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윤호길 의원 발언
영현
한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과, 도시안전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답변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자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형근 경제진흥담당입니다. 김홍섭 일자리담당입니다. 김인수 공원녹지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영현
한영현위원장
권혁 위원님.
귄혁
귄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행감 마치고 바로 예산심의 하는데 수고가 많으시고요. 행감 때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이후에……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건의 3건에 시정 1건 있는데, 시정부분은 철저히 신경 써서 빈틈없이 매듭짓겠습니다.
귄혁
귄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8페이지 산림보호 관리에 보면,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사무관리비에 보면, 산불예방홍보 입간판, 식목일행사 운영비, 마대, 적색모자 구입, 적색조끼 구입 등 이런 예산들이 매년, 작년하고 계속 반복적인 형태로 이런 것들을 구입하거나 설치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사용처나 안 그러면 설치를 어떻게 하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입간판은 한번 설치를 하고 나면 해가 지나고 여름 비바람 맞고 나면 1년 지나면 재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재설치를 하고 있고요.
귄혁
귄혁위원
입간판이 그러면 1년 정도밖에 못 쓰네요. 뭘로 만들기에 박아놓은 것 1년 있다가 바꿔야 될 정도로 비바람에 훼손됩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입간판도 들어가지만 입간판 말고라도 차량통제 볼라드라든지 저수로 정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매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귄혁
귄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간판은 15만원 12개를 하는 거잖아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일단 12개를 잡아놨는데, 필요양은 12개가 더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귄혁
귄혁위원
그럼 올해는 했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올해는 1개 하고, 현수막을 여러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귄혁
귄혁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하실 때에 훼손되기 때문에 다시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위 요지에 입간판을 설치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기존에 올렸던 예산형태로 그냥 예산을 그렇게 올려서 관성적으로 예산을 처리하는 것 자체는 별로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모자나 조끼 같은 경우도 40여벌씩, 40개를 구입해서 하는데, 매년 이렇게 40개씩 구입할 정도로 사용처가 있는 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산화경방원들이 매년 또 바뀌고, 조끼 같은 것은 1년 입고 나면, 사실상 또 새로 구입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모자도 마찬가지고.
귄혁
귄혁위원
그래서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매년 구입할 것들이 아니라, 구입한 것들을 잘 관리를 해서 이런 조그마한 부분들이라도 절약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귄혁
귄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산림병해충방제 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몇 분이십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1개단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귄혁
귄혁위원
주로 그러면 하는 역할들은?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찰방제단인데,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주요 임무는 소나무재선충 예찰하고, 1명은 또 산지 내 고사목 시료채취, 그다음에 솔껍질깍지벌레 피해조사 및 방제실시, 그다음 병해충 적기 예찰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귄혁
귄혁위원
주로 근무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하루보통?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근무형태는 9시 출근해 가지고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산지순찰위주로……
귄혁
귄혁위원
구청에 오셨다가 현장에 쭉 나가서 산지에서 활동하시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녹지계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귄혁
귄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396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로수 보식, 태풍 등 재해위험목 제거, 가로수 전정, 구청사 수목 전정 및 정비 등 해 가지고 여기도 예산이 6,450만원 이래 가지고 쭉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게 집행현황들을 쭉 받아보니까 집행을 했던 사례들은 쭉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사 수목 전정 및 정비 해가지고 예전에도 한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 1,000만원 정도를 들이고 매년,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다른 방향전환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구청사는 큰 수목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수종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쯤에, 지금 12월 달에 착수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소나무 85주가 있고, 목련 외 3종에 109주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보건소 담장부분에 그 부분이 보식을 해야 될 그런 실정이 있어서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 정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귄혁
귄혁위원
우리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나 장비로는 이것 하기가 힘듭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것은 전문조경업체에 자격을 가진 업체에서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귄혁
귄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귄혁
귄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383쪽 보시죠. 시장문제 때문에 늘 여러 차례 얘기가 되어지고 그럽니다마는,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 시장이 올해 공모사업에서도 예산을 좀 받아오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보니까 현대화 사업 있네요? 1억 6,300, 시장에 많은 예산들을 투자하고 국시비든, 구비든. 그런데 제가 지켜보면서 전에도 재래시장 살리겠다 그래서, 오랫동안 작업들을 해 왔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꾸준하게 해 왔는데, 지금 수년이 지나도 사실은 우리 남항시장이든 봉래시장이든 보면 근본적인 해결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손님이 많이 온다의 문제가 아니고, 현대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게 계획이 없이 늘 아무 때나 그때그때 응급처방 하는 형식으로 예산을 쓰니까 어떤 진정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실 참입니까?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도구에 아시다시피 3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 부분은 거의 완공단계입니다. 완공단계고, 주차장도 지금 2개 시장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청학시장 주차장부지 매입은 집행 중에 있고, 연말까지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답변에 앞서 저번에 행 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청학시장 하자보수 지적부분은 저희과에서 건축과 기술공무원 대동해 가지고 하자부분을 면밀히 조사해서 시공업체에다가 언제까지 하자보수를 해라. 그 내용증명을 띄웠습니다. 지금 시설현장을 보면 남항시장이 올해 예산을 가지고, 10억 6,300만원 가지고 12월 중에 업자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되고, 청학시장, 봉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작업이 완료가 됐고, 내년예산 LED예산편성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확보해 가지고 조명을 밝게 하는 그런 사업인데, 꼭 이것은 필요한 부분인데……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현대화는 시장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 정보화의 것들, 이런 것들을 크게 2개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현대화가 완성된 단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보기에는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정비의 문제, 제가 저번에 좌동시장 한번 가보십시오, 혹시 도움이 될 런지. 해운대에 신시가지 좌동시장, 내가 가본 재래시장 중에서는 아주 규모 있게, 그 환경들이 깔끔하면서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본 받을만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남항시장 안에 정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번영회와 의논을 하고 이래서, 즉, 지도 등을 통해서 정비들이 좀 제대로 되어지고, 투자한 만큼 뭔가 과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그래서 깔끔하고 밖에 마트에 갈 소비자들이 시장에 들릴 수 있을 정도로 깔끔하고 이런 정리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워낙 넓긴 합니다만, 더군다나 3군데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땜방식 하지 않고 계획을 딱 세워서 연차적으로 돈을 써도, 표 나게 써야 되는 거죠. 연차적으로 한 5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러면 5년 후에는 상당하게 달라질 정도로 그렇게 해야지, 그때그때 쓰고 내년 돼 가면 또 깎고, 이런 형식은 안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그런 계획들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386쪽입니다. 일자리창출 중에서 취업희망네바퀴 사업운영 차량 임대료, 이것 무슨 말인가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참고로 올해 일자리계에서 부산시 일자리창출 사업추진평가 장려상을 수상해 가지고 2,000만원 상사비를 받아가지고 그 일부를 활용해서 취업희망 네바퀴 차량을 임차를 해서 사용한 결과, 동행면접을 하루에 2번은 할 수 있어 가지고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동행면접실적이 234% 성과를, 일자리창출 성과 및 취업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는 취업정보센터에서 동행면접을 한 결과 98명을 취업을 시켰는데 올해는 230명을 취업희망 네바퀴 차량을 운행한 결과 그만큼 234%의 그런 높은 성과 달성이 있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올해는 상사업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이게 있어야 일자리창출에 구민들을 취업시키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럼, 이 차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구직 등록해 놓은 사람들한테 회사에 필요한 일꾼이 있으면 보내달라 하면 차를 태워가지고, 저희 공공근로기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취업정보사인데 그분을 태워 가 가지고 회사 모셔가서 면접을 시킵니다. 시키면 또 우리 취업담당자 따라 가 가지고 면접요령도 교육시켜 가지고 취업을 시킴으로 큰 효과가 있었고, 특히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자리계에서 시의 평가결과 장려상을 받아 가지고 2,000만원 상사업비를 받습니다. 받을 수 있고, 이 금액 이상으로 세외수입에 성과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반영을 해 주시면 우리 구민채용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게 트럭입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승용차.
철훈
김철훈위원
그다음에 아까 권혁 위원님이 잠깐 지적하셨는데, 사무관리비 388쪽에 보면, 입간판 말씀하시던데 그 밑에 보면 식목일행사운영비, 식목일 행사하는데 돈 드나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참여하신 분들 도시락, 생수, 장갑 그다음에 나무심고 나면 노끈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주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다음 390쪽, 산림서비스 도우미 보상금 9,000원, 이게 뭡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산림서비스 요원이 선정이 되면 이 사람을 교육을 보내야 됩니다. 교육을 가게 되면, 교육원에 납부해야 될 교육비 10만원, 그다음에 교육여비를 또 지급합니다. 교육여비 현재 확인여비 해 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보상금 9,000원, 이것은 뭐예요? 사무비입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작업 시에 타인피해 및 우수근로자 보상차원에서 1명에 9,000원을,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도우미에게 보상금 9,000원.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철훈
김철훈위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실래요?
웃음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김인수 계장님.
철훈
김철훈위원
하다보니까 9,000원이다. 391쪽에 산불진화 출동비, 이것은 뭐예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산불이 발생하면 출동한 인원들한테 출동하는 여비인데, 2001년도하고, 올해는 산불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는 반납을 했고요. 내년에도 혹시 유사 시 산불발생하면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준비를 한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누구에게 준다는 겁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산불진화 출동비, 여비로 지급하는 겁니다. 현금으로.
철훈
김철훈위원
직원들이 동원됐을 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여비로 현금으로 주는 건데, 2001년도하고 올해는 산불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국시비를 반납을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게 우리 직원들에게 출동비를 주는 거라는데, 모든 직원들이 동원되잖아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는 2009년도, ’10년도 각 1건 발생했고, ’11년하고 올해까지는 현재 산불발생이 없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393쪽에요. 등산로 정비사업, 그것 보시면 계획이 서 있습니까? 이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봉래산 전체에 매년 여름철에 태풍이 오고 폭우가 쏟아지다 보면 매년 정비를 하더라도 또 작업량이 발생하고, 작업량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봉래산 주변에 일주일 정도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비가 왔다든지, 그랬을 때 그때그때 정비할 수 있도록……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매년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 보면 매년 유실도 일어나고 등산로가 파손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특정한 코스에 정비를 하겠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아니고요, 봉래산 전체 등산로에.
철훈
김철훈위원
그다음 그 위에 보시면 큰나무 공익조림 그것은 뭐예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이것은 봉래산하고 중리산 일원에 0.5㏊ 정도를 편백나무 등 한 1,000본을 심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디에다가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봉래산이나 중리산 일원에 정해지지는 않고,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무단경작지, 생활권 주변 등 경관조성을 위한 그런 수종 갱신이 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같은 내용 한 가지만 묻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면 시설비, 가로수·가로화단 조성 1억 5,000, 이것은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가로수·가로화단 조성은 밑에 해안로에 1㎞ 정도, 국제세계식품에서 늘푸른환경까지 거기 내년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제가 이것 관련해서 저번에도 녹지 관련한 얘기들을 많이 드리고 그랬는데요. 우리 오랫동안 가로수 계획들을 세우고, 또 해마다 이렇게 계속 녹지공간 확보해서 시에서도 예산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대구나 청주 같은 곳에 가보면 도시가로수가 참 도시이미지를 바꿔놓는 거거든요. 여름에 또 많이 낮추어주잖아요, 기온이.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상에서도 어떤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그 지역에 상록수 등의 어떤 특정한 가로수 같은 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도시이미지가 확 바뀌거든요, 사실은.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구간을 정해서 그 구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계적으로 이제 녹지공간을 확보해 가고 또, 가로수도 마찬가지인거예요. 수종 등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그래서 영도에 딱 들어오면 이 도시가 삭막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는 거죠, 단계적으로. 예를 들면 대교로 들어오면 봉래로터리 근처로 해서 한진중공업 쪽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이렇게 해서, 영도에 딱 들어오면 그런 어떤 녹색의 이미지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시이미지를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대구 같은데 한번 그렇게 해 놓으니까 도시가 얼마나 달라져 보입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좋은 공간이 우리에게 또 필요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계획을 꾸준하게 세워야 되는데, 나무수종도 보니까 그냥 벚꽃이나 내나 갖다 심고 이렇게 해서, 맨날 조림을 하고 녹색가로수 정책을 하는데도 도심은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돈을 쓰면서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써야지 않냐, 저는 그런 얘기들을 늘 저번에부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구도 부산시 상위계획에 맞춰서 가로수 관리계획이 수립돼 있고요. 올해도 가로수 관리계획에 의해서 부산대교에서 넘어 오면 봉래로터리까지, 전에 청오동이 있었는데, 지금 청오동하고 버섯나무 그것은 다 수종갱신 대상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도 다 수종갱신해서 올해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영도대교에서 넘어오면 소방서까지 거기도 수갱경신 계획이 올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도계획이 먼나무, 빨간열매 열리는 나무로 지금 수종갱신 계획돼 있고, 남·북항 통과도로 밑에 하부에는 건설본부에서 느티나무로 다 수종갱신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고 관리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수종도 수종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잖아요, 그 가격도. 가격이 있는데 설사 좋은 수종을 쓰겠다 그러면 한 해 안 되면 다음해 또 연결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싼 것만 할 거면 싹 발라버리고 다음해 되면 또 황량하고 이런 이미지가 옛날부터 계속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야 우리 영도에 들어와서 밖에 사람이 들어와도 그렇고 우리가 와도 그렇고, 영도가 그런 쪽으로 늘 이미지를 가져가고 해야 영도가 살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초화 구입하는 것 한 가지 물어 볼까요? 초화 어디서 구입해요? 정해 진 곳이 있나요? 단가계약이나 이런 것은 안 이루어지죠? 395쪽에 초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초화나 수종 같은 것 구입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전부 다 조달구입, 경리계에 의뢰하면 조달구입을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조달단가로 합니까? 조달단가에 의해서?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해 진 곳에?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아니, 경리계에서 다 정하고 조달단가로 해 가지고 경리계에서 다 구입처를 해 가지고 우리는 구입의뢰만 하면 다 조달해 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경리계에서 재배지에, 재배업체에 부탁을 해 가지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경리계에 자료가 다 있으니까, 경리계에서 그 업체에 연락을 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수고라든지 초화종류라든지 단가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수고 하십니다. 383페이지에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남항시장, 봉래시장, 청학시장 이래 가지고 LED조명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금액이 다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항시장이 아마 영도에선 제일 큰 시장인데, 이것은 5,200 얼마 되고, 봉래시장은 3,200, 청학시장은 5,700 그 금액이 다 틀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시장별로 개수가 틀립니다. 남항시장은 LED 217개, 그다음에 봉래시장은 110개, 청학시장은 140개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개수에 따라서 가격이 좀 차이가 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원래 LED가 다른 데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LED조명사업은 국가장려사업으로써 설치비가 초기에는 들지마는……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지금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지금 돼 있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 시장 내에는, 영도에는.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남항시장은 217개, 봉래시장은 110개, 청학시장은 140개. 그런데 금액도 다 틀리잖아요? 217개는 5,200만원이고, 140개는 5,700만원이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아, 청학시장은……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박 계장님.
호길
윤호길위원
가격은 똑같지요? 설치비만 틀리지, 가격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등은?
그런데 이해를 못하겠는데, 금액이 사실은 국시비 자체 청구예산을 올릴 때 구에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다 해 가지고 그대로 올리는 건데, 그래서 이걸 보면 난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217개인데 5,200만원이고, 밑에는 110개인데 3,200 몇 십 만원이고, 청학은 140개 하는데 5,700만원이고……
아니, 그 시설비하고 부대비는 위에 보면 1억 6,300만원이 지금 따로 되어 있잖습니까? 이것 전체 시설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시설비 아닙니까?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높으나 작으나 시설비에는 포함되어 있고, 이 금액은 지금 다 틀린 게 이게 문제가 나는 좀 있지 싶은데?
그래서 물론 국시비 받아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해가 돼야 하는데 이해가 사실 안 되거든요. 나중에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갖다가 한번 주세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받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여기서 얘기해 가지고는 아마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한번 내주시고요. 남항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영도에 보면 남항시장, 봉래시장, 청학시장 조그만 동삼동시장하고 시장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등록되어 있는 시장은 3개지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청학시장까지 해가지고 동삼동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이 3개 시장 중에서 남항시장은 자기네들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겠지만 예산을 난 너무 분별없이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말이야, 그 길을 막아놓고 말이지, 가수들 불러가지고 주민들이 거기를 막아 놓으니까 아우성을 치고, 그렇게 하면서 홍보를 해 가지고 무슨 덕이 되겠어요? 정부에서 내려왔다 그래 가지고 이 돈을 갖다가 쓸데없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낭비를 해 버리고, 예? 심지어 내가 보기에는 퀵 서비스니 뭐니 저것도 하고 있는데, 저것 제대로 좀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예? 그리고 예산은 전부 다 받아간다고. 다 받아 가는데 어떻게 쓰는 건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구에서 담당자들이 제대로 가서 이걸 좀 점검을 해야 되요. 그래 가지고 옳게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나중에 자기들이 올린 그대로 말이지 내역만 보고 아, 열심히 했구나 해 가지고 넘어가고. 물론 인력도 모자라서 그렇게 제대로 할란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자체를 좀 철저하게 해주세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남항시장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은 아시다시피 민간업자가 남항시장 문화관광형 특성화사업 공모신청 해 가지고 국시비를 받아서 한 사업인데, 시장경영진흥원하고 중기청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구에서는 참고로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결정적인 것은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없지마는……
호길
윤호길위원
권한이 없는 게 어딨어요? 권한이라 하는 게 아니, 지도를 하는 사람들이 권한이 있는 거지, 지도하는 사람들이 권한이 없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권한 없이 그대로 얘기하는 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듣기만 듣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지원하면서 “중기청이나 시경원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똑바로 해라, 이것은 단가가 많이 잡혔다.”그런 식으로 지도를 다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차질없이 예산집행 되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항시장 택배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남항시장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원이 되가지고 하고는 있는 사업인데,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택배사업이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이용률이 낮다는 말씀이 있어서 이번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택배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정상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봉래시장 같은 데도 보면 규모가 남항시장보다 떨어지지마는 거기가 사실 영도의 관문입니다, 봉래시장 쪽이. 거기도 특성화사업이 있으면 공모를 해 가지고 그것을 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내말 듣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그런데는 보면 전혀 아무 것도 없거든요. 청학시장 같은 데는 조그만 시장이고 안에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봉래시장도 치중을 해 가지고 정말로 그 분들이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노력을 하세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그 부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남항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공모 당첨이 되어서 하고 있고, 올해 사업이 조금 효과적이고 잘됐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에 2차년도 사업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되면 그 부분은 인근에 있는 봉래시장도 가능한지 한번 중기청이나 시장경영진흥원에……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뭐냐 하면 과장님. 뭘 할라 그러면 의지가 있어야 되요.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것보다도 될 수 있도록 밀어야 되요. 그래야 말이지, 자꾸 얘기가 되지. 가능한지 아닌지 타진해 보고 안 된다 하면 손 놔버리고 그것은 안 돼요. 그래 안 되면 안 되더라도 끝끝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386페이지에 보면 취업희망네바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제일 밑에.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렸지마는……
호길
윤호길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아까 들었으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동행면접을 하기 위한 차량임차비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차량을 한달에 사용임차료가 50만원인데, 차량을 어떻게 씁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오전, 오후로 취업정보센터에 구인 등록해 놓은 사람들이 오면 사전에 면접방법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태워서 회사로 모셔갑니다. 모셔 가가지고 면접을 해 가지고 취업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작년에 비해서, 2011년도 비해서 올해는……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2달하면 이것도 600만원인데 차량유지비가, 기름값 이런 것 말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일지는 나와 있지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운행합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몇 시간보다도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오후에 한 번, 오전에 한 번, 그럼 1시간 정도만 하면 충분하겠네, 그러면? 하루에?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운행시간은 1시간하면 되겠죠.
호길
윤호길위원
그럼 한 달에 20일 하면 20시간입니다. 그러면 20시간 더 쓴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유류비도 밑에 보면 이게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예산이 책정이 됐다 그래 가지고, 이걸 어디로 쓰던지 다 써버리지 말고, 한 달에 90ℓ 쓴다고 하는 거거든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월 평균 한 21만원 정도 이렇게 유류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쓴다 그럽시다. 그러면 20시간, 한 달에 20일인데, 20일 동안 쓰는 게 너무 많잖아요. 기름값이 21만원 같으면 너무 많아요. 하루 써 보세요. 한번 다녀보시면, 아니 전부 다 요새 차 가지고 다니잖아요. 알았어요. 이런 걸 제가 왜 지적을 하냐 하면 예산책정을 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되요. 지금 여기 보면 시설비라든지 다른데 보면 전년도 하고 똑같이 다 뽑아놨거든요. 이것은 물품구입 해 가지고 남는 것도 없고, 전부 다 폐기시키고 없애 버리는지, 또 다음에 다시 사고 말이지, 이런 형태가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이런 걸 보면 참,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388페이지 한번 보세요. 위에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밑에까지 재료비하고 한번 쭉 보세요. 전년도 하고 똑같이 예산을 해놨습니다. 10원도 안 틀립니다. 하기 싫으니까 아예 있는가, 없는가 확인도 안 하고, 또 그대로 청구하고 말이지. 집에 가면 물건 같은 것 사면 1년 쓰면 무조건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소모성이 있는 부분은……
호길
윤호길위원
소모성이라 해도 여기 밑에 보면, 깃발이라든지 대나무라든지, 깃발 조그마한 깃발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써 가지고, 물론 없어지는 것은 없어지고, 또 남는 것은 남고, 좀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관리를 해 가지고 남아 있으면 이것은 작게 사고, 또 모자라면 또 많이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대나무 같은 것도 많잖아요. 대나무 이것도 많이 썩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대나무가 1년 써가지고 어디 부러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남는 게 있으면 또 쓰고 해야 될 건데, 전년도 하고 지금 하고 예산을 똑같이 올려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너무 우리 과에서도 뭐라 그래야 되노, 직원들이 업무태만 비슷하게 나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데 과장님하고 담당자들이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까 초화, 396페이지 말씀하셨는데, 초화 이것도 보면 작년하고 똑같이 1,000만원 올라왔거든요? 똑같이 1,000만원 올라왔는데, 저기 양묘장에, 전에도 내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양묘장이 지금 모자라면 좀 넓혀가지고 거기서 종묘 사와가지고 초화를 거기서 키우면 그렇게 하면 다문 1,2백 만원이라도 예산절감이 된다고요. 기이 사람들은 저기에 쓰고 있고 이러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안 그래도 2군데 양묘장에 초화를 심어서 지금 겨울초화, 여름초화 심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똑같이 올라왔어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키우는 부분은 극히 양이 전체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 구입해야……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전부 다 직원들이 정말로 이 예산 같은 것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대로 작년에 했으니까 이대로 올리자 해가지고 올려버리고 말이야, 개념 없이. 돈의 개념 없이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영도구 같은 데는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립도가 14.4%입니다. 그러면 부산 제일 꼴찌에요. 이런데 가면 말이지, 돈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아끼고 하면 이게 큰 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직원들이 물론 고생도 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만 더 이런 예산을 다 뒤돌아보면 굉장히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조목조목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취득비 해 가지고 엔진톱하고 전정기 구입 이것도 똑같이 기계도 가격도 오르지도 안 하고 내려가도 안하고 똑같습니까? 자, 좋습니다. 내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철저히 좀 잘 해주세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절약을 해서 아껴 쓰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 더불어.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4쪽에 보면 에너지 안정적 관리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이 사업내용이 어떻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서민층, 국민기초생활자나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지고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그런 걸 금속관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교체사업입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고무호스를 금속관으로 교체해 주고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사업인데,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852세대를 시행을 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7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작년보다 약 1억 2,700 정도로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시비가 작게 배정이 되는 바람에 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결국은 우리 구비가 부족해서 매칭이 안 된다 하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상급부서에서 국시비 배정이 작게 내려오다 보니까 구비도 매칭비율에 따라서 책정이 됐고, 매년 공공근로사업도 그렇고 지역일자리사업도 그렇고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점점 갈수록 아마 예산이 더 줄 겁니다, 이 부분은.
영현
한영현위원장
앞으로 일자리창출이 제일 문제인데 자꾸 예산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른 부서에 혹시 자투리 예산이 있으면 저희과에 몰아주시면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직원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일자리 때문에 진짜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산 자체는 자꾸 삭감이 된 걸 보니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389쪽에 보면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이것 지금 재선충하고 솔껍질깍지벌레하고 거의 비슷한 종류입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우리……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김인수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럼 결국은 충하고 벌레하고 그 차이네요. 그럼 주사를 많이 놓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봉래산 일원입니까?
중리산 위주로? 중리산에는 보니까 소나무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죽고 한 그런 부분은 안 보이던데?
하여튼 산림재해예방에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아까 윤호길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조금만 더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산불예방자재 깃발, 대나무 예산이 있는데 올해도 구입했고, 매년 이 정도 규모를 구입을 해서 소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또 새로 구매 한다 이겁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사실상 깃발은 대나무를 야외에 1년 정도 세워놓으면 거의 소모가 됩니다. 깃발은 바람이 불면 다 떨어지고 대나무도 상하고 해 가지고, 매년 이 정도 깃발하고 대나무는 구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혁위원
그럼 올해도 이 정도를 실제 구입해 가지고 설치를 한 겁니까? 실제 예산 구입내역이나 이런 게 다 있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깃발은 일단 100개를 구입했습니다.
권혁위원
대나무는요? 대나무는 재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현
한영현위원장
김인수 계장님 대신 답변해 보세요.
권혁위원
장비는 올해에 몇 개 샀는데요?
그러면 50개씩 남네요. 계산에 의하면? 아닙니까?
자재예산은 밑에 또 있는데요?
어쨌든 수고 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충분히 아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예산 앞에도 지적했지만, 예산편성 하는데 너무 관성적인 것 같아요. 대충 두리뭉실하게 잡아놓고 여기서 땡겨쓰고, 저기서 땡겨쓰고, 끼워 맞추는 형식으로 예산을 자꾸 이렇게 하는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신중하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건의 말씀드릴 건데, 아까 재래시장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현대화 사업이나 이런 하드웨어 방식으로는 쭉 나아가지마는 실제 그래도 시장상인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누누이 몇 번 지적된 남항시장에 여러 가지 예산들이 투입되는데, 시장상인들과 한양마트입니까? 관계나 이런 것들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고, 지금도 예전의 부산항자리 지하까지 다시 확장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들도 나돌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엄청난 규모로써 점점 시장입구에 마트가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응이나 전망성 있는 계획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롯데마트 남포동에 들어서는 것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영도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도 전망성 있는 대응이나 계획들도 미리 미리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참고로 한양마트 옆에 지하의 확장부분은 저희가 안 그래도 상인회 측에서 요구가 있어서 알아보니까, 현재는 건축과에 신고 들어온 것도 없고, 한양마트 측에서도 확장할 계획은 없다 그것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예, 유심히 지켜 봐주십시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386쪽 과장님. 위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동물등록제 사업 소모품 구입 1만 5,000원 200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뭘 하는데 1만 5,000원씩 든다는 거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일괄 잡아놨는데, 그게 내용이 동물 등록하는 소모품이 마이크로칩이 있고, 전자태그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칩은 구매단가가 6,200원, 전자태그는 5,700원, 그 다음에 시술비는 마이크로칩은 5,800원, 전자태그는 5,200원인데 이것을 시술하는 동물병원 의사한테 그 돈을 지급합니다. 지급을 하고 난 뒤에 저희는 또 동물등록비로 축주한테 1만 5,000원을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이것은 축주한테 받아가지고 소모품을 구입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올해 몇 두나 했어요? 실적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지금 모르겠는데, 알아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올해 동물등록을 하고, 그 예산을 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다 지적한 내용인데, 재료비 문제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것은 쓰도록 해야 되고, 일부 조정을 하고, 그 내용을 또 과장님 나중에 의논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을 해 봐야겠어요. 재료비들이 똑같은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쓰리라고 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다음에 동물등록 하는 것 그것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과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답변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안전담당 황광철입니다. 민방위담당 나승일입니다. 하수담당 박만규입니다. 도로담당은 교육가고 없어 가지고 배필남 6급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영현
한영현위원장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늘 수고들 많으십니다.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2페이지 자율방재단 운영 관련해서 현재 영도구 방재단 회원수가 몇 명입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214명입니다.
권혁위원
214명이 현재 등록된 방재단 입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명단에 올라와 있는 대원이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동별로 몇 개동만 대충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동별 현황이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동별로……
권혁위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물론 등록 돼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도 들고 예산을 잡아놓을 수는 있지만, 실제 운영되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권혁위원
그리고 지금 실사를 해 보면 실제 방재단으로 활동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이름만 올려놓으신 분과의 차이도 제법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214명이라 했는데, 이게 언제 취합된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아마 새롭게 취합해 보면 반 정도, 조금 이상 안 나오겠나 싶거든요? 그랬을 때 물론 밑에 활동비도 마찬가지고 예상해서 감액을 조금씩 했는데 마찬가지 이것 관련해서 실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실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편성도 하고 향후 집행계획도 세워야 안 되겠나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올해 우리가 실적을 보면, 이번에 태풍이 많이 왔는데 실적이 부진한 동이 총 11개동에서 5개동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새롭게 재편성을 하려고 어떤 방향으로 할 건가 지금 방향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어쨌든 금방 답변하셨듯이 몇 년간 조금 정체 비슷하게 활동이 조금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 전환적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03페이지 포상금 평가우수기관 시상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 어떤 기관들이 주로 선정 됩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이것은 민방위, 각동에 1년 동안 일한 것을 평가를 해 가지고 최우수 동에는 30만원을 주고, 그다음 우수 동에는 20만원을 주고, 장려 2개동에 10만원씩 이렇게 주는데 지금 4등까지 주는 건데, 우리가 연말평가를 합니다. 교육, 훈련, 장비, 대피소 모든 분야 한 7개 분야에 200점 만점으로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평가순대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동에 주는 거네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동에 주는 겁니다.
권혁위원
동장님한테, 안 그러면 민방위?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연말 때 동을 시상을 하는 겁니다. 동 담당자를 시상 하는 게 아니고 기관표창을 하는 겁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40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하수관 CCTV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지금현재 맨홀 같은 데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고, 예를 들어서 맨홀이 함몰됐다든가 누수가 된다든가 할 적에 CCTV 소형차량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임차를 해 가지고 조사를 요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임차가 1회입니까? 그 기준이 있을 거잖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거리로 계산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게 한 500만원 정도?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그것은 단가계약을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관내일원 준설 하면 7,000만원을 이것은 보고 거의 예산에 맞게끔 준설을 한다 이 말입니까? 아직 계획이 정확하게 선 것은 아니고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지금은 남항근처 준설할 곳은 많은데, 이번에 용역준 것 안 있습니까? 1억 5,000 준 것, 최종보고 어느 정도 받아 왔는데, 지금 준설할 곳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이것은 긴급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단가계약에다가 실제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준설토 및 잔재물처리비 500만원인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준설을 해가지고 준설료, 우리가 자체 준설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 준설을 해 가지고 물이 빠지면 여기에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했다가 어느 정도 모이면 폐기물로써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난상황 대비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직원들이 힘을 합해서 잘 극복해 나가시는데, 어쨌든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402쪽 보겠습니다. 보상금 중에서 민간기술자문단 활동수당 35만원, 18회.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올해 18회를 실시했는데 민간기술단 위촉된 사람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요.
철훈
김철훈위원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죠?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지질, 건축, 토공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위촉을 합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위촉돼 있습니다. 위촉된 그 사람들 중에서 계절별로 해빙기부터 시작 해 가지고 동절기까지, 또 특정건축은 종류별로 우리가 이 사람들로 해 가지고 전문조사를 시키는 겁니다. 전문조사 하기 위해서 수당을 주는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떤 조사를 시킨단 말입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그러면 쉽게 말해서 급경사지, 지금 이 상태가 해빙기 되면 괜찮냐 안 괜찮냐, 위험하느냐 안 위험하느냐 그 판단……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게 있을 때 전문가를 불러서 같이 보고, 판단을 맡기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그것을 상반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해빙기부터.
철훈
김철훈위원
그럼 올해 예산도 630만원 돼 있는데, 이것 올해는 몇 회를 실시했습니까? 몇 회, 얼마나 몇 분이 참여를 하셨는지……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2012년도는 올해 총 13회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몇 분이 참여했습니까? 외부전문가들이? 예산을 집행했으면 수당을 드렸을 텐데, 나올 것 아닙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13명분에게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럼 안전관리자문단 그것인가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이름이 안전기술자문단 활동수당인데, 이게 딴 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딴 것은 회의를 해 가지고 회의자문수당이 나가는 건데, 이것은 그 특정분야의 사람을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현장조사 하는 수당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수당인데, 그러니까 우리 안전관리자문단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열 분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자료를 올해에 열세 분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언제, 어떤 사안으로 몇 회를 모였는지 내용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모일 때마다? 그래서 원부는 수당을 얼마 드렸고, 이 집행내역들을 제가 좀 볼 수 있도록 나중에, 지금 답변이 안 되겠지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나중에 있다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는 보니까 위원들을 위촉해 놓은 걸 보니까요. 도시안전 관련해서 가스나 전기, 소방, 건축 이런 분야인데……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실무위원이지요.
철훈
김철훈위원
예?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실무위원 아닙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안전관리자문단 아까 맞다고 안 그랬습니까? 이 분들 맞아요? 별도로 또 있습니까, 기술자문단이? 확실히 하십시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잠깐,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철훈
김철훈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안전관리자문단이 이 역할을 하느냐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 분들이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맞아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민간기술자문단 얘기를 하면 내가 금방 말씀드린 건축사, 소방서 아닌 도시가스 이런 곳이거든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그런 분들은 전문분야에 안 들어가고, 건축……
철훈
김철훈위원
이렇게 보면 없는데? 전문가가 없어요, 이 안에. 위촉된 분들 중에서 시설안전연구소 이 분, 그다음에 원공엔지니어링 이 분이 뭐가 전공인지 모르겠는데……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런 분밖에 없는데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그 분입니다. 원공엔지니어링하고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데 전문분야 한 3명, 4명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3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1회에 어떠 어떤 분이 참여해서 수당 얼마 받아 가셨는지, 처음에 쭉 보면 전체적으로 활동했던 내용들을……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보고서까지 다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어떤 내용들은 자기네가 진단한 내용들을 또 기술해 놓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방재단원 보험료 드는 데, 이것 연간보험 드는 거예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름이 들어가서 하는 겁니까? 사람만 하는 겁니까? 아까 권혁 위원하고……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개인 개인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개인 개인하면 이게 확실하게 파악이 돼 있어야 할 텐데……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그 명단은 다 파악이 돼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방재단안에 원래 명단을 냈을 것 아니에요. 보험회사에 이 사람이 올해 방재단원이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다를 수도 있거든? 그게 정확한 정수조사가 안 돼 있다면.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아니요. 그것은 하기 전에 동에서 방재단을 수시로 교체를 하고 합니다. 교체를 해 가지고 방재단 가입 할 적에는 동에서 명단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것들이 해마다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활동이 많이 하느냐 작게 하느냐 그 문제지 실지로는 명단……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명단에는 올라가있고, 다른 사람이 와서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보험을 못 받는다 아닙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그 문제는 다른 사람이 방재단이 아니면서 지역주민이 나와 가지고 하는 것, 그것하고는 성질이 조금 틀리지요.
철훈
김철훈위원
예를 들면 구간자체라든지 틀리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와서 다치면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일이잖아, 보험에. 그러니까 정해진 사람만 한다, 그런 거예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 방재단 활동해서 450만원 지출했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올해 지출된 것은 240만원 지출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조금 줄어든 거네, 그죠? 이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올해는 어떤 경우에 동원들을 하셨을까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올해 태풍이 3개 연달아 오면서 사전에 배차활동 시키고……
철훈
김철훈위원
동에다가? 동 대기해라.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동에서 관내 순찰돌게 시키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동에 몇 명 정도 대기하고 있었고, 그런 실태들을 조사를 했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그것은 동에서, 이 방재단 활동은 우리가 일일이 시키는 게 아니고, 동의 방재단장이 다 하는 거거든요. 그 활동사항을 동별로,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저조한 데가 있는가 하면 실적이 좋은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활동하는 것만큼……
철훈
김철훈위원
활동만큼 동에다가 돈을 내려 주는 거예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개인한테 바로 주는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개인에게, 그래요. 올해는 240만원을 쓰셨고?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405쪽에 보면, 민방위교육장 물품취득, 자산취득비가 나와 있는데요. 현황판을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교체하시는 건가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이것은 현재 을지연습 할 적에 쓰는 현황판인데, 이것 만든지가 한 10년 돼서 내용이 전부 다 틀리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없애는 것은 없애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접이식 탁자 있잖습니까? 접이식 탁자 구입 해 놨는데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긴 것 말합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긴 것 말하는 겁니다. 을지연습 할 적에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작아가지고 직원들이 너무나 협소하게 앉아있어 가지고 그것을 조금 보강을 해 가지고……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은 없어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있는데 교체하겠다는 건가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교체는 교체하고, 몇 개 더 플러스 해 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쓰고자 하는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407쪽으로 가겠습니다. 도로정비용 장비 임차료 이게 있거든요? 어떤 장비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이것은 도로정비 할 적에 우리가 어쩌다가 중장비를 쓸 때가 있습니다. 중장비를 쓸 때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예비로 해 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비로? 올해는 쓰셨어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올해는 안 썼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럼 이것 추경에 반납합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추경에 반납 잡혀있어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썼는지 안 썼는지 올해, 장비 임대료 잡아놓고 어떤 용도로 썼는지 안 썼는지, 안 썼으면 이번 추경에 반납하는지 제가 물어 보는 거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내용을 보시고……
웃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올해는 사용을 안 한 것은 제가 확실히 압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제가 확인해 보는 거니까, 안 썼으면 안 썼다, 안 썼으면 반납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밑에 도로보수차량 유지비, 소형, 대형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그게 1t 차량 1개하고, 4t 차량 덤프트럭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덤프인데 유지비가 뭐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570만원씩이나…… 여기 기름값 다 들어 있는가 봐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기름값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기름값 들었죠?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기름값이 들었어요, 570만원.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사실 유류대가 비싸가지고요.
철훈
김철훈위원
유류대가 비싸서 그렇지요. 그런데 유지비가 대게 많은 것 같은데, 이것 차가 몇 년식입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그리고 차량이 굉장히 노후 돼서, 산 지가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기 때문에……
철훈
김철훈위원
소형차가 몇 년식입니까? 1t? 우리 구청에 있는 트럭들 보면 다 삐까번쩍 하던데?
웃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사실 소형 1t 트럭 같은 경우에는 하수차량을 하루 종일 사용을 하는 차량이거든요. 왜냐 하면 인력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인력이 1대당 5명에서 7명까지 타 가지고 거의 하루 종일 운행을 하는, 365일 운행을 하거든요.
철훈
김철훈위원
1t 차가 연식이 어떻게 되나 그것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자료가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7년 됐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7년에 600만원, 그러면 하루에 한 2만원을 보더라도……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유류비는 우리가 계산하기로 150만원 정도, 차량타이어라든가 수리비 이런 것은 150만원 정도인데……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여기 보험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차량보험료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유지비는 유류비하고 차 수리비 2개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409쪽 아까 권혁 위원께서 하수관 CCTV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것하고, 그것은 막혀서 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산취득비 내시경 카메라하고는 다른 개념입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이것은 사실 우리 영도에 도로가 함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때는 간선도로도 함몰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함몰되는 구멍은 이만합니다. 이만한 것을 안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한 2m 정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볼 수 있는 간단한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고자 해 가지고……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없어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작년도 40만원 쓴 것은 뭡니까? 전년도에 40만원을 썼거든요? 그것은 뭔데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자산취득비로 작년에 쓴 것 말씀하십니까? 작년에는……
철훈
김철훈위원
이것 카메라를 산 건 아니고?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아닙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럼 우리 보유한 카메라가 없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이 카메라는 내시경 카메라라 해 가지고 줄이 쭉 가가지고 하는 건데……
철훈
김철훈위원
안에다 집어넣어서 보겠다고 이런 뜻인데, 우리 없어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그게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100만원으로 사면 쓸 만한 것 삽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줄이 한 2m정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철훈
김철훈위원
이 정도 가격으로 하면 쓸 만한 거냐고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얼마나 큰가, 작은가 육안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깊이 들어가고 한 것은 아까 조금 전에 권혁 위원님 CCTV 차를 임차를 하고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402페이지에요. 재료비 해가지고 방재기자재 나와 있는데, 제설자재 281만원, 수방자재 해 가지고 715만원, 그런데 작년하고 지금 예산이 똑같지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작년에 눈 왔습니까? 작년 늦게 하고 올해까지 해서 눈 왔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이것 구입을 했는데, 작년에 구입한 자재가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눈이 안 왔기 때문에, 안 썼으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제설자재염화칼슘 등 6종 해놨는데, 이것은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왔다 아닙니까, 그지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여기는 염화칼슘 등 6종 해놨는데, 사실 작년에 염화칼슘이 초에 기금으로써 확보를 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비가 온데에 따른 장비를 많이 썼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지요. 작년에도 뭐냐 하면 일절 눈이 안 왔는데, 염화칼슘 같은 것은 비올 때가 아니고 눈이 오면 쓰는 염화칼슘 아닙니까? 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똑같이 구입을 해 가지고 비 온다고 해 가지고 염화칼슘은 안 썼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예산을 작년과 똑같이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이게 그 당시에 안 썼으면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염화칼슘은 그냥 그대로……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왜 똑같이 올해도 예산을 올려놨어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염화칼슘 등 6종을 해 놨는데요. 이게 꼭 염화칼슘만……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수방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산이라고 올리는 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 작년에 그렇게 했으니 올해도 그대로 올려야지. 그대로 이것은 생각도 안 하고 올려놓은 거예요, 이런 걸.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사실 염화칼슘 등 6종, 염화칼슘 280만원하면요……
호길
윤호길위원
작년에 쓰던 게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염화칼슘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남아 있습니까? 염화칼슘 대체로 1년에 얼마나 씁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저번에 눈 왔을 적에 염화칼슘 3,000포 썼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얼맙니까? 그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3,000포 하면 돈 5천, 4천 몇 백 만원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왜 작게 올려놨습니까? 이렇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해서 기금에서 안 된다 해 가지고, 사실 지금까지 염화칼슘 사고 하는 것은 기금으로 썼습니다. 기금으로 썼는데, 기금으로 안 된다, 예산에도 올려야 된다 했는데, 예산에 우리가 돈이 많다고 예산으로써 염화칼슘 같은 것을 많이 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름만 올려놓는 측면에서 올려놓은 겁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이고, 그것은 아니지요. 이름만 올려놓는 것하고 말이지, 실사용하는 것하고 이렇게 작년에도 4,000만원 이상 구입을 했다 그러면 올해는 작년보다 눈이 더 온다 그러거든요. 올해는 더 추워진다 그러거든요, 올해가. 그럼 더 추워진다 하는 소리는 여기도 올해는 눈도 좀 안 오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 예산자체를 올리는 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꼭 주먹구구식으로 말이지, 작년에 이것 예산 올린 것과 똑같이 올린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자꾸 이래저래 변명해 봐야……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 예산 편성하는 것을 왜 기금으로만 자꾸 쓸라 하느냐.
호길
윤호길위원
작년에 4,000만원 이상 썼다, 그 기금으로 쓴 게 나와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작년 2월 달에 우리가 지출한 게 나옵니다. 그런데 총 쓴 것은 앞에 있던 것, 염화칼슘 모아놓은 것하고 작년 초에 염화칼슘 쓴 것 나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은 성격상 3년 이상 보관이 안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예산 자체를 이렇게 올릴 때 신경을 써 가지고 올리세요. 왜냐하면 조그마한 것이라도 신경을 써서 올리시면 아, 이게 올해는 뭐, 작년에 눈이 하나도 안 왔는데, 그러면 염화칼슘 같이 뭐`등′해 놨으니까 염화칼슘이 제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자체도 좀, 예를 들어 아니라 하면 염화칼슘 자체를 빼던지 말이지, 그런 식으로라도 예산책정을 해 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똑같이 올려놓은 거예요, 똑같이. 이 자체를 똑같이 올려놓은 거예요. 올해도 위에 보니까 아까 그 기술자문단 수당도 말이지, 지금 열세분인가 했다 그러는데, 똑같이 또 올려놓은 거예요, 열여덟 분. 그리고 옆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여기 밑에 보면 말이지, 이것도 작년에 677만 8,000원인데 올해도 똑같이 올려놨어요. 올해는 예를 들어서 저 밑에 보면 전기요금 같은 것도 말이지, 올해는 전기요금도 인상됐는데 이것도 인상된 것도 생각도 안 하고 그대로 똑같이 올려놨어요. 내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직원들이 예산 1개라도 책정을 할 때 신경을 쓰셔가지고, 아, 의회에 올리는 것은 이래 올리면 안 되겠나 싶은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제대로 좀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작년에 했으니 이렇게 올려야 되겠다 이것은 정말 지양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것 좀 신경을 쓰세요. 쓰셔가지고 일을 좀 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영도에 돈도 없는데 말이지, 무조건 이렇게 올리면…… 아까 김철훈 위원께서 도로차량보수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대형차량은 몇 t 차입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4t.
호길
윤호길위원
4t은 운행을 잘 안 합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4t은 운행횟수가 작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여기 반 잡아 놨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4t은 실질적으로 유류비가 얼마 안 나갑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반을 잡아놨고, 1t은 또 이렇게 배 이상으로 잡아놓고?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1t 트럭이 기름값, 유류비가 정확하게는 한 3배 정도 실질적으로, 차는 작지만 그 정도로 운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3배하면 예산이 또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아니, 기름값. 그러니까 이 운행이 대형트럭은 부속 하나 갈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들거든요.
호길
윤호길위원
뭐, 좋습니다, 그 관계는. 409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나와 있는데, 작년보다도 수당이 옆에 내역을 작년 것도 내역을 좀 상세히 넣었으면 대비를 하겠는데, 이것 딱 전체금액만 넣어 놓으니까 작년보다 그래도 한 2,000만원 더 작게 예산책정이 됐는데, 이게 어디서 빠졌어요? 작년예산에서?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급여라서 작년 것하고 제가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 보면 전부 다 조금씩 올라가 있는데, 유독 도시안전과는 이게 내려갔어요, 금액이. 이 인건비가. 다른 데는 수당이 조금씩 올라갔는데 여기는 똑같다 아닙니까? 여기는 합계금액을 보면 내려갔다니까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제가 내려간 사유를 찾는다면, 올해 한 사람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했는데 호봉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30호봉대였는데 내년에는 1호봉이 들어옵니다. 1호봉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봉급 차이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렇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자,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아까 윤호길 위원님 질의하셨던 재료비 이것 관련해서 올해 구매했던 내역들을 하나 주시면 이후에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산출을 하겠습니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제설관련 해 가지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408쪽입니다, 과장님. 행정재산관리인데요. 측량수수료 20개소, 이게 무슨 말이죠? 작년에도 똑같은 예산을 이렇게 그대로 올라왔는데요. 뭘 어떤 곳에 행정재산을 20군데 측량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 필요성을……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이 측량수수료 20개소의 2필지 항목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도로부지점용료, 구거부지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의신청을 거는 사람이 많습니다, 매년.
철훈
김철훈위원
왜 이게 당신들 땅이냐, 이런 얘긴가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아. 쉽게, 당신네 땅을 나는 2평만 점용하고 있는데, 왜 3평값이 나오느냐, 다시 측량해 달라. 그런 게 한꺼번에 다 생기면 한꺼번에 할 텐데 이상하게 올해는 그냥 냈다가 내년에는 또 이의를 걸고 하는 사람 또, 변동이 있어 가지고 내 이번에 이만큼 바뀌었으니까 다시 해 달라, 그런 게 있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게 그렇게 많나? 우리 영도 전체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는 가구 수 파악이 됩니까? 지금 파악한 게 있어요? 얼마나, 우리 도로점용료 받은 건수?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지금 우리가 변상금 받고 있는 게 한 1,400건?
철훈
김철훈위원
이게 오랫동안 계속 내왔을 것 아니에요.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사용해 왔기 때문에 신규로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신규는 보통 허가 나가는 것이지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기존 오랫동안 이 도로점용료를 낸 사람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이지, 우리 2평밖에 안 쓴 것 같은데 3평, 4평 썼다고 부과하느냐라는 문제인데, 이게 반복적으로 해마다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내가 설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특히, 구거부지 같은 게 많습니다. 이 만큼 점령하다가 세금이 많으니까 매년 올랐는데, 5년 전에 비해서 요금이 한 3배 정도 올랐거든요.
철훈
김철훈위원
요금이 올랐어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당장 철거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내가 점용하는 곳을 변동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변동사항이 바뀌었다 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건이나 측량을 했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올해는 16필지 측량을 했네요.
철훈
김철훈위원
몇 개소에? 16필지만 해당이, 그럼 6개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16필지 6개소, 측량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측량비가 좀 비쌉니다. 특히 구거 붙은 것은 필지가 면적이 크기 때문에……
철훈
김철훈위원
예, 그래서 고정적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도로점용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 이의를 제기 한다, 이게 조금 납득이 안 돼서……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그것 말고 우리가 또 일부 찾아 가지고 신규 부과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점용부분이 어떻게 누락돼 가지고 안 하던 것, 우리가 찾아가지고 신규 부과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변동사항이나 신규 찾았을 때 하는 이런 필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교통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소관사항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한영현 권혁 김철훈 윤호길 출석공무원( 2 명) 경제진흥과장 김 규 수 도시안전과장 김 경 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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