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예,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방세연구원의 어떤 우리구의 법정출연금입니다. 법정출연금을 어떻게 하기로 법상 되어 있는가 하면 직전년도 작년도 구세 결산액의 만분의 1.5를 부담을 해라, 그래 가지고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별로 부담을 하다보니 저희들도……

작년에는 또 첫해가 되어 가지고 만분의 1이었거든요.

이게 금융자산 조회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세외수입 작년의 경우에 처음으로 전자예금압류를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122억 정도 되는데 3,40억을 정리를 하면서 주 정리방법을 전자예금압류를 택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전자예금압류의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9형,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440원×2만 2,500건, 건수에 대해서 얼마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이 2만 2,500건은 형태입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세외수입의 체납규모에 따라서 2만 2,500건을 조회할 수 있는 용량의 형태가 9형인데 8형도 있고, 7형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440원×2만 2,500건의 그 형이 9형인데 그 9형을 작년 2011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880만원을요. 그래서 1년 동안 하면서 저희들이 회사에 양해를 구했어요. 그러면 작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간 하면서 그러면 내년, 올해 말씀이죠. 올해 12월 말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좀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작년도 본예산에는 없고, 작년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것을 1년간, 올해 7월 31일까지 1년간 사용하고, 올해 예산은 5개월 동안은 무료로 사용했고요. 내년도 1년간 그 형태를 계약을 했는데 작년에는 8형이 되어서 건수가 조금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올해 계약을 하면서 9형으로 건수를 조금 불여 가지고 각 과별로 압류대상이 되면 올해 교통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저것도 확대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9형을 계약을 하다 보니까 99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네들의 용량상 건수를 내년에 2만 2,500건을 다 못쓰면 그 다음해에 이월해 가지고 잔량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외수입 파트에서는 작년에 추경에 들어갔고, 올해 예산은 하나도 없었고요. 조금 전에 박 위원님 말씀하신 2,000원은 앞에 페이지 보면 지방세 2,000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보회사로부터 주거래 은행을 받아서 저희들이 은행에 조회를 할 때마다 2,000원씩 수수료를 주거든요, 그것은? 한번 할 때 마다요. 예를 들어 하나은행이 주거래 은행이다 하면 저희들이 하나은행에 조회를 해 가지고 거기 나온 건수별로 저희들이 2,000원씩 지불합니다. 앞에는 지방세의 수수료는 2,000원씩 별도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올해 신규로 세외수입은 금융자산조회 수수료 계약을 내년에는 할 겁니다.

예, 지방세, 세외수입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심윤정 위원님.

216페이지 201번요. 일반운영비에서 470만원 증감이 되었잖아요. 증액이 되었는데 어디에서 증액이 된 겁니까?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금융자산 조회 수수료가 2012년도에서는 아예 없던 것을 내년도에는 1년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990만원 증액이 되었고요. 그 후에 전자압류 관리시스템은 첫해는, 작년에 첫해를 했습니다, 올해지요. 올핸데 이 첫해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설치비하고 여러 가지 그런 압류 때문에 792만원 하다가 내년도에는 396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470만원 정도 늘은 그런 경우가 됩니다.

215페이지 번호판 영치 스마트폰 통신요금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번호판 영치를 할 때는 현장에서 직접 번호판 영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넘버를 번호판을 보고 이 넘버에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5대가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에 조회단말기, 체납단말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체납세 조회 단말기죠.

과장님, 어린이세금교실 운영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어린이세금교실은 2009년도부터 실행을 했습니다만, 자라나는 미래 납세자에게 납세의식을 고취시켜주고 올바른 납세인식을 심어주자 하는 그런 뜻에서 작년까지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14개 학급에, 학교에. 그런데 올해부터는 조금 중학교까지 확대를 해서 22개 학교를 전부 다 돌아서 지금 2개 학교는 남아있는데 오늘 오후하고 내일까지 해서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학생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교육받은 그 감상문을 한번 써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만화교재라든지 교육을 시키면서 PT라든지, 여러 가지 퀴즈,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을 해서 하고, 저희들과에 전문 강사용으로 다섯 여섯 분의 직원이 전문적으로 교육에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마치고 나면 설문조사를 거쳐서 강의내용에 대한 사후 결과를 받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받아서 개선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서 5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예, 반갑습니다.

구민자치대학이 2007년도부터인가 해서 지금 8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저희 구가 평생학습도시, 명품교육도시를 추진하면서 평생학습도시를 리드할 수 있는, 리드 양성을 위해서 주민자치대학을 추진해서 지금현재 8기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분들이 처음에 주민자치위원들 대상으로 초기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그리고 영도구를 이끌어갈, 앞으로 우리 영도교육도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리더로서의 그런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해왔고, 한 4기 정도, 5기 정도 지나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거의 대부분 참석을 하고 수료를 하신 이후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만 우리 평생학습도시의 리더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 주민도 참여를 할 수 있고, 각급 유관단체 장님들, 그리고 위원님들도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확산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5기 이후로는 각급 유관단체 방위협의회, 주민자치, 통장협의회, 바르게살기,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참여를 확대를 했었고요. 지금현재 8기 할 때는 자율적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이 있는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로써는 강제성이 부여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지금현재 “왜 주민자치대학을 빨리 안 하느냐?” “금년에는 선거 때문에 한번밖에 못했습니다.”고 이야기하니까 주민자치대학에 참여하고 싶다 해서 접수신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45명인가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분, 통장님, 바르게, 새마을, 자총 그리고 일반주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봉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영도에 대한, 영도지역에 대한 영도의 역사성, 그리고 또 리더로서 앞장서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는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영도지역을 제대로 좀 알면서 애향심을 가지고 영도에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주민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질함양을 위해서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초에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41회였습니다. 41회였는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표명을 해서 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현재 분위기상 재선거를 해야 될 그런 여건이 있어서 재선거 일정에 관련된 부분의 기간동안에는 아카데미를 개최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32회를 반영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금현재 그 부분이 법상 해결이 안 됐을 때는 32회의 예산을 가지고 안배를 해서 최대한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자체가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41회를 당초에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재정여건상 최대한 우리 영도구의 재정여건에 맞도록 최대한 예산을 줄여보자 하는 차원에서 반영해온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그 부분에 일정부분은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강사님들이 수준이 높고, 강의를 잘 하면서도 저렴한 사람들을 모시고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강사님을 모시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반영 된 이 170만원의 강사료를 가지고 강사료가 100만 원대, 150만 원대, 250만 원대, 300만 원대 이렇게 됩니다만, 100만 원대의 강사님이라도 내실 있는 강사님을 모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강의의 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하면 저희들도 더 효과적으로 주민들의 교육에 더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작은 예산이지만 최대한 알뜰하게 사용해서 효과적인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행복영도아카데미가 우리 영도구의 평생학습프로그램의 대표 프로그램으로써 추진되고 있고, 금년도에 200회를 넘어서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참여하는 주민들의 7,80% 이상의 주민들이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상황으로써는 이 예산을 가지고 많지 않은 강사료지만 알뜰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에게 효과적인 평생학습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각 구에서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행복영도아카데미를 운영하게 되어서 지금 200회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각 구에서 우리 평생학습프로그램 행복영도아카데미를 벤치마킹 해 가지고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해운대, 연제, 부산진구, 사상, 서구, 중구, 사하구까지, 중구도 지금 저희들 행복영도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운영하려고 그러고, 사하구 같은 경우에도 11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영도아카데미의 프로그램이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 보니까 매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한 달에 1번, 한 달에 2번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의 그 예산으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정말로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현재도 주민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행복영도아카데미 하는 부분에 대한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좀 더 내실 있게 하면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 예산이 저희들 요구한 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도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심윤정 위원님.

예, 우리 박성윤 위원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행복영도아카데미를 정말 기대하고 매주 목요일을 이렇게 다른 모든 스케줄을 거부하면서 기다리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참 기대를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정말로 8월 달, 1월 달 두 달 정도만 이렇게, 우리 오시는 분들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혹한기, 혹서기 1월 달과 8월 달은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방학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또 우리 한정되어 있잖아요, 청학동하고 동삼동하고. 우리 돗자리 콘서트 같은 것 할 경우에 사람들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 쪽으로 야간에 학교운동장을 빌려서라도 한다든가, 어떤 요즘에 청소년 폭력이라든지 왕따 문제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주제로 해서 학부모를 어떻게 모아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 행복영도아카데미가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 한정된 그 분들한테만 혜택을 주는데 그 분들이 모시는데 몇 백이다 그러면, 1인당 그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돈이 그래도 몇 십만 원이 된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0명이 듣기 위해서 계속해서 온다, 1년 동안. 그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지 말고 다른 여러 학부모들한테도 좀 주시고, 우리 정말 청소년들 문제 심각하거든요. 왕따 예방하는 방법 같은 것도 좀 해주시고, 많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영도구청 대강당에서만 행복영도아카데미를 개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도구청 대강당,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남항동 새마을금고, 테크노과학고등학교라든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건에 따라 가지고 강의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토요일도 해보고, 또 저녁시간에도 해보고, 지금현재 있는 오후 3시에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모든 주민들이 다양한 계층이 한꺼번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에 학부형을 대상으로 금년에도 한 3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저녁 7시부터 운영을 해봤는데 그 분들도 많은…… 참여하신 분은 굉장히 호응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저녁시간에도 해보니까 그 분들이 각자의 그런 일도 있고 또, 저녁에 가족들의 식사관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참여하지 않는 안타까움도 있고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시는 분들은 거의 90% 이상, 95% 이상 만족도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개최를 해주셨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가졌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좀더 고민을 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행복영도아카데미를 수강을 해서 우리 행복영도가 좀더 교육도시로 나아갈 수 있고 평생학습도시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셨는데요?

저희들 매달 영도소식지에 행복영도아카데미 사항을 한 달 전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팸플릿을 제작을 해서 각 동 동사무소라든지 우리 민원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배부를 하고, 우리 행복영도아카데미에 어떤 등록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참석하신 분들은 SMS문자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각급 유관단체회의라든지 그런 기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왕따문제를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실 경우에는 각 학교에다가 먼저 연락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학교에다가 연락을 해서 학부형들한테 안내를 좀 하고.

저희들이 공교육 만족 프로젝트와 관련해 가지고 시 교육청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공교육 만족 프로젝트 관련 교육을 초중고 학부형을 대상으로 교육을 금년에 3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를 통하고 시 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교장선생님들께서도 상당히 난감해 하는 부분이 학부형을 모시기가 상당히 힘들다, 낮에는 더 안 되고, 저녁에도 힘든데 자기들도 노력은 하겠는데 구청에서 희망하는 그만큼의 많은 학부형의 참여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참 학교 교장선생님을 여러 번 만나고 해서 겨우겨우 행사를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바깥에서 바라보실 때 하고,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실무자로서의 애로는 상당히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학교의 협조를 받고 학교 운영위원회라든지 학부모회 회원님들의 협조를 받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여하신 분들은 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되지 않아서 그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생학습축제 부분입니다.

지금 평생학습축제를 우리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지역은요. 우리 부산이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된 데가 다섯 군데입니다. 해운대, 연제, 부산진구는 금년도에 됐고, 그 다음에 사상, 영도 이렇게 5개입니다. 5개를 포함해서 우리 영도구만 자체적인 평생학습축제를 하지 않고 있구요. 또 거기 포함되지 않은 평생학습도시가 되지 않고, 앞으로 평생학습도시가 되고자 하는, 노력하고 계시는 구가 북구, 금정, 사하 이런 지역도 축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축제의 개념 자체가 아직까지 우리 영도구민들이 평생학습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각종 교양강좌라든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은 평생학습에 대한 그런 개념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14만 명의 영도구민 중에 많은 숫자의 주민들이 평생학습이란 부분을 아직까지 많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가 2007년도부터 예비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작년에 2011년 평생학습도시로 최종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평생학습을 하면서 그 분들이 배웠던 부분들을 좀 주민들에게 우리는 평생학습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배운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 주민들이 그런 평생학습프로그램 동아리활동이라든지 평생학습기관에서 하는 부분들을 축제에 한번 와서 보고,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와 평생학습에 대한 활동을 하고, 동아리를 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의 자긍심도 고취시켜서 좀더 우리 영도구가 평생학습도시로 확산되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면, 하나의 축제로써 별도로 축제를 개최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현재 보면 영도다리축제 안에 복지체험전,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그런 부스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평생학습 부분에 참여하는 평생학습기관이라든지 평생학습동아리가 여태까지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시켜서 예산을 최소화 시켜서 하기 위해서 지금 영도다리축제와 병행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시성 예산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평생학습도시가 되면서 평생학습부분에 대한, 참여하시는 분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도 평생학습 부스를 설치를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게 평생학습도시로 좀더 발전되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별도의 축제를 한다면……

평생학습도시를 하면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하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그런 효과부분을 주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주민들도 평소에 자기가 참여하지 못한 부분을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부분을 꼭 전시성 행사라고 몰아붙이시면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영도다리축제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면서 경비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좀더 배려있는 예산심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좀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영도구가 인구가 많이 줄어들면서 명품교육도시를 통해서 교육이 다른 지역보다 더 잘 되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하고, 그러므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영도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추진하면서 다른 개방형 자율고라든지 자율형 공립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교육도시연합회에 저희들이 가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교육도시를 추구를 하면서 국제적인 교육도시의 추진사항을 공유를 하고, 그 지역의, 그 교육도시의 좋은 점을 네트워킹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들이 실천 가능한 부분은 받아들여서 우리 영도의 교육도시가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부는……

본부는 지금현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습니다. 국제교육도시연합의 회원국은 세계 32개국입니다. 그 안에서 447개 도시가 참여를 하고 있고, 저희 대한민국에는 지금 아시아 태평양지역 네트워크의 의장도시가 지금 창원시로 되어 있으며, 금년도까지 14개 도시가 국제도시연합에 가입을 해서 교육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내년에는 국제교육도시연합에 가입을 해서 좀더 우리 영도가 명품교육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차원에서 가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긍심도 고취시킬 필요성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타 지역의 외국의 교육도시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실천사례라든지 그런 부분을 네트워킹과 벤치마킹을 통해서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회원가입 하는 사항입니다.

예, 심윤정 위원님.

평생학습박람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박람회라 하면 저희 같은 경우 배달강좌를 통해서 강의를 아직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목표로 하고 있고, 또 노인실버직업사 과정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품도 만들어 보고, 직접 프로그램도 참여를 하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영도다리축제 때 평생학습박람회 부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과연 효과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동아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성이 되면,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부스를 통해서 공연도 한번씩 하고, 주민들에게 그런 교육을 받아서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교육기부의 그런 장으로도 마련하기 위한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축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복지체험부스도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각 주민센터 부스도 다 만들어져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스 한 군데 한 군데 가서 사람들이 몇 초 안 서 있거든요? 가서 잠시 보고 아, 이건 이런 거구나 하고 지나치고 지나치고 이러던데 이 평생학습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열정적으로 다 공부를 하고 배우고 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차라리 영도어울림 문화회관도 있고 하니까 따로 이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됩니까? 부스 설치하고 이런 게. 우리가 영도 어울림문화회관 이런 것을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별도로 평생학습축제를 하게 된다면 최소한 4,000만원,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최대한 적게 들이면서 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대부분 한 7,80%가 그 지역의 지역축제와 병행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연 효과성이 있을까요?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인제 문제는 저희들이 실버놀이지도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동아리를 결성해서 복지관이나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교육기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의 참여하시는 분들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영도구민들 전체에게 이러이러한 평생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데 혜택만 받고, 그 분들이 주민들에게 뭔가 좀 나타내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다보니까 효과성이 떨어지고, 그렇게 활동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도 “아, 저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서 좀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말 제가 여기 실버놀이지도사 과정을 공부를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너무나 좋은 강의였었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노인인구는 점차 늘어나고 다 부모님들을 모시는 그 세대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정말 여러 사람들이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졌었는데 여기에서 효과성이 발휘가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고, 먼저 수료하신 분들이 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서 강의도 하시고, 강의도 곧 하게 될 거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예, 가서 강의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기부로 하고 있는데 이런 많은 것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정말로 이런 기회를 몰라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참 좋은데 과연 영도다리축제 때 그 한 귀퉁이에 부스를 만들어서 하면 효과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갑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은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그러니까 평생학습도시를 하고 있는 지역 또는, 평생학습도시가 되고자 노력하는 지역들도 다 이렇게 지역축제와 병행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주민들에게 많이 보여줄 수 있고, 또 별도의 평생학습축제를 하게 된다면 주민참여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 지역에 일부러 평생학습축제장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여건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영도의 대표축제인 영도다리축제에 오시면서 병행해서 같이 평생학습축제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물론 박람회도 중요하다고 설명은 하고 계십니다만, 이번에 구청 로비에 북카페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일부분을 할애를 해서 물론 평생학습도시로써의 어떤 각종 프로그램이 구청 내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각 동마다 또 행복영도아카데미 지역별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셔 가지고 북카페에서 누구나 구청을 방문했던 구민들이 내가 진짜 뭔가를 프로그램 강의를 듣고 싶은데 그런 강의를 물론, 구청에서 하면 구청에 오겠지만 영선동에 사시는 분이 동삼2동에서 무슨 내가 마음 뒀던 강의를 하고 있구나 하고 느꼈을 때 그 정보를 거기서 접하고, 정보에 따라서 강의를 들으러 갈 수 있도록 한번 그런 부스도 아마 만들어놓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검토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문제는 장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인력이 한 사람이 근무시간 9시부터 6시까지 그 부스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인건비 부담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엄청 고민을 하다가 지금 아직까지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팸플릿이나 프로그램을 비치를 해놓고, 구민들이 와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같은 건물이니까 일종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어느 쪽으로 문의바랍니다.’ 해놓으면 굳이 배치인력이 필요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고민해서 지금 청사현관에 민원안내 하시는 그 파트 부분에서 그것을 활용이 가능할지 좀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아까 행복영도아카데미 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타부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물론 초창기에 시작할 때 강제 인원동원 문제도 있었습니다, 각 동마다. 그런 문제들도 해가 거듭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요는 평생학습이란 게 얼마나 중요하면 구청 내에 평생학습과가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정확한 어떤 데이터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행복영도아카데미의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야 물론 거기에 대한 만족도를 가지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오시겠지만, 그것을 접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한 어떤 바라는 마음이 일부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발췌를 하셔 가지고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영도구청 내에서 1년에 40회를 하든, 물론 구민들이 그 강의가 필요하다면 그 숫자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당연히 또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 또, 구민들이 너무 많은 횟수를 하는 것보다는 진짜 내실 있는, 우리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실 있는 강의를 듣고 싶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그런 데이터가 많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또 조절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한 데이터를 평생학습과에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한번 취합을 하셔 가지고 심사숙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행복영도아카데미에 참여하시는 분들만의 설문이 아니고, 영도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 샘플을 통해서, 설문을 통해서 그 부분이 한 달에 두 번이 좋은지, 한 달에 한 번이 좋은지, 분기별로 하는 게 좋은지, 매주 한번씩 하는 게 좋은 지를 좀더 심도 있게 설문을 통해서 2014년도에는 다시 한번 더 그런 방향의 설문결과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부분은 지금현재 많은 주민들이 효과가 있고, 행복영도아카데미를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 예산요구한 부분이 그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189페이지 교육멘토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육멘토링 참가학생 있고, 동삼지구 공교육만족프로젝트 멘토링 이것 해서 예산이 2,000만원씩 책정이 되었다 아닙니까?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금년도에 시 교육청에서 공교육만족 프로젝트에 대한 1년 성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엄청난 효과가 있었다고 시 교육청 자체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학생들에게 과외수업의 개념 플러스 인성교육, 그리고 대학생들이 자기가 자라오면서 배웠던 교육방법 또는 그 동안 겪었던 생활경험들을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계기를 통해서 좀더 학생들이 바른 방향으로 자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한 학생하고 일대일 연계가 되면 그 학생하고 계속해서 연계가 되어서 해마다 연계가 되는 겁니까?

똑같은 사람이 일대일 멘토링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매년 학기가 바뀌면 별도의 학교에서 신청을 받고 또, 대학교에도 졸업하는 대학생들이 있고, 신입생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대학교에서는 대학교 자체적으로 신청을 받고, 학교는 학교대로 신청을 받아서 동성끼리 그렇게 일대일 멘토링 또는 일대 다수의 멘토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삼지구가 사교육을 없애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걸 만들었다 아닙니까?

두 가진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공교육 만족프로젝트는 동삼동지역에 있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해대에서 추진하고 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멘토링은 영도구 전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알겠고, 동삼지구 여기에는 어느 정도 사교육이 많이 줄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교육청에서 2011년 3월 달부터 금년도 3월 달까지 추진사항에 대한 결과발표 시에 전체적으로 엄청난 교육효과가 발생을 했고, 사교육이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하는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은 자료를 교육청에서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매년 이 부분이 우리 국제화와 관련된 그런 출장이라든지 또는 외국에서 그 분들이 우리 구를 방문할 때 사용하게 하는 예비적인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황포구에 청소년 홈스테이 갈 때 인솔직원의 여비라든지 또, 필리핀 어학연수 갈 때……

예, 예. 직원의 여비입니다.

지금현재 5개 도시입니다. 일본, 중국, 필리핀, 호주, 베트남 그렇게 있습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행정교류 세미나 차원에서……

아닙니다.

일본도 격년제로 서로 상호교류를 합니다. 일본이 금년하고 작년에 두 번 행정교류 세미나를 저희들 영도구에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쓰시마를 방문해서 행정교류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호주 맨리시 같은 경우에 지금 국제교류 자매도시로써 이루어진 지가 아직 몇 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서로 상호 방문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맨리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로 탐색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더 실질적인 교류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 상호교류를 위한 전제 첫 사업으로써 맨리시 직원이 저희 영도구에 와 가지고 한번 3개월 정도 근무를 시범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범근무를 하고 난 뒤에 내후년에는 서로 3개월씩 직원들이 상호교환 근무체제로 가면서, 그러면서 맨리시의 청소년과 우리 영도구의 청소년이 화상대화를 통해서, 영어를 통해서 대화를 함으로써 우리 영도구의 청소년들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면서 좀더 해외도시에 대한 외국에 대한 그런 마인드를 확산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일부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어학에 대한 부분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하게 학생들에게 제공해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스코를 통해서 교육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장에, 그 나라에 가서 실질적인 원어민과의 한 3주 정도의 교육을 통해서 엄청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저희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가 8개교가 있는데 그 중의 한 명은 저소득층 학생,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100%, 80%는 구예산으로 지원하고, 20%는 국제교류협의회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학생 8명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50%, 우리 예산 50%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16명이 아니라, 160명, 200명, 300명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여건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하나의 계기를 통해서 우리 영도구가 교육도시로써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어학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져서 이 학생들이 자라 가지고 우리 지역 영도를 좀더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학생들을 만들고, 또 어학연수를 다녀온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갈 때 엄청난 그런 효과가 있어 가지고 좀더 좋은 학교, 특수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혜택을 봄으로 해서 나중에 영도를 더 사랑하게 되고, 영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92페이지 직원 선진행정 벤치마킹 해 가지고 8명이 일본 쓰시마, 이게 효과성은 어떻습니까? 결과물이라든지……

여기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우리 직원들의 국제화 마인드를 갖고자 하는 차원에서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외국을 다녀옴으로 해서 생생한 실제 경험을 통해서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국제화의 도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구의 재정여건상 많은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매년 1,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이 한 팀에 한 4명씩 이렇게 해서 외국에 다녀오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한 것은 있습니까?

예, 결과보고서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구의 행정업무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접목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과보고서 다는 말고 2부 정도만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기획자치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민원봉사과와 보건소, 그리고 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3 명) 이승일 박성윤 심윤정 출석공무원( 2 명) 평생학습과장 박 용 석 세무과장 박 영 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