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에 대하여 부서별로 일괄설명과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태섭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관리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황기웅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158쪽입니다. 도로과 총 세입예산으로 2012년 본예산 26억 4891만원에 비하여 8억 6409만원 증액한 35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도로사용료 진입로 외 6개 분야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사용료로 국공유재산 사용료 3억 60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6억원, 일반보상금으로 도로굴착 일반보상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변상금 6000만원, 과태료로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외 3개 분야에 1200만원, 지난연도 세입으로 도로사용료 등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비 1억 5000만원,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2억원, GIS DB 갱신보조에 2600만원 등 총 3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2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도로과 일반회계 총 세출은 2012년도 본예산보다 2억 1791만원 감소한 55억 23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부개동 120-553번지와 부개동 124-58번지 토지매입비로 1억 854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관리업무, 지역개발업무, 도시관리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및 설해대책 자재구입비 등 재료비로 15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구조물정비비 10억, 도로보수발생폐기물처리비 20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10억 등 시설비 20억 2000만원을, 건설사업측량 수수료 등 시설부대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6543만 7000원, 일반수용비 2535만원, 급량비 300만원, 임차료 200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4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로 6330만원, 배상금등 도로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7345만 8000원, 자산취득비 40만원, 전기시설물 정비사업비로 가로등 보수자재 및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로 1억 51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입니다. 관내 일원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및 구조물정비비로 2억 4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원 등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3억 41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안등 수신기교체공사사업으로 보안등양방향수신기 설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조명유지관리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교체사업비로 3억원, 시설관리공단 보안등 보수 대행사업비로 82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재산의 점․사용 허가관리사항으로 사무관리비 390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직접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1억 93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82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로 2400만원, 업무추진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239쪽부터 259쪽은 2013년도 성인지예산편성 방향은 양성이 평등한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및 밝은거리, 재해없는 도시를 위한 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성별영향평가 9개 사업 52억 4100만원입니다. 도로과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부평구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한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아량과 이해로 적극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섭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환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강성환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1, 16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세입예산은 총 8억 756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수수료수입으로 시민게시대 게첩 대행수수료 1억 1300만원, 현수막지정게시대 게첩 대행수수료 1억 700만원, 광고물안전도검사수수료 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도로법 및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는 4580만원, 시비보조금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세출예산은 총 16억 9184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2억 9878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십정운동경기장 주변 보행환경 및 경관개선 시비보조사업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한 5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경관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총 8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경계지역 진출입 경관개선 시비보조사업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2억 5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3쪽이 되겠습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예산은 5238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예산안 544쪽은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용역비 1억 9000만원과 행정대집행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관리예산은 3억 76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현수막지정게시대 신규설치 및 이전비 9700만원, 올해 새롭게 우리 부서로 신규편성된 시설관리공단의 현수막게시대, 시민게시대 관리 등 대행사업비 2억 77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5쪽의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사업 예산입니다. 2억 5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불법광고물 단속 노조원 무기계약직 직원과 기간제근로자 불법광고물 전수조사요원의 인건비 1억 55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546쪽의 부서운영기본경비로 28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환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쪽의 건축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0.23% 269만 8000원이 감소한 8억 3271만 6000원이며 세부사항으로는 세입예산안 164쪽, 명세설명서 93쪽입니다. 건축법 위반과태료 300만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4억 3802만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지난연도 수입 3억 9169만 6000원으로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3930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세입예산 총액의 감소원인은 시비보조금 4200만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정비계획수립 용역비용으로 구비 2800만원을 포함한 총 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정비계획 수립시기 조정에 따라 불용처리할 예정이며 내년에도 정비계획 수립계획이 없어 이에 따른 용역비 감소로 전년도 대비 총액의 0.32%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5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1.7%가 감소한 3억 773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세출예산안 552쪽 명세설명서 643쪽의 건축행정건실화추진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대비 약 12.49%가 증가한 7715만원으로 수립하였으며 건축사업무 수수료로 6005만원, 건축허가안내판넬 제작비 200만원, 건축도서구입비가 90만원, 건축위원회 수당으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축행정업무추진비는 부서별 기준액인 200만원의 구 전체 예산절감액에 해당하는 80%가 적용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552쪽, 명세설명서 644쪽의 불법건축물 예방 및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대비 약 65.3%가 감소한 795만원이며 불법건축물 단속물품구입비, 세외수입 고지서인쇄비, 공매대행수수료 압류등기촉탁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275만원을, 불법야시장 등 행정대집행시 필요한 불법건축물 철거에 필요한 지게차, 화물차 임대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단속공무원에 지급되는 월액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552쪽, 명세설명서 645쪽의 공동주택 유지관리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전년도대비 24.32%가 감소한 2억 1761만원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책자 제작비로 500만원, 각종 위원회와 안전점검자문수당으로 1161만원, 공동주택관리 관련 교육강사수당으로 100만원을 세웠으며 공동주택지원관리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553쪽, 명세설명서 646쪽 건축물대장 유지관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기존에 있던 일반수용비 외에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 있어 전년도 대비 9.1%가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3018만 7000원을 수립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출력용지와 바인더구입비로 195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2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구 건축물대장 전산화구축사업으로 새로 시작하게 되어 그로 인한 용역비로 2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553쪽, 명세설명서 644쪽의 부서운영기본경비로는 전년도보다 1.88%가 감소한 4444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와 정수기 임차료로 1070만 4000원, 급량비 842만 4000원, 출장여비 2112만원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 과는 예년과 비해 다른 부분은 크게 변동은 없으나 구 건축물대장 전산화구축사업예산이 신규편성되어 건축물대장 유지관리 분야만 전년대비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구 건축물대장의 유지관리와 민원편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축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철현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쪽, 사업명세서 94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 1억 8962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74.5%가 감 액편성됐습니다. 주된 요인으로는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국시비보조금 7억 3350만원이 2012년도 완료됨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예산서 166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총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2년도 대비 300만원이 증액되어 기타수입과 지난연도 수입으로 분리계상하였으며 지난연도 체납액의 50% 징수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인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지원에 대하여는 842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특히 정비구역 대략적인 추정분담금 산정용역비 1억 6320만원을 매칭사업으로 시비 60%와 구비 40%를 투입하여 시행하는 한시사업으로 세출예산안 설명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 557쪽입니다. 사업설명서 651쪽입니다. 국비 300만원, 시비 1억 7162만원, 구비 2억 3862만 4000원으로 총 4억 1324만 4000원입니다. 2012년도 대비 52.38%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요인은 세입예산안 보고사항과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예산서 558쪽입니다. 정비예정구역 건축허가제한 및 해제 등에 따른 신문공고료, 분쟁조정위원회 소요경비 및 운영수당, 조합임원교육교재 제작비에 따른 사무관리비 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설명서 652쪽입니다. 2013년도 신규 한시사업으로 정비구역별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산정용역비 2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토지 등 소유자 15% 이상 요청시 제공되며 총 34개 구역 대상으로 시비 1억 6320만원과 구비 1억 880만원을 투입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서 559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현황측량, 토지적성평가 등을 위한 기초조사비, 신문공고료, 도시계획위원회에 소요되는 경비 및 운영수당으로 총 2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설명서 653쪽으로 전액 국비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총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에 경계지점에 설치되는 경계표석 설치 및 유지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서 560쪽 사업명세설명서 654쪽입니다. 전액 시비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관업무 대행비,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체비지에 대한 측량비 및 등기업무수수료로 사무관리비 842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설명서 655, 656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비 4328만원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3788만 4000원을 부서운영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철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경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분야에 대해서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쪽부터 16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세입예산은 개발부담금, 부동산거래신고위반과태료,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등 총 3억 199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4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우선 증액 계상된 원인으로는 적극적인 세원발굴로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40만원, 개발부담금 2000만원, 부동산거래신고위반과태료 2000만원, 총 414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감액편성된 원인으로는 지난연도 세입의 경우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수가 불투명하여 실질적으로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계상하여 전년대비 25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4쪽부터 56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2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784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420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원인으로는 2013년 새롭게 시작하는 지적행정 안내책자 제작보급사업과 도로명주소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소요될 비용이 신규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증액계상된 부분 사항으로 예산서 564쪽 하단부분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를 429만 5000원이 증액된 1984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예산서 565쪽 하단 부분 구민과 함께 하는 지적행정 책자 제작으로 구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지적행정에 대해 쉽고 빠르게 구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책자제작비용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중간부분에 지적측량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망실훼손된 지적도근점을 재설치하는 비용으로 133만 1000원이 증액된 1548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67쪽 중간부분, 부평문화의 거리에 도로명주소 시범거리를 조성하여 문화의 거리 보행자 및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도로명도로 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 임대설치하는 비용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계상된 사항입니다. 566쪽 중간부분 토지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전산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서버와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비로 1053만 8000원이 감액된 116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567쪽 중간부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비를 1100만원이 감액된 111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2013년도 예산편성안은 가장 기본적인 지적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적과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경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2013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 4300만원이 증액된 2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1쪽, 설명서 96쪽에서 99쪽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700만원이 증액된 5억 1900만원, 과태료수입은 1964만원이 증액된 6억 1189만 8000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6190만원이 증액된 1억 770만원 외 세입으로 폐번호판 판매수입은 30만원이 감액된 102만원, 지난연도 수입은 1억 2346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9698만 8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1030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351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72쪽, 설명서 671쪽에서 674쪽까지 선진교통행정문화 정착 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532만 7000원 감액된 1억 931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시 세외수입 체납정리계획에 따라 체납고지서 인쇄발송을 분기별로 시행하여 감액하였고 지속가능물류교통발전법령에 의한 보행지킴이 활동과 관리권한이 광역시장에서 군수․구청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보행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조끼구입비를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74쪽, 시책업무추진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이 따라 32만원 증액된 160만원, 보행지킴이 활동 실비보상금으로 312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1쪽에서 574쪽, 674쪽에서 677쪽까지 삼산실내교통교육장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교통교육장 상근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건물 전체 관리에 필요한 용역비, 수수료, 각종 공공요금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공단 강사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층 어린이집과 2층 보육정보센터가 배치됨에 따라 건물 전체 냉난방 컨트롤시스템을 시설별로 개별적으로 냉난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공사비와 그리고 상근직원의 사무기기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4쪽, 설명서 677쪽 버스승강대 및 정차선 정비 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정차선 도색 및 버스승강대 유지관리비로 버스 이용승객의 편의를 위해 거울부착비 360만원을 증액하여 2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4쪽, 설명서 678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와 관련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는 전년대비 10만원을 감액하여 1억 5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4쪽에서 575쪽, 설명서 678쪽에서 680쪽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업 관련입니다. 번호판영치 기간제근로자 3명 채용으로 4240만 2000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는 과태료 부과와 체납고지서 발송 등에 16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단말기 통신료 그리고 유지보수비, 보험료 등 554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영치단속용 차량구입과 차량탑제형 영치시스템 구입 등 581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체납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575쪽에서 576쪽, 설명서 680쪽에서 681쪽 자동차등록위반, 검사지연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압류해제, 등기촉탁비와 인쇄비를 절감하였고 작년에 계상되었던 검사안내프로그램 유지보수비와 자동압류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세외수입 압류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993만 6000원이 감액된 14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6쪽에서 577쪽, 설명서 681쪽에서 683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업 관련 인건비는 347만 1000원이 감액된 3417만 5000원, 일반운영비는 11만 2000원이 감액된 346만 6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7쪽, 설명서 683쪽에서 684쪽까지입니다. 무단방치차량 관리 일반운영비는 특사경 업무용 전산소모품과 복사용지구입으로 전년대비 283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운수사업체 관리 일반관리비는 법규위반차량 경고장이 소진되어 내년도에 재제작비용으로 계상되었고 예산안 578쪽, 설명서 684쪽에서 686쪽 자동차종합민원실 일반운영비는 작년에 제작한 자동차등록증 투명커버가 아직까지 여유롭게 남아 있어서 16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민원실은 1996년에 신설됐는데 16년 동안 별다른 수리없이 사용하다 보니 민원인과 직원 모두에게 열악한 민원실로 민원인의 불만을 해소하고 직원의 대민서비스 능력을 향상하고자 환경개선사업비 2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기관경비는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부서에서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3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업무의 효율과 성과의 제고를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줄이고 줄여서 긴축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영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김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7일자 인사발령으로 십정1동 행정민원팀장에서 주차시설팀장으로 발령받은 유창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2013년도에는 저희 주차지도과가 주차시책에 의한 주민들의 편익증진에 보다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8쪽 설명서 6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차지도과 2013년도 세입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0.9%가 증가되었고 증가된 금액은 9억 5900여만원이며 총 97억 80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수입 2억 8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사용료수입이 5000만원이 늘어난 총 26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은 2012년보다 2억원이 증가된 3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과 불법주정차 견인 및 보관료 수입은 2012년보다 3억 1950만원이 증가된 총21억 6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1억 3600만원이 증가된 총 13억 8468만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821쪽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전년도보다 9억 5900여만원이 증가된 총 97억 80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822쪽, 설명서 967쪽입니다. 주차장확충 및 관리에 따른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중 청천동 화물공영주차장 외 6개소에 대하여 CCTV임차료 1억 5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됨에 따라 일반운영비가 1억 7592만 2000원이 증액되어 총 2억 88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는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주차장 수급실태 정기조사용역비로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견인보관소 이전에 따른 각종 시설물 설치비 등으로 1억 7000만원이 신규편성됨에 따라 총 3억 22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로는 금년까지는 시설관리공단 사업비를 내부거래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일괄편성하여 오다 내년부터는 각 부서별로 대행사업비를 공단에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 18억 3364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829쪽, 설명서 970쪽입니다. 그린파킹사업과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지원사업은 신청이 점점 감소추세에 있다보니 금년보다 각각 950만원과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유료화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시스템 설치비 증가에 따라 1억 9800만원이 증액된 총 3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과 공공요금으로 일반운영비 71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산프로그램의 보안프로그램 개발비 2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7300여만원, 공단 대행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억 849만 6000원을 편성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 사업비로 총 3억 80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공영주차장 건립비로는 청천동 48-448번지 등의 공터에 약 2500만원을 들여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및 주정차금지구역 정비사업으로 금년보다 2억 3000여만원이 증가된 총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종전에 주정차금지구역인 절대금지구역과 시간, 요일에 따라 탄력적형으로 개선됨에 따라 변경되는 도로구간 주정차금지시설을 정비코자 증액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824쪽부터 827쪽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827쪽 예비비까지 포함된 사업으로 주요 변동사항만 말씀드리면 주요증가분은 예산서 826쪽, 자산취득비로 기존에 설치된 노후된 지역의 불법주정차 단속용CCTV 카메라 대체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27쪽, 예비비는 8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감소분은 예산서 826쪽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인 우편료 1억 4400만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2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접인건비인 주차단속원과 시간제계약 단속원의 인건비 그리고 간접인건비인 연금부담금 등의 큰 증감은 없으나 기본경비인 부서운영경비가 3254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까지는 별도의 일반회계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13년부터는 일반회계가 없어지고 모두 특별회계로 전환편성됨에 따라 4254만원이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차지도과 2013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주요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차지도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최소한의 사업운영비만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주차지도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주차지도과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소요재원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관리사업으로 예산안 설명서 272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5억 4500만원이나 여기에는 총 세부사업이 포함된 금액이며 신규사업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13년도 예산은 총 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에는 공영주차장 보수공사를 비롯한 여성을 위한 주차구획 확정이나 재도색 등의 사업이 되며 2013년도에는 50면 이상의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여성을 위한 주차면 15면을 구획하여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밖에 공영주차장의 이용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재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532페이지를 봐주세요. 먼젓번에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이 수감자료를 보고 말씀을 했던 사항인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요. 거기에 구조물정비비가 1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도로굴착복구비가 10억으로 되어 있고, 도로굴착복구비는 점용료를 받든가 일반보상금을 받은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거지요?

저희가 받는 사업이니까요.

그럼 우리 부평구가 서울이나 이런 데처럼 도로사정이 좋은가요?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아주 안 좋지요.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현재 청천동이나 산곡동, 십정동이라든가 삼산동이이라든가 삼산동 아파트 단지 외에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도로가 안 좋잖아요. 우리 부평에 도로 연장길이가 얼마나 되지요?

293킬로입니다.

293킬로가 넘을 겁니다. 자료를 보면 29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로를 공사하는데 10억 가지면 할 수 있어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이 잡히면 그 돈 갖고 밖에 예산반영을 더 하겠어요? 지금 자료를 보면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48킬로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우리보다 많아요. 48킬로하고 269킬로하고 차이점은 얼마나 있습니까? 이걸 왜 10억 밖에 안 하는 일은 일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물론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고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여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구가 예산 사정이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사정이 좋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주민들의 민원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뜻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계양구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도 두 배가 넘어요. 연수구 같은 경우는 2배가 훨씬 넘고, 부서에서 일 안 하겠다는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 과장님 아시고 충분한 예산을 올렸는데도 기획조정실이나 이런 데서 예산 삭감시킨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고요.

그런 것 절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돈 가지고는 충분히 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우리 구민하고 가까운 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올린다는 것은 일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올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인천시에서 제일 적어. 킬로수는 제일 높은데, 남구청이 제일 높아요. 그다음에 우리 부평구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36억이에요. 도로연장길이가 48킬로인데도 10억이 넘는데 296킬로를 관장하는 우리 부평구에서 10억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업명세서를 올렸는데 이해가 진짜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것 예산 더 세워 보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48킬로 하는데도 10억이 넘는 예산을 세우는데 296킬로 거의 300킬로를 하는 우리 부평구가 10억밖에 안 되는 거, 인천 최하위야, 그럼 일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진짜 안 갑니다. 아니면 과장님이 부평구 도로를 한 번도 안 다녀 보신거야, 일하기 싫어서. 이것 더 올려보세요. 10억이 됐든 15억이 됐든 더 증액해서 해보세요. 말이 안 돼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심도깊은 생각을 해 주셔서 이런 예산만큼은 올려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경관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성환입니다.

예산서 546페이지를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공익요원 보상금 7명한테 10개월치만 편성이 되어 있어요. 2개월치 미편성된 사유는 뭐지요? 말씀해보세요.

복무기간이 만료된 것 아닙니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수감자료 29-71쪽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올리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원래 자료를 보면 2010년도 3000, 2011년도 2500, 2012년도 2000 올렸어요. 2013년도 것은 내년 것은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설명해봐 주세요.

올해 도시경관과 사업예산 사업비가 12억 정도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늘어서 보상비 성격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현수막 벽보전단지에 대해서 주민분들께서 수거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현수막 정비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무기계약근로자가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과 근로자분들하고 같이 불법현수막 정비하게 되면 충분히 불법현수막 정비에 대해서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은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구에 보면 수거된 현수막 벽보, 전단에 대한 보상이 있지요. 조례 37조인가, 구청장은 현수막, 벽보, 전단 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주민이 정비를 수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안 세우는 이유는 이해를 못 해요. 또한 이분들이 매년 수거한 수량은 대단해요. 그렇지요?

예.

연도별로 보면 이분들이 수거한 부분이 대단한데 이런 부분은 이런 사업을 계속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올리세요. 이것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여러 사람이할 수 있는 일을 나이드신 분들이 대신해서 그분들한테도 어떠한 저기가 되는 것이고 보상금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구 입장에서도 충분한 인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몇 분 안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안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올려보세요.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꼭 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안 된다면 얘기하세요. 거기 것 삭감시켜서라도 해드릴게요.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끝으로 주차지도과장님한테.

주차지도과장 김기영입니다.

827페이지 특별회계를 봐주세요. 일반회계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금년까지는요 일반회계 세출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반회계 세출이 없어지고 전부 다 특별회계로 전환됐습니다.

보니까 특별회계 총액이 엄청 많아요. 예비비 비중이 보니까 너무 높아요. 돈 안 쓰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사업발굴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금년 결산을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약 25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예비비가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특별회계 총액을 보면 97억 8000, 엄청 높아요. 42.2%나 되는데 예비비 비중이 아주 주차지도과는 너무 높아요. 일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야지 그냥 쟁겨만 놓으면 뭐할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년 상반기 안에 대상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력하세요. 끌어안고 있다고 해서 되는 일 아니니까 꼭 있어야 될 부서는 없고 없어야 될 부서는 너무 많고 잘못됐어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굴착비를 전년도하고 틀리게 계상을 하셨어요. 전에는 각 기관 사업하는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그분들이 직접 공사하셨지요?

내년부터는 비용으로 10억을 받겠다고 계상하셨는데 그게 바뀐지가 2011년도에 바뀐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원래 도로굴착비를 받다가 원인자부담으로 사업까지 할 수 있게 한 것이 그 전이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올해 또 바뀌게 된 사유가 뭡니까?

원인자부담으로 굴착복구를 시키다보니까 저희가 1년 동안 시행하다보니까 저희 관 관리청하고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주민들하고의 대화가 단절되다 보니까 복구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상당히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복구비를 받아서 반폭 복구하느니 어떻게 보면 전폭복구가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가 반폭하고 관리청이 반폭을 나머지 하다보면 이중으로 비용이 투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저희가 받아서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것입니다. 유지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을 제가 2년 전에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겠냐라고 저희가 똑같은 내용을 질의하니까 그때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그 복구하는데 비용이 우리가 받으면 더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준공필까지 떨어질 때까지 책임을 묻기 위해서 원인자부담원칙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요. 그런데 지금은 질의하는 제 입장과 답변하는 과장님 입장이 완전히 그때하고 정 상반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는 하겠고요 그렇게 했을 때하고 다시 복구비를 10억을 받았을 때하고 비교평가를 확실히 해보셨습니까?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굴착된 부분만을 가지고 복구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족한 금액은 없을 겁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굴착부분 외에 주변에 있는 것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복구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유지관리나 주민들 보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진다면 오히려 저희가 직접적으로 복구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때 입장과 지금 입장은 완전히 상반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비교평가해 보시고 효율성 따져서 이렇게 하시겠지만 지금 그것 관계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533쪽 보면 도로굴착 감리원이 1명 올라와 있거든요. 신규사업으로. 거기하고 관계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도로굴착감리원은 지금 신규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원인자가 복구하든 관리청이 복구하든 관계없이 수시로 나가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요원이 되겠습니다.

관리원 1명이 전년도 예산이 없이 올해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채용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기존인력을 이렇게 관리를 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모르겠네요. 도로굴착사업비를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가져왔을 때와 관계가 없습니까?

도로굴착 감리원은 매년 저희가 채용하고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도로굴착비를 세외수입으로 가져오면서 도로굴착 감리원이 1명이 늘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네 제 생각이.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전년도 예산 없었지요?

예.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신규예산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자산보수라고 해서 무기계약이라는 기간제쪽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GIS요원하고 같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분리돼서 제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GIS요원하고 같이 해서.

GIS요원은 따로 있어요. 지금 굴착요원 1명이 증원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GIS요원하고 틀립니다. GIS요원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하고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요.

인건비 7800만원에 여기는 0이라고 써 있는데 실질적으로 7800만원에 도로굴착 감리하고 GIS요원이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올해 도로굴착비를 세외수입으로 받는 것하고 지금 도로굴착감리원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 전혀 무관합니다. 저희가 0이라고 쓴 것은 저희가 오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행착오를 물론 겪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아까 김상재 위원님 말씀했지만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더 쓰시고 혹시 도로굴착 구조물정비비가 적어서 도로굴착비를 편성을 세외수입으로 받지 않았나 그런 의심도 하게 돼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성환입니다.

올해 세외수입을 제가 봤어요. 봤더니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세외수입 많이 잡아놓으셨네요.

예.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많이 증가된 수치지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장 허가시기가 도래돼서 내년도에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예상이 몇 건 정도 되시지요?

올해 11월 현재까지 2200여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산출내역에 법적근거을 하신 것을 봤어요. 그래서 법적근거에는 옥외광고물관리조례 25조, 33조 이렇게 해서 안전도검사 수수료 66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안전도검사를 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조례상에는 인력과 장비를 풀로 계상을 했을 때 현재 운영되는 상황에 있어서 안전도검사요원이 1명이고 고소차량이 현재 장비가 구입되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 완벽하게 진행은 되지 않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수수료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수수료 세입을 증액을 시켜놨는데 받을 준비는 안전도검사 할 준비는 전혀 안 되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준비없이 세외수입만 오르겠다,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현재까지는 현재 있는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활용도 법적근거에 산출내역 세외수입을 받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진 이후에 세외수입을 하셔야지요. 세외수입을 보기 위해서 갖춰야 될 장비, 인력, 안전도검사 항목을 제가 봤어요. 봤더니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우리구에서 해당되는 것 없습니다. 세외수입 받을 자격 없어요, 과장님. 아니면 형식적이든지.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받기 위한 법적조항은 만들어 놓으시고 갖추어야 될 장비, 인력은전혀 없고, 형식적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6600만원 세외수입을 받겠다고 올려놓으셨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관계부서인 기획조정실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구민들 우리 주민들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셔야지요. 이것 해결하십시오.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정말로 참, 그리고 현수막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올해 수수료가 줄어들었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현재 현수막게시대 구조를 보게 되면 상판광고가 있고 하단광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단광고는 잘 운영되고 있는데 상판광고는 법적인 다툼소지가 있어서 현재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행감 때도 잠깐 지적을 했지만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세출예산에 일반운영비에서 현수막 제작비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세부적으로 봤더니 상판광고 가림막 제작하겠다고 60장을 올려놓으셨어요. 금액은 60만원인데 그 금액에 국한되지 않지만 60만원 올려놓으셨다는 것은 상판광고를 아직도 해결할 의지가 없든지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든지 둘 중의 하나거든요. 전년도에는 세외수입이 줄어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왜 그러냐면 상판광고 현수막게시대 인수하는 시점이 2월 1일이었지요? 2월 1일이었는데 그전에 위탁한 업자가 12월달까지로 1년 계약을 했어요. 맞지요?

예. 전년도 12월이요.

전년도 12월 거, 그럼 인수인계 시점이 2개월이 남았는데 2개월 전에 1년치를 그분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업체에서. 그렇지요?

예.

2개월치면 2월 1일을 시점으로 해서 나머지를 반환받아야 되지요?

예. 계상해서 받아야 됩니다.

받으셨어요? 못 받았지요?

아직 받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나머지 기간에도 상판광고에 대한 권리행사 못 하셨지요?

아직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못 하신 거지요?

예.

현수막값 60만원 이것 예산낭비예요. 아니면 의지가 없으시든지.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그때 업무는 아니었지요?

예.

어쨌든 그 업무행정의 미숙인지는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낭비가 많아요. 인력낭비, 우리 권리행사도 못 하고, 또 여기에 따른 60만원 그것도 예산낭비 아닙니까? 빠른 시간에 해결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재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도로과장님 방금 보고에서 우리 세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예산서 지금 우리 도로과 세입에서 전년도 예산에서 금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됐지요?

예.

어디에서 증액이 많이 발생했나요?

증액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로굴착복구비가 작년도에 2500에서 금년도에 10억으로 증액돼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10억이 증액돼서 지원을 받다보니까 세입이 많이 증액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입니다. 세출예산서 532쪽이요. 저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관리사업비에서 전년예산에서 많이 증액됐네요. 이 증액사유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굴착복구비가 증액되다보니까.

여기에 같이 연관된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설해대책 자재구입비로 염화칼슘 400톤 이번에 새로 구매를 하실,

내년도에 구입비로다.

구입하신 겁니까?

내년도에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금년 2012년까지 재고는 없습니까?

재고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2012년도 예산까지 포함해서 총 750톤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50톤을 보유하고 있는데 750톤이 금년도에 눈이 몇 번이 오느냐에 따라서 다 소진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한 양인데 거의 소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거의 소진이 가능하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염화칼슘 창고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으십니까?

삼산동에 고속도로 밑에 하부에 저희가 도로공사에다가 임대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염화칼슘은 금년 올해가 더 춥고 눈도 더 많이 온다고 기상예보가 된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과장님도 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각 동 주민센터에도 이번 동주민센터 행감을 나가서 보니까 염화칼슘이 재고로 있는 동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재고파악도 다 하신 겁니까?

예. 다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50톤이 있다고요?

예.

그리고 내년도에 400톤을 더 구입하실 거다 이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구입하시는데 또 상황을 보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바로 조달이 되나요?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 그때 그때 봐서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해서 조달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4쪽 봐주세요. 배상금 사업인데요 지금 여기 배상금이 7345만 8000원, 계상하셨는데 증액이 됐네요?

증액된 사유는 맨뒤에 십정동 산20-9번지가 금년도에 새로 배상판결을 받아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나가 증액되는 바람에 증액요인이 됐습니다.

맨마지막 이게 3400만원이네요 보상금이, 그래서 증액사유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강성환입니다.

세출예산서 542쪽 봐주시겠습니까? 십정동 아시안경기장 주변 경원로에 주변의 보행환경 및 경관개선사업을 위해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5억이지요?

5억입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고 해서 서일원 팀장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사업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업설명을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지역구로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보행을 할 수 있는 경원로 주변에 인도가 상당히 좁은 부분이 있어요. 상정고등학교 담장 밑으로. 그래서 폭을 넓혀야 되겠더라고요. 넓히셔야만 우리가 5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과연 이게 사실 목적대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제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려서 그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팀장님이 다른 동으로 가셨나요?

십정1동으로.

십정1동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분이 팀장님이십니까?

정형오 팀장이 있는데요 지금 병가중에 있습니다.

병가세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장님이 사실 아시안경기장을 잘 짓고 계시는데 주변의 환경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린 게 뭐가 있었냐면 상정고등학교하고 상정중학교 사이에 도시계획상 도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쪽에 금호어울림이라든지 십정1동에 상정초등학교 있는 데서 거기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아시안경기장까지 가려면 열우물사거리까지 내려오셔서 가야 되고 저 위에 명마가든 맞은 편으로 돌아서 내려가셔야 되거든요. 상당히 불편하니까, 이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왕 이 사업을 하실 때 상정고등학교하고 상정중학교 사이에다 도로계획은 없지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로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없겠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것은 가능하겠지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이것을 해주시면 그 길을 사용하시는데 주민분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꼭 기억하셨다가 그렇게 제가 제안드리는 대로 해주십시오.

예.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도로가 되면 더욱 좋고요 도로가 도시계획상 안 된다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544쪽인데요 항상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불법노점상 민간용역사업비인데 전년보다 금년에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올해는 1억 9000을 쓰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1억이었는데 9000만원 증액돼 가지고. 그런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올해 2012년도 9000만원으로 용역을 수행했는데 용역기간이 6월부터 12월까지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월에서 5월까지의 공백기간 중에 노점상 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어서 1월부터 12월까지는 못 하더라도 용역원들을 사용해서 노점상 관리를 해야 도시가 깨끗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러세요. 과장님이 이렇게 판단하셔서 하시는 사업이니까 내년에 13년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쉬는 시간에 우리 신경철 팀장님한테 동암역 노점상과 관련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잘 들었고요 신경철 팀장님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동암역 정비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동암역 광장 정비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업계획은 벌써 미리 해놓으셨는데 지금 시로부터 예산이 안 내려와서 못 하고 계시는 거지요?

시에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확보됐습니까?

예.

국장님 맞습니까?

예.

국장님 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주실 수 있으신가요? 동암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요 예산도 사실 30일에 내일 상임위에 안건이 상정됩니다. 내일 통과돼 봐야 아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나온바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까?

만약에 시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한테 내려주고 여기서 집행하게 되면 위원님께 사전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진행되는 과정을 제가 알고 있게끔 보고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국장님, 먼저 행감에서도 제가 동암역 지하보도 관련해서 지금 노점상은 아니지만 불법상가가 지어져 있잖아요.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정토록 하시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과장님이,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주시는 것을 제가 앞에서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말씀 더 해주시지요.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북광장에 대한 예산이 성립돼서 된다면 법률적인 것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상가를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법률적으로 처분이 가능한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다른 업무도 상당히 도시관리국 관리하시느라고 힘드시지만 동암역에 시급하니까 법률적 검토를 해주시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세출예산서 55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하단부분에 시설비에서 2억 7200만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재개발이 상당히 민원이 많고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2항에서 토지 등 소유자 15% 이상의 요청시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을 알려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주민이 모르고 조합에 동의했다 그래서 동의서를 철회해 달라는 민원이 작년에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법이 개정돼서 한시적으로 2014년 1월 30일까지 계약적 분담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년 3월까지 기본시스템을 구축해 주면 그 뒤로부터 시비 60%, 구비 40%를 이용해서 주민이 15% 이상 요청이 있을시 개략적 추정분담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에는 시비 1억 6300만원하고 구비 1억 800만원 정도로 그래서 2억 7200을 재개발 34개소에 해당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 추정분담금 산정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800만원을 34개소에 나눠드린 겁니까? 거기에 나눠서 쓰게 되는 거지요?

800만원은 2억 7200 전체 예산이 산정돼서 34개소에 개략적으로 1개 구역에 80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라는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과장님이 설명주신대로 제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지금 오신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하시는데 상당히 용기도 있으시고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마지막으로 최대한 줄이고 줄이고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이렇게 승인해 주십시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위원님들도 승인해 주는 것으로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세출예산서 573쪽에 보면 맨 하단에 삼산어린이교통교육장 강사 실비보상비해서 이게 당초 750만원에서 전년예산에서, 570만원이 삭감돼서 180만원 가지고 하신다는 거지요? 일반보상금 하단.

이 사항은 어린이교통교육장을 1년내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에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방문해서 애들한테 교통안전지도라든지 시청각교육을 해주고요 오후에는 일반인들한테 개방하는 그런 건데요 기간제근로자를 1명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운영할 직원 상근직원에 대한 예산이고요 이것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해서 전문강사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특별히 전문적인 교육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실비보상금이지요?

예.

2만원씩 해서 1명,

1명입니다.

2만원 드려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요 부천시에 예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그분들에 대한 급액을 얼마 정도 주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문의한 결과 2시간이면 2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그래서.

2시간에 2만원,

예.

잘 파악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시설비에서 에어컨 공사 일식이지요?

일식입니다.

571만 3750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50원 단위까지 10원 단위까지 내려가는지, 부가세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에어컨 시스템공사는 지금 현재 LH공사로부터 받기는 건물 전체 1층, 2층을 어린이교통교육장으로 용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1층과 2층의 용도를 분류해서 1층은 어린이집이 들어가고 2층에는 보육정보센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각 개별적으로 시설별 1층에서 냉난방에어컨을 조작해서 할 수 있게끔 분리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저희들이 엘지전자로부터 현재 LH에서 한 게 엘지전자 에어컨하고 난방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금액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견적금액 그대로, 그래서 10원 단위까지 이것을.

그렇습니다.

575쪽이요. 이것도 하단에 자산취득비인데요 이것 이번에 새로 하시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영치차량 일제관리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 차량 및 탑제형영치시스템 구축장비를 구입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타지자체에서 하고 계시던데. 하는 데가 있지요?

하는 데가 있고요 현재는 우리 구청에서는 세무과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체납된 차량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이것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행감 때도 하정초등학교 강 팀장님이 현장에서 저를 만나서 동 행감하는데 거기까지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했는데 아마 보고받으셨는데 몇 대나 적발됐습니까? 발견 됐습니까?

4대 발견돼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치 진행중에 있습니까?

조치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소정의 목적을 잘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최태섭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아까 김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지난번 감사 때 임지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도로구조물정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 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편성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더라도 우리 계양구나 남구는 재정자립도가 비슷합니다. 부평구하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이나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가야 되는데 이해가 너무 안 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여기 공무원들 많이 계시지만 우리 부평구 도로가 296킬로인데 10억이 편성되어 있고 이제 죽 보자면 중구가 120킬로밖에 안 됩니다. 절반도 안 되지요. 14억 7800이에요. 동구청이 48킬로입니다. 5분의 1이에요. 5분의 1도 안 돼요. 10억 6900이에요. 인천 남구 우리보다 작습니다. 283, 21억 2300만원입니다. 연수구 172킬로입니다. 우리 절반도 안 돼요. 절반이 약간 넘지요. 25억 5000, 남동구청 402킬로인데 36억 2000, 계양구 227킬로 우리보다 훨씬 작습니다. 2억 4400이에요. 서구청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331, 27억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님.

일단은 저희가 예산 적게 요구한 것은 인정하고요 최대한 저희가 내년도 추경이라든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재정사항이 열악해서 이런 말씀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계양구가 있고 남구가 있잖아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잖아요. 똑같이 27%에요 재정자립도가. 이게 절반도 안 돼요. 최소한 우리 구가 23개 동이지요?

22개 동.

22개 동이니까 22억은 넘어야 될 것 아니에요. 1개 동이 1억씩은 돌아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동네 민원이 많고 보도블록을 깔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5, 6년 되면 나무가 자라서 나무뿌리에 의해서 들고 일어나지요 보도블록이, 그럼 민원이 많은데 지역에 누구한테 얘기하냐, 구의원한테 얘기하는 수가 많습니다. 구의원이 지역에 가서 하는 일은 이것 주민민원 들어와서 해결하고 싶은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돈이 없다고 그러고 할 수가 없어요. 10억이면 얼마예요? 4000만원 조금 넘잖아요 동별로 따지면, 남동구가 우리보다 90킬로 많은데 36억입니다.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추경이든 1차 추경에 15억 하세요.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서 5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이 올라서 그런가요? 7100만원 증액됐는데.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이 금년도부터 올라서 그것을 반영시킨겁니다.

송내지하차도 전기안전 관리대행수수료는 송내지하차도가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가 송내역에서 넘어가는 부천하고 경계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일부분이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일부는 부천에서 관리합니다.

경계지점이니까 일부가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거군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로조명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1억 56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작년도에 올해에 비해서. LED로 교체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올해 신설 교체하기 위해서인가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도로조명유지관리가 시하고 매칭사업인데 작년에는 3억 5600만원을 시에서 지원해 주었는데 금년에는 2억밖에 지원이 안 돼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매칭사업으로 2억원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보면 시설관리공단 보안등보수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그것을 도로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주는 겁니까?

이것이 금년도까지는 기획조정실에서 일괄로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일괄로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각 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각 과로 배정하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가는 것은 일반사무비나 이런 것은,

인건비하고 일반관리비가 같이 편성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강성환입니다.

지금 예산이 12억 9800만원이 증가됐지요? 올해.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십정경기장 주변 보행환경 경관개선사업 또 시 경계지역 조형물 설치 또 그 외에 어떤 사업에 들어가서 진행이 된 거지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약 3억 정도,

2억 7700만원이 일반운영비에,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는 운영비인데 도로과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가는,

예.

수고하셨고요. 건축과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553쪽에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행사업에, 건축물대장 전산화구축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은 2005년도에 양식이 바뀌어서 새로 작성된 양식에 의해서 전산화해서 전산화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있던 건축물관리대장은 양식에 의해서 저희가 전산화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구대장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전에 사용되고 있던 구대장. 필요에 의해서 지금은 수기로 발급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전산화작업을 해서 전산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강화군하고 중구하고는 이미 올 안에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다른 구에서도 저희와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작업을 했을 때의 예산은 6500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 공익요원을 하나 배정을 받아서 용역회사에 자문을 구하고 호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고 그리고 인건비를 절 약을 했습니다. 당초 6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을 작업하게 되면 2500 정도 될 것 같다해서 2500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공익요원 1명을 쓰는 인건비에요?

공익요원 1명에 관한 인건비가 아니고요 전산화를 하게 되면 용역을 줘야 되고 용역회사 인부가 들어와서 기존에 있는 대장을 스캔도 해야 되고 기술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지금 2500만원은 전산작업을 하는데 호환을 하고 하는 전산작업비용입니다.

지적과에서 인원 가지고 사무요원 가지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건축물관리대장은 지적업무하고 또 다릅니다. 관리하는 청도 다르고.

그렇더라도 관리하는 팀이나 부서에서 안 되는 거예요? 정리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정리할 수 있는, 저희가 인건비 들어갈 수 있는 작업을 100으로 봤을 때 70% 정도 작업한 거고요 이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있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어떤 거예요?

기존 건축물관리대장에 호환을 하는 개발비용입니다.

뭐하는 거요?

기존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전산화작업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다 호환을 시켜서 구대장을 스캔을 떠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업무를 지금 현재 토지대장을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팀이나 부서에서 그 업무를 못 보나요? 볼 것 같은데.

건축물관리대장은 지적업무와 다르게 수시로 용도변경사항이 있고 또 말소되는 사항도 있고 여러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에서 관장을 하고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은 행자부에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라든가 관리하는 체제가 다릅니다.

틀리다고 하니까 틀리겠지만 그런데 건축물대장에 건축물면적이이나 건축허가나 준공 때 면적이 기록이 되어 있을 거고 현재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시스템에 의해서 거기다 삽입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축물관리대장이 2005년, 예전의 대장에는 소유자 주소나 소유자 현황하고 층별 면적하고 용도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이 건물에 관한 대지의 조건이라든가 용적율, 건폐율, 정화조, 주차장 등 한 가지 표에 의해서 관리토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 사항도 저희가 일부 작업했지만 구 대장을 필요로 해서 발급을 요청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구 대장은 전산입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시재생과장님한테.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아까 박창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정비예산 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하면 정비회사가 있는데 정비회사에서 하는 것은 대충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거든요. 정비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보는지 설명해 주세요.

정비업체에서는 도시재개발사업을 주민들이 추진위 구성해서 조합 결성하지 않습니까? 추진위를 구성해서 조합이 결성하기까지 관련 서류라든지, 행정절차 또 법적으로 구비해야 될 요건이라든지 동의서 징구 등 여러 가지 그런 업무를 조합이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간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합이 해야 할 업무를 정비업체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예. 대행해주는.

그런데 정비회사에서 돈을 대준단 말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연관돼서 그런 거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는 제가 여타저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재개발사업을 하려면 초기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정비회사에서는 어디서 나와서 돈을 주는 거예요? 조합에다 돈 주는 것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이 나중에 조합이 결성되면 사업시공자를 선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 먼저 본인이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나중에 시공사에서 보조금식으로 받는 그런 식으로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비업체에서 정비업체 예산으로 조합업무 추진비로 사용하고 나중에 시공사에서 받는다 이말이지요?

예.

그러면 정비업체는 언제까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비업체는 거의 사업이 끝날 때까지.

준공까지는 아니잖아요.

거의 그때까지 자문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주민들 비대위나 조합측에서 자꾸 민원내는 것이 정비업체 선정과정 가지고도 많이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이 선정을 해준다든지 그러면 용역비 같은 것도 10억이 들면 나름대로 담당자가 줄여서 50% 정도에 발주도 하고 그러지만 민이 하기 때문에 품의에 의해서 법적 경비가 100억이 든다 그러면 100억을 주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준공 때까지 단계 단계 일반주민이 조합원이 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재개발이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교량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승인 전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 준공까지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는 정산돼서 다 끝날 때까지 다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필요한 용역은 구역지정이라든지 도시계획상은 도시계획 관련 업체를 별도로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럼 34곳이 지금 현재 재개발 추진과정에 있는 것도 같이 현재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것도 같이 34개소가 지연되고 있는 곳을 분담금을 계산해서 안 준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상으로는,

그런데 앞으로는 맨 처음에 시작할 적에 뭐라고 하지요?

구역지정서.

전에 미리 분담금을 계산을 해서 알려주나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전적으로 옳고요 사실상으로는 추정분담금이라는 것이 아까 박창재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재개발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주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이 분담금이 얼마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실상으로는 구역 지정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분담금이 지출되기 전에,

구역지정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이미 그런 것이 지났습니다. 지났지만 사업시행인가 당시에도 분양신청하지만 분양신청할 때는 그래도 정확히는 개략적인 금액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신청을 많이 안 하고 있고 주민들이 데모도 하고 비대위가 형성되고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조합이 결성되고 이미 사업시행인가 나고 진행중인 부분도 법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분담금 산정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4개소는 우리 부평5구역하고 작년에 준공한 산곡 제1구역 대우푸르지오 그것을 빼면 40개소입니다. 거기서 6개소가 빠진 이후는 이미 감정평가가 완료된 구역하고 작년에 50% 동의를 못 받아서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지역 그 부분은 어차피 해지할 것이니까 용역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6개소가 빠져서 34개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중에서 감정평가가 진행중인 지역은 또 빠지는 현상입니다. 감정평가를 조합에서 돈을 들여서 하고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34개소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고요 도로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이나 도시재생과장님이나 우리 동을 얘기해서 죄송스러운데 문제가 많아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성모병원 위에 옛날 그리스도고아원 있는 자리에 예전에 한 7, 8년 전에 한스개발이라는 데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스개발이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600 가구 그쪽에 주변지역을 그리스도고아원에 있던 주변지역을 사업시행을 하다가 부도가 났는데 일부는 한스개발에서 수십 가구를 매입해서 돈을 잔금까지 다 주어서 빈집이 엄청나게 많아요. 수십 가구 됩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쪽 그리스도고아원 주변에 수십 가구가 비어있는 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군데군데는 잔금을 중도금은 받고 있는 상태에서 부도난 적도 있고 잔금만 처뤄야 되는데 잔금은 받았는데 잔금 안 치뤘으니까 아직까지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당시 부도나서 전액을 다 보상받은 집은 이사를 했고 중도금 받을 차례에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 받을 차례 돼서 부도난 집도 있고 개별적으로, 또 잔금만 내면 이사가야 되는데 잔금내기 전에 부도난 집도 있고 그래서 먼저 잔금 다 준 집들은 수십 가구가 비어져 있는데 그쪽에 아주 멀쩡한 집들이 비어 있고 도로과랑 몇 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도로가 아마 통행에 여러 가지 불편을 줄 거고 문제점이 많은데 도로과에서는 먼저 전 과장님은 이랬어요. 재개발구역에 언제 재개발구역 진행이 있는데 언제까지 도로포장을 해줄거냐 그랬더니 사업승인 전까지 도로포장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최태섭 도로과장님은 사업승인 이후라도 필요성이 느껴지면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추진이 건축경기가 살아나기 전에는 5년이 갈런지 10년이 갈런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개발이 되든 안 되든 그쪽에 재개발지역에 도로가 불편하고 문제점이 있어서 주민민원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쪽에 사업을 포장이나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현장확인을 하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강성환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보시면 도시경관 유지관리 542쪽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해서 도시경관시설물 청소용역 550만원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부천시와 부평구간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 구산동에 웅비나래가 있습니다. 그 조형물에 대한 청소용역비입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바닥 분수대 청소용역비입니다.

저희가 보건소나 저희 관련된 부서중에서 의회 7분이 사회적기업 연구모임을 해서 저희가 사회적기업 관련된 분들이랑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데 부평구에 청소 관련된 사회적기업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청소용역업체가 사회적 기업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일자리기획단에서도 그렇고 사회적기업이 나름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저희가 기업체분들과도 MOU를 같이 체결을 했고 나름대로는 북부교육청이랑 얘기해서 방과후 관련된 부분에 문화컨텐츠를 갖고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청소 관련된 부분이라면 사회적기업과 협의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위탁계획을 수립하면 품의서를 재무과에 요청하게 됩니다.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사회적기업 연구모임에서도 재무과 관계되시는 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평구에 사회적기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시경관과장님께서도 품의하실 때 의견 좀 전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578쪽 보시면 시설비해서 차량등록민원실 환경개선해서 2400만원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차량등록팀이 신설된 것이 1996년도에 신설이 됐어요. 그 시설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 대수는 점점 많아지고 이전등록이라든가 그런 민원들은 계속 오고 있는데 차량등록실 자체가 너무 오래 되고 낙후됐기 때문에 민원인들에 대한 불만도 많지만 직원들도 근무하기가 굉장히 여건이 어렵습니다. 의자가 십몇년 됐는데 앉아 있고 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집기와 민원실을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볼 때 보면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시는 것을 봤고요 그리고 그 앞에 신한은행이 개보수하면서 앞에 휴게공간 나름대로 민원실과 연계해서 번호판이 달려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인들에게 그쪽에서 휴게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직원들의 근무라든가 복리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시스템도 바꾸는 건가요?

시스템까지는 바꾸지는 못하고요 현재 민원실에 대한 의자라든가 민원인이 앉을 수 있는 의자, 기장대, 직원들이 민원인과 대화할 수 있는 민원대, 그리고 직원들의 책상, 의자 그리고 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 함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거기가 좁아서 개선하게 되면 효과가 많이 있을 수 있나요?

그동안에 많이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작년에 문서고를 일부 철거를 해서 사무실 공간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에서 민원인들도 좋고 근무자들도 민원인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해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비용이 일하시는 분들의 근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고요 민원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은호 위원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총 세입이 얼마나 되지요?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은 80억 6700만원입니다.

세출은요?

세출은 89억 8200만원입니다.

2012년도 금년 본예산 비교해서 증감비율은 어떻습니까?

세입의 경우는 약 15% 정도 증가했고요 세출의 경우는 8.4% 증가했습니다.

2011년도 세출하고 비교하면 2013년도 세출은 긴축적으로 편성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을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으로 세외수입 분야 보면 그 세입쪽에 증감내용이 대단히 미미하다 이것은 10% 정도 세입을 증가해서 편성했지만 세외수입과태료징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정책 입안을 해서 집행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보면 2011년도나 10년도에 세입을 책정할 때하고 별반 다른 점이 없다 그래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도 똑같은 지적을 받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되고요 세입을 과다편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특단의 어떤 징수방법을 강구하면 그보다 더 실적이 나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런 말씀드린 거고요. 도로과장님.

도로과장입니다.

원인자복구비용 부담해서 지금 우리가 당초 세입으로 잡았던 것이 원인자가 금전적인 납부를 통해서 복구를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원인자부담 복구 당시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잘 되셨어요?

지금 원인자복구도 물론 사후관리도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주민들의 편의가 어떤 거냐를 따졌을 때 저희가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한 겁니다.

그 행위는 잘 이루어졌어요?

예. 현재까지 잘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원인자들이 복구명령하면 잘 이루어졌어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실했던데요.

일부분 조그만 예를 들어서 소규모 굴착 같은 경우는 관리에 부실함이 없지 않아 있지만 대단위 굴착복구는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굴착복구시에 원인자부담자가 복구하게끔 했는데 그 비용으로 전환하게 되면 사업시행 신고를 해서 결정이 되면 비용을 부담합니까? 사후부담합니까?

선납입니다.

그러면 원인자부담 복구를 자체적으로 했을 때보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예.

착오없이 시행을 잘 하시고요.

예.

10억이 세입으로 잡힌 주요인이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강성환입니다.

저는 세입쪽에 중점을 두고 질의하겠습니다. 한아름상가 공유재산임대료수입이 760만원 잡혔습니다. 그다음에 한아름상가 국유재산 사용료가 142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정기본방침은 뭡니까? 한아름상가를 자진정비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사용료를 계속 받고 조치하는 쪽입니까?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한아름상가는 철거계획입니다. 구정방침이고요 오늘 여기 세입에 계상된 이유는 한아름상가가 철거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변동이 올 수 있네요. 기본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당초에 잡았던 세입내용이 변경될 수 있네요.

예.

그것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십정동에 보행환경개선사업하고 시경계지역 진출입경관사업 이부분은 원래 예산안에 표기를 한 것은 사전협의가 충분히 마무리됐기 때문에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협의했고요 저희 계획을 요청했고 시에서도 동의가 돼서 시비가 가내시돼서 확정돼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세입쪽에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었나요?

예. 아까 설명했듯이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비하고 국비가 다 지원이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에 지원할 게 없기 때문 국비, 시비지원금이 완료돼서 줄어든 겁니다.

주요사업내용이 뭔가요? 국시비지원 주요사업내용이.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기반시설을 하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분담해서 50대 25대 25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받아서 LH에다 주는 돈입니다.

그러면 완료했어요?

금년까지 국비 시비가 다 지원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가 2011년도, 12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게 24억 4500만원입니다. 그게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2회 정리추경 때 그것을 반영해주기 때문에 기반시설부담금 전체 279억 정도에 다 완료가 되게 되어 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끝나다 보니까 2013년도에 지원할 금액이 없기 때문에 57% 정도의 금액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사실 세외수입 부분에 과태료 징수실적이 대단히 미진하지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일부 상향조정하기는 했는데 기존에 연례적으로 해온 그런 프로테이지 정도이고요 징수방법이나 조치를 획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당초에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향해서 실적을 만들 수 있도록 철저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할 겁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세부적 단위별 사업내용은 별도로 계수조정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주차지도과장 김기영입니다.

주차지도과도 특별회계, 주차장 관리 제대로 하셔야지요.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부거래지출 설명해 주실래요. 대폭적으로 줄었는데 세출예산서에 보면 821쪽인가요.

내부거래지출은 금년까지는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돈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금년까지는 각 공단하고 연결되어 있는 각 부서는 우리 기획조정실로 해서 전출금 기획조정실에서 지급했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통합관리한 겁니까?

지금까지 통합적으로 왔었는데 내년부터는 해당 부서별로 각각 공단에 지출하는 것으로 전환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이것은 저희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모든 각 과를 취합해서 또 다시 기획조정실에서 각 과에 전출금을 받아다 다시 내려주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관리가 어렵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새로 내부거래지출없이 바로 공단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새롭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내부거래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특별회계 쪽인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일반회계로 돌리기 위한 편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아닌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주차지도과에서 대행사업비를 주게 되면 주차지도과에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산하게 될 것입니다. 정산해서 별도로 저희 과로 남은 금액이 있다면 반납하게 될 사항으로 예견됩니다.

그렇다면 기획조정실에서 설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을 것 같은데.

공단의 사업이 점점 확장되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연결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볼 때 각 부서별로 다이렉트로 대행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런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과거에는 집행잔액이 공단에서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는 일반회계로 반납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특별회계는 집행잔액이 저희 과로 잔액을 반납하게 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후에 별도로 검토를 중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문화환경관리국 쪽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우리 도시관리국은 특별히 직접적으로 대민환경서비스 기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고 행정서비스 부분이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다. 각 부서별로 요구한 예산반영 내용을 보면 상당히 미비하고 삭감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행정을 관리하고 있는 주요부서에서 자기들의 예산 관련된 내용은 우선 챙기고 주요사업부서에 대민서비스인 도시관리국 쪽에 미비하게 반영해준 부분은 국장님이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사후에 이런 형태로 예산이 삭감되거나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무에 있어서도 대단히 저는 형평성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쪽에 직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기술직분들이 본래 자기 직분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융통성이 없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행정직들이 근무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주요부서에 있는 해당 부서장이나 직원들까지도 주요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인사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고 또 구정업무 전체로 보더라도 기피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생하고도 욕만 먹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구정질문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그런 부서에서 정말로 일 열심히 한만큼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국장님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서 강하게 건의하시기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문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지훈 위원입니다. 주차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김기영입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 차량등록 현황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가 작년 말까지 16만 9000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은 어느 정도 되지요? 민간 포함해서.

우리 차량등록 댓수 대 주차면은 87%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됩니다만 공동주택까지만은 65% 정도 되고 일반 단독주택만 가지고 분석해 봤을 때는 50%도 못 미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822쪽 보시면 특별회계 세출 보시면 연구용역비 나온 것이 있거든요. 연구용역비 그게 뭡니까?

잠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인데요.

1억 올리셨네요?

그렇습니다. 주차장법 제3조에 의하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조사 구역별로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실태조사의 주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9년도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실태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4년이 다 됐습니다만 작년에도 한 번 연구용역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이 경과된 시점에 저희가 1억 정도를 계상해서 내년에는 반영해서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수급조사 주내용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블록단위로 도로명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각형이면 사각형블록 단위로 조사구역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불록 단위로 했을 때 전체 길이가 30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그런 블록 단위로 조사하게 됩니다. 공동주택, 일반주택, 공영주차장, 노외냐 노상이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 사항인데요 어떤 그런 부분은 도를 경계로 해서 조사하게 되어 있고 저도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완전하게 숙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만약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부평 일대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관리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법령에 맞춰서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하시고 지금 4년만에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관내 차량대수를 여쭤봤고 주차면을 여쭤봤는데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안 됩니까? 물론 인력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 시설팀의 직원이 지금 현재 팀장까지 해서 네 사람입니다. 사실상 직원이 5명까지 있었다가 한사람 사직하고 그래서 현재 우리 일정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적어도 그 분야에 1년 이상 있음으로 해서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도 검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서는 불가피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009년도에 자료를 수집하셨지 않습니까? 자료수집 이후에 성과도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제가 근무 발령받은지 1년 조금 못 됐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부분까지 중간에 세세하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그럴 정도로 여유있는 시간적으로 못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기초부분을 실태조사를 정확히 함으로 인해서 향후 우리 부평구 내에서 어떠한 차원에서 접근해서 옳은 것인지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용역결과가 어떤 책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산으로 전부 다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판단해서 주관적으로 어떤 노외주차장이 필요할 것인지 노상이 필요할 것인지 아니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일방통행을 할 것인지 그런 주안점으로 활용하기에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제가 1년 동안에 이런 부분까지 성과물에 대해서는 솔직히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1억이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물론 기초자료를 활용해서 우리 주차에 대한 정책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보면 연구용역비 이런 용역비를 보면 거의 캐비넷용역이 될 수도 있고 형식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더 용역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셔서 연구용역비를 올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말씀하셨지만 광범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파악을 못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용역기초자료를 어디다 활용하겠다는 취지, 목적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주차장 확보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울러서 이런 기초자료가 잘 구축이 된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오전에 제가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보안등 양방향수신기 매년 조금씩 올리시지 않습니까? 우리 전체 가로등수가 몇 개나 되지요?

7706개가 있습니다.

양방향이 몇 개 정도 있지요?

현재 2200개 정도 됩니다.

지금 25% 정도 된 거네요. 점차적으로 단방향에 있는 것을 양방향으로 이렇게 바꾸시고 있는데 전체적인 추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양방향으로 하셨는데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또 민원인들 처리라든지 성과도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일단 양방향을 설치하는 목적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보안등을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시설관리공단 직원 2명이 보안등을 다 확인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덜어주고자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보안등이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게 중앙관제시스템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 됐습니까? 양방향수신기 제도 들어온지가.

저희가 2007년도에 민관협력사업으로 관내 보안등 양방향수신기 교체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2년도 현재까지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 목적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력이 두 사람이, 시설에서 관리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다보니까 인력 때문에 관리하는데 시간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숫자가 많다 보니까 고장에 대한 빨리 대처하는 것이 늦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자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바로 양방향수신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도 고장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시스템에 대한 고장문제, 단방향 같은 경우는 주로 민원인들 신고 또 우리 시공 직원들 순찰 이런 데서 발견하는데 양방향 같은 경우는 중앙시스템 1대당 보통 30여개 정도 하나 묶어져 있지요 전체가. 그래서 만약에 시스템 자체 하나가 부실화되면 보안등 전체 30개 정도 다운되어 버리거든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은 제가 보고받은바는 없고요 만약에 잠시 다운된 부분은 즉시 조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고장수리된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하고 그다음에 민원접수, 단방향 같은 경우는 하나 고장날 때 민원인이 1명이 될 수가 있어요. 양방향 같은 경우는 순간에 나가버리기 때문에 하나 나가면 민원이 30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고장율이 어디에서 많이 났어요? 양방향에서 많이 났나요? 아니면 단방향에서 많이 났나요?

현재까지 제가 정확하게 비교하지는 못 했는데요 저희들 시설공단이 아닌 저희들 사무실로 접수된 사항은 양방향보다는 단방향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도로과로도 많이 들어오지요? 시설로도 많이 들어가는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시설과 관계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는 바로 시설에다 유선통보를 하고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25% 정도 양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전년도에도 5000만원 하셨지요?

예.

올해도 5000만원 올리셨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전체 양방향으로 바뀌는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시고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양방향 당초에 계획은 2015년도 이내에 양방향수신기로 다 교체할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1년에 100대 정도 5000만원이면 100개에서 110개 정도를 하는데 이 추세라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양방향 원래 하는 취지가 신속성 때문에 인력 때문에 하셨는데 되도록이면 시스템 자체를 우리 구하고 같이 관리하는 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예.

업체 하자보수 관리는 체크가 됩니까?

예. 저희가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시에서 하기는 어렵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이도재 위원입니다. 주차지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김기영입니다.

예산서 82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면도로 주정차금지구역 정비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투자하는데 주정차금지선 및 표지판정비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3억이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차지도과장 김기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상에 있는 것 주차금지선은 저희가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정차금지선이 설치 도색한지가 상당히 오래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정차금지선인지 아닌지 희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지선을 재도색을 한다든가 또 주차금지표지판이라든가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아울러서 금년 9월 말경에 인천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에 도로교통법이 기존에 2011년 4월경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이도로교통법은 경찰청에서 관장하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주정차금지선이 현재는 단선 실선으로 일률적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이 그어진 부분에서 주정차금지 단속을 하다 보니까 단속을 당하는 분들이 상당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코자 종전에 단선으로 있는 것을 요일이라든가 시간대별로 탄력적 허용구간으로 절대금지구역 또는 시간 요일별로 탄력적 운영구간으로 이렇게 나누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복선으로 했을 때는 절대금지구역이 되고 단선으로 했을 때는 탄력적 허용구간 이런 방향으로 시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인천시청으로, 또 인천시에서는 각 구별로 이런 부분을 개선할 때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해다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약 1억 2000정도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선금지선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부평구에 있는 2차선 이상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35미터든 30미터든 45미터든 우리 관내 지역은 주차금지선 표시를 우리 부평구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천시에서 분담하는 것은 없어요? 20미터 이상은.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도 무슨 소리냐, 시에서라든가 인천경찰청에서 예산을 확보할 의무가 있을 텐데 우리 구에다 예산 확보하게끔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아직 경찰청하고 협의는 못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부분의 협의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부담할 것이 아니라 시나 구에서 분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겠다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은 20미터 이하는 구에서 하고 이상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색부분에 대해서 왜 구에서 분담하지요? 20미터 이상까지.

도로법하고 도로교통법 각각 개별법에 달리 적용이 되는데요 도로관리는 2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정차금지선은 저희가 주차지도과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단 이 모든 부분을 우리 구에서 감당해낼 수가 있느냐 그런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예산이 안 들어가면 모르는데 비용이 상당부분 들어가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구에서 전체적으로 다 분담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시하고도 협의를 가져본 적이 있나요?

공문이 9월 말경에 왔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까지도 인지를 충분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관련 도로법 시행규칙 2011년 4월 말경에 개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에서는 가만히 있었던 사항이 됐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아마 경찰청 내에서도 아마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탄력적 허용구간, 절대금지 허용구간 이렇게 달리하다 보면 상당히 혼선도 빚고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정이 바뀜에 따라서 주민들의 반발을 어느 정도 해소 차원에서 달리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노란선이 두줄이 그어 있는 것은 절대적 금지구역 그리고 노란선이 하나 그어져 있는 것은 탄력적 금지구역 그러면 주차딱지를 과태료 부과할 적에 약간 혼선이 올 것 같은데 그럼 탄력적 금지구역에 주차위반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했을 때 그럼 예외규정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탄력적이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탄력적 허용구간은 예를 들어서 차량통행이 크게 많지 않은 시간대라든가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그런 경우에 한정적으로 탄력적 허용구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과연 우리 해당 경찰청인 삼산이나 부평서에서도 직접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반기에 들어가서 어떤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주차선금지표시선 긋는 사업비에 대해서 시나 경찰청이나 잘 타협을 하고 협상 해보셔서 이게 부평구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잘 협의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자면 주택가 이면도로나 특히 2차선 도로옆에 상가가 밀집한 지역에 한쪽부분에 주차되어 있는데 주차공간 안에, 또 이면도로 안에 여러 가지 적치물을 갖다 놓고 주차장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곳이 아마 전수조사해 보면 상당히 많을 겁니다. 30, 40% 될 것으로 봐요. 제가 일상생활하면서 봤을 적에 내집 앞에, 골목에 2차 도로변에 양쪽에 상가가 밀집한 지역에 주차선이 그어져있는 안에 공간에 적치물을 갖다놓고 주차장으로 기능을 못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새로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주차 수백면 설치하는 효과보다 지금 이 주택가 이면도로나 2차선 도로 상업밀집지역에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각별히 신경써서 아주 이런 전담직원을 하나 배치를 하든지 수시로 시설관리공단이나 업무협조해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심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인공영주차장 배상책임 보험가입비가 90만원인데 이게 공영주차장이 15곳입니까? 우리 부평구에, 16개인가요? 16곳밖에 없나요? 부평구에 공영주차장이.

이 사항은요 무인월정기주차장이 현재 14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남부고가교에 있는 거기가 금년 12월 3일부터 가동이 되고 또 청천2동 주민센터도 무인 월정으로 내년부터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인 월정기내에 주차장에 대해서 물론 안전장치로 CCTV를 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거기에 어떤 손괴부분이 발생됐을 때 보험가입비를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파손에 대한 보험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대당 지금 90만원인가요 아니면 공영주차장 한 곳에 90만원인가요?

16개소,

16개소인데 90만원으로 표시된 것은 공영주차장 무인시스템 된 곳 한 곳당 90만원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예.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주차면이 크고 작을 수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90만원이에요?

저희가 주차면에 따라서 보험가입 적용 정도가 큰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예산서에 명기하기는 어렵고해서 평균적으로 산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578쪽 보시면 차량등록민원실 환경개선비로 2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는 겁니까? 민원실에.

현재 민원실이 16년 된 민원실이었기 때문에 가구도 오래됐고 민원인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원인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민원인들이 와서 직접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기장대 그리고 민원인과 직원들간에 접촉하는 민원대 그리고 직원이 앉아서 일할 수 있는 책상 그리고 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 캐비넷, 캐비넷이 목재캐비넷이 되겠습니다. 의자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환경을 다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간은,

그 공간 그대로 사용합니다.

같은 공간에 이것만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적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565쪽이요. 맨위에 줄 보면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재산정용역비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개발부담금 비용 재산정 용역비 그러면 지금 현재 개발부담금 부과한 기준과 다른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기준을 다르게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사업시행자가 개발비용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은 개시시점하고 종료시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서 종료시점 직후해서 개시시점 지가를 빼서 그 차익에 대한, 그것을 개발이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차익에 대한 25%를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는 건데 지금 이와 같은 것은 뭐냐면 사업시행자가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개발비용에 대해서 어 떻게 보면 개발비용이 많아야지 산정이 되는 개발이익에서 많이 감을 해주기 때문에 부풀려서 어떻게 보면 개발비용을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성질 등이 특수해서 확인 또는 금액산출이 곤란한 경우 그런 경우는 전문기관에 저희가 다시 개발비용 신청한 것이 적정한지를 다시 재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해당되는것에 대해서 재산정을 하기 위한 그러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허가를 내서 사업이 끝난 후에 개발이익금을 환수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비용을 신청한, 개발비용을 신청한 게 뭐냐면 그 비용이 우리가 일반사업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은 저희가 제외시켜 주거든요, 개발이익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개발이익이 많을수록 개발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풀려서 신고하는 것을 저희가 특수해서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의뢰해서 재산정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한 내역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의해서 해왔을 건데 구태여 또 필요한 거예요? 용역비가.

저희가 어떻게 보면 토목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토석을 어떤 경우에 얼마만큼 매립할 때 지금과 같은 경우는 토석량이라든지 그와 같은 것을 산정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 정도로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산정 의뢰기관에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규정에도 재산정기관에다 의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정책감사자료와 주요업무사업보고 자료를 보고 사업별로 이해는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오전에 서면자료 요구한 바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부서에서는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 본 위원 질의는 서면질문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한테 궁금한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김기영입니다.

822페이지 세출예산 보면 공영주차장 CCTV임차료 1억 5000이 있어요. 이것 1억 5000에 대한 설명해봐 주시겠어요?

저희가 당초에 내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할 때 CCTV를 설치를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임차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여러 가지 다각도를 상당히 검토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CCTV 설치할 개소가 약 7개소에 약 100개 정도 가까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통신선로를 개설을 하고 CCTV설치하고 했을 때에 예산비용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었을 때 KT라든가 에스원이라든가 이런 데 그쪽으로 대신 용역을 주어서 우리가 임차료만 주었을 때하고 비교를 해본바 우리가 그것을 전문사업체에 맡겨서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예산이 더 절감이 된다 그렇게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집행부의 예산을 많이 소요하는 것 보다도 CCTV의 관리의 효율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볼 때는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우리가 소요되는 임차료만 지급해서 하는 것이 주차장 관리에 훨씬 더 좋다 그렇게 판단해서.

몇 대, 일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식에 1억 5000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7개소 정도.

7개소 정도에 1억 5000.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청천화물주차장이 총 370미터 거리가 됩니다. 상당히 CCTV가 한두 대 설치가 된 것이 아니고 20대 정도.

한 지역에 20대 정도.

청천화물주차장 예를 든다면. 그래서 그런 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굴포, 1차, 2차 여기 바로 앞에 있는 3차, 4차 부평구청역 주차장은 상당히 CCTV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또 부원중학교 앞에 견인보관소로 활용될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CCTV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설치하는 것 보다도 전문기관에 맡겨서.

우리 임차료 주고서 CCTV 운영하는 데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감시CCTV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가지요?

약 250만 원 정도.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낭비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250만원 들여서 설치하면 1억 5000이면 몇 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매년 1억 5000씩 준다는 것은 이것은 무리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1대 설치하는데 250만원 드는데 매년 1억 5000만원씩해서 7군데해서 1억 5000만원씩 지출한다는 것은 무리수 아니에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천화물주차장에 저희가 직접 설치하고자 할 때는 약 6000, 70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것 더 검토를 해보세요. 이게 매년 1억 5000씩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 우리가 직접 운영해도 그 이자 이상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왜 그렇게 하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추가답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집기에 설치했을 때 설치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 번 설치하게 되면 그다음에 임차료는 거의 3분의 1,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간에 우리가 유지보수비, 그 사람들이 유지보수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 보면 더 달라면 더 줘야지 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5년치를 생각한다면 얼마예요? 앞으로 장기적인 것을 봐서는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고정형CCTV 있지요. 그것 유지보수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어요?

고정형CCTV 유지보수는 예산서 8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내부거래로 기타회계전출금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5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총무과 정보통신팀에서 모든 것을 유지관리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알고 있어요. 현장감사도 다녀와서 알고 있는데 유지를 어떤 식으로 민간업체에다 위탁해 놓은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정보통신팀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팀에서는 민간인 위탁줬다고 얘기하던데, 제가 얘기 잘못 들었나요?

직접적으로 유지보수는 관리하지 않고요 아마 어느 업체에다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고 싶은 문제는 그 사람들이 1년에 연 몇 회에 걸쳐서 정기검사를 하고 유지보수를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어요. 그냥 거기에 맡겨놓고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하는 건지 고장 났다고 신고 들어오면 그때 그때 나가서 유지보수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나요?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정보통신팀에서는 우리 고정형CCTV뿐만 아니라 방범용CCTV라든가 관내 필요에 의해서 설치된 CCTV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차피 유지관리를 해도 이 예산이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적절하게 쓰고 있는지 뭐하고 쓰는지 모르고 그냥 돈만 그렇게 전달한다면 문제가 있지요. 그렇잖아요?

정보통신팀은 어떻게 보면 전문부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 그런 업체인데 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인데 문제는 관리예요. 연 관리를 연 분기별로 관리하는 것이냐 아니면 민원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나가서 유지보수만 하는 것이냐 이것을 내가 묻는 거거든요.

이것은 정기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유지보수업체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되던 마이크가 안 되는 경우, 이것 고정형CCTV에 그전에는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내가 기억되는데, 마이크장치가.

어떤 부분은,

그래서 그 마이크를 통해서 “몇 호차 차 빼세요” 이러한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민편의 차원에서 가동을 했다가 CCTV 설치된 앞에 상가 이런 데서 반발이 심해서 방송에 나오는 것이 수시로 작동되고.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상가 앞에 주차된 차량으로 하여금 딱지를 아니 떼고 경고방송을 해서 그 차가 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경고방송없이 카메라 찍으면 오히려 상가에 손해가 더 큰 거지 경고방송을 해서 더 손해가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 고장나는 부분이 유지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정보통신 그쪽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관리 자체에 주기적인 관리를 해서 선에 녹이 슬었는가 안 슬었는가 또한 접촉이 불량이 됐는가 안 됐는가 이러한 것을 정기점검을 한다고 하면 고장률이 지금보다도 훨씬 줄어들 수 있어요. 바람이 불어서 쪼임새가 풀릴 수도 있는 것이고 풀리다 보면 거기에 녹이 끼고 카본이 껴서 그 부분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많단 말이지요. 또한 거기가 바람이 불고 그러다보면 녹이 슬어서 동선도 녹 비슷하게 슬어서 끊어져 버려요. 그러한 유지를, 그러한 보수를 정기점검으로 해서 고친다면 유지보수비가 훨씬 적게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틀림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수고스럽지만 과장님이 직접 선두지휘해서 현장에 나가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충분한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기웅 김상재 김상용 김유순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도재 임지훈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강성환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재생과장 손철현 지적과장 민영경 교통행정과장 최광식 주차지도과장 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