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은아 의원 발언
강인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영일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서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감사 추진, 취약분야 특정감사 실시, 365일 깨어있는 현장중심의 직소민원실 운영, 공직자 불친절 Zero화 운동 추진, 공직윤리 확립 및 공직자 재산등록, 성과관리형 주요 업무 자체평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추진 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가장 충실하게 증빙서류까지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자료 56쪽, 예산이 수반된 직소민원실에 접수된 현황 중에 64건이 예산이 수반된 처리를 하셨습니다. 주로 청장께서 동순회 때 동에서 요구한 민원을 해결해준 결과들인데 맞습니까?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일부는 그것도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부분이 더 많죠. 그러면 동순회하면서 한두 개식 받은 동 민원 해결은 국비에서 받은 예산입니까?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예산계에서 했는데 포괄사업비, 교부세, 교부금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요구 민원 중에 아파트 정자를 지어달라고 해서 청장께서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예산을 배정해 주었는데 아파트 내에서 반대가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민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민원인가를 확인한 다음에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화정2동 신동아아파트 내 주민쉼터 팔각정 설치로 3,000만 원을 배정해 줬는데 주민들 간에 갈등을 빚어서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그 분들이 이미 업체와 계약한 상태에서 계약금 일부를 배상해줘야 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장님한테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선심성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 신중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네.
강인택위원장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6쪽, 546번, 화정3동 백제아파트 아스콘 포장, 광천동 남일아파트 옥상방수 및 외부 도색이 직소민원실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4월 6일 날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기로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7월 2일 날 직소민원실 사업으로 해결했다고 보고가 올라왔는데 혹시 예산이 수반된 모든 사업을 직소민원실 사업이라고 올려서 실적 올리기, 생색내기 사업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현장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을 모아달라고 합니다. 다만, 현장방문할 때 의견을 재수렴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이대행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은 직소민원실 사업이 아니라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이 사업 해결을 하고 집행해야 하는데 왜 직소민원실이 청장님이 모든 사업을 해준 것 인냥 생색내기, 성과로 나타내려고 하는가를 지적하는 겁니다. 구의 모든 사업을 청장님이 집행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직소민원실에서 사업을 했다는 것은 전시행정이라는 생각에서 지적합니다. 민원을 해결하려면 담당 과인 건축과에서 해야 하는데 왜 직소민원실에서 담당했느냐를 지적하는 겁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7쪽,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비용도 분명하게 2012년도 여성아동복지과에 이 서구어린이집 개․보수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사업을 늦추다가 공사를 완료했다고 해서 직소민원실에서 사업성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에서 전개된 모든 사업은 직소민원실을 통과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는 겁니까?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구청에 와서 그 실․과에 가면 실․과에서 확실한 답변이 없고, 검토해보겠다든지 예산을 봐야겠다든지 여러 가지 지연 사유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직소민원실에 다시 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때 담당 과와 조율을 거쳐서 현장 해결한 걸로 했지 돈을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이대행위원
864건이라는 직소민원 내용을 보면 정말 해결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직소민원실 사업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에 편성된 사업인데 모든 사업을 청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직소민원실 사업이라고 하려면 따로 직소민원실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모든 부서가 직소민원실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서가 직소민원실 치다꺼리나 하는 상태라 지적을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해당 부서가 집행해야 하는데 왜 직소민원실이 나서서 청장의 치적으로 올려서 전시행정적 사업만 하고 있냐는 겁니다.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서 있더라도 민원인들이 그 과에 가지만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해서 다시 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접수를 합니다.
이대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소민원실이 고생하고 노력한 부분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고 모든 864건을 그렇게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실제 해당 부서가 있고 심의된 사업인데 왜 직소민원실에서 그 사업을 한냥 전시행정으로 성과는 냈냐는 거예요. 담당부서가 민원 해결 못 합니까? 우리 구청이 직소민원실에서 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까?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기서는 즉각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안 옵니다. 예산이 섰더라도 미루거나 여러 과에 연관된 복합민원이라든가 하면 서로 핑퐁 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우리 구청 민원이 800건만은 아닙니다. 1년에 수만 건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극소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대행위원
직소민원실이 수만 건을 처리하면 시간적 여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고유한 업무, 정말로 해결해야 할 업무를 하시면서 시간을 덜어야죠. 그런데 당장 집행하고 있는 사업까지 직소민원실을 통과해야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실제 편성된 사업은 그 담당 과에 일임하라는 겁니다. 그 과에서 사업 집행했더라도 청장님이 사업 집행했다고 말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는 겁니다. 앞으로 직소민원실을 통해서 해결 안 되는 사업들, 여러 부서에 얽혀 있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은 높이 치하합니다. 그런데 일반적 사업도 꼭 직소민원실을 통해서 하는 방식을 취하지 말고 담당 과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사업이 아닌 민원, 우리가 보면 민원도 아닌 민원도 많습니다. 가령 이사를 가는데 전세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물어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복합민원이라든가 실․과에서 정리가 안 된 사업만 가능한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일손이 부족한데 너무 바빠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어서 자료 8쪽을 봐 주십시오. 2012년 광주광역시 종합감사를 9월 중에 받으셨죠?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네.
이대행위원
거기를 보면 내집 앞 마을가꾸기 보조금 사업 추진을 소홀하게 했다고 해서 징계 받은 건이 있었죠?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네.
이대행위원
감사보고서 지적사항을 보면서 서구는 이러지 않았겠지 했는데 지적을 받은 것을 보면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집 앞 마을 가꾸기 사업에 장미길 조성사업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담당공무원이 이 사업을 전담하면서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조경업자에게 사업 전체를 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책임 질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해주겠다고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확인 결과 넝쿨장미 109주하고 백일홍 987주가 부족하게 식재되었고 비료 170포를 부족하게 납품하였는데 담당 공무원이 전혀 파악하지 않고 납품한 걸로 처리해서 경징계를 받은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죠?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
본 위원이 장미넝쿨 109주, 백일홍 987주, 비료 170포가 부족했는데도 파악을 못 했다? 혹시 이게 육안으로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 눈감아준 걸까요?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광주시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시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감사담당관에서는 확인 안 됐습니까?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이 사업은 시에서 직접 푸른 광주 21이라는 협의회를 통해 돈을 줬고 거기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줬기 때문에 저희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대행위원
우리 집행부 사업이 아니라고 하지만 구민의 혈세로 사업을 집행했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이 업자와 결탁을 하지 않은 이상 이걸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경미하게 경징계밖에 안 받았습니다. 이 징계는 어디에서 내렸습니까?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시청에서 내렸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시에서 내려온 것은 우리 구청은 끝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공무원 비리 문제가 계속 언론에 질타를 받고 있는데 이걸 경징계로 처리하고 말 사안입니까?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이건 완전히 확인돼서 우리가 두 번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미시공에 대한 금액은 전부 반환했습니다. 광주시에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완전히 끝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두 번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대행위원
여기서 지적받았던 것은 담당 공무원이 파악을 못 해서 놓쳤다고 해서 경징계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모든 관급공사는 업자가 눈뜨고 봉사식으로 다 담당공무원들 속이고 시공하면 되는 겁니까? 제대로 파악을 못 했던 것인가, 아니면 업자와 이런 일이 횡행하고 있는지를 감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감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하실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시공업자가 이런 식으로 해도 넘어가드라 하는 인식이 돼서 비리가 난무하지 않은가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서구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서구청은 비리 없는 공직사회를 위해서라도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은가 해서 지적하는데 이에 대해 담당관께서 의견을 주십시오.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이 사업은 ‘푸른사업 21’ 민간단체와 새로 계약한 사항으로 공무원이 개입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감독도 민간단체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류나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 공무원이 지원하면서 개입돼서 일어난 사례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무원이 개입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애초에 민간사업에 공무원이 개입한 것부터 잘못됐습니다. 안 해야 할 것에 개입해서 공무원이 개입하면 비리가 나온다는 말이 생기니까 앞으로 공직사회 기강을 위해 말과 교육이 아니라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강인택위원장
네.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자료 56쪽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각 과에서 해결되기 힘든 것이 직소민원실에서 해결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심성으로 퍼주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하고요. 두 번째는 시나 구에서 집행하는 사업의 공정성을 직소민원실이 훼손했다고 보는 점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직소민원실 처리현황에 만호초등학교 학교숲 조성하고 라인아파트 담장 허물기 사업, 채동하 시인 담장 허물기 나무 심기 사업의 정확한 성격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원래 있는 사업이지요? 학교숲 조성은 시사업입니다. 이게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시에서 사업이 책정돼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내려오면 어떻게 하죠?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공원녹지과에서 학교숲 조성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공사는 선정이 돼야 하는 거죠?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예.
김은아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선정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김은아위원
그렇죠. 저는 이것이 직소민원실의 월권행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교숲 조성사업은 분명히 공모사업입니다. 여러 학교들의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계신다고 해서……. 정확하게 보면 민원은 만호초등학교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만호초등학교에 해줬다고 결론 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이 요구되면 그때그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렇죠. 특히나 이런 사업은 각 학교나 아파트들이 다양한 요구와 조건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중간에서 직소민원실이 개입했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민원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처리했다고 결과까지 나온 이상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사업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심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런 것은 민원을 받아서는 안 되죠.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우리가 처리했다는 것보다도 제목이 접수처리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은아위원
이미 접수돼서 만호초등학교에 예산 6,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라인아파트도 그렇고 해광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사업의 경우 관이 각 과에서 타당성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지 이렇게 직소민원실을 통해서 해결했다고 나오는 것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해결이 아니라 직소민원실 접수기 때문에…….
김은아위원
자료를 쭉 봤는데 어찌됐던 전부 다 민원이 접수된 곳이고, 접수 받은 곳에서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학교 숲도 만호초등학교 말고 다른 학교도 들어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담장을 헐러 갔는데 예산이 수반된 사업은 의견수렴도 ‘처리’로 되거든요. 라인아파트 경우도 담장만 허는 게 아니라 조경석을 해달라는 주민 의견이 접수가 되고 재설계가 돼서 처리했다는 것이지 꼭 예산이 서서 청장님이 다 처리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도 수종을 조사하기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한테 주신 자료에는 ‘금호1동 라인아파트 담장 허물어 나무 심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해달라고 민원을 요청한 것이 되죠. 감사담당관실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특히 공모사업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예산이 수반돼서 해결된 사업 64건을 쭉 봤더니 대부분 아파트 민원입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많은 민원이 집중될 거라고 보지만 대부분 아파트 안에 있는 편익시설을 갖추기 위한 사업들로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많은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구는 서구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감사담당관실은 아무리 직소민원실에서 구청장에게 직접 올리는 민원들이 다양하게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잘 분배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역시 감사담당관실의 몫이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실례로 코스모스라는 조그마한 아파트에서는 사업이 있으니까 안내해주겠다고 했지 처리됐다는 결과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상무2동 청소년문화공간사업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5,000만 원 집행이 됐는데 제가 그곳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번 집고 넘어갑니다. 저는 그곳에 왜 5,000만 원을 집행해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직소민원실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한 것인지, 과연 청소년들이 그곳에 가서 지낼 수 있는 공간인지…….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그 사업비는 사업부서에서 할 사안입니다. 우리들이 전체적으로 잘못한 것만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 농성1동 코스모스 아파트는 19세대라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20세대 이상이라는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시장과의 만남의 날에 올려서 해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한 점도 있으니까 하다 보면…… 양해해 주십시오.
김은아위원
실장님, 감사라는 게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위원들의 제안과 바람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당황스럽네요.
강인택위원장
제가 이 관계에 대해 할 말도 많고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교부세, 교부금 사업들은 제가 말씀 안 드릴랍니다. 언성이 높아지니까. 99개 잘하다가 하나 잘못하면 그런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과잉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 시의원이 주민 민원 받아서 교부금 내려갔는데 왜 또 직소민원실에 가서 요청하는 걸로 해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청장님이나 담당관님이 시키지는 않았겠지만 밑에 직원들의 과잉이란 말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듣고 있지만 말을 안 할 테니까 더 이상 그러지 마세요. 결국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말 안 할 테니까 마무리하시고……. 네.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57쪽, 금호1동 병천사 보수요청에 9,000만 원을 집행했네요? 문화체육과에서 했던 것.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사업비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시에서 100% 내려온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서 16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시비 100%가 아니라 시비, 구비 매칭해서 추경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본예산에도 있고 추경에도 있습니다. 본예산에 있는 378만 3,789만 원을 삭감해서 8,919만 원을 편성해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
수영
김수영위원
이미 편성된 병천사 보수공사를 직소민원실에서 해결한 것처럼 해놓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목이 ‘예산이 수반된 직소민원 접수’, 그 다음에 ‘처리현황’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거기에도 일부 관리사가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그렇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민원해결은 직소민원실의 처리현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본예산과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게 직소민원실에 요청이 와서 보수공사를 한 것처럼 한 것은 실적 위주의 성과, 결과인 것처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지 마십시오. 각 실․과에서 편성해 놓은 예산은 반드시 그 실․과에서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물품을 산다든지 해결을 하는 게 맞지 직소민원실 처리현황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의견 접수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관리사 같은 것이 있는데 당초 시에서 ‘어디에만 써라.’ 하는데 그 쪽 관리사들이 ‘어느 쪽을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시에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시에 중재역할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접수사항으로 봐주셔야지 꼭 ‘우리가 돈을 가져다가 사업을 했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이게 ‘예산이 수반된 직소민원 접수․처리현황’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예산은 본예산부터 편성된 예산이라니까요. 그리고 추경에도 삭감해서 당연히 해야 될 보수공사를 마치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한 것처럼 해 놓지 마시라고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진우
이진우총무국장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동감을 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기술성인데 표기에 따라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위원님들께서는 기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왜 직소민원실에 접수를 해야 되느냐는 말씀이고, 또 직소민원실 쪽에서는 예산이 편성은 됐지만 사업이 늦으니 빨리 좀 해 주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내역을 보면 직소민원실 처리현황이라 직소민원실에서 처리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수반된 직소민원 접수현황’이라고 이렇게 해야 맞지 않겠느냐. 또 이대행 위원님이나 김은아 위원님, 김수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것은 기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을 굳이 직소민원실에 접수를 왜 해야 되느냐. 12월에 예산심의를 받고 1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예산이 3월에도 집행을 해야 하고 5월, 6월에도 해야 하는데 민원인들은 ‘우리아파트 정자를 지어준다 했을 때 빨리 해 주라’ 이렇게 직소민원실에 전화를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병천사에도 기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서 있는데 왜 직소민원실에 접수를 해야 하느냐는 것은 사업시기가 빠르냐 늦냐에 따라서 민원이 전화도 할 수 있습니다. 적은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 자료를 뽑을 때 의원님들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뽑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그러면 올해 본예산과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왜 문화체육과 보수공사로 넣느냐고 감사를 하든지 지적을 하든지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 민원을 해결했다. 이렇게 결과물을 제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앞으로는 표기를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농성1동 5통 지역 주민지역쉼터 정자 설치 요청. 아까 강인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시의원들이 동네 주민들과 약속해서 교부세로 민원 해결한 겁니다. 그런데 마치 ‘서구청이 민원을 해결해서 이런 결과물을 냈습니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원들과 주민들의 눈을 속이는 일들을 다시는 하지 마십시오.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앞으로는 자세히 내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내부감사 내역 및 처리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사 내 이동전화 중계기 관리체계조사, 관용차량 운영실태 부분감사,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지원기관․단체 점검, 2012 동행정 종합감사, 생활행정 취약분야 부분감사 등을 내부감사 했더라고요. 행정상 조치 총 43건, 민간위탁 건, 시정, 주의, 개선, 이런 결과들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의하고, 개선하고, 권고하고, 시정하고, 개선하라고 내부감사에서 지적을 하면 다음에 제대로 시정이 됐는지, 어떤 조치가 됐는지 확인합니까?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위원님들께서 관용차량 운영실태 부분감사를 요청하셔서 의회에도 통보를 해 드렸고 실․과에도 통보를 해서 완전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인들과 함께 한 시간 반 동안 이 과 저 과 돌아다니면서 지쳐서 결국은 직소민원실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 직소민원실이 모든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이 돼 가지고 업무가 굉장히 과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직소민원실에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실제로 감동을 느꼈습니다. 결론은 고생이 많다는 것은 말씀드리지만 내부감사를 철저히 해서 내 식구 감싸기 식 감사가 아닌 제대로 된 행정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자료 60쪽 봐주십시오. 내부감사 내역 및 처리결과 중에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지원기관 단체점검이 나와 있는데요. 혹시 이 감사 내용 속에 서구문화센터 운영에 관련된 감사 지적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죠.?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것은…….
이대행위원
제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예.
이대행위원
서구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8조 3호에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시설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주식회사 도매푸드시스템에게 재위탁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는데 지금 조치 이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지원기관․단체점검은 개수가 너무 많아서 1년에 다 못합니다. 예를 들어 남구청에서 10개소 하다가 1년이 걸려도 못하기 때문에 하다가 중지했습니다. 직접 해 보니까 이 인원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어린이집이 보통 3, 400개인데 하루에 한 개씩 해도 3, 40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보조금은 실․과로 위임을 해서 점검을 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결과를 취합했습니다. 이 결과가 시정이 10건, 각 실․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대행위원
감사담당관실 인원이 부족해서 과에서 조사를 해서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에서 본인들이 안 했더라도 시정조치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가를 담당관실에서 파악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앞으로는 실․과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독려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제3자에게 재위탁한 부분은 계약규정의무 위반으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시정조치를 정확하게 내리고 절차를 밟아주시고, 감사담당관실의 업무인데도 일손부족으로 담당과가 점검해서 올라온 결과를 냉철하게 파악하셔서 업무지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담당 과에서 일손이 부족하셨다는 것과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같이 직소민원실이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이 되고 직소민원실로 업무가 쏠리기 때문에 정말로 해야 될 점검이나 감사가 다른 담당과로 넘겨지는 것 아니겠나 생각하면서,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 관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소민원실이 모든 사업을 관장하려 한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표기상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조직체계상 직소민원실이 모든 담당과 위에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민원이 안 생기는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업은 직소민원실을 통해서 해야만 된다는 논리에 불과합니다. 행정조직체계로 사업을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주시고, 감사담당관실의 고유한 업무를 게을리하는 업무는 정리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예.
이대행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1쪽을 봐주시면 계약심사제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줄이고 시공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발주사업의 원가상정 및 설계 변경 증감액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로 2008년도 16개 시․도로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 시․군․구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올해 23건을 계약심사 했죠?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네.
이대행위원
그래서 전체 5.1%에 대한 1억 7,744만 2,193원의 절감효과를 내셨죠?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네.
이대행위원
계약심사는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토목직 7급이 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한 분이 그냥…….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예.
이대행위원
그러면 토목만 전문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토목만 하고요. 조경이라든가 다할 수 있지만 사업비의 합리적 산출을 위해 조경이나 전기, 통신, 문화제 등은 전문가나 그 부서에 의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계약심사처리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의뢰를 해서 처리하신다구요?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예.
이대행위원
그리고 토목 7급이 관장을 하고요.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계약심사제를 운영해서 예산절감을 했다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는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으로 전국 평균 6.35% 절감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우리 서구는 5.1 %에 불과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토목 7급이 관장을 하고 각각 해당 부서가 심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심사해서 계약을 해서 적정가격이 책정된 부분을 감사담당관실에서 계약심사제를 운영해서 더 절감효과를 내는데 자기가 한 것을 내려 보내면 얼마만큼 성실하게 계약심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대부분 계약심사제를 운영해서 절감효과를 많이 본 단위들은 예산낭비에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라도 전문직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조경이나 전기․통신이 1년에 몇 건 안 되는데 그 인원을 다 확보해서 할 수는 없고요. 다만 각 부서에서 설계를 했더라도 저희한테 계약심사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계약심사를 해 주라고 보내기 때문에 나중에 상급기관 감사 시에 적발되면 심사를 하신 분이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취지에 공감할 수 있는 사업집행을 위해서는 토목 7급이 관장하면서 담당과로 분석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자문 구조를 최대한 활용해서라도 예산절감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는 고민을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지만 많은 문제점도 있었고요. 자문을 하려면 공짜는 안 되고 많은 자문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절감효과보다 지출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조경, 통신, 문화재는 전문부서에 합니다.
이대행위원
답변에서 말씀하시다시피 검토를 하셨는데 예산지출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예산 적용을 안 한 겁니까?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생각은 했지 적용을 하고…….
이대행위원
자문은 자문료가 많을 것 같아서 계약심사제 예산절감 효과보다 지출이 많을 것 같아서 시행을 안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로 들려서…… 그렇게까지 고민을 하셨습니까?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우리도 정확하게 하려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통신이나 전기는 1년에 몇 건 되지도 않고 금액이 너무 적기도 하고요. 계약심사 대상이 구비 1억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하는 해당도 안 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진우
이진우총무국장
위원님. 부언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계약심사제가 각 실․과에서 공사금의 1억 이상이면 심사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로 오지요. 그러면 시설직 7급이 팀장이 되는데 만약 전기, 건축, 토목이 있을 때 그 부서 팀원한테 설계를 봐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실․과가 아닌 타 실․과에 있는 직원한테 임명을 하기 때문에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1억 이상 도로를 낸다고 했을 때 계약심의를 의뢰합니다. 거기에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회계과나 재생추진단 등 다른 부서에 있는 시설직을 임명해서 계약심사를 받고 시감사 때까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심도 있게 심사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다른 부서의 사람이 심사를 하신다니까 그 방법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
그리고 전문가가 없을 때는 시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예산 타령보다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이 효과를 낼 수 있고 심사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많은 건도 아니고 상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번 활용해서 전국 평균 정도는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요. 계약심사제 운영 취지에 맞게 내실을 기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질의를 요약해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가장 힘든 자리가 감사담당관실인 것 같아요. 공직사회가 많이 투명해졌는데 그만큼 감사담당관실이 투명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소민원실을 저도 몇 번 이용했는데 좋더라고요. 대신 실적 위주로 생각하지 마시고 더욱 매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채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채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주요 시책의 발굴 및 체계적 관리,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내실 운영,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 운영, 법무행정 역량 강화, One-Click 법령 정보」서비스 제공, 알찬 정보제공을 위한 정확한 통계조사, 주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생활공감형 제안제도 운영 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질의가 아니고 주민을 위한 청사 주차장을 개방하겠다는 뜻은 참 좋은데 제가 하나 건의할게요. 신청사 대회의실은 일종의 강당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 생각에 주민들 결혼식 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어떠냐. 많은 정부 관련 청사들이 공휴일에는 직원들이나 관련 주민들에게 혼사 시 개방을 하고 있는데 서구청사도 새로 개청했고 깨끗하고 구내식당 까지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방은 어렵겠지만 토요일, 일요일 간편한 예식을 선도하는 의미에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합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광주시에서 소촌동에 있는 지방공무원교육원을 개방한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마는 회의실이나 주차장 여건은 좋은데 하객들 식사를 위한 식당이 사실상 비좁습니다.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병완
이병완위원
식당은 비좁을 수밖에 없는데 하객들 관리는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대규모 예식이나 호화예식을 하자는 게 아니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예.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은아부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자료 3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수가 조례로 2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25명 정도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겨우 과반을 넘기거나 과반이 부족한 사안이 발생되고 있는데 실제 예산 지원은 1인당 1만 5,000원을 지급해 주고 있죠?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수당지급에 편차를 둔다거나 다른 방침이 없나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현 조례상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 수당은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위원들 수당 성격이 아닙니다. 운영비 지원을 편성해서 지원할 때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산출기초를 찾다보니 456명으로 잡혀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쓰는 게 아니고 매달 구청에서 지원되는 돈을 축적해서 동 자체 행사에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위원이 25명이 안 되고 적은 수만 위촉되어 있는 곳은 적게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지금 구성 인원을 보면 양동 24명, 농성2동 17명,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숫자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 회의 참석하지 않는 분들, 쉽게 말해 등록만 되어 있는 위원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만 5,000원의 운영비를 받기 위해 활동력이 취약한 분들도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자치위원을 어떤 방식으로 위촉을 하고 계신가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위촉 권한은 동장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규정상 봉사활동이 왕성하고 매사에 협조적인 분들을 동장이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총무과에서 동에 위임된 사안이라고 하지만 이 사업을 권장을 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력이 취약한 위원들은 정리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활동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들로 위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네. 연말이 됐기 때문에 2013년 새해에는 명의만 두고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 분들은 대대적으로 정비하라고 정비지침을 내리겠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 지방의원 11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의 조례에 따르면 고문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전 의원이 다 해당이 되면 모르는데 11분만 동에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은 조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의원은 가입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고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인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위촉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의원들에게 전혀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함께 정확히 내려주시고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네. 지침 시달을 포함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그것과 연동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비는 프로그램 당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대행위원
어떤 기준이나 근거로 지원하고 내부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정액제로 강사님 한 분당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수강생들한테 만 원에서 2만 원 범위 내로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한테 플러스해서 주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 별로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면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20만 원을 강사비로 지급을 해 주고 있어서 활동성이 전혀 없는 프로그램도 폐쇄를 못하는 있고, 강사분이 어떻게든 숫자를 채우든지 돈으로 만들어서 존재를 하려고 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여율이 저조해서 폐쇄하려 해도 규정 때문에 강사분이 돈을 지급 받아야 해서 폐쇄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 프로그램 활동력을 실사하신 적이 있으신지?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제가 온 후 하반기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용관
김용관주민자치주무관
프로그램 수강 기준이 15명 이상이어야 하고 양동, 양3동, 농성1․2동, 서창동은 10명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지는 불시에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규정에 10명, 15명 이상이면 할 수 있다는데 참여자가 그보다도 더 저조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정확히 실사해서 프로그램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의무적으로 책정된 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과연 맞는 것인지, 향후 어떻게 대안을 세워서 집행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불시에 실사를 나가서 실제로 몇 명이 수강을 받고 있는지 파악해 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운영권은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침을 내릴 때 동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보고에 의존하지 마시고 현장에 나가서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등록인원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려고 10명, 15명 이상으로 신고를 했는데 참여자가 많은 곳은 많고 저조한 곳도 많습니다. 삭감될까봐 어떻게 눈속임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정확하게 규정과 근거를 가지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는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와 주민등록 증진을 위한 확인 시스템 단말기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이게 김수영 위원 추가로 요구한 자료인데 단말기 구입내역 2012년 2월 2일 날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라고 했는데 저도 수감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직원한테 따져보니까 오타가 나왔습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단말기로 위아래가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종은 행안부에서 선택해 준 기종과 업체입니다. 똑같은 물품인데 단가가 다른 이유는 10대 이상 구입했을 때는 대 당 55만 원으로 22대를 1,331만원을 집행했고 5월 24일 단말기 5대는 78만 6,000원인데 열 대 이하라 단가 차이가 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단말기로 보면 된다는 말씀이죠?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공무원들이 저한테 준 자료가 오타가 났다고 한 것이 잘못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드리면 184쪽, 본예산을 보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단말기 구입가 89만 1,000원 짜리 18대를 사겠다고 1,6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추경 153쪽,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 46만 2,000원 짜리 20대를 사겠다고 1,016만 4,000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예산에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단말기 값과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 추가해 놓은 금액이 2,602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추경까지 해서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죠. 추경에는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 46만 2,000짜리를 20대를 사겠다고 1,016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내용이 다른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22대를 7월에 구입한 걸로…….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구입하고 안 한 것까지 질의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는 무엇이고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단말기는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두 개가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셨어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22대, 5대 해서 총 27대를 구입했는데 주민등록 진위확인 시스템 단말기라는 것은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마그네틱으로 사진이 들어간 부분이 많이 탈색됩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위해 동에 왔는데 훼손돼서 본인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 잘못하면 허위증명서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주민등록진위…….
수영
김수영위원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들어갑시다.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단말기를 몇 대 사셨다는 말씀이세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2번에 거쳐서 27대 샀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보고에는 5대로 있었죠?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2월 2일에 구입할 때 22대를 사고 5월 24일에 5대를 사서…….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총 27대를 샀다는 말이죠?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는 안 샀네요, 그렇죠?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저도 헷갈려서 담당주무관이 대답하면 안 되겠습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용관
김용관주민자치주무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단말기는 주민등록증만으로 지문이나 발급일자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긴 주민등록발급 시스템이구요.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는 민원신청 시 서류를 없애고 서명을 함으로써 종이 절감이라든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은 두 번에 걸쳐서 27대를 샀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단말기 구입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2월 2일에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 22대를 샀고, 5월 24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단말기 5대를 구입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뒤에 산출기초조사서에도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단말기 5대 산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총 27대를 샀는데, 총무과에서 제출한 내부 결제사항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단말기 배부를 보니까 또 22군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 값하고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단말기 값을 추경에 합쳐놓았습니다. 그렇죠?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
수영
김수영위원
예산서를 왜 안 가지고 오셨어요?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추경 153쪽을 보십시오. 자산물품취득비에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기존에 있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단말기 금액과 추경에 올라온 금액을 합쳐서 2,600만 원 정도를 계상했다니까요.
용관
김용관주민자치주무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은 1,600만 원이고, 추경에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 1,000만 원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두 개 합해서 2,600만 원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두 개 합해서 2,6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용관
김용관주민자치주무관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두 가지 해서 총금액이 얼마 들었습니까?
용관
김용관주민자치주무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00만 원 전액 집행됐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계약은 어떻게 하셨어요?
용관
김용관주민자치주무관
행정안전부에서 인증한 제품을 회계과에서 산출해서 계약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회계과 물품구입내역에 2012년 2월 6일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단말기 구입으로 1,210만 원을 수의계약했습니다. 그럼 수의계약에 2,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주민자치주무관
그 당시에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1,600만 원 예산이 섰기 때문에 각 동에 조사해서 22대를 구입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22대를 얼마에 구입을 했어요?
용관
김용관주민자치주무관
1,331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개 당 얼마에요? 78만 6,000원입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대 당 55만원입니다.
용관
김용관주민자치주무관
10대 이상이면 55만 원인데 수의계약하면서 저렴하게 구입하고 예산이 남아서 큰 동에 5대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치평동, 상무1동, 상무2동, 금호2동, 풍암동 등 큰 동에만 지원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
용관
김용관주민자치주무관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는 7월에 41만 2,000원에 조달구입해서 동에 배부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조달구매를 하셨다고요?
용관
김용관주민자치주무관
예.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는 조달구매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단말기 구입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영수증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산출기초조사서까지 다 틀리게 제출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영수증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용관
김용관주민자치주무관
다른 것은 다 쓰여 있고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는 요구를 안 하셔서 자료가 빠져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요구를 안 한 게 아니라 두 가지 다 요구했습니다. 분명히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와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분리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에도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단말기 구입처가 나와 있습니다. 내부결재에도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 55만 원×22대 1,210만 원’에 구입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라고 안 돼 있습니다. 여기보세요.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주민자치주무관
그 부분이 오타가 되어서…….
수영
김수영위원
그 부분만 오타가 아닙니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위원님, 전자서명입력기는 행안부 제도에 의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저희한테 그 부분은 자료 요구를 안 하셨어요.
수영
김수영위원
전자서명입력기와 추경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경에 두 예산을 합쳐놓았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추경에 1,603만 8,000원 어치 예산만 집행했다는 말씀이시죠?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아니죠.
수영
김수영위원
주민등록단말기 값만.
용관
김용관주민자치주무관
주민등록단말기는 본예산에서 했기 때문에 2월과 5월에 모두 집행됐고요.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는 예산이 없었는데 행안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해서 7월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2,600만 원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용관
김용관주민자치주무관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
7쪽에 ‘직원 채용 시 서민에게 우선권 부여’ 봐주십시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예.
강인택위원
과장님,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할 때 특별한 조건은 없지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특별한 조건이라기보다는 굳이 기준을 둔다면 서구에 거주하는 주민, 그리고 기간제로 근무한 경력을 봅니다.
강인택위원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에서는 요즘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이 아니라 기능직 사무원 직종을 일반직으로…….
강인택위원
예. 가급적 무기계약직을 지양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무기계약직이 15명 채용이 됐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서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을 우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15명을 면밀히 봤더니 제가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무기계약직도 보통직종이 있고 기술직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로환경원, 녹지, 운전원은 기능직 무기로 보는데, 기능직 무기계약직을 채용할 때는 구에 상응하는 직종에 맞는 자격증을 구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일치가 안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인택위원
15분 중 제가 아시는 분이 7분이나 되더라고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랍니다. 서민우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채용하실 때 가급적이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과 기준에 맞게 참고해서 채용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자료에 주민등록증 확인시스템단말기 구입내역이 1,600만 원인데 총 집행예산이 1,724만 원이 돼있어요. 그러면 초과된 것은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그것은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할 때 1,331만 원을 요구했지만 회계과에서 계약할 때는 1,210만 원으로, 위원님이 계약금액을 보시고 말씀 하셨잖아요.
수영
김수영위원
예. 계약금액 봤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에 주민등록증 확인시스템단말기 구입내역 ‘22대를 1,331만 원에 샀다.’ 이렇게 되어 있고, ‘5월 24일에 393만 원에 구입을 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등록증 확인시스템단말기 구입으로 총 1,603만 8,000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왜 1,724만 원으로 초과되었습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회계과에서는 1,210만원에 낙찰되고, 정말 알 수 없는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영수 첨부를 요구한 것입니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그러니까 발주부서에서는 시장가격으로 ‘단가×수량’으로 복수가격을 조사해서 회계과로 넘기는데 그럼 회계과에서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발주의뢰금액은 1,331만 원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계약금액…….
수영
김수영위원
과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알겠는데요. 회계과에서 5월 24일까지 주민등록단말기 구입이 다 완료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총무과와 회계과에 구입 결과가 모두 나와 있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허위로 위원들한테 문서를 작성해서 줘야 되겠습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저는 어떤 것을 허위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수영
김수영위원
이거 가지고 가서 보십시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어떤 부분이 허위라고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2월 2일 날 22대를 1,331만 원에 구입했고…….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아니. 구입을 한 게 아니라 발주부서에서 시장조사한 가격하고…….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정확하게 ‘주민등록단말기구입내역과 영수 첨부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러면 구입내역과 영수 첨부를 정확하게 해 줘야지 이전 사업계획서를 주시면 되겠습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아니, 그 지출서류는 회계과에 있죠.
수영
김수영위원
이거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예산편성은 총무과에 돼있어도 회계과에 자료가 있으면 받아서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이 요청한 행정감사자료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확인시스템단말기 구입내역이 총 얼마에 낙찰이 됐으며, 몇 대를 구입했고 낙찰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제출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자이미지 입력기 값 22대 1,331만 원, 주민등록 확인 시스템 단말기 5대 393만 원. 여러분은 본예산에 1,603만 8,000원을 추가한 내역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위원들한테 이런 내역을 주시면 되겠습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위원님, 제 말은 이렇습니다. 구입의뢰를 할 때 예산을 초과해서 한 것은 분명히 우리 잘못입니다. 제가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예산이 1,600만 원이면 발주 구입의뢰…….
김은아부위원장
과장님, 잠시만. 지금 어떤 서류들인지 모르는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시고 서류를 보신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하시게요.
수영
김수영위원
예.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단말기 구입에 편성해 놓은 예산보다 초과된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위원들한테 구입금액 증빙서류를 정확하게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아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자료 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누구누구 구성되어 있습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행안부 지침에 의해 19명으로 증원이 되었는데 당연직이 7명입니다. 국장님, 보건소장님 이상 당연직 7분이고, 전문직이 8명, 이 속에는 의회에서 추천하신 한 분도 계시고 기타 4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우리가 인사를 할 때 많은 사람의 심사를 거쳐서 적정한 사람을 인사해야 하고, 충원할 때도 마찬가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회의를 개최하여 회의록을 남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혹시 시 감사에서 충원 계획할 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심의로 했다는 것으로 지적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인력 충원 관계는 별도로 대면심의를 하지 않고 서면심의로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원계획은 다음에 필요한 인력을 시에 보고하기 때문에 실제 인사위원회는 서면입니다.
이대행위원
그런데 시감사로부터 서면심사를 했다고 지적을 받은 사안이구요. 5월 4일에 충원계획의 조례를 변경해서 서면심의로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 사안으로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두 건이 1월 3일에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5월 4일 개정되기 이전의 사안이기 때문에 지방기능직 충원계획과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충원계획을 심의 의결할 때는 그때 당시는 분명히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을 남겼어야 했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계약직 채용에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제기를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규정이 변경돼서 충원할 때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왜 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지키지 않고 서면심의로 인사채용을 해서 의혹을 불러일으켰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위원회운영을 대면으로 할 것인가 서면으로 할 것인가의 결정방법은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근속승진, 대우공무원 선발, 명예퇴직, 이런 심의는 서면으로 하지만 대면으로 하는 인사는 앞으로 꼭 대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개정된 것은 규정대로 잘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제가 없는 걸 지적한 것이 아니고 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구요. 전부터 정확한 규정대로 회의록을 남기고 계획에 근거해서 충원했으면 의혹을 안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어서 자료 51쪽을 봐주십시오. 무기계약직이 우리 구에 몇 명 있나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이 171명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제가 무기계약직 처우와 관련된 자료 좀 보려고 요청을 했었는데 뜬금없는 자료가 와서 황당했습니다. 광주전남자치단체 상용직노동조합 임금협약서가 왔습니다. 혹시 우리는 임금지급 규정이 없어서 광주전남자치단체 상용직노동조합 임금협약서가 온 것인지 아니면 따로 구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이대행 위원님이 추가로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임금협약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매년 연말에 협약을 합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상용직노동조합 협약서와 우리 구 무기계약직 임금지급 규정 협약서와 같은가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100 % 다 주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니까 같냐고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예. 협약서대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럼 협약서를 보고 서구청 내 무기계약직 임금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예.
이대행위원
그러면 근속가산금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근속가산금은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기본급의 10 %를 주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하고 계시구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예.
이대행위원
혹시 호봉제 도입에서 무기계약직 직원과 약속하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그 부분은 그쪽에서도 아직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매년 임금협상에서 인상률 적용을 요구하고 있고 호봉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2011년도 광주전남자치단체노동조합 임금협약서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하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호봉제와 관련된 규정이 나와 있어요. 부칙 조항 제3조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호봉제 세부사항이 타결되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12년 6월 30일까지 타결하면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12년 12월 말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2013년 1월 1일부터 호봉제를 시행한다’고 협약을 맺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야 이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상용직노동조합단체 협약에 준해서 하고 있다 하길래 호봉제를 이 단체에서는 호봉제로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임임금 규정은 어떻게 할 것이고, 기존임금에 어떻게 반영시켜서 호봉제를 도입할 것인지 협상을 계속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거기야 임금삭감은 법적으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삭감 없는 호봉제 도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상용직노동조합이 호봉제에서 임금협상을 타결되면 호봉제 도입의 검토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5개 구 중에 우리 구만 빠져있는데 만약에 호봉제로 협약이 된다고 하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우리 구도 4개 구와 함께 무기계약직이 처우개선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그 조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요. 그분들이 자기임금 삭감을 하면서 호봉제 도입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장기 근속자분들을 우대할 수 있는 호봉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본예산 196쪽을 보시면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1,6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추경에 830만 원 삭감돼서 77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6쪽 1,600만 원 계상되어 있던 것을 830만 원 삼각해서 730만 원 추경에 계상됐더라고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수영
김수영위원
그것과 199쪽에 있는 민방위훈련 강사수당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민방위훈련 강사수당이 3개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쪽에 있는 본예산 770만 원은 시비, 구비 강사수당인데 이것은 시비가 안 오기 때문에 이 예산은 명목상 예산이 되겠고, 나머지 두 개 중 하나는 안보교육에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된 약 2,200만 원 정도, 일반민방위 강사수당이 하나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안보교육 강사수당은 705만 1,000원이고 199쪽에 민방위훈련 강사수당이 2,88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방위훈련 강사수당 770만 원은 집행하지 않았고 실전교육훈련 교관수당으로 대체했다고 하셨지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2,280만 원이 계상된 예산에서 쓰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실전교육훈련 교관수당도 있는데 거기에서 썼다고 보고 자료에 나와 있던데 아닙니까?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관
김동관민방위주무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보교육 강사수당은 민방위 기본교육 첫 시간에 안보교육을 하는데 그 강사에게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훈련센터가 지하 2층에 있는데 전에 김수영 위원님께서 을지훈련연습을 하실 때 오셨는데 그곳에서 실전훈련을 하고 있는데 구비로 쓰여 있는 것은 순수한 구비라 집행하지 않고 지원된 국비로 민방위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거 집행 안 하셨지요?
동관
김동관민방위주무관
네.
수영
김수영위원
실전훈련 강사수당이 국비, 시비, 구비 2,280만 원에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동관
김동관민방위주무관
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민방위교육수당 770만 원은 시비가 안내려왔습니까? 830만 원 삭감되고요. 아까 시비 안 내려왔다고 하셨지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예. 강사수당이 부기상 3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 못 씁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까지 안 주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습니다. 민방위 관련 예산들을 보니까 사업별로 다 남았습니다. 민방위교육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안보교육 강사수당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안보교육은 9번 했는데 이 분들의 강사수당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지침에 의해서 안보교육 수당은 15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체험, 기타 강사료는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방위 강사수당이 3개로 부기가 달려 있는데 그렇게 편성한 이유는 시에서 보조 사업으로 3개를 내려 보내서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국․시비에 따른 구비 부담까지 편성됐지만 교육 횟수가 줄었는데 강사를 쓰기 위해서 일부러 민방위교육을 할 수는 없고…….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국가적인 문제인지 구청의 문제인지 어디서부터 이 심각성을 찾아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번에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기본적인 교육훈련 강사수당만 해도 몇 가지를 편성해 놓고 집행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를 볼 때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주관 부서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수수당을 전액 구비로 세워서 불용을 많이 시킨다고 하면 잘못된 예산편성이겠죠. 하지만 국비, 시비 보조금 체계가 부기상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국비, 시비에 따른 매칭으로 세웠는데, 이 부분은 시에 건의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분명히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시죠?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맞습니다. 저도 실무진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민방위훈련 방송장비임차도 예산에 100만 원 정도 편성해 놓았어요. 그런데 ‘소방방재청 계획 변경으로 인해 야외훈련이 취소됐기에 미지출함.’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민방위훈련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을지연습을 8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4일간 하셨지요? 을지훈련 기간 중에 격려금이나 격려 음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죠?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예전에 비하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4일간 떡 30박스, 포도 30박스, 복숭아 10박스, 포도 5박스, 포도 10박스, 봉봉 6박스, 인절미 2박스, 피자 35판, 포도 3박스, 자두 2박스, 피자 10판 그리고 들어온 금일봉에서 집행한 종합상황실 간식구입비 컵라면, 포도, 음료수 등 이것 가지고도 충분한 간식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위원님, 그것이 많은 것 같지만 을지훈련기간 중에 군인, 장병들 점심, 간식까지 전부 제공해 주고 을지훈련 종합상황실에 근무조가 있고 각 실․과에서 2분의 1씩 근무를 하는데 떡이 들어오면 상황실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것을 각 실․과 대기한 곳에 나누어주니까 오히려…….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야식비 세워 놓으셨죠?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야식비 40만 원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야식비 40만 원 세워놨습니다. 그 중에서 12만 원 정도 집행했더라고요 요일별로 구입한 야식비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그걸 제출하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직접 가서 내용을 보여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쓴 날짜, 요일, 어떻게 샀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은아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완 위원님.
병완
이병완위원
총무과에서 별 것 다 하시네요. 총무과장님이 상당히 지루한 표정을 지으시는데 지방자치 중에서 사실 기초단위는 10원, 20원 가지고 따지는 곳입니다. 왜 아주 소소한 것까지 따지느냐 하려면 국회에 가야지, 기초단체에서는 소소한 문제를 따지자는 것이 지방자치, 특히 기초의회의 일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물품 하나하나까지 따지는 것을 가지고 혹시나 ‘뭐 저런 법이 있느냐. 뭘 저런 걸로 시비 거느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느낌에 그런 감이 잡혀서……. 제가 그런 일을 못해서 그런 뜻도 있겠지만 자질구레한 일을 따지는 게 기초단체 의회의 할 일이고, 위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성의 있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아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행위원
아까 민방위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민방위 기본교육, 보충교육, 체험교육이 잡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교육내용을 잡으라는 지침이 있는가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민방위 기본교육이나 보충교육은 안보교육 위주로 합니다. 그리고 강사도 안보교육, 화생방, 소방서에서 하는 화재예방 등으로 강사는 총 10명이 있습니다. 안보강사 같은 경우는 10명인데 국정원이나 보훈처에서 자격 있는 강사를 사용해 달라고 의뢰가 옵니다.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강사를 선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대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우리 구에서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아니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보훈처나 국정원에서 의무적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내용으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는 가의 질의거든요.
동관
김동관민방위주무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1년차, 4년차 기본지침이 내려옵니다. 기본적으로 안보교육은 꼭 시키라고 하고, 그 외 소양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풍수해나 화생방 교육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경제교육이나 구정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제가 안보교육을 받아본지 오래돼서 그런데 지금은 안보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호 남북교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통일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나요?
동관
김동관민방위주무관
연초에 안보강사로 네 분 정도 위촉합니다. 요새 선거 때는 지양하도록 되어 있고요.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통일, 재난재해가 있거든요. 안보교육 강사로부터 프로그램을 받을 때는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남북교류사업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통일교육을 여러 시각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따로 잡아서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동관
김동관민방위주무관
그런 내용은 없고요. 강사한테 내용을 받을 때 삽입해달라고는 하지만 프로그램 짜는 건 강사가 합니다.
이대행위원
우리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다면 시대에 맞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이서어 자료 41쪽,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금 가입이 국․시비로 배정되어 있는데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광주시에서 입찰을 해서 삼성화재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전 구가 삼성화재로 됐고, 금년 같은 경우 2,800만 원에 15,538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개인을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내 봉사자를 대상으로 봉사 중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게 확증이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이대행위원
현황을 보면 총 등록인원이 62,847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에서는 15,538명 정도가 가입됐기 때문에 개인으로 보상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납득이 안 되는 게 개인 명단이 없는데 15,538명을 가입했다? 그리고 등록 수는 62,847명이라고 하지만 15,538명이 누구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명단이 없는데 보상이 되나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아니, 62,000여 명을 다 가입하려면 그만큼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사자 중에 위험이 따르는 봉사활동을 시에서 판단했을 때 15,000여 명이다 해서 잡은 겁니다. 물론 다 가입하면 좋겠지만 예산 때문에 단체로 그 한도를 잡은 겁니다.
이대행위원
제가 6만 명 다 가입하라는 건 아니고요. 일단 대상이 정확하지 않고 수로 가입했는데 개인으로 상해를 입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자원봉사 도중에 상해를 입은 것이 확증되면 15,000여 명에 한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이대행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보험금을 받은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두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은 75만 원 정도 받고, 나머지는 손을 다쳐서 40만 원 정도.
이대행위원
경미하더라도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보험 처리한 것은 잘했다고 보고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자율방범대에 상해보험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는데 알고 계시죠?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네.
이대행위원
일단 자원봉사도 활동영역에 따라 자율방범대보다 위험 소지가 더 많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야간에 활동하다보니까 위험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가끔 언론에서 인사사고를 접하는데 그럴 경우 뭔가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나 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예산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자율방범대원들이 서구자원봉사센터 회원으로 등록해서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는 없나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모든 봉사단체에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일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자율방범대 전원을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시켜서 야간활동 중에 다치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지금까지는 자율방범대 활동하시는 분들이 경미한 사고에는 개인적 처리를 많이 하셨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해서 민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도 봉사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든가, 여의치 않다면 상해보험 지원 근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부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민방위 방독면 보급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0쪽을 보면 2,000만 원 계상해놨다가 삭감하고 1,440만 원이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560만 원을 삭감했는데 추경에 840만 원을 또 계상해서 총 2,280만 원이 됐더라고요. 그 중에 2012년 6월 12일 1,447만 5,000원을 들여서 방독면 구입했다고 나와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방독면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은 항상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편성해놓고 다음연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변경 교부결정이 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삭감해놓은 예산을 추경에 840만 원 또 계상했어요, 방독면 구입비로. 그래서 총 구입비가 2,280만 원이 되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는 1,437만 5,000원 어치를 민방위 화생방장비 방독면을 구입했다고 되어 있는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추경예산이…….
동관
김동관민방위주무관
예를 들어 2012년도 본예산 편성은 2011년도 11월이나 12월에 시에서 먼저 가내시가 내려오면 그 가내시를 보고 작성하는데 이후에 다시 시예산이 확정된 후에 진짜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럼 본예산 작업할 때 못 한 것을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데 확보한 후에 또다시 국․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뒤에 별도로 84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민방위 관련 사업이 질서가 없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게 안타까울 뿐이고요. 2012년 6월 22일 1,437만 5,000원으로 구입했다고 서류에 나와 있는데 사실 추경은 6월 28일 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840만 원은 어디다 사용하실 건가요?
동관
김동관민방위주무관
12월에 별도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업무보고 자료 15쪽을 보면 구입 시기 11월 중 방독면 220개를 구입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이 남으니까 구입하려는 겁니까?
동관
김동관민방위주무관
아닙니다.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업무보고 현황을 작성했는데 11월 중에 구입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계획만 있고 아직 구입은 안 했죠?
동관
김동관민방위주무관
예.
수영
김수영위원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모든 예산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이라도 제대로 편성해서 잘 쓰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관행들은 상급 기관에 보고해서 개선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동관
김동관민방위주무관
김수영 위원님 말씀처럼 시에 그런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왜 예산을 쪼개서 보내느냐, 가내시로 하지 말고 정확히 해줘야 위원님이나 행정 공무원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 풀비에서 민방위시설 점검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으셨던데 이건 어디다 집행하셨습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볼라벤 태풍이 온 이후에 풍암동 성당이랄지 비상급수시설, 대피시설을 일제조사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시급한 것은 포괄사업비에서 쓰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수영
김수영위원
50만 원 갖고 어떻게 시설점검을 하겠습니까? 급수시설 보수공사 예산은 다 따로 편성해놨습니다. 출장비입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예. 출장비 여비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년 동안 풀예산 1,206만 원 정도를 총무과에서 가져다 쓰셨던데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물품구입비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제가 기억나는 것은 지하 1층에 청소하시는 분들 남자방, 여자방이 있는데 더운 여름에 에어컨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수영
김수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에어컨 비용까지 포함해서 1,206만 원 정도를 갖다 썼더라고요. 총무과는 나름대로 힘 있는 부서인데 긴급사항 돌발 시에 사용해야 할 풀비를 갖다가, 총무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기획실장 빽으로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아니, 제가 와서 보니까 한여름에 청소하고 샤워를 해도 환기가 안 돼서 콱콱 막혀서 그 전부터 설치를 해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냉난방기를 해줘야 그 분들이 쉴 수 있겠다 해서 사용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건 잘했습니다. 직원들 복지를 위해 청장님도 더 신경 쓰고 있으니까 그걸 탓한 게 아니라 나머지 비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혹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청사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나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네.
수영
김수영위원
동천동 임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주고 계약하셨죠?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근저당 설정도 회계과에서 해야 합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네.
수영
김수영위원
마지막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사기진작 물품구입비로 추경에 416만 3,000만 원을 계상했고, 현재 집행내역이 299만 8,000원. 제가 이 계산 하느라고 저녁내 잠 못 잤습니다. 여러분은 전문가지만 이거 하나 보느라고 수십 가지 자료를 검토하는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일 때 무기계약자들한테 케익을 전달해 주는데 직접 드리나요, 댁으로 보내주나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사과나무라고…….
수영
김수영위원
1층 커피숍에서 케익 416만 3,000원 어치를 구입해서 무기계약직에게 생일 때 보내신 거죠?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청장님 이름으로 가나요? 누가 보낸 걸로 가나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저는 실지로 보지는 못 했지만 서구청장이 보낸 걸로…….
수영
김수영위원
이 예산이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기계약직 사기진작을 위해 케익을 드리는 것은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청장님의 인기성 행위로 집행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편성해놓은 예산을 잘 집행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도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증빙서류도 요청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주무 부서로서 주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은아부위원장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자료 6쪽, 2012년도 시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자율방범대 보조금 집행 소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에 지급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죠?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금년 같은 경우 야식비를 3,000원씩으로 해서 258명에 월 2회, 일반보상금 1,857만 6,000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언제 지출했던 것입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2011년도 것입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2012년도 예산지출 사항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시에서 지적된 것은 체육대회와 송년의 밤 행사에 야식비 550만 원으로 변칙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경위를 살펴보니까 두 가지 행사를 하는데 600만 원이 소요된다네요. 그래서 야식비는 지구대 대장들이 사비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간식을 사주기로 하고, 이 예산을 아껴서 사용하자는 취지였는데 지적된 것입니다. 그래서 550만 원을 이미 회수 받아서 세외수입에 수납처리를 했는데 금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이대행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과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 자료 요청해서 본 결과에 의하면 2011년도 예산을 지출했던 것 중에 사용목적 외에 사용했던 것이 확인돼서 55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2011년도와 똑같이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산할 때 또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회수조치 당하는 것이 그 단체로서는 정당한 것인가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그래서 550만 원을 회수해서 수납 처리를 하고 연합대장과 사무국장을 불러서 금년 예산만큼은 목적대로 써라. 그래서 충분히 숙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대행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11년도와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이 단체만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 이 사업이 필요 없다면 지원금을 취소시키던가 아니면 그 예산이 그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면 봉사활동이 더 활성화되고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다면 예산 편성목을 다시 세워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감사에서 회수조치 시키라는 결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사기진작을 위해 체육대회와 송년의 밤이 필요 없다면 모르지만 필요한데 예산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야식비가 밑에까지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른 행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지적을 받았다면 대안을 세워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편성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2013년도 예산도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데 그럴려면 그 사업을 포기하던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550만 원이 회수조치를 당하는 상황이 오는데 대안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제도 개선 쪽으로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 운영비지원은 예산편성지침에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심사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제도상으로는 현행대로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지원으로 편성할 수는 없고, 다만 운영하는데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조례에 근거해서도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 면 적절하게 사업목적을 변칙 사용하지 않고 근거에 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먼저 고민해서 대안을 세워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0쪽 봐주십시오.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많은 논란이 되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논란되었던 사업이 시행됐으면 많은 성과를 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담당부서에서는 성과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의향서 체결이 금년 6월에 이루어졌고 10월경에 단동시에 초청해서 오기로 했는데 안 왔기 때문에 양 도시 간에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서 실적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대행위원
본 위원이 그 사업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교류사업 일정을 봤습니다. 첫째 날 환영만찬, 둘째 날 우호협력의향서 체결 그리고 오후에는 위로초등학교 참관, 압록강 관광, 신성부 관광, 환송 만찬, 셋째 날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관광 이외에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향서 체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는가, 상호교류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뭔가를 해보자는 내용이 있었으면 ‘이 사업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향서를 보면 ‘양측 호회평등원칙에 따라 경제,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공동발전과 번영을 도모한다. 두 번째 양측은 매년 가능한 범위 안에서 방문단을 파견하여 상호이해 증진과 지속적인 교류를 촉진한다’는 내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자 의향서 채택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제, 교육, 문화, 예술, 체육 교류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의향서 체결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총론 부분을 체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체결이 되면 구체적인 교류 내용은 각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향서 체결에 총론이 들어간 것이고, 그분들이 일단 우리 구로 오면 각론이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의향서가 총론적인 채택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면 향후 어떤 교류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하겠다는 것인지, 담당 과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왔으니까 어떠한 구체적인 교류계획사업이 있는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서로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실행방법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대행위원
하반기에 오기로 되어 있었죠?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네.
이대행위원
오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중국 인민대표자회의가 최근에 있었고, 그 대회가 끝나면 중국 관리들의 인사이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내 방문이 가능하냐고 수차례 타진했더니 국내사정 때문에 오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대행위원
단동시 진흥구에서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교류에서 협약까지 체결했는데 자체적인 일정에 의해 약속을 폐기하고 벌써부터 삐끄덕거리고 있는 걸 보면 의향서 체결 내용도 그렇지만 무엇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내용을 반증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갔다 온 것을 보더라도 구체적인 교류 내용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관광만 가지고 검토하고 왔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아, 광주 서구에 가더라도 5.18 구경하고 환영회 하고 환송회 한 번 하고 오겠지’ 라고 의미 없게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방금 질의를 했을 때 어떠한 계획도 세워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목적이 불분명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향을 가지고 계신가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해야죠. 의향서까지 체결했으니까 당연히 해야 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관광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 가서 봄으로써 양국 간에 문화적인 교류라든지 단동시 주변에 가면 집안시에 남아 있는 고구려 유물을 보면 우리 선조들의 뜻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각 분야 별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실천 항목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그 지역에 가서 보고 느끼려고 한다면 거창하게 우호교류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그 사업에 맞게 편성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교류사업을 하려면 목적에 맞게 세워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갔다 온 내용을 보더라도 교류사업의 내용과 방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은 단호하게 지양해 주시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단동시 관련해서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년도 기획총무 위원으로 단동시 자매결연은 세계화시대에 걸맞게 집행부나 의회가 함께 교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들 위주로 간다고 했고 주민대표들은 본인들이 돈을 지불해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주민대표 두 명도 본청 예산으로 갔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총무계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총무주무관
단동시 갈 때 언론, 기업…….
수영
김수영위원
어떤 기업이 가셨어요?
기수
김기수총무주무관
조성호 씨라고 그쪽에 사업을 하셨어요. 단동시를 많이 아시고, 지인도 많고, 단동문화원장이 자기 집안의 사람이여서 진흥구와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혹시 그분이 단동시를 권유해서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총무주무관
그분이 많이 알기 때문에 제안이 들어왔어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긴 했네요.
기수
김기수총무주무관
예.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 어떠냐.’ 상의를 하고, 작년에 한 번 방문했는데 의향이 있다고 해서 올해 방문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여러분이 미리 다녀온 예산이 2011년도 풀예산에서 집행이 됐어요. 다녀오고 난 이후에 풀예산에서 집행을 한 거예요. 아시죠?
기수
김기수총무주무관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것도 문제구요. 이번에 통역사를 데리고 갔죠?
기수
김기수총무주무관
직원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직원 여비 들여서 가셨죠?
기수
김기수총무주무관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통역비 ‘20만 원× 3일분’ 책정해 놓았는데 통역비 지불했습니까?
기수
김기수총무주무관
지불 안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당연히 안 했어야죠. 무기계약직 직원을 데리고 간다고 했는데 통역비를 책정해놔야 되겠습니까?
기수
김기수총무주무관
당초에는 정식으로 모집하려고 했는데 그 직원이 있어서 예산을 사용 안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당연히 그랬어야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아부위원장
제가 진행하느라고 질의를 못 드렸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쪽에 기초질서지키기 활동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기초질서지키기 4대 중점과제로 ‘거리청소, 불법광고물 정비, 노상적치물 정비, 교통사고 줄이기’가 있는데 실제로 불법광고물 정비나 노상적치물 정비가 제대로 진행되고 성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그것은 기초질서지키기 분야에 있지만 노인일자리창출 측면에서 시작한 면도 있기 때문에 불법광고물 정비나 노점상적치물 정비는 사실상 하지 못하고, 노인들 체력에 맞는 불법광고물전단지 수거나 거리청소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김은아부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있는 일자리사업과 맞물려 있는 사업인데 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미 그건 노인일자리창출 사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예산을 가지고 와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이 사업이 3월 6일에 협약을 체결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협약도 했고 4,000만 원을 두 군데에 주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선정을 했는데 왜 4,000만 원이 총무과에 있냐면 총무과 계통으로 보조금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쪽과 협력해서 이 분야를 찾은 것입니다.
김은아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진행하는데 기존에 것과 달리 별도의 사업과 인원이 선발되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인가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그쪽에서 협약도 했고 단지 우리들은 같은 계통, 시민협력관실로 예산이 오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웠고 일할 분야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선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유의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중첩이 안 되게끔…….
김은아부위원장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질서지키기 사업이 총무과에 와서 저는 궁금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것인데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총무과에 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거나 보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협약을 했기 때문에 검토가 됐을 거예요.
김은아부위원장
그럼 예산이 그 쪽으로 가야죠.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행정 계통의 분야로 돈이 오다 보니까…… 총무과에 4,000이 왔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떤 일자리를 잡아서 하는 것은 구청 전체 프로그램상 중첩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 시에서도 예산을 줄 때 노인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사회참여, 건강생활 유지 측면으로 줬기 때문에 그쪽과 협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김은아부위원장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노인장애인업무를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전반기에 제가 활동했을 때 쓰레기 줍기나 광고물 정비는 시니어클럽과 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 이미 일자리사업 배정이 되어 있던 분야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도로 진행되어서 여기에 돈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협약된 것은 그대로고 예산만 집행해서 갈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예. 대상이 넓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 구간을 선정해 가지고…….
김은아부위원장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범죄예방 감시카메라 설치가 있는데 대부분 학교 앞이나 학교와 연결된 곳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광주시 CCTV 종합관제센터와 연계돼서 진행되는 사업이죠?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2011년부터 광주시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해서 구청의 범죄예방 부분을 흡수해서 통합관리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입찰, 낙찰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표류되고 있습니다.
김은아부위원장
그러면 광주시 관제센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구의 책임 소재일 것 같고, 실제로 서부서와 관리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맞습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예.
김은아부위원장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지금 여러 군데에 CCTV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쓰레기 투기, 청사 주차관리, 불법주정차, 지금 말씀하신 방범 CCTV는 서부서와 지구대에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김은아부위원장
혹시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돼서 문제화된 기사보신 적 있으세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부서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부위원장
저도 어린이보호구역과 범죄예방 CCTV가 있는 곳은 관심 있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범죄예방 CCTV는 어린이보호구역의 CCTV와 함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관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학교 앞에서 아이들 교통사고 위험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CCTV가 감시카메라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학교 주변 안쪽으로 들어가는 곳에 큰 차들 주차도 많이 되어 있고 불법주차도 심합니다. 이 시스템이 서부서나 우리 구청과 관리협약만 되어서 알아서 하겠지 라고 내버려두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건지, 좀 더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관리 실태를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질이 오래 되어서 판별이 잘 안 된다거나 범죄의 소지가 다분한 곳에 CCTV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서부서에서 즉각 요청이 옵니다. 현재 신설해 달라고 접수받은 곳이 70개소인데 시 관제센터에 입찰 관계 때문에 현재까지…….
김은아부위원장
과장님, 신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 설치되어 있는 것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드렸지 않았습니까? 서부서에서 소속 지구대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김은아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집행해서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 주는 것이고, 서부서에서 하라고 두는 게 아니고 구청과 관리운영협약 체결을 해서 서부서에서 하고 있고 소유는 우리 소유예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그렇죠.
김은아부위원장
그렇죠? 감사담당관실에 민원 들어온 것도 보면 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확실히 하셔야죠. 서부서하고 관리협약을 맺었으면 그런 것들도 제대로 하셨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병완
이병완위원
서부서와 관리 협약은 되어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행정주무관
예. 되어 있는데 불법주정차관리 감시카메라는 교통과 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부위원장
그러니까 불법주정차 일반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CCTV는 두 가지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통과에만 내버려둘 게 아니라는 거죠.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서부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웃음
김은아부위원장
그럼 제가 본 것이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정호
박정호행정주무관
범죄예방용 감시카메라 모니터링을 각 지구대에서 하고 있는데 지구대에서는 경찰활동에 관련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불법주정차는 교통과 소관이거든요. 그것까지 거기에 요구하기는 곤란합니다.
김은아부위원장
그냥 단순한 범죄예방만 볼 것이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CCTV는 범죄예방과 아이들이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아부위원장
아니면 별도로 불법주정차 CCTV를 다시 설치할 것인가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
김은아부위원장
자료 보시면 범죄예방카메라기 효광초등학교, 유촌초등학교, 효광중학교, 금호시영3차 금부초등학교입니다. 대부분 범죄예방 CCTV가 학교 쪽에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라도 같이 검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업무분장을 ‘이건 내 거고 이건 너 거’라고 하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정호
박정호행정주무관
그런 문제는 시에서…….
수영
김수영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면 범죄용 CCTV가 각 구마다 내려와서 통합관제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광주시에서 예산을 모두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배정해 주지 않고 ‘우리 구 어디어디에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하면 광주시와 경찰서가 연계해서 적정한 곳에 범죄용 CCTV를 설치해 주고 관리는 통합관제시스템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KT와 SK 입찰과정에서 다툼이 있어서 그동안에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설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합관제시스템 관리 때문에 범죄용은 광주시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다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김은아부위원장
그 부분은 아는데 표류되고 있는 과정에서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 구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부위원장
단순히 서부서에서 CCTV 몇 대 요구하는 상황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벙 띠워져 있는 거잖아요. CCTV 관제센터가 표류 중에 있고 구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완성될 때까지는 구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부위원장
37쪽,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었을 때 목적을 보면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나 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17조 6항에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 사항을 매년도 게시 1월 이내에 공고 게시 등에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과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반주민으로써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과연 주민들이 가깝게 근접할 수 있는지 홈페이지에 확인차 들어가 보았습니다.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이 올려져 있거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주민자치위원인지 주요 인적사항이 올려진 곳은 하나도 없었고요. 홈페이지에 제대로 올려져 있는 곳도 몇 군데 못 봤습니다. 2012년도에 그나마 광천동 동사무소에만 올라가 있더라고요. 정보공개 조례에 근거해서 자료를 올린다고 해서 올려져 있었고, 나머지는 전혀 올려져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홈페이지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홈페이지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끝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들의 활동을 보고 주민들도 ‘아, 주민자치위원들이 이런 활동들을 하는구나. 나도 이런 활동들을 해 보고 싶은데.’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해야 하는데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홈페이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조례에 근거해서 실행되어져야 하는 사안도 전혀 안 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총무과에서 쭉 검토해 보십시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아부위원장
41쪽을 봐주십시오. 서구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및 예산지원 내역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운영실적에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 간담회 운영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오프라인 상에서만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서구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브이엠에스도 있고요. 이곳은 사회봉사인증센터가 별도로 있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인증센터가 별도로 있어서 이것 또한 경쟁의 시대에 있다고 봅니다. 서구자원봉사단 홈페이지에 자원봉사모집 코너에 글을 올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2012년 4월 2일과 2012년 4월 5일에 딱 두 건 올라와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거의 죽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많은 일들을 어떻게 모집해서 운영했는지 의문이었는데요. 광주시를 포함해서 전국자원봉사센터에서 통합자원봉사 조회라고 1365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여러 지역 자치단체센터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거기도 통합자원봉사 광주광역시 서구로 조회를 해봤더니 광주장애인양궁협회하고 강아지똥장난감도서관에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고 딱 두 곳에서 올려놨더라고요. 이런 다양한 수요처들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그때그때 어떻게 모집하고 있는 것인지, 홈페이지에서 통합봉사 조회로 봉사하고 싶은 것을 찾아보고 올리라고 하여도 올리지 않는 수요처가 과연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일자를 지원받으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었고요. 또 보십시오. 홈페이지에 자원봉사 캘린더라고 해서 각 요일별로 자원봉사자가 모집이나 일정들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10월에는 아무 것도 없었고요. 지금 11월에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무엇을 보고 어디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공지사항에 그때그때 필요한 항목, 공모사업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꾸려놓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사업이나 자원봉사활성화사업 배가운동 등 많은 말들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지만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에 같이 손을 담그고 발을 담그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민속촌상무점 음식나눔도 우리 구청에서 한가족되기운동으로 받았다고 언론에서 충분히 광고됐던 부분인데 자원봉사나눔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나눔봉사운동으로 들어와 있고, 서구사랑 러브하우스 결혼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들이 중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자원봉사센터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이미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히 진행하고 있다고 성과도 보고하고 있고 언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원봉사센터가 봉사자들과 수요처들을 잘 연계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고 능동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냐,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습 등에 자기가 도움 주고 싶어서 여러 자원봉사활동 수요처를 찾을 때 자원봉사센터를 찾지 않고 있거든요. 브이엠에스라고 하는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에 들어가서 수요처를 찾고 있고, 청소년들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두볼렛이라는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단순히 서구자원봉사 조끼 입고 자원봉사 활동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자원봉사자들을 능동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온라인에서부터 준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실제로 하고 있으면서도 온라인상에 게시를 못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촉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해서 온라인상에서도 수요처와 공급처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부위원장
홈페이지만 보면 자원봉사센터는 자고 있습니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예.
김은아부위원장
전혀 활동하지 않는 곳이고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실은 저도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김은아부위원장
한 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여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2쪽을 보시면 공무원단체협약사항 및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원내역으로 6층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노조사무실을 방문해 본 결과,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가면 항상 잘하고 있던데요.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김은아부위원장
노조 측에 물어보니까 대의원들이 51명이고 운영위원들이 9명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운영위원들 회의를 하고자 하거나, 그래도 명색이 노동조합원들인데 사무실에 조합원 10명만 가도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공간으로 있기에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기존 설계되었던 것보다 오히려 줄여서 노조사무실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해버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으로는 공간이 더 이상 나올 곳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는 상황실도 있고 준 회의실도 있으니까…….
김은아부위원장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용 가능합니까?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예. 그래도 같이 쓰고 있는데…….
김은아부위원장
그래도 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을 상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에는 서너 명만 들어가도 가득 차서 복잡하더라고요.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부위원장
기존에 설계됐던 것에서 밀려나 오히려 줄여서 노조사무실을 만들어 준 것이 있어서……. 그리고 1층 민원봉사과에 있는 사회복지과나 여성아동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공간도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조속히 총무과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채석
한채석총무과장
회계과에서…….
김은아부위원장
회계과에서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감사중지