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선순 의원 발언

제209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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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며, 복지지원국, 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답변 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실 때에는 핵심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길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지원국, 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복지지원국장 이석용입니다. 제6대 동구의회 제20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박대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12년 복지지원국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 첨부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이석용 복지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18페이지와 23페이지 보겠습니다. 2011년, 2012년 2년 동안 지도점검을 했는데 조치사항이 없다면 너무나 형식적이고 안일하게 지도점검 했다고 보여 지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도점검을 하신 건가요?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각종 복지시설이라든가 보조사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 즉 인건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운영비 그와 관련해서 사업은 어떻게 집행 됐는가, 회계분야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점검한 후에 시설 규정에 맞게끔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매뉴얼화가 되어 있죠?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2년간 아예 없음이라고 했는데 믿어도 되나요?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을 저희들이 점검을 했는데요. 어떤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어서, 조치사항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렇게 정말 조치사항이 없도록 잘한다는 건 참 감사한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년 동안 아예 없음으로 되어 있어서... 뭐 계속 없었으면 좋겠어요.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점검했을 상태에서는, 점검이라 하면은 1년에 두 번도 있고, 세 번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점검할 시점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자료에는 없음으로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계속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네. 잘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순심 위원 질의 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쪽을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 있죠. 여기에 지금 이용인원이 405명이고 평균소득 100%이하 가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드림스타트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아동인지능력양상 서비스 사업 말씀이신가요?

순심

남순심위원

네.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드림스타트만 아니라 저희들이 제공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자료에 보시다시피...

순심

남순심위원

그럼 여기에서 직접 이 아이들을 관리 하는 건가요?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럼 우리가 선정만 해 주고요? 아이들을?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럼 지역은 동구 전체입니까?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구 전체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드림스타트 관리 동이 아니고요?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아마 드림스타트도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포함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 오는 지도자들은 누군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런 것은 우리가 전혀 모르겠네요? 파악이 안 되고 있겠네요? 직접 관리를 하고 있으면?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제공 기관에서 오신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심

남순심위원

네.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교육이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자격을 가지고 아이들을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검증은 전혀 해 보지 않고, 이 제공 기관에서 아이들을 가정방문을 해서 해 주겠다고 하니까 연결만 해 주는 건가요?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네. 제공자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된 거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제공하게끔..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교육내용이라든가 강사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한번 논의가 된 후에 실시가 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지금 뭐가 문제점으로 보이냐면 우리가 지금 지원금이 1인당 2만원부터 2만 7,000원까지 지원을 10개월 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 학습 기간에 와서 개별지도로 학습지도를 하게 되는데, 가정으로 방문을 해서.... 근데 본인 부담금이 서비스 제공기관에 따라서 다르다 하면 이 뒤에 쭉 서비스 투자사업을 보면, 거의 자부담이 10%인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서비스 제공기관에 따라 다르다 하면, 서비스 금액이 예를 들어서 5만원이다, 하면 한 20%나 10%정도가 본인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이 아이들하고의 서비스 가격이 어떻게 협정이 되어 있는지 우리는 관리도 못하고, 자칫 잘못하면 이 학습 교재사에 도움을 주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본 자료가 있는가요? 본인이 얼마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지, 총 지원 금액에서....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이것 관련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한 실적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번 더 파악을 해 가지고요 다시...

순심

남순심위원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이걸 빙자로 해서 사교육을 연계해 주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사교육을 바우처 사업과 상관없이 일반 가정집을 돌아다니면서 학습지를 해 주고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가격하고 같은지, 혜택이 가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살펴서 가능하면 행정기관에서 이런 아이들에게 목적의 서비스에 맞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이 아이들이 계속 학습능력에 도움이 돼서 지속적으로 받기를 원하는지, 또 중도에 받다가 부담스러워서 못 받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걸 조사해서 그 조사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리고 11쪽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도 마찬가지에요. 제공 기관은 전남대학 산학협력단 외 5개소라고 그랬는데, 지금 서비스 내용을 봐보십시오. 서비스 내용을 보면 우리가 30분씩이에요. 주 몇 회입니까? 주 1회입니까? 2회입니까? 교육방법이? 이것도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연계만 해 줄 뿐이지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지역사회 서비스사업 관련해 가지고 올 8월 6일 이전 까지는 지정제로 운영을 했었는데, 올 8월 6일부터 지정제어서 등록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록제로 전환된 뒤에 등록한 기관에 대상자가 있으면 연계를 해 주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서비스사항별로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실태 조사를 다시 한 번 한 후에 이 사업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여기 서비스 내용을 보면 음악을 국악, 피아노, 단소, 판소리 이렇게 4분야로 나눠서 30회씩 교육을 한다. 그럼 주 2회를 하는지 주 3회를 하는지, 주 1회를 30분한다 하면 주 1회 30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서비스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형식적인 것은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관리를 잘해 주시고, 아까 제가 여기 앞에서 말하다시피 어떤 교사가 가정을 방문하는지 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면, 거의 여기에 있는 저소득 평균소득 100% 이하 아이들이면 어려운 가정들입니다.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조손 가정..그런 대상자면 집안에 부모들이 안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요즘에 말한 성폭력이라든지, 아동학대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 가정방문을 하고 있는지도 그런 신상에 관한 정보도 잘 파악을 하셔서 연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73쪽에요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2억을 목표액으로 해서 몇 년 전에 2006년도인가 2007년도 까지 해서 2억을 다 목표액을 조성을 해 놓고,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근데 2011년하고 2012년도는 전혀 지출이 안 돼 있어요. 사업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목표액이 달성된 뒤로 기금 운영을 당해 수입의 80%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당해 이자수입에서 200만원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2011년하고 2012년에는 기금 관련 계획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액도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성관련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기금운영 계획서에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2009년도 2010년도는 사용을 했어요. 이자를. 그런데 지금 11년도하고 12년도는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네. 2010년도만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 전에는 여성 주관기관에 여성단체를 위해서 기금을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마침 우리 동구가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특별한 사용할 수 있는.. 이거 2억은 사실 부족해요. 더 추가로 지정을 요구를 좀 하고 싶은데 워낙 여성친화도시, 출산장려시범 도시, 여러 가지로 여성들을 우대한 정책은 펴고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이 2억이라는 건, 현재 그런 정책이 나오기 이전에 우리가 목표액을 정해 놓고 하는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금액으로라도 새로운 사업에 아이디어를 개발하셔서, 정말 여성들을 위해서 획기적이다. 이런 것은 정말 여성들을 위한 사업이다. 그런 아이템을 개발하셔서 적절한 곳에 잘 사용하시고, 부족한 금액은 더 기금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해 이전 수입의 80%를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예산액이 기금액이 그렇게 많은 액은 아니거든요. 200에서 300, 그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는데 있어 어떠한 한계성도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사업들이 발굴되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2012년도 복지 점검상태에 대해서 전혀 조치사항이 없다고 그러셨죠?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다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시설은 있습니다. 지적해 가지고...

선순

이선순위원

아까 공통자료에서는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구자료 17쪽 한번 봐주실래요? 부서에서 자체 점검해 가지고 이렇게 지적사항들이 나왔죠? 결산서를 공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 지급이 부적정해서 적은 돈이지만, 추가 지급한 사항이 있고 또 문서등록대장을 팀별로 작성하지 않아서 일괄 작성해서 구분해서작성하라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기는 전혀 없다고 공통자료에서는 내 놓으셨나요?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공통자료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공통자료 17페이지 같은 경우는 조치사항에 시정 이런 사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네. 좋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 그룹 홈에 하모니라는 곳이 있죠?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거기는 좋은 일을 하셨는데, 입소자가 평균 매월 2인 1실인가요?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되어 돼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 동안에 10만원씩 부담을 했고만요. 5만원씩 1인당.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입소자들한테 부담을 시키면 안 된다. 부담을 하게 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입소자들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해 가지고 관리하는 시설에서 부담을 해라, 이렇게 지적을 저희들이 한 겁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게 불법이었다면 그 동안에 법인에서 받았던 거 다시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조치하지 않았습니까?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조치했습니다. 그렇게 부담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확인하셨나요? 그 뒤에?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감자료 9쪽 한번 봐 주실래요? 우리 관내 긴급복지 지원 실적입니다. 2011년도에 긴급복지에서 생계비 지원을 150건을 했었는데 2012년도는 74건이에요. 살기가 좋아져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나요?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종전에는 지원하는 기준이 구체화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작년까지는 그렇게 지원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는 그런 기준들이 강화돼 가지고, 비록 근로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어떤 6개월 전에는 근로한 사실이 있어야 되고, 고용보험법 적용을 받는 사람이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굉장히 강화가 되다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지원해 준 실적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혹시나 그 기준에 너무 기준이 강화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꼭 받고 싶은 데 도움을 받지 못한 안타까운 일들이 없지 않나 해서 제가 한번 지적해 본 겁니다.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최대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기준이 너무 강화되어서 혜택을 봐야 될 사람들이 너무 협소하다, 적어진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해서 최저생계비 같은 경우는 100% 이내 대상자들에게는 지원을 했었는데 올 1월 달부터 범위가 확대되어서 120% 이내에도 해당되게끔 지원이 완화가 된, 우리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것 같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알겠습니다. 7쪽 수급대상자 탈락 유형별 현황에서 2012년도에 보면 소득 인정액 초과해서 163가구 301명이 탈락이 됐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건의를 하고 싶냐면 부양의무자 때문에 71가구, 108명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됐어요. 이 분 들중에서 아마 불합리하다고 의심스러운 사람이 많이 있을 줄 알고 있는데 혹시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제가 실적은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선순

이선순위원

다시 말하면 사위가 딸이 실질적으로 두절이 되고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 이런 부분에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었을 거에요.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생활실태나 가구특성이나 어떤 부양의무자하고 수급자하고 관계, 단절여부나 그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선순

이선순위원

그래서 구제하는 가구 수가 금년에 몇 가구나 되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49세대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71가구에서요?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예. 꼭 굳이 부양의무자라고 한정할 수 있는 없지만 부양의무자 관련해서도 포함이 됩니다. 포함해서 구제를 해 준 세대가 49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많은 분이 구제가 됐네요?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최대한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공적 자료에 의해서만 기준을 둔 것보다도 현 생활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분은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받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언급을 했는데 공적 자료에서 심사해서, 물론 그 기준에 탈락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사각복지지역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분들이 없기 위해서는 주변을 잘 살펴서 구제하실 분이 있으면 적극나서서 구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이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연장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재심신청을 해야 구제할 수 있는거 잖아요?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물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그래도 부양의무자 관련해서 탈락한 세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임의로도 상황파악을 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른 분도 있고, 취약하신 분들이 위축되어 있다고 할까, 자기주장이나 권리주장에 익숙치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은 우리행정에서도 놓칠 수가 있겠다, 그런다고 해서 전체를 다 조사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보호를 받다가 사정에 의해서 무소득, 여러 사정에 의해서 탈락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합니다. 계속 추적 관리하고 어떤 상황변화가 있을 때 수급자로 설정된 경우도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수급자로 책정이 되어서 탈락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리고 아까 7쪽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18개 사업이 됐는데 중복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사업이 다양해서 좋기는 한데 이 18개 사업에 몇 가지를 같이 참여할 수도 있겠네요? 보건서비스 받으면서 남 위원님이 얘기했던 예능프로그램 참여라든지...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한 사람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요?

병강

안병강위원

예.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남위원님도 요구하는데 어떤 사업은 제공기관이 표시된 것도 있고 외 몇 개소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저는 고민됐던 것이 드림스타트도 있고 이런 연계된 사업도 있는데 전체 교육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이런것들이 통합되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서 입체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방대하게 백화점식으로 되어 있으면 입체적으로 관리가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저희 관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기관이 11개소입니다. 광주시 전체는 105개소에서 지정등록이 되어서 각종 18개 사업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중에 11개 등록된 우리관내에 있는 외 지역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서비스를 받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모색해보는 것도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정책적으로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서 입체적으로 되어서 그래야 맞춤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방대하게 나열식으로 되어 있으면 쇼핑식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법이 작년에 제정됐습니다. 사회서비스 이용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이런 사업서비스제공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되고 지원이 되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