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숙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와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재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무과의 세입은 2012년도 당초 예산안과 비교하여 1099만 8000원이 증가한 1억 47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한 주된 이유는 후생복지회 매점 등 사용료 수입과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될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9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625억 5477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보다 21억 6708만 1000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호봉 상승 및 현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 증액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예산액이 증가, 감소되는 등 크게 변동된 내용과 신규사업 등을 중심으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1쪽이 되겠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는 2012년도와 동일하게 복지포인트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당초 18억 여 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구 재정여건으로 계획의 50%인 10억 91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예산은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바로 밑에 있는 공무원자녀 아동보육료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 보육아동의 증가로 인해 2012년도보다 1억 648만 8000원이 감소한 1억 52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3쪽 중간 부분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입니다. 기존에는 기획조정실에서 일괄 편성하던 것을 2013년도부터는 담당부서별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구청 부설주차장 관련 사업비에 대해 사업운영비, 운영비,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운영비로는 주차카드 분실료 반환금으로 19만 8000원을 책정하였고 운영비는 456만원으로 일반운영비 56만원과 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1인당 3002만 8000원씩 3명으로 총 90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장기재직자 공무원 연수는 25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그간의 노고 격려와 선진행정제도 체험의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및 정보화기반 구축사업비가 8억 7041만 6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보다 3억 152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된 이유는 그동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던 방범용 CCTV 유지보수 사무가 2013년도부터 저희 과로 이관되어 기존 불법주정차 단속 등의 행정업무용 CCTV와 더불어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계상된 증가분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예산 대비 약 1400여 만원의 예산을 체계적이고 신속한 유지보수체계를 확보하여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266쪽 하단 정보통신 관련 자산취득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구 청사 전 구역에 공지사항 및 비상․통제방송 등 각종 안내용으로 구내 전관방송장치 노후에 따른 대체시설 구입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방송시설이 이미 내구연수 10년을 초과하여 구입 후 17년째 사용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방송시설의 노후로 성능 저하 및 잦은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 유지보수 등 직간접비용의 대상시설을 전면 교체하는 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사업 시 행정업무용 전관방송시설과 재난용 비상방송시설을 소관별로 구축하여 예산이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시설을 일원화하고 평상시에는 행정업무용으로 사용하고 긴급상황 시 재난상황용으로 쓰임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맨 하단에 주민센터 민원실 CCTV시스템 구입사업입니다. 266쪽 맨 하단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타지역 공공기관 청사에 지역주민 난폭민원으로 인한 직원 신상 위협 등 각종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의 사전예방 및 증거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민원이 많은 동주민센터 6개소에 CCTV 1대씩 설치하고 저장장치는 공동 활용하는 형태로 구청 통신실에서 1식 1세트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총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망 관련한 공공운영비 편성분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불법주정차 CCTV 증가에 따른 통신요금 증액분과 CCTV 통합 유지보수에 따라 자치행정과에서 이관된 밤범용CCTV 통신회선 및 전기요금 2억 7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8쪽 하단부분입니다. 직장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금으로 2012년도보다 6015만 3000원이 감소한 1억 84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설장 변경에 따른 현행 시설장과 보육교사 등의 호봉감소에 따른 인건비 감소가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별도의 자료인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별도의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4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건이며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분야 사업 인건비로 여성공직자의 조직 내 지휘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사업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준섭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 100, 10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은 2012년도 당초 예산와 비교해서 2억 5537만 7000원이 감소한 3억 99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 사유로는 국고보조금 1억 2737만 7000원 감소되었고 시비보조금 1억 303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8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 6377만 7000원 감소한 19억 2764만 9000원을 평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에서 2012년 예산안과 비교하여 예산 대비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변동폭이 비교적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8쪽 하단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행사운영비 부분으로 25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지난 181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잠시 중단되었던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지원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하단부 통반장 역랑 강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과 마찬가지로 통장 워크숍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올해 인천광역시 주관 행사로 처음으로 실시된 통장 한마음체육대회 지원을 위해 행사실시보상금 700만원와 민간행사보조금 3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8쪽 중간 부분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과 관련 일반운영비, 시설비 부분입니다. 방금 총무과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3년부터는 비용절감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부서별 용도별로 분산되어 설치돼 있는 행정업무용 CCTV와 방범용 CCTV 통신분야 유지보수를 총무과에서 일원화함에 따라 2012년보다 3억 800만원이 감소한 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2쪽 민방위교육을 위한 기타 보상금입니다. 지난 5월 삼산동 민방위교육장 내 재난체험관이 개관되어 실습 위주의 재난 체험교육이 늘어남에 따라 민방위 실전훈련 교관수당이 작년보다 218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재난 대비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안 293쪽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방위교육장이 신축 개관됨에 따라 ’82년부터 운영해왔던 부평동 부평8군 소재 구 민방위교육장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토지 소유자인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원상복구해달라는 공문이 접수됨으로써 건물 철거공사비 7100만원을 계상하여 철거 후 반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민방위 교육장 시설관리 사업운영비로 3500만원, 인건비로 1억 4500만원 등 총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맨 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을 포함하여 총 69개소 9700평으로 확보율은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최소한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2013년도에 6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7%가 확보되고 있는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확보를 위하여 7400만원을 편성하여 2000개를 구입 부평구 평균 확보율에 미달하는 동에 우선적으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94쪽 하단부 공익근무요원 관리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요원 급여인상분과 그동안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 보조인원 5명과 자원순환과 CCTV 확인요원 3명 인건비를 해당 부서에서 챙겼던 거를 민방위팀에서 일괄 지급하게 됨에 따라 4780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97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6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상액은 1907만 1000원이 되겠으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별 시행에 따라 통합기금 예탁금 상환금 이자는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구 재난관리기금의 예치금 7억 9915만 5000원을 회수하여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신규사업이 없어 전액 구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8억 98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42쪽부터 5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성인지예산은 총 3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7.02%가 증가한 3억 4700만원이 되겠으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1억 4900만원, 통반장 역량강화에 1억 23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에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준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용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세입․세출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103쪽입니다. 재무과 세입은 총 171억 5208만 8000원으로 2012년 본예산보다 37억 470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순세계잉여금을 작년보다 59억 4500만원 증액 편성한데 따른 것입니다. 예산 과목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국유재산임대료는 전년도와 같은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임대료는 시 보유재산 대부료 1억 1200만원 등 전년 대비 2억 1280만 5000원이 증가한 4억 83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전년 대비 3000원 감소한 청사임대 관리비 808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이자수입으로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을 전년도와 같은 1000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은 1억 3000만원, 시 보유재산 매각 4200만원, 공유재산 매각 4억 2100만원으로 재산 매각수입은 전년 대비 총 4억 5700만원이 감소한 5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최근 3년간 변동추이를 반영해서 전년 대비 59억 4500만원 증가한 109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전년 대비 10억 3690만 7000원이 감소한 17억 46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전년 대비 10억 5947만 1000원이 감소한 25억 802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불용물품매각은 전년 대비 2520만원이 감소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은 전년 대비 70만원이 감소한 163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외수입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금 1억 7000만원 등 전년 대비 1억 7200만원 증가한 1억 8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에 있어서 국공유지대부료와 변상금 등은 전년도와 동일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시․도비보조금 등은 전년도보다 342만 6000원 감소 내시되어 16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00쪽입니다. 2013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0억 162만 3000원이 증가한 25억 98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시설관리공단의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7억 1725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한데 따른 것입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계약 총괄은 전년 대비 100만원이 감소한 52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총괄은 전년 대비 52만 6000원이 증가한 7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결산 총괄은 전년 대비 94만 6000원이 증가한 36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국유재산관리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사업은 시비 1652만 6000원과 구비 165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2만 6000원이 감소된 33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공유지 관리에 있어서 전년 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2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3쪽 행정재산 관리는 전년 대비 1억 3464만원이 증액된 3억 43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가 9762만 6000원, 304쪽 공공운영비 2억 4119만원, 배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차량 및 물품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9만원이 증액된 3억 99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3억 6209만 9000원, 305쪽 자산취득비로 2대의 차량 구입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비입니다. 전년 대비 8억 6016만 3000원이 증액된 17억 5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6740만 8000원, 306쪽 공공운영비로 7억 74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재료비로 4484만 2000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7억 17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청사관리 대행사업비를 내년도 재무과 소관으로 편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끝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72만 4000원이 증액된 4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재무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헌수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3.9% 늘어난 635억 20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612억 8900원으로 주민세 8억 8000만원, 재산세 527억 5600만원, 지방소득세 62억 5400만원, 과년도수입 13억 99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2억 3100만원으로 증지수입 19억, 이자수입 3억 3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4% 늘어난 4억 783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12쪽 주요 세출항목으로 구세 납부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 400만원, 세정운영비 1600만원, 공공요금 등 부과징수 일반운영비 2억 3100만원, 체납액 징수 운영비 4800만원, 개별주택가격 특성 조사비 등 6300만원, 세외수입 재원 확충 일반운영비 등 61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52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2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헌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세덕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한세덕입니다. 2013년도 세무2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0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등록면허세가 전년 대비 2.4%가 증가한 93억 9900만원, 세외수입인 시세징수교부금은 전년 대비 2.4%가 증가한 57억 9500만원으로 총 151억 94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20쪽입니다. 2013년도 세무2과 전체 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대비 11%가 증가한 4억 559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지방세 종합책자 제작과 각종 지방세 안내문 제작, 플래카드 제작 등에 148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세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지방세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지방세 ARS 납부카드 수수료, 스마트폰 웹을 이용한 납부수수료로 996만원과 2013년도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910만 6000원,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에 따른 지방세고지서 인쇄비와 발송비, 전산모소품 구입비, 고속레이저 프린터기 유지보수비 등으로 2억 9035만 8000원 등 세무2과의 세출예산을 총 4억 5590만 8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세덕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종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두종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1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2년 5억 5993만 8000원에서 266만 2000원이 감소한 5억 5727만 6000원입니다. 세외수입 등 기타수수료가 2012년 대비 475만원이 감소한 2억 6280만원이며 여권발급에 따른 영수필증 판매수입은 1억 9744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7281만원 등 8358만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으로 2억 389만원이며 여권발급 관련 보조금이 2914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 보조금이 1억 74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6쪽입니다. 민원여권과 2013년도 전체 세출예산은 2012년도 대비 3억 7830만 8000원이 증가한 10억 7320만 7000원입니다. 증가원인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을 위한 사무관리 중 공무원 전화친절도 조사용역에 700만원, 고객만족 친절교육 강사수당에 100만원 등 1343만원을 편성하고 우편요금에 9240만원, 우편모아시스템 유지 보수비에 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7쪽입니다. 민원 친절․우수직원 포상에 200만원 등 포상금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사무관리비에 182만원, 3개 역사 임차료에 130만원 등 462만원을 계상하고 6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연간 유지보수비에 2176만원, 전기요금과 통신회선 사용료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8쪽입니다. 7호선이 개통 운행됨에 따라 부평구청 역사에 새로 설치할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1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수수료 인증기 관리와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1539만원,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기록물 평가심의회 위원 참석수당 175만원 등 운영수당에 189만원, 자료관리시스템 연간 유지보수비에 1056만원, 전자문서시스템 연간 유지보수비에 302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에 3억 63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별도로 작성하여 위원님들의 자리에 준비하였습니다. 청사 2층에 소재해 있는 북스인 운영에 따른 현재 근로자 1명에 대한 보수 1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0쪽입니다. 북스인 도서구입비에 100만원을 계상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참석수당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사무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에 복사용지 등 602만원을 계상하고 주민등록 관리 사무관리비에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1억 2096만원, 인감 및 등초본 발급용지 구입에 2439만원 등 1억 7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인감, 주민등록 업무담당자 재정보험료 3085만원과 인증기와 통합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에 1014만원을 편성하고 지문감별기 22개 구입에 1573만원,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 28대 구입에 13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민원창구 운영에 복사용지와 프린터 토너 구입 등 사무관리비 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2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관련 일반운영비에 복사용지 구입과 복사기 수리 등 747만원을 편성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인건비에 47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마이크로필름 촬영인부 등 무기계약 근로자 2명에 대한 보수 6719만원을 편성하고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일반수용비 등 960만원, 출장여비 193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되 다음은 성인지예산안 57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성인지예산은 도서 비치를 통한 남녀 공직자와 주민 독서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북스인 운영예산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두종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예산안에 보면 261쪽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이 있어요. 우리 구가 사회복지비, 교육, 보육비 등 국비 관련 구비가 증가하고 부동산경기 침체로 세수가 미비하여 재정여건이 상당히 안 좋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하고 내년이나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적복지제도는 필수경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먼저 해도, 다른 과로 미루더라도 이걸 해놔야 불안감은 덜할 건데 어차피 이게 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미리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보니까 지역에 자꾸 이런 여론들이, 공무원 봉급도 못 준다, 지금 여기 선택적 복지까지도 못 준다고 그러면서 결론은 다 주고 있거든요. 어차피 줄 거면서 욕을 먹는 행정을 하고 계신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18억여 원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도 포인트도 똑같고 사실 상승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 재정여건상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 10억 세우고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 해주시고 부득이하게 해당되시는 분들이 상반기에 이 정도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추경에 해주시면, 물론 공직자들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같이 고통 분담하는 차원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너무 재정이 열악해서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감수하라면 그렇지만 어차피 추경 세울 거를 뻔히 아는데 보통사람들이 보면 야, 이것 점점 부평구 재정이 약화돼서 진짜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부평구 부영공원에 환경도 안 좋다고 하지 재정은 점점 어려워지지 이러면 부평에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여건이 좀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이번에 부득이하게 했지만 추경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필수경비는 미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춘우 위원님!

강순화 위원입니다. 바쁘시다고 했으니까 총무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66쪽에 보면 자산 물품취득비에서 청사방호용 노후 CCTV 대체구입하고 동주민센터 민원실 CCTV 구입이 들어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동주민센터는 새로 구입하는 거죠?

예. 신규입니다.

6개 동이라고 하는데 어디, 어디?

그거는 저희가 요구는 많이 왔습니다마는 6대가 최초이기 때문에요 가장 절실하고 민원이 많고 동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아, 아직 정해지지는 않고?

이미 다 수렴을 했는데요. 총 39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1차연도에 이렇게 하고 민원이 많고 열악한 동에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동별로 1대씩 나갈 예정입니까? 아니면.

주요업무보고 때는 1대씩은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정적인 것 때문에 일단 6대만 1차 연도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6대만 1차 연도에 하는데 1동에 하나씩 나가는 걸 기준으로 해줬느냐고요? 아니면 주요업무 심사를.

1동에 하나씩!

하나씩! 주요업무 심사를 한다는 건데 아직 그 동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해지지는 않고 이게 확정이 되면 거기 순서대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러면 청사용 노후 CCTV도 방송장비 대체구입하고 똑같이 17년 됐습니까?

아니오. 청사방호용 CCTV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청사에는 아까 17년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 CCTV는 몇 년 됐습니까? 그럼.

CCTV는 몇 년 됐는지는 잠시 후에 보고드리기로 하고요.

여기도 5대가 교체가 한꺼번에 돼 있는데 여기는 부평구청의 CCTV를 말씀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구청에도 CCTV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건 노후된 것만 5대를 교체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화질이나 모든 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교체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새로 구입하는 것이고 청사용은 노후된 것으로만 해서 5대를 교체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몇 년도식을 교체하겠다는 것 없고 상태가 안 좋은 것만 골라서 우선 5대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청사용에 외부가 아니고 내부나, 외부 중에 외부는 많이 사람들이 들락거리니까 필요성이 많이 있고 그렇지만 내부 거는 조금 오래 돼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저희가 집단민원이 워낙 많다보니까요 물증확보 이런 걸 하려면 선명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2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교체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사건이 많아요?

저희 집단민원은 아시다시피 실외보다 실내에도 많이 들어옵니다. 증거 확보가 절실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쪽에 보면 선택적복지 시행경비에서 60%만 여기 계상을 했는데 왜 100%를 다 못 하고.

저희가 총 18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 포인트도 똑같고 사실 올라간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8억 정도를 못 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 재정여건상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하고요.

추경에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 못 해가지고 외부로부터 굉장히 부평구가 돈이 없다, 어쨌다 하면서 할 건 다 한다는 소리도 듣고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많이 들어서 작년부터 인건비나 이런 거는 최대한 다 세우라고 그랬었는데 또 여기서 8억을 안 세우고 나면 여기서 또 뒷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을까 염려스러운 부분도 많아가지고 그러는데 이걸 왜 안 세우셨을까? 다른 걸 저기 하더라도 이걸 세우셔야 좋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전 직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절약해서 상반기에 50%, 보험 빼면 한 50% 정도에서 쓰시고 추경에 해주시는 대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야 그렇게 해주지만 뒤에서 듣는 소리들이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이거는 공무원들이 대출 받아 쓰는 건가요?

예. 저희 대학생들 대여장학금 받는 것 그것에 대한 산출입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드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예. 저희가 현재 186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도 늘고 해서 이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늘은 건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옥 위원님!

한금옥입니다. 총무과장님요?

네.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설명서 206쪽에 보면 예식장 운영해요?

예. 하고 있습니다.

7층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 7층을 말씀드린 겁니다.

연 몇 쌍이나 해요?

저희가 2010년에는 3회를 했습니다. 2011년도 작년에는 2회를 했는데요. 올해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일단 반을 삭감해서 내년도에 세웠는데요. 지금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1건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전혀 외부에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운영을 안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산이 잡혀 있어가지고 많이 홍보 좀 하셔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굉장히 적어요.

이건 규정에 의해서.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죠?

예식장 운영을 하게 되면요 신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서포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웨딩숍같이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 대해서 유급봉사원을 둬서 서포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그냥 지정돼 있는 분이에요? 한 분으로?

예.

209쪽에 보면 비서실 의전행사 추진 피복비가 있어요. 여섯 분은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거죠? 비서실 근무자예요?

예. 여섯 분은 비서실에 세 명이 있고요 기사 두 명하고 총무팀에 한 명 해서 총 여섯 명 올렸습니다.

예전부터 있죠?

예. 있었습니다.

꼭 이렇게 피복비를 드려가지고 입어야 되는 이유는 있어요?

지금 의전 관련해서 방문민원인이나 이런 경우에 사실은 첫 이미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212쪽에 보면 청사 배치공사가 올라와 있어요, 공사 1식. 이것 어디를 말하시는 거죠?

저희가 2012년도 올해에 부서 신설 및 조직 개편에 따라서 사무실 재배치, 여성휴게실, 민원상담실, 감사관실 이래가지고요 올해 재배치가 4984만 2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조직개편이랄지 요구에 따라서 또 마찬가지로 1층도 수유실이랄지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조금 더 향상된 시설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4000만원 편성해놨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5000만원 가까이 들었는데 4000만원 가지고 돼요?

일단 계상하기는 올해 조직 개편해서 많은 부분 청사 재배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조금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총무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63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에 회의실 강연대하고요 267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나와 있는 회의실 전자교탁 구입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먼저 263쪽에 회의실강연대는요 7층에 행사용 아크릴로 제작해가지고 만들 것으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267쪽에 상단에 있는 회의실 전자교탁 구입은 이게 신규입니다. 신규인데요 이거는 방식이 슬라이딩 개폐식장비가 수납된 일체형 전자강의대라고 해가지고 컴퓨터가 붙어있으면서 거기에서 모든 빔프로젝트와 상호연동도 가능해서 회의실 내에서 스크린을 마치 칠판처럼 사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전자교탁 설치해가지고요 최적화된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최신식 전자교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이것 7층에서 각종 월례조회든 어떠한 강의든 교육이든 모든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최신식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PTP를 이용하거나 할 때 전산장비실에서 지원하는데 만약에 이걸 하면 아래에서 직접 이거를 실시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컴퓨터가 붙어있는 전자교탁인데 그 안에서 모든 기능이 함께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거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세부내역 좀 보고 싶거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운영비가 19만 8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카드분실료 반환금으로 해서 주차장요금 징수용 주차카드 분실료 납부 후 카드금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그래서 연 30건을 계산해서 6600원씩 1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456만원은 일반수용비 56만원인데 여기서 입금고지서 제작 인쇄가 10만원이 있고요. 부설주차장 수입금 납입고지서 있는데 롤지 및 카트리지 구입 해서 4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총 56만원 돼 있고요. 그리고 400만원은요 주차장시설물 관제기 유지보수비라고 해가지고 요금징수시스템인 차단기 보수인데 노후가 돼가지고 교체비용을 해야 됩니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게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0만원 해서 그렇게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3명에 대한 관리요원.

과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따로 자료로 볼 수 있게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동운영비 중 회계 관계 공무원의 현금 취급부서 공무원 재정보험료가 760만원이 있잖아요. 이것 좀설명해주세요.

회계 관계 공무원 및 현금 취급부서 공무원 전체에 대한, 우리 구 전체에 대한 업무담당 공무원 253명에 대한 재정보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계속 시행됐었던 것 아니에요?

예. 계속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는 0으로 돼 있어요? 설명서에는 전년도 예산에 760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왜 0으로 돼 있죠? 그래서 신규 편성된 것처럼 나와 있는데.

네. 계속 됐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잘못 표기가 된 건가요?

예.

수정해주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에 장기재직자 공무원 연수에 대해서 이것도 설명해주세요.

저희가 2012년도 올해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려고 올려놨는데요. 현재 장기재직자가 2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파악을 하니까 내년도에는 10명이 증원이 되고요 2013년도에는 37명 해서 굉장히 많이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20명은 장기재직자 10명과 처 또는 남편 해가지고 총 20명이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이상 근무한 분들을 장기재직자라고 하는 거죠?

현재 25년 이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 중에 공무원연수를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이 현재 몇 분 정도?

29명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러면 10명만?

네. 아쉽기 때문에 10명만 가는 겁니다.

이 450만원 산출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여기는 지금 저희가 그 전년도에 갔다 온 산출기초를 해가지고요 현재 저희 구는 대부분 유럽을 갔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간 전년도를 산출기초를 해서 편성을 일단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편성해주시면 강순화 위원님 저번에 구정질문 때 건의드린 바와 같이 설문조사를 하든 내실 있게 추진해서 가족여행이든 해가지고 제대로 추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인천을 예로 들어서 시․군․구에서 전부 다 시행을 하고 있나요?

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라고 말고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겠어요?

지금 10개 군․구 내년도 예산 편성 관련해서는 별도로 파악한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공무원 연수에 대해서는 가족여행으로, 국내 가족으로 꼭 필히 잊지 마시고 조사 좀 하셔서 그것 우선적으로 배정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유용선입니다.

십정1동 관상복합청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에 보면 관상복합청사 임차보증금 675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누가 비우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까?

예. 은빛의원하고 SK기지국이 이번 달 말로 종료됩니다. 그래서 그 임차보증금을.

임차가 나간다고 통보가 들어왔습니까? 반환해달라고.

의원 같은 경우는 더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우리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종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들어가려고 예정돼 있는 사업이나 그런 저기가 돼 있습니까?

지금 위생과쪽에서 요청이 와서요 6층에는 위생과 급식지원센터하고 5층에는 남부자활센터가 장소가 비좁아서 확장해서 쓰려고 합니다.

아, 남부자활센터가! 남부자활센터가 어디에 있었죠? 거기는 이전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오. 거기에 있는데 지금 일부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확장해서.

그래서 이걸 계상을 해놓고요. KT기지국은요?

케이티기지국은 이전을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도 공간 쓸 용도가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SK기지국도.

아, SK기지국!

위생과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공간에 다 포함된 겁니다.

임차보증금이 들어있어서 만료가 돼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려고 하나 궁금했고요. 십정1동 혹시 가보셨어요? 거기에, 동청사에.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혹시 주차타워나 주차장 가보셨어요? 그거는 많이 지나치시는데.

주차여건이, 제가 재무과장으로서 간 게 아니라 방문 차 한 번 갔었는데요.

그러니까 시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셨고 여기 4동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가서 살펴보지는 못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기계식주차장이에요, 뒤쪽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거기가 참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사용을 많이 안 해서 이것도 한 번 내가 짚은 적이 있었는데요. 정기점검이 50만원 들어가고 또 매월 주차타워 자체검사라 해서 용역비로 한 대당 8500원씩 38대라고 해서 12개월 387만 6000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 주차를 거의 안 쓰고 있는데 용역을 줘가지고 연간 387만원 용역을 줘야 되는지, 이것 쓰는지 안 쓰는지? 그런데 그때도 점검을 재무과장으로 계셨던 김종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쨌든 시행으로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이걸 제대로 활용도 안 하면서 돈만 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든가 아니면 이것 검사를 자체검사, 용역만 주고 돈만 주고 사용을 안 하면 이것 다른 방법을 찾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 번 재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이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 격년제로 한다고 50만원 든다 쳐도 주차타워 자체검사 용역비로 해서 8500원씩 38대를 12개월 자체를 다 준다는 얘기인데 사용을 안 하면 이렇게 자체로 대당으로 해가지고 8500원씩 주는 것 괜찮은지 한 번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건 관련 규정하고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또 사용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가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차타워 안쪽 앞 입구에 차들이 있으면 타워까지 올라가지 않고 대부분 타워를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이거를 자체검사 용역비가 300만원 이상이 들어가고 그러는 게 사용을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주차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것 한 번 조금 살펴봐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이춘우 위원님!

자치행정과장님께 저도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285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통․리장 한마음대회 운영하고 민간행사보조에 통․리장 한마음대회 지원이 각각 있어요. 이것도 작년에 세워지지 않았던 예산이니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시단위행사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금년에 시청에서 얘기가 각 구․군별로 예산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는 식대라든지 해서 700만원 세웠고요. 그다음에 밑에 300만원은 식대, 그러니까 일반보상금 성격이 아닌 민간행사보조로 해가지고 엠프라든지 천막 빌리는 것, 그다음에 소모품 구입 그런 식으로 1000만원 세웠는데요. 타구를 비교를 해보니까 1600만원 돼 있는 데도 있고요. 저희가 제일 많지 않고 조금 적은 예산을 세웠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 행사인 거죠?

예.

시에서도 예산을 세우는 거죠? 당연히.

예. 시에서도 예산을 세우고요. 또 시에는 시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고 해서 저희는 구 단위별로.

부평구 참가하시는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그렇습니다.

하는 거고 그러면 내년에는 인천시에 있는 전 군․구가 이 관련된 예산을 다 세워야 되는 건가요?

예. 다 세웠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밑에 민간행사보조는 직접 그럼 부평구 통장연합회인가 그쪽에다 지급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300만원은 자체적으로 쓰라고 준 거고?

예. 그렇게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293페이지 중간쯤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교체가 있는데 작년에도 2대 교체한 것 같아요. 이게 대상 수중모터가 현재 몇 대 있는 거예요?

수중모터는 다 있습니다. 발전기가 모터가 없으면 돌아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예산 되면 잡고 있는 게 GS자이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일신동에 있는 것. 거기에 2대 하고요 그다음에 일신동 주민센터에 음용수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2대. 그래서 좀 오래돼가지고요 발전기 금년에 해보니까 내년부터는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체할 생각입니다.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민방위교육장과 관련된 사업운영비랑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 세부내역 좀 제출해주겠습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성인지예산도 한 번 살펴봤는데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과 관련돼서 성인지예산으로 제출하신 거를 보니 사업대상자는 부평구 관내 모든 주민으로 돼 있는데 여기 2010년, 2011년, 2012년은 부평구의 인구수를 명시를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통계가 부서별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기준일을 달리해서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게 통계가 매월 차이가 있거든요.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사업수혜자를 보면 여성의 참여도가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에는 위원회에서 여성 입지가 좁고 참여율도 저조하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수요자는 주민자치시설 1년 동안 이용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주로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75% 정도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여성 입지가 좁고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것은 사업수혜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 참가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사업내용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큰 주제이기는 한데 거기 안에 보면 사업내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경연대회부터 워크숍, 죽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는 분석은, 사업대상자와 수혜자와 예상부분은 센터 시설 이용하는 사람으로 해놓고 이 원인분석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이거를 내년에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분석대책은 다른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하신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 항목을 더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위원회 분석을 하면서. 그 다음에 사업수혜자에 관련된 것을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게 분석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대상자랑 수혜자랑.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성과목표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인지예산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표가 뭐고 어떤 걸 성과지표로 삼겠다는 건지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대상자랑 수혜자 예상 부분을 하는 것은 이 사업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이 예산분배라든지 사업에 참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한 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건데 여기 제출하신 걸로는 그게 안 나타나요. 그러면 성과목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별로 나눠놨는데 이건 또 전체 참가인원으로 했어요.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봤을 때 뭘 의미하는 건지 성과목표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관점에서 말씀하시나요? 이해가 제가 지금 안 돼가지고요.

보세요. 성과목표에 보면 “내실 있는 행정지원 및 자치역량 강화” 해서 2011년에 4개 동, 2012년에 5개 동, 이건 뭘 말하는 거죠?

내실 있는 행정지원, 자치역량 강화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성과지표에 보시면.

이거는 저기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주민자치 야간 보조하는 5개 동이 있습니다. 그것 얘기하는 겁니다. 공부방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요 성인지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성인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대우를 받고 성차별이 없는 방향으로는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에서 이게 동수를 야간 운영하는 걸 4개 동, 5개 동으로 넓히는 게 성인지예산에서 어떤 부분을 측정하기 위한 건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여기 밑에 같은 경우에도 그럼 전체 참가자수를 확대를 하겠다는 건지? 그럼 그 밑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44명이었다가 200명이었다가 또 44명으로 오히려 더 퇴보를 하고 있고.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을 2박 3일 정도씩 짜다보니까 그 인원이 나왔던 거고요. 금년에 44명으로 주는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제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5월 말에 추가 돼 있던 것, 그 부분들에서는 그쪽에서 교육을 시킬 거로 해서 여기는 집어넣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위에 분석을 하셨을 때 성별 수혜분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체 부평구 관내 인구수가 50 대 50인데 주민자치센터 시설 운영현황을 봤을 때는 75 대 25, 2012년도 현재까지는. 그래서 여성들이 주민자치센터를 더 많이 이용을 한다, 지금 이 분석으로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성별 격차원인 분석 및 대책에서 “남성들의 입지가 좁고 참여율이 저조하여” 이렇게.

남성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아니,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원인분석을 그렇게 했어야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인분석에 따라서 이 밑에 성과목표가 나타나야 되는데 성과지표를 분석한 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 이용에 남성의 이용률을 더 높이겠다, 결론은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분석에 의하면. 그럼 밑에 성과목표도 거기에 맞게 성과목표가 뭐냐, 성과지표가 작성이 돼야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남성 여성 구분을 해서 지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위에 분석하고 밑에 성과지표랑 따로 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것 가지고 평가를 하실 텐데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요? 이것 가지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거든요. 통반장 역량강화도 마찬가지예요. 민방위교육훈련 같은 경우에도 분석에서는 이게 사업 수혜분석에서 대상자는 부평구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사업수혜자는 여기에 또 재난체험관 이용자까지도 합해서 했어요. 따로 구분을 하셔야죠, 밑에 성과목표처럼.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따로 하시고 민방위대원이야 이거는 20세에서 40세까지 대한민국 남자로 편성하게 돼 있으니까 이걸 성인지예산으로 세울 수 있는 항목은 아닌 거고요. 그렇다면 재난체험관 이용을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안 하니까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는 성과목표를 세우셔야죠, 성과지표를.

민방위대원도 통대장이라든지 여성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세웠던 같고요.

구분을 하셨어야 되고요. 성과지표에서도 재난체험관 이용자수 여기는 토털해서 나왔는데 이걸 구분을 해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지금은 이거는 합쳐져 있어가지고 재난체험관 이용자 중에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97 대 3이라면 여성의 참여율을 5% 정도 높인다든지 이런 성과목표를 세우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내년도에 이 사업 집행을 하실 때, 재난체험관 운영을 하실 때 주부들이라든지 여성, 노인들을 재난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더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가 성인지예산이 처음 시도가 되는 거라서 시범운영을 하긴 했지만 많이 전체적으로 미흡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부서에서 성별영향 분석평가도 상반기 때 하고 그거에 근거해가지고 성인지예산을 수립을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성인지예산 수립하는 것과 관련된 공무원들 교육이 내년에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이 성인지예산과 관련돼서 과장님 잘 검토를 하고 예산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이왕 본 김에 민원여권과장님도 여기 북스인 운영 성인지예산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북스인 운영에서 사업수혜자에서 2012년도에 현재까지 374명이 대출을 했다라는 건가요? 57페이지요.

네. 대출인원을 표시한 건데.

도서 대여현황인 거죠? 대출인원수. 현재까지 374명이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예상목표가 3000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산정이 된 건지 궁금해서. 이 3000건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요? 예상치가.

“…….”

과장님이 모르시면 혹시 이것 담당하시는 팀장님들 중에 안 계세요? 여기에 관여하신 분. 세 달 동안 374에서 3000명을 확대하겠다는 게.

사업수혜자 2012년도에 374명이 좀 적게 산출된 것 같은데요.

적게 산출됐다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대출한 사람을 잘못 기입했다는 건가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문제가 아니라 잘못 표기하셨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저희가 지난 9월부터 이게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수혜자는 실제 이용하는 우리 직원을 포함한 주민들 숫자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성과목표에 도서대여현황에 포함시킨 게 이 건수는 물론 목표가 제가 보기에도 많이 높게 돼 있는데 일단은 수혜자 한 분이 오시게 되면 책을 대여하는 거는 그 이상이거든요. 저희가 몇 권 이상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현재 저희가 12월 한 달밖에 안 남은, 물론 한두 달 전에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이 건수가 3000건은 너무 무리하게 잡은 것 같고 일단 연말까지 해보면 4개월 정도 운영한 것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서 현실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수혜자가 공무원 및 구민 나온 게 대출한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북스인을 방문한 사람의 숫자인 거예요? 아니면 대출을 한 사람의 숫자인 거예요?

위에 보면 사업수혜자라고 하면 지금까지 이용한 숫자를 얘기하는 거겠고 그 밑에 성과목표는 오신 분들이 책을 빌려가게 되면 1인당 몇 권 범위 내에서, 밑에 성과목표로 건수로 됐거든요. 그래서 건수라고 하는 건 대출건수를 기재를 하는데 현재 이용숫자에 비해서 대출건수의 계획이 그만큼 못 미치다보니까 현재로는 3000권까지는 제가 보기에도 계획이 많이 잡히지 않았나 보는데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북스인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어쨌든 여기에서는 지표를 대출을 권장하는 이런 건가요?

네. 와서 그 장소에서 책도 읽고 시간도 보내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를 대출 받아가지고 기간 내에, 나중에 다 보고 난 다음에 반납을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출건수로 성과지표를 삼으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예산서 328페이지 보면 인증기 소모품 구입, 운영에 따른 준비금, 신용카드 결재수수료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민원접수창구에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 좀 다시 한 번만 더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인증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민원 접수할 때 수입증지를 붙여갖고 접수했는데요. 내년 2013년도부터는 수입증지, 종이증지는 폐지하고 인증기로 대신하는 거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인증기 소모품이 잉크롤러, 리본 해서 5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준비금이 2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신용카드 결재는 1년에 투입된 수수료가 한 2억 5000 정도 2012년도에 예상이 돼서 80% 정도는 신용카드로 이용할 걸로 예상해갖고 수수료 2% 잡아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뒤에 331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지문감별기 구입비 나왔는데 이게 전 주민센터에 있는 지문인식기를 새로 교체한다는 거죠?

예. 교체도 있고요. 또 추가보급도 있습니다.

교체하는 거는 언제 구입을 한 거예요?

교체하는 것은 2006년도에 10대가 있고요. 2009년도에 일부 해서 22대 교체하는 겁니다. 2006년도,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에 구입한 것도 다시 교체를 해야 되나요? 이번에 교체하는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2009년도에 구입한 데도.

예. 2006년도에 10대 교체하고요. 그다음에 추가보급 12대 하는 걸로 해서 22대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금옥 위원님!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설명서 249쪽에 보면요 공무원제안제도 포상금이 있어요.

설명서 249쪽요?

네. 208쪽에!

208쪽에 안 나와 있는데요.

287쪽에 보세요, 예산안. 287쪽 예산안!

예. 나와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는 저희가 공무원 제안규칙에 의해서 매년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가 접수가 되면 해당 부서의 검토를 받아서 예비심사를 한 다음에 본심사를 거쳐서 등급을 결정을 한 다음에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별상으로 채택이 되면 상금 50만원에 특별승급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우량상 같은 경우는 상금 30만원에 희망부서로 전보라든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예산이.

예. 예산은 똑같습니다. 예, 예산 똑같고요. 저희가 예산 세워놓은 이유는 매년 보니까 특별상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대부분이 참가상하고 참여상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우량상이라든지 노력상, 노력상은 좀 나오는데 참가상하고 우량상이라든지 그 이상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안제도를 여러 해 하다보니까 직원들의 창의적 제안사항이 안 나오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매년 실적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포상금은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 이것 포상내역 좀 갖다 주세요.

포상내역 여기 나와 있는 것 어떤 것요?

명단, 명단!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87쪽요, 예산. 자율방범대원 이게 350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7000명이에요? 회원이.

지금 15개 지구대에 441명이 되겠습니다.

441명! 방범활동 횟수 2회 해가지고 7000만원으로 계산하신 거예요?

7000만원요? 1년에 3500.

7000명!

아, 7000명이 2500원씩 해가지고 2회 3500만원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25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식대 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5000원 잡았을 적에 반만 주는 겁니다.

주 몇 회 이것 방범활동을 하시죠?

자율방범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2회 하는 경우도 있고 3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 돼요?

경찰서하고 당초 협의를 할 적에 저희가 방범활동이라는 게 경찰서 업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지자체 예산 요구를 할 때 식대 반만 줬으면 좋겠다. 나머지는 자체 회비로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이렇게 예산안에 해가지고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자체적으로 나머지는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주 2번씩 2회 방범활동을 하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같이 함께 방범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 한 잔도 마시지 못하고 헤어지는 때가 있어요.

저희가 예산이 허락한다면 많이 드리고 싶은데요. 여건이 그래서 저희가 350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 좀 하셔가지고 예산 더 많이 지원 좀 올려보세요.

참고로 타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지원하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타구에 비해서 작지는 않은데 그래도 식대 2분의 1은 좀 운영하는데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세무1과장님!

네. 세무1과장 임헌수입니다.

예산안 312쪽에 보면요 지방세연구원출연금이 1052만원인가요? 편성돼 있는데 매년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지방연구원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는 사항이 있어요?

우리 구가 직접적으로 받는 건 아니고요. 이게 행안부에서 만든 거죠.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전체적으로 법률 검토라든지 지방세 연구, 조사, 평가 업무 이런 걸 전반적으로 연구해가지고 각 지자체에.

내려주는 거예요?

예.

아, 그럼 의무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거네요? 이거는요.

예.

네. 잘 알았습니다.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다시 존경하는 한금옥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잠시 하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287쪽에 3500이 잡혔어요, 내년도 예산에. 본 위원이 파악을 해봤더니 2010년도에 3500, 2011년도에 3500, 2012년도에 3500. 4년간 변동이 없어요, 물가상승이 많이 됐는데. 우리 부평구는 특이하게 이렇게 경찰서가 두 군데 있는 곳이 없어요. 숫자적으로 보면 상당히 예산을 많이 지원해준 것 같아요, 구 예산에 비해서. 그렇죠? 이 3500이 보니까 평균적 전국을 비교해보면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예. 뒤처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2개 서가 있다 보니까 자세히 보면 뒤처지고 있어요. 인원이 많은 상태에서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총액은 다른 기준을 잡으면 뒤처지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수혜를 보면 사실은 상당히 열악하게, 내용을 제가 깊이 들어가봤더니 이분들 야식비란 명목으로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12월에 실제로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매년 이런 현상이 있죠?

12월에요?

예.

저희가 통상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 식사를 하시고 나중에 결과를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 12월 같은 경우 저희가 20일쯤 지출하고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드리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뒤에, 먼저 선지급을 하고 거기서 우리가 나중에 예산을 입금시켜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인원수에 비해서 준다고 하면 입금은 되는데.

예를 들면 근무일지를 보시고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참여했느냐 그 사인이라든가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2분의 1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선지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2월은 현재 어떻게 집행하고 계시느냐 이 말씀이죠.

12월에는 예산을 써야 되니까 한 20일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12월에는 못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그건 확인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확인도 해보시고요. 이분들의 주 업무가 범죄 예방 순찰이에요. 누구보다도 일과시간이 끝나고 자체적으로 어려운 업무를 자청해서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4년간 이렇게 낮은 대로 책정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볼 때는 다른 구에 비해서 작아보이지 않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2개의 경찰서가 있다보니까 나눠놓으니까 큰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이분들이 말씀은 안 하시지만 소외받고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돼서요. 본 위원은 증액이 필요하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과장님이 이분들 만나셔서 애로사항이 뭔가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안 되더라도 만약에 말씀을 해서, 우리 사정을 얘기해서 범죄 예방에 격려도 해주시고 과장님이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총무팀장님, 몇 개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263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비서실장 이렇게 표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물론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라고 하겠지만 꼭 자기 쓰는 게 아니고, 물론 자기 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비서실 운영이라고 하면 비서실장이 쓸 수도 있고 비서실 직원이 그 비서실에 배정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추진하면 같이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말하기를 실장 업무추진비라고 얘기할 뿐이지 쓰는 거는 직원이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실장한테 보고하고 쓸 수도 있고 구청장 업무추진비도 국장이나 과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보고를 하고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이라고 명시를 안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264쪽에 구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지금 여기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1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구민상 심의위원 수당 이런 게 각종 다 들어가 있는데 순수하게 구민의 날 행사에 필요한 예산 있죠? 그 아래 쪽에 보면 구민의 날 행사 초정단체 보상 해가지고 300 있고 위에 구민의 날 행사 운영 해서 500, 이것 2개 외에는 구민의 날 행사 때 쓰는 비용이 없어요? 이것 2개만 있는 거예요?

네.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예산안 285쪽에 보시면 통․리장 한마음대회 운영 해가지고 700이 있고요. 이것 700하고 그다음에 통․리장 한마음대회 지원 해서 300 이건 뭐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인천시 주관으로 해가지고 전체 통장 한마음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일반보상금은 대부분이 식대, 간식비 해가지고 그 사항이 되겠고요. 밑에 민간이전이라고 해가지고 통․리장 한마음체육대회 지원 엠프라든지 천막, 소모품 구입해서 통장한테 완전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은 아마 통장이 집행을 하고 우리한테 정산할 거고 위에는 우리가 하는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같이 쓸 수가 없어서 구분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700은 참석하는 통장님들, 행사 참여하시는 분들.

사례금이라든지, 출연자 사례금이라든지 식대, 간식 이런 걸 주는 겁니다.

순수한 행사 경비로 쓰는 거는 아래쪽에 300?

네. 300으로 엠프라든지 천막 같은 것 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소품 구입, 예를 들면 운동기구 들어가면서 가장행렬을 한다든지 이런 것 살 수 있도록 300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93쪽에 보시면 구 민방위교육장 철거공사비가 해가지고 7100만원이 있는데요 여기 토지소유자가 교육청 땅이에요?

인천광역시 북부지원청으로 돼 있습니다, 소유자가.

그러면 그동안 계속.

그것은 저희가 대피시설로 사용해서, 민방위교육장 장소가 없어서 민방위교육장을 만들어서 저희가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물 철거하는데 7000만원씩 들어가요?

저희가 예산을 뽑아보니까요 건물 철거비가 꽤 많습니다, 3300 정도. 그다음에 폐기물처리비가 3800 정도, 직접 폐기물 나온 거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사용할 때 우리 구에서 교육청쪽으로 사용료나 임대료 같은 거를.

무상사용이었고요. 그 조건에 보면 반환할 때 원상복구를 해준다, 이런 조건으로 협약을 맺어서 그때 빌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환 시한이나 이런 건.

예. 그건 없었고요.

그러면 굳이 이것 철거할 필요 있어요? 다른 용도로 해서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것 없어요?

그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대피시설로. 그런데 북부교육지원청에서 공문이 오기를 거기를 철거를 해서 원상복구했으면 좋겠다, 기존의 민방위교육장 용도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아니, 꼭 민방위교육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거예요?

소유주가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더 이상 우리한테 무상으로 주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계속 사용을 하고 싶죠, 지하대피시설이 좋은 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 아파트라든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건 좋거든요.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허락을 안 하니까.

별도로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원상복구 자체적으로 결정이 그렇게 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협의해보십시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허락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쓰기에는 30년 넘었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화되고 용도로 쓸만한 목적도 상실이 됐고 그걸 계속 고쳐서 쓰기에는 예산이라든지 기타 경비가 또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90쪽에 보시면 지역자율방재조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방재협회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지역자율방재조직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거는 저희가 현재 83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알고 있고 현재 자율방재단이라고 하죠?

예.

자율방재단이 활동을 해요? 올해 같은 경우에 활동한 실적이 있어요?

금년 같은 경우는 재난이라든지, 이분들 역할이 그거거든요. 홍수가 났다든지 아니면 눈이 많이 온다든지 그러면 나와서 방재활동도 하시고 그다음에 교육도 받으시고 또 이번에 엊그제 겨울철 대비해서 교통통제 눈이 많이 왔을 때 참여도 하고 이러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재난 발생이 많이 안 돼서, 재난이 되면 저희가 동원령을 내리죠,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다행히 많이 눈이라든지 폭우가 오지 않아서 동원하지 않았고 다만, 방재청 교육을 받는다든지 합동교육에 참여한다든지 이 정도 되겠습니다.

부평구 전체 자율방재단 83명이라는 거예요?

83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원이요.

이것 처음에 조직할 때 상당히 크지 않았어요?

그때도 한 90명 정도 이렇게.

90명요? 더 되는 것 같았는데, 각 동별로 20명인가 30명씩 됐던 것 같은데! 이 자율방재단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꽤 됐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 자료는 2009년인데 2009년 전부터 계속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방재단 조직은 예전에 동별로 통장을 중심으로 해서 30여 명씩, 거의 활동은 그렇게 없습니다만 구성 자체를 그렇게 한 적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부터는 통장을 제외하고, 통장은 할 일도 많고 중복되니까 통장을 제외한 일반 주민들 중에서 관심과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다보니까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한 8, 90명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유용선입니다.

저희 구 노인복지회관 건물이 지금 어떤 상태로 돼 있습니까?

두 번 유찰돼서 기본적으로 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용도변경이 되면 매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게 한 8월 정도.

지금 건물이 비어있는 거죠?

예. 지금 임대 주기 위해서 입찰을 했는데 두 번 유찰된 상태고요. 지금 층별로 분할해서 임대를 하는 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삼산동으로 옮긴 지 몇 개월이나 됐죠?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옮기고 나서 임대 주는 방안 계획이 없었나요? 계속 지금 6개월, 앞으로도 계속 비어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매각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는 임대계획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매각할 때까지 비워둔다는 거 아니에요.

매각 전에 층별로, 지금 통째로 임대를 하려고 해서 임대 수요자가 없는데요. 층별로 수요자를 찾아보고 일부는 행정목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건물은 비어 있는데 비어있는 건물 관리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보니까 2500만원 돈 정도 돼요, 전부 합쳐보니까. 어떻게 보면 빈건물에 재정도 어려운데 유지관리비 해서 한 3000만원 가까이 투입을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예. 최대한 빨리 임대수요자를 찾아보고요. 또 행정목적으로 쓰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정1동 관상복합청사 관련해서요.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임대보증금을 이게 다 사용을 한 거예요? 다른 용도로, 임대보증금 받은 거를.

네. 그렇습니다. 전에 그거를 세입 조치를 해서 사용을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계약 만료에 따라서 임차인이 나간다 했을 때 돌려줘야 되니까 이런 뜻에서 하는 거예요?

네. 병원하고 거기 SK기지국이 나가게 돼 있거든요.

아래쪽에 행정재산 미임대사무실 관리비 해가지고 180이 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이게, 이것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미임대사무실 관리비라는 게 뭐죠?

임대재산 사무실 중에서 공실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출입통제나 겨울 같은 경우에 동파 방지, 노후화되지 않게 청소 같은 것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게 필요해서요 그 예산 세운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에 보충질의 위원장이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노인회관에 보면 위에 탁구장, 헬스장, 당구장 시설도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민방위교육장 내에 가다보니까 이분들 노인회에서 탁구장 규격, 헬스장 규격, 당구장 규격이 안 돼서 사용을 못 할 정도로 비좁다고 하거든요. 그 건물이 만약에 임대가 안 된다면 그분들이 재사용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해보셨나요? 혹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매각 전까지 그런 식으로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검토 좀 해주세요. 왜 그러느냐면 노인회에서 자꾸 요구조건이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현재 탁구 치는 데도 너무 공간이 좁아서, 건물은 새 건데 실제로는 공간이 너무 좁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100평이면 지금은 100평 건물은 지었지만 실면적이 작다보니까 건물은 괜찮은데 실면적이 작아서 규격이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노인들 넘어지거나 부딪히면 사고도 염려가 되고 해서 그것 참고하셔서 금방 재무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조가 되시면 그것도 노인들의 민원사항이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2013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10시부터 경제복지국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김재곤 이소헌 강순화 유용균 이춘우 이후종 한금옥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총무과장 손병숙 자치행정과장 차준섭 재무과장 유용선 세무1과장 임헌수 세무2과장 한세덕 민원여권과장 정두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