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유봉수 의원 발언
영래
박영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각 부서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를 통해 수정해야 할 사항을 파악하고 계실 줄 압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파악한 내용을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면 수합 정리하여 계수 조정심사시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도 어제와 같이 집행 기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 청취 후 의문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창조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부서 및 동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창조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영래위원장님과 유봉수간사님, 박찬목위원님, 배문현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및 동주민자치센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서 별책)
영래
박영래위원장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배문현위원입니다. 김창조 행정지원과장님 장시간 동안 상세하게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2년 구정업무 성과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대명4동 대상, 봉덕3동 장려상을 수상했고 그린마을 육성지원에 선정되어 특교세 1,300만원 그리고 국민운동 추진상황 평가에서 우수상 시상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과장님이하 전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과 전년도 예산이 90억2,066만4,000원에서 3.67%가 감액된 86억8,989만4,000원으로 타부서에서 업무이관 된 예산을 포함하면 감액의 폭이 내년도 우리 구청 예산액 1,827억2,00만원 중에서 4.76%를 점령하고 있는데, 구 평균 증감율이 6.42%인데 행정지원과는 마이너스 3.67%입니다. 업무이관 된 23억3,000만원을 포함하면 타 실과예산 증감율에 비하면 감액율이 아주 높다고 보여집니다.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본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전년도 대비 증액된 예산하고 감액된 예산을 정책 목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2012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우리 구 전체적인 분위기는 긴축 예산 기조로 하기 때문에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 시피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우리 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 부분이 우리과로 이관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감액예산이 전체적으로 3억3,000만원으로 많습니다. 주로 감액된 부분은 2012년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 부분도 추경 때 전액 감액 조치를 하였고, 그 외에 각동에 새마을 문고 운영에 따른 도서 구입비 부분이라든지 전부 긴축예산 운영차원에서 감액이 많이 되었고 일부 증가된 부분은 민방위대원 교육 부분이라든지 그 외에 국시비 지원되는 사업비 부분에 일부 증액이 있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예산 들어가기 전에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침에 따라서 행정지원과에는 성인지 예산편성이 주민자치활성화 한건 밖에 없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해야 되는데 안한 업무는 없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2013년부터 시행하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저도 교육도 다녀오고 성인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로는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운영 관련 1건 밖에 없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주민자치활성화 성인지 예산을 보면 2011년도에는 여성비율이 89.7%, 남성 10.3% 였다가 2012년도에는 여성 93.5%, 남성 6.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성들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사업수요가 남성보다 여성이 많아서 이런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남성비율을 높이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봐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남자들은 경제활동으로 회사 나가고 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수강한다던지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지역에 어른들이 조금 많다보니까 어른들 위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남성비율을 조금 높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남성분들은 주로 직장생활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퇴직하신분이라든지 연세드신 분들 대상으로 동에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든지 프로그램 경연대회 때도 시간 되시는 분들 위주로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남성 참여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각 동에 가보면 남자 어른들은 경로당 내지는 밖에 놀이터라든지 이런데 많이 앉아서 고스톱을 친다던지, 장기를 두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연구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본 예산안 세출 부분 189쪽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행정운영 201-01에 퇴직공무원이 내년도에는 6명 밖에 없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기념품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는데 내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면 단가 부분에서 22만5,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퇴직공무원 기념품은 금으로 하는데 금값이 변동이 있습니다. 130만원 내지 132만원 요구를 했는데 일부 삭감이 되어서 130만원이 되었는데 금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금값 변동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지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190쪽 상단부분 운영수당에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지방공무원법이 2012년 3월 21일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도 올해는 4명에서 내년도에는 5명인데 인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사위원회 위원 운영이 개정 전에는 전체 내부위원 외부위원 해서 8명으로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16명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관계로 수당부분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191쪽 직원 사기진작 국내연수 204-04 국제화 여비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된 행사는 없는데 지금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보면 일회성 소모성 행사 비용은 증액이 대체적으로 다됐습니다. 물론 선출직 공무원들 구의원이라든지 구청장으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는데 작년도 30명 하다가 올해 20명으로 줄이는데 자체적으로 조금 줄여보겠다라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일회성 경비는 늘리고, 이런 경비는 줄인다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제 입장도 직원사기앙양 부분에 있어서는 여건이 허락한다면 많이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도 배낭여행 예산이 당초 예산에 확보 되어 있었습니다만 어려운 남구 재정여건을 공무원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전액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 어렵다는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고통을 같이 나누는 차원에서 20명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호전되면 이런 부분은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물론 우리 남구 재정이 어려운걸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내년에 대덕제도 있고 담당부서에 분명히 짚고 넘어 가겠지만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2,000만원 증액인데 여기 10명 줄여봤자, 1.5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간부 회의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얼굴 알리기식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줄여달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192쪽 303-01 포상금 부분은 직원 자녀들에 대한 영유아 보육 수당이지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혹시 과장님 올해 1차 추경 때 삭감액이 2,534만4,000원인 것 아시지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그렇게 삭감을 한 상태에서 또 3,500만원이 감액 되는데 직원들 자녀 같으면 정확한 수치를 계상할 수 없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신규로 출산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관련법이 개정되어 당초예산에는 대상자 0세에서 만5세까지 전액 확보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0세부터 2세까지는 정부에서 100%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지급할 필요가 없어져서 추경 때 삭감을 했고 현 상태에서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같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자녀들에 대해서 월정액 11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또 그 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정부 보육료 단가의 80%에 한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확하게 추산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새로 출산을 한다든지 새로운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영유아들 나이별로 차등을 둔다는 말씀이시지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나이별로 차등은 아니고 0세부터 만5세까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제외한 시설 이용 안하는 직원 자녀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11만원씩 지급이 되고, 3세부터 만4세까지는 3세는 15만7,000원, 4세는 14만 1,000원 차이가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내년도 예산편성 잡을 때 나이별로 차이나는 부분을 상세하게 기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196쪽 공공운영비 4,798만원이 삭감 됐는데 업무이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방범 CCTV가 민원정보과로 이관되어서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301-02 통장자녀 학비보조 고등학생이 있는데 전년도에 43만 3,800원에서 42만3,800원으로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고등학교 수업료 차이에 따른 것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과장님 수업료가 작년에 비해서 내려갔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오후에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198쪽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도시복지에 있다가 올해 행자위로 와서 하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고 작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나왔었는데 올해도 부녀자 자율방범대 운영으로 24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2개 대대가 통합이 되었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안 되었으면 2012년도에 운영비 지원을 했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2개 대 통합 안 되면 지원할 수 없다고...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통합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네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전혀 집행 안했습니다. 작년 10월 이후에는 2개 대 다 일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통합될 분위기가 아닙니까? 예산은 편성해 놓고 집행은 못하고 계속 이런 일이 발생 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서로 감정관계가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안 어렵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307-02 시화가 있는 등산로 조성사업은 문고에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유아보육과 같이 상세하게 어디에 한다는 정도는 기재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몇 개소에 하고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고산골, 안지랑골, 큰골해서 40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480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300만원으로 18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시화 배너를 교체하는 횟수를 줄여서 운영을 해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40개소가 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40개소는 다 못하더라도 어디에 한다고 해주시면 예산편성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200쪽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민방위복 제작, 조끼 제작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이동이 됐고 특히 지원민방위연합대 훈련용 복제비는 단가면에서 작년도 하고 무려 13만5,000원정도 차이가 나고 민방위 체험실기 강사수당은 작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고, 안보교육 강사수당은 올라갔는데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민방위 훈련용 민방위복 제작은 3만원씩 20명 반영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애초에는 기획조정실로 40명을 요구했는데 50% 감액이 되었습니다. 용도는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는 통대장들이라든지 민방위대원들 신규로 위촉되는 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하여튼 50% 감액이 되었습니다. 민방위 조끼 같은 경우도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는 민방위대원들한테 동별로 배부를 해서 착용하고자 하는데 이것도 100명에서 50명으로 50%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민방위연합대 훈련용 복제비도 금년도에는 18만원씩 예산을 요구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4만5,000원씩 반영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지원민방위 연합대라고 해서 소방방제청에서 새로운 시책으로 지원을 받아서 민방위대원을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하려고 방제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도를 하고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관계법령이 개정 안 됨에 따라서 추진에 애로가 있어서 당초에는 지원민방위연합대를 구별로 100명씩 편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복장도 거의 경찰 수준에 준하는 복장을 갖추고 신발이라든지 견장, 계급장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올해는 4만5,000원으로 일반민방위 대원 복장 내지는 조끼구입 지원 하는 것으로 해서 4만5,000원으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올해 18만원으로 한 결산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강사수당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강사수당으로 660만원, 안보 480만원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강사수당 단가가 1시간 강의하는 경우에는 9만원이고, 1시간 초과 시에는 4만원 더해서 13만원씩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교육 부분에 치중을 좀 더 해야 되겠다 해서 안보교육 강사수당이 좀 증액 된 것 같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행정지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유봉수위원입니다. 김창조 행정과장님 구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배문현위원께서 아주 상세하게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 정례조회 공연 보상 30만원씩 6회 180만원이 있고 190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 정례조회 직원특강 강사수당으로 매월 30만원씩 10회 되어 있는데 정례 조회는 매달 한 번씩 있는 것이지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강사를 별도로 10회나 모셔서 직원들 교양이라든지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 특강도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다가 정례조회 때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아침에 직원들 동장까지 전부 강당에 모아놓고 공연하고 조회하고 특강까지 하고 시간여유라든지 가능합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한 달에 한번 정례 조회를 타 시구군에서도 다 하고 있는데 통상 하던 방식으로 계속 하니까 직원들 관심도도 떨어지고 해서 대구시도 그렇고 조회 시작하기 전에 10분 내지 20분 정도로 직원들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간단한 식전공연을 함으로 해서 직원들 참여도도 높이고 새로운 분위기에 변화도 주고 하는 차원에서 조례공연 보상금 1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조회 때 특강 강사수당 10회는 기본적으로 직장교육으로 해야 될 소방교육을 1번 내지 2번 해야 하고, 성매매 예방, 성희롱 예방교육을 1년에 3번 해야 되고, 전체직원에 대한 소양 내지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서 교수분이나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특강함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처 하고 소양도 갖추고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공연이라면 공연팀을 어떻게 구성하려고 합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수시로 공연팀을 섭외해서 관현악 연주라든지 가요부분이라든지 다양한 장르로 직원들 호응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섭외를 해서 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신규로 새로 들어오는 젊은 공무원들 보면 과거에 공무원하고는 확연히 다르고 소양이나 교양, 예능적인 면에서도 아주 뛰어난 직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직원을 위해 취미클럽을 운영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휘식실장 같으신 분은 섹스폰 연주도 하던데 취미클럽에서 할 직원들이 많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한번 시도해 보고 안 되면 공연팀을 하던가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공연팀이라고 하면 아크로바인가 그런 것 하는 팀도 있고 창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특정한 단체에 30만원씩 주고 1년에 한 두 번씩 부른다는 것은 조금 오해 받을 소지도 있으니까 한번 제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봉수
유봉수위원
189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가로기 게양 대행료 1,300만원 되어 있는데 새마을 단체에 줬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면 새마을 단체에서는 1년간 국경일에만 합니까? 민방위기도 달아줍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민방위기까지 같이 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동단위로 새마을 단체에서 기를 게양하는데 동에는 새마을 지도자들이 연령이 많고 60대, 70대가 주측이 되어 하는데 나이 많은 분들은 힘이 드니까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새마을단체 간부님들이야 욕심을 내서 하려고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하나의 부담이고 착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면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안 그래도 공고를 해서 희망단체 응모를 받아 선정을 하는데 올해 남구 새마을회에서 하고 있는데 간선도로변에 차도 주차 되어 있고 통행차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안전문제 때문에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만일 게양을 하다가 나이 많은 분들 사다리에서 떨어진다든지 사고가 나면 상해보험을 예비비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봉수
유봉수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국민운동 단체에 서 하다가 잘못해서 사고라도 나면 구청단위에서 아주 큰문제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계약할 때도 조건에 반드시 상해보험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어디서 상해보험을 가입합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새마을 단체에서 작업에 참여하는 인부에 대해서는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지금 가입 하고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196페이지 301-12 기타보상금 연간금액이 36만원인데 행정서비스 헌장 관련 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행정서비스 헌장을 우리 남구에는 어디에 세워놨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부서별로 담당업무 분야별로 헌장을 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비석이라든지 세워 놓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없고 우리 구에 12개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색환경과라든지 행정지원과라든지 과별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행정서비스 헌장이 주민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어떤 약속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만약에 공무원이 잘못해서 민원인을 불필요하게 2번, 3번 방문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과의 약속으로 서비스헌장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불편을 초래한 민원인들한테 보상금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한마디로 상징적인 것이네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지금까지 보상금 지급한 것은 없었는데 업무를 잘못해서 불필요하게 구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교통비조로 만원씩 보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서비스헌장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36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자랑스러운 구민상 상패제작 30만원짜리 3개, 197페이지 국민운동 추진 유공관련 사무관리비에 감사패 7만원짜리 10개, 202페이지 201-01 감사패 및 상패 제작 7만원짜리 8개가 되어있는데 각 단위사업별로 감사패 예산이 다 있는데 어떤 유공자한테 준다던지 어떤 단체에 준다고 하는게 없고 7만원짜리 8개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느 사람들한테 주려고 이렇게 해놨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기본경비로 각 단위사업별로 예를 들면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그런 경우에 별도로 편성을 합니다만 특정 단체 단위사업에 포함 안 되는 공통적인 부분으로 감사패나 상패를 수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본 경비에 들어가지 말고 민간이전이라든지 예산 항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쓰는 예산인데 어떻게 해서 외부 민간인들한테 상패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좁게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 부분에 편성이 되어있는데 일반운영비 자체가 꼭 청내에 내부적인 부분만 해당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수용비 성격일 경우에는 일반수용비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오해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202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화생방 방독면 보급 5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몇 개나 구입할 수 있으며 단가가 얼마인데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국비 30%, 시비, 구비 각각 35%씩 매칭 사업비이기 때문에 국시비 총액이 결정 되어서 내시가 되면 그만큼 구비를 편성하게 됩니다. 올해 방독면 단가는 3만6,850원이고 약 320개 정도는 구입할 수 있겠습니다.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안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행정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동사무소에 과거부터 방독면을 보급하고 동사무소에 가면 창고에 거의 방치하다 시피 되어 있는데 작년인가 언론에서도 상당히 질타가 되고 문제가 있었던 사항인데 방독면이 전부 불량품이라 폐기처분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들었는데 현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저희도 동에 점검도 하고 했는데 최고 문제가 보관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박스에 담아 포개놓고 하는 동이 많은데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유사시에 전시에 대비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일부 미흡한 동도 있었습니다. 아주 노후에서 사용 못하는 부분은 폐기조치를 하고 또 매년 국시비 지원 받아서 동별로 매년 2~30점 정도는 보충을 하고 해서 동별로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불량품하고 새로 구입하는 것과 분리해서 관리해야지 섞어놓으면 같이 못씁니다. 구입하시면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리고 동주민센터 운영 유지비가 1,200만원에서 2,200만원까지 차등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각 동의 인구라든지 청사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배정을 했겠지만 1개 동에 1,200만원 받는 데가 있고 2,200만원 받는 데가 있고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을 보면 봉덕1동 같은 데는 구청 곁방살이를 하면서 대구 시내에서 구청에 빌 붙어가지고 동사무소 하는 곳은 아마 봉덕1동 뿐일 것입니다. 안 그래도 뒤로 밀려서 서러움을 받고 있는데 운영유지비까지 1,200만원 배정을 하고 외부에서 보면 1급지 동이니, 2급지 동이니 표가 나도록 하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구민간에 봉덕2동 주민은 어떻고, 1동 주민은 어떻고 하는 위화감 조성 비슷하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이나 분담금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도 않으면서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사 잘 지어놓고 난방 잘 되는 동네는 조금 덜 줘도 됩니다. 어렵고 없는 동네일수록 배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이 좀 많습니다. 13개 동을 개별로 볼 때는 주민 수라든지 청사여건이라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최하 900만원부터 조금 차이가 있는데 동별로 균형을 잡아주면 제일 좋겠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3개동 동단위로 구역을 잘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인접 동하고 연계해서 각종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특정 동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냐는 그런 생각은 안 갖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뿐만 아니고 계장님이라든지 행정지원과에 있는 직원들 전체가 청장님한테 행정적인 면에서 제일 조언도 많이 하고 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야 될 부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편차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윗분들한테도 자주 이야기 드리고, 심각하게 이야기해서 행정지원과 직원분들 인식을 새롭게 가져야 됩니다. 동간에 그렇게 편차가 큰데도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관심조차 없다고 하면 1급지 동민은 뭐고 2급지 동민은 뭡니까? 이런 문제에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봉수
유봉수위원
내년부터라도 가시적으로 조금 편차를 줄여나가십시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유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오전에 자료는 한번 챙겨 보셨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 민방위교육훈련장비 유지관리가 있고 민방위교육장 드림피아홀에 방송장비 유지관리가 있는데 매년 30만원이 계상되는데 장비는 어떤 부분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각종 건전지라든지 소모품 교체에 따른 관리비용으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건전지에 30만원씩 들어갑니까?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무선 마이크에 사용하는 건전지, 그 외에 케이블 선이라든지 많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프로젝트 램프는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기존에 있는데 오래 사용하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고장 난다든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끝나서 새로 구입한다는 뜻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자동차 배터리 교환하듯이 그런 램프인데 오래 사용하면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존 사용하던 것을 신제품으로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개당 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시장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단가라든지 가격을 사전에 파악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파악하니까 평균적으로 얼마정도 나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60만원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여기에 재생품 있는 것 아십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중고품이 있을수는 안 있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재생품도 쓸만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쭈어 보는 건데 60만원 보다는 많이 저렴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구입할 때는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기존 사용하던 것은 완전 폐기를 해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폐기를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201쪽 405-01 자산취득비 방송통신위원회 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다 바꾼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무선 마이크라든지 다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국 공공기관에 공문이 왔는데 내년부터 디지털TV로 전환 되듯이 각종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선마이크 700㎒ 주파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디지털TV 전환과 연계해서 700㎒ 주파수를 사용을 못하고 740~750을 사용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올해까지만 700㎒만 사용하고 내년부터는 다른 주파수를 사용해야 되고 기존 사용하는 700㎒를 사용하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년 10월경까지 한시적으로 유효기간을 둬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2층 회의실, 4층 회의실 드림피아홀다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2층, 4층 회의실은 다 삭감을 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에 그렇게 사용하면 불법이라는데 행정기관에서 불법을 기획실에서 용인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원칙적으로는 불법인데 재정부담 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유효기간을 몇 달 주기 때문에 그전에는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자산취득비에 1,260만원이 전년도 예산인데 민방위교육장 드림피아홀에 방독면 구입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봉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새로 구입한 장비인만큼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202쪽 일반운영비 비상급수시설에 자가발전기 연료비는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전혀 없습니다. 작년에 128만원 4대 512만2,000원 계상 되었는데 올해는 유지관리를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비상급수시설 자가 발전기를 작년도에 4군데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엔진 오일이라든지 필터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작년에 다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알겠습니다. 발전기 4대 128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역서 가지고 계시지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집행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물탱크 청소에서 대명초, 대명배수지가 있고, 홈스파월드가 있는데 홈스파월드는 올해 처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저희 구에서도 전시 대비해서 비상급수 용량을 일정량 확보해야 되는데 기준량대로 다 확보를 못해서 홈스파에 1일 생산량이 399톤 정도 되는데 홈스파에 협조를 구해서 비상급수 시설로하고 지금 현재는 홈스파에서는 생활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비상급수 시설은 전시나 비상시에 음용으로 마실 물로 평상시에 마실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도 하고, 정화조 청소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확보되면 규정양 보다는 초과해서 음용수 확보가 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전시에만 활용하려고 대명초나 대명배수지는 평상시에는 주민들한테 개방하지 않지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지하수 공사 대명초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지하수 공사는 올해도 4개소를 했는데 지하수 법에 근거해서 2년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150~200M까지 내려간 관정에 물때라든지 각종 이물질 등 관정을 청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공사할 때 수의계약으로 하지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2012년도 하고 내년도 업체하고 다릅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내년도 업체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2012년도 대명초등학교에서 에어써징 공사를 했는데 그때 단가가 350만원, 작년에 380만원, 올해 400만원으로 20만원이나 인상 되었습니다. 아무리 물가가 상승한다 할지라도 이런 공사비용은 인상폭이 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만원씩, 20만원씩 계속 인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400만원 수준으로 요구하는데 예산계에서 일부 삭감을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산계에서 삭감을 한다는 것은 예산계에서 시장조사를 해봤다는 뜻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업체 견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매년 고시 되는 단가를 기준으로 설계해서 하는 사항인데 일부 적게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업체에 사정하다 시피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돈은 많지 않지만 절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206-01 비상급수시설 활성탄교체 및 양이온수지 부활은 몇 년에 한번 씩 합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이것도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본위원이 예산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료수집을 하면서 각 부서별로 공통적인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예산을 계상하고 편성할 때 총액을 먼저 정해놓고 단가 내지는 수량을 조정해서 나쁜 표현을 한다면 짜 맞추기식 예산편성으로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늘 구재정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정말 우리구 재정을 생각하신다면 차기연도 부터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예산계상 시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일회성,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해서 우리 남구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답변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배문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박찬목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 조기출근 운전원 식대는 어느 분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구청장 부구청장 기사하고 대형버스와 25인승 버스 출퇴근용 버스 두 분하고 4분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비상급수 시설 활성탄 교체를 2년에 한번 한다고 했는데 2년전 하고 단가가 어떻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조금씩 인상되는 추세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비상급수시설 살균제도 지난해 3만8,000원인데, 4만2,000원으로 계상 되어 있는데 활성탄을 과장님께서 한번 보셨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탱크 정수 시키는 그런 기능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2년 전보다 인상이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박찬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13개동 자치 프로그램 운영비를 총액을 두고 배분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동에서 요구하는 요구액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자원봉사가 복지과에서 주민생활과로 이관 되었는데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정부부처에서 보건복지부라든지 시라든지 상급기관을 통해서 지침에 따라서 합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본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의회가 있는데 아무 승인 없이 집행부에서 임의로 이관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상급부처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별도로 보고는 안드려도....
영래
박영래위원장
상부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구청 “과” 간의 업무조정은 가능합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RFID는 지금 녹색환경과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녹색환경과는 음식물 배출양을 측정하는 기능이고 저희 과에서 사용하는 RFID는 물품재물조사용으로 사용합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그것을 같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자율방범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못했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지난번에 과장한데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구청에서 일개 단체하고 갈등으로 예산 편성해 놓고 집행을 못한다는 것은 한 두 달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어차피 하지도 못할 것 예산을 삭감해 버릴까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지적을 드리는 것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이 어떤 방법이 됐던 해결을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지금 수의계약 사업 은 경리계에서 결재 다 하지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잘 아시다시피 전전년도에 그런 예가 있어서 다시 확인하는 것인데 우리 구에 재정 건전성이나 세수를 볼 때도 그렇고 또 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렵다고 이야기 하는데 고통 분담 차원에서 예산을 한 푼 이라도 알뜰히 집행해야 되겠지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경리계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업무성격 내용에 따라서 시장조사도 하고 견적도 받아 오고 하면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위원장님 지적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도 같은 조건 같으면 당연히 남구에 업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공문을 부서에 수차 보내고 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본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은 예산이 편성되었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아껴 쓰고 절약해서 불용액이 남는 것은 괜찮은데 전전년도에 본 위원장이 실제 눈으로 목격한 사항이라서 그 당시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정말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차량은 교체하려면 내구연한을 봅니까? 연식을 봅니까? 아니면 운행 키로수를 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종전에는 차량의 내구연수 내지는 주행거리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대체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강화가 되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대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한 가지는 충족이 됐는데 차량이 노후 되어 정상적인 운행을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교체 기준으로 예를 들어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 내구연수가 최소 7년이 경과 되어야 되고 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 운행해야 대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수한 경우로 차 수리하는 비용이 유지관리 하는 비용보다 엄청 나게 많이 든다든지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폐차는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공공행정 차량에서는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의회 의장님 차량이 2005년 5월 20일로 연식은 지났는데 주행거리 때문에 지금 대폐차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의장님은 8개 구군 의장님 중에서 역할이 가장 큽니다. 차량연식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료비라든가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차량으로라도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내구연수는 7년 경과가 된 것은 맞는데 주행거리는 12만km 이상 운행을 해야 됩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관내만 다니면 20년을 타도 12만km 잘 못 탑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현재 우리 의장님 같은 경우는 전국으로 광폭을 넓혀 운행을 하는데 노후차량으로 운행을 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야 되겠고 또 위상도 있으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정부에서 대폐차 기준을 정해서 전국으로 시달할 때는 공용차량에 대해서 예산도 아끼고 저희 구에도 내구연수 경과차량은 많은데 예산절감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기준을 강화해서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이 대파 되어 수리비용이 유지관리 비용보다 현저하게 많이 소요된다든지 그런 경우 외에는 대폐차가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규정도 중요하겠지만 구청장님이 바꿔줄 의지가 있으면 7년이나 넘었고 그렇다고 해서 차가 1억 몇 십억 가는 것도 아닌데 과장님 신경써 주실 수 없겠습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현저하게 차량가격 1/3을 초과하는 경우는 관할경찰서장 확인까지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 각 동에서 반장을 새로 선임합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선임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동별로 보니까 최고 적은 동이 80명이고 최고 많은 동이 186명입니다. 106명이나 차이가 나는데 선임을 할 것 같으면 다 하든지 아니면 없애 버리려면 없애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반장 활동비 지급되는 인원이 전체 몇 명정도 됩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올해 10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반장 정원은 1,988개 반입니다. 그 중에 1,378명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1,378명에 대한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산정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1,378명이 안하겠다고 하지 않는 한 계속 예산이 지출 되어야 되지요.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지금 대명 6동 은 80명이고 봉덕 3동은 186명인데 이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면 반장을 정원에 맞춰서 다 뽑든지 그런 문제가 대두 안 됩니까?
창조
김창조행정지원과장
통반 설치 조례상에는 통하고 반을 구역을 해 놨고 정원도 1,988명인데, 과거와 달리 현재는 지역별로, 통별로, 다양한 형태이기 때문에 반장 위촉은 통장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을 하는데, 통장에 따라서 반장을 많이 활용하는 통도 있습니다. 주택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구역이 넓기 때문에 통장이 적극 추천해서 활용하는데도 있고 아파트라든지 크게 반장 역할이 좀 미미한 통에는 통장 추천을 하라고 해도 추천을 안 하는 통도 있습니다. 딱 정해서 하기는 그렇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봉기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김봉기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의회, 집행부와 상생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시는 박영래 행정자치위원장님, 유봉수위원님, 박찬목위원님, 배문현위원님, 제20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2013년도 예산안에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서 별책)
영래
박영래위원장
김봉기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기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배문현위원입니다. 김봉기 문화홍보과장님 장시간동안 제안 설명 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2012년 구정업무 성과에 보면 토요학교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5,000만원,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 공모에 800만원, 전국체전 문화행사지원 사업에서 국시비 3,000만원, 음식테마거리 안지랑 곱창골목 관광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억 수상하신 것은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하나 되어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시고 수고하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문화홍보과 전년도 예산 18억2,274만원에서 5.37% 증액된, 19억2,059만3,000원으로 내년도 우리 구청예산 1,827억200만원 중에서 1.05%를 점유하고 있고 구 평균 증감율이 6.42%인데 행정지원국 전체로 보면 문화홍보과가 증액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과장님 견해와 본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예산과 감액된 예산을 목별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저희들 전체 예산이 9,785만3,000원이 증액되었다고 보고 드렸는데 주 내용은 격년제로 하는 대덕제가 금년도에 없었는데 내년도에 하는데 약 9,000만원하고 전국노래자랑을 2009년도에 하고 안한지가 5년이다 되는데 내년도에 전국노래자랑 유치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 합 1억1,000만원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억2,000만원 가감 시킨 것 빼고 나면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에는 오히려 줄어든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성인지 예산이 문화홍보과에는 다양한 기획행사운영 이 부분이지요.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타부서에서도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남성들의 경제활동과 여성들의 여가시간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2011년도에는 여성 60%, 남성 40% 2012년도에는 여성 55%, 남성 45%로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성별 균형감 있는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는 연령대가 노인층의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인데 특성에 맞게끔 노인층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의 성인지 예산 편성은 여행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노인하고는 관련 없고 기초수급자라든지 법정 차상위계층 시설에 있는 사람들 여행시켜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금년도에 처음이지요.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성인지 예산은 내년도 처음이고, 여행바우처 사업은 금년도에 시행했는데 활동실적을 보면 여성 159명, 남성 113명으로 약 58대 41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노인하고는 다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212쪽 201-02 남구사랑지 제작에 모조지를 다시 갱지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남구사랑지 제작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750만원 삭감됐지 않습니까?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데 모조지에서 신문용지로 바꿉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렇게 한 번 바꿔 본적 있지 않습니까?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2012년도에 모조지로 예산편성 했는데 입찰하면서 신문용지로 바꿔서 1월 1일부터 신문용지로 나갔는데 그것을 가감해서 내년도 예산에 750만원 줄여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1차 추경에 문화홍보과가 없었는데 그러면 결산추경에 조정할 것입니까?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결산추경에서 조정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전문위원님 결산추경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게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1차 추경 때 1,600만원 삭감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본위원의 추경책자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착각을 했습니다.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7,000만원 해서 입찰하고 나니까 경비가 여유가 있어서 1,600만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213쪽 문화예술 진흥 및 활동지원 201-01 사무관리비에 문화행사 추친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는데 이번에는 신천돗자리하고 대덕제하고 같이 합니까?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작년에 신천돗자리 심의 위원회를 몇 번 열었습니까? 예산편성에는 10명 2회로 되어 있는데 대덕제 하고 같이 한다고 할지라도 8회로, 6회가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당초예산 요구할 때는 회의참석 수당을 8만원 요구 했는데 금년도에 7만원으로 줄어들었고 1시간 기준 7만원인데 대덕제와 신천돗자리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보면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으로 끌다 보니까 외부 인사들은 7만원씩 드리기가 상당히 송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할 경우에는 2시간으로 계산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심의위원회 시간이 길어지면 수당을 더 지급해야 된다는 규정이 혹시 있습니까?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1시간, 2시간 기준이 있지요.
문현
배문현위원
그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돗자리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래야 안 드릴수가 없습니다. 저희 의견하고 집행기관 부서장님 의견하고 다른 부분인데 올해도 4일을 계획하고 있지요.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산서 계획상으로는 4일로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전체 뭉텅 그렇게 해 놓았는데 4일, 3일, 2일 개념은 없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전년도 예결특위에 활동할 때도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 예산을 원안대로 줄테니까 우리 의회 의견은 3일이다. 3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심의위원회에서 3일로 처음에 이야기를 했다가 마지막에 바뀌었다는 참석 위원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의회 위상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견해가 어떻든 그걸 떠나서 서로 윈-윈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의회 입장도 충분히 고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시에서 동성로 축제는 1,400인가 계속 지원이 되는데 우리 신천돗자리는 지금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데도 지원이 없다 해서 시비 2,000만원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예산 확보 경위를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것을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김봉기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한 부분도 분명 인정을 합니다. 그것을 떠나서 위원들 입장에서는 시비 2,000만원이 확보가 됐으니까 당연히 구비가 작년 7,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겠나 라는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 구비 포함해서 9,000만원이 올라온 것을 보고 당황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날짜라든지 전반적으로 말씀드린데 대해서 과장님 이해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저도 금년도에 와서 처음 신천돗자리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 2,000만원 받아가지고 9,000 가지고 행사 했다는 이야기 들었고, 금년도 6월초 쯤 신천돗자리 음악회 계획하면서 시에 예산서에 문화행사 지원경비로 예산이 잡혀있어서 시에 문화예술 과장과 국장을 찾아뵙고 신천돗자리 음악회 예산이 적으니까 좀 지원해 주십사 하니까 알았다고 대답했는데 2011 예산 때도 위에 결재 올라가니까 이것을 남구에 줄 수 있느냐 전국체전 관계로 문화행사 예산 세웠으니까 전국체전 무렵에 문화행사 하는 데만 주자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으로 넘어 가는 바람에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공모 사업에 참여해서 다른 구에는 2,500만원 받았는데 저희들은 3,000만원 받아가지고 대구교육대학교에서 문화행사를 별도로 행사를 하고 이번 예산은 9월 달 경에 우리 부구청장님께 보고 드려서 문화체육국장님한테 내년도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전화해 주십시오 해서 처음에 5,000만원을 올렸는데 문화예술과에서 3,000만원해서 8,000만원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10월 중순에 경북대학교 책임관 교육을 가니까 예산 실무담당자가 와서 돈이 1,400만원밖에 안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중구는 동성로 축제 1,400만원 봉산거리 미술제 900만원 2개 행사에 2,300만원을 줬는데 남구는 왜 1,400만원을 주느냐고 해서 2,000만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과장님 예산확보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날짜입니다. 현재는 4일로 계획을 잡고 있지요.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금년도에 4일 했는데 내년도에 4일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이 부분을 3일로 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장님한테 한번 건의 해줄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2,000만원 확보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시비 포함해서 작년에 7,000만원을 상정해서 2,000만원을 뺀, 5,000만원으로 구비를 투입하면 안 되겠느냐 본위원의 질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문화홍보과 욕심으로써는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 하던지 시비를 확보해서 옳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비공식적으로 부서에 작년도 정산 보고서 자료를 받았는데 작년에 대홍기획에 대행사를 맡겼는데 전체 총합계가 8,100만원 정도 지출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대행사 부담이 약 500만원 정도 됩니다. 음향, 현수막, 소모품 100만원, 가요제 상금 100만원, 트로피 제작 14만4,000원, 돗자리 임대 200만원, 돗자리 대용 천막구매 22만원, 식대 및 기타 운영비에 264만원 중에 일부 대행사 부담 있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일부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약 500만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지출예산 내역을 한번 빼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1일차 공연 시스템이라든지 운영비는 빼겠습니다. 1일차 공연팀 출연료 사회자 1,200만원, 2일차 똑같은 명목입니다. 공연팀 출연료 사회자 800만원, 3일차 800만원, 4일차 가수 출연료 사회자 백댄서 800만원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천 돗자리 시작할 쯤에 구청장님께서 빙모상을 당하셔서 참석 못하셨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일차, 3일차는 1일차 4일차 마지막 날에 비하면 많게는 2/3, 적게는 반 정도 밖에 참석을 안했습니다. 인원이 대폭 줄었었고,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 대다수 의견들이 2일차 3일차는 한쪽으로 모아도 충분히 행사가 가능하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대행사에 줄 때 대행사에 부담을 준다던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루정도 줄여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말씀 드린 것이니까 자체적으로 한 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215쪽에 307-02 영호남 교류 음악회, 남도민요 발표회는 우리 남구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시지정 문화재인데 남구에 이명희판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두류공원에서 한다고 했지요.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에서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우리 남구에서는 할 곳이 없습니까?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10월 달 정도에 그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없어서 못 하는 것입니까?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려면 남구 쪽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216쪽 생활체육 육성부분에 구민체육 광장 및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 500만원 정도 증액 되었지요.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500만원 증액 된 이 부분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별도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소규모 편익사업은 이야기 하실 때 401-01에 체육시설물 설치 정비가 소규모편익사업의 일종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이것은 금년도에는 기획조정실에 풀로 썼고 내년부터는 사업 있는 부서에 갈라서 얹어 좋은 예산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4,000만원은 부서별로 나눈 것입니까?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5,000만원 요구했는데 1,000만원 삭감되고 4,000만원 됐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500만원 증액된 것은 무엇입니까?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구민체육광장 하고 동네 체육시설 합쳐서 721점이 되는데 관리하는데 1,500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올해 내역서 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217쪽 체육행사 운영지원 307-04 민간행사 보조에 시 씨름왕 선발대회가 있는데 작년에는 구 대회에 지원을 했지요.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구 대회도 있고 시 대회도 있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1차 추경 때 구 대회는 삭감했습니다. 금년도에 대회출전을 해보니까 구 대회는 거치지 않아도 문제가 없겠다 해서 구 대회는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구 대회를 안 거쳐도 됩니까?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생체협에서 기존 선수들 관리하는 인원을 확보해서 출전하는 것으로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삭감된 부분입니까?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218쪽 사격단 총기구입이 전년도에 비해 2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20만원씩 올라서 280만원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물가 인상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 선수가 5명입니까?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선수는 4명이고 감독 1명해서 5명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총기구입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금년도도 하나 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금년도 2대 했지요.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오래 된 총부터 바꿔줍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같이 한꺼번에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사격단을 처음시작 할 때 같이 창설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예. 그런데 총을 사용하다 보면 빨리 닳는 총도 있고 고장난 총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바꾸지 못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219쪽 생활체육 지도자 307-02 민간경상 보조에 시 생활체육 회장이 장기근무를 하시다가 내년 2월 달에 퇴임을 하시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언론에 같이 부각 되었던 부분이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인건비를 현실화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가 오르면 올라야 되는데 2,4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구비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2,400만원은 작년까지는 민간경상보조에 있다가 사무국장 인건비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나중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부서별로 공통점이 예산을 계상할 때 전년도 대비 총액을 먼저 정해놓고, 단가 또는 수량을 조절해서 나쁜 표현을 한다면 짜 맞추기식 예산편성을 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한테 늘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남구 재정여건이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이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 계상하실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문화홍보과 같은 경우에도 일회성이라든지 소모성 경비를 줄여서 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예산 승인해 주시더라도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유봉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존경하는 배문현위원이 전체적으로 구석구석 찔러가지고 참 날카롭게 질의 하다보니까 박찬목위원이나 본위원이나 보충질의 밖에 안 되는데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영호남 교류 음악회 남도 민요 발표를 하는데 500만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우리 관내도 아니고 두류 야외음악당에서 음악회를 굳이 열어야 되는지또 영남의 민요도 아니고 대구지역에서 남도 민요를 몇 사람이나 이해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이명희판소리는 남도민요 쪽을 전공하신 분들인데 이것은 시지정 문화재인데 문화예술 진흥법에 의해서 공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500만원 했습니다만 1,100만원 정도 자부담해서 1,600만원으로 행사를 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민요라든지 우리 전통음악을 진흥시키려고 한다면 시에서 할 사업이지 왜 남구에서 비용을 들여서 합니까?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이명희씨가 남구에 거주하고 봉덕3동 동사무소 바로 옆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아무리 거주하고 있다고 한들 그 사람 한사람 보고 500만원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한 사람이 아니고 전수조교라든지 장학생들 다 출연하고 남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줄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몇 년째 하고 있으며 계속 해나갈 작정입니까? 교수님이 살아계시고 제자를 길러낼 동안은 계속 보조를 해줘야 겠네요.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시 지정 문화재로 계실동안에는 지원...
봉수
유봉수위원
이런 것은 시에서 보조하도록 해야 되지 남도 문화사업을 남구에 맡기면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에 500만원씩 해마다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기타보상금에 문화재 전수지원에...
봉수
유봉수위원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라도 노력을 해서 시 문화예술과로 예산을 떠넘기든지 문화예술회관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남구 구민들이 몇 명 호응도 안하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어쩔수 없겠지만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주시해 보겠습니다.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시 하고도 의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이런 것은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가져 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관리할 일이 아닙니다.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렇게 한 번 협의를 해주시고 217페이지 생활체육 시설물 및 정비에 설치는 어디에 뭘 하는데 얼마가 들고 정비는 어디에 얼마가 드는지 구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이 4,000만원은 2004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저희들이 소규모주민편익 사업에 투입한 평균을 나눠서 5,000만원 요구했는데 1,000만원 삭감되고 4,000만원 편성 됐습니다. 이것은 당장 어디에 쓰겠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설치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쓸 그런 예산인데 그렇다고 4,000만원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절약해서 써야 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연간 계획안이 나와서 어디에 뭐를 설치하는데 얼마를 쓰겠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대충 뭉텅 놔 놓고 필요할 때마다 얼마씩 쓰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이것은 미리 예측된 것이 아니고 연간 예산을 운영하면서 주민들 민원사항이라든지 시설물이 갑자기 파손되어 정비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예측해서 세워 놓은 돈입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정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설치라고 하는 것은 신규로 예산이 들어가서 새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설치하는 데는 기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 없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설치를 한다고 하면 신천변에 무슨 사업하는데 얼마가 들고, 소공원에 뭘 설치하는데 얼마가 들고, 대충이라도 나와 줘야 안 되겠습니까? 정비하는 것 하고 설치하고는 틀립니다.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합니다마는 설치 같은 경우에 세워 놓고 1년 있다 보면 각종 단체라든지 민원들 요구가 있어서 새로 설치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과장님께서 체육시설물에 대해 총괄 부서장님이신데 예를 들어 생활체육단체에 무엇이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한다고 그렇게 해주고 또 어느 단체에서 한다고 신청하면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과장님 설명이 부족하고 예산의 목적이 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되는데 과장님 신경써서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218페이지 사격팀 운영에 총기구입이 작년에는 2개 260만원, 올해 280만원으로 해마다 오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격선수가 4명 있는데 날마다 쏘는 것도 아닐텐데 내구연한이 2년이란 말입니까? 총기 구입이 싼 것도 아닌데 하나에 140만원 하는 총을 2년마다 구입하는 것 같으면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총기 구입한 장부를 보고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우리가 국가시책 사업으로 사격팀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것은 지방자치기초단체에서 하나씩 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수 없이 하는 것이지만 무기계약근로자나 남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나 모두 예산절약을 하고 시책추진비까지 삭감을 해서 노력을 하는데 사격팀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5명에 대해서 성적이 좋다고 성적수당이라고 되어 있고 매달이라도 하나 따면 입상보상금이라고 200만원 되어있고, 우수선수로 지정되면 우수선수 수당 따로 있고, 전국체전대회 나간다고 격려비 따로 있고, 이게 옥상옥 아닙니까? 성적이 좋아서 성적수당을 올려주면 그만이지, 어떻게 해서 입상 보상금까지도 200만원 또 준단 말입니까? 다른 구청 다른 체육팀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예. 같이 다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상당히 이해를 못할 부분인데 사격 안경도 100만원 되어 있는데 안경은 소모품이 아니고 내구물품인데 전체적으로 사격팀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 드린데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하도록 사격팀도 같이 동참해야 됩니다.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우리 남구 구민도 아니고 선수 스카웃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 남구 구민들한테 그렇게 큰 명예를 갖다주는 것도 아니고 이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잘하셔서 예산 절감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총기를 2년마다 구입해야 되는게 있는지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물품대장 확인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과장님 문화체육 행사에 토요일, 일요일 없이 나와서 하시는데 격무부서인줄 압니다. 그런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신경써 해주시면 과장님이나 계장님 직원들 전부 1등 공무원 안 되겠습니까?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지적하신대로 잘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유봉수위원님 좋은 지적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박찬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15페이지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에 전통사찰 옥외소화전 유지 관리를 지금 몇 군데 하고 계십니까?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전통사찰 은적사 안일사에 소화전 설치되어 있는 유지 관리비입니다. 고장난 곳 수리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옥외인데도 이렇게 해줍니까? 문화재가 있습니까?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문화재는 법장사이고 여기는 전통사찰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본위원이 남구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구정질문을 한적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산편성이 2012년에는 1,000만원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문화홍보과 예산에 안 잡히고 다른 과에 잡혀져 있습니까?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금년도에 추진한 스토리텔링은 11월 2일자로 납품 되어 지난주에 청장님 사인을 받아 책 500권 정도 인쇄하는 것으로 그 예산은 저희 과에 없어서 도시경관과 도시활력증진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확정 되어도 문화홍보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바로 인쇄해서 집행만 하면 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전석태 전문위원이 저하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쪽으로 오셨는데 손병호계장님 오시고 나서 책 발간으로 확정 났습니까? 전석태 전문위원이 거기 계실 때 책 발간으로 확정이 났습니까? 왜냐하면 과연 앞산에 유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리는 것이 책 발간이 좋은지 지상파 내지는 케이블 TV에 다큐제작이 나을지 고민하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스토리텔링 책자가 발간되면 그 책을 가지고 티브로드, TCN에 맡겨서 다큐제작 하는 것으로...
문현
배문현위원
그렇게 결정 났습니까?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내년도 계획에 약 1,000만원 정도 예산 확보해서 다큐제작하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도 도시활력증진 사업에서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거기서 확답을 받았습니까?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15쪽 지역문화재 육성부분 301-12 기타보상금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 지원금, 301-02 민간경상보조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2건에 대해서도 지출내역서나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김봉기 과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행 바우처 사업은 어떻게 보면 사회보존 보상적 수혜금인데 이것이 문화홍보과에 해당이 되는가 싶습니다.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진흥개발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대상은요?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기초수급자입니다. 기초수급자 관리를 동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서 시를 통해서 공문 내려오면 각 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복지지원과에도 기초수급자 여행바우처 사업이 있지요.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저희들과에도 바우처 사업이 3개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그리고 215쪽 무형문화재 보호 전승 지원금이 있는데 무형문화재가 몇 군데 있습니까?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금년 초까지 두 분 계셨는데 단청장 조정우씨가 3월 10일 날 별세 하시고 현재는 1분 계십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는 2명이 살아계시는데 예산이 이만큼 들어갔고 지금은 한분 안계시잖아요.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안 계시는데 전수 조교하고 전수 장학생들한테 월 다 나가야 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위원장님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 놨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220페이지 꿈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월 20만원 되어있는데 문화홍보과에서 도서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새마을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책은 누가 구입합니까?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책은 저희들 과에서 구입해서 전달합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2011년도, 2012년도 2년 동안 사격선수 1인당 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우리 남구 홍보대사가 누굽니까?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박석민 야구선수 남구 홍보대사라고 하던데 모릅니까?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옛날에 초창기에 강동우라고 해서 남구에 있었는데, 다른 팀으로 이적해가면서 그때 없어졌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지금 박석민이가 우리 홍보대사라고 듣고 있습니다.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 지적하신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원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갑니다. 뚜렷한 계획도 없이 4,000만원 예산 세워 놓고 기획실에서 삭감도 안 되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기획조정실에서 풀로 예산할 때 주민편익사업도 용도 없이 금액 적어 놓고 각 실과에 보내는 것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봉기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