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김종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각 부서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를 하면서 불요불급한 사항을 파악하고 계신 줄 압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파악한 내용을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면 수합 정리하며 계수조정 심사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도 어제와 같이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의문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태옥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 석태옥입니다. 평소 주민생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 업무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연계 김경선 담당입니다. 복지기획 김봉수 담당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김재덕 담당입니다. 일자리창출 박장걸 담당입니다. 희망복지지원 강경희 담당입니다. 그리고 시작 전에 위원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합조사 나옥선 담당이 오늘 시 교육을 간 관계로 진종민 주무가 대신 왔습니다. 예산 제안 설명은 먼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항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서 별책)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석태옥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주민생활과 석태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긴급복지지원금이라고 해서 생계하고 의료 부분에 9세대를 지원한 적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긴급복지기금이라고 해서 1,239만6,000원 이걸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네요.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세대인지 주시면…….
명수
이명수위원
긴급복지기금으로 해서…….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긴급복지는 아까 제가 사업설명을 드렸다시피 주 세대원에게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말하자면 사망, 질병 등 여러 가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소득기준은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50% 그리고 재산은 1억3,500만원 이하인 자로서 금융소득이 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명수
이명수위원
아,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올해 9월인가? 우리 남구에서 9세대에게 지급한 적이 있잖아요? 모르십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그것은 다달이 지급이 되니까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죠.
명수
이명수위원
세대 수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9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아니, 다달이 나갑니다. 지금 현재까지 280명에게 3억4,000만원 정도 지급이 나갔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게 월별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분기별입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아니, 그게 월별 분기별이 아니고 즉시 바로, 수시로 생깁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발생될 때마다 바로 바로 지급합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사 나가서 이것은 선지원입니다. 현장에 가서 이 사람의 주소득 등 이런 것들을 따질 여력이 없잖아요. 일단 지원해주고 대상이 되면 그대로 지원이 된 거고 대상이 안 되면 환수 받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요? 그럼 10월 정도에 지급한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다 있습니다. 언제 얼마가 들어가고 있죠.
명수
이명수위원
그럼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10월달 자료.
명수
이명수위원
한 달 분 것만 주시면 됩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안 그래도 우리 주민생활과에서는 우리 남구의 지역주민을 위해서 사회복지에 상당히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업무가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과 함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고, 또 근간에 보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고 해서 희망2013 나눔 캠페인까지 우리 정부에서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게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도 우리 정부에서도 많이 힘쓰고 우리 구에서도 힘쓰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각지대에는 민생이 조금 어려운 점이 좀 많고 그렇습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또 전자에는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었고 올해 처음 접합니다. 그죠? 상당히 반갑습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우리 주민생활과를 이렇게 봤을 때 2011년도 전체적으로 결산이 다 끝난 상태를 봤을 때 부분적으로 집행 잔액의 거의 대다수가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예결특위 위원으로 있었습니다만 조금 예산삭감을 하자고 했어도 거의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예산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시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는 몇 % 정도 해당됩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정확하게 구비만 그렇게는 제가 따로 안 해봤는데, 여기 구비 규모를 보면 전체 예산액의 구비 규모가 15억6,600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요? 15억이 조금 넘지요? 예. 그렇게 나옵디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국시비를 빼더라도 우리 주민생활과에는 15억이 넘는 아주 큰 금액입니다. 그죠? 지난 2011년도처럼 여러 가지 항목별로 불용액이 많이 남는 사례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삭감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석 과장님께서 주민생활과에 이것만큼은 조금 융통성 있고 삭감을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먼저 사무운영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말씀하셨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아마 전부 일률적으로 되어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실제로 편성은 부서로 했지만 기획실에서 정확하게 준 금액이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삭감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기획실에서 많이 삭감해서 내려왔습니다. 삭감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삭감했고, 이제 조금 증액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이 결원되어 있고 또 올해 계가 하나 신설되면서 직원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분이지, 진짜 삭감할 수 있는 것은 다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부서장 입장에서는 운영비는 별로 삭감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삭감할 게 없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기획실에서 이미 한 번 거쳐서 왔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업무 준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명수
이명수위원
재고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없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그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진짜 어렵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본인이 볼 때는 우리 내년도 예산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의회과도 마찬가지고 어떤 과 없이 다 마찬가지인데 기획실을 안 거치고 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나 이제 우리 의회과에도 사실 30%씩 삭감을 했습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안 그래도 올해도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 오면서 한 해를 지내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나라 전체가 어렵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좀 동참할 그런 의사는 전혀 없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이건 제 의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아마 좀 생각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여기에 분, 시, 구비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 밑에 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우리 냉·난방 운영비가 포함된 가격입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는.
명수
이명수위원
이번에 복지관에 냉·난방시설을 해야 한다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그것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1억760만원 여기에 이거는 냉·난방기 보일러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보일러 교체입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보일러 교체하는데 1억 넘게 소요가 됩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그게 그 건물 전체에 대한 냉·난방을 하는 보일러인데…….
명수
이명수위원
보일러만 하는 게 아니고 배관까지 다 한다고 봐야겠네요. 그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아마 거기 관련된 것은 다 한다고 봐야겠죠.
명수
이명수위원
보일러 같으면 보통 산업용 보일러라도 5,000만원 넘어가는 게 없거든요.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럼 일반 냉방, 난방, 배관까지 포함이다. 그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견적을 좀 받아가지고 예산을 잡았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사업 제출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타당성을 받은 거지, 저희가…….
명수
이명수위원
아, 우리 구에서 한 건 아니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도 우리 복지관에서는 그런 시설노후가 되어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그렇죠. 자기들이 올렸지만 우리에게 사전협의를 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중앙사업에 자기들이 응모를 한 거죠.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도 복지관과 관련된 것은 우리…….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이제 결정되고 난 뒤에 저희한테 통보가 왔죠.
명수
이명수위원
아, 보고만 하고? 결정하고 나서?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이게 거기 가서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명수
이명수위원
아, 그렇게 되는구나.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또 여기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분야별로 많이…….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몇 쪽입니까?
명수
이명수위원
여기 278쪽에 보면 그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중앙에 301-01 여기 보면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가 매년 인원수 변동이 좀 많네요? 내년에는 1만 명이 넘고 올해 같으면 몇 명 했어요? 2012년도에는? 2011년도에는 9,000명이 넘던데. 9,090명인가 이렇던데. 이게 그렇게 인원이 상당수가 왔다갔다 합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전출입도 있을 수 있고요.
명수
이명수위원
아, 물론 그렇겠지요.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여러 가지 그거는…….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편차가 너무 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생활이 어려우면 더 많이 생기고 또 이제 경기가 좋을 때는 좀 적게 생기고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요?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79쪽 201-01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씩 되어 있는데, 10명으로 해가지고 1회 해놨네요 그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지난번에는 2회씩 이렇게 하다가 왜 이걸 1회로 줄였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이것도 가능하면 서면으로…….
명수
이명수위원
무슨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돈 아끼려고.
명수
이명수위원
돈 아끼려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돈도 아끼고 가능하면 서면으로 공무원은 조금 더 귀찮죠. 일일이 가서 설명을 다 해드려야 하니까.
명수
이명수위원
아니, 그 전에 지나간 연도에는 그러면 이게 없어도 될 금액을 했다는 이런 결과가 붙게 되지 않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없어도 될 금액은 아니죠. 아무래도 대면하면은 그거 한데, 하여튼 간에 줄일 수 있는 게 없나 하면서 다 좀 줄이자 해서 줄인 것 같습니다. 궁여지책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요? 또 280쪽 최고 상단에 보면 자활지원 등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항목에서는 없던 것이 생긴 게 아닙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과장 시책업무추진비가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업무에 우리가 각각 올려놨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업무가 타 과로 넘어갔습니다. 그 업무가 넘어가면서 우리 여기에 같이 올린 겁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때는 그럼 타 과에…….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타 과가 아니고 그 때는…….
명수
이명수위원
타 과로 간다고 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 좀 안 맞는데.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업무가 타 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 밑에 편성을 해놨다가 그 업무가 다른 부서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을 해 놓으면 안 되니까 이번에 우리 과 소관 다른 부서로 과목만 옮긴 겁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과목만 옮긴 것이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내려오는 관례대로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309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하는 여기도 보면 전자에는 5명으로 했다가 지금 또 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인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원래 공익근무요원은…….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적을 때는 안 줍니다. 이건 우리가 몇 명을 달라고 요구를 해도 병무청에서 주는 숫자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원이 적을 때는 구청에는 좀 적게 주고 시설 위주로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 자의대로는 안 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요?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도 그게 규정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병무청 자기들 수급 문제죠, 그것은.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282쪽 최고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가사간병방문 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요새 노인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오히려 줄었다, 그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더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더 늘어나도 모자랄 판국인데?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이것은 활용도가 다른 사업보다는 좀 낮습니다. 이게 생각보다는 많이 활용을 안 합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이런 건 가정에 가서…….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해서 그런 겁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민간위탁하고는 상관없고 이게 어떤 서비스냐 하면 집에 환자 등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 달에 24시간까지 봉사를 해 줍니다. 그러니 하루라고 해봤자 2, 3시간밖에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별로 생각만큼은 활용을 많이 안 합니다. 한 달 동안에 최고 활용할 수 있는 게 24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4시간이니까 하루에…….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2011년도 집행 잔액에도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게 생각보다는 인기가 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넉넉하고 많으면 되는데, 시간 자체를 그렇게 좀 적게 주니까.
명수
이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까지 관리를 좀 잘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284쪽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이라고 해서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상이군경 외 8개 단체라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150만원이므로 9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여기 지금 9개단체가요?
명수
이명수위원
예.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지금 우리 11개 단체 중에서 해병대와 재향군인을 제외한 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해병대, 재향군인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그 두 개 단체를 제외하고 나머지입니다. 상이군경회.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보면 내년도 예산에는 8, 9개가 되어있는데, 전자에는 8개가 아니었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2체 단체가 작년에…….
명수
이명수위원
2개 단체가 지금 현재 불어났거든요.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이분들께서 우리도 법에 해당된 보훈단체인데 우리 단체만 왜 지원을 안 해주나 하셔서, 이제 다 같은 보훈단체니까 지원해주는 것이 맞겠다 싶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것도 그 사람들이 해달라고 한다고 다 무턱대고 해주기보다, 물론 형평성도 고려하겠지만 그래도 그 단체에 대한 심의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해주는 겁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자체적으로 이제 자기들 간에 법적으로도 보훈단체는 또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작년도에도 보면 1,850만원, 재작년에는 900만원 했잖아요? 이게 두배로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두배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단체 수가 늘어난 것이죠.
명수
이명수위원
단체 수가 두 개 늘어났다고 해서 900만원으로 하던 것을 1,850만원으로 이렇게 올리는 건 좀…….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900만원에서 1,850만원?
명수
이명수위원
2011년도에는 900만원 아닙니까? 작년도에는 1,850만원이지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글쎄…….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이건 너무 기폭이 크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아마 그게 본예산에 그렇게 잡혀서 아마 2011년도 추경에는 그렇게 잡혔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예산만 나오니까.
명수
이명수위원
아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민생활과에 보면 집행 잔액에 대해 항목마다 불용액이 안 생긴 것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전체 과 별로 봤을 때 최고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그런데 구비비율은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아니, 구비비율은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닌데 불용액으로 남은 금액이 전체 과 별로 봤을 때 상위 측에 속한다는 말입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규모 자체가 타 과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되죠. 우리는 예산이 350억 아닙니까?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사전에 이런 불용액들을 감안해서 잡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위원님, 이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단위가 크면 불용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프로테이지는 얼마 안 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물론 국시비는 안 쓸 수가 없지만 우리 구비 쪽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 구비만 하면 저희가 불용액을 정말로 적게 남깁니다. 구비만으로 된 예산은 그거 한 번 보시면 불용액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구비 말고 매칭으로 된 사업에서 전부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286쪽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수용비 있지요?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사무관리비에, 그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이것도 32명에서 34명으로, 올해는 몇 명 했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올해 34명으로 되어 있네요.
명수
이명수위원
올해도요?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아니, 2013년도에.
명수
이명수위원
내년이 2013년도인데.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지금 내년도 예산 하고 있으니까.
명수
이명수위원
2012년도 말입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아, 2012년도에 29명으로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요? 이게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계가 하나 생겼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무슨 계?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희망복지지원계가 생겼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아, 희망복지?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아, 그게 생겨서 인원이 늘어났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직원이 늘어났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쉽게 설명하면 되는데.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 밑에 토너구입이라고 하는 것도 전자에 비하면 10개로 좀 증액됐다, 그죠? 이 토너구입 프린터기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일 년에 몇 개 들어간다고 하는 자료가 나올 텐데, 해마다 이렇게 올라가도 됩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이건 지금 해마다 올라간 건 아니고요, 작년에는 아마 칼라프린터하고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합치면서 숫자가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아마 금액은 작년하고 비슷할 겁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금액은 작년하고 비슷하네요.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금액 자체는.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모든 것에 대해 진정으로 선행을 하는 것은 대지를 푸르게 가꾸어가는 지하수 물줄기와 같아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복지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절약할 것은 절약을 하고.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구비를 막 올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조금 유념하여 절약해서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않고 정말 급하고 어려운 그런 곳에 다 같이 유용하게 배분을 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30분 회의중지
09시55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과장님, 예산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는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관 부서인데, 두 과의 올해 예산을 보니까 1,000억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투자되고 있는데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까 전에 예산안 설명하면서 국·시·구비를 매칭비율에 못 맞춘 게 세 개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78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여기는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90:7:3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90:7:3. 그런데 3%도 못 맞춰서 지금 90%만 반영했다고 그랬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그게 아니고 국시비 내시 자체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매칭비율은 맞췄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그렇죠. 매칭비율은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맞고? 그런데 합계 10% 정도가 지금 미반영 됐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그러니까 추경에 이제 편성을 해야죠. 해마다 이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다음에 주거급여는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전체금액이 95%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역시 90:7:3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90:7:3.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그리고 273쪽에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 상근간사 시비 1,300만원 내려왔는데 여기 구비 1,300만원을 매칭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매칭을 못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건 없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체운영과 관련해서는 요새 예산규모가 많이 늘었다, 그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늘어난 이유가 작년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 1,200만원이 편성됐었습니다. 복지박람회 예산을 줄이려고 격년제로 해서 작년에 예산이 안 잡혔습니다. 단독으로 복지박람회 예산을 잡을 때는 2,000만원이 잡혔습니다. 단독으로 하면 2,000만원이나 홍보비라든지 기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최소화해서 대덕제 할 때 같이 하는 걸로 해서 800만원을 줄여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없던 800만원이 있었고, 시에서 시비로 내려온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우수 구 3개 구에만 준 겁니다. 달서구, 동구, 남구 이렇게 세 군데에 50:50으로 매칭해서 쓰라고 1,300만원씩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 대비 2,100만원이 더 증액되었죠. 지금 작년대비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도 원래 삭감된 1,200만원인데 거기서 올해 또 200만원을 삭감해서 1,000만원 지금 예산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은 돈이 오히려 줄었죠.
현철
김현철위원
운영비는 줄었는데 상근간사는 그러면 한 명입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그렇죠.
현철
김현철위원
한 명이 그럼 구비까지 하면 2,600만원이 지원이 된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현재 상근간사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없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이건 어떤 사람이 하게 됩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공모해서 민간인으로 상근간사를 뽑는 거죠.
현철
김현철위원
민간인으로 뽑는 속에서 얼마나 주는지 몰라도 다른 민간조직이나 이런 것을 하는 데 비해서는 상당히 수당이 좀 많다, 그죠? 급여로는.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음,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명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2011년도 예산에서 정산에 따르는 어떤 불용액 내지는 집행 잔액을 제외하고 우리 구비만 남은 게 보니까 약 8,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물론 절약하는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산유보액 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때 예산하고 지금하고는 다르지만 그 비율로 예정을 한다면 우리가 구비 15억 중에는 거의 팔 구천만원이 남을 수 있는 소지는 있지 않을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건 지금 거기서 더 줄이면 우리 진짜 살림 못 살아요. 이게 전부 유보액이거든요. 유보를 딱 붙잡고 돈 못 쓰도록 안 풀어주니까 쓸 수가 없잖아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안 쓰나 저렇게 안 쓰나.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그런데 우리 과에 지금 물도 끊었거든요. 그래서 서무가 아침에 오면 민원실에 가서 물 퍼서 옵니다. 물 값도 줄이자, 그것도 만만치 않다. 우리 과는 손님 많이 오고 자체 식구도 많습니다. 40명이 넘으니까요.
현철
김현철위원
물 값 따로 합니까? 진즉에 잘하셨네, 그것은.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산가지고 써야 하는데 다른 데는 저거 가지고…….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실의 정수기나 이런 걸 이용하면 할 수 있는 걸 그게 귀찮아서 생수 사서 하셨으니 진즉에 잘하셨네요.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사실 주민들 오는데 참 그게 예삿일이 아닙니다. 우리 과 서무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큰 통을 하나 받아놓고 아침에 내지는 좀 일찍 오는 사람, 늦게 가는 사람이 생수병에 물 따라뒀다가…….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건 저희는 다 줄였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잘하고 계십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우리 민간이전 지원되는 경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복지시설 등등의 조직을 통해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를 하나 만드셔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직의 위치, 시설의 위치겠죠? 그 다음에 시설의 대표자, 지원되는 게 운영비다 또는 어떤 특별하게 기능보강비가 어떻다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좀 만들어서 그렇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 다음에 일반인들 그러니까 개인에게 가는 경우는 물론 여기 인원이 명시가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합계로 이렇게 뭉뚱그린 것은 계략적으로, 그러니까 월로 나가면 월 몇 명 정도이고 예를 들면 11월 30일 현재로 기준을 잡았을 때 몇 명 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간이전 307로 나가는 것 중에서 시설에 나가는 건 시설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그렇게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래서 예를 들면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가 몇 명 나간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개인으로 나가는 그런 것을 자료로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그 자료를 내는 게…….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가 월별로 다 하라는 게 아니고 딱 하나 기준점을 잡아서, 지금 예를 들어서 11월 달 것은 나갔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11월 달 희망키움통장은 아직은 안 나갔을 수도 있겠네요.
현철
김현철위원
10월 달은 나갔겠지요?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10월 달은 나갔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10월 달 몇 명 나갔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이거는 들쑥날쑥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 그러니까 들쑥날쑥 해도 되니까 기준점을 하나 딱 잡아서, 그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기준점을 어떤 식으로요? 예산을 어떤 식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5만원짜리가 몇 명, 10만원짜리가 몇 명 그러니까 지금 가장 가까운 달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매칭금은 우리한테서 안 나갑니다. 매칭금은 안 나가고 희망키움통장에서 매칭금이 어디서 나가나 하면 국고에서 나갑니다. 그것도 이제 지금 현재 이 사람이 통장을 찍으면 거기에 5만원이 바로 그 달에 찍히는 게 아니고요, 3년이면 3년, 이렇게 3년 동안 넣거든요. 5만원짜리 3년 동안 적금한다고 하면 그게 완료해야만 그때 계산이 가상통장에, 만약에 김 아무개씨가 있다고 하면 다른 김 아무개 통장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 달에 돈 5만원을 넣으면 저 달에 또 가상통장에 5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끝나면 국고에서 이게 보태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는 것은 장려금만 주는 겁니다. 근로 장려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장려금 들어가는, 그 사람한테 개별적으로 국비가 얼마 가고 얼마가 나가지 않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나가는 돈 기준으로 해서 몇 명이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몇 명…….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5만원, 10만원 구분도 안 되면 몇 명 나간다고 하는 정도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 년치를 달라는 게 아니고 어느 한 달, 10월 달 기준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가장 직전의 것.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10월로 해서 전부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예를 들어 조직을 통해서 나갔다고 하면 지역맞춤일자리창출지원 사업에 합계로 얼마가 나갔는데 몇 명분인지, 어느 조직을 통해서 얼마 나갔는지 이런 것들이나 시설을 통해서 나간 것에 대해서 좀 그렇게 명시를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회계에 보니까 의료급여기금인가? 여기는 지금 요새 자꾸 사람이 는다, 그죠? 일하시는 분이?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의료급여…….
현철
김현철위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한 명, 두 명, 세 명. 지금 세 명으로 이제 는다는 말이네요. 지금 현재는 두 명입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현재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런데 내년에는 세 명…….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1명이 원래는 되어 있었는데 출산휴가를 갔는데 퇴직을 12월 1일자로 하겠다고, 출산휴가 끝나고 이 사람이 그냥 1년 동안 출산휴가를 하고 그 다음에 퇴직하겠다고 통보가 와서 새로 사람을 뽑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정원은 3명이죠.
현철
김현철위원
정원은 3명인데…….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3명인데 1명이 휴가를 가 있었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출산휴가를 갔을 땐 다른 사람 대체 없이 그냥 했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대체 없이 2명만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2명만 해도 되겠네요?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죠. 그리고 이게 구비 없이 국시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 너무 고생시키고 그렇게 되면 일의 질도 확실히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의료급여 관리사가 우리가 관리하는 1, 2종, 보호대상자인가? 그거 하는 거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의료급여 관리사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사실은 약물과다를 막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건강상담도 합니다. 그 사람들 실제로 중복, 삼복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교육시키고 전화하고 방문상담도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관리사 1명당 몇 세대, 얼마를 해라 이런…….
현철
김현철위원
의료보험 1종, 2종 이거 하는 게 아니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1종, 2종 아니고.
현철
김현철위원
예?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1종, 2종 그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노인들을 보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법적으로 365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5, 600일 가거든요. 그 600일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날마다 병원에 간다는 기준이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가 병원에 하루 가고, 약을 일주일 치 주잖아요. 그러면 7일 병원 간 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365일을 하는 게 아니고 중복, 삼복을 하는 거예요. 이거 먹다가 던져버리고 또 다른 거 먹고, 이게 이제 의료급여는 거의 공짜 비슷하게 되니까 이 분들이 막 먹다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약도 처박혀있고 내버리기도 하고 본인이 중복, 삼복 먹고, 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국가에서, 이 사업은 구비는 하나도 없고 국시비로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비를 좀 줄여보자. 국민건강도 증진시키고 그런…….
현철
김현철위원
국시비라도 어차피 우리 세금들인데, 제가 보는 견지는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의료급여비 3억을 지출하는데 실제 인건비로 드는 돈이 얼마입니까? 9,000만원. 3억을 지출하는데 9,000만원이니까 제가 볼 때는 별로 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실제로는 이 사람들 시간외근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급여 관리사 이 사람들은 말하면 공무원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인데, 돈에 비해서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예산 대비해서 의료급여비로 실제 지출하는 돈은 여기 지금 3억2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억200만원을 지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3명이서 쓰는 보수가…….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의료급여비는 뭐냐 하면 병원에 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의료급여 사업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 돈은. 의료급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되면 장애 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고 또 본인부담 보상금하고 기타 등등…….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그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의료급여 관리사가 그러니까 지금 관리하는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현재 우리 구 의료급여대상자 인원이 1종, 2종 모두 합쳐서 1만명 가까이 되거든요. 이 기준이 얼마인가 하면 9,000명에서 1만5,000명까지 3명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최소 3,000명은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람이 한 5,000명 가까이 하니까 관리가 아무래도 좀 소홀하다고 봐야 되겠죠.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주민생활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이 지난번에 일반회계로 많이 돌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이거는 실제 매년 되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이건 지금 이용을 거의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으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지금 이자가 얼마입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이자는 2%입니다. 작년에 조례개정 하면서 낮추었잖아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다른 좋은 게 있어서 그런지, 홍보가 잘 안 되서 그런지, 까다로워서 그런지?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이런 사람들이 주민들이 동에 오면 우리 급여사들이 사회복지사가 다 설명해줍니다. 이러 이러한 것이 있다. 그런데 더 좋은 걸 항상 해주죠.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자꾸 사장이 되는데.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건 수가 1년에 한 건 이렇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작년엔 없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이 그렇게 사장되고 활용이 안 되면 차라리 여기 자활기금에다가 넣어서 하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자활기금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자활기금은 지금 예치만 시키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2014년도부터 쓸 수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이 기금과 자활기금을 합쳐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그것도 고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활용도가 좀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자활기금은…….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자활기금도 금액은 많습니다. 6억6,800만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래서 이것과 합하면 약 1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나 이런 걸로 오히려 상환에 대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자활기금 같은 경우도 기금사업 개요 구 출연금 일정금 2억 적립 시까지 금융기관 예치, 지금 2억은 넘었잖아요?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2억이라고 하는 건 구 출연금이니까 구 출연금은 1998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2009년도부터 들어갔거든요. 이번 예산에 돈이 어려워서 구 출연금 4,000만원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거 안 할 때까지 그냥 금융기관에…….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이거 한 번만 들어가면 2억이 되거든요. 2014년도부터 쓸 수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활용이 거의 안 되는 주민생활안정기금을 연구 좀 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돈 모아두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꼭 필요한 사람들이 여건에 맞도록 지원이 될 수 있는 게 중요하니까, 자활기금과 이 기금은 성격은 서로 다르지만 법률검토를 하셔서 좀 이렇게 주민들이 필요로 할 수 있게끔 한 번 연구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물론 이제 국시비 취득이 덜 됐는데, 예년에 보면 들어가야 할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우리 구비 미반영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생계급여가 5,800만원이고 주거비가 2,400만원이기 때문에 약 8,2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는 별로 안 많네요?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90:7:3이고 구비는 3% 부담이니까 조금 그렇죠.
현철
김현철위원
예. 여기는 별로 안 많네요. 복지과는 보니까 16억인가 그만큼 덜 반영했더라고요.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거기는 매칭율이 아마 클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는 지금 우리가 절약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민생활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약 8,200만원 정도의 미반영분, 복지지원과의 16억 정도 미반영분 이런 등등을 영출하려고 하면 다른 곳에서 짜내야 하거든요. 그 돈이 다른 곳에서 떨어질 건 아니고 구비에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 예산 편성단계에서도 알뜰히 산다고 상당히 애를 쓰셨겠지만 또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줄일 수 있는 돈은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자! 하면서 아마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시리라 믿고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은 할 수 있되 좀 더 넉넉하게는 못하지만 일이 안 되는 방향이 아니고 일을 할 수 있으면서 우리가 구 전체에, 특히 복지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또 반드시 지원될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래요. 편성해서 심사를 할 때는 이 돈 아니면 안 된다고 막 그러지만 어쨌든 배정단계에서 유보를 시키든지 졸라매면 다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많이 잡아놓고 어차피 못쓸 돈이니까, 차라리 우리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미리 함께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넉넉하다면 늘 일을 열심히 하시고 참 이렇게 복지와 관련된, 진짜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이런 부서에는 좀 더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픔은 또 같이 느껴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삭감여부에 대해 확인은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걸 예상하시고 감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석태옥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예쁜 얼굴 주름질까 걱정입니다. 우리 남구 전체 예산이 1,800억인데 우리 주생과가 전체 예산의 약 20% 정도 됩니다. 그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우리 남구주민에게 직접적인 수혜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올해 약 15억4,6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전부다 훑어보니까 증가가 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칭되는 부분이라든지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어떤 이러한 부분이 좀 미약해서 국비나 시비, 분권 이런 예산을 못 받아오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저희 과는 대체로 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매칭 되는 것은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보니 특별하게 매칭할 돈이 없어서 못 받아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지금 시비 여기 지금 간사 1,300만원 받았는데 이제 구비 매칭 못하는 이런 종류의 사업은 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정
이정위원
자, 그러면 한 번 물어봅시다. 278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나 또 하단부 역시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이런 부분에서 우리 매칭 부담이 다 됩니까? 우리 구 부담이 다 됩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이거 제가 아까 설명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매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두 개에 대한 우리 구비는 부족한 게 해봤자 1억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국비 자체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해마다 이것은 거의 반복되는 사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런데 아까 휴식시간에 언뜻 들리는 소리로 우리 남구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귀찮다고 할 정도로 애를 먹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더라도 정말 우리 남구 재정은 열악하니까 우리 주생과 직원들 정말 애먹지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서든지 국비, 시비, 분권을 좀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한 번 세워볼 계획은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여러 부분으로 우리 직원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늘 회의도 한번씩 하고 국시비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받아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그리고 역시 그 자리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1만77명, 주거급여가 1만514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인원은 별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돈은 올랐습니다. 단가가 차이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람은 이 사람들이 대상인 것은 별로 변동이 없는데 금액 자체를 자기들이 적게 준 거죠. 국비가 적게 내려왔으니까. 아마 추경 때 주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집행기관의 직원 여러분들, 특히 주생과 직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전국에서 어디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업무추진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생과와는 조금 별개 문제입니다만 우리 남구의회 의원들의 활동은 전국에서 제일 꼴찌이겠습니까? 좀 하는 편에 들어갑니까? 시원찮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매스컴에서 잘하는 그룹이라고 많이들 칭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아무튼 다른 의원들은 참 열심히 하겠지만 저 같은 좀 못하는 축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잘하는 축에 들어간다고 칭찬을 해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을동 살동 모르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 구의원들이 받는 세비, 우리가 받는 돈은 전국에서 중간쯤 되지 싶습니까? 좀 상위 그룹에 들어가지 싶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하위 그룹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하위 그룹이 아니고 제일 꼴찌입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이번에 연봉 86만원 정도가 올랐는데도 전국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서로가 감내하고 돈보다는 지역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그래서 우리 주생과도 정말 수고하시는 것에 비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추가편성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한 수당을 주고 또 보상금도 좀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러나 우리 구의원들도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세비가 적더라도 돈에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우리 주생과에서도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에 내가 받는 일부분의 수당이나 또 다른 어떤 것을 조금 더 보탠다는 그런 일념으로 좀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협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정
이정위원
예. 좀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면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 인건비 중에 수당이 있습니다. 그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몇 쪽인지?
이정
이정위원
제일 마지막 쪽에 보면 101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수당 있죠, 그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시간외수당이네요.
이정
이정위원
예. 286쪽. 이거하고 201에서 202, 203까지 지출내역을 저한테 좀 보내줄 수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이정
이정위원
시간외근무수당 그리고 다른 목에도 마찬가지지만 201에서 203.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위원님, 201에서 203 하면 이것은 직원이 빼내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서무는 혼자 서무하고 회계하고 다 하거든요. 이 서류를 그렇게 삼백 얼마를 빼려고 하면 사실 진짜 굉장히 방대한 서류입니다. 시간외는 얼마를 탔는지를 일정부분을 정하셔서 달라고 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는 33시간 밖에 안 주지만 실제로 근무시간은 그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시간외 그게 더 많다는 거지, 40시간 근무하면 20시간 밖에 못 받거든요. 시 같은 경우에는 72시간까지 다 줍니다. 우리도 72시간 근무하는 직원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정
이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더라도 일단은 그거 하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이정
이정위원
279쪽 203 업무추진비하고 말이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203 업무추진비, 시간외하고.
이정
이정위원
280쪽 201 사무관리비.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잠깐만요. 280쪽.
이정
이정위원
예. 일반운영비 여비 그 밑에 202 여비.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직원이 정액으로 받아가는 겁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받는 그대로 좀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6쪽 시간외근무수당하고 기본경비.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또 어디입니까?
이정
이정위원
286쪽.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280쪽하고 286쪽에.
이정
이정위원
예.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286쪽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간외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정
이정위원
예. 그리고 업무추진비 201 일반운영비하고 202 여비까지 이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이거는 지출된 금액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량이 좀 많을 것 같으니까.
이정
이정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280쪽하고 286쪽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아무튼 저희들도 우리 구청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마른 수건을 짜는 그런 기분으로 의회도 운영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주생과에도 올해 예산을 좀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274쪽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억3,986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서 근무하며 몇 명입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몇 분한테 나가는 보수입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상반기에는 72명을 선발했고요, 하반기에는 돈이 적어서 78명을 선발해서 56명을 썼습니다.
김종숙위원장
하반기에는 돈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산대로 하니까요.
김종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박람회개최에 8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이 복지박람회를 전년도에는 안 했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격년제로 한다고 안 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그렇죠? 그러면 이 복지박람회를 올해도 계획이 재작년처럼 그렇게 …….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따로 안 하고.
김종숙위원장
따로 안 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따로 하면 2,000만원 듭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이건 대덕제 할 때 한 코너로.
김종숙위원장
코너로 그냥?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대덕제 할 때 한 코너를 하는데 800만원이 들든 2,000만원이 들든 간에. 근데 2,000만원 들어도 별 효율성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질의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복지박람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복지가 물론 보여지는 것도 복지지만 복지라고 하면 어떤 수급자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복지라야만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하여튼 복지에 참여하는 분들이 자기들의 어떤 성과나 홍보로 부스를 함으로 해서 복지와 연계되기도 하지만 돈을 2,000만원이든 800만원이든 간에 물론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넣으셨겠지만, 어찌 보면 별 효과 없이 간단한 부스로 그냥 끝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고 물었는데, 재작년에는 예산을 2,000만원 들여서 신천에서 부스 따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부스를 간단하게 해서 홍보식으로만 하실 거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부스가 그만큼 다는 안 들어가겠죠. 조금은 줄일지 몰라도 부스는 다 들어가고요. 우리가 이제 2,000만원 같으면 주 무대설치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
김종숙위원장
그렇죠. 비빔밥 따로 하고 이런…….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그런 행사들이 줄어듦으로 인한 것이고 부스운영을 하는 것은 그대로…….
김종숙위원장
그런 건 대덕제에 하는 걸로 해서 얹어서 가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홍보는 그냥 대덕제할 때 끼워서 가고.
김종숙위원장
예.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석태옥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최종환입니다.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무척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희부서 업무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청소행정담당, 백귀희 자원재생담당, 박동완 환경관리담당, 한봉기 녹색성장담당입니다. 예산 제안 설명은 세입부분을 먼저 말씀 드리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서 별책)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구의 재정여건에 부합되도록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액으로 예산을 편성한 바, 2013년도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최종환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으셔서 질의를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이명수위원
과장님,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항상 우리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우리 녹색환경과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 참 수고가 많습니다.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복지를 하는 것은 땅 속 대지를 푸르게 가꾸어가는 지하수 물줄기 같은 것이 녹색환경과의 역할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주민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오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을 잘 들었습니다. 매년 예산관계 때문에 심의도 하고 또 기획실에서 1차 걸러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물가상승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 항상 불철주야로 환경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 예산하고 2012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을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증액되어 이렇게 올라간다, 그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재작년과 작년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고 비교증감 내용에서는 많이 또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땐 거의 매년 예산이 그렇게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그 내용만 차이나는 부분이 대다수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올해는 110억, 그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128억 정도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증감이 약 18억 정도 됐다, 그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은 항목들이 한 두 곳이 아니고 비중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우선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저희부서 예산의 대부분은 환경미화원 즉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122명의 예산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매년 상승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복지비 이런 것들이 같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년 증액이 되고 있는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용액이 다소 발생하고 있는 것들은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와 시간이 흘러 예산을 집행하는 가운데서 우리 구 재정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을 억제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지적하신대로 불용액이 예상보다는 조금 더 발생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참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남구의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 복지비 이러한 부분을 맡고 있고 또 그러한 부분을 현장으로 나가 현실적으로 주민들하고 거리를 다니면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려하고 예산을 해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과도하게 불용액이 남는 것은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건 우리 과장님 받아들일 수 있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올해 2012년도에는 아직까지 결산을 하지 않았고 내년도에 합니다. 그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안 나타났고 2011년도에 봤을 때는 올해 것하고 작년 것하고 거의 내용이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건비에 따라 프로테이지가 상승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1쪽에 보면 깨끗하고 청결한 시가지 조성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도 일반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가 지난번에도 청소업무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해서 불용액이 약 400만원 넘게 남았는데, 그때 그 당시의 총 예산금액하고 작년대비해서는 올해 다시 또 2,600만원이나 더 올랐다, 그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어떻게 해서 여기에 2,600만원이나 올랐는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방금 말씀하셨던 이 부분은 사실은 또 실제로 우리가 집행은 안 했지만 준비해야 되는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고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준다든지 또 현수막을 내건다든지 이런 자질구레한 이런 것들은 당초에 사업을 계획할 때는 그 정도는 우리가 나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예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부분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불용액은 구의 재정여건도 있고 해서 불용처리가 안 되고 꼭 불요불급한 예산정도만 딱 그걸 해야 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 331쪽에 보면 밑에서 조금 위에 환경미화원 노무수행 및 자문료라고 해서 이것은 관례적으로 올라온다, 그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이것은 꼭 필요합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이것은 8개 구군에서 자기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시 지부라는 게 있습니다. 시 지부가 있고 구의…….
명수
이명수위원
아, 이 예산은 노조의 예산입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노무사관계, 노조관계 이런 관계들을 대변할 수 있는 한 분을 8개 구군 공히 비용을 부담해서 한 분을 선임해 놓았습니다. 그분한테 나가는 비용들이 매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아주 관례적으로 매년 이렇게 나가니까 8개 구군에 전체적으로 그러면?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1명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1명?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공인노무사 1명을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구 별로 이 예산은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똑같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그 다음에 332쪽에 보면 차고지대부료, 그죠? 임차료. 이건 이번에 신규편성 되었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이전해서 해야 할 그 부지가…….
명수
이명수위원
이전관계 때문에?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이전해 갈 부지가 전부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리는 임차료…….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35만원 해서 이게 이 금액 가지고 되겠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이건 비교적 저희들이 실가로 알아가지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일반보상금에 301-12 기타보상금 있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거기에도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불용액이 상당수 남은 걸로 본 위원의 자료에 또 파악이 됐고 이런 부분도 조금 항상 관례적으로 하지만 계속적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는 것은 과장님 좀 줄일 수 없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이것도 역시 어떤 해에 보면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해서 그런데 또 어떤 해에 보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런 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비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럼 사전 예비금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 것은 그래도 좀 본 우리 구청의 예산을 좀 급한 부분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매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 이런 것은 짐작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너무 과도한 금액인 몇 천 만원씩 남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사실은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의 예산들은 가급적이면 편성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좋습니다만 이게 전국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그런 게 있어서 이거는 할 수 없이 구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관리부분에는 그럼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생활폐기물은 진솔환경과 대한환경 두 군데에 위탁을 해서 1권역, 2권역으로 나눠서 위탁을 하고 있고 대형폐기물은 대신환경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폐기물 민간위탁에도 우리 과장님 보시면 내용을 다 알고 있지 않으시겠나 싶은데 올해는 그래도 작년대비 예산이 약간 감소되었다, 그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333쪽 중앙에 보면 3,5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는 불용액으로 보면 4,000만원이 불용액이 남은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래도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너무 우리 구의 혈세인 곳간을 너무 넓게 폭을 크게 편성해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도 좀 대두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내용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매년 연도별로는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금액이 너무 소요가 큰 데, 요새 물가비중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올라야 5%미만이고 보통 3.5%씩 이렇게 되는데 너무 비용이 과다하게 남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한 번 더 생각해 볼 그런 필요성이 없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이 예산을 당초에 계상을 할 때 전년도에 폐기물처리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하다보면 이것도 시대에 따라서 어떤 데는 보면 예상치 않게 많이 배출되는 해가 있고 또 전년도 폐기물처리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더라도 또 덜 나와서 불용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찌되었든 간에 저희들 기준은 전년도에 폐기물처리실적에 의거하여 예산을 잡았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예산을 실적으로 잡아서 그렇게 짠 것이다. 그럼 불용액이 남아도 1,000만원 미만으로 남아야 하는데 그러면 약 4,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남는 것은 조금…….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워낙 톤 당 단가도 비싸고 그러니까 조금 폐기물이 덜 나오고 또 저희들이 계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통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디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336쪽에 보면 이것도 역시 201 일반운영비에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수거 납부필증 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도 13원입니다. 그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6만2,000세대. 이것도 원래 고정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이것도 조금 불어나야 하는데, 역시 스티커 아닙니까? 그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스티커 붙이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통반장이라든지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은 좀 그렇게 꾸준하게 해오고 있고 주민들 중에 안 따라주시는 분들은 끝까지 거리에 그냥 골목에 쓰레기 투기해버리고 검은 봉지에 함부로 버려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계도적인 어떤 방법은 과장님 좀 없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단속반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분들 성향을 대충 보면 특히 여성 노인분 또 그리고 과거에 농촌서 전입해 들어와 가지고 도시생활에 적응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막무가내로 현재 우리 배출 룰을 흐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사실은 연세는 많지, 배출에 대한 기본상식은 없지,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검은 봉지에 넣어서 같이 생활폐기물에 투척하거나 안 그러면 길바닥에 그냥 투척을 해버리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성향의 노인분들, 이분들과 저희들이 같이 단속을 해보고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라도 하는데 연세 많지, 모르지 이러니까 참…….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볼 때는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주로 불법쓰레기를 내놓든, 종량제에다가 담아서 길거리에 내놓고 하면 과장님도 아마 다니시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고양이라든지 동물들이 어떤 음식물 냄새를 맡고 막 파헤치고 요새 또 동절기에 바람이 좀 많이 붑니다. 날씨도 좀 춥지만. 그래서 온 거리에 막 날리는데 그런 것은 좀 무슨 좋은 방안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지역마다 CCTV를 다 다는 것도 예산도 한정이 되어 있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 만의 특수사업으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중에 목공기술이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폐목을 이용한 공동정리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거통을 비치시켜 고양이라든지 또 외부충격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공동정리대를 만들어가지고 빌라라든지 이런 곳에 전부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더 많이, 충분히 만들어서 전도되는 이러한 부분은 없도록 이런 식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그렇게 잘 좀 지도를 해주셔서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342쪽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온실가스진단 측정기 구입은 지금까지는 올 예산까지만 해도 없었습니다. 그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갑작스럽게 왜 이걸 합니까? 이 얘기가 나온 지가 기간이 상당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법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게 규정이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법 규정에서는 없는데 현재 탄소포인트제를 하면서 각 가정에 방문하면서 필요 없는 전기를 소켓에 꽂아서 전기가 낭비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또 그리고 대기전력들이 각 가정에 보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온실가스진단측정기를 갖고 직접 가서 저희들이 측정도 해주고 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서로 간에 소통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측정기를 구입해서 현장에다 투입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걸 실시를 한다, 그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대수가 세 대인데 우리 구에서 세 대는 어떻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현재 물량으로 저희들이 측정을 하는 가구 수 대비해서 3배 정도를 하면 우선에 커버가 되겠다 싶어서 세 대를 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매년 전국에 농촌, 도시 할 것 없이 석면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죠? 우리 남구지역에 실제적으로 석면지붕 주택에 많이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어떤 농촌하고 도시하고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보조금이 나오는데 이 비율이 어떻습니까? 우리 국시비 했을 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환경관리공단…….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비, 구비는 같은 비율로 나와 있는데?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5%씩.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에서 기금으로 90%를 지원해 줍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올해는 그러면 몇 가구 처리를 했습니까? 내년도에는 15가구로 되어있는데?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15가구를 했는데 현재 이것은 매년 4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이듬해에 보조신청을 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내년도에는 15가구로 되어있는데 이 폭을 좀 더 늘일 수는 없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이건 신청을 받기 때문에.
명수
이명수위원
신청으로?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주민신청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저는 다니다보면 물론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또 이렇게 지붕개량도 우리 구청에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는 거의 스레트 집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아주 열악하고 문제가 좀 있고 비도 새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그런 좀 했으면 싶은데 15가구 같으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스레트가 비중이 아직까지도 서민 측에서는 대다수가 스레트 지붕으로 되어있고 한데, 그런 예산 그걸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과장님 좀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4월경에 신청을 또 받기 때문에.
명수
이명수위원
1년에 한 번 밖에 안 받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한 번 받습니다. 한 번 받아가지고 또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신청을 하신 분이 있으면 전수 이러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의회과부터 시작해서 우리 남구에 전반적으로 과 별로 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에 조금 삭감을 좀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어려운 살림살이에 이것저것 다 하면 그래도 예산이 더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전자의 불용액도 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 정도는 불용액이 남은 걸로 계산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부서에 보면 그 부서 규모의 차이가 참 많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특히 저희부서 같은 경우에는 미화원을 포함해서 전체 수가 보면 154명 됩니다. 154명을 운영을 하는 저희부서 제 개인입장 같으면 똑같이 해가지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대규모 과와 그렇지 않은 과는 좀 차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 소신이지만 이런 것들은 구 전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구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은 살림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사항은 154명을 좀 기억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물론 올해 또 그렇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녹색환경과가 차고지라든지 지금까지 해온 전반적인 부지에, 이사도 해야 합니다. 그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상당히 업무적으로 전반적으로 조금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좌우지간 어렵더라도 또 협소하고 여건이 안 맞고 하더라도 과장님 잘 운영 좀 해줄 수 있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념해서 열심히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예. 우리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고 또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우리 남구 청소행정을 내 집 청소하는 마음가짐으로 하셨기에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반영된 것은 과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직원 여러분의 노고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구 전체예산의 우리 녹색환경과가 몇 %가 되죠? 전체 예산의 1.2%?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세입은 전체 세입의 저희 부서가 한 1.2% 정도 됩니다만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건 수치로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삭감된 부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쪽 폐기물위탁에 3,560만원이 감액이 되었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것을 포함한 여러 목에서 합계 금액을 제가 비교해보니까 약 4억7,4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올해는 감액되고도 괜찮은 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저희들 구 재정상황을 보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은 수치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위탁금 이런 부분들은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본예산에 전액 반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소요액의 80%만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보존을 하는,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의 기법으로써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잘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 필요 없는 예산이 4억7,000만원이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조금 전에 얘기해서 추경이나 이런 걸 해서 우선은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더 넣겠다고 하는 그런 계산인지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추경에 일부분이 반영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삭감은 됐지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워낙 본예산에 들어가야 할 재원들을 따지기 때문에 하나의 편성기법으로써 여기 부기에 보면 0.8이라고 해놓은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감액이 된 것처럼 하고 실질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이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또 그리고 예산기법 상에 그렇게 하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폐기물발생량 다시 말하면 배출량에 따라서 많이 나오면 돈이 더 소요가 되고 적게 나오면 예산이 이렇게 잡혔더라도 그에 따라서 우리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변성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확히 이걸 꼬집어서 이 돈이 100% 집행될 것이다 또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감액이나 삭감만이 능사는 아니다, 필요한 재원은 충분하게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가능하면 예산을 드리고 예산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그냥 무작위로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또 감액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 남구 녹색환경과의 예산 중에서 약 15% 정도 증액된 것이 18억4,000만원 증액이 되었죠, 그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이 부분이 무기계약직 인건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주 증액요인이 우리 환경미화원 인건비 증액분 그리고 퇴직금, 이런 부분이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인건비 문제는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최소한의 인건비를 확보해드리고 일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차고지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차고지문제 이곳을 그 때 몇 평이라고 그랬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2,700평 정도 됩니다.
이정
이정위원
2,700평요? 그리고 옮겨가는 곳이 몇 평이라고 그랬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한 1,200평 정도.
이정
이정위원
1,200평요? 이러면 지금 장소가 지금 현재보다 약 1/2에서 1/3 정도 된다고 보여지네요, 그죠?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그곳에 위에 그대로 작업해가지고 공사를 해서, 1층으로 할 거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층을 기반조성공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바에 차라리 2층으로 해서 좀 보기 싫은 부분이나 이런 것은 지하층으로 들어가고 1, 2층으로 해도 지금 올해 차고지 이전비용에서 그 범위 내에서 해도 1, 2층으로 지어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그 지역특성이 미군부대와 같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부대 담의 높이 이상은 짓지를 못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높이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있는 그 높이까지 갈 필요가 없지, 현재 있는 지열선보다 오히려 1층 높이를 더 낮게 해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밑에 도로면하고 지금 현재 위에 지열선하고 약 3m 이상 차이난다고 보거든요.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3m 이상 차이난다고 보면 1층에 그 높이로 같이 해서 위에 현 지열선에 지하차고지 좀 얼마, 3m 높이만 하면 차고 높이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지금 대상 대체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토지이용률을 높일 수 없겠나 해서 다방면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지하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거기 보면 그게 구거지가 바로 옆에 또…….
이정
이정위원
맞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그렇게 해가지고 진단을 받아본 결과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높이려고 해보니까 미군부대 담벼락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또 높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용도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만큼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그렇게라도 지금 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본 위원은 도로 지열선에서 현 지열선 그 높이만 해도 충분히 지하가 되고 좀 보기 싫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아파트에서 보면 좀 구질구질하다든지 좀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감춰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위쪽에는 차고지 휴게실이라든지 다른 제반시설을 해서 그 동네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면 서로가 윈윈 하지 않을까, 차고지도 우리가 얘기하는 목적을 다 달성하고 또 그 주변이라든지 또 우리 남구 어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해야 앞으로 그 차고지가 어디로 가더라도 아, 우리 동네에 와도 괜찮겠더라, 또 우리 동네에 와도 그 정도 한다면 차고가 보이지 않고 안에 소음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차단될 수 있는 시설로 해놓고 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으로서 하셨는데 연구 검토 하셨다니까 더 연구 검토해서 우리 지역구민이 좀 불편한 점은 최소화하고 청소용역업무라든지 차고지 본연의 임무에서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긴 것 같은데요, 정말 본위원은 우리 남구청 전체 집행기관들이 정말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남구가 일을 잘한다, 우수상을 받는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시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정말로 저는 특히 녹색환경과는 폐자원을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 하시는 걸 보니까 직접 현장에도 우리가 나가봤을 때 정말로 존경할 정도로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녹색환경과와 좀 상관없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구청 집행기관 정말 잘하고 녹색환경과도 잘하지만 우리 남구의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은 영 아닙니까? 있으나마나 한 의원들입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집행기관의 일개 부서장이 의원님들을 어떻다고 평을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남구 의원님 개개인들의 역량은 저는 굉장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집행부와 의회관계가 이렇게 양 수레처럼 잘 굴러가는 구도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남구의원님들한테 늘상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은 정말 우리 남구의원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꼴찌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신을 되돌아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활동이 저조할지라도 다른 8명의 의원들은 정말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또 집행기관에 딴지를 걸거나 안 된다고 하기 보다는 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하면 잘할 수 있도록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수레의 양 바퀴처럼 협조를 하기를 원칙으로 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동의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런데 우리 남구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열심히 함에도 우리 구의원 세비 심의에서 이번에 86만원 올랐습니다. 그것도 연봉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구민들은 월 86만원이나 오른 것처럼 알고 있으며 욕은 8,600만원치 이상 얻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월 7만원 정도. 공무원 봉급 인상은 약 4% 이야기하면 우리는 4%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더라도 우리구 의원이 불만을 가지기 보다는 그래도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해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악한 남구재정을 생각해서 정말 우리라도 조금 힘이 되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이번에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경상경비,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말 열악한 우리 남구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집행기관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희생해야 할 부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제 개인적으로는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축예산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되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열악한 남구에 근무하고 또 남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부분은 좀 동참해 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같이 어려움에 동참한다고 하는 그런 데는 저희들이 이설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합리적으로 위원님께서 집행부 공무원들을 생각해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서로가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의원들 전부다 열심히 하지만 전국의 최하인 것처럼 집행기관도 최하위는 안 되도록 제가 몸으로 막아도 막겠습니다. 최하위는 안 되더라도 일부분 동참을 한다는 그런 이념으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제가 우리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이만큼 삭감하겠다는 생각의 마지노선은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것은 현재와 같이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을 최대한 존중해주듯이 집행기관도 우리 의회를 존중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331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밑에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외주운송 위탁비가 전년도에는 1,08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100만원으로 거의 배로 증액이 되었거든요. 근데 보면 4,200원씩 전년도에는 2,700건이었는데 지금 5,000건입니다. 그러면 한 해 동안 쓰레기가 배로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작년에 7월 1일부터 아웃소싱을 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아, 그러면 작년에 거의 후반기 6개월분 예산을 했고 지금은 1년 치의 예산이다, 그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332쪽에 환경미화원 퇴직기념품 이게 40만원씩 8명이 지금 잡혀있는데 기념품 합니까? 이게 작년도에는 퇴직인원이 없어서 이 예산이 안 잡혀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8명이나 퇴직하실 예정인가봐요.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2011년도에는 또 퇴직하셨던 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2013년도 퇴직예정이고 올해는 없었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올해 9명이 있습니다. 9명이 있고 내년에 8명이 또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올해 9명 그러면 예산 어디 잡혀 있었어요? 추경에 있었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퇴직기념품 이것은…….
김종숙위원장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거든요.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8명을 잡아놨는데…….
김종숙위원장
전년도 예산서에는 없던데요.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전년도에 360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요.
김종숙위원장
그래요? 전년도 예산서 책에는 없거든요? 추경에 있어요? 아, 그러면 전년도에도 40만원씩 9명.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그러면 뭐로 합니까? 퇴직기념품 뭐로 합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지금 아직까지 뭐를 하겠다는 물품을…….
김종숙위원장
그럼 전전년도에는 뭐 하셨어요? 이거 집행을 어떻게 하셨어요? 안 계셔가지고 잘 몰라요? 뭐했는지? 그래도 어떤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물건이 뭐 있는지를 알아야 예산을 그래도 생각을 해서 잡으셔야지.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노사합의문에 퇴직자에 대해서 기념품을 해주기로 되어있어서
김종숙위원장
해주는데 금액까지 되어있어요?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그때는 금을 해줬는데 지금은 이 40만원 가지고 금 해주기는 뭐해서 아직까지 어떤 대책…….
김종숙위원장
아, 알겠는데 그러면 퇴직예정미화원 산업시찰도 노조에서 되어 있을 거고 그러면 퇴직기념품도 노조에서 딱 정해져서 4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40만원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김종숙위원장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겠죠. 퇴직품.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퇴직을 하는 환경미화원에게 기념품을 주도록…….
김종숙위원장
그런데 금액은 그게 30만원이 되고 20만원이 되고 40만원이 되도 되는데 40만원이 측정되어있다 이 말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전자에는 금이 쌀 때는 금을 해가지고 열쇠를 해서 이렇게 줬는데 지금은 이 40만원 가지고는 금화 해주기는 뭐해서 이 가치의 해당되는 물품을 찾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333쪽에 보면 폐기물 민간위탁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쓰레기처리비용 이게 전년도에는 1만3,000원이었는데 단가가 지금 1만3,650원인데 이게 올라서 1만3,650원입니까? 이거 지금 뭐 때문에 오르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이거 보면 우리 매립장이 있고 또 소각장이 있습니다. 환경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이 있고 우리 대구시 사업소로써 매립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매년 요율을 정하기 때문에…….
김종숙위원장
요율에 의해서?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 번 물어볼게요. 335쪽에 이것도 재활용활성화로 자원절약, 환경보호폐기물 밑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수거 용기구입에 이게 120L 짜리 용기가 하나에 5만원에 50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전년도에는 4만원인데 이것도 1만원이나 올랐습니까? 용기가?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보니까 물가가 이걸 전부다 시장조사 해가지고 한 건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석유 값도 안 올라가지고 플라스틱 값도 안 올랐는데 이게 왜 오르지? 과장님이 시장조사를 다 하시고 단가조사를 하셔서 올리셨는지 아니면 물가가 내년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내년도 안 됐는데 지금…….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실거래가격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종숙위원장
하여튼 내년에 구입하실 때 이런 건 최대한 전년도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신경 쓰셔서 다운시키십시오. 예산은 이렇게 되더라도.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그리고 여기 보면 336쪽에 위에 201 일반운영비에 음식물류폐기물체납고지서 및 창봉투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70원 해서 1만매인데, 단가가 70원이란 말입니다. 그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340쪽에 보면 또 일반운영비 정밀검사 체납과태료 업무관련 각종서식인쇄 고지서가 70원, 고지서통지용 창봉투가 40원. 이건 합하면 110원이잖아요. 그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고지서랑 창봉투랑 지금 70원이란 말입니다. 같은 과면 이런 서식이나 창봉투는 같은 업체에서 구입하지 않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면요?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여기 또 각각 업무파트가 다르고 업무내용도 또 다릅니다.
김종숙위원장
다른데 이 뒤에는 지금 단가가 이렇게 되면 70만원이고 48만원이면 118만원 아닙니까? 118만원은 이게 이제 적기 때문에 110원 달라고 해도 못 깎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앞에 70원 하는데 여기도 70만원이구나. 그러면 업체도 다르고 고지서 인쇄도 다르고 이래서 다른 겁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정밀검사에 대한 업무고지내용하고 또 이쪽 음식물류폐기물에 따른 그거하고는 내용자체가 다릅니다.
김종숙위원장
정밀이 인쇄물이 많나 봐요?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래도 되도록이면 같은 업체에 같은 종류기 때문에 같은 업체에 줘서 단가를 맞춰가면서 하도록 적은 금액이지만 이것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인쇄 한 번 미는데 글자 수 많다고 더 달라 그러고 흑백으로 가는데 별로 그런 거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작은 것이지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그리고 여기 339쪽에 EM활용 환경개선인데 벌써 전년도보다 555만5,000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물론 뭐 때문에 증액이 되었는지는 묻지 않아도 답변은 뻔하거든요. 병이 작년에 다 나가서 수거가 안 되서 더 많이 구입해야 된다든지 이런 답변이 나올 것 같으니까 제가 답변은 듣지 않고요.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리고 싶은데 이 EM배양액을 받아보면 저희 집에도 받아서 써보지만 처음에는 EM배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도 가르쳐 주십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저희 구에는 EM 사업 만큼은 우리 구가 독특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김종숙위원장
만들어주는 것 말고 만드는 방법을 어디서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보급을 하는데 치중을 했는데 EM 도우미를 저희들이 선발을 했습니다. 각 동에 1명씩.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들을 얼마 전에 YWCA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전문성을 좀 높여서 내년부터는 이분들이 직접 주민들에게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또 EM에 대한 좋은 점, 왜 써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홍보를 해서 이 EM에 대해서 활성화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도 만들어서 주면 귀한 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만들어주면 만들어진 상태를 쓰는 버릇이 되어서 만드는 방법을 모른단 말입니다.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고 했듯이 계속 만들어서 주면 계속 우리 구의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EM 사용자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요구하는 수요자가 많으면 안 줄 수가 없어서 더 만들어서 줘야 하기 때문에 EM하는 방법을 보급하세요. 각 동사무소에서 누군가를 자원봉사자를 하든지 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구민 중에 EM 쓰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이 조직단체 움직이는 분들은 거의 다 쓰거든요. 알아요. 이게 좋은지. 그런데 만들어진 것을 쓰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줘야 하는데 본인이 만드는 법을 알면 이 쓰던 사람들은 꼭 써야 하기 때문에 만들어서도 씁니다. 그러면 그만큼 경비가 절감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들어주는 걸 하시지 마시고 많이 홍보하셨으니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셔서 예산절감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을 꼭 펴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될 때까지 EM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하는 한은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상으로 저의 질의는 다 끝났고 환경미화원의 정원이 154명이라 그러셨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사무실의 일반공무원까지 합해서 154명입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환경미화원만 정원은 몇 명입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현재 122명입니다.
김종숙위원장
122명이에요? 그럼 지금 현원은요?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그거는 이제 미화원들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잠정적으로 정해온 그런 인원으로 저희들이 정원을 잡고 있는데 135명인가 이런 식으로 정원이 잡혀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135명. 그런데 지금 현재 움직이시는 분은요?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122명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아, 122명이 지금 현재 계시구나? 그럼 올해 퇴직 8명 하시면 내년에 또 뽑고 이렇게 하시겠네요?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안 뽑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안 뽑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냥 견디시는 겁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인원도 부족한데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 구의 보이지 않으면서도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부서인데 환경도 그렇게 썩 좋지도 않고 힘든 부분이 많다고 보여 지는데 거기에 대한 수고에 대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의 한 가지 바람은 이때까지 5년 동안 청소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이제 욕심은 올 한해도 또 되어서 6번째 연속적인 상을 타기를 탈 수 있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그리고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끝났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재홍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 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교통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무리 없이 추진된 것은 도시복지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서윤섭계장입니다. 교통관리담당 이태식계장입니다. 교통운영담당 김동석계장입니다. 교통세입담당 서정택 계장입니다. 교통사범담당 김후동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교통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서 별책)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재홍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수
이명수위원
박재홍 교통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있다가 교통과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동에 있을 때는 업무가 조직단체랑 여러 주민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편하게 있었습니다. 교통과에서도 나름대로 단속업무가 있지만 보람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하여튼 우리 구민을 위해서 나라가 어렵고 민생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자동차는 날로 늘어납니다. 그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우리 남구의 교통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요되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잘 좀 진행을 해주시면 하고요. 또 우리 예산에는 조금 벗어납니다만 대형화물차는 차고지가 원래 있어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별로 특히 도로가 넓은 곳도 많지도 않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2013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다, 그죠? 5,800만원 정도 감소를 했고 그러나 이제 2011년도 결산을 한 내용을 보면 우리 교통과에도 부분적으로 잘한 것은 상당히 예산을 잘 잡아가지고 불용액이 한 100만원 미만으로 발생을 하는 건 아주 적절하게 잘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또 몇 백 만원씩, 돈 천 만원씩 넘는 그런 불용액이 남는 그 항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위의 기획부서라든지 우리 집행기관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또 올해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도 예산이 조금 감축된 원인이 그런 데서 있는지 조금 상당히 잘한다고 하는 그런 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391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주변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같은 광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이 부분도 우리 구비는 170만원이네요. 그죠? 이 부분에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고 그러한데도 올해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많이 불어난 것은 물론 시에서 나오는 시비하고 이런 것이 되는데 여기 남은 금액은 그러면 다시 반납됩니까? 어떻게 다른 데로 전용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작년에…….
명수
이명수위원
2011년도에는 1,4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상당히 금액이 올해 대비하면 월등하게 좀 높아지고 그래서 궁금합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올해 증액된 것은 지금 2013년도에는 남대구초등학교와 협성유치원, 보리수유치원 등 이런 유치원에 지금 유색포장 및 차선도색을 하는데 구간이 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증액한 이유가 그 두 개의 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다 과 별로 우리 집행부서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다 서로가 좀 동참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의회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2011년도 결산했을 때 올해는 아직까지 결산을 내년에 합니다. 그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그래도 한 500만원 이상 이렇게 남는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조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사무관리비에서 어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좀 더 규모 있게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죠? 그게 이제 맞는데 그런데 지난번에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운영경비 쪽에 이렇게 보면 1,200만원이 넘어요. 지난번 불용액이. 그런데도 올해는 조금 그걸 감안을 해서 그런지 내년도 예산에는 3,800만원이 삭감되었다, 그죠? 그래서 그런가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남은 것에 비해서 1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사무관리비 그죠? 394쪽에 보면. 조금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올해 구 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금 줄였습니다만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하는 사무관리비는 최소의 경비로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좀 줄인다고 줄였지만. 그래서 일단 최소의 경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3년도에 운영을 할 때 좀 더 절약을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차사업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는 올해 대비 내년도에 세입이 더 많이 온다, 그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이 부분은 공영주차장 입찰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불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올해 교통세입전담반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체납세징수 또 정기분 어떤 부과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조금 증가를 시켰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물론 체납세도 체납세지만 공영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 이런 데서 주로 많이 발생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533쪽에 보면 거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입부분에 공영주차장을 통해서 이익금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어떻게 환원시킬 줄 그런 방안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공영주차장수탁금으로 인해서 증가된 수입은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서 마을 단위 공영주차장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주민들한테 환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죠? 공영주차장이 그래도 소규모적으로 그죠? 그런 걸 좀 동별로 그래도 많이 좀 해서 주민의 불편한 점을 해소를 좀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뒤쪽에 질문을 좀 드리면 535쪽에 보면 401 교통안전시설물설치관리 이 부분은 작년도에는 시설비하고 과속방지를 설치·도색 이런 부분을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그죠? 내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잡아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작년에는 교통안전시설물설치를 일반회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특별회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증액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아, 그렇구나. 작년에는 그럼 일반회계로 넣어둔 것이 이번에 특별회계로 들어갔다는 거네요. 그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536쪽에 401-01 여기도 역시 시설비입니다.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시설물보수 400만원이라고 해놨는데 거주자우선지역의 시설물보수는 보통 자기 거주자의 집 앞에 그런 주차선을 말하는 건데 어떤 시설물을 여기 하고 있습니까? 올해 4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잡혀 있는데.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주차구역선이라든지 거기에 저희들이 CCTV 설치라든지 이런 걸 해놨습니다. 그런 어떤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보다 자기 거주자의 주거지역 부근에 도로상의 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장애물 물건도 놔두기도 하지만 아예 차를 못 대도록 움직일 수 없는 돌 같은 그런 것으로 고정을 시켜놓는 것은 시설물을 좀 철거할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 지역적으로 우리 과장님도 물론 골목골목 다니다보면 주차를 못하도록 아예 장애물을 가져다가 이렇게 바구니라든지 이런 걸 놓는 것도 그걸 치워버리면 되지만 아예 큰 돌을 갖다놓고 특히나 도로 옆에 보면 도시가스 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를 할 때 혹시 위험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주차를 못하도록 말이지, 그러한 도로상의 불법물은 좀 떼어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사실 이면도로에 가면 노상적치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주차를 하실 때 굉장한 불편을 느끼시는데요, 우리 구의 건설방재과에서 노상적치물을 단속도 하면서 그것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럼 신고를 하면 철거를 하시네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건설방재과에서?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537쪽에 보면 801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예비비는 적은 돈도 아닌데 2,600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이 돈은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산의 재원을 말씀하시는지요?
명수
이명수위원
예.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작년 주차장특별회계 전체 예산을 수입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우리가 주차장사업 예비비로는 지금 이렇게 시설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도 추경 전이라든지 다른 특별한 어떤 예를 든다면 시설을 추가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사용하기 위한 예비비고요.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하여튼 예비비 있는 건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참 좋습니다. 538쪽에 보면 201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에 1,1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매년 하던 그런 등기우편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전기요금이라든지 매년 해오는 전기요금도 인상된 부분도 어느 정도 인건비라든지 다 마찬가지겠지만 전체적인 프로테이지에 비해서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가 불법 주·정차…….
명수
이명수위원
작년도에 이것도 예산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작년에 계상한 것보다 많이 인상된 요인은 등기요금이 1,770원에서 1,900원으로 우편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들이 우편료를 이렇게 집행을 해보면 사실은 우편료 쪽이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일반 다른 예산을 가지고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통 등기우편으로 했을 때 1,900원 합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우편료가 원래 1,770원인데 1,9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지금은 아직까지 인상이 안 된 걸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내년도부터 그렇게 인상이 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인상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별로 차이는 안 나는데 인상이 결정이 됐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202 여비 쪽에도 보면 지난번에 근 7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불용으로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1,200만원 정도 증액시키는 게 본위원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올해는 교통업무 선진지견학을 구의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은 편성했다가 이번에 가질 않았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안 갔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격년으로 가기 위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아, 격년제로 간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아꼈다? 내년도 그 금액으로 같이 가기 위해서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도 이걸 그러면 올해 예산으로 같이 편성을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1,200만원 돈이나 증액을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작년 예산은 2012년도의 예산은 저희들이 우편요금이 모자라서 선진지 견학을 안 가고 우편요금으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전용을 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 내용이네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설명 들으면 100% 해달라, 해야 된다, 삭감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인데 또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의회과부터 시작해서 전 과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년도에도 어렵고 경기가 또 불확실합니다. 그죠? 그런 뜻에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에 전반적으로 불용액 리스트를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교통과는 잘했다고 이렇게 평을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남는 금액이 다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생각해서 올해의 내년도 예산액 중에서 이 항목만큼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감액해도 좋다는 항목을 과장님이 좀 말씀해 보시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물론 부서 내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기획조정실하고 이렇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실제로 좀 더 삭감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예 예산에 계상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행정을 하기에는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모두 이렇게 편성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541쪽 연구개발비라고 있어요. 이것도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꼭 해야 할 그런 임무가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중에 성명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체납액 이런 걸 암호화해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과에서…….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이게 의무적입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런 부분은 연구개발비라도 분산을 해서 연도별로 좀 할 수는 없고 내년도에 무조건 다 해야 한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서 이걸 암호화를 해야 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이건 행안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을 함으로써 암호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안 했을 때 저희 구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꼭 해야 한다? 물론 꼭 해야 할 것 같으면 하셔야 되겠죠. 본위원이 볼 때는 물론 말로 자동차가 늘어나고 우리 구 세비를 쓰는 참 어렵고 힘들고 이런 재정이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세수도 과장님 보다시피 많은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타 구의 8개구군 대구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남구가 상당히 재정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죠? 가급적이면 골고루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고 질문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올해 우리 교통과 감액금액이 5,851만2,000원이 감액이 되었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주된 감액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감액된 원인은 올 3월 달에 견인소가 없어졌습니다. 견인소가 없어짐으로써 견인소에 주는 비용이 들지 않아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특별회계 쪽에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출입관리 자동시스템이 지금 어디어디 되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출입관리시스템이요?
이정
이정위원
예.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지금 관문시장에 되어 있고요, 봉덕시장하고 대명시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세 군데 되어 있어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대명시장에 되어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아, 글쎄요. 봉덕시장에는 요금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아,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관문시장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관문시장에 되어있고 다른 곳은 안 되어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다른 데는 요금을 받는 계산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앞으로는 좀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출입된 차량을 자동화시스템으로 알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좀 잡을 계획은 없는 지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앞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지금 현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있으니까 전통시장의 그런 부분에 앞으로 시장상인회 라든지 또 주차장을 관리하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더욱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그리고 저는 전체적으로 봐서 감액할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교통과에서 정말로 우리 남구에 차량증가폭 보다는 우리 교통과 직원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셔서 남구 교통행정이 정말 잘 되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그렇게 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그리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가능하면 삭감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남구의 집행기관 직원 모두가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교통과 직원들은 더 열심히 잘해서 교통 업무에 또 모든 전반적인 것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하나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남구가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가 수레의 양 바퀴처럼 협조와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집행부와 의회가 최대한 서로 협력을 하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정말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포상도 많이 받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재정이 타 구에 비해서 열악하잖아요. 그죠? 자체 세수가 없고 이렇다 보니까. 국비, 시비, 분권 등 들어오는 예산으로 우리 구를 그냥 꾸려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하질 못하는 실정입니다. 맞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조금은 이런 부분에 동참을 하라고 집행기관에서 열심히 하고 하지만 일부분의 비용을 좀 줄여서 구정에 반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우리 의회도 집행기관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고 일을 잘하고 격려를 하고 예산부분이나 모든 부분을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우리 의회가 전국에 최고 꼴찌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집행기관의 발목이나 잡고 싸움이나 하고 애나 먹이고 하는 정말 골칫덩어리 의회입니까? 아니면 서로 같이 공생공존 하는 그런 의회라고 생각합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그런데 우리 남구 예산이 정말 없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 세비는 이번에 연봉으로 86만원인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월 7만 얼마 올랐는데 3년 반 만에 이번에 세비인상이 되어서 지금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인상되고도 최하위입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일을 못해서 의정활동을 잘못해서 최하위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정말 다른 데보다 50% 적게 받고도 일은 그것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저는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번에 시간외수당이라든지 행정업무추진비 일부분을 좀 삭감하려고 그럽니다.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이렇게 삭감하려고 하니까 제 가슴이 먼저 아리고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의 열악한 재정에 일조를 조금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일부분 삭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좀 동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전체의 어떤 뜻이 그렇다면 저희 부서에서도 동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정
이정위원
예. 아무튼 특히 집행기관에서 일하시고 하는데 기가 꺾이지 않고 타 구에 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어떤 경우가 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전국에서 최하위가 되지 않도록 우리 의회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같이 좀 동참해서 열악한 남구재정에 조금이라도 같이 동참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최대한 협조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세출 535쪽에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조성에 10억이 지금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이것은 내년도에 어디 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하려고 예산을 잡아둔 겁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어느 곳에 할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안지랑 곱창골목에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리고 이번에 교통세입담당에 서정택 계장님께서 교통관련체납액징수를 위한 공모에 발탁되셨다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축하드립니다. 체납세징수실적은 좀 높아졌나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전년도 대비해서 10월 말 현재 7,2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네요. 하여튼 어려운 구 재정확충에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또 더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재홍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과 담당을 인사시켜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금용순입니다. 도시재생담당 박관수입니다. 건축담당 이준탁입니다. 공공시설담당 박노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7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 이정 간사님, 김현철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서 별책) 저희 건축과는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구정업무에 반영하였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우리 장덕수 건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작년도에는 6억5,500만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삭감이 좀 많이 됐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삭감된 사유는…….
명수
이명수위원
LED 교체공사 때문입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이 LED 교체공사를 내년도에는 아예 앞으로는 없습니까? 안 그러면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청사하고 동청사는 LED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LED 공사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이것도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동청사 등에 LED 교체를 거의 다 했는데 거기에도 또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구가 나간다든지 이상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이렇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그 부분은 이제 동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명수
이명수위원
아, 동 예산으로 합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시설에 대한 것만 하고 유지관리는 동에서 합니다. 참고적으로 LED를 하면 5만 시간을 기준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5만 시간으로 했는데 중간에 고장이 났으면 3년까지는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장을 해주니까 3년 안에 등이 나갔으면 그분들이 본인들이 이제 하자보수차원에서 해주고 한 5년까지는 5만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전기료가 많이 절약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 추정적으로 LED 관계를 봤을 때는 5만 시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10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절감이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올해 예산 가지고 일부 남겨뒀다가 저희들이 새로 일괄 조달구매를 하여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항상 건축과에는 항상 건축 민원과 재개발, 재건축 이런 관련 등으로 문제가 많아 민원소지가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항상 주민복지증진에 힘써주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또 2011년도는 불용액도 한 1,400만원 남짓하게 남고 이랬는데 아주 적절하게 잘 편성이 되어서 사용을 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항목별로 대다수가 100만원 미만으로 불용액이 남은 것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큰 그런 건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지난번에도 평소에 또 그런 애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173쪽 2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도시주거환경정비 이런 부분에도 활성화를 좀 어떻게 해 줄 그럴 것도 검토를 좀 해봐야겠지만 주로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있죠? 이런 부분에는 주택부근에 놀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신규로 설치를 할 경우도 있고 보수도 할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을 1억 잡았네요. 그죠?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올해도 1억 잡았고 올해 1억 잡았을 때 부족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거에 놀이터를 예를 들어서 보수를 하나 한다고 해도 몇 천 만원씩 들어가는데 정우맨션 같은 그런 데는 지난번에 한 번 신설을 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도 한 3,000만원 넘게 들어가는 걸로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아서도 가능합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3,000만원이지만 저희들 구에서 50%, 자부담 50%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는 3,000만원이라도 1,500만원 밖에 보조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니까 항상 예산에 쪼들리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과장님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사전에 한 번 관리소장님들한테 내용을 한 번 더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에 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예산의 50% 지원이라도 전체적인 걸 다 수합해서 평균을 나눠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50%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규정상은 50% 되어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규정상은 50% 가 되어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보통 아파트를 보수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500만원 이하죠?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지원조례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50%를 보조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반반씩?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반반으로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재개발지구에 묶인 지역에 대해서는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협조를 구해줘야 된다고 해서 500만원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게 너무 안 적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아닙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앞에 인도블록 하나 해도 몇 천 만원씩 들어가는데.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재개발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다 철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일시적으로 재개발이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저희들이 보조해준다는 차원에서 500만원이라고 정한 것은 저희들 자치단체에서는 최초입니다. 206개의 자치단체가 있다고 보면 아마 저희들 남구가 최초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그걸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그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조례개정을 한 것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많은 아파트가 있고 그런 업무와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저희들도 상당히 밀접한 그런 관계가 좀 있습니다만 주민들 만나가지고 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 문제를 자꾸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예산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는 크게 그런 것은 없지만 373쪽에 말이죠. 사무관리비에 보면 복사기 토너구입과 프린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과에 비해서 조금 높다고 생각 안 됩니까? 보통 이렇게 과 별로 토너구입을 하고 프린터 토너하고 이렇게 올라오던데 보통 프린터 토너 같은 이런 것은 행정지원과라든지 어떤 다른 과와 다 비교를 해봐도 20만원씩 올라왔던데 우리 건축과에는 조금 더 올린 무슨 사정이라도 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너 구입비는 복사기가 세 대 있으니까 세 대에 대해서 몇 개월마다 한 번씩 토너를 갈아야 하니까 드는 내용이 있고.
명수
이명수위원
금액이 조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뭐든지 과별로 비슷한데 어느 정도 수치에…….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물 건축허가를 내면 지금 CD로 받습니다. 그걸 컴퓨터로 받기 때문에 컴퓨터로 받는 것을 저희들은 전부 복사, 인쇄를 해야 합니다. 인쇄를 해서 보관하는 그런…….
명수
이명수위원
그럼 컬러로 나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흑백으로 나옵니다. 전부다 흑백으로 해놨습니다. 흑백으로 나오는데 허가 건수에 대한 장수가 일 년에 보통 사, 오백장 나가니까 복사용지가 많이 들어가고 토너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도 그렇고 내년 예산에도 우리나라 전체가 조금 어렵다고 보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죠?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다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래서 우리 의회과부터 시작해서 우리 의원들이 사용하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걸 조금 전반적으로 과별 전체적으로 조금 삭감을 좀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협조를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한 것은 최저로 편성한 그런 예산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최대 한도로 축소해서 편성한 예산으로 만든 것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안 그래도 작년도에 보면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불용액이 불과 20만원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건 남는 것도 아닌데 본위원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우리 구의 과별로 그렇게 하는 걸로 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시책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예산이 벌써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그거와는 관계없이 외부에 손님들이 오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명수
이명수위원
할 건 해야 하고?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모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본 긴축재정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 위원님께서 너그러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 한도로 아끼며 살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운영비라든지 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두고 항목별로 이것만큼은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이 항목만큼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삭감할 수도 있다 하는 항목은 없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사기를 하나 더 사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3년마다 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800만원 되는 걸 삭감한 것은 내년도에 하자 이러면서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그런 정도인데 많이 좀 편익을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다 하니까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건축과에는 우리 재건축, 재개발 민원도 많이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또 그러한 부분을 항상 주민을 위해서 복리증진에 힘써주시는 과장님께서 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장덕수 건축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고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373쪽 예산안을 보면 감액된 금액이 1억1,607만3,000원이 죠?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주된 감액요인은 374쪽에 보면 청사환경개선사업에 1억2,000만원이 감액되었네요, 그죠?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이 주된 내용에 대해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감액은 공공기관 LED 교체사업비가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그 교체사업을 매년 30%씩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편성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여러 군데 조사를 하여 최대한도로 예산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올해 전수를 다 갈았습니다. 구청하고 동사무소까지 LED 갈 수 있는 데까지는 다 갈았습니다. 의회는 아직 덜 갈았습니다만 할 수 있는 데 까지는 다 갈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올해 LED 예산을 감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LED 교체사업은 국비나 시비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없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저희들 국비 50%하고 지방비 50% 매칭사업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50%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좀 더 대주는 거 없어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구비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순수 국비 50% 매칭 50:50 이렇게 하는 겁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국비가 지원이 되면 사실 이 부분은 좀 감액만 할 것이 아니고 또 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좀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사실 이 전등이 반영구적입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지금 현재 나오는 요금의 약 1/4 미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기사용량이 적다는 이야기죠.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이건 알짜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만이 능사는 아니고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 남구에 정비사업지구가 많죠?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사실 관에서 주도를 해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사업지구와 정비 사업을 하겠다는 업체가 같이 발을 맞추고 관에서 협조를 함으로 해서 하나의 작품이 이루어지는데, 정말 우리 남구는 정비사업지구가 많습니다. 그죠?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이 많은 사업지구를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완결을 시켜서 건물이 살기 좋은 곳이다, 교통이 편리하다, 교육여건이 좋다 이렇게 해서 우리 남구구민 중에 실세들이 많이 있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지금 현재까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더 노력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좀 하실 수 없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이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열심히 더 하라는 채찍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저희들 정비사업에 대명2동이라든지 명덕지구라든지 지금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렸던 지금 신촌지구 이런 경우는 조금씩 움직임은 있습니다. 움직임은 있는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분들이 막 달려들지를 못하고 관망관계에 있는데 지금 신촌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에서 어느 정도까지만 하면 내가 투자를 해주겠다 하는 그래도 의향은 조금 있습니다. 의향은 좀 있고 그 다음에 문화지구 같은 곳은 대우건설에서 조합설립만 해주면 자기들도 달려들겠다 하는 정도의 그런 뉘앙스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게 없으니까 현재로써 말씀은 올리질 못하겠습니다만 가장 그래도 저희들한테 좋은 것은 대명지구 쪽에 대명2동에 있는 그 지구가 우방에서 지금 같이 매칭되어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분담금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하고. 그래서 그 쪽만 된다면 지금 다 이분들이 나가셨고 퇴거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자급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본위원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건축 경기가 실질적으로 좋아지면 실제 우리 여기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서로 하겠다고 쌍방이…….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정비사업지구와 또 건설업자간에 서로가 하겠다고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사이클로 봐서는 지금 현재 사업시작하면 이 건축 경기가 다시 한 번 이 사이클 상으로 봐서는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그게 전에는 10년 사이클로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5년 사이클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3년 정도 침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3년 정도 침체되었으니까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 조금 일어나지 않겠나 그러면 준비기간까지 합치면 내후년 정도에는 공사가 착공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 관내에 2, 3개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지금 하나의 희망사항이고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메이저급 건설회사에 청장님 서한문도 발송했고 저희들 대구 화성에 또 개인적으로 갔다 왔고 우방도 개인적으로 갔다 오고 서한도 갔다 왔습니다만 이분들이 대구에 있는 업체들이 크게 지금 자본력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질 못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메이저급에만 기대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대에 보면 영남본부장도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만났고 GS건설에도 영남본부장 만났고 롯데에도 개인적으로 본부장을 만났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수성구 쪽에도 투자를 안 하는데 남구에 투자를 하겠느냐 이런 식의 역으로 발상을 하니까 여기도 얼마나 좋은가 땅값도 수성구보다 헐고 좋은데 좀 도움을 달라고 저희들 개인적으로 지인을 통해서 누차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약 4년 내지 5년 후는 완전 경기가 돌아오리라 생각하는데 그 때 시작하면 늦다, 지금 현재 그때를 위한 기초 작업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그리고 사실 우리 남구가 집행기관 직원여러분들이 사실상 대한민국의 어느 분보다도 열심히 하시고 잘한다고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정말로 많은 부분의 상과 여러 가지 해 오신 일들의 업적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남구가 재정이 열악하고 어렵고 힘든데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남구 전체의 집행기관도 다 잘했지만 특히 우리 건축과 장덕수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더더욱 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남구가 재정여건은 열악하더라도 그렇게 잘하고 하는데도 어려운 점도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체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복리서비스라든지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좀 줄 수 있으려고 해도 사실 좀 어려운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 남구의회는 우리 장덕수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전국 200여개 자치단체 의회 중에서 영 못하는 편입니까? 집행기관에서 미운오리 택입니까? 어떻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청 각 구군을 다 다니는 기술직들입니다. 저희 집도 남구지만 남구는 한 번도 안 왔다가 처음 왔습니다. 구 다니고 시에 이렇게 다녀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기관에 대해서 많이 협조적이고 상생하는 그런 분들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원님들께 항상 존경스럽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본 위원은 사실 그렇게 활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머지 우리 현역 의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부하면서 주경야독을 하다시피 하면서 집행기관을 어떻게 태클을 걸거나 못하도록 하기 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도 제대로 줄 수 있는 대로 주고 항상 잘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면서 집행기관과 의회, 수레의 양 바퀴처럼 협조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 세비인상심의위원회가 3년 반 만에 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봉 86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월 7만 천 얼마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인상되고도 지금 현재 우리 전국에서 몇 위 인지 아십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인상되고도 전국 최고 꼴찌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위원들은 자기 본분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 재정이 약하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배로 받는 서울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 비하면 그런 데는 연봉 5,000만원 이렇게 받거든요. 그렇지만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위원들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고 하면 제가 좀 사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열악한 여건이니까 서로 고통분담 하는 측에서 집행기관에도 이번에 불요불급한 부분이라든지 때에 따라서 우리 구의 집행기관 직원에게 직접적인 어떤 손해가 다소 조금 있다 하더라도 서로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같이 좀 동참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지금 저희들도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더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도 지금 각종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연 1회로 해놓았습니다. 보통 보면 최소한 연 2회로 해야 하는데 연 1회로 한 것 같으면 저희들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불 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모두에서 이야기하듯이 지금 현재 집행기관의 특별포상이나 특별 돈을 좀 더 드리고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러나 열악한 여건에 우리 같이 동참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혹여나 주머니에 한 달에 1, 2만원 적게 들어간다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우리 남구발전을 위하고 남구의 우리 같이 어려운 점을 동참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좀 내가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예.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 협조와 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