다.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사업으로는 3개소에 8억 8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이 1개소에 2억 4700만원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기장군장애인협회에는 지원사업으로 7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5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를 올해 실시를 합니다. 대상은 457개소이고 거기 드는 비용은 1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광면노인복지관 신축 관련입니다. 위치는 일광면 이천리 930-2번지이고 총 사업비는 33억 천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부지매입도 완료됐고 건축허가도 난 상태입니다. 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33억 천만원 중에서 2011년도까지는 7억 7천만원을 확보를 했고 2012년도에는 특별교부세 7억까지 포함해서 12억 3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미확보된 사업이 14억입니다. 2013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11억을 예산편성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3억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 3억을 편성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착공을 하면 8월이나 9월경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기장 희망나눔장터 운영을 저희들 실시할 계획입니다. 목적은 주민참여 벼룩시장 운영을 통해 자원재활용 및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참가비를 이웃돕기성금으로 기탁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저희들 상·하반기 두 번할 계획이며 참여대상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판매참가자는 참가비용으로 5천원 정도의 참가비를 내고 전문인이라든지 재고물품판매는 금지를 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가능한 물품판매를 원칙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수익금 전액은 이웃돕기성금으로 기탁할 것입니다. 주관은 행복나눔가게에서 접수 및 운영을 주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예산현황에 보시면 노인복지예산이 38.34%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고 많다 그죠. 노인복지예산이.

예.

그래서 예산이 이만큼 182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많은데 과연 골고루 노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각 경로당에 중식재료비해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가시면 혜택 받으시는 분은 계속 그 분들이 그 분들입니다. 그죠. 경로당도 어느 정도 오시는 분들이 항상 오시고. 그래서 그런 실장님 이렇게 대책이 없을까요?

지금 현재 예산이 보면 제일 많은 이유가 기초노령연금 나가는 부분이 100억 정도 됩니다.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경로당하고 복지관은, 경로당도 거기 회원이 돼야만 되고 노인복지관도 그쪽 편에 들어와야만 서비스 제공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다른 노인들한테 노인연금이라든지 다른 찾아가는 경로당서비스사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배달강좌라든지 이런 부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신청을 해야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청하지 않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정말 와병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소라든지 그런 데 연결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돌봄서비스 같은 데 연결하는 외에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 어렵다 그죠. 경로당에 가면 항상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만 혜택을 받고 또 불만들이 가면 왕따를 당한대요. 그래서 가서 어떤 혜택을 받을래도 받을 수도 없고 또 노인복지관 가면 항상 오시는 분들만 항상 계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시죠. 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안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에 지금 경로당 회장들 1년에 한두 번씩 대한노인회에서 교육을 하거든요. 보조금 지출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설명하기 위해서 할 적에 경로당 운용 부분에 그런 제기하는 문제들이 없도록,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그 부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마치고 공단을 하고 그래 해야지, 업무보고 하다가 예산을 하면 안 되잖아요. 업무보고 마치고 예산들어 갈 때 예산부터는…….

그럼 지난번에 운영행정위원회 할 때 예산 안 다뤘습니까, 도시관리공단.

내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집행하고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물어볼게요. 기장군에 노인복지시설이 21개 정도 있죠? 요양원하고 다 포함해서?

예.

그런데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제일 많은 곳이 타 자치는 한 9개 정돕니다. 많은 데가 9군데고 보통 7개 8개 9개거든요. 기장군에만 21개 정도가 집중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2개가 신개축 증축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하고 협의를 접때 한번 하셨다고 하던데, 기장군에 더 이상 노인복지시설을 허가해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노인인구가 어차피 주소가 노인복지시설로 주소를 두다 보면 기장군에 노인복지관련예산들이 과다하게 책정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노인인구가 14%넘어가면 위험수준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이 21개 있는 노인복지시설들이 공실률이 전부 다 50%미만입니다. 그러면 들어온 노인복지시설은 시설대로 안 되고 있고 기장군 재정은 재정대로 부담이 가고 있고 그러니까 아주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하고 어떤 협의를 했는지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때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부산시하고 업무협의를 할 적에 될 수 있으면 신규시설은 자제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고 그쪽 편에서 긍정적으로…….

그러면 문서로 그게 하달받은 건 없습니까?

문서로 하기는 그게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아니고 법적으로 하자 없는 부분이고 그냥 업무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지 그걸 공문화 시키기는 좀 그런 사항입니다.

어떤 근거를 남겨놓으셔야지. 계속 이렇게 허가를 남발하면 기장군이 부산시의 노인인구를 이렇게 다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상황이 초래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서류로 공문을 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들이 내부결재는 군수님까지 그런 부분으로 결재를 맡아 놨고 그리고 시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재정적인 부담은 국·시비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로 들어가는 부분 거의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요 이 분들이 노인복지시설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문제지만 또 관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은 다 있잖아요. 선택의 자유는 다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나갈 때 군재정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복지실 있는 것만으로도 기장군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군비 직접 투입분이 안 되더라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야 될 부분이 많이 발생된다아닙니까. 그건 불을 보듯 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부산시에서 유도를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무슨 부산시 관련 책임자들하고 기장군하고 정례 회의장소에서 이야기가 오고가야지, 그냥 단순 실무자선에서 오고가고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 지는데.

실무자 선이 아니고 담당계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부산시에서도 기장군에 시설이 많은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니까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

그래 계장선에서 왔다 갔다 할 부분이 아니고 담당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무슨 업무협의가 돼야지. 거기 대책을 강구를 해서 부산시로부터 어떤 근거 있는 대답을 들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과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예산에는 이런 예산들이 편성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의 신축이나 중축 관련된 예산이 안 올라오도록 실장님이 각별히 신경써주고 담당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보면 계속 제기됐던 문젠데 경로당 신축과 개축관련 돼 가지고 무슨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심의 하기로 했는데 마련됐습니까?

내부적으로, 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료를 미리 주셔야지. 다 설명하지 말고 제가 묻는 것만 답하시고 근거 마련됐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복사를 해서 제출 바랍니다.

예.

첫째,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아파트경로당이 없을 경우에 아까 경로당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계속 그렇게 하십니까?

아파트경로당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마을에 경로당이 없을 경우…….

그 법정리에 대한 해당 사항입니까?

예.

행정리에?

행정리에 경로당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마을회관 쪽에 경로당을 설치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에는 근처 땅이라든지 부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건물 신축이라든지 민자보로 마을에서 땅을 구입을 하면 저희들이 민자보로 마을회관을 짓듯이…….

그러니까 부지가 있을 때는 지원을 하고 부지가 없을 경우는 어찌?

부지가 없을 경우에는 주위에 건물 매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주로 아파트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로 없다고 얘기하는 마을이 마을회관이 없는 부분이 마을이 분리돼서, 분동이 돼서 있는 마을이 주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빌라촌이 있는 마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는 땅을 매입하기도 어렵고 제일 손쉬운 부분이 기존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럽시다. 행정리가 분리가 되었을 때 그때는 당연히 마을회관도 요구하고 경로당을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걸 복합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고 그런 기준은 있습니까?

예, 마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인 경우에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경로당을 요구한다아닙니까, 그죠?

아파트에는 원래 50세대 이상 경우에는 노인시설을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아파트는 하게 돼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복합건물형태로 추진하라고 했는데 물론 여기 좌천마을도 올랐지만 기준부터 마련해 놓고 예산을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럼 기준은 이 부분을 복지지원실에서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기감실하고 총무과하고 이렇게 삼자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근거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 지원기준을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기준을 마련해놨습니다.

했습니까?

예.

했으면 계속 문제제기했는데 한 부분을 자료를 제출 안 합니까. 쓸데없는 질문하고 있잖아요.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안 하셔서 저희가 내부로만 정리를 해서…….

아이고 참, 그거 요구한 지가 언젭니까. 벌써 계속 요구를 하고 내놔라고 한 지가 언젠데 그걸.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안 보니까 더 이상 추가 질문하기가 곤란한데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5개 읍면에 다 짓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빠진 곳이 장안읍입니다. 계속 이 문제 제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정관은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또 공공용지매입하면서 거기에도 추가로 노인복지시설을 하겠다, 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개 읍면에 노인복지정책이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관에 노인복지회관은 없는데요.

노인회관 있다 아닙니까. 거기 있잖아요, 중앙공원 내에.

거기 분회사무실입니다.

참내, 분회사무실 활용하면 안 됩니까? 그게 다 분회사무실 형태로 유지되는 거지 그게 특별히 다른 게 있습니까.

정관의 노인복지회관이래서 노인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서 각종 프로그램들 이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니고 그냥 분회사무실 겸 해서 있는 것이 정관 쪽에 있는 시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아니 단독건물 형태로 이렇게 분회사무실이 지어졌으면 거기서 복지프로그램을 일단 시행을 하면 안 됩니까. 그거하고 다릅니까, 그게? 복지회관의 명칭을 별도로 붙여야 됩니까? 노인복지정책이 너무 산재되어 있어서 그런가. 그러면 지금까지 지어놓은 것들은 전부 다 복지회관 형태로 다시 지어야 됩니까? 노인회관으로 지은 것하고 복지회관하고 다 다릅니까? 분회사무실하고 달라요? 그 무슨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이라고 해서 복지지원실에서 건립한 관리하고 있는 거는 노인복지관이고 그 다음 노인복지관 개념으로 지금 짓고 있는 거는 일광이고 나머지는 다른 쪽에서 시설된 겁니다. 읍면 단위에서 시설된 부분이래서 운영 부분은…….

아니 그렇게 되면 더 문제죠. 장안읍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회사무실이 그 가보셨어요? 분회사무실이라고 할 수 있나요. 회의할 장소도 하나 없습니다. 거기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낮에 노인들이 거기 머물 수 없어요.

그게 당초에 경로회관으로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안은. 당초에 건립할 당시에 경로회관으로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거하고 실장님이 받아들이는 거하고 너무 괴리감이 심한데 노인회관으로 지었던 노인분회사무실로 지었던 복지회관으로 지었던 어느 것 형태로 지었든지 간에 장안읍은 그런 것 제대로 노인들이 머물 수 있는 자리가 한 군데도 없다니까요. 노인복지가 종합적으로 봐서 이 분회사무실을 가지고 복지관 활용할 수도 있는 거지 왜 별도로 부지 지었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가능하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게 좋잖아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거기 대해서 어떻게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장안 쪽에는 일광복지회관이 지어지면 셔틀버스운행이라든지 그런 부분 해서 장안의 수요자를 같이 동참시키는 방향으로 대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왜 그런 식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됩니까? 장안읍이 기장군에서 면적이 두 번째고 노인인구도 비슷할 건데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전혀 지금 그게 지금 현재 노인부서에서 하고 있는 정책 결정된 사항이 바로 그런 형태입니까?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기장군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에 관한 사항은 국시비를 지금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운영비는 전부 다 군비로 다 투자를 해야 되는 실정인데…….

예, 그렇죠. 다 군비로 해야죠.

각 읍면마다 복지회관을 하나씩 다 짓는 부분은 여러 가지 운영차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러면 노인분회사무실은 아니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철마하고 장안이거든요. 철마는 뭡니까? 분회사무실입니까? 복지프로그램 가능하잖아요. 제가 복지회관으로 굳이 이 명칭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타 읍면을 다 그렇게 집행을 하면서 왜 장안읍은 건물조차 하나도 제대로 안 지어주고 복지프로그램도 일광으로 같이 합친다는 겁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일광어르신들하고 장안어르신들이 복지프로그램 동시에 수행 가능합니까? 기초조사도 안 하시고 말씀하시면 곤란한데요. 뭡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장안에 노인복지관 짓는 부분은 계획을 한다면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고 그때까지는 일광에 같이 제일 가까운 곳이 일광이니까 일광에 노인복지관이 개관되면 같이 수요를 동참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장안 쪽에는 건립 관계를 검토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본 의원이 질문하니까 답이 수시로 바뀌는데 그게 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장기계획에는 포함은 안돼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신 겁니까?

계속해서 의원님들이 장안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이 없다고 하는 부분 계속 말씀해 주셨고…….

예, 실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답변 듣자고 질문한 것은 아니고 이거 벌써 문제 제기된 문제입니다. 오늘 처음 제기하는 문제 아닙니다. 벌써 제기한 지가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계획을 수립 안 하고 있고 일광복지회관이 지어지면 노인복지회관이 지어지면 거기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겠다는 그 계획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일광면에 계시는 어르신들하고 협의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장안읍 어르신들에게 한번이라도 물어봤습니까? 안 했잖아요. 왜 즉흥적인 정책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니까. 전혀 그런 하겠다는 보고도 없었으면서 이건 잘못된 건데.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아니 요구를 하겠습니다. 장안읍 노인복지시설 혹은 분회사무실이든 노인복지시설이든 복지활동이 가능한 건물을 신축 계획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안 됩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검토하란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2년이 됐죠, 벌써. 언제까지 마련하시겠습니까? 검토하겠다는 말은 이제부터 신뢰를 안 합니다.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제가 처음 문제 제기하겠다는 답변을 믿고 기다리는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가부를 결정할 수는 없는 거고 위의 분들과 의논해 가지고…….

그래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하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제부터 하나씩 매듭을 안 지으면 계속 이거 가지고 몇 년간 똑같은 질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가이드라인을 정하세요. 실장님 스스로 정하세요. 언제까지 정하시겠습니까?

일단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기간을 정해 주세요. 벌써 2년이 지났잖아요. 벌써 검토하겠다고 한지가.

저는 온지 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하여튼 최대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니까…….

아니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기간을 정하세요.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신뢰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게 1～2억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6개월 동안 유예를 주십시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추경 전까지 가능하죠?

6개월만 여유를 주십시오.

추경이 지나버리는 게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할게요. 내년 3월 안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검토해보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 안 됩니다. 약속하세요. 지금 장난치십니까. 왜 일광이고 장안이고 전혀 사전기초조사도 없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발표하시는 겁니까? 그런 내용 있습니까, 단 한번이라도 검토된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안노인복지관 지금 건립계획을 하려면 시간이 걸릴 거고 일광 노인복지관은 내년에 준공이 되면 오픈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근에 있는 장안복지관이 건립되어서 오픈 될 때까지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 같이 하는 프로그램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은 5개 읍면이 다 와서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 아닙니까. 그래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답변입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장안 노인회관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6개월간 여유를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내년 추경 전까지 한 3월까지 검토를 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접수 못 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제가 무리한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답변하세요. 약속 못 합니까?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부 여부는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부 실행 여부는 단체장이 예산 반영하고는 단체장의 몫이고 이 사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정책의 방향을 결정해서 3월까지 제출하시라 이 말입니다.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계장님께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계장님 답변하세요.

계장님, 실장님이 검토보고하시겠다고 했는데 검토보고 하겠다고 한 지가 벌써 해당 부서에서 2년이 넘었습니다. 일광노인복지관 이야기 나올 때부터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장안읍 어르신들하고 일광어르신들 그리고 기장읍 철마면 정관면, 장안읍 빼고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본인프라 다 구축되어 있죠, 그죠. (

예.

3월까지 저거 충분히 그 정도면 여유가 있는데 예산 반영 안 된 것만 해도 이 정도 대안을 제시를 하라고 하는데도 3월까지도 그게 안 됩니까?

제가 보고를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그 시간을 정해 주시니까 그 부분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아니고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따로 저희들이 내부결재를 맡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검토해 보겠다는 말만 합니까, 그래.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자꾸 시한을 딱 정해주시니까.

3월이면 충분합니다. 그때까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한테 저거 안 되도록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원관계도 검토해서…….

결재해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시라 이겁니다.

검토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 문제 가지고 참. 앞으로 그런 그걸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면 봅시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도 많고 수고가 많습니다. 기본현황에 1페이지 분야별 예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 크게 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의원님.

기본현황 1페이지에 분야별 예산현황이 쭉 나와 있네요. 노인이 38% 최고 많고 장애인이 15.53%인데 이 사업들 중에 국비 시비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군비만 들여서 군에서 하는 사업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회관이 지금 접근성이 참 어렵습니다. 장애인회관도 참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접근성이 쉬운 곳으로 이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지금 장애인회관 부분은 장애인협회 측에서 요구하는 게 장애인자립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장 안에 사무실을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를 저희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몇 군데 선정을 해서. 그래 되면 사무실 놓고 그 다음에 장애인이 이용하는 이용시설 부분은 저희가 따로 또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지를 물색하고 있어요?

예. 지금 협의하고.

장애인회관은 다행이고요. 보훈회관은?

보훈회관은 저희들이 전에 교리 쪽에 복합문화센터 부분을 검토할 적에 그 안에 같이 포함하려고 하니까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따로 지어달라는 건립해 달라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는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있는데 공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힘이 들고 예산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시에서 사회복지사들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된 것 알고 계십니까?

내용은.

몰라요?

예.

참 갑갑하네.

전체 사회복지사…….

이성숙 의원인가 그 분이 대표발의를 하고 해서 지원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사항은 거기도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징적인데 우리 군에도 아까 김쌍우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인복지시설, 요양시설이 많습니다. 거기에 복지사들이 다 떠납니다. 임금도 적고 촌에 접근성도 어렵고 차비도 많이 들고 또 돈을 적게 주는 용양보호사를 많이 취업을 시켜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시조례를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저께 우리 운영행정 때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보육부분에서 보육교사가 부산에서 이 기장까지 오니까 힘들다고 해서 누구든지 수당을 3만원씩 주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보호하는 보육교사한테도 특별수당을 우리 기장군에서 주면 우리 기장군에 있는 노인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도 그런 혜택을 좀 주면 어떻겠나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단은 시조례 부분을 검토해서 타 자치단체라든지 형평성 같은 것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타 자치단체 형평을 생각하면 잘 안 됩니다. 우리 기장군이 특히 전국에서 처음 최고 이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료 드릴까요. 복지지원실의 담당 계장이나 실장님이 그런 걸 모르고 있다 하면 정책 펴 봐야 무슨 소용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가지고…….

제가 왜 아느냐 하면 기장군회장으로서 시의 회의를 가고 토론회하고 조례를 만드는데 가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육교사한테 수당 주듯이 사회복지사도 우리 기장만이 전국의 최초로 한번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것도 저에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계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저도 시에서 통과된 줄 알고 있는데 111쪽에 보면 예산서 보면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 인건비 이거 뭡니까? 총무과의 111쪽 세입에 보면. 운영행정위원회 할 때 안 했어요? 시에서 조례가 통과되어서 복지사들한테 조그마한 혜택을 주려고 통과된 줄 알고 있는데 그걸 확인해 가지고 이게 무슨 인건빈지 이거 복지사를 위한 인건비인지 총무과에 예산이 들어있어요, 지금. (

김종천-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주는 인건빕니다.)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고 그러면 그게 없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해 주시고. 그리고 복지지원실에 먼저 이번에 상 타게 된 걸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12쪽하고 13쪽에 보면 신계순 계장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 나중에 본예산에도 보면 알겠지만 여기 차상위나 기초수급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성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예산을 실장님 우리 청강리에 상담소에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바로 예산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례 관리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잘 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150세대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기장군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중에서 문제가 있는 관리가 필요한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 부분 말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다보니까 실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위기에 처한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면 많이 도와주시고 이래서 정말 감사한데 다시 한번 더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맙고요. 우리 사례관리자들이 저는 얼굴을 잘 모릅니다. 다섯 분이 계약직이죠?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예, 기간젭니다.

좀더 아마 이 부분이 너무 잘 되어가지고 복지부장관상을 탄 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열심히 해 주십사하고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보건복지통합지원단 이거 보건소하고 중복되는 건 없어요?

중복되는 건 없고 같이 나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각 파트별로.

내가 보니까 물품 간단한 거라도 주는 거 보면 중복되는 것 있지 않나 싶은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모친―어제도 이야기했지만―모친 모시고 치매검사 하러 갔더니 뭐 그런 게 있던데. 그래서 이거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요. 17쪽에 보면 경로당 프로그램 있죠. 이거하고 노인돌보미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경로당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경로당에 나가서 경로당 계시는 어르신들하고 같이 프로그램 하는 거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무슨 프로그램 합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5개 읍면에 경로당에서 의료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의료공단에서 나간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어차피 이것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고 거기도 국민의 세금인데 의논을 해서 지금 의료보험공단에서 뽑는 사람은 상당히 어렵게 뽑힙니다, 거기.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이 부분을 이게 4100만원이 되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뽑습니까? 어디서 뽑아요? 노인지회에서 뽑습니까?

예, 노인지회에서 나갑니다. 전담인력 2명이 있습니다.

그걸 그래 하지 말고 괜히 예산 낭비하지 말고요. 지금 의료보험공단에서 정말 잘 하고 있어요. 내가 아는 분들이 5개 읍면에 분포가 되어서 경로당에 가서 하고 있는데 정말 잘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뭘 하는지 프로그램을 자료로 내 놓으세요. 내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한마당에는 1인당 3만원씩 치는데 전에 정종복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노인들이 나왔는데 자전거를 어떻게 타겠어요? 내가 그 날 그 자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는 유모차 있잖아요. 끌고 다니는 거 그거를 좀 상품으로 내걸었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해송합창단이 우리 군합창단입니까?

어머니합창단…….

어머니합창단인데 군 소속입니까? 왜 이래 예산이 많아요? 내가 일부는 문자를 공개를 했는데 이거 3100만원에서 옷값 1600만원 하면 얼맙니까? 5천만원 가까이 되죠. 이거 군합창단입니까, 군 소속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기장군에서 지원을 하니까 기장군 군립합창단은 아니더라도 거의…….

군립합창단이 아닌데 왜 단체에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합니까? 그리고 이번에 좌광천축제 할 때 정관햇빛합창단 있습니다. 자기 사비를 내서 다 했어요. 여기도 지원을 하세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하려면. 내가 여기 상임위서 한마디 했다고 말이지 내 휴대폰에 문자 와 가지고 내가 그대로 다 개인보관함에 다 보관을 해 놨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 개선하세요, 개선! 실장님 개선하세요. 지금 옷 사주게 되면 다른 사단체 합창단에도 다 사주시고. 그리고 19쪽에 보면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다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새터민도 그렇고. 다문화에 보면 프로그램을 보면 그게 없어요. 법률적인. 왜? 문화차이가 나는데 그 법률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프로그램을 기장경찰서하고 연계를 하든지 넣어주세요. 제가 실제로 그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제가 말을 잘못하면 우리 사회복지관의 다문화센터에서 어려움을 겪을까 싶어서 조심스레, 조심스레 제가 답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관에서는 앞으로 지금은 상관없는데 7～8년, 10년 가까이 되면 범죄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제가 그날 사회복지관에 가서 관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저하고 좀 비슷한 마인드가 있어서 저는 참 좋았는데 여기에도 우리 인재양성과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관에서도 아마 관장님이 그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꼭 다문화센터뿐만 아니고 지역아동센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면 봉사하는 대학생들이라든지 시간 나는 사람들이 가서 봉사를 함께 어울리면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걸 좀 감안을 해 주십사 따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규사업에 보면 7번에 장애인가족 행복나눔프로젝트 보면 이걸 위탁 줬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하고 있죠.

예. 올해 신규로 시작할 사업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하러 왔으면 제가 어떤 자료를 요청할 건데 이 부분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투입되는 치료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도 하러 옵니다, 장애인들이.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계장님이나 실장님 오십시오. 오면 제가 자료 따로 요청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몇 세에서 몇 세까지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그게 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게 장애인가족 행복나눔프로젝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장애인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자녀를 둔 부모하고…….

그러니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전체 가족들 대상으로.

아니 지금 왜 그러냐 하니까 고등학생까지는 되는데 대학생 이래 넘어가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이 와 가지고 하소연을 많이 하니까 갈 데가 없다고. 그래서 정관에 나눔과동행 있잖아요. 거기라도 가면 안 되겠냐니까 거기서도 안 된대.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나이제한이 있죠?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어른들도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어른들은 여기 부모교육, 여가활동?

여가활동, 가족캠프, 부모교육 이런 데.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여성단체 3개 있죠?

노인단체.

노인을 포함해서. 그럼 4개네요?

예.

지금 현재 군에서 새마을회관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실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장애인회관 지으려고 검토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보훈회관 검토하고 있죠?

예.

노인회관이나 복지회관은 별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럼 여성회관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성회관은 아직까지 저희들은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검토가, 벌써 몇 년 전에 검토했었는데요.

그게 일광택지개발 하는 지역에 아마 용역을 줘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가시화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광택지개발이 취소됐습니까?

사업이 보류되고 해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류된 게 아니고. 그럼 그 당시에 도시공사였습니까, 추진하던 시행사가?

예.

그때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당시 협의했던 게 지금 어느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까?

(담당에게 설명들음)

실장님, 질문을 하는 개별사업에 대한 진행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걸 따지기 위한 게 아니고 좀 알아보시기 바라고, 이거 말고도 다 실에서 관리하지 않지만 많은 단체들 바르게살기도 있고 기타 관련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실장님 답변 중에 보면 다 개별건물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다 개별건물을 원하는 게 아니고 보훈회관 경우에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원하는 거 없자, 어차피 다 개별입주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복지지원실 만의 문제는 아니고 기장군 전체 전반적인 문젭니다. 동료의원이 군정질문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개별단체 개별건물 형태로 나가면 기장군 몇 년간 버틸 수 있겠습니까? 단체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이거는 집행부가 복지지원실 같으면 이거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설득을 하고 의회에서도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도 요구사항이 이러니까 이런 것은 복합형태로 가야 됩니다하고 그렇게 제시를 하는 게 맞지, 단체요구조건 다 받아 가지고 다 개별건물 다 짓고 하면 기장군 몇 년 버티겠습니까. 이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군에서 논의하고 있는 새마을회관을 비롯해서 모든 시설들이 한 자리에 필요한 부분들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는 건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단체들은 일정한 사무실을 내서 운영하게 하든지 이렇게 나가는 게 맞지, 유도하는 게 맞지. 다 개별형태로 가는 거는 이거는 기장군을 복지행정구현이 아니라 기장군을 망하게 하는 행정구현입니다. 기본적인 이런 마인드도 없이 정책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해볼 의향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각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렇죠. 실과별하고. 특히 기획감사실이 내가 볼 때는 업무능력이 제롭니다. 이런 거 들어오면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해서 부군수나 군수들이 이거는 정책적으로 조율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냥 원한다고 다 남발해버리고 축제예산 올려달라면 다 줘 버리고. 복지지원실은 어차피 복지행정이니까 정부정책하고 맞물려 돌아가니까 집행해야 될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행정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기관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걸 해주시고. 두 번째는 장안읍 노인복지회관이 됐든 분회사무실이 됐든 이미 검토된 내용입니다. 모르시죠?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전임자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근데 왜 그 내용을 무시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의원님이 날짜 시간을 딱 정해주시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검토를 하겠다…….

제 이야기는요 정책이 내 바뀌는 거예요. 물을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오늘 물으니까 또 새로운 사실을 전해 듣고 앞에 물을 때는 또 그때대로 하고. 이거 어떻게 하겠다 일관성 있는 정책 이게 전혀 없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11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도서관하고 복합타운으로 짓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협의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변이 맞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의원들이 질문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맞잖아요. 그렇게 하고요. 9페이지 한번 봅시다. 업무보고 9페이지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펼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보면 출산장려지원정책에 보면요 셋째 아이에게 제공되는 게 출산지원금 지원되죠?

예.

자녀양육비 지원되죠? 이거는 안 됩니까? 되죠?

예.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지원 되죠?

예.

이거 전액 다 군비로 가는데 이게 강제조항이 어느 겁니까? 건강보험료를 강제조항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군 자체사업이죠?

예.

그 다음에 자녀양육비도 군 자체사업이죠?

예. 셋째이후.

그러니까 셋째이후. 그 다음에 셋째자녀출산지원금도 역시 군 자체사업이죠?

아닙니다. 시비사업입니다.

시비는 별도고. 군비 확보분은 군 재정 자치재원 아닙니까?

아니오. 지금 현재 9페이지에 보시면 셋째이후 출생 자녀양육비…….

알겠습니다. 그러면 셋째자녀 출산지원금 시비만 지급하고 군비는 지원 안 합니까?

그 밑에 보면 위에 보면 셋째 이후 출생아 자녀양육비 지원은 군비가.

이건 군비고, 출산지원금은 그러니까 지원금하고 자녀양육비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예.

그럼 출산지원금은 그러면 군비는 전혀 없습니까?

예, 시비만.

시비만 합니까, 확실합니까?

예.

그럼 두 가지네요. 자녀양육비하고 건강보험료.

예.

이렇게 두 개를 합치면 한달에 얼마쯤 나갑니까?

한달에 셋째자녀 이후 출생, 월 10만원 나가고 셋째 거기 평균 3만 5천원 정도 됩니다. 보험료가.

출산했을 때 지원하는 게 없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거…….

아, 보건소 사업인가.

예, 저희들 사업은 아닙니다.

그럼 군의 재정으로 보면 세 가지가 다 나가네요. 보건소에서 했든 복지지원실에서 했든. 이런 거 얼만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재정은 어느 정도 국·시비 지원현황하고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게 맞다고 보여 지거든요. 무한정 이 사업을 확대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사업을 정책을 펼칠 때는 자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종류가 많다고 보여 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국공립어린이집 하나 더 지으세요. 안 그러면 군비로 짓든지. 그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 이 현금성 지원을 통해가지고 어떤 정책을 펼치는 건 이거는 선심성 정책에 다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요까지 할게요. 생각나면 또 할게요.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지원실 예산서 287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공단에 세 분 와 계시니까 공단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시고 복지지원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이렇게 의회에서 어제아래도 그렇게 결정을 하고 관리공단은 소속 실과장님들이 보고를 받아서 전부 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지원실에 또 왜 오늘 공단에서 오셔 갖고 아침부터 와서…….

제가 불렀습니다. 제가 복지관 관장님하고 노인관장님하고 제가 불렀어요.

그렇습니까. 저는 행정이 어떤 부분에서 일관성 있게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전부 다 실과장한테 보고를 해서 거기서 실과장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다 됐는데 오늘 와서 제가 발언을 한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묻는 겁니까? 묻기는 실장한테 물어야 되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에 맨 뒤에 보면 사할린동포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할린동포한테 무슨 지원을 해주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잘 모르시면 공단실장님이 하도록 위원장님 허락을 해주시면.

복지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위원장님, 그거는 아닙니다. 복지관장은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공단실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실장님이 답변이 곤란하면.

제가 말하기는 복지지원실장이 곤란하면 공단실장이 하라 이 말이거든요.

공단실장님 답변 하이소.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사할린동포 지원사업은 저희들한테도 복지지원실에 많이 찾아왔는데 자기네들이 주민들하고 동화할 수 있고 지역에 있는 문화를 알 수 있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관에서 우리 주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률관계라든지 그 사람들 건강을 유지하는 요가라든지 웃음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좀 축제도 열어주고 우리 문화를 소개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원사업입니다.

무슨 특별히 일을 한다거나 이런 사업은 아니고 그 분들이 이쪽에 한국에 와서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을 해주네요, 강의를. 그런 겁니까?

예. 경로당에 나가서 하듯이 그 사람들 모아 놓고 요가도 시켜주고 웃음치료도 해주고 문화 설명해 주고 이런 법률관계도 강좌도 해주고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사할린동포가 지금 몇 명이죠?

120명 정도 됩니다.

정관에 다 있습니까? 다른 데도 있습니까?

정관에 다 있습니다. 아파트에.

이 분들이 이 강의를 받아 가지고 뭐 효과가 있다 합니까?

자기네들 저희들에 들어와서 하는 얘기는 너무 문화가 이질적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에 살아도 동화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갑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들어와서도 운동시설도 따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부분들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하는 게 같은 아파트에서 같이 동화되어 살 수 있는 부분으로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에 그 프로그램을 만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이 예산이 480만원 갖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해보고 효과를 봐가면서 늘려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복지지원실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공단의 실장님, 외국인근로자 파악이 돼 있습니까? 경찰서 외사계하고 업무협의가 잘 되고 있어요? 나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다문화센터에 자주 오고 방문도 하면서…….

다문화센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문화센터도 지금 문제 많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지금 얘기하잖아요. 얼마 전에 정관에 외국인근로자 죽은 거 알고 있죠?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이야기해보세요. 실장님.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마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점검이 나와 가지고 불법체류자기 때문에 죽었어요. 이거는 지금 제가 계속 듣고 있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이 70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어요? 경찰서 외사계에서 자료 받았어요? 이 외국인근로자 외에 재외동포도 파악했어요, 기장 쪽에?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구체적으로 파악한 건 없습니다.

그럼 왜 70명이라는 숫자를 맹목적으로 이래 적어놨어요?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그거는 예산이 줄어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협의 잘 되고 있다면서요, 실장님? 나는 전혀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다문화센터 이렇게…….

에, 이거는 다문화센터 말고 다문화센터는 다문화센터대로 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관 쪽에 외국인근로자가 몇 년 전에도 살인사건 일어나는 불미스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 사람들이 반상회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예산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예산을 짜기 전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자료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그러면 외사계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외국인근로자가 몇 명이다 그 속에 보면 불법체류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뿐만 아닙니다. 지금 겨울철 되면 미나리 하죠. 미나리 거기에도…….

위원장님, 제가 끝이 안 났는데 위원장이 가로채 버리면 어쩝니까.

아니, 나는 그만 한다 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계속 하이소.

사할린동포사업이나 외국인근로자사업을 공단에서 위탁받아 하는 거죠. 직접 기안해서 거기서 하는 사업입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저희들이 한번 다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외국인근로자도 한번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번 내년 사업을 하려고.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 이런 것도 다 알고 사업을 기획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사업을 사할린동포나 외국인근로자들을 공단이 아닌 우리 군청에서는 어디가 소관입니까? 복지지원실 소관 맞습니까?

복지 차원으로 보자면 그렇는데 외국인근로자는 일자리하고 관계있는 부분이라서 딱히 저희 업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다른 문제들은 경찰에서 외사계에서 하고 복지나 이런 분들 도와주는 사업은 군청 사업은 맞습니까?

예.

안전이나 이거까지 담당을 군에서 해야 합니까?

안전요, 아니 그거는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해야 되고.

예. 필요하다면…….

경찰서에서 해야 되더라도 복지 부분을 하려면 그럼 무슨 사건사고나 현황은 파악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보건대는 공단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안 맞다 싶은데.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사실은 안 맞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저희들 다문화센터를 같이 운영하다보니까 외국인근로자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업을 내년도 구상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복지 쪽이나 군에서 뭔가 기획을 하소. 사업을 만들어서 그 사업에 대한 집행하는 부분을 공단에다가 위탁하면 모르겠으나 이런 사업을 공단에서 직접 한다는 것은 물론 다문화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사실은 우려합니다. 다문화센터는 여성분이고 외국인근로자는 주로 남성분인데 이 분들이 서로 같이 한 자리에서 교육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전체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의 외국인근로자를 찾아가서 한번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하니까 우선 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청에서 업무를 관장해야 된다면 어디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복지지원실장님?

그 부분은 기업체하고 근로자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들어올 적에 일자리 관계로 기업체하고 연계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글쎄요 일자리를 하고 있는 기업 관리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취업이나 그런 부분은 거기서 한다손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보다 더 좀 숙식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문화를 알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청 내에서는 담당하는 부서가 없나요?

지금 현재로는.

없어요?

예.

이런 것도 좀 다른 데 사례를 파악해 보고 군에서 개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공단의 실장님.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외사계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다니까, 적으세요. 외국인근로자 지금 다문화도 맨날 나오는 사람만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관장님께서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백여 가구가 있는데 실제로 몇 가구 나옵니까, 몇 명 나옵니까? 외국인근로자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정관에 있는 사람들하고 여기 길에 지나가보세요. 미나리 하는 데 거기도 베트남하고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불법체류자도 있을 거고 정식적으로도 있을 거고. 그 다음 재외동포 알아들었죠. 재외동포하고 전부 다 해 가지고 외국인근로자라 하면 정관에 있는 사람들 지금 70명 이래 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70명 더 되겠죠. 미나리밭하고 다 하면. 그걸 실태를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를 하시고. 그 다음 제가 왜 외사계하고 협의가 잘 되어야 되느냐 하면 제 방에 어떤 분이 왔어요,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사람 정말 나빠요, 한국남자들 더 나빠요, 실제로. 이 사람이 5년을 살았는데 국적 취득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앉은 자리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전화를 했어요. 하니까 이 사람 이야기로는 자기 남편이 거기 갔는데 서류가 자꾸 미비해서 중국으로 갔다 오라고 해서 중국을 세 번을 갔다 왔대요. 근데도 또 서류가 안 된대요. 출입국관리소에 전화하니까 이 남자가 한번도 거기 온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격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국적취득을 하려면 금전적으로는 3천만원 이상 그 있죠. 그게 안 되면서 이 부인한테 맨날 거짓말을 시켰는데 저도 그 자리에서 이 다문화 아이엄마한테 저도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시켰어요. 왜? 제가 말을 잘못하면 집에 가서 싸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앞에서 펑펑 울고 갔는데 어떻게 하면 언니 이 국적취득을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경찰서하고 협의가 잘 되어야 만이 법적 문제도 해결이 돼요. 만약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저한테 도와주세요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말을 잘못하면 우리 다문화센터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 복지관장님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게 한두 건이 아니고 많은 다문화센터에서도 그게 오고 외국인근로자, 재외동포 이런 사람들도 저는 접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는데 다 파악해서 저한테 내세요. 이거는 우리 정종복 위원님 말씀처럼 공단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저희들 다문화센터를 하지만 외국인근로자는 군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저희들 공단에서 할 사업은 아닌 것 같고 다문화 이주여성들은 저희들…….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방학되면 정관에 외국인근로자들 한국어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봉사자를 제 아는 지인을 봉사자로 보내려고 거기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왜? 거기 가서 실제로 경험해 보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외사계에 확인을 할 겁니다. 다 끝나고 나면 자료 다 받아가지고. 이상입니다. 공단에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실장님, 사회복지관에 예비중학생 방과후 석식재료비 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죠? 예비중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 이야깁니까?

예,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지원하는 거죠, 이거는?

거기 보면 맞벌이가정이라든지 저소득가정, 결손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저녁시간에 방과후에는 혼자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돌봐주겠다는 그런 의미의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신청인에 의해서 받아서 합니까?

그 대상자들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 방과후라든지 일부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한테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하고 그 다음 홍보를 해서 접수받기도 하고.

그 지원학생들 이번 회에 리스트를 좀 제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그때는 방학 때 사회복지관에서 애들 결손가정이라든지 방학 때 점심 때 어디 밥 먹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민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중식제공을 한 것 같은데 요즘 시행하고 있나요?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지금은 중복이 많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

중복이 많아서 안 하고 있다니 그 무슨 말입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군에서 쿠폰제를 나눠주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군에서 쿠폰제하고 있죠.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그래서 중복이 되어서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까. 그 자료 제출 좀 부탁합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근데 자료 제출은 아까 내년부터 할 사업이고 금년도는 아직 사업을 안 했습니다. 방과후지원학생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한번 운영할 계획을 잡고.

신규사업입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내년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아직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리스트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그러면 그 기준을 지금 10명 계획을 잡았는데 기준을 어떤 애들한테 지원할 것인지 어떻게 지원신청을 받아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그래서 이거는 안 하던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계획을 수립하면 그 수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하고 예.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그래서 일단 10명으로 해서 시작하는 걸로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보완을 할 게 있다든지 하면 계획서를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계획서 제출 좀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실장님, 제가 종합사회복지관에 제일 마지막 장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사업 이래 가지고 350만원 재가대상자 생일잔치 있는데 이 재가라는 게 노인복지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아니에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용하는 용업니다.

지금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재가서비스 하고 있잖아요. 요양보호사들 채용해 가지고.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종합사회복지관에 재가대상자 생일잔치가 있는지 모르겠네. 어떤 근거기준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강사료 이래 가지고 550만원 이거를 복지사업 강사료, 주간보호실 강사료 이래 가지고 그 주간보호실 강사료는 뭐죠, 이게? 주간보호도 내나 차로 모시고 오잖아요.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거기서 무슨 어르신들 가만히 아파 누워 있는데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다 풍이 와가지고.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그 분들에 대한 음악교육도 시키고 음악프로그램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 신체재활하면서도 프로그램 그런 것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강사들이 다 포진해 있어요?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다 제출하세요. 복지사업하고 주간보호강사하고 그 다음 노인복지관 전체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이게 내가 볼 때는 재가생일잔치사업은 노인복지관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못 나오시는 분들이 집에 있는 그 재가방문서비스잖아요, 맞죠?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아니 재가복지가 사회복지에도 재가복지가 있고 노인복지 중복이 안 됩니다. 따로 따로 다 양쪽 연령도 틀리고.

그러면 물어봅시다. 요양보호사가 서비스하기 케어 하기 위해서 어디에 포진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노인복지관에.

노인복지관에 되어 있으면 중증환자들은 모시고 오죠, 치매환자들 차로.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모시고 옵니다.

그래 와 가지고 지금 주간보호실 강사료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요양보호사들이 집으로 파견되는 건 어디서 파견 보냅니까? 노인복지관에서 하죠?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내 말은 재가대상자 생일잔치를 노인복지관에서 한다면 나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이 재가라는 건 뭡니까? 그 도시락 배달하는 사람을 얘기합니까, 사회복지관에서?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사회복지관에서 재가는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연령층이 다 틀립니다.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재가어르신들하고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재가는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상자들인지 명단을 내 보세요. 이 재가라는 것은 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말 그대로. 그러면 우리 복지지원실에서도 장애인들에 대해서 안 그러면 어르신들에 대해서 서비스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 이것 노인복지관에서 하든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든지 한 곳에서 해야죠. 그 다음에 왜? 지금 장애인들을 위해서 돌보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실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군에 보면 간병도우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어디 소속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관에 보면 요양보호사들.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노인돌보미 해가지고 노인복지관에 요양보호사로 노인복지관에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있고 전화하는 사람 있고 노인돌보미 있고 그 다음 요양보호사 있고 그 다음 장애인들 돌보는 자활, 자활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우리 군청에는 없습니까, 간병도우미 말고. 이거 왜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이 한꺼번에 묶으세요. 이 사업을 한 곳에.

제가 잠깐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야기 하이소.

지금 노인복지관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고 그 다음 종합사회복지관은 종합복지관은 아동에서부터 노인까지 종합적으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인데 지금 노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노인파트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그 다음 65세 미만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상이고…….

간병은 어디서 보냅니까, 간병가사도우미?

간병도 65세 이상 노인은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다른 장애인이라든지…….

아니 보면 나중에 본예산 들어가면 알겠지만 간병가사도우미 예산이 있어요. 이 예산을 어디로 내려줍니까, 우리 복지지원실에서 어디로 내려줍니까?

가사간병도우미는 자활센터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 저기 하지 말고 한 곳에 좀 묶어서 하이소. 묶어서.

그런데 위에서 국시비 내려올 적에 그런 파트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묶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묶을 수는 없어요?

예. 내려오는 대상자도 다르고 내려오는 예산도 다 다르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재가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차라리 장애인 중증장애인 이래 하든지.

재가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집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잖아요.

예, 집에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재가복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거기에는 노인도 있을 수 있고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동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혼합적으로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에서도 재가서비스 케어 하러 가잖아요, 요양보호사들이. 그러면 다른 용어를 쓰세요, 그러면. 집에 찾아가서 집에 있는데 찾아가서 어떻게 이거를 생일잔치를 해 준다는 겁니까? 말 그대로 집에 가만히 누워 있는데. 이거 대상자가 몇 명 그것도 나와 있지도 않고 숫자도 나와 있지도 않고.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사회복지 재가복지가 원래 91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렇게 출발해서 재가복지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 분들은 생일잔치는 우리가 사회복지관에서 모셔와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러면 구체적인 게 나와야죠. 구체적인 게. 몇 명을 어떻게 한다든지 구체적인 게 나와야지 안 나오고 맹목적으로 숫자만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저희들 실태조사 해가지고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재가복지대상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반찬배달서비스 똑같은 것 김장서비스, 고추장서비스 똑같은 사람만 나갑니다. 받는 사람은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도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데 명단 중복되지 마세요. 저는 이 재가나 요양보호사들 케어 가는 집에 제가 살짜기 가봅니다, 실장님. 왜? 제가 내 주위에 어르신들이 치매환자도 많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보는데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 명단을 다 제출하이소.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단 공단 직원들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속기 잠깐만요. 복지지원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96페이지 장애가족 행복나눔프로젝트 새로 하는 모양인데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296페이지 장애가족 행복나눔프로젝트.

아까 제가 질문했는데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장애인이 있는 가족이 부모라든지 그 형제들이 그것에 의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힘든 부분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심리치료라든지 가족들을 위한 캠프라든지 그 사람들 정신이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자는 게 주목적입니다.

여기에 신규사업으로(청취불능)이게 장애인들이 많을 텐데 애들 몇 명이나 될까요? 장애아동.

지금 회원수가 하는 데가 균도 아버지가 경영하는 것이 지금 회원이 4백여 명입니다.

그런데 천만원 갖고 좀 작지 않나.

당초에는 저희들한테 들어오기는 한 2500정도 했는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크게는 할 수 없고 일단은 사업을 해 보고…….

확대하겠다.

예.

그런 취집니까?

예.

참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돈이 너무 작은 것 같고 여기 보면 심리치료는 5명, 생태체험은 10명, 형제자매캠프 10명 해서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제가 물어봅니다. 잘 좀 해보시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여기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신규사업이라는데 저는 아까 연속사업인 줄 알았는데 이 부분 말고 또 나름대로 장애인들이 심리치료하고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디서 합니까, 자활센터에서 합니까?

아니 지금 그러니까 장애아동을 위해서 심리치료하든지 음악치료, 미술치료 하는 것은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중·고등학생들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하는 건 모르고 지금 현재로는 균도 아버지 운영하는 그곳하고 부산시 보면 협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니 우리 군에서 지금 지원해 가지고 성우학교 다니는 아이가 4시 되어서 와가지고 기장의 미술심리치료 받으러 가던데.

그건 바우처사업 일겁니다.

바우처사업에서도 이거 하죠, 그러면?

예, 합니다.

그건 어디서 자활센터에서 합니까?

그건 등록된 업체가 있거든요. 저희들…….

위탁을 줬습니까, 군에서?

시바우처라든지 보건복지바우처 이렇게 바우처사업을 할 때 등록을 하거든요. 이런 사업 발표를 하면 하겠다고. 그러면 등록된 업체가 있으면 그 쪽을 알려주면 서비스 대상자들이 등록업체에 가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 김윤미씨가 딴 사업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포함된 겁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는 다 국시비고 일광면 노인복지관 신축하는데 이 예산을 뭐 3억원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까? 한꺼번에 11억 지금 올라왔는데 한꺼번에 할 때 같이 해 버리면 되지.

저희들 특별교부세가 10억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래 10억이 아니고 7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본예산 작업은 해 놓고 그래서 모자라는 3억은 예산파트 이야기해서 추경에 잡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도에 완공됩니까?

예, 그러면 예산이 다 잡힙니다.

시비지만 시니어클럽 종사자 복지수당이 뭔가요?

죄송한데 몇 페이집니까?

새로 생긴 건데 319페이지.

직원들 복리후생빕니다.

경로당 중식재료비 이거는 경로당이 늘어서 재료비가 는 겁니까?

잠깐만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질문 잘못 들었습니다.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경로당의 중식재료비 이게 7500만원 늘었네요.

아, 그게 경로당…….

경로당이 몇 군데 더 늘어서 그렇습니까?

늘어난 것도 있고 중식재료비가 조금 인상을 시켰습니다. 물가가 조금 올랐기 때문에. 경로당당 2만 5천원으로.

2만 5천원 오른 것 그겁니까?

예. 그리고 또 경로당이 좀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좌천마을 경로당 신축 지원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회관하고 공동으로 같이 지을 때 경로당 지어주는 건데 이거는 왜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겁니까?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 있죠, 3억인가.

예. 그래서 저희들이 1억만 부담하는 걸로.

그 기준이 뭡니까?

지금 마을회관 지을 적에 경로당 보통 같이 짓는데 그때는 민자보로 해서 2억을 마을에 주거든요. 그래서 마을회관이 아닌 경로당만 지으니까 그 절반인 1억을 저희들이 지급했습니다.

아, 그 기준이 마을회관 지으면 4억 정도 들면 경로당은…….

예, 보통 2억을.

아뇨, 아뇨. 경로당은 지금 마을회관 지을 때 인구비례해서 주잖습니까.

그러니까 2억 정도를 주거든요.

아니죠. 몇 가구 이상은 1억 6천인가 하고…….

기준이 있는데 거기 2억을 준 게 좌천경로당 같은 경우에 2억을 지원할 수 있더라고요. 저희들 보니까.

좌천마을 같은 경우는 크니까 그렇습니까?

예. 2억을 줄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마을회관 짓는 게 아니고 경로당만 지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절반 수준인 1억만 민자보로 주는 걸로.

다른 마을도 만약에 경로당만 지으면 이렇게 하실 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 지침도 그렇게 내부적으로 마련해 놨습니다.

그러면 만약 마을회관 짓고 하면 100가구이한가 1억 6천 주면 경로당만 지금 8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할 예정이네요?

예.

321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안심알림서비스 운영하는 것 있죠. 이거 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실적이라 하시면 어떤 부분을?

예를 들면 그거 있잖습니까. 이렇게 휴대폰이 안심기계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학생들이 알려 와서 했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 관리 안 하십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따로 하지는……(담당에게 설명 들음)저희들이 상·하반기 설문조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관계 서비스 관계는 저희가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불량청소년이 왔을 때 이렇게 자기가 눌러서 그렇게 도움을 받았다 그런 실적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설문조사를 했다든지 또 뭐 어떤 시행을 했으면 그에 대한 실적이나 평가가 있어야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그죠, 장단점을 따져서 지원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설문조사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업체의 그런 케어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좋은 사례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거까지 마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302쪽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있죠.

예.

여기는 지금 이게 시비가 1100만원이고.

거의 시빕니다, 올 시비.

올 시비면 몇 사람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올해 지원한 사람 2명입니다.

그러면 1100만원 가지고 2명밖에 못 해요?

한 4백 정도 들거든요. 4～5백.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애 다섯 명 있는 집 실장님 알죠, 그 여자분? 혼자 살면서. 그런데 그 날도 와가지고 복지지원실에 가려는 걸 내가 제재를 해서 못 갔는데 딸아이가 귀가 이상한가 봐 그래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복지지원실에서 안 된다 했나봐요. 소득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이거?

예, 지금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중에서 성년은 안 되고 아동만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많이 밀려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대상자가 아동이기 때문에 나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밀려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집 아이가 나이가 안 돼서 그런가. 그리고 우리 김성태 계장님, 제가 무료급식소에 그거 했죠, 그 예산 올렸죠? 공공근로투입하기 전에. (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니까…….

하는데 전체 금액이 트레이너하고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나가는 돈이 얼만줄 알아요?

15만원하고 10만원하고 25만원하고……(담당에게 설명들음)5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렇죠. 매주 50만원씩 나가는데 그 출석부 다 가지고 있죠?

예, 체크하고 있습니다.

안 한 그것도 있죠. 연습을 안 한 주도 있죠? 52주 중에.

그런 주도 있는데, 무슨 대회나간다든지 이럴 적에는 또 몰아서 하게 되니까 주 1회 이상은 하게 됩니다.

아니죠. 내가 듣기로는 회원들한테 듣기로는 지금 연습 안 한 주도 있기 때문에 1주에 돈이 50만원입니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다 시피 이게 군에 소속된 합창단 아니잖아요, 사단체잖아요. 자기들이 좋아서 한 단첸데 드레스 사주고 다 사주는데, 다른 데도 해주세요. 5천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내가 천만 원 이천만 원 같으면 이야기 안 할건데. 이 단체는 일주에 50만원씩 들어갑니다. 50만원씩. 그리고 다른 부분에 예산 잘라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한 단체에 사단체에 일주일에 50만원씩 들어갑니다. 정관에 전화해서 정관에 햇빛합창단 35명 기장군청 복지지원실에 찾아가라 할 겁니다. 찾아가라 할 거고. 이 출석부 제출하세요. 52주 이거 언제부터 제출하냐 하면 2009년도부터 내놓으세요. 해가지고 52주 돈 다 나갔다면 이거 거짓말입니다. 회원이 내한테 얘기해줬어요. 합창단 회원 중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휘자가 아프다든지 안 그러면 반주자가 사정이 있었다든지. 몰아가지고 출석체크 해주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거 출석부 다 내 놓으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03페이지에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이 있는데 이거는 장애인 가정이라 하면 그 가정에 누구라도 장애인이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까?

부나 모가.

부나 모가 장애일 경우에?

예.

근데 장애인 가정 이래놓으니까 이해하기가 좀 힘드네. 부나 모가 장애일 경우에 애를 놓을 경우에 지원을 한다 이 말이죠?

예.

여기 예산서 설명에는 천원×25명 해 놔 가지고.

그거 잘못됐습니다. 100만원×25명. 죄송합니다.

그리고 6·25참전유공자 행사 활동 지원이 작년보다 얼마나 줄었어요?

죄송하지만 페이지수 좀 말씀해 주세요.

311페이지. 6·25참전하고 고엽제하고 금액이 줄었는데 어느 게 얼마나 줄었어요?

아닙니다. 그대롭니다. 작년 수준 그대롭니다.

아니잖아요.

그대롭니다. 민간경상보조에 6·25는 2600만원, 고엽제 3천만원 그대롭니다.

그대론데 그럼 여기는 보면 3천만원이 줄은 걸로 비고증감에 나와 있잖아요. 작년에는 8600만원인데. (예산담당, 개별설명) 알겠고요. 지금 우리 기장군에 경로당 난방비를 한 경로당에 얼마씩 줍니까? 시에서 나오는 거 말고 우리 군에서 주는 거?

그렇게 하면 면적마다 좀 다른데 시에서 나오는 금액이…….

내년에. 내년에는 계획이?

합쳐서 경로당 20만원 일률 지급합니다.

20만원씩?

예.

그럼 남녀경로당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2배를 주네요?

예, 따로 드립니다.

월 20만원?

예.

몇 달 줍니까? 네 달? 세 달?

운영비는 매달 드리고.

난방비?

난방비는 5개월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11월부터 3월까지.

시비 군비 합쳐가지고 20만원씩 준다?

예.

마을경로당이 세 건이 보이는데 동부2리하고 대라경로당인데 여기는 경로당만 하는 거죠? 회관은 안 합니까?

경로당만 합니다.

마을에 회관은 있어요?

회관이 없습니다. 대라 원마1구는 없고 동부2리도 회관이 없는 상탭니다.

그러면 회관은 지어줄라 안 합니까?

회관은 부지를 자기네들이 선정을 못하기 때문에, 원래는 마을에서 부지를 만들어서 건축비를 요구하는데 그게 안 돼서 마을에서 경로당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럼 경로당만 아파트나 빌라를 사서 리모델링할 그런 계획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2억 5천씩이나 지원을 합니까?

지금 현재 적어도 어르신들이 남자·여자경로당 이렇게 나눌라하면 적어도 30평 남짓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다른 지역에 부지를 매입해서 지을라하면 부지도 적당한 부지도 없을뿐더러 또 부지를 매입하면 또 건축하고 하면 경비도 많이 들고 해서 제일 손쉬운 게 빌라라든지 기존 있는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는 게 적게 들고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2억 5천. 그게 한도가 있어요?

한도는 없는데 저희들이 최고 2억 5천으로 내부지침으로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까지 할게요.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곁들여서 대라경로당 이게 사실은 조방낙지 옆에 있잖아요. 옆길에. 그거 말고 지금 백두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할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이 길을 거기 대라라 하지 말고 거기 이장이 있잖아요. 노용복 이장.

원마1구 이장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 맞죠.

원마1굽니다.

원마1구 이래 해놔야지, 이래놓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여기 제가 최선단 계장님 민원계장할 때 기장읍에, 내가 조사도 하고 이래 했는데 이게 시급한 거는 시급한 건데, 대라경로당 이래 하지 말고 원마.

원마1구 경로당인데…….

그리고 전에 제가 아까 김쌍우 위원도 질의했지만 규정을 만들어라 했는데 거의 다 만들어졌어요?

예, 만들어서 내부결재 받아놨습니다.

다 됐어요?

예.

그럼 끝나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를 줘보세요. 우리도 참고를 하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11페이지에요 내나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보훈단체나 월남참전 혹은 고엽제전우회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작년에도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거기 불우회원돕기 이 예산을 군비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이거는 단체의 고유의 목적하고는 틀리잖아요?

지원사업 안에 활동사업 안에…….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위법하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그럼 모든 사회단체가 불우회원돕기 해서 예산을 집행하면 아무 문제없습니까? 이거는 행정적으로 분명히 작년에 지도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예산을 받아서 불우회원 돕는다는 이거는 좀 뭔가 단체의 고유목적 활동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 정 이렇게 그 분들을 배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별도 예산해서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게 안 맞습니까? 무슨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거는 군에서 세워준 기준도 없을 거 아닙니까. 어느 까지가 불우회원이고 하는 그런 거는 정부의 어떤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지. 작년에도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래서 이걸 지도하시겠다 했거든요. 그때 실장님 안 계셨죠?

예.

이거는 예산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그래서 45명 어떤 때는 60명 있는데, 참 문제 제기하기도 그렇고 모양은 그런데 어떻게 뭐.

저희들이 고엽제전우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 부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타 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이 보조사업이라는 자체가 그 단체의 고유의 목적에 보조하는 수단으로써 지급하는 예산 아닙니까.

예.

맞는지 모르겠네. 맞다고 보십니까, 담당 주무부서로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업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전체 회원을 생각해서 예산을 따로 뽑아내서 전체 보훈단체 회원 전체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나갔던…….

실장님, 여기서 맞다 안 맞다 이래 결론은 안 내겠습니다. 누구나가 봐서 상식에 일반적인 현황에 맞다고 보여 지는지, 말하기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작년에 제기됐는데 올해 똑같이 편성해서 올라오니까 실장님 안 계셨지만 주무계장님 안 계셨나요?

주무계장도 올해 4월달에 왔습니다.

이거는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는 모양인데 이거는 좀 그렇죠, 그죠.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을 집행하는 기준이 원칙에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게 아니냐 이래 생각합니다. 예산계장님 저기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 계시네. 알면서 모른척 하고 저래 넘어가는데. 맞죠? 인정할 건 인정하이소.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기장군에 노숙자가 있습니까?

노숙자가 지금 현재 해광사 있는 쪽에 한 사람이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오고가며 노숙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텐트치고 노숙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차도 가지고 있으면서 노숙을 한다고요?

차량이 노후된 그런 차량…….

그럼 살기는 잘 사는가베, 차까지 있는 거 보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귀향여비가 올라온 겁니까?

노숙자들 귀향여비는 그 사람을 저거 해서 한 게 아니고요, 다니다가 차비가 떨어져서 집에 귀향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종종 오거든요. 그런 사람들 오면 저희들이 인적사항하고 어디까지 가는지 여부 확인해서 저희들은 돌아가는 귀향여비를 주는 그런 겁니다.

노인한마당축제 있죠. 지금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공연기획은 기획팀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일단은 새마을협의회 주면 그쪽 편에서 다 같이 보조금이니까 거기서 이제…….

새마을협의회에서 선정을 다 합니까? 이벤트 업체를?

새마을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는 부분, 보조금 그쪽 편에 다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벤트 업체 선정을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내년행사는 새마을협의회하고 의논해서…….

작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올해는 문화행사하고 같이 겸해서 하다 보니까 문화행사를 할 수 있고 이벤트도 할 수 있는 업체를 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쪽 편에 하게 됐습니다.

공개입찰 안 하고 그냥 수의계약 합니까?

수의계약.

왜 이벤트 업체를 수의계약 하죠? 제가 작년에도 한번 의견제시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물론 하겠지만 얼토당토 안 하게 가수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과다 책정돼서 우리 상식선을 벗어났더라고요.

저희들이 한마당축제 하고 나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잘못된 부분 미비한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에 다 포함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할 적에 그 미비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보완해서 의원님들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했던 노인한마당축제하고 문화행사 했던 그 결산내역 있죠. 그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한 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연기획에 벌써 금액이 6천만 원 들어갑니다. 이벤트 업체에. 그래서 이런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게 이렇게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새마을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그 금액을 다 줄 게 아니고 그걸 관리감독 하십시오. 실장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도 했습니다. 5분발언을 뭐를 했느냐. 우리 민간경상보조에 있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토·일요일날 휴일도 없이 나와서 일을 하는데 그 정산이 잘못되면 책임은 고스란히 공무원들이 다 떠안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노인한마당 하고 나서 기장중학교에서 운동장사용료를 요구를 합니다. 예산계장님 잘 들으세요. 우리 인재양성과에 보면 인조잔디 깔아줄라고 돈 올라왔습니다. 왜 군에서 다 전을 펴주고 왜 또 돈을 줍니까? 돈을 주는데 돈을 주는 건 좋다 이거라. 그러면 차성문화제나 군민문화대축제나 노인한마당이나 기장중학교에서 10만원이면 10만원 읍민체육대회면 그 다음에 이런 행사를 할 때 10만원 10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 똑같이 받아야죠.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하라 했을 때 그게 거기 올라가 있어야죠. 그죠. 그게 잘못됐을 때는 우리 기장군의 군청공무원들이 당하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 기장중학교하고 예산계장님 협의하세요. 이번에 인조잔디 깔아줄 때. 왜 어느 행사는 할 때 50만원 받고 어느 행사는 할 때는 20만원 받고 어느 행사 할 때는 전기세하고 또 따로 받고 왜 그래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질타를 할 때는 공무원을 보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공무원은 또 어쩝니까. 그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가지고 전기도 끊어버리는데, 사정사정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줍니다. 예산계장님,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많은 군비를 들여 가지고 다 해주는데 우리 군에서는 절절 매가면서 공무원들이 가서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또 돈을 줘가면서 행사를 치러야 되고. 절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계장님 내가 조사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실라 하면 저한테 오면 제가 다 보여줄게요. 그래서 내가 행사는 돈을 받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어쩔 수 없이 행사를 치루고 나면 정산서는 회계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을 감사실이나 총무과에 둬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만이 우리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제가 지금 집행부에 요구를 했는데 5분발언을 하다보니까 누구 말마따나 허공에 대고 이야기한 것 밖에 안 되는데, 제가 한 번 더 군정질문에 들어갈까 싶은데 지금도 동료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지만 거기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참 애로사항이 많다는 게 그 속에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세요. 기장중학교에 공문을 보내든지 하세요. 우리 집행부에서. 기획실에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한노인회 운영비가 올해 처음으로 지원이 되네요?

예.

법이 통과됐죠?

예.

요구사항이 2700넘지요, 사실은?

예, 더 많습니다.

얼마 요구했습니까?

2700보다는 1.5배 정도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일부 들어가 있다 그죠.

예.

그리고 경로당 중식재료비가 올해 돈을 더 올려서 주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밥을 안 해 먹는 경로당이 많거든요. 경로당마다 다 줍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지.

인원을 기준에 의해서 중식비를 차등 지급합니다.

그럼 전 경로당에 다 주네요?

예. 경로당으로 등록된 경로당은 다 줍니다.

등록돼 있으면. 그럼 밥을 안 해 먹어도……. 이 정산은 어떻게 해요, 정산은.

노인회 지회에서 경로당별로 정산을 받아서 총괄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중식비니까 중식재료비네요. 중식재료빈데 재료비라면 중식비 같으면 밖에 가서 다른 데 가서 밥을 사 먹어도 되는데 재료비를 주면 재료비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재료비만 있으면 되나. 재료비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다 들어가요? 쌀 반찬?

반찬 양념 이런 부분 다 포함됩니다.

거기서 밥을 안 해먹어도 괜찮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 정산하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식사하러 다른 데 가던데. 요새 카드가지고 안 합니까?

카드는 사용 안 하고 현금으로. 노인 어르신들이 카드 사용하기가 실은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마를 예로 들면 와여마을하고 장전마을도 주죠, 돈을?

예.

근데 그 분들은 무료급식소에 다 오거든요. 그런 게 이중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안심알리미 이거 아까 정동만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기계 사줘가지고 그거죠?

예, 단말기.

이 돈이 뭐하는데 매년 이래 들어가는 거죠?

새로 아이들이 6학년이 나가고 중학교 3학년이 나가니까 새로 구입하는 부분이.

그럼 걔들 쓰던 거는? 졸업하면서 쓰던 거는?

반납을 안 하고 다시 들어오는 아이들 다시 사주는.

그럼 걔들 쓰던 거는 무용지물이네? 자기 가져가 버리고 사용도 안 되네 그죠?

거의 1년 2년 사용하면 단말기가 좀 그런갑습니다.

다른데 학생들이 그걸 이용하는?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줘버리고 만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회수를 해가지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업체하고 한번, 근데 매년…….

매년 사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학생들이 그걸 그냥 가지고 가버린다 그건, 폐휴대폰처럼 수은이나 이런 거 들어있는 건 아닙니까?

그거까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폐휴대폰이 수은이 들고 해가지고 반납하면 일반 사회단체에서 반납 받아가지고 하는 게 있던데 그런 피해가 없다면 줘도 되겠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업체에 한번 물어보고 회수해서 재사용이 가능한지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있은 얘긴데 여성회관하고 여성회관 쪽이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도시관리공사에서 그때 용역까지 해가지고 문화 예술…….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면서 그 옆에 여성회관까지 넣기로 해가지고 땅을 무료로 제공하는 걸로 해서 용역까지 했거든요. 용역을 해서 용역 심사하러 3층에 올라가고 했는데 그 이후에 그 부지가 택지로 안 하고 다시 해제를 해달라 건교부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도시공사에서 새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때 맺은 우리 기장군과 도시공사의 협약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지금 효력이 없는 건지. 그걸 제가 군정질문 한 것도 있거든요. 도시관리공사에 공문을 보내든지 그때 걸 찾아 가지고 확실하게 지금은 땅을 못 준다, 못 주는 이유가 뭐다 이런 걸 받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국회의원하고 도시관리공사 이 아파트하는 현장에 갔을 때는 그때 계시는 부장님께서는 땅을 줄 수가 제공할 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게 있었다 이러니까 자기도 알아보겠다 이런 걸 했는데, 그걸 한번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대한노인회는 한수원에서 1년에 얼마 지원받죠? 2천만원입니까, 2500만원입니까?

저희들은 전혀 그런 부분은…….

그러면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314쪽에 보면 게이트볼 친선대회 이거 노인분회에 가죠?

예.

그 다음에 실버 이거 노인분회 가죠?

예.

그럼 우리 군에서 노인분회 가는 예산, 전체 예산. 항목별로. 대한노인회지원 이런 것도, 대한노인회 가는 예산 전부 다 하고, 314쪽에 보면 이건 아닙니까? 저소득재가식사밑반찬 이거. 이거는 어디갑니까, 복지관에 갑니까?

이거는 노인복지관하고 월내교회에서 하는 재가복지사업입니다.

그러면 경로당 중식지원비는 우리 군에서 바로 집행합니까?

예.

난방비하고?

예.

바로 집행해요?

예, 바로 집행합니다.

분회로 안 가고. 아, 지회로 안 가고?

안 갑니다. 경로식당 관계는 바로 저희들이…….

그러면 노인지회에 가는 예산 우리 군에서 나가는 거 전부다 항목별로 자료를 제출하세요. 실장님, 한수원에서 1년에 2천만원인가 2500만원 지원하는 거 몰랐습니까?

예, 저희들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죠, 그게?

저희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 부분은 한수원에서 지원하는 거.

저도 몰랐는데 어째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정확한 2500만원인가 2천만원인가 지원이 갑니다. 한수원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확인해보라고요?

확인을 해가지고 그거는 별표로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나가는 거 아니니까 표시를 해주시고, 노인지회에 우리 군에서 나가는 거 전부 다 시비 국비 다 포함합니다. 시비 국비 군비 다 포함해가지고 자료제출하세요.

위원장님, 대한노인회 나가는 돈은 예산은 민간경상보조 해서 5700만원 이게 전체 나가는 거 하고 운영비하고 그게 전체 답니다.

이게 5700만원 다예요?

예.

그러면 거기에 아주머니들이 세 분 정도 있습니다.

직원.

직원 급여는?

급여는 운영비로……(담당에게 설명 들음)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내려오고 두 사람은 경로당 회비를 받아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경로당 회비를 받아서요?

예, 각 경로당마다 대한노인회에 월 얼마씩 주는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경로당에 들어가려면 회비를 내야 된다고 지금 그 말인가요?

그 말이 아니고, 경로당 별로 마을경로당이 있으면 사라부락 같으면 사라3리에서 매달 대한노인회에 그 안에 규정이 있는갑습니다. 거기서 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로당에 두 사람 지원하는 인건비가 있더라고. 아까 보니까. 지금 의료보험공단에서 몇 명을 뽑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시험을 칩니다. 뽑아 가지고 정말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서로 오라할 정도로 지금 운동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참 즐겁게 잘해 주고 있는데 굳이 그래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중 삼중으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 어차피 우리 세금이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낮추라 하잖아요. 그럼 한 사람은 어디서? 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에서 나가고 그럼 두 사람은 경로당 회비로 나간다 그죠?

한 사람은 보건복지부고 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에서 들어오는 회비로 주고 있고 한 사람은 시비로 해가지고 세 사람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사무국장님은 정재수 사무국장님은 인건비 나가는 거 없는가요?

활동비로 5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한달에요?

예.

일단은 여기 있는 게 전부다 5700만원 다 나간다 그죠?

예.

다 나가고, 그러면 한수원에서 얼마 나가는지 그것만 좀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329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33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마지막으로 복지지원실 소관 예산 전반에 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기장군 전체의 복지문제는 복지지원실에서 다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설명서 내용에 보시면 국시비는 전혀 설명서 기입을 안 했죠?

경상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군비하고 국시비 중에서 주요 사업은 좀…….

주요 사업만 들어갔고.

예.

보니까 여기 좀 빠진 게 조사해 보니까 빠진 게 있던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제가 상임위원실에서 반복된 말씀이지만 우리 노인들 쪽의 바우처라든지 또 일반 바우처사업이 이런 부분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쪽에도 물론 직원들이 늦게까지 업무에 시달린 것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관리감독이 좀 부실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우리 기장군청에서는 좋은 일 해놓고 난 뒤에 좋지 않은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계장님들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사실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의원님들께서는 다 기장군민들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몰라도 의원님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대신 대변해 주는 역할밖에 더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2013년도는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사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복지지원실 계장들하고 직원들하고 열심히 주민들 소리를 듣고 복지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한 노인복지관에도 이것 돌봄도우미 이런 부분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체크를 해 보세요. 업무일지도 한번 보고. 의원님들보다 더 업무일지를 안 봐요. 각자 맡은 분야에 우리 도시관리공단 있지만 그래도 복지지원실에 계신 분들이 감독부처기 때문에 2013년도는 조금만 더 노력하셔서 우리 기장군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정되게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별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고 지금 우리 기장군에는 노인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분들이 시설에 왔을 때 주소를 옮겼을 때 그러면 우리 기장군민이 되고 기장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노인복지기금 사실은 심의위원인데 그때도 제가 딱 못을 박았어요. 지금 우후죽순 격으로 신규사업에도 아까 김쌍우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두개가 더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면 노인인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서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운영은 대한노인회 외에 쓸 수 없도록 그거를 조례를 딱 묶어놨는데 이번에 보니까 살짝 변경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변경하면 큰일납니다, 실장님.

변경한 건 없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 그 분들이 요양시설에 들어와서 주소를 옮겨놓으면 인구는 늘어나겠죠. 인구는 늘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우리가 군비를 투입해서 도와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기초수급자가 만약에 왔다 칩시다. 그러면 시설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받아서 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 기금에 대해서는 처음과 같이 얼마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조례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2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여성발전기금 운영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여기 보니까 26쪽에 4번 보면 지원대상 해 가지고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우선 있는데 지금 우리 여자분들이 뭐를 걱정하느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 상을 탈 때 그냥 탔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미혼모라든지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들이 피신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 기장군에는 없어도 부산시에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 있는데 갑자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시까지 가겠어요? 앞으로 대책을 세우세요, 장기발전계획에. 지금 이 부분을 우리 기장에 있는 여성분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예전에 상담소 하던 자리가 있어요. 아직도 비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지금 상담소를 좀 설치하자는 제의도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요. 다문화가족도 포함되죠?

예.

가정폭력이 일어났는데 갈 데가 없어요. 남편한테 쫓겨났는데. 기장지구대도 어떻게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기장에 이 시설이 없잖아요. 울고불고 전화 오는데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이 돈을 모아가지고 원룸이라도 하나 얻어가지고 미혼모라든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를 피신시킬 수 있는 자리를 우리 기장군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계순 계장님이 이번에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결국은 그 분 정신병원에 보내고 아이는 다른 데 보냈잖아요, 맞죠. 지금 우리 기장군 실태가 이렇습니다. 다 밖에 볼 때는 축제를 많이 하고 화려한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 들어가면 곪아터져 있어요. 저는 정말 가슴 아픕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어떤 보호시설이라도 있으면 거기 가서 잠시라도 거기 가가지고 같이 대화하고 생활하면 되는데 그 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 데리고 어디 도망을 가가지고 그것 찾는다고 또 시간 허비했죠, 우리 군청직원들하고. 예산계장님, 장기발전계획에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경로당도 2억 5천만 원씩 주고 사는데 하다못해 우리 원룸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잠시 잠깐 동안이라도 피신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할 수 있도록 배려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재난 예경보시설 시스템 있잖습니까. 이거는 총괄관제센터 생긴다고 이야기 들었습니까?

그거는 CCTV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CCTV전체 삼백 몇 군데 관제센터 생기는데 이 CCTV 7개소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그거는 방범용하고 그런 관계. 이 7개소는 우리 상황실에서 종합시스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후쿠시마원전사고 같은 경우에는 CCTV로 보면 다 나오잖습니까. 그거처럼 지금 바닷가에 어떤 재난이 생겼다 하면 지금 현장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까?

길천방파제하고 해수욕장하고 7군데 설치 돼 있습니다.

아니 그래 설치는 돼 있는데 그걸 지금 바로.

바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화면으로 띄우면 볼 수 있습니다. 비 많이 왔을 때 하천범람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걸 총괄관제센터에 연결하면 직원도 이렇게 세이브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24시간 밤에도 휴일없이 상황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실 운영되니까 전체 관제센터가 생긴다아닙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상황실 운영을 기 하고 있으니까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별개로 이거는 재난이고 그거는 방범용CCTV가 주되게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방범용되고 전부 다 교통 전부 다 해서 종합관제센터가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 인원이 배치돼 있으니까 보면서 같이 보면 인건비도 줄일 거고 한데 그걸 또 상황실을 그쪽은 재난 쪽에 상황실을 두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